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부터 3일간 관계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제안 설명이 모두 끝나면 재설명조서를 작성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일자리창출과장 임채용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쪽, 일자리 목표공시제 중간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민선 7기 일자리발굴 자문수당으로 16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일자리창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 아래 보면, 민선 7기 일자리 발굴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으로 300만 원이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TF팀 구성이나 일자리 관계자들로 구성하여 지역 일자리 비전 전략 등 목표를 설정하고 연계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시설, 장비, 물품 임차료라든가 강사료, 홍보위임 초청장 현수막 제작 및 제반 경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선 7기 일자리발굴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으로 1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관계자 워크숍에 참여하는 민간인 및 자문위원 등에게 지급되는 급량비라든가 교통비, 여비, 또 견학에 참여하게 되는 실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기업유치 언론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 원이 역시 계상이 되었습니다. 산단면 농공단지라든가 관내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일자리 박람회 참가 부스 임대료로 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전국단위 일자리 박람회를 참석해서 일자리 홍보는 물론이고 타 지역 일자리와 우리 군 일자리 성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는 데 보탬이 되고 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동으로 지역특산품을 알리는 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중앙 및 도 단위 판로 개척 설명회 등 참가에 100만 원, 직업소개소 종사원 교육 참석 보상이 50만 원, 일자리 박람회 등 참가 실비 보상으로 100만 원, 해서 총 25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중앙 및 도 단위 판로 개척 설명회는 행사개최지 업체를 참여시켜 가지고 우리 군 제품을 홍보도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하면 실비보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업소개소 종사원 교육참석 보상은 직업안전법상 직업소개소 종사원 교육을 연 1회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재 관내 직업소개소가 10개소로 자체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사료 등 예산 소요가 많기 때문에 중앙단위 교육에 참여토록 해서 그 교육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일자리 박람회 등 실비보상 100만 원은 국가나 지방 단위 행사의 일자리 박람회에 참가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실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비라든가 식비, 숙박비, 차량 임차료 등 그렇게 하달됐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군 부담금입니다.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업 성장이라든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시군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6,100만 원을 출연하고, 참고로 2017년도에는 17개 업체에서 38만 6,000원의 경영안정자금을 받았고, 올해에는 11월 현재, 23개 업체가 73억 3,700만 원의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가 된 상황입니다. 매년 공공근로사업을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실시를 하고, 총 한 20개 사업에 40명이 예정돼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확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안정에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급이 7,530원이고 간식비가 하루에 5,000원, 또 계속하게 되면 주유 및 월차수당을 이렇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근무시간은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이내로 하고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42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가내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취지는 공공근로사업과 똑같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 2회 실시하고 대강 상하반 협치해서 40명 예정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3쪽, 하단 부분을 보면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 콕)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고령화에 따른 30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장치(타이머 콕)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기관에 이렇게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이나 고령자들 400가구 대상으로 가스 호스를 금속관으로 대체를 하고 타이머 콕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장 아랫부분을 보면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유급물가 조사원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475만 2,000원인데, 이것은 72개 품목에 대해서 매주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통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고 이 실시된 내용은 저희들이 군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목적은 가장 행정기관의 말단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막는 자료 등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쪽, 제일 상단 부분에 해당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으로 3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착한가격업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음식점이 8개, 미용업이 2개, 목욕업이 1개 있고요. 그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착한가격업소는 그 업주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지역에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라든가, 1년 내 가격을 인하한 품목이 있다든가, 가격 안정을 위해 동결하는 품목이 있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 상단 부분,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의회 업무보고 때도 설명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시장 내 한 사람을 써 가지고 시장 내 청소도 하고, 짐 나르기도 도와주고, 쓰레기 수거도 하고, 재활용품 분리도 하고, 문단속 하는 데 인건비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장터문화 한마당행사로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도 4월부터 10월까지 7회를 실시했습니다. 추진단체는 강진군 지역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관내에 지역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공연을 하고, 그 시장에 오신 분들한테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을 하고, 또 경품 제공을 통해서 강진읍 시장을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하단 부분을 보면 태양광주택 보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가내시는 아직 안 돼 있지만 매년 전년 수준으로 예산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일반주택에 태양광을 보급을 합니다. 태양광 용량은 3kw 미만이고 면적은 20㎡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약 18가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 강진사랑상품권 할인 충당금입니다. 충당금으로 1억 4,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249억 3,400만 원이 10월 말까지 판매가 돼 가지고 그에 따른 충당금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전통시장 활성화 마케팅 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사업비로 저희들이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강진읍 시장상인회에서 주관하고 시장상인회 이용자한테 경품행사라든가 할인 쿠폰 지급을 통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바로 밑에, 중앙로상가 길거리축제도 마찬가지로 2,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로상가번영회에서 주관하고요. 상가 이용고객에게 쿠폰 지급이라든가 경품행사를 통해서 중앙로상가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강진군 상권활성화사업 추진 군 부담금으로 8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80억 원이 이렇게 확보됐는데, 군 단위로 해 가지고 약간 축소돼서 68억 원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사업비가 27억 9,000만 원 그에 따른 군비가 올해하고 내년 것은 아마 13억 3,200만 원을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8억 원을 세우고 추경에 부족분 5억 3,200만 원은 반영을 해서 강진읍 상권 활성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랫부분을 보면 강진 산업단지 정비 및 환경 정화로 4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강진산단이 준공이 돼 가지고 시설물이 우리 강진군으로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도로정비라든가 풀베기 등을 통해서 산업단지 기업활동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로 세웠습니다. 아래 보면 강진산단 분양자료 제작 등입니다. 이것도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강진산단 홍보를 위해서 산단 팜플릿이라든가 PPT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잠재 투자기업 발굴을 위해서 산업박람회를 참석해서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 상단 부분, 행사운영비로써 MOU 등 투자협약 체결식으로 200만 원입니다. 수도권 기업 투자유치 현장 설명회를 2회를 하고, 강진산단 입주기업 민간투자에 따른 MOU 체결 수도권 투자유치 현장(청취불능)강진산단 분양률을 제고하고, 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경기 동향이라든가 정보 공유 또 상호 상생 발전을 모색하고, 분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총 예산이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 중간 부분,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3,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강진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인수에 따라서, 관리운영에 있어 현재 배출되는 폐수량이 시설 가동에 못 미쳐서 실질적으로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150톤이 이렇게 공장에서 폐수로 유입돼야 되는데 아직 입주기업이 적기 때문에 정상 가동 시까지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 점검을 해서 위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분기에 한 1,2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고, 추후 강진산단에 많은 기업이 입주를 하게 되면 그때 정확히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9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중 업자를 재공모해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소각장처럼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강진산단 관리사무실 및 홍보관 설치로 약 1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강진산단 홍보관이 조성이 되면, 홍보관을 설치할 때 우선 토지매입비를 지연시설 용지구역 내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토지매입은 먼저 하고 나중에 건축비라든가 그런 것은 추후에 이렇게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장 아랫부분에 보면, 강진산단 입주기업 입지·시설 보조금으로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최대 분양가의 45% 범위 내에서 최대 4억 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이면,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 투자유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48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자본투자유치 확대에 따른 일반수용비로서 언론매체 분양 광고료로 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강진산단 및 민간자본투자유치에 따른 언론매체, 수도권 현수막 비용, 민간투자유치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등 참석자 급량비 지급 등을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아래쪽 보면, 산단 현장 투자유치 설명회,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2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산단 현장 및 수도권 등 투자유치 설명에 따른 다과라든가 집기류 그리고 민간인은 예를 들어서 폐기물 업종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동종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이 이렇게 필요한 경비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 상단 부분, 강진골프장 내 골프장 주진입도로 편입토지 매입 및 개설공사로 6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총 공사비가 2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1차분 총괄발주로 14억 원을 하고, 2차분 발주에 따른 소요예산 6억 원을 본예산에 해서, 올해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우리 강진군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강진산단에 대한 모든 일을 이제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진 골프장 내 농특산물 판매소 설치로 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골프장을 개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외부 관광객이 많이 유입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클럽하우스 부지에 농특산물 판매소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군 농특산물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친환경농업과에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인구증가대책 추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1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회기 내에 처리되겠습니다만 지금 강진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조례를 이렇게 마련하고요. 기존에 인구늘리기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 이렇게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인구감소대응 군민 릴레이 토론회 개최로 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인구감소가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국가적인 시책에 부응해 가지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특화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예전과는 좀 다르게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하단 부분에 인구늘리기 시책 전입 장려금으로 3,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주민에게 주는 각종 장려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입자 지원은 1인당 평균 한 20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로 계산해서 2,400만 원으로 그렇게 하고, 또 학생이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게 되면 1회에 10만 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군 장병은 첫 휴가 나갈 때까지 주소가 있어서 나갈 때는 5만 원을 주고, 그 후로 최대 두 번, 1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됐습니다. 저희들이 전입세대 전 주민세 납부도 11,000원씩 해주고 있고요. 그에 따른 또 전입한 세대에 대해서 적십자회비도 만 원씩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0쪽, 가장 상단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역활력 커뮤니티센터 신축 조성으로 3억 1,7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남부파출소로 하려고 했는데 면적이 작고 해 가지고 지금 구 대한통운 창고부지 입구에 착공 중에 있습니다. 1층은 육아지원센터, 2층은 청년지원센터로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행자부 인구감소지원 통합지원공모사업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교부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다른 사업, 농촌민박 확대라든가 산촌유학센터, 가업 2세,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에 총 19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약간 아래 부분 보면, 청년단체 역량강화 현장학습 및 워크숍으로,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어촌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개발, 공유하고 또 필요하면 1박 2일 현장학습이라든가 워크숍을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청년단체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1,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 관내에 청년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청년연합회인 청춘어람하고, ‘나의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해서 나아농하고, ‘서비스 가업을 이으시오.’라고 해서 강진에 3개 단체가 있는데, 3개 단체에 500만 원씩 교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올해 추진된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민간인경상사업보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 청년회 청춘어람에서는 독거노인 목욕 봉사를 하고, 내의를 지급을 하고, 또 자연정화 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석문공원에 농특산물 판매소를 한번 설치를 하고, 또 나아농 같은 경우는 로고를 제작해서 상표등록을 하고, 또 오늘 아침 1박 2일로 쌀 귀리 전문업체인 두보식품, 여주 미력공장 등 현장견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 보면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사업으로 9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가내시가 된 상태고요.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 청년들에게 지급을 하도록 됐습니다. 지원내용은 1인당 월 10만 원한도입니다. 다음은 151쪽, 제일 상단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청년생애최초 국민연금지원사업으로 648만 원을 계상해 놓았는데요. 이것은 도 의회에서 도지사 공약사항인데 올해 삭감이 됐거든요. 다른 것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도 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추후에 도에서 추경이라도 확보가 되면 그때 다시 예산 계상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내시된 사항입니다. 이분들한테 마을 단위 사업장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해 가지고 약 2년 동안 근무한 후 사업장 직원으로 임용을 하거나 창업을 유도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청년은 전라남도에서 18세부터 39세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원내용으로는 인건비를 월 한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숙박비를 한 3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하단에 보면, 청년문화창작소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조성 중인 청자문화창작소 운영을 위한 자율지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청년문화창작소가 청자 박물관 공동전시 판매장 2층에 지금 설계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 5월까지 마무리되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초에 마량 엄포 폐교에 하려고 했는데 접근성에서 이치가 안 맞다고 해서 대구고려청자박물관 청자공동전시판매장 2층에 이렇게 개설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외국인 정책이 해당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외국인은 주민복지실에서 다문화가정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인구청년정책관실 내에 외국인지원팀이 신설돼 가지고 우리도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이렇게 외국인업무를 보도록 됐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50만 원, 운영수당으로 137만 2,000원, 급량비로 돼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이렇게 주문한 내용입니다만 요즘 불법 고용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바르게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쓸 수 있도록 각종 외국인지원제도라든가 그런 고용 절차 같은 것을 안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고요. 또 저희들이 사업장 지도, 방문도 해야 되지만 그 사업주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문변호사를 활용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제반 경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지역공동체 육성입니다. 먼저 마을공동체발굴, 형성관련 홍보물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38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만 마을공동체라면, 마을 주민이 5인 이상이면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는데 제일 먼저는 씨앗을 뿌린다는 의미에서 씨앗이고, 그다음에는 새싹이 크게 지원해 주고, 새싹이 컸으면 열매를 맺도록 계속 육성해 나가고, 열매가 되면 수확,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강진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지금 내년 상반기에 바로 2월 이내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입법예고에 성별 영향평가 등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내년 연초에 개회될 의회에 정식적으로 부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가장 아랫부분 보면, 마을공동체 발굴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으로 간담회 개최하고 하는 데 행사운영비 57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방금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도록, 저희들이 주민 주도의 공동체를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도록,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라든가 타 기관 벤치마킹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중간 정도 보면 민간자본경상보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로 2억 5,800만 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군비사업으로 가내시가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창출로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가 주로 지원이 해당이 됩니다만 전문인력은 한 달에 한 200만 원이고 일반 인력은 15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3년간 그 업체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년간만 되고 그 후로는 사회적기업에 시설자원비를 이렇게 지원을 하지 인건비는 계속 지원이 안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 보면 농공단지 관리로 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칠량, 마량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만 주변 풀베기라든가 공원 조성과 쾌적한 농공단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요구된 사항입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농공단지 전기요금은 매년 저희들이 내고 있는 일상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마량농공단지 해역이용 협의용역이라고 900만 원이 요구돼 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서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저희들이 농공단지 공유수면 정착을 위해서 해역이용협의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필요한 경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보면 마량농공단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이 있습니다. 마량농공단지 해조류 가공업체가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매년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마량농공단지 해수배출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이 요구가 돼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실시설계비로 1,200만 원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한 3년 전인가 지역개발과에서부터 계속 문제가 돼 가지고 해결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설계용역을 제대로 해 가지고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하고 또 악취 예방이라든가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마지막으로 제일 상단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진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으로 5억 7,35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폐수종말처리시설이 하루에 100톤에서 150톤을 이렇게 해야 완전히 준공이 되는데 그것이 지금 유입량이 적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올해 업체가 입주가 되면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동안 국비를 저희들이 46억 7,1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지출을 41억 원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차액하고 이자가 되겠습니다. 차액이 5억 6,563만 9,000원, 이자가 5,711만 원이 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자리창출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업무가 많으셔서 궁금한 것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늘 잘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40쪽에 보시면 민선 7기 일자리 발굴과 관련된 사업 일괄이 지난 2차 추경에서 관련 법규가 미비 됐다는 이유로 좀 삭감된 내용이 있어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그때는 관련 자료나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조례를 이번에 회기 내에 20일 날, 저희들이 설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기 내에 안건이 상정되고 처리가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45쪽 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좀 축소됐습니다. 2,000만 원 정도 축소가 됐는데 묘하게 이게 2018년도에 증액된 금액 딱 그만큼 삭감됐더라고요. 상점가에 있었던 장사의 신 교실, 그다음에 강진읍 시장 쓰레기처리,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거기에 시장매니저 4대 보험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만 딱 이렇게 빠져있어요. 사실 이 내용만 보면 시장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좀 없어 보인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일정 부분 좀 자리매김이 되고 있던 사업들이 지금 삭제가 됐기 때문에 따로 여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사업비 중에 절반은 중앙로상가에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전통시장 관련 예산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마당 행사가 작년에는 4,000만 원 했습니다. 올해 이제 1,000만 원이 축소되고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사의 신 교육이나 그런 것은 주로 중앙로 상가를 상대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8년도가 끝나가니까 19년도 예산이 필요할 게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중앙로상가 특성화 첫걸음 시장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억 7,000만 원으로 50%, 5%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아,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요?

