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황영희 의원 발언

제300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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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환경사업소,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도시환경사업소, 일자리환경국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소장은 발언대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75쪽부터 694쪽까지입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특별위원회 정덕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사업소의 2019년도 예산편성」의 규모입니다. 내년도 「도시환경사업소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260억7천3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883억6천1백만원으로 총 규모는 1,144억3천4백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236억9천1백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21%가 감소한 67억5천4백만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6%인 169억1천7백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677쪽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 예산은 5억9천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63%인 10억3백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수도과 주요사업으로는 마을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4천8백만원, 소화전확충사업 8천7백만원,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1억8천만원 등입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11억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681쪽 하수과 소관 입니다. 하수과 예산은 151억4천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96억7천9백만원이 감소했습니다. 하수과 주요사업으로는 배수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5억원, 침수예방사업 6억3천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침수예방사업 7억3천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9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683쪽 공원사업과 소관입니다. 공원사업과 예산은 103억3천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62%인 39억3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공원사업과 주요사업은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15억3천만원, 쌈지공원 조성 1억8천만원,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4억원, 도시정원사 운영사업 1억원, 신산체육공원 산책로 조성 1억4천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10억8천만원, 도시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14억, 도시공원 생태적 리모델링사업 10억원, 공원녹지 수목 및 제초관리 7억원, 가로수 유지관리 3억원, 옥정지구 공원녹지 수목 및 제초, 시설물 유지관리 등 15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비 15억3천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 10억 8천만원, 도시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옥정지구 사업비 증가분 등 37억4천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정덕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내년도 도시환경사업소 예산안은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안과 시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670쪽,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유지관리’ 이거 자체 사업 맞습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약수터는 33개소 맞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33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거는 그러면 2017년도 계속 33개소였나요? 늘어난 게 있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43개소였다가 10군데 축소가 됐습니다. 몇 년간 계속 수질검사도 해보고 관리해 왔는데, 수질도 안 좋고 관리 상태가 안 되서 폐지 시킨 데가 또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렇죠. 전년도 대비 그래도 대폭 증액이 된 요인은?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금액 조정된데 과목이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유지관리가 과목이 지하수보전 및 관리의 공공운영비로 있다가 이쪽 먹는 물 쪽으로 통합을 시키면서 여기가 3천만원이 증가 된 걸로 나왔는데, 작년도에 다른 과목에 있던 걸 여기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그리고 이 먹는 물 약수터는 관정청소수리도 중요하지만 제가 약수터 가보면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정청소수리도 역시 수시로 해줘야 되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여기 유지관리에서 일부 관 같은 거를 교체를 좀 하고 이러려고 합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예, 그래도 주변 청결이 더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청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지 좀 알고 싶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여기 유지관리비가 예산이 들어가 있는 데요. 그 약수터에 관을 묻어갖고 하고 취수원이 거의 권수도 있는 데가 있고, 지하수 나오는데도 있지만 관로 관계도 다 정비를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가 여기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게 그겁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약수터 주변 청결관리는 거기까지는 갈 때 그때 하고, 수시로는 안 된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수시는 못하고 있지만 1년에 한 1, 2번씩.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월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를 하면서 거기에 관련해서 매월 주변청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렇군요. 저기 가면 수질검사 한 게 매월 체크가 되어 있는 걸 봤어요.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데 그거 조차도 비 맞고 그러면 안 되서 주민들이 “이게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으니깐 관리, 측정 그거를 좀 깨끗이 정리해서 비 맞아도 상관 없을 정도...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코팅을 해서 부착하는 그런 방법...

순덕

안순덕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 다음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확충사업’ 전년도 예산액이 예산안에 없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전년도가 2억3천7백이 세워져 있어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거는 본예산 대비로만 예산서에 나오니깐 추경에 확보가 됐거든요.

순덕

안순덕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이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보면 복지2리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 규제가 있어서 복지증진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게 의정부시 취수원이거든요. 의정부시에서 일부 지원 받고, 국가에서 지원 받아서 그 사업을 그쪽 홍복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래요. 복지증진을 위한 마을회관 공공요금, 보수 등 이런 건 타당한데 여기 좀 본위원이 의문이 가는 거는 농기계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게 국비하고, 의정부시에서 출연한 그 돈을 갖고 쓸 수 있는 용도가 그런 게 마을총회에서 결정되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마을총회에서 농기계 구입해서 농사짓는 데 활용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그 농기계 지원해서 받는 대상의 수는 어떻게 되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거기 지역에 사는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공동으로다가 운영을 하면. 자기네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그 기계를 이용해서... 트랙터 뭐 이런거,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농기계는 트랙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게 매년 종류가 좀 바뀌는데 트랙터도 산 게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농기계 대여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또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을 해서 진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거기는 농기계대여를 하려면 순번을 기다려야 되고 전체적으로 이용하는데 어려우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수혜사업으로다가 정부에서도 지원이 되고 하니까 이걸로 해서 당신들끼리만 쓰기는 수월하잖아요. 양주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순번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래서 농기계를 좀 구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예, 그렇습니까? 또 하나. 여기 침수 예방사업. 아까 잠깐 질문을 드렸는데 본위원도 이해가 안 됐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총 사업비가 사업설명서랑 이거랑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지 국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산서에는 5억인데 그 사업설명서에는 50억으로 되어 있는게, 그게 이제 2015년 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계획 50억이라는걸 명시를 시켜놓고 설명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거없이 그렇게 적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자세하게 명기를 못한 것 같고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5년 부터 2019년까지 5개년 50억의 80%인 40억은 국비지원이고, 10억은 시비지원으로 5개년 계획에서 하는건데 내년도가 이제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0억을 기준으로 일정하게 나온게 아니라 국비가 좀 많았다가 적었다가 해서 그 40억 잔액이 내년도에 편성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시비가 그 비율에 맞춰서 편성되다 보니까 이제 5억이 된겁니다. 그래서 그 50억 사업이 내년도에 만료가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마지막에 6억3천을 다 쓰면 50억이 다 소진이 된다는 거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순덕

안순덕위원

다음에는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상세하게 기록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이게 뭘까?’ 하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리고 수도나 하수나 예산은 많이 감소 돼서, 사업들이 잘 진행 돼서 이렇게 감소 돼서 바람직한 것 같고요. 도시공원사업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증액이 된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양주시가 미세먼지에서 꼴찌에서 벗어나려면 좀 더 공원을 많이 만들고, 나무도 많이 심고 이런 것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건 본위원이 보기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고 앞으로도 이 도시공원사업이라든가 도시숲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초집중 하셔서 ‘미세먼지 좋음’으로 발전하는 양주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안순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한미령위원입니다. 67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맑은물 안정적 공급 사업이 지금 9억이 삭감이 됐는데 감액사유가 혹시 뭔지. 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하는건 다를 수 있으니 다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미령

한미령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 하셔도 됩니다.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순덕위원님이 질문하셔가지고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건데요, 현재 9억이 삭감된 사유는 소화전에서 약 7천만원 정도 삭감이 된... 그 사업 자체가 전년도 하고 내년도거에서 좀 삭감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먹는 물 거기에서도 지금 1500만원 하고, 4600만원인데 그 본예산 하고 추경에 잡혔던 차액분이 나온 겁니다. 한 3천만원 정도 추계로.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도 9억은 안 맞는데?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또 계속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본위원이 계속 개선을 했어요. 본위원이 보는 예산은... 금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감액 사유가 농촌생활부분에서,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저기... 그리고 빠졌는데요, 저희가 상수도사업 자체가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저희가 당초에 받았던 실링부분에서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경기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는 사업이 한 7억 정도 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안 해 준 거예요? 아직 내시가 안 내려온 겁니까?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아니, 이제 안 해 주는 거죠. “그 사업은 없다.” 라고 최종통보를 받았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걸 여쭤보려고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안순덕위원님하고 다른 부분인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다른 부분일 수 있으니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억 부분에서 그렇게 아직 내시가 안 내려온게 아니고, 지금 아예 그 사업이 없어졌다는 말씀이신거예요?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그렇죠. 그 사업은 내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올 해 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없어진 이유가 뭔가요?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저희가 어떤 형태로 했었냐면, 예를 들어서 광적에 실링은 5를 주고 다른 읍면에는 7을 주고 뭐 이렇게 부락별로 안배를 했는데... 그걸 소진은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업비는 더 받아야 되겠고 해서 추가적으로 더 요구를 해서 그 실무자가 줬었는데 그 국장이 바뀌면서 정책적으로 이건 지원 자체를 다시 검토...

미령

한미령위원

그럼 그 지원을 더 받으려면 더 요구를 하고,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그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총괄사업이기 때문에...

미령

한미령위원

내년에 5월에 더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아니, 못 받습니다. 이제 그 사업은 종결 됐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아예 종결된 거예요?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소방용수를 한 번 보겠습니다. 최초에 60개를 신청을 하셨는데 22개로 줄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그게 본예산에 시비로 확보한 부분만 좀 지체가 된거고요, 나중에 도비는 추경예산에 확보를 한 겁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확보를 해서 하실 거죠?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올 해 다 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제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반드시 소화전은 필요한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죠? 소화전 관리나 이런건 제대로 잘 되고 있나요?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소화전관리는 1차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요, 또 하나는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지금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필수로 있어야 되는 부분인건 알고 있는데, 이런거 관리나 어떤... 물을 몰래 이용하는 시민이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소화전을 열어서 할 수 있는 그런건 없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요새 겨울철이라 화재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 드리는건 취약지구 부분에서 소화전이 더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요. 대체적으로 양주시가 화재 취약지구가 어딘가요?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화재 취약지구라고 하면 산업공단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가 있고요.

미령

한미령위원

그 쪽에 소화전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예, 그렇죠. 주로 남면 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미령

한미령위원

공단 쪽에.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쪽에 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지금 본위원이 우려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건데 이 공단이... 예를 들어서 홍죽산업단지라든지 남면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신설공단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설치가 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주에 오래된 공단은 아닌게 공단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공단이 밀집되어 있는 가건물 있는 데 있죠? 소화전들이 없는데들이 있는데 이런 데는 혹시 설치가 가능한지. 유양공단이라든지 (청취불능)…공단이라든지.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소화전 설치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요. 사전에 소방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거기서 전년도에 일어났던 화재통계라든지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어디어디에 우선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안분을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작년에 거기 유양공단에서 대형화재가 일어났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건물이어도 건물이 많이 붙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잘 살펴보셔서 소화전이 빠짐이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681페이지 보겠습니다. 681페이지에 보니깐 ‘침수예방사업’있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그쪽에 ‘균’자는 뭔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균형개발특별회계에서...

미령

한미령위원

그게 ‘균’자가 맞나요? 여기 표시된 내역이?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그럼 ‘지’자는 뭐라고 써야 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지특사업의 지.

미령

한미령위원

그 ‘지’하고 ‘균’자 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이게 맞는 표기인가요?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역발전특별회계인데, 그게 지금 균형발전으로 금년도에 명칭이 바꿨어야 되는...

미령

한미령위원

과장님 이게 명칭이 바뀌면 표기가 어떻게 나와야 되요? 여기에. 어떤 예산책에는 균형이라고 되어 있고, ‘균’자 라고 되어 있고, 이 사업부서에는 ‘균’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지’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표기는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에서요?

미령

한미령위원

예.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글쎄 그렇게 됐다면 저희가...

미령

한미령위원

정확한 표기가 뭡니까?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깐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균특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확실하게 ‘균특’이 맞아요?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본위원이 보고 듣는 거는 ‘지’가 맞는 걸로 있는데.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금년까지는 ‘지특’이었는데, 내년부터는 ‘균특’으로 바뀌기 때문에.

미령

한미령위원

본 책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양주시의 얼굴입니다. 공적데이터인데 이게 왔다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예산안 만들 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수정이 아니고, 이거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오타나 이런 거는 반드시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일인데...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아무튼 그렇게 됐다면 일단 저희 예산부서의 과오니깐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정된 거는 아직 아니니까는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미령

한미령위원

얼굴에다 먹칠을 하는 건데, 이게 수정되는 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3회 추경은 ‘지특’으로 나올 수 밖에 없고, 내년도 본예산은 균형으로 나올 거고, 그렇게 나왔을 텐데...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아무튼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확인해서 수정해 주세요. 통일 시키시든지.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683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원사업과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그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에 36개소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36개소가 어디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장소요?

미령

한미령위원

대략 어느 지역인지?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공원사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6개소에 대해서는 근린공원이 11개소, 어린이공원이 15개소, 소공원이 10개소인데, 그중에서 각 읍면동마다 전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요. 어느 한군데 집중된 게 아니고, 복지리에도 있고, 가업리, 용암리, 남면, 장흥, 이렇게 36개소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 36개소를 내년에 다 사업을 하실 수 있나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이것은 사업을 내년에 완료하는 게 아니고요.

미령

한미령위원

계획만 세워져 있는 거지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계획만, 그 조성계획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어요. 되고나서 10년이 경과됐을 때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익일 바로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36개소는 2010년도, 2011년도에 시설 결정이 됐어요. 그래갖고 10년이 되면 2020년, 그 다음에 또 2021년도에 실효가 되기 때문에 실효방지를 위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계획만 수립되고, 무산되지는 않지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일단은 우선 실효를 방지해야 되니깐, 그게 급하니깐, 우선 공원계획 수립한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실제적으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도시를 세움에 있어서도 아까 존경하는 안순덕위원님께서도 계속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고 하셨는데, 36개소를 지정을 해주시고, 계획 세워주시는 건 좋은데, 이게 집행이 되도록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 아래 가로수조성을 보겠습니다. 지금 가로수조성을 하신다고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여기에다가 뭘 심으실 거예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가로수조성사업을 또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확정은 안됐지만, 몇 군데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로 흔하지 않고 그러한 특이한...

미령

한미령위원

흔하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기후변화가 있잖아요. 기후변화가 있음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가로수를 좀 심어주셔야 될 것 같고, 다니다 보면 지금 가로수가 거의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깐 환경 변화에 맞는 식종을 선택을 하셔야 될 같은데.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미령

한미령위원

계획을 잡고 계세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수종은 대왕참이라고 있습니다. 대왕참나무가 몇 개 노선에 지금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데, 그 나무가 병충해도 없고 또 토양이나 기후 이런 거에 강하기 때문에 식생에 좋을듯해서 일단은 선정을 해 보려고, 확정은 안됐지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계획서에도 계획에 따라서 하겠다 라고 잡혀있는데, 어쨌든 이거 식종을 잘 선택을 해야 되고, 이제 양주시가 변화하는 양주시, 도약하는 양주시를 위해서 이 가로수 환경조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장님 계속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부분이니깐 철저하게 관리, 계획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684페이지 보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명상 숲 조성을 위해서 학교에다가 뭘 하시겠다 지금 하셨어요. 2018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었고, 2017년도에는 백석고에다 힐링의 느낌을 줘서 뭘 사업을 하셨는데, 여기다 뭘 하셨어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작년에 백석고등학교에다가 명상숲 조성을 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2018년도 사업은 없던데,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201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2017년도 있었지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그래서 내년에 또 그 사업을 좀 할 계획에 있는데요. 학교에 보면 화단이나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쉼터라든지, 또 수목 등 초하루를 심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거기서 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힐링도 하고요. 이런 차원에서...

미령

한미령위원

힐링이라는 느낌이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주는 있는 이런 사업이 좀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백석고에 힐링의 느낌이 명상숲이 있었다는 거는... 화단이 있었다는 거는 본위원도 가서 보고 알 수는 있었는데 힐링이라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684페이지 맨 밑에 보겠습니다. 이 녹지공간을 똑같이 조성해서 1개소를 설정을 하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국도3호선에 뭘 심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닌가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그게 뭐냐하면 경원축 안전생활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원축에 대해서 심는건데 작년도에도 했어요. 그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평화로 주변인데 위치는 사기부대 있는 데 하고, 동두천 그 부근에 국유지 또는 시유지 이런게 있습니다. 그런걸 방치 놓으면 쓰레기도 투기가 되고 풀이 자라서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여기가 보니까 사업계획서에는 국도3호선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예, 거기가 3호선 국도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시청 앞에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아니죠. 봉양동 그 도시환경사업소 지나서 동두천 경계,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알겠습니다. 686페이지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하셨어요. 이 벽에다가 뭘 심겠다고 말씀하신거 맞죠?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정원만들기 회천3동 말씀하시는 거죠?

미령

한미령위원

예, 맞습니다.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이 사업도 역시 공모사업인데요, 정원만들기 사업인데 회천3동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올 해도 남면하고 백석에 두 군데를 이미 조성을 했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회천3동 새마을지도자회에서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봉우공원 주변에 산책로도 조성을 하고요, 주변에 꽃밭도 좀 만들고, 벽화도 하고, 꽃길 조성.

미령

한미령위원

과장님. 벽화가 아니고 벽면녹화예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예, 벽면녹화.

미령

한미령위원

벽면녹화인데 이 사업을 하신건 참 잘 하시고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신건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벽면녹화 부분에 대해서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하실건가 궁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를 다녀봤는데 이런게 있었나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제가 아까 벽화라고 한 건 말실수를 한건데... 벽면녹화가 맞습니다. 거기 보면...

