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순식 의원 발언
순식
김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5개 구청과 도서관사업소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시장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도서관사업소
10시05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성산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하고 질의‧답변은 각 구청 과별 직제 순 구분 없이 소관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산구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변재혁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변재혁입니다. 평소 성산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김순식 위원장님,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성산구 2019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세출 예산 편성 총액은 829억 4,327만 원이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편성액은 233억 1,923만 원으로 2018년도 대비 8억 5,457만 원이 증액되었고, 성산구 예산의 28.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97억 3,675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35억 8,24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326페이지부터 1,331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8,312만 원으로 2018년 6억 4,934만 원보다 3,3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1억 9,242만 원을 각종 고지서 제작 및 송달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3억 9,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2페이지부터 1,336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6억 1,111만 원으로 2018년 184억 6,745만 원보다 1억 4,3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및 동 보육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1억 7,180만 원을, 영유아보육료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180억 6,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0억 2,500만 원으로 2018년 33억 4,786만 원보다 6억 7,7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37페이지부터 1,33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 교통행정, 에너지절약 등 일반운영비 6,749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존 조성 등 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9페이지부터 1,414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주차단속원 및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6억 7,708만 원을, 주정차위반 단속 및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억 8,735만 원, 교통신호등, 안전시설물 관리와 주차장 관리를 위해 시설비 21억 5,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성산구 세출 예산안은 복지수요를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타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순식
김순식위원장
변재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1,299페이지부터 1,384페이지까지이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1,389페이지, 명시이월조사서는 1,436페이지에서 3건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1,297페이지부터 1,310페이지까지 세입에 대해서 구청별로 물어보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님 수입증지 예산은 안 잡았습니까? 지금 의창은 100만 원, 성산은 48만 원, 마산합포 300, 진해 100만 원 있는데 세입예산서에 보니까 수입증지가 없더라고요? 답변이 안 됩니까?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입니다. 지금 위원회가 좀 상이해서 그러는데요. 민원지적과 쪽에 보면 거기서 세입을 잡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안 잡아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면 나머지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진해구 수입증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채권을 산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증지가 붙는데 그러면 마산회원구는 그런 일을 안 합니까?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아니요, 그것을 하는데 뭐냐 하면 수입증지를 취급하는 부서가 민원지적과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세입을 잡은 것으로…….
상현
김상현위원
민원지적과에서 그러니까 각종 서류에 수입증지를 사서 붙이는데 그런 수입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마산회원구는.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아닌데 그 부분이 우리 세무과에 잡은 것이 아니고 민원지적과에 총괄, 일괄 다 잡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입증지를 취급하는 부서가 민원지적과에만 있거든요.
상현
김상현위원
민원지적과에 수입으로 잡았다는 얘기지요?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예, 그래서 여기다가 표기를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 4개 구청에는 다 수입증지를 잡았는데 그러면 마산회원구는 지적과 수입증지만 파냐는 얘기예요. 수입증지가 지적과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지적과에 대한 것만 말씀하셨잖아요.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그것이 수입증지를 취급하는 부서가 민원지적과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총합, 포괄적으로 다 세입을 잡은 그런 상태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수입증지를 보통 은행에서 사는데?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아니, 저희…….
상현
김상현위원
각 우리 구청마다 은행이 다 있잖아요. 농협이든 경남은행이든 다 있잖아요. 거기서 수입증지를 사서 일반 이용자들이 갖다 붙이는데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김상현 위원님.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좀 특히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해당 부서에서 수입증지를 어떻게 보면 민원지적과에 유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수입, 매입하는 부분은 민원지적과에서 집계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무튼 수입증지를 어쨌든 판다 이것이지요?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마산회원구청장님 혹시 징수촉탁 수수료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징수촉탁 수수료는 번호판영치 징수촉탁 수수료입니다. 이것이 2018년도 경우에 보면 징수촉탁 수수료가 24건에 약 430만 원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500만 원 정도로 예상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그래요?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징수촉탁이라는 것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는데 이를 징수촉탁이라고 하거든요.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번호판 영치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과태료.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징수촉탁 수수료는 우리 구에 해당 체납금액의 30%를 촉탁 수수료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징수촉탁에 대한 이해가 구청장님께서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지방세법에 있는 모든 과태료라든지 체납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무공무원한테 위탁을 해서 받는 금액 그것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여기 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공무원에게 징수를 한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을 때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24건에 430만 원이 있다고 그래서 세입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말고 또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위원님 의창구청장입니다. 제가 그것 간단히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창구에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방금 위원님이 지방세법을 읽은 것 같이 우리 여기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을 받아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그렇지요?
상현
김상현위원
예.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번호판 영치는 우리만 할 것이 아니고 체납비 조회를 하면 전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주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돈을 받아주고…….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받은 만큼 준다 하는 그것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지방세는 없었고 지금 저희들도 보는 것 같으면 차량번호판 영치한 것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 현재 세입에 잡아 놓은 것만.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만, 그것만 있는 거예요?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마산회원구는 그것만 있고 그러면 지금 의창구 같은 경우는 1,348만 원을 예산으로 잡아놨어요.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관외차량 번호판 영치대수가 22대입니다, 저희들은. 22대고 또 관외분 자동차세 징수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의 30%. 그래서 관외분 자동차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번호판 영치를 하다보면 그 사람이 분명히 자동차세도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마산회원구는 자동차영치 24대에 430만 원이고 지금 또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 말고 자동차세라든지 다른 세금이 있다라는 얘기지요.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세입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의창구 같은 경우는 1,348만 원 예산 잡혀있고 성산 1,000만 원, 마산합포구는 1,6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것이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가 1,600만 원, 바로 옆 동네 아닙니까? 그런데 이 3배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 제대로 된 세입이 아니라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저희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보면 1,300만 원 세입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해보니까 24건에 약 43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오니까 내년도에는 세입을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고…….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번호판 영치에 대한 것만 지금 24건에 430만 원이잖아요.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것 말고도 다른 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500만 원정도만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다른 것은 없다고요?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마산회원구청에는?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체납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아니, 과태료 부분은 왜냐하면 촉탁수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마산회원구에는 하여튼 자동차번호판 영치할 수 있는…….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외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 말고는 없다는 얘기예요?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예,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가 지금 사실은 마산회원구가 5개 구청 중에 4번째거든요, 500만 원 차이로. 이것이 왜 과태료 세입을 이렇게 적게 잡으셨는지, 원래 이렇게 건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매년 하던 대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마산회원구가 제가 볼 때는 이 세입에 있어서 좀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러면 과년도 체납 징수해서 6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예산과목이 과년도 체납 징수 이것은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성산구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 반납해서 5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기초연금 수급 부정수급자가 이 반납을 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러면 성산구에서 기초연금 반납해서 500만 원을 잡아놓은 것은 뭐지요?
