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24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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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덕규 과장님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덕규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115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7억5,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43억 9,800만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500만원, 지난연도 수입 6,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억 3,700만원, 융자 회수금 24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1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50억 전출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18억 2,200만원으로 자체재원이 102억 9,100만원 의존재원이 115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7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43억 9,800만원이며 융자금 5억원, 예비비 38억 5,9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이 3,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1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인 복지관련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억 3,90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7,500만원, 진안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1억 2,500만원,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1억 1,700만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1억 4,400만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2억 4,80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3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자재지원 2억 5,0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12억 6,100만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지원 2억 1,2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2억 4,300만원, 용담호 상류지역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3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쌀소득등보전직불제 국비와 군비 지원에 46억 5,300만원, 특수미 지원 4억 2,5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3억 800만원, 못자리용 상토 지원 3억 6,100만원, 쌀 경쟁력 제고 3억 300만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4억 9,300만원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유망품목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4억 3,100만원,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 3억 3,800만원,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1억 6,200만원,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 1억 6,500만원, FTA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7억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1억 6,800만원,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2억 7,000만원,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조건불리지역직불금 2억 3,500만원,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3억 1,500만원, 밭농업직불제 국비 및 지방비 지원 8억 9,300만원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중소형농기계 지원 1억 4,900만원, 과수농가 고가사다리 지원 4억 4,800만원, 벼 재배농가 지게차 지원 1억 6,000만원입니다. 양질의 사료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풀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1억 6,900만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지원 5억 400만원, 고품질축산물 생산 지원 4,800만원입니다. 친환경 축산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착유시설 현대화 지원 9,000만원,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 2억 5,700만원, 양계사 개보수 시설지원 8,000만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 3억 1,200만원, 폭염 및 정전 대비 사육환경 개선 사업 5,800만원, 홍삼한우 진안흑돼지 출하장려금 8,000만원, 곤충 사육시설 지원 사업 1,500만원, 폐축사 처리 지원 4,900만원, 축산인 한마음 대회 개최 1억 2,000만원입니다. 축산물의 방역위생 관리를 위하여 구제역 및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6억 9,4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 1억 5,800만원, 가축방역 물품 구입 1억 9,800만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7,800만원, 가축질병 차단방역 사업 1억 1,800만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1억 800만원,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사업 1억 3,600만원,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 8,000만원, 축분 고속발효시설 지원 1억 2,000만원입니다. 내수면어업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종묘 관리사업 3억 6,000만원, 토산어종 보호사업 2,500만원, 어도개보수 지원사업 2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간단히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껏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김덕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 52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출부분 337쪽부터 3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하기 그러면 지금 바로 리스트 빼서 주세요. 우리 작년까지 지원사업 했던 농업정책 관련해가지고 지원사업했던 부분이 싹 없어진 부분하고 신규사업으로 책자로 말고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줘보세요. 전액 없어진것하고 신규사업하고 올해 농업예산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싹 한번 빼서 주세요. 이 회의 끝나기 전에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27쪽 유기질비료지원이 있어요. 작년대비 4,300 정도가 감됐네요. 이유는 뭡니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에 의거해서 신청이 줄어서 감된것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수요조사해서 신청자가 적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도 해서 19년도 예산이 감되어서 편성됐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준열

조준열위원

유기질비료 3종, 부산물비료 2종 이 사항이 그럼 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건가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농가가 12월 4일까지 신청 받고 있거든요.

준열

조준열위원

처리 절차가 어떻게 합니까? 신청을 12월까지 받아서 어떤식으로 해서. 몇월달이나 농가까지 배부가 되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한 1월달정도나 사업이 내려옵니다. 확정되어서 그러면 4~5월 중에는

준열

조준열위원

그럼 비료 이것은 농가에서 선택합니까? 회사로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죠. 농가가 직접 선택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요. 아니 이렇게 보면 논 주변이랄지 마을 같은데 가보면 쌓아놓고 있거든요. 유기질비료. 부산물비료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계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보면 농가들이 직접 뿌리고 그래야 되는데 방치된 사료는 좀 있어요.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사후관리가 중요한 건 같아요. 신청하면 신청하는대로 다 주는게 아니라 검토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지원됐으면 그 비료가 적기에 가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철저히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46쪽 설명서 봐주시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어요. 5,000만원정도 감이 됐네요? 왜 그러죠? 지금 저온저장고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이것이 배정이 작게 나와서 어려움이 있는데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수요조사 할때 계속 지원을 해서 감이 된 부분입니다. 수요가 없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수요가 없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계속 지원을 했기때문에요.

준열

조준열위원

이건 어떤 분들한테 주나요? 저온저장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농가들한테 시설채소나 복분자 이런 소규모로 필요한 아로니아, 이런데 희망하신 분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평가해서

준열

조준열위원

그럼 읍면에서 그건 다 배정해서 읍면에서 선정해서 지원이 되고 있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준열

조준열위원

저온저장고 관계가 그 전에 보면 상당히 적고 해서 선정과정에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은희

강은희위원

예산안 127쪽에 보면 상시거점 소독시설 운영지원이라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127쪽. 이게 지금 어디에다 하는거고 무진장축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주는건가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은희

강은희위원

위치는 어디에 놓을 것인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진안IC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은희

강은희위원

아, 지금 하고 있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이거 예전에는 직영으로 하지 않았나요? 우리 공무원들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거는 새로 거점소독시설을 만들어가려고 처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처음이고 예전에는 오다보면 소태정재 밑에 같은데 그런데 소독시설 해놓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거하고는 틀린거고요. 그건 소독 초소. 이거는 거점으로 만들어서 시설을 짓는

은희

강은희위원

이거를 거점으로 전체적으로 진안군에 들어오면 고속도로 입구에다 해놨다고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고속도로 들어오는 좌측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래서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은희

강은희위원

86쪽에 보면 가축재해 농업인부담금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많이 증감됐어요. 많이 증액이 됐는데 수요조사가 끝나서 이렇게 보험료가 증가가 됐는지 수요조사는 했는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전년도에 보면 저희가 989건 했거든요?

은희

강은희위원

989건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총계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162건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162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게 군비 추가분이 저희들이 좀 한도를 높여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군비가 늘었습니다. 국비가 50%를 농협손해보험에서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도비 10%, 군비가 40%, 자담이 50% 되거든요. 우리 군비 지원 비율을 좀 높여서

은희

강은희위원

군비 지원을 높이고 그럼 자담을 좀 낮췄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자담은 몇 %나 하고 군비는 몇%나 높였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농가당 200만원정도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이걸 산출을 어떻게 하시나요? 무조건 농가신청하면 100이나 200 이렇게 드리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보험료 농가당 가입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은희

강은희위원

크나 작으나 100을 200으로 올렸다는 이 소리잖아요. 면적이 큰데나 작은데나 상관없이 그렇게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거 같은데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축사규모에 따라서 사육두수라든가 이런게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데 100만원 지원금으로 200만원으로 올려줬다고 그렇게 말씀을 줬잖아요. 근데 그러면 축사 몇평이나 몇 두수나 되어야 100만원을 주는지 기본이. 크나 작으나 지금 과장님 말씀은 100에서 200 올리는거 그렇게밖에 인정을 못하겠거든요? 100만원을 줄 때 기준이 몇 평에 몇 두수 이게 나올거 아니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보험회사에서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니까 보험회사도 산출을 할 때 1마리 가진 사람이나 50마리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하지는 않을거 아니에요. 그 산출기준이 뭐냐 이말이에요.

정옥주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저희 농협에서 산출근거고요. 지금 우리가 농가가 부담할 수 있는 한도가 100만원이에요. 최고한도 100만원을 지급해주는데 거기에서 농가 한도가 100만원이다 보니까 재해보험을 들은 사람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한도액을 최고 한도액을 200만원으로 최고한도액을 군비추가분해서 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세부적으로 세출내역은 농축협이나 이런데서 저희한테 보험계약을 하면 우리한테 통보가 되어서 최고 한도까지 농가가 지불할 수 있는 한도를 100만원이다, 그래서 200만원을 올리려고 저희가 예산을 추가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여기 보면 156개소에요. 그럼 진안군에 있는 가축농가들이 156개소가 전체적인것인지 아니면 몇 두수 이상이 이 보험혜택을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한거에요.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전 축종농가가 다 해당이 되고요.

은희

강은희위원

이게 지금 156개소가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아니요. 저희가 작년도 실적이 162호인데 군비를 추가하면서 156개 농가소로 예산을 잡아봤어요.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314개소가 진안군에 축산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축산농가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죠. 근데 아까 말씀한대로 염소 틀리고 닭 틀리고 한우 틀리고 다 틀리죠.

은희

강은희위원

다르죠. 다른데 저는 질문요지는 뭐냐? 농업인 부담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건지 아니면 일부만 어느 규정을 정해서 하시는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거에요.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지금까지는 규정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원하는 농가 있으면 다 해주는데요. 농가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하는 농가가 있고 안 하는 농가가 있어요.

은희

강은희위원

농가부담금 100만원을 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이 있다. 100만원 때문에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네. 그래서 저희가 재해보험을 올리려고 농가들이 전체 다 가입할 수 있도록 농가 부담금을 최고 한도로 올려주려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보면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도 신청을 하면 해주고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하고 있으니까 못 해주고 있다 이거죠?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네.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홍보는 잘 하셨나요? 본인들이 몰라서도 이걸 못하시고 있을수도 있거든요.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홍보는 저희가 읍면통해서도 하고 각 축종별단체에도 하고 나름대로 몇 년간 계속 되고 있어서요. 아는 농가들은 다 알고있다고 보는데 모르는 농가는 저희가 거기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될 수 있으면 돼지도 파동이 있고 닭도 그렇고 폭염에 많이 재해 때문에 파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소농가들을 좀 잘 챙겨서 그 분들이 더 힘든분들이거든요. 이런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하시고 참조 좀 해주시고요. 여기하고 관련해서 제가 보면 90쪽에 친환경축산물인증비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농가가 늘어서 200으로 올려서 그렇다고 치는데 농가인증비지원은 22개소밖에 없어요. 친환경. 우리 진안군에 친환경농가가 축산물이 22개소밖에 없나요?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작년도에 22개소 신청을 했고요. 올해 작년에 기준으로 봐서 22개소만 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아니 예산서 쓸 때는 수요조사 정확히 해서 해주세요.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이것도 수요조사는 하는데요. 농가분들이 지침이 환경부분들이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좀 덜하는 부분이 있어서

은희

강은희위원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3,000만원인데 올해는 1,100만원이면 지금 22개소보다는 작년에는 그럼 50만원씩이면 반도 넘게 3분의 2는 줄었다는거잖아요. 직원분들이 적극 협조해서 친환경축산물을 인증해서 우리 축산물이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안 켰네요. 여기 곡물건조기 지원에 있어서요. 신청량이 6대밖에 없습니까? 현재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박관순위원

아직도 10ha이상만 신청 가능합니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10ha이상 생산자

박관순위원

이거를 진안군에서 조정할 수 없어요? 원하는 농가는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도비 사업이거든요? 쌀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박관순위원

군비도 있고만요.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50대 50이네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도비 39%, 군비 39%, 자담 22%입니다.

박관순위원

다니면서 보면 원하는 사람들이 많길래 제가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꼭 10ha라고 하면 진짜 못 합니다. 10ha는 시골에서는 못합니다. 이것 좀 감해줬으면 원하는 농가는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래서 제가 그때 행감때도 얘기했지만 이번에도 10ha이상 생산단체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를 늘려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리고 44페이지 농업인신문 보급에 대해서 지금 농업인신문은 진안군에서 지원하는 농업관련 신문이 몇 가지나 됩니까? 농민신문 한 가지입니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도비 20%고 군비 80%거든요. 전업농한테만 지원하는

박관순위원

농민신문만 관여하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박관순위원

농가를 가보면 비닐도 안 뜯은 신문들이 쌓여있는데 이게 보니까 예산액은 얼마 안 되어서 몇 종이나 지원하는가 싶어서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이거 한 종류만 하고요. 기술센터에서 농민신문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보급하는건 좋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지게차에 대해서 재배농가 지게차지원 사업인데요. 올해 많이 지원은 하네요. 16대면요. 이게 앞으로는 톤백수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꼭 건조기 있는 분들만 지원하는겁니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재배면적이 3ha이상인 관내 재배농가 및 생산자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관순위원

이것도 조정을 1ha이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원하는 사람이 수요자가 많은데 지금은 전부다 톤백수매를 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현재 농협가서 빌려다쓰고 하는데 이 톤백수매를 앞으로 바꾼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필요한 양이거든요. 원하는 농가는 ha 규제없이 원하는 농가는 해줄 수 없는가? 규정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인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검토해서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책자가 가장 두꺼운거 같아요. 영농도우미는 어떤식으로 지원하나요? 예산 설명서 15페이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사고 및 질병 농업인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80세 이하 그리고 농업도우미는 10일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이우규위원

10일동안 인건비를 지급한다고요? 인건비가 얼마에요? 이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10일에 21만원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80세이하의 농업인에게 사고, 질병이 있어서 영농이 곤란하면 10일동안 영농도우미를 내가 아파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영농도우미를 해서 내 농사를 지어달라 이런거잖아요? 열흘동안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이우규위원

근데 하루 일당 21,000원 받고 누가 해줄 사람이 있나요? 이게 뭔가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1일 인건비가 7만원입니다.

이우규위원

7만원이요? 10일이라면서요. 여기 산출기초는 2만 1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뭐죠? 산출기초가 2만 1천원 곱하기 10일, 38명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이해가 잘 안되어서 이게 2만 1천원이. 일당이 2만 1천원이라는 얘기인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국비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이우규위원

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왜냐면 국비 50%는 직접 농협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한테 예산이 안오고

이우규위원

그럼 50%를 주면 4만 2천원이라는거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전체 사업비 기준으로 하면

이우규위원

아니 한 사람당 하루 일당이 얼마냐는거에요. 국비를 직접 농협을 통해서 주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7만원입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봐봐. 국비를 빼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자담도 있네.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2만 1천원인데 국비가 50%이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국비가 70%입니다. 4만 9천원. 지방비가 15% 1만 5백원해서, 자담이 1만 5백원해서 7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우규위원

국비가 얼마라고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4만 9천원.

이우규위원

국비가 70%에 4만 9천원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이우규위원

확실한거에요?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4만 9천원 맞아요.

이우규위원

그럼 2만 1천원하면 7만원이네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럼 여기에 7만원에 자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자담이 1만 5백원 들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한 6만원정도 된다는거네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7만원, 1일 인건비가 4만 9천원에 지방비가 15% 있어서 1만 5백원, 자담 1만 5백원해서 7만원.

이우규위원

70%가 4만 9천원이고 2만 1천원은 뭐에요. 2만 1천원은 어디꺼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지방비 15% 1만 5백원에다가 자부담 1만 5백원해서 2만 1천원입니다. 두 개 더하면 2만 1천원이라고요.

이우규위원

그럼 여기다 1만 5백원 더하고 도비가 얼마라고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1만 5백원. 비율로 따지면 4.5%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7만원중에 자부담 포함이에요? 안 포함이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포함해서 7만원입니다.

이우규위원

7만원이에요? 그럼 자부담 빼면 6만원정도 된다는거네요. 일당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이우규위원

일당이 6만원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부담을 해야하니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게 38명이면 작년에는 몇명 했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작년에 38명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걸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시는건지 아니면 연세가 80정도 되면 그냥 아파서 신청하실 것 같으신데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몰라서는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송부가 다 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이우규위원

80정도 되시면 거의 다 아파서 여러 가지 신청할 것 같은데 이 정책이 효율성이 있냐 이런거에요. 나이가. 국가에서 내려올때부터 나이는 80세이하로 픽스를 했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래요. 아니 80정도 되면 가만있어도 아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1페이지 볼게요. 축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축산물 포장재는 어디에 지원하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연초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하거든요. 관내 축산농가에 필요하시면 법인도하고 이런데에 지원할겁니다.

이우규위원

축산농가가 칼라박스, 쇼핑백이 필요한 축산농가가 있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곤충이라든가 이런데도 있고 그래서

이우규위원

곤충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곤충.

이우규위원

농가에 필요하다는거에요? 농가가 아니고 법인이나 이런데서 물건을 판매하는데서 필요한거 아니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법인도 있고 사용하고 있는 법인도 있고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농가. 그러면 지원한 것 좀 줘보세요. 2018년도에도 있었죠? 법인 말고 농가. 법인하고 농가한거 다 주세요. 그냥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이우규위원

139쪽 한번 볼게요. 제목이 깨끗하고 소득이 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란 말이에요. 판매장. 유통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이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이우규위원

근데 또 대상은 산란계 농가에요? 농가에 지원한다는거에요? 아니면 축산물 판매장을 한다는거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2018년도 10월중에 공모해서 균특예산 선정한 농가한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우규위원

농가가 판매장을 같이 한다는거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사업내용이

이우규위원

사업내용이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라니까 사업 자체가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사업이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제목이 좀

이우규위원

공모할 때 이게 유통이냐 농가한테 직접 하느냐 공모를 했을텐데 판매장은 유통에 들어가는거잖아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균특예산으로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판매장이 유통에 들어가요? 생산에 들어가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큰 타이틀이 판매장 만들기이지만 사업내용은 사업자가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해서 된것입니다. 제목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그쪽 예산으로

이우규위원

맞지 않는 공모를 했다는거에요? 그러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판매장

이우규위원

과장님 기본을 보면 생산자냐 유통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판매장 유통사업이라는거에요. 근데 내부적으로 가면 농가지원이에요.