미령

한미령위원

벽면녹화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해서 거의 실패한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양주시가 이 사업을 선정을 해서 잘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까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거기 봉우공원을 보면 원형보전지 임야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공원에 포함되는 면적이죠. 그래서 그냥 방치해 놓으면 보기에도 안 좋고, 병충해도 끼고 등등 해서... 그 산책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공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원주변을 쭉 둘러보면 경사진 부분이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녹화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예. 거기다가 잡풀 같은걸 좀 정리하고요, 그 벽면에다가 야생화라든지 이런걸 심어서 관리를 하면 보기가 참 좋을듯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한미령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677페이지요. 지하수 방치공이 원상복구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감을 했네요? 그 10개소를 정확히 파악하신 건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감 한게 아니고요, 올 해는 1천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년에는 2천을 세워서 더 늘려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체예산에서 2천5백에서 2천으로 줄은건 유량기교체비가 거기 들어가서 2천5백이 들어갔던 거고, 지하수 방치공만은 1천만원이 세워졌었던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지금 10개소는 파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지금 백석지역에서만 들어온 것도 12개가 되고요, 계속 그 방치공 소유자가 불분명 하고... 소유자가 있고 명확한 것들은 저희가 조명을 해서 개인적으로 다 폐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개인적으로 하려는 사람이 있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아니, 본인이 하기 싫어도 그 소유권이 명확하고 방치가 되면 우리가 그걸 강제로 철거하게 하죠. 그래서 그걸 한 실적이 올 해는 102개인가 있고, 작년엔 300개 있고, 그래서 매년 200개에서 100개 이상씩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고, 이장님들도 누구 것인지 모르겠다고 해서 저희가 확인이 불가능한 이런 사항들은 저희 예산을 들여서 폐공을 하고 있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고요, 다음은 마을상수도시설 유지관리비. 지금 마을상수도에 수도가 다 들어갔죠? 이 지역에.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상수도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상수도를 고집을 하고 그걸 드시고 계시죠. 저희는 그걸 폐지하고 일반상수도를 좀 드시라고 하는데 그 분들은 고집을 부리고 기존 먹던걸 먹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이제 비용에서 조금 차이가... 수돗물 값 보다는 좀 싸죠.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1명이라도 먹겠다면 못 막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몇 년 까지 기간을 드릴테니까 그 후에는 마을상수도는 폐쇄하겠다는 공고문을 만들어서 하면 좀 안돼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계속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마을간이상수도는 폐지를 하고 우리 일반상수도로다가 연결해서 하는 걸로 권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물 값이 조금 싸다고 그걸 거부들을 하고 계셔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거 물 먹는건 하수도요금은 어떻게 부과 시켜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것도 계량에 의해서, 개인이 지하수 해서 음용하는 것도 계량기를 달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량 유량에 의해서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효촌리 같은 경우는 계량기 없죠? 그냥 가구당 얼마씩 내잖아요.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량기라고 하는건 대공 쪽에서 관리하는 전체적인 계량기를 말씀하는 거고요, 그 쪽 가정에서 쓰는 계량기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어차피 그 요금이 전체적으로 부과가 돼서 거기서 공동으로 다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간 문제점은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기간을 주고 그 후에는 이런 관리부분도 있으니까 폐쇄 시키겠다고 공고를 하세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단순히 물 값뿐만이 아니고, 원인자부담금이 있잖아요? 이제 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부담도 해야 되고, 기존 관 하고 수압관계 때문에 아마 싹 교체도 해야 되니까 그게... 뭐, 집 앞 까지는 저희가 다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원인자부담감을 또 납부 해야죠. 우리집까지 끌고 들어가는 그 부분, 계량기 까지. 그런 부담 때문에 좀 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시정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계속 노력을 해서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소방용수 시설, 소화전. 제가 많이 질의 했는데 이걸 몇 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대체 그 공사를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준공이 되고 어떻게 공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가지각색이에요. 공사하기 힘들다고 그냥 흙으로 해서 덮어놓은 데가 있고, 잘 해놓은 데는 콘크리트 쳐가지고 깨끗이 해 놓은 데가 있고. 제가 노상 얘기 하지만 거리가 150미터죠? 그게.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그 거리는요, 주 상공지역에는 100미터 이하로 되어 있고요. 주 상공 외 지역은 140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고읍동이라든지 옥정지구 같은 데는 정확히 지키잖아요? 몇 미터를.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10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런 일반지역은 150m요?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140m 정도 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잘 지키고 있어요?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그게 기존에 설치 되어 있던 거 내용을 보면요.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좀 과밀하게 되어 있는데도 있고, 약간 사이가 멀어진 데도 있고,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밀하게 하는 이유가 뭐에요?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그게 예산지원을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기가 애매해서 그런데요. 정책적으로 금액이 과다하게 내려오다 보니깐, 거기에 반영하다보니깐 100m 이하로 되어 있고, 140m이하로 되어 있다 보니깐, 그 이하이니깐 그 안으로 좀 밀어 넣어서, 예를 들어서 80m, 90터 이렇게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보니깐 이 소화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100m 안되는데 지금 삼현∼경신간 도로에 몇 개 설치 했는지 아세요?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 제대로 지킨 거 하나도 없지요?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그게 먼저 번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그게 예산 설치하는 범위가 좀 과하게 된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고리 마을회관에서부터 종이나라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생태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설치려다가 그래서 “그러냐고 제가 동의를 받아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설치를 안 하고 다른데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데가 어디면 행정에서 꼭짓점을 찍어 줄 거 아니에요? 거기하라고. 그런데 안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이게 아까도 위원님들 질문 중에 그런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가서 선정하는 거 같은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니깐 그 부분은 참고를 하겠고요. 대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소방서에서 필요한 지역에다가 요청을 하면 그 예산범위 내에 맞춰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소방서도 잘못하는 거지요. 질책을 해야지요.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은 반영을 하겠지만요. 우선적으로 급한 데를 시급성을 따지다보니깐 거기 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정말 필요한 주택가라든지, 공장이 밀집된 지역에 거리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산 밑에 집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설치를 몇 개를 했습니까? 그게 뭐냐고요? 그게 잘못 돼... 남들이 보기에 얼마나 우습겠느냐고요?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물론 도로변 옆에는 기존에 설치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급한 시급성에서는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를 해서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거니깐 그거 가지고 할 때는 아닌데, 하여튼 간 도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서 양주시에서 많이 설치해서 그런 예방하는 데 상당히... 화재 났을 때 정말 용이하게 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게 있으니깐 이렇게 좋구나!’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설치의 필요성이 꼭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배수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이게 목이 다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다 쓰는 목이 되어 있어요?

형호

윤형호하수과장

하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읍면동에다가요. 일단 내년도 사업의 대상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구분해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 범위 내에” 좀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을 더 세우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예산을 그냥... 그러면 누가 그냥 대충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이렇게 세우나요?

형호

윤형호하수과장

물론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면요. 읍면동에서 올라온 만큼 다 소화를 할 수 있는데요. 사전에 저희가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내용은 총 7개소입니다. 7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에서 하게 되면 물론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본예산 자체를 5억을 잡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요. 읍면동에서 추가적으로 건의가 들어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관개선 쌈지공원 조성’ 올해는 몇 개 정도 어디다가 할 거라고 나와 있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내년도에 2개소 정도를 만송동 쪽하고 석현리 쪽에 1개씩 해서 2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정확히 장소도 나와 있지 않아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나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쌈지공원 비용을 잘못된 데에다가 썼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72사 아시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72사 건이.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도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에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이거 아이누리가 뭐예요? 저 처음 듣는 소리라.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게 경기도 사업인데요. 아이들 모험도 하고 할 수 있고, 아이들 놀이 공간을 도에서 명칭을 “아이누리 놀이터” 라고 명칭을 그렇게 정한 거고요.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건 공원에다가 설치하는 거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광적은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광적은 가납초등하고 뒤에 가석 제3어린이공원 내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덕정에도 고암중학교 앞에 2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거기는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다 소진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꽃 묘 식재 시민참여 꽃 심기’ 이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거는 지금 각 읍면동에 1천만원씩 지원을 해갖고 거기서 꽃 식재사업을 하는 거고, 그 밑에 시설비 꽃 묘 식재 1천5백만원, 4천5백 세운 거는 우리 시에서 시청 앞에서 양주역까지의 가로변에 화분을 설치하고 계절마다 꽃을 교체해서 심는 게 있습니다. 이 4천5백은 우리 시비 들여서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거고, 그 위에 1억1천은 읍면별로 1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취지가 심어놓고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위탁을 해서 관리를 좀 하십시오. 그 고급 인력들이 가물었을 때 물 줘야 되고 그러니깐, 사실 보기도 안 좋습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이 공무원이 고급 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몇 명이서 차 끌고 다니면서 물 주는 거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물론 시각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위탁을 줘서 관리를 했으면 어떤 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물주는 것도 도와줄 수는 있지요, 읍면 차로다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퇴색 되서 그러는 거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꽃 심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읍면에서 사회단체가 같이 합동으로 참여를 해서 지역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같이 공동으로 해야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가로수유지관리요. 이 유지관리비 이 정도면 양주시 전체 다 하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공원사업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유지관리비가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물론 다 커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일단 3억원 정도만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기존에 불량 가로수 중간 중간에 보식할 거 이러한 여러 가지 몇 개소가 있는데 그 정도 면은 커버 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희망아파트에서 대성빌라까지 거기 나무가 많이 죽었지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먼저 추경예산으로 할 건가? 아니면 이 본예산 가지고 할 건가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 봄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만 해도 이거 다 쓰겠어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다 잘라 없어졌으니깐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맨 처음에 거기 공사했을 때 공사업자가 그냥 밴드라든지 이런 걸 그냥 놓고 심어서 죽었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그래서, 거기에 수목 좀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수종갱신 이런 것까지도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거기가 한 200주 정도가 지금 왕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결주가 된 게 있고 현재 또 죽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조사해 봤더니 한 50번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종 갱신하는 것보다는 나머지는 꽃도 잘 피고 경관이 좋기 때문에 갱신보다는 보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성실하지는 않아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네, 물론 아주 성실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좀 굵기도 굵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맞아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봄 되면 꽃도 화창하게 피고 그래서 조금만 보식하게 되면 좀 좋을듯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청취불능)… 거기 아까 50개를 정확히 파악도 하고 계시는거 보니까 현장을 다 보시고 그런건데, 제가 보기엔 거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거기 좀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옛날에 거기 ‘차 없는 거리’를 조성을 해서 만들려고 했었는데, 뭐 나무가 계속 죽어나가니까 거기에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엔 어떤 면으로 광적의 얼굴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더욱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김종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한미령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몇 가지 질의를 못 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맨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소규모 수선 및 소모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1천만원씩 12개월을 세워주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게 공원관리인데 화장실 운영비라든가 화장실의 각종 휴지를 사거나 뭐 이런 것들, 그 운영비하고 공원관리를 합쳐서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좀 과하지 않나요? 2018년도에 5억, 전년도에는 얼마나 쓰셨어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 예산이 동일한데 거의 1천만원 정도 남고 거의 소진이 다 됐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지금 증액이 3700이 됐는데, 1천만원이 남았는데 3700을 증액을 하셨으면... 좀 정확하게 추계를 하셔서 사업비를 산정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건 좀 더 아껴쓰시고 정확하게 추계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690페이지에 가로수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공원사업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김종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 드린 사항인데요, 3억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주로 유지관리는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노선에 대해서 죽었거나, 혹은 결주가 났거나, 또는 교통사고가 나서 훼손이 됐거나 등등 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식, 또는 수정, 갱신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가지치기도 포함이 되죠.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아까 전 시간에도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혹시 교통사고가 나서 고사된 부분하고, 그냥 일반 고사된 부분하고, 환경이나 어떤 토양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그 부분은 자연적으로 고사되는 부분이 비중이 더 많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식재를 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고사되는 부분이 없게, 왜냐하면 이 사업비를 보니 식재를 하는 사업비 보다 운영관리 하는 사업비가 더 많더랍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굉장히 잘 다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걸 잘 선택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691페이지. 이건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본위원은 다른 시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옥정공원이나 신도시나 이런 데에다가 꽃 묘종을 식재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쪽은 신도시인건 맞는데... 남면이나 신산, 은현 쪽에도 굉장히 다리가 많거든요? 물이 흐르는 데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그 쪽에 행사가 있어서 많이 가다보면 그 쪽에는 예쁜 꽃들이 식재된 부분이 흔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쪽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1차는 저희가 1천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선 읍면장들이 그런 자리에 설치하는데 그게 부족하고, 교량 부분에 추가설치가 필요한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91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니까 시설비에 도시숲길정비가 있는데 원형보전지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원형보전지라 하면 어떤 사업인가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그건 공원사업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형보전지라 하면 다 아시다시피 근린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원 조성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녹지로다가 계속 원형으로... 산에 나무 있는걸 그대로 경관을 보존하는 경우를 원형보전지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일반 임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등산로도 개설이 되어 있고 둘레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옥정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옥정체육공원 뒤로 해서 독바위공원이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일부 구간에는 둘레길, 또는 등산로가 산길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가다가 어느 구간에 보면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등산로 연결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세부사업계획서에는 휴게실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휴게실을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지금 과장님의 답변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여기에 말씀드리는 도시숲길 정비사업에는 휴게실과는 연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령

한미령위원

세부사업계획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기존 단절된 구간도 신규로 등산로 설치를 하지만, 연결하면서 보면 같은 구간 내에 기존 등산로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후된걸 고치는거, 그 다음에 정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걸 정비보조 하는 겁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본위원이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원형보전지라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곳인데 거기에다가 휴게실을 만든다고 하시니까 이게 뭔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고, 이런걸 만드실 때는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의견을 좀 반영하셔서 사업을 구상하시면 어떨까. 이게 사업비가 좀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이런건 좀 그렇게 감안하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예,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한미령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위원

임재근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많이 줄었네요? 소장님.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일반회계가 21%, 특별회계가 16%. 원인은 뭐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상수도에서 농어촌생활용수 보급사업이 시기가 이제 만료 돼가지고 국비지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금액이 줄었고요, 또 하수도 부분에서 배수시설 관계도... 그러니까 결국 국비지원이 시기가 만료 돼서 지원이 줄어듬으로인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임재근위원

이번에 상하수도요금 인상되고 그러면 경상수지비율이 내년부터 좀 좋아지겠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임재근위원

677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소방용수시설 확충 사업. 이게 60개소에서 22개소로 줄었죠?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도비지원이 당초 60개소에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줄어서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숫자를 줄인 겁니다.

임재근위원

그 60개소는 어딘지, 또 22군데는 어딘지.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거를 미리 장소를 정해 놓고 하진 않고...

임재근위원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예산 확보가 된 걸 가지고 읍면에 소요량을 파악해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갖고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다음에 681쪽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배수개선 이 사업은 유지관리사업은 다 시비이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배수시설에 대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임재근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긴급하게 빨리 처리해야 되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가 됐지요? 전년도가 4억5천에서 5천만원 늘어났네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5천만원 늘어났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잘 이해를 못하는데, 다른 과에서 기타 사업으로 올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니깐, 이번에 문구를 싹 바꿔서 잘 갖고 왔더라고요. 위원님들 지적 못하게, ‘건의사항 및 긴급 민원 처리사업’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해 오셨는데, 이 상하수도, 또 하수도도 상당히 그런 민원이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돼서 이런 것도 준비를 잘해서 5억이라는 돈이 하수도 하는데 5억 큰 돈 아니에요. 보니깐 작은 돈이더라고요. 조금만 해도 몇 억 팍팍 날아가는데,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준비를 잘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문구도 좀 바꿔줄 필요는 있지 않나 문구를 바꿔서, 건의사항하고 긴급민원 처리하는 비용 맞잖아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문구도 한번 바꿔줄 필요성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685페이지 보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조성,’ 이런 사업이 있는데, 1억2천 이 비용에서 가로수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되지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공원사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조성사업에 1억2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임재근위원

아니 여기 도시숲, 명상숲, 전통마을숲, 가로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분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체 1억2천이 가로수 사업입니까?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임재근위원

그러면 가로수 예산이 1억2천이다 이거지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경기일보 신문을 보니깐, 요새 전국이 미세먼지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고민이 많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임재근위원

그래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수원시 만든다”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깐 “2022년까지 수원시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30% 감축목표로 125만 그루의 나무심기” 가로수이지요. 해서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 공원사업과에서 이런 거 연구 좀 해보세요. 우리 집 앞에 나무를 한그루만 심어도... 양주가 8만 가구 되죠? 8만 몇 가구인데, 그러면 8만 그루는 심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질의에 나왔던 것도 보니깐 도심지 구조물 벽면녹화사업, 옥상정원, 또 그린커튼, 레인가든 조성, 도심형 수목원 조성 등을 추진한다. 해서 시민참여 125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해서 미세먼지 수치를 30%나 낮추겠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은 미세먼지 가로수를 아무거나 심지 마시고, 미세먼지를 낮출 수 있는 나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미세먼지를 낮출 수 있는 특별한 수종은 아닌 것 같고요. 나무를 많이 심으면 나무 자체에서 다 흡수하기 때문에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재근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책을 하나하나 세우더라도 꼭 양주시가 업무보고 때나 조례 만들 때 보면 경기도에 몇 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올라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본위원이 보니깐 최초로 하는 건 없어, 1건도 없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선두로 해서, 가로수정비사업 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한번 보세요. 어제 날짜 신문이니깐.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예,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왕이면 가로수하고 이런 여러 사업 숲 조성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잘 좀 판단해서 우리 공원녹지과가 한번 잘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 다 좋아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미세먼저 줄이는 데 가장 역할 하는 게 가로수에요. 그 다음에 길바닥에 물 뿌려주는 거 살수차, 살수차는 거기 아니니깐 그렇다 치더라도, 가로수정비사업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한번 해보는 사업이 어떻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참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크게 실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말씀대로 철저히 노력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러세요. 중요합니다. 지금 시민 건강을 가장 해치는 게 미세먼지 보이지 않는 병이거든요. 보이지 않게 사람한테 침투를 해서 미세먼지가루가 워낙 작기 때문에 마시면 몸 밖으로 배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재해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미세먼지 걱정 없는 수원시를 2022년까지 만들겠다.” “나무를 125만 그루 나무 심기를 하겠다.” 또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과에서 주도는 하지만 “시민참여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니깐 한번 그 부분을 우리 도시환경사업소에서 계획을 한번 잘 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올려도 아마 위원님들이 깎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걸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90쪽 보면 ‘옥지지구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보니깐 돈이 상당히 많네요. 설명 좀 한번 해보시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옥정지구공원 자체가 옥정 외 지구 공원보다 배가 더 넓습니다. 그러니깐 거기 당연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H에서 조성한 사업이 올해 전체 면적이 일부만 넘어왔었는데 올해 다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00% 다 우리 시비를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임재근위원

보니깐 100% 시비네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임재근위원

뭐하는데 여기서 적은 돈도 아니고 큰 예산인데.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제초에서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초작업 하는 것도 4번을 하고, 또 잔디에 풀 뽑는거 이것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임재근위원

아니, 거기 뒷장에 보면은 옥정지구 예초 및 유지관리비용은 따로 있어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 하는건 시설물 공원시설물유지관리인데,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공원사업과장이 옥정지구 공원시설물유지관리 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4억8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현재 옥정중앙공원에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음향시설이 없어서 음향시설을 좀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야간에 보면 주간에도 그렇지만 해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독기로다가 병충예방제도 좀 하는데, 밤에 불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해충포획기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공원 주변에 보면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중앙공원에도 목교가 있어요. 그래서 목교에다가 꽃묘를 쭉 난간에다가... 그런 것도 식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선돌공원에 발물놀이장인가 있는데 그늘막이 없어요. 그늘막이 없어가지고 탈부착용 그늘막 설치를 좀 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호수에...

임재근위원

과장님. 이해가 됐고요, 그러니까 유지관리 보다는 많은 시설을 하겠다는 거네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럼 문구가 좀 잘못 됐잖아요. 유지관리를 한다고 해서... ‘아니, 현재 되어 있는걸 관리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임재근위원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거기 공원을 저녁에 가보면 음식물을 싸오거나 술도 가져와서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또 차에서 물건도 팔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공원법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죠?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가능하지 않습니다. 공원 내에서는 음주, 또는 담배 이런건 금지입니다.

임재근위원

담배는 몰래 피니까 그렇다치고... 음식물도 보면 맥주도 먹다가 버리고. 제가 봤어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러면 저녁에, 지금은 덜 하겠지만 이제 봄 되고 여름 되면 대부분 주민들이 바닥에 깔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녁에 관리감독 하시는 분들 있나요? 관리하시는 분들.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저녁 방과후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서 며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일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임재근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간제를 쓴든 뭘 쓰든 공직자가 나가서 하기 힘들다면... 그거 공원 잘 만들어놓고 공원 다 버립니다. 잔디고 뭐고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뭐 거기서 뛰어노는건 상관없지만 음식물 먹고 남은 소주건 맥주건 거기다가 다 버리고... 물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그렇죠.

임재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지관리 예산을 세우면서 뭐 겨울철은 아니지만 보통 3월 달 부터 10월 달 정도까지는 저녁에도 그 공원을 관리하는 분이 최소 2명 정도는 상시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그런 것도 계획을 한 번 세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거기 음향시설이 되어 있어요. 컨트롤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항상 녹음방송을 주기적으로 틀어놓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간에. 공원 내에서는 음주 또는 여러 가지 금지행위에 대해서 방송을...

