추복성 의원 발언

의회사무팀장 이대정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2일 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곽봉호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이용수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임만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용수 위원께서 임만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임만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임만재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만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만재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이용수 위원입니다. 간사님으로 추복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복성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추복성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복성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위원장제의)

전문위원 곽경훈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제127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9년도 옥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4,313억 3,177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659억 2,145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54억 1,032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7.41%인 297억 4,698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3,659억 2,145만 원으로, 자체수입이 9.79%에 해당하는 358억 1,429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82,5%에 해당하는 3,019억 716만 원, 보전수입은 7,71%에 해당하는 28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9.66%인 322억 2,999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 내용은 세외수입 분야의 재산매각수입에서 9억 7,340만 원, 지방교부세 분야의 보통교부세에서 185억 원, 보조금 분야의 국고보조금 등에서 38억 9,182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9.66%인 322억 2,99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공공행정 등 9개 분야는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등 4개 분야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사회복지 분야 취약계층 지원과 노인, 청소년에서 89억 449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농업농촌에서 55억 2,993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산업진흥고도화에서 25억 5,797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의 도로에서 59억 3,12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난방재민방위에서 13억 6,119만 원, 환경보호 분야의 상수도 수질에서 46억 8,50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2019년도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지원 5억 원, 옥천군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 건립 15억 원,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 15억 4,000만 원, 청성면 및 동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30억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 18억 2,000만 원, 동이 올목 등 4개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8억 5,000만 원, 도농-대안간 등 3개소 군도확포장 공사 53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654억 1,032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11.44%에 해당하는 74억 8,046만 원, 의존재원은 48.56%에 해당하는 317억 6,181만 원, 보전수입은 40%에 해당하는 261억 6,8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3.66%인 24억 8,301만 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주요 증액 내역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분야의 순세계잉여금에서 41억 2,087만 원이 증액되었고, 반면 보조금 분야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총 28억 2,15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부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송 및 교통 분야의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서 3억 6,707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산업단지에서 13억 4,78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환경보호 분야의 상하수도 수질에서 41억 7,78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에서 89억 7,105만 원이 감액되었고, 상수도에서 26억 9,933만 원이 증액되어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13.8%인 62억 7,17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7개 분야에서 모두 증액되어 37억 8,8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2019년도 특별회계 주요 및 신규 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남, 청산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45억 8,500만 원, 옥천 취정수장 증설사업 31억 6,900만 원, 옥천군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35억 4,5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73억 5,500만 원, 금구 공영주차타워조성 14억 4,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군 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총 6개의 기금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16억 3,931만 원이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67억 6,327만 원, 지출이 21억 3,97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62억 6,2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확정 권한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지방의회의 가장 주된 권한으로, 예산안 심사에 있어 정책 사업별로 예산 배분과 우선순위 및 타당성, 비용과 효과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고, 세부사업별로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적합한지 등 합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의 부합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민 편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투자사업 예산은 목적에 부합한지, 사업의 규모 및 추진 시기는 적당한지, 사업 절차는 이행되었는지를 심사하셔야 합니다. 금번 2019년도 예산은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군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서민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사회복지 분야 13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8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9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0억 원 등이 증액되어 지역주민 복지 향상과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년도 예산 편성은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목적에 부합한지 등 검토와 분석을 통해 균형과 최상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되며, 아울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행사성, 일회성, 소모적 경비를 최소화 하고, 주민 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요한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주요사업 및 신규 사업 등 사업 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발언하시는 위원님이 부군수를 비롯한 질의 대상자를 변경하실 시에는 위원장의 사전승낙 없이 발언하시는 위원님께서 직접 변경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난 7대에도 그렇게 해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마이크가 꺼진 것 같아요.

13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지난해보다 221억 3,529만 3천 원이 증액된 2,052억 6,312만 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95억이 증액된 1,770억이 되겠고, 보조금은 3,529만 3천 원이 증액된 6,312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6억 원이 증액된 28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 5,993만 2천 원이 증액된 143억 1,13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면, 135쪽 하단에 중앙부처 유대 강화로 서울 및 세종사무소 운영에 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억 7,66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종사무소 숙소 매입에 5억 5,0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 이미지 향상에 군정홍보 중 행사운영비로 지난해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SNS 홍보 서포터즈 팸투어와 서포터즈 워크숍 소요 경비입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군정 광고로 지난해 대비 6,960만 원이 증액된 6억 9,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언론사 광고와 인터넷 광고 중에서, 특히 방송사 스팟광고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예산낭비 및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상단에 지역통계조사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지역통계조사원 인부임으로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인부임은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옥천군 농·특산물 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로 3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예비비로는 지난해보다 6억 3,653만 7천 원이 감액된 86억 9,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옥천군이 작년에 당초예산이 4,000억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올해 7.41%가 증가된 297억이 또 증가돼서 총 4,300억이라는 큰 예산이 저희 군에 내시가 됐어요, 맞지요?

예.

7페이지 좀, 첫 장. 7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예비비하고, 또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이렇게 일괄로 한꺼번에 써주셔서 아주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일반예비비가 1% 이내지요?

예.

저희들 일반예비비가 27억 정도밖에 안 잡혔어요.

예.

당초예산이 3,650억 정도 되지요?

예.

한 9억 정도가 이렇게 빠지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건 명시적으로 1% 이내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꼭 반드시 1%를 반영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면 재난재해목적비는 60억은, 이것 한도가 없잖아요?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똑같이 60억을 잡았더라고요?

예, 그 정도 선에서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일반예비비도 똑같이 1% 이내라고 하면, 거기 상응하는 선을 적정선으로 해서 잡지, 왜 9억 정도나 이렇게 적게 잡으셨어요? 미리 잡아놓으시지.

현재 명시적 기준은 1%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지난해 정도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실장님!

예.

저희들 지방채 한도금액은 한 116억 정도 나오네요?

예, 예.

혹시 제2의료산단에 지방채 발생할 계획으로 이렇게, 혹시 계획은 없으세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할 계획이 없으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1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세입총괄을 한번 보시면, 다른 건 다 이게 증액이 됐는데, 담배소비세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가 2017년도에는 36억, ´18년도에는 36억, 올해는 32억으로 떨어졌어요.

예, 예.

금연 운동을 해가지고 이게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담뱃값이 인상이 돼서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흡연자가 좀 준다고 봐야 되겠죠, 지역에서 담배 판매가 그 정도 줄었다고 보니까, 흡연자는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타사용료, 세외수입에서 사용료를 보시면, 작년 ´17년도는 이게 137억, 13억 7,000, 또 올해는 12억 6,000, 올해 도 다시 내년도는 13억 4,000, 이 기타사용료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늘었다, 줄었다 다시 늘어나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장령산휴양림하고 수영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양림이요?

예.

그러면 그 하단에 보면 기타수수료도요, 이게 ´17년도에는 16억 1,000, 한 161억 4,000, 그렇지요?

예.

그리고 늘었다가, 조금 늘었다가 이번에는 금액이 2억 가까이 늘었어요.

예, 예. 이것도 좀 변동 폭이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 보면 증지, 쓰레기봉투, 이렇게 쭉 있지요?

