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박지민 의원 발언
지민
박지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예술회관, 세무과, 민원봉사과, 도서관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 김정복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설경영담당 유호식입니다. 공연기획담당 정은이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일어나 인사)
지민
박지민위원장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페이지 293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외부감사인 공인회계사가 한 분 계시는데, 전체 한 분 가지고 감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사실은 2009년도 당초에는 저희들 자체에서 우리 감사부서가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외주라든지 정밀이나 안전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셔야 되겠다고 해서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 마지막 위원으로 선임해서 하거든요. 한 분만 하셔도 그렇게 무리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무리는 없지만 그래도 감사부분에 정확한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구에서 임명해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주민이 대표로 해서 임명해서 감사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공인회계사 한 분 하는 게 조금 믿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기삼
신기삼위원
그렇죠. 보통 우리가 감정을 하든 감사를 하든 대체로 2명 내지 3명이 되어야 되는데 1명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업무 과부하가 생기다 보면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세밀하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1명 가지고 전반적으로 모든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신 위원님 말씀대로 투명성을 신중하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교차감사를 하면 더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 해서 만약에 검토를 해서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인회계사 플러스 주민대표라든지 관련 전문가를 또 이렇게 해서 모셔 가지고 그렇게 결산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감사 부분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말씀입니까?
기삼
신기삼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외부감사 부분에서 자체……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결산검사에서요?
기삼
신기삼위원
예, 결산검사요. 이때까지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감사라기보다 결산검사 쪽으로 많이 치우치거든요. 그런데 여지껏 큰 문제는 없었는데 지난번에 한 번 계수가 조금 잘못되어 가지고 발견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회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서 금전적으로 좀 불합리한 사항으로 발견된 건 없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지금 감사 부분에서 1명인데 추가로 2인 내지 3명은 추가로 가능할 수 있지요?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산 부분이 수반되는 건데, 신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방금 신기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에서 연결된 내용인데 외부감사인이 1명이 10일 동안 해서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두 번을 하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상반기에는 지도 점검을 한 번 하고요. 마지막 연말에는 총괄로 해서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10만 원, 1명해서 10일하고 2회가 되는 부분입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따로따로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러니까 상반기 때하고 하반기 때 5일, 5일씩 해가지고 10일, 10일씩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외부감사인이 오게 되면 감사를 할 때 어디서 감사를 하게 됩니까? 체육센터 내에서 바로 하게 됩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10일 다 출근합니까? 10일 내내 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우리 담당 계장이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부서명하고 성명하고 밝혀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10일 이 부분을 하면서 전일 다 일정을 소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일 봤다가 왔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0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문회계인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그분들한테는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외부감사 공인회계사 보면 의뢰하실 때 회계사협회에다가 해 가지고 추천 받지 않습니까? 추천도 보면 회계사 분들이 추천하는 것도 본인들이 별로 잘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회계사들이.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체육센터에서 회계 감사하시는 분들이 안 바뀌고 오래하셨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꾸로 수당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올라가야 정밀하게 보는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감사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전년도, 그 전년도 결과 내용이나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금액 갖고 확인해 보고 금액에 문제없으면 나중에 감사 내용 적는 건 전에 것 보고 똑같이 적어내듯이 그렇게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금액 자체가 감사를 받을 때 좀 더 제대로 책정되어야 그분들도 일을 똑바로 하지 싶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반영해서 다음번에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사실은 저희들이 먼저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걱정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일단 고맙습니다. 하여튼 관련해 가지고 금액도 조금 현실화시키고 그리고 또 이런 결산검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반갑습니다. 292페이지 시설물 시설비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1층 로비 보강 예산이 잡혀 있던데 이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 예산이 잡혔습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먼저 1층 로비 보강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층 로비가 당초 지어졌을 때 폭이 조금 좁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조금 닳아냈습니다. 그 당시에 닳아내면서 밑에 기둥 세우는 걸 갖다가 한 2개 내지 3개 정도를 세우면 깨끗하게 완벽하게 안전이 보장이 되는데 그때 기둥을 밑에 많이 세우다 보니까 지하 로비가 미관상 보기 싫다 그래 가지고 하중을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그걸 하겠다고 해서 기둥을 하나를 설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8, 9년 지나고 자꾸 거기 염려 부분에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보기에도 위험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관객들이 많이 왔을 때는 거기 앉아 가지고 간단한 차도 마시고 하는데 하중 부분에서 만에 하나…… 어떤 사고 위험을 감지를 해 가지고 이건 꼭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느냐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1개 세우는데 800, 900 이렇게 들어가니까 한 2개만 세우면 확실하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다고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한 거고요. 그리고 보도블록 관련해서는 당초 보도블록 재질이 되게 견고하고 오래갈 수 있는 걸로 해서 보도블록을 종류를 설치했는데 문제는 비가 오면 조금 미끄러운 게 있습니다. 특히, 국민체육센터는 노인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보행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고 해서 미끄러진 분들도 그동안 다수 있었고요. 그래서 당장 예산이 없어서 보도블록을 거꾸로 디비놨거든요. 디비놓으니까 맨 처음에는 좀 단단했는데 자꾸 밟으니까 삐걱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발을 삘 수도 있고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다 갈려고 하니까 돈이 엄청스럽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행자가 잘 다니는 그 방향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적으로 거꾸로 비디 놓은 그 부분이 길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만이라도 논슬립 보도블록을 깔자고 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건 아니고 일부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 100이라고 하면 이번에 교체하는 부분은 몇 % 정도?