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환경관리과, 상하수도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6억 5327만 4000원이 증액된 68억 553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83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억 4460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 39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과 확정내시에 따라 14억 696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2814만 4000원을 감액하고 시‧도비보조금등은 14억 977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42억 5401만 원보다 6억 9416만 6000원이 감액된 235억 598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환경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바드리마을 돌담길 조성사업비 3901만 5000원은 토지사용승낙이 불가능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인건비 426만 100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차량 압류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마당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21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밀양 우주천문대 건립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300만 원은 위원들의 개인사정과일정관계로 집합회의가 어려워 개인별 유선으로 협의하는 관계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시설비 15억 원은 지난 11월 8일 재정지원사업으로 도비를 확보함에 따라 도비를 증액하고 시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특별교부세 10억 원 등 국‧도비 2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바이오 연구지원센터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076만 3000원은 계약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 일반운영비 600만 원은 생태관광협의회 위원 회의참석수당으로 자문회의기간을 2일에서 1일로 조정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일반보상금 500만 원은 국‧도비 교부금액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되겠습니다. 석면관리 일반보상금 2843만 8000원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부담금으로 석면피해 피해 의심자가 3명이었으나 검진결과 확진자가 없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맑은물관리 일반운영비 10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494만 원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구입 장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 인건비 2068만 9000원은 환경정화용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포상금 320만 원은 청결한 밀양가꾸기 우수 읍면동 포상금이었으나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법령에 지급근거가 없는 포상금으로 지적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수거 민간이전 4억 6865만 4000원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비 계약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위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에 일반보상금 1200만 원은 폐비닐 및 농약빈병수집장려금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일반보상금1699만 9000원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과 폐건전지, 형광등 수집장려금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시설관리 인건비 1416만 1000원은 재활용품 선별장 선별작업 기간제근로자 15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은 사후관리 매립시설 안정성검사 수수료로서 가스검사, 침하판 계측, 매립사면 안정성검사 수수료의 단가하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소각장 위탁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은 소각시설 주변 환경영향성조사 용역비계약 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 민간이전 2599만 8000원은 폐기물소각장 운영 각종 소모품 구입비 및 유류관리비 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259만 6000원은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서 국‧도비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반납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7억 8662만 원보다 8131만 6000원이 증액된 58억 67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예금이자는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조금 국고보조금등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에7500만 원, 시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에 53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136만 1000원이 증액된 58억 67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31만 6000원은 시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00만 원은 세출예산 증액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기타회계등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7500만원은 오산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련번호는 199번 되겠습니다. 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87억 9095만 원, 자산취득비 5억 원, 201 재약산 사자평 진입도로 개선 4억 9800만 원은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집행시기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202번이 되겠습니다.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 15억 원은 용역비로서 국비교부지연과 자문회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1월 발주하게 되어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3번 맑은물관리 1406만 4000원은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비로 당초설치 예정지 3개소 중 1개소 내이동이 설치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지를 내일동 자연마당조성장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4번 폐기물 소각장 위탁 5000만 원은 소각시설 주변 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집행시기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792만 8000원은 시청사 그린빗물인프라조성 실시설계비 잔액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6페이지 바드리마을 돌담길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상당부분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부분이 감액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바드리마을 돌담길 조성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해가지고 1차, 2차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들어가면 마을입구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돌담길을 쌓으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주하고 협의가 안 되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해주겠다 해놓고 예산을 편성해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측량비만 집행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계속 마을과 협의를 해봤지만 도저히 가능이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토지소유자 반대하는 사유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마을하고 조금 갈등이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부분은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건지.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동네에서 이장님하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현재 소유주하고는 갈등이 심해 가지고 합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만약 그게 잘 어떻게 되면 그 마을 전체를 보고 재검토해서 필요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당초에 예산편성하고 충분한 의겸수렴 후 나름대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소유자가 반대하는 그건, 그 과정에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되었는데도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도 자세히 들은 것은 없지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데 추후에도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주민의견 수렴하는 자체가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정말 후에 변심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세세하게 사업을 추진할 때 해야 되지 않을까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정리가 되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바드리마을을 할 때는 생태마을하고 굉장히 위치도 좋고 이걸 하면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해서 판단을 잘 했습니다. 했는데, 개인 간에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 할 때는 금방이라도 해줄 것처럼 이렇게, 왜냐하면 다른 기존 시설을 보고 좋으니까 했는데 저희들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꼭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고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 정리가 되면 그때 저희들이 다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239페이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장비 구입해서 도비지원이 있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어디 어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우리 도비 지원을 받아 비상벨을 13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이 장비를 앞에 238페이지 밑에서 아홉 번째 사무관리비로 해 공중화장실 불법 예방 경보기 스티커 제작을 해가지고 하려 했는데 이걸 사업을 바꿨습니다. 