임재근위원

다 소용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그거 아무리 틀어놔도 소용없어요. 본위원은 사람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달라는 얘깁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임재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안순덕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백석동에 온수배관 파열사고 아시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이따가 일자리환경국에 질의 하겠지만 그래도 상수도 하수도가 지반, 지하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반, 지하 그게 통합적으로 설계도면이라든가 공유를 하고 연계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도는 수도, 하수는 하수로 GIS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총괄은 미디어정보팀에서 전체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상수는 상수대로, 하수는 하수대로 지하 GIS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여기에서 사고가 난건, 이들이 밝히는건 한파예고가 있어서 난방온수의 수량을 증가 시키려다가 그랬다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파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상수도. 그래서 저번에 할 때 한파에 대비해서 이러한 방안들이, 사업들이 녹아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여기 예산에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한파 대비 사업들이.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뭐 수도에서 한파 대비라는건 이제 동파방지인데 그 쪽으로 중점 두고 예산이 편성된건 없고요, 먼저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가 동파방지팩 이런 걸로 해가지고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하는데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여기 들어가 있죠? 제가 내용을 못 본 것 같아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건 예산에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다가 우리가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하여간 한파 대비해서 상수도에서 이런 사고들이 많이 안 나도록 좀 집중적으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기후변화가 예상치 못하게 확확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금 뭐 고양시가 막 난리가 났잖아요? 열장판을 공급해도 추위에 떨고 그러지만... 남이 아닌 우리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꼭 대처를 확실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안순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황영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687쪽. 그 신산체육공원 산책로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하다가 중단한 거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건 별도사업입니다. 그 길에 정원가꾸기사업으로 일단 한 게 있고, 그 외에 하천제방 쪽에 데크라든가 마을정원과 연결 돼서 추가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황영희위원

글쎄, 추가사업으로 하는건 좋은데 지금 사업을 하다가... 그게 이제 정원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5천 공모가 돼가지고 시 예산 1억5천 해 가지고 지금 3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었는데, 거기 남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실 1억4천 예산을 세웠는데, 한 2억 정도 얘기를 했단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이 이거 가지고 가능합니까?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공원사업과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주민건의사항이었었는데요, 2억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획예산과에 신청을 했는데 자체심의과정에서 6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돼서 1억4천만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면에서 2억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만약에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빠진 사업이, 거기 공원 내에 망향탑이 있는데 그걸 다른 데에 이전하고 석가산을 설치하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물이 흐르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전할 부지도 없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충분히 얘기가 돼서 그 부분은 제외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황영희위원

충분한 얘기는 무슨 충분한 얘깁니까?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하고 지금 통화를 하고 여기 들어온 건데요.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아니 이전 할 부지가 없어서...

황영희위원

아니 이전 할 부지 그런 얘기는 안하고요. 우리가 신청을 2억 했는데, “내가 이래 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질의 한 내용입니다.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깐 그게 당초에는 벌써 그거를 이전해 달라고 그 전부터 건의를 했던 건데, 그걸 지금 어디로 이전할 땅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황영희위원

땅이 왜 없어요? 돈이 없는 거지요. 예를 들어 그 망향제 그 탑 옮겨달라는 거는 이게 망향동산에 거기 답 매입해서 해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아니 글쎄 그러니깐 매입을 해서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 탑을 사실 옮기기 위해서 땅까지 사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는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황영희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거기 망향탑을 만들어 놓다보니깐 학생들이 거기서 아까 뭐 공원인데서 얘기했지만 술, 담배, 거기다 놓고 피고 하다보니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옮겨달라는 거고, 어쨌든 그러면 1억4천이면 가능합니까?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빼고, 데크하고 아무튼 그런 거 설치하는 거는 일단 가능한 걸로 해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될...

황영희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공모 1억5천, 시 예산 1억5천, 3억 가지고 했는데, 그게 모자란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모자란 부분하고 지금 데크 등등 산책로 조성하는 사업에 1억4천이면 가능한 가 그거를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거 가능합니까?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가능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과장님이 가보셨어요? 여기 공원사업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인데...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결정을 했으니까요.

황영희위원

만약에 모자란 부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예산 다시 세울 거지요?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깐 아무튼 제외한 부분이 석가산 설치하는 그 부분이...

황영희위원

아니 석가산이고 무슨 산이고 그걸 떠나서... 지금 예산과장님은 예산만 집행하는데, 2억이 소요되는데, 1억4천을 지금 여기 예산이 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1억4천 가지고 가능하냐? 공원사업과장한테 질의한 내용입니다.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죄송합니다.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제가 조금 보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석가산도 당초 계획에는 있었고, 건의할 때 내용에도 들어있었고 그런데 그거를 이전을 못하는 바람에 거기다가는 설치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일단 입암천에 그 하천변으로 해서 데크로드와 그 다음에 입암천을 가로 질러서 건너가는 그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일단은 사업을 축소를 해서 1억4천에 맞추어서 좀 해야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지금 입암천까지 말씀하시는데 신산체육공원 산책로 건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계상한 거 아닙니까?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산책로는 아니고요. 당초에 입암천 하천변을 따라서 데크로드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여기 책자에 내용을 보면 신산체육공원 산책로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연계가 되다보니깐 명칭이 체육공원...

황영희위원

그런데 입암천하고 여기하고 거리 멀어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신산체육공원 바로 옆에 하천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황영희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예산이 거기까지 간다면 사실 모자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일단은 1억4천에 맞추어서 예산을 하고요. 향후에 꼭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니깐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1억4천 가지고 모자란 부분은 내년도 추경 때 세워서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알았습니다.

황영희위원

690쪽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재근 위원께서 질의 한 내용인데, 지금 좋습니다.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 음향시설 하는 자체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무대설치 앞에 비가림 좀 덜 된 부분 있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무대하고 객석하고 사이요?

황영희위원

예, 비가림하고 무대설치 앞쪽에, 그걸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비가림을 더 하라고 그때 당시 팀장한테 말씀한 적이 있는데, 그 예산은 여기 이번에 안 올라온 거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이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황영희위원

계상을 안했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황영희위원

그러니깐 지금 현재는 옥정 중앙공원이나 회천3동에 봉우공원이나 그게 사실 같이 연결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연결 안 된 부분이 안됐기 때문에, 안된 건 할 수 없지만 내년도 추경 때 세워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옥정 중앙공원에 비가림 안쪽에 보면 거기 뭐 인도라 그럴까? 거기에다가 잔디블록을 했잖아요? 사실 그거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깐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셔서 잔디블록 아니고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황영희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사업과에 지금 공원조성수립용역 해갖고 15억3천만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사업 10억8천만원 다 좋습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진행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업이 지금 근린공원이 5개소, 어린이공원이 1개소 이렇게 6개소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사업비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세우신 것 같아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용역비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그렇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장

그 위에 꺼 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은 도시공원이나 36개소에 대한 그거는 별도로...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거는 10년이 지나서 세우는 거고요. 이건 20년이 지나기 전에 하려고 하는 거, 두 가지가 구분이 됐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그렇지요. 분리해 가지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잘 하셨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세워야 되는데, 왜 토지보상비를 계상을 안 했는가?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그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된 게 일단은 용역을 해서 그 결과 나오는 걸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로 그렇게 하고, 우선 용역부터 발주를 한 뒤에 추경 때 확보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간이 마냥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 사업비가 소장님이 보시기에 얼마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일단 2021년과 2023년도 것만 해도...

덕영

정덕영위원장

장기미집행 2020년 7월에 일몰되는 사업이 지금 그렇게 시행하는 게 6개소거든요. 그 사업비가...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것만 해도 거의 한 7백에서 1천 사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고요.

덕영

정덕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이라고 목은 달았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원을 만들고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용역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그런데 일부는 그래도 그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2019년도 본예산에 일정부분의 토지보상비를 책정을 했어야 맞지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지금 뭐 용역을 통해서 결정한 후에 하시겠다고 지금 답변을 해주시는데.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기로다가...

덕영

정덕영위원장

예, 왜냐면 전부 커서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아니면 면적이 너무 커서 조정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그런다고 봤을 때에 지금 일정 부분에 대한 공원들은 기 그대로 진행해야 될 공원들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감 없이 본예산에다가 토지보상비를 계상해야 맞지요. 그리고 나머지 들은 용역을 통해서 올해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실효가 안 되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부분들은 재산권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인 부분의 판단, 결정, 신속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사업비를 계상을 통해서 빨리 실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추경 때 확보를 꼭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예,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하여튼 그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장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일자리환경국(일자리정책과, 기업경제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자리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덕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환경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환경국은 시민이 감동하는 “일자리 도시”, “경제도시”, “친환경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기업환경 개선과 산업단지 조성, 신재생 에너지사업 확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일자리환경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7.4% 증가한 743억 7,24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양주시 본예산의 9.6%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27% 증가한 477억 3,5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경영수익사업”, “폐기물처리 특별회계”이며,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3.4% 증가한 266억 3,6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29억 8,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면 근로자 복지 및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에 9억 6,520만원,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에 “도전! 양주 청년미래로 일자리사업”을 비롯하여 8억 1,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증진 및 직업알선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에 4억 7,903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4억 6,994만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업경제과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8.6% 증가한 156억 3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0% 증가한 128억 5,833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맞춤형 기업SOS 운영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전년 예산대비 2억 9,846만원이 증액된 7억 5,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에 19억 2,800만원, 지역에너지 기반구축사업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6억 8,626만원이 증액된 50억 7,237만원,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에 1억 2,130만원,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0억원, 기업유치 및 경기섬유지원센터 운영 등 섬유기술 지원사업에 37억 6,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올해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으로 5,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내년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9.4% 증가한 26억 6,075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1.2% 증가한 118억 5,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대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억 1,092만원이 증액된 12억 3,329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8억원,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2억 5,200만원,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에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 및 운영사업에 6억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시설유지관리 사업에 9억 160만원, 단풍잎 돼지풀의 제거 및 번식억제를 위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3억 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4.9% 증가한 200억 3,7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로변 등 청소관리에 전년대비 4억 330만원이 증액된 21억 9,85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에 전년대비 33억 5,159만원이 증가된 85억 8,705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적정 처리에 22억 5,259만원, 가로환경정비 맞춤형사업 및 종합평가에 1억 1,300만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지도점검에 1억 7,945만원, 재활용선별장 운영관리에 3억 6,252만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전출금에 58억 5,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8% 증가한 238억 9,2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에 2억 873만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에 101억 5,001만원, 소각시설 예비물품 구입에 1억 8,300만원, 생활폐기물 외부반출에 1억 80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각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환경국 전직원은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일자리·경제· 친환경 감동도시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9년도 일자리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일자리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예산안 409쪽 부터 454쪽까지입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위원입니다. 413쪽 도전 양주 청년 미래로 일자리사업.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행안부에서 청년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 공모한 사업인데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해 4억5900만원을 들여서 30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일부 중도에 그만둔 청년들이 있어서 현재는 15개 기업에 25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15명을 더 추가해서 45명을 할 계획을 행안부에 제출은 했는데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거의 저희가 선정된 것으로 통보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45명을 추진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공모사업인데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자체재원이 33%정도 들어갔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게 국비가 더 계상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 사업이 딱 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해온 던게 아니고 지금 어려운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국가에서 해오다 보니까 매칭비율을 확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정해서 주면 나머지 지방비 가지고 도하고 시군하고 나누는데 그나마 도에서 1억 5천 정도 더 부담을 하는 바람에 저희시가 좀...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12%밖에 안 했는데 혹시 이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도에 가보신 적 있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거 때문에 도에 가본적은 없습니다마는 과장이 직접 좀 갔다 왔고요, 아무튼 열심히 노력한거라 이게 선정이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문제가 많이 있죠? 160만원 보조해 준 데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먼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거 이외에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문제 외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문제지요. 다른 게 뭐 있겠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러니깐 그건 일부 기업에서 일탈의 문제인데,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거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감시, 감독을 어떻게 하시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상시 근로자들에게도 모니터링을 하고, 기업주에게도 관심을 두게 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담당 직원이 사실 30명 정도 관리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 라고 보는데 관리를 하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 모니터링하고, 전화도 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먼저 관리했는데 문제가 왜 생긴 거예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때는 잠깐 방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사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발생 된 거지요. 그래서 그땐 조금 방심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안 생긴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절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일을 1건이라도 더 생기면 그냥 예산 다 중간에 없애도 되는 거예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년들을 통해서 예산을 160만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까지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간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감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414페이지요. ‘청년상인 육성’ 신규 사업이에요. 이것 좀 설명해줘 보세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청년상인은 아까하고 중복된 말씀이겠습니다만 청년들의 일자리를 어떻게든지 확보 해주자고 청년센터를 저 뒤에 3층에다 올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래서 그 안에다가 청년상인을,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모집해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서 창업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몇 명씩 하는 게 아니라 1, 2명 아닌가요? 상반기, 하반기해서 1, 2명 아닌가요. 돈 3천2백만원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계획상으로는 상, 하반기 1명씩 해서 2명을...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이거 선정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이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셨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아직은 구성을 안했는데요. 구성을 해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구성도 안하고, 예산 승인을 받으시려고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구성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금방 하면 되는 거고....

종길

김종길위원

평가위원은 어떤 분으로 해서, 몇 명으로 해서 하실 생각인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대학교수, 소상공인 지원기관, 진흥공단 직원, 시의원님, 공무원 등 해서 한 5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서면과 자기의 비전발표, 이런 내용들로 해서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잖아요. 어쨌든 청년 상인들이 창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3천2백만원 세웠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멋모르고 덤볐다가 했다가 또 예를 들어서 그만두고 중간에 할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위험부담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국내 최대 종합보증회사인 SGI서울보증보험 의정부지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창업지원을 받는 1인당 1천만원을 지원하거든요. 1천만원 당 약 16만원 정도 보증보험회사에다가 납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중도 포기해서 도산을 하더라도 보증보험에서 저희가 환수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저희가 마련해 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요새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다음은 415페이지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배치’ 전체적으로 지금 몇 명이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현재 13명입니다. 본청에 5명하고, 읍면동 8명해서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11개 읍면동인데, 왜 8명이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은현, 남면지역에 좀 수요가 적어서 은현을 남면에다가 배치 해놓고, 은현과 같이 상담을 해 드리고, 또 양주1동도 양주2동에서 상담을 해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지요? 그렇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은현면에 공장이 없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아니 없다는 게 아니라 적으니깐...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요. 적든, 많든 간에 그래도 공장지대하면 은현이에요. 그렇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소가 없다는 게 사실 문제가 안 되요? 말이 되질 않지요. 장흥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어디어디 없다고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 상담 실적을 분석 해보면요. 이게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상담능력이냐 이런 것도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러는 건데, 큰 무리는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 정부에서도 일자리창출... 그러면 다 없애요. 제가 노상 얘기한 거예요. 읍면동에 무슨 필요성이 있어요. 시청에서 하면 되지요. 교통이 좋겠다, 뭘 그거를 1인당 1년에 월급을 따지면 4천만원 꼴이에요. 그렇죠? 4천만원이 넘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2천7백만원.

종길

김종길위원

다 따지면요. 총괄 최저임금으로 따져보세요. 얼마인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기 나와 있네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맞습니다. 한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정확히 얼마인지 해봐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2천8백만원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은현, 남면, 회천, 양주1동, 회천1동, 어느 면이고 간에 있다 없다 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은현면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증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방안이 아니라 해야지요. 하시겠어요? 그러면 다 없애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은현에 1명을 추가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깐 다 없애고요. 시청에다가 배치하면 반으로 줄이면 되요. 제가 다 읍면동에 이렇게 다니면서 유심히 그거에 관심이 무척 많아요. 우리가 관리하는 게 뭐 있습니까? 상담한 하면 뭐해요? 취직을 해서 몇 명이 몇 개월 다니고 있는지, 그 데이터 있어요? 그 데이터 좀 줘보세요. 쉽게 얘기해서 백석에 몇 명 취직을 해서, 몇 명 몇 개월 다니고, 지금 현재 몇 명 나와 있어요? 데이터.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답변도 드렸고, 자료도 드렸지 않았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현재 파악이 안 된다고 그랬지요.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나중에 그 자료에 보면 “왜 백석읍에 있는 거주자만 아니고, 전국구로 고양이고, 포천이고, 이렇게 그 사람들도 다 취업 알선을 해 주고, 우리 백석읍 사람을 해줘야지, 왜 타 지역에 있는 사람까지 다 취업 알선을 해 줬냐?”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양주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시군종합평가에서 공공취업지원기관 31개 시군에서 저희 양주시가 직업상담소 선생님들 덕분에 3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구수 비례 그룹별로 해가지고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급을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업상담사 선생님들께서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31개 시군에서 3위를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 했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 하는게 어쨌든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그만큼 가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포천이나 이런 데는 면적이 양주시의 2배니까 그럴 수 있다지만, 사실 면적이 넓지가 않아요. 교통도 좋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고용복지플러스사무실에 배치해 가지고 반으로 줄여가지고 해도 된다는 충분히 된다는 뜻이에요.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직업상담사선생님이 5명이 와계십니다. 그런데 주민들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읍면에서 시청까지 안 오고, 읍면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찾아가는 일자리서비스차원에서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양주1동, 회천 외 은현을 뺐냐는 뜻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잘 몰라서 그런줄 알면... 뭐 한 명도 사람이고, 두 명도 사람이고 그런데 취직할 사람이 따로 있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고마운 말씀인데요, 여기 우리가 상담한 내역을 보면 남면이 134명이 방문을 했고, 백석이 590명, 광적이 869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알아서 우리 국장님이 하시면 되고, 어떻든 우리 양주시의 실업률이 없게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421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뭐 기업체를 다니다보면 실제로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늘 저는 예산이 좀 적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2018년도 대비 상당히 많이 올렸네요. 그렇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만큼 신청율이 많은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걸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한 내역을 가지고 이제 도에다가 신청을 하면 거기서 매칭해서 선정을 해 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에 몇 건이나 들어왔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19건이 들어와 가지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19건 들어오면... 뭐 얼마씩 주겠다는 거예요? 2천만원 밖에 안 주잖아요, 그렇죠? 2천만원 미만이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20건이면 4억이면 되는데 왜 7억2800만원이나 세웠나요? 광적에 맡기려고 그러나?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 뒤에 내역을 보시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이 건별로 금액이 차이가 있죠. 진입도로 7천만원, 상수산업단지 우·오수 3억, 기업 유도간판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소규모사업에 3억짜리 해 주는게 어딨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건 다수의 기업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건 공통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죠. 다른 기업으로 갈건 다른 걸로 하지만 소규모사업이라는건 최소한 (청취불능)…사업과 똑같듯이 4백만원 미만이라든지, 2천만원 미만이라든지, 3천만원 미만이라든지 그렇게 규정을 정해놓고 사업을 해야지 되는거지. 몇 군데서 해가지고 돼요? 안 되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위원님. 근데 이게 이름은 소규모인데요, 기업들이 집단으로 있는 기업은 그걸 좀 나눠서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드리지 않으면 쉽지 않은 사업이 되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 심사는 누가 해요? 심사.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건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도에다가 올리면 도에서 또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도에서도 심사를 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렇게 해서 매칭비용을 도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종길

김종길위원

도에서 거기 따라가서 현장을 보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현장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간 한 특정인이, 한 기업이 많이 가져가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짜 소규모는 소규모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모르는 분들도 아직 많이 있더라고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뭐 이런거 같은 경우에 소규모사업을 하면 지금 전체 기업에다가 공문을 보내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최대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홍보를 하는 거예요?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공문을 아마 다 보내진 못 하고, 시스템도 있고 또 상공회의소나 이런 여러 가지...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몇 개 업체나 된다고... 그걸 좀 다 해서 보내야지. 그걸 몇 군데 보내고 상공회의소에서 전달되면 되나요? 그게.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답변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읍면동도 보내고 공문상으로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고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가장 좋은게 공고도 중요하지만 공문화 시켜서 한 분씩 보내면 나중에 근거가 있잖아요. 아무 말 못하거든요. 제가 조사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몰라서 신청이 안 되는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덕영

정덕영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 시간에 질의를 하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듣다가 답답해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종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실과소에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부사업계획서를 보니 여기에 나와 있는 소규모사업을 쭉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고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요구액도 나와 있고, 근로환경 개선사업, 작업환경 개선사업별로 5개소 신청을 했고, 기업별로 11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분명히 이 사업소를 현장을 실측해서 나오신다고 분명히 하셨죠? 맞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일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렇다면 이 회사가 지금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지금 신청한 회사가. 지금 양주시에 중소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관내 중소기업이.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양주시에 기업이 등록된 기업만 2100개이고,

미령

한미령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 신청한 회사를 쭉 나열하겠습니다. OO산업, OO광고, OO물산, OO라인, OO피엔, OO하이테크, OO기계. 양주시에서 이 회사가 중소기업입니까? 질의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적정하게 근로환경 개선사업과 간판을 개선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OOOO키친. 이 회사들이 간판이 없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러면 이 소규모 기준이 뭐가 있는지 과장님이 답변을 좀...