예, 사업단이 지금 모아미용실 2층에 해 가지고 전문가…….

예, 알겠습니다. 문 위원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조금 전 표현 중에 ‘강진읍 시장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이 정도도 충분하다.’ 에서 ‘이 정도도 충분하다.’ 에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서로 여러모로 같이 면밀하게 좀 봐야 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강진사랑상품권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강진사랑상품권, 지역 화폐는 필요한 것이고 지역자본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역 화폐를 만드는 것이 대세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지금 지역 상가에서 상품권을 거부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수수료, 하나는 현금으로 교환하기가 번거로움, 인데 수수료는 일정 부분 좀 인하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품권 팔아서 돈 벌자는 거 아니잖아요. 상품권이 활성화되고 유통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수수료는 일정 부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적어진 대로 제작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 상품권에 수수료는 좀 낮춰도 상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낮춰도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현금으로 교환하는 문제인데 일정 정도 수거를 군청직원이나 아니면 위탁자가 각 상점을 방문해서 수거를 일괄해오더라도, 상가에서 이뤄지는 번거로움을 좀 덜어주시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상가에서 가지고 나와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게 무거운 거예요. 또 이게 현금화돼서 통장에 들어오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카드보다 못한 어정쩡한 중간쯤에 멈춰 있는데 이 두 가지 정도는 좀 전향적으로 상당 부분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49쪽, 조금 전에 문춘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골프장 내 농특산물 판매소 설치는 기본 그림은 과장님께서 잘 정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판매소를 설치하는 것하고, 판매장을 운영하는 것하고는 아주 별개의 문제고 많은 경비의 문제가 좀 부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프장 내에 농산물 판매소를 설치를 하되, 골프장과 협의해서 판매는 골프장에서 하게끔 하고, 수수료의 일부분을 골프장에 드리고, 농가의 비용은 농가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직접 판매를 하면 물론 인력 창출의 부분으로 굴릴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 이게 얼마가 팔릴지 몰라서 미지의 수잖아요. 일정 부분 골프장하고 협의해서 수수료를 드리더라도 골프장 매장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게끔, 대신에 상품은 우리가 관리하고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비용 대비해서 맞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포함해서 좀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구늘리기시책 전입장려금에서 사실상 4,25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입 학생, 군 장병, 주민세 이런 것은 삭감된 예산에 포함돼 있던 거예요. 지금 있는 장려금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4,200만 원에 들어와 있던 것이라서 인구를 위한 장려금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인구증가정책이 어떻게 가는지 다시 한 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뭘 잘못 본 게 있나요?

아니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근 시군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우리와 차이점은 뭔지 그렇게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만 시군 단위 거의 보면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육아지원이라든가 다 다르거든요. 국가가 할 일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저는 국가가 나서서 했으면 좋겠고, 옛날에 전국 시장, 군수 간담회 때 인구정책은 국가에서 추진하라고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국가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 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한 시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우리 강진군에 맞는 그런 시책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51쪽, 청년문화창작소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전 청자공동판매장 2층에 개설할 건데 청자박물관하고 면밀하게 좀 협조를 해서 청자박물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청자 공예품 창작공방, 이런 내용과 좀 연계해서 군 재산이나 동선, 내용들이 잘 좀 이루어지게끔 같이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설계가 완료 단계라서 과장님께서 답변이 쉽지 않겠지만 여러모로 같이 한 번 좀 지혜를 좀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끝나면 오후에라도 청자박물관 현지 방문해 가지고 대체 공간이 있겠는지, 또 청자박물관의 입장은 어떤지, 또 그것에 대한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빨리 대처하겠는가,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근무시간 끝나더라도 전화나 아니면 문자로라도 또 한 번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그쪽에 현장 방문 계획이 있어서 현장 방문하면서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같이 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고요. 외국인 정책 관련해서 답을 가지고 계시는데 답을 못 내리는 거예요. 행정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행정은 불법체류자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러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신고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외국인 정책은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민간에게 위탁해야 됩니다. 강진에 좋은 단체를 만들든지, 모임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실태 파악을 하게끔 해서 양지로 나오지 못한 외국인들을 만나서 그 실태 파악을 하고 그들을 어떻게 양성화시킬 수 있는지 방안들을 민간이 해야지 지금은 관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를 조직하든지 아니면 좋은 단체에 위탁하든지 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현재까지는 그게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고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53쪽, 농공단지 관련 문제가 쭉 있는데요.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지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농공단지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좀 미약해요. 우리 조례도 따로 없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 큰 사업들은 조금 미뤘다가 관계 법령을 좀 정비하고 지원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같이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155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인데 그럼, 지금 준공을 못 한 상태에서 반환한다는 것입니까?

이제 준공이 됐을 때, 올해 시험 가동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24개 기업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상반기에 가동이 되면 지금 톤수가 1일 한 30톤…….

아니, 순서는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준공이 완료되면 나머지를 반환하는 게 상식적인 것이라서 준공 절차까지 좀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고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하십니다. 144쪽 제일 윗부분에 보면 착한가격업소가 있거든요. 그 착한가격업소라는 게 어떤 가게를 보고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나요?

이것이 법은 없습니다. 현재 정부의 생각은 착한업소 발굴 및 확대를 위한 시군 조례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11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이 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알고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업체를 방문해서 음식물 가격은 적당한가 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보니까 요즘 막걸리도 4,000원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00원 받으면 안 되고 3,000원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술값도 이렇게 비싸게 안 받고, 1년 내 가격을 인상한 품목도 없고, 오히려 인하한 품목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이 일자리창출과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한 것이 없고요?

예.

상인들이 한 것은 없고요?

예, 상인들이 알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래서 착한가게라서 쓰레기봉투라든가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있네요.

예, 30만 원 상당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골프장 이야기가 자꾸 나오네요. 저도 지적을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20억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가 6억 원이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번 사장도 우리 행정적인 지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도 골프장 4개 정도를 건축했는데 강진군 공무원처럼 민원처리, 인허가 처리를 빨리해준 데는 없다고, 놀랍다고, 회장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준 것은 예전에 이낙연 도지사 시절 때 우리 군수하고 골프장 OOO 회장하고 계약서를 체결했어요. 꼭 진입도로는 해준다고, 그렇게 당신들이 투자를 하라고요. 그래서 말이 골프장 진입도로지, 면도 2호선으로 송학리나 용산에서 쓰는 도로고 기존에 있는 도로에요.

예, 넓힌 거군요.

예, 10m를 확포장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골프장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길이 먼저 돼야 되는데요. 군에서 길을 만들라고 지원을 해 줬는데도 골프장은 거의 다 돼 가는데 길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다고 느꼈습니다.

따져보면 회사에서 잘못했어요. 회사에서 1년을 연기시켰어요. 이것을 빨리 추진하자고 해도 놔두고, 나중에 이제 와서 날마다 빨리해 주라고 우리한테 지금 독촉을 해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엊그저께 사장이 새로 취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OOO 대표인데 정식 직책은 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강진군의회도 그동안 강진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지원과 노력을 했는지 아느냐고, 의회 위원님들도 다 골프장이 어떻게 된지 모르는 분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와서 오늘 의장님하고 사장하고 미팅을 했어요. 그리고 의장님한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지역 정서를 위반하지 말고 지역 사람, 지역 물품을 쓰게 할 수 있도록 이 말은 꼭 하시라고 메모를 해 줬어요. 그러면서 위원님들도 정상적으로 회기 내에 시간 날 때 초청을 해 가지고 골프장 시설도 견학도 시키고 홍보도 하게 만들고 해야지, 군민의 대변기관인 의회까지도 이렇게 설명이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지적을 받아서 되겠느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과장님, 잘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 농산물 판매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들어가야 되냐면 제가 밥 먹고 산 것이 골프장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생각을 갖고 있죠? 경기도 전 지역 골프장에 제 상품이 있어요. 대신 상품이 좋아야 돼요. 5만 원에서 10만 원짜리를 주고 있는데 아주 잘 나가요. 돈은 못 벌어도 밥은 먹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골프장에 버섯이 필요하고 왜 이것을 하냐고 그랬더니 골프장에 오면 옛날에는 돈 내기를 했는데 지금은 상품 내기를 한데요.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걸어놓고 지는 사람이 하나를 사주기로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제 것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골에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고적으로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강진에서도, 예를 들어 공무원 동호회에서 강진청자박물관에 가서 민간요나 이렇게 상품을 사요. 그러면 라운딩 해 가지고 1등은 30만 원짜리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꼭 들어가야 되고 또 물건이 포장이 잘 돼 있는지, 선별이 좀 되어야 됩니다.

고급스럽게 해야죠.

예, 왜냐하면, 전에 제가 버섯을 팔면서 양으로 팔았어요. 많이 주고 싸게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안 먹어요.

비싸야 사 먹죠.

