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치즈과장 김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오수 민속장터 임대사용료와 임실N치즈피자 공동브랜드 사용료가 있고, 그 외에는 공모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확보예산이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5쪽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치즈과에서 2019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세출예산 총 규모는 338억27만3천원으로 전년과 대비해서 74억1332만4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 마케팅사업으로 관광안내책자 제작, 관광안내지도 및 리플릿 제작, 관광기념품 및 홍보판촉물 제작 등 임실군 관광홍보와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안내책자 발송과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임실투어버스 운영, 문화관광 팸투어, 문화관광 상품개발과 홍보마케팅, 관광열차 유치 버스비지원, 그리고 임실N치즈축제 관광객 모객을 위한 지원비 등으로 행사운영비 3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을 보시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장비 구입,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비 등 필요한 일반운영비 550만원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5178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166쪽 하단부터 167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아서 인센티브로 추가 확보한 도비 2억원을 포함해서 도비 12억원과 군비 1억2천만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임실치즈 스탬프투어, 스마트관광플랫폼 관리, 임실 이야기안내꾼 등에 필요한 경비 1억652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어린이 음악 페스티벌, 아쿠아 페스티벌, 산타축제 등 관광진흥사업 11건에 소요되는 행사보조금 7억3천만원과 관광기반시설비로 물꽃바람의 정원, 노랑치즈길 조성 등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지 관리 사업으로 관광지 유지관리를 위한 인부임 935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168쪽 보시겠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및 주변 경관 관리를 위한 시설유지비 5천만원과 김용택의 작은학교 한옥보수에 1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수 민속장터 관리운영비로 화장실청소 인부임, 공공운영비 등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으로 태조 희망의 숲 조성사업 중 1차년도 계획인 기반시설 및 상이암 정비 등 시설비로 20억원을 계상했고, 하단부 보시면 국내외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보시겠습니다. 옥정호 관광특구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중인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에코누리캠퍼스 예정부지 대부료 2800만원, 주민역량강화 교육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사업분으로 에코누리캠퍼스 및 에코투어링루트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 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부터 새롭게 추진할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을 보시면 전북관광 투어 패스라인 구축으로 우리군 부담금 255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수산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분 시설비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를 보시겠습니다. 키즈테마파크 건립 사업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어린이를 타겟으로 하는 관광기능을 확충하고자 군수님 공약으로 키즈테마파크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70쪽입니다. 섬진강 르네상스 상생 프로젝트 사업으로 관촌 방수리부터 덕치 구담까지의 구간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반려동물테마파크 거점 육성을 위해 반려동물테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임실치즈팜랜드 내 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등으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국토부에서 사업계획 변경심의가 진행중인 건으로 승인이 이루어지면 건설과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보시겠습니다. 지역문화복지시설 운영 기능보강을 위해서 삼계 민속전수관, 신평?지사 문화회관, 강진 풍물관 운영 지원을 위해서 공공운영비와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1쪽 보시겠습니다. 필봉농악 전수관 지원 사업으로 위탁운영비 8천만원과 유지보수 공사비 1천만원을 계상했고, 무형문화재 보존 시업으로 전승활동비 3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지역축제지원사업으로 홍보비 3천만원과 최갑석가요제 4천만원, 오수의견문화제 행사보조금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문화교육을 통한 행복 공동체 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 보시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행사보조금으로 시조교실, 서예전 등 총 16개 사업에 2억3400만원을 계상했고 지역축제 보조금으로 섬진강 다슬기 축제 3천만원, 옥정호 꽃걸음 빛바람 축제 35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행사로 삼계 국화꽃 축제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으로 필봉농악 전문요원 양성과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승교육 프로그램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73쪽입니다. 문화원 활동 지원사업으로 문화원 집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500만원과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문화학교 운영, 문화유산발굴사업, 읍면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금 등으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실문화원 인건비 및 시설유지 보조금으로 1억14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모사업인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악단 활동 지원사업으로 읍?면 농악단 운영비, 전북시군농악경연대회 참가비, 삶의 놀이 '너영나영' 행사보조금 등으로 총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보시겠습니다. 전통향교 문화전승보전사업으로 향교 기로연과 단군제 지원사업에 400만원과 174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향교 일요학교 운영 87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억304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 지원사업으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지원비와 문화기획자 인건비 등에 1억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보시겠습니다. 필봉 마을굿 축제 보조금으로 9천만원과 정월대보름 축제 지원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쪽입니다.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이 사업도 작년에 이어서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역시 문체부 공모사업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임실치즈 태생지인 임실 상성마을을 특화시키기 위한 사업보조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사업으로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한지장인에 대한 전승활동 지원비, 공개활동비 등으로 157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를 보시겠습니다. 임실향교 석전제 제례실행사업 보조금으로 1천만원, 장을 넘겨서 176쪽 전통놀이 현대화 사업 프로그램 보조금으로 2천만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보조금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작은영화관 운영으로 민간위탁운영비로 2천만원과 주민 대상 시네마스쿨 참여에 따른 부담금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문화누리카드 지원비 1억639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문화재관리 사업으로 문화재 소재 화장실 관리인력 운영비, 문화재 유지관리비용, 문화재 전기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1350만원과, 하단부 보시면 임실문화유산 스토리텔링북 제작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을 보시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임실 죽림암과 오수 해월암 방재시스템 구축에 2억860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재 보수 및 주변정비와 마을향토 문화안내판 설치 등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를 보시겠습니다. 가야사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으로 성수리 월평산성 발굴조사 1억8천만원과 신덕 경각산 봉수 문화재 시굴조사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부터 179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임실치즈산업 육성사업으로 상표 출원 등록 수수료, 치즈테마파크 및 치즈마을 임시주차장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4860만원과 임실치즈역사문화공간 운영비 등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임실N치즈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 임실치즈마을 작은음악회, 임실N치즈요리 인력양성, 젖소품평회, 치즈품평회 등 7개 사업에 2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임순남 협력사업인 농촌특화자원활용 MICE사업 부담금으로 3천만원과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선진국 체험캠프 지원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0쪽입니다. 시설비로는 오수휴게소 홍보체험관 증축공사 3천만원,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지붕 방수공사 3천300만원,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연구개발실 리모델링 3천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위탁사업비로 임실 치즈축협과의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농진흥을 위한 원유쿼터구입 이차보전비용으로 3978만8천원,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 4150만원, 원유항생제 검사 키트 지원사업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동부권 사업으로 추진하는 제2기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 사업으로 임실엔치즈클러스터 사업단 운영비, 임실치즈산업 혁신역량 강화 사업, 임실N치즈 마케팅 지원, 홍보마케팅, 유가공업체 컨설팅 사업 등에 5억2천만원을 계상했고, 181쪽을 보시겠습니다. 2019년 임실N치즈 축제에 3억원을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임실치즈테마파크 유가공공장 생산시설개선을 위해서 수요가 없는 목장형 유가공공장 신규시설 사업비 2017년분과 2019년분을 조정하고 군비를 추가해서 2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실치즈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보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보시겠습니다. 임실N치즈축제 지원을 위해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군비 4억원을 계상했으며 낙농가 편의를 위한 낙농 헬퍼 지원금으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쪽을 보시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임실N치즈 6차산업지구 조성사업으로 사무국 운영, 창업인력 양성, 컨설팅 등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4억8500만원, 임실 치즈마을 주변 환경정비 시설비로 1억5천만원과 지정환 공동체학교 숙소건립 등 민간보조사업으로 2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보시겠습니다. 임실치즈밸리 관리 운영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 관리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으로 6억원을 계상했고, 183쪽입니다. 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간 우회도로 확장 개설에 5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으며, 치즈&;식품연구소 인건비와 관리비 등으로 출연금 6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사계절 장미원 조성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 16억원을 계상했고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임실N치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부지매입비 15억원과 공원조성비 11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4쪽입니다. 도서관 관리운영으로 도서관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그리고 어린이 독서교실 등 군민 독서 프로그램과 문화강좌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행사비 등으로 총 7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물품구입과 도서구입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6284만원과 사무관리비 및 운영비 등으로 2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입니다. 작은도서관 물품 및 도서 구입으로 3700만원을 계상했고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해 작은도서관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시겠습니다. 임실 공공도서관 신설에 필요한 시설비로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성수산 왕의 숲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내년도 시설사업비 10억원과 생태관광지 홍보, 주민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내년도 시설사업분 5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했고 188쪽입니다. 오수 공공동물장묘시설설치 시설비로 3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과 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 중간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당초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외국인이라든지 1박2일 여행객, 수학여행객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지원금으로 금년에는 수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임실치즈팜랜드 내 관광기반조성 사업으로 금년 예산으로 내시된 균특 국비 2억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타당성조사,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설계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92쪽을 보시겠습니다. 축제홍보 예산 잔액 1500만원을 삭감하고 치즈축제에 앞서 유치했던 KBS 전국노래자랑 제작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추경 전 도비로 보조된 행복마을 밀리터리 축제 등 14개 행사의 도비 보조금 7650만원과 다슬기 축제, 사선문화제 등 행사보조금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야사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으로 대곡리 봉화산 봉수 발굴조사는 1차 시굴조사 결과 정밀발굴까지는 불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7200만원을 삭감하고, 금성리 가야고분군 발굴 건은 도비 지원금 3600만원이 내시되어서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보시겠습니다. 임실치즈산업 육성사업으로 원유쿼터구입 이차보전금은 농가 신청수요가 계획에 미치지 못해서 318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4쪽입니다. 도서관 관리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삭감하고 작은도서관 퇴직금 소요예산은 추가 계상하는 등 전체적으로 177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5쪽입니다. 오수 공공동물 장묘시설 설치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로 내시된 국도비를 반영해서 13억5천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과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안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59쪽. 문화예술행사지원 신규, 이렇게 돼있어요. ○

