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행복민원실, 산업경제과, 보건소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민원실장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행복민원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화순군 행복민원실장 최 영 미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실장 최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길림 종합민원팀장입니다. 정석기 건축민원1팀장입니다. 박민종 건축민원2팀장입니다. 허민화 환경민원팀장입니다. 김순승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위형복 지적팀장입니다. 오병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복민원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민원실은 정원 36명에 현원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현황 등 23개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5쪽, 유기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민원접수 현황은 고충민원 177건, 단순민원 2만 2,135건 복합민원 4,466건 등 총 11만 7,027건입니다. 처리현황으로는 완결 11만 3,118건, 불가처리 15건, 반려 407건, 취하 561건 등 총 11만 6,054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처리 중인 민원은 모두 973건입니다. 같은 쪽, 민원 처리기간 도과처리 건별 현황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도과처리 된 민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 민원업무 담당자 배상보험 가입 및 집행 현황입니다. 민원업무 배상보험은 공무원 업무배상공제 지침에 따라 제증명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 공제 등록한 대상에 대해 이들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공제회가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통합민원 등 15개 업무를 추진하는 143명이 가입했으며, 가입비는 1,459만원이고,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은 없습니다. 같은 쪽, 야간민원실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기존에는 평일동안 무인민원발급기 안내 등을 위해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였으나, 2018년 9월부터 매주 화요일만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여권 발급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여권 접수 및 교부를 121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민원24 전용 창구 운영 실적입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 발급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는 민원24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11만여 건의 민원을 민원24를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2017년 7월부터는 민원24와 국가 대표 포털을 통합한 정부24가 개통되어 민원인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정보공개 처리 현황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접수는 2017년도 227건, 2018년도 1,235건이며 처리현황으로는 공개 991건, 비공개 71건, 정보부존재 108건 등 총 1,4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료 작성 기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기간 연장한 건은 11건입니다. 다음은 8쪽, 다수인 관련 진정건의 민원 현황입니다. 30인 이상이 접수한 민원은 총 12건으로 1건은 전라남도 진달하였으며, 그 외 11건은 모두 민원인께 통보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구분하여 2회에 걸쳐 조사 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31일과 10월 31일 지가를 각각 결정 공시하고 총 36필지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상향조정 18필지, 하향조정 17필지, 기각 1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는 10월 말 현재 총 58개소이며, 2년 동안 총 7회의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영업정지 1건, 과태료 2건, 시정 6건, 행정지도 1건으로 총 10건의 단속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30쪽까지 개발행위 허가 현황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해주는 업무로써 단독주택 용도를 제외하고 2017년 34건과 2018년 342건으로 총 376건으로 월 평균 31건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용도별로 분류하면 가설 건축물 10건, 동식물 관련시설 63건, 태양광 180건, 창고 시설 23건,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51건, 기타 49건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불법 개발행위 단속&middot조치 현황입니다. 불법 개발행위 단속 실적은 총 11건으로, 자료에 있는 5번과 6번이 추가 원상복구, 8건은 원상 복구하여 완료하였으며, 3건은 원상복구 중으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47쪽까지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시설 외에 농지에 다른 시설의 설치나 절, 성토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 총 39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농지전용 목적별 현황은 단독주택 202건, 도로공사 11건, 농업용 창고 18건, 태양광발전시설 75건, 근린생활시설 35건, 기타 49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현황입니다.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는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작물 경작, 다년생 식물 재배 및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추진실적으로는 현장사무실 등 총 26건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처리하였습니다. 허가기간이 만료된 농지소재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불법 농지전용 단속 및 복구 현황입니다. 불법 농지전용 단속 실적은 총 10건으로 원상복구 완료는 동면 천덕리 청궁리 등 2건이 추가로 원상복구가 8건이 완료되었으며, 2건이 원상복구 진행 중으로, 31쪽 불법 개발행위 단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62쪽까지 산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산지전용허가는 조림, 숲 가꾸기, 임산물 채취 등 용도 외 사용 허가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단독주택 70건, 태양광 124건, 축사 10건, 기타 16건으로 총 2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쪽,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 현황입니다. 토석채취 허가는 총 6건으로 6건 모두 준공기한이 미도래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64쪽,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말 현재 총 15건을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이행강제금 6,520만 6,000원을 부과하였으며, 11번과 13번 추인 완료 8건, 나머지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68쪽까지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총 62건의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를 하였고, 이행강제금 7,733만 9,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추인완료 25건, 나머지 3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1쪽까지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건수는 허가 28건, 신고 35건으로 총 63건입니다. 축종별 현황은 소 47건, 염소 7건, 닭 5건, 젖소 3건, 사슴 1건으로 총 63건입니다. 다음은 72쪽,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현황입니다. 관내 이양면 이양 농공길에 임목, 폐목재를 파쇄, 분쇄하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을 허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수리 현황입니다. 100톤 이상 폐기물 배출자 신고 현황으로는 동면 구봉농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임목, 폐목재 배출 신고 등 12건입니다. 마지막으로 73쪽,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실적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301농가 중 296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실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실에서 개발허가나 건축허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계시잖아요.

네.

특히나 지금 보면 버섯재배사나 창고나 축사 관련해 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태양광 시설에 관련해서 규제를 조례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버섯재배사나 창고나 축사나 이런 것들 위에 얹는 판넬은 우리 태양광에 관련된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죠?

그렇습니다. 거리 제한에 적용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특히나 창고나 축사 같은 경우에는 창고로 활용하고 축사도 소를 키우고 뭐 이렇게 해서 태양광을 부가적으로 시설을 허가해서 하는데, 특히나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는 도면만 받아 봐도 이건 애초에 태양광 시설이에요.

네.

지금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접수 되고 있죠?

네,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양광 시설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마을 앞에 50m, 100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다가 버젓이 태양광 시설 유사한 건축 허가를 내놓고, 1년 있으면 혜택을 더 준다면서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양광 시설에 대한 규제에 관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규제하는 것과 달리 농지법에서 농지에 관련해서 규제가 많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지에다가 타 작물 재배를 하도록 적극 독려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버섯 재배사를 짓는다고 하면 저희가 달리 규제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상위법에 관련해서, 상위법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데, 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건의를 하거나 우리가 법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지금 민원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봐도 도면이 들어오면 아, 이거 태양광 시설이다, 한 눈에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된다면 누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태양광 시설 만들어서 온 농지 전체가 전부 다 태양광 시설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니까, 저희가 한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섯을 재배, 그런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버섯을 재배하겠다고 버섯재배사 허가를 받아놓고 과연 이 사람들이 버섯을 재배하겠냐. 애초에 태양광을 하려는 목적으로, 또 1년이 지나서 허가를 받으면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으니까. 또 규제에도 해당되지 않으니까. 앞으로 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커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군에서도 한 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버섯재배사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저희 나중에 태양광 신청이 들어오면,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지 현지 확인을 직접 합니다. 면적은 크게 지어놓고 버섯 목을 조금만 넣어 놓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버섯을 키우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한 뒤에 태양광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배사를 짓고 계신 분들은 버섯을 재배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알아봐야 되겠으나, 버섯을 재배사를 지을 돈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크게 못 지어요.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을 한다, 참나무 10개를 놓고도, 그것도 농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규모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면적에 어느 정도 번 수를 넣어야 된다는 게 있어서,

인정하지 않으면 태양광 시설 허가가 들어와도 허가를 안 내 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잘 관리 감독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을 지키고 살고, 또 고향을 일시 떠났다가 정년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으신 분들이 고향으로 자연스럽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규제를 잘 해서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요청하려고 했는데요, 우선 이야기 하면서 자료 요청을 할게요. 63쪽입니다.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현황. 동면 청궁리, 천덕리, 국동리, 춘양 가봉리. 여기 보면 4개 업체에서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하는 게 뭐냐면 … 관련. 지금 일례로 들면 한 개의 업체는 2018년도 12월 30일 끝납니다. 끝나는데 지금 복구는 2만 9,800평방미터 중에서 3,300평방미터밖에 안 돼 있어요. 앞으로의 추진 계획 있겠죠?

네, 네.