이게 사용료가 증감이 돼서 이게 늘어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관련해서요, 중간에요.

예, 예.

유재목 위원님.

예.

세입 부분은 재무과 때 질의주시고,

재무과 때 할까요?

기감실장에게는 기감실 관련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3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군정홍보동영상 제작이 지금 됐나요?

예, 지금 제작이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그러면 시험방송 좀 해보셨어요?

예, 최근 납품이 완료돼서요, 전 직원 모인 데에서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홍보 이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분 동영상인가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30초짜리도 있고, 10분짜리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요?

예,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제일 하단에 보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안 인쇄가 있네요?

예.

50부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은 당초예산서 인쇄는 170부, 이쪽으로 넘어와서 추경예산안은 130부, 부수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예산안이고, 예산안이 확정된 예산서는 실과에 배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수가 다릅니다. 그런데 예산안은 부서에서 별도로 작성하기 때문에 의회와 저희 기획실, 주요부서만 하고요.

주요부서만 나누어 드리고?

예, 확정이 되면 전 실과 다, 실·과·소 읍면까지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70부로 양이 늘어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3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시책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800만 원이었어요. 400만 원으로 이것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절반이 딱 줄었네요?

예, 이것도 운영사항을 보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 조직개편 관련 때문에 준 건가요? 절반씩이나?

예, 그것도 반영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4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상단에요, 옥천군 주요정책 수립용역, 1억을 잡으셨네요?

예.

정책목적이 정해졌나요?

이건 수시로,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그러기 위해서 1억을 편성한 겁니다.

아, 예산부터?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시면 건강한 결혼장려문화조성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특수사업인데요. 근로자,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결혼 장려를 위해서 한 건데. 근로자가 30만 원을 부담하면 사업주가 20만 원 부담하고, 저희 지자체 30만 원 부담해서 총 월 80만 원씩 5년간 적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5년간 적립하면 원금이 한 4,8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이자 플러스하면 플러스알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쌈짓돈으로 활용하라는 뜻에서 결혼행복 공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 자금으로?

예, 예.

그러면 청년농민자금, 이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처음 시행했는데, 금년도는 근로자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농업인까지도 포함할 계획이고요. 구체적인 농업인에 대해서는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사업주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주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내년에는 농업인도, 청년농업인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청년농업인도요?

예, 예.

옥천군에 대상자가 많이 있나요?

현재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수조사 중이겠네요?

아직은 안하고요,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지침이 안 내려와서 아직 농업인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안 하고 있고요.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보시면, 반환금이 있네요?

예, 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이 이렇게 있고, 또 도비도 사용잔액 반환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이건 지난 결산 반영 후에 예상치를 저희들이 추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난번에 의정연수 갔는데, 저희 옥천군이 한 4억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예.

알고 계십니까?

예.

좀 부끄럽더라고요. 하여튼 이것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부군수를 비롯해서 실장님, 또 공직자들, 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재정 지출을 무한정으로 늘린다거나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또 예산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둬서 배분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해서 운영하여야 된다, 이런 것이 어떤 하나의 예산편성 운영의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동의하시죠?

예.

그런데 지금 그러한,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편성 의결하고, 당년도에 집행하고, 이듬해에 결산을 통해서 이제 예산이 완결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는 2019년도 예산을 심의의결 하는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산을 총체적으로 본 결과,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예산에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 할 때 우리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분야에 중점 두어야 되겠냐는 많은 의견들이 분석이 됐는데, 거기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앞에 꼽기도 했고 여러 가지 사안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이 현재 옥천군의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예산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자체사업 편성 시, 저희들이 볼 때는 계속 해오던 사업. 그러니까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라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폐지나 또는 매몰사업으로 갈 것은 매몰사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원을 좀 확보해가지고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좀 새로운 사업. 또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눈에 띄는 대형사업도 없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신규 사업 발굴에 좀 너무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금년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편성하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어떤 그러한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앞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2019년 대규모 사업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하셨습니다. 지역경제와 더불어서 대규모 사업도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사실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도 그쪽 부분을 좀 많이 염두에 뒀고요.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목표치에 도달하지는 못하더라도 그쪽 부분에 할애를 많이 했습니다.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대규모 투자사업은 별도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순수 군비로 100%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이용을 해서 하려고 오늘도 오후 2시에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동향설명회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이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요. 현장에 나가보시면, 제가 일례를 드리겠습니다. 모 미용실에 제가 가서 대화 좀 하러 갔더니 어떤 날은 손님 1명받는 날도 있고요, 또 어떤 날은 2, 3명 받는 날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만큼 우리 지역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특히 영세 소상공인 또 농업인들 굉장히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한 것이 예산에 담겨가지고 그런 부분을 살펴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배분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지켜가는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53쪽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53쪽에 세출 총괄을 보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체수입을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을 못하는 그런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마당에 지금 보면, 2018년 대비 ´19년도 인건비가 한 62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자체 수입은 2018년 대비 2019년도가 29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자체수입과 인건비 차를 비교를 해보면 2018년도에는 125억 정도, 2019년도에는 159억 정도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 이 격차가 34억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점점 교육경비를 지원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는 점점 더 요원해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교육경비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면, 뻔하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줄이든지, 자체수입을 늘리던지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자체수입 늘리는 방안에 좀 더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줄이든지, 자체수입을 증대시키든지 하는데 인건비 줄인다는 건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자체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을 찾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단에 있는, 인건비 중에서 하단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경제과에서 일자리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족액이 한 56억 정도 됩니다, 기준치.

그래요?

예, 예.

제가 여기 표보고 산출을 한 것이고요.

예, 예. 그래서 자체수입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보고, 그쪽으로 더 한 번 복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빼면 한 56억 정도 격차가 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자체수입을 좀, 세원 발굴도 하고 집중 투자를 해서 경기를 활성화한다고 하면 극복 못할 금액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쪽에 좀 더 투자를 집중하고, 지금 현재 본예산은 편성이 됐으니까 추경편성 시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68쪽 좀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예비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예비비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많이 봤어요. 일반회계에서는 저는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봅니다. 0.7%,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보고요. 여기 특별회계에서 보면 말이에요, 「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에 보면 거기에 단서가 나와요.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굳이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기특 있잖아요, 기특, 기타특별이요. 여기는 무려 거의 24% 가까이 예비비를 계상을 해놨어요, 금액적으로 보면 62억 정도 됩니다.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특별회계 중에서, 그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반환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의 반환금, 그런 것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이게 당해연도에 도출됐으면 되는데, 이게 그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예산총계주의 정책에 따르면 모든 수입과 지출을 다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지만, 이런 지금 말씀하신 특별회계에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그 기타특별회계가 총 예산이 26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62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너무 과하다. 그러면 사업을 더 발굴해서 사업 편성을 하시든지 해야지, 예비비에 이렇게 많이 묶어놓는 것은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예.

그 부분 좀 살피셔가지고 예비비 묶어두지 마시고, 사업 발굴 하셔가지고 사업에 편성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39쪽이요, 기타보상금 좀 전에 신규 사업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예, 예.