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 정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반납분은 말 그대로 기초연금을 지급했는데 그것이 지급을 하다보니까 사망이 생겼다든지 그다음 2017년도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직역연금 해서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군인연금을 받는데 이것이 전산오류가 생겨서 일괄적으로 집행이 이렇게 된 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부과를 다시 반납을 받는 그런 일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일부 또 징수를 했고 내년도에 예상을 해 보니까 한 800만 원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전체 받을 금액이 800만 원인데 올해하고 대충 이것 추계를 내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는 반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입을 500만 원 잡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마산합포구청장님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진해보면 또 기초연금 반납이 2,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진해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이 계속 이렇게 체납이 될 것 같은데.
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진해구청 사회복지과 이경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00만 원 이 수입은 조금 전에 부정수급 보상비용 환수가 한 1,000만 원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한 1,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2,000만 원을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산합포구에 보면 또 공공예금 이자라고 800만 원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마산합포구만 예금이자가 발생이 되고 나머지 구청에는 왜 발생이 안 되는지, 통장을 마산합포구에서만 다 관리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님이.
진규
장진규마산합포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800만 원 이자 잡힌 것은 저희들이 예산상에 보면 저희들 통장으로 시에서 배정되는 예산상으로 있는 돈들이 있거든요. 그에 따른 이자를 상‧하반기 계산해서 세입 이자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내려온 돈을 마산합포구청 통장에 넣어놨다가 일단은 아직 지급을 안 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라는 얘기잖아요.
진규
장진규마산합포구청장
그렇지요.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진규
장진규마산합포구청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마산합포구에만 있고 나머지 청에는 그런 건들이 없나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다른 데는 없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의창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창구에도 구좌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구좌에 들어와서 이자가 발생한 그것은 올해도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 없다고 보고 세입을 안 잡은 것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보통예금통장입니까? 어떤 통장입니까? 통장은.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예, 보통예금통장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보통예금통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인구좌는 3개월에 한번이든가 6개월에 한 번씩 이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그래도 입금된 돈이 있어야 이자가 붙을 것 아닙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 잔액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구청장님.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저기 의창구청장님 그것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통장에 잔액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예, 자세한 것은 한 번 더 내용을 보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을 하기로는 예산에 게재할 만큼의 어떤 이자수입이 발생 안 된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산에.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이것 마치기 전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구청장님 예산에 지금 1,000원 단위로 예산이 표기가 되는데 1,000원도 발생이자가 안 됐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만큼 잔액이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이거든요, 내년도 것을.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데 보통 매년 이렇게 발생되던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 매년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안 잡았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일단 저희.
상현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의창구청장님.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예, 통장 저희들이 파악해서.
상현
김상현위원
예, 통장, 우리 구청으로 되어 있는 통장 분기별로 그 통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성산구청장님은요? 성산구에도 지금 없거든요?
산구
세무과장 홍진수 성산구 세무과장 홍진수입니다. 저희들도 통장 있는 대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이런 것이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까? 세정과나 이런 데서 통장을 관리 안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통장을 한 번도 안 보나요? 인터넷뱅킹해서 안 보나요?
산구
세무과장 홍진수 인터넷뱅킹 그런 차원은 아닌데 저희들이 통장을 환급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서 또 내주고 잔고가 남아있는 이런 통장이 있는데 그런데 이자가 미미하기 때문에 계상을 안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파악을 해서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내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회계처리를 해서 세입을 잡든가 이렇게 처리를 안 하냐는 얘기예요.
산구
세무과장 홍진수 세입, 지출 이렇게 합니다. 들어오는 대로 들어오고 또 취급할 것은 취급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단번에 꼭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야지 되는 정도의 그런 예산이냐고요. 돈이 들어오는데, 돈이. 일단은 마산합포구 얘기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진해 박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여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어떤 부분에.
상현
김상현위원
예금이자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하는 이 있음
아 예, 세무과.
해구
세무과장 김경섭 진해구 세무과장 김경섭입니다. 보통예금통장에 이자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통장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자수입이 아주 미미한 부분이라서 아마 세입 예산에 이번에 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저기 말씀을, 이것 국민의 세금으로 어쨌든 간에 세입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에 돈이 들어와서 이자가 발생을 했어요. 단돈 1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국민의 세금으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미미하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해구
세무과장 김경섭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자수입 부분이 만 단위 이하로 이렇게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상현
김상현위원
저기 1원이 됐든 10원이 됐든 정확하게 세입 처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구청마다 분기별로 통장 카피를 한부씩 주시고, 그러니까 예금이자 부분에 대한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금이자가 표시된 내용, 거기에 보면 원천징수도 있고 다 있을 것이니까 그런 내역을 좀 주시고요. 일단 제가 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새는 돈이 없도록, 물론 샌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좀 가급적이면 이런 세입이나 세출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제대로 실적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또 세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 진해구청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 예산 심의할 때 동네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늦게까지 오셔서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각 구청장님들 통장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네, 내가 보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 하네.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제가 대표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예, 말씀해 보십시오.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제가 방금 우리 세무과장님 나왔다 갔는데 카톡으로 빨리 찍어서 보내라 그랬는데 일상경비라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면 물론 10원이나 1원이라도 이자는 발생이 됩니다. 이자는 발생이 되는데 그것이 지금 금방 확인해 보니까 60원 이 정도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안 잡아놨다는 것뿐이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이 유출이 되고 뭐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잠깐만요. 아니, 구청장님 제가 뭐 유출이 되고 이랬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마산합포구에는 800만 원이 발생이 됐는데 그러면 시에서 돈을 받아서 그 통장에 800만 원의 이자가 발생될 때까지 가만히 놔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그것이 위원님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처리를 하다보면 예산 집행이 제때 못 되고 어떤 사유가 발생하다 보면 돈이 만약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가 발생하다 보면 집행을 못할 수가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 구청은 대부분이 예산 집행이 가능한 부분 계속 받아서 집행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일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돈 받으면 금방 금방 하루만에, 오늘 받아 오늘 나가는 것도 계속 그렇거든요. 그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는 정말로 예산이 집행 안 돼서 또 넘어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마산합포구청장님 그러면 이 공공예금 이자부분 800만 원에 대해 예산 있잖아요. 예산이 이것이 어떻게 뽑힌 것입니까?
진규
장진규마산합포구청장
그것은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을 해 놨는데 우리가 2016년도나 2017년도에 결산을 보면 세입이 다 잡히거든요. 그 금액 자료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됐는지.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러면 2018년도 이것 실적 있잖아요.
진규
장진규마산합포구청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 편성할 때 10월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했겠지요?
진규
장진규마산합포구청장
2017년도 결산자료를 먼저 한번 참고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자료에 세입부분이 다 잡혀있으니까, 그렇지요?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2018년도 예금이자 실적을 좀 보내주세요.