정옥주위원장

팀장님 설명하세요.

준영

최준영동물방역팀장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식용란, 산란계 농가에 지원되는 신규사업인데요. 달걀에 세척 그 다음에 검란 그리고 불순물 검출하고 이런 것을 농가에서 산란계 농장은 식용란을 유통하기 위한 혈반검출기라든가 검란기 이런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란계농장에 2농가 있는데 한 농가 신청을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우규위원

팀장님 사업 내용을 몰라서 물어본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만들고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이게 생산이냐, 방역이냐, 유통이냐 구분을 해서 해야되는데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유통사업이란 말이에요. 유통사업. 이 사업이 유통사업이잖아요. 유통사업인데 생산에다 지원을 한단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지 않다는거에요. 예산을 잘못 짰거나 아니면 이게 누구를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냐 이런거에요.

준영

최준영동물방역팀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원래 도에서 신규 사업을 만들어서 공문을 시군에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산란계농장에 안전한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서 혈반검출기, 검란기 그런 장비들을 지원해서 깨끗한 계란이 농가에 공급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공모를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팀장님 지금 질문의 요지를 파악을 잘못하신 답변같은데요.

이우규위원

답변들어도 똑같을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최준영동물방역팀장

제목이 그렇게 되어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제목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잠깐만요. 도에서 공모를 할 때는 축산물판매장으로 유통을 하라고 이 사업을 내려준거에요. 근데 우리는 판매장을 하는게 아니고 농가에다 지원을 했다는거에요. 그 얘기하는거에요. 말씀이 제가. 유통을 하라고 이 사업을 했다 이말이에요, 도에서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는 유통에 관련된 사업에 공모를 신청하라는건데 우리 진안군에 판매장을 이렇게 하는게 유통을 하는게 아니고 생산에다가 지원했다, 예산 편성했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준영

최준영동물방역팀장

판매장을 해서 판매장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계란을 생산하는데는 농가에서 세척도 하고 일반 검란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유통망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용어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산란계농가에 가면 계란을 수집해서 그냥 바로바로 수집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검출을 하고 분류를 하고 그럽니다.

이우규위원

당연하죠. 산란계에서 생산까지 하는것이 거기까지가 생산이에요. 산란, 계란은. 모든 축산물은 우리가 소 축산은 판매가 어떻게 되냐면 도축을 하고 난 뒤부터가 판매를 하는거에요. 유통망인거에요. 도축을 해야 우리 농가에 먹을 수 있는거니까 계란은 거기서 세척 다 검란해서 나와야 그것도 유통이 되는거에요. 그것은 도축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까지 해야 아까 얘기한 검란 이런 것을 하고 난 뒤부터 나와요. 유통이란말이에요. 판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통이라는거에요.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설명서 27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죠. 국비 7억 9,400, 군비 4억 6,700해서 12억 6,000정도 비료를 지원하는데 이게 지금 자담은 없이 순군비하고 국비로만 하는거에요? 아니죠? 자담 비율이 몇 %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게 자부담이 20%이상이거든요. 이게 정액지원이라 국고가 한 8백원에서 1,100원 20kg기준에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도 자담을 해야 되잖아요. 몇 %인가요? 자담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자담이 20%정도

김광수위원

자담이 몇 %에요? 기준이, 유기질비료 사업내용 보면 유기질비료 3종이 있고 부산물비료 2종이 있잖아요. 가축분 퇴비 이게 다 가격이 틀리잖아요. 혼합유박 틀리고 혼합유기질비료 틀리고 유기복합비료 틀리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유기질비료가 1,700원이고요.

김광수위원

자담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김광수위원

지원금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지원금이 1,700원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자담은

영희

조영희친환경농업팀장

자담은 만원짜리를 해서 1,700원

김광수위원

그럼 무조건 1,700원만 지원하는고만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김광수위원

㎏당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포대당

김광수위원

지금 포가 20kg인가요? 이것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특등급이

김광수위원

포당 1,7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나머지는 농가가 자부담은 한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럼 혼합유박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비싸고 지금 제일 저렴하다고 하는게 얼마짜리인가요? 가축분 퇴비인가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2등급이라고 해서 1,400원짜리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보조가 1,400원짜리도 있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김광수위원

보조가 1,400원, 아니 그러니까 포대당 얼마냐고요? 가격이 일반

영희

조영희친환경농업팀장

보통 2등급 같은 경우는 3,200원 평균가가

김광수위원

3,200원. 포당

영희

조영희친환경농업팀장

네. 1등급은 4,000원정도

김광수위원

1등급은 4,000원

영희

조영희친환경농업팀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1,400원 지원하면 농가가 2,600원을 내야 되네. 4,000원짜리 같으면

영희

조영희친환경농업팀장

네.

김광수위원

왜 이렇게 보조 비율이 적은거에요?

영희

조영희친환경농업팀장

정액지원으로 해서

김광수위원

정액지원은 뭐에요? 딱 정해져 있단 얘기에요?

영희

조영희친환경농업팀장

네. 정해져 있고 해서 비싼 것을 사면 그만큼 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자부담 표시를 못했고만 여기에

영희

조영희친환경농업팀장

자부담은 표시를 못합니다.

김광수위원

정액으로 그냥 1,400원, 부산물 2종 비료는 1,400원, 유기질은 1,700원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냥 그렇게 포대당 지원만 하는거고만요. 나머지 부분은 농가가 부담을 하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김광수위원

이거 정액지원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지금 퇴비값이 워낙 올라서 부산물퇴비가 너무 올라 이게 보조가 정액으로 1,400원, 1,700원 준다고 하니까 3,000원, 2,000원 하던 비료들이 4,000원, 5,000원 다 올라버렸는데 이게 보조를 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을 하는 업체만 이득을 보고 우리 농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0원짜리 군에서 보조안주면 우리 농민들 가만히 있어도 2,600원내지 2,800원이면 구입할 수 있어요. 아시죠? 실질적으로 그래요. 보조 못 받았다고 하면 2,600원에 가져가라고 해요. 요새 무슨 퇴비들 선전하러 다니던데 회관에 와서 얼마에 준다고. 이게 정부에서 정책을 하면서 군에서야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이게 옛날에 2,500원, 3,000원하던 퇴비가 1,400원 1,700원 보조해준다고 하니까 5,000원 되고 4,500원 되고. 이런 보조사업이 우리 농민들 또 그러다보니까 보조준다고 하니까 신청도 많고 아까 조준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로가에 이것을 쌓아놔서 차 다니기도 복잡해요. 지금. 보조준다고 하니까 받아놓고 그거 뿌리려면 나이들어서 포대 들어다 20㎏짜리 들어다가 던져놓고 살포하기도 힘들고 길에 쌓아놓은 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파악해 보셨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파악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떻게 조치를 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빨리 하라고

김광수위원

힘들어서 죽겠는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80넘어서 90넘어서 못하는데 어떻게 빨리해요. 국비가 어차피 다 국비인데 우리 진안군에 7억 9,400온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보면 이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4,000원이면 그냥 2,600원, 2,700원이면 살 수 있는 퇴비들이 보조해준다고 하니까 4,000원되고 5,000원 되고 개선 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진짜 2,600원, 4,000원짜리 1,400원 보조받고 2,600원짜리 퇴비 넣어봤자 물론 퇴비마다 성격이 있겠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보조금 1,400원 준다고 하니까 그냥 받아서 넣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4,000원에는 못 넣고 그러니까 1,400원 준다고 하니까 2,600원짜리가 4,000원 되어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이 안되면 우리 농민들 계속 힘들어지기만 해요. 그 다음에 48쪽에 원예관정, 이 원예관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원예관정은요. 전년도에도 20공 했고요. 1일 채수량이 60%이상 심도 70m이상 구경 150㎜이상 토출관 30㎜이상

김광수위원

근데 이게 700만원이잖아요. 1공에 근데 700만원인데 40%보조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전년도에 20공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공, 50공이 중요한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서에는 700만원으로 표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에 파악해 보셨어요? 실질적으로 20공 하신분들 실질적으로 소형관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 이것도 아까 똑같은거에요. 700만원이고 자부담이 40%면 4×7에 28, 280만원이고 자부담이 420만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이거 파겠어요? 280만원 보조받아서 700만원짜리 소형 원예관정 파시는 분 있겠냐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가격산출을 제대로 하시란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냥 일 하시는 업자분들이 700만원이라고 하니까 700만원 세울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관정을 하나 뚫어드리고 받아가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우리 농업예산이 이러다보니까 계속 진정으로 쓰여야 될 예산이 많은데 애먼데에 예산들이 편성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인 예산. 이것도 지금 1억 7,500인데 군비가 7,000만원이고 자담 1억 500, 60% 자부담해서 소형관정 과연 누가 하겠어요. 우리 농민들 힘들어서 못 해요. 이렇게 700만원짜리 하는데 내 돈 480만원 내라고 하면 이거 하실 분 없어요. 문제가 그래도 하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다는거에요. 사업 자체가

재민

정재민농업지원팀장

죄송한데요.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정옥주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팀장

위원님 말씀처럼 업자들이 시공을 해서 받게 되면 실질적인 비용이 550에서 600정도를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그 부분은 세금까지 감면,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저희들이 업자들 3명정도를 작년에 직접 문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600가지고 농가들이 파면 자기네들은 경비가 550에서 600정도 드는데 자기들도 어느정도 소득을 봐야되는데 700정도가 나오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원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정보로 해서 산출이 700이 된거거든요. 근데 농가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22공을 책정해서 현재 19공이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3공정도가 안 나갔는데요. 3공정도가 안 나간 이유는 여건이 안 맞아서 착정을 못해서 또는 뚫었는데 물이 안나와서 어떤 농가들 같은 경우는 3군데를 뚫어서도 물이 안나와서 업자가 그냥 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00만원정도 산출을 해서는 업자들이 덤비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700만원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업자분들이 왜 600에는 시공을 못해 결국에 받는 것은 농가들한테나 보조 받는 것은 550내지 600선에서 받고 군에서 100을 더 주는거에요. 일 하시는 분들이 못 하겠다고 하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팀장

실제로 700을 받는겁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700을 받아가는데 우리 농가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480만원 자부담하고는 안한다는 얘기에요. 농가들이 300만원이나 200만원만 주고 군에서 나오는거 280해서 500이나 이렇게 하고 나머지 안되니까 군에서 사업비를 700을 해서 100만원을 해서 주잖아요. 600에는 사업이 안된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팀장

근데 업자들도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부가세를 그 분들도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김광수위원

어쨌든간에 우리 농업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부가세 때문에 어쩌네. 부가세는 왜 여기다 붙이는거에요? 국가에서 붙이는거에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팀장

예산은 전체적인 것이기때문에 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광수위원

사업비를 부가세 포함해서 올려야지

재민

정재민농업지원팀장

포함해서 잡은 것이 그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700이면 480중에 농가가 부가세가 48만원이 농가가 부담하고 있다는거네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팀장

70만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김광수위원

전체적으로 농가, 그렇죠. 농민들한테 무슨 부가세를 그러니까 이제 아까 70만원이라는 부분은 국비까지 받아서 70만원인거지

재민

정재민농업지원팀장

순수히 저희 군비입니다. 이것이

김광수위원

군비하고 국비라고 하는데 어쨌든간에 군에서 700만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군비로 280만원을 주고 본인이 420만원을 부담을 하는거잖아요. 본인이 거기에 280만원은, 280만원 중에 28만원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거잖아요. 군비에서 주는거

재민

정재민농업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농민은 420만원을 농가도 부담을 하는 것이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팀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농업 전체적인 사업들이 우리 농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거에요. 이 부가세 때문에. 그런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대안들이 좀. 국회에서 해야 해?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로 못 만드나요? 부가세 부담 안하게 할 수 있는 것 자체에서

재민

정재민농업지원팀장

그거는 안 됩니다.

김광수위원

안되죠? 그리고 53쪽에 시설원예현대화지원사업 있죠?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사업 다 끝나서 올해는 3억 3,000만 있으면 사업이 다 완료되나요? 이게 어디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게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월 및 포기자들이 계속 발생해서 예산이 좀 국가 전체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만 이월을 안 하고 하는 사람들만 해라

김광수위원

산출기초를 보니까 1,684만 5,000원 사업에 20개소거든요? 그렇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김광수위원

20개소라는 것은 1,684만 5,000원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 군에서 계속 예산 심의하면서 보면 그냥 평균적으로 1억 6,845만 5,000원 20개소해서 보조 50% 해서 그냥 나누는 수치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김광수위원

참 편하게 예산들을 세우셔요. 이렇게밖에 못 세우나요? 예산을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따른 것은 사업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사업 가짓수가 많다고 해도 저희들이 볼때는 지금 사업 내용으로는 양액재배하는거 자동개폐기, 환풍기, 제습기, 무인방제기, 레일카 등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양액재배나 자동개폐기 다 금액이 다르잖아요. 다 틀리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김광수위원

근데 이게 산출하기가 어려워서 그러신건가 아니면 대충 편하게 1,684만 5,500원 20개소 해서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 예산 세우는데 담당자들이 성의가 없이 그냥 세운다는거에요. 결론은. 품목별로 종이 뒤에다 하나 더 붙여서라도 양액재배하는데는 얼마, 몇% 해서 정확한 금액을 세워줘야지 어떻게 예산을 계속 이런식으로 1,684만 5,000원 20개소 그럼 1,684만 5,000원 20개소를 하는 것으로밖에 우리는 파악을 못 한다는 얘기에요. 이 얼마나 사업이 많아서 양액재배하는데는 얼마, 자동개폐기는 얼마, 환풍기는 얼마, 환풍기는 몇 개, 제습기는 몇 대 얼마 해서 1,684만 5,000원원이 나와줘야지. 내년에도 이렇게 세우실거에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팀장

위원님 이게 가격이요. 양액재배 같은 경우는 단가가 상당히 센 편이고요. ㎡당 단가가 60,000원, 70,000원 이렇게 잡힙니다. 그리고 자동개폐기나 이런 것은 대수 당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팀장

그렇게 해서 예산을

김광수위원

양액재배하는데 얼마, 사업비 얼마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지

재민

정재민농업지원팀장

그것은 농가들한테도 수요조사 안 나옵니다. 그렇게까지는요.

김광수위원

왜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팀장

농가들도 그거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농가들 전부 수요파악해서 그 대상농가만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예산을 세우는거죠.

