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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유기홍 의원 발언

제29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6

유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 가. 재무과, 민원과, 환경자원사업소
오늘 일정은 재무과를 비롯한 3개부서 대한 201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사업별 100만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주영 재무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차주영입니다. 먼저 2019년도 장수군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서에 의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재무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1억 6,300만원 보다 6억 8,600만원을 증액한 138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증액된 사유로는 지방세 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등이 .(청취불능)..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세입 중 주민세는 전년도 보다 600만원을 증액한 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2,200만원을 증액한 10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2,400만원을 증액한 2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담배소득세는 전년도 보다 5,000만원을 증액한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세는 1억 100만원을 증액한 18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300만원을 증액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400만원을 증액한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0원을 증액한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으로 1억 8,500만원을 증액한 2억원을 계상하였고, 107쪽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100만원 단위가 아니라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기타수입 불용품 매각수입은 전년도 동일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수입은 2,200만원을 증액한 28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부동산 교부세는 3억원이 증액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인력인건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별주택가격 관리는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재무과장님 페이지가 안 맞아요. 페이지 확인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세입은 이상 보고를 드리고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63억 1,800만원을 증액한 48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는 중간이 되겠습니다. 전년과 동일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공공운영비는 600만원을 증액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지방세 세외수입 워크숍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징수 국내 여비는 전년도에 비해 100만원 감액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전년도와 동일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성실납세자 지급으로 100만원을 증액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평가 연말 우수읍면 시상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300만원을 감액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9년도 전북 세정 한마음대회가 장수군에 개최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행사운영비로 3,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 세부사업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과 개별주택가격관리 사업을 개벌주택관리 사업으로 매칭하여 인건비, 기간제 근로등 보수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는 4,500만원 증액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는 40만원을 증액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국내 여비는 200만원을 증액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관리 분야에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400만원을 감액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세데 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입 관리입니다. 체납 세입관리 사무관리비는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간 국내 여비는 100만원을 증액한 1,000만원을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00만원을 증액한 5,7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300만원을 증액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국내 여비는 100만원을 증액한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위탁 교육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재산관리 중간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청사주변환경 인건비로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는 관용버스 사용 임차 2,000만원 신규 증액에 따라서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공공운영비는 청사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1억 4,400만원을 증액한 5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700만원을, 시설비는 1,300만원을 증액한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장계 남초등학교 부지 매입에 따른 12억 9,000만원을 증액한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청사관리입니다. 의회 청사 등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시설비로 2,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재무과 행정운영비,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내 여비는 200만원을 감액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부서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인력운영비는 직원들에 인건비성 경비로서 280쪽까지 자료를 첨부 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현 민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민원과장 장종현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전년도 예산 14억 2,057만원 보다 8억 9,000만원이 증액된 2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세출은 전년도 예산30억 3,400만원 보다 12억 5,900만원이 증액된 42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열린 민원행정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외 13건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공공운영비로 제증명 발급 담당공무원 업무배상 외 6건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열린 민원행정 시책추진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행안부에서 시달된 내용으로서 신규 최신정보화 주민등록 시스템 재구축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민원실 인터넷 사용료에 1건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으로 읍면 재배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1,516만 8,000원 착오 입력으로 수정예산에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가족관계증명업무 추진 사무용품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 가족관계증명 업무추진 출장여비로 읍면에 매월 법원에 출장하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 사무대행경비 지원으로 사무관리비로서 여권업무관련 사무용품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여권업무 추진으로 읍면에서 회의참석이라든지 워크숍 예산으로 해가지고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지적공부관리 사무관리비로서 지적공부 도곽 경계 경비로서 160,000필지로서 7개 읍면 연속 지적도 예산으로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토지이동 홍보용 등기 우표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 현지조사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로서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로 해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214필지로 침곡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지적공부 정비 업무보조 인건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 사무관리비로서 세계 촉지계외 5건으로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로 해서 국내여비로 지적재조사 현장조사 출장여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하 시설물 관리 연구개발비로 2억 7,000만원, 국비 1억 6,200만원, 군비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장수일원에 도로, 상수도, 하수도에 ..(청취불능) 222,47.5m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 개별공시지가 산정 사무관리비로서 공시지가 산정조서 및 결정조서에 10건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88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로서 공공운영비로 kL IS 및 KRAS서버 유지보수 2건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개별공시지가 대상조사 현장조사로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사업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인건비가 157,000필지로서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비가 1,200만원, 군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에 2건으로 6,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공시지가 업무결과 통지 우표구입으로서 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개별공시지가 대상 현장조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8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도로명 주소 위원회 설치 참석수당 외 6건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 주소 정보화 업무로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서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보수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 기초번호판 설치로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기초번호판 설치로서 146개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이것은 건물이 없는 도로 등 위치 등 표시안내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 46개로 해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등산로 및 임도 등에 위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90쪽입니다.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서 건축행정 사무용품 외 2건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민원홍보용 우표구입과 차량유지 관리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주거복지업무 여비로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료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내용은 생활민원처리용 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 사업으로 시설비로서 계남면 이요정 모정 재설치 공사가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철거 후에 신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사업 보조 자체재원으로 마을회관 신축 장수 하비마을 회관 신축을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회관 보수로 총 36동이 되겠습니다. 장수가 9동, 산서 7동, 번암 1동, 장계 6동, 천천 1동, 계남 6동, 계북 6 동으로 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마을모정 신축으로 1개소 천천 용신, 샛담마을 모정신축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모정 보수로 14종으로서 장수 1동, 산서 2동, 번암 4동, 장계 1동, 천천 2동, 계남 3동, 계북 1동으로 해가지고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창마을회관 화장실 정비 주민참여 예산으로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거환경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농촌빈집정비로서 기타 보상금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빈집정비로 슬레이트 지붕 30동과 일반 지붕 20동으로 해서 1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 급여로서 10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미소유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월차 액이 되겠고,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수선유지 급여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로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물급여로서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LH공사에 위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배, 장판이라든지, 창호 단열난방 등이라든지 지붕, 욕실, 주방개량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75동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에, 중간 부분에 자체사업하고 합쳐가지고 예산 호당 600만원이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노후 공동주택단지 지원으로 2,000만원씩 2개 단지에서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으로 민간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94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이 되겠습니다. 빈집활용 임대지원으로서 6동을 해가지고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9동으로 해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경사로라든지, 난간대 손잡이 손 낮춤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민간위탁 사업비입니다. 저소득층 개보수로 해서 75동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쪽 293쪽 보조금 상럽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 인력운영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입니다. 400만원을 여권업무 사무보조 등 기본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음 장 29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민원과 경비로서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으로 인력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및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복사용지 구입이라든지 임차료, 기타 일반복사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서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우성 환경자원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문우성입니다. 2019년도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입.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일반회계는 31억 3,400만원이 증액된 75억 9,400만원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억 2,300만원이 증액된 6억 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1쪽입니다. 상단 부 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업비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32쪽입니다. 여비 국내여비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으로 3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소각시설 및 재활용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12억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19년도부터 부과된 사업으로 그 전에는 없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소각시설 주요시설 보수 및 교체사업비로 1억 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매립장 관리용 덤프트럭 구입입니다. 1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및 조성사업에 39억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3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시설부대비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바이오가스 열병합 시설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80만원, 공공운영비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바이오가스 열병합 약품구입비에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폄핑조 수중믹서 및 발전기 교체사업비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63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0만원, 부서운영비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서 기타회계 전출금이 17억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 설명 드렸고, 다음에는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32쪽, 상단부에 아래 쪽 중간부터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40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73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 3억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3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국내여비 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재료비 실험실 및 약품구입비 등 해가지고 3억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735쪽입니다. 시설비 한외여과막 제작 및 호이스트 설치 제작으로 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사용료 징수 교부금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80만원, 공공운영비 1억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736쪽입니다. 하단 부 쪽에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1억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서 3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737쪽입니다. 상단부 재료비 우분 구입 등 해서 6억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쪽에 인건비 보수입니다. 저희들 봉급에 5억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7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운영비로서 2억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740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비로서 180만원, 직급 보조비로서 1,300만원, 특정업무경비로서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자원사업소 2019년도 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김용문위원장