우리 관에서 관리해야 될 계획. 복구비, 예치비를 얼마 받아놨다든지, 복구 계획을, 시정명령 어떻게 내렸다든지, 행정명령 했다든지, 있겠죠? 그리고 2008년 5월 달에 했던 부분들. 20년 연장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전에 20년 했어요, 이 부분은.

네.

그때에 했던, 연장하기 전에 20년간 채취를 했던 부분 복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2020년, 2년밖에 안 남았는데, 1년 반밖에 안 남았네요. 복구는 25%, 30%도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심각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관에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모후산 점검해보셨죠?

네.

그 명산을 다 훼손해놓고 복구비 1억 9,000만원 넣어 놨어요. 2억도 안 넣어놨어. 인허가에서 담당하고 있을 적에 공사 중지를 내려서, 한 2개월 내렸습니다. 국토부 공사를. 2개월 내려서 20억 5,000만원으로 증액을,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 시공명령 내려졌죠. 준공.

네.

복구. 이런 예도 있습니다. 관과 관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개인과 관일 때는 더 힘들겠지요? 그 자료를 자료로 좀 주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73쪽입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과 추진실적. 준비 중인 부분이 45건, 미추진이 5건. 이 부분만 자료로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행복민원실장님께서는 방금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 1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산업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화순군 산업경제과장 김 용 성 산업경제과장 김용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수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정완수 기업유치팀장입니다. 문보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주현정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류정열 산단조성팀장입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19명 정원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농공단지 입주 현황입니다. 6개 농공단지에 168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중 165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3개 업체가 폐업했으며, 농공단지 전체 가동률은 98.2%입니다. 이어서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입주 현황입니다.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입주업체는 녹십자,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 등 14개 업체로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천연물의약품 원료시설, 동물대체시험인증센터는 건축 중이며, 분양대상면적 38만 7,720㎡ 중 분양면적은 27만 9,741㎡ 이며, 가동률은 78.5%입니다. 다음은 5쪽, 화순식품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으로 능주면 원지리 일원에 13만 5,694㎡ 규모로 사업비 135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단지로, 2015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2월 토목, 전기, 건축 등 모든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생물의약산업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간 836억원을 투자하여 미생물실증지원센터 건립이 추진될 계획이며, 금년 9월 기본 및 상세 설계를 완료하고 11월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 간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을 구축하여 국제 수준의 천연물원료 생산 지원 및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개념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화순 백신 브랜드화를 위해 제3회 화순국제백신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학계, 산업계 전문가 및 일반인 900여명이 참석하여 화순백신특구를 국내외 널리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생물의약연구센터에는 운영비, 생산시설 유지비, 연구개발 지원비 등으로 3억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국 유일의 화순백신특구의 활성화와 아시아 최고의 백신허브 육성과 의생명복합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생물의약산업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생물의약산업단지 14개 업체, 5개 농공 단지 168개 업체, 개별입지 140개 업체 등 총 32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식료품, 음료, 금속, 전기장비, 섬유, 목재 등 다양한 업종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식료품, 섬유제품, 금속가공품, 전기장비 제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기업유치 MOU 체결 및 유치 실적 현황입니다. 우량 기업 유치로 우리 군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인 KS제약을 비롯한 총 5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생물의약산업단지의 입지별 특성에 맞는 기업 유치를 추진한 결과 총 5개 업체를 유치 및 증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금액은 514억원이며, 총 117명이 고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18년도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게는 건축완료 시기에 맞춰 19년도 상반기에 기업 입지보조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기업 및 잠재 투자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동물대체 시험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동물대체 시험센터는 생물의약 산업단지 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주관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간 사업비 166억원을 투자하여 센터 구축, 시험장비 도입과 대체시험법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올해 8월까지 사업을 추진한 결과 장비구축 129종, 구축시험법 GLP인증 획득 5개, 피부임상 시험 시험법 구축 36개 등의 사업 추진성과를 올렸습니다. 향후 시험인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식약처, 농진청 및 환경부 GLP인증 항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 시험인증평가 비용 절감 및 해외 수출장벽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5건에 총 사업비 10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전통시장 청소 및 주차장 관리 등 4건에 1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시장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 중기청 예산을 지원받은 화순고인돌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과 능주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은 총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비 잔액과 추가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우천 시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화순고인돌 전통시장 지붕 보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명품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폐광대체산업법인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에서 출자한 폐광대체산업법인인 주식회사 바리오 화순에서 자본금 655억원으로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시행예정인 사업으로, 지난해 이사회에서 승인된 신규아이템 건축, 전시 설계 용역 결과, 마스터플랜과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실시설계와 도시계획 변경 등 관광지 조성 건축 설계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관광지 조성계획 및 건축, 전시 인허가 접수는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착공은 19년 5월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유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관내 주유소는 총 38개소이며,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품질검사 및 지도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도, 점검 결과 정량을 미달하여 판매한 1개소에 대하여 과징금 2,000만원, 가짜석유 취급 업소 1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45일의 행정처분 하였으며, 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 업소 1개소에 경고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립과 적절한 품질의 석유제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화순군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서별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2017년도에 102개 사업에 총 사업비 219억 3,000만원으로 5,74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2018년도에는 공공부문 112개, 민간부문 3개 총 115개 사업에 사업비 327억 7,300만원으로 5,55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취약 및 소외계층에게 안정적이고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회적기업 육성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7개 기업에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와 시설장비 지원 등 총 2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5개 기업에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등에 4억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기준은 매년 전라남도 공모사업 결과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 사회적기업은 3년간 각 사업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 내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전남형 청년근속장려금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11월 이후로 4개 참여업체에 17명의 청년 근로자 및 채용기업에 총 5,700만원을 근속 연차별로 차등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5개 참여 업체에 11명, 청년 근로자 및 채용기업에 총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남은 4분기 지원 예정인 700만원을 포함하면 올해 총 3,600만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참여 조건에 알맞은 기업 및 청년인턴 모집을 위한 홍보를 연중 실시하는 한편, 2년 내지 3년차 근속 청년보다는 1년차로 새로 채용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화순읍 식품단지에서 능주 농공단지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화순읍 자연마을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2015년부터 진행하여 현재 계소1리 등 15개 마을 1,090세대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도시가스 공급사업 중 향청리 등 화순읍 추가 수요 4개소는 현재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일심1,2,3리, 유천1,3리, 동구리는 공사 추진 중으로 19년 1월에서 3월경 가스가 공급될 예정이며, 도웅1,2리와 능주면 원지리는 19년 초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17년도 계속사업인 생물산단에서 식품단지를 거쳐 능주면 소재지까지의 구간은 총 사업비 49억 4,700만원으로 가스본관 매설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능주면 소재지 내 저압관 공사가 80% 공정률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능주면 소재지 저압관 공사 완료 후 금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 농산물 수출 추진실적으로 7개 농가 7개 수출업체에서 토마토, 파프리카, 새송이버섯 등 52.4톤을 수출하였으며, 7개 농가에 8,500만원, 7개 수출업체에 5,700만원, 총 1억 4,200만원의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상반기 농산물 수출 추진실적으로 8개 농가, 9개 수출업체에서 토마토, 파프리카, 새송이버섯 등 164.3톤을 수출하였으며, 8개 농가에 2,600만원, 9개 수출업체에 1,700만원, 총 4,300만원의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농산물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현 위원님 이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공 단지 조성 목적 첫 번째가 지역경제 활성화, 두 번째가 고용 창출.

네. 그리고 그런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으면, 공장들이 개별로 다 확산되다 보면 &hellip;.

제가 그걸 여쭤보려는 게 아니고, 자, 우리 화순군을, 제가 그 목적을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화순군을 동서남북으로 쪼개 보십시오. 중부권, 남부권, 서부권, 북부권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네.

중부권 다 있죠?

네.

동면 농공 단지, 1농장, 2농장, 식품산업단지, 능주 농공단지. 남부권 이양농공 단지, 서부권 도곡 농공단지. 다 있죠?

네.

그런데 도곡에 다시 증설하겠다. 한 3만 2,000여 평?

네.