네.

1억원을 편성했네요. ○

네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 예산입니까? ○

이 예산은 저희가 임실군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편성했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역이나 문화 단체에서 하는 행사 중에 그 전년도에 수요가 잡힌 예산들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업 중에서 꼭 필요가 있는 사업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런 예산을 세워놨다가 마을이나 문화예술단체에 신청을 받아서 이걸 심의회를 통해서 절차를 거쳐 선정해서 지원해줄 목적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념이네요? ○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치즈식품과학연구소 출연금이 올랐어요. 1억2천만원, 작년보다? ○

네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듣기로는 지붕이 새서 예산을 올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

그 부분은 연구소 소장께서 그렇게 답변했는데 아마 잘 파악을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나와 있는 시설유지비 4천만원은

서있더라고요 예산이. ○

예, 그 4천만원은 거기에 있는 기계장비들, 연구 장비들 이런 것들의 유지비고 통상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한 해에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지붕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1억2천만원이 증가된 이유가? ○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 때 우리 연구소 소장님이 인건비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동결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때의 소장님 말씀은 지붕도 보수해야 하고 연구개발실을 하나 해야 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문화관광치즈과 예산 보니까 다 들어가 있어요. 지붕 보수도 있고, 개발실 리모델링도 들어가 있고. ○

예.

딱히 예산이 증가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내가 볼 때는. 1억2천만원이 더 올랐어요. 작년보다. ○

…….