김광수위원

여기서 쪼개서 나눠준다. 사업 들어오는대로

재민

정재민농업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남으면

재민

정재민농업지원팀장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동개폐기라든지 환풍기라든지 제습기라든지 이런 것들 수요를 하는 농가들이 있고 저희는 이 사업이 약 20가지 사업이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 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이 예를 들면 장마가 많이 들면 제습기라든지 환풍기가 좀 필요하고요. 덥게 되면 차광시설이랄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은 수요조사를 할 수도 없고 농가들도 그 부분은 수요조사에서 응해줄 수 없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업량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개별적인 기계로 해서 산출기초로 뽑을 수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16,845,500원, 20개소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자동개폐기는 얼마다 가격이라도 제시를 해줘야 자동개폐기는 얼마, 환풍기는 얼마 대충 가격은 있을 것 아니에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팀장

그것도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면 3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어느 기준을 잡아서 세워서 하기에는 또 단가하고 총액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도 어차피 안맞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팀장

그래서 통으로 한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제 다른 과도 마찬가지만 20개소라는 말은 쓰면 안 된단 얘기에요. 팀장님이 답변하시는게 그게 맞다고 그러면 20개소 썼다는 것 자체가 팀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문제가 있는거에요. 어떻게 알고 20개소라는 말을 쓸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사업비가 3억 3,691만원이면 여기에서 우리가 50%지원한다 그러면 1억 6,845만원만 표기를 해야 된단말이에요. 20개소를 거기에 넣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20개를 선정한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팀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에요. 20개소를 이미 선정을 해놓고 수요조사를 못해서 뭐를 못했다 그럼 20개소는 어디서 나온 얘기에요? 아무것도, 어쨌든간에 3억 3,691만원의 50%를 시설원예 현대화지원을 하려고 3억 3,691만원인데 거기에 보조가 군비, 기금, 도비, 군비보조가 50% 해서 1억 6,845만원만 표기를 해야된단 말이에요.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팀장님 말씀하고 여기 20개소하고는 선정이 안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20개라는 소리를 쓸수 있냔말이에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팀장

그 부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모든 예산서가 다 그래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용담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자꾸 더 늘려야 되고 현대화 자꾸 해가야 하는데 사업비가 계속 줄어요. 농가가 없어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41쪽이요. 과장님. 설명서 141쪽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요. 수요조사를 9월달에 했는데 신청농가가 적어서

김광수위원

수요조사, 자꾸 수요조사 하시는데 이 수요조사는 누가 하십니까? 과장님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각 읍면에서

김광수위원

면에서 하죠. 면에서는 누구한테 해요? 또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면에서는 마을이장들

김광수위원

이장님들한테 하죠. 이장님은 조사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의회 당선되자마자 이 축산 부분만큼은 과에서 담당 팀장님이 직접 수요조사랑 이런걸 하라고 한거에요. 면에 내려가면 면에 산업담당하시는 분이 이 축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공문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이장회의때 올려주면 이장님들이 보고 이게 뭐지? 이장님들이 물론 열심히 하시는 이장님들도 계시지만 이 축산에 대해서는 이장님들 자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자꾸 시기가 언제까지 하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셨죠? 9월말까지 했는데 농가들이 나중에 알아서 10월달이나 11월달에 신청하면 그거 9월달 수요조사 끝났다고 예산 다 올라갔다고 그렇게 대답하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정도는 축산 동물방역팀이나 진흥팀에 직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한우농가부분 양돈농가, 양계 기타 해서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명단 있잖아요. 직접 담당, 팀원님중에 한 분이 양계면 양계, 한우면 한우, 문자메시지 한번 넣어서 며칠까지 가축분뇨 개별시설 신청 필요하시면 신청하시라고 문자 한번 넣어주는게 그렇게 힘드신가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진짜 그렇게 하실거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김광수위원

이거 면에다가 줘서 면에다가 수요조사해서 올리라고 하면 면산업계 팀장이나 팀장있고, 팀장은 일도 안해요. 벌써 팀장됐다고, 면사무소. 산업계 직원 혼자 막. 앞으로 수요조사는 축산분야, 우리 한우농가, 양돈농가, 양계농가 진안군에 몇 농가나 됩니까? 그 수요 파악하려고 면사무소 직원한테 얘기하고 직원은 이장님한테 보고해서 올리라고 하고 이장님 그거 듣고 알았어, 응 하다보면 잊어버리고 날짜 지나가고. 농가들 나중에 알고서 군청에 전화하면 그거 9월달에 수요조사 끝났습니다. 적극행정을 좀 하시라고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전액삭감 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보니까 신규사업이 늘었어요? 좀 여기 보니까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27억 6,000이고요, 감된게. 특별회계에서 51억 6,000해서 80억 정도 예산이 줄었단말이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래서 이거 삭감한 걸 가져오라고 했더니 여기는 신규사업해서 자료를 늘어나게 가져왔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주요 삭감사업이 저희가 특화품목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80억 정도 삭감됐는데 그럼 큰걸로 뭐뭐 때문에 줄었는지 말씀해보세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일반회계 전출금이 50억정도 되고요. 특화품목

이우규위원

일반회계 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에서 18억 정도 감됐고

이우규위원

특화품목 비닐하우스요? 18억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시설원예현대화에서 6억

이우규위원

천천히 잠깐만요. 처음에 뭐가 18억이라고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특화품목 비닐하우스가 9억, 시설현대화에서 6억

이우규위원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이 9억이 줄었어요? 얼마에요? 얼마였는데 9억이 줄었냐고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13억에서 4억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우규위원

9억이 증감됐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시설원예현대화에서 8억인데 6억이 줄었습니다.

이우규위원

얼마였는데 얼마로 줄었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1억 6,800.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네. 일단 이거 보고요.

정옥주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우리가 농업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표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농업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표기가 되잖아요. 과장님 왜 줄었는가를 설명을 못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자금 91억 있던 것 중에 50억을 전출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그것을 농업안전기금으로 농산물 안전기금으로 50억을 기금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50억 줄었고 나머지 줄어든 것은 무엇 무엇이 줄어든거에요? 과장님 그런 것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자료를 지금

김광수위원

농어촌소득금고 91억 있던거 50억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그 돈을 기금으로 농산물 안전기금으로 50억 다시 보냈잖아요. 거기서 50억 줄었고. 또 어디서 뭐가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줄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작년까지는 농어촌소득기금이 91억인가 그랬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김광수위원

거기서 50억을 빼서 안전기금으로 넣은 것 아니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김광수위원

여기 있고만 95억이었던 것을 51억을 빼서 43억만 남겨놨고 정말로 업무파악들을 못하고 오시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원예분야에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이월하고 해서 농식품부에서부터 국비가 감됐습니다. 지역특화 비닐하우스지원이라든가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축사실현대화사업, 시설원예 ICT 융복합지원에

김광수위원

그렇게 줄어든 부분은 다시 다른 예산으로 못 세우는거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죠. 국비이기 때문에 못세웁니다.

김광수위원

어쨌든간에 농업예산이 가장 작년도보다 줄어든 것은 기본적으로 농업예산 쓰지도 않고 95억 갖고 있던 소득금고자금인가? 그거 예산으로만 농업예산을 95억씩 잡혀있었잖아요. 쓰지도 못하는 돈이. 그렇죠? 하나 쓰지도 못하는 돈을 95억을 계속 농업예산을 잡아놨다가 올해야 겨우 일반회계로 전출했다가 또다시 안전기금으로 그쪽으로 다시 넣어버리고. 출연이라고 해야 하나? 출연이라고 해야죠? 지금 우리 농업안전기금 50억이 감하면 얼마야 그러면 50억을 전출 일반회계로 넘어간 20억 전출하고 나머지 30억은 어디다 쓰는거예요? 안전기금으로 20억 거기서 넣었어요? 전략산업과에서 넣었죠? 그럼 50억을 예산계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상화

정상화예산팀장

예산팀장 정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농어촌특별회계에서 저희가 50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전출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30억원은 농산물유통안전자금에다가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20억은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대신에 올해는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한테 오는 전출금은 없지만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 20억원을 농산물유통기금에다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어촌소득금고에서 온 50억을 한꺼번에 일괄해서 작년에 계상을 하지 못한 것은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20억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을 했었고요. 올해는 거기서 오는 돈은 없지만 일반회계 다른 예산을 줄여서 안전기금으로 예산편성을 했고요. 아마 내년에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어차피 오는 돈은 없지만 다른 재원을 절약을 해서 그쪽에다가 지속적으로 안전기금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작년에 50억 간 것을 30억을 넣고 20억은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했고. 작년에 일반재원으로 활용했던 20억을 올해는 줄여서 안전기금으로 넣는다.

상화

정상화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일반재원이 20억을 작년에 활용했던 것을 올해는 활용을 20억을 우리 농업예산에 더 못한단 얘기에요? 안전기금으로 넣기 때문에

상화

정상화예산팀장

그 부분은 농업예산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많이 올릴 수 없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방보조금 한도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한도액은 140억이 한도액기준인데요. 만약에 이것을 초과를 하게 되면 지방교부세에서 그대로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이 금액을 어떻게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금액이고요. 그중에서 작년대비 지금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84억에서 89억으로 내년도 농업예산을 5억 4,600만원정도를 올해 대비 내년도에는 지방보조금에서는 더 배려를 하고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보조금에는 사회단체보조금, 문화, 예술, 체육 그 다음에 농업보조금까지 총망라한 금액이 한도액이 정해져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얼마라고요?

상화

정상화예산팀장

140억입니다.

김광수위원

매칭되는거 말고 그냥 보조금이요?

상화

정상화예산팀장

네. 순군비로 편성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민간으로 이전되는 지방보조사업은 총액한도가 정해져있다고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김광수위원

140억으로요?

상화

정상화예산팀장

네.

김광수위원

그런것까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 지방자치하면서 그런거까지 선심성 못하게 하려고 하는건가요?

상화

정상화예산팀장

네. 아마 그런 취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선심성 예산 편성못하게 하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농업예산이 많이 줄어든 부분은 우리 과장님은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 예산 삭감되지 않도록 중앙부처하고 이런데하고 국비를 잘 확보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예산관련해서 줄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예산서 361쪽부터 보겠습니다. 유용곤충 시범사육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유용곤충이 어떤거에요? 유용곤충. 예산서 361페이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군에서 할거냐고 시범사업이니까 우리 군에서 하냐고 무슨 사업이냐고 물어보는거에요. 도 매칭비 물어보는게 아니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곤충사육시설지원이거든요. 기자재지원 2개소 할 계획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 분하고 시범사업 하도록 군에서 계약을 한건가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대상자 선정해서 사업을 해야죠. 지침에 따라서

이우규위원

시범사업을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럼 뒷페이지 보면 곤충사육시설지원이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 틀린건가요? 같은건가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건 소규모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기자재가

이우규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신뢰할 수 없어요. 어떤 사업인가 명확히 알고 답변하시고 해야지. 전혀. 그냥 그렇게 답변하시면 과장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까? 무슨 사업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그러면

정옥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가능하신가요? 답변하세요.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유용곤충사업은요. 도비매칭사업으로 해서 개소당 5,000만원정도 하고 50% 지원사업입니다. 주가 하는 것이 곤충사육사, 곤충사육사잖아요. 그걸 지원해주는 부분이고 아까 곤충사육시설 개선사업은 군비사업으로 소규모 기자재나 장비 이것을 군비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사육시설지원은 얼마를 지원한다는거에요?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사육시설 같은 경우는 농가들한테 받아서 정확하게는 농가당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농가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려고 사육시설을 그리고 곤충사육시설 시범, 유용곤충사업은 주가 축사 곤충사업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곤충사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러면 곤충을 재배하는 농가는 몇 개소나 있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14호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주로 무슨 곤충을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흰점박이꽃무지하고 주가 흰점박이꽃무지하고 귀뚜라미 한 농가 있고 장수풍뎅이 한 농가 있고 체험하는 한 농가 있고

이우규위원

흰점박이꽃무지요? 그건 어떤거에요?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굼벵이로 해서 약용

이우규위원

굼벵이를 흰점박이 그렇게 말씀하는거에요?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네.

이우규위원

그럼 굼벵이 농가가 몇 농가라고요?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11농가

이우규위원

그 다음에 아까 귀뚜라미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귀뚜라미 1농가, 체험농가 1농가, 그다음에 장수풍뎅이 1농가

이우규위원

그러면 굼벵이는 건강식품으로 제조해서 수익을 올리잖아요. 보통. 그러면 귀뚜라미도 그런건가요?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귀뚜라미는 사육해서 회사하고 협약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귀뚜라미는 어떤데 쓰는건가요?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귀뚜라미는 주로 사료용으로 나갑니다.

이우규위원

그 다음에 체험은 어떤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체험은 학생들 체험해서 그 농가한테 나간건 아닌데 신고만 받아준 겁니다. 여러 가지 곤충이 시설을 해놔서

이우규위원

곤충시설을 해놔가지고 곤충 사육도 하고 여러것을 그럼 장수풍뎅이는 어떤 용도로 쓰는거죠?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장수풍뎅이도 주로 학생들한테 체험하고 사가는 것 이런 것들

이우규위원

교육교재나 이런걸로 한다는거죠?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네.

이우규위원

그럼 농가들이 지금 우리가 지원한 농가는 몇 농가나 되어요? 14농가 중에서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유용곤충농가가 작년도에 2농가, 올해 2농가, 작년도에 4농가 지원됐고요. 올해 곤충사육시설은 올해 6농가 지원했습니다. 곤충사육시설 농가는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 농가들이 수입같은 것이 되고 있나요? 우리 진안하고 잘 맞나요?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어떻게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는데 곤충부분이 아직도 산업부분이 우리가 미래에 고부가가치사업으로 말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득분야하고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은 해주고는 있는데 자체적으로 유통경로들이 명확히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유통판매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굼벵이 같은 것이 고단백이고 해서 좋다고 하는데 지금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서 곤충사육사시설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지금 조금씩 양이 늘어야 되는데 개업수가 늘어나서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판매가 안되다 보니까 그것도 정확한 식품이나 이런걸로 해서 정확히 제조해서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렇다는거에요. 지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원을 해서 우리 농가가 정말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파악을 해서 우리 진안의 곤충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정확하게 계획 같은 것 대책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다 계획적으로. 지금같이 그냥 신청하면 줘서 그냥 그분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이러다보면 나중에 자원을 허투루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거에요.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예산서 362쪽에 보면 폐사축처리지원해서 30,000원, 1,650,㎡ 뭘 얘기하나요? 이게 어떤사업인가요? 매립지 부지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축산농가가 폐업해서 방치된 축사를 처리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김광수위원

폐업한 축사를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너무 보기가 흉해서

김광수위원

그 안에 있는 폐사축들을 처리한다는거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폐축사요. 폐축사를 철거

김광수위원

폐축사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김광수위원

폐업, 그러면 신고를 받은거에요? 그런 축사들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읍면에 수요가 있어서

김광수위원

완전히 철거를 다 하는겁니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런 농가들이 있어요? 요청을 하는 농가들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김광수위원

본인들이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고만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너무 흉해서.

김광수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은 좀 본인들이 어차피 축산을 못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우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수정벌 감된 것으로 나오는데 아까 유기질비료 말씀하신 것이 수정벌하고 형태가 똑같아요. 수정벌이 원래 50,000원씩 했었거든요? 근데 보조를 해주니까 80,000원으로 올라가버렸어요. 농가하고는 아무 의미도 없고 보탬도 안되고 벌 가진 사람한테 고스란히 30,000원이 더 가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이 유기질비료가 똑같은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하여간 중앙에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래서 오죽하면 이 원가가 얼마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있다가 2~3월에 한번 보세요. 플래카드가 이제 보조금만 갖고 공급해 드립니다하는 플래카드가 군데군데 붙을겁니다. 제가 작년에 몇 군데 봤어요. 이게 아무 농가한테는 보탬도 안되고 그 업자한테만 고스란히 보조금이 가는 형태가 되어요. 하여튼 이거 고려좀 하셔서 시정 좀 해야돼요. 그리고 설명서 33페이지 보면 친환경쌀재배지원 친환경쌀인증비가 4,300이 올라왔는데 저번에 행감때 우리 우렁이농법이 환경보전형이라고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환경인증 하셔서 쌀 좀 팔아보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나요? 어떻게 친환경인증 받아서 쌀 좀 팔아보실거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친환경쌀은 수요가 많아서 수량이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정옥주위원장

근데 왜 저번에는 환경보전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딸리고 있는데 쌀을 비질이 안 좋아서 못 파신다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셨나요? 저번에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아니 일반벼 친환경쌀 말고

정옥주위원장

우렁이농법 친환경쌀 아니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인증받은 쌀이요. 유기농

정옥주위원장

우렁이농법 그 쌀 다 인증받을 수 있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는 다 안됩니다. 우렁이농법

정옥주위원장

노력을 안해서 못 받은거에요. 친환경농업과에서 그거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안해서 못받은거에요. 다 약 하나도 안하고 농사지어논거 친환경농업과에서 노력을 안 해서 안 받은거지. 이제 해보시려고요? 제발 노력 좀 하셔서 쌀 좀 제대로 제가격 받게 노력 좀 해주시고 설명서 125페이지 보면 가축질병차단방역사업이 있네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게 이 사업비가 줄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초소를 2개를 철거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방역초소를 2개 운영비가 2개월분인데 예산은 줄었단말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설명서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게 거점소독소가 하나 추가됐거든요?

정옥주위원장

추가가 됐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줄어들었습니다. 3개소에서 2개소로 줄어든것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예산요구액 산출기초에 보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거점소독시설이

정옥주위원장

철거해서 2개소 700만원씩 1,400 이렇게 산출기초가 되어있고 밑에를 보면 예산요구사유를 보면 2개소 2개월분해서 운영비가 되어있는데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새로 IC부근에서 거점소독소를 하나 짓기 때문에 하나 줄어든 것입니다. 작년 3개소에서

정옥주위원장

근데 예산은 왜 줄었어요? 4,500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또 새로 상시거점시설 운영지원으로 해서 편성됐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근데 잘 이해가 안가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왜 줄었냐고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127페이지 보시면 그쪽에도 운영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정옥주위원장

125페이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는데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2018년도에는 3개소해서 5개월 2명 했거든요. 2억 6,100만원으로 근데 상시거점소독시설을 또 새로 IC 부근에 짓기 때문에 그쪽으로 빼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정옥주위원장

이해가 안가는데 이해가 가시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2개월가도 군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정옥주위원장

하나를 줄이고 뒤에다 하나를 더 해놨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향후 축협에서 운영비 5,800만원 하는 것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809쪽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우리 소득금고 지금 농민들한테 소득금고 대출해주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이우규위원

기금으로 이렇게 융자를 해주는데 그거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절차를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농가가 신청하면 선정심의회를 해서 작목이라든가 알선해주는

이우규위원

그래서 돈은 어디서 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이우규위원

농협에서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 분의 상환능력이나 이런건 우리가 결정해서 줍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결정해서 줍니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결정해서 줍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돈을 못 받거나 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상환이 안되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책임을

이우규위원

소득금고에 전체 체납자나 이런 분들은 농협이 책임이 있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기존의 것은 저희들이 회수를 받고 있거든요.