바꿔 자산취득비, 이것은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단속장비, 화장실에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 주는 것이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가끔 수시로 불시에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하고 관계되는 시설관리자, 저희들하고. 벌써 올해도 아북산하고 몇 군데 했습니다. 이 장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37페이지 우주천문대 건립에 시비가 15억 정도 삭감되고 없던도비가 15억 정도 편성되었는데. 도비 받는다고 수고 하셨는데 당초에 예정이 없던 도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우주천문대 건립을 하기 위해 정부예산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뛰어 다녔습니다, 전 부처에. 그런데 정부예산을 사실, 정부에서 이 업무를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국‧도비를 받아서 향후에라도 그 업무가 정부업무에 포함이 되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특별교부세를 받고 또 도에다 재정지원사업으로 우리 어렵다. 좀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한 결과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데도 아니고 도에서 이렇게 거금을 배정을 해준데 대해서 참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19억 446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20억 1792만 1000원보다 732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상수도관리 마을상수도 농어촌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에 집행잔액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 상수도시설물 관리 사무관리비는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 위탁용역 및 비소 수질검사용역 계약잔액으로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관리 하수처리시설 관리 시설비는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 감시카메라교체 및 설치 외 11개 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을 조정하여 262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14억 691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31억 6484만5000원보다 16억 956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수익 사용료수익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을 합하여 67억 527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554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가능지역 급수공사 미신청 등의 사유로 신규급수공사가 감소하여 사용료수익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급‧배수공사수익 신설공사수익은 기정예산보다 7억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신규급수공사 신청이 적어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의 신규급수공사수수료도 급수공사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영업외수익에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익은 기정예산보다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자본적수익 시설분담금수입에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은 신규급수공사 감소로 1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 영업미수금으로 기정예산 5000만 원에서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기업결산기준에 따라 결산시 미수금 처리한 요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기타자본적수입은 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환수금과 공사지연배상금으로 25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14억 691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31억 6484만 5000원보다 16억 956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를 518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승진에 따른 예산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동력비는 교동취수장 전기요금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정수비에 인건비는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직원 1명이 줄어서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동정수장 중앙운영실 공무직인부임은 2018년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라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의 수선유지 비 급‧배수관 누수수리 및 민원처리 예산을 긴급누수 보수감소로 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배상금등 손해보상금 및 국가배상금 1000만 원은 각종 수도사고에 따른 민간피해가 발생될 시 지급하는 예산으로 올해는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비의 신설공사비는 신규급수공사 감소로 인해 7억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일반관리비 인건비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의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상수도관리원 인부임으로 2018년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라 부족한 예산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검침활동지원비는 상수도관리원 활동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자본적지출 구축물 시설비에 본촌마을 지방상수도매설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계약금액대로 예산을 조정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동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 실시설계용역도 계약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용역은 명시이월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발주하여 올해 예산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 예비비는 4910만 3000원을 감액한 79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총액은 547억 9977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 480억 7446만 6000원보다 67억 253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 61억 6340만 원에서 9억 2517만 원 증 액된 70억 88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 사용료수익에 4억 261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가정용, 일반용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의 이자수익 예금이자수익은 1억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기예금 및 장기예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기타영업외수익의 기타임대수익은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사택 임대료로 실제 임대료 수입을 반영하여 128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영업외수익은 3억37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419억 1106만 6000원에서 58억 14만 3000원 증액된 477억 112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6건에 대하여 34억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추가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낙동계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오산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수입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 외 2건에 65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수입은 원인자부담금으로 기정예산 17억 7000만 원에서 20억 6700만 원이 증액된 38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파트등 공동주택건립 증가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수입 증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보자금 영업미수금으로 기정예산 3000만 원에서 1억 6707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97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공기업결산기준에 따라 결산시 미수금 처리한 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547억 9977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 480억 7446만 6000원보다 67억 253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업비용 재료비에 약품비로 하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저감 약품구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2월중 지출예정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295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평가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유지관리 외 1건 용역 계약잔액 2548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 일반관리비 인건비에 보수는 5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예산편성 당시 인원과 현 인원이 직급 및 호봉차이로 인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수수료 계약잔액 등 40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은 198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영업외비용은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국비교부액 1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404억 8480만 2000원에서 68억 266만 1000원을 증액하여 472억 874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마을하수도 설치 및 관거사업 편입토지 보상비 3억 원 중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축물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40억 825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찌꺼기처리시설 등 7개 사업에 국‧도비교부금액을 반영하여 24억 89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33페이지 마산마을 하수도 개량 등 4개 사업은 예산 및 집행잔액으로 3억 362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남지구 하수도정비 외 4개 사업은 19억 298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20억 8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에 반환금은 22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예비비는 9억 848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보다 8억 8482만 5000원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중간부 190번부터 198번까지.