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발언

김양욱 의원 발언

제287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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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 에 춘천시장의 시정연설과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되는 예산안 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는데 사전에 질의 답변 시간 갖기 전에 오늘 일단 예산심사 관해 가지고 시간이 10분으로 정해져 있는데 모든 위원들이 돌아가며 질의 할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엄수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를 드리고 특히 1년 저희들이 하는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심사가 당초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심사. 예산심사는 저는 한 가지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내 돈이라면 이 부분에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내 돈이라면 쓸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고민을 하시고 질의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욱

김양욱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식품의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와 46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심장 충격기 보급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동인구도 좀 많고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는 지구대나 이런 곳에 설치 보급하는 사업인데 그런 취지는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런게 조금 더 보급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제가 좀 의문점이 드는게 이게 후평지구대에 설치되는거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50%가 들어가는데 혹시 다중이용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도 기금이 50%씩 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로 하는 건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심영희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시비가 전부입니다. 다 시비입니다. 기금이.

양욱

김양욱위원

그게 차이점이 뭐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차이점이 시설은 차이점이 없는데 기금이 도에서 응급의료기금이 그 만큼 밖에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이, 그래서 한 곳에만.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추후에도 이런 자동충격기 살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24시간 개방이 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계속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이어서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비만예방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연례반복사업인데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13%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증가폭이 좀 큰 이유가 어떤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강연화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료를 3만 4,000원에서 이번에 3만 5,000으로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신규사업이 우리 건강두드림이라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강사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3,000만 원 정도.

양욱

김양욱위원

그러면 강사 한분 추가 인상분이라는 거지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아니지요. 기존에 있던 8개의 프로그램의 강사료하고 또 건강두드림이라는 신규사업에 투입되는 강사료 두 분에 대한 파트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강사료가 추가분 됐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건강나눔터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사업개요랑 투자계획이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거만 보고서는 어떤 사업인지 잘 예상이 안 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 생활습관의 악화들로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춘천시 지역사회 2017년 조사한 결과 춘천시가 고혈압 진단율이라든지 당뇨병 진단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건강생활 실천율이 전국대비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혈압이나 당뇨같은 만성질환은 생활 습관만 고치면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고 또 시민들께 또 이 축제로 인해서 다양하고 정확한 건강정보와 체험을 통하여 건강생활의 실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건강나눔터 행사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성 행사인가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네. 저희가 일회성이요.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한 5월쯤 하반기에 오후에 금요일 날.

양욱

김양욱위원

이게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지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한 20개 정도.

양욱

김양욱위원

20개. 참여인원. 20개 기관이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네.

양욱

김양욱위원

저는 뭐 일회성행사가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설치된 그런 뭐 사업인줄 알았는데.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다양한 프로그램이 건강에 관련해서 각 관련업체에서 참여해 갖고 일단 프로그램이 아마 진행이 될 것입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유수유 78페이지에 모유 수유시설 지원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5개소에 모유 수유시설설치에 대한 물품 지원인데 어느 시설에 설치되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모유 수유시설 설치라고 한다면 어떤 시설을 좀 지원을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유시설을 저희가 이번에 공공기관에 아마 전체적으로 설치 좀 하려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4개소가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에 한 6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시립도서관이라든지 경찰청, 법원 또는 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6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그 밑에 보면 미설치가 된 1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15개는 동사무소 15개를 저희가 지금 2019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유지원물품은 수유쿠션이라든지 베개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수유쿠션이랑 수유 베개가 주인가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네. 아기침대 이런거 수유하기 편안하게 저희가 지금 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티션을 치고 이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꾸며줄 예정입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상위법에 혹시 대형마트나 개인사업장 대형개인사업장 같은 경우에 이런 모유시설설치가 뭐 의무화로 규정된 바가 있나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네. 그게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 지금 춘천시 대형마트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개인 대형사업장도 설치의 의무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네.

양욱

김양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는 다음시간에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김양욱 위원님 질의 하신 거 과정에서 모유수유시설에 혹시 기저귀 가는 어떤 테이블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같이 설치가 돼요? 어떻게 됩니까?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기저귀 교환대는 저희가 일단은 동사무소에 올해 15대 설치하려고 하는데 일단 장소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저희가 기저귀교환대나 뭐 여러 가지 물품 설치.

상민

이상민위원장

저희가 이제 해외를 나가보면 편의점이나 뭐 아니면 주유소나 휴게소들 보면 따로 다 모유수유도 중요하지만 아기들 기저귀 갈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불편하잖아요. 사람들 보는데서 하기가. 보면 그렇게 항상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접었다 폈다 테이블 식으로 해서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거 기왕 하는김에 또 손대기 뭐하니까 한 번할 때 그것도 같이 하는게 어떤가 그거 뭐 예산이 더 잡히더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추후에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보건운영과 이백섭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앞서서 총 보건소 전년대비 당초예산액이 1.74%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보건운영과 예산은 전년대비 3억 1,400여 만 원이 감소되었어요. 그 감소된 원인과 그리고 차후에 어떤 운영 부분에 있어서 차질은 없는지 간략하게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보건운영과장 이백섭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금액이 맞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방역관리쪽에 1억 3,000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방역소독 방법이 바뀐게 뭐냐하면 주로 4회 하던 거를 주2회로 줄였고요. 무기계약인건비가 이번에 조정이 되면서 인사과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결핵관리사업 부분에 이제 2017년도 개정이 되면서 잠복결핵환자들에 대한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이런데 종사자 분들이 근무기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갑자기 8,600명이 검진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근무기간동안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줄어들면서 앞으로는 신규자들만 검진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한 2억 정도 줄은게 뭐냐면 요즘에 백신이 혼합백신이라고 그래서 하나의 백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혼합백신이 개발되면서 그 비용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3억 정도 줄었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우리 보건운영과 사업에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줄은 사유에 대해서는 다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는 사료되고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거처럼 사업 내용중에 방역관리가 지금 1억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소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방역관리에서는 앞으로 더 한파가 추워지다 보면 AI같은 경우도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정도 감액을 한다라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의 를 드려봤습니다.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AI같은 경우는 보건소보다는 축산분야쪽에서 하는거고요. 저희는 감염급병 관리 차원에서 여름에 모기나 말레리아, 뇌염모기 쪽 주로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는 이제 방역을 춘천시 전 구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약품이 많이 소요가 됐고요. 지금 현재 방법은 취약지역 쪽으로 바뀌면서 횟수도 줄고 이러다 보니까 대행료도 줄고 그 다음에 약품비도 줄어들면서 효과적인 면은 그 전보다 더 나타다고 있고 그래서요. 방역에는 저희들도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취약계층 원격진료에 관한 페이지 1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취약계층 원격지원 사업과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이 같은 취지로 봐야 할거 같아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격진료를 도입한지는 지금 몇 년 되나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그거는 이제 원격진료사업 같은 경우는 도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동면 지소하고 지암 지소, 조교리 지소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 연수만. 정해진 시간을 제가 준수해야 돼서요. 몇 년 정도 되었는가 핵심입니다.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그거는 한 10여 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10여 년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의료서비스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격진료가 허용이 되면서도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편의가 다 해결된다 라고는 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해도 필요시에는 병원을 방문해야 되고 그리고 처방약이 필요하면 또 병원을 가야 하는 그러한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격진료의 또 문제소지가 상당히 많다 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보면 입법조사처에서는 불안정한 화질, 낮은 해상도, 통신장비의 오류나 접속 불안정 또 느린 전송속도 등 의료정부의 질을 떨어뜨려 의사의 오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진이 될 경우 그 책임은 과연 무가 지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중보건의 분들이 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증환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종합병원이나 의원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분들의 아시지만 조교리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오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서 공중보건의 하는 일들의 업무가 사실 만성질환 주로 이제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이런 원격진료를 통해서 이분들이 진료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중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뭐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그 환자가 다른 곳이 중간에 다른 곳이 아프다는 의사표현을 합니다. 의사표현을 그 의사가 그거를 면담으로 환자를 체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깊은 곳까지는 사실 의사가 뭐 처방을 내릴수는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어르신들이 말 그대로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그걸 방치를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층있게 검토해서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이거는 뭐 보건소에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운영을 해 나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더 이상의 큰 어떠한 당부의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주