이우규위원

기존의 것이라는 것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2012년도에 농협으로 넘어가서 그 전의 것은 저희 행정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농협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이우규위원

12년부터는 우리가 선정자를 주면 농협에서 어느정도 이자에 대한 몇% 수익을 가져가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1.3% 정도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이우규위원

1.3%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대여이자 0.2%, 수수료 1.3%

이우규위원

1.5% 가져간다는거네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럼 대여자들은 이자 부담률이 몇 %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1.5%입니다.

이우규위원

전체 1.5%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럼 우리는 그냥 소득금고를 가지고 있고 단 1%도 이자나 이런 것 못받네요? 대여자들한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대여이자 0.2%

이우규위원

우리가 총 1.5%에요? 우리가 0.2%고 수수료를 1.3%를 농협에서 가져간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러면 2011년도까지는 우리가 관리했는데 총 나간 상환금, 못 받은 상환금, 현재 받고 있는 상환금은 얼마나 되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19억정도

이우규위원

전체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이우규위원

2011년도까지 19억. 그러면 어떻게 조건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되어있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2년거치 5년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

2년거치 5년상환. 그러면 올해가 2018년이니까 내년이면 2011년도부터 나간 것은 올해까지면 다 끝나네요? 올해까지면. 그럼 부실하게 상환이 안되고 있는건 몇 건에 얼마정도입니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부동산 및 차량가압류가 104건에 28억정도. 334건에 19억정도

이우규위원

이게 부실하다는거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계속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압류하고 해서

이우규위원

스스로 잘 상환하지 않는 것이 19억이다. 그러면 2011년도까지 총 나간게 얼마인데요? 지금 나가있는 것, 채권회수를 못 한 것 정상적으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을거 아니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324건에 18억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2011년도까지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이우규위원

맞게 답변하신거에요? 정확하게. 아니 근데 2011년도까지 나간 총 대여액이 19억이라고 했다가 또 채권이 정상적으로 상환 안되는 것도 324건 19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것도 18억이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는 농협에서 하니까 신경쓸거 없고 2011년도까지는 우리가 직접 관리 했다면서요. 근데 총액수가 나간 것이 2011년도까지 나간 것이 총 액수가 얼마이고 현재 부실해서 채권압류나 이런 것이 한 것이 몇 건에 얼마냐고 답변 좀 해주세요.

정옥주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정희

이정희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팀장 이정희입니다. 2011년도까지 나간 총 금액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요. 2011년도까지 체납액이 324건에 18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부실한 것이

정희

이정희농정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부실한 것도 있고 또 보증인 대여변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최근에 3억정도 회수를 했고요. 1순위로 잡혀져 있는 압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경매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손실처리한 것은 없어요?

정희

이정희농정기획팀장

손실처리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결손처리는

이우규위원

우리가 이거 소득금고 언제부터 했어요?

정희

이정희농정기획팀장

1993년부터

이우규위원

93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손실처리한 것 하나도 없다.

정희

이정희농정기획팀장

네.

이우규위원

아주 악성 부실채권도 있죠?

정희

이정희농정기획팀장

그렇더라도 우리가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나 보증인까지 이게 세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직 결손처리 한 적은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도저히 못 받거나 이런 부분들 있어서 그런것도 빨리빨리 손실처리 해야돼요. 행정에서 93년도것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어서 그때부터 못 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손실처리해서 빨리 털어버려야돼. 털 때 털어야지, 위원회해서 도저히 안되면

정희

이정희농정기획팀장

법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 찾아서 손실처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해야된다는거에요. 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창현 과장님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2018 본예산 154억 6,000만원에서 4억원이 증액된 158억 6,0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2018년 441억 4,000만원에서 24억 8,000만원이 증액된 466억 3,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2개사업에 6억 5,000만원, 도시계획 재포장 및 차선도색 외 3개 사업 3억 2,200만원,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용역비 2억원, 진안고원 복합공간 조성사업 11억 5,800만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30억 9,600만원이며 지역균형개발 사업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주천 산제 진입로포장공사 외 276건 39억 8,800만원입니다. 도로망확충 사업으로 군도 확포장사업은 반송∼노촌간외 2개노선 22억원, 농어촌 도로확포장사업 상하선외 1개 노선 4억 5,000만원이며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추진하는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비 13억 1,900만원,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10억원, 교량보수보강 및 도로표지판, 안전시설설치에 10억 300만원,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억 2,100만원, 영농기반시설 사업은 성수 오암배수로 정비공사 외 94건으로 15억 9,400만원입니다. 또한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11억 4,700만원, 농촌지역 개발사업은 마령면 원평지마을 축대정비공사외 17건으로 3억원 1,500만원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및 관정개발사업 28억 5,000만원, 재해위험 저수지정비사업 5억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2억 8,7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6억 2,500만원, 논에 밭작물재배 기반사업 6억 2,500만원 등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동향면소재지 인도교 설치공사외 6개사업 13억 9,600만원, 만덕산 수련원 진입로 정비 2억원, 세천정비공사는 성수 반용 외 16개 사업, 3억 3,800만원, 농촌정주 기반확충사업 8억 1,400만원, 소규모 마을조성 기반시설사업 6억원, 농촌중심지 일반지구 주천면외 3개소 47억 800만원, 선도지구 마령면에 10억 9,500만원, 통합지구 진안읍에 26억 8,900만원, 마을단위종합개발은 노채마을 외 4개소 10억원, 기초생활거점 동향면 외 1개소 9억 1,400만원, 백운 두원 농촌다움복원 사업으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선진교통행정 추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관리비 7억 7,6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 2억 8,000만원,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시설설치 1억 4,600만원, 교통약자 장애인 콜택시 지원으로 2억 2,6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및 군내버스 손실보상이 33억 200만원, 농어촌 행복콜버스 지원 13억 800만원, 주차장 시설은 부귀면 외 2개소 2억 8,300만원입니다. 또한 교통약자 농어촌버스 이용지원 4억 1,600만원, 농어촌 통학택시운영 3억 8,200만원, 농촌형 행복콜택시 운영 1억 7,300만원,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2억 5,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건은 예산서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51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51쪽에 보면 세입쪽에서 도로점사용료라고 도로점용사용료인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도로점용사용료입니다.

김광수위원

도로점용사용료죠. 지금 진안군에 상하수도 쭉 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도 받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상하수도는 공공시설이라 무료로

김광수위원

그건 무료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럼 이건 어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개인이랄지 가스공사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용을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가스는 공공시설이 아니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거기는 공공시설이 아니고요. 별도 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받고요. 하수도나 상수도 같은 경우는 자체적 공공으로 지자체나 국가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많네요. 140건이면 이것도 많은데 개인이 도로를 하면서 내고 내시는 분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도로에 접해서 주택 같은 것 지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점용할 때 그때 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54페이지 덕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동향 새울터재 그런 사업인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새울터는 개인이 분양한거고요. 덕천지구는 저희 공공에서 토지 분양한 내용

박관순위원

진안군에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덕천지구는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세입이 잡히고 새울은 개인사업자가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세입이 안 잡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60쪽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있죠? 40,000원씩 해서 1,300건 해놨고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CCTV 설치하면서 원래 작년에도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세입에 안잡았었는데 내년에는 불법주정차를 적극적으로

김광수위원

꼭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할 것 같아요. 주로 저쪽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우체국 앞에라고 해야 되나, 쌍다리에서 터미널까지요. 확실히 하셔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군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법주정차 한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꼭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쇼.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과장님 저도 60페이지 보면 다른 항목은 다 이해가는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어떤 부분인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건설기계에도 마찬가지로 정기검사도 받고 승용차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법을 위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행정에서 과태료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 445쪽부터 4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산설명서 11쪽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예산이 28억정도가 증감이 됐네요. 18년도 예산보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준열

조준열위원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하시나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이라는것은 작년에 국토부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300억 사업중에 저희들이 사업을 올렸는데요. 이게 그 중 하나인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5억이고 국비는 40억, 군비는 75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으로 하는 사업 중에 전국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서 토지매입비가 20억이 드는게 군비로 100% 들어가는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부담하고 그 나머지 용역이나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같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만 조성하고 추후에 전략산업과에서 거기에 홍삼 집적화단지 건물 짓는 것은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할 때 전략산업과 같이 건물이나 배치계획을 협력해서 추진 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기반시설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전략산업과에서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부지조성하고 기반시설하고 나머지 전략산업과 홍삼집적화단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IC 들어갈 때 바로 앞에 산을 다 까는거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IC 정면에 있는 산을 전체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산이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개인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다 개인소유죠. 그걸 부지를 다 매입해야겠네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매입해야 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렇게 될 때 IC가 들어갈 때 사람들이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그거할 때 IC들어갈 때 도로를 조정이 안 되는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때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반영하고 아니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하면 국도에 한번 요청해서 같이 협력해서 그 부분은

준열

조준열위원

대부분이 IC를 못 들어가고 마령쪽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할 때 국도관리 그쪽하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산을 절개하다 보면 국도하고 연접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설계하면서

준열

조준열위원

그 관계가 좀 넣어서 했으면 해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고가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문제점인데 저희들이 공사할 때 부지 조성할 때 그 부분에 평면 교체가 가능한지 그런 것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집적화단지라고 하면 홍삼판매 그런데도 들어갑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판매장도 들어가 있고 홍보관하고 판매장

준열

조준열위원

그럼 현재 여기 있던 인삼조합도 있고 홍삼 여기 2개 있는 것도 거기로 가는건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은 그 사업 전체적으로 부지조성만 하다보니까 전략산업과 협의하면서 아마 당초에는 거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준열

조준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9쪽에 보면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작년에 1억이 투자가 됐는데 어떤 걸 해놨는지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하는것은요. 저희가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몇 년전부터 국토부에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되어야만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사업이 4개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동네살리기에 대해서는 사업구조는 50,000㎡이하고 50억 한도 지원되고요. 주거정비지원형은 50,000에서 100,000㎡ 해야 100억 정도 지원되고 일반근린형은 100,000에서 150,000㎡에 100억, 중심시가지형은 200,000㎡에 150억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은 여기서 주거정비지원형하고 일반근린형하고 2 개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개중에서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올해 내년도에 공모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올해도 용역으로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용역만 용역이 되어야만이 공모가 가능하거든요.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올 18년도에도 용역을 1억을 투자해서 용역을 했고 앞으로 19년도에도 2억이 잡혔잖아요. 그때도 용역비로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은희

강은희위원

그래서 올해는 주거정비를 하셨습니까? 일반근린을 하셨습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주거정비하고 일반근린형인데요. 2가지 선택해서 유리한 것으로 전략적으로 용역계획하면서

은희

강은희위원

아니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셨다면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때 당시는 지금 1억에 대한 사업하고 2억은 저희들이 전략사업계획이고 이게 용역이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이라는 것은 별도로 들어가 있고요. 1억은 올해 신청할 때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용역비 들어갔는데 주거정비지원형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올해 공모사업에 탈락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바뀌는게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이 되어야만이 신청이 가능하다 해서 이 용역비를 2억을 세운겁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작년에는 그럼 1억 들여서 용역했는데 탈락이 됐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기본계획 수립해서 탈락이 됐고요.

은희

강은희위원

그래서 다시 2억을 해서 올해 또 주거정비사업으로 신청을 하시려고 그러는거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주거정비하고 일반근린하고 둘중에 하나

은희

강은희위원

둘 중에 하나를 일단 해보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둘 중에 유리한 것으로 공모신청 하려고

은희

강은희위원

공모신청 이렇게 1억씩 들여서 하셨으면 꼭 따와야죠. 적은 돈도 아닌데 1억씩 들이고 또 안된다고 2억 들여서 또 들이고 또 안되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 저희들이 기본계획 자체는 되어있기 때문에 기본계획하고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하고 다 다릅니다. 기본계획은 공모하기 위한 기본계획이고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은 18년도에는 활성화용역수립 계획을 안하고 신청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19년부터는 활성화계획 용역이 수립이 되어야만이 공모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용역 자체는 좀 다른데 또 다른 용역인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은희

강은희위원

어째든 그러면 2억 세워주시면 꼭 공모 따오셔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리고 10쪽이요. 저번에도 얘기했던 컬쳐복합공간 조성사업 이 사업이 보면 골목 아트, 쌈지공원 1식 이러는데 골목아트를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며 장보러 가는길 20m는 그때 아트형으로 해서 비가림을 하신다 해서 이해가 갔는데 골목 아트나 쌈지공원 부지도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하실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다목적공연주차장 조성사업 면적이 3,660㎡인데요. 쌈지공원이라고 하면 주차장내에 주차를 못할 수 있는 사각지대 그런 한쪽 구석에 쌈지 공원을 설치하고요. 골목아트라는 그림식으로 그 주변에 주차장이 주변에 그림이나 그런 아트를 설치하는 부분이고 장보러 가는 그 200m 그 부분에서도 그때 시장까지 그 부분을 장보러 가는걸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용역하면 거기도 변경해서 시장까지 그 부분에 비가림시설식으로 하는 것 계획에 넣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쌈지공원이랑 장보러 가는 길은 알겠는데 골목 아트를 할만한 그러면 주차장을 벽을 쌓는다는거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 벽을 안쌓고요. 그 주변에 담장이나 그런 부분에 벽화식으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담장을 쌓을 수는 없고요.

은희

강은희위원

거기 담장이라고 해봐야 없는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주택가

은희

강은희위원

주택가 담장이 없잖아요. 열린 숯불갈비 있고 그 밑에 우체국 있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쭉 가다보면 옹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은희

강은희위원

옹벽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맞은편에 순대국밥집 그 쪽 맞은편에 보면 웅벽이 있거든요?

은희

강은희위원

도로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은희

강은희위원

거기에 그림을 그리시겠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은희

강은희위원

거기 그림이 그려지려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다른데도 많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도 시도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네. 그리고 35쪽에 보면 진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5억, 총 사업비가 120억 사업비에요. 근데 올해까지, 이게 17년도부터 했어요. 사통발달센터, 작은도서관, 노인회관 리모델링, 노인회관 리모델링이라면 노인회관 현재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신거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할 계획으로

은희

강은희위원

계획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17년도부터 올해까지는 뭐를 해놓으셨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17년도부터 사업하는 것은 17년부터 현재까지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공모신청을 했지만 기본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기본계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부분이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더 추진할 수 있는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기본계획을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했습니다. 기본계획 후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실시설계를 끝나면 공사가 착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노인회관 리모델링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사통발달센터랄지 사업 전체를

은희

강은희위원

6개를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은희

강은희위원

6개를 실시설계하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올해 착공하려고 한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2019년도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은희

강은희위원

그렇게 해서 20년도까지 마무리를 진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원래 5개년 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첫 2개년은 기본계획 수립하고 2개년정도 되면 실시설계해서 3개년부터 공사 착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3쪽에 보면 버스정류소 탄소 발열 의자 설치, 버스정류소가 진안군에 몇 군데나 되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버스정류장이 지금 현재 389개가 되어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 중에서 몇 개나 설치를 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 중에 유개가 있고 무개가 있는데 유개는 지붕까지 다 되어있는 시설이 320개가 되겠습니다. 320개 중에 탄소발열의자는 220개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220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무개는 안해주는거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무개는 승강장표시만 되어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유개로 승강장 바뀔 수 있으면 바꾼 상태에서 비가림시설이 된 후에 탄소발열의자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게 완료되어야 탄소의자를 설치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유개승강장도 안되어있기 때문에 완료한 후에 점차 탄소발열의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게 그럼 올해 계획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50개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19년도에 50개, 그러면 전체한다고 해도 20년도면 완공하겠네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걸 다들 선호하시더라고요.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도 해마다 50개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리고 무개로 있는 것도 비가림해서 오히려 거기가 더 추워요. 연료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기 하지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앞으로 저희들 무개도 유개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도시계획도로 설명서 7페이지하고 2개가 있더라고 8페이지하고 이게 읍에 있는 천변 거기 걷는 테크시설을 한다는건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여기서 보면 소로 2-1은 인도개설공사로 해서 차도는 있지만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데크 설치해서 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이우규위원

그 다음것은요? 소로 1-6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여기는 한전에서 진안중학교까지 가는 소로 1-6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는거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이우규위원