좀 의문이 나는데요. 이게 주민, 그리고 공직자도 해당이 되나요? 예산 낭비 및,

이건 대상이 ‘누구’가 아니고요. 예산낭비 및 보조금 부정신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편성한 겁니다. 누구나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 처음 편성하셨는데, 지출 매뉴얼은 작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지침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처음 계상을 한 건데요.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연에 예방도 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처음 반영한 것이고요. 지급 금액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심의를 통해서 지급 금액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처음 신규 사업 하신 이유를 간단히 설명 하시겠습니까?

이 사업의 지침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하고 그렇게 운영 했었는데, 앞으로 보조금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처음 반영을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예, 실장님 그러면 목적대로, 예산낭비도 되고, 주민들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140쪽이요, 중간 아래요. 기타 보상금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또 있습니다.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보조금만이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부조리를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한 5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필요에 따라서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앞서 그것과 유사한 겁니다.

전년도에도 예산 세워놓고,

예, 지출은 없습니다.

예, 실적이 없었다?

예, 예.

그러면 실효성이 없다고 보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아니,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 한 50만 원 정도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50만 원, 그러면 금액이 너무 작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건 필요하면 추경에 증액할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50만 원 편성한 겁니다.

증액도 가능하시다?

예, 예.

142쪽이요, 상단. 좀 전에 지역통계조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특산물이라고 하셨어요? 사업내용이.

예, 예.

그러면 군에서 직접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군에서 자체, 독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옻. 우리 특산물이라고 하면 묘목, 포도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2년 주기로 조사합니다.

2년 주기로요?

예, 예.

그러면 계속 장기사업으로 가실 것이다, 이런?

예, 2년 주기로 계속 조사해서 변동이나 환경이 변화되는 것, 변동이나 그런 부분을 통계자료로 저희들이 대외에 공표를 해서 이 사업에 투자하시거나 활용하시는 분들이 적극 통계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이지요?

신규 사업은 아니고 2년 전에는,

2년 전에 하셨던 거예요?

예, 예. 내년에 주기가, 2019년도에 대상이라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홍보물 제작 하셔서 목적 달성에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예, 이것은 옻이나 묘목이나 포도를 2017년도에도 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자료는 적극적으로 공표도 하고, 활용할 수 있게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홍보물을 자료 통계조사도 하신다 하는데, 특히 이 지역에 농·특산물을 그러면 인부를 30명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예, 예.

조사요원을 어떻게 선발을 하시는지?

조사요원 선발은,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요. 저희들이 조사항목이 있습니다, 통계조사 항목. 조사통계 항목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통계도 하나의 기법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에다 의뢰를 해서 할 수도 있고요, 통계전문기관에다가.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조사원으로서. 엄청 오랜 기간에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내에 젊은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주부들이.

실장님, 정확성을 기해서 홍보물을 이용을 하셔서 우리 농·특산물을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바랍니다.

예.

실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입니다. 예산 총괄적으로 한번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4,000억에서 금년도는 4,300억입니다.

예.

전년도도 세입예산, 세출예산 동일하게 돼서 수지 차가 0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집행 후에 결과를 보면 항상 잉여금이 많이 남더라고요.

예.

원래 예산 원칙에 따라 수지 차를 제로로 편성하셨으니까, 세입예산 들어온 돈, 세출예산에 계획된 대로 전액 집행하셔서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옥천군청에 2019년도 예산 규모를 보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이렇게 대분류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 2019년도 예산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는 감소했어요. 그 감소 원인이 뭔가 하고 제가 살펴보니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89억 7,100만 원이나 감소가 됐더라고요, 33.6%가요.

예, 예.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었고요. 특히 내년도에 또 일부 증가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옥천 취정수장 증설사업이 2019년도에 마무리되고 그러니까, 사업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금년도보다 대폭 사업비가 줄어든 것이 제일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종료가 되고?

예, 예.

신규 투자 사업이 큰 사업이 없으니까 종료되는 부분이다?

예, 예.

축소하거나 이런 예산을 한 건 아니시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또 총괄적인 것만, 각 실무부서에 질문하라니까 하겠습니다. 여기 또 세출예산을 보니까, 사회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했더라고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유독 증액된 세출예산 중에서 기초생활보장비는 감소를 했어요, 또. 다른 것은 전부다 증가했는데. 기초생활보상비가 대폭 감소했을 적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이 우리 수급자에 해당되고, 차상위까지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큰 것은 그 사람들에게 양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양곡 50%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농림부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농정 분야에 아마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감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조금 증가 됐는데요, 양곡 할인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게 농정 분야로 편성이 돼서 감액됐습니다.

사회복지 계정이 아닌 농정 분야의 다른 계정으로 이전됐기 때문에 표상으로는,

예, 중앙부처에서도 농림부로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양곡 관리는 농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았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표를 보니까 내부거래 금액이 감소가 됐어요. 21억이나, 9.2%나 감소가 됐는데.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 의존해왔던 우리 예산편성이 특별회계 자체재원 운영을 적용한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적정성을 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입니다.

예.

한번 그런 의중에서 하신 것인지?

이것은 전입금의 대부분이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하고, 사용료 수입 자체재원을 우선 계상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부족재원에 대해서 전출 처리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한 건 아니시고?

예, 그런 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57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글자입니다. 과오납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예.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적에는 과오납금하면 세입과오납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에 과·오납 금액을 이렇게 감액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무엇인지?

원래는 회계연도, 당해연도에 처리했으면 세입분에서 과·오납처리를 하는 것이 위원님 지적대로 맞는데, 이게 그 이후에 발생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설장사시설 선화원, 거기 중도 사용 포기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반납해주다 보니까 예산을 별도 편성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보면 부당이익 그것에 대한 반환금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거기 일부가 당해연도에 회계 처리를 못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과오납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회계 처리의 수정상 발생된 과오납금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우리 기획감사실 내년도 세출예산이 전체적으로 5,900만 원이 증가를 했어요. 전체적인에서는 표에서는 증가로 나오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여기 중앙부처 유대 강화해서 서울세종사무소 운영해서 사택 매입하는, 사택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예, 예. 숙소.

숙소를 매입하는데 5억 6,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실상 기획감사실 내년도 세출예산은 대폭 감소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특히 업무추진비를 과감하게 감소를 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절감의 취지를 기획감사실에서 솔선수범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로 제일 많이 감된 것이 예비비에서 많이 감이 됐습니다. 그런 정도고요, 전체적으로 사업을 위축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운영 사항에서 형평성에 맞게 내년도 예산을 조정한 것이고, 제일 큰 것은 예비비입니다.

혹시나 우려를. 지금 새로, 민선 8기지요, 군수님이?

7기입니다.

7기, 의회가 8기이고.

예.

집행부가 7기 신임군수님이 의욕 있게 추진하는 내년도 행정부 집행을 총괄하시는 우리 기획실에서 위축된 행정을 펴지 마시고,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행동을 펴서. 이게 자꾸 우리가 자존도가 낮고, 뭐가 어떻다고 위축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럴수록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하셔서, 우리가 돈을 벌여 들여서 우리가 극복하려고 해야지 비용을 줄여서, 절약해서 극복을 한다는 것은 바보가 하는 짓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축되지 마시고, 과감하게 적극 행정을 펼치셔가지고, 돈 벌어들여서 극복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세입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그냥 이것 넘기다가 묻어 넘어갔어요. 죄송합니다. 1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보시면,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보조금 내시 이렇게 돼 있네요?