진규
장진규마산합포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나 조금 전에 우리 구청장님 이야기했던 이 세입 부분이 사실은 상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미미한 금액이다 보니까 그것은 결산에 또 잡히기는 다 잡히거든요. 그래서 표기를 안 했을 수 있고 또 저희들은 이것이 세무쪽 과에 세입을 잡을 수도 있고 또 행정과 쪽에 또 세입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다른 자료들을 한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확인을 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창구청장님 오해하시진 마세요. 제가 뭐 유출을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입‧세출 예산을 좀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 세금이에요, 단돈 1원이 됐든 간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유출하고 이런 의미는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위원님 저도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관리를 잘 안 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관리 안 하는 것은 맞지요.
순식
김순식위원장
앞으로는 일괄 한 과를 통해서 그것을 정산하는 방향으로 취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5개 구청에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를 보시면 1,378페이지 진해네요. 여기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1억 2,000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각 구청에 다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됐는데 진해가 지금 제일 많고요. 유일하게 마산회원구가 지금 1,600만 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는 1,364페이지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1,378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1억 2,000 증액했는데 1억 2,000이 증액이 된 것은 종사자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돼서 증액이 됐는지 그것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데 증액이 된 것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진해가 이렇게 많이 잡힌 것은 진해는 그만큼 종사자수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러면.
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올해 6월 지원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뭐냐 하면 당초에는 3개월 이상 된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기진작비하고 하계휴가비를 드리는데 개정된 내용에 월 10일 이상만 되면 사기진작비하고 휴가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월 25명, 연 한 300명이 증가되어서 1억 2,000이 계상된 것입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이것 지난해 집행내역 제가 자료 하나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예, 이것은 5개 구청이 거의 동일합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아, 그래요?
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예.
헌순
이헌순위원
그리고 진해구 세무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373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에 공매처분한 부분이 있습니까?
해구
세무과장 김경섭 진해구 세무과장 김경섭입니다. 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수수료는 건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지난해 몇 건했지요? 그러면. 지난해 이것 다 집행한 것입니까?
해구
세무과장 김경섭 집행은 아니고 지난해는 5건에 150만 원정도 지급이 됐는데요. 올해는 한 20건 정도 예측을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지난해 5건인데 올해 20건이라는 것은 조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답변 안 받을 거예요?
웃음 소리
헌순
이헌순위원
예, 안 하시니까 그냥 뭐.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제대로 해 줘야지, 답변을 왜 안 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위원
이것은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세입과 관련해서 1,307쪽에 보시면 마산회원구 마산역 번개시장에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감액했어요. 그런데 다른 마산합포구라든지 진해구 이렇게 보면 다 40만 원 정도씩 인상이 됐어요. 진해구는 경화시장, 웅천시장, 마천시장 이렇게 합해서 160만 원 인상됐고 마산합포구는 진동공설시장만 40만 원정도 인상됐고, 의창구는 동결이고, 성산구는 이것이 일종의 시장이지요? 재래시장, 전통시장 이것이 안 나와 있고 그랬는데 혹시 어려워서 이렇게 감액시켰는지 전년도에 비해서 사용료가. 1,307쪽 세입 부분에 보면 경제교통과 세입 부분에 1,307쪽 세입 예산에 보면 경제교통과에 사용료 수입이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마산역 번개시장 사용료가 조금 줄었어요. 뭐 어려워서 상인들.
공설운동장 말고 공설시장.
가격 단가가 낮아져서 여기는 좀 감액됐고.
예, 궁금해서 질문했고 다른 구청에는 다 조금 소폭씩 인상이 돼서 질문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산합포구청장님, 마산정신요양보건센터 있지요? 거기에 보면 기능보강비지원이 있던데 혹시 준공날짜, 준공이 제가 페이지를 아까 봤는데,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 거기에 보시면 혹시 정신요양원이 제가 알기로는 준공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아닌데 여기 보니까 식당 부분에 개수 바닥 뭐 누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북산업로에 있는 그것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가본 진북산업로에 또 정신요양센터.
예, 그것이 지금 어디에 위탁주고 있습니까? 위탁주고 있지요?
어디, 청아병원?
지은 지 처음 됐는데 새로 신축하고 개축하기도 하고 제가 거기 실습강의 때문에 몇 번 갔거든요. 그래서 싹 건물을…….
그러면 다문화목적실 11억 이런 것은 새로 신축으로 추가로 하는 것이네요?
12억 얼마 예산이 좀 많이 잡혀있어서 질문했고 저는 제가 몇 번 방문할 때는 다 새 건물이라서 지은 지 그렇게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아마 오래돼서 계속계속 개축을 해서 그런가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입니다. 페이지에는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한번 여쭤보려고요. 우리 창원시 전체에 단독주택에 있는 물탱크 있지요? 그 물탱크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과가 아니긴 한데 제가 상하수도 예산에도 보고 하니까 예산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구청장님들이 계시니까 여쭤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대충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폐기되는 것 말입니까? 좀 더 자세히 한번」하는 이 있음
종화
이종화위원
예, 처리하는 것 그러니까 물탱크를 지금 요즘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위험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보니까 상하수도과에도 예산은 안 잡혀있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상수도과에 전화를 하면 바로 와서 철거를 해 준다 하더라고요.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위원님 개인단독에 있는 물탱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예, 단독주택에 있는.
재혁
변재혁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변재혁입니다. 제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마산합포구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에도 물탱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수를 하는 것이 더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물탱크를 동네 일하는 사람한테 부탁하니까 5만 원인가 받고 완전히 잘게 잘게 톱질로 해서 그렇게 가져와 처리를 해 줍디다. 저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아마 우리 시에서나 구청에서 그것을 가서 해 주고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개인 것은.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데 개인이 철거를 하라고 하면 지금 구청장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잘 안 가고 또 본인들은 잘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방치돼서 위험하다고 계시는 마을에서, 특히 진해 같은 경우는 여좌동에 단독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그런 의견들을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자료들을 다 찾아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관에서 해 주는데 우리 창원시에는 아직 그런 예산이 안 잡혀 있길래 제가 어떻게, 그 예산에 안 잡혀있어도 그것을 처리를 하시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진해구청장님께 여쭤보는데 이것도 저희 소관은 아니에요. 환경 쪽인데 진해하면 벚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벚나무에 지난해부터 빗자루병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인한
임인한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빗자루병 방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가로변에 있는 벚나무에는 크게 발병은 하지는 않는데 주로 임도변, 산 쪽에 보면 빗자루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1억 이상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방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빗자루병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은 따로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를 그때그때 제거해 주는 방법 외에는 따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벚꽃개화가 다 끝나고 난 가을 이후에 인력을 투입해서 가지를 제거하는 그 작업들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가지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인한
임인한진해구청장
지금 현재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저도 환경 쪽으로 계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그 병균에 대해서 정확한 연구가 안 돼 있다는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해 같은 경우는 곧 군항제 시작되고 하면 그것이 또 벚꽃 보러오는 관광객도 많고 하니까 지금 구청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고 충분히 대비를 하고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심영석위원
심영석 위원입니다. 일단 적은 예산으로 한해 살림 사느라고 각 구청장, 관계자분들 참 고생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라고 해서 금년도에 한 1,580만 원정도가 편성이 돼 있었는데 사용한 것을 보면 한 42%밖에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사유는 복무요원이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전년도에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을 것인데 왜 이렇게 감소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8명이 아니라 10명으로 예산을 잡으셨던데.