비싸고 적게 줘도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예쁘고 좋은 상품을 사 먹지 싸게 양을 많이 주면 중국산 아니냐며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을 작게 하면서 좋은 것으로 예쁘게 포장을 잘했을 때 잘 나가더라는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조금 전에 김창주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다 생산업체가 갈 수 있겠습니까? 적당한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판매는 그쪽에서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품 관리는 우리 군에서 정말로 우리 군의 대표적인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홍보를 위해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강진읍에 오감통이 좀 신경을 많이 쓴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도 죽네 사네 난리입니다. 또 한 쪽에서는 오감통만 살린다고 난리입니다. 아주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군수님도 한쪽만 너무 신경을 쓴다는 것 때문에 욕을 많이 들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량, 병영이 있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만 잘되면 담박질해서 갑니다. 무슨 행사를 해도 안 되면 안 가요. 그런데 자꾸 읍에 지원을 좀 줄이고 면으로 하라고 하는데 저는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읍에서 좀 선호만 하면 면에도 한 번씩 해주는 것은 맞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아파 가지고 문화마을에서 출퇴근합니다만 집은 시내에 있어요. 제가 시내에 살고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 동생들이나 우리 친구들, 선배들 말을 들어보면 엊그저께 했던 그 잔치가 뿜뿜이라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이해가 안 가는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동생들을 불러서 막걸리를 한잔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우리 문 위원이 말씀했듯이 교통혼잡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한 것인가 물어봤더니, 형님 해야죠, 장사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해서 막걸리라도 한잔 먹고 소리 지르고 나면 기분이 풀리고 스트레스도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여튼, 형님 이런 것은 아주 활성화하게 만들어 주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읍 의원과 나 지역 의원과 가는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내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지원해 주셔서 활성화하게끔 해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바랍니다.

예.

우리 직원 여러분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3쪽에 청년 일자리창출이 있는데 보면,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한 2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준 청년들 있죠?

예,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그냥 설명하시고, 모르시면 파악해서 한 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 주세요.

아니, 지금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진된장이라든가 8개 업체에 지금 14명이 있습니다. 믿음조합법인, 청자골우리영농조합법인, 콩새미, 해들녘 있고 농업회사법인목리는 네이처리스라고 김태중이 있고, 산다움도 있고, 1차 2차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14명이 있다고요?

예.

청년 일자리라고 해서 보통 정부에서 200만 원인가 주고 나머지가 3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를 추가해서.

교통비, 숙박비를 주고 또 사업주도 일부 부담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3년 동안 합니까?

이것은 2년입니다.

아, 2년입니까?

예, 이것은 2년 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어제 행정안전부 일자리경제실장이 시군 영상 회의를 했거든요. 지금 국회 예산이 통과 됐잖아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이 사업을 한 5배 이상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 지난번에 KBS뉴스엔가에 나왔는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 타깃이 부산업체를 상대로 하고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권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관업무 과장으로서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세업체에 인건비 지원해 줘도 뭐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다만 전문인력이 취업을 해서 진짜 직장을 잡았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가 있냐면 이 사업을 한 사람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요. 전부 사회적간접자본, 병간호, 무슨 등등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것을 하느라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외국 사람들이 와서 잠깐 있어요. 자기들끼리 한 달 정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화 받고 나서 1,000원이라도 좀 더 주면 다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정이 있어요. 내가 한 달 후에 그만둘 테니까 한 달까지는 하겠다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간다는 말도 없이 돈만 받으면 가버려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시면서 지금 정부에서 시책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창출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60세 넘으면 얼마 보조해 주고 자부담하라고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것도 많이 도와줘야 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그마한 업체를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윤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수정하시기 전에 제가 그것 관련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일단 조금 전에 먼저 말씀하신 뿜뿜은 중앙로상가가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을 사실상 표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뿜뿜은 뿜뿜 때문에 매출이 올랐는지, 오르지 않았는지를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간 중앙로에서 일종의 티켓인 경품권, 응모권 이런 것들을 주면서 그간의 매출을 그날 서로 환영하고 축하하는 것이지 그날 다 와서 중앙로에서 먹으라고 준비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평가의 지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 시장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분명히 문춘단 위원님께서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쪽 지역구에 있는 그런 시장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돼 있는 표현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 위원님, 몇 번 하지 마시고 제가 잠깐만 할게요.

아니,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이야기 한 번 할게요. 잠깐 제가 이야기하고 발언권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정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죠. 예를 들면 문 위원 같은 경우는 시내에 관심을 가진다고 했을 때 10을 가진다면 저희들은 지역가이기 때문에 11 정도를 다뤄요.

그러니까 나쁘다, 말아라, 제가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안 했다니까요.

위원장님, 진행하세요.

제가 그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조용히 좀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거기도 신경을 쓰라고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문 위원님이 나갔다가 오셔서 그 부분을 끝부분 말만 좀 들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하세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영이나 마량이나 전통시장도 신경을 쓰라는 식으로도 이야기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5쪽, 지역경제 자원개발에서 저도 강진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발언도 그렇고 상품권에 대해서 이렇게 축소의견을 저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니 문춘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확대하실 계획이시라면 그런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품권을 검색을 하면 체험료의 일부를 이렇게 증정을 했다든지, 아이디어 공모 시 상금, 그런 지원되는 지급수당의 일부, 시상금 등등으로 이렇게 많이 검색이 돼요. 저도 이렇게 축소를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용도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확대하실 계획이라면 다른 좋은 기사가 많이 날 수 있도록 정말로 재정비해야 되고, 지역화폐라고 하면 지역 자립이나 순환경제, 그런 지속가능성까지 확보가 되는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창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것들도 많이 방안을 검토하셔서 정말로 그런 조례의 목적에도 맞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도록 새로운 지역화폐 정책을 좀 연구하시고 수립하셔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장 또 중요한 것은 군민들과 상인분들까지 포함한 협치, 정말로 그런 정서적 연대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적에 부합하여서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새로 수립되시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문춘단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대부분 축산농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요. 제가 옛날에 지역개발과장으로 있을 때 축협 방문해서 좀 자제를 해 주라고 해서 지금 많이 정착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그것을 또 강제로 못 쓰게 조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축협과 축산농가와 어떻게 협의를 해 가지고 구매 한도를 이렇게 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만 옛날에는 하루에 50만 원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월 100만 원으로 하고, 또 총액은 월 1,000만 원으로 이렇게 한도를 정해놓았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한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들을 검토해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광주전남중소기업청도 방문하고 전남개발원 OOO 박사가 유일하게 상품권에 대해서 논문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 조언도 받고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반드시 본래의 목적대로 잘 활용이 되고 또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제안도 검토해서 문제점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강진산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군으로 완전하게 이관이 된 건가요?

제일 처음에 개발할 때 전남개발공사와 강진군이 이렇게 같이 개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올해 2월에 준공처리가 되고 분양계약 체결은 2017년 4월에 됐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난 때부터 저희들이 분양이 안 되면 손해지원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관련 시설이 우리한테 이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칠량이나 마량농공단지처럼 유지 보수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개발공사도 협의 중에 있고 모든 시설은 우리가 부담해서 원칙이나 준공이 됐기 때문에 원칙이나 전남개발공사에서 자본적인 여력이 있으면 그 돈이라서 좀 가지고 와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보면, 기존에 입주해 있는 업체도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무슨 불편이 있냐면 거기 땅이 재질이 전부다 마사토입니다. 이렇게 사면이 있는데 비올 때 보면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추가로 해 줘야 되고 들어갈 돈이 너무 많고요. 제가 산림과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안됐습니다만 그 두 개 마을이 송학마을하고 당산마을이 제일 피해를 봐요. 그래서 친환경산단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상록수림을 심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낙엽수를 심으면 그것이 날려 가지고 배수로도 매몰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상록수림을 해서 차폐시설도 하고 공기정화도 하고요. 특히 당산 그쪽에는 2m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고, 1m는 약간 이렇게 라운딩 해 가지고 냄새 같은 것이 안 나가게 그런 디자인을 좀 현대적으로 심플하게 해 가지고, 고속도로 보면 약간 푸른색 유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앞으로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예산의 계상은 우선 급한 것, 도로가 파인다든가, 그런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런 예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 관리예산이 벌써 이렇게 올라왔길래, 벌써 그 기간이 되었나 해서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146쪽, 중앙로상가 길거리축제나 그런 게 이번에 뿜뿜축제죠?

그것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문화융합예술, 시장육성사업의 일을 3년간 했습니다. 이번에도 사업비가 좀 있는데 군수님이 무조건 먹고 그렇게 한 것도 좋지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물도 좀 보강을 하면 어떻겠냐고 하셔서요. 기존에 중앙로 상가에 13개 가로등이 있는데 저녁이면 어둡다고 해서, 그 밑에 그 상가 의견을 100% 반영해 가지고 보완해서 강진 시내를 문 닫고 가더라도 좀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또 그래야 범죄로부터 (청취불능) 그래서 전부 다 안 쓰고 그것에 따른 7,500만 원을 투입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 축제는 그 축제와는 다른 축제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강진군 상권활성화 추진 군부담금 부분인데요. 조금 더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당초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80억 원을 그렇게 했습니다. 전국에서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된 사항이고요. 저희들과 성남, 대구 북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남 같은 데는 좀 규모가 크니까 80억 원을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최종 68억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야 되는데 지난주에 업무보고 때문에 우리 김훈범 차장과 최양진 차장하고 대전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연도별 사업투자계획을 68억 원에 대한 것을 이렇게 배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부터 2020년까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하고 내년 사업비를 합치면 총 사업비가 27억 9,000만 원입니다. 그에 따른 국비가 13억 9,500만 원, 군비가 13억 3,200만 원, 자담이 또 6,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자담은 간판을 할 때 일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군비가 13억 3,200만 원인데 우선 8억 원을 본예산에 세우고, 내년이 2019년이니까 나머지 부족한 부분 5억 3,200만 원은 추경에 세워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 사업이 계획된 공정들을 이렇게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9쪽에 인구늘리기시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인근 시군 우수시책을 도입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일단, 금년보다 예산이 감액되었어요. 더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확대돼서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또 조례 보니까 이게 지원대상 지급방법에 지연 신청 및 절차에, ‘인구시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장에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 또 2번에는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따로 안 해도 그냥 일괄적으로 대리 신청을 전부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신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세대들은 본인이 다 작성도 할 줄 아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안내하면서 대신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월별로 전입한 인구가 있으면 읍면에서 전입장려금 지원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작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154쪽에 농공단지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조금 전에 해조류 가공업체가 12개소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총 몇 개소가 있어요?

마량농공단지에 14개 업체가 있어요. 하나는 강진조선이라고 배 만드는 회사이고 하나는 대동 사는 OOO 씨가 사장인데 해상교량 부장교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럼 관련이 없어서 이제 12개 업체가 포장재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건 미역 포장 박스입니다.