그렇죠? 그래서 주민 설명회하고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업비가 적지 않게 150억에서 200억. 그렇죠?

네.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시는데 왜 북부권 이서, 북면, 동복, 남면 쪽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 목적인데, 왜 안 하는지! 이유 있습니까?

우선 약간 접근성 자체가,

접근성이 무슨! 고속도로 제일 가까운데.

이제 그쪽으로,

접근성은 제일 좋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북면이 제일 가깝고, 동복이 제일 가깝고 그래요. 이쪽 고속도로 이양 가려고 봐봐요. 어디서 들어옵니까, 고속도로? 접근성은 거기가 제일 좋죠, 지금. 모든 물동량, 물동량이 함평, 나주농공 단지, 산업단지, 국가 산단으로 가든 지방 산단으로 가든 전부가 다 순천 송광사 톨게이트에서 빠져나가서 주암, 동복, 화순 외곽도로 거쳐서 앵남으로 빠져 나가요. 지금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 안 내려고. 접근성은 최고 좋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시려면 진짜 이것은 주민공청회를 하고 화순군 전체적인 공청회를 하고 공모를 해서 해야지, 옆에 공장이 있으니까 늘린다? 그렇죠?

네.

제고하셔야 됩니다, 이거. 의원이 되고 4년 5개월 됐습니다. 첫 발언입니다, 지금 이거. 농공 단지 관련해서.

네.

지금 동면 농공 단지 조성하면서도 돼지 돈사 다 보상비 주고 철거해서 150억, 거기도 200억 들여서 2농공 단지 조성했잖아요.

네.

평당 조성 단가 65만원 정도 내외. 분양단가 31만원에서 33만원 내외.

네.

그렇죠? 50% 분양하셨잖아요. 그런 식 분양을 하면서 왜 지역별, 권역별 생각을 안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심각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양농공 단지, 지금 휴폐업 두 개밖에 아닙니까? 거기 농공 단지가 좀 스산한데. 우리 조세현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전체 농공 단지에서 이양 엄청 스산합니다. 들어가면 싸늘할 정도로. 다시 지도 점검하시고, 한 번 가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면 농공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62개 공장이 가동을 하고 있어요.

네.

10명씩만 지역민들이 가서 일손을 갖고 있어도 620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서, 북면, 동복, 남면은 뭐예요? 여기 다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각 면에서 한두 명? 기술자들. 그렇죠? 단순 일용직들은 가기를 꺼려하죠. 자기 동네에 놔두면 다닙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곡, 능주, 이쪽 벌판은요, 또 춘양, 동면, 축산 관련, 특작물 관련, 원예작물 관련 일거리도 많습니다. 땅값도 4배 내지 10배입니다. 농토가 현재 그렇습니다. 거래 가격이. 도곡 행복센터, 복지센터 옮긴다고 평당 70만원 주고 샀지 않습니까? 80만원 주고.

네.

거기 가면 3만원, 5만원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작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온천 있지, 소풍이라는 대단지 테마파크 생겼지, 바리오 화순에서 직업테마 체험장 만든다 그러지, 한쪽으로 치우친 사업은 지양하셔야죠. 화순군청이니까. 군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이런 사업들은 의회에도 공개적으로 10명 의원들한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도면까지 다 나왔잖아요, 조감도까지 다 나오고. 그러고 가서 주민 설명회를,

아니, 조감도나 그런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사업 추진하겠다, 금 다 그어놨잖아요. 이미 금은 그어놨죠? 3만 3,000평.

대략,

농촌 주민들은 어험, 하고 앉아있어, 지금. 왜 어저께 쇠파이프를 안 박았지, 원통해 하고 있다니까? 거꾸로 억울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안 벌어져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아니, 농공 단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조세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렸고,

네.

전통시장, 시장 운영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고 계시고, 시행 규칙에 의해서 하시고 계시는데, 임대, 공모를 할 적에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오늘 현재.

네.

1년 전도 아니고, 한 달 전도 아니고, 3년 전도 아니고. 단, 재계약 할 때는 그것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안 되지. 조례 개정 빨리 하십시오,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자랄지, 재계약 할 때는 연속성으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만이 해당이 되어야죠. 오늘 공모되고 오늘 계약서 쓰면 내일 퇴거해서 광주로 가는데, 지금 상인들의 비율이 50% 넘습니다. 광주 분들이. 좌판까지 해서. 그렇죠? 내가 승계계약을 하면 무조건 100% 해줘야 되고. 그렇죠? 지금 이 현 상황이.

네.

연장을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고 도장만 갖고 오면, 주민등록증만 갖고 오면 해줘버리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읽어보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안 하시려면, 의원 발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 뭔가는 바뀌어져야 되고, 지금 일례로 점포동 한 사람이 3개, 4개, 5개 쓰고 있죠?

있습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 심도 있게 고민하십시오! 전번에도 조금은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진짜 지역 공모자가 없을 적에, 지금 시장 점포 한 달에 몇 천원입니까? 몇 만원이 아니고 몇 천원.

네, 1,000원입니다. 한 칸에.

그렇죠? 얼마?

1,000원이요.

1,000원이요? 이거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1년 열두 달 쓰는데 1만 2,000원이야. 뭔가는 심도 있게, 집행부하고 총무위원회하고 심도 있게 조례 개정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고, 위원장님! 자리를 한번 하십시오. 이러한 부분은 고민을 같이 해야 됩니다. 집행부 쪽에다 돌려놓으면 집행부 욕 엄청 먹어요. 표는 떨어지더라도, 다음 의원 못하더라도 이건 개정을 해야 돼. 몇 십 년 동안 &hellip; 일들이에요, 지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정명조 네가 하냐, 시장 상인들은 또 그러시겠죠.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되고, 지적을 해야 되고, 방향 지시를 해야 되고. 애쓰고 계시죠, 지금. 처음 공사 잘못해서 빗물부터 시작해서 누수, 낙엽 떨어지면 물 한 방울 안 내려가서 다 넘쳐가지고 상인들 장사도 못하고. 구루마 끌고, 일본말 쓰면 안 되는데. 카트 끌고, 이것도 영어고. 장바구니를 들고, 우산을 들고, 돈을 넣으려는데 이거를 내려놓고, 이거를 놔두고 돈을 내야 돼. 비 맞고. 안 되겠죠? 빨리 공사해주십시오.

네. 지금,

지금 3억 2,000만원 예산 세워져 있습니까?

네. 금주에,

또 눈 오면, 누수 되고 하면 다 얼어버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화순시장 안에, 40% 이상, 50%가 얼어버려요, 바닥이. 낙상합니다, 노인네들. 제가 현장에서 119 불러가지고 병원도 실어 보낸 적 있어요. 낙상합니다. 큰일 납니다. 26쪽 도시가스. 능주, 해양도시가스 11억원. 숫자상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 40억 가까운 39억 몇 천 만원. 그렇죠?

네.

그거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능주 소재지...

네.

제가 전번에도 한번 지적했었죠?

네.

폐광기금 관련해서.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공이, 능주 농공단지 햇살마을 소재지 일대. 좋습니다. 원지리, 좋아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마을에 지선 공사가 되어가지고 가스계량기까지 달려버렸죠? 현재.

네.

이분들이, 아니, 자부담으로 해서 내부 공사까지 했는데, 그것도 엄청 비싸데요. 200, 300, 500 그러데요.

200에서 한 250?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아닌데. 뭔가는, 지금 주민들이 알아서 회의를 거쳐서 위원회 구성해서 업체 선정도 했겠습니다마는,

네.

그럴 때에 우리 전문가들, 담당 부서에서 가서 지도를 했었어야 돼요. 업체 선정부터. 그런 부분들 조금 아쉽죠? 그런데 이미 다 해버렸단 말입니다. 공급 언제 하실 거예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이 될 겁니다.

순차적 공급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하고 전번에 말씀 나눴던 부분들,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공급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공급 할 거예요? 그거 고민하셔 가지고 저한테 답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의 의견에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내년 2019년도에 동면에 도시가스 계획 있으시잖아요.

네, 있습니다.