예.

2017년도에 지금은 균특이라고 하지요?

예, 예.

지특이라고 하나요, 균특이라고 하나요?

균특.

균특이라고 하지요?

예, 맞습니다.

2017년도에 233억의 균특을 갖고 왔어요?

예, 예.

2018년도, 작년에 얼마 326억을 갖고 왔습니다.

예, 예.

올해는, 내년도 예산은 249억이네요?

예.

그럼 지금 ´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77억이나 내시를 못 받는 거죠?

예.

균특관리를 행안부에서 하죠?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한 10조를,

예, 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갖고 이렇게 자금, 균특을 움직이는데. 보통 지자체에서 거의 300억씩 갖고 간다고 합니다. 숨어 있는 돈을 그죠? 그런데 저쪽 호남 이쪽은 500억, 700억 이렇게도 갖고 간답니다. 저희들 상수도 관련돼서 균특이든, 지특이든 많이 갖다가, 지금 보급이 안 된데도 많잖아요.

예.

하물며 이것 작년 수준보다 77억이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이것 벌써 내시된 거죠?

예.

그죠?

이 사업은 지난해보다 70억 정도 감한 것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옥천 취정수장 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되고요. 2018년 대비 한 70억 정도 마무리되다 보니까, 마무리 사업비만 이렇게 배정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균특에 관련된 사업은 다른 데에서 사업 투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형평성이나 특히 사업비에 대한 형평성은 저희들이 맞추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 꼭 반드시 현안에 해결될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직원들 간담회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 돈은 발 빠르게 다니셔서 이걸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밑에 보시면, 도비보조금이 있잖아요?

예.

작년보다 한 2억이 또 보조금을 덜 받네요?

예.

이것은 또 어떻게?

이것도 균특에 따른 도비 매칭 한 돈이, 균특이 줄다보니까 이것도 같이 줄은 겁니다.

아, 같이 매칭이 되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3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총괄표를 한 번 보니까요. 저희들 상수도사업소가 한 88억이 감소가 됐네요?

예.

지금 감소된 사유가?

그것이 그 돈입니다.

균특에서 빠진 그거죠?

취정수장 사업.

그러면 주민복지과는 130억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증액이 된 겁니까?

이것은 지난해에 기초연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령연금이라는 게 있지요?

예, 예.

그것이 중간에 인상이 됐고요, 기초연금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그렇게 인상이 됐고, 또 하나는 노인일자리가 27만 원으로 인상이 돼가지고 그 차액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것은 그 부분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하고, 기초연금하고.

실장님!

예.

제일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우리 군수께서 민선7기 들어오시면서 농업하고 관광분야에 아주 적극 매진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 실장님이 보시기에, 농업분야에 지금 내년도 예산이 지금 얼마나 증액된 것 같아요?

농업농촌분야에,

48억 정도 되지요?

예, 예.

관광분야에는 어때요?

관광분야도 많이 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군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농업분야, 관광분야에 매진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첫째로 예산이 제일 필요한데. 그 예산을 늘리지 않고, 이러면 어떻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농림해양수산쪽의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48억 정도 증액돼서 7.7%, 평균치만큼 증액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거의 다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것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는 있고요. 아직 다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저쪽에 농업농촌 중에서도 특히, 산림 쪽에, 임업 쪽에 좀 사업비가 증액될 것 같고.

실장님!

관광은 아주 죄송한데, 지난해에 청산지역에 토지 매입하는 것이 일부가 완료됐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쪽에서 많이 감됐습니다. 아무튼,

예, 관광은 하여튼 0.7% 정도해서 금액이 한 16억 정도가 또 감소가 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콘텐츠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군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농업, 관광 쪽에 적극적인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첫째적으로 예산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예.

안전 관련하고, 교육 이 부분은 그냥 제자리에요. 그죠?

예.

예산이 그냥 제자리걸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이 우리 옥천 지역의 먹거리이고, 또 자산이고 이러니까 홀대하는 일이 없도록 더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끝으로 제가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서 53쪽에 보면, 성질별 세출변화 추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인건비가 2017년도에 증가폭은 9억이었는데, ´18년도에는 85억, 이번에는 62억, 꾸준히 계속 증가폭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건비는 뭐 보강세에 있다 하더라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우리 군에 재정상태 운영을 분석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경상이전이 2017년도에 56억이 증가했고, 2018년도에 88억 증가했고, 이번에 또 206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상이전 부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비록 경상이지만, 좀 더 관리에 적극성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우리 군 전체 규모가 경상이전비가 1,501억 원 정도 되는데, 재정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10%에서 20%대가 건전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성비가 34.8%, 이번 ´19년도 본예산에서 15.93%로 약 16% 가까이가 또 상승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각 지자체마다 풀뿌리 자치가 시작된 이후에 행정 편의적이나 아니면 어떤 정치성, 아니면 선심성으로 인해서 의사결정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또 거기에다가 전년도 기준에 준하는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계속 증액하게 되고, 개선이 안 되는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각 자치단체의 세금낭비와 재정, 비효율화의 원인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지출 증가를 좀 억제하고, 또 기준 지원하는 어떤 기준, 타당성 체계를 좀 검토해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 수혜집단을 좀 축소하고, 이전 지출 유형의 체계화를 반드시 해가지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각별히 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공감하시는지요?

예, 사실 경상이전 부분이 제일 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제일 난해하고 뜨거운 감자이고, 잘못하면 볼기 맞고, 표 떨어지고, 말 꺼내기 고약하고, 그렇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정말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하여튼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는 것이고요. 특히, 그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같은 경우가 제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민선7기에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해도 역사에 남을 성공한 지자체로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걸음과 이웃하다 보면, 민선10기쯤 가야 고쳐질 텐데, 그 때 가서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좀 말씀드리면, 예산안 보고서 136쪽 좀 봐 주십시오. 우리 군정이 이미지 제고 관련해서 약 11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군정홍보에 10억 7,000만 원 정도. 지난 민선6기 때에 9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4, 5년이 지난 지금 약 1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1억도 정확하게 안 되는 이런 증가 폭인데.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시절에 시정홍보비가 5,800억이었습니다. 그 비율로 따졌을 때 우리 군에 예산 규모와 비율로 따지면, 우리 군에서는 46억, 47억 정도의 군정 내지는 이미지 제고에 관한 홍보 예산을 세워야 서울시 오세훈 시장 시절의 비율만큼 됩니다. 정률법으로 따졌을 때.

예.

지금은 자치시대에 우리 군에서도 1년에 많은 축제도 하고, 또 군정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알려야 되는데. 그것을 내부 식구들에게 알릴지, 아니면 전국 각지에 있는 외부 손님들에게 알려야 할지에 따라서 우리 군의 군정홍보 체계를 각종 언론이든, 버스든, 교통이든, 기타 전광판이든. 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실장님의 견해 어떠신지요?