그러면 이렇게 사회복무요원이 빠져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나요?
그런데 중간에 투입이 됐다면 42%밖에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구청에 공무원분들이 업무도 많을 것인데 이런 부분까지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더욱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인력 문제는 뭔가 현재 방안으로 없다면 찾아서라도 대체해서 업무 경감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인데요. 1,375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재해구호물품 통합시스템 단말기 통신요금이라고 있더라고요. 특이한 사항인데 재해구호물품 통신시스템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 이경규입니다. 이것은 재해구호물자 점검하고 그다음에 입‧출고관리용으로 단말기통신요금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물품을 시스템으로 통합을 넣어서 관리하는 통신요금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예.
영석
심영석위원
그러면 이 구호물품은 구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에도 다 나눠져 있겠지요?
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아닙니다. 재해구호물자는 우리 구청에 지금 다.
영석
심영석위원
구청에서만 합니까?
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예.
영석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완
이우완위원
일단 먼저 사회복지과 전체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숙인 재활시설이 지금 여기 보니까 마산회원구에만 예산이 잡혀있는데 다른 구에는 재활시설이 없습니까? 그러면 1,361페이지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인 재활시설 지원 세출 예산이 좀 늘었다 그렇지요? 한 1억 3,000정도 늘었는데.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증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 위탁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위탁주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위탁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활시설 취사원 인건비라든지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것이 별도로 또 나가네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은 입소자수가 장기입소라기보다는 단기로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많이 하지요?
장기재활을 하고 있는 분이 51명 정도.
이제 겨울이 와서 거리에 노숙인들이 많이 안쓰럽게 보이는데 강제로 그것은 안 되지요, 그렇지요? 강제입소는 안 되지요?
혹시 내서 광려천에 노숙하시는 분은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에게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하고 진해구에 복지과장님들 혹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있는 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창원시에서 지원하는 시설은 아닌데 법원 연계돼서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전에 천종호 판사 다들 아실 것인데, 천종호 판사님이 소년범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집에서 아이들 한 10여명을 자원봉사 비슷하게 가정집에 맡겨서 거기서 아이들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일종의 재활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전체 워크숍에 갔더니 거기서 진해 이동 지도위원님들께서 사례 발표에서 그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소년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 아이들 10여명을 데리고 마을청소도 같이 하고 경찰체험도 하면서 그 아이들이 서서히 그 마을의 한 일원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고 잘 봤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한번씩 들여다보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5개 구청 예산을 보다보니까 청소년 관련된 예산이 130만 원, 150만 원 이렇게밖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헌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이헌순입니다. 제가 특별회계에 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특별회계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만 되어 있네요. 이것은 전액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 지금 6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1,389페이지 특별회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산회원구밖에 없습니다.
예, 상생특별회계.
계획이 다 잡혀서 계획서가 있습니까?
그러면 부지도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먼저 잡았다 이 말입니까?
아, 계획을 잡고.
이것 제가 세부내역서 하나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페이지 1,324, 페이지 보실 필요 없고요. 전체적으로 물어볼 것이거든요. 1,324페이지 그다음에 1,337 그다음에 1,354, 1,368, 1,383페이지에 있는 여기에 보니까 교통행정 일반운영비가 평균 1억 정도 이렇게 감소를 했더라고요. 의창구 같은 경우는 1억 1,800 그다음에 성산은 1억 1,300 그다음에 마산합포 1억 400, 마산회원 9,300, 진해 8,800 제일 금액이 큰 의창구청장님께서 이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어떤 부분이 감소가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에 일부 금액이 1억 1,8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지금까지는 CCTV관리를 경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차단속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다가 이 부분이 내년부터는 시민안전과로 이관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부분이 다 시민안전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대부분 전 5개 구청에서 삭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예. 이것이 그러니까 시민안전과로 이관이 돼서 다 전체적으로 다 삭감됐다는 얘기지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성산구청 1,338페이지 거기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연간 보수 4,000,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존 조성 1억해서 1억 4,000이 잡혀있는데 전년도보다 하여튼 7,000만 원이 늘었거든요. 그 늘어난 것이 어떤 것에서 늘었다는 얘기지요?
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진근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유진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존 조성사업이 조금 늘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옐로존 조성사업이요?
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진근 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이 그러면 지금 다른 구청에는 혹시 옐로존 조성사업은 안 하나요?
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진근 다른 구청에도 지금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성산구청은 왜 이렇게 7,000만 원이나 늘었지요?
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진근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이 우리 성산구에 35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존 조성사업이 8개 학교에 16개소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에 대하여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황진용 의창구청장님, 변재혁 성산구청장님,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님, 임인한 진해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도서관사업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86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4,78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6억 1,214만 7,000원이 증액된 189억 4,16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부서별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출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1,258페이지부터 1,268페이지까지 의창도서관 소관입니다. 의창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 6,761만 6,000원이 증액된 117억 3,399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의창도서관 내진보강공사비 7억 원과 북면지역 공공도서관건립 실시설계비 8억 3,000만 원, 2019 창원 북-페스타 운영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9페이지부터 1,274페이지까지 성산도서관 소관입니다. 성산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9,862만 6,000원이 증액된 16억 2,028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청소용역 대행료 4,000만 원, 건물외벽 도색 및 방수공사 등 5,900만 원, 냉난방기 구입비 1,900만 원, 공공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5페이지부터 1,280페이지까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마산합포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804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4,471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 1,600만 원, 북스타트 사업 및 청소용역 대행료 2,100만 원,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 구입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1페이지부터 1,286페이지까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마산회원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3,017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9,962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마산회원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비 4억 6,000만 원과 외벽도색 및 석면 교체 공사 등 시설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87페이지부터 1,293페이지까지 진해도서관 소관입니다. 진해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1,768만 7,000원이 증액된 27억 4,301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기적의도서관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4,000만 원과 움직이는 도서관 차량구입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경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1,253페이지부터 1,29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관장님 그냥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청소용역 있지요? 청소용역 대행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산정하지요? 성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번에 3억 7,000해서 한 4,000만 원 인상이 됐네. 공히 보니까 도서관마다 다 청소대행은 다 하지요? 대행료를 어떻게 산정합니까? 대행업체는 지금 계속 재계약을 하는 방식입니까? 지금.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입찰을 해서, 어떤 입찰입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일반 경쟁입찰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최저가로?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아니요, 87.745%에 준해서 그렇게 입찰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그렇게 입찰한다? 그러면 입찰업체 선정은 어찌 되노? 그러면. 최종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됩니까? 어떤 기준으로.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87.745%에 가장 근접한.