문우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이것 신규가 어떤 내용이에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이 내용이 2,400만원 이것은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장비로 해가지고 노후된 공통기반 환경을 정리해서 주민행정의 편익증진 해서 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주민등록 정보를 얻는 거예요. 아니면 발급을 하는 거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정보를 새로 가능한 부분이 정정하고 정리하는..

유기홍위원

발급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민원이 왔었을 때, 발급해 주는 것.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그 시스템에 의해서 발급을 해 주니까요.

유기홍위원

그러면 자동화 시스템 발급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무인발급기는 지금..

유기홍위원

무인 그것하고는 달라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다릅니다.

유기홍위원

이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어떻게 민원을 더 신속하니 해결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정보가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바로, 바로 ..

유기홍위원

그 사람 주민등록에 의한 어떤 신상에 대한 어떤 정보 변화가 있으면 그런 것 바로, 바로. 입력이 되어서 알 수 가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계가 몇 대입니까?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1식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신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시달이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더 많이 하지 그래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2,400만원 정도면 된다고,

유기홍위원

과장님! 12월 달 달력 있지요? 12월 달력에다가 하루, 하루씩 그십니까?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아니 주요 행사만..

유기홍위원

군대 갔다 오셨지요? 한 달 정도 남으면 하나씩 체크하는데.. 언제지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28일 날 이임식입니다.

유기홍위원

몇 칠 안 남았네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민원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22만 5천원, 몇 명이 받아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명을 선정을 합니다. 유기민원처리 1명하고 또 복합민원 안내를 한다든지, 친절한 공무원들 해가지고..

유기홍위원

어디다 기준을 줘요. 일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에 둡니까. 아니면 친절에 둡니까. 성실에 둡니까. 책임감에 둡니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종합적으로..

유기홍위원

어쨌든 민원실이니까 가장 친절이 점수가 많아야겠지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요. 도로기반 지하시설을 이것이 222km에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얘.

유기홍위원

많은 km에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이것은 장수읍 도시계획 지역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유기홍위원

장수읍에?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것도 읍만 혜택이라고 안 그래요. 다른 면도해야 되잖아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이제 지금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작년부터 아니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업인데 우선은 읍 소재지만 먼저 하는 것으로..

유기홍위원

도로가 100km에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도로가 100km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도호를 지하 어떻게 하는 거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관 매설된 위치를 정보화 식으로 해서 체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매설을 안 하더라도 여기에는 하수구가 여기에 묶여있다. 표시해 주는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 시스템이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었어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만약에 유수가 되거나 노후화 되거나 관로가 해도 딱딱 나와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유기홍위원

그 위험지역 국가지점 번호판 이것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등산로, 임도, 어떤 재난사고 위험지역 해당이 되는 거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에 가시고 하면 알겠지만 표시를 해줘요..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치 추적할 수 있도록 그런 지점판 설치하는 것입니다.

유기홍위원

이것 1대에 50만원씩 이예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 다음에 계남면 이호정이 뭐예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이호정이라고 덕곡 마을 앞에 있는.

유기홍위원

냇가에?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아닙니다. 도로 옆에 거기가 이호정이 너무 오래 노후화 되어가지고 지난 94년도 태풍으로 인해서 훼손도 되고 그래가지고 계남면에서 현안사업으로 보수할 범위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철저를 해가지고 다시 신축을 하는 것으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94년에 태풍으로 훼손이 되어가지고 콘크리트 구조로 설치를 했지요. 그러면은 태풍으로 훼손이 되기 이전에는 목조 있었어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목조요.