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한 2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보도블록 교체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사실은 그걸 전체 다 갈아보자고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봤었는데 사실 예산이 그렇게 수반되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은 안전하고 그런데 다 갈 필요가 있냐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급한 대로 잘 다니는 도로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점차적으로 시행하자는 차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번 해보고 또 보행자 분들의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고 하면 점차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보도블록은 교체를 하면 그 부분이 폐기물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셨습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일단 그게 사실 폐기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만약에 폐기물로 해서 팔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을 잡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보관해놨다가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강좌 강사수강료 있지 않습니까, 관장님? 보통 도서관이고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강사수강료가 여기가 너무 작아요. 다른 데는 1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은 5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제가 처음 문화예술회관 시작할 때부터 동결되어 왔고 변화가 없는 강사료 같은데 강사질도 좀 올리면서 수당도 조금 맞는 수당을 책정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위원장님 진짜 질문을 눈물 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강사수당을 전임 구의원님들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강사수당 부분에 대해서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수당으로 메꿔서 돌리라는 말씀들이 있으셔 가지고 수당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낮게 책정을 하고 이번에도 강의가 하나 추가 신설이 되었습니다마는, 수당이 없어 가지고 수강료를 받아서 그 수강료를 강사수당으로 드린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수당도 얼마 안 되는데 되게 구의회에서 저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하시니까 정확하게 수당도 다른 데하고 맞춰서 아마 많이는 못 주더라도 같은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도서관이나 이런 데 코디, 치매노인 관리코디 이런 것도 10만 원씩 하는데 여기는 문화예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5만 원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제가 영도구민으로서 볼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문화예술회관 공연에 유명한 사람들이 오시니까 그나마 발길이 많이 가고 유명인들이 오니까 공연장이 꽉 차더라고요. 유명인이 오면 아무리 표가 비싸도 와지잖아요. 그런데 이 유명인이 오는 건 공연기획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 공연기획비를 아끼지 마시고 예산을 좀 높이셔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유명하고 우리가 2번 볼 거 1번을 보더라도 정말 질 좋은 공연을 한다면 외부에서, 시내에서도 아마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유명한 공연을 10만 원짜리를 하면 안양이나 그 옆에 근교에서는 5만 원으로 똑같은 공연을 볼 수 있는 조건을 따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해운대 비싼 공연을 연결 체계해서 영도에 약간 싸게 온다면 외부인들이 보러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기획공연비를 조금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영도문화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위원장님께서 계속적으로 힘을 주시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2009년도에 제가 공연기획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연기획 계장도 3년 동안 하고 그리고 다른 데 있다가 이번에 올 초부터 왔는데, 그 당시에 공연기획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딱 10년 전이었습니다. 올 초에 와서 보니까 공연기획 예산이 1억 5,000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10년 동안 있으면서 너무 좀 심하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 사실은 부산문화회관이나 물론 시 단위 운영하시는 데지만 그런 데는 기획 예산이 제가 편성했을 때 한 20억에서 30억 가깝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억 2,000에서 1억 5,000을 가지고 운영을 해 옵니다. 그래서 이 공연기획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면 양질의 공연을 가져올 수 있고, 이 예산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연장 규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정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양질 공연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데 1억 5,000 가지고는 사실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공연장이 부산 시내에서도 환경이라든지 질이 떨어지는 공연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연료가 현실화,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라도 현실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한 번 해봤습니다. 영도 문화예술회관은 1억 5,000이고, 금정 문화회관이 2억 4,000, 자기들 전시기획 예산까지 하면 3억 3,000 정도 되고요. 을숙도도 3억이 넘고 해운대 문화회관도 2억이 넘습니다. 동래문화회관이 7,500인데 여기는 자기들 나름대로 대관을 위주로 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조금 낮고 나머지는 최소 2억에서 3억이 다 다른 문화회관들이 시스템을 갖춰서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올 초에 6월 달에 추경에 이 예산을 조금 확보하려고 우리 예산팀하고도 협의를 계속 했는데 도저히 거기 줄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추경 때도 그대로 요구했지만 삭감이 되었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공연료를 2억을 올렸는데 작년 수준으로 또 맞춰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외부에 사이드에 있는 부서이고, 힘없는 부서라고 그러는 건지 예산부서에서 시각적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또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금 더 현실화하고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신다고 그러면 공연료도 저희들이 조금 더 확보해서 양질의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7080 공연하면서 유명한 가수 그렇게 크게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계속 7080 공연을 6, 7회 정도 했습니다마는, 이 공연은 계속 매진을 하고 있거든요. 20일 날 하는 김완선, 최성수 공연도 티켓은 지금 매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석도 조금 더 팔고 해서 조금 더 수입을 잡고 수입보다는 많은 주민들이 와 가지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양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289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공인사무관리비가 있었고, 공공운영비 해서 예매발권시스템 관련된 내용이 556만 원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예매발권시스템 556만 원 전액 삭감되어서 안 보이는데, 혹시 다른 데로 옮겨졌나요? 아니면 없어진 건가요?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자체적으로 예매발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영도구는 관객들이 노령층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권시스템을 이용을 안 하고 전화라든지 내지는 찾아와서 예약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스템이 현실화되지 못하겠다고 해서 인터파크를 한 번 이용을 해봤습니다. 의외로 젊은 층들은 인터파크를 좀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인터파크 비용이 얼마 되냐고 하니까 1,000만 원 판매하면 수수료가 52만 원에서 82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것과 괴리가 너무 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예매발권시스템을 내년에는 중단시켜 보자. 그리고 인터파크를 이용하고 주민들에게 SNS 홍보해서 전화라든지 유선으로 받을 수 있는 거 받고 해서 비교해서 우리 시스템을 계속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인터파크에 의뢰해서 하면 예산을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서 올해 한 번 그 시스템을 중단하고 인터파크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영도 문화예술회관의 세입으로 쭉 본 게 기획공연 및 전시장 입장료가 6,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대관료가 1,440만 원에 소공연장 600만 원 있는데 대관료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액이 다른 구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있는 건가요? 대공연장이 현재 한 회에 120만 원으로 대관을 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이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조금씩 다르지요. 겨울에 난방을 틀어 달라고 하면 난방비까지 전기세 해서 각종 자기들이 사용하는 설비에 따르는데 대공연장은 그렇게 계산을 하면 하루 하면서 하루는 리허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대관료를 같이 책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회 공연에 한 100만 원 수준 안팎으로 되고 있고요. 소공연장은 2,30만 원에서 6,70만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다른 구는 어떤가요? 대관료 수준이 비슷합니까? 아까 강사 관련해서 문화강좌에서 현재 강사료로만 지급하는 게 2,400만 원이고. 293페이지 아까 나왔던 것 중에는, 문화강좌 수강료가 세입 예산으로 잡은 게 1,200만 원으로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강좌당 수강 인원이 10명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이 부분도 강좌를 만드는 건 좋은데 너무 적자 운영 쪽으로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수강료도 사실은 많이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흑자를 보자는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많은 문화프로그램을 보급시킨다는 차원이거든요. 