소로를 쌍다리 공설운동장앞으로 해서 쭉 되어있는 데크시설을 연장해서 한다는거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그 부분만 없기 때문에 연장해서 가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이우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연장하고 나면 보수 같은 건 어떻게 오일 같은걸 발라야할텐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데크 설치하면 데크라는데 원목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합성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합성 같은 경우는 뒤틀림이 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원목같은 경우는 요즘은 원목이 잘 나와서 합성보다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해서 그 중에 선택을 해서 오래가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 유지관리 자체는 저희들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현재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 오일 같은 걸 발라서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오일 같은게 벗겨져서 그렇게 방치하면 싹 뜯어내고 다시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 부분도 안전재난과 소관인데요. 그 자체에서 문제가 되면 바로 교체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오일 자체도 거기에서 발라서 하는데 원목 자체를 썩지않게 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기술이 발전되어서 썩지 않는 대신에 뒤틀림이나 못이 빠져나오고 이탈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현재까지 있는 것은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새로 하는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한다는거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럼 건설교통과에서 하면 유지보수는 누가 해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안전재난과에서 하면 되는 사업 아닌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사업 자체가 안전재난과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고요. 그 사업을 저희들이 진안천 사업 하면서 안전재난과 데크시설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하고 저희들이 학천교에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했기 때문에 시설하는데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시설을 안전재난과에서 하면 진안천 주변에 있는 소로를 다 안전재난과에서 관리를 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거에요.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니까 건설교통과에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 중에 이관을 어느 과에서 할 것인지 차후에 안전재난과와 협의해서 어디서 관리할 것인지 하는게 훨씬 낫겠습니다. 사업을 넘기는 것 보다는 유지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건설과에서 할 것인지 안전재난과에서 할 것인지 그 이후에 선택해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2군데가 나눠지면 안되니까 공사를 하시더라도 사업을 하시더라도 같이 관리해서 할 수 있도록 안전이든지 건설이든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다음에 설명서 18페이지 보면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있어요. 몇㎞나 폭우로 몇㎞나 예산 세운거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아스콘 덧씌우기 해서 도로 유지관리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34개소 39.5km정도 계획해서 33억정도 요구했습니다. 근데 예산 편의상 10억정도 예산이 섰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조사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여기서 34개소지만 그 부분에서 폭이 6m될 수 있는 폭이 있고 농어촌 도로에서는 4m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폭은 몇 m는 그건 정확히 안되고요. 이 사업에 10억을 투자해서 그 사업에 맞춰서 아스콘 덧씌우기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당초에 몇 군데 얼마 신청했다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34개소에 33억. 해놓은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예산 문제 때문에 10억만 세워지고 10억만 예산서에 올라오고 23억이 삭감됐다 그런 뜻이네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전부다 할 수 없기때문에요. 저희들 예산 자체 33억 전부다 할 수 없기 때문에 10억에 맞춰서 우선순위로 해서 여기서 정해서 사업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그 다음 순위가 되는데 너무 문제가 많다. 덧씌우기 해야된다 하면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라도 사업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우규위원

도로 아스콘 비가 오거나 하면 파인부분이잖아요. 뭐라고 하죠? 그것보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홀이라고 하는데

이우규위원

홀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다니다가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나서 진안군에 청구한 사례는 있었습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몇 건 있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고나면 진안군에서 책임져야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덧씌우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조사를 해서

이우규위원

이건 보험 들어져 있어요? 혹시 우리 진안군 관내 도로에 이런걸로 해서 사고가 나면 조사하거나 배상하거나하는 보험 들어져 있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보험 들어져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얼마까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얼마까지는 안되지만 거기에 대한 도로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파손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험청구하면 보험회사 와서 조사하고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보험회사에서 인명은 얼마까지 1인당 얼마까지 있을거 아니에요? 상환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문제없이 보상할 수 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이우규위원

도로관리를 잘 하셔서 진안군에 소송 들어오지 않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거에요. 이건 우리 군민의 안전도 들었지만 우리 진안군을 방문한 사람들의 안전도 있는거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 다음에 38쪽 보겠습니다. 농촌다움복원사업이란게 뭐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마을에 대해서 지금 도시형식으로 되다보니까 농촌에 대한 정겨움이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다움복원사업 자체가 농촌답게 복원을 하자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주민창의공방조성이라는 그런 부분도 농촌답게 가자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농촌다운게 없기 때문에 다시 농식품에서 농촌다운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농촌다움복원사업이라는 사업을 신규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당선된 부분에서 저희들이 농촌답게 복원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아마 농촌다움복원을 한번해보고 싶어서 두원마을에 신청을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내년에 한번 농촌답게 만들어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진안군에 전체 마을이 몇 개나 되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전체 마을이요?

이우규위원

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전체는 자연마을까지 포함해서 54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500개가 넘는다. 근데 제가 백운에 있는 두원마을이 다른 면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백운에서 보면 가장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가장 많이 혜택을 본 마을이다고 봐져요. 백운에서는. 다른 면은 또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계속 이런 사업들을 한 마을에 자꾸 주고 한 마을에 하는 이유는 뭔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처음에 꽃길 조성하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사업이 그 마을에서 좀 올라가서 사업이 큰 부분하고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하는 권역사업까지 올라가거든요. 그 중간단계에서 농촌다움복원사업을 해서 그 다음에 권역사업으로 올라가거든요. 이 사업이 20억이 투자되는 권역사업은 50억정도 투자되는 사업이거든요. 잘 되는 마을은 잘 되는 마을 자체는 자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키워주기 위해서 투자가 되다보면 그 부분이 계속 투자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하는 권역단위까지 완료가 되어야 자립을 할 수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되는 마을은 투자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농식품부에서 사업 하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이것도 농식품부사업이라는건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이우규위원

선전 보세요? 광고, 태양열이 왜 좋다고 하는지 아세요? 광고에 나오는 얘기에요. 태양은 특정인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모든 생물한테 비춰주니까 태양이 고마운거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진안군에 540여개 마을인데 마을에 혜택 받지 못한 마을이 있는데 아까 그런데로 그렇게 해서 한 마을에 계속 집중이 되면 다른 우리 주민들은 행정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다니고 행정한테 와서 요구하고 민원 넣고 또 힘 있는 사람 업고 잘 하면 계속 그 마을에다 지원사업을 준단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행정 신뢰 안되니까 그렇다고 하는거고. 또 이게 뭐냐면 총사업비가 20억인데 올해 2억 요구하는거에요. 2억이 뭐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신규사업 같은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기본계획 수립되면 기본계획 토대로 실시설계 용역을 한 후에 그 위에 공사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런 추진 상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20억짜리 사업하는데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건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근데 저희들이 2억이 다 들어갈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2억 여기서는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걸로 잡았습니다. 기본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 용역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 금액에 따라서 용역비는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예산편성 한거지만 용역비가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더 많을수도 있다는거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많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잡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누구나 볼 때 20억짜리 사업을 2억을 용역을 한다고 하면 잘 이해가 안갈거에요. 누구나. 과장님 이해가 돼요? 20억 짜리 사업하는데 2억 가지고 용역한다고 하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다 보니까요. 2억에 대한 용역비 자체가 어떻게 용역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포함해서는 2억 가까이는 나오지 않을까 2억 보다는 덜 나올 겁니다. 아마

이우규위원

덜나와도 그게 10%면 1억 4,000이나 1억 5,000은 넘겠네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1억 5,000정도는 잡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우규위원

20억짜리중에 1억 5,000을 용역을 한다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근데 요율 자체를 그렇게 줘야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요율에 맞춰서

이우규위원

요율을 어떻게 용역하는데 요율을 줘야 된다는거에요? 어떤 사업이든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용역을 하면 측량비를 별도로 계상해줘야 하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요율이 곱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나오거든요. 산출기초가 나오거든요. 2억에 대한 사업 예산을 세웠지만 내년도에 2억이 확보된 후에 산출기초를 따져가지고 용역비를

이우규위원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두원마을이 농촌 무슨 마을로 선정되어서 진행되고 진행되고 진행되어서 또 중간에 이거 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그전에도 용역해서 측량하고 설계 했을거란 말이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이우규위원

다 측량해서 도면같은거 나와 있을거란말이에요. 그 전에 했던 예를 들어서 이 것이 이 사업이 처음 사업이 아니니까 그런 필요한 부분은 측량이나 이런 부분은 그걸 갖다 쓰면 되는데 새로 항상 또 새로운 사업할 때 다 측량하고 기초부터 새로 하면 이런 비용이 자꾸 들어간다는거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다움복원사업 자체에서 측량하는 부분이 그 전에 했던 사업자체에서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측량을 하는게 아니고 다른 곳에 대한 측량을 하기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마을만들기 사업을 했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측량을 한 부분에서 거기에 완공이 된 후에는 그 부분을 측량을 하는게 아니고 농촌다움복원사업을 하기 위한 그 부분에 대해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그 위치에 대한 측량을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그걸 계속 올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우규위원

그정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교통 관련되어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서 아까 처음에도 주차때문에 잘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명확하게 우리 진안군 계획도로내에 있는데 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하셨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주정차금지구역은 현재 진안읍내만 되어있습니다. 면 단위는 안 되어있고요.

이우규위원

주정차금지구역은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경찰과 협조해서 협의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청장이 고시해야 되죠? 경찰청장이 고시해야 되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이우규위원

고시는 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고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이 주정차 금지 구역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어디어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제일약국에서 쌍다리, 로터리에서 쌍다리, 군청사거리에서 진안택시 앞, 쌍다리에서 남광아파트 앞, 제일약국 사거리에서 농촌공사 앞, 군청 사거리에서 월랑아파트 앞까지 또 나머지 2개는 로타리에서 읍사무소하고 군청사거리에서 학천교까지 홀짝제 구역으로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주차금지구역하려면 노란 실선으로 점선 아닌 실선으로 두 선 그려야 하죠? 다 그려져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안 그려져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스티커 붙일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주차금지구역이라고 해서 붙여놓고 찍어서 바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그것은 경찰청장이 여기서 고시해달라고 하면 합당하면 고시하고 고시한데는 실선을 두 개를 그려서 그려야만이 주차금지로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데 아까 9개 군데가 실선이 그려져 있냐 그런거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스티커 발부할 수가 없는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게 차선도색을 검토해보고 하겠습니다. 제일약국에서 쌍다리까지는 되어있는데요. 나머지 구간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주차스티커 발부하고 주차단속을 하려면 명확하게 고시한 부분도 정확히 입간판을 써서 붙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선도 명확하게 그리고 예고도 하고 해야하는데 언제부터 단속하실거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고정형 단속카메라는 지금 쌍다리에서 터미널까지는 12월부로 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현재 이번주까지는 경고장을 내보낸 부분이고 아직 주정차단속은 안 하고 다음주 정도 단속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실선 안 그려져 있잖아요? 안 그려져 있으면 못한다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실선 저희들이 터미널에서 쌍다리까지

이우규위원

그걸 대부분 운전자들은 알아요. 지금 예고장 줘봐야 말 되지도 않는 소리 한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이 미리 선 그려놓고 예고하고 해서 단계적으로 밟아서 해야 하는데 지금 주정차금지구역하고 카메라는 찍고 있지만 저건 찍을 수 없단, 찍어봐야 스티커 내봐야 그건 위법, 법을 위반, 정확히 스티커를 발부 할 수 없다는거에요. 우리 진안군 져요 무조건. 행정력만 낭비하는거에요. 빨리 선 그리고 일자 조정해서 빨리 예고하고 해야한다는거에요. 당초부터 안 돼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법적 절차를 밟아야 돼요. 단계적으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법절차 밟아서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하세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4페이지 군도 6호선 백운동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편입도로 내는데 있어서 다른 주민들 민원 같은 것 많다고 하던데 해결책은 있습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민원내신 분들하고 1~2차례 만났는데요. 그 분들 얘기는 제일 문제가 되는게 종중땅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도 그 분들하고 얘기해서 설계나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협의는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만나서 협의는 많이 되었는데요. 설계 보완해서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노선도 조금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고 그 부분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이 도로하고 지덕권 산림치유단지하고는 연관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어떻게 보면 이 도로가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전부다 군비로만 되어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어차피 군도 6호선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군도 성격이라 군비 사업으로 들어가는데요. 산림치유원 자체 전체적으로 국비로 투자되지만 지방비도 일정부분 투자하게 되어있거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진안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도로포장 한 것으로 거기에 포함시켜서 부담을 덜하는 방법으로 어차피 진입로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넣어서 진안군이 이걸 부담했다는 것을 금액을 해주면 나머지 부담금 덜지 않을까 해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박관순위원

도시계획도로에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차이가 뭐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쉽게 말해서 군도는 말 그대로 군끼리 연결되는 도로라고 보면 되죠. 연장이 좀 멀고 농어촌도로는 면과 면끼리 도로되는게 면도고요.

박관순위원

농어촌도로가 면도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면과 면끼리 연결과는 부분이 면도고 리와 리끼리 연결되는게 리도 농도는 농업용으로 농사를 짓기 위한 도로를 농도라고 되어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소로는 뭐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소로는 도시계획도로에 나옵니다. 도시계획도로에는 대로하고 중로, 소로 그렇게 해당이 되거든요. 대로는 예를 들어서 4차선 개념으로 되어있는 부분하고 중로는 일반적으로 2차선정도 되고 소로는 저희들이 편도 4m에서 5m정도 폭으로 되어있는데

박관순위원

중앙선 없이 도로 나있는 것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근데 소로 자체는 몇 m이상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거기에 2차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8m로 도로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폭이 몇 m이상 나오거든요.

박관순위원

2m이상이면 소로인데 중앙선이 없는데 필요할 때는 그려줘야 된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4m이상이 소로인데 그 소로인데 이용하는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에서 2차선으로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로, 중로, 대로는 몇 m이상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진안군에 도로사업계획 수립은 2019년에는 몇 군데나 되어있습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군도 같은 경우 3개 노선이 되고요. 농어촌도로는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자체사업으로 도로를 포장하고 확포장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투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군도 2~3개 정도, 농어촌도로 2~3개 그렇게 발주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동향에서 안성간 그런 도로는 군도라고 봐야 되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방도

박관순위원

지방도로 봐야 돼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박관순위원

그런 도로는 금년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사업설명회도 없었다는 등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 땅이 들어간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동향-안천간 도로 확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 얘기해서 주민설명회 개최하자고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이 나가서

박관순위원

주민 민원 안나오게 바로 설명회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다음은 20페이지 농업용 관수에 대해서 지금 밭기반 정비사업은 대형관정을 파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밭기반정비사업 자체는 저희가 밭이 되어있지만 기반정비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물을 댈 수 없기 때문에 관정을 파서 거기다 물을 댈 수 있게끔 해주고 거기에 대한 밭에 대한 기반시설이랑 농로 있지 않습니까? 농로 확장이나 농로 포장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근데 대형관정을 30개 정도 선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대형관정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대형관정 30개 잡혀있어도요. 해마다 부족합니다.

박관순위원

운영을 잘 되고 있습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농업용 관정은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농업용은 계속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씩 가동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어차피 농업용 관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하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폐공 가까이 방치해둔 관정이 많은걸로 아는데 혹시 파악 해보셨나요? 몇 개나 되는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농업용관정에서 대형관정은 방치되어있는 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저희들이 이번 겨울에 대형관정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방치되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폐공처리하고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소형관정하고 중형관정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대형관정은 건설교통과에서 하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박관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기료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던데 전기료를 비수기때 약 10월부터 2월까지 이런때는 한전하고 조율해서 휴전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농민들이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들어서 포기를 하고 기본요금이 10만원이상씩 나오는데 대형관정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한전과 한번 협의해서 휴전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러면 또 휴전하다가 개설하면 그게 돈이 좀 들어가거든요. 한번 한전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는

박관순위원

밭기반 정비사업은 농어촌발전에 참 좋은 사업인데 관정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쉬는 관정이 없도록 돈 엄청 들여서 하는데 보통 2,000, 3,000 들어가잖아요. 소형, 중형은 300에서 700이면 되는데 많은 돈 들여서 놀고 있다는게 좀 그렇잖아요. 파악 좀 해주셔서 확실하게 대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번 겨울에 한 번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대형관정에 대해서

박관순위원

그리고 행복콜버스 47페이지. 내용은 안나와 있는데 콜버스에 대해서 기사분들이 쉼터가 없다고 겨울 돌아오니까 저는 어떻게 추가 예산이라도 세워져 있습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번에 본예산에는 안되어 있고요.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4개소 되어있는데요. 추경에 반영해서 쉼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참고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예산설명서 454페이지. 455페이지로 가야겠네요. 도로 유지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 해서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인건비, 유류대 나오는데 이런 사업은 어디에 하는 사업인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응급복구 자체는 여름 장마철 대비해서 장마가 해서 도로가 유실된다거나 할 때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비 세운거고요. 장비용 작업도구랄지 작업복은 수로원들 작업복을 구입해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박관순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제가 찾아보니까 안 나오던데 도로에 방지턱 있잖아요. 방지턱을 만들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국도라든가 지방도까지인가? 아니면 농로에서 끝나는 것인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방지턱은 경찰서나 그런 곳과 협의해서 교통안전시설 심의회를 개최해서 방지턱을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검토하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게 고속도로는 아예 못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해서 교통사고 없는 위험에 대해서는

박관순위원

방지턱으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됐다거나 사람이 다쳤다거나 해서 소송건 있습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방지턱은 없습니다. 방지턱 관련해서는

박관순위원

이게 지금 알고 보니까 국도같은데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겠더라고요. 민원인들 얘기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국도같은데 4차선이나 그런 데는 방지턱 못 만들고요. 지방도도 마을 부근에 대해서는

박관순위원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장수에서 금산가는 도로가 동향 거쳐서 가잖아요. 이게 13번 국도잖아요. 근데 방지턱이 동향면 외유마을 앞에 있어요. 하나가. 근데 거기서 상당히 사고가 한번 났었어요. 방지턱으로 인해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민원을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하시는데 서로 합의해서 하시라고 하고 말았는데 이 방지턱을 없애달라는 민원을 넣은 적이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그 부근은 없고 부귀쪽에서 한 건 있었습니다. 부귀 세동리 가는 요양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근에 대해서

박관순위원

도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지원하는게 있길래 내용은 없는데 제가 방지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도시계획도로는 7쪽, 8쪽 2개고만요? 내년도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김광수위원

지금 소방도로 혹시 계획하고 있는게 있나요? 진안읍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소방도로라는게 도시계획도로를 말하는게 소방도로거든요.