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DO 및 ORP계측장비 교체 등 9건에 대하여 총 25억 2828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9건 모두 1회 추경예산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301페이지에서 303페이지까지 상하수도과 소관 특별회계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전체 42건에 292억 4939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는 상수도특별회계로 교동정수장 사유편입토지 보상 등 8건에 대하여 77억 7391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9번부터 42번까지는 하수도특별회계로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등 34건에 대하여 214억 7548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18년 2차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222페이지 하남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1억 1400여만 원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송, 잉여 밸브 교체 여기에 1억 146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게 바로 감액에 들어 간 사유는 설계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설계가 완료되어 잔액을 결산 때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예산으로 했을 때 몇 대 정도 교체가 가능한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동 밸브를 13개 전부 전동식으로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장여건상 외부에 있는 일부는 수동으로 그대로 놔두고, 8개 정도는 놔두고 전동하고 수동으로도 바꿔도 되고, 수동이 오히려 관리가 더 편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설계결과 4400만 원 정도 남아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한 건데 상당부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예측을 잘못 하신 건 아닌 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공사사업을 발주하면 설계금액에서 기초 금액 작성하다 계약을 하면 보통 계약 86%〜87% 정도하면 기본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는 남아가 나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발생이 되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공법이나 부속이 조금 변경있으면 당초 저희들 잡은 데서 조금 더 깎이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1억 1400에서 4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생각보다 저희들 설계결과 조금 감액이 많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부분 예산이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내년 예산도 같이 맞물려 나갈 건데 이 부분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장의 모든 기계는 사실상 부속이고 처리시설 이거는 거기에 대한 기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상 전문가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 산출에는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전문가들 불러 견적을 받고 이래가 추정치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저희들이 과다 잡히는 경우도 있고 부족하게 잡히는 경우도 있고 이렇는데 최대한 예산을 맞춰서 편성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밸브교체는 꼭 이때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계속공사로 주기적으로 계속하는 사업도 있고 각종 처리장의 부속이나 개보수사업은 저희들이 대단위 하수처리장 4개소 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29개소는 일정 구간 지나면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합니다. 기술진단을 하면 거기서 문제점이 나오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게 나오고 매년 일정 개수씩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데 따라 보수‧보강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보강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 이런 부분, 물론 밸브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이고 대략적인 단가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신 걸로 저는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던 부분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도 이런 부분 계속 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상시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조금 더 되도록 예산편성에 맞게 감액이 없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욱 더 신중을 기해 최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1페이지 시설비, 하수도관리에. 중계펌프장 세목스크린 교체4100만 원 증액된 부분과 그 밑 환경기초 설비 실시설계비 5800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계펌프장 세목스크린 교체 이거는 삼문동 e편한세상 옆에 있는, 삼문2배수장 옆에 펌프장에 스크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2억 4706만 원을 편성했는데 실시설계결과 사업비가 좀 증가 되어 결산 때 바루게 된 사항이고요, 환경기초 설비보수 실시설계는 당초예산 때부터 사업을 실시설계를 위해서 기이 집행된사업입니다. 집행된 사업인데 결산추경 때 부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위에 있는 감시카메라 교체와 중계펌프장 이런 사업 설계를 위해서 집행한 사업인데 결산추경 때 부기를 바루기 위해서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하고 전체적으로, 앞쪽에 포괄적으로 넣어 놓았던 것을 설계비만 별도로 분리해서 부기를 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예.

과장님 그 위 세목스크린 교체를 하는데 사업비추정이 2억 4700이었는 데 설계를 해보니까 2억 8800이 들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보다 설계결과가 나오니까 조금 초과가 되어서 결산 때 바뤄서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은 좀 여유 있게 편성이 대부분 되어 있는데 세목스크린 부분들 우리가 편성을 할 때 견적을 받아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향후에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세입입니다. 전체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 7921만 원이 증액된94억 5646만 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 3억 64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그외수입으로 경상남도 감사 지적분 회수액 1604만 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재해대책비와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비 등 5억 9454만 원의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97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세출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7억 3116만 원 증액한 340억 2828만 원입니다. 증감액이 큰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임산물 박스대와 표고버섯 종균대 지원사업은 2017년도 수요조사보다 사업감소분의 발생으로 96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랫 부분 임도유지보수 사업비는 풀베기사업 집행잔액으로 23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중간부분 태풍 콩레이 피해 재해발생 긴급복구 지원비를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 89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시행확대를 위해 3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소나무재선충병방제를 위한 재해대책비 국‧도비지원금 5억 9410만 원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산업단지내 공원 사후관리 시설비 등을 2억 4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심정원 시설비는 아리랑대공원 시설물 개선 및 수목식재를 위해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 외 18건에 131억 6594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밀양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10억 원, 경관녹지 1-10 부지 등 보상 외 4건에 93억 637만 원입니다. 공사기간 부족과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추진 중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8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바랍니다.

과장님 253페이지 산업단지내 공원 사후관리 5개소인데 당초예산보다 상당부분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내 공원 사후관리비는 1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기이 인수된 사포일반산업단지 3개소하고 용전일반산업단지 2개소 공원 외에 하남일반산업단지 5개소를 상반기에 추가 인수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 부분 준공이2018년 12월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연되는 집행부분, 지금 집행못한 부분에 대한 1억 87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서 준공이 지연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인수를 받게 되면 별도로 사후관리 부분을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액이 되고 다시 또 추가 확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올해는 사업비 추진 안 되니까, 준공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예산부분 3억 8000인데 예산편성에 대비해서 감액된 부분이 많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사업과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말씀하신대로 잘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3페이지 얼음골 등산로 폐쇄 천황사에서 가마불폭포 부분인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음골 등산로 폐쇄사업은 예산액은 1억 2623만 8000원에서 감액을 376만 2000원을 하였습니다. 천황사 뒤쪽으로 해서 가시면 얼음골결빙지에서 기존의 가마불폭포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위험등급은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낙석이라든가 대형 사태 때문에. D등급을 받아서 산책로 부분들하고 그런 부분들 철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자체를 폐쇄하였습니다.