유기홍위원

그런데 어떤 모정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일반 모정하고는 달라요 이호정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고 특색이 있는 것 같네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계남면에 있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제제를 해요.

김용문위원장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일반 모정이에요. 덕곡 마을이 일반 모정이에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모정입니다,

유기홍위원

그것을 갔다가 다시 목조로 설치한다. 그런 내용이지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마을회관 신축이 1동입니까? 하비마을에.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작년까지만 해도 8,000만원 지원 했는데,

유기홍위원

그런데 9,000만원이에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당초에 5,000만원 하다가 6,000만원, 8,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더 해가지고 9,00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회관신축이 신청이 감소됐어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회관신축이 거의 다 되고요. 몇 개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유기홍위원

연한이 몇 년이에요? 몇 년이야 만이 새로 신축을 할 수 있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연한은 없습니다마는 한 20년 정도.

유기홍위원

중동마을 회관 보수가 무슨 말이에요? 보수해서 500만원.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500만원

유기홍위원

지금 문화마을로 조성이 되어가지고 6억을 받아가지고 회관을 리모델링을 다 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무슨 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문화마을 오들도 행사에요. 6억 받아가지고..그런데 회관을 6억 중에 회관 리모델링 다 했어요. 그런데 또 500만원을 또 그것 알아봐요 팀장님 그것 알아봐서 정말 6억이라고 하는 돈에 문화의 거리 조성에 리모델링 다 된다 하면은 이것 해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고칠 것 없어요. 잘 알아보세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재무과 지방세 세외수입 업무 우수 읍면 포상금 어느 읍면이 포상금 많이 받았어요. 올해는 어떻게?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올해는 평가 전이고, 연말에 평가를 해서..

유기홍위원

어디 읍면이 많이 받았습니까?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번암이 한 번 우승을 한 적이 있는 것 같고, 계남도..

유기홍위원

포상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100만원이면..읍면에 이것은 이렇게 읍면이 돌아가면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징수실적에 따라서.

유기홍위원

어쨌든 성실하니 책임감 있게 징수 많이 하고 이런데 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 면이 15년도에는 받을 수 있고, 16년도에도 받을 수 있고 그러지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어쨌든 업무에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읍면이 받겠지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유기홍위원

버스 사용 임차가 뭐예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지금 저희 군청에 대형버스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 버스가 없다 보니까 우리 공식 행사나 또 각 과별 단체행사나 이럴 때, 그때마다 버스를 임차를 해서 반영을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총괄을 해가지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청내에 있는 공식행사나 과 업무행사 있을 때에는 그 버스로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기홍위원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때에 따라서 버스 필요하면은 1대 임차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계획성 있게 계약을 해서 행사 때 마다 70만원이 해당되는 버스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임차료가 70만원인데 보통 이렇게 산출을 해 났습니다마는, 가능럼 조금 싸게 단가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유기홍위원

잘 하셨어요. 남초등학교 이것 위치가 좋아가지고 어쨌든 이것을 잘 일으켜서 활용을 하면 좋은데 이 분들이 협약을 하고도 우리 군 발전기금으로서 협약을 했는데 돈을 안 줘요. 그렇지요. 그것 아시지요. 협약서 내용 아시지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여기는 장례식장.

유기홍위원

내나 이것은 한 것이 아녀요? 이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골프 리조트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 우리하고 협약을 했어요. 발전기금으로 3억을 내 놓는다고 했는데 3,000만원 뿐이 안 내났어요. 지금까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점차적으로 준다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기홍위원

이것을 빳다 제로 할 수도 없고, 구입을 하면서 받는 것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튼 독려를 하고 하세요.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청사는 연한이 어쨌든 30년이 넘었잖아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유기홍위원

30년이 넘었는데, 어쨌든 리모델링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둘 증에 하나인데, 만약에 용역을 해서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일단 이 건물상태가 어떠한 줄을 모르니까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이것이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성능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안 했는데 이것을 일단은 한 후에 안전사항 위험하다 그러면 별도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물의를 일으켰었는데 금방 들어오시는 분이 전북 금강일보 이종배 지방부 국장이라고 해요. 지금 무주에 주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아마 우리 제제를 못해서 죄송한데, 아무 없이 들어와 가지고 촬영을 했어요. 이것은 촬영을 하거나 여기에 하려면 의장의 어떤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의미대로 들어온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장님 한 가지만 금방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받을 것은 못 받고 ..(청취불능).. 안 돼요. 골프장 얘기요. 지금 지난 번 감사 때 자료로도 넘어갈 거요. 이런 것들 받아야지요.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지역에 어떤 것이 되니까 3,000만원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제가 다른 과를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받고 저희들은 과세 부분만 산출해서 준 사항이거든요.

김용문위원장

그런다 하더라도 아무튼 실제 .(청취불능)..수고하셨고,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인건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약 50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어떤 사유입니까? 직원이 그 만큼 늘어났어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저희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83명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랬다는 인상분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이 88명이에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정부 정책에 의해서 공무직 전환을 할 수 있는 기간제는 공무직 전환을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 군 같은 경우는 97명을 전환을 했거든요.
정복

장정복위원

정부 공고가 이번에 새로 공고사항이 생긴 것이에요. 아니면..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작년부터 추진을 했었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면 2016년도 2017년도에는 기간제 공무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금방 이해를 못했는데..
정복

장정복위원

전년도 대비 2019년도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88명이라고 했는데 전년도 보다 전전년도에서 전년도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몇 명이다는 것이지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그 전환수는 몇 명 안 되고, 전환시점을 모르겠는데..
정복