김광수위원

아, 그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김광수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8페이지쪽이 되겠네요. 한전에서 진안중학교까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김광수위원

이거 말고는 없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이게 전부입니다. 추후에

김광수위원

추후에 계획하고 있는 것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군상 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옆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진입도로

김광수위원

군상 임대아파트가 어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전북개발공사에서 하는 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좌측으로 소로 3-1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소로 3-1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김광수위원

예산 아직 안세웠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하는 업무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엊그제 관광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산묘 거기에 남부주차장을 조성을 하는데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시설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임시주차장이에요. 임시주차장. 뭐 30년간 임대를 해서 산다고 하는데 이 주차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것 같고 관광과에서 그런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건설교통과에 업무 협력을 해서 건설교통과에서 주차장시설을 해주고 나중에 관리는 그쪽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디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관광과 관광개발팀에서 남부주차장을 조성을 한다고 주차장시설을 한다고 그래요.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마 거기가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김광수위원

아니 주차장이 공원시설은 아니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공원시설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주차장을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효율성에서 볼 때 이것을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물론 관광과에도 이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관광개발팀이거든요. 관광개발팀은 진안군에 어떤 관광상품을 만들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쪽에 치중을 해야하는데 20억을 들여서 임시주차장을 하는데 관광과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사업은 정확히 파악을 해야될 부분이 건설교통과 같은 데서 정확히 파악을 과연 임시주차장으로 이것을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안군에서 왜 임시주차장으로 하는가 봤더니 부지매입이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임시로 그냥 거기다 아스콘으로 덧씌워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20억씩이나 균특이 15억, 도비 5억, 군비 5억해서 20억이나 들였는데 임시로 주차장을 만드는데 20억씩이나 들인다는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남부마이산 주차장이야 설치하는건 저희 건설과에서 이관해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은 추진하는 걸로 하고 관리는 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조성하는 이런 부분들은 건설교통과 주무부서인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때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을 관광과 안계현 과장님과도 상의는 하겠지만 이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하는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해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산이나 재원 한번 봐서 사업이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김광수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지금 임대료는 다른 쪽에서 주고 있던데 임시주차장이란말이에요? 30년간. 몇 년간을 토지를 임대할지 어쩔지 모르지만 만약에 해놓고 그 분들이 다시 토지를 매각을 했다랄지 아니면 하다못해 30년 후에는 이 아스콘을 걷어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과장님이나 우리나 여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간에 이런 20억씩이나 들이는 사업인데 세세히 검토를 해야되기 떄문에 주무부서인 건설교통과에서 하는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거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신중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예산 자체를 그쪽으로 이관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건설교통과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원 한번 협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은희

강은희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예산서 470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제4차 택시총량조사 용역대 이게 왜 택시총량조사 용역을 하는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으로 보면 5년보다 택시총량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에 대한 감차나 증차를 할 수 있는 근데 저희들 진안군 같으면 5년전에 용역이 끝났거든요. 그때 이후에 택시 감차를 10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9년도에 시기가 도래해서 총량용량제조사 용역을 해야됩니다. 5년마다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은희

강은희위원

진안군에 택시가 몇 대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41대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41대 용역 노후차인지 아닌지 확인하는데 2,000만원이나 필요하나요? 용역비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노후차량도 있지만요. 전체적으로 택시총량이라는데 진안군에 택시가 몇 대가 필요한지 그런걸 조사를 하는거거든요. 손님이 몇 명이 타고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 2,000만원인데 정확히 1,900만원, 1,800만원 안이기 때문에 2,000만원 세워서 용역 추진 잔액같은 건 불용하고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474쪽에 보면 예산안, 여성안심터미널사업, 여성안심터미널이 어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터미널에요. 여성안심사업을 하는데요. 거기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있으면 벨이 울리게끔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터미널 안에 화장실 같은데다 여성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몰래카메라를 감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겁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공용터미널 여기 진안읍에다 하는거에요? 한 개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일단은 한 번 설치할 계획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강은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설명서 35페이지 진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6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림을 한 번 그려보게요. 여기 보면 6가지 사업이 있는데 120억을 갖고 사통발달은 여기 위에 읍사무소 밑에 거기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정옥주위원장

거기고 작은도서관은 어디인가요? 주공 2차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정옥주위원장

그럼 노인회관은 여기고 그럼 공용터미널은 거기도. 그럼 안전한 보행로 조성은 어디 구간이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안전한 보행로는 읍사무소에서 군청까지 도로를

정옥주위원장

그리고 역량강화 사업은 지역주민들 의식강화 그런거고요. 그러면 터미널에서 이쪽 쌍다리까지 도로 높여놓은 것 있잖아요. 보행환경 개선한다고 그 부분 개선여지는 없나요? 지금 민원이 많은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저희들이 교통쪽하고 도로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내년도 정도는 어떻게 개선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저희들도 연구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엊그제 저희도 이런 문제점이 많으니까

정옥주위원장

과장님도 민원은 많이 들으시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어떻게 검토해볼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보고 한번 위원님들

정옥주위원장

그걸 애초에 어떻게 주민들하고 상의를 안 하고 하셨는지 그렇게 민원이 끊이지를 않는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사업할때는 주민들하고 상의 했는데요. 완공하고 나니까

정옥주위원장

근데 왜 주민들은 상의를 안했다고 불만이 많으신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완공한 후에 보니까 불편한게 있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옥주위원장

올 겨울 지나고 나면 얼마나 민원이 또 발생할지는 모르겠는데 올 겨울을 안 지나봐서 아직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올 겨울 지나고 민원 좀 많이 반영해서 어쨌든 민원인들이 편안해야 하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803쪽 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와 797쪽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가 뭐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옛날에 이게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되면서 그런 기반시설을 위한 부담금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그 이후에 축사 지을때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농민들에 대한 문제가 농사 짓기위해서 하는건데 기반시설부담금 문제가 된다해서 그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가 있긴 있습니다. 현재 금액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요.

이우규위원

이게 얼마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게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라고 해서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토지매입, 미집행기반시설에 대한 토지매입을 집행 할 수 있게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법적으로 특별히 운영하라고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우규위원

420만원 이거 그냥 일반회계로 잡아도 특별회계 없애도 될거 같은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대단위로 개발을 하면 기반시설부담금 받아야 되거든요. 농민에 대한 축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졌지만 대단위로 개발을 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현재는 받고있습니다. 근데 대단위로 개발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겁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 특별회계 자체 검토해서 42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 나름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요. 이거 특별회계로 갖고 있어야 되는 돈이 아닌 것 420만원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요. 그렇긴 한데 법적으로 저희들도 한번 논의해봐서

이우규위원

예산부서하고 검토해서 없앨 수 있으면 없애서 일반회계로 잡고 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대규모로 그런 걸 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받는다고 하면 특별회계로 받지 말고 기타 수입으로 잡아서 회계 처리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뭐 불법으로 쓰는건 아니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회계 자체가 특별히 운영하다보니까 그렇게 운영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건데 그것도 한번 상의해서 없앨 수 있으면 최대한 없애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미집행 도시계획부지 이것은 우리가 몇 년동안 집행 안 하면, 의회 보고 하고 해야 하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보상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보상금을 안줬다 하면 그것이 시설이 폐지가 되고 일반 용도지구로 변경이 됩니다. 근데 저번에 군관리계획하면서 미집행도시 300,000㎡정도 되는데 240,000㎡ 미집행도시계획 제외를 시켰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자체가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민원은 별로 안 생길 것 같고 특별히 도로나 그런 부분은 시설을 남겨놨고 제외되는 부분은 많이 제외시켰습니다. 공원이랄지 그런 부분은

이우규위원

현재 미집행도시계획 부지는 얼마나 돼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때 300,000에서 240,000 제외시켜서 8 0,000㎡정도 그정도 됩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원지역 거기서 80,000정도 있다는데 그것만 하면 끝나나요? 미집행도시계획부지 하나도 없다는거네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도로같은 것은 10년 이상 된 것은 월랑공원 체육관 있는 그쪽 부근이고요. 10년 이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정비를 하다보니까 10년이 안되거든요. 근데 월랑공원 자체는 10년이 넘기 때문에 그쪽 부근이 거의 많습니다. 월랑공원이 있는 부지면적

이우규위원

5년인가 미집행하면 이게 정말로 필요한지 아닌지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거 아니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아니고요. 10년 이상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역시설에 대한 편입된 용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토지매수청구를 했을 경우 저희가 토지매수를 안 했으면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자동적으로 폐지되고 그 용도지구로 그렇게 남아있고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도로같은 것도 도로로 도시계획도로로 2-3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줘라 저희한테 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매수를 안 했을 경우는 그 사람은 거기다 도로가 선이 그어졌지만 도시계획도로 폐지가 되면서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확실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이우규위원

내가 법규를 안가지고 있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하고 아는 상식이 달라서 하는 얘기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재정비하고 하면 의회 보고 하고 의결을 받게 되어있거든요.

이우규위원

우리 진안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는데 도시계획부지로 갖고 있는 땅을 아까 얘기한대로 10년안에 토지주가 개발안하려면 사가라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국가나 지방정부가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걸 꼭 갖고 있어야하는데 돈은 없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그랬을때 의회에 보고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승인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는거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요.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안갔기 때문에 그거 맞습니다. 그 절차는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농촌다움복지사업까지 해서 하나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농촌중심지사업은 옛날에 능학지구 마을 종합개발사업 비슷한 사업같은데 소재지뿐만 하는 것은 중심지 사업인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거의 대부분 면소재지권으로 사업이 되어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리고 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도 소재지권을 하시더라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 농촌중심지사업하고 똑같습니다. 명칭만 변경되어있고

박관순위원

그런데 중심화사업하는 곳에서 또 거점사업을 또 이렇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요. 농촌중심지사업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그 전에 주천이나 용담같은데는 농촌중심지사업으로 받았고 동향하고 상전은 이제까지 농촌중심지사업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올해 공모해서 동향하고 상전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그러니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칭만 변경됐다고 그렇게

박관순위원

아,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라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박관순위원

그러면 농촌다움복원사업은 뭐에요? 농촌다움복원사업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농촌다움복원사업은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하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몇십억씩 투자되는데 농촌다움복원사업은 20억 최고 한도가 20억입니다. 그 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게 상당히 많은 군비가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 똑같은 사업같은데 이름이 틀리단말이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전체적으로 다 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농림식품부에서 명칭을 변경해서 공모신청을 받거든요.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다움복원사업은 신규로 농식품부에서 2019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농촌복원사업을 받으라고 해서 그때부터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내용이 되겠고 마을만들기 사업도 마을별로 10억정도 투자되는 사업이어서 농식품부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별도로 전체적으로 사업 보면 공모사업해서 공모사업이 당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럼 마을단위 종합정비사업은 또 뭐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마을단위 종합정비사업은 동향면 기초생활거점사업, 동향면을 크게 틀을 잡고요. 와룡마을 단위중에선 마을로 해서 단위종합사업을 하는겁니다. 아까 이우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많이 투입됐다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런 것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다른데 투입 계획을 잡아서 공모신청하고 그럴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마을단위는 좀 적고 농촌다움복원은 좀 크고 그런 식으로 면소재지정비는 면적이 크고 사업비 크고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이 사업이 중장기 사업으로써 몇 년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중심지사업은 5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뭐든지 5년정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근데 동향 능학선지구 사업을 보면 사업할때는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았는데 지금 보면 관리도 안되고 그렇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면 후속지원으로 해서 말하자면 돈이 60억 사업이다 그러면 20억을 후속지원사업으로 남겨놓고 40억 지원한다음에 20억을 후속으로 해서 미비된 점을 보완하고 이런 사업으로 연계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한번에 끝나는 사업이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국비지원을 받다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집행을 했냐, 안했냐 그런 것을 많이 따지거든요. 중앙부처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하면 좀 투자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투자하면 좋은데 한꺼번에 투자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투자하고 나서 또 문제점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마을단위를 조금씩 신청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시는 방법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네. 하여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면소재지가 이런 시골 마을만도 못한데가 많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긴한데 주민들과 협의를 잘 해서 성공적인 모델이 됐으면 합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고맙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용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안병용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 심의에 앞서 안전재난과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4억 3,691,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1억 469,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된 사유는 우화1지구 및 대량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본격화에 따른 국 ․ 도비 보조금 24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원가막과 소태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국도비 42억 4,730만원, 손싯골, 판치천 등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25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93억 7,782,9천원에서 114억 764,2천원을 증액 편성한 307억 8,547,1천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인명사고 없는 청정 물놀이 지역 관리를 위해 물놀이 안전시설과 안전요원 배치 예산 1억 2,421,1천원을 편성하고 각종 국가재난 및 비상에 대비하여 올해는 안전한국훈련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대응 훈련 및 을지훈련을 시행하며 이를 위한 훈련비용 4,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측불가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해 예산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재난취약가구를 위한 안전점검 및 안전장비 지급을 위하여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저한 재해 사전대비를 위하여 우화 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2억원, 대량 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는 11억원을 각각 편성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위하여 원가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47억 500만원, 소태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3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5개 소하천에 50억 8,200만원을, 소하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12억 2,177,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상준설을 위한 사업비로 지방하천에 8억원, 소하천에 4억 5,000만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내 축제 및 호안 정비 등을 위한 제방유지보수 사업에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지방하천 정비를 위하여 주자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55억 8,000만원, 외궁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25억 4,000만원, 도통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8억원을 각각 편성하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외계층의 생활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재료비 2,000만원, 주민 야간활동의 편익증진을 위한 가로등 설치공사를 위해 시설비 1억 4,299,9천원, 5,952개의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구입비로 1억원, 또한 보안등 스마트조명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 5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5억 6,053,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075,1천원이 증되었으며 세출예산은 55억 6,053,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 배수로 정비와 마을안길 포장을 위한 댐주변지역 수몰민 지원사업에 5억9,976,6천원, 체련공원 유지보수에 2억 4,268,6천원, 수몰민 장학금지원으로 6,000만원, 망향의 광장 유지관리비로 1억 4,139,9천원, 망향제 및 게이트볼 친선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총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 운영 관리 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총 수입액 5억 5,647,1천원으로 2018년도 조성액 1억 5,364,2천원, 2019년도 군 기금 전입금 2억원과 도 기금 보조금 2억원, 적립금 이자 282,9천원입니다. 지출은 총 4억원으로 소하천준설 등 관리지원 1억원, 원강정 제방보수보강 사업 2억원, 탑령소하천등 제방보수보강 사업 1억원을 각각 도 기금 50% 군 기금 50% 재원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1억 5,647,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안병용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59부터 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산서 59쪽에 보면 공유재산변상금이라고 1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국공유 국유지나 공유지 같은데를 불법으로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변상금이 1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런 건이 좀 금년도에도 많이 있었어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금년도에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럼 재산관리에서 하는 그것은 같이 별도로 운영이 되나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재산관리계에서 공유재산관리를 거기서도 관리하고 있잖아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거기는 행정재산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재산으로 해서 하고 우리들은 하천분야

준열

조준열위원

하천분야만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하천분야만

준열

조준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 481쪽부터 4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은희

강은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강은희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7쪽에 보면 원단양교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걸 단양교가 있잖아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지금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다시 놓는다는 건가? 아니면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다시. 지금 거기가요. 현재보다 하천기본계획상 낮아요. 홍수위가 1m정도에다 제방여유고 0.6m가 되어서 1.6m정도가 낮아요. 낮다보니까 집중호우시에 비가 많이 오다보면 거기가 넘치게 되어요. 넘치다보면 동네로 넘칠 것 같아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새로

은희

강은희위원

새로 다시 놓는거에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놓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올해 신설로 해서 내년에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내년에.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사업기간은 18년 1월부턴데 올해는 하나도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올해는 설계해서 그것이 특별교부세로 8억원하고 올해 군비 올해 1회 추경에 5억해서 13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은희

강은희위원

추경이라 본예산에 안 올라왔다고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세워서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렇게 할 때 미리 다른 과도 얘기했지만 20년, 30년 후로 보고 잘 한번해서 교량을 놓으면 다시 부시고 놓을 수는 없잖아요. 정확하게 잘 검토해서 해줬으면 하고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하상준설사업이라고 19쪽에 보면 이게 지방하천사업위치가 11개읍면이고요. 지방하천준설 40지구에요. 그럼 이거는 40지구가 대략 어디, 어디를 얘기를 하며 2,000만원씩 40지구, 8억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셨는지 다른과 같이 8억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40지구가 어디 어디인지. 대충 위치랑 가르켜 주세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이거는 그럼요. 여기서 저희들이 세부 내역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읍면에서 받아서 하상준설이라는 것은 우동대라든가 아니면 모래가 쌓여서 위험하다고 한데는 저희들이 정비를 하거든요. 그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읍면에서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록은 저희들이 갖고 있으니까요. 이 목록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네. 한번. 근데 제가 보니까 19쪽이나 22쪽에 보면 진안천 환경개선사업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19쪽하고 22쪽이요?