군정홍보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민의 대상으로 하는 타깃이 될 수도 있겠고, 대외에 하는 것도 있겠고 그런데요. 아무튼 저희 현 상황에서는 군민도 군민이지만, 중요한 것은 대외에 집중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좀 홍보하는 것을 앞서 설명 드린 대로 방송사를 좀 중점을 둬서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각 목별로 예산편성 하다 보면, 거기에서 5%, 7%, 조금 조금 거북이걸음하고 이웃하게 되고, 패러다임 전환을 하지 않는 한, 제로베이스에서 하지 않는 한, 이웃 지자체는 5년, 10년 후에는 이만큼 가 있고, 우리는 소폭 변동해 있고, 주변 환경은 털썩 흐트러져서 만날 뒷북만 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효과는 작은. 따라서 이 군정홍보에 관한한 패러다임 전환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주민복지과장 전재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 특별, 기금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2019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3억 399만 7천 원이 증액된 597억 8,73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8,085만 원, 보조금수입 597억 64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신규 대규모 사업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21억 9,708만 5천 원이 증액된 880억 9,26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상단입니다. 순직군경 유족 명예수당 등 4종에 74명에 7,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서 충혼탑 보수공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84쪽입니다. 중간에 3.1 이원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전년대비 37억 9,217만 9천 원이 증액된 321억 4,85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입니다. 노인한궁대회 출전 지원에 6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중간에 노인일자리 노노케어 12개월 사업에 7억 5,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노노케어 9개월에 3억 58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노인일자리 사업 공익활동에 25억 2,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91쪽 상단에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에 1억 2,83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상단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9억 1,71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노인복지관 증축 및 개보수, 노인복지관 청산 분관 식당동 신축, 노인복지관 옹벽 보수 및 휀스 정비에 1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상단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에 25억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맨 위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기 구입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경로당 지키미 사업 지원에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설장사시설 개보수에 1억 5,000만 원, 공설장사시설 내 무연분묘 정비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여성회관 사무집기 구입에 68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관계기관 합동연수에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대학생 멘토링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영실애육원 운영비에 12억 7,20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07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16억 9,70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에 468만 원, 공립형 지원센터 건립 철거에 8,000만 원, 공립형 지원센터 건립 지원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금에 7,08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계선 이동 자립 지원금에 28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11쪽입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1억 2,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지원에 3,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1,2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상단입니다. 취약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9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지급에 3,43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립향수어린이집 통학차량 대체구입에 중형버스 구입에 1억 5,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1억 2,50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간차등형보육 담임교사 수당에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청산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아이행복 도우미 지원에 2,3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요. 하단 부분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에 1,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62억 1,14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20억 4,070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10억 8,59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 중증 장애인 구급차 이용 지원에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에 9,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에 8,63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에 24억 9,12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2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 13억 11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 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에 2,3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80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호보기금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381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3,811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52만 원, 여비에 960만 원, 다음 쪽 80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3,4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808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에 5,365만 5천 원, 인건비에 3,36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5,110만 8천 원, 예치금 회수가 33억 3,987만 4천 원으로, 총 33억 9,098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9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 가입자 추가 장려금에 250만 원, 자활사업단 점포 임대사업에 2,000만 원, 자활사업 참여주민 종사자 프로그램 지원에 1,000만 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에 6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에 14억 9,30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85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 2,640만 원, 예치금이 4억 2,999만 9천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여성 아카데미교실 운영과 군 양성평등 행사 지원에 900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85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청소년 노인회 지원에 자연활동 지원 등 2건에 1,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치금에 6억 4,85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109년도 일반·특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축하 받을 일이 있으시죠? 우수 지자체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복지부 상 받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받으셨어요?

아직,

월요일 날 받지요?

월요일 날 받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18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노인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읍면 노인의 날 행사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뭐 큰 면이나 또 이렇게 농공단지나 기본 이렇게 갖춰져 있는 그런 읍면은 노인의 날 행사하기 굉장히 수월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요. 어느 곳은 조금 열악하고, 어느 곳은 풍성하게 하고. 우리 대청댐 때문에 이런 저런 환경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읍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는 이것 거의 보니까 읍면 우리 공무원들이 행사를 거의 주관하시죠? 이름만 뭐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들 이렇게 해도, 전체적인 80~90%는 공무원들이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그 노인의 날 행사비 얼마씩 나가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50만 원씩을 배정하고요. 노인 수에 따라서 좀 차등해서,

예, 지금 청성면 또 시골 면 같은 데는 거의 40% 이상 육박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그 날만큼이라도 조금, 예산을 대폭은 아니더라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만큼은 이것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뭐 각 읍면에서 행사 다니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면 단위로 충청북도에는 각 시군에는 군에서 1회성으로 행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만 지금 읍면단위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행사비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읍면단위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서,

이것 예산 반영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0쪽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 관련해서 중간쯤입니다. 노인일자리가 190쪽에 노인일자리 12개월, 노노케어 12개월, 그 밑에 노노케어 9개월, 또 노노케어 9개월, 190쪽만 네 가지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191쪽에 또 사회복지서비스형 9개월, 이렇게 노인 15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국비, 도비, 군비가 이렇게 다 매칭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190쪽을 보시면, 맨 처음 것 노노케어 12개월 223명, 도비 10%, 나머지 군비, 국비 이렇게 매칭이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는 도비가 5%, 그 밑에 또 도비 5%, 또 5%, 이쪽도 5%입니다. 그죠?

예.

이것 도지사님 공약사업이죠?

이게 당초에는 충청북도에서 지사님께서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다가, 이게 전국으로 확대돼서 국비사업으로 확대된 이렇게 확대된 사업입니다.

하여튼 뭐, 도비사업으로 해서 이게 처음에 자리가 마련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10%, 5%, 5%, 도비 매칭이 돼 있는데. 밑에 두 번째 노노케어 9개월 119명, 1인당 이 금액을 나눠 보니까요. 9개월 해가지고 1인당 월 28만 5천 원, 그 밑에 것은 28만 5,500원, 191쪽을 보면 이것은 15명이 금액을 나눠 보니까 월 87만 원이에요. 이 금액의 편차가 너무 많잖아요?

아,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9988행복지키미는 맨 위쪽에 있는 223명에 대해서는 도비가 10%가 돼 있고, 나머지는 5%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비사업은 국도, 군비를 중앙에서 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기 돼 있는 부분이고요.

도비 결정은요?

도, 군비를 다 결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군수님!

예, 알겠습니다.

191쪽에 사회서비스형 9개월 15명, 87만 원 받는 그 사업 내용이 뭐예요?

아,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요. 새로 나온 신규 사업인데요. 여기는 다른 앞에 있던 부분들은 월 27만 원씩,

28만 5천 원.

27만 원씩 주고 있어요?

27만 5천원이요?

예. 이 사업은 새로운 신규 사업인데요. 이것은 월 54만 원씩 지급하게 돼 있고. 보육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같은데 파견해서 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월 5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선발 기준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부적인 것은 이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예, 내시만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년도 사업계획서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이 어디랑 합쳐진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해가지고 4종으로 돼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 지도사업, 이중언어 지도사업, 통·번역 서비스, 자녀언어 발달지원 서비스해서 4개의 사업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여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방문교육 사업 9명이 선생님들 배정됐지요?

예.