저도 대략적으로 그곳을 입산해서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 물론 결빙지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등산로를 앞으로 조금 더, 제가 알기로는 올라가면 끝 부분은 표충사 재약산으로 올라가는 길하고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살릴, 여러 가지 길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폐쇄보다는 좀 살릴 필요는 없는지. 조금 더 우리가 보강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2주일 전에 제가 거기 직접 다녀왔습니다. 직접 가서 보니까 옛날 결빙지에서 가마불 가는 쪽 길이 전부다 폐쇄가 되어 있고 가마불 입구에서 벌써 낙석이라든가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진입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추가적인 어떤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걸로 하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설 D등급이 나왔고 또 그 주변이 문화재 지정구역입니다, 전체가. 문화재청과 협의를 했으나 시설물관련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차후 추이를 봐서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 우리 박진수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1210본 같으면, 산 1번지 같으면 표충사입구 거기 송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긴급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조금 추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했던 부분들은 약제 유효기간 2년짜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4만 6000본 정도를 나무수액주사를 줬고요, 2018년도에는 1만 3700본을 주었습니다. 현재까지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분 약제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또 추가로 방제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약제 효력도 있고 또 나무에 구멍을 많이 내는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5년짜리 약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관리를 특별히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라 표충사 부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효율성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게 2차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될 정도의 긴급한 사항이냐 이말이죠?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재선충방제는 재선충 생애주기 때문에 겨울에 실시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재선충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겨울에 특별히 한번 시행해보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올 8월 달에 1차 추경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올가을, 초겨울부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딱 한달도 안 남겨 놓고 결산추경에 3억 8000짜리 예산편성이 되어서 저는 그 정도로 급박하게 지금 재선충이 그 일대에 번져가지고 급박하냐! 또 이런 사업의 부분들은 필요성이 있지만 2차 추경, 결산 조정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와서 사업내용이어떤 건지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시기를 잘 봐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어서 254페이지 도심정원 조성에 5000만 원 삭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심정원 조성은 4억 원의 예산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추경 때 50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밀양아리랑대공원 내에 수목정비라든가 시설물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추경에 삭감하게 된 이유는 당초 아동산에 있는 무봉공원, 아북산에 있는 아북산 공원구역도 같이 사업대상지로 반영했습니다만 무봉공원은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영남루 랜드마크화 사업, 아북산의 경우에는 자연마당 조성사업하고 중복되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별도로 저희가 아리랑대공원 관련해서 3억 5000만 원만 사업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세 곳에서 두 곳이 제외되는 되는 바람에 5000만 원이 남았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1페이지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 때 예산이 새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 피해부분은 10월 6일 날 태풍이 발생되어서 국‧도비 지원부분이 11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사업 전체를 명시이월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태풍 피해 발생된 곳 파악은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피해는 임도 네 군데입니다. 단장면 감물리, 사연리, 또 단장면 구천리, 그다음 산내면 송백리해서 별도 1억 89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도파손 말고는 별다른 피해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도 복구 부분하고 산사태 복구 부분, 그다음 거기에 따르는 시설물 좀 보수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산사태는 지금 어디에 발생되었습니까?

산사태는 산내면 송백리 산 117-2번지 산사태 계곡부에 조금 발생이 되어서 그 부분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 산사태 관련했을 때 여러 차례 많이 다녀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태풍에, 또 집중호우로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되고 이런 부분 사전에 산림녹지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잘 파악해서 이런 부분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얼음골케이블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산사태가 나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뭔가 면밀하게 관찰하셔 가지고 발생되어서 대처하기 보다는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우근입니다. 농정과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 4510만 6000원 증액된147억 3202만 9000원입니다. 국‧도비 증감내역은 세출부분에서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농정과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3743만 7000원 증액된 244억 9941만 2000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고교학자금 감액 7000만 원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잔액이 과다발생 하였으며, 2019년도부터는 대폭 삭감예정입니다. 다음 259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사무장 인건비 1430만 원은 지난해 10월 경상남도로부터 사업이 확정되고 사업비 교부가 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넷째 칸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감액 1544만 5000원은 친환경 인증 신청농가의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바로 밑의 경남친환경농업인 대회 감액 3000만 원은 밀양시의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내부사정으로 개최가 무산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금 감액 1251만 8000원은 당초 3월 청년농업인으로 선발된 농업인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맨 아래 쪽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증액 893만 1000원은 직불제 지급단가가 농지의 경우 ㎡당 55원에서 60원으로 인상되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중간부분 벼 육묘상자용 병해충방제처리제 잔액 7700만 원은 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입찰 또는 재계약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 사업비 감액 2700만 원은 2017년 쌀값 하락으로 인한쌀생산 조정제 실시로 벼 재배면적이 줄어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바로 밑의 단일미 단지 조성사업비 감액 900만 원은 산동농협 RPC와 계약재배한 단일미 단지 167㏊에 ㏊당 240만 원을 지원한 후 남은 잔액입니다.