장정복위원

갑자기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까?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이것은 국가 정책상 말하자면은 기간제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하나였고 그것이 정부지침 상 시달이 내려와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공무직 비정규직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우리 일반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년이 보장된 직원이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가 쉽게 말해서 무기 계약직 이구만 공무직으로 전환된 것이..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88명으로 늘어났다.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무기 게약직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어가 다르는데..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서 50억이라는 증감이 됐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하고.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하고.
정복

장정복위원

민원과장님! 지금 도로명 건물 분을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지금 건물을 새로 신축한 경우만 또 건물 변동사항이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신축이나 변동사항에 한 해서 도로명 건물 분을 부여하는 예산이지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그것이 1억이 넘게 계상이 돼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재조사 하는 사업..
정복

장정복위원

재조사 포함 도로명 다시 건물 부여하는 번호 부여하는데 1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기초번호판 설치는 뭐예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기초번호판은 도로 무슨 길, 전주에 다가 부착되는 번호판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건물이 없는 지역에?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그리고 이것 모정보수 마을에 가면 마찬가지고, 보수 사유가 어떤 사유인데 200만원~300만원 무엇을 보수하는 거요?
정복

장정복위원

도배, 장판 같은 것은 한 300만원 정도 들고요. 그리고 주방시설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창호 이런 것들은 한 800만원 1,000만원 정도,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모정은 700만원 정도 어느 모정에 균열이 났다든지
정복

장정복위원

모정에 2~300만원 가지고 무엇을 보수를 한다는 거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도색 같은 것도 하고..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 누차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은 몇 몇 마을은 기준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모정보다도 본 모정보다 간이 모정을 더 많이 이용입니다. 모정에는 이러한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균열된다든가 아니면 조금 이상이 발견이 되어도 지원이 철저한데 오히려 주민들이 휴식공간이 간이 모정을 더 많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간이모정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그래서 간이모정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그 만큼 간이모정 이용할 수 있는 거리나 아니면 주변 여건이나 더 유리하기 때문에 간이 모정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마을가면 본 모정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간이모정에 다 있어요. 작은 공간에 휴식공간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 간이모정도 일정 부분의 예산을 지원해서 간이모정을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리고 농촌 빈집 정비를 철거입니까? 뭡니까? 철거하는데 50동.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철거인데 슬레이트나 일반 철거하는 것.
정복

장정복위원

철거목적, 빈집도 철거하기가 아까운 집들이 많이 있어요. 거주를 안 했을 뿐이지, 철거하기가 아까운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서 수리 조금만 하면 정말 누가 와서 살아도 전혀 손색이 없이 집들이 있습니다. 수리비를 지원해 줘서 지금 귀농. 귀촌들이 굳이 사실은 장수에 귀농. 귀촌을 해서 한 3~4년 살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것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늘, 예를 들어서 평생 벌었던 것을 3~4억 가지고 와서 집을 짓고 땅 사고 나면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없으니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왕왕 발생됩니다. 그러니 정말 철거하기는 너무 아까운 집들 이런 집들은 오히려 수리비를 지원을 해 줘서 어차피 장수군에 거주 안 하고 외지에 나가 있다 하더라도 수리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귀농. 귀촌들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이런데서 살 수 있는 방법,..(청취불능).. 한 번 생각해 보셔서 철거만이 정말 만사가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집들은 수리를 해서라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 민원과장님! 그 동안 수고 하셨네요. 28일 날 하신다고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28일 날.
국희

한국희위원

그 날이 우리 위원님들 해외 참석하질 못하게 생겼네.. 몇 가지만 한 번 짚어볼게요. 4쪽에 보면 도곽 경계 정비 사업이 있는데 20년이면 다 끝나는 가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20년까지 계획이..
국희

한국희위원

다 끝난다. 그러면 도곽은 그렇다 치고 축적가는 우리 과장님 모르실텐데 축적가는 정비가 다 됐는가요? 축적도가 달라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보면 상당히 안 맞잖아요. 이렇게 되어보면 그것은 다 맞춰 놓았는가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아니 지금 계속해야..
국희

한국희위원

지금도 해야 된다. 그러면 20년까지 끝나면 군 간의 경계가 이어지는 데가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군 간, 이것은 면간에 정비 사업인데 그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김홍열 팀장님! 필요한가? 어쩌 한가?.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려 그러지 않을까? 우리 산서 같은 경우에 임실하고 경계가 있고 남원하고 경계가 있는데 그런 경우?
홍열

김홍열지적팀장

그러한 경우는 그런 사유가 발생된다고 하면 해당 시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혼자만은 자체 ..(청취불능).. 옆에 인접 시군하고 경계.
국희

한국희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20년까지는 조사가 된 것이에요?
홍열

김홍열지적팀장

지금 20년까지 한다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적도가 ..(청취불능).. 경계가 안 맞고,
국희

한국희위원

안 맞으니까 그 얘기여 그러면 군 간에 경계도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전체를 해야 되겠지?
홍열

김홍열지적팀장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측량 같은 것 하다가.. 인접 시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경계를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이것 우리 순수 군비로 하기 때문에 내가 보면은 아까 군 간에 경계는 그쪽에 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수 사례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는가?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지요?
홍열

김홍열지적팀장

지금 다른 시군도 군과 군 경계는 지금..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그것 말고 면과..
홍열

김홍열지적팀장

다른 시군도 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은 지금 도에 지침을 받아서 하는거 그것은 아닐 것 아녀
홍열

김홍열지적팀장

도에 지침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여 군 간의 경계가 하고 나면 물론 도 간 경계도 나와지지 어떻게 보면 장계 같은 경우에 함양 쪽하고도 나와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청취불능)..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 다음에 5쪽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는데 불부합지가 지금 계속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양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총 대상을 조사를 한 것은 없지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대상은 없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수요를 신청을 받아서 하는가요? 그러면 내년에 한다고 하면 계남 침곡리 지역은 누가 신청을 했어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계남면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신청 량 여기 하나이고 나머지는 없다는 얘기인지?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이 사업이 한 꺼 번에 투입 하는 예산이 아니고..
국희