이 사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에 찾아오지 못하고, 형편상 그냥 가정에 있는 분들 이 분들 찾아가시면 굉장히 반가워해요. 그리고 대화할 수 있는, 또 그분들의 문화나 성격을 많이 이해하는 분 중에 한 분들이 방문교육 사업자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더 면밀히 검토 하셔 가지고 더 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처음에는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에서 그냥 1, 2회는 자부담으로 행사를 치렀지요?

예.

옥천군에서 크고 작은 축제나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사회단체, 봉사단체 또 이런 자조모임에서 하는 단체에서 축제를 많이 합니다. 다른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와 달라서 다문화 관련은 아직 생활 빈도수도 좀 열악하고, 또 사회기반도 정착돼 있지 않는 분들이 많이 행사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가족, 자녀, 부모 이렇게 한데 어우러져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매일 어느 단체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다문화 관련 올해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돼 있지요?

예, 700만 원.

이것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 213쪽 어린이집 차량 운영 지원 20개소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예.

저희들 뭐 요새 아이들 한 더위에 어린이집 차량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지요?

예.

매스컴에 이게 자주 뜹니다. 저희들 어린이집 아동 차량에 그런 아이들이 잠자거나, 아이들이 승·하차할 때 그런 관리시스템이 지금 부착돼 있나요?

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사분이 한번 둘러보고,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센서가 붙어 있는 것인지?

센서가 부착돼 있게끔 이렇게 설치가 의무적으로,

아, 차량에 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의무적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21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 저희 경로당에 지금 공기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 지금 보급 다 됐나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추진하고 있어요?

예,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럼 운영비 지원이랑, 공기청정기 보급이 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떤 운영비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이게 관리하고, 사후 관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비근한 예로, 정수기처럼 필터 갈아주고 그런 관련 사업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가 요새 뭐 상당히 극성을 피우고, 뭐 평일 날도 거의 뭐 나쁨 수준으로 이렇게 굉장히 두각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정기만 놔두시고 관리 안 하시면, 설치 안 하니만 못해요. 그러니까 필터 관리 각별히 하셔서 관리체크 명단 딱해서, 리스트 작성해서 우리 과장님 소속 담당 직원 분들 가셔서 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한번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쓰레기종량제 관련 기능보강사업 이것 건축비만 15억이죠?

예, 전체적으로 15억 계상한 겁니다.

건축비만 15억입니까? 아니면 장비까지 포함해서 15억입니까?

장비는 제외돼 있습니다.

장비 제외죠?

예, 예.

과장님,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해 주셨어요. 이것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주민복지과 올해 숙원사업으로 생각하셔서 공모사업 열심히 상도 받으셨잖아요, 칭찬 받으셨잖아요? 열심히 하셔서 필히 공모사업 딴다는 각오로 임하시면 이것 충분히 딸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건축비 15억 별도이고, 장비비가 또 따로 이렇게 9,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그렇지요?

예.

9,000만 원입니까?

지금 장비는 아직 계상이 안 됐고요.

장비비는 또 별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종량제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여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여섯 분이세요?

예.

하여튼 이것 각별히 과장님, 이것 숙제입니다. 숙제!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복지과 예산이 880억, 몇 프로 되나요. 군 예산에?

프로 수는 25% 정도.

예, 20% 넘죠?

예.

참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88쪽이요. 하단에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 식사배달 내용은 밥만 하는지, 아니면 반찬까지 다 하는지요?

반찬만.

반찬만이요?

예,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밥까지 불가능한가요?

밥까지는 불가능하고요. 1주일 치, 5일치 반찬을 해서 이렇게 반찬만 가정으로 배달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끼당 배달하는 게 아니고요. 1주일씩 반찬만.

반찬만, 1주일씩이요?

예.

아 그럼 누가 사업을 합니까, 이건?

노인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위탁이요?

예. 복지관에서 만들어서 각 읍면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1주일 단위로요?

예.

읍면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0명이라는 것은 그럼 신청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읍면별로,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기존에 읍면별로 저소득층 가구 수를 안배해서 지금 배달이 되고 있고요. 그 분이 사망한다든지 하면 다시 추천을 받아서, 소득수준을 따져서 저소득 우선으로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뭐 호응도는 좋습니까?

아, 당연하죠. 왜냐하면 시골에 혼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특히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반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밑반찬을 갖다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요. 서로 원하고 있는데, 많은 분이 원하고 있지만 다 100% 수용은 못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호응이 좋다면 확대도 좀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앞으로 가겠습니다. 192쪽이요. 하단에 보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처음 사업하는 건데요?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어요?

예, 예. 올해 처음. 내년도 2회째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매우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시골에 가 보면 없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이 보행기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보행기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혼자 걸어 다니시기가 어려우시니까 의지해서 할 수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유모차형처럼 그런 거요?

예, 그렇지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40명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40명으로 하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했는데요. 금년도 시행하고, 못한 분들,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수요조사를 해서 더 수요가 많고, 그러면 확대해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좀 확대 시행을, 지금 몸이 불편하셔서 의지할 때가 보행기밖에 없더라고요. 좀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예.

207쪽이요. 중간 부분 보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1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것 좀 설명을 잠깐 부탁드릴까요?

이 사업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새로 생긴 사업들인데. 개인시설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고요. 법인이나 종교시설은 3,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내시가 됐고요. 세부적인 것은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입니다. 내려오면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옥천에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 맞게끔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3개, 영동은 아홉 곳, 보은 일곱 곳, 그죠?

예.

저희들은 3개인데, 지금 1개소를 더 하는 거예요, 그럼?

청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아, 거기를?

예, 내년에 하면 4개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 3,000만 원을 분배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지요. 3개소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필요한 부분이 뭔지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리는 어렵고요.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의해서 3개소에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불우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적극적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0쪽이요. 210쪽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이게 청산 보건지소 건물 철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만약에 추가 수요자가 발생할 경우 지금 현재 예측보다 그런 경우 증축을 하시는 예상하시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공립형 건립지원에서. 지금 뭐 너무 많은 계상을 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아, 그 부분은요. 철거비하고 설계비가 있어요. 그게 지금 요율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추복성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용 규모가 만약에 늘어날 경우,

이것은 철거비이고요. 신축비는 저희들이 신축비는 2억 원하고,

신축비가 2억 원인데, 이 2억 원에서 만약에 증축을 한 다음에, 위에다 증축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애초에,

아까 증축 부분은 청산 복지관 식당동 관련해서 증축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새로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증축 관련돼서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내년에 철거 후에 바로 착공할 계획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 만약에 혹시 추가 수요자가 늘어날 경우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말이면 완공이 되는가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 완공을 해서 후년도에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233쪽이요. 희망키움Ⅰ, Ⅱ가 있는데요. Ⅰ, Ⅱ의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희망키움Ⅰ은 기초수급자한테 주는 것이고요. Ⅱ는 차상위 계층한테,

차상위요?

예.

이분들은 그러면 선정 기준이 당연히,

기준은 기존에 수급자와 차상위, 이건 다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건이 되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시니어클럽에서 할 예정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입니다. 우선 주민복지과 예산 규모를 보니까 세출예산이 880억, 그렇죠?

예.