아까 강사료도 조금 현실화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동에서도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회관이니까 조금 차별화되고 그리고 동에서 강좌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조금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 인원이 10명은 되어야지 강좌가 개설이 될 것 같다고 해서 10명이지 많이 오시면 20명까지도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실제 작년 세입으로는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올해 것이 없으면 작년 걸로 해서라도 문화강좌 세입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10월 달까지 지금 한 900만 원 정도이고, 12월 달까지 하면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 그렇게 수입이 예상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4강 할 때 수입이 그랬다는 말이시고, 이제 5강으로 늘었을 때 1,200만 원 잡으신 거잖아요. 4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원래대로 따지자면 약 120만 원 정도 빠지니까 1,000만 원 초반대 거의 비슷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강사수당 부분도 현실화시키는 부분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은 고려를 하겠는데, 강좌 성격이 조금씩 다른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로 진행이 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요. 강좌도 보면 바리스타 강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2,30명씩 하기 힘들고 장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소규모로 갈 수 있고,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합창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한다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정확하게 강좌를 파악한 건 아닌데 다변화하다 보면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기존에 인건비 기준으로 현재는 50%를 세입을 잡고 있다면 세입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40%를 잡더라도 더 많이 강사수당으로 책정할 수 있고 한데 기술적인 부분으로 찾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의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문화강좌 운영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서 세입이랑 기준으로 봤을 때는 회계라는 기준 하나만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량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명 정도를 세입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상대적으로 문화강좌 수당은 어느 정도 책정하면 현실화시키면서도 우려스럽지 않은 예산으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입과 세출이 딱 연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연결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뒤에 294페이지에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 보고 이게 상당히 작년보다 대폭 인상이 되어 있어서 사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시설관리원 근로자이고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기본급 180만 원이었는데 올해 기본급이 317만 원으로 137만 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준 것도 아니고 4명 그대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인건비가 작년 대비 5,0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세부내역이 조정이 있어서 기본 외적인 것을 기본급으로 들어오고 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내역이 많이 차이가 있고 인상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은 필요할 것 같고, 단순 노무근로자도 인건비가 173만 원에서 217만 원으로 일반적인 인건비 상승 부분보다 조금 더 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인건비가 기본급이 늘게 된 부분이랑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이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한 호봉씩 올라가는 그 차원이고,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인건비 기준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음향감독이라든지 조명감독이라든지 이런 특수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뭐고 계약하는 시기에서부터 해 가지고 호봉수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호봉수가 올라가는 거 플러스 봉급 인상분 그렇게 해 가지고 시스템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많이 올라가고 적게 올라가고 그런 하고는 좀 차이는……
준모
양준모위원
여기 보니까 정액수당하고 상여금이 지금 현재 기본급으로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기본금이 대폭 인상된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실은 우리가 기본급 대비 얼마 이렇게 책정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별로 여기 다른데 비해 가지고 근로자 임금에다가 기본급 대비 지급되는 비용들이 상당히 적게 붙어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혹시 늘어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본급이 이렇게 많이 책정 돼 있다고 하면은 또 그만큼 부담도 많지 않을까.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작년 대비 총 시설관리원 근로자 임금 2,25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많이 오른 거는 아닙니다. 근데 기본급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이 조금 금액이 크게 변동이 있다 보니까 혹시 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미리 좀 예측을 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도 이제 전문직으로서 기본 받아야 되는 급여가 있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을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라기보다는 전까지는 수당으로 상여금으로 다 빠져있던 부분들이 아마 이게 기본급으로 인정된다고 해 가지고 요즘 법적으로 바뀐 것 때문에 다 들어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그냥 이건 우려사항이라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걸 깎고 올리고 문제는 아닌데 내년, 내후년 지나가면서도 이게 문제가 없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한번 내부적으로 기본급과의 문제가 어떤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관계다 보니까요.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여기 이제 우리 공무원은 들어올 때부터 8급이나 9급이나 이렇게 해서 못이 박혀 갖고 들어오고 호봉 인상이 공무원 봉급기준표에 의해서 나가는 거고요. 이런 계약직은 단체협약을 하거든요. 그때 기본급이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 해서 부산시 전체에서 그걸 갖다가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조금 못 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여기 시설관리원으로 되어 있어서 무기계약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각각 이런 건 좀 기술직이지 않습니까? 특수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반 우리 노무자 계산하는 거 하고 좀 다를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앞에 실은 빔 프로젝트 램프라고 돼 있는 거는 조명 돌리는 그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빔 프로젝트 램프라고 돼 있는 거…… 293페이지 제일 위에 재료비에 보면 무대음향 및 영상 재료에서 빔 프로젝트 램프가 작년에도 100만 원이 4개, 올해도 100만 원 4개 이래 돼 있어 가지고……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아, 이거는 저희 영상기기입니다, 영상기기. 이게 프로젝트별로 해 가지고 어떤 건 소모품들도 있고 어떤 거는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년 교체해야 되는 거는 교체를 시키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가는 거는 보완을 하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매년 교체를 100만 원씩 해서 해야 될 만한 장비가 4개 되어 있으니까는 작년에도 4개고 올해도 4개인데 그런 장비를 이제 꼭 써야 되는 장비인가요?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어떤 장비인가 모르겠네요.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대공연장에서 스크린 비추는 그런 영상인데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장비들이지요.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는 스크린 비추는 빔 프로젝트가 맞는 거죠? 근데 그게 사용시간이 1만 시간, 2만 시간 보통 이렇게 쓰는 걸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연을 해 봤자 1년에 빔 프로젝트를 쓰는 게 몇 백 시간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근데 이거를 매년 4개씩 교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비가 잘못된 건지……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게 몇 시간을 쓰면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1년에 바꾼다는 기준은 없거든요.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담당 계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소관 부서 말씀하시고요.
준모
양준모위원
아니, 근데 고장나는 게 이 정도로 많다는 의미인지?
예, 여러 개 램프가 있는데 램프가 몇 개씩 들어가는데 4개가 교체가 돼야 될 수요로 보신 건지?
아, 그럼 빔 프로젝트도 여러 개란 말씀이십니까?