한국희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불부합지 장수군 전체 마을에서 전부 마을에서 이장들한테 조사를 한 것이냐고.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은 결과가 있을 것 아녀, 대상이 얼마나..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신청한 마을도 있고, 안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읍면별로 장계했고, 계북했고, 번암도 지금 1개씩 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나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은데, 전체를 다 받아 봐가지고 연차별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여, 해야 된다는 아주 대상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대상이 많다는 얘기는 조사가 됐다는 얘기 아녀, 그렇지 않는가? 지적계장님!
홍열

김홍열지적팀장

조사된 필지는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시작한 것은 그 지역에서 측량이라든가 들어왔을 때에 현재 많이 편차가 있는데 그런 데를 갔다가 우선적으로,..
국희

한국희위원

우선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힘도 들어 그러지 그러기는 하지만 이것 언제까지 해 나가야 돼냐 그 말여, 이것 1년에 하나씩 해가지고..
홍열

김홍열지적팀장

앞으로는 지금 추진계획을 갔다가 세워가지고 마을별로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조금 전체를 군비를 투입해서 하자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수요에 충당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 봐요.
홍열

김홍열지적팀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마지막으로 11쪽에 마을회관이나 마을 모정정비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고 계시는데, 집행에 방법론을 개선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291쪽에 보면 회관 뒤에 모정 정비가 마을별로 있어요. 많게는 2,000만원, 적게는 2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설계를 하다 보면, 남을 수도 물론 남는다는 것은 그렇지만, 모자랄 수도 있는 경우가 나오잖아 일테면 100만원이라든지 50만원이,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마을 자체적으로..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지 말고 내 얘기는 여기에 조금 풀을 해 놓아가지고 모자랄 때 갔다 쓸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마을에서 설계를 하다 보면, 예산이 한 600만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 예산이 500만원이 잡혀있을 때 어려움을 토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뒤에 이쪽에 마지막에다가 조금 가감을 할 수 있는 풀 예산을 달아가지고 조금씩 남은 데는 또 남을리는 없겠지만, 개선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지 모정정비를 해달라고 해서 가면 주민들 요구들이 더 발생이 되거든, 우리 강팀장님! 어쩌요?
복기

강복기건축팀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것이 아니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하는 얘기여, 욕심들이 마을에 가면 주민들이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이런 부분은 이왕에 하면서 수용을 해 버리자 그런 차원이에요 두 번 하느니 보다. 한 번 개선을 해 봐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것은 협의를 하도록..
국희

한국희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재무과 2가지만 5쪽에 보면 상용버스를 일괄 이것 제도가 바뀌었어 왜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지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이것은 기존에 어떤 제도가 있어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실과에서..
국희

한국희위원

실과에서 다 예산을 세웠었잖아? 사업별로..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사업별로 세우는 경우도, 그렇지요. 업무 관련된 워크숍을 간다든가.
국희

한국희위원

지리산권 체육대회 하면,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따로는 10만원 차이가 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이나 거리상에 따라서도 동일하게 지급을 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안 쓰고, 일부만 쓴다고 하는 부분도 감안을 시켜서..
국희

한국희위원

단가 켸약을 해서 어느 특정업체다가 계속 그 차를 쓰겠다는 얘기여 어쩐다는 얘기여.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에 보면 버스를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들 있어요. 그러지요 천천도 있고, 번암도 있고, 산서도 있고, 그러는데 결국은 지역에서 한 푼이라도 벌어먹자고 하는 사람들을 잭 겨버리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리네 그렇지 않아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지역 업체가 안 되어 버리면,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것은 조금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녀, 자기네 행사랄지 우리 실지 대부분에 버스들이 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들이 거의 활용이 되고,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관계도 좋거든요. 그 분들이 가주기를 원하고 있고, 예산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근동

이근동예산팀장

지역 업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계약상에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가능해? 아니 단가 임차를 하면
근동

이근동예산팀장

단가 입찰 말고요. 수의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떤 식이든지 우리 재무과장님 지역 업체에..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저희는 어떤 일괄성하고 조금에 어떤 예산절약을 임차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었는데..부의장님이 말씀 들어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국희

한국희위원

혹시 나중에 집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 불만들이 많이 나올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재조정 해보세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회청사 내진 성능평가가 이제야 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을 조금 뒤로 미루어야겠네.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진 설계 용역비만 먼저 세운 것이 지금 아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물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혹시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진 성능검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국희

한국희위원

결과가 내진에 약하다고 보면 결국은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가?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안전진단을 해서 이것이 D급 이하로 나온다거나 그러면은 그런 건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청사에 리로델링 계획은 조금 늦추어 지겠네?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제로 한 것은 안전하다는 전제하에 리모델링 쪽으로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아까 차량 관계를 연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물론 계약에 관한 부분은 물론 경리관 보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애기를 했지만 농공단지 입주업체들 보호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에는 견적입찰이라고 하잖아요. 2,000만원을 넘게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아주 그러한 어떻게 보면 업체들 간에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가 몇 년 전에 오래 됐어요. 그때는 수의계약을 아주 없애 버렸었어. 그냥 2,000만원이 넘게 막 지구단위로 묶어가지고도 발주를 한 경우들도 있었는데 왜 이 얘기를 한 고니 어떻게 됐던지 간에 수의계약이 편중이 되지 않도록 조금 지역 업체들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합니다.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예산안 설명서 3쪽에 보시면, 내년도 전북 세정인 한마음 대회를 전라북도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내년도에는 우리 장수군에서 유치한다는 것이잖아요. 600명이면 많이 오시는구먼.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14개 시군에서 도청하고 오니까요.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각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지는 않겠지요. 600명 정도 온다면,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이렇게 부족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본위원이 전라북도 청원경찰 했을 때는 이 보다 더 들어갔을 텐데요. 한 번 심사숙고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인근 시군에 준해서 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 다음 쪽 지방세 세외수입 업무 우수읍면 포상금에서 동료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정평가 우수읍면 평가는 인정을 합니다. 홍보라든가 징수대책이라든가 세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위 100만원, 2위 70만원, 3위 50만원 이렇게 나가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따라서 읍면 포상금은 지금 과년도 분 징수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수상을 하잖아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부과금이 큰 면하고 작은 면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은 읍면에서 세금 징수할 수 있는 고액납부자는 군에서 징수를 하던 만요. 예를 들어서 장수 골프장 같은 데는 CC클럽은 군에서 징수하지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계획은 물론 읍면에서도 같이 촉구를 하는데 고액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또 관외거주자는 저희들이 세외수입팀에서..
화식