미령

한미령위원

여기 보시면 검토의견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페이지 검토의견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신청액을 9억을 신청하셨고, 보조금이 나와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양주시 관내 중소기업 지원사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기대효과는 열악한 근로환경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동의 질 향상입니다. 2천개의 중소기업 중에 이러이러한 회사들을... 본위원이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간판이 없는 회사가 아닙니다. 선정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고 싶고. 2016년, 2017년 사업비 나갔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사업비 나간 회사들 자료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세부사업내역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 중소기업이라는게요,

미령

한미령위원

국장님. 중소기업은 인정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내역을... 그러면 중소기업에 기업환경개선으로 검토의견을 달았습니다. 기대효과도 달았고요. 본위원은 그거랑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이 회사들은 간판이 없는 회사가 아니에요. 근로자의 노동의 질 향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을 나가보셨어요? 이 사업비 주고. 금년에?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당연히 과장과 실무진에서 다 나가봤죠.

미령

한미령위원

간판을 달아서 이 회사의 근로자의 질이 향상이 됐을까요? 똑같은 사업이죠? 그럼 내용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위원님. 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기업유도간판 유지보수 그거는 시 자체사업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니깐 시 자체사업이든, 도 사업이든, 본위원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대효과 개선사업에 세부사업 내역을 보세요.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회사들은 이런 것을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더 고심을 하고, 2,000개의 기업체 중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선정하셔서 사업비를 내려주시라는 얘기에요.

덕영

정덕영위원장

한미령 위원님 잠시만요. 소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 해주시는데 에 중요한 부분은 소규모 근로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선정방법이나 기준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답변을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한미령 위원은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도내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담당직원이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그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시는 건 좋은데, 양주시 관내 2,000개 기업의 지금 실정이 사업비가 없어서 근로자의 급여를 못줘서 사업을 못하는 기업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런 기업을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셨다면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지금 이 기업들은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매출까지는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런 거를 확인하시고, 사업비를 주시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기대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하고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있는 노동의 질 향상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렇다면 밑에 여기 사업비 대비 최소 30% 자부담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기업들이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개선을 해주십사 하고, 본위원이 사실은 다음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답변을 해주신다 했으면, 그런 거를 조금 낮춰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을 쭉쭉 주시지 말고, 안 줘도 되는 기업들을 주시지 마시고, 이왕에 주시려면 폭넓게 정말 1개 기업이라도 살려주실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최대한 향후에는 선정기준에 반영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철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422페이지 마지막 맨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규격 인증취득 지원사업’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보겠습니다. 여기 전달체계를 이 사업비를 내려주실 때 시청에서 수익자를 선정해서 바로 내려주는 게 아니지요? 중간에 매개체가 있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저희가 위탁을 하는데요.

미령

한미령위원

그렇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거 선정할 때 혹시 수익자들한테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안 들어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아직 민원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선정하면 중도 탈락자는 없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거는 희망..

미령

한미령위원

예, 희망해서 사업비 탔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수출을 필요로 해서, 자격이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탈락은 없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중도탈락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아직 파악 된 바는 없고요. 이건 만약에 자격을 따고 나서 그 이후에 수출이라든가, 이 진도에는 문제 있을 수 있을지 망정...

미령

한미령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국장님. 해외 규격인증 취득 지원사업을 위해서 인증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해외수출을 하려면 규격이나 인증마크를 취득을 해야지 되는데, 그거를 중간에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맞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 대행업체다 그 비용을 우리 양주시가 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선정기업들이 그 대행업체에다가 자기네가 서류나 이런 작업을 못하니, 대행업자가 이거를 중간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지요. 해주는 거지요.

미령

한미령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도 자부담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 대행업체들이 자기네들이 좀더 세밀하게 해야지 되는데, 이 부분을 그냥 툭툭 던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부분만 해주고, 규격에 대한 사이즈나 이런 것만 해주고, 나머지는 다 해갖고 와라, 그러니깐 이 영세기업체들은 일을 하는 시간에 이 서류들을 제대로 못 만지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 와라.” “규격에 맞게 사이즈를 재 와라.” “1톤에 얼마냐?” 이런 거를 다해 와야 되니깐, 이런 거를 접근을 못합니다. 이런 거를 양주시는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기업체를 선정하실 때 중도 탈락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를 많이 내려주실 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보니깐 사업신청을 하면 10개∼11개 사업체들이 쭉 들어옵니다. 거기서 본 사업비를 선정하면서 “나 이 회사로 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기업체들은 소규모 기업체이니깐 일만 하다가 가서 뚝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못해요. 어떤 기업체가 뭔지 모르니깐, 그러니깐 그거에 대해서 정말 서류가 뭔지 몰라서, 서류를 만질지 몰라서 접근을 못해서 뭐를 못하는 기업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을 살려주셔야 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한 건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이라면 저희가 많이 좀더 추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일이 힘드시고 많은 거 아는데 현장에 가셔서 확인하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애로사항이 뭔지, 이 기업들이 정말 선정이 되서 끝까지 가는지도 확인을 해 주시고,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 감독...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이 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게, 이 사업비가 전달이 되는지도 확인을 하고, 중간 매개체 회사들만 배 불리는 이런 사업들은 이제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 시간에 선정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그거는 아주 옹색한 답변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을 하는 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들으셔서 이해갈 수 있게끔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음에 시간에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분을 해드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이 시간이 지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셔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음 시간까지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여기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임재근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415페이지 보면 ‘일자리센터 직원상담사 배치’ 본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기억합니다. 자료도 요청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은현면에도 없고, 회천1동이 없다 그랬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회천1동, 양주1동이 없습니다.

임재근위원

회천1동, 양주1동, 그런 부분. 또 예산도 지금 3억 7천, 그거 그 분들 인건비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이 1800만원 증액은 뭐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건 회천4동에 추가로 1명을 배치한 인건비의 부족분입니다.

임재근위원

여기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정규직이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옛날에는 계약직이었다가,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아니, 기간제입니다.

임재근위원

기간제였다가,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아니, 현재도 기간제입니다.

임재근위원

지금 정규직이잖아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무기계약직.

임재근위원

무기계약이 정규직 아니에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임재근위원

정규직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새로 들어온 사람, 1명이... 예.

임재근위원

국장님. 저 보다 더 모르십니까? 그 한 분이 있고. 좋아요. 상담사 배치 예산이 정규직이니까 예산을 깎을 수도 없고, 인건비라 그런데... 사실은 취업을 해서 이직률이 많잖아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50% 이상, 60%가 넘는 이직률인데... 그럼 이것도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 쪽에는 많이 중요합니다. 또 아까 과장님이 잠깐 경기도에서 1등 하고 3등 했다고 하는데, 좋아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한 부분은 좋은데, 또 우리가 지역을 다녀보면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뭐 식당이 됐건 뭐가 됐건. 또 젊은 친구들은 취직도 안 되고. 누가 와서 양주 관내에 취직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부분은 김종길위원님이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4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취약지역 지원사업. 보셨어요? 예산이 9억3천 맞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임재근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국비는 없네요? 도비 하고 시비.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국비는 왜 없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건 국비사업이 아니고요, 도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만 매칭을...

임재근위원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론 잘 해서, 공부 잘 하면... 없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없습니다. 도시가스는 지방사업으로 보는 거죠.

임재근위원

아니, 공부 잘 하면 한국에너지공단 같은 데서 50% 국비도 지원해 준다고 하던데.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건 전기에너지... 이 쪽 신재생에너지는 지원이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아니, 도시가스도 그런게 있다고 들었어요.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우리 양주시의 섬유회사 많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많습니다.

임재근위원

섬유회사가 잘 된다고 봅니까? 어렵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어렵습니다.

임재근위원

섬유패션쇼 있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임재근위원

5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거 설명 좀 한 번 해보십시오. 감동양주 패션쇼 개최.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규모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가 몇 차례 하면서 섬유기업이 위축된 부분도 좀 활력화 하고, 양주시의 이미지도 좀 살리는 차원에서 조금 더 확대하는 이런 차원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임재근위원

이게 하루하고 마는 거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이거 필요한 사업입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동안 했던 이미지도 많이... 이제 언론도 그렇고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임재근위원

이 패션쇼를 해서 기업에 뭔 도움이 되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양주에서 만든 니트나 이런 옷이 팔리냐는 거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님, 패션쇼가 이제...

임재근위원

양주에서 섬유패션에 관련한 니트상품이나 패션에 관련된 완성품을 생산하는 데가 있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완성품은 물론 없습니다마는,

임재근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완성품이 일부는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원단 반제품이죠. 그런데 이 패션섬유센터의 우리 디자이너들이 관내에서 생산된 원단을 가지고 그 디자인을 모델들한테 옷을 입혀서 패션쇼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본 바이어들이 ‘저 양주시의 원단이 저런 명품이 될 수 있구나.’ 이런 판단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매출에 단기적으로는 금방 보이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그 섬유 관련 돼서 보니까 상당히 사업이 많아요. 패션창작스튜디오 운영 그것도 4억이나 있고, 감동패션쇼 2억5천 있고, 소상공인 특혜 해 가지고 1억원 있고, 유통(청취불능)…마케팅 촉진사업 이것도 4억 있고. 그래서 섬유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크게 기업 매출에... 특히 패션쇼는 기업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은데 해야 됩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런데 이 섬유가, 특히 의복이 디자인 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많이 알려야 되고 그 바이어들로부터, 또 소비자들로부터 그런 수요를 유발 시키는 이런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패션쇼가 외국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그런 도움이 됐다는 이런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한 번 제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섬유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태의 신규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섬유회사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창작스튜디오 운영 이런 것도 실은 기업하는데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 패션쇼. 하루에 2억5천 들여서... 그거 2억이었다가 5천만원 추가해서 또, 뭣 때문에 5천만원 늘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임재근위원

그 부분을 왜 올렸는지 그거 자료 있으면 다음 시간에 가져와 보세요. 또 하나. 환경관리과 436쪽에 보면 생태하천 유지관리. 이거 신규 자체사업 맞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늘었습니다.

임재근위원

왜 늘었는지 설명 좀 해보십시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동안 1단계로 하다가 2단계가 한 합쳐서 20킬로 정도가, 이제 12킬로가 늘어나면서 유지관리 해야 될 범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될 인력도 그렇고.

임재근위원

민원처리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상시 발생하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민원이 아니고요, 여기 오산리 부터 저 (청취불능)…천 경계까지 20킬로에 대한 청소, 잡풀제거라든지, 화목 초화류 이런 식재가꾸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관리에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보강도 좀 하고, 또 1단계의 오래된 부분들도 보수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임재근위원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물어본 거예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지금 면적으로는 2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임재근위원

어디어디 하신다고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신천 1, 2단계인데요. 이 오산리 신천 가납교 있는데 부터, 거기가 이제 시발점이고 종점이 동두천 경계까지. 한 20킬로인가?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올해까지는 덕계천 1㎞하고, 신천 1단계를 해서 그 사업이 들어갔는데, 내년에 신천 2단계가 내년 2월이면 준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한 12㎞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21㎞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풀 뽑기라든지, 청소,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임재근위원

청소하고 풀 뽑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우리가 비교를 해봤는데, 또 모니터링 용역도 있고요. 사후 영향평가에서 그 생태하천이 완공이 되면 5년간은 사후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나 식재라든지, 수질정화시설, 이런 게 다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하게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임재근위원

유지관리에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유지관리입니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유지관리에 대한 소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국비 6백억을 받아서 공사를 하다보니깐 환경부에서 의무적으로 또 유지관리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임재근위원

유지관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워낙 길이가 많이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임재근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를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임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427페이지 보면 은남산업단지 있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임재근위원

설명 좀 해보십시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위원님들 우려하신 부분 저도 잘 알고요. 실무진도 알고 있어서 어쨌든 가격문제라든지, 분양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일부 진도를 나가는 과정에서 보니깐 지금 143∼144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임재근위원

분양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분양가요. 그래서 조금 기대도 되고, 그 다음에 입지가 또 외곽고속도로에다가 39번 국지도 뚫리는 부분, 여러 가지 프리미엄이 있어서 전망은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예산 얼마 세우신 거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번에는 10억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임재근위원

뭐 하시려고 그렇게 10억씩 세웠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게 실시설계수립 용역비에 필요한 거고요.

임재근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지금 시비가...

임재근위원

10억 빼고 그 다음에...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원투자계획은 총 998억5천만원 정도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임재근위원

998억이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예, 저희가 일단은 내년에 잘되면 보상비로 예를 들어...

임재근위원

잘되면 입니까? 잘할 겁니까?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잘할 겁니다. 그래서 SPC설립을 가정해서 PF자금 8백억, 그 다음에 공사비 98억 정도, 그 다음에 설계비가 이번에 10억 세운 거는 설계조사용역하고 재해영향평가용역 나갈 돈입니다.

임재근위원

전에도 설계비 세운 적 있지요? 그 돈 어떻게 됐어요? 전에 설계비 3억인가 얼마 세워서 그 돈 그냥 날아갔어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그거는 3억5천은 지금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게 청구가 들어오면 내년도에 저희가 지급할 겁니다.

임재근위원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한다고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예.

임재근위원

지금 이 사업이 안할 수는 없겠지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한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 35만평을 유지해서 가는 겁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35만을 지금 기본원칙은 갑니다만 그게 100만㎡가 넘으면 중앙심의 일부 절차가 있어서...

임재근위원

중투가 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중투는 기본이고요. 그거 말고 다른 영향평가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부분을 생략하려면 면적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이 사업이 앞으로 좀 우리 시에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걸로 보고, 사업성인데 예산을 수립해서 갈 때는 물론 관공서야 뭐 흑자나자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 기업을 유치해서...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일자리가...

임재근위원

최고 목표가 일자리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과도 나와 있지만... 양주가 첨단산업 없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없잖아요. 쓸데없는 공장 들어와서 미세먼지나 발생시키고, 매연이나 발생시키고 이러면 산업단지조성해서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큰 보탬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이 사업도 설계 용역비가 10억씩이라고 그러는데, 잘 된다, 안 된다는 잘 따져보겠습니다만 거기 지금 축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잘해야 됩니다. 우려스러워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도에서 은현면 하패리 보상해 주고, 그분들이 양주 다른 데 가서 양계장 짓고, 뭐 한 거 다 알고 계시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임재근위원

그런 제도도 어차피 위원님들이 아무리 하지마라 그래도 추진할 건 뻔한데, 20만평으로 갔을 때는 분양가도 싸고, 사업성도 대단히 좋은 걸로 판단하는데, 35만평으로 가면서 이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될 수도 있고, 또 분양의 어려움도 많이 겪을 수도 있고, 국장님 말씀대로 135만원, 140만원 분양가라고 그러는데 이게 170만원 될 수도 있고,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또 시에서 세금 깎아주고, 1백만원을 9십만원에 줄 수도 있고, 홍죽단지 같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게 설계단계에서부터 적절하게... 10억이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설계 하는데 10억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잘 따져봐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산업단지 하나 조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관심과 또 다른 지역에 우수 산업단지 있으면 방문도 해봐서 그런 쪽도 관심을 많이 갖고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지금 가뜩이나 일자리가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마당에 이게 장기적으로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님 우려하는 오염 문제 이것도 철저히 좀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리고 파주 같은 데도 보면 LG첨단산업 50만평 들어와 가지고 양주사람들도 거기 취직 많이 했더라고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급하다 해서 기업유치를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임재근위원

환경관리과 본위원이 항상 관심 많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444쪽 보니까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 대책이 있더라고요. ‘미세먼지 절감 관리 추진’ 또 ‘시민 참여단’ 시민참여단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 미세먼지를 그동안 관 위주로, 환경부도 그렇고 추진했습니다마는 크게 국민들께서 개선 됐다는 저런게 없어서 ... 이제 시민들과 함께 느끼는 바를 같이 하면서 문제점도 찾고, 또 개선방안도 같이 좀 강구하고자 참여단을 구성했습니다.

임재근위원

미세먼지홍보시스템 유지관리 이 예산도 조금 늘어났는데 신규예산입니까? 3천6백만원.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사업으로 있다가요, 이건 이제 별도로 홍보로 해서 세부사업이 바뀌면서 신규처럼 되어 있는데요, 기존 것 하고 이번에... 미세먼지 전용측정소 유지관리비용이나, 그 홍보시스템전광판이라든지, 모니터링상황실 이런게 이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임재근위원

444쪽 옆에 보면 신호등 설치. 이건 뭐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현재 양주시청 정문에도 보면 미세먼지신호등이 있는데 그걸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겁니다.

임재근위원

또 흙 운동장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 이거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이건 이제 학교운동장에 시범적으로 해서, 흙먼지가 이제 아이들 노는 운동장에 저감재로 해서 먼지가 좀 덜 나오는걸로 운동장에다가 소포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임재근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도 좋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필요하긴 한데 이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서 참 갑갑합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얘기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공원녹지과 할 때 잠깐 발언 했는데 우리 양주시도 조례제정뿐만 아니라 뭐 환경관리과가 됐든 어디든 조례제정 하는거 보면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서 많이 하더라고요. 본위원이 의원 돼서 들어와서 보니까. 뭐 31개 시군에서 10군데가 하고 있다. 5군데가 하고 있다. 좀 양주시도 이런 미세먼지대책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다른 시 보다 먼저 창안해서 우리 공직자가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중요한 거죠.