하나, 하난데 큰 거 하나에 램프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도 상당히 유지관리 비용이 굉장히 높은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1년에 400……
그래도 실은 저도 교회나 이런 데서 보면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쓰는 데가 있습니다, 공연장급 이상으로. 그런 데서 써도 예산으로 기계값이 수천 만 원에서 억 대까지 가는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자주 가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매번 튼다고 보고 정기적으로 오십 몇 번을 틀지 않습니까? 근데 공연장은 비수기도 있고 성수기도 있고 해서 쓰임새가 다양하긴 한데 총 사용시간이 봤을 때 빔 프로젝트를 쓰는 시간 자체가 공연에서 안 쓰는 경우도 많고요.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든지 합창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안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용횟수가, 빈도도 높지 않은데 고장이 잘 난다는 거는 제품의 문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또 올해만 잡은 게 아니고 작년에도 잡히고 그전부터 쭉 잡혀가지고 일반예산으로 잡힌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놓고 유지관리비가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하는 거는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원래 다른 장비를 써도 동일하게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가요?
그러면 이거 사용연한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나요? 지금 우리 일단은 우리 문화회관이 연 이후로는……
교체된 적이 없죠?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저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니오. 지금 질문 다시……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적합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 시스템을 확인을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래서 이게 사용연한이 도래했으면 교체할 시기가 오면 요즘 거는 많이 바뀌어 갖고 옛날엔 램프방식으로 해서 과열이 되어 수명이 짧다고 알고 있는데, 요즘 다 레이저 방식으로 바꿔 가지고 수명도 길어지고 그다음에 내구성도 좋아지고 이런 교체 비용도 줄고 가격도 많이 다운된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가서 보고 왔는데 되게 대용량인데도 가격이 얼마 안 합니다, 상대적으로 옛날 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혹시 교체연한이 도래했다면 이 부분은 램프 교체 비용만 다 합쳐도 교체할 수 있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연하는 도중에 램프가 고장났다 아닙니까? 그러면 항시 이거 예비로 배치된 거 안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있죠?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추가로 구매하는 거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사실은 저희들이 공연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돌발 상황이 발생되는 거를 우려를 해 가지고 가장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조금 자유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가 하면 공연 중간에 저희들이 영상 프로젝트 막을 내려오다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옛날에서 모두 수동으로 했기 때문에 별로 고장날 확률이 없는데, 요즘 자동으로 하다보니까 막이 올라가다 중간에서 멈추는 경우도 있고, 다른 공연장에서도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 해서 공연 시작을 하면서 그런 막을 갖다가 움직이는 그런 걸 안 하거든요. 아예 내려놓고 끝까지 가든지 안 그러면 그거는 막 사용을 안 하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 해서 방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런 예비 보완적인 사항도 있고 그런데요. 이 프로젝트 시스템은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 갖고 자세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무선마이크 배터리 부분에서도 한 1,000개 정도 구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소모품인데 항시 이거 배터리가 1,000개가 배치되어 있으면 만약에 소모품이면 가져오면 바꿔주고 바꿔주고 그렇게 안 합니까? 그냥 무작정으로 1,000개를 주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은 대개 보면 구매를 하면 집에서도 제가 사놓으면 예비를 해 놓거든요. 고장나면 바꿔주고 또 그 부분 쓰면 구매를 하고 이런 시스템인데, 여기서 일괄적으로 다 1,000개를 구매한다든지 아까 우리 양준모 위원처럼 일부를 갖다가 한참에 4개를 바꾸고 이런 게 아니고, 예비로 되어 있고 1개 만약에 교체되면 또 1개 구매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안 되겠나?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그것도 운영의 묘인데 어느 정도 저희들이 좀 비축해 놓을 수 있는 양은 비축해 놓고, 일괄적으로 연초에 다 사가지고 그렇지는 않고요.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재고 잔량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그렇게 적절하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292페이지 보시면요. 청사 청소용 역비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이게 청소용역비가 위탁부분이지요?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지금 현재 청소하는 용역은 이거는 몇 분입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총 4명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용역위탁하지 말고 지역구 노인 일자리 부분으로 해 갖고 그거를 제공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요. 이것도 사실은 위탁을 주는 부분은 이거는 용역비가 단가가 세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이 자리를 갖다가 위탁을 주지 말고 우리 지역구에 노인 일자리를 해 가지고 참여시켜 가지고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용 절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사실은 그 부분이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떠넘기고 우리 신경 안 써도 된다, 뭐 이런……
기삼
신기삼위원
예, 그렇죠.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그런 의미도 조금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고용을 해서 쓰게 되면 또 양질의 청소환경이 또 더 조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고 예산도 다이렉트로 사람을 사가지고 하기 때문에 절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분들을 저희들이 고용을 하게 되면 요즘처럼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퇴직금이 이래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어떤 게 유리하노?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용역으로 가져가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래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분들이 연세가 좀 많습니다.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니까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나이는 공무원 인력으로 봤을 때 61세까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70세 되신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전부 다 나가야 하는 애매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 해서 고용 승계 부분도 있고 요래 해서 용역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노인 일자리 아니어도 저소득층 대상자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아까 퇴직금 부분 이야기했는데요. 12개월 안 지나면 되거든요. 단기 1년 계약을 해 버리면 다시 연봉 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퇴직금을 안 하고 6개월짜리 해 가지고 반 하고 또 반 쉬라 하고……
기삼
신기삼위원
반 쉬고 반은 또 이거 인원모집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무 문제 되는 게 없습니다. 일하는 용역은 다 인원들은 70대 넘은 나잇대거든요. 용역 이거 회사도 오는 분이 70대 이상이 됩니다, 솔직히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희 지역구에 그런 분이 좀 해 가지고 일자리라든지 저소득층이 생계 유지할 수 있는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신 위원님 말씀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또 이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연세가 70대 가지고 계시는 분이 6개월 쉬라고 하면은 또 쉴 수 있는 여건이 못 될 수도 있고 또 일을 하다보면 내가 여기 안정적으로 몇 년을 하더라도 이렇게 근무를 한다는 그런 보장이 좀 돼야 하는데 그런 괴리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 해서 신 위원님 말씀하고 저희들 또 갖고 있는 애로사항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근데 장기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약간 게으름이, 요령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새로 변화를 주고 계속 그런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어떤 자극적인 부분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연관이 있어서 바로 같이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사 청소용역비를 보니까 2년 사이에 약 30% 정도 올랐습니다. 연간 10%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좀 과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용역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고 인원도 건물이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용역비가 왜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가에 대해서 물가상승률 대비 너무 높다 싶습니다.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이번에 정부에서 최저임금 상승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적용을 안 시킬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용역비가 조금 인상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저희 청사 청소용역은 매년 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2년 계약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최저가 입찰로 하시는 건가요?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럼 입찰할 때 몇 개 업체 정도가 들어오는가요?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그거는 제가 분석을 안 해봤는데……
준모
양준모위원