한현주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답변 드리면 이 원격진료에 대한 부분은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론되는 것이었고요. 우려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보건소에 진료소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방문보건사가 있고 방문보건서비스를 해서 또 취약계측 그리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함께 나가서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위험한 상황이 나왔을 때는 내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맞춤형 방문보건 서비스를 해서 저희가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소장님 말씀처럼 그 시스템을 조금 더 면밀히 살피셔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좀 환자분들이 받을수 있게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소장님 얘기하신김에 저도 이게 궁금했었는데 이게 원래 의사들의 대면진료 얼굴 표정이라든가 얼굴빛을 보고 이런 것들 내과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쉽게 뭐 감기다 몸이 아파서 왔는데 봤을 때 감기다 감기 같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왔는데 감기가 아니라 열이 나고 그랬던게 어떤 다른 질환으로 그렇게 됐었다 그러면 이게 공중보건의라고. 공중보건의들이 했는데 이게 뭐 요새 어떤 거 보면 오진이다 하다 보면 요즘 민원이 제일 무섭잖아요. 저도 궁금한게 뭐냐면 이랬을 때 뭐 오진으로 인한 어떤 피해를 봤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책임의 소지가 공중보건의한테 있는 건지 춘천시에 있는 건지 아니면 영상업체에 있는 건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혹시 뭐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현주

한현주보건소장

보건소장 한현주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법에서 제34조의 원격의료에 대한 의사에 대한 진료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상민

이상민위원장

전적으로 의사가 책임진다.

현주

한현주보건소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에 대한 부분과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명시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정경옥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관심 가졌던게 계속 원격진료를 확대해 나가시려고 하는거 같아요. 국가 정책적으로 확대 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거 법률적인거 특히 그거는 면밀하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놓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식품의약과 심영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인데요.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해서 오늘 숙박업 아침에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봤는데 7개 모텔들이 환경개선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원되는 거는 공평하게 700만 원씩 지원이 됐고 나머지 자부담 비율이 어떤데는 거의 두 배 정도 되는데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이만큼을 내더라도 개선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비용을 낸 건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환경개선사업대상에 건물내외 벽이라든지 객실이라든지 이런 정비대상이 있을 때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자부담을 하고 그니까 저희들이 숙박이나 음식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전적을 100% 전액 주는게 아니라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러면 이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건축비라고 그래야 되나요. 업체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그거는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강관리과 강연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모발 헬스케어 관련해서 이게 지금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증가를 했어요. 증가추세가 이게 기간제근로 채용 때문인가요. 아니면.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강연화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7월 달에 추경에 이 사업비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빠졌습니다. 그 예산액이 그리고 이번에는 인건비 그 기간제 인건비 상승에 따라 그거하고 저희가 또 대상자 상대로 저희가 혈액검사를 병리실에 의뢰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이 좀 늦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계를 사서 저희가 직접 오는 대상자한테 직접 채혈해서 그거를 하려고 그 사업비가 그래서 인건비하고 혈압기계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인기가 좋아서 증가를 했나하고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채용 때문이었군요. 답변 감사드리고 58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1개소가 있는데요. 특수학교가 어느 특수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다시 한 번 좀.

지숙

김지숙위원

사업개요 중에 특수학교 1개소 해서 150명.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아, 특수학교요. 특수학교 동원학교 말합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건강나눔터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양욱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돼서 일회성 사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20개 동에서 진행이 된다 라고 하면 같은 내용의 교육이나 행사를 가지고 20개 동에서 한꺼번에 진행한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한다는 건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이 행사를 하는 거는 저희가 사실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건강도시계로 저희가 조직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춘천이 건강도시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켜서 이 행사의 목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춘천시청 광장앞에서 20개의 기관이 모두 참여를 해서 건강체조라든지 경연대회라든지 인체해부 전시관이라든지 최첨단3D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건강먹거리 체험 등을 통해서 시민들께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20개의 기관이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데 20개의 기관은 어느 기관을 말씀하시나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초,중,고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녹십자 결핵협회라든지 건강관리협회도 건강 복지센터라든지 협동조합 먹거리를 위해서 농업협동조합이라든지 생활협동조합 또 뇌관련 해가지고 저희가 또 그거에 대해서 훈련 센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지숙