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증액 1억 9104만 7000원은 지난 4월 7, 8일까지 이상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 1299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이며, 경관보전직불금 감액 500만 원은 초동봉대마을에 파종한 경관작물이 이상기후로 인하여 사업면적이축소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벼 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 7억 4483만 5000원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 쌀을 생산한 농가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도비 50%, 시비 50%이며, ㏊당 36만 8900원입니다. 다음 식량작물 재배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감액 2000만 원은 입찰구매로 인해 발생한 잔액이며, 다음 263페이지 2017년 내수면어업생산 편의시설 반환금 1520만 4000원은 이월예산으로 선착장 설치사업이 무산되어 반납하는 도비이며, 2017년 토종농산물보존육성사업비 반환금 635만 4000원은 당초 농가 신청면적 12㏊보다 이행점검결과 6㏊로 도비부분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끝부분 민간융자회수 수입감액 2억 4670만 원은 2016년부터 농가에 융자한 농업발전기금 원금이 2018년말부터 회수되어 당초에 2018회계연도에 세입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농협회계처리상 2019년 세입으로 처리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민간융자금 감액 3억 8900만 원은 당초 2018년 융자계획금 20억에서 16억 1100만원 융자실행 후 남은 잔액이며, 맨 아래 일반 예비비 농업발전기금 중 1억 5223만3000원은 기정액 66억 5587만 8000원에서 공공예금이자 및 융자금회수이자 등을 합쳐서 68억 811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농정과 이월예산은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 외 4건이며, 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1페이지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재해 복구활동보상금은 지난 4월 7일하고 8일 사이에 이상저온으로 마이너스 2도까지 내려가는 바람에 그때 한참 과수에 꽃이 펴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저온현상이 와가지고 관내 사과나 배, 복숭아 재배농가에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1299농가가 피해 있었고 면적은 287㏊ 정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를 조사해 가지고 총 피해지원금이 7억 4000만 원 정도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한 반 70% 4억 5000정도 되고, 도비가 9800만 원, 저희 시비가 1억 9000정도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에 따라서 재난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따라서 기준이 필요하다고, 피해정도에 따라서. 그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피해를 입으면 NDMS라고 재난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쪽에 입력을 하게 농가면적, 피해정도 그에 따라 가지고 피해지수가 나오는데 보통 지수가 300에서 500 정도 지수가 나오면 한 5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면적으로 치면 2300㎡ 이상 피해가 있어야 그 정도 지수가 나옵니다.

그럼 300이상을 기준 잡았을 때 아까 말씀하신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62페이지 벼 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에도 많은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 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이라 하는 것은 원래 도에서 경상남도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 벼 재배 해가지고 쌀을 생산한 농가에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항상 연말에 이 자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하려 그랬는데. 저희들은 한 6146농가가 해당이 되고 면적은 4000㏊정도 되는데 ㏊당 36만 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직불제 해당되는 사람과 해당 안 되는 사람 어떤 구분이 따로 있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불제와 관련 없이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벼 재배농가에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3페이지 반환금에 내수면어업생산 편의시설 1520만 4000원이 선착장 설치 무산으로 인해가지고 반환금이 생기는데 애초 어디에 계획했다 무산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밀양강 삼랑리 647번지 지목이 임입니다. 그쪽에 설치하려고 지역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이 지역이 하천관리계획에 따라 가지고 복원지구로 지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바람에 저희들이 부산지방국토청도 몇 번 방문하고 하천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복원지구에는 할 수 없는 행위가 되어 가지고 부득이 도비 부분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말고 예를 들면 검세라든지 하남 쪽이라든지 어민들을 위해서 선착장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없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저희들이 확보를 할 때는 어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했는데 상당히 이월까지 해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남 쪽에도 어민들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설치할 데가 있는지 현장을 한번 확인도 하고 또 삼랑진 쪽에서도 전체 복원지역이 아닌 곳에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도저히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렵게 그래도 보조금을 받아서 꼭 이곳이 아니더라도 딴 곳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억 7370만 원이 증액된 41억 689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세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15억 2671만 9000원이 증액된 112억 478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공동선별비 8억 4600만 원은 예산액 증감사항은 없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 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지원에 기타보상금 582만 4000원을 증액한 것은 GAP인증농가가 당초보다 늘어나서 부득이 시비를 증액 편성하여 GAP인증농가 수수료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268페이지 위쪽이 되겠습니다. GAP인증농가 잔류농약 등 검사비 45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신청량 증가에 따른 추가요청에 따라 도의 변경내시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연구개발비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지역푸드플랜구축지원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과 밀양물산유통회사설립 타당성용역, 수출용 포장지 디자인 개선용역의 계약 후 잔액과 국가중요유산발굴 예비계획수립용역 취소에 따른 용역비 등을 감액한 것입니다. 269페이지 위쪽입니다. Bravo경남 엑스포 행사관련 시설비 800만 원을 감 편성한 것은 부스 임차료나 홍보부스설치 및 부대시설 대여 후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대표브랜드 관리 유통차량 브랜드 랩핑 1180만 원을 감 편성한 것은 랩핑사업을 완료하고 유통차량 폐기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7대분에 대해서는 브랜드 랩핑비를 삭감하고자 합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시설확충에 36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신선농산물수출에 따른 도비지원 물류비로 부족예산에 대하여 도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활성화 3065만 7000원을 감 편성한 것은 시 자체사업인 수출작물 종묘비와 수출농가 시설개선 사업 집행 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아래쪽입니다. 