단위가 커서 읽기도 어렵네요, 880억. 그런데 여기 보면 세입예산에는 600억이 안 되네요? 597억 8,700만 원, 그렇죠?

예.

차이가 한 280억 정도가 나네요, 그렇죠? 어떻게 충당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건 군비, 나머지 부분은 군비, 여기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은요, 앞에 보시면 세외수입하고 보조금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앞에 되어 있는 세입 부분은 저희 과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른 세입에서 충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에 충당해서 세출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회계 자료에는 항상 우리 정부예산서에는 세입 마이너스 세출하면 제로가 되는 것으로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서상에도 명기를 하셔서 이해를 돕기 쉽게 해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그러니까 이 나머지 부분은, 뭐라고 하셨죠?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예.

앞에 175쪽에, 크게 세외수입과 보조금수입이 있어요.

보조금수입이 또 있다고요?

예.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저희 과에서 들어오는 세입,

세외수입이 28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공설장사시설 사용료에서 6,000만 원, 그 밑에 보면 여성회관 수강료 해서 1,350만 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에서 700만 원~8,085만 원. 그리고 보조금이라고 중간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을 포함해서, 국·도비 보조금 포함해서 597억 647만 8천 원, 둘을 합한 게 총 597억 8,732만 8천 원이고요. 나머지는 세출 부족한 부분은 기타 우리 군에서 들어온 세입으로 충당을 해야지 세출예산에 편성되는 겁니다.

세출예산을 충당,

이것 플러스 군, 저희 과에서 들어온 세입이 아니고 군 전체 들어오는 세입을 플러스에서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사전에 공부를 못해 가지고 물어봤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주민복지과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대상이, 제가 한번 거론을 해 볼게요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전몰군경, 기타 이런 소외나 취약계층, 힘이 약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혹시 거론한 여러 가지 중에 빠진 것 또 있습니까?

장애인도 있고요, 다문화도 있고.

다문화도 있고,

예, 예.

그렇지요?

예.

그중에서 노인복지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타 이런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이 아니고, 심신이 건강한 사람들은 복지를 어디서 받아야 되는 것인가?

복지를 크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편적 복지로 가지 못했고, 선별적 복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슈가 된 게 아동수당 관련해서 10%를 제외하고 90%를 줬는데, 어떻게 그걸 선별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보편적 복지로 해야 된다고 해서 아동복지수당 같은 경우는 만 9세 미만은 100% 주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가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아직까지는 선별적 복지를 할 수 밖에 없는 예산의 문제, 그런 게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는 선택적 복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좀 엉뚱한 생각을 잘 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노동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건강한 시민들은, 이분들 아까 거론한 그런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부를 축적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거론한 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복지를 써서, 비록 생산성은 없지만 효율성도 없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일을 안 시키고 집안에 방치한다면 점점 더 쇠약해져서 의료비라든지 건강 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어차피 그 부담을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번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아까 거론했지만, 노인복지증진사업 예산이 37억 9,0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예.

뭔 노인복지사업에 증액된 부분이 뭔가 하고 봤더니, 기초연금지급액이 증가했더라고요.

예, 예.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증가한 건지, 아니면 무슨 법적인 사유가 있으니까 증가한 것 아닌가요?

예, 기초연금이 지난해만 해도 한도액이 20만9천 원이었는데, 지난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때문에,

수급 금액의 인상으로 인한 증가분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한도액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320억 정도로,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큰 사업이 기초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9월 달부터 인상이 됐는데 금년부터는 1월 달부터 10월까지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노인의 날 행사 지원금이 ´18년도에 600만 원이 증해서 3,000만 원 했다가 ´19년도에 3,300만 원으로 증액돼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9개 읍면으로 나누면 한 350만 원 정도?

예.

이게 금액이 많고 적음보다는 노인의 날 행사 비용에 대한 적정성과 효율성을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적은 돈 가지고 제가 다녀보니까 엄청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어떤 데는 가수도 초대하고, 무대도 설치해서 참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 같은 그런 행사를 치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주민들한테. 그랬더니 찬조금 같은 게, 기부금 같은 게 많이 들어온다 하네요, 그 돈이. 군에서 350만 원 지원해 주는데 그런 돈이 제법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그 찬조금이 얼마가 들어와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누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있는지요?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관리할 건 아니죠? 그 마을 자체적으로?

예, 예. 기부금 관련된 것은 공무원이 모금도, 지출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주관하는 단체가,

주관하는 단체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게 노인들을 위해서 들어온 돈이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적정하게 쓰여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저도 한번 주의 깊게 볼 것이고. 우리가 관리 권한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니까 우리도 인사하러 다니다 보니까 엄청 불편해요. 면마다 따로따로 하니까 말이에요. 매일 그 시간만 되면 면마다 돌며 쫓아다녀요, 인사하러. 적은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려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같은 날, 읍이 됐든 면이 됐든 같은 장소에 모여서 많은 사람이, 노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행사를 치르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인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답변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고. 여기 내가 보니까 주민불편사항으로 해서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설명서 56페이지에 보면 3,300만 원 지원하는 산출근거가 쭉 나와요. 행사비 지원이라고 해서 9개 읍면에 2,795만 원이 지원됐어요. 이 행사비라는 것은 쉽게 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읍면에 배분되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9개 읍면에,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기본 50만 원 하고요, 인구수에 비례해서 나누어주는 금액,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 금액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노인의 날 행사 초청인원이 1만 4,000여 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량에 보면. 그래서 2,795만 원을 1만 4,000명으로 나눠봤더니 2,000원이 안 돼요, 1,960원이에요. 이 돈으로 식사를 하실 건데, 하기야 아까 찬조금이 들어오는데 식사비 하겠지요. 식사는 뷔페식으로 해서 한 몇 만 원, 1만 원 이상 되는 식사를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알기 전까지는 그랬는데 찬조비,

예, 그것 플러스해서,

기부금을 플러스해서 식사를 제공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인들 무슨 돈으로 하든.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기부금, 찬조금이 안 들어오는 마을의 노인행사는 어떻게 해요? 2,000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그 노인양반들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는 보조금 가지고는 행사하기가 좀 어렵고요. 후원금을 받아서 같이 행사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들어오니까 망정이지. 어느 해에, 어느 마을에 찬조금도 아무도 안 들어오면 걱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려봤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보고 설명 질의할 적에 멘토링, 다문화가족 멘토링 지원하신다고 하더니 예산에 들어갔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첫 번 시행이니까 1,000만 원 정도 잡으셨더라고요.

예, 첫 번째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6페이지 보시면,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수용아동 중에 퇴소아동에 대해서 자립지원금으로 해서 5,400만 원을 계상하셨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인원수를 보니까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12명 맞죠?

예, 그렇습니다.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인원입니까? 퇴소나 소년소녀가정 전체 인원이 12명이라는 이야기지요?

예, 그 내용은 시설에 있다 퇴소하는 아동에 대해서 대학교를 가게 되면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자립정착금으로 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19년도에,

시설에 있다 바깥에 나갔을 때, 대학교를 들어가면 대학등록금으로 200만 원, 자립정착금으로 500만 원, 이렇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는 내년도에 시설을 퇴소하는 아동, 소년소녀가정이 그 아동이 12명이 실태파악 정확하게 파악해서 12명이에요? 15명이면 어떡하고?