설명을 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 그 정도 시설비를 투자해서 좀 올랐겠구나 했는데, 보니까 과에서 다 해주는데 소장님 설명과는 전혀 엉뚱하게 1억2천만원이 더 계상이 돼있어요. 지금 보면. ○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좀 해보십시오. ○

1억2천만원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것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서류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예산안 165쪽, 관광객 모객 지원 사업 있죠? ○

네네.

1억을 세웠어요? ○

네네.

6500만원을 소진하고 지금 3500만원을 산타축제 때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

예예.

150%가 증액된 사유와 앞으로의 차후 계획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

저희들이 관광객 모객 지원 사업으로 1억을 세웠는데 올해 세웠던 1억은 모객이 다 끝났습니다. 예를 들면 300대분을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전국 주요도시에서 모객을 했었는데 축제기간동안 공교롭게도 태풍이 올라와서 첫째 날, 둘째 날 모객이 취소하는 바람에 30여대를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아까 산타축제에 쓴다는 것 까지는 아까 김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내년도 사업에 모객 사업비를 많이 세운 이유는 저희들이 치즈축제를 올해까지 4회를 했는데 전라북도 최우수축제, 문화관광체육부가 하는 전국 유망축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3년 내에는 유망축제를 넘어서 우수축제까지 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고 하면 지역축제를 넘어서서 전국단위로 하는 모객활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약간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운 예산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해서 세우는 것 보다는 우리 임실군을 홍보하고자 세워야 되는데 축제를 위한 예산이어서 우리가 열악한 군비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을 세우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

예.

167쪽 물꽃바람의 정원이나 노랑치즈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해주실래요? ○

네. 이 사업은 대표관광지사업 중에 30∼40%를 시설비로 쓸 수가 있는데요, 역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물꽃바람의 정원은 테마파크 주변이나 관광지 주변의 계절 꽃 식재라든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쓰고요. 노랑치즈길 조성은 이것도 대표관광지사업이 5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이름은 그렇게 가지만 세부 내용들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성가리에 구 치즈공장을 저희들이 정비를 해놨잖아요? 그것으로부터 문화원 뒤쪽으로 해서 큰길하고 연결하는 길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테마공원 국화설치 및 경관조성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타 지자체에서 지금 지역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

네네.

가을 꽃 이잖아요. 그렇죠? ○

네네.

그렇다보니까 트렌드의 구성역할을 잘 못하더라고요. ○

아, 네.

순창장류축제 때도 가서 보니까 우린 천만송이 축제인데 거기는 억만송이 축제가 된 것 같아. 익산 국화축제도 마찬가지고. ○

네.

장미공원을 조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따로 스크랩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참조해보시고 ○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화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있어요. 그래서 국화꽃을 보기 위해서 오지는 않거든요. 그걸 참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네.

키즈테마파크 건립 계획수립 있잖아요. 용역비로 지금 2억을 세웠는데. ○

키즈테마파크요?

예. ○

예예.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해 주실래요? ○

키즈테마파크는 어린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기능을 테마파크에 넣어야 되겠다고 해서 군수님께서 공약한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비 규모는 약 82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만 이게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조사를 병행해서 하면서 어떠한 내용으로 넣을 것이며, 그렇게 구성된 사업은 민간자본으로 할 것인지 우리 시설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모사업에 반영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는 거고 계획단계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임실군을 알 수 있는 곳을 타겟으로 잡고, 왜냐하면 테마파크에다가 이 사업을 또 접목시킨다는 것은 물론 이미지는 있지만 제가 보니까 사실 임실테마파크가 콩나물시루에요. 그렇죠? ○

예예.

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사격장, ○

서바이벌 게임장.

게임장이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테마공원 조성하고……, 물론 사업을 그쪽에다 키로 잡고 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너무 그쪽으로 집중육성 하다보면 결국은 콩나물시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실군을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반려동물테마파크 실시설계. ○

네네.

지금 토지보상, 매입이 다 됐나요? ○

그 땅은 군유지입니다. 군유지이기 때문에 매입이 다 끝난 땅입니다. 군유지에요.

아 그래요? ○

예예. 저희들이 그 전에 아마 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 용도로 했는데 그 사업이 단락하면서 생긴 땅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172쪽. ○

예.

, 예술 행사 지원으로 해서 1억이 계상됐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

172쪽

예, 중간 부분에 문화, 예술 행사 지원. ○

이 부분이 아까 황일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마을단위나 문화예술단체의 행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군 예산으로? ○

네네.

보조를 하니까 군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줘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물론 그런 사업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 걸로 좀……. 왜냐면 지금 보니까 도 예산으로 해서 없던 축제까지 뒤편에 보면 도에서 성립전으로 해서 다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배제시킬 부분이 있으면 배제시켜놓고 그래야지 없던 축제가 다시 부활하고, 지역축제를 없애자고 해놓고는 이렇게 통으로 세워 놓는 자체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의원이 이런 사업을 세워줬다면 업무적으로 협의를 좀 해주십시오. ○

네,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실무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통부재고 도의원과도 소통부재가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잖아요? ○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86쪽이요. 테마파크 유가공공장 생산시설로 해서 도지사가 5억을 내려줬다는 비용이 지금 균특 3억하고 도비 3500만원, 이것인가요? ○

균특, 도비, 군비 이렇게 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목장형 유가공을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 세워진 예산이 있어요. 그것은 식품클러스트사업으로 동부권 예산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네. ○

그 예산이 2017년도에 수요가 없어서 그것을 돌리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 부분은 2019년도 예산을 그렇게 쓰겠다는 거고요, 밑에는 2017년도 예산을 돌리는 내용이고 군비 12억9500만원은 여기에 11억은 군비가 추가되는 거고 그 외의 군비는 아까 19년도 예산이 그렇게 매칭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도비 5억원은 수정예산에 넣습니다. 추경 수정에 넣습니다.