농산물수출 해외시장개척에 농산물수출 바이어 초청 536만 5000원을 감 편성한 것은 바이오 초청경비로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출가공업체 역량강화 컨설팅 500만 원을 감 편성한 것은 농식품 가공수출 전문업체 컨설팅을 위하여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도비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기에 도예산으로 추진하고 본예산은 삭감하고자 합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험금 15억 2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농작물재해 보험료 도의 최종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6억 800만 원과 시비 9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 899만 5000원을 감 편성한 것은 도의 최종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과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68페이지 국가중요유산발굴 예비계획수립용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제1회 추경 때 2100만 원 편성된 것 맞습니까?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1억으로 해가지고 밀양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했다 1회 추경 때 그것을 안 하고 5개로 나눠가지고 지금 있는 국가중요농업유산발굴이라든지 지역푸드플랜, 밀양유통회사, 그다음 수출포장재 이런 쪽으로 나눠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1회 추경 때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중요유산발굴이라는데 당초에 계획했을 때 우리 밀양에 이런 부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용역을 하셨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중요유산발굴 예비계획수립용역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단장 쪽에있는 우리 밀양대추 그 대추를 가지고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을 받아서 관광자원육성 및 농산물판매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농림부 사업신청기간이 생각보다 빨리 내려와 8월 31일까지 신청을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하는 것 하고는 도저히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신청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게 책을 거의 1권 정도 해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저희들이 농림부에 가서 제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을 다 드리고 했는데, 농림부에서 심사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대추관련해서 생물다양성 및 그다음 자연경관보존성 부분이 좀 미흡해서 농업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좀부족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갔을 때도 보면 우리가 사료를 뒤지고 이렇게 한 부분은 충분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현지에 가면 지금 사실상 남아 있는 부분들이 크게 없어요. 옛날에 넓은 바위 위에서 대추를 말리고 또옛날부터 내려오던 큰 대추나무들 이런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심사위원들도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부분은 예산을 용역주는 것 보다는 그냥 반납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모신청에 따라서 심사의견이, 그래서 사업취소 된 건데 애초에 우리가 대추관련 했을 때는 물론 농산물유통과 뿐만 아니고 단장면 대추관련 단체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것 몇 개 있는데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살펴서 그런 의견을 담아서 심사를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단장면대추연합회하고 대추작목반 임원들 전부 모아가지고 한 몇 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의를 하고 어떻게 신청하면 좋겠다. 그럼 그분들을 통해서 옛날에 어떻게 되어 왔다는 자료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수집을 해가지고, 오늘 그 책자를 제가 가져온다는 게 깜빡했는데 다음에 한번 장위원님께 그 책자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했던 자료들 엄청 상세하게, 상당히 웬만한 용역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지금 국가중요유산발굴 같은 경우 만약 이게 심사가 되었을 때 훨씬 더 우리 밀양 대추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하면 우리 관광객 유치라든지 밀양을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측면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도 혹시 공모라든지 만약 자료를 보강해서 추가적으로 신청할 부분은 있습니까? 향후에.

지금 우리가 보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것 보면 청산도 가면 구들장 농업하는 부분들하고 그다음 차문화 하는데, 차밭 조성해 놓은 보성 같은 데 이런 데가 많이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가 보면 뭔가 하면 농업유산이 있는 그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부터 있어 온 농업유산을 현재에도 그것을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현재진행형으로 나갈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약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밀양대추는 우리 밀양에서도 대표적인 임산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업취지에 맞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 향후에 또 대추 말고도, 대추는 대추대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다른 어떤 농산물도 우리 밀양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발굴해서 밀양을 알리고 우리 농산물을 알려서 농민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270페이지 농작물재해 보험료 도비가 6억 800만 원 지원이 되었는데 이 지원된 부분이 정산부분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계속 내년도 이어지는 사업부분입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예산이 편성될 때에는 당초예산에는 도에서도 상반기 부분 정도라만 지원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6월 말경에 가입한 것에 대해서 한 5억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하고 난 이후에 그동안 농협 경남지역본부를 통해서 쭉 실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최종 내시가 내려오면서 우리 밀양에는 이정도 하면 올해 재해 보험료를 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도비와 시비의 부담비율이 4 대 6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산분이라 보면 되겠네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승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차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 10억 289만 2000원에서 3220만 원이 증액된 10억 3509만 4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사업수입은 2018년도 농기계임대 수수료와 농기계 순회수리시 부품대금으로 징수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9억 3235만 4000원에서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7200만 원이 금년 11월에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의 총 세출예산은 기정 47억 7928만 4000원에서 7363만 2000원이 감액된 47억 565만 2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만 39세의 청년농업인 4명에 대하여 현장실습교육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440만 원, 선도농업인 480만 원과 청년농업인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기정액 4억 8156만 5000원에서 1760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639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사업기간 