저희들이 현재는 시설을 퇴소하는 아동들은 시설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늘어나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불우아동, 또 소외된 아동들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지정책이 그쪽으로 편향이 되어 있으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자립해서 나간 이런 불우아동들이 우리가 또 배려를 해 드려야 돼요.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제일 잘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소년소녀가정이나 시설퇴소아동들에게 이쪽 출신들이 와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 주셔가지고 실감 있는 교육을 받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9페이지에 보니까 아동친화도시 조성해가지고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언뜻 들은 기억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2019년도에 획득 가능하신지?

예,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신청을 완료해서 내년도에 지정을 추진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신청을 해서?

예.

금년도 내에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동수당급여라는 항목이 나오더라고요. 아동수당급여가 한 6억 가량 증가했네요, 그렇죠?

이 내용은 사실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목적이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어른들의 기준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고 시행이 됐는데. 아동친화도시를 하면서 각 학교의 학생들이 지금 공개모집 중에 있는데, 아동을 모집을 해서 학생들의, 아동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아동들에 대해 수당도 지급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정하게 6억 증액시켜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서론에도 거론을 했지만 주민복지과에서는 불쌍하고 참 딱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입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이 사업이 진짜 다른 사업에서는 누수가 되고, 잘못 사용되고, 악용되는 사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 사업비를 등쳐먹는 악랄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분노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거대한, 불쌍한 사람을 위해 쓰이는 이 사업비가 적절하고 효율성 있게, 또 대상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9명의 안전구조 작업하는 사람을 놓치더라도 1명만 구조해도 그것이 큰 성과라고 하셨는데. 우리 복지과장님께서는 10명의 부정수급자를 찾아내는 것보다 단 1명의 소외자라도 더 찾아내가지고 위로와 도움을 주는 것이 나는 훨씬 소중하다는 하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소명을 가져주시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 가슴을 어루만져 줄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 옥천군 예산 총액이 4,313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복지과 예산이 전년 대비 16% 정도 인상된 883억 원, 그래서 총 예산 중에서 한 20.48%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한 300여 가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대한 사업을, 또 막중한 사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그런 과장님이십니다.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이 사업 중요성 다 인지하시고요, 촘촘하게. 과장 혼자서 챙기기는 좀 부담스러운 업무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들이 과장님 잘 도우셔가지고 주민복지과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팀장님들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개괄적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에 올라와 있는 걸 보면 보육교직원 관련된 지원 사업이 상당수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의 어떤 거대담론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유치원 비리문제라든지, 또 교직원 관련 지원금을 시설로 줄 경우에 시설장이 보육교사들에게 전액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언론에 이러한 것이 보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보육교직원 관련된 지원, 그러니까 개인에게 지원되는 그런 지원금은 직접 개인의 계좌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급하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사회복지법인이나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체계가요, 일부는 사회복지정보원에, 보육료는 사회복지정보원에다 위탁을 해서 정보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일부 주고 있고요, 보육료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개인수당 나가는 것은 일부는 직접 저희들이 어린이를 신청을 받아서 개인계좌에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 앞으로도 가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보육교사 개인별로 가기도 하고요?

예, 일부 수당 같은 경우는 근무환경개선비라든지 한 8가지 정도는 직접 개인한테 보내고 있고요. 보육료 관련해서 인건비 편성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정보원에다 주고 보장정보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주도록 체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건 장기적으로 봐도 어떤 비리라든지 부패를 막으려고 그러면, 그런 해당 개인 교사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보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까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 지역의 아동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러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육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동들을 그런 보육 시설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우리 옥천군에서 보육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진행해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이 홍보가 지금 충분히 되어 있다고 판단하세요?

지금 사실은 충분히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최근에 사립유치원 관련돼서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주민이나 어린이집이나 종사자가 알 수 있도록 내년에는 세부적으로 매뉴얼화해서 옥천소식지 같은 데에도 정기적으로 실어주고. 또 보육교직원 교육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육교직원이 되면 어떤, 어떤 수당이 나가고 하는 것을 세밀하게 알려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런 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우리 옥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육 관련하시는 분들, 또 우리 시민사회에 그것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오히려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고, 또 보육교사들이 그냥 깜깜이 돈이 왔을 경우에는, 저게 내가 받을 돈인지, 안 받을 돈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급이 안 돼도,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집행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6쪽 좀 보겠습니다. 이것 간단한 문제이지만, 제가 좀 짚을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훈단체에 무공수훈자회 운영지원, 고엽제전우회 운영지원, 그리고 6.25참전유공자회 운영지원, 월남참전자회 운영지원, 재향군인회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산출근거를 보면 말이에요, 사무장 급여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특히 고엽제전우회 운영지원에 보면 사무장 급여가 상당히 낮아요. 다른 단체에 비해서 1/4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지금 보훈단체는 5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보훈단체별로 협의를 해서, 종사하시는 분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조금씩 분담을 해서 단체별로해서 한 분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뭉쳐서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5개 단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나옵니까, 거기서는?

단체별로 5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단체별로 협의를 해서, 분담을 해서 한 분 인건비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186쪽 하단에 보면 장수수당 지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만 90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5만 원씩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옥천군 연령별 인구 현황을 보면, 2018년 11월 현재 90세 이상이 49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옥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인구통계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사업량은 250분에게만 지금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예.

작년에도 250분만 지급했습니까?

이 사항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유사중복사업으로 해서 지금 조례해서 지급은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192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만 주고 있고요, 90세가 도래돼도 현재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부에서 유사중복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 있는 192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만 지급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도래가 돼도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992년,

26년.

1926년, 그러면 지금 연세로 보면 92세 이상만 지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세로 보면 92세 이상만 지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2세 이상이 250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2년 사이에 한 240분 정도가 계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90세 91세에,

도달해도 지금은 주고 있지 않고요.

지금은 도달해도 중복사업으로 돼가지고 복지부에서 지급하지 말라고 해서 지급을 못한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만 90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5만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설명 좀 해 주시는 것이 이 사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87쪽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쯤에 혹한기 혹서기 경로당 공동체 생활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6개월 동안 혹한기, 혹서기에 5인 이상이 숙식을 같이 하고요. 또 노인정이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80% 이상이 동의했을 때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개 경로당만 신청이 들어와서 20개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95쪽 좀 봐주세요. 그러면 맨 위에 보면 경로당 냉난반기 지원 사업으로 2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합니까?

이건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수계기금이 없는 지역은 청산하고 청성 일부, 또 나머지는 전체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수요조사를 해서 없는, 냉난방기가 없는 데를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충족이 되면 금년도에 끝날 수 있지만 부족하면 내년도 사업으로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한 3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전 경로당에 공급을 할 계획이시고?

예.

기존에 있는 데는 제외하고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첫 사업 시행 연도에는 수계기금이 지원되지 않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화장 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평균은 아니지만 실비를,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 35만 원 이내에서 실제로 발생된 비용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지금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예, 실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급한 게 평균적으로 한 35만 원 정도 된다고 해가지고 산출근거를 35만 원으로 잡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화장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한 75%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듣기에는 한 80%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아직 못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