일단 최근은 경쟁구조로 돼 있는 형태로 입찰을 해서……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하여튼 용역업체가 한 업체가 계속 맡아하지는 않고요. 계속 바뀝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바뀌는데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어쩔 수 없긴 한데……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할 것 같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인건비 상승이 평상 시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신에 적정수준이 되면 또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죠?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페이지 290페이지 보시면 어울림문화공원 부진입로 국유지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해마다 계속적으로 이 금액이 계속 지불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 부지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우리 문화회관의 밑에서 아마 올라오고 위에 고신대 쪽에서 내려온다 아닙니까? 밑에서 내려오는 데가 정문이고 고신대 쪽에 들어오는 데가 후문입니다. 후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국유지인데 이 부분은 좀 이야기해 가지고 저희 쪽으로 차라리 구 땅으로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불가능한 부분입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매입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입도 우리가 고려를 해 봤는데 매입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변상금 저런 거의 한 220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료를 내면서 쓰는 게 더 낫겠다. 한꺼번에 구입을 해 가지고 변상금을 안 낼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노. 돈이 조금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 이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지출이 돼야 돼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도 국유지라면 이 부분 공문을 좀 발송해서 이야기 한 다음에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사용료를 안 내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좀 한 번 강구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위원님 그거 어디고…… 캠코(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고 또 금액이 감해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힘닿는 한 적극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한 번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의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먼저 우리 배석 담당소개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이종남 세정운영담당은 지금 사무관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최강일 과표평가 담당입니다. 선준호 취득세 담당입니다. 배임기 재산세 담당입니다. 이한진 지방소득세 담당입니다. 공충균 세외수입 담당입니다. 박주원 체납정리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일어나 인사)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지금 저희 영도구에 체납부분이 하고 압류부분이 있는데 현재 몇 %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체납 부분?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재산체납이라든지 지방세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담당, 예산 관련해서 지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가 포상금이 있거든요. 있으면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래 각 부서마다 어떤 식으로 해 갖고 포상금이 나갔는지 그래서……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포상금 부분요. 아, 예. 지방세 징수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한 496만 3,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동일인데요. 이게 구세 체납이월 예상금이 한 4억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데서 한 12.9% 징수한다고 보고 그리고 포상금을 5%로 잡아가지고 262만 3,000원 그리고 또 징수촉탁 자동차세 징수포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징수촉탁 징수분이 한 2,800만 원 됩니다. 여기에다가 수수료 30%를 받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을 10%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 84만 원 그래 가지고 총 496만 3,000원이 되고요. 세외수입 포상금에 대해서는 1,5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돼 가 있습니다. 1,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세외수입 체납이 한 35억 정도 된다고 보고 여기서 15%를 저희들이 징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3%를 해 가지고 1,500만 원을 그래 책정을 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1,500만 원으로 좀 많이 책정된 이유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고생을 많이 하는데, 체납세도 받고 이래 고생을 많이 하는데 좀 징수포상금을 많이 올려라.’ 그래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좀 많이 올라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어떤 부분인지 제가 알겠는데 계속 15% 이야기했는데, 이거 12.9% 나왔다. 그죠? 계속 악성미수금이라든지 악성 체납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런 거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아,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국재산조회를 매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재산이 지금 현재 악성 보통재산 체납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압류를 못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 있는데 그런 거는 전국재산조회를 계속 실시해 가지고 어떤 재산이 나오는 게 확인되면 바로 압류하고 또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그래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체납세를 갖다가 징수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페이지 223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제증명 발급시스템 해 가지고 48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겁니까? 시스템 프로그램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223페이지에요? 아, 공공기관, 아,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라 해 가지고 차세대구축방안 컨설팅입니다. 이게 지금 네 가지로 이래 되어 있는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하고 통합지방정보시스템 그다음에 과세통합시스템, 차세대구축방안 컨설팅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각각 되어 가지고 총 4,707만 9,000원으로 그렇게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입정보관리하고 그러고 국비와 지방비로 운영되는 전국의 모든 시․군․구가 사용하는 그런 지방세정보시스템입니다. 행정안전부에게 저희들에게 소요예산을 확보하라고 공문이 와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보시면 405 자산취득비에 공용차량 교체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은 어떤 차량으로, 기존에는 연식이 어느 정도 됐고 현재 교체 예상 차량은 어떤 건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지금 공용차량 교체비가 한 2,66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에 있는 차량은 봉고 1t 트럭이었습니다. 봉고 1t 트럭이었는데, 그게 한 13년 6개월 정도 사용이 돼 가지고 상당히 고장이 잦고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좀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차량인데 골목길 이런 데 들어가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고 또 후진하고 이러면서 접촉사고도 빈번이 발생하고 보험료도 지금 인상이 많이 돼 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그 차를 교체를 하도록 하라면서 권고사항을 받은 차량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지금 새로 구입하려는 차량은 ‘코나’라는 현대자동차 차량입니다. 이 차가 차도 조금 소형이고 저희들이 타고 다니기에도 상당히 좀 좋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차를 보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이 차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안 그래도 지난번에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차를 소형으로 해서…… 우리가 골목이 많고 하는데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 차량을 어떤 걸로 바꾸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지민
박지민위원장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 양준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양준모위원
예, 이거는 221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카카오머니 결제수수료 카카오카드 자동결제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점점 많이 늘 것 같습니다, 그죠?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카카오머니 말고도 다른 데서도 보니까 지금 직불카드를 이렇게 모바일식으로 해서 일반은행들도 이제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건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건당 수수료들을 비교하기에는 금액이 워낙 작긴 한데 앞으로도 이 부분을 한 번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도 현재 건당 100원 결제수수료가 이래 돼 있는데, 우리가 카카오머니 결제수수료는 220원, 청구할 때 수수료가 또 130원 추가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들 최소 원래 이쪽 업체들이 주장하는 거는 사용자에게서 수수료를 안 받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좀 많이 받는 건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세출에서 현재는 미미하지만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지금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이 부분이 참 많이 늘면 활성화돼서 이게 잘 되면 지방세를 내기 불편하지 않고 편하기 때문에 더 징수율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조금 모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답변에 앞서서 저희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희 민원행정담당입니다. 박희옥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이계동 여권담당입니다. 박연주 경리담당이 상으로 인해서 박수정 경리계 주무 참석했습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및 직원 일어나 인사)
지민
박지민위원장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신성환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저 하단에 고객만족도조사 단말기 임차료 되어 있던데 알아보니까 혈압측정기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혈압이 아니고 스트레스하고 혈관건강 측정,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나면 스트레스 지수를 체크할 수도 있고 혈관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서비스가 들어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뭐 팔 넣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아니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거 아니에요?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지문으로.