김지숙위원

지금 자료를 이제 봤는데요. 이거 사실은 한번에 5,000만 원이라는 돈은 이렇게 행사로 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규모나 그런 기관들이 참여를 하신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의 비용이 들까 제가 볼 때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시청광장에서 한다고 해서 저는 모든 시민들과 소통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건소가 시민들과 더 많이 교감을 나눌 수 있었던 거는 찾아가는 이동서비스하고 경로당 방문해서 방문진료했던 부분이 더 컸었다라는 그게 더 직접적인 시민과의 교감이고 공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미 프로그램을 건강나눔터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좀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좀 보고 다시 한 번 질의 를 그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느냐고. 또 하나는 심영희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련해서인데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는데 식품제조가공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봤습니다. 봤는데 등록취소된 곳과 폐쇄 된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보다는 과태료 낸 곳과 시설개선명령 낸 곳을 저는 봤어요. 그런데 강촌유황샘물영농조합 법인이 제가 봐도 자료가 달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행정처분은 강촌유황샘물이라는 조합법인을 받았어요.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으로 받았는데 뒤쪽에 수질검사에서는 지하수 수질검사가 적합으로 같은 날짜에 2월1일자에 적합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게 오타인가요? 어떤게 잘못된 건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심영희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 좀 보고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행정처분이 2월 1일 날 나왔습니다. 2월 1일 날 부적합 판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해서 다시 적합판정을 받은 거지요. 2월 6일 날.

지숙

김지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하수 사용을 하는데 이게 뭐가 차이가 있나요? 며칠 간격으로 이렇게 검사결과 한 달 정도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달 차이로.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검사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요. 2월 1일 날 처분 받아서 바로 그걸 한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뭐냐하면 지하수가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나요? 불소가 검출이 되고 해서 부 접합 판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지하수 식품제조 가공업체 수질검사 현황에서는 적합으로 2월 6일자로 나와 있어서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저희가 그 수질검사가 걸리는 시간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지만 이거는 시정이 돼서 시정을 해서 적합 판정을 나중에 받은 거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지하수 수질검사 이쪽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지금 불소여과장치를 설치 해 가지고 다시 지하수를 최소해서 하면 바로 적합이 나온답니다. 소독장치를 사용해서 적합이 되는 거지요.

지숙

김지숙위원

네. 그러면 설치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를 못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 생물을 하는 업체에서. 물과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감사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희자

이희자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핵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페이지 27, 28, 29, 30부터가 전부 결핵사업이에요. 27쪽에 보면 사업 목적이 조기발견 및 치료예방, 시민건강증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8쪽에 보면 거기도 조기발견 및 치료 결핵으로 확산 방지, 시민건강증진도모 그 다음에 29쪽은 간호사 배치해서 간호사 지원금이고요. 30쪽 보면 30쪽도 결핵조기발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업을 중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뭔가요? 똑같은 조기발견 치료이건데.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보건운영과장 이백섭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복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사업비에 따라서 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국비 보조사업이 있고 기금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런데 도비로 완전히 하는게 아니고 여기 지금 28쪽을 봐도 기금50, 도비10%, 시비가 40%예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비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가 있고 그 도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 집단 결핵집단 조기 발견을 위해서 중학교나 특수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핵역학조사라든지 결핵관자 가족 검진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 민간의료기관에 전담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두 분이. 그 분에 대한 인거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이 좀 틀린 부분이지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춘천시민들이 어떤 결핵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쪽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전체를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에서도 지원이 되고 국비에서도 지원이 되고 도비에서도 지원이 되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도비나 시비나 기금에 따라서 쓰여짐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결핵사업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금에서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전체적인 결핵퇴치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 국비, 시비 부분이 포함이 돼서 결핵퇴치 예방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결핵사업이니까 결핵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거는 맞는데 또 그 세부산출 내역을 보면 또 27쪽도 홍보비, 의료 및 구료비이구요. 여기 28쪽도 교육비 홍보비 그러면 결핵에 대한거니까 만약에 도비가 내려와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사업마다 다 똑같이 중복되어 있잖아요. 결핵에 대한 예방이.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중복돼서 하는게 아니라 이때 했으면 그 다음에는 예산이 있으면 다른 것으로 쓰여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질의 드리는 거예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시비 가지고 홍보비 따로 도비 가지고 홍보비 따로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요. 전체예산을 가지고 그 중에 홍보비를 쓰고 그 다음에 치료하는데 이게 결핵 같은 경우 국가사업을 해가지고 전액 무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의심되는 분들이 보건소에 오시면 저희들이 방사선 촬영을 해서 결핵협회 강원도 지부에 판독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결핵환자로 판정이 되거나 아니면 잠보결핵환자로 판정이 되면 그에 따른 처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결핵환자가 사실 저희가 보면 10만 명당 한 180명 정도 저희 춘천시에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치료도 이뤄지면서 또 예방 차원에서 검진을 하다 보니까 이만큼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시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도비, 시비, 국비, 기금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춘천시에 대한 결핵예방사업과 치료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과장님 도비가 내려오면 꼭 이사업에 쓰라고 지적돼서 내려오나요? 결핵에 관한 거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꼭 홍보를 해야 된다. 아니면 꼭 약품을 구입해야 된다.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이 내려오면 대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내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한현주보건소장

보건소장 한현주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 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결핵관리와 관련된 총 예산은 약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1억 5,000에 시비는 1,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금사업에 6,8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결핵 전담에 강원대학병원에 있는 전담요원에 대한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고 나머지 이제 8,400만 원에 대한 것은 보건소를 내방하고 있는 결핵관자라든가 가족 그런 것들에 대한 진단과 방사선 흉부선과 일련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토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핵관리에 필요한 사업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시비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가지고 자체적으로 조금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거를 조금 보충을 해 줬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 다 기금사업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을 1억 4,000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받아서 결핵관리사업에 지금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강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기상으로 지금 저희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사실 그렇지만 결핵관리사업에 대한 부분은 토탈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렇게 토탈로 보면 괜찮은데 이게 세부적으로 하니까 중복돼서 광고하고 의료비를 구입하고 이러는 거처럼 보여서요.

현주

한현주보건소장

이 사업은 예산은 구분이 되어 있지만 이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홍보비나 이런 것들은 사실 기금에 대한 부분 이 예산에는 정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예산을 갖고 그 안에서 다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 결핵관리에 대한 사업 집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 종목에 쓰여진 부분을 나눠 놓은 거다.

현주

한현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아까 우리 김양욱 위원님이 질의 하신 45쪽, 46쪽에 보면 둘 다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한 거예요. 그런데 45쪽에는 250만 원이 충당되어 있고요. 46쪽에는 5개를 구입했는데 1,29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1대에 258만 원인데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금액이 인상된 건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심영희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약간 저렴하게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고 이렇게 2개로 나뉘어 진거는 1대만 기금으로.