동면 출신으로서, 농공단지에 가스가 들어와 있는데 인근 마을 주민들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지금 현재 그 업체들, 각 개인으로 집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마을에서 민원 몇 가지 들어보면, 아직 결정도 나지 않았는데 마을 주민들 마을 방송을 통해서 회관에 모이게 해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벌써 계약까지 하고, 지금 일부 계약금까지 다 주고 있거든요?

네.

이것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지도하고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업체를 단속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면 홍보를 통해서, 군의 계획이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계획만 세우고, 예산도 지금 아직, 올렸는데 승인된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사업이 되면 사업 계획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마을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추진하시라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요.

그리고 어떤 마을은 들어오고 어떤 마을은 안 들어온다고, 미리 그런 소문들이 나서 분란이 있기도 하고 해요.

이해를 해 주실 게,

네.

저희들이 예산을 아무리 50억, 100억을 세워가지고 한번 투자를 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게, 해양도시가스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할 수 있는 일련의 여력이 있습니다, 여력이. 그 여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동면도 일단은 소재지까지 &hellip; 공급을 하고 내년 하반기쯤 상황을 봐서 여력이 좀 생기면 일부라도 시작을 하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 여러분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의회에 있어서 정보를 얻고 하면, 현실에 맞게끔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뭐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1차적으로 나눠서 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업체들이 미리 나서서,

그 업체들은, 지금 비단 동면 사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기들이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홍보를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도 나서서 홍보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폐광대체산업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리오화순에서 얼마 전에 우리 의회를 방문해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봤을 때, 바리오화순 사업 고용 효과는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신가요?

직접 고용 효과는, 바리오화순 직원은 한 20명 정도로 꾸려질 것이고,

네.

내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은 한 60에서 8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직접 고용이고요, 간접 고용 효과는 정확하게 산출 안 해 봤습니다마는 개장을 하게 되면 그 주변으로 깔리는 부대 업장이랑 이런 것을 하다보면 상당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폐광대체산업 아니겠습니까?

네.

폐광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고 하는데, 고용적인 부분들도 우리 군에서 적극 개입을 하셔가지고 우리 군 출신이나 아니면 폐광 광산 근로자 관련된 분들을 고용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지금 현재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이번에 숙박시설 빼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뺀 것이 아닙니다. 뺀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차후에.

자금 여력을 감안해서, 일단 직업체험하고 그다음에 숙박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확정된 사실은 아니고요, 현재 바리오화순 회사 자체에서 그런 사업 스케줄을 안 만들었고, 그것을 미리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렸고, 또 주민들한테 말씀드렸고, 결국은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성공되길 바라고, 우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화순군에 도움이 되길 정말 바라는 마음인데, 추상적인, 지금 현재 숙박시설 관련된 부분들도 차후에, 돈을 벌어서 짓겠다, 엊그제 설명한 부분에 의하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사업에 출자를 더 한다거나 그러한 계획은 없으시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배제되면 지역에 한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배제는 안 했고요, 그 안은 가지고 있고, 어쨌든 1차로 일단 착공을 하고, 직업체험 시설을 착공을 해서 추진하면서 그 부분은 다시 고민을 해서 어떤 계획이 나오면 바로 즉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설명회 할 때는 숙박시설을 배제하는 것으로 느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랬다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바리오 화순에, 우리가 출자하고,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끔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오화순.

네.

무슨 체험센터요?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입니다. 공식 이름은.

네. 애초에 백지화 시키는 게 좋습니다. 바로 애물단지입니다. 우리 류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시구먼요. 숙박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은 직업체험센터가 성공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자본금 얼마로 잡으셨어요? 설계만 하고, 얼마 잡으셨어요? 한 100억 정도 되죠?

네. 이자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됩니다.

100억. 설계만 했다가 다시 백지화시키고, 다시 설계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 인건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사무관들보다 인건비가 더 많아요. 돈 잡아먹는 하마예요, 하마. 엊그저께 설명회 하길래 안 갔습니다. 나는 일부러 참여를 안 했어요. 이 사업은 당초에 백지화시키는 것이 낫다. 폐광지역 한번 가보십시오. 전부 다 몇 백 억씩 부채 짊어지고 있고! 아무 책임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사 한 분 파견하죠?

네.

이사가 전체 다섯 분이죠?

네.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문 분야 가지고 있는 분 몇 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정치권 보좌관, 들여다보면 심란합니다. 이게 동시 착공이 되지 않는 이상 하나마나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야 물론 토지로 약 200... 300억 약간 넘죠? 우리 화순군이 출자금이. 지금 아무것도 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100억을 까먹었어요. 이건 당초에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도 말 것도 없다는 거예요. 군이 주도권을 잡지 않는 이 사업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걔들이야, 뭔 관계있습니까. &hellip; 탕진하든 말든. 결국에는, 분명히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또 부도납니다. 나중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전에 전부 다 백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로봇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직업체험이 되겠습니까. 시스템이 안 되게 되어 있고, 장소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전략산업과가 뭔 죄입니까. 나는 전략산업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정말 다시 백지화시켜야 된다, 이러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광대체사업, 바리오화순 관계가 아니고요, 아까 조금 언급했는데 우리 류영길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금 공급 농가 있잖아요, 공급 농가들. 동면이 됐든, 어디가 됐든, 제가 4년 전, 3년 전, 왜 동면 농공단지만 가고 왜 동면 농가는 보급을 안 했냐, 이제 그런 적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유형별, 자, 콘크리트 집, 한옥 집, 판넬 집, 한 10가지 유형을 만들면 됩니다. 힘 많이 안 듭니다, 이거. 도시가스 안전공사 설비 업체에 관련 협회가 있을 거예요. 요구를 하면요, 타입이 있습니다.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 해서 평수별, 또 거리별 몇 구. 다 나오거든요? 그걸 차라리, 읍면에 필요 없습니다. 읍면은 옆 골목 했고 옆 집 했기 때문에 다 알아서들 합니다. 안전검사 받아서 공급을 받으면 되는데 면 단위는 그렇지 않아요. 마을 집단으로 갑니다. 어느 한 업체가 들어오면 독식해버리고 가버려요. 행정보다 앞서갑니다. 계획 있다고 소문만 딱 나면 먼저 가서 장악해버리고 계약금 받아버려요, 계약금. 그렇죠?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별, 유형별, 평수별, 거리별, 시공 거리별, 다 짜서 팜플렛 만들어서 그런 데다 돈을 쓰셔야지. 몇 십 만원이면 인수해버릴 건데. 공급지원 농가들한테 배부를 해줘야 돼요. 이런 식,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얼마 선입니다, 나오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힘들면, 협회에서 안 해 주면 세 개 업체, 시공 업체 견적 받으면 평균치 딱 나와 버려요. 그거라도 배부를 해주셔야 돼. 그래야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안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능주 이야기 들어보니까 350만원에 했더라고. 거리가 조금 있었겠죠. 집이 조금 컸다든가. 그런 부분들 피해를 안 봐야 돼요. 나 놀래버렸어. 일반 음식점도요, 일반 음식점에서 가스 설비해도 300만원 안 들어가요. 보통 100만원에서 150만원, 50평 이상은 되어야 200만원, 25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정집에 했다고 설비해주는데 무슨 350만원을 받아? 가스 시공을. 우리 담당 팀하고 이야기하셔서 이왕이면 만들어서 보급해 주십시오.