5억이 어떤 의미로 여기에 계상이 됐나요? 유가공공장 생산시설로 계상이 돼있는데 저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억의 예산이 도지사 특별 교부금으로 내려왔던 그 예산이에요? ○

아니요, 그 예산은 내시가 늦게 왔기 때문에 이거 말고 수정예산에 넣습니다.

수정예산에? ○

수정예산에 5억원을 넣고 밑에 있는 17년 5억원은 아까 가로에 보면 균특 3억, 도비 3500만원, 군비 1억6500만원으로 17년도 예산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올해까지 명시이월을 시켰는데도 사업 대상자가 안 나와요.

예. ○

그래서 이것을 죽이고 5억으로 세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83쪽 임실N치즈 테마공원 부지매입비 있잖아요? ○

네네.

그 신모씨의 의지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답을 주세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서 그 답을 안주면 이 예산은 깎습니다. ○

이 예산은 신모씨 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에서 국도비로 해서 사업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지매입비고요, 신모씨 것은 저희들이 전년도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이잖아요. 예? ○

알겠습니다. 저희가 만나서 접촉은 하겠으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접촉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가기 전에 과장님이 책임지고 확답을 받아와요. 우리가 가면 이 97억 예산을 싹 감할 수 있어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임실N치즈축제를 계속 진행하고 있죠? ○

네.

과장님이 새로 맡았으니까, 지금 관내 업체가 참여하기가 참 어렵죠? 대형 기획사가 일단 오더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

예. 그렇습니다.

제전위원회에서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군에서 다 공문 내고 해서 대행 해주시죠? ○

공고나 이런 부분은 테마파크보다는 저희들이 나으니까 우리 시스템을 통해서 공고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군에서 주관한다고 보면 맞아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은. 저번에 한번 공문을 봤더니 평가점수표가 있더라고요. ○

예예.

제안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관내 업체하고 컨소시움이 된 한 업체당 0.5점이 됐든 1점이 됐든 부과를 주면 그 대형 기획사도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접촉할 겁니다. ○

네네.

아니라면 평가점수에 관내 업체 컨소시움을 반영할 수 있는 점수 배정표를 한 3점이나 5점정도 주면 그게 사실은 큰 메리트거든요? 기획사도 그렇고 관내 업체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스타셰프챌린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

대표관광지 사업 중에 저희들이 진행사업을 11개 꼭지를 운영하는데요, 그 중에 한 꼭지가 스타셰프챌린지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치즈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셰프들 중에서 이름 있는 셰프를 초청해서 레시피를 소개하고 요리도 소개하면서 치즈를 이용한 요리에 관심을 제고시키는 일환으로 치즈축제 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성이에요? ○

매년 축제 때 합니다.

1회성으로 8500만원? ○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화꽃을 치즈축제 때 용이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점적시설이라는 것은 그 국화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액비라든가 이런 것을 주면서 조그마한 호스로 다 연결시키잖아요? ○

네.

자, 지금 4회랍니다. 1회부터 그걸 썼어요. 그 기구를 지금 보관 할 거예요. ○

보관합니다.

계속해서 4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해놨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 ○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국화가 해마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화운반 및 배지시설비가 해마다 똑같았다면 그 예산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점적시설이라는 것은 분명히 저도 가서 봤지만 다 되어있어요. 그럼 끝났으면 그걸 어디에 보관할 것 아니에요. ○

보관합니다.

다시 깔면 되잖아요. 추가만 조금 하면 되잖아요. ○

네네.

계속해서 4천만원씩 들어간다는 거죠. ○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왜 주죠? ○

건물을 시설할 때는 건물의 시설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시설목적을 행정이 하는 것보다도 위탁을 줘서 하는 게 낫다싶으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을 주는 것인데 위탁을 행정에서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시키려고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닌가요? 근본이. ○

행정은 예산절감도 물론 고려를 해야겠으나 기능의 수행에 더 목적을 두고 위탁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면 저희가 물론 우리 임실군의 자랑이면서도 필봉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을 유지관리 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은 이해가 되나 전수관에 계속해서 9천만원씩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사도 계속해서 이렇게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줄 거예요 진짜? ○

위원님, 필봉의 예산중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위탁운영비로 주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시설을 해줬으니 그 시설비, 또 관리비, 전기세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비 중에 국도비가 붙어있는 것은 그 분들이 문화재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활동할 수 있는 행사를 공모로 따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매칭 되는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말릴 수는 없는 거고요. 또 문화전승비 3억1천만원은 필봉농악이 국가지정 등록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전승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일정부분 저희들도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비, 국비는 조금씩밖에 안돼요. ○

네, 그렇더라고요.

다. 그래서 다 필봉이에요 보면. 6개나 되네요 필봉이. ○

예예.

우리 임실군의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필봉이 와서 참 수고해주고 우리의 자랑이고 보배에요. 그런데 조금 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

네.

생각하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5년차인데 3년 전에 김용택의 작은 학교 시설을 해서 완공을 2년 전에 했어요. ○

네네.

그것도 위탁을 줬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돈이 들어가요? 거기도? 이번에 1억9천만원을 계상했네요. ○

네.

이제 한옥을 짓겠다고 하는데 보수공사에요. 한옥 보수공사. ○

네네.

지 지금 2년, 길어야 만 3년도 안됐어요. ○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2년 전에 생활관, 문화관 개념의 건물을 하나 지어서 김용택 시인이 생활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문화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러면서 김용택씨의 생가는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예산에 반영된 그 한옥은 김용택씨가 우리한테 기부채납 한 한옥이고요, 생가보존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쪽이 기울어짐이 발생해서 안전등급이 D등급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보수는 필요하고 예산이 1억9천만원이어서 저도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옥이고 또 이게 문화재 개념으로 접근해서 품셈을 해보면 14평 보수하는 데도 짓는 것 못지않게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설계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번 더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 있잖아요? ○

네네.