희자

이희자위원

아니 나뉘어 진거를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가격이 달라요. 지금 이거 춘천경찰서 후평 지구대에 1대 한 거는 250만 원이잖아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런데 46쪽에 보면 5대를 구입할거잖아요? 거기에는 1대 구입비가 나눠보면 258만 원이에요. 그러면 8만 원이 인상됐지요? 그러면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구입비가 인상이 돼서 다른 건지 왜 다른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여기에서 저희가 여기가 본체하고 저희가 스텐드형으로 보관함이 스텐드형이 있고 벽걸이형이 있습니다. 그 2가지가 달라지면서 저희가 설치되는 그쪽에 한 업소가 벽걸이형으로 달라지면서 금액에 조금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럼 보관함 차이라는 거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충격기 가격의 차이가 아니라.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산출내역에 좀 넣어주시지 그러셨어요. 미리 봤으면 좋았잖아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상민

이상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간이 다 돼서. 계속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건강관리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72쪽에 보면 난청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이 난청사업이 사업규모가 667명이에요. 이 667명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강연화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667명은 저희가 강원도에서 예산을 배정하면서 일괄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이 사업량을 내려 보냅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예산이 상당히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면 예산이 늘어났다면 이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나 이렇게 보는데 맞나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2018년 10월부터 사실 이게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은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습니다. 적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세워진 거는 가 내시입니다. 가 내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간 나중에 추경에 다시 조정이 될 것입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전년도에도 보면 당초예산보다 최종예산이 훨씬 더 높았어요. 그랬다가 금년 예산은 여기보다 더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인당 30만 원이 되어 있네요. 1인당 30만 원해가지고 667명해서 이 숫자가 나온거 아닌가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옥자

고옥자위원

의료비 지급이에요? 보세요. 여기.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지원대상자가 중위소득 180이하 가정하고요. 셋째 아이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줬는데요. 2018년 10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습니다. 소득기준하고는 이제부터는 상관이 없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높였어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아니 높인게 아니라 일단은 예산을 시·군간에 배정을 작년대비해서 예산을 일단 받아 놓고 저희가 이제 그 나중에 추경이나 이럴 때 각 시·군간 이거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난청이라는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간 배정으로 다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받아 놓고 나중에 이제 추후 조정이 될 것입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이어서 우리 과장님 75쪽에 볼 거 같으면 산모, 신생아 여기에도 160% 정도나 증가된 예산을 적용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전국은 기준순위 80% 이하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17년부터 강원도는 기준순위 100%이하까지 저희가 지원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번 예정이지만 12월 30일쯤 법으로 내려올 겁니다. 내년에는 기준순위 120%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러면 70%, 80% 해 줬던 거를 100%로 해주기 때문에 명수는 그래도 적용된 거고요? 교육 명수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명수도 네.

옥자

고옥자위원

네. 그 다음 과장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우리 방문보건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07쪽에 볼거 같으면 아토피 사업이 나와요. 아토피 커뮤니티해서 여기에 보니까 아토피에 대해서 행사비가 좀 많이 적용이 된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아토피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방문보건과장 김애숙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인형극 공연이 1,200만 원 정도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가족모임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족 모임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좀 하려고 여기 숲 체험 및 선진지견학 뭐 그 다음에 기타프로그램 운영에 2,400만 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과장님 인형극을 이용하시는 것은 인형극상안에 또 이런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냥 활용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요. 저희는 아토피예방에 관한 인형극이기 때문에 그쪽 인형극하고는 조금 다르게.

옥자

고옥자위원

따로 준비를 하나요? 이거에 대해서?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옥자

고옥자위원

아이들에게 아토피에 대한 인형극을 따로 제작을 해가지고 보여주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뭐 그런 아이들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1회에 한 100만 원 정도씩.

옥자

고옥자위원

아이들한테도 걷나요? 들어갈 때?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아니요. 저희가 다.

옥자

고옥자위원

보건소에서 주면서.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그래서 7,000만 원이나 책정이 되어 있길래.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계속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다른 편성목을 바꾸다 보니까 이게 신규처럼 보이는데요. 작년에도 보습제하고 인형극하고 2,500만 원이 다른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7,00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4,550정도만 지금 증가된 상황입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보습제는 아이들에게 나눠줬나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그럼요. 저희가 안심기관 6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대상아이들한테 아토피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합니다. 하고 나서 이상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보습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분야에 또 하나 재밌는게 하나 있었어요. 113쪽을 보세요. 113쪽을 보면 중증 치매노인을 위해서 공공후견인 해가지고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신규사업이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이거는 65세 이상이면서 중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가격이 없고 인지저하가 심한 사람을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 또는 가족이 있어도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 저희가 노인일자리를 연계해서 그 분들을 후견인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처음이지요? 처음 하는 거지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런데 처음 하는 건데 지원은 2명만 해주는 거로.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시작이니까 작은 거 같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더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지원 2명인데 9,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지금 90만 원.

옥자

고옥자위원

아. 90만 원. 그래서 이 90만 원은 두 사람한테 나가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두 사람한테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후견인을 저희가 지정하게 되면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른 비용입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 사람들은 안주고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그리고 이제 본인들 환자한테는 주지 않고 후견인들에게는 1명을 지원할 경우 20만 원 2명을 지원할 경우 30만 원 그리고 3명을 지원할 경우 40만 원까지 저희가 노인일자리 예산으로 주게 됩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노인일자리 그거 기준해서.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옥자

고옥자위원

이 사업은 잘만 된다면 좋은 사업일거 같네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고옥자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이 후견인을 지정을 하면 이분들이 뭐 사망 후에는 그 후견인이 그 사망하신 분에 대한 재산관리도 후견인이 하지 않나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주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아, 거기까지 후견인. 그래도 이분들이 법적 후견인인거예요? 아니면 생활적인 후견인인거예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생활적으로.