네. 검토 한번 세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계약금 10% 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하지 말고 시행하시라니까. 10% 계약금을 줬는지 몰라도, 10% 계약금 떼도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20만원씩? 그게 한 10% 돼요. 더 이익일 수도 있어요. 150만원에 할 수도 있어요, 200만원 짜리를. 그래서 그 부탁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화순군 보건소장 안 정 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정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승광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추인실 지역보건팀장 출장 중입니다. 김은영 주무관입니다. 박종남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미라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신영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69명에 현원 6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 현황입니다. 보건기관 및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34명에 대한 복무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1월 11일자로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 종사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경고 및 업무활동 장려금 지급을 중지 조치하였으며, 6월 25일자로 무단결근 2명에 대해 경고 및 업무활동 장려금 지급 중지, 연장근무를 조치하였고, 7월 9일자로 무단 지참자에 대하여 경고 및 연가공제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감염성폐기물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감염성폐기물의 경우 감염이 우려되는 폐기물로 의료 기관에서 발생한 인체 조직물이나 &hellip; 일회용 주사기, 일회용 기저귀 등 처리를 위해 2010년 11월부터 415.5kg를 의료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업체인 주) 이메디원에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보건소 소각로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2005년 9월 30일자로 폐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쪽, 노인 치매관리 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 치매 환자수는 853명이며, 치매 조기검진을 7,395명에게 실시하였고, 현재 503명의 치매 환자에게 치료비를 1억 8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자 가정방문 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 말 기준 313명의 장애인 및 허약노인 등 거동불편자를 등록하여 월 1회 이상 방문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방문을 통해 혈압 및 당뇨 관리는 물론 욕창처치, 물리치료, 투약관리 및 보건교육 실시로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자 가정방문 현황입니다. 저소득노인 가정방문 현황은 금년도 10월 말 기준 현재 4,499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가구당 월 1회 이상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각종 검사, 투약관리, 물리치료, 상담 및 보건교육 등 대상자에 적합한 방문간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의약분업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의약업소 119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의약품 판매업소 환경 조성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BCG 등 17종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금년도 10월 말까지 1만 9,311명을 적기에 접종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실 운영 실적입니다. 소외계층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 퇴행성 질환자 등에게 금년도 10월 말까지 7,902명에 대하여 한방진료를 실시하여 만성 퇴행성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관련 업소 75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의료법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현재 우리 군에는 36명이 등록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료비 지원 현황으로는 등록 환자에 대해 1억 200여 만원의 의료비 지원하여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보건진료소 운영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만 5,971명에게 통합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7,34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화순군립요양병원 입원환자 현황입니다. 화순군립요양병원 이용자를 연령별로 조사한 결과 입원환자 연 인원 5만 8,069명 중 64세 이하 41.6%, 65세 이상 5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자 등에 대한 치료, 요양, 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자와 상호 협력하여 지역 사회에 노인성 질환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관내 약초 수매현황입니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에 약초 수매 현황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50%, 화순군을 제외한 전남 지역에서 15.4%, 타 지역에서 34.6%가 수매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전남과 우리 군 지역 수매는 생물 약초가 대부분이며, 타 지역의 경우 건조품을 수매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금연클리닉 운영 성과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지역주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767명을 등록하여 43.7%가 금연에 성공하였으며, 501명이 등록하여 35.1%가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6개월 금연 성공자 153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문자 상담을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한의학적 이론에 기초하여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소에서는 꿈나무 어린이성장교실, 비만탈출 프로그램, 중풍 예방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말까지 3,845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5쪽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 군립요양병원에는 어떤 직위가 있죠? 전공.

한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의사.

네.

고려병원은요?

고려병원은 일반의사?

일반의가 가서, 저기 밑에 보면 보건소, 보건지소, 공공병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병원, 응급의료기관 등에는 공중보건의사를 지원 배치할 수 있다. 그런데 응급의료기관이 고려병원밖에 없습니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려병원만 지원해 주죠? 응급실 의사로 가면 야근만 합니까?

야근,

일요일, 토요일만? 공휴일만? 병원의 관계자들, 소속되어 있는 의사들 5명 내지는 10명들이 쉴 때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인지, 그거 서면으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려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 역할입니다. 거기에서 현재 역할하고 있는 거, 근무 현황 내지는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 1년에 며칠을 근무하고 있고. 급여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우리 군이 주는 것으로 합니까? 거기서 별도 급여 줍니까?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0쪽.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 지금 1년치만 되어 있네요?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네.

최근 3년치를 주시고요, 서면 자료로. 이거 지금 행정처분만 하셨는데, 4개 병, 의원에. 사법 처리한 건 없습니까? 사법 처리 병원은? 한 3년간?

네, 없습니다.

없어요, 사법처리는? 행정처분만?

네.

영업정지라고 해야 되나요? 운영정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처분, 행정처분들.

네.

그러한 행정처분은 했는데 사법 처리는 없다?

네.

화순군립병원하고 우수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저희 현장 방문해서 현장에서 설명 듣고,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마는, 화순군립요양병원 현장에서도 지적하고 말씀드렸지만, 입원 환자 현황이 연평균 90%. 일반 민간 병원들이 65%에서 70%면 흑자 나는 거예요. 병실 이용률. 돈에 관계없이, 매출에 관계없이 이용률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제일 적을 때가 89%, 전부 90% 넘었습니다. 몇 년간. 그런데도 적자! 현장에서도 지적했지만 행정 지도, 전대병원은 국립병원 급인데요. 국립병원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화순군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 어떤 권한이 있고, 어떤 감시, 감사를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주 하셔야 됩니다. 자주하셔서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수한약재 유통 시설. 우리 BTL사업장 해서 진상조사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했고,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었어요. 연 매출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 바이오메가숲 연 매출. 그것을 알아야 후속 질문이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주시고요, 담당 팀장이 한번 찾아주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에서 한약초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 수, 소장님! 대략 몇 농가나 됩니까? 한약초 재배 농가. 우리 화순군 관내.

750,

현재 750?

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1,200 농가였죠? 이거 시작했을 적에.

네.

1,200 농가였습니다. 그런데 많이 줄었네요. 450여 농가가 왜 줄었냐, 자연 감소 인구. 노인네들 돌아가셔서, 10여 년간 돌아가셔서 재배 농가가 줄어든 겁니다. 자식들이 승계를 안 받아서. 주로 우리 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한약초는 10월에서 12월에 수매를 한다. 그런데 한약재 가격 결정은 1월 달에 한다. 안 되죠? 한약재가격결정위원회 구성은 누가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합니까? 한약재 유통 시설에서 하는 업체가 합니까?

그쪽 업체에서 진행을 합니다.

업체에서? 왜 업체에서 해요? 업체에서 위원회 구성해놓고, 100원짜리 내고 &hellip; 사겠다고 하면 그때 팔아야, 우리 군민들은 팔아야 됩니까? 자, 여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 작목반장, 전남생약협동조합장, 한의사, 회사 이사, 한약사. 전부 관련 인사들. 전남생약조합도 출자, 그렇죠? 14억, 15억 했죠, 출자? 한의사, 회사 이사, 회사 이사? 한약사, 작목반장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한 명? 한 명 들어가 있겠죠?

네, 한 명 들어가 있습니다.

구성원에.

네.

구성원 명단 좀 주시고요, 제가 조례에 대해서 또 가서 지적하겠습니다마는, 한약재 가격 결정만큼은 우리 관에서 해야 되겠죠! 위원회를 구성해서. 왜 이걸 민간 업체에 맡깁니까? 이 조례가, 다음 조례가 지금... 저희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의 조례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후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네.

지금 바이오메가숲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3년하고 1개월, 그 과정에서 조례 개정은 없었으니까요. 총무위원회에 혹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들, 이따 구성원 주십시오. 그리고 당해 연도 수매 후 익년 1월 말경에 가격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이것도 자기들 임의대로! 다 받아놓고, 농사 지어놓으면 이리 갖고 와, 해가지고, 그것도 3달 후에 가격 결정해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또 팝니다. 얼마에 팔았으니까 당신들 몫은 얼마요. 가공, 생산, 유통까지 다 하고 나서. 봉이 김선달들도 아니고. 계약서에도 나옵니다마는 그때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재계약을 하면서 수정도 하나 안 하고 재계약 또 해버렸어. 그것이 문제라는 거. 향후 개선 방안으로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선급금 지급 20%, 30%? &hellip; 보통 선급금 지급을 하게 되면 몇 % 하죠? 한 80% 이상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가격 결정이 되었을 적에 10%에서 20%를 농가들한테 줘요. 거기는 못 따라 들어가더라도, 계획이니까. 계획을 잡으시려면 한 80% 잡으셔야지! 20%가 뭡니까? 고민을 더 같이 하셔야 되고,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위수탁. 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약재 품질검사, 가공, 저장, 품질관리, 물류활동 업무를 성실히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목적입니다. 계약서 목적. 그런데 뒤에 가면 어떤 식이 나오느냐, 한약재 품질 관리와 지역경제 한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해놨어요. 그래놓고, 자, 1호. 한약재 품질검사, 가공, 저장, 유통을 하는데, 제2호, 한약재 재배 농가 또는 한약재 제조 및 유통 농가 등에 대한 1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제조항입니다. 이 계약서에 보면. 그런데 뭘 지원을 해요? 바이오메가숲에서 농가들한테 지원한 거 있습니까? 생산, 가공, 유통만 대행을 해주고 있지 지원해 주는 거 없어요. 도움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바꿔야 될 사항들이고요, 계약 기간 3년이죠?