최화식위원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고니 성실납부가, 고액이잖아요. 성실납부자는 군에서 징수를 하고 한도 금액이 있던 먼요, 그 애먹은 지역들도 있어서 그런데서는 면허세 징수를 하다 보니까 징수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체납 안 내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군에서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이지,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아니요. 고질 체납자나 고액 체납자는 저희들이 별도로 리스트가 갖고.
화식

최화식위원

아니 고질 체납자지만 과년도 분 세금을 받으러 가더라도 기존부터 안 내는 사람은 죽어도 안 내요. 그런데 골프장 같은 데는 세금을 척척 잘 내는가 봐요. 발전기금을 안내면서도 세금은 착실히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안 맞는 폐단이 있어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징수실적이 안 올라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 데가 있다.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또 아무리 세금을 징수한다 하더라도 장수읍이나 장계면은 또 세금 징수금액이 많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데는 세금징수 실적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율을 따져서 시상식 평가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징수실적을 보면 장수읍이 장계보다도 아마 번암, 계남 이런 쪽이 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읍면에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지금 읍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읍면엣 세무직이 총무계도 있고, 산업계도 있고, 주민생활팀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의가 우리 공무직 전담 공무직 직원님들이 연 수고를 하시는데 그 분들 세금 받는데 아무리 세금 받으러 가가지고 못 주는 사람들한테 봇 받아요. 돈이 있어도 못 준다고 하는 사람은 못 받아요. 그 분들에 노고도 진짜 세금 받으려면 못한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포상금도 있지만 읍면에 공무직들.. 읍면에 보면 공무직들이 세금 전담을 많이 해요. 정규직들은 다른 업무도 보고 하니까 공무직들 사기차원에서라도 세금 징수할 때라도 한 번 워크숍이라도 해가지고 격려도 해 주고 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꼭 시상금 준다면 그래도 좌우지간에 실적에 따라서 7개면 다 주고 먼요. 격려 차원에서 주시는데 이것도 그런 세금징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워크숍 관계를 마련해 가지고 조금 예산을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노고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시면서 애쓰신다고..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장계 남초등학교 부지매입 관련되어서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13억 5,000만원 인데 당초에는 감정평가가 12억 얼마 나왔었어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아로(주)회사하고 한 번 대면도 해 보았나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직접 대면은 안 하고 전화상으로 여러 번 나름대로 협의는 구상은 된 상태인데,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요 예산 세워놓고, 매도를 안 한다면 애를 먹잖아요. 사전에라도 조율을 해 봐야 되는데..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거기서 감정가로 하는 것까지도 협의는..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여기 잘 생각하셨어요. 남초등학교 부지가 매입이 아주 ..(청취불능)..지금 거기 폐교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부지매입이 완료가 된다 하면은 또 예산을 세워서 바로 철거를 해야 할 처지요. 왠고 하니 지금 관제 CCTV가 있어가지고 그런 줄을 몰라도 아마 될 테인데 아주 우범지대라 그 지역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입이 된다면, 바로 추경예산이라도 세워가지고 건물 철거부터 하셔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정비를 해 놓고 용도로 쓸수 있게끔 해야 만이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빨리 진척이 될 수 있잖아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 점을 주문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다음은 민원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민원과장님 28일 날 이임식 하신다고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그 전에는 주민복지실 14쪽, 지금 호당 평균 75동에 대해서 지금 이런 사람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받아서 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이것 신청 받는데 사회복지요원들한테 신청을 받지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면에서는 사회복지요원들한테..
화식

최화식위원

업무는 민원과에서 처리를 하지요. 업무 형평성이 안 맞아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건설교통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 왔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반기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청을 했는데도 감감 무소식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신청이 되면 담당자가 현지방문 하실 것 아닌가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청이 다 들어왔으면 읍면별로 딱딱 배정이 되어서 신청량이 비해서 읍면별로 배분을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시일이 늦더라도 담당부서에는 그 신청담당 꼭 방문을 하셔가지고 우선순위를 가려서 그렇다 보면 어느 면은 많이 갈 수 있고 어느 면은 조금 갈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그런 현지 확인결과 그것을 신청량이 있다 해서 읍면별로 배정할 것이 아니라 현지 확인해서 시급을 요하는데 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다.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다음 15쪽,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노후 공동주택 2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지금 해마다 매년 이렇게 노후 아파트를 해 주고 있는데, 아직은 내년도 것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같은 경우에 장계 신동하고 장계 대명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매년 2개소 등을 선정해서 2,000만원씩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호정 신축관계 94년도에 태풍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태풍 오기 전에는 구억이 있는 풍옥정, 장안리 쪽으로 가다 보면 경남전 이렇게 엇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태풍에서 무너지고 나서 굉장히 흉하니까 슬레이트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읍면에 주민들 요구를 해서 올라오는 것 ..(청취불능).. 덕곡 마을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화양리 그쪽에..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경관은 좋아요. 그 다음에 국도 선형개선을 하게 된다면 교차로가 그 앞으로 지나가고 했던 사항이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신축하는데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민원과장님! 농촌 빈집정비에서 슬레이트 지금 우리 장수군에 몇 동이나 있어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지금 정확한 것은 파악이 있는데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을 20동을 하신다고.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계속 몇 년간을 해야 되겠네요. 많이 있으니까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앞으로도 계속.
금례