채옥

윤채옥위원

아, 생활적으로 그럼 결국은 후견인이라고 하지만 돌봐주시는 분이 있겠네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돌봐주는 정도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알겠습니다. 60쪽에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건강나눔터에 대해서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이 시민들하고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저희도 이제 지난번에 위원들한테도 무슨 저기 건강측정 해가지고 그런 저기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인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가 했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일회성 행사예요. 일회성 행사를 하는데 용역비로 3,500만 원이 나갑니다., 천막, 의자, 테이블, 음향장비 개막식 경연대회 뭐 이렇게 해서 용역비로 3,500만 원이 쓰여 지고 홍보비로 1,000만 원 그리고 참여자 대상에 행사하고 간식해서 50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되는 거로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제 행사 예산은 거의 이제 행사주최로 간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기 부대행사 20여 개 단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쭉 보니까 느끼고 즐기고 힐링하고 뭐 보고 느끼고 힐링하고 이런 건데 가상현실 체험이 즐기고에 가상현실체험이 있어요. 마라톤, 클라이밍, 승마 등해가지고 농업협동조합이라고 그랬는데 농업협동조합이라고 그러면 농협에서 나와서 이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나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강연화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에서는 건강프리마켓을 지원합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아, 건강프리마켓을 그러면 이 가상현실체험은 대학관련학과에서.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네. 대학관련학과에서.

채옥

윤채옥위원

대학 관련학과라고 그러면 어느 체육과가 되나요? 가상현실체험이니까 무슨 가상현실체험이라는 거는 어떤 컴퓨터나 그쪽에서.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네. 3D 뭐 이런거 해갖고.

채옥

윤채옥위원

이 사업을 처음으로 일회성 행사로 하는데 제가 보니까 금요일 2시에 개막해서 뭐 건강플래시보 공연하고 축하공연 댄스동아리 건강체조하고 4시 반까지 행사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1박2일인데 첫날은 그 정도고 그리고 이제 둘째 날에 10시부터 5시까지 금연, 아토피 인형극 공연 건강공연이에요. 보면. 건강 체조 경연대회 보건사업유공자 및 신체활동경연대회 우승팀도 표창을 하고 이 보건사업 유공자 및 신체활동 경연대회 우승팀 표창은 그러면 이 신체활동 경연대회를 1박2일 하는 동안에 진행을 할 건가요? 여기 프로그램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건강 체조 경연대회를 그날 같이 부스설치하면서 이 경연대회를 할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한 10개 팀을 저희가 지소나 진료소 또 이런 동내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단체들 10개 정도 단체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경연을 해서 거기서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상을 수여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저는 이런 행사를 하면서 이 예산쓰임이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프로그램에 쓰여 진다든가 그렇다면 그런데 거의가 보면 천막, 테이블, 의자, 전기, 간선 1,000만 원 음향장비 500만 원, 개막식 경연대회 인건비 시상품 등 1,000만 원 의료건강 체험 장비 전시대여료가 또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의료건강 체험 장비 전시대여료는 이거는 의료건강 체험 장비가 우리 보건소에 있지 않나요? 그걸 활용하면 안돼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그거하고는 틀리게 저희가 이제 가상 해부도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저희가 빌려서 그거를 할 생각이거든요.

현주

한현주보건소장

보건소장 한현주입니다. 제가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제가 건강관리과장대신 답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거의 2일간의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사실 건강을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예전의 패턴과는 달리 굉장히 첨단적으로 의학적으로 건강을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그런 기술적인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거기 설치를 하면서 가상체험을 통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힐링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함께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감자리와 함께 해서 참여도 하지만 듣고 보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원년으로 해서 2019년도를 처음 시작하는데 붐 조성을 범시민 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고요. 조금은 지금 현재 저희가 급하게 당초예산과 같이 해서 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에 일단 초안입니다. 초안입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아까 선진적으로 좀 좋은 케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도입을 하고 그걸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은 보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일간의 사업이지만 5,000만 원이라고 하면 많으면 많을 수 있겠지만 참여하는 기관들도 자발적 참여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여기에 부담하는 부분인데요. 5,000만 원이 많다면 많겠지만 사실 그렇게.

채옥

윤채옥위원

아니요. 저는 뭐 5,000만 원이 여기 일회성 행사에 뭐 7,000... 8,000... 1억 쓰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2일간 예산이 많다고 보여지는거 보다 예산 쓰여짐에 대해서 저는 제가 이제 문화예술과 순증사업 쭉 보다 보니까 거의 무대장식 무슨 조명 이런데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은데 다 그거 외주업체 주고 그런 거를 발견을 했는데. 자, 좋습니다. 이 보건소에서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 거는.

현주

한현주보건소장

처음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처음인거 같아요. 처음인거 같은데 제가 이제 순증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여기가 제일 잘해서 냈어요. 그거는 다른 데는 달랑 종이 한 장 진짜 뭐 몇 십 억짜리도 종이 한 장이라더니 정말 달랑 종이 한 장해서 이런 세부 행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순증사업 계획서만 이렇게 보내 왔는데 계획서는 잘 해서 보냈는데 이대로 꼭 진행이 되어 진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거의 우리 시민들이 요즘에 새로운 건강에 대해서 새롭게 나타나는 것들에 대한 홍보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주

한현주보건소장

네.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좀 저희가 바꾸고자 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9년도에 처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하여튼 기대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6쪽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어요.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예산이 대폭 줄었는데 이거 국비가 줄어서 같이 줄은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난임부부에 대한 실적이 적어서 줄었는지 저는 요즘에 우리가 지금 출산률이 저조해서 이게 국민적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부분이 이렇게 대폭 줄었다는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강연화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가 2017년도 10월부터 지원해 주는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지원해 주는 거는 지금 체외수정 신성배아 그 부분만 저희가 지원이 되고 본인 부담금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감소가 됐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체외수정 부분은 건강보험에서는 해주지 않나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건강보험에서 체외수정도 동결배아가 있고 신선배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신선배아만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이거 지원을 해주는 거는 동결배아만.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동결배아는 건강보험으로 적용으로 빠지고요. 인공수정도 빠지고요.

채옥

윤채옥위원

그건 빠지고.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신성배아일경우만 1회에 50만 원 4회까지 지원이 됩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이 신선배아 하시는 숫자는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줄고 있나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출산율도 저조한데다가 올해 실적이 36명이 시술대상자인데 거기에는 신성배아뿐만 아니라 다 그 동안에 적용이 됐던 분들이 대상이고 그 중에서 10명 정도가 임신성공을 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 4회 하고 나면 저는 이 과정이 힘들다는 얘기는 사실 들었어요. 그런데 4회 해서도 성공을 못하면 거의 포기를 할 거 같은데 그 후에도 계속으로 또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4회 하면 그 다음에는 성공하기가 힘들다고 보고 포기를 하는지.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지침상으로는 일단은 4회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그 외의 거는 이제 본인이.