중에 중도 사직하여 163만 2000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유용미생물센터 전기료 540만 원과 연료비 750만 원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유용미생물센터 운영재료비 4837만 5000원은 복합미생물 생산 원균 2025만 원, 복합미생물 생산 배지 1012만 5000원, 단일미생물 생산 배지 1800만 원 등 금년도 미생물유용배양센터 일부 증축하여 배양기 1대, 배양조 2기를 운영하는 재료구입비였는데 미생물배양센터가 공공청사로 인가되어 폐수정화처리 시설 및 정화조 설치, 그리고 장애인 출입시설을 갖춰야 됨에 따라 증축에 따른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관계로 감액하고 바로 밑 부분입니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증축을 위하여 4500만 원을 증액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인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운영수당 1000만 원은 시 자체 교육수요 감소와 교육비를 국‧도비로 우선 대체함에 따른 잔액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촌지도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의자 및 그리고 문서세단기가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여성농업인과 함께 하는 농담콘서트 2000만 원 민간위탁은 승인 및 조례 등이 필요함에 개최할 수 없었고 이와 유사한 행사로 대체함에 따라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운영 일반운영비1850만 원은 사무관리비 폐수처리 위탁수수료와 해충방제시스템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는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이 4월에 준공하여 당초계획 처리 횟수가 줄었고 가동량이 줄어 남은 잔액으로 삭감하고자 합니다. 277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131만 1000원은 도비 이자반납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농업지원과 이월사업은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과 농기계임대 사업 설치지원입니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는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증축에 따른 예산확보 및 실시설계, 그리고 착공 등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고 유용미생물배양센터 내 시설물 설치도 증축 공사가 완료 된 후에 배양기 및 배양조가 설치되기 때문에 같이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 설치지원 사업 창고는 11월말에 터파기 등 공사는 착공하였습니다. 전체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2억 7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그리고 민원상담실 리모델링과 사무실 집기구입 1032만 7000원도 내년도 창고준공 후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추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5페이지 여성농업인과 하는 농담콘서트 이게 지금 삭감이 되었는 데 삭감되었던 사유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우리가 여성농업인을 상대로 해서 콘서트, 이야기하는 콘서트를 하나 하려고 민간위탁금으로 당초에 편성했는데 이게 실제 보면 의회승인도 필요하고 조례등도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겨서 지금 현재 행사추진이 어려워 가지고, 이 유사 행사는 우리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를 지난 10월 12일 날 했습니다. 이것으로 대체하고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전액 삭감하고 어느 정도 제도가 갖춰 졌을 때 그런 계획을 다시 한 번 하려고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참 우리 의회가 바보스러운 짓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승인할 때는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을 봤을 때 여성농업인들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편성을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업의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하고 나서 보니까 조례가 없어 가지고 위탁이 안 되고 사업을 못하겠다라고 삭감해 들어왔다 하면 정말 우리 내년부터는, 내년이 아니고 2019년도 전체 우리 예산 다음 주부터 예산심의 들어가는데 우리 의회에서 정말 예산심의를 잘 해야 된다는 게 반면 거울입니다, 거울.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사업비를 맞지 않아서 삭감하는 부분들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 해야 되고 또 규정에 맞춰서 필요할 때 예산을 승인받고 하는데 설명할 때 예를 들면, 지금 다음 주 되면 2019년도 당초 본예산 설명을 할 때 또 이런 경우 가 생기지 않을까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업을 설명할 때 정말 이 사업이 적기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설명도 잘해주시고 또 편성도 잘하고 우리 의회도 심의를 잘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를 통해서 애초부터, 처음부터 출발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걸 유념해서 우리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273페이지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재료비가 1억 9920만 원 정도 예산에서 4800을 감하는데 이게 여러 종류의 배양센터 운영 재료를 삭감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유용미생물센터를 지금보다 21평 정도, 70㎡를 증축해서 쓰려고 전체 이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제 여러 가지 우리 청사가 공공청사로 인가되면서 이게 정화시설이라든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장애자 출입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더 필요해서 이것 하고 그다음 예산도 45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했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이게 마무리됨에 따라서 전체 예산이지만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재료로 못쓰기 때문에 삭감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축산기술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6273만 7000원을 증액한 42억 4160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축산기술과 예산 기정액보다 3억 3182만 원 증액한 124억 1709만 2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험분석장비입니다. 기정액보다 2000만 원 증액한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꽃생산 설치관리비 기정액보다 2645만 원 감액한 1억 3570만 9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편성한 이유는 7개 교량에서 4개 교량으로 꽃 설치하는 교량을 줄였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재료비도 마찬가지 1350만 원도 교량이 줄기 때문에 기정액보다 감액 65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축산경쟁력 강화.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3억 3918만 2000원을 증액한 106억 590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상단부분 액비저장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기정액보다 2억 300 증액한 2억 67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깨끗한 농장만들기 악취저감제 기정액보다 8200만 원 감액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염소 수급안정입니다. 기정액은 없었습니다. 기금이 보상되는 건데 염소폐업장려금이 되겠습니다. 1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가축방역입니다. 2억 2590만 2000원 증액한 5억 4115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추경성립전입니다. 2억 495만 1000원 증액한 3억 3145만 1000원 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하절기 긴급가축방역 약품 지원도 기정예산은 없었습니다만 3500증액하여 3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구제역 백신 전업농 추경성립전입니다. 