은희

강은희위원

네.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진안천 같은 경우는 여기도 지방하천인데요. 진안 소재지를 지나가다보니까 굉장히 정화가 다른데보다는 많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오니랄까 하상에 오니같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준설하기 위해서 별도로 진안천을 채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쪽 하상준설하고 별개로 이것은 따로 세웠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따가 그거 한번 40군데 줘보시고요. 또 29쪽이요. 우아1지구 급경사 지붕괴위험공사해서 30억공사인데 작년에는 2억이 나갔어요. 2억은 어디에 뭐를 어떻게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지금 우아1지구가 올해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설계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발주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주민가옥 이주가 15동이 있어요. 이 분들 그러면 토지매입이나 건물매입 해야되나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당연하죠.

은희

강은희위원

어떻게 진전 봤어요? 주민들하고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만 했습니다. 주민설명회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중에 있고 아직까지는 보상비랄까 이런 것은 감정평가가 안 되어서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주민들 설명회 하니까 반응은 좀 어떠셔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주민들 반응은 어떤 분들은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사실 사업을 100% 만족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저희들이 협조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올 사업에서 22억은 거의 토지매입이나 건물매입으로 해야 되겠네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은희

강은희위원

올해는 그냥 매입한다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매입목적이 주가 되어야죠. 건물이나 토지가 승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붕괴되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15동이라는 주민이 움직이면 그래도 한 30명 최소 움직일텐데 이 분들이 갈 곳은 관내로 해주시지는 않았나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이주단지랄까 이런 것 까지는 사실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보상하면서 될 수 있으면 진안으로 하게끔해서 어느 혜택같은걸 주면 이 분들이 빠져나가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제안을 하는거에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그 부분은

은희

강은희위원

보상만 해주고 마음대로 하세요. 하면 당연히 있을 사람도 있겠지만 외지로 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외지로 나가는 사람을 될 수 있으면 진안군에 정착을 하게끔 하려면 다른 과하고 연계를 하든지 해서 이 분들이 좀 진안에 머물수 있게 있을 수 있게 제가 제안을 하는거에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법이랑 관련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지역에 안주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네. 그럼 부탁좀 드릴게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은희

강은희위원

소하천주민숙원사업 이게 49개소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그렇게 소하천준설사업 이것도 45개소 이것도 대략 대상이 있겠죠?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목록은 읍면에서 받아서 목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같이 한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28쪽 마령 은천, 동촌지구 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동촌마을 앞에 원동촌 마을 앞에 지방하천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방이 좀 유실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어서 거기 50m 정도 보수를 해야될 것 같아 정비를 해야할 것 같아서

준열

조준열위원

제방보수도 하고 하상준설도 할 때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준열

조준열위원

거기 우동대랄지 굉장히 많거든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그래서 그런거까지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우리가 예비군 육성사업이 있어요. 예비군하고 무슨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사실 예비군 육성사업이라는 것이 7733부대 1대대가 여기에 있거든요. 거기에 사업이라기보다도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그게 뭐냐면 홍수시에나 긴급하게 군인을 요할 수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고 또 예비군 법 14조 3항에 보면 저희들이 향방작전지원 및 예비군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전지원이랄까 교육 훈련이랄까 부대운영이랄까 이런 사업들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답변하시면서 명확하지 않죠.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여기 나와 있는대로

이우규위원

예비군은 예비군이 왜 예비군인지 아세요? 전쟁이 나면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동원하려고 예비군이 있는거잖아요. 현역에서 나오신 분들이 국방은 누가해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국방은 군인들이

이우규위원

국방은 국가가 하는거에요. 우리 지자체가 국방까지 해줄 사항은 아니라는거에요. 이건 저희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보는거에요. 국방은 국가가 하는거고요. 우리 지자체는 우리 군민들 위해서 잘 하면 돼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 군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장수나 무주나 다른 타 시군도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우규위원

법이 당연규정으로 되어있어요? 지원하여야한다에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히

이우규위원

아까 진안천환경개선사업있는데 오니가 있다고 했어요. 오니가 뭘 오니라고 하죠?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오니가 어떻게 보면 침전재라고 할까요. 부유물질같은 것. 예를 들어서 꼭 축산폐수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더러운 물질들이 끼다보면 축적이 되다보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오니라고 하는데 그런것들을 제거

이우규위원

오니는 토질이 썩었다 그런 게 오니인데 그렇게 계획서에다 오니라고 쓰시면 진안천에서 들어가는 물이 용담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썩은 토양에서 물이 흘러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안천을 환경개선하는건 좋은데 이렇게 공식문서에 쓰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거에요. 오니토라고 하는 것은 제가볼 때. 예를 들어서 정화하고 물을 깨끗이 하는 것들도 정비해서 심을수도 있고 이물질을 제거할 수도 있는건데 오니라고 쓰는 것은 좀 표기상의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그 단어는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가로등 같은 경우는 주로 도로변같은데에 세우는 것을 가로등이라고 하고 그 다음 마을내에 설치하는 것을 보안등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특별하게 법적으로 구분하는 건 아니고 보안등, 가로등을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건가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러면 보안등하고 가로등을 해서 전기료는 어디서 납부를 하나요? 면이면 면에서 하나요? 안전재난과에서 하나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각 읍면에서

이우규위원

그럼 가로등하고 보안등중에서 100% 다 LED로 교체됐나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아니요. 100%는 교체가 안 되어있고요. 예산 형편상 점진적으로 교체해가고 있고요. 현재 40% 정도 교체가 되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LED 전구를 바꾸면 전기요금에서 절감되는게 어느 정도나 되어요? 예를 들면 40% 했으니까 60%를 LED로 바꿔야 할거아니에요? LED로 바꾸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거고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로 들어갈 것 같고 그 LED전구하면 수명이 길죠?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이우규위원

수은등보다 그래서 그것도 절감이 될 것같고 또 전기료에서도 몇분의 몇 정도나 백열등이나 이런 것하고 LED등하고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그 부분까지는 사실 검토를 못 해서요.

이우규위원

전기료를 어디서 안 내니까 그런가보구나.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한번 파악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우규위원

네. 그러시고. 아니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 매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렇게 전기료가 절감이 되고 또 전구에서도 수명이 길기 때문에 1년에 몇 개를 바꿔야되는데 LED는 뭐 10년에 한번 바꿔야한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빨리 바꿔야 한다는거죠. 빨리 바꿔야 여름 같은데 열도 LED가 열이 덜나서 써야 될 예산은 빨리 써야 될 예산이니까 한번 파악해가지고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파악해서 설명드리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니까요. 예산을 최대한으로 많이 편성해서 빠른 시간내 교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설명서 42페이지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민원 처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박관순위원

도배, 장판, 방풍막이, 보일러 이런 것들은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 집 수리 같은 것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보일러, 상하수도랄까 보일러 전기설비 같은 것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쉽게 말해서 영세민들이 사는 집에 대해서만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일러 고장나고 기구같은게 고장나면 신고들어오면 바로 고쳐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아니 저는 재난을 당했을 때 이런 것 해주는 것인가 하는 사업인가해서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평상시

박관순위원

평상시에도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박관순위원

안전재난과에서도 이런 일을 하시네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박관순위원

저도 사회복지과 행복마을가꾸기 그쪽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도 하는데 안전재난과에서도 하고 있길래 저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런 집을 찾아서 해주나 해서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관순위원

2,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1식에 2,000만원이 들어가서 아니면 완전히 리모델링을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재료비 정도

박관순위원

근데 1식같으면 한번 한단 얘기잖아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재료비 같은 것을 구분 할 수가 없으니까 1식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행감때 위원장님께서 집수리 관리해서 저희들이 200만원해서 해준 것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집수리같은 것은 큰 돈을 들여서 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과에서도 집수리랄까 이런 것을 해주니까 리모델링 같은 것을 해주니까 저희들은 집수리 같은 것은 안 하고 그 다음에 보일러랄까 수도랄까 이런데

박관순위원

지금 이 설명서를 볼때는 2,000만원 1식이기 때문에 집을 완전 리모델링 해주는거거든요? 제가 생각이 저만 그런가 다른 사람도 그런지는 몰라도 이미지가 과장님 생각도 그렇잖아요. 이게 리모델링비지 생활민원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산식을 다른 방법으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예비군 관련된 사항 법규로 왔으니까 보시게요. 법에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네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예비군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럼 이게 국가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국가가 더 큰 책임, 국가가 더 큰 책임이고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되는데 순군비에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순군비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렇잖아요? 국가도 하지않은걸 왜 우리가 하냐 이거에요. 국가가 해야되는데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이우규위원

아니 국가기관이 있잖아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및이에요. 및. 또는이 아니고.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위원님께서는 국가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왜 우리만 해주고 있느냐

이우규위원

당연하지. 국가기관 및이니까 국가기관이 지원하면 우리 지방에서도 같이 할 수 있다는거에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한번 그러면요. 국가기관이 해주는 것 안해주는 것 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한번 물어보고

이우규위원

아니 여기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라고 또는 이라고 했으면 국가가 하든 지방자치단체든 하면 돼요. 근데 및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하고 우리가 부족분을 해야 된다는거에요.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마디 하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박관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활민원팀이요.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복합민원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양쪽에서 이런 팀을 같은 팀을 2군데서나 운영을 하죠?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청취불능)

정옥주위원장

근데 이게 안전재난과에서 운영한지 몇 년 됐어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은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2010년. 그럼 민원봉사과는 몇 년 됐어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민원봉사과까지는 제가 잘

정옥주위원장

아니, 똑같은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라고, 똑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정옥주위원장

똑같은 성질의 사업이죠.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민원봉사과에서는 아마 자활인들을

정옥주위원장

아닌데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옥주위원장

지금 똑같아요. 똑같은 성질의 사업이에요. 거기도 간단한 고장난 것 고쳐주고 창틀정도 고쳐주는 수준이고 여기도 그렇고 하나로 통합해야 되지 않아요? 양쪽에서 똑같은 생활민원팀을 해서 선심성 아닌가요? 어떻게 기획실장님. 양쪽에서 똑같은 생활민원팀을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청취불능)

정옥주위원장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안 하고 있다고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청취불능)

정옥주위원장

아닌데, 저번에 민원봉사과에서도 창틀도 고쳐주고 다 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집수리까지 한다고 해서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거기는 대규모로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때 사실 지금까지는 집수리 해준 적이 없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집수리를 한번 해준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전에 아마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이 형편이 어쩔 수 없어서 저희들이 읍면장이 추천을 해서 올려서 어쩔 수 없이 해줬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제가 양쪽에 하여튼 성과보고서를 받아보고 확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61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원사업 중 해당 수몰수역 면별로 배당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방식입니까? 이게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박관순위원

예산항목에 보면 댐발전기금으로 수자원공사하고 진안군하고 몇 대 몇으로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50대 50으로

박관순위원

50대 50으로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박관순위원

그럼 이게 매일 방류하는 물로 전기를 일으키는 그 돈인가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1일 물 방류랑이 어떻게 됩니까?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대략 10톤정도, 초당

박관순위원

초당 10톤이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박관순위원

매일 방류합니까?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하천유지를 하기위해서

박관순위원

댐하류지역 하천유지를 위해서 초당 10톤씩을 매일 방류한다고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초당 10톤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규모로 봐서 1년에 어느정도 수입을 냅니까?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수 없는 것이고 용담댐에서 수공본부에서 계산을 해서 산정을 해서 각 댐마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된다 이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금년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 얘기고만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총 판매액이 얼마인가는

박관순위원

혹시 최근 5년간 특별회계로 지원한 세출예산 규모를 알 수 있을까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최근 5년간요? 용담댐에서요? 저희들한테 지원한거요?

박관순위원

네.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그것은 바로 정리해서 가져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지금 초당 8.5톤씩 방류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소문에 의하면 초당 20톤씩 한다고 소문은 그렇게 나있거든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그거까지는, 저희는 물관리는 사실 도에서 그건 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박관순위원

제가 질문이 끝났는데 혹시 하루 발전량이 얼마나 되는가 알고 계신가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그것도 한번 좀 알아봐서. 24.4㎿네요. 하루 발전량이

박관순위원

24.4㎿면 진안군민이 하루 쓰는 양이 그 정도 됩니까?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진안군민이 얼마 쓰는지 저희가 그거까지는

박관순위원

아니요.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저희들도 그런 수치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이런 특별회계를 예산안을 받아볼때는 그런걸 좀 잘 알고 우리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분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건 좀 알려줘야 되지 않나 질문 드린겁니다. 사실상 용담댐을 진안군에서 만들어놓고 1일 전기 생산량이 얼마며 몇 톤을 방류하고 있으며 얼마를 특별회계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며 수자원공사와 진안군이 얼마씩 나눠가지는가 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세심히 알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 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죄송합니다. 순서가 좀 뒤바뀌었습니다. 815쪽 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817쪽 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공설운동장 사용료가 있거든요? 용담, 상전, 정천, 주천, 50만원인가요? 817쪽 예산서. 아까 박관순 위원님이 궁금해 하셨던 댐주변지역지원사업도 내년에는 9억 9,400이죠?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김광수위원

공설운동장 사용료는 50만원은 어디서 받으시는거에요? 망향회 공설묘지 사용료는 공설묘지에 묘지를 만드신 분들한테 만든건가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운동장사용료요?

김광수위원

운동장하고 공설묘지 사용료하고 120만원하고 50만원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운동장은 외부인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4시간당 6만원이고요. 6시간 이상 쓰면 8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디다 신고를 해요? 사용한다고 어디다 신청을 해요? 군에다가 하나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해당 읍면에다가

김광수위원

읍면에다가. 용담, 상전, 정천, 주천에다 신청을 하겠네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김광수위원

받으신다.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김광수위원

꼭 받아야 해요? 이거 우리가 안 받으면 안되고 수자원 그쪽것이라 받아야하나요? 운동장 사용료. 모처럼 진안와서 놀고간다고 하는데 4시간 논다고 6만원 내라고 하면 너무 야박한거 아닌가?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조례에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이게 꼭 뭐 수자원공사 용담댐 관련 법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하면 모를까. 지금 운동장은 소유권은 어디에 있나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운동장 소유권은 땅, 부지가 저쪽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로

김광수위원

그렇죠? 수자원공사.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놀고가는데 왜 우리 군에서 수자원공사 땅에서 놀고가는데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해놔서 돈을 받는건가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지금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아, 관리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김광수위원

관리비는 우리 군에서 다 내요? 필요한 비용들을, 풀 깎는다랄지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그렇죠. 그런 관리비랄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4만원, 6만원 쉽게 내시나요? 얘기하면 받은 것. 작년에도 수입이 있었어요? 작년에 수입이 없는데요? 작년에는 운동장 수입이 없고만요. 공원묘지 수입은 있어도. 아니, 뭐 야박스럽게 돈 50만원 올해만 세운 것 같아서 제가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이것은요.