채옥

윤채옥위원

그래도 저는 이런 사업은 4회까지 지원을 해주고도 본인이 그래도 더 해보겠다고 희망을 하면 계속 지원을 해줘도 이거 신청하는 부부도 많지 않으면 계속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그리고 난임에서 안 되면 저희가 또 한방난임이 있기 때문에 또 한방쪽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홍보를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하여튼 이게 성과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보건행정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한 30%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내용을 보니까 보건소 시설보수공사에 5,000만 원하고 냉난방기 6점해서 910만 원 정도해서 이게 증액이 된거 같은데 이게 어디를 보수공사 5,000이 지금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거지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보건운영과장 이백섭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냉난방기, TV, 문서세단기, 링 제본기, 코팅기, 가스레인지를 구입한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규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요. 기존에 오래 돼서 대체하는 물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시설보수공사는요? 5,000만 원은.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 시설이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하고요. 그 다음에 2층에 남자 화장실이 있는데 그거를 사실 보건소는 여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여자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거 있고요. 차량 지원실 지붕이 망가져 가지고 보수하는거 있고요. 방역창고에 케이블 전기케이블 교체하는 공사가.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5,000만 원에 대해서 세부내역 나중에 자료도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럼 자산물품 취득은 어쨌든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구입을 하는 거고 6종은.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아마 노후장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올해는 의료장비 이런 쪽으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게 있는데 월액 여비해서 3명 운전원해서 12개월 해서 288만 원인데 이거는 한 달에 3명이면 한 달에 8만 원씩 지급이 된다는거로 보이는데 이거 누구한테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저희 운전기사 3분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지급이 되는 여비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운전기사들이 따로 받지 않아요? 급여가? 급여가 있지 않나.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급여는 받는데요. 여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월 8만 원씩?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이게 그러면 법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네.

상민

이상민위원장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8만 원씩 나가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쪽이요. 이게 뭐 전년도에 최종예산은 당초 올해 내년도 예산하고는 뭐 비슷해요. 비슷한데 9,800 최종 작년 사용한게 그거고 내년도에 1억인데 이게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액이 아예 잡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순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추경에 편성이 돼서 이렇게 지금 된겁니까?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저희가 세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신규사업이었어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신규사업으로.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요즘 치매관련 돼서 치매사업 공립의료기관에 치매사업을 하라고 그래서 내려와서 2회 추경에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2회 추경에 세웠으면 사업은 어때요. 사업비는 다 소진이 됐습니까? 어떻게 연말까지 어떻게 될 거 같아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예산이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한 5,300정도 지출된 거로 나와 있고요. 아마 다 지출이 불가능한거 같아서 잔액을 아마 반납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반납을 할 건지 아니면 이월이 가능한지 명시이월이나 이런쪽으로 왜냐면 기금이 늦게 내려와서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2회 추경에 주고서 그거를 연말까지 소진해라. 그게 아니면 반납을 해라 이거는 안 맞는거 같아서 이거는 어떻게 어쨌든 내려온 기금을 어쨌든 받은 건데 이거를 어떻게 저희들이 가지고 갈수는 없나 해서. 꼭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예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그래서 올해는 이제 내려오면 다 수리를 해야 되는데.

상민

이상민위원장

시기적으로 모 시간을 안주면서.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또 1억이 내려와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반납을 해야 될.

상민

이상민위원장

일단 반납하고 기금에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거 신규사업 낼 때는 2차 추경 이럴 때 하지 말고 연초에 1회 추경에.

현주

한현주보건소장

보건소장 한현주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해 드리면 일단은 이 사업비의 내용중에 보면 치매를 치료하기 위한 친화적 환경조성사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6개 병상에 대한 부분에 치매환경 조성을 일단은 지금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해서 사업비 집행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법적근거가 조금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궁금했었는데 김양욱 위원님도 오전에 첫 시간에 잠깐 질의 를 해주셨는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련해서요. 이게 45쪽에는 그냥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으로 해서 법률적 근거는 똑같아요. 양쪽 다. 그런데 이게 46쪽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를 찾아봤을 때에는 이게 맞는 건지 차량등록사업소라든가 농업기술센터는 어쨌든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가 있을거 같은데 경찰서를 우리가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가 있을까. 중부지구대, 서부지구대, 소양로지구대 24시간 오픈이 되어 있어서 개방이 되어 있어서 설치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거 같은데 근데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경찰 지구대에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지구대 가는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특별한 일없으면 갈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다중이용시설로 해가지고 심장충격기를 갖다가 설치를 하는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거는 경찰청 예산으로 좀 해야 되는게 아닌가. 이거까지도 지자체에서 다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앞으로 모든 지구대에서부터 그러면 소방대고 어디고 하면 이게 한번 시작이 되면 계속 시 예산으로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심영희입니다. 위원장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근거는 두 개 다 같은 건데 저희가 이 경찰서를 한 거는 다중이용 시설이기 보다는 명동이라든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를 계속해야 된다는 저희가 부담감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 경찰서 중부지구대라든지 서부지구대라든지 이런 지구대에서 24시간 시설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유동거리에 설치를 하지 않고 이 경찰서에 설치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은 생각해 봤는데 저희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24시간 개방하는 곳으로 저희가 장소를 잡은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24시간 개방하니까 좋기는 한데 그 부분은 맞기는 한데 이게 법률적 근거가 맞는 건지 이게 13조 2항도 찾아보고 봤는데.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은 거의 다 설치를.

상민

이상민위원장

아니 경찰서가 이게 지구대가 다중이용시설이라고 볼 수 있냐 이거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그거는.

현주

한현주보건소장

보건소장 한현주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 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 법적인 근거에서 본다면 저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준한 것이 있고요. 춘천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춘천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제4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권장대상에 보면 그 중에서 설치의무시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 시장이 인정하는 곳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경찰서라든가 다중집합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의미를 기준하기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습니다만 거기도 다중인들이 굉장히 많은 부류의 대상인들이 오는 것이었고.

상민

이상민위원장

취객들 밖에 더 와요.

현주

한현주보건소장

취객들과 그 다음에 굉장히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과한 심장의.