누구에요? ○

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이 대상이고요 이 사람들은 문화 활동의 기회가 없으니 8만원 상당의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아는데 이게 주민복지과에서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데 이게 중복성이 없는가 해서 질문 한번 하는 거예요. ○

지원의 수혜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나 수혜의 내용에 대해서는 차별화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카드를 가지고는 책을 산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이런 문화 쪽으로 쓸 수밖에 없도록 해놨기 때문에 문화의 기회제공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덕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민의에 귀 기울여주시며 군민의 행복과 보다 나은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바탕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은 제외하고 군비가 반영된 신규 사업 및 지적된 사업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3쪽 세출분야입니다. 주민복지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은 전년도 464억7290만천원보다 77억8072만9천원이 증액된 541억8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 사회복지공무원 힐링 워크숍입니다. 군, 읍?면 사회복지 공무원 50명의 사기진작과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한 힐링 워크숍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에서 194쪽까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예산으로 자원봉사 수요처 및 봉사자 매치, 그리고 이동 빨래방 지원 등 임실군 자원봉사센터에 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11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28개소에 대한 160명의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대민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기초푸드뱅크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식품을 제공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비로 임실 기초푸드뱅크에 도비 700만원 등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지원을 위해 50억5393만원과 수급자 출산비 지원 및 장제비 지원을 위해 433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부양의무자로 인하여 국민기초수급이 중지된 대상자의 지원을 위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 1억862만4천원과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지원을 위해서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2억386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6333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배장판 및 방충망 교체 등 소소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더불어살고싶은 생활복지사업비로 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가구의 낡고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3천만원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고독사고위험 가구의 반찬지원, 안부확인을 위해 3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명절위로금으로 임실사랑 상품권을 제작하여 지원하고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A/S센터 사업 3300만원, 장애인의 직업 재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교육사업 1천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를 위한 2천만원 등 4개의 장애단체에 18개 사업을 위하여 사회보조사업비로 1억5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합회관 운영 지원을 위한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7950만원과 장애인연합회관 노후화로 인하여 보수공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등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2종과 차상위 본인부담 대상자 중 장애인의 의료비 경감을 해소하고자 장애인 의료비로 1억885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 사업으로 8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468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 10명에 대한 인건비에 1억9831만2천원, 시간제 일자리 사업 2명에 대한 인건비로 2480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276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44명에 대한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6909만원과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운영 지원에 1억432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장애인의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20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는 1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5648만2천원과 625명의 중중장애인에게 2만원부터 25만원까지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17억1860만4천원과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300명에게 월 4만원씩, 기초시설수급자 28명에게는 2만원씩 지원하고자 장애수당 1억506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등록장애인 중 차상위 계층에게는 월 4만원,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월 2만원을 지원하고자 1억789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로뎀하우스 등에 종사하는 31명에게 특별수당을 지원하고자 5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지원을 위해서 4명의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438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 1천만원과 민간협력강화를 위해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심부름센터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8083만2천원과 이재민 구호를 위한 구호물품 구입, 구호활동 보상금 등 도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하고 명예선양을 위해서 8개의 보훈단체와 보훈사업 사회단체 5개소에 대한 법정 운영경비에 6200만원과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억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속에는 213쪽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위로와 상흔 치료를 위해 전적지 탐방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충사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오수 3.1동산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명예선양을 목적으로 하는 호국 보훈수당 지급을 위한 도비 6960만원과 군비 4억8720만원 등 총 5억5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임실군노인복지관 및 북부권 노인복지관 위탁비로 6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종사자 13명에게 특별수당 1953만원, 복지관 어르신들의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위한 운영비로 4946만9천원, 또한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경로당 방역과 정수기 필터교체 등으로 4090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를 하고 에어컨 및 건강기구 지원을 위해서 6억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30명이상 경로당 63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해서 무더위에서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도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하고자 13개소에 5824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정부양곡지원비로 7억420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 간식비 등 경로당 도비 보조사업으로 6억6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비로 15억293만3천원, 노인생활시설 지원비로 9억355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를 위해서 32억786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대비 240여개의 일자리가 증가하여 예산이 11억6429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부족분 1명에 대한 인건비 2269만8천원과 임실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2억3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1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생활관리사와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관리자에 대한 활동비 등으로 5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비스관리자 인건비 부족분 144만원과 추가채용 5명에 대한 교통비 5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위탁금으로 6억2265만3천원과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보조금으로 5억92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각종 노인복지사업에 14억6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21쪽, 노인 목욕 지원비 2억8574만원, 화장장려금 5천만원, 내년부터는 342개 전 경로당에 3개월간 급식도우미를 지원하고자 지원사업비로 7억7554만8천원을 지원하고 명절 위문품 1억5천만원 등 금년도보다 7억715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노인복지행사 및 지원에 1억2004만원을 편성하였고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법정 운영경비로 2억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회 차량지원비 3500만원과 복지관 신축에 따른 노인회 이전에 따른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2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사회참여확대 지원 사업은 노인회에 근무하는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8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원하는 기초연금에 241억7373만천원을 편성하였고 무료경로식당에는 3천만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는 9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원광수양원 장비보강으로 수동침대, 휠체어 등 장비 6종에 대한 75개 보강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90세 이상 노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에 지원하고자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년 7월 완공예정인 노인복지관 신축비로 14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4쪽 의료급여수급자 1155가구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471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신규 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25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밑에 사회보장구 지원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공단에서 통보한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5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로 242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의료급여 인력운영에 대한 인건비로 405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자활기금입니다. 23쪽 운영총칙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두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위한 기금으로써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2억8449만6천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5555만9천원, 지출은 4천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증가는 1355만9천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2억980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 총 조성 규모로는 2019년도 조성액 12억9805만5천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2억2561만7천원 등 총 15억236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317만9천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익금 4천만원, 예치금 회수 수익 2억9459만천원, 내부거래 중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이 10억2138만천원으로 총 수익규모는 13억6953만천원이 되겠습니다. 26쪽 세출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융자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예치기금으로 2억9777만원을, 통합관리기금에 10억3176만천원을 예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3쪽 운영총칙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임실군 노인들의 자립기반과 노인건강, 취미, 문화 교육?활동을 통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금예탁으로 발생된 이자수입은 노인 복지기금 공고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도 처음 시행하여 2018년도까지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억1688만6천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은 472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4백만원이 되겠으며 71만천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2019년도 말 3억176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5쪽 세입입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은 3억1688만6천원이며 예탁금 이자수입이 471만천원, 총 수익규모는 3억216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세출입니다. 통합관리기금 3억1760만7천원을 예탁하고 노인복지 증진 사업으로 4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37쪽에서 39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9쪽 세출분야입니다. 주민복지과 금번 추경 예산은 기정액 476억73만9천원 대비 6억1574만5천원이 감액된 469억84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비, 균특, 기금 등 국가예산이 4억7561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가 1271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군비는 1억52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100쪽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생계급여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1972만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보조되는 교육급여 국도비도 1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1쪽, 국민기초수급자 해산, 장제급여도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259만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차상위 계층의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양곡 지원도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137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양곡 지원은 국비가 변경됨에 따라 7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 9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로뎀하우스 등 22명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3073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804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바우처 정부 부담금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국도비 변경에 따라 1억573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3쪽 하단입니다. 임실호국원에 제3회 나라사랑 어울림 콘서트 지원사업으로 추경전 예산 성립으로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호국 보훈수당이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9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취약독거노인현황조사를 위한 단기인력 7명을 임실노인복지기관에 배치하는 인건비로 추경전 예산성립 1538만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노인 목욕비는 회수율이 70%정도 되고 불용이 예상돼 7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화장 장려금 또한 하반기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상자가 다소 미발생 하여 20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7억7522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사업추진을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43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 내역과 경상경비 예산 삭감에 따른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어르신들의 노후생활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하는 부서로써 꼭 필요한 예산인 만금 삭감대지 않고 원안 의결처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아울러 저희 직원들은 군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애쓰셨고요, 202쪽 한번 봐주세요. 복지사각지대 고독사 반찬지원사업비에 지금 1천만원이 더 계상됐잖아요? ○