나금례위원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우리 장수만세 퇴비 기거기 우분하고 축분하고만 들어 있어요. 계분은 안 들어 있어요?
우성

문우성환경자원사업소장

게분은 안 들어 있고, 돈 분 처리하는데 보면 슬러지다 해가지고 찌거기가 나와요. 그것이 20%, 축분 30%, 그 다음에 톱밥 50% 그렇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왜냐면은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그 계분을 있는 것을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계분 들어 있는 것을 퇴비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우성

문우성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은 계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이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장수군청 표지판 의회 표지판 관련 돼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여기 세워 놓은 거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지금 봤을 때, 보기가 좋아요. 다른 관공서 보다, 눈에 띄어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약간 작은 감은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안 띄지요. 앞에 관공서도 보면 다 큼직큼직하게 해서 다 한 눈에 보이는데 우리 장수군청, 의회나 장례식장이나 한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 장수군청은 우리 장수군 사람들은 거의 알지만, 타 지역에서 왓을 때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앞에 있는 앞 건물이 박대용 법무사 사무실 한 번 보세요. 표지판..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그래서 사실 벽 건물 상단에 간판을 붙이는 것은 그렇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대충은 알겠지만 여기가 의회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해서 군청하고 의회하고 폿 말을 세웠는데 조금은 작아 보이는 느낌도 저도 그 부분은 약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막 세워 놓은 것이라서..
금례

나금례위원

조금 더 높여야... 장례식장도 잘 안 되어 있어요. 장례식장은 앞 당겨서.. 안 보이잖아요. 진짜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장례식장을 몰라서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가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건물에 와가지고 그 건물 했던 건물이냐를 했다는 알려주는 용도로 세운 것인데 크게 멀리서 지나가면서 보는 그런 용도는 저희가..(청취불능).. 아니고요.
금례

나금례위원

가까이 와서 봐야 군청 인가 아닌가를 혹시 모르고 지나가는..우리 장수군이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우리 장수군 이미지라서 잘 좀 크게 잘 보이게끔 해서..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얼마 안 되니까 추후에 더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유기홍위원

재무과장님! 상용버스 임차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1년에 30회 정도 이용을 예정을 잡아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있는 행사나 이런 것을 대략적으로..

유기홍위원

평균 한 달에 3개골 정도 그 정도가 예상이 되지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 업자를 이용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장수군에 버스 공동조합이 있어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기홍위원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관광버스지요. 그러면 그 분들이 거의 1대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수에 소유하고 있는 관광주가 2명~3명, 장계도 몇 개 되겠지요. 천천, 번암 1~2대씩 산서 그렇다면 30대를 1년에 장수군에 필요로 하는 30대를 대 줄 수 있겠지요. 차를 그것 대답을.. 차를 그래도 몇 10대를 보유하고 있는 차주가 계약을 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차를 대 줄 수가 있는 것이지, 장수에서 1~2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결혼식이나 뭐나 고객관리 때문에 거기에 차를 대 주기도 바쁜데 우리 차 대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약이 저는 그래요.. 혹시 장수군에 버스 공동조합이 있다면,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개인 차주들 하나씩 갖고 있는 차주들이 막 들아 가면서 서로 군에서 차를 사용하겠다. 하면 대 줄 수 있겠지 그러나 조합이 있다면 개인 못해요. 그렇잖아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정확하게 조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삼남관광 같은 경우는 소속으로 몇 대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유기홍위원

그것을 잘 알아보시라고, 장수군에 거주하고 있는 관광차 업주가 많은 차를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필요로 하는 데에 따라서 대 줄 수가 있다. 하면 계약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것, 지역 것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면서..

유기홍위원

그리고 여기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그 분들은 지역에 마을에 고객관리요. 거기가 우선이에요. 그러겠지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아무튼 2,100만원,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유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재무과장님 금방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한 번 업체에다 의뢰를 해 보셔요. 그래 가지고 없다고 하면 다른데 계약을 해서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아무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지난번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지역 업체 분명히 지켜 주십시오. 같이 약속입니다.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이런 것들인 혹시 압력이 들어온다든지 외부업체도 와 가지고 왜 하냐고 압력이 들어 올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재무과장님이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그리고 268페이지 보면, 체납 세입징수 그런데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600만원, 출장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금 같은 경우는 전자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청취불능).. 압류나 가압류 해가지고 소재기를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군민들 상태로 해가지고 소송을 하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일이지만, 하는 수 없이 해야 할 때는 해야 되잖아요. 채권자들이나 이런 때에 이런 것들을 ..(청취불능).. 압류나 가압류 번암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더 해가지고라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그리고 우리 민원과장님! 284페이지,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2,4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올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혹시 우리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시달된 내용인데요, 신규로 최신정보화 할 수 있는 주민등록 시스템 재구축하는 장비입니다.