5250만 원을 감액한 1억 3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우유급식 이것은 예산이 도비가 계속적으로 기금하고 내려오는 바람에 2150만 원을 감액한 2억 387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가축질병 근절입니다. 5995만 1000원을 증액하여 7억 688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운영수당 감염성 폐기물처리입니다. 기정액보다 4003만 5000원을 증액한 750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기동물 포획관리비 보상, 모기퇴치램프 등 해서 증액 조정해서, 감액할 부분해서 했습니다. 아랫부분 행정운영경비 기타입니다. 945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528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소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깨끗한 농장만들기 악취저감제 당초 기정액이 1억 2000만 원인데 8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농장만들기는 올해 처음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추석, 또 설 명절에 주로 고향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축사 주위에 계시는 분들, 평소 계시는 분들은 그걸 잘 모르는데 외지에서 1년에 한두 번 왔다 가시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해서 이 사업을 한 1억 정도하면 우리 관내 해소가 안 되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돈이 그정도 안 들어서 결산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셨겠지만 내년도는 얼마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내년도는 올해 맞추어서 보고 올해 쓴 것 보다 조금 더 증액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설이나 명절 되면 외지에서 많이 찾게 되는데 뭔가 선제적으로, 사업비 예산도 남아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처음이라서 사업예측이 조금 어려움은 제가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당초 취지에 맞게 감액되는 일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1페이지 하절기 긴급가축방역에 추경성립전으로 3500만 원어치 다 사용하고 남는 약품들은 없습니까?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보유하고 있는 약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히 지원을 하고 남는 약품들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약품보관창고가 정확하게 없습니다. 없어서, 일부 임시로 컨테이너 속에 보관하고 있고 안 그러면 사무실 빈 공간에 임시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장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들리는 이야기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제역 방역이라든지 또는 겨울에는 AI도 오기 때문에 미리 예방차원에서도 준비하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하절기 약품을 긴급 지원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약품들 관리를 잘해야 약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창고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더 더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창고 신축 계획이 지금 잡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조금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면서 아마 차후로 조금 밀린 것 같은데 내년 1차 추경 예산에 잡아서 창고가 건립이 되어서 약품이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퇴임이 다 되었는데 내년 추경 때까지 근무하실런가 모르겠지만 추경 때 확보되어서 창고건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취해놓고 퇴임하실 수 있도록, 또 후배 직원들을 위해서 선물을 남긴다는 마음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노력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유기동물 포획관리 보상금에 10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 부분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관리 보상은 지금 유기견, 개 있습니다. 개가 지금 예상외로 저희들 계획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져서 1000만 원 더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유기견 처리나 관리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부북면 오례리에서 김모씨가 계속 제가 알기로 한 십여 년 관리를 하다 지난해에는 삼랑진으로 관리하는 관리지역을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삼랑진은 밀양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거리인데 어떻게 되노! 상당히 저희들도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 나름대로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점차적으로는 제가 볼 때 창원처럼 유기견 관리하는 걸 시에서 직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것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발전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차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같고 이 유기견관리 부분도 그렇고 사실 시 전체 유기견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도 밖에 나가면 유기견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충분히 좀 검토하시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좀 적게 겪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들끼리 산건위에서 행정사무감사와 또 예산과 관련해서 스터디를 할 때 의논을 했던 부분들인데. 승마대회가 내년도에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이런 이야기 있어서. 예산부분들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에는 승마대회가 열리지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대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마대회는 지난 9월 달에 밀양에서 밀양시장기 쟁탈 승마대회 1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개최를 하니까 전국 동호인들이 오는 인원이조금 타 대회보다 적은 것 같다는 걸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함안 같은 데 전년도에 한 것 보니까 한 3〜4월 맨 처음에 열리면 동호인들도 많이 오고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던데 내년도 예산이 올 10월 달이나 국비 예산이 미리 내시가 되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여 봄쯤 열리면 이 대회가 더 성대하게 열릴 수 있는 그런게 있습니다만 농림부나 마사회에서 돈이 내려오는 게 미리 안 내려오고 또 공문으로 시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아쉽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해보니까 말 대회를 이틀하면 하루 전날 말을 실고 또 우리 밀양을 방문해서 밀양에서 한 2일 내지 3일 정도는 관광도 하고 밀양의 펜션이라든지 식당을 이용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동호인 활성화되고 하니까. 이 대회가 점차적으로 발전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또 농림부나 마사회 로비를 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들 예를 들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축산기술과에서 해야 될 사업, 승마대회 이런 부분 아니고 교육체육과라든지 안 그러면 문화관광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데. 사육을 담당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축산기술과 업무다 본다면 어쨌든 그쪽 과에서 맡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 건지 어쨌든지 간에 축산기술과에서 맡았는데. 또 국비가 조금 늦게 내시되고 사업이 불확실하다 이런 게 있어서 질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어쨌든 좋은 적기에 사업들이 뭐든 간에 시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적기에 해야만 사업의 효율성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상 문제가 있고 하겠지만 잘 협의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