기삼
신기삼위원
지문으로……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예, 그 지문으로 시스템에 검지 올려 가지고 손가락을 올리면 본인들의 스트레스 지수라든지 이런 게 측정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임차료가 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6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던데 그 정도가 작년하고 올해까지 하면 벌써 1,200이 넘어가는 부분인데 계속 임차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걸 직접 사서 운영하면 안 되는지?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이게 저희들이 살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게 계속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유지 관리가 되어야 되는 상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시스템 자체도 업그레이드 수시로 되고 해야만이 실시간으로 분석이 되고, 저희들이 분석된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매월 취합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보완과 연동이 안 되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정보를 모아서 어떤 피드백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매월 고객들이 고객만족도를 측정을 하고 하는 부분을 분석을 해서 매월 전 부서에 통지를 하고, 거기서 나온 문제점들은 개선을 해나가는 형태로 교육을 실시한다거나 그 의견들을 계속적으로 반영을 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반갑습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보시면 청사 내에 있는 모든 문서발송 관련해 가지고는 민원봉사과에서 받으셔 가지고 일괄 발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없던 게 생긴 게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라는 게 여기 추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문서발송 우편요금이 작년 대비 7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9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아래 보니까 또 비슷한 시스템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편모아시스템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은 순수하게 저희가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우편요금이고요. 그 아래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이제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우편시스템인데 저희들이 기존에는 등기우편을 보내면 전부 수작업으로 적어 가지고 발송을 하고 또, 오는 것도 수기로 적어 가지고 기록을 관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거나 급하게 그런 등기배달 사항이나 발송 사항을 확인하려면 전부 그거를 수작업 한 걸 다 찾아야만이 알 수가 있는 형태인데 지금은 각 부서에서 등기우편을 보내고 발송할 때 부서별로 전부다 입력을 하면 그게 전부 다 전산화 돼서 우체국과 연동이 되 가지고 조회하면 바로 그 우편물이 언제 발송해서 언제 누구에게 발송이, 수취인이 누구다라는 것까지 조회가 바로 가능한 시스템이고 또, 저희들이 등기우편의 경우에 이 시스템을 할 경우에 환부가 불필요한 경우에 환부 불필요하다는 걸 했을 때 불필요하게 환부가 돼 가지고 등기수수료가 나가는 그런 부분이 또 상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걸 감안하면 저희들이 550정도지만 한 2백정도 환부료 절감이 연 한 3백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가지고 직원들이 손쉽게 우편업무를 전산화해서 업무적으로 원활하게끔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환부료가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세출에는 혹시 어디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을까요? 환부료라는 것이 300만 원이 연간 절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셨다면 세출예산에서도 그것도 반영이 됐지 않았을까 싶은데 문서발송 우편요금은 현재로써는 그런 게 적용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전체적으로 우편 환부료는 우편요금에 같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같이 포함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부서별로 우편양은 저희들이 연간 부서별로 그때 그때 정확하게 어느 시기에는 또 많은 양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체납이나 독촉장이 예년보다 더 나간다면 더 많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환부료만큼은 절감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50만 원 상승분을 혹시 우편요금이 2019년에는 일부 조금 상승분이 있는 거죠? 그것을 반영하신 거네요?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229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직원 친절교육 강사수당이 7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강사수당 이 부분이 하루 70만 원입니까? 아니면 교육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2박 3일인지, 1박 2일인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건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전 직원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원업무차 한 세 파트로 나눠 가지고 교육을 시행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론교육이 아니고 직접 같이, 행동을 같이 하면서 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세 파트로 나눠서 하게 되고, 이 강사가 초빙하면 오전, 오후로 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3차례에 걸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친절교육하고 나서 직원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이 교육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변화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확연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또,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에 우리 자체 전화친절도도 있고, 시 전체적으로 친절도 조사하는 시점도 있고 그래서 항상 3월 봄철, 3, 4월경에 집중적으로 해서 새로운 마인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시기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전화 친절도 조사 중에서 우리 자체에서 전화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 위탁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하십니까?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외부 위탁을 해서 저희도 모르게 전화가 와서 저희가 체크하지만 저희들도 거기에 다 평가가 다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총 300콜 정도 무작위로 추출해서 전화하고, 그 내용들이 또 평가결과 점수가 낮은 분들은 직접 모니터링 된, 녹음된 부분을 받아서 본인에게, 본인이 직접 본인도 스스로 확인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231페이지 봐주시면 거기 중간에 자산취득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작성된 내용이 감사 전쯤 입고하셨기 때문에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반영 안 됐겠지만, 그때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문의드렸던 부분 중에서 통합증명발급기 추가 혹은 이전 건에 대해서도 그때 얘기했던 걸로, 아, 통합이 아니죠?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건에 대해서도 그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됐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혹시 현재는 어떤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요?