상민

이상민위원장

소장님 너무 만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현주

한현주보건소장

공공시설에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공공시설에 설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가 어찌됐던 간에 근거법률에 맞춰서 모든지 지원이 왜냐하면 이게 한번 지원을 했는데 이 근거를 벗어나서 쉽게 포괄적 어떤 범위 내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다 라고 했었을 때 추후에 어떠한 논쟁의 소지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제가 조례라든가 법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는게 뭐냐면 이 부분이 이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어떤 설치하는 기준에 있어 갖고 시에서 필요해서 하는 거는 있겠지만 관련조례 근거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구대에 해서 하시려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이 부분을 한번 좀더 앞으로 심도있게 한번 고민을 할 필요는 있을거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 강연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눔터 관련해서 질의 가 아니고요. 관련해서는 윤채옥 위원님이 질의 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거를 안 하는 거로 제가 하겠습니다. 방문보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일차보건의료 활성화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2,2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게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보건운영과장 이백섭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건지소에 한군데를 하던 거를 저희가 건강관리교실을 위해서 10개소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방문보건과 김애숙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시설 관련해서 질의 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방문보건과 2019년도 총 세우신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방문보건과장 김애숙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 말씀이신가요?

지숙

김지숙위원

네.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2019년 58억 정도 됩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58억입니다. 그런데 정신건강에 관련된 사업에 지금 이 예산서 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잡혀 있어요. 거의 4분의 1이 잡혀 있어요. 그 중에서 정신건강 지원센터나 정신건강해서만 9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문건강과 사업에 거의 5배 정도 되는 거를 이쪽에 할애를 하고 계신데 정신건강 관련해서 지금 필요한 거는 알겠지만 방문보건과라고 한다면 저는 방문보건 관련된 사업 그리고 다른 재가방문이나 이런쪽에 대한 사업에 더 많은 사업이 배분되어 있을줄 알았는데 명세서를 보니 오히려 방문쪽의 사업은 5,000대로 적습니다. 사업 배분을 하실 때 너무 많이 한족에 치우치지 않게 부탁을 드리는 바이고요. 88페이지 보겠습니다. 정신건강시설 종사자 수당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목적이 근무환경이 열약한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수당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신건강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복지법에 따라 사회복지사들 아니신가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도 있고 정신전문요원들입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수당을 받으실 텐데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사회복지수당을 저희 임금에서는 사회복지수당은 따로 없고요. 지금 종사자 수당이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보건소에서는 받지 않으시지만 어쨌든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수당을 따로 받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종사자수당을 주신다고 한다면 이중지원이 되요. 춘천시에서 나가는 비용으로는 그래서 이 종사자 수당이 매년 이렇게 나갔던 건가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도비보조로 하는 사업인데 인원에 따라서 전액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주

한현주보건소장

보건소장 한현주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종사자 수당은 바로 지금 여기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된거 바로 그것이 도비 지원되는 기준수당 있잖아요. 그것입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거 때문에.

현주

한현주보건소장

15만 원에 대한 부분은 그것이 된거고요. 인상에 대한 부분은 증액은 바로 12만 원이 15만 원으로 증가된 그 예산입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리고 옆에 89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지금 179%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가 뭔지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이 1억 7,6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최종예산액은 사실 인건비가 다시 배정이 돼 가지고요. 최종예산액은 3억 1,200이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그래서 당초예산 19년 예산하고 비교하면 1억 8,000정도가 지금 증가가 된 내용입니다. 1억 8,000정도는 저희가 5명 인력을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인력증원 5명을 더 하게 되는 건가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그렇게.

지숙

김지숙위원

그게 원래 예상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인력 증원이.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국비 지원할 때 그런 내용이 포함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문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거의 10억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여기 나와 있지 않고 행정운영경비에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한 6억 정도 됩니다. 저희 방문간호사 방문인력들 인건비가요. 그래서 10억 정도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저는 방문보건과 사업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고 더군다나 위탁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더군다나 5배 이상 되는 비용이 나갔을 경우에는 철저한 지도감독도 필요하지만 지금 정산관계도 꼼꼼이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드렸고요. 38페이지 식품의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6억을 배정받아서 강원도 영양사 협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맞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여기서 보게 되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인건비 안에 일용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용임금이 7,2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이게 제가 정산서를 안 봐서 그런데 일용임금이 혹시 강사료인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심영희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임금은 저희가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 인건비가 3억 3,000인데 여기 지금 몇 분 정도가 근무하시는 거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직원들이 1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받은 인건비, 운영비, 여비 있는데 강사료나 교육비에 대해서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강사비는 우리 어린이급식센터 직원 분들이 나와서.

지숙

김지숙위원

직원들이 나가시나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직원분들이 나가서 교육하고 지도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숙

김지숙위원

그러면 교육비는 재료비에 다 포함이 되어 버리는 상황인건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교육비요. 교육비는 재료비가 있으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 교육비는 따로 없이 보수에 들어가는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 다음에 차량이나 이런.

지숙

김지숙위원

어쨌든 어린이급식관련 지원센터는 주로 하는 업무가 교육을 많이 주제로 주로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강사가 아닌 직원들이 교육을 나가서 하신다면 직원들의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이 솔직히 들어가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거는 기본적인 교육이고 그리고 그 이외에 어떤 어린이에 대한 교육을 위한 자체적인 교육을 나가시더라도 그거는 교육 품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될텐데 사실 교육을 나가기 위해 구입하는 거는 재료비인데 그렇지 않고 교육부분이 지금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개발비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차피 지금 계속해서 강원도 영양사 협회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지역에 어린이집들이 급식관련된 사업을 안전을 위해서 많이 하시니까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쪽에도 사업비를 조금 배분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한분만 더 김양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있는 아토피 자연치유 커뮤니티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업개요가 상당히 간단히 되어 있어서 이 사업내용에 있어서 예산만 가지고 자세하게 살펴 봤는데 이게 아토피예방 인형극 공연에 1억 2,000 숲 체험 및 선진지 견학 등 프로그램 운영에 2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 1,200 그리고 2,400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아토피 보습제 지원에 2,500만 원 예산 들어가고 이런 거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인형극 공연에 1,200만 원과 숲 체험에 2,400만 원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방문보건과장 김애숙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형극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토피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내용에 포함해서 교육시키는 차원으로 인형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숲 체험이나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18년도에 춘천에는 아토피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일부를 아토피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태조사 결과가 타 지역보다 조금 높은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자조모임을 구성해서 아토피 환자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서로 뭐 이겨내는 방법도 터득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런 계획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사실은 아토피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사실 아토피가 있는 환자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고 뭐 좋은 식재료로 먹고 그런 환경조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는 저희가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유아들이나 초등학생 학생들한테 아토피에 관련한 인형극을 한다고 해서 이 아토피 치료나 아토피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숲 체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굳이 2,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숲 체험을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예산이 전체 7,000만 원 예산중에 절반이상이 인형극 공연과 숲 체험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런 곳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는 거보다 실질적으로 뭐 아토피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습제 지원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 아토피 사업을 저희가 그냥 하는 거는 아니고 지침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연구에 따라서 이런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인형극도 하게 됐고요. 또 인형극을 하다 보니 아토피에 대해서 한번쯤은 아이들도 생각해 보고 이런 기회는 되는거 같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그런 인형극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해주는 거는 참 좋은데요.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문화예술 쪽에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굳이 보건소에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위생감시원의 역할을 일반시민들에게 소정의 비용을 주고 실시하는 건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심영희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은 아니고요. 소비자협회 두 분이랑 실질적으로 공중위생업소에 근무하셨던 경력이 있는 분들이 위생서비스 평가할 때 같이 참석해 주시고 활동하는 내역입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취지인거 같은데 이게 5명의 인력으로 이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만족하는 성과를 낼 수가 있을까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저희들이 점검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고요. 공무원들이 옆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위생서비스 평가에 대한 서비스 제고에 필요한 홍보라든가 이런거를 같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목욕장 수질검사할 때 같이 수거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양욱