예.

왜 계상됐는지 알려주시고요. 202쪽 반찬지원사업하고,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12쪽에 ○

212쪽이요?

222쪽이요. 222쪽을 보면 이게 중복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렇게 써있거든요? ○

예.

중복이 안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어차피 재가노인도 고독사의 위험군에 들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212쪽 한번 봐주세요. ○

잠시만요. 제가 못 적어서 다시 한 번…….

212쪽이요. 젤 위에 8.15광복절 기념화환이 49만원이거든요? 한 번 보내는데 49만원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13쪽. 3.1절 기념행사, 박준승선생 제례행사 450만원이죠? ○

예.

1회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박준승선생 생가 관리운영이 460만원이에요. 1년 동안 관리하는 데에는 460만원이 들어가는데 제례 한 번 하는데 450만원이 들어간다? 이게 타당성 있는 이야기인가? 한 번 제사를 지내는데 450만원을 쓰는데 1년 동안 관리를 하는 데 46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 이게 타당성 있는 이야기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15쪽 보시면 중간쯤 노인 복지관 위탁 운영으로 해서 ○

202쪽이요?

하지 말고 216쪽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상단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경로당 건강증진기구 구입 및 수리. 거기에서 작년에는 9억을 세웠었어요. 근데 내년에는 약 3억 정도 삭감을 해서 세웠다고 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에어컨이 전부 설치가 돼있어요. 근데 벽걸이를 또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제가 질문할 게 몇 가지 있는데 그만하고 거기까지만 설명해 주세요. 3가지만 ○

지금 벽걸이 에어컨 예산은요, 지금 경로당에 한 대씩은 다 있는데 남자 분들하고 여자 분들하고 분리가 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 분들이 계시면 남자 분들이 있기가 그러니까 63개소에 대해서 어르신 방에 벽걸이 에어컨을 해달라고 얘기가 많이 돼서 그 쪽에 예산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양로당 수가 몇 군데에요? ○

63개소 정도.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

4천 몇 만원 정도

안 나와 있어요. ○

이 속에 포함돼있어요.

통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금액은 안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다 설치를 해줬어요. 그러면 내후년부터는 설치를 안 하겠네요? 지금 어떤 양로당은 두 개, 세 개 있는데 또 해줘야겠네요 그러면? 별도로 양로당이 또 있는데. 지금 한 양로당 안에서도, 그 말은 맞아요. 어머니들이 쓰는 방에만 에어컨이 설치돼있으니까 우리 아버님들은 바깥으로 나와 버려요.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분리해서 해줬어요. 그건 타당한데 한 동네에 양로당이 두 개소 있는 곳은 또 해줘야겠네요? 앞으로? ○

저희가 양로당이 총 34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양로당에 등록된 사업 대상지만 해당되고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양로당도 우리 양로당에 등록이 돼있다면 해줘도 상관없겠죠.