순규
문순규위원
근접한.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업체가 선정되나?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행수수료는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지금 청소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순규
문순규위원
그렇게 산정을 해야 팔십 몇 프로 그것 기준을 정할 것 아니가?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설계를 해서 청소용역을, 청소용역비는 우선 설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일상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설계를 어떻게 한다는 말인데 내말은요. 용역 대행수수료 설계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하노? 계장이 설명하셔도 되고.
순식
김순식위원장
계장님 발언대 나가서 질의에 답변을.
순규
문순규위원
1년에 한 번씩 매년 이렇게 그러면 대행료 산정을 합니까? 어찌 합니까?
담당
관리담당의창도서관
정준상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정준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별로 청소인원이 있습니다. 평균 4명 정도 되는데 인원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인건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청소대행수수료가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담당
관리담당의창도서관
정준상 거의 인건비입니다.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성산도서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청소용역 대행료가 4,000만 원 인상된 것은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래요?
담당
관리담당의창도서관
정준상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인건비 인상분입니까?
담당
관리담당의창도서관
정준상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도서관 별로 해서 자료 한번 줘보세요.
담당
관리담당의창도서관
정준상 예,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대행수수료와 관련해서.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1,288페이지에 진해도서관 움직이는 도서관 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진해도서관장 박우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움직이는 도서관 차량이 2007년도에 구매해서 10년이 좀 넘었는데 내구연한이 원래 7년입니다.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매연하고 소음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차를 타면 에어컨하고 히터 이런 것을 틀어야 되니까 시동을 계속 켜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매연 많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비도 좀 새고 내구연한도 지나고 이래서 이번에 구조변경비하고 구입비하고 해서 1억 4,000 올렸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이 움직이는 도서관 하게 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97년입니다」하는 이 있음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97년도에 차량구입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줘서 그때부터 운영을…….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차를 사고, 2007년도에 차를 사고 지금 그 차를 계속 쓰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예.
해진
임해진위원
지금 그 킬로가 얼마나 되지요?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킬로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특수차는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진
임해진위원
그것은 어디서 정합니까? 7년이라는 것은.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그것은 정부에서 보면 정해서 내려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것이 무슨 법에 나와 있어요?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물품구입비.
해진
임해진위원
7년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이.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예, 나와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면 7년 이상 썼네요, 이것을.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예.
해진
임해진위원
보통 우리가 버스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보통 한 12년 쓰거든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거기 어디에 관련법이 있어서 10년을 쓰든지 이렇게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우리는 물품마다 정부에서 내구연한을 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보통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쓰지요. 우리 2007년도에 바꿨으니까 그것보다는 11년차고 내년되면 12년차 되니까.
해진
임해진위원
12년차.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그리고 우리도 계속 쓰고 싶은데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디젤차들은 오래 되면 매연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서울도 올해 같은 경우, 서울 경기지역도 2006년 이전에 출시된 것은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해진
임해진위원
12년이지요, 그것이. 그래서 12년입니다.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예, 그래서 내년도면 2007년 되니까 그래서 한 12년이면 바꿀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런데 이 차량 이용하는 어린이가 좀 많습니까?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하루 평균 45명에 153권정도.
해진
임해진위원
노선은 몇 개 노선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21개 노선.
해진
임해진위원
21개 노선,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25개 노선 이렇게 나오던데.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좀 조정을 했고요. 요새는 마을문고 이런 것이 잘 돼 있으니까 그 가까운 데는 빼고 그 대신에 먼 데하고 군부대 같은 데 요청이 많아서 그쪽을 5군데 넣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안 그래도 검색어에 보면 군부대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차량을 1억 7,000에 그다음에 구조변경 하는데 7,400에 그다음 안에 도서구입 하는데 1,300에 그러면 한 2억 5,700인데 이것이 이용하는 승객과 비교를 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 좀 소외계층이나 아무래도 행정력이 덜 미치는 데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마을문고나 도서관에 가까운 분들은 그것을 쓰지만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해진
임해진위원
진해에 도서관이 2개 있지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예, 2개, 3개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제가 진해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희
이경희도서관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예, 보충설명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도서관사업소장
움직이는 도서관 차량 구입은 사실 움직이는 도서관은 90년도 전후에 도서관 숫자도 적고 교통수단도 불편하던 그런 시절에 우리가 차량에 책을 싣고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도서관의 개념으로 사실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서관도 많이 생기고 교통수단도 많이 좋아져서 사실은 다른 시군에는 움직이는 도서관이 사실상 많이 없어진 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진해지역은 병영도서관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사실 지금 본관과 분관이 굉장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도서관 차량을 이렇게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또 있기 때문에.
해진
임해진위원
하루에 45명이라는데.
경희
이경희도서관사업소장
한 50명 정도 되지만 어쨌든 그분들도 여태까지 그 차량을 이용해서 책을 정말 보고 싶어 하시고 독서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계층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병영도서관과 함께 어울러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진해지역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한번 평가를 해 보실 때 21개 노선이 움직이는 도서관이 월요일 제외하고 화, 수, 목, 금 이렇게 4일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움직이는 도서관 이 노선이 가는 곳에 진해에 도서관 큰 곳 2개 외에 마을도서관도 있을 것이고 작은 도서관도 있을 것이고, 있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경희
이경희도서관사업소장
예, 진해지역에 9개정도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 노선을 가면서 그 노선에 해당되는 마을도서관, 작은 도서관 이런 것을 데이터를 한번 내보시지요? 그래서 왜 45명 그 정도밖에 이용을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선은 먼저 그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 이것이 기간이 다 됐다 해서 바꿔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경희
이경희도서관사업소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해지역은 본관과 분관의 거리가 1시간 거의 걸릴 정도로 굉장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진해 중간지점 정도에 시운학부에 문화센터와 더불어서 도서관 건립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중간지점 정도에 도서관이 건립될 때까지는 이동도서관, 움직이는 도서관을 운행해서 진해지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어쨌든 노선별로 해서 그 노선에 있는 작은 도서관 그 데이터를 작성해서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도서관마다 책 구입하는 것은 다 이렇게 비용이 좀 늘었네요? 보니까. 늘었는데 실제로 디지털자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늘지를 않았어요. 예산액이 이렇게 많이 반영 안 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디지털이라든지 전자책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예산을 그쪽으로 추가를 많이 하셔서 그쪽을 또 발전을 많이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도서관사업소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디지털자료에 대한 요구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서관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종이매체로 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총액예산제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 어떤 균형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또 그 부분이 저희들이 욕심대로 많이 예산 편성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한 점이 또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니까 책이 한 2억 정도 되면 디지털자료는 한 500만 원 그 정도? 지금 예산을 보니까 그 정도의 수치인데 실제로 2억 정도 되면 디지털자료 이런 것도 최소한 5,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이쪽으로만 치중을 하고 이쪽은 안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나이가 많아서 그렇나?