그래서 마량을 보니까, 아울러서 칠량에 농공단지도 있잖아요. 거기도 좀 활성화 방안으로 지원을 조금 맞춰서.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오늘 아침에 강진읍에 지적기사가 크게 났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청소를 다 하고 풀도 다 벴습니다만 기사가 나왔는데, 그 지적기사 말대로 한다면 관리사무실을 지금 컨테이너로 돼 있는데 예산 확보해 가지고 또 지어야 돼요.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일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칠량농공단지는 조성이 얼마 안 돼 가지고 보조금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량농공단지는 10년 이상 된 농공단지라서 노후 농공단지 시설 개보수사업이라고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올해 도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OOO가 전라남도 농공단지협의회 마량 부회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공모사업 신청하려고 내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많이 유치를 해 가지고 시설 개보수도 하고 또 칠량농공단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관리사무실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있으면 한 번 노력을 하고 없으면 차후에 군비확보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공모사업 유치하셔서 군비 아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산단 유치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하를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메모를 좀 했습니다. 우리 강진사랑상품권 관리를 철저하게 지도를 좀 해 주시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으로 오감통, 우리 문춘단 위원님과 윤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병영이나 마량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중앙로 상가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강진 골프장에 우리 지역 사람, 우리 농수산물 쓰게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문춘단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만 제가 봤을 때 거기에서 건물을 준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 갖고는 진열대 만들고 냉장고나 이런 집기를 하면 부족할 것 같아요. 대충대충 하면 안 되고 좀 번듯하게 해야지 동네 가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시고요. 조금 전에 외국인들 교육 관리를 우리가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소외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고 인구증가정책에도 좋은 대안을 좀 연구해서 서로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 관계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송승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9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09억 7,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3,7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중간 부분,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사무장 인건비입니다. 월 175만 원에 두 명에게 90%를 지원해서 3,7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중간 부분, 경관보전직불제 70ha에 대하여 1억 74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경관보전직불제 마을활동비를 70ha, 1,04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 마을 7개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 정자 개보수, 도색 등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59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지원사업은 5,000만 원의 사업비를 5개소에 75% 보조 지원하는 국비사업입니다. 1억 8,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법인체에 대하여 제품 개발, 디자인 개발, 판촉홍보비 등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끝에서 두 번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미용실, 도서 구입,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맨 위쪽, 벼 포장재 지원사업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벼농사를 짓는 전체 농가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ha당 40kg 포대 56개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맨 끝부분, 선진 우수 농업인 농업현장(기관)방문에, 20명이 2회에 5,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 대비 33%를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맨 위쪽,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학교 운영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24개 마을 300여 명의 학생에 대한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중간 아랫부분, 농촌유학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유학센터 학생에 대한 안전보험, 생활교사 인건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기자재 구입 등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맨 위쪽,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에 1억 9,39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 분야의 각종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대출 시 이자 중에서 1~2%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중간 아래쪽,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에 3억1,90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농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맨 끝부분, 농작물 재해보험에 10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태풍이나 냉해, 도복, 병해충 발생으로 인하여 농업인 소득감소에 대한 보험가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맨 위쪽,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고가 농기계 사고, 고장 등 농가 재산 손실에 대한 보험가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끝에서 네 번째, 친환경 벼 출하 장려금 지원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 RPC에서 일미벼, 신동진, 전남 6호로 품종을 단일화시키고 수매한 물량에 비하여 유기농 벼는 가마당 3,000원, 무농약은 가마당 2,000원에 장려금을 농가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9쪽,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전국브랜드쌀 재배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호평벼 재배 농가에 만 원의 생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데, 농협에서 70%, 군에서 30%를 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줄, 고품질 쌀 재배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동진과 전남 6호 1,000ha를 농협 통합 RPC와 계약재배해서 생산을 하고 생산장려금 2,000원을 농협 50%, 군 50% 해서 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맨 위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8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38억 원은 벼재배 농가에 대하여 3ha 한도로 면적대비 차등 지원을 하고 50억 원은 논밭 경영안정자금으로 1,000평방미터 이상 농업인에게 균등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두 번째, 상토 및 육묘지원에 7억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00평당 상토 3포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토나 어린 모를 구입할 수 있는 쿠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맨 끝부분, 들녘경영체(사업다각화)에 국비 3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올벼쌀 가공공장과 조사료 보관창고 설치비인데, 군비 2억 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아래쪽에서 두 번째 칸에 두 번째, 우량 마늘종구 구입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200평 이상 재배농가에게 우량종구를 재배면적의 20%를 공급해서 종자용으로 사용하게 하여 수량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줄, 양파 종자 구입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양파를 900평 이상 재배하는 농가에게 200평당 1홉에 대한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73쪽입니다. 중간 부분, 원예난방비 절감시설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화훼, 과채류 등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을 위하여 발열관, 전기온풍기, 전기안전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맨 윗줄, 고소득 시설원예 지원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토마토, 장미를 재배할 수 있는 자동화 온실과 딸기 등을 재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에 네 번째, 시설하우스 양액재배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시설하우스의 연작장애를 피하고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양액재배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에 일곱 번째, 원예특작 농자재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화재, 태풍 등 돌발사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응급복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아래쪽 칸 맨 위쪽, 시설하우스 개보수 자재지원사업에 9,1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설치한 지 오래된 하우스에 물받이, 자동개폐파이프, 서까래 보강 등을 위한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다음 줄, 시설원예 장기성필름 자재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하우스 내 강토화랑이 많고 작물 생육에 유익하고 내구성이 높아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맨 위쪽, 시설원예현대화사업에 5억 92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원예 작물에 양액재배시설, 보강 등 유동행등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군비 5억 9,700만 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에 6,57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고추를 하우스 재배하여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인데, 군비 7,700만 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에 1억 9,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하우스 내에 보온커튼을 설치하여 난방비 절감을 도모하는 사업인데 군비 2억 2,900만 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수출전문단지 온실신축에 34억 5,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사업으로 수출연마품목에 온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보조 50%, 국고 융자 8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79쪽, 위에서 세 번째,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농업 법인, 농업인에게 포장재 제작비 50%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맨 끝부분,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에 2억 1,5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광주와 전남을 제외한 지역에 강진쌀을 택배로 판매할 경우 택배비 중 건당 1,500원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칸 맨 위쪽, 우수 농·특산물 홍보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신문, 광고, 팸플릿, 리플릿, 서한문 발송 등을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줄, 우수 농·특산물 홍보물 발송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설과 추석, 벼 수확기에 우리 농산물 구매를 협조요청하는 서한문과 홍보용 리플릿 등을 제작해서 발송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가운데에서 아래쪽, 초록믿음 인터넷 광고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소비자가 가장 많이 방문하는 인터넷 사이트 홍보와 언론홍보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가운데 부분, 강진귀리명품화사업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강진귀리를 이용하여 볶음귀리, 미숫가루, 차, 음료, 과자 등 제품개발과 디자인 개발, 홍보마케팅 등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맨 아래쪽, 서울시 공공급식 유통 활성화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서울 동작구청 공공급식센터에 정원시설, 기자재, 전처리 시설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중간 부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에 2억 5,90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농가당 3평짜리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학교급식 전통장류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초·중·고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공장형 장류 구입을 전통장류로 대체하기 위하여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5억 3,23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일반농산물 구입을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하기 위하여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아래쪽에서 두 번째, 청자빛 떡 산업육성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관내 떡 가공업체에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7,93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GAP 인증 신청 농가에 대한 토양, 용수 등에 안전성 분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중간 부분, 반가공시설 설치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 10월 말에 선정된 국비 공모사업인데 군비 2억 1,000만 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줄,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에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농산물의 가격 폭락에 대비한 기금 편성 예산입니다. 이후 사항은 가내에 기본 경비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 일이 워낙 많아서 쉽지 않겠습니다만 늘 또 지혜를 모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예산서 15쪽을 중심으로 세무총괄 일반회계에 따르면,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이 감축된 것으로 보여요. 물론, 지금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증액이 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농업을 대표하는 과로서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시정연설 역점시책으로는 첫 번째가 강진산단 분양이고 두 번째가 농림축수산업의 안정화인데, 실질적으로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예산이 좀 감축된 것은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지금 친환경농업과 예산이 증액이 되기는 했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증액에 따른 증액의 프로그램으로 보는 것이 맞지, 농업과에 예산을 늘리고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군수님의 의지로 보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 보여서 여기에 따른 과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작년에 당초 예산 기준, 농업예산이 32%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은 30.2%입니다. 그래서 약간 줄었는데 금년에 예산 편성 기조가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했고, 거기에 따른 조기 집행에 중앙정부 시책, 또 이자수익 증가를 위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반영되지 않는 예산이 있어서 다소 줄었지, 전반적인 예산을 다 반영한다면 전년보다 소폭 더 증가한 그런 예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158쪽 중간 부분에 보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경관보전직불제가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게 아래쪽에 있는 경관보전직불제 마을활동비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중앙회에서 면적이 작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면적이.

책정면적 자체가 좀 축소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60쪽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이 있어요. 주로 어떤 품목에 해당되는 건가요?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할머니들, 앉아서 일하는 쪼그리를 공급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좋아하시죠?

예.

그런데 따로 축소가 된 것은 그만큼 좀 보급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지금 보급률이 상당히 올라가서 좀 줄었습니다.

예, 바로 아래쪽 단락에, 농업 관련 기관단체 워크숍이 있어요. 500만 원씩 4회에 2,000만 원 돼 있는데요. 혹시 워크숍 방식이나 내용, 아니면 단체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각종 생산자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품목별로 딸기, 단감 등 여러 가지 단체들을 교육, 견학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지역농협 특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2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억이 증액된 게 맞나요?

예.

그런데 지역농협 쪽에서는 이 특성화사업에 관련해서 좀 볼멘소리를 많이 하세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콤바인 한 대 사는 데 1 농가에 4,500만 원을 투입해 주는데, 수천 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농협에 1억 원, 2억 원 이렇게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업의 장래를 걱정하는 쌍방 간의 기관으로서 좀 억울하다는 것이고요. 물론, 대형 투자금액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농협 쪽에서는 군에서 조금 더 도와주면 훨씬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데, 너무 농협을 파트너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농가나 농민단체처럼 취급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볼멘소리를 좀 하세요. 따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예, 저희 군수님께서도 매번 농협하고 같이 해서 유통과 식품가공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농협사업을 하다 보면 농협장님들의 의지는 높지만 진도를 맞추지 못합니다. 이사회에 통과 및 승인이 돼야 되고 해서, 지금 작년 예산도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 진행 상황을 봐서 끝날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농협쪽에서 특성화사업계획을 받기는 했습니다. 따로 지금 농협 쪽과 협의한 것은 없으시죠? 보통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집행 된 게 작년 도암농협 쪽에서 마늘 양파 저온시설을 요구했다가, 일종의 대응투자인데 배정금액이 너무 작아서 사업 수행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서 지금 미뤄놓은 것 같고, 그 사업은 다른 방향으로 좀 전환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늘, 양파 같은 경우에는 계절 진폭이 워낙 커서 사실은 저장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 부분 농가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대응투자라는 게 보통 지자체에서 한 10~20% 정도를 대응하면, 농협중앙회에서 대응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부담해서, 보통 8억 원 정도 큰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한 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억 원이 책정되기는 했지만 뒤쪽에 있는 동작구와의 MOU 체결사항까지도 포함했을 때 농업 문제는 농협을 빼고는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물론, 농협이 굉장히 수구적이고 경직돼 있어서 예산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눈에 보여서 아쉽기는 하지만, 농협을 통해서 지원했을 때 그 모든 수혜는 대부분 농민이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전향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농협 관련 예산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동작구 공공급식사업도 있고요. 또 금년에 처음으로 국비 저온유통사업을 약 9억 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원조합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비 부담이 얼마 안 들고 국비사업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공모사업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특히 특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수립 이전에 농협 측하고 사전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예산에 반영되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농협 측에 요구할 내용들도 좀 같이 담아서 서로의 땀들이 좀 이렇게 묶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래쪽에 국제화여비가 있어요. 감액된 것이라고 하는데 자칫 국제화여비가 소모성 예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대비 33%를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농한기를 통해서 와서 보고 배워서 이렇게 도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소모성이라고 표현을 드렸고, 군수님께서도 이번에 예산 기조 전체적으로 해외경비를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다른 실과에서도 상당 부분 좀 축소하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저도 농업인 출신으로서 농업의 아픔을 알기는 하지만 일정 정도 군의 기조를 함께 할 필요가 있고, 또 소모성 경비를 줄일 것에 대한 서로의 마음가짐이 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머니 한글학교와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같이 또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163쪽에 보시면 톤백수매 기반구축사업, 그다음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사업, 이 사업들이 뒤쪽에 또 다시 나와요. 앞쪽에 나왔나요?

뒤쪽에 나옵니다.

161쪽에 있네요. 제일 상단에 벼 포장재 지원사업, 그다음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확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표기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 161페이지, 벼 포장재 지원사업은 농가에게 40kg과 800kg 톤백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톤백수매 기반구축은 정부수매 보관창고 문을 교체하거나 톤백수매를 가능하게 하는 창고 개보수사업입니다. 그리고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은 도비 사업이고요. 또 뒤쪽에 나와 있는 것은 1인당 2,000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적어서 군비 500원을 보태서 단가를 2,500원으로 해서 두 가지가 표기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같이 좀 표기할 수 있지 않나요? 예산 기법상 좀 어렵습니까?

예, 또 보조사업하고 자체 사업하고 따로 분류하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다음번에는 위아래로 좀 나열돼서 바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참고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65쪽에 보시면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어요. 먼저 165쪽에 있는 농기계 지원사업하고 170쪽에 있는 농기계 지원사업하고 별도로 좀 다른 건가요? 금액이 좀 다르기는 한데 좀 비교해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5쪽은 순수한 저희 군비로 농가의 수요를 파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170쪽은 전부 다 도비가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금방 지적하신 사항처럼 예산에 기법상 이렇게 따로 표시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합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비이기는 하지만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50%로 1,000만 원이니까 개인이 수혜받을 수 있는 비용이 한 4,5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지금 저희가 농기계는 크게 두 가지로 합니다. 3,000만 원 이상 대형기계는 1,000만 원을 보조하거든요. 그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읍면당 한 분 정도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조금 한도를 500만 원으로 한정했습니다.

3,000만 원 이상은 1,000만 원, 이하는 500만 원.

그래서 그것이 11명 정도 읍면장에게 하라고 하고, 나머지도 최고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아, 일종의 수혜에 따른 편차를 두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166쪽 중간에 있는데 조금 감액됐어요. 그런데 친환경농업 직불금이 좀 감액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도 방침이 벼가 대부분 면적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벼의 친환경장려금을 50%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60만 원 하던 것을 30만 원으로 단가를 낮췄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비가 축소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여기는 국비로 기재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6년이 경과되면 또 지원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6년이 경과되면 유기로 전환하든지 그 사업을 포기하든지 하라는 강제규정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유기는 무조건 지원을 하고 무농약은 졸업을 하게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유기농. 무농약 지속직불제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같은 맥락에서 좀 축소가 되는 것입니까?