네.

지금 계약서 보면, 수매도, 그렇죠? 가공, 저장, 유통을 해야 되니까 농가에서 재배를 해서 오면 수매를 해야 된다. 반의무적으로 넣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지도는 지금 반의무적 아니라 100%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지금. 그것이 문제라는 거. 제13조, 사용 허가 취소 또는 해지. 조례 제6조 제2항 행위를 할 때인데, 조례의 제6조 제2항을 오후에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여기에는 내용이 없어요. 조례에는. 그 내용을 뒤에 첨부를 해주셨으면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따 오후에 확인하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일로 무서운 조항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13조에. 13조 2항에 보면 제1항은 규정에 의거 갑이 해약 또는 취소할 경우 을은, 갑은 우리 화순군입니다. 을은 바이오메가숲이고. 을은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을 넣어놨어. 이런 것은 넣어놓으면서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넣어놨어. 우리가 해지를 해도 1원 짜리 하나 안 줘도 돼요. 위반 사유가 있을 때. 그래서 6조 2항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오후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보건소장님께서는 정명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 중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일례로, 첫 번째 것이 석산개발 토석채취장. 채취장 면적이 4만 7,000. 수량은 4만 9,000. 두 번째 것이 면적은 2만 9,000, 수량은 10만. 금액 차이, 예치금. 복구비 예치금. 증권으로 받죠, 지금?

네, 증권으로 받습니다.

증권으로 받는데, 이것도 기준이 있을 건데요. 면적, 채취량 해서.

네.

기준에 의해서 했겠죠?

네.

계단식 복구. &hellip; 37억. 몇 년 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실장님! 몇 년 내에 복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복구, 전체적으로 허가 받은, 몇 년 내라기보다는, 이게 계속복구입니다.

아니, 토석 채취를 다하고 허가 기간이 끝났어요.

네.

2019년도도 있고, 2020년도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2028년까지.

네.

그러면 자율복구하고, 우리가 강제적 거시기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있을 건데? 개발팀장님!

보증보험회사에 증권을 끊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희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허가 기간 만료가 되기 전에 복구를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네.

허가 기간이 끝나고 나서 몇 년 기간 있느냐 여쭤본 게 그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허가 내더라도 그 자리에 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면적이 늘어나든. 그러겠죠?

네.

일단은 복구를 해나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저... 용암산에 있는 &hellip; 채취장, 춘양 가봉리에 있는 &hellip; 현장, 남경중공업, 현장 다 다녔습니다. 사무감사 때도 나갔고, 업무보고 때도 나갔고. 남경중공업 세 번, &hellip; 두 번, &hellip; 한 번 해서 다 나갔었는데, 이 부분이 인허가에 있을 때는 그나마도 했어. 어쩌고 됐든 간에. 그런데 이제 막 통합이 되어서 우리 행복민원실이, 그러다보니까 약간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조치가 안 되면 사법조치까지 가야됩니다. 가봉리 입구에 있는, 지금 골칫덩어리 있죠? 폐기물.

네.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할 지역이니까. 환경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행복민원실도 그런 부분들, 업체 파산되고, 도망가고,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거, 동네 분들 악취 지금 3년, 4년 맡고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지금 치우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민간 업자들한테만 빨리 치우라고 경고장 보내고, 그 수준에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사법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특히! 심각합니다. 남경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민원위에서도, 환경 관련 단체 할 때도 몇 번 나가고 했는데, 의정활동에서도 몇 번 갔어요. 세 번이나. 복구하면서 하라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언제까지입니까?

2024년까지입니다.

2024년?

네.

3월 24일까지.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3단계의 농가가 2024년까지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분류가 되는데, 1단계하고 2단계는 2019년 9월 24일까지입니다.

미 추진 준비 중인 농가.

네.

이것이 지금 있는데... 그렇죠? 동복면 독상리 오리 폐업. 포기, 폐업... 동복 돈사 관련해서는 100% 양성화 됐습니까?

아직,

동복 양돈농가.

아직 덜 됐습니다.

없는데요, 내용이? 미추진에?

지금 추진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진 중인데,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추진으로 봐야 되는데?

추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네. 추진 중에 들어갔습니다.

건폐율, 또 지주가 아닌 침범. 또 농로 침범, 도로 침범 다 되어 있죠?

그거를,

저는 서류상 확인 안 했습니다. 민원입니다. 민원인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네.

아마 그분들은 다 알고 저한테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보를.

네.

공개 석상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양성화를 시켜주겠다는 거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거기 국유지 용도폐지해서 매입하고,

건물을, 그러면 국유지에 걸쳐 있는 건물,

그 국유지를 용도 폐지해서 매입을 하고,

용도 폐지하고 사나?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샀고, 그다음에 그 옆에 산도 개인 토지, 산도 매입을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유지를,

양성할 수 있다?

네. 그런 조건을 지금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건폐율이?

네. 그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맞춰서?

네.

이야... 나도 도로 점유해서 집 하나 지어 놔야겠네. 용도폐기 해서, 군에서 거꾸로 일 봐주고, 사라고 해주고.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여기 지금 보면 &hellip;.

네.

&hellip;농가하고 &hellip;말도 많고 탈도 많고 다 그래요. &hellip;폐업을 했네요. 저도 오늘 알게 되었고 폐업을 했는데 우리말로 계속 물어뜯습니다. 계속 한 동네에서, &hellip; &&ldquo;너는 힘이 있는 게 그러냐&&rdquo; 이것입니다. 가진 자 보다 없는 자가 달려들 때가 더 무서워요. 이런 부분들 아주 민감합니다.

네.

민감하기 때문에, 좋아요. 용도 폐기해서, 매각을 해서, 매입을 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복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료 제출해주신 것에 근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화순고려병원, 화순성심병원, 화순중앙병원, 세 군데인데, 중앙병원에도 배치를 했었습니까?

중앙병원은 배치를 안 했습니다.

안 했었는데 자진 취소라는 소리가 뭔 소리예요.

응급의료기관 본인이 취소를, 병원에서 자진 취소를 해서 지금 현재 2개소만 응급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되어 있는 데가 2개다?

네.

세 군데가 아니고요? 그 소리네요.

네.

공중보건의료 거시기를 했는데 취소된 것이 아니고요.

네.

자, 6조 2항. 대상이 아니나, 공중보건의사 배치 대상이 아니나 2018년도에 한해서 한시 배정됨.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 군립병원.

네.

공중보건의사 어떤 전문 분야 갔냐고 하니까 한의사라 그랬죠?

네.

지금 여기에 정형외과, 내과, 가정의학과, 재활치료과, 다 있습니다. 거기에.

네.

군립병원에. 적자보전 차원에서라도 군립병원에다 배치해줘야지 개인병원, 개인이 운영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병원에다가 우리 공중보건의사까지 배치를 해줄 필요성이 있었느냐 이겁니다, 지금.

도에서 지금 한 명이 배치되는 데에 대해서, 고려병원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원래 두 군데에 있었었는데 여기에서, 보건복지부 전국 평가 B등급을 받은 고려병원에 배치되었습니다.

대위 4호봉이면 얼마를 받았다는, 연 얼마를 받았다는 결론이에요? 2,700... 3,000... 370, 380, 400, 440... 만원이구나? 자, 한 400여 만원 받네요. 우리 공중보건의사는 얼마 줍니까?

공중보건의사요?

네, 군보건.