준모
양준모위원
예, 지금 현재 부산은행에 들어가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기삼 위원님이 건의하셔 가지고 은행보다는 병원 쪽 민원발급이 훨씬 더……
기삼
신기삼위원
24시간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것은 저희가 감사 때 건의 건이라서 건의사항으로 올라가지는 않았고, 그때 말씀으로만 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도 감안해서 내년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가 해서.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현재 저희들이 어린이도서관 내부에 있던 민원발급기를 부산은행으로 이전한 후에 지금 이용실적이 엄청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바로 병원하고 맞은편에 있고 해서, 왜냐하면 통신망 설치가 원활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국가통신망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산은행 설치된 것은 현재 이용률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면 어떨까 하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하이마트 쪽에 말씀하신 걸로……
준모
양준모위원
아, 그때는 병원으로……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병원하고 인근에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시고, 저희들도 그때 병원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신선로 관계가 원활치 않고, 은행은 보안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CCTV가 있지 않습니까, 내부에? 그래서 그쪽이 더 안전성이나 효율성이 높다고 봐서 그쪽 지급기 365일 코너 안에다가 설치를 했던 겁니다.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게 지금 현금으로 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걸 카드로 변경하는 것은 상관없습니까?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현재는 장비가 카드가 안 되도록 되어 있고, 행안부에서 앞으로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지금 개선방안을 구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 되면 그 사항에 대한 내용도 시달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구청에 1층 민원실에 보면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카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새 다 카드로 해야 되는데 왜 이것만 현금을 줘야 되나 이런 것도 있고, 민원24시 되면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민원24시에서 보면 기본적인 것은 다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도 모르는 경우는 와 가지고 큰 돈은 아니지만 비용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민원24시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이동희입니다. 참석한 도서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숙영 서무담당입니다. 진성연 사서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일어나 인사)
지민
박지민위원장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보시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있는데 4,000만 원이네요. 주로 어떤 책을 구입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의 이용자 희망도서를 우선으로 한 신간도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신간도서 구입한다고요? 이 4,000만 원이면 권수는, 그냥 4,00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저희들 2018년도 구입단가를 1만 3,000원 정도쯤으로 계산했을 때는 한 도서 3,000권 정도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비치는 작은도서관부터 모든 도서관에 다 비치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도서관을 지정해 가지고 다 들어가는 것인지?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도도서관에 도서자료실이 있는데 1층 어린이실과 2층 종합자료실에 도서가 구비가 되고, 작은도서관은 저희들이 도서 대출이라고 해서 대출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을 해서. 그렇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신성환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평생교육강좌 운영’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이어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운영을 하고 나서 설문조사라든지 성과 그런 부분을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강좌 선정방법은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에서 충족시키기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해줬다 라는 그런 선정 기준, 그리고 강좌를 했을 때 만족도라든지 참여율 또, 도서관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독서체험 프로그램 등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한다라고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를 선정할 때는 어떤 선정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하시는 겁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문학과를 나왔다든지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강사로 저희들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282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 부위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장운영이 10시까지인가 11시까지인가 되어 있지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자료실은 10시까지 합니다. 열람실, 공부하는 방은 11시까지.
준모
양준모위원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탄력운영으로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시험기간이나 조금 연장 개방을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혹시 추정되는 운영비 추가분이 계상되어진 게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아직은 잡지는 않았는데 제가 다른 도서관에 있을 때도 그런 부분들은 건의가 좀 있어서 검토해 봤었는데 예산이 한 5,000만 원 이상은 들게 되어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때 기준을 좀 잡기가 모호하고, 그래서 한번 연다면 그냥 계속적으로 여는 것이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때 다 드는 예산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5,000만 원이 들었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보다는 조금 예산은 작게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장사업 운영비 이것은 야간열람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가 아니라 야간에 강좌를 운영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잡힌 예산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강좌가 있다고요? 여기에 표현되어 있기는 개관시간 연장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운영비가 강좌운영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거의 운영비는 야간강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야간강좌를 ‘달빛도서관’이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 날 야간강좌를, 인문학강좌를 했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예로 기존에는 원래 6시, 7시 이렇게 정해져 있던 것에서 시간이 늘어났다라고 전에 감사기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연장해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그 운영하는 부분들은 전부 인건비나 이쪽으로 들어있는 내용인가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인건비랑 다른 운영에 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서너 시간씩 늘은 건데 그 부분, 말씀하신 대로 다시 서너 시간 늘리는 게 5천이 든다면 기존 대비 5천이 늘어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285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방수공사라든지 보온공사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린이영어도서관 현판 교체 이 부분이 500만 원 잡혀 있네요? 현판을 교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영어도서관이 2010년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계속 현판을 그대로 사용을 했었는데 현판이 색이 바래지고 노후되어서 교체하기 위한 예산인데 뭐, 색까지 바래지니까 그게 도서관의 글자까지도 잘 안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현판을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현판비용이 500만 원 든다 말입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500만 원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그 현판 하나에 500만 원씩 들여가면서 현판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이 부분이 현판이 나무재질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스테인리스 재질로 저희들 만들어져 있어서 기존에, 그게 5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좀 더 아크릴과 요즘 새로 나오는 그런 모양도 좋은 현판으로 좀 견고한 것으로 잡다 보니까 5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는 그래서 지금 생각 드는 게 현판이 500만 원이 아니라 다른데다가 쓸 수 있는 돈을 더 쓰고 현판을 좀 줄이더라도, 왜냐하면 거기 어린이도서관이라는 부분은 대부분 사람들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 도서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표시만 되면 됐지, 이게 500만 원까지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500만 원이면 어린이도서관 안에 정수기 고장 나서 한참동안 오래 못 고치고 이런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이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라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방수공사라든지 보온공사 이것은 어차피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런데 이 현판 같은 경우는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이쁘게 하면 좋기는 좋은데 실용성을 따지고 봤을 때 500만 원까지 드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위원님의 말씀을 잘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거기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무로 했을 때 현판이 비용이 얼마쯤 듭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저희는 기존의 스테인리스, 견고한 현판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안으로 잡았기 때문에 500만 원이지, 나무의 견적은 저희들이 잡지를 않았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나무 현판은 보통 보면 한 4,5십만 원이면 이루어지거든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현판이 돌출되어 가지고 나온 현판이 아니라 저희들이 벽면에 도서관 주출입구 입구에 현판이 걸려있는데, 그게 규격이 제법 큽니다. 나무현판하고는 좀 비교 안 되게 보다 좀 더 큰 현판입니다, 지금 기존.