임재근위원

그래서 어제 신문 경기일보를 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 제가 환경관리과장님한테 신문 좀 보시라고 전화를 했어요. 과장님, 보셨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임재근위원

거기 보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수원시를 만든다고 해서 2022년까지 미세먼지 30%를 저감을 시키겠다. 그 방법으로는 나무를 125만 그루 심고, 또 살수차 길에다가 물 뿌리는거 있죠? 그런 차를 구입해서 이렇게 하겠다. 뭐 여러 가지 방안도 있고. 이런 자잘한 작은 사업 말고 뭔가 좀... 양주시가 미세먼지대책을 이렇게 세웠다. 해서 정말 공중파에 보도가 될 정도로, 다른 시군구 하는거 보고 벤치마킹 할 생각 마시고 정말 대책을 한 번 잘 세워서 이렇게 가는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게 미세먼지도 T/F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국민적인 사항이고,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아시겠지만 그 미세먼지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알갱이가 작아서 이 몸속에서 배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나이드신 분들은 그렇다치더라도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들은. 국장님도 손녀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음에... 양주가 미세먼지 창궐지역이라는데, 전국에서 아주 우수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걸 우리시에서도 좀... 맨날 뒷북만 치지 말고 좀 앞장서서 안 좋은건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정말 대책을 세워주는게, 여기 사업 보면 미세먼지시민참여단이 됐건, 예산도 뭐...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미세먼지와 관련 돼서 좀 함구적인 대책을 세우자고 할 때 예산을 세워서 하면 반대할 의원님은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덕정동이나 옥정동이나 나가보면, 특히 젊으신 여성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볼 때 마다. 미세먼지 대책 좀 잘 세워달라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는 어려워서 얘기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의원들한테는 보기만 하면 얘기해요. 이거 신호등 설치하고, 뭐 설치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미세먼지 주민참여단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국가적으로도 지금 중국에 나무를 심는다. 뭐 서해 쪽에 있는 화력발전소를...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임재근위원

다른 데, 중국이고 이런 데 얘기하지 마시고. 국장님. 우리 양주시 자체 내에서만 이렇게 좀 대책을 세워서, 수원시 같은 데도 앞으로 3년 후에 30% 감축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고. 제가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으니까 오죽하면 신문까지 던져주면서 말씀을 드렸을까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임재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뭐, 추경 때라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아무튼 여기 일자리환경국이 상당히 중요한 국입니다. 배부르고,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그런 국인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제대로 집행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임재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안순덕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413쪽 5060세대를 위한 일자리 한마당. 이게 신규사업이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아주 잘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세부사업내역으로는 본위원이 짐작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데 간단하게나마 세부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지금 아시다시피 5060세대가 퇴직을 했는데 일할 능력은 되는데 어디 오갈 데는 없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이제 중앙부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지방에 권장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시책이죠? 이걸 만들어서 박람회 형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5060세대들을 사용할 기업들을 모집을 하고, 거기에 맞는 취업인력을 또 공고를 해서 매칭 시켜 드리는 이런 과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좀 적고 5060세대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관내 기업들이 일손이 부족하다고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이런걸 기획하게 됐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잘 되시길 바라고요, 또 여쭙고 싶은건 본위원이 요새 행사장을 많이 다니는데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조차도 용역을 다 줘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걸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들을 많이 맡기시는데 이제 이 일자리한마당 외에도 청년박람회, 채용박람회 이런게 많이 있는데 그런걸 통틀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자체에서 하실 건지, 아니면 누군가 용역을 줘서 하시는게 있는지. 용역을 주는게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이 5060세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용역을 줬었는데 거기에 부스라든지 이런 준비과정이 좀 규모가 크다보니까 그랬는데... 이건 저희가 직접 한 번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이거 말고 채용박람회라든가 또 있죠? 그런 것들은 용역을...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런건 이제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몽골부스인가? 그런 것들도 부스별로 많이... 그런것들을 어차피 임차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순덕

안순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 그런 하드적인 면이 아니라 소프트적인 프로그램, 부스,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자체적으로 하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 외에는 하드웨어 이외의 소프트웨어는 다 직접하고 있는 겁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직접 하실 거 확실한 거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꼭 하셔야 합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 일부 가서보니깐 다 용역을 맡겨 놔가지고 몰라,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그 담당자가 거기 용역대행이 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쪽에서 예산을 낭비하는 거라면 지향을 해야 될 것 같고 꼭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 다음에 ‘청년센터 운영’ ‘상인 육성’ 청년에 관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가 지어지고 청년사업들이 이렇게 다 진행되어져 가는데, 앞으로 우리 청년에 대한 상인육성도 필요하고 다 있지만 우리는 가장 중점적인 방향을 어떻게 두는지 그 가치관을 좀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참 어려운 게 우리 관내기업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없다는 게 저희가 아쉬운 부분인데, 그렇더라도 우리 청년들이 어디든지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전체적으로 4차 혁명시대와 연관 된...

순덕

안순덕위원

4차 산업. 짧게 해 주세요. 지금 질의할 게 많거든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4차 산업혁명에 연관 된 기업들도 거기서 수요를 하는 청년들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어쨌든 우리 양주시의 청년들은 취업시키겠다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청년들이 어떠한 욕구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깐 그들의 목소리를 좀더 심도 있게 들어가서 들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페이지 417쪽, 여기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육성’ 이런 사회적 기업이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굳이 풀어놓은 이유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사회적 기업들은 몇 개소나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수혜를 받고, 여기 공모의 심사 선정기준이 공모선정기업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다 이렇게 중복이 되요. 그래서 이게 꼭 다 이렇게 중복이 되는 건지, 사회적 기업들이 많지 않아서 이분들이 연도별로 계속 중복 되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우리 관내에 사회적 기업이요. 53개가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렇게 많은데, 지금 계속 매년 이렇게 선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네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 분들한테 또 그런 신청할 자격이 제한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분들로 한정해서 사회적 경제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시책이 있고, 예산이...

순덕

안순덕위원

총 몇 개라 그랬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53개소인데.

순덕

안순덕위원

53개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사회적 경제기업이 53개고, 공식적으로 고용부 인정 받은 사회적 기업, 이게 구분이 다양합니다. 인증 기업이 9개고, 그 다음에 예비라 그래가지고 준비 중인 게 1개가 있고, 마을기업이 8개, 또 협동조합이 29개, 자활기업이 6개, 이렇게 해서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5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그 전체적인 관리를 지금 여기서하고 있는 겁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 꼭 중복되어야만 하는 거는 이분들이...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자격이 이분들 사회적 사업.

순덕

안순덕위원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행사를 치르고 난 후에 확실한 정산도 여기서 하는 거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확실하게 진행해 주시고, 꼭 필요한 분들이 선정이 되어서 정말 현장에 가보면 되게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권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공동체 이런 분들이 양주시 관이 해낼 수 없는 민간이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충해 나가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지원 해주시고, 또한 엉뚱하게 정말 시민들이 볼 때 “저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은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런 장점 때문에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예, 잘 알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423쪽 보면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지금 이걸 보니깐, 2018년도에도 똑같은 3천만원, 2019년도에도 3천만원,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이 전년도와 똑같다 라는 거는 뭔가 노력하지 않는다 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희망을 받습니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받는데, 기업특성상 이런 디자인 이런 애로가 없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깐 그 선에서 그냥...

순덕

안순덕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선정함에 있어서, 홍보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에는 디자인이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디자인 하나에 따라서 그 상품 가치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상품 모든 홍보가 달라지고, 판매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똑같다 라는 거는 반드시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진단컨설팅 디자인 개발, 상용화 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이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선정 되서 여기를 이용한 업체는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는 기업지원 가이드북 1,000부를 배포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금년에 5군데가 신청을 해서 수혜를 입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5군데요? 우리 업체가 아까 몇 개라 그랬지요? 2,000 그러지 않았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등록 기업만 2,100개인데.

순덕

안순덕위원

2,000군데인데 5군데를 이용했다 라면 이 3천만원은 이거 꼭 세워야 됩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 인정합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아니면 예산을 더 세워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맞습니다. 특성은 우리 양주시에 완제품이 없다보니깐 디자인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단도 사실은 디자인 완성제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홍보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냥 뭐 흉내만 내지 마시고요. 이거를 예산이 적다 라면 더 확실하게 하셔서 이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디자인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소기업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시고, 저는 이거 올해 실적 꼭 눈 여겨볼 거고요. 추경 들어와도 제가 확실하게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볼 겁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꼭 디자인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모든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 다음에 424쪽, 여기 보면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이 1개소에요? 우리 양주 왜 1개소만 선정이 된 이유가 뭔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거는 예산규모, 저희가 4개를 신청하다보니깐 이제 도시가스는 아시다시피 대륜이라는 공급업체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 분들이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해줘도 워낙 범위가 넓거나 이러면 영업규칙상 안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4개를 신청하다보니깐, 그 4개중에 취약지원사업으로 1개소를 하고, 경기도 배관망지원사업으로 또 1개소를 하는 이런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한 거지요.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더 있는데, 4개소인데 1개소만 선정을 했다는 거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3개소는 어쩝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3개소는 나머지 우리 시비로 또 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이게 취약지원이라는 것이 배관망 이런 형태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건 1개소로 우선 하고, 또 차후에 취약지원 예산 확보되는대로 또 하고 이렇게 해야죠.

순덕

안순덕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아까도 질의를 했는데 고양시 백석동에 온수배관 파열사고 일어난 거 아시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사고원인이 뭔지 아시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결국엔 우리도 여기서 제외될 수 없다는 거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는 아직 설치한지 얼마 안 돼서 안심을 할 수 있다. 라고 하셨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맞습니다. 얼마 안 돼서.

순덕

안순덕위원

그래서 안심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하 기반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상하수도는 미디어정보과에서 설계도가 다 들어있어서 거기서 관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지금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것도 공급업체에서 당연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배관망 도면도 다 있고, 시스템으로 수시체크는 당연히 되고 있죠.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그 쪽에만 맡기고 우리는 아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까?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 보다는 전문가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한국가스공사 하고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따로 그 설계도를 갖고 있냐는 거죠.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저희는 이제 행정적인 것만 있고, 사실은 그 사업자인 대륜발전 하고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거기에서 좀 관리감독을 하고 있죠.

순덕

안순덕위원

관리감독은 하는데 우리도 그걸 갖고 있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은 새로 설치해서 괜찮다지만 점점 더 노후 되면... 그걸 알고 있어야 우리도 대처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위원님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도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있을 때 대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 다음에 425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사업이 있어요. 태양광, 태양열, 지열 활용. 그런데 저는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그래도 나중에 그게 처리문제가 좀 심각하긴 하지만 앞으로 심각한 환경의 문제로 다가올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특히 지열 활용,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열활용을 해서 비닐하우스를 전부 다 하면 그 외 인근에 모든 동네는 지하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열활용은 웬만하면 정말 이제는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분의 농업인을 위해서 그 주위에 있는 10 몇 가구들이 다 지하수가 안 나오면 작은 농사를 짓는 소농업인들은 다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좋지만 이건 이제 사업에서 제외 시켜줬으면 하는 본위원의 제안입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그 다음에 426쪽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1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도 지정을 하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데 지정도 중요하지만, 제가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가서 음식을 먹어보면 아닌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적인 관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일단 지정주기는 신규지정은 연1회, 6월 말 기준으로 하고요. 재지정은 연2회로 6월과 12월 말을 기준으로 합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현장방문을 하시나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저희가 당연히 합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음식을 드셔보시기도 하나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정기준은,

순덕

안순덕위원

아,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안 드셔본다는 거네요. 그러면 반드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때는 그냥 암행어사처럼 그걸 지정하기 전에, 우리 직원이 가시면 아니까... 암행어사단 조직을 하셔서 가서 드셔보고, 가격도 다 내보고 이렇게 다 해서 완전하게. 우리 양주시를 대표하는 착한가격업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어떨지.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이 착한가격업소 근거 법률이 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한 조례고요, 그 다음에 심사기준이 가격, 위생, 서비스, 공공성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냥 딱 정해진거 가서 이렇게 다 체크하면서 담당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정한 착한가격업소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법에 어긋나지 아니한.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그걸 좀 조례개정을 통하든지 해서...

순덕

안순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2쪽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내역을 보면, 올 해 제가 민원을 받아서 곧바로 했는데 다행히도 즉각 이렇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한 피해방지단도 제가 전에 요구했듯이 식대비 7천원 갖고 말이 되느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또 건당 1마리당 3만원씩 이렇게 해서 즉각 반영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고 계심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41쪽에 보면 라돈측정기 무료대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제가 라돈측정기 무료대행 하는걸 물어보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대수는 지금 15대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아닙니다. 우선 5대를 추경에 해서 운영중이고, 내년에 15대를 추가로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5대예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현재 5대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지금 그 이용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지금 대기중인 상태가 많습니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제가 그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경에 확보한 5대에 대해서 대기자수가 한 105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15대를 추가해서 읍면동으로 배부 하려고 합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5대가 있는데 몇 대를 더 추가 한다고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15대.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20대가 되는 겁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대기자가 없을 것 같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또 늘려나가야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추이를 봐서 추가로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우리 양주시민들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많은 것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돈측정기며, 또 미세먼지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가 철저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양주시민 유입에 있어서도 성공할 수 없고, 지금 있는 시민도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면을 신경 써주시고, 라돈을 15대를 더 추가해서 측정하면 그래도 대기가 좀 줄어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은 많이 확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안순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황영희위원입니다. 419쪽. 일자리환경국에서는 올 해 공모사업을 몇 개나 하셨습니까?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그 공모사업이라면 황영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황영희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 중에서 사회적기업, 그 다음에 마을기업,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황영희위원

공모사업을 한 것 중에서 안 된 사업들 있죠?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안 된 것들도 있죠?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모사업을 할 때 뭐 경기도라면 경기도,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할 때... 경기도면 지역구 도의원이 있고, 또 중앙정부는 국회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요 근래에 공모 사업한 것들 있죠? 그래서 안 된 부분들 있죠?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예, 그전에 경기도에서 하던 넥스트창조오디션(청취불능)… 핵심 도정가치 실현을 위한 응모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본선에 진출을 못 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글쎄 나름대로 경쟁이 세기도 했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가 준비도 준비지만, 주변에 도의원들이나 아니면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실 같은 데에 도움을 좀 요청하고 했어야 됐는데... 사실 그 부분을 저희가 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도의원들만 챙기고 하다 보니까 조금 미스가 생겨서 그걸 좀 주변의 협조를 받지를 못 했습니다.

황영희위원

바로 맞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그겁니다. 경기도는 도의원이 두 분이 계시고, 또 우리 국회의원님도 계시는데 부탁하는 게 없어요. 부탁하는 게, 얘기 들어보니깐 맨 마지막에 떨어진 다음에 부탁하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되겠습니까? 공모사업이 한두 푼도 아니고 꽤 큰 금액들인데, 우리 양주는 정말 끝판에 신청을 해가지고 금방 떨어져, 한번 본선에 올라간 게 별로 없어, 중앙정부나 경기도 사업들, 뭐 다는 안 그렇습니다. 일부들이 대체로 보면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님하고 소통이 안 돼. 우리 양주시 집행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끝판에 말씀드리면 가보면 벌써 탈락이야 탈락,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이제 앞으로 공모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공모해서 지금 지역에 읍면동에서도 공모사업 해가지고 당선 되서 오늘도 회천2동 장관상 받으러 가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읍면동도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집행부에서는 별로 공모사업 관심이 없다. 앞으로 아마 공모사업이 계속 내년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는 도의원님이 계시고, 또 거기 국회의원님도 계시니깐, 중앙정부 예산도 마찬가지고 꼭 소통을 해 가지고 우리 양주시 공모사업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마 본위원이 한 9년 동안 이 도시가스 LPG가스에 대해서 계속 질의한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업무보고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도시가스에 관심이 많아서 오늘 몇몇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424쪽에 아까 국장님께서 경기도 배관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그런데 그거는 1억3천 정도 되는데, 나머지 부분 9억3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4개소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개소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3개소는 어디입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 배관망사업은 방성1리를 지금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방성1리가 배관망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 3군데는 고읍동에 명진빌라, 우남2리의 패키지마을, 가업2리 패키지마을, 이렇게...

황영희위원

그러니깐 본위원이 왜 다시 질의하는 이유는 아까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께서 그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군데만 도에서 배관망사업을 한다, 3개는 답변을 안했기 때문에 다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면 그렇게 딱딱 답변해 주면 추후에 질의 할 사람도 질의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사업들은 꼭 답변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425쪽 ‘LPG저장탱크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좀 많이 늘었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약 3억2천 정도 늘었는데, 이 사업은 어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양해해 주시면 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이 사업은 도비 3억2천, 시비 21억, 자부담 약 9천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일단 도비에 1개소는 봉양4통 100가구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 2개소는 현재 신청된 부분이 입암1, 2리, 신암2리,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특이한 사항은 최근 2018년도에 오산3리 선정을 해줬더니 아마 이안아파트 거주시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하겠다 해서 저희한테 포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남는 게 6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오산3리, 봉암리 서원마을 이렇게 신청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한번 이렇게 지원해 볼까 합니다.

황영희위원

어쨌든 지금 대륜에서 도시가스를 아마 타당성이 안 맞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안 맞아서 LPG사업을 우리 양주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또 도시가스 하겠다는 데 꽤 있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원하는 데는 있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황영희위원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대륜에 그런 경영적인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집행부에서 대륜하고 이렇게 자꾸만 제가 소통, 소통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하려고 하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어저께 과장, 팀장한테 얘기는 들었지만 공문서를 저한테 줬지만, 또 어제 통화를 해 보니깐, 그 리는 이장이 아마 과장하고 통화해서 “다시 한 번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본예산에는 안 서있지만 다시 한 번 대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내년 추경 때 세울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리고 태양광사업은 하패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하패리는 전체가구 중에 1차는 완료가 됐고요. 2차는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황영희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 서있는 겁니까?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자립마을 지원사업이고요. 태양광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은현면 하패1리와 남면 두곡리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영희위원

하패1리가 1차는 끝났지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1차는 지금 끝났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2차로 하패1리는 몇 가구나 하는 겁니까?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1차분 20가구 했고요. 2차분 38가구 예정에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2차가 더 많네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예, 그 예산 상...

황영희위원

두곡리는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두곡리는 12가구입니다.

황영희위원

신청을 12가구 밖에 안했습니까?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내년에 언제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그분들이 올해 날씨가 춥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사업 착수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427쪽 은남산업단지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어쨌든 다른 건 질의할 내용도 아니고, 왜 단가가 왔다갔다 들쑥날쑥할까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건 이렇습니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설계를 세밀하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지 사항, 그 다음에 또 흙이라든지 거기에 토공문제, 산을 깎아서 이렇게 매립한다든지, 이런 게 계산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변동이 있는데, 하여튼 이 용역이 완료되면 거의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냐면 처음에 110만원 했다가, 또 얼마전에 업무보고할 때는 170만원 갔다가, 지금은 또 140만원 간다? 이건 본위원이 판단할 때 과연 어떻게 단가를 잡을 수 있는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은남산업단지 과연 하는지 안 하는건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20만평 했다가, 아마 20만평 했으면 벌써 개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리고 현 시장님이 해서 또 15만평이 늘어가지고 지금 35만평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도금회사들은 거의 포천쪽으로 다 넘어간거 아시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많이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이거 35만평 잘못 하면 홍죽산업단지 하고 똑같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니, 홍죽산업단지도 그 때 당시 첨단산업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 홍죽산업단지가 첨단산업 회사 들어왔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제 상황이 많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39번국지도를 국회의원님께서도 노력하시고, 의원님들도 이렇게 노력하셔서...