김광수위원

모처럼 외부인들이 와서 진안 운동장 되어 있는거 공도 차고 어린이들 놀고 간다는데 4시간 놀았다고 6만원 달라고 하고 2시간 넘었다고 8만원달라고 하면 그분들 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세웠는지, 올해만 세운 것 같아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용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기 소장님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맑은물사업소장 정홍기 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3개의 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 예산 편성액은 일반회계 49억 1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30억 2,9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379억 5,9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558억 9,0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2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60억 7,200만원보다 69.5%가 감소한 49억 1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감소예산 대부분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2018년까지는 맑은물사업소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관리하였으나 2018년 8월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과 신설로 환경과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운영을 담당하게 되면서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맑은물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전출금을 편성하여 감소한 것입니다. 622쪽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입니다. 정수장 운영과 관로 긴급보수, 관망개선 등 상수도 운영예산과 노후상수도 정비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등 시설확충 예산에 필요한 군비 전출금으로 45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7쪽~748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122억 900만원보다 6.7%가 증가한 130억 2,900만원으로써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4,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7,100만원 등 총 8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49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22억 700만원보다 6.7%가 증가한 130억 2,900만원으로써 주요 예산증가 사유는 백운, 상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749~751쪽 정수장 운영관리입니다. 정수장 시설관리와 사무처리 경비, 수수료와 공공요금, 약품구입 재료비가 대부분으로 정수장 수질검사 4,200만원, 산암정수장 물이용 수수료 3,000만원, 통합계측시스템 회선사용료 9,400만원, 전기사용료 4억 2,000만원,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8억 6,800만원, 약품 및 계량기 구입 1억 8,200만원, 수도검침 민간위탁금 7,200만원 등 총 18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1~752쪽 상수도운영 시설비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긴급보수와 관망개선에 8억 9,400만원, 마을안길 지선 노후관 교체와 관로이설, 정수장 누수탐사 및 복구에 1억 8,900만원 등 총 10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753쪽 상수도 개발사업 입니다. 700개소 신규세대 급수시설 공사와 정수장시설 유지보수에 5억 8,000만원, 환경부 수도정책 변경에 따른 협의기간 지연으로 2017년도 사고이월액의 재사고이월 불가에 따른 사업비 불용 후 재편성액 1억 8,400만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6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2019년도 반영분 39억 800만원,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백운면 3개마을과 상전면 7개마을에 관로 26㎞와 가압장 4개소를 신설하는 백운‧상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019년 예산반영분 23억 700만원 등 총69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3~754쪽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입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 미공급 154개 마을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1억 3,800만원, 지방상수도 공급이 완료된 진안읍 외 5개면 수도시설 철거에 3,000만원, 관정 수중펌프, 취수원 정비 등 수도시설 긴급복구에 1억원, 진안읍외 5개면 11개마을의 22.2㎞ 관로와 7개소 가압장을 신설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019년도 반영분, 27억 8,600만원 등 총 3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0쪽 맑은물사업소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으로 하수관로 정비와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하수관거 BTL임대료와 운산인공습지 조성에 189억 6,400만원, 금강수계 관리기금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와 하수관로 정비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38억 5,800만원, 47개소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5개 총인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13억 7,900만원, 운산 인공습지 조성 및 유지관리에 4억 5,300만원 등 총 기금은 56억 9,100만원입니다. 774~779쪽 맑은물사업소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364억 8,700만원 보다 4%가 증가한 379억 5,900만원입니다. 환경 기초시설 확충입니다. 2012년부터 2032까지 20년간 추진되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지원에 27억 4,700만원, 운산 인공습지 조성에 16억 2,800만원, 두남/ 외금·지사·용정/ 옥거/ 윤동·진안2/ 구암, 보한골 등 마을하수도 설치에 146억 2,700만원, 안천·부귀·윤동/ 언건/ 동향·금지/ 노후하수관로 1단계 등 하수관로 정비에 78억 8,900만원, 130개소 하수관로 오접조사와 정비에 4억 1,000만원, 하수관로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하수관로 긴급보수와 하수처리장 보수, 공공하수처리장 통합관리시스템구축 용역과 시설 정밀점검, 3개권역 불명수유입 송연조사와 8개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등 환경시초시설 확충예산은 총 298억 7,400만원 입니다. 780~782쪽 환경 기초시설 운영입니다. 47개소 공공하수처리장과 216개 중계펌프에 대한 위탁운영 및 시설 대수선과 5개 하수처리장 총인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38억 2,800만원,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사무경비와 수수료,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과 시설 긴급복구 및 유지관리 자체운영비 등 13억 2,500만원, 하수처리장 인공습지 유지관리에 1,300만원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예산은 총 51억 6,700만원입니다. 783쪽 섬진강수계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마령면 평지리, 계서리 일원의 하수처리를 위해 100톤 하수처리장과 7.5㎞ 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93억 2,500만원 규모로 추진되는 마령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019년도 반영분 28억 4,700만원입니다. 또한 2017년부터 관내 개인정화조 사용세대의 확실한 분뇨처리를 위해 처리수수료의 50%를 지원하는 민간대행사업비 3,000만원을 포함한 분뇨 및 오수처리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정홍기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출부분 621쪽부터 623쪽까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621쪽부터 623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745쪽부터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설명서 31쪽에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여기 보면 상수도? 아, 회계가

이우규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설명서 15페이지 보면 광역상수도 정수 수수료라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건가요,? 이게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광역상수도 정수 수수료는요.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용담댐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용담댐 물을 사용하는 것을 원수라고 하는데 정수라는 것은 원수를 가공해서 수돗물을 먹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지급하는 거죠. 사용량에 비해서 톤당 432.8원을 정수대금을 줘야 합니다. 물을 생산하는 비용

이우규위원

톤당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네. 톤당 432.8원입니다. 이건 국토부나 수자원공사에서 결정한 금액이거든요.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톤당 주민들한테는 얼마씩 받아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톤당 저희들은 57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570원씩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이우규위원

그러면 월운정수장에서 하는 것은 그 비용이 톤당 얼마정도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같아요. 광역상수도나 지역상수도 동일한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비용이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상수도 1톤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3,000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570원을 받고 있다. 훨씬 낮은 가격에 주민들한테 공급되고 있는데요. 현실화를 지금 국가나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내년부터 조금씩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4개 시군에서도 저희가 두 번째로 최저가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용담 수자원공사에서 톤당 432.8원을 주는 것은 수자원공사인가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정수를 거기서 생산을 하니까

이우규위원

그럼 수자원공사도 많이 손해를 보고 우리한테 주는거네요? 톤당 3,000원정도 들어가는데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국가에서 이것은 지정해서 고시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우규위원

수자원공사도 적자보고 물을 준다. 톤당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그거까지는 좀 그렇지만 어느정도

이우규위원

톤당 3,000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자체 생산하는 것은 3,000원정도 들어갑니다.

이우규위원

아, 거기는 광역이니까 적을 수는 있는데 432원은 넘을 것이다.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덜 들어갈 수는 있는데 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은희

강은희위원

설명서 18쪽에 보면 진안군노후상수도장비 이거 위탁사업이에요? 공기관 등에 대한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부에 작년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설계하고 내년부터는 실시설계 사업을 해서 발주가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뭐냐면 노후 관로 이런 부분들, 블록화시스템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총괄 유량계에서 예를 들면 우리 진안군 소위 들어보면 유량 하나로 모든 것이 통해서 나갔지만 지금 동네별로 마을별로 유량계를 설치해서 실제 물을 어느만큼 유수율이냐, 실제 공급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물이 새는지 아니면 노후가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작업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위탁을 할거라고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수자원공사위탁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공 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소유재산을 보니까 국비가 줄었어요. 군비는 늘어나고요. 작년보다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사업비가 연차별로 오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비는 내년도에 또 다시 보존해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게 지금 18년도 올부터 사업인데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군비 부담금이 늘고 국비는 줄었는데요. 국비는 조정해서 다시 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다시 와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일시적으로 국가예산 편성 형평성에 따라서 그때그때 더 줄수도 있고 덜 줄수도 있지만 총 국비 비율은 지켜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게 4년, 5년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네. 22년까지 완공 목표로 해서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매년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는거에요? 한꺼번에 내려오는게 아니고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매년 내려옵니다. 사업 기간동안 260억을 분담해서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더 올수도 있고 그렇게

은희

강은희위원

아니 보니까 여기 유수율, 누수율을 보니까 전라북도는 유수율이 70%인데 진안군은 48%에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해서 그런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아니 저는 제가 질문한 요지는 5년 사업이 그때그때 돈이 내려온다고 해서 제가 할 얘기가 없는데 5년 사업이라도 금액이 얼마정도 딱 예산이 있잖아요. 26억이 그러면 어차피 군비가 들어가니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해줘야 유수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냐 싶어서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은 단축해서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있는데 여기 미비, 백운면 미비가 어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노촌저수지 윗 부분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윗 부분으로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아래는 상미고 위가 미비, 하미쪽인데 아래는 이미 올해 지방상수도 안길지선까지 현재 작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12월이면 다 완공되죠?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네. 내년에 완료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올해 용역발주를 미리 발주를 해놨어요. 앞당겨주려고 최대한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산서 751쪽에 수도검침민간위탁금 7,200만원 계상되어있네요. 이거 직영은 안 합니까? 검침을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직영을 할 수 없는것이요. 직영하려면 기간제나 공무직이나 정원안에서 해야하는데 대부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해서. 이번에 9명을 새로 뽑았습니다. 새로 뽑아서 8명정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보다는 100원이 더 상승된 800원 정도해서 검침원들이 일도 제대로 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준열

조준열위원

그럼 이 분들은 공무직으로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계약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 일 하는 것이 10일 이내에요. 1주일. 1주일에서 10일이내. 5일에서 7일정도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여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게 위탁 줘서 하는 겁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어디 회사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개인. 개인별로 저희들이 1대1로 계약을 해서

준열

조준열위원

구역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네. 구역을 해서 맡아주면 그 기간안에 정리를 저희들이 20일에서 25일로 잡고 있는데 그 기간안에 겁침해서 갖다주면 한 전당 800원씩 저희들이 지급을한다해서

준열

조준열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하실 계획에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준열

조준열위원

올해부터 합니까?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세분화해서 검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검침관련해서 상당히 민원도 나오고 하거든요? 민원 안나오게 잘 추진하길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져왔는데 제대로 해서 검침도 수용과 이것도 비치하고 빈집이나 장기간 비는 집은 안내문 해서 연락처를 줄 수 있도록 해주고 단순한 체소되었을 때 저희들이 3가지안으로 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행정을 신뢰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한쪽에 있는 어르신들이라 글씨를 크게 해야 보이니까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전자식으로 해서 붙여놓으니까

준열

조준열위원

전자식으로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전자식으로 딱 딱 붙이게끔. 왜냐하면 훼손되고 찢어지고 해서. 새로 내년부터 이렇게

준열

조준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이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수요금이요. 정수 수수료. 지금 톤당 432.8원이라고 하셨죠?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네.

김광수위원

우리 원수대는 안받아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원수는 저희 용담댐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면제를 해줍니다. 다른 지역은 원수대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물이기 때문에 면제를 해주는겁니다.

김광수위원

누가 면제를 해줘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면제가 되는것이죠.

김광수위원

우리 물인데 그쪽도 우리한테 물값을 줘야지. 원수가 용담댐이 진안 것이잖아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정책적으로 그렇다보니까 그 대신 수자원공사나 정부한테 저희한테 지원사업들 이런 사업들 신경을 써주죠.

김광수위원

그럼 다른데는 원수대도 받아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원수대 냅니다.

김광수위원

어디가 냅니까?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다른 이 물을 수혜받는 충청권이나

김광수위원

전라북도도 내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그럼요.

김광수위원

전주시민들, 물 이용부담금이 그거인가요? 그러면 원수대인가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그건 별도고요. 상수 사용료에 대한 1톤당 170원씩 물이용부담금을 받고 있고 저희 진안군은 면제받고 있고요.

김광수위원

전주는 수도세가 얼마인가요? 톤당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전주는 1,000원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상수도 요금이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네. 1,000원이 넘습니다. 거기다 물이용부담금하면 보통 최하 적게 쓴다 하더라도 5,000원이상은 기본 나옵니다.

김광수위원

1톤에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네.

김광수위원

그렇게 많이 내요? 그러니까요. 원수대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용담댐이 우리 물인데. 용담댐이 우리꺼니까. 네. 알았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중이네요. 완료 안 되고 늦어진 이유가 왜 그래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이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광역상수도를 어떻게든지 저희들은 먹게 하려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담아져 가야합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계속 논의중에 있기 때문에 이걸 시간을 저희들이 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담아서 승인을 받아야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확정해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재사고이월이 안 되어서 다시 불용처리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박관순위원

이번 용역에 백운, 마령, 성수 거기도 포함이 됩니까?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포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아니다. 자체 정수장 있는 것을 활용하라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그 부분이 관철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금산 있는 정수장 말고 진안에다가는 힘든가봐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어렵죠. 왜냐하면 광역상수도는 2개 자치단체 이상에 공급되는 것을 광역상수도라고 표현하는데요. 현재 금산권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진안에 광역을 둔다고 하면 이론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산권을 최대한 용수확보를 해서 백마성 쪽으로 주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박관순위원

동향면 같은 경우는 상수관로를 묻어놨잖아요. 상수관로를 어디까지를 보는가요? 집 대문까지만 보나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대문까지. 저희가 해줘야 될, 군에서 해줘야할 사항이고요. 대문에서 안길 마당까지는 개인부담으로 해서 설치를 해야됩니다.

박관순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 대문에서 수도꼭지까지 연결하는 집을 하고도 아직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34만원 내고 수돗물을 못 먹고 있어요. 자급을 안 해줘서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사업을 안 해줬단 말씀이신가요?

박관순위원

그렇죠. 업자가 변경이 되어서 전에 업자가 그만두고 갔으면 그 업자가 해줘야되잖아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그 업체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확인해서 대문앞까지 와놓고 대문에서 집까지 수도꼭지까지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아 분담금을 내셨는데

박관순위원

네. 분담금을 냈는데 왜 사업을 안 해줬는지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그런 경우가 드문데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래서 지금 수립용역이 지연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박관순위원

별개에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수도정비계획은 진안군 전체에 대한 상수도 시설 관련 관로 이런 부분을

박관순위원

예를 들어서 동향면에 상수도 관로가 안 묻혀진데가 있어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몇 군데 있죠. 마을 외딴 데 떨어진데는 어느 면단위든간에 안 묻혀 있다고 봐야합니다. 근데 90% 이상은 다 관로가 깔아져 있는데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마을에서 안 떨어지고 지금 내가 듣기로는 섬계하고 장전 그런 마을도 안 들어갔다고 하는데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부분적으로 새로 이사 왔거나 아니면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소규모 급수시설 이런 부분에서 동향은 지금 수침하고 새울터만 안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박관순위원

섬계하고 장전은 했나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전체됐는데 1~2집은 빠질 수 있습니다. 아까 늦게 이사 와서 하신 분이나

박관순위원

수립용역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건가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보통 상수도기본계획은 보통 2년 잡습니다. 우리가 종합적인 계획을 일제조사를 해서 도에 협의도 하고 중앙부처에 협의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저희 뜻대로 또 중앙에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조율로 가기 때문에 한 2년 이상 걸리는

박관순위원

잘 알았고요. 혹시 대문까지 와서 대문에서 수도꼭지까지 돈을 내고 못 하신 분들 업체가 바뀌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그래버리더라고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저도 한 가지 물어보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강은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후상수도정비요. 제가 그거 일주일을 집에 있다보니까 상수도 누수량 검사한다고 뭘 달아놓고 가더라고요? 계량기에다. 그게 용역줘서 하는건가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런것도

정옥주위원장

나중에 그거 떼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왜냐면

정옥주위원장

그게 위탁줘서 하는 사업인가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네. 현대화 사업중에 일부분입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리고 미비는 물탱크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물탱크, 미비마을이 3군데에서

정옥주위원장

위에다 물탱크를 해서 물을 가두는 걸로 했어요? 아니면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게 했어요.

정옥주위원장

돌려 나가는걸로 했어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가둬서. 아, 집별로 연결한 것으로 보는데요.

정옥주위원장

그 분들은 자기네들 통과해서 내려가는 걸로 원하던데 그냥 위에다 통만 하나 올려주고 하는걸로 했어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우선 임시적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에 설계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니까

정옥주위원장

저수지 밑에 상수도 끊긴 것 어떻게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연결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연결해서 위에까지 쭉 올라가는걸로 했어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정옥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774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산 어떻게 다 파악하고 계세요? 이 사업비 전체를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너무 금액도 크고 어디서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정신이 없으시겠네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솔직히 민원은 저희 부서가 많습니다. 사무실이 항상 시끄러운데요.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해주시는 덕분입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제가 볼때는 다 똑같은 얘기 같애 근데 사업마다 다 틀리시네. 고생하시네요. 원수대 한번 받아볼 생각하세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같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은희 위원 거수) 말씀하세요.

은희

강은희위원

설명서 35쪽에 공공하수처리장통합관리시스템구축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통합관리시스템은요.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이 총 47개가 있어요. 그리고 펌프장이 216개소가 2020년까지 설치가 됩니다. 현재 105개 정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고장이 났을 때 저희들이 직접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CCTV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군데에서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은희

강은희위원

통합관리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땄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 2,000정도 설계비를 반영해서 추진해서 내후년, 2020년부터는 사업이 설치가 되는걸로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내년에는 군비만 투입이 됐어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이것도 국비 때문에 지금 내시가 저희들이 이것도 가까스로 예결위에 국회가 몇 번 출장가서 하는게 되어서 막판에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가내시가 조만간 오면 국비가 다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차후에 반영이 된다고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네. 국비 보조가 있습니다. 반드시 군비만 하는게 아니고요. 국비 보조가 따로 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산설명서 31쪽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게 지금 4건에 5억 8,700만원 계상이 되어있어요. 마령면 서촌마을이 하수관로가 3.5㎞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마이산 남부에서 노후처리장하고 연결되는 그 사업입니까?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준열

조준열위원

거기서도 상당히 이 사업을 원하고 있는데 그럼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이 되겠네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설계해서 내년에 착공해서 내년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운산인공습지 맑은물사업소에서 하시죠?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이우규위원

보통 습지는 환경과에서 사업을 주로 했죠?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예전에 맑은물사업소에 있을 때 저희들이 하수도팀에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하고 운영은 환경과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이 되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 인공습지도 사업이 끝나면 환경과로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운영관리를

이우규위원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지금 777페이지보면요. 무기계약근로 보수해서 수변구역주민지역사업관리시스템 인부임이 있거든요? 771페이지. 이거는 지금 어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아, 그 부분은 환경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정옥주위원장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홍기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7일 1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