예.

물론 표기상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유기농하고 무농약은 좀 다른 것이라서 가능하시면 별도로 나눠서 표기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통계나 수치를 확인할 때도 일반적으로 이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기농하고 무농약은 좀 이렇게 분리해 주시면, 물론 정부나 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우리끼리라도 그렇게 좀 표기해서 보면, 예산서 보는 데 좀 보탬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기 편하게 수정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67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논두렁 개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효과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요?

이게 지금 잘 아시는 드렁허리 방재사업입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고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시범사업으로 진행했고 시범사업에 효과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농가가 직접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 것인데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좀 한계가 있기도 하고, 드렁허리에 관련돼서 논두렁을 보호하는 사업들이 지금까지 전부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일본 쪽에서 한때 콘크리트로 작업했던 논두렁을 다 허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둑만 가지고 드렁허리를 차단시켰을 때 드렁허리의 힘이 너무 좋아서 논 가운데 1m, 2m 속까지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놓든지 간에 효과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해 연도는 잠시 속이는 것일 뿐, 또 그 다음연도에 농기계가 지나가면서 그것을 다 손상시켜요. 기계가 논둑을 건드리게 돼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술센터 소장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논두렁 개량 지원사업은 효과나 비용 대비 상당 부분 재고할 여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까지는 논두렁 조성기가 최고인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작년에 했던 것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농업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제품들이 와요. 이것 좀 해보시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실질적으로 다 2년 지나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 짱짱한 것은 기계가 손대서 깨지고, 또 아닌 것은 드렁허리가 또 넓혀서 무용지물로 만들고 이런 게 있어서 논두렁 개량사업은 여러모로, 다각도로 좀 더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70쪽에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여기서부터 좀 시작돼서 여러 건이 있는데요. 타작물 재배지원에 관련된, 국가나 도에 지금 페널티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페널티라고 하면 다른 사업에 보조 비율을 좀 줄이는 것입니까?

비축미 수매량도 50%를 반영하게 돼 있고, 여러 가지 행정평가라든가 예산 반영할 때도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페널티가 있다고 하면 군에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2018년도에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가 일반적으로 900평에 50만 원 정도 손실을 본 것으로 농민들이 직접 그렇게 보고를 해요. 농민들은 계산이 빠르니까요. 그런데도 이것을 군 이름으로, 페널티 핑계로 확대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라서, 혹여라도 이 페널티에 관련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면 이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174쪽에 보시면 연 재배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연 재배 사업은 강진군 입장에서는 좀 포화상태가 아닌가요?

지금 수확이 좀 이렇게 어렵거든요. 수확기가 들어가도 하루에 130평 정도밖에 수확이 안 되는데 재배하는 농가에 따라서 소득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벼농사에 두 배를 하신 분도 있고 또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소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면적은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연 재배 기술은 둘째 치더라도 연 생산량이 좀 포화상태인 것으로 보여요. 그만큼 많이 하기도 했다는 것이고 이제 수확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죠. 수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기 때문에요.

지금 연은 소비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면적은 많이 줄여 가지고 희망 농가에 한해서만.

아마 2018년도 설날을 중심으로 해서 강진군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연을 판매하는 데 굉장히 앞장서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매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강진군에서 소화할 수 있는 연 수확량은 실질적으로 거의 한도에 찼다는 것이 전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을 확대하는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 더 확대하다 가는 농민들의 언성이 다시 관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좀 고민할 게 있고요. 연 수확 장비는 2018년도에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조 비율을 좀 낮춰서 또 하나 하겠다는 것인데 장비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130평밖에 수확이 안 돼 거든요. 그것이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까지는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계산이고 장목반에서 이렇게 해서 한 대 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확정은 안 됐겠습니다만 혹시 또 고마미지가 받게 됩니까?

아니, 그것은 이제.

아직 모르는 일입니까?

우선은 연 공선출하로 저희가 먼저 자격을 드리고 나서 이제 또 다음에 법인체로 수협하고 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려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기는 했고요. 하단에 보시면 세계차 품평대회 지원이 2018년도에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고 해마다 해서, 다기 세트라든가 기자재가 일부 완비가 돼 있어서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아, 기자재가 준비가 돼 있어서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또 지원을 한 실적이 있고 해서요.

보통은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50% 삭감한 것은 사업에 효용성에 끝났다거나 아니면 극대화됐다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차 관련 예산은 또 밑에 보면 다산정차 브랜드라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3,000만 원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다산차 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분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차 품평대회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으로 봤을 때,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그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 그 단체에서도 굉장히 반발력이 좀 클 것 같고 그렇다면 다른 복안까지 계산해놓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175쪽, 시설하우스 개보수 자재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유독 이쪽은 70%를 보조해 주시는 거죠?

예.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철거비라든가 인건비가 워낙 많이 들거든요. 신규 설치보다 훨씬 몇 배가 더 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에 한해서 70%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농가가 자활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해주라고만 할 우려가 있어서 이 사업은 시작할 때 좀 조심해서 해야 되고, 이것은 우후죽순으로 나도 해달라고 분명히 줄 설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최소한의 비율을 같이 좀 동격으로 맞춰주시는 것이 이후에도 좋겠고 그리고 차라리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좀 더 내실 있는 작물에 포함될 수 있게끔 맞춰주시는 것이 그림 상으로도 맞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78쪽에 보시면 지열냉난방 수출전문단지해서 군비로는 20억 원 정도 투여가 되는 대형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따른 수혜 농가는 몇 농가나 될까요?

법인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농림부 승인까지 받고 농촌공사 심의까지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농가 수는 또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몇 개 법인체가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법인체라고 하시면 지금 파프리카 그쪽입니까?

파프리카나 수출 유망이니까 장미 쪽도.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파프리카 쪽 하고 장미 이쪽은 그럼 따로 작목별 법인들이 여러 개가 들어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신청을 받아 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또 가서 농림부에서 선정이 돼야 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사업 주체는 서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농림부에서 승인까지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여 이 대형사업이 어떤 기업처럼 운영될까 걱정이 있고요. 농업의 장기적인 흐름은 기업인지 아닌지 논란이 많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업적인 면모를 갖추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고민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79쪽에 보시면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보다 1억 7,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직거래 포장재하고 틈새작물 포장재 사업이 사라졌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게 다른 페이지에 또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예,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단 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대도시 아파트 밀집지역 직판행사, 대도시 판촉행사들이 있어요. 적지 않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강진이 지금 이번에 체결한 동작구하고 MOU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내용들은 동작구 쪽으로 집중해서 동작구에 소비자를 설득하고 도농 상생에 그런 협력을 좀 만들어 내는 데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끝나갑니다. 귀리명품화사업입니다. 역시 이것도 도비가 있어서 한꺼번에 축소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자담과 군비를 투자한다는 조건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요?

예.

그럼, 2019년까지.

예.

예, 그 아래쪽에 보시면 귀리 가공공장이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18년도에 하나 신축했죠?

아직 공사는 착공이 안 되고 예산을 이월 처리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장이 두 개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인데요. 이쪽은 기자재가 들어갈 것이고 금년도 예산은 공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섰던 예산하고 같은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국비 지원이 이렇게 연차별로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비교증감에 따로 3억 2,000만 원을 표기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까?

전년도 대비 3억 2,000만 원이 줄었다는 그 말입니다.

원래 회계 표기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원래 전산 상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과목이 있으면 그게 한 5가지 폼이 있지 않습니까? 그 5개의 (청취불능)사업을 높여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어떤 사업이 있는데 2019년도에 없어진 사업들도 있고 또 새로 생기는 사업들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이런 것은 세무적으로 실과에서 요구를 하면 그렇게 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는 과목별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표기상 그렇게 되더라도 세부 설명을 좀 달아주시면 오해 없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6쪽에 친환경 식재료와 장류 지원이 있습니다. 이 정도 지원해주면 흔히들 시중 단가하고 좀 거의 비슷하게 매칭이 되나요?

지금 쌀 같은 경우는 되는데 엽채류나 건채류는 그렇게 해도 차이가 좀 납니다.

공공급식 관련해서 수량 데이터를 잘 좀 참고하셔서 동작구와의 급식사업에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서울 박 시장님 특보를 잠깐 뵙기는 했는데 끝내는 동작구와 MOU도 강진산으로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실질적인 마지막 성공의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강진산을 어떻게 농산물로 채워 넣고 우리가 상차림을 강진산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하지 않으면, 또 농가들에게 그 작물을 재배하면 손해 보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지 않으면, 이것은 실패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좀 잘해서, 뒤쪽에 있는 최저농산물 가격보장조례나 그런 기금들을 잘 활용해서 서로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GAP 인증제도 관련해서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GAP를 인증하는 것이죠? 그런데 1단계, 2단계, 3단계 관련해서 일부는 좀 불합리하고 억울하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GAP 인증제도도 이게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이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과 함께 같이 좀 잘 인증되고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먹거리를 통해서 강진군의 소득을 함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상단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88억 원이 있는데요. 전년도 농가당 지원금액이 70만 원씩인가요?

예, 50억 원에 대해서 70만 원 균등 지원했습니다.

19년도는 농가 수가 더 증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원 예정 금액이 더 줄었는지,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파악을 해봐야 아는데 농가 수가 500 농가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귀농하시고 전입하신 분도 계시고요. 일부 그렇지 않고 세대 분리를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원을 배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아마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은 액수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진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보니 제4조에 ‘지원범위의 최대범위는 3만 제곱미터까지로 한다.’ 그리고 ‘균등 지원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6조를 보면 지원신청에 ‘농업인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매년 신청해야 한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 균등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가 전체를 균등 지원하는 것인지요?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고, 또 면에서 1차 확인을 하고, 또 군에서 다시 재검증을 해서, 이상이 없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지원 신청 안 해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몇 분들의 말씀이 있어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예, 지원 신청을 해야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이 21억 9,000만 원 정도 있는데 또 170페이지에 논 타작물 전환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맥락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171페이지는 국비에 수반되는 도비, 군비 사업이고 170쪽은 저희 자체 군비 사업입니다.

국비, 군비까지 이렇게 추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소득 감소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최소한 액수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쌀값이 좀 상승하는 추세잖아요?

예.

그래서 농가에서 타작물 재배를 많이 하실지, 신청이 조금 감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예, 이게 지금 파종, 수확, 판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파종부터 수확, 판매까지를 책임질 수 있는, 축협이나 경영체하고 계약한 농가에 한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도내 22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17등을 했습니다. 부진 시군에 속하거든요. 내년도에도 반드시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이렇게 있는데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농가에서는 굉장히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된 이유가 많이 보급이 되어서 그런 건가요?

예, 그동안 한 10년 정도 이렇게 쭉 보급을 했기 때문에 약간 감액을 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나요?

예, 지금도 수요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수요가 많은 만큼 필요성도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우리 강진군에서 예산이 농업하고 복지가 제일 많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많이 가지고 다루면서, 주라고 하는 데는 많고 도와주라고 하는 데도 많고 그러는데, 애쓰고 고생이 많습니다. 159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농어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또 그 앞장에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인건비인데, 지금 그 부분이 뭐가 다릅니까?

예, 지금 사무장도 도에서 인정하는 그런 사무장이 있거든요.

체험 마을에요?

예. 또, 도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무장은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군에는 사무장을 인정하는 데가 총 7개소이고 또, 도에서 매니저라는 어떠한 그런 사업 코드를 만들어서 1개소를 군동면 신기마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골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매니저 봉급도 나오고 사무장 봉급도 나와서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간단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172쪽에 마늘이 있는데 마늘 종자 중에 혹시 코끼리 마늘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

그것을 구할 수 있어요?

예,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봐서요. 서울에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코끼리 마늘이 강진 어디에 있다고 그러는데 좀 구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못 봤다고 했거든요. 종자가 있기는 있어요?

예.