황영희위원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거 언제쯤 시작할 겁니까?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자세한 사항은 기업경제과장이 실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2018년도 10월 5일 날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해서 착수 했습니다. 또 12월 4일날 환경,

황영희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렇게까지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언제쯤 보상을 해서, 언제쯤 착공을 할지... 이거 뭐 국장님, 과장님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도대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가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글쎄 절차는 수없이 밟았어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아니, 했고요. 이제 35만평이 늘어난 이후의 절차는 또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계획은 12월 달에 은남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신청을 경기도에다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행자부에다가 중앙투자심사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3월 말 쯤에 만료되는데요, (청취불능)…하겠습니다. 그럼 용역발주를 하고요.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그 이후에 특수목적법인도 설립해야 되고, 또 보상(청취불능)…공사 착공을 9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도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빨리 좀 보상 나오길 기다리고 있고 해서 저희도 시민들 요구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9월 달에는 보상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일단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목표죠? 목표. 실천은 힘든 거죠?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아니, 실천도 어떻게 보면 목표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벌써 이게 6대 부터 시작한 겁니다. 6대. 그런데 지금 8대입니다. 8대. 정말 사업을 하려면 정확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무조건... 여태껏 국장, 과장 바뀌면 계속 말이 또 변경이 돼.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있다. 앞으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지역주민한테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보상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해드려야 하는데 이제는 의원들도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렸어요. 의원들도. 앞으로 정확한 답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황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홍성표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시군종합평가에서 일자리센터가 좋은 성적이 나와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416쪽. 사회적기업 전체가 예산이 좀 많이 내려갔어요. 이게 사회적기업 지원 해 주는 기간이 끝나서 이렇게 내려간 건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 5년까지만 지원을 하거든요.

성표

홍성표위원

뭐 좀 새롭게 올라오는 기업들이 없나 보죠? 이 예산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 됐는지 좀 말씀해 보세요.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증된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차, 그 다음에 인증되면 3년차 까지 해서 5년까지 지원을 받는데요.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선 기업들이 개발비 이런걸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신청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5년차까지 끝나는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 단계에서 지금 홍보비, 판로개척 이정도 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예산이 좀 적게 된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회적기업이 사회공헌도 좀 하고, 양주시에서 많은 사회적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421쪽 여러 동료위원들께서도 쭉들 말씀을 하셨는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우리 양주시에 업체가 몇 개 있다고 하셨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등록 공장상 2100개고요, 그 외에 한 3500개 기업이 운영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할 적에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과장님이 좀 답변 드리시죠.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안내가이드북이 1천부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공문도 보냈고요. 또 공고도 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자, 지금 여러 위원들이 상세설명서를 보고 여러 기업들이 했는데 지금 등록되어 있는게 2100개에다가 이것저것 하면 3천개가 넘는다는데 1천부 돌려서 이게 전부 다 골고루 갑니까? 제가 이걸 수차례 몇 년 동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선정기준이 진짜 애매합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걸 사실 알지도 못해요. 뭘 어디다가 어떻게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홍보지가 얼마 달렸죠? 내년에 홍보한다는 거.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올 해 기업홍보책자는 1천부를 하고요, 가이드북은 2천부를 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걸 선정할 적에... 자꾸만 이거 놓고 싸움하면 안 되는데 이걸 선정할 적에 진짜 필요한 곳, 여러분들이 쫓아다니셔야죠. 누구누구누구 찍어서, 도로 올려서, 도에서 ‘그래. 이 업체 해 주자.’ 그러고 나서 이제 도로 핑계댈거고. 직접 공장 다녀봤던 데가 어딨어요? 여기 우리 직원들이. 남면에 갔더니 이런거 있는 것 조차도 몰라. 이거 지원 안 했냐고 했더니 “그런게 어딨습니까? 양주시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그렇고 좀 앞으로 철두철미 하게 해 주시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우리가 CEO지원금 언제서부터 주기 시작 했죠?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2017년.

성표

홍성표위원

작년, 올해 지불한 거네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왜 자꾸만 이 CEO... 우리 시에서 하는 직장인들한테 무슨 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우리 양주시가 기업 분명히 하기 좋은 도시가 돼야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노동의 질을 높여주는 겁니다. 지금 현장 가 봐도 공장에 작업복 입고 일하시는 분들 몇 개 회사나 있습니까?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위원님. 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그...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답변은 지금 몇 개 회사가 작업복 입고 일하는 거 그것부터 먼저 말씀 해보세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그거는 파악 된 거는 없는데요.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 얼마큼... 기업인들한테 이렇게 신경 써서 다 지원해 주면서...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과 제가 드릴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기업 CEO들에 대한...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깐 우리 양주시가 기업 CEO만 있냐고요? 양주시에 CEO가 많이 삽니까? 노동자가 더 많이 삽니까?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저희가 CEO한테는 3천만원이라는 돈을 해서...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깐 여기 지금 모든 정책이...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 5천만원, 올해 이거 5천만원 어디에다가 썼어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중국 광저우 해외지원비에 썼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5천만원 다 썼었어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예, 다 썼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뭐에 쓴 건지 그 내역서도 좀 갖다 주시고 이런 것들...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우리 양주시는 기업지원과에서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양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해서 대상도 타고 했는데, 우리 양주시는 노동에 대한 게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양주시가 가만히 봐서 어느 회사가 폐수 안 버리고 공해 배출 안하는 회사가 몇 군데나 될 것 같습니까? 공장 여건이 이거 공기청정기 하나 달려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좀 그런 쪽으로 찾고, 무슨 간판사업 도로? 아니 기업하는 사람이 자기네 길 들어가는 거 자기네가 잘해서 만들고 써야지, 이거 이런 예산 다 잘라야 되요. 양주시가 봉사하는 겁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위원님 또 한편으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한편은 무슨 한편으로 이렇게 봐요. 그 기업들이 양주시에 하는 게 뭐 있어요? 거기 일자리가 전부 다 양주 사람입니까? 아마 양주 사람 하나도 없는 데도 있을 겁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우선은 우리 기업이 양주시민들이 그래도 많이 일자리를 갖고 있는 건 맞고요. 그래서 기업이 활력 화 되면 일자리도 늘어가고, 양주시의 경제적인 도움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건 하기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 다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말씀 하셨는데, 국내 규격인증 획득사업 3천만원, 5백만원 오르고, 해외규격인증 획득사업 5백만원 오르고, 이런 것들은 일률적으로 5백만원씩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올려주는 내용이 있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지금 그래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수요 파악 했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거는 수요 다 신청 받고 있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받고 있는 거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작년에 2천5백만원 딱 수요에 맞게 썼어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올린 금액은 증감사유가 뭐냐면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규격인증 취득비용이 상승됐고요. 기업 당 지원금액을 높이고, 기업부담률 낮추기 위해서 증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추진현황이 5군데에 대해서 국내 규격인증 취득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국내 5군데?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HACCP, KS, KC, KFI

성표

홍성표위원

HACCP 하는데 얼마나 드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한 예로 ○

라는

회사에서 KS사업 규격 받는 데 5백4십8만8천원, 그 다음에 ○○

리아

코리아

라는 회사에서 KC전기안전 4백5십8만6천원 이런 식으로 5군데가 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2천5백만원 가지고 모자랐겠네?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좀 더 하고는 싶은데.

성표

홍성표위원

더 해 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추경이라도 더 수요가 있다 라면 더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정확한 수요 파악을 해야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5백, 5백해서 3천 땡땡해서 지원해 달라, 여기 다 그래요 똑같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억2천 똑같고, 지식재산권 출연지원사업 5천 똑같고, 기술 닥터, 이건 좀 올랐네. 이런 거 예산 지금 정확하게 다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좀 확실하게 해갖고 들어오세요. 나중에 들어 올 적에 웬만한 거 확실치 않은 건 예산 성립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그 기술닥터사업 같은 거는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왜냐면...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깐 중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예산이 똑같냐는 말이지요. 중요한 예산이다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좀 올라가야지요? 중요한 사업이라는 데 날마다 그 돈 갖고 다 되는 거예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우리가 사실 금액이라는 것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 개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몇 개 아니더라도 알차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429쪽 ‘양주 섬유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 운영’ 1억 이건 뭡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것은 산업부에서 남면 소상공인들이 그 경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섬유소재연구원에다가 국비를 들여서 장비를 구축해주고, 그 남면에 소재한 기업인들이 거기서 기술지원도 받고, 교육도 받고, 컨설팅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성표

홍성표위원

남면 어디 뭐 얘기하는 거예요? 니트 거기?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남면 소재한 섬유기업들만 특정해 가지고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라고 남면지역에 있는 업체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깐 여기 남면 어디 회사를?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검준산단 내에 연구원 안에다 장비를 구축했지요.

성표

홍성표위원

여기 국비가 있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건 설치 해줄 때 국비가 된 거고,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운영비는 또 시비로, 지방비로...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경기섬유지원센터 있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거는 특화지원센터라 그래서 완전히 구분되는 겁니다. 이건 남면 섬유산업 한정이고, 여기 섬유지원센터는 양주, 포천, 동두천, 종합적인 섬유지원 기관이고,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홍성표 위원님 잠깐 양해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작년인가, 올해 그게 무슨 사업이었지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무슨 사업이었어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전국 소공인 직접지구 특화지원센터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예, 그래서 그게 13억인가 얼마를...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나와서...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22억 8천1만원.

덕영

정덕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연계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지금 홍성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과 답변이 대치가 되기 때문에 무슨 사업이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국장님이 안 되면 과장님이 빨리 캐치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성표

홍성표위원

428쪽 기업유치 홍보. 이건 뭐예요? 국장님 맨 위에.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428쪽이요?

성표

홍성표위원

예, 위에 기업유치 해 가지고.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양해 해 주신다면 기업경제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뭐 국장님은 공부 안 해 갖고 오셨어요? 무슨 과장님이 자꾸만 해.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이걸 지금 찾지를 못 해가지고... 이건 은남단지라든지 우리시에,

성표

홍성표위원

무슨 은남단지가 여기서 왜 나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아, 이게 이렇습니다. 대기업도 그러는데 은남단지도 미리 그걸 알려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드웨어를 추진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리미리 이걸 알려서 그걸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계획이 있어서 지금 1억5천을 세우게 된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말씀 말마따나 개발기업유치도 있고, 또 이제 산업단지에 유치하는 것도 미리 좀 알려서... 그게 이제 분양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우리 양주시에는 분명히 홍보하는 팀들이 있는데.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팀이요?

성표

홍성표위원

고속도로 야립간판 광고등은 뭐예요? 고속도로에 뭘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고속도로 주변에 잘 보이는 부분에다가 크게 광고판을 만드는 거죠.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광고탑입니다. 광고탑.

성표

홍성표위원

번쩍번쩍 되게 하는 거예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광고탑에다가 게시하는 겁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번쩍번쩍은 아니고 글씨로만 쓰는데...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좀 이상한 예산들이 많은 것 같아요. 435쪽 홍죽폐수처리시설 대행관리비. 이게 1억5천이나 올라갔네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아니야. 내가 할게. 지금 맨땅이었지 않습니까? 분양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면서 폐수를 계속 배출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공장을 지으면서 폐수가 나오고 그래서 거기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기 인건비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거기 추가로 답변 드리면요, 당초에 4억5천은 올 해 신속집행 때문에 한 8월분까지 하고 4개월분은 안 해서 1억5천만원을 더 세운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6억이 된 겁니다. 대행관리비. 그 홍죽폐정시설에 대해서.

성표

홍성표위원

올 해 4억5천인데,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이었고, 이제 1회 추경에 1억5천을 더 세웠습니다. 신속집행 때문에 한 8월분을 세워놓고 그거에 대한 후속으로 한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438쪽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이거 뭐 유지관리 하는데 1억3700씩이나 오르나요? 이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게 옥정지구가 들어오면서요, 비점오염시설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이것도 하반기분에... 그것도 비슷한데요, 이제 제초제 같은건, 준설 같은건 하반기분으로 해서 본예산에 산입을 안 했고, 1회 추경에 해서 이게 늘어난거지 실제적으로는 이게 늘어난건 아닙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그러니까 중앙공원에, 옥정동에 들어가는게...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아니, 거기뿐만이 아니라 산업단지라든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이제 산업단지나 대규모택지개발사업엔 법의 의무사항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입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75개소가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441쪽 라돈측정기 구입. 5대에 100여명이 대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15대를 더 산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부시장님. 지금 양주시에 라돈측정기가 5대 있답니다. 그런데 100여명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15대를 삽니까? 이거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지.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적이 올 11월서부터 해서 한 35대였습니다. 그런데 올 해 대기자 수가 105명이 대기를 했기 때문에,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게 맞지만 이게 한 번 측정하고 나면 계속 쓰던 사람이 쓰는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부족한건 맞지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라돈측정기가 어떤 거예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새로 30센티, 가로 15센티 정도의...

성표

홍성표위원

사람이 들고 다니는거 아닙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성표

홍성표위원

그걸 하루에 100여명씩 대기를 한다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아니, 그게 측정을 10분을 하는게 아니라 24시간을 합니다. 집에 침대가 있으면 방에다가 그걸 설치하고 24시간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100명이 대기 했다고 하면 1대가 최소한 1년이면 몇 번을 돌아요? 그런거 계산해 보셨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24시간이니까 매일 바꿔준다고 하면 300명 이상 쓸 수 있는 거죠.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15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면 얼마를 더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걸 좀 계산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100몇명 대기 한다고 15대를 후딱 사줍니까?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15대라는걸 판정을 했으면, 이제 읍면동에...

성표

홍성표위원

읍면동에. 은현, 남면 적은데 무슨 거기 얼마나 씁니까? 나눠서 쓰면 되지.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아니, 옥정지구 같은 데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보통 신청한 사람이 주로 아이를 가진 아주머니들이...

성표

홍성표위원

그것 좀 파악 좀 잘 해서 사시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위원님. 전체 가구를 보면요, 이게...

성표

홍성표위원

443쪽 축사 등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이게 내년서부터 축사까지 혜택을 주는 겁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처음으로 우리 축사에 민원신청이 있어서 추가 했습니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올 해서부터 축사 10동에 했는데 추가 수요가 많아서, 위원님들께서도 예전에 지적도 하셨기 때문에 올해 에는 10동을 더 추가해서 20동으로 이렇게 축사를 별도로 더 하는 계획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잘 하셨습니다. 445쪽 운동장 미세먼지저감 시범사업. 이건 어떻게 해서 하는 건데 (청취불능)…겁니까? 시범사업을.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보통 초등학교에 운동장이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애들이 운동을 하거나 하면 먼지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운동장에다가 저감제 같은걸 뿌려주면 이제 미세먼지가,

성표

홍성표위원

저감제가 뭐냐고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소포제 같은 분말을 흙에다가 혼합 시켜서 하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게 아이들의 안전성이 다 보장되는 겁니까?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도에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좋은 거네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미세먼지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450쪽 우리가 기동처리반 1톤 트럭을 한 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 차가 없었었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기동반은 1개 있었는데 2개로, 10명으로 늘립니다. 그래서 2개 기동반으로 운영하면서 나중에 추가를...

성표

홍성표위원

453쪽 폐매트리스 처리용역. 이게 뭘로 해서 처리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트리스를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당 9천원 정도 해가지고 한 달에 650개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탁운영처리 하는 비용입니다. 처리비용.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싣고 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선별장까지는 다 수거를 해오면 그걸 분해 해가지고 다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뭐 철사면 철사대로 빼내고 하는 그걸 시에서 안 하고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용역을... 1개당 9천원씩 이렇게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정도 예산을 세운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가 매트리스 딱지가 얼마짜리 딱지가 붙죠?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그건 크기에 따라 다른데요, 그건 저희가 수거해 오는 거고.

성표

홍성표위원

수거 하는게 하나에 얼마씩 하죠?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5천원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5천원에 갖고 와서 9천원에 버린다?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깐 이것도 생활폐기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처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수거를 해가지고 저희가 소각을 못하니깐 위탁처리 하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거 처리업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남면 입암리에 있는 ○

하고

자원하고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원이

자원이

뭐 하는 데에요?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거기가...

성표

홍성표위원

열 파는 데 아닙니까?

원이

자원이

폐기물처리업체입니다. 고물상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여기에 보면 지게차 구입도 4.5톤 하시고, 화물차 구입도 2.5톤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게차를 어디에다가 쓰시려고 그런 거예요.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선별장에 있는 건데요. 기존에 2006년식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노후 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한 사업이고요. 화물차도 이게 2005년식으로 선별장에서 지금 쓰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것도 교체사업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2대가 다 교체사업이라고요.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25페이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거 사업 잘되고 있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잘 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희망하는 부락들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동네에 지정이 되면 그 지역은 다 100% 지중화로 해서 선이 이어지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지중화를 못하고, 외떨어진 데는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깐 개별 탱크를 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좀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30% 정도가 지중화를 못하고 사업을 한다면 사업의 필요성이 없잖아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필요성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좀 많이 불편...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에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도시가스를 원하지만 그게 어려우니깐 좀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드리기 위해서 지원해 드리는 건데.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개인 탱크로 했을 경우에, 그거는 피해 보는 건 어떻게 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탱크로 했을 때 피해가 어떤 건지는 제가 확실히 짚을 수 없겠습니다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가스가 떨어지면 개인적으로 배달해서 설치 해줘야 되는데.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건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비용이라는 것이 똑같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물론 상당히 불편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득이 한 부분인데, 이 거리가 워낙 외지게 가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깐 그런 부분인데.

종길

김종길위원

외지다고 생각하면 몇 m를 얘기하세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런 기준은 지금 저희가 딱 정한 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몇 m 기준도 없이 편리에 따라서 집 한 채가 떨어졌다고 해서 사업을 못해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어떻든 그 지역에 한 리에 해주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이거 문제 있지요. 그럼 하지 말아야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러니깐 이게 비용이 워낙 저거해서... 시에서 재정이 된다면 많이 좀 들여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기도 배관망사업단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배관을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실익이 많지 않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어서.