이제,

30만원, 50만원?

아니요, 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군인 봉급, 봉급 표에 의해서 줍니다.

국방 의무 대신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국방 의무 대신 가서 하고 있는데, 개인병원에 가서 근무시키는데 월 400여만원을 주면서, 그 병원에서 월급을, 서로 가려고 하겠는데? 나는 이거 기피직인 줄 알았더니 선호직이 되어 있구먼요. 선호직.

그런데 지금은 공중보건의사가 많이 배치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소장님! 군립병원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얼마나 받습니까? 대략.

군립에도, 대개 우리가,

거기도 뭐 대위 4호봉, 중위 4호봉,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네. 그렇게 지금,

환장할 노릇이네. 저는 그거를 기피한 줄 알았더니요, 법에 저촉 받지 않는 한 군립병원 지원해 주십시오. 고려병원 12월 31일로 끝내고요. 그래야 되겠죠? 군립병원에다 기타 등등해서 운영비, 시설비, 임대료 차감해주시고, 삭감해주고, 받지 않으실, 무상으로 임대하실 일이 아니고 &hellip; 지원을 해줘서 받아야 되겠죠, 이제. 흑자전환 시켜서. 우리가 임대료를. 그렇죠? 현재 임대료가 안 나가는 상태에서도 흑자, 작년도 처음 냈습니다. 흑자. 올해 아직 결산 안 봤기 때문에. 작년도 한 4,500여 만원 처음으로 흑자를 냈는데,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하시려면, 법상으로는, 제가 6조 2항을 읽어보니까 군립병원에는 얼마든지 배치해도 돼요.

군립병원에는 배치를 하는 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게 한의사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것이 어디 있어요?

한의사 배치 규정으로, 공중보건의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가 거기에 배치가 된 겁니다.

6조 2항에는, 군립병원에는 안 나와 있고요, 이거는 운영 지침이에요. 조례도 아니고 조례 아래 하위법! 그렇죠? 지침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침으로 되어 있어서요.

우리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 지원 조례. 군립병원 운영 조례를 우리 군에서 조례 제정을, 개정을 했을 경우. 바꿨을 경우에는 배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조례라도 바꿀 테니까요.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우리 군립병원 왜 도에서 해? 그것도 이상하네.

공중보건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 전라남도지사가 배치를 합니다. 저희들이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제 말은요, 군립병원에 일반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배치를 해달라는데 법적인 하자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지침에,

그런데 그거를 우리 군 조례에 의해서 예외 규정을 만들었을 적에 어쩌냐 이거에요, 지금.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 하십시오.

네.

검토하셔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저한테 연락 주실 게 아니라 우리 총무위원장님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얼마든지 안에서 찾아낼 수 있겠는데요, 이걸? 시행령 숙지를 한 번 더 해보십시오. 저도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서면으로 자료 받아서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저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숙지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여기 보면 여러 조항들이 있어서 찾아낼 수 있겠는데? 여기서. 군립병원에 관해서만, 그거를 한번 고민들 하시게요. 행정처분은 전부 시정명령이네요?

네.

시정명령 외에는 한 건도 없네요?

네.

엄청나게 양호하게 돌아가고 있어. 병원, 의원들이. 의료법 위반 한 건도 없이. 메가바이오숲 연도별 매출액. 2017년 28억 9,000만원.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냐면 매출액의 20%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을 화순군 관내에서 생산된 약초를 구입해야 된다, 강제조항이 있어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서류를 찾다보니까, 이제 받아봐서, 빨리 못 찾습니다, 지금.

조례입니까?

계약서에 있어요. 계약서 몇 조에 있죠? 9조요? 9조. 연간 매출. 그렇죠? 연간 매출액의 20%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강제조항입니다, 이거. 계약서에 나와 있는. 지금 이 계약서대로 이행하고 있습니까, 메가바이오숲? 그거를 여쭤보려고 총 매출액부터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총 매출액이 또 지금, 믿질 못하겠어요. &hellip;장사해서 그 많은 공장을, 크게 돌리고, 인건비도 안 나오겠네.

그니까 안 나온다고 하십니다.

아니,

그날 현장 가셨을 때 안 나온다고,

아니, 현장에서 자기들 말하는, 10억 적자를 보고 있다는데, 1공장에서 적자보고, 2공장에서는 남아서 지금 적자 메꾸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1공장, 2공장 플러스해서는 흑자입니다, 그랬어요. 흑자라고.

네.

이야... 그런데 28억, 29억. 30억도 못 파는데, 그러면 화순군에서 2017년도 매입한 양이 얼마입니까? 메가바이오숲에서. 나와 있죠, 자료? 저한테는 없으니까 여쭤본 거예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너무 간단하게 해놨어요, 보건소에서.

아니, 서식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그렸습니다.

자료에 보면, 자, 우수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관내 생산약초 수매 현황. 딱 반 페이지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28... 언제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8억 3,900만원 어치를 샀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네. 자료 자체가 아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약초 수매 현황에 8억 3,900만원 어치를 사고 화순에서 4억 1,000만원 어치를 샀습니다, 나와 있어요.

네.

8억 3,900만원 어치를, 전국 것을, 화순 것 포함해서 전국 것을 사서 매출 30억을 올렸다? 안 맞잖아요! 이 부분들 지금 행정사무감사라 제가 여쭤본 거예요. 현장 방문 가서 지적을 하다가 &&ldquo;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rdquo; 했는데, 자료가 이거 한 페이지도 아닌 100억짜리 BTL 사업장에서 100억을 투자해서 20년 동안 8억 이상씩! 8억 몇 천 만 원씩 160 얼마를 지금 갚아나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9년 동안 갚았고, 11년, 앞으로도 11년이나 남았는데, 응? 80억, 90억, 100억을 앞으로 더 갚아야 되는데! 100억을 투자해놓고, BTL 사업장에 투자해놓고 관리도 안 해버리고! 실은 기획감사실, 농업정책과, 기술센터, 보건소... 한약재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있어요. 이것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봐도,.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고 작목부서고, 그러잖아요.

네.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 기획감사실, 총괄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이것 한번 건의 해봐요. 보건소에서 관리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화순군이 대주주일 때는 2015년도까지는 6급 공무원이 계속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hellip; 다음부터는 바로 공무원들 철수 시켜버리고 뒷짐 지어 버려요, 뒷짐. 그래서 계약서도 3년 전 계약서대로 계약을 했고. 조례도, 규칙안도 전부 처음 출발할 때 만들어놓은 거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랑 언제 상의해서,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규칙안도 개정을 해야 되고, 현실에 맞게 해야 됩니다. 순수 민간인들 주식회사... 영업을 영위해서 이익을 발생해야 되는 주식회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한번 해야 되고, 애매한 조항입니다. 20% 이상 또는 20억 이상. 그런데 이것이 통 맞질 않아. 금액도 맞지를 않고, 750 농가나 되는데 4억 어치.. 그러면 한 농가에 얼마치 팔았다는 거야? 100만원씩만 팔아도 7억인데. 3년, 4년, 5년짜리도 약초를 심어서, 단 1년짜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한 농가당 50만원? 수치상으로 절대 안 맞습니다. 자료 다시 조사하십시오. 이거 안 맞아요. 옛날에 우리 6급 공무원 파견되어 있었어도 안 맞았어. 그런데 지금 그 직원마저도 철수해버리고. 맡겨놓고 1년에 한번, 정기 감사 때나 한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 관리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같이 공부하시게요. 조례안하고 계약서, 규칙안하고. 광범위 합니다. 이걸 특위 구성했어요, 7대 의회에서. 특위 구성까지 하고 특위활동을, 5명 의원 중 저도 들어갔었는데, 저는 참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밖으로는 노출이 안 되죠, 지금. 이제 8대 의회에서는 뭔가, 순수 민간업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주식 이름도 없습니다. 단, 사업장만 임대를 하죠. 그런데 임대료 100억짜리를 1.2%, 연간 1억 2,000만원 받고 있죠, 지금. 은행이자보다 더 적습니다.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전번에 현장에서 제가 부탁드렸던 거, 소장님! 현대화시설. 27조입니까? 제가 현장에서 봐서. 27조에 의거해서 시설비 지원을 해 줄 수 있죠? 나와 있습니다.