구할 수는 있는 거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혹시 필요하면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173쪽을 보면 연 재배 농가 관련이 있는데요. 처음에 6대 때부터 연을 재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저도 조금 개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전부 기술지도 해주고, 자기네들이 충청도 부여사람인데 전부 수거를 해가서 판매해 주기로 했는데, 우리 작목반하고 무엇인가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1년인가 2년 하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농민들이 좀 단순하고 자기 욕심만 챙긴다는 거예요. 일단 그 사람한테 이렇게 계약을 했으면 몇 년간 배워야죠. 그런데, 저 사람은 우리 것을 가져다가 돈을 버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성급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공직에 있던 사람, 또 의장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머리가 빠른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흐트러지고요. 또 캐는 기계 하나 들이는 데 처음에 7,000만 원인가 얼마인가 했어요. 그것이 일본에서 수입해 가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헤어지면서 과잉생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유통을 못 해서 팔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농민들의 제일 약점이 유통이에요. 유통을 할 줄 알아야, 내가 생산한 것을 팔아 먹을 줄 알아야, 돈을 벌든가 본전을 하든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농민들한테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아무리 우리 군에서 도와주고, 또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지원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되, 정말로 이 사람들이 생산해서 팔아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게끔 그 길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저는 유통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만 도시와 연관이 돼야지 광주나 대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밥 못 먹어요. 서울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생산을 하면 싸게 팔든, 비싸게 팔든 서울로 가서 팔아야 좀 더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우리 강진의 농산물을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 한다고 하면 그 부근에 강진 농산물만 가져다가 팔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군에서 20억짜리 집을 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대기업들이 돈 번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싼 땅을 사놓고 10년 이자만 줘요. 10억 원 주고 사놓은 것이 10년 되면 20억 원이 딱 됩니다. 우리 강진군에서도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사놓고 강진의 농산물을 가져다 해 놓고, 어떻게 그것을 판매하냐 하면, 지금은 바코드가 다 있어요. 바코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판 것을 한 사람이 전부 입력만 해주면, 여기서는 수수료만 떼고 그 한 사람에게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는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농민이 살지, 무엇을 생산해서 팔아 먹으려면 농민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지금 그래도 쌀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강진군에서 서울에 20억 투자해서 집 하나 사놓으면 그것은 영원히 우리 강진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사놓으면, 농민을 위해서 애쓴다고 했는데 그게 10년이 가니까 10억 원 주고 산 게 20억 원이 됐더라는 말입니다. 대기업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순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에 안 사고 그 밑에 지역에 좀 싸게 사요. 한 10,000평이라도 사놓고 있으면 10년 지나면, 10억 원 주고 산 게 20억 원, 조금 더 지나면 30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만히 앉아서 보면 유통도 그런 식으로 돈을 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직원분들과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는 말이지, 제가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179쪽에 MOU 체결에 대한 홍보라든가 농특산물 대도시 직판행사, 이 부분도 이제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농산물은 여기서 팔아서는 수익은 안 납니다.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하면 대농 아니면 돈을 못 법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중점적으로 판매처를 개척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럴 때 강진의 농민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타작물 재배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지요?

예.

조금 전에 우리 김보미 위원님과 김창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농민들이 올해 쌀값이 좀 뛰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손해를 봤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정부에서 하라는 것은 안 해야 되겠다고, 자네가 농업경제위원장이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올해는 묘하게 쌀값이 그렇게 뛰어서 그렇지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웃고 말았습니다만 좌우지간, 조금 전에 피해 본 부분이 900평, 한 방구당 약 50만 원 피해를 봤다고 자기들이 그러더라고요. 연 재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정책을 할 때는 위에서 권장해서 하지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농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권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급식, 조금 전에 유통 관련해서 윤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팔아야 돈이 되는데, 우리 강진에서 팔아서는 안 되니까, 그런 정책도 좀 발굴해서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보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형저온저장고를 지금도 서로 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요. 전에 가서 보니까 옛날에는 원예작물을 많이 한다든가 종자를 보관한다든가 했는데 지금은 무엇이든지 다 넣어버리더라고요. 김치부터 시작해서 다 거기에 딱 보관을 해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내에 있는 냉장고는 그냥 우선 먹을 것만 하는데 종자나 팥, 콩, 깨 이런 것까지 거기에 다 넣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농민들이 선호를 하니까 좀 더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경영안정자금 80억 원에 대해서, 농가 수는 늘어나는데 우리 인구는 줄어드는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어려워요. 서류상은 다 맞아요. 그전에는 그것이 없었는데, 그것을 타기 위해서 아버지 것을 떼다가 본인한테 몇 평 갖다 놓고, 또 딸은 딸대로 갖고 놓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도 한 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아마 골라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또 생각해 보시고 좌우지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몇 가지는 적었습니다만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정책들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창주 위원이 이야기했던 쌀귀리 부분인데, 지금 농가가 한 10배가 늘었다면서요? 작년에 비해서 쌀귀리는 많이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금년도에는 줄었고 내년도에는 좀 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금년도에 값이 한 80% 정도 증가 됐거든요.