기삼
신기삼위원
나무 크기도 몇 m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주로 현판하시는 분이 가서 보면 거의 맞춰서 나무를 자를 수 있습니다. 제작할 수 있거든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282페이지 민간위탁금, 도서관 청소위탁금이 한 달에 1,230만 원씩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도서관 청소위탁금은 저희 동삼동에 있는 영도도서관과 어린이영어도서관이 총 합쳐져서 청소위탁금인데, 도서관 본관에 청소하시는 분 세 분이랑 어린이영어도서관의 한 분이, 4명이 임금이 들어가고, 그 외에 재료비들이 다 이렇게 포함이 된 청소위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는 휴지나 핸드타올, 그다음에 세제 같은 것들, 물,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된 청소재료비까지도 다 포함이 된 위탁금입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금액이 큰 것 보니까 입찰을 할 것 같은데 입찰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저희들이 청소용역에 관한 원가계산을 용역을 의뢰를 해서 원가가 산출이 되면 그 예정가격을 입찰을 공고를 하고, 입찰공고가 되면 최저가 낙찰된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러면 작년이랑 올해랑은 어떻게 같은 회사입니까? 아니면 따로……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매년 틀려집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건물 내부 도색, 그다음에 방충망 교체, 이 부분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저희들 영도도서관이 2009년도 10월 개강 이래로 내부를 한 번도 도색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내부가 변색이 되고, 오염이 많이 돼서, 그리고 방충망도 여러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 찢어진 부분이 많고 해서 방충망은 교체하겠다는 예산이고, 건물 내부 도색은 변색이 되고 오염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깨끗하게 환경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아까 여쭤봤던 연장사업 관련된 건데 도서관에 일반 열람실과 관련해서는 인건비가 약 7,000만 원, 6,970만 원 정도가 잡혀 있고, 그런데 인제 별도로 어린이자료실도 인건비가 연장으로 해서 2,300만 원에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합하면 거의 한 9,000만 원이 넘는 9,200여만 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로 국․시비를 가지고 하니까 우리 구의 부담은 없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조금 더 연장을 하게 되려고 하면 국․시비 쪽으로 해 가지고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있는가요? 별도로 구에서의 예산으로 하지 말고.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이것은 자료실 연장사업에 대한 인건비랑 운영비이기 때문에 열람실을 연장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예산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그 위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도서관 및 열람실이 되고, 어린이 자료실은 자료실만 연장이고, 그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열람실은 원래부터 별도라는 얘긴가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열람실은 별도입니다. 자료실이 10시까지 연장을 해주면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열람실도 공부하는 방은 한 시간 더 연장해주자 라는 그런 차원에서 더 연장하게 된 사유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러면 인건비가 어느 걸 보면 될까요? 영도 본관 인건비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282페이지에 하단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이렇게 해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니까 방금 열람실 관련된 인건비는 어디 걸 보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열람실에 관련되는 것은 총체적으로 도서관 관리 차원에서 들어가는 예산에, 그리고 전기랑 시설 관련은 저희 도서관의 어울림문화공원 안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총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면서 전기에 관한 것들도 문화예술회관에서 다 예산이 잡혀 있어서 우리 도서관 예산에는 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열람실을 자체는 사람이 추가로 들어가서 직원이 보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청경직원과 저희들 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사업 해서 자료실을 연장 지원하는데 있어서 도서관 직원이 당직을 10시까지 하는데 10시까지는 저희 직원이 또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추가 질의는 나중에 따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28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영어도서관 소방시설위탁관리 용역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소방시설위탁 부분에서 우리 영도구 전체 다 소방시설위탁을 하는데 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건물마다 다 소방시설 업체가 다른 것인지?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방시설위탁관리 용역은 저희 도서관에서 그냥 의뢰를 하는 것이지, 영도구청 안에서 소방시설위탁관리를 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자체에서 인제 시설하는 거네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283페이지 원어민 채용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어민 채용할 때 상당히 자격이라든지 어떤 논란이 있거든요. 수급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강사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을 저희들이 강사로 섭외를 할 때는 학력증명서는 학위자격 사본을 저희들이 첨부를 하게 되어 있고 또, 비자가 취업에 제한 없는 비자인지를 저희들이 보고 또, 범죄사실 여부 확인 등 그런 것들을 다 조회를 해서 원어민강사를 저희들은 섭외를 하고 있고, 원어민강사의 지급기준은 예산편성 강사지급기준에 의거해서 원어민은 1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일반강사는 11만 원이라는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저희들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산편성기준이 영도구 기준입니까, 아니면 부산시 기준입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강사수당이 현재는 횟수로 되어 있는데 1회당 강의나 수업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저희들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1시간이 넘었을 경우에는 2시간 기준은 원어민은 15만 원이고, 일반강사는 11만 원이고, 실기보조강사는 5만 원이다 하는 그런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저희들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시간당 강사는 5만원?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실기를 하는……
준모
양준모위원
아, 실기를 하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실기나 보조강사일 때는 5만 원.
준모
양준모위원
5만 원인데 시간당이네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올해 크리스마스도 12월 달에, 11월, 12월 해 가지고 2번의 영어, 특별히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할 거고, 하나는 크리스마스 축제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은 어디 쪽으로 책정을 해주셨습니까? 원아체험프로그램입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283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영어권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해서 그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핼러윈데이 때 저희들이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해서 예산편성하게 된 그런 것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드렸던 5월 달이나 해서 상․하반기로 행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또,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러면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만족도는 높은 편인가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어린이영어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만약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연 2회가 아니고, 연 3회에서 4회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5월 달의 경우에도 어버이날 이런 행사들도 하고, 그런 것들은 좀 연계해서 하면 가족행사프로그램으로 해서 추가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행사 진행하시는 여력은 괜찮으신가요? 상황적으로.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전체적으로 영어프로그램 운영사업비 안에서 저희들이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다른 걸 이렇게 조금 변형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기획자치위원회는 12월 10일 월요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박지민 신성환 신기삼 김기탁 양준모 출석공무원( 4 명) 세무과장 박 홍 용 민원봉사과장 임 영 숙 문화예술회관장 김 정 복 도서관장 이 동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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