종길

김종길위원

실익이 안 맞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실익이 맞는 데만 골라서 해야지, 실익이 맞는 데는 도시가스가 들어왔겠지요. 그러니깐 실익이 안맞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을 도시가스에 끄는 그 이득을 보는 사람하고 똑같이 봐야 되겠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참 부득이 한 상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예산에 우리 광적에 효촌 1리, 2리인데, 2리도 올해 할 거고, 1리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까지 사업 안하고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2018년도 예산인데, 거기에 75가구 중 25가구가 사실 개인탱크를 해야 되요. 그런데 반경 컴퍼스로 그려보면 거의 반경 500m 이내입니다. 그것도 못합니까? 그것도 외져서 못하는 거예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러니깐 한 부락을, 그 부락가구 중에 일부를 빼놓고 하면 또 그게 너무 불평등하니깐 다 집어넣다보니깐 예산은 한정 되어 있고 이런 부분.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예산 되는 데까지만 하고, 점차적으로 나머지는 또 예산 세우면 되지요. 그 사업으로 종지부를 찍고, 개인탱크 설치를 해줄 거 아닙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이게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보니깐 오산 1리에 예산 남아서 뭐 어디로 한다는데, 아까 9억이라고 그랬지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예, 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효촌 1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업이 현재 지금 저희가 경기배관망사업은 약 20가구에서 25가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 그 부분을 예를 들어 하려면 진짜 100m 이렇게 떨어진 데도 배관망 끌고 들어가다 보면 투자 가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깐 아까도 말씀...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는 어떻든 우리 과장님 말씀이고, 앞으로 지금 있는 가구 수가 그냥 평생을 삽니까? 그 옆에 나중에 또 주택이 들어오면 그러면 또 개인적으로 개인탱크 설치해 줄 건가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일단은 도시가스는 도시화가 되는 곳에다 먼저 해줄 필요가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농촌 말이에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농촌마을에는 그걸 대처하기 위해 LPG...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효촌리 지역, 아니요. 과장님 우리 효촌리 지형을 잘 알지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예, 효촌리 가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효촌리 지형이 어때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예산이 없는 거지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예산보다는 그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LPG배관망사업단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거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평가단에서 집까지 찍어줘서 25가구는 “이 집은 안 된다.” 이렇게 찍어주고 갑니까?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지금 그게 안된다기 보다는 아까 약간 오류가 있던 게 뭐냐면 개별로 하는 것이 가격이 비싸다가 아니라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 배관망사업에 배관 들어가는 곳이나 그 마을에 해 주는 곳은 그 사업을 해줄 경우에는 똑같은 요금이...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있는 LPG로 쓰지, 뭐 하러 가스값을 싸게 준다 할지라도 서로 간에 이질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옆에서는 좋은 걸 먹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먹지 못한 걸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업 하나로 해서 동네주민들이 이질감을 만드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어야지요. 제가 몰랐어요. 저도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사업을 이 사업한 거는 남면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해서 그런 줄만 알고 있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저에게 계속 전화를 하는 거 보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사업을 과연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할 바에는 하지 말아야 되요. 또 자부담 문제도 사실 동네에서... 그럼 자부담은 누가 냅니까? 탱크 설치한 사람이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공통적으로 자부담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문제가 있잖아요. 그냥 사는게 낫지, 그걸 누가 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뭐 제가 지금 이걸 발견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부시장님도 와계십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현명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김대순부시장

예, 존경하는 김종길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사업을 할 때 가성비가 높아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고요, 현지여건을 잘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현재 효촌리 업자 선정은 됐죠?

대순

김대순부시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4월로 중지 시키세요. 중지 시키고 수정예산을 넣어서라도 사업을 더 편성해서... 좀 기본타가 될 수 있게끔 좀 하세요. 기본. 지금 시범단지라고 하면 자랑할 데가 있습니까? LPG소형탱크사업, 양주시에 자랑할만한 데가 있어요? 지금 몇 군데 했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동안 여러 부락에 했는데요, 2018년에 5개소. 또 그 전에 6개 해서 11개 부락을...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민원이 한 군데도, 여태까지 말이 없었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효촌리처럼 개인탱크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없었다고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공식적으로 제기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광적면 효촌리 주민이 잘못된 거예요? 말하는 제가 잘못된 거예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아닙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민원이 있을 만한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아마 사업이 이런 상황이니까 뭐... 아마 ‘개별로 지원을 했겠지.’ 하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이 사업이 진도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걸 그 업자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단은 업체선정이 됐으니까 공사를 시작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오늘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중지 시키시고. 좀 늦어도 좋습니다.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위원님. 현재 효촌리 사업은 약 68%정도 돼서 다 끝났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업 안 했다는데요? 무슨 얘기에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개별탱크는 다 끝났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개별탱크가 그렇게 중요해요? (청취불능)…관이 더 중요하지.

덕영

정덕영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좀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금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해라. 그러면 그 사업추진 된 부분까지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뭐 언제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에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길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부분은 같은 동네의 어디는 시행을 하고, 어느 쪽은 가구 수가 적어서 안 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다. 그러니 같이 시행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파악이 안 됐으면 과장님이 정확하게 여기 사업비를 얼마를 들여서 어느 부분까지 추진이 돼가고 있고, 일부는 이렇게 수혜도 입지만 나머지 잔여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뭘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한데,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다보니까 대답이 국장님 따로, 과장님 따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심사를 위해서 위원회에 오시고 그러면 정확하게들 그 업무를 숙지하셔서 일관된 답변들을 해 주셔야지... 지금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님이 질의한 부분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다 답이 달라요. 그럼 매번 질의를 해서 “이거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이렇게 다시 반문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만전을 기하셔야 됩니다. 늘 의회에서 말씀 드리는데 답답스러워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기업경제과에서 하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맞습니다. 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조금 시간 드릴테니까요, 현재 까지 추진과정과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김종길위원님께 다음 시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탱크사업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장님을 만나서 확인을 했는데 아직 땅을 안 팠다는 소식만 들었지, 지금 탱크사업을 먼저 했다는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한 이유가 뭐예요? 그게 더 중요하진 않은데.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릴 테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거지만 이제...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어떻든 그 사업에 시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다시 하기 위해서 탱크사업은 절대로 되선 안 되겠다. 예산이 얼마 더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하려면 지중화사업으로 하든지, 안 하려면 취소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지역에서 평생 욕도 먹고 동네 이질감만 생깁니다. 그렇게 좀 아시고 거기까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별도로 좀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은남산업단지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국장님. 한 마디로 말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성공해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합니까? 해야 됩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진행과정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뭐 전혀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신과정에서의 장애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가 극복해야 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지금 은남산업단지 개발계획이 다 나와 있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아직 용역진행중이죠.

종길

김종길위원

준공이 몇 월달이에요? 향후계획 일정표를 한 번 보세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신청을 지금 12월 말 정도로 하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이게 신청해서 나오려면 몇 개월 걸리나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지금 이제 12월 말까지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종길

김종길위원

신청을 경기도로 신청을 하면 언제쯤 이게 나오냐고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지금 내년도 5월 달 실시계획승인고시를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월달이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예, 5월달이요. 그사이에 1월 달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을 좀...

종길

김종길위원

투자심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시인가성이 들어가면 변경의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변경하고, 변경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도에서 한 3개월 걸립니다. 변경 한 번 떨어지면 3개월 또 걸려요. 모든 절차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식이 짧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절차상 모든 부분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엊그제도 갔더니 보상 언제 주냐고 난리를 쳤대요. 우리 보상비 9월로 되어 있죠?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9월이 됩니까? 예산은 누가 주는 거예요? 보상비 예산은.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물론 컨소시엄을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컨소시엄이 됐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안 됐는데 누가 줍니까? 안 됐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결정을 짓고 약정서 써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감정평가 35만평 하려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아니,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노상 한다. 한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나 하게 만들고 시간낭비 하는 거잖아요.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절차를... 다 아시잖아. 그런데 이렇게 절차를 속여 쓰고 그러면 안 되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러니까 좀 욕심이 있는 부분도 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야만 뭐 토지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이점이 있어서 그런 일정을 좀... 다니다 보니까 그런게 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시절에 홍죽단지를 했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도 땅 108만원에 준 거예요. 108만원에. 10% 디스카운트 해주고. 160에서 140, 140에서 120. 한 번 계산해 보세요. 그 좋은 위치에도 그거 해줬는데 지금 39번 국지도 닿기나 합니까? 외곽순환도로가 닿는 그 구간해 가지고 된다? 쉽지 않아요. 왜 이렇게 자꾸만 이걸 뜨게 만들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도 그러세요. 언제 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열심히 하고 있다. 언제 보상을 한다고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 이게 다 나가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의원들이 틀어서 안 된다고 얘기 하던데요? 그게 맞아요? 아니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검준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용역. 신규. 설계비가 4천만원이 잡혔는데 이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4천만원이 들어가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준시설비에서 4천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설계비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설계비가 아니라 검준의 냉각탑을..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실시계획변경용역 해가지고 공원에서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잖아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결론적으로 공원시설용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실시계획변경 용역.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제가 다 아는데, 변경을 하는데 4천만원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거 사전에 어디 가서 물어보셨어요? 4천 들어가는 근거를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이런 거 하실 때는요. 실질적으로 어느 업체에서... 이런 건 입찰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언제, 얼마나 걸려서 사업비가 얼마라고 사실 나와야 되요. 그런데 모든 용역비나 설계비가 한번도 그러한 자료가 없어요.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따 뒤에 가서 또 하나 하겠지만 그건 또 5천만원이라고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건 이따 하고, 하여튼 간 이거는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좀 있다.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만하시고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관내하고 관외의 용역업체한테 그거를 자문을 받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장기간 보고하시는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부분에서 사업 내용 중 저소득층 일자리를 위해서 사업계획서에 폐현수막 활용을 위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 사업의 적절성이 맞는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적절성이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소득층 일자리를 하다보니깐 이걸로 재활용 마대라든지 신발주머니 해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책이라고...

미령

한미령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이 사업은 이미 5, 6년 전에 남양주시나 지나간 사업입니다. 이 폐현수막을 통해서 재활용을 해서 이거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신발주머니를 만든다든지, 장바구니를 만들던지 해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를 보았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런데 이 현수막에 보면 무슨 처리가 되가지고 하얗게 묻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줘도 못쓰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미 다른 시군구에서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목적에 보면 한시적 사업이 아니고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고 자활을 통해서 이게 꾸준히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연계가 되어야지 되는데, 그런 게 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분들이 어떤 능력이라든지, 연령대 이러다 보니깐.

미령

한미령위원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아무래도 좀 연세도 있으시고, 또 저소득층이다 보니깐 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일자리가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나 우리가 좀더 생각할 부분은 고심해서 사업을 선택할 때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심한 흔적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413페이지 보겠습니다. 413페이지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운영’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신규 사업이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 부분은 아까 지금 전 시간에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했던 부분과 일맥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이 노동의 질을 좀 높이고 기업과 노동자의 갈등을 없애고자 하는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맞는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맞습니다. 앞으로 원활하게 노사문제를 해결 해 나가야지요.

미령

한미령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사업내용이 어떤 건가요? 사업 내용에 보시니깐 협의회 참석수당 1십만원 × 10명, 4회 이렇게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이게 그런 노사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국가적, 사회적, 우리 시의 정책적 이슈가 있을 때 위원 분들을 모셔다가 자문도 구하고 그럴 때... 1년에 4번은 회의를 하면서...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구성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을요. 이번에 위촉식을 12월 14일 날, 위원장이 시장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 중에서는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사측이라고 그러지요. 그 다음에 노동자, 당연직 우리 국장님, 또 저, 이렇게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14일 날 위촉하게 되면 그 노사정 민정협의회 구성,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장도 위원으로 호선이 됐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여기 세워놓은 건 참석수당을 외부 인사들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우는 겁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적절성을 잘 가지고 가는 방향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425페이지는 김종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이거는 이따가 보고서 오면 좀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업무보고 시간에 사업보고 시에 본위원이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전기자동차가 원년에 비해서 내년에 몇 대가 늘어나지요? 사업비도 많이 증액됐는데.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7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지금 올해는 몇 대였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올해가 50대 정도.

미령

한미령위원

50대요. 20대 밖에 증액이 안 되는 건가요? 올해 50대고, 내년에 20대 증액이..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70대.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70대가 되는 거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올해에 이 사업비가 소진이 다 되고 전기자동차를 다 구매를 했지요? 다 나간 거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올해는 다 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내년에 130대가 되는 거네요? 합치면 맞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없나요? 혹시 어떤 민원부분에 대해서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지금 본위원이 듣기에는 이장단 회의라든지, 어떤 회의를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전기자동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올해하고 내년에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진행 되었던 사업인데, 충전소가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안 세워져 있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충전소를 별도로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걸 사면 환경부에서 개별로 자기집에다가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을 해 줍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여긴 그게 없는데. 그래서 개인들이 자기가 원한다면 차를 구매함과 동시에 자기집에다가 충전소를 하나 설치 할 수가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그 업무보고 책자에 좀 소상하게 그런 내용을 넣었으면 위원님들께서 시민들한테 “이러이러한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하게 살펴주는 시 행정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44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화장실을 하시겠다고 신규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시설비로 해서 자연발효공중화장실을 7개소 만들고,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으로 해서 19개소.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자연발효식태양광은요, 올 해 7개소를 기했는데 7개소를 추가로 더 하는 사업이고요.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은 여성공중화장실에 대한 성폭행 예방 이런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수형광물질을 좌우나 상하로 문에다가 붙여놓으면 그게 형광물질이 적외선으로 보면 표시가 되기 때문에,

미령

한미령위원

19개로 신규로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기존 화장실에 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아, 기존 화장실에다가 19개를 도포를 한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양주경찰서 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리고 그 밑에 2개소 리모델링 화장실은 뭔가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거기 덕정시장 하고, 신산시장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성 평등 배려차원에서 이 부분도 본위원이 맨 처음에 당부를 좀 드렸던 부분인데, 여성이용자는 화장실을 쓸 때 줄이 길게 늘어서고 남성이용자는 항상 텅텅 비어있어요. 그런 배려차원에서 여성이용자가 쓸 수 있는 공중화장실 칸을 좀 늘려 달라. 이런걸 제가 당부를 좀 드렸었는데 그런 사업이 안 세워져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런걸 여기다가 좀 같이 넣어주면... 여기 노후공중화장실 리모델링 하실 때, 여기는 시장이잖아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무래도 여성화장실은 남자 보다 좀 많이... 한 2배가 아니라 3배 정도 해야 줄을 안 서기 때문에 리모델링 할 때 꼭 그렇게 할 겁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배려차원에서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 청소행정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생활폐기물 때문에 증액이 되었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액 보다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왜 증액이 되었나요?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증설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동차량반 차량유지관리비가 1대에서 2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감시카메라설치비가 전년도 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 감시카메라설치비가 증액이 되고, 무단카메라를 계속 이렇게 달겠다는 얘기는 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긴가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요?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지금 거기 보면은 시설비 중에 교량 경관조명 설치도 신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기동처리반 차량 1대소도..

미령

한미령위원

아니, 그건 어쨌든 제외 하고. 어쨌든 카메라나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한다는건 그러한 부분이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럼 지금 이런 카메라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불법으로 잡아내는 확률은 얼마나 되죠? 2018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죠?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무단투기를 해서 과태료를 처분한건, 뭐 그거 말고도 다른거 다 합쳐서 한 38건 했고요.

미령

한미령위원

이게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운영비나 설치비나 기타 다 해가지고 총 합계가.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CCTV가 110개소가 있고요, 내년도에 14개를 더 설치하고...

미령

한미령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30건 정도 어떤 투기율을 잡아내고 이런 부분은 좀 적지 않나... 왜냐하면 이 부분을 직접 신고를 한 번 해봤었어요. 그런데 이걸 읍면동에다가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잡을 수 없다. 현장지도를 할 수가 없다. 누군지 식별이 어렵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보기에 이런 유지관리비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제 CCTV를 설치하면 사실은 고정식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안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CCTV를 통해 적발하기는 쉽지 않은 거고. 저도 사실은 이게 110개씩이나 있으면서 비효율적으로 적은 적발율을 보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용이라도 전환하거나... 앞으로는 그런 걸로 구축하는 것도 생각을 하는 중이고요.

미령

한미령위원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돼서 시의원이 직접 신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발이 어렵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업비를 과하게 산정을 해서 이렇게 할 일이 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곳에, 유지관리 하지 말고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청소를 하는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본위원은 하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제 쓰레기가 쌓이면 그거 처리비용이 또 듭니다. 그래서,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 한 군데나, 이제 본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할 때 마다 지적을 해도 단 한번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PPT를 띄워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선진지 견학사례도 보여드리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단 한 번도 시행이 안 돼요. 버스정류장 같은 것도 보여드리기도 하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지난 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도 이제 한 번 다른 데를 벤치마킹도 하고 비교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기적으로... 예산이 먼저 들어 왔는데,

미령

한미령위원

사실은 본위원이 사진 찍은게 지금 핸드폰에도 엄청 많아요.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아니, 과장님 조금 이따가 답변 들을게요. 고읍지구나 정거장 등에 지금 쓰레기를 버리는 그 사진도 있고요. 이런 곳에 쓰레기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쓰레기통을 한 두개 설치해 보고 시범사업으로 하시는게 어떤가. 우리 양주시민이 시민의식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승강장 주변에, 현재 운영되는게 8개소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그걸 계획을 해 가지고 검토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할 부분이 어딘지 조사해 가지고 한 4군데 정도는 지금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진하셔서 그렇게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해보시고요, 이 유지관리나 무단투기감시카메라는 더 확대하는 것 보다 어떻게 잘 시행을 할지, 또 이걸 어떻게 유지 할지를 잘 검토 하시는게 더 현명한 시 행정이 아닐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추가로 좀 말씀 드리면 그 CCTV가 일반CCTV처럼,

미령

한미령위원

화질이 좋지 않죠?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이건 그냥 현장에서 TV로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유선이 있어야 연결 되는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1개소에 한 3백만원이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아니, 3백만원이든 5백만원이든 검거가 안 되는데. 계속 버리는데.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이걸 하는게 예방 차원입니다. 이걸 설치해놓은 데는 버리지 않는 데가 많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런데도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조금 고려하셔서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위원님, 이 위치는 너무 심한 무단투기가 집중되다 보니까 좀 시급한 사항에서 CCTV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미령

한미령위원

예, 일단 이해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428페이지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홍성표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지금 기업유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유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기업유치는 기업경제과가 전담을 하고 있고.

임재근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아직 드릴만한 건 없습니다만 홍죽단지라든지 이런 게 다 기업 유치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공장개별로 인허가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기업유치 예산도 보니깐 5천만원 이상이 증감이 됐고요. 그렇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임재근위원

그래서 빨리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2018년 기업유치 홍보 예산 사용내역서를 세부적으로 해서 어디다 쓰셨는지 자료 제출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깐 기업유치기관 업무추진비 이것도 있고, 또 시책업무추진비 2백만원 쓰시고, 이런 부분도 어디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도 세부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도시에서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알고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일부 들었습니다.

임재근위원

T/F팀을 구성해서 서울에 파견사무실도 있고, 양주에 없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러면서 무슨 기업유치하신다고 그러세요. 그런 부분을 고양시도 보니깐 민간전문가 투자유치위원회 공개모집 해 가지고, 지금 공무원도 열심히 하지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근무하다가 다른 데 가시고, 그러니깐 전문가가 T/F팀에 와서 이분이 상시 근무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2, 3일씩이라도 근무하면서 인맥을 통해서라든지 기타의 방법을 통해서 유능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다른 도시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고양시도 그렇고, 의왕시도 그렇고, 또 전라도 쪽에 있는 도시도 본위원이 많이 파악은 못해봤지만 그런 거, 저런 거 좀 관심 있게 우리 기업하시는 분 기업유치 이런 데서도 신문도 좀 보시고, 아까 본위원이 신문 들고 와서 미안하지만 2018년 12월 5일 신문 보니깐 거기도 “의왕시 이렇게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T/F팀 구성에 기업유치 및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정책을 하겠다. 기업유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해 노하우 전수를 통해 기업유치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의왕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신규 위주 업체들을 MOU를 체결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도대체 어디에다가 돈을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유치 하는 데서, 그래서 세부내역을 2년 치를 제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경기북부 비즈니스센터 건립’ 내용 무슨 사업이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거는 아시다시피 테크노밸리에 저희가 북부지원센터 건립을 도에도 건의를 하고 설립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임재근위원

그래서 비즈니스센터라는 게 뭐냐고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거는 종합적으로 아시다시피 섬유산업은 많은데 이분들을 거래해줄 마케팅 분야...