네.

27조인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 군 조례입니다. 거기 보면 시설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거, 제가 현장에서 주문했죠? 임대료를 올려서 받더라도 현대화시설을 해줘라. 왜 현대화시설을 해줘야 되느냐, 우리 한약초 농가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손해를 보고 있느냐, 100원짜리를 만들어서 세척, 가공, 포장, 유통 과정을 거쳐서 시장에 대고, 양양시장, 서울 제기동 시장 다 나가는데 손해를 많이 봅니다. 전국에 있는 약초 단지에서 나온 제품이 노후 된 기계에서 나온 것과 현대화 된 시설에서 나온 것 가격 차이가 30%에서 40% 차이 납니다. 그만큼 우리 농가들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왜 그걸 제가 말씀드리냐, 이 구성원들 때문에 그래요. 가격결정위원회. 그렇죠? 이 구성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성원들 자체도 조례를 바꿔서 우리 군에서 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를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농가들도 있는데. 자기들이 뭔데 10월 달, 11월 달 생산된 것 싹 받아놓고 세척, 가공, 포장해서 유통해가지고 100원에 팔았으니까 당신 몫은 50원이요, 그러면 50원 받아야 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얼마에 파는지도 몰라요. 안 알려주니까. 그리고 금액을 자기들이 결정을 합니다. 구성원 명단 제출해주셨죠? 자, 구성원. 연구소장, 한약사, 주주인 한의사, 주주인 생약조합, 작목반장 1명. 작목반장 1명이 가서 뭔 이야기를 할까요. 5대1로 지는데. 4대1로 지고.

작목반에서, 이제 매년 추천에 의해서,

그러니까 1명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명.

별도로 10명이 참여를 한답니다. 작목반장이 들어가고 또 그 예외로 약용작물 재배 농가에서 매년 추천에 의해서 10명씩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군 위원회 미참여 사유가, 우리 화순군에서 참여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군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하라는 게 아니고, 위원회 구성을 화순군에서 하라는 거죠. 주도를. 그래서 제3자들이 가격 결정을 하고 전문가들 몇 명 넣어서, 한 50% 넣어서 위원회를 운영하라는 것을 주문한 것이지 우리 화순군 공무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을 못하는 이유도 됩니다. 군위원회 미참여 사유라고 했었는데요,

한약재의 가격결정위원회에 보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은 관계자들이고, 작목반장 및 약용작물 대농가가 10명이 참여하는데 그 중 이양 작목반 반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지역별 작목반장 해서, 추천을 해서 9명에서 10명이 참여를 한다, 가격결정위원회. 그러면 결정위원은 % 없습니까? 지분. 만약에 메가바이오숲 연구소장 조장희 씨는 결정권 50%, 있겠죠?

아니요, 그렇게 정해지진 않습니다.

그렇게 안 정해져요?

네. %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아니고 무조건 1인 한 몫씩?

네.

그런데 가격 결정이 왜 그렇게 되죠? 이 자료를 메가바이오숲에서 줘서 거기서 얼마를 사서 생산해서 팔았는데 얼마 나왔으니까 유통과정 마진 빼고, 공장까지 빼고, 생산까지 빼고, &&ldquo;얼마 받아야 됩니다.&&rdquo; 하면 &&ldquo;네.&&rdquo; 그러겠죠. 안 봐도 뻔히 보이는데, 이런 식 가격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구성원들을 새로 해서, 아마 이거 조례 개정하면 됩니다. 계약서 자체부터 바꿔야 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오전에 빠진 것이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 화순군 신생아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출생아 수요?

네. 자료에 없으시면 저한테 따로 말씀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우리가 이야기 됐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화순군에 분만할 수 있는 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없진 않습니다. 전대병원도 있고 차산부인과도 있고,

분만이 안 돼요. 분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분만을. 분만을 하러 오는 사람이 없답니다. 우리 화순군이.

분만이 가능해요? 여기서 애 낳을 수가 있어요?

네, 전대병원도 가능합니다.

전대병원이요?

네. 그런데 병원에 분만을 하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차산부인과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거기도 분만이 가능해요?

가능한데 안 한답니다.

왜 분만이 가능한데, 왜?

모르겠어요. 아기를 가지면 처음 다녔던 병원에서 분만을 하게 되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산모들이 처음에 차산부인과도 다니고, 그런데 전대병원에서 분만을 해요?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의약관리팀장 박미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약관리팀장 박미라 전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암 특화 병원이라서 분만하시는 분들이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분만은 하는데?

의약관리팀장 박미라 네. 암 병원이라 환자 진찰도 좀 꺼려하고, 분만까지 안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다른 병원은, 차산부인과는?

의약관리팀장 박미라 차산부인과도 8년 전부터인가 분만하는 환자가 안 오고, 산전 진찰도, 화순이 광주와 가깝다보니까 광주 쪽으로 가고, 진료 쪽으로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래요?

의약관리팀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분만실 관련해서, 산부인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까, 모 의원이? 전대병원에 산부인과가 있기 때문에,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만실 국고보조금, 화순군 농어촌 지역 분만실 만들면 보조금 몇 억 있는 것 같데요. 지원금 내지는 보조금 몇 억씩 있는데 전대병원에 산부인과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본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무슨 산부인과? 차산부인과입니까? 그래서 그 분만실 운영을 안 해요. 못 해요. 정부 지원금을 받아야 돼요. 보조금을. 그거 답변한 걸 제가 아는데? 하고 싶어도 못해요. 분만 시설 자체가 없을 거예요. 분만 전문의사도.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전대병원 때문에,

그렇죠? 그거예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저는 산업건설위원회라 듣기만 했어요. 지적을 하니까 전대병원 산부인과는 종합병원,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없어지면, 아까 말했던 암전문병원이고 그래서 산모들이 기피를 하고, 그 병원 다니는 것 자체도 기피를 하고, 그래서 안 간다. 필요 없는데 과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일반병원에서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죠. 제가 지금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지금 화순에서 애를 낳는 산모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분만시설을 갖춰서, 하고 싶은 병원들은 많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런데 전대병원에 분만 시설이 갖춰져 있고 국고보조금을 전대병원에서 받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그러면 개선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현재 화순군에서, 금방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기에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병원에서 그 시설을 못 갖추고 있으니까 분만을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약관리팀장 박미라 제가 행정감사 전에 병원에 전화해서, 병원장님하고 통화해서 들은 바를 답변한 내용입니다.

&hellip;.

의약관리팀장 박미라 네. 언뜻 듣기로는 몇 년 전에 의료사고가 있어가지고, 분만 관련한 의료사고가 있어가지고 환자들이 기피하는 게, 자연스럽게 분만 환자가 안 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병원에서 분만시설을 갖춰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분만시설을 갖춰서 화순에서도 분만을 받고 싶어 해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화순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있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 문화에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근 근처에서 진료도 받고 싶어 하고 아이도 낳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진료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분만은 광주로 가서 한단 말입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진료 받는 곳에서 아이도 낳고 싶어 해요. 심리가.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거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개선해서, 아니, 우리가 출산장려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군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년도 지적했던 그 내용이 사실인가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악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전대병원하고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하셔서 분만실 시스템을 없애주라고 해야 돼요. 실질로 안 하니까. 산부인과 교수가 근무하고, 의사가 근무하고, 일반 진료는 합니다. 왜 있냐, 그것이. 암 관련 때문에 그래요. 부인성 암. 부인암 때문에 과는 폐쇄를 못합니다. 그 교수님들이 계셔야 되는데, 분만은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만 시스템 자체를 없애주면, 그것도 알아봐야 할 사항이지만 없애주면 일반병원, 화순에 있는 개인병원에서 산부인과를 개설해서 분만 시설 보조금,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하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3억이에요, 작년에 모 의원이 질의할 적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전대병원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분만 시스템을 없애주라고. 그렇죠?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지금이. 류영길 위원님! 내용이 그거죠? 바람이에요, 바람. 우리 농촌에서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