김용문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환경사업소장님! 지난번에 우리 현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소각시설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것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획이 예산에 안 들어온 것 같아서요.
우성

문우성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소각시설하고, 몇 가지는 추경에 우선 당장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소장님 하나를 더 추가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 번 같이.. 현재 용량보다는 늘려가지고 예상을 해서 이 시설할 때 조금은 더 늘려나야 되거든요.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소각시설이 포화상태에서 모자란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5년이 됐던 10년이 됐던지 간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성

문우성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용문위원장

민원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불용지가 발생됐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군에 미불용지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미불용지가 발생됐을 때, 가령 장수읍이나 장계 같은데도 많잖아요. 미불용지가요. 개인용지로 되어 있는데, 도로로 되어 있다든지, 공공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런 때 미불용지가 발생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요. 재무과하고 연관이 되겠지만,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없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아니 미불용지가 도로나 이런데 하다 보면 미불용지 생기잖아요. 미불용지는 우리 실질적으로 정부나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지불을 하는데 지불이 안 되는 것이 미불용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하냐고, 이것 재무과하고 연계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아니 작업을 하다가 미불용지가 발생된 경우가 있어요. 장계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하다가 못하는 데가 있고 그러잖아요. 미불용지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제가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지구 편입이 되어가지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할 경우는 보상이 되는데 아마 형태변경 없이 전산 지역정리는 보상이 어려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문위원장

그래가지고 장계 쪽에 미불용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지체가 되고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 장수군 일만은 아니에요. 사과농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당히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다가 그것은 좋은 것이에요 저도 그렇다고 보는데 미불용지 같은 것 발생되면 그것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매입요구를 하면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그리고 우리 민원과장님! 292페이지 보면 여기는 그러면 어떤 때에 300만원이 지원이 되고 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슬레이트가 300만원, 일반지붕이 200만원 그러는데 어떤 때에.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환경위생과에서 어느 협의회에서 한 사업이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 슬레이트 걷는데 하면은 같이 300만원을..

김용문위원장

지붕 보수비로. 슬레이트는 환경위생과에서 할 것 아닌가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작년보다 200만원 인상이 됐네요. 작년에 200만원씩 해 줬잖아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그 다음에 일반 지붕은 어떤 때에 해 주는 거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이것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협의한 사업이 아닌 것은 우리가 200만원 지원을 해 주고요.

김용문위원장

그러면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분이 되어야지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환경위생과에서 물량이 있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아니 슬레이트는 이해가 가는데, 일반 지붕 200만원 지원되는 것은 슬레이트 말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정된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소득층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지 무조건 200만원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주거 환경개선 하는 대상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이것이 아무나 신청하면 할 수 있어요. 어떤 군민들이..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저소득층에 빈집을 1년 이상 빈집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아니 보면은 200만원 자리 일반 지붕이라고 되어 있어 철거기간이고 한 번 과장님이..우리 팀장이 한 번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흥열

유흥열주거복지팀장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슬레이트 빈집의 경우에는 3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가 석면 폐기물에 해가지고 처리 비용 비슷합니다. 그래서 슬레이트집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보상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슬레이트가 아닌 일반 집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그 내용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아니 슬레이트는 환경위생과에 세워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슬레이트는 거기에서 철거를 하고.
흥열

유흥열주거복지팀장

그것이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에서는 하는 것도 예산이 일부만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슬레이트 �돗載〈� 것은 일반 빈집으로 해서 200만원 지원을 딱 철거를 합니다.

김용문위원장

200만원 지원하고 100만원 슬레이트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대 주는 거요.
흥열

유흥열주거복지팀장

환경위생과에서 안 가져간 지붕도 안 걷은 집은 저희가 줘서 300만원을..(청취불능)..

김용문위원장

그러고저러고 간에 예산은 비슷한데 같이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이루어져야지 따로따로 이루어지다 보면 실효성이 떨어져요. 이것 같이 슬레이트를 같이 활용하는데 환경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같이 활용을 해 보세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올해 우분 구입을 하느라 예산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우성

문우성환경자원사업소장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작년에 조직개편 하기 전에는 사업소로 해가지고 예산이 총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조직개편 하면서 3개 팀으로 구분이 됐어요. 팀별로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증감 요인이 심하게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김용문위원장

더 증가되지는 않고요.
우성

문우성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그러면은 40만포 정도 우리 퇴비 공급해야 되는데, 원료 구입비가 늘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원사업소도 퇴비를 판매하니까 그러는데 농업정책과하고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 관내에 업체들한테 얼마가 지원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군민들한테 농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퇴비 다 들어온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우분처리 특히 북4개면 쪽에 그것 시효가 없어요. 요새도 보면 이 퇴비들이 들어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장님들을 통한다. 든지 다른 방법을 해서라도 지금 지원되는 관계, 어떤 혜택을 주고, 관내 퇴비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빨리 적립이 되어가지고 서로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3개 농업정책과, 축산과, 사업소하고 이것 적립이 안 되어가지고 이장님들이 다른 퇴비 들어오면 30%정도는 계속 외부 퇴비가 들어왔잖아요. 그것을 막아줌으로써 특히 북4개면 쪽이나 우분처리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외부 퇴비가 들어온다면 내년에는 아무리 군에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농가들을 보고 하면은 솔직한 얘기로 이장님들은 뭔 얘기냐 면은 와서 일반퇴비회사 업체들이 와가지고 공급을 할라고 홍보 활동을 대단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30% 정도가 외부 퇴비가 들어 온 것이 많거든요. 빠른 시일내 농업정책과나 축산과에 요구를 했었는데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장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면 우리 동네방송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퇴비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안 되어 주고 있어요.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지다.
우성

문우성환경자원사업소장

어제 기획실하고 농업정책과, 관련 읍면하고 해서 관련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지난번에 본위원이 면사무소 찾아가서 얘기를 해 보고 농가들하고 얘기를 해 본 것이 홍보가 덜 되었어요.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돼요. 지금 많이 외지 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분을.. 이런 것들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하고는 틀려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성

문우성환경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그 동안 민원과장님 무척 수고하셨고요. 열과 성을 다 하시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아무튼 감사했고, 떠나더라도 우리 군 잊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비롯한 3개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함께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