임재근위원

섬유센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아닙니다.

임재근위원

전혀 달라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임재근위원

이 다음에 비즈니스센터가 건립 되면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지금 우선 기본 안으로는 한 13∼14층 정도 규모로 하고.

임재근위원

13∼14층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임재근위원

그러면 섬유센터보다 월등히 큰...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월등히 크고요. 거기에는 비즈니스 마케팅 위주의 밴더나 바이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유치되면서 거기에 디자인..

임재근위원

본위원이 볼 때 그거 들어오면 섬유센터 없애도 되겠네요? 다른 용도로 쓰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섬유센터는 그 경영지원이라든지,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기관이 원래 섬유센터인데.

임재근위원

그건 이해했고요. 그 밑에 ‘섬유패션 육성’ 5억5천, 보니깐 예산 전년도하고 금년도 똑같네요. 이 부분도 2017년, 2018년, ‘섬유기업 R&D 역량강화 지원사업’ 어디다 했는지 이거 자료 제출 해주시고요. ‘섬유기업 현장기술돌봄이 지원사업’ 이것도 어디다 했는지, ‘신진디자이너를 통한 명품니트 육성사업’ 이것도 어느 기업에다 했는지, ‘해외 섬유전시회 참가지원’ 이것도 누가 갔는지, 2년 치 자료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임재근위원

그 다음에 섬유, 섬유 쪽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왜냐면 그래도 섬유사업이 잘 되어야 되는데, 투자 대비해서, 많은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는 확실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아까 패션쇼도 얘기 했던 거고요. 섬유종합지원센터 7억 이상 예산이 늘었네요? 설명 좀 해보시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먼저도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 2층, 3층, 가운데 비었지 않습니까? 거기를 막아서 건물에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 임대를 하는 내용이 이게 한 4,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마당에 주차장을 3번국도 옆에 거기 주차장이 안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좀 조성할거고요. 그 다음에 방화셔터 보수, 등 기구 교체, 이런 내용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임재근위원

섬유지원센터가 경상비율 따질 수가 없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보이진 않지만...

임재근위원

이거 양주가 아니고 경기종합섬유지원센터이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동두천에서 6천만원이지요? 포천서 1억6천.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도에서 2억 정도를 늘려서 8억8천을 지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8억8천인데, 우리 양주시가 13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다 또 7억까지 사업을 하겠다는 거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포천이나 동두천도 여기 양주에 있다 보니깐 이걸 양주로 인식을 하고, 또 어쨌든 여기서 지원하는 부분은 다 양주기업들이...

임재근위원

그러면 경기종합지원센터를 경기도로 줘버려야지요. 양주도 포천 같이 1억6천만 주고 쓰면 되지, 무슨 돈을 13억원 씩 들여서 그 엄청난 세금 낭비라고 봅니다. 물론 이거 처음부터 잘못 끼워져서 그런 일이 발생됐겠지만 이 결과를 봐서는 이렇게 13억 이상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얻는 수익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임대료사업. 물론 지원이라니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지원이라고 그러니깐 당연히 경상수지비율이 5%가 되던, 3%가 되던 상관없다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런 말씀 하지마시고 얼마나 되냐고요. 섬유지원센터에서 임대료 하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런 사업에서 2017년도, 2018년이니깐 얼마나 됩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위원님. 말 그대로 지원시설이다 보니깐, 지금 여기서 지원받는 기업이 무수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조금씩 기술지원이라든지 이걸 받아서 가서 무역을 하고, 경영을 하고, 그래서 상당한 보이지 않는... 우리가 손에 딱 계산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양주시의 경제적 기업들에 대한 효과는 엄청난 겁니다.

임재근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효과 그 정도로다 많이 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우리 자체예산이 13억2800만원인데 광역보조금이 2억8천이고. 내년 사업입니다. 자체재원이 4억2800이고, 그렇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임재근위원

그러면 포천이나 동두천에서는 한 푼도 안 냅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번에도 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동두천, 포천은 사실 여기 큰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1억6천과 6천을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도 이번에, 이제 도가 매칭을 지원 결정해서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좀 댈테니까 양주도 좀 대라고 이렇게 해서,

임재근위원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섬유지원센터 임대해서 1년에 수입은 얼마입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한 4억 정도 들어옵니다.

임재근위원

무슨 사업이에요? 그 사업 들어오는게. 임대료입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임대료도 있고, 그 다음에 공간 빌려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예식장도 빌려주고.

임재근위원

4억4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7억 빼면 15억이네요. 15억 정도에서 4억이면 한 11억 정도가 세금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위원님. 그런데 그건 영업용 건물이면 뭐 순... 거기서 바로 (청취불능)…을 따질 수 있지만,

임재근위원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그런걸 떠나서 그렇다는 건데, 그럼 이걸 경기도에서 운영을 해야죠. 양주에서 운영 할 필요가 없죠. 포천이나 동두천 같이... 우리가 좀 크니까 2억 내고, 포천 1억6천 내고, 동두천 6천만원이라니까 6만원 내고. 이렇게 운영하면 되지, 이게 정말 10억이 넘는 돈이면 시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10억이라고 치면 그걸 한 번 생각해 보세요. 10년이면 100억이고, 단발성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뭐 처음에 건물 지을 때 잘못 지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이제 이렇게 하시고, 이 부분도 한 번 정말 심도 있게 해 볼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7억에 대해서도 예산심사 할 때 좀 불편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위원님. 이게 섬유산업이 동두천, 양주, 포천이 한정입니다. 그래서 도가 이걸 또 뭘 하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포천하고, 양주, 동두천 섬유산업센터이다 보니까 지금 뭐...

임재근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니트산업이 양주, 동두천, 포천이 70%를 점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그런 공장들이 현재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지역에 가보면. 정말 풀릴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안 풀리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면서 얼마나 그 분들이 기업의 지원사항이 되는지... 되는 것 보다는 안 되는게 많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452페이지에 보면 주민편익시설 도시계획변경 해서 5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네요? 이거 설명 좀 해보시죠.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려도 될까요?

임재근위원

아니,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 해 보시고 못 하시면 그 때 과장님이 하세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건 지금 에코체육센터 부지가 축구장도 있고, 공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용도지역상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효용이... 이제 남은 부지가 없어서 이걸 체육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면,

임재근위원

어디 얘기하는 거죠? 에코체육센터에서 어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 전체 부지를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재근위원

전체 부지를 다시 도시계획을 하겠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체육시설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임재근위원

그 옆에 에코스포츠수영장 있고, 옆에 공원부지가 뭘로 되어 있던데?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축구장, 야구장으로 해서... 그 밑에 연탄재 매립한 유휴부지가 있어요. 안 쓰는거.

임재근위원

공원부지에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게 다 공원으로 있는 겁니다.

임재근위원

공원부지로 되어 있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도시계획을 하면서 거기가 공원으로 합당합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바꿔서 효용가치를 좀 높여 보려고 합니다. 쓸 수 있게.

임재근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거기 오는 주차장도 대단히 부족하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그 옆에 공원부지죠? 과장님.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모든 부분이 다 공원부지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게 지금 다... 공원부지로 당초에 할 때는 그 하단 부분 저수지까지가 다 공원으로 처분계획을 했다가 이제 중간에 사업 하면서...

임재근위원

중간에 1500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축구장, 야구장, 에코, 그 다음에 유휴지까지 다 체육공원 시설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체육시설 부지로 바꿔가지고 유휴지 까지 다른 활용방안을 좀 강구 하려고 합니다.

임재근위원

거기가 이제 공원으로서는, 사실은 공원 해놓는다고 해서 오실 분도 없고. 현재 보니까 주차시설도 부족 하고, 또 이런 것도 잘 참작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방금 얘기했던 부분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임재근위원

특히 기업유치 이런 부분도 다른 도시,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다른 도시에 따라가기만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양주가 먼저 선도 하는게 별로 없다. 그런걸 지적을 하는 거고요. 기업유치 같은 경우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 1~2년 하시고 다른 데 가시면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T/F팀을 구성해서 민간인들 이렇게... 다른 도시, 뭐 경기도에서도 몇 군데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 번 알아보시고 그걸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임재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재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28페이지 경기섬유종합센터 운영 사업. 올 해 7억 8백만원이 증액이 됐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위원이다 보니까 거기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견적이 좀 세지 않나... 일단 양주가 아니라 경기도종합섬유센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부리모델링을 하는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 하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가 이용하기 때문에. 그 7억8백에 대한 세 군데 하는 그 견적서를 두 군데에서 받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생활환경팀에 배출가스 과다차량 신고포상 규정. 이게 될까요? 매연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시커멓다고 해서 매연은 아니잖아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일단 신고를 하면요, 그 차를 소환해 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규정위반 되면 적발을 하고, 신고포상금을 주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국장님 보시기에 시커먼 연기가 나오면 매연가스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거의 그렇게 보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보신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럼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사진 찍고, (청취불능)…하면 포상금을 1년에 5회에 한해서 준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우선은 이렇게 잡아서.

종길

김종길위원

한 번에 얼마씩 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100만원인가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에 1만원입니다. 상품권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1만원?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이건 자동차 시내 주행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정비점검을 안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새로 배출가스에 대한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그게 이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면으로는 괜찮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1만원은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또 문화상품권 같은걸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면 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해에 한 사람 앞에 5회 이상은 금지해서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축사 등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그 다음에 보니까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두 가지 다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두 가지 다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248페이지에 있는건 전과 같이 하는 거고, 그렇죠? 앞에 축사 슬레이트는 새로 한거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올 해에도 1회 추경에 10개동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걸 추가로 반영한거고요, 내년에는 10개동 더 추가해서 20개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는 예산을 좀 너무나 잘 세우셨다. 어쨌든 민의의 의견을 잘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하여튼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4군데 한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미세먼지는 꼭 신호등을 달아야 알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요새 이렇게 보니깐 육안으로도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괜히 돈 들여 가지고 하면 잘못 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아니 이거는 미세먼지 측정 결과 값을 쉽게 시민들이 양주역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데에서 볼 수 있게끔 해서 지금 현재 올해도 시청에도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더 몇 개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효과가 있어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래도 육안으로 표시를 해서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표기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요새 TV보면 일기예보에 아주 미세먼지가 안 나오는 방송이 없습니다. 매일 미세먼지가 얼마, 몇 월 며칠 언제, 이거 다 정보가 되어 있어요. 이거 괜히 쓸데 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물론 정보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께서 미처 그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또 이런 거라도 봐서 자기 보호도 하고, 또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런 것도 주의도 좀 높이고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설치 해가지고선 용도가 지수가 높으면 마스크 쓰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가 왜냐면 요새 방송이라든지, 일기예보가 차지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내일 날씨가 뭐가 되는지, 모레 날씨라든지, 인터넷에 들어가면 일주일 치가 다 나옵니다. 미세먼지농도가 얼마까지 나옵니다. 그 정도 보면 되지 이걸 꼭 이렇게 설치를 돈 들여 가지고 하면 예산 낭비고, 사실 혐오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떤 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고생하셨는데, 지금 본위원장이 보기에 두 가지 답변을 지금 안하셨어요. 한 가지는 기업 관련해서 그 기준이 뭐냐?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까? 소규모 환경 개선사업의 선정 기준이 뭐냐? 명확한 답변을 오늘 안 해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PG가스사업에 대해서의 명확한 답변이 안됐습니다. 그 두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지금 소규모기업지원에 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심사가 일단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확보를 하고요. 또 저희가 위탁한 업체선정기준을 제출하겠습니다. 여기 심의 자료가 있습니다. 도에서 받은 걸로 보이는데 신청업체의 기업 환경 35점, 그래서 운영기간, 업체 영세성, 성인지 반영, 뿌리 기업 여부, 일자리 우수 해서 한 12개 정도의 항목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천1리 그 부분은 아까 지도를 보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깐 그렇습니다만 경기배관망사업단도 나름대로 가급적 한 부락단위니깐 다 전체를 해드리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밀집된 지역과 산재된 가구가 너무 과다한 비용이 투입되다보니깐 그 부분을 지금 개별시설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만 한다면 그걸 거기서도 해주겠습니다만 지금 우선 진도가 또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김종길 위원님께서 이번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진도가 나간 부분이고 그러니깐...

종길

김종길위원

진도가 뭐 땅도 하나도 안 팠는데 진도가 나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개별부분은 이미 사서 벌써 설치를 했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개별로 설치한 건 거기다 쪼인 하면 되는 건데 밑에 넣어서... 가스통만 없어지면 되는 건데...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용도가 다른 부분이요. 그러면 위원님은 별도로 제가 상세하게 모시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황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민원이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면으로 보면 시골 분들은 그거 해주는 것도 다행이고, 예산 세워줘서 고마워해요. 그러나 또 나름대로 지금은 옛날이 아니라 사람이 튼 사람이라 그럴까 그런 분들이 효촌리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화도 하고 계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도 이렇게 보고, 우리 팀장님한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인데,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그 한 달 정도 심사숙고하고 모든 거 의견을 들어보니깐, 나중에라도 이건 문제가 클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이 어디 잘 아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편성을 했는데 몇 년 후에 가서 문제가 생기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사업을 또 해야 되고, 다른 데 사업하는데 1군데라도 또 막혀가지고 사업 예산을 세워서 증액해서 했다 라면 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지적이 됐을 때, 나타났을 때, 지금 어떻든 사업을 조금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바로잡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있는 부분이니깐 지금 위원님께는 별도로 하여튼 세부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답이 되셨나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덕영

정덕영위원장

한미령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미령

한미령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사업 기업을 지원하는 기준이 뭐냐? 라고 질의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기업 영세성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 기준이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로 본다든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업 대출 받으려면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1가지가 아니라 20가지를 제출하는데.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위원님. 여기 보니까요. 영세성의 기준이 고용원 수입니다. 그래가지고 20명이하 10점, 21명 8점, 80명이상은 2점, 그러니까 많이 고용한 대기업은 점수가 낮아지면서 영세성으로 이걸 그렇게 여기다 평가항목에 넣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된 거지, 인력기준을 많이 쓴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그렇게 해야지, 기업영세성이라는 단어가 영세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짚고 맥을 짚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걸 도에다가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진짜 위원님과 맞게 영세성에 관한 합리적인 평가표가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면 기업이 대출을 하나 받으려 해도 하다못해 3. 몇%의 대출을 받는데 올라가는 데도 재무제표 내라, 실적을 내라, 한 5가지서부터 10 몇까지 내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냥 공짜로 해주는 이런 사업을 영세성이라는 것 때문에 20명의 직원만 가지고 있으면 해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하여튼 건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예, 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이거는 그냥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기업유치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처음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 잘못했다가 신문에도 나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업을 유치하려면 양주시도 대기업을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신문에 나긴 했는데... 그건 본위원이 왜 질의를 그렇게 드렸냐면 이게 또 오해가 있을까봐 질의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주시가 대기업은 서울우유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기업이 없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런데 타 시군구의 파주시나 이런데 처럼, 이런 어떤 반도체회사나 이런 데가 들어오면 양주시민들의 일자리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던건데 그걸 오해를 해서 이상하게 신문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맥락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는 작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양주시를 방문 했을 때 그 주차비를 감면을 해 준다든지, 우리가 축제를 할 때 이렇게 축제를 한다고 홍보물을 보내드리고 어떤 티켓을 보내드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예산을 세워서 이런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 때 제가 분명히 이런 당부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책자를 봐도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주시가 우리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힘을 쓰고 있구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여 달라는 애깁니다. 그러니까 투자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보이는가. 타 시군구와 다르게 뭔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다시 한 번 생각 하신다면 좀 발전하는 양주, 도약하는 양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하여튼 유치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걸 좀 세부사업으로, 별거 아니지만 작은 배려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한미령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나왔던게 기업하기 좋은 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예산도 좀 필요하고. 또 조금 전 시간에 말씀드린 근로환경개선사업이나 작업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의 어떤 기준이나 방법을 정확하게 해서 좀 더 영세하고, 환경이 열악한 데를 선정할 수 있는 우리 양주시만의 기준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듯하게 우리의 역할을 만들어 내서... 지금 뭐 제가 어느 기업이라고 지칭 안 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기업, 어느 기업 뭘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하게 말씀하신 중에 기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이라든지, 아마 처우개선 하는 부분에 대해서의 예산이 필요함에도 그런 정책이 부재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관철해서, 앞으로 양주에서 기업도 하기 좋고,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피해 아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한미령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충전소 설치. 이 전기자동차가 보급 대수가 적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관공서나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금 충전소 보급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전소 라는게 집에서만 충전해 가지고 하루를, 뭐 동네만 다니면 쓸 수 있지만 외부에서도 전기자동차를 끌고 우리 양주를 방문할 수도 있고, 저희도 나가고. 또 동네를 다니다보면 반드시 필요한데 아예 없는 동네도 있고, 또 그런 전기자동차보급에 비해서 충전소가 미흡하다는 그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게 사실 미세먼지 부분인데요, 미세먼지 부분에 대한 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뭐 여러가지 정책, 시책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게 우리 양주에서 지금 기업을 하는 고용연료사용시설업소라든지, 원목보일러, 소각시설들이 미세먼지의 주범입니다. 주범. 그래서 이런걸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예산 반영을 통해서... 특정인들이 돈을 버는데 일반 시민들의 예산이 들어가도 안 되고, 그런 돈벌이에 시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런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환경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3건이며 785페이지서 부터 804페이지까지입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황영희위원입니다. 789쪽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8천만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미정인데요, 정하진 않았는데 앞으로 대륜 하고 좀 협의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황영희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주로 어느 쪽에 이걸 지원하는 겁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게 이 특별회계에 맞게 발전소 주변지역이 우선순위가 되겠고요,

황영희위원

아니, 발전소 주변지역이면 예를 들어가지고 회천1동, 회천4동, 은현 쪽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런데 이걸 일반회계에다가 넘겨서 일반회계에서 신청한 도하고 대륜하고 협의한 부분의 예산부족 부분을... 이게 이제 채워지면서 어느 부락을 더 하는.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황영희위원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본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회천1동, 회천4동, 은현, 회천2동. 그 쪽에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과장님이 좀 답변을...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예.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이 8천만원이라는 것은 2018년도 이월금이 남은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도시가스 취약지구사업에 9억3천이 있었잖아요? 그 도비지원 말고 시비 8억인데, 그 8억 말고도 이제 특별회계를 8천을 도에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구역은 (청취불능)…발전소 주변이라는 것은 양주시 전역을 말합니다.

황영희위원

이게 양주시 전역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본위원은 그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쪽 옆 발전소 주변. 회천4동, 회천1동, 회천2동, 은현. 그 쪽에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창아파트 6억은 (청취불능)…

황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본위원이 더 질문을 안 하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회천4동, 회천1동, 회천2동, 은현, 그 발전소 주변, 지원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면...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양주시 전역이라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게 양주시 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팀장한테 대충 얘기 들었으니깐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5차 회의는 10월 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