경희
이경희도서관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예산 안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책이기 때문에 책을 우선적으로 사실.
웃음 소리
해진
임해진위원
책을 사지 말라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도서관사업소장
예, 한 도서관에.
해진
임해진위원
책을 어느 정도 구비를 하는데, 책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디지털쪽 이런 쪽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경희
이경희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지금 갓난애들 같은 경우도 이것 전부 다 보고 하는데.
경희
이경희도서관사업소장
예.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니까 시대에 맞춰서 바꿔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경희
이경희도서관사업소장
예,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저도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시운학부 근처 중간정도에 도서관을 증축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버스 일단은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그랬거든요. 7년 안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증축이 된다면 그 이동도서관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희
이경희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시운학부에 예정되어 있는 도서관은 사실은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진해문화센터하고 도서관하고 묶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우리 도서관에서 또 그 부분을 인수받아서 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 다만 기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북면 건립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이렇게 빨리 되기는 조금 어렵지만 일단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서관이 건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동도서관이 2억 5,000 들여서 일단 버스를 다시 사서 이동도서관을 만드는데 그것이 7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구연한이.
경희
이경희도서관사업소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쨌든 지금 사업이 됐을 때 7년 이후에 그러면 그 사업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경희
이경희도서관사업소장
지금 그 어떤 연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드릴 수는 없고 아무래도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진해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관, 분관 거리도 멀고 진해는 또 병영도서관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7년 이내에 만약에 건립이 된다하더라도 기존 운영하던 움직이는 도서관은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진해지역민들에게 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진해 위원으로서 진해를 생각해 주시는 소장님 감사드리고, 진해도서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1,290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그것이 2억 6,500이 감소를 했거든요. 왜 감소가 됐는지.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진해도서관 올해 상반기 RFID사업에 4억 5,000을 썼거든요. 내년에는 그 사업 다 완성돼서 그 예산이 없어지다 보니까 많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런 것이면 다행이고 예산을 기존에 받아놨는데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제가 늘 책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고 제가 그 지역이다 보니까 도서관에 가봤어요. 봤더니 이것이 다른 데보다 사실 지하 2층, 지상 6층, 현재 진해 거기가 그리고 연면적이 4,440평방미터예요, 층당면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555㎡정도 되더라고. 그리고 열람석이 431, 학습실이 202석 이렇게 있고 지난 6개월 평균 19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 이것을 월로 따졌더니 한 3만 2,000명 정도 그리고 일로 따지면 1,267명, 25일 기준으로 해서요. 그랬을 때 우리 진해도서관이 공간 활용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하 2층이 주차장인데 여기 이 사진에 보시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아예 이 주차장용도를 사용 안 하려고 아예 여기 주차라인을 그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계식주차장 사용불가 안내해서 이렇게 아예 이용자들이 이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요?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예, 그 지하에.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말씀 먼저 드릴게요.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게 이용하시는 진해시민들, 주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이 공간을 좀 더 활용을 잘 하셔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더 하면 낙후된 진해 서부지역에 그 건물이 다른 데로 이동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모델링한다든지 해서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넓은 공간에 매점도 하나 없어요, 그렇지요?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매점도 하나 없고 우리가 보통 도서관가서 공부하다 보면 배고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먹으려면 그 옆에 나와서 돌아가서 편의점 간다든지 아니면 길 건너 시장 간다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을 했으면 좋겠고 그것 관련해서 진해도서관 1층에 보시면 매점은 없는 대신에 음료자판기하고 커피자판기 2개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 1년 사용료가 얼마예요?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67만 원정도.
상현
김상현위원
67만 원이요? 1년.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왜 11만 원으로 잡았지요?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그것이 11만 원은 땅 면적 그 사용료고요. 나머지는 전기사용료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것 입찰 안 했지요?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입찰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입찰했습니까?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예, 입찰해서 두 분이 들어왔는데 한분이 지방세 체납이 있어서 떨어진 것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저희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이은 장애인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법에 65세 이상 노인 이렇게 여러 가지 6가지의 그것이 있거든요,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래서 아마 이것은 잘 지키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사실 이 조항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진해에는 11만 원짜리지만 어쨌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관장님께서 지역을 생각하신다면 그 두 분 중에 한 사람은 진해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회원구 내서읍분이고 또 한 분은 박길섭, 아니 이것 이름 넣으면 안 되지요. 재산세 아까 체납한 부분은 자격미달로 그 재산세 19,690원 안 냈다고 자격미달이라고 선정에서 탈락을 시키셨더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분이 지체장애 1급 기초수급자예요, 이분이. 그러면 이분한테 19,690원 내라고 해서 사실은 이분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고요. 어쨌든 관장님 됐고요. 2017년 2월에 계약만기예요, 28일.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 계약 다시 또 할 것 아니에요. 입찰을 하든지 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럴 때 좀 제대로 조례를 따지고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진해도서관 같은 경우는 진짜로 다시 한번 이 주차장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순식
김순식위원장
김상현 위원, 좀 줄여주세요.
상현
김상현위원
거기에 가시면.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야기를 좀 줄이라고.
상현
김상현위원
예, 거기에 가면 주차장이 어쨌든 이용자들의 편의시설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나중에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서관 전체에 물어보는 것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서관에 보면 구내식당 매점하고 자판기를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입찰조건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가 다 있는데 구내식당 매점 같은 경우는 이 법을 적용이 안 돼 있더라고요. 입찰자격조건에 보면,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그것 맞나요? 그것 맞나요? 입찰자격조건 혹시 아시나요? 아니, 소장님 공유재산관리조례…….
경희
이경희도서관사업소장
조건을 말씀하십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입찰자격조건.
경희
이경희도서관사업소장
입찰자격, 그것 공유재산은 최고가 공개입찰해서 최고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가로.
상현
김상현위원
최고가 입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요. 거기 안에 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에 보면 다른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지 이런 조례를 다 적용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분들한테도 줘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자격조건에.
경희
이경희도서관사업소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이 빠졌고요.
경희
이경희도서관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다음에 구내식당 허가조건에 보면 보통 보험, 손해보험 다 가입을 하지요? 그다음에 화재보험 이런 것 다 가입을 하지요?
경희
이경희도서관사업소장
예, 보험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공제비라는 것이 뭡니까?
순식
김순식위원장
뒤에 계장님 답을 알면 빨리 나와서 답해 주세요.