예. 하여튼 우리 농민들의 이야기가 이 쌀귀리를 특용작물로 좀 키워달라고 이런 식으로 부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쌀도 집중해야 되지만,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쌀귀리도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잘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면서 너무 과잉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셔서 잘 한번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연이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축산과장 이용현입니다. 환경축산과 2019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반 운영비는 생략하고 시설비, 사업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은 127억 원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본예산 117억 원보다 9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사유는 강진만 생태공원 생태클러스터 조성사업이 201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10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규 시책사업으로 취약계층 지붕 개량으로 해서 8,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 환경축산사업팀에서 일부 사업비가 좀 감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191페이지부터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191페이지 하단부에 수질오염 측량 장비 정도검사입니다. 이것은 기계의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검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하는 장비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됐습니다. 그 페이지는 우선 설명할 부분이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192페이지 하단부에서 네 번째 줄,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은 3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36개소가 강진군 관내 전체에 분포돼 있어서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계속 청결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공중화장실 지하수 개발공사입니다. 성전 월남에 백운동 정원, 여기는 지하수 개발을 해서 원활한 화장실에 통솔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그 중간 부분에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사업입니다. 이것은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남녀 분리가 시급한 민간 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개방을 하고 수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19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여기는 총포 소지 허가가 나가지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하신 활동 회원이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차량 기름이나 유류비 이것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따지면 1년간 봉사활동을 해도 한 50만 원 페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입니다. 이것은 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입니다. 이것은 울타리, 목체키 이런 것을 설치하라고 국도비로 이렇게 가내시했습니다. 그다음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 해서 야생동물에 위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만 아마 이것은 도에서 또 조정이 될 것입니다. 금년에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약간 못 되게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피해액의 80%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다 하지 못하고 멧돼지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입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시설비 생태공원 데크 보수, 여기는 오일스텐 6,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데크가 4.3km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관리를 해야만 안전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강진남포 소규모쉼터 조성공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그다음에 생태공원 태양광가로등 설치입니다. 먼저 소규모쉼터는 남포 구 다리에서 남포 쪽 입구로 더 오르면 거기에 땅이 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에서 나온 부분을 공원화를 하고 거기에 쉼터를 하면 자전거 타신 분들도 쉬었다 가고 관광객들 쉼터가 돼서 아주 좋겠더라고요. 면적은 489평방미터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들이 현재 토지매수라든가 이렇게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네요. 그래서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하든지 공원을 좋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태양광가로등은 한 개당 155만 원인데요. 여기는 생태에 맞는 가로등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서서히 점차적으로 조금씩 하고자 해서 우선 2,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6페이지 제일 하단부, 강진만 고엽갈대 제거사업, 생태공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고엽갈대는 200만 원 했고요. 생태공원 유지관리사업으로 해서 1,8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잔디깎기하고 예초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태공원이 좀 면적이 광활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지금 사실상 조금 적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나중에 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관광객 볼거리라든가 등등해서, 하여튼 풀 같은 것도 잘 매고 관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강진만 생태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 10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5로 국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사무관리비에서 임차료, 월출산 국립공원 경포대 주차장 임차료입니다. 지난 11월 6일 간담회 시 위원님께 제가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월출산 국립공원 본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승인 후에 우리 군과 계약 체결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거기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98페이지는 공공운영비하고 재료비라서 생략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중간 부분 환경정화센터 유지보수 밑에, 환경정화센터 매립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립시설이 2006년 7월에 사용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이제 2, 3년 정도 매립하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부터 신 2단계로 시설하고자 해서 현재 실시 설계를 의뢰해서 지금 입찰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 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설계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우선 국비만 예산에 계상이 됐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했습니다만 내년도 신속집행도 있고 그래서 우선 국비만 계상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사업비로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이 4억 5,6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여기는 금년도에 민원봉사과하고 저희들하고 이 사업을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상급기관인 도의 물환경과에서 통합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봉사과에 예산 지원된 부분하고 우리 부분하고 해서 합쳐진 금액이 4억 5,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예산서상으로 136동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200동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것은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하는데, 이 부분은 사업비를 정산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동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은 8,1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신규시책사업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지붕 설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붕을 일반 슬레이트는 철거를 하고 창고를 해 버리면 그냥 뼈대만 남아 가지고 비가 오거나 하면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기만 해주는데, 여기 지붕개량은 이렇게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화돼 가지고 그때 바로 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의 틀에 무엇은 얼마까지 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가운데쯤에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입니다. 여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2톤 이상은 자기들이 이렇게 수거를 해갑니다. 수거해 가고 난 후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말하자면 비닐이 kg당 A급은 100원, B급은 80원, C급은 60원 그러거든요. 그런데 농가에서 이렇게 모아놓으면 거의 흙하고 섞여서 C급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해주고요. 그 이하 물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저희들이 수거를 다 합니다. 우리 환경정화 때 수거해서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쉬운 건 뭐냐면, 그렇게 농가에 이야기를 해도 조그마한 것은 그냥 소각하고 그러면, 참 일일이 다 쫓아갈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그렇게 계도를 해도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지도 권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페이지는 재료비하고 공공운영비라서 생략하겠습니다. 203페이지 하단부에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입니다. 여기는 1억 6,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당 1,61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여기는 추경에도 변경될 수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138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7,300만 원 이렇게 집행을 했고요. 금년도에 대당 평균 16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상급청의 보조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 비율로 해서 조정이 된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두 번째 줄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원입니다. 여기는 1억 900만 원이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7대를 계산했는데요. 금년도는 5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5대 지원을 완료했는데 현재 전기차가 3대가 출고되고 2대가 출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상반기 때부터 홍보를 했는데요. 최근에 11월 말쯤에 또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현재 금년 계획 물량 5대가 다 주문이 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7대 목표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다음에 205페이지 중간 부분 이하에 시설비에서 환경기상정보전광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2,500만 원 했는데요. 현재 우리 군에 다섯 군데가 설치돼 있어요. 버스터미널, 청자박물관, 종합운동장 그다음에 호수공원, 병영하멜기념관에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모란공원에 1개소를 설치하고자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기 인입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이 용도가 뭐냐면 풍향이라든가 온도라든가 기압이라든가 풍속 등을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그 밑에 친환경보일러 보급지원입니다. 여기는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취약계층에 노후보일러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대 지원을 했고요. 5대를 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취약계층에서 보일러 같은 것을 교체를 안 하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가 합니다만 어르신들, 취약계층이 몰라서 못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노후보일러 교체하시라고 계속해서 홍보하겠고요. 그래서 올해도 친환경보일러로 해서 5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6페이지 중간 부분에 꿀벌화분·기자재·장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양봉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한봉산업 기자재도 700만 원 했습니다만 여기도 한봉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금년도에는 3대를 했어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2대를 꿀벌농가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꿀벌 사육장 자연재해 예방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것입니다. 꿀벌을 야외에 놓았을 때 지붕이 없어 가지고, 태풍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폭설에 그 꿀벌들이 진입을 했을 때 재해로 인해서 참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동식, 조립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붕으로 했을 때 피해를 막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 양봉산업 육성에 1,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기자재 지원사업이고요. 한봉산업 지원도 한봉에 지원합니다. 여기는 장비나 체밀기 이런 것만 아니면 다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도에서 지침을 줘 가지고 그것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부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3개소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여기는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은 금년도와 내년도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150인 이하 학교에서 200인 이하 학교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강진군의 200인 이하 학교는 강진 중앙초, 강진여중, 강진중, 그다음에 생명과학고, 강진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5개 학교인데요. 여기서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5개 학교에 차상위계층이나 그 학생들은 지원을 하고 200인 이하 학교는 전체를 지원하는 학교우유급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여기는 우리 기금부담금입니다. 하단부에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은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만 악취제거제, 황금생균제를 농가에 보급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흑염소 미네랄블럭은 이것입니다. 미네랄블럭이 소금끼가 있어서 소도 지금 미네랄블럭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염소는 특히 좀 짠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을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산에 억새풀을, 거기에 소금을 뿌리면 야생 방목하는 염소는 억새풀을 다 뜯어먹어 버립니다. 이것이 염끼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 체중도 정체가 되고 육질 향상도 되고 또 면역도 증강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미네랄 공급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아랫부분에 양돈산업 육성, 여기는 지금 돼지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뇨장비하고 시설 개보수, 정돈구입비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학생승마체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승마하고 사회공익, 재활승마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승마는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공익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생활승마입니다.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고 여기는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재활승마는 우리 특수학교에 있는 그런 아이들을 재활하는 지원이거든요. 여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군에도 승마가 있습니다만 어디에 가서 하냐면 승마재활체험장이 규격이 되는 시설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에는 없어서 장흥이나 영암대불승마장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시설 기준에 합격 된 승마장으로 가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젖소유방염 백신지원 사업, 유두 소독제, 그다음에 인공수정 정액료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젖소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젖소농가는 3농가인데요. 저희들이 한 230두를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1농가 그다음에 도암에 2농가입니다. 다음 209페이지 상단부에 곤충시설 기자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품목을 딱 정해서 배정을 해 준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사륜전동운반기, 전동차입니다. 축사 내에 엔진이 붙어있는 운반기구를 축사 내로 이동을 했을 때 가축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동차로 한다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친환경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인증비가 농가당 158만 원까지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200만 원으로 상향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환경시료검사비가 금년도에는 농약이라든가 이게 검출이 돼 가지고 떨어져 버리면 100% 농가에서 부담이 됐는데, 내년도부터는 50%를 우리가 부담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건의도 하고 지침도 바뀌고 그래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입니다. 여기는 1개소입니다만 저희 군에서 깨끗한 축산농장이 15개소가 현재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축산농장 16개가 지정 목표인데요. 이 1개소는 15개 지정된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정받은 농가를 이렇게 지원하고자 1농가를 여기서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깨끗한 농장시설 환경이라든가 시설개선이라든가 그런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210페이지 상단부에서 다섯째 줄에 돈사 환경정화제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양돈농가의 미생물제 구입지원입니다. 여기는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농가 퇴비살포기 지원사업, 가금사육농가 농용로우더 구입이 있는데요. 농용로우더가 어떻게 생겼냐면 굼벵이같이 아주 좁은 기계입니다. 그래서 좁은 축사 내에서 퇴비를 치우기 아주 이로운 이런 기계장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정화개보수(액비순환) 사업인데요. 여기는 액비저장탱크라든가 설치, 보수하는 데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을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여기는 미생물제거든요. 가금도 되고 돼지에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1페이지 상단부에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여기는 보조 사료로 면역증강제입니다. 그리고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라든가 비육증진제가 다 이렇게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 귀표 장착비용입니다. 송아지를 낳아서 귀표를 장착을 하면 저희들이 그 비용을 두당 9,6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재료비에서 유기동물 포획 장비 구입입니다. 포획 장비 틀이 실은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대구, 도암, 작천을 거점으로 지금 공급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방멱을 했는데 이제 내년도에 다시 구입해서, 또 면에 지금 배부해서 포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13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실은 길고양이도 금년도에 지금 두 마리를 중성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동물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동물병원 원장님들이 다른 일 때문에 이런 거 하시는 것을 조금 꺼려하시더라고요. 공수의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부에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 수당입니다. 여기는 7명이 현재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은 도에서 동물병원을 지정해 가지고 통보가 되면 그 동물병원 원장으로 하여금 우리 가금농가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27농가로 돼 있습니다만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추경에 다시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103농가를 가입을 시켰습니다. 사업비가 변경이 됩니다. 우선 국도비가 또 계상이 되면 저희들이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재료비에서 가축질병 및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1,770만 원 했습니다만 여기는 가금류 꿀벌 면역증강입니다. 다음 214페이지, 소 채혈 보정비입니다. 브루셀라하고 결핵 여기는 두당 7,000원씩 채혈해 주는 공수의들 채혈보상금입니다. 채혈했을 때 한 두당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여기는 소규모 취약농가에 지원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소규모 취약농가라고 하면, 소가 13두 미만, 돼지 염소는 천두 미만, 닭 오리는 500수 미만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독을 하고 방역하고, 축협에서 계속 저희들이 차량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가축방역 백신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여기는 공수의가 지금 4명 있습니다만 구제역할 때 50두 미만 농가에 백신주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215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채혈 보정비가 있고 소 결핵병 채혈보정비, 그다음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이 있고요. 저희들이 연간 한 2만 5,000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브루셀라는 다 하고요. 결핵은 도축하는 것은 안 하고 브루셀라는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소 결핵은 시장 출하 시에만 결핵 주사를 맞혀서 백신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에 가면 전산에 뜨기 때문에 결핵 예방 백신을 투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다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랫부분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저희들이 AI하고 브루셀라는 80%를 보상하고 있고요. 결핵은 발생이 되면 100%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입니다. 여기는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칼슘첨가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난각을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산란계 농장 그다음에 오리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기 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3회 추경에 또 요구를 했습니다만 2018년에 입양을 서울분들을 두 마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20만 원을 입양비로 해 주거든요. 지금 내년도에 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유기동물이 지금 환경정화센터에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유기동물을 25마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유기동물이 한 30두에서 40두에 가깝게 되니까 저희들이 관리상 문제가 있고 또 입양도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해도 안 해가고 그래서 그중에서도 조금 사나운 개, 또 관리가 좀 어려운 개, 그런 개 10마리를 동물병원 원장이 안락사를 해서 도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5마리 정도 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축사입구 차량소독시설 지원입니다. 여기는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금년도에 신규시책으로 해서, 겨울철이면 오리농가에 AI가 여지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U자형으로 해서 분무, 소독을 고정시설로 해보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네 군데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18페이지는 재료비라든가 그런 것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예산서 계상은 1,400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는 지금 등록 대수가 한 500대가 됩니다. 그래서 차량무선 GPS가 월 9,900원인데요. 저희들이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상단부에,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에 900만 원 했는데요. 구제역 주사를 맞히면 가축이 스트레스를 받고요. 또 임신우 같은 경우는 유ㆍ사산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산을 방지하는 스트레스 완화제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여기는 가축방역시설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상단부, 한우 육질개선장비 지원에 1,8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비, 여기는 한우 등록하고 한우개량(맞춤형 정액공급), 한우 선형심사, 암소 검정사업인데, 여기는 저희들이 축협에 다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한우농가 계통출하 수송비지원, 여기는 50두 이하 농가에 농가당 나주로 이렇게 출하했을 때 나주가 2만 5,000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두당 5만 원인데 거기에 50%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음성으로 봤을 때는 두당 10만 원인데 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우 선형심사는 외형심사인데요. 여기는 축협하고 종축협하고 같이 선형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한우품질 고급화장려금, 여기는 친환경인증 농가 중에서 투플러스는 20만 원, 원플러스는 10만 원 이렇게 해서 1년간 지원을 해주는데 30두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31두는 안 해주고요. 농가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혈통우 전자경매시장 출하장려금도 지금 월 2회 강진 우시장에서 열리는데요. 2회가 14일장하고 29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출하를 한 농가에 5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에 송아지브랜드 전자경매시장 출하장려금도,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부터 송아지브랜드 사업육성을 4억 원을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어미 소에서 낳아둔 송아지를 경매시장이 열리면 내년도에 여기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혈통우 전자경매시장 출하 송아지하고 이 두 가지를 계산했더니 여기는 300두하고 500두하고 800두인데요. 저희들이 1년에 약 12,000두 정도 송아지 생산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개가, 그 여타 나머지 소가 생산하는 것을 뺀 나머지를, 우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한우 등급향상제 공급지원입니다. 여기는 비육 내지는 3, 4개월 앞두고 마블링 생성이나 등급률을 높이기 위한 농가 신청을 받아서 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강진착한한우 브랜드 유통포장재 지원입니다. 우리 직거래 유통업체가 실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인데 지금 두 군데로 해서 사실상 한 군데가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더 계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 형편상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천적이용해충구제 지원사업하고 친환경해충구제(모기퇴치 램프), 여기는 파리라든가 그런 구제사업입니다. 여기는 농가에서 신청자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중간 부분에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한 7,900만 원으로 해서 1,900개 정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좀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중간 부분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일반단지고요. 김창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반단지는 강진, 도암, 대구마량이 일반단지고 나머지는 전문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계장비를 5,800만 원으로 지원하겠고요. 조사료 생산되는 기종입니다. 그래서 예초기라든가 결속기, 베일러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아랫부분에 보면 전문단지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 여기는 금년도에 칠량이 해당이 됩니다. 전문단지는 5년이 지나면 지원을 하는데 칠량은 2014년에 지정이 돼서 5년이 경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과된 단지에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아랫부분에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여기는 일반단지에 지원을 합니다. 그 아래 하단부에 전문단지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여기는 전문단지에 지원하는 조사료입니다. 그래서 종자구입비 지원율이 일반단지는 30%, 그다음에 전문단지는 40%로 전문단지 하고 일반단지하고는 10%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단지에서 전문단지로 하고자 했을 때는 경영체에서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전문단지로 하면 똑같이 상향조정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5페이지 상단부에 전문단지 퇴액비 공급지원입니다. 여기는 일반단지는 퇴액비가 없고요. 전문단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문단지 입모종 파종비,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1,600ha로 돼 있는데 지금 예산에 가내시는 2,000ha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앞으로 추경에 정리가 다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226페이지 상단부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는 사실상 예산이 지금 적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조운송비가 조사료 하나를 만드는 데 3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2만 7,000원을 지원해 주고요. 3,000원은 비닐이라든가 유류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전문단지 조사료사일리지 제조운송비는 같습니다. 그다음에 227페이지는 일반운영비라서 생략하고요. 621페이지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여기는 세입이라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22페이지는 우리 청원경찰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623페이지는 사무관리비고요. 624페이지 중간 상단부에 보면 시설비에서 상수원관리지역 안내판 등 표주보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6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상수원이 25개, 수변구역이 21개, 이렇게 했고요. 평지는 한 150~200m 간격으로 표주가 설치돼 있고 산지는 300~500m 간격으로 표주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아랫부분에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옴천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다음 62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계상이 됐는데요. 여기는 옴천면에 이렇게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626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627페이지 상단부에 수질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관련 용역업체에 오염총량관리가 되었는지, 총량관리가 이상이 돼 버렸을 때는 지역개발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산강에서 할당량을, 군에서 이렇게 시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산강에서 오염총량할당량이 100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 군의 부하량이 101이 됐을 때는 그 지역에 지역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여기까지 보고드리고요. 저희들이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습니다. 예산서 388페이지, 환경축산과에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이 3,5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위에 축산차량은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뭐냐면,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매연측정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후미 배출구거든요. 여기에 연결을 해 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하고 직원들이 이렇게 가서 끼고 매연 마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남직원들이 이렇게 기계에 해 가지고 차 뒤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사실상 직원들이 공해를 마셔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장비를 조금 개선하고자 해서, 이렇게 비디오카메라로 그냥 놔두면 자동으로 이렇게 자기가 인식을 한다는 그 말이에요. 이 기계를 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과에 장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량도 고양이라든가 개라든가 포획틀이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길이가 1.2m예요. 그러면 우리 승용차에 실을 수도 없고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포획틀을 거점으로 놓아두었습니다만 포획이 됐다면 우리가 실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읍면 직원들이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화물차에 적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은 유기견 이런 포획한 것은 소방서 업무였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 6월에 우리 군 행정으로 사실상 이관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매일 같이 두건씩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잡은 유기견은 있고 못 잡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포획틀을 사 가지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데에 놓아두고 그렇게 해 가지고 포획하면 거기서 순한 개만 있겠습니까? 사나운 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면 저는 혼자는 못 가게 합니다. 물리고 또 다치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도 한 대를 지금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상단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지하수 개발공사는 조금 전에 성전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백운동 정원입니다.

예, 예산이 삭감되었잖아요.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여기는 내년도 예산이고요. 3,000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남미륵사하고 다른 데서 했어요.

남미륵사요.

예.

예, 제가 금년도 예산서를 잘 안 봐서요. 내년도 계상되는 액수만 보고요. 금년도에 물이 부족해서 백련사도 중형관정을 파서 지금 인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많은 것을 계상을 못 한 것은 조기 집행도 있고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화장실 이런 것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에 생태공원 활성화전문가 자문비가 이렇게 있어요. 4명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20회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자문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 네 분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렇게 받는 게 가능한가요?