우리가 출발할 때는요, 하나만 해주셔도 좋다고 했어요. ○

사람의 욕구라는 게,

욕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고통분담을 할 수 있는, 아까 아버님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이해가 가. 그런 것은 앞으로 차후에 지도차원에서……,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 하냐면 연료비나 전기세를 또 올려줘야 돼요. ○

예, 그렇죠.

게이트볼장에 난방기를 사줬어요. 미처 연료비는 생각을 않고. ○

예.

무슨 소리가 나오냐, 연료비를 더 달라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돼야겠냐는 거예요. 이 에어컨을 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전기세를 또 내줘야한다는 소리에요.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두 번째 설명 해주세요. 박준승선생. ○

박준승선생 생가는요 지금까지 한 300만원을 가지고 했어요. 제례행사를 했는데 잠깐만요, 박준승선생 제례행사는 330만원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제례가 다른 소충사 같은 데는 1200만원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00만원으로 하고 그 날 오신 분들, 하객들 중식도 제공하고 하다보니까 너무 좀 빈약하고 적다고 해서 조금 올려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460만원은 거기를 관리하는 수당이 좀 있고, 주변 제초작업도 여름철이면 3번, 4번씩 해야 돼서 그 금액이 포함된 겁니다.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1회성도 그렇게 많이 주는데 1년을 관리하면서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소리죠. 제례행사를 좀 줄이던지 관리비를 조금 더 올려주던지 뭔가 맞아야지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한 번 행사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관리하는 데는 이렇게 소홀하면 되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례비용을 1천만원을 주든 2천만원을 주든 상관이 없어요. 관리하는 데 조금 신경을 쓰라는 소리에요. ○

잘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아셔야지, 많이 줬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건 얼마를 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관리하는 데 신경을 좀 써줘라. 내가 몇 군데 보면 그게 딱 튀어나오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예.

한 가지만 더 요청한 거 말씀해 주세요. ○

고독사는 사실 연령에 상관없이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군비를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안 된다는 소리죠? ○

네?

안 된다고? ○

예예. 재가 식사배달 사업은 65세 이상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독사나 재가노인이나 그 분이 그 분이라는 소리에요. ○

근데 저희가 중복은 안 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될 정도면 그 분들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고 재가노인에 있는 분들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인물한테 똑같이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을 잘 쓰시라는 소리고, ○

예.

그 다음에 8.15 광복절 기념화환이 49만원. 그거 한번 설명해주세요. ○

8.15 광복절이요?

212쪽. 화환 하나를 보내는 데 49만원이 들어가. 1회에. ○

이것은 49만원은 아니고요, 광복절 행사를 하는데 지금 6군데를 했어요 저희가. 운암도 있고 오수도 있고.

거기다 횟수를 적지 말고 몇 개, 이렇게 써주셔야지 49만원 1회라고 하니까 한 번 보내는 데 49만원이라고 이해가 되잖아요. ○

부기가 좀

아까 설명할 때 그렇게 해주시던지. 6곳, 1회. 그러면 6군데에 한 번이 49만원이라고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 하는데 49만원이라고 하면 화환 하나에 어떻게 49만원이 되냐, 이거 말을 안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좀 해주셔야만 하지 않겠는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제가 질문을 자꾸 하는 이유는 그만큼 보조금이 많아요 여기가. ○

예, 많습니다.

빼고 나면 우리 군비에서 나가는 것은 별 것 없는데 문제는 국비 도비를 조금 주고 우리 군비를 많이 내라고 하니까 그것이 억울해서 하는 소리에요. 생색만 내고 군비로 다 부담하라고 하면 뭐하러 국비나 도비를 줍니까? 주지 말아야지. ○

예.

210쪽 한 번 더 보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4600만원. 600만원이 더 인상됐거든요? ○

예.

210쪽 중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해서 600만원이 인상됐어요. 그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210쪽. 올해는 4천만원인데 내년에는 4600만원으로 인상시켰어요. ○

예.

뭐 하는 곳이며,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이 되고 내년에는 8350원이 돼요. 인건비가 늘어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전해줘야 한다? ○

예. 저희가 지금 노인자활센터나 노인회관이나 시니어클럽이나 보장구 하는 데가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31명 정도가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뭐를 해요? 주체적으로 뭘 하고 있어요? ○

저번에 우리 운암에서 행사했던 것처럼 각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구성돼서 한 220명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 행사하는데 저희가 원래는 정부 취지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취지였어요.

. ○

출발은 그렇게 했는데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돈이 있어야 활동을 하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활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최소한의 경비만이라도 조금 지원을 하고자 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간사가 한 명이 있어요 저희가. 12개 읍?면을 총괄하는 간사 인건비가 있는데 그 분 인건비도 포함되고 몇 가지 행사 때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한 이유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작돼서 아까 말한 대로 자립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거든요? ○

네.

과장님이 알다시피 희망복지팀이 또 있어요. 앞으로도 이게 자립 못해요. ○

정부가 지금

아마 지원해줘야 한다고 나와요. 지금 아주 극히 조금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희망복지팀이나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일관성이 있는 것인데 자꾸 늘어나서 이것도 한번 과장님이 검토 해보셔서 좀 중복성 있는 것은 통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근데 또 어차피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건의도 한번 해주시고 그래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꼭 이게 사무감사처럼 된 것 같은데, 과장님! 봉사의 의미가 뭐에요? ○

봉사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봉사겠죠.

? 저도 정확히 100%는 모르지만 봉사라는 것은 자기발전을 위해서 경제적인 것이나 시간, 노력을 봉사한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봉사활동이라고 해놓고 그로 인해서 콩고물을 얻어먹는 식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각 단체마다 말씀을 드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을 할 때.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2018년도에 우리 경로의 날이라고 해서 칠순잔치를 안했어요? ○

예.