학권
최학권성산도서관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도서관장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식당이나 그것도 전체적으로 해서 화재, 재해에 대비해서 들고 있는데 일반입찰해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 시가 선납을 했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은 계산해서 시에 환입을 합니다. 그 내용 행정공제회비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쨌든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회계과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권
최학권성산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학권
최학권성산도서관장
아, 각 예산상에, 저희 성산도서관은 세입이 잡혀있거든요. 그에 따라 잡혀있고 식당에는 다 되어 있는데 일반 예산이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입은 예산은 편성 안 하지만 나중에 결산하면서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것에 대해서는 매년 계상을 하는데 일반 변동이 있다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안 하고 자체적으로 법에 따라서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러면 매년 이 공제회비를 우리가 결산을 해서 세입처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학권
최학권성산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 연도별로 좀 보내주시고요.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해도서관에 보면 세입에 이자 27만 원이 있어요. 이것이 연간 27만 원 잡아놓으신 것이지요?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금액이 적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잡지 않고 결산서에만 잡는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27만 원 이하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학권
최학권성산도서관장
지금 아까 공제회는 보통 2019년도 세입예산에 보면 기타사용수입해서 매년 18만 원에 대해서 매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일반적으로 자판기나 이런 것은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은행이자나 이런 것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결산을, 예산부기에는 사실상 기재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기록하는데 혹시 예상이기 때문에 또 허수가 생기면 세입에서 구멍 나기 때문에 어쨌든가 세입에 들어오면 세입처리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성산도서관에 안 잡혀있어요.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학권
최학권성산도서관장
1,254페이지에 보면요.
상현
김상현위원
예, 어디 잡혀있어요?
학권
최학권성산도서관장
기타수입 보면 공유재산 사용‧수익 공제금 18만 원 다 되어 있고 자판기임대료수입하고 다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성산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도서관에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맞지요?
학권
최학권성산도서관장
일부 제가 그것은 전체적으로 봤는데 편성이 안 된 것이 있는데, 일단 다 세입처리는, 예산상의 부기는 안 하고 있지만 돈은 다 받아서 결산할 때 다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결산서보면 이자수익하고 거의 다.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그러면 성산도서관은 공제회비를 세입에 잡고 있고.
학권
최학권성산도서관장
예, 계상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나머지 도서관에는 결산에 잡혀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학권
최학권성산도서관장
결산할 때 그것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고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학권
최학권성산도서관장
일반적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불규칙할 때는 사실상 매년 안 한다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매년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거의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자꾸 혼자만 질의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질의도 해야 되니까 종결해 주세요.
상현
김상현위원
잠깐만요. 이것마저 해야지요. 세입인데 제가마저 하고.
순식
김순식위원장
세출을 많이 다루라고 하니까 세입을 자꾸 보고 있노.
상현
김상현위원
그다음에 의창도서관에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이 100만 원이 있고 진해도서관에 50만 원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돼서 이렇게 각각 틀리게 나왔는지.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은 지금 5개 도서관에 법인카드 전환을 의창도서관에 일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진해도서관 50만 원은요?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진해는.
상현
김상현위원
법인카드를 각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법인카드는 의창도서관으로 들어가고 진해는 버스를 운영하니까 유류포인트 적립금이라고 따로 있고, 그것이 따로따로.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이 50만 원정도 되는 거예요?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진해만 따로 잡힌 것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마산회원도서관 거기에 폐지 40만 원이 있어요. 폐지 아마 이것은 책을 판 것 같은데 그것 4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보통 책이 오래되고 그러면 이렇게 폐기를 하나요?
병균
안병균마산회원도서관장
마산회원도서관장 안병균입니다. 장서점검을 합니다. 하면 거기에 따른 폐기라든지 그다음에 정기간행물 그다음에 신문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폐기처분을 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것이 40만 원정도 된다고요?
병균
안병균마산회원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내년도에 40만 원정도 된다라는 얘기네요?
병균
안병균마산회원도서관장
장서점검을 하게 되면 폐기되는 책들이 남고 특히 정기간행물, 신문 부분들을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김상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73페이지 행사운영비 관련돼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성산도서관입니다. 행사운영비 전체를 봤을 때 북스타트 운영이 금액대비 올라갔는데 혹시 전년도 예산 금액이 따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스타트 사업 관련해서는 2019년도에 시장공약 사항입니다. 아이가 꿈꾸는 도시해서 2019년부터 그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산이, 시비가 올해부터 조금 다 많이 올라가 있는데 총 이번에 시비가 5개 도서관해서 4,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나머지는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나머지는 도비가 항상 1,700만 원, 창원시에 도비 보조가 1,700만 원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예산 올라간 것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포함시켜서 행사를 진행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올해 전체 예산은 도비 포함해서 6,300만 원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1,285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 행사운영비에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도서관주간 행사 운영비 이하 행사운영을 보면 아이좋아 도서관 운영하고 내서 숲내음 책내음 행사 운영에서 이 행사내용 전년도예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균
안병균마산회원도서관장
마산회원도서관 안병균입니다. 아이좋아 도서관 운영은 내년에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신규사업이고요?
병균
안병균마산회원도서관장
예, 거기는 강사료하고 비품 구입, 공연료해서 한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다음 숲내음.