지금 예산서에는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자문비 기준을 어떻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며칠 동안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쭤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스케치도 좀 받아서 설계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기왕이면 우리가 생소하니 조금 더 이렇게 해야만 관광객들이나 또 우리 주민들이 쉽게, 편하게 더 접근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금년에도 실은 저희들이 2,000만 원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가면서 소진을 다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이렇게 자문해 가면서 생태공원을 또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서에 4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꼭 여기 4명에 국한하기가 좀 어렵다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203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실 때 금년에는 138대, 대당 160만 원 이렇게 지원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약간 감액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기사인가 최근 기사 내용에 미세먼지 등 이렇게 대기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된 경유차 그런 조기 폐차보증금 같은 것을 최대 4배 인상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환경부는 또 내년부터는 폐차 후에 신차 구입시 보조금을 3배에서 4배까지 인상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강진도 이렇게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국도비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상급청에서 대당 165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내년도 예산이 161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어요. 그리고 대수도 현재는 적습니다. 금년에 138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조금 더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더 변경이 돼서 내려올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나중에 변경된 것하고 11월에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지원사업에 대해 민원이 또 많이 있어요. 일단, 신청하는 게 선착순이라고 해 가지고 모르고 있다가 늦게 알아서 신청하러 갔더니, 이미 다 끝났더라고, 종료돼서 못 하신 분들이 알아보니까 본인 차보다 연식이 더 오래 안 된 그런 차들이 많은데도 더 됐다고, 그래서 많이 불만을 표출하시는데 그래서 대안으로 신청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다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분들의 차에 연식이나 그런 것을 더 검토해서, 오래된 차가 그게 제일 심하겠죠? 그래서 오래된 차 순으로 순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이 사업의 목적에는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선착순이라고 하면 조금 정보를 늦게 아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평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원해 주시는 방안, 그런 신청하는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사실은 지침에는 2005년 12월 30일 이전 차는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중에 오신 분들한테 정말 아쉽습니다. 오늘부터 폐차 시작이라고 그러면 며칠 동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한 보름 정도 있으면 그때서야 한 사람이 오고 해요 정말 저희들도 아깝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충분하게 홍보해서 그런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연 많이 나오는 차부터 먼저 이렇게 폐차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205페이지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있어요. 대상이 1,000명인데 이것을 전부 다 이렇게 배부하기에는 굉장히 좀 적죠? 그래서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요?

예, 여기는 어린이집하고 노인생활시설에 이렇게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면 갈수록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우선 저항력이 떨어지는 노인분들의 노인생활시설, 양로원 같은 데, 이런 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또 207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2,300만 원 정도 감액되고 또 밑에 민간자본이전도 한 4,2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혹시 사유가 있나요?

가축생균제 축산사업이 지금 부기가 세분화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거의 그 수준으로 된 것 같습니다.

감소 폭이 좀 있지 않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예.

그리고 208페이지 하단에 젖소인공수정 정액료 지원사업이 5만 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또 221페이지 보면 한우개량(맞춤형 정액공급) 지원이 있어요. 왠지 맞춤형이면 좀 단가가 높아질 것도 같은데 일단은 절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젖소랑 차이가 있지만 같은 소인데, 차이점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젖소인공수정 정액료는 젖소농가가 3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당 5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요. 인공수정사 또는 자가용은 자기 소는 자기 본인이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공수정 정액을 KPN으로 표기를 하거든요. KPN 증빙자료를 붙여서 읍면 사무소나 저희들한테 갖다 주면 여기는 젖소에 한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요. 221페이지에 맞춤형 정액공급이라고 돼 있죠?

예.

이것은 축협에 위탁해서 축협의 인공수정사들이 수정을 하고 나서 축협 KPN에 다 등록을 하고 그 자료를 주면 축협에서 일괄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두당 2만 5,000원을 받습니다. 여기는 한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젖소는 축협에서 안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하기 때문에 약간 단가가 더 높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젖소 정액하고 한우 정액하고 또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물론 다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늬만 다르고 같은 소 같은데 가격 차이가 조금이 아니라 반이 차이가 나서 어떤 차이가 있나 궁금했어요.

예. 지금은 명칭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만 종축개량사업소에서, 전국에서 오는 소를 말하자면 우량 종모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젖소는 후보 축이 불과 몇 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젖소 정액은 더 비싸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젖소가 더 비싸다는 거네요.

예.

예, 마지막으로 221페이지 하단에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면 단위별로 이렇게 배부해서 하실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보호소가 면 단위별로 이렇게 따로 있나요?

아닙니다. 보호소는 군에 한 군데 있고요. 환경정화센터에 유기견 보호센터라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221페이지 말씀하셨나요?

예, 22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211페이지.

아, 211페이지요. 제가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예.

아, 유기동물 포획 관계 말씀하셨습니까?

유기동물 보호관리 중에 보호소가 이렇게 있길래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이렇게 면 단위별로 배부해서 하신다고 그래서요.

그 것은 유기동물 포획틀이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3개를 샀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구, 도암, 작천에 거점으로 포획틀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포획틀을 면 단위에 사서 주겠다고 올해도 지금 3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대구는 칠량, 대구, 마량을 쓰라고 해서 거점으로 놓아두었거든요. 그다음에 도암은 도암, 신전이 한 번에 가까운 거리에서 갖다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작천은 성전, 작천, 병영, 옴천 이쪽으로 쓰시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포획틀을 군에서 가지고 나가서 강진읍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사서 면 단위에 주면, 면에서 속에 먹이를 놓아두고 유기견이 거기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딱 닫히는 포획틀입니다. 그것을 하면 저희들이 차량을 가지고 가서 싣고 오겠다는 그 말입니다.

보호소에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싣고 와서 우리 보호소에 보호를 시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소정의 절차로 공고를 하고 유기견 주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을 때는 보호소에서 관리해 가지고 입양하실 분 있으신지 또 입양 홍보도 하고 그래 가지고 입양을 하는데요. 또 서울분들은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비가 20만 원이 들어갑니다.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줘요?

우리가 입양비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좋아요.

면 단위별로 배부하신다고 그러니까 면사무소에 따로 유기동물 보호 그런 게 다 배치가 돼 있나, 그래서 보지를 못 해 가지고 보호소가 어디에 있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면에서는 관리를 못 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중간 부분에 축사입구 차량소독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4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민간이다 보니까 설치 후에는 그냥 개인이 관리하는 건가요?

이것은 개인 농장 앞에 설치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 농장은 자기농장이 철저하게 소독을 해야만 방역상 애로사항이 없다고 해서 자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강진 우 시장 앞에 있는 우리 거점소독시설은 터널식입니다. 말하자면 지붕에서 떨어지고 옆에도 떨어지고 바닥도 다 이렇게 분사로 해서 하는데요. 개인소독시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U자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분사가 되는 이것을 금년도에 신규시책으로 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당 500만 원인데 50%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계상한 그 내용입니다.

신규시책으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적지 않나 해서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위원님, 적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본예산에 해 보고 나서 또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대할 필요성이 아니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중요한 것 같아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긴 시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짧게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192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예년에 비해서 매수나 전기사용료, 위탁관리비, 또 유지관리비 이런 게 좀 금액의 변동이 있습니다. 기준 단가가 좀 바뀐 게 있나요?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는 금액은 적습니다만 350원짜리가 700매였는데 500매로 좀 바뀌고, 공중화장실 전기사용료가 18년도에는 40만 원이었는데 5만 원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가 이것은 20만 원이었는데 32만 원으로 늘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시설물 유지관리가 42만 8,570원이었는데 100만 원으로 이렇게 개소 당 좀 단가가 바뀐 것 같아요. 다른 기준이 좀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기준은 없고요. 개소를 이렇게 예산…….

아, 현실 단가를 반영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특별한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용 해서 2만 5,000건에서 2만 4,000건으로 급속하게 좀 축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저감장치가 된 차량은 발송하지 않습니다.

예, 제 차가 헌 것이라서 잘 몰랐어요.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195쪽에 보시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비가 줄어든 것은 피해 양이 좀 줄고 있다는 것입니까?

피해가 줄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유해야생동물 봉사하시는 20명이 얼마나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멧돼지 개체 수가 적은지 많은지 저희들이 그것이 파악이 좀 어렵네요.

어쨌든 그분들의 활동이 좀 활약이 있다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왕성하게 하면 솔직히 좀 줍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로 다음 쪽에 보시면, 물론 연차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일 하단에 고엽갈대 제거사업이 조금 전에 또 부족하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가 됐어요. 단순하게 예산 부족입니까? 아니면 갈대 작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입니까?

지금 전년도에 2,000만 원대에 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18년도에 2,000만 원으로 계상되었더라고요.

저희들이 강진만 생태공원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2,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200만 원.

200만 원.

아, 여기 고엽갈대 제거사업이요?

예, 고엽갈대요.

예, 여기는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해보니까 강진만하고 순천만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갈대를 베는 작업을 작년도에 한 번 해봤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뻘이 그냥 뒤덮여 가지고 이것은 볼 수가 없고요.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갈대를 베는 작업은 못 하고 지금 쓰레기라든가 떠내려오는 것 이런 것하고, 사실상 저희 근무하는 직원들, 공익도 한두 사람 배치해 가지고 그 직원들이 하면서 예산을 절약 차원에서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 고엽갈대 제거작업이라기보다는 주변 정리 정돈.

정리하고, 고엽갈대가 비가 오고 그러면 떠내려갑니다.

부러진 갈대가 떠내려온 것은 좀 치워주고 뭐 이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베어낸다기보다는 부유 갈대 정도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슬레이트처리업체가 한 곳으로 좀 몰아졌다고 하니까 제가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야기를 좀 길게 했었는데요. 다른 지역은 슬레이트를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진은 전남환경산단, 환경 뭐죠? 거기에 위탁했더라고요. 그런데 강진에 현재 슬레이트 처리업체가 5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러면 슬레이트 제거사업은 사실상 작업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좀 쪼개서 강진 업체에게도 수탁할 수 있게끔 해서, 강진 업체에게 좀 사업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좀 길게 했었습니다. 해서 이번에 슬레이트 제거사업을 가능하면 좀 쪼개더라도 2,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 되잖아요. 지역 업체가 일을 좀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으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하나, 슬레이트 제거사업이 여름철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 자체가 유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여름철에 보대끼지 않게끔 발주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것까지 좀 말씀드립니다.

김창주 위원님, 지금 조금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는 슬레이트 처리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이것은 특정 폐기물로 슬레이트는 우리 관내에서는.

제가 업체하고 이야기한 거니까.

그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은 하죠. 그런데 지금 슬레이트 처리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폐기물.

예, 그렇죠. 이것은.

그런데 아니, 제가 다른 지역에서 처리하고 온 날 그분을 만났어요.

그러셨어요?

예.

위원님, 있으시면 그것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외지 업체보다 절대적으로 우리 관내 업체에 해야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06쪽, 조금 전에 HACCP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HACCP 관련해서 예산을 좀 충분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추경을 좀 고민하고 계십니까?

HACCP이요? HACCP 컨설팅은 하여튼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8쪽에 보시면 상단에 건강축종 사육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조금 더 확대돼야 될 사업 아닙니까?

정말 건강축종은 염소 사육시설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 염소 하는 게 상당히.

가격 폭락?

예, 가격이 작년만 해도 kg당 15,000 얼마 정도 나갔거든요. 그런데 올해 가격이 지금 5,000원 나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해 보고 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대해도 가져가실 분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209쪽에 보시면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동차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쭉 보면 지원사업이 일부 좀 지원 비율이 달라서 이런 부분은 일정 정도 통일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 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0쪽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내용상은 지속적으로 매년 축소되고 있는 것인데 거의 이제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 건가요?

축사시설 이것은 가축 방역시설입니다.

방역시설입니까?

예.

예.

현대화 시설은 보조가 없습니다. 방역시설입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또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축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210쪽, 볼 것도 없지만 제가 설명할게요. 소 키우면서 환경 냄새, 여기에 약품을 이렇게 보조해 주신다고 하니까 약품을 좀 보조해서 정말로 소를 키워도, 축산을 해도 냄새가 좀 안 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악취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하고도 민원이 있고 또 못하면 못한다고 민원이 있고 그런 데가 우리 환경축산과인데 여하튼 저는 환경축산과가 손이 못 미쳐서 못 한 것은 몰라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요약할게요.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AI나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방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길게 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유차 폐차하는 과정에서 2005년도 이전 것이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먼저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더 좋은 차가 빨리 폐차가 돼 버리고 연식이 오래된 차가 나중에는 못 한 그런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엽총을 갖고 다니는 분들을 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이라고 합니까? 한 20명 된다면서요. 그분들은 항상 총을 갖고 다니니까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안전사고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 직원들하고 한마음이 돼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