그걸 안 한 이유가 뭐였죠? ○

지금 경로잔치가 사실 권역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하고 또 군에서 해서 중복이 되고, 또 내년에는 아까 설명 드렸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명절 위로금도 드리고 해서 중복성이 있어서 지금 방향을 군에서 주관하는 경로잔치는 하지 말자고

계속 안한다는 거죠? 예산이 2019년도에도 없어요. ○

예. 안 세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갈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02쪽 한번 보실래요?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에 6억의 예산을 세웠잖아요. ○

예.

조례 개정할 때 620세대 조항이 삭제된 것 아시죠? ○

예.

1억8600만원 수정예산을 삭감해야죠? ○

저희가 삭감은 안 올렸습니다.

? ○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가 4번 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절 때, 설 때 한번 시행을 해 보면 거기에 따른 수요대상자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봐서 내년 추경에 삭감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안 올렸습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적절하게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근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또 부족분의 예산을 추경에 또 세우려면 거기에 따른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여력도 있고 해서

과장님, 예측만으로 예산을 계상시키면 안돼요. 적절하게. 그렇죠? ○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공동급식도우미 지원 있죠? ○

예.

221쪽 보면 우리 경로당이 344개소인데 지금 경로당 개수만 파악했지 실제적인 운영 형태나 현황은 파악 해보셨어요? ○

제가 알기로는 6개월에 한 번씩 경로당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들어서 급식 도우미 1인에 얼마죠 이게? ○

최저임금으로 해서 하루 3시간씩 계산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경로당 무료급식을 344개소에 조사를 했는데 일부 신청을 안 한 곳이 열 몇 군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320개 정도만 무료급식 도우미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344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해놓고는 결국은 급식을 안 하는 곳까지 예산을 세워놓잖아요. 이게 부적절한 거예요. ○

부적절하다기 보다는 344개에 대한 예산을 적게 세워서 나중에 모자라면 오히려 예산을 세우기가 힘드니까 우선은 세워놓고

신청을 안 한 급식소까지 합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무모하고, 정확하게 ○

그것은 저희가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겠습니다.

. 지켜볼게요. 그리고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차량지원에 35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

지금 차량을 2009년에 샀더라고요. 카니발인데 내년도가 되면 내구연수가 지나요. 그래서 차를 얼마나 탔으며 수리비가 얼마나 드는지 파악해봤어요. 그랬더니 1년에 한 15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내구연수가 12만km인데 지금 9700km정도 탔어요. 내년도가 되면 기간도 도래되고 주행거리도 도래되고, 또 수리비도 들고 어르신들도 이동하는 데 사고 위험도 있어서 세웠습니다.

용처는 일단은 규모가 적절하게 사용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줄 때는 근거를 바탕으로 지원해주잖아요? 선물로 해 주면 안돼요. ○

예.

오픈한다고 해서 선물로 주시려고 ○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 ○

예. 선물을 3500만원짜리를 드리겠어요?

지원한 시기도 적절해야 빛이 나요. 맥없이 선물해준다고 차나 한 대 덜렁 사주고 그러면 안 돼요. ○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저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가 지금 사업명이 110건입니다. 웬만한 부서의 3배, 많은 부서의 배. 사업 내용을 보면 거의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요. 유사한 단체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이렇게 계속 일을 늘릴 게 아니라 이제는 뭔가 가닥을 잡아야합니다. 통합도 시키고 군에서도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거절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마냥 이 복지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에어컨 하나 설치해주니까 좋다고 했다가 또 앉으면 눕고 싶고 그래서 이게 한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어느 정도 틀은 만들어 주셔야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없습니다. 예산은 계속 흘러가요. 지금 앞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도비 보조, 군비 계속, 자원봉사 활동 계속, 용역, 빨래방, 코디네이터……, 한이 없어요.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런 부분이 다른 데하고 연계될 수 있으면 묶어야죠. 제 말씀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아까 우리 김왕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번엔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삭감하시고 필요하시면 추경을 세우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 계속.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도비가 내려오면 80% 가까이 세워야 되는 맹점도 있지만 보면 사실 운영비보다는 거의 인건비에요. ○

예. 인건비가 많습니다.

예, 인건비를 법적으로 이렇게 줘야 되나요? 보면 이동센터는 3700만원 정도, 여기는 2500만원, 여기는 4천 몇 백만원이 돼요. 장애인 작업장은. 무슨 일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는 몰라도 1인당 4500만원씩 받아가 버리면 이 분들 먹고 살라고 인건비 지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군에서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사실.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하셔서 그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게 해야지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건비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게요. 지금 금년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시설들의 운영실태 및 지원 사항들, 실적들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 사람들 먹고 살라고 지원해준 것이지 군에서 1억씩 2억씩 도와주고 보면 운영비는 1천만원, 2천만원정도 밖에 안 되고 다 인건비에요. 인건비. ○

시설이나 기관이 하나 생기면 사람이 필수적으로 따라 붙어야 되니까

과장님,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주민복지과에서 정리할 때가 됐다는 시점이에요. 지금. 유사한 업종들은 통?폐합 시켜서 내실 있게 해야지 비슷한 데에 제목만 바꿔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면 이게 한이 없어요. 내년에는 150건, 200건 될 겁니다. 건수가 매년 늘어서. 그래서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로드맵을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주민복지과가 일은 무지 많고, 생색도 안 나고, 맨날 깨지기만 하고. 그렇잖아요. 사업이 많으면 깨지게 돼있어요. 위원님들한테 혼나고. 왜 예산이 늘었냐, 줄었냐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한번 로드맵을 만들어 보십시오. 정정할 것이 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바꾸던가 해서 그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과장님이 계실 때 시작하셔서 내년, 내후년도에는 개선되는 부분이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