병균
안병균마산회원도서관장
내서 숲내음 책내음 행사는 내서지역 알뜰시장과 연계해서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이 내나 500만 원 되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이좋아 도서관 운영하고는 어디, 도서관 자체에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
병균
안병균마산회원도서관장
예, 우리 도서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자체에서 행사를, 신규로 이번에 추가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다른 행사에 비해서 400만 원 책정된 부분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도서관행사가 거의 200만 원대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00만 원까지 되면 우선 행사내역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마산회원도서관장
예, 매월 첫째 토요일마다 하다보니까 강사료하고 비품 구입, 행사가 월 1회씩 계속하다 보니까 400만 원정도 다른 예산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지금 현재 신규로 하면서 전체적인 것하고 다른 행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병균
안병균마산회원도서관장
예, 이 부분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중복되지는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진해도서관 1,289페이지에 기적의도서관 지금 위탁운영으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근로자 인건비하고 물가운영비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인원은 지금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진해도서관장 박우식입니다. 전체 인원 7명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다른 물가상승의 운영비에 대해서 물가상승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물가상승으로 말씀하십니까?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연말에 보면 물가상승률 발표하거든요. 그 숫자하고, 여기 지금 4,000만 원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3,000만 원이 인건비이고, 600만 원은 도색비고 나머지 400만 원이 물가상승분 반영한 것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그것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지금 기적의 도서관이 2003년도에 지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보니까 건물에, 저번에 비 왔을 때 한번 가보니까 비가 여기저기 많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관장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기 너무 불안해서 한번 정밀진단을 해서 그 다음에 보수할 것은 보수하자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도서구입비가 좀 증액된 것에 대해서 반가웠고요. 또 임해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디지털도 균형 있게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전 북스타트하고 기적의 도서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북스타트는 2003년에 영국에서 출발해서 지금 국제적인 도서운동으로 책과 함께 인생을 출발하자는 의미로 시작한 독서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왔고 초기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잡혀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그것이 주춤해 있다가 올해부터 조금씩 증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꾸러미를 나눠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다른 에코백이라든지 이런 것은 북스타트 코리아에서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유아들한테 독서운동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창도서관인데 내진보강공사가 7억입니다, 그렇지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의창도서관은 내진설계하기 이전에 건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의창도서관은 1993년도에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올해 내진상세평가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이 붕괴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 내진보강을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내진보강을 하는데 7억인데 이 산정기준은 뭐지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올해 용역결과에 의해서 용역 한 업체 거기서 나온 금액이 7억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잡고 공사는 아직 입찰을 하셔야 되고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내년 초에 할 예정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기적의 도서관에 대해서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기적의 도서관은 철골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식이 굉장히 빠르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설계하시는 분이 효율성이나 안전성보다 굉장히 외부에 보이는 것,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기에다 치중을 많이 하셔서 운영자 입장에서는 항상 불안하거든요. 불안한데 이번에 진해도서관에서 이렇게 안전진단을 본예산에 넣어주셔서, 저는 운영했던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고 또 진해도서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요. 기적의 도서관 이것 위탁기간이 언제입니까?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2020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2020년 4월 30일까지예요?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예, 5월 30일까지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5월 3일까지요?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2020년이요?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아직 1년 반 정도 남았습니까?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1,260페이지에 도서관 운영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상호대차 및 도서대출 서비스 여기에 한 1,700 정도가 잡혀있는데 상호대차 요청이 들어오면 책을 찾아서 소포 만들어서 택배 발송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의창도서관 강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상호대차 인부임은 상호대차 가방을 싸고 책을 찾아서 의창도서관에 책을 갖다가 싸서 택배를 발송하기 전까지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것을 기존에 사서선생님들은 인원이 안 되던가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지금 사실 의창도서관 자료실에는 사서가 각 1명씩밖에 없습니다. 직원 1명이 도서관 행사도 해야 되고 자료대출도 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의창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타관대출 제공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1명 이쪽으로 해서 기간제로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상호대차 택배비를 한 1억 2,000정도 잡아놓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도서관이 다 합한 것입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맞지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의창도서관에서 다 그것을 일괄 지출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1억 2,000 정도면 되던가요? 안 모자라던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그래서 올해는 원래 한 8,400만 원정도인데 올해 추경에 다시 3,000여만 원정도 확보를 해서.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1억 2,000만 원 잡은 것이네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 상호대차 서비스라는 것이 고객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서비스이기는 한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조금 낭비가 너무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심지어는 그렇습니다. 작은 도서관하고 같이 연계를 하다 보니까 내서분관에서 빌려와서 바로 300m 근처에 있는 숲속도서관에 반납을 하거든요. 그러면 택배가방에 넣어서 또 보내야 돼요. 3,000원이 또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런 일들 개선책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262페이지에 북페스타 운영 관련해서 처음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많이 깎였다, 그렇지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지금 북페스타 예산은 원래 2억 3,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1억 20만 원 정도밖에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원의책 선정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대행사 선정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420만 원입니다. 이런 것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창원의책 선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창원에 있는 학교 도서관이든 작은 도서관이든 공공 도서관이든 모든 도서관이든 사서선생님들한테 추천해 달라고 해서 가장 많이 추천된 것을 한다든지, 북페스타 홍보도 되고 그렇지요?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된다 보고 대행사 선정 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은 참석수당을 들이면서까지 해야 될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줄이고 이 금액 안에서 최대한 내실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도서관사업소장
북페스타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가 교육청을 포함해서 17개의 공공도서관 하고 96개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지만 아직 한 번도 독서축제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도서관에서 주관이 돼서 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책 읽는 창원 선포식을 시작으로 해서 독서라든지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이고 또 독서문화 활성화에 저희들이 힘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비가 많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행사는 일회성 행사가 아닙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3월에 책 읽는 창원 선포식을 시작으로 해서 1년 내내 독서문화프로그램이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이 특히나 저희들이 2억 3,000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1억 정도밖에 예산 편성이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저희들이 부득이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직원들이 지금 다함께 뭉쳐서 대단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일단 최대한 내년에 추경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하면서 이런 부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그렇지요?
경희
이경희도서관사업소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또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이 업무를 맡아봐도 되고 하니까 조금 최대한 줄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일단은 진해도서관 도서구입비를 해서 1,080만 원, 성산도서관도 1,08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달 11월 22일부터 지금까지 혹시 진해에서 헌책 얼마나 수거가 됐습니까? 모집이 됐습니까?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기증받은 것 말씀하십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됐냐고요. (종이를 들어 보이며) 아니, 이것 모르세요? 이것 지금 각 행정복지센터에 다 보냈는데.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아직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이 도서구입비가 이렇게 똑같아졌어요? 이것이 잘 안 됩니까?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생각보다.
상현
김상현위원
모집이 안 돼요?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잘 안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3페이지, 1,272페이지, 아니 책 펼 필요 없고 문화행사운영비, 도서관행사운영비해서 각 관마다 금액이 지금 평균 4,000만 원씩 다 늘었거든요. 이것이 왜 이런 것인지 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는 북페스타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연중이지만 이렇게 행사를 한다는데 이런 문화행사, 도서관행사 이런 비용이 이렇게 늘은 이유가 뭡니까? 뭘 어떤 행사를 하길래.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의창도서관 강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운영비가 늘은 것은 올해 각 도서관마다 문화교실, 문화강좌를 합니다. 거기 강사수당이 행사실비보상금에 들어가 있던 것이 지금 행사운영비로 일괄 통합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가 각 관마다 4,000만 원 들었고 그리고 각 도서관마다 또 자체 행사를 많이 합니다, 도서관 독서진흥행사를. 우리가 지금 의창도서관에서 북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전체를 위해서 작은 도서관하고 또 지역서점하고 연계해서 하는 행사고 그것은 창원시 전체를 위한 독서진흥행사라면 각 도서관마다 있는 것은 각 구별로 있는 특색 있는 도서관행사를 그 구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사운영비가 다 조금씩 올라가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조금씩이 아니라 많이 올라갔는데요, 뭐. 그 중에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과목이 행사실비보상금이…….
상현
김상현위원
강사수수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행사운영비로 다 올라가서 다 통합돼서.
상현
김상현위원
문화행사 기억나시는 것 하나만 말씀해 주실래요? 앞으로 하실 것, 진해에서.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진해도 문화강좌 있고 최근에 할 것은 방학특강, 방학특강도 지금 8개 과목 운영할 계획으로.
상현
김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경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므로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이우완 부위원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완
이우완부위원장
부위원장 이우완입니다. 먼저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중 일반회계 경제국 3건 3억 원, 복지여성국 3건 3,000만 원 등 총 6건 3억 3,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합포구 1건 840만 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