김양욱위원

따로 활동하시는게 아니라 공무원들도 함께 활동을 하나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에만요.

양욱

김양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방문보건과 김애숙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절실하게 필요할 때 해소를 시켜 주면서 이 참된 복지를 열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번에 재가 암환자 관련사업을 제가 보면서 84페이지입니다. 암 환자에세 작은 지원이라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어느 사업보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좀 증가됐고요. 그런데 암환자들의 건강상태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지원 어떤 조건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방문보건과장 김애숙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치료중이거나 또 치료가 완료 됐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요. 치료중이라고 해서 더 드리고 하는 거는 없고 개개인에 맞게 역량교육을 한다거나 통증완화를 좀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영양제 같은 거는 일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의약품 제공이라는 거는 영양제를 뜻하는 건가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이번에는 비타민 C를 사서 드렸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그런데 그 암환자들이 영양제 먹는거 또한 조심스러울텐데.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그런데 비타민 C는 암에도 좋다고 하고.

경옥

정경옥위원

네. 그런데 지금 통증조절을 해주시는데 통증조절이라는게요. 진통제로도 사실 감당이 안 될때가 있어요. 그럴 때 통증조절이라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지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저희가 이제 이 암환자들은 어느 정도 치료가 됐고 또 급한 것들은 정리가 된 상황인데 저희가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치료로도 좀 해줄 수 있고요. 보통하는 것들이 정신적인 완화요법으로 많이 상담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그러면 여기 가족교육이라는 거는 어떤 모 심리상담 이런거 포함인가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교육포함 운동 요법도 좀 알려주고.

경옥

정경옥위원

그냥 제가 이거 보기만 해도 사업이 상당히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또 99페이지에 암환자 위로비 지원 사업과도 연관이 있어서 제가 같이 질의 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누구나 국가 암 검진 사업으로 암을 진단받으면 그 환자가 의료비를 받게 되는게 그 지원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5대 암이 발견됐을 때까지가 되고요. 3년 기준으로 1년에 200만 원 정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수술비 포함.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모든 본인부담금이. 네.

경옥

정경옥위원

저소득층 암환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실 이거 저도 생소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 사업을 보고 다시 한 번 살펴보게 됐거든요. 어떤 절차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암 의료비 지원사업이 시작된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 같은 데서는 안내가 아주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안내 받으면서 보건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여하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많은 관심을 갖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다음은 건강관리과 강연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고요. 모성건강지원 건인데요. 그 본 사업은 전년대비 1,240만 원이 증가했어요. 요즘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임산부를 위한 예산은 매년 증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산출 내역 중에 임산부 검진비 쿠폰 지원 사용처가 지정된 병원이 춘천에 몇 군데가 있나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강연화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경옥

정경옥위원

임산부 검진비 쿠폰을 지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춘천에 산부인과.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산부인과 모두 다 지원을 합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아, 전체 다?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네.

경옥

정경옥위원

종합병원 내에 있는 산부인과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종합병원 2군데 하고요. 미래하고 호하고 변미숙산부인과 5군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5군데요. 춘천에 산부인과가.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미래, 호, 아름다운하고 강대하고 한림대하고.

경옥

정경옥위원

산부인과가 상당히 개수가 없네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네. 춘천에 좀 많이.

경옥

정경옥위원

그 임부용 영양제 1인 6통씩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철분제 포함인가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네. 철분제랑 엽산제랑 다 포함입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요즘 이제 임산부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도 보면 이런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이나 수급자 얘기를 들어보면 브랜드가 아니면 사실은 잘 이거를 꾸준히 섭취를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지원되는게 혹시 좀 뭔가 알려져 있는 그런 브랜드의 제품인지.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그 영양제가 어떤 알려져 있는 브랜드가 있는지요?

경옥

정경옥위원

네. 그런 것들을 선호하시더라고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엽산제하고 철분제는 저희가.

경옥

정경옥위원

뭐 여기서 굳이 브랜드를 말씀 안 해 주셔도 되는데요. 지금 주위의 여론들은 브랜드를 많이 선호하시더라. 말씀이에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거는 대웅제약에서 하는 그런 영양제입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청소년산모의료비 지원에 관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본 사업은 연례반복사업인데 내년에 지원대상자를 한명으로 올리셨어요. 꼭 한명이라고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청소년산모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청소년산모가 발생하는게 예측 불가한 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5명이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1명을 저희가 1차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받고 또 그 외의 발생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조정이 돼서 다시 또 지원을 해줄 겁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청소년이라고 하면 나이 기준이 법에 따라 달라요. 여기 근거자료 모자보건법 제3조를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책임이라고만 되어 있지 연령제한 표기가 전혀 없어서 제가 청소년 연령 법으로는 어떻게 지정되어 있나 프린트를 해봤더니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을 9세부터 24세 이하로 정했고요.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미만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으로 이렇게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정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사업규모가 1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기준을 기본법으로 해서 24세 이하라고 하면 그 대상자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아이를 출산을 하고 유기를 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럴 경우 연령대를 보면 20대 초반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청소년산모의료비 지원대상자는 만 18세 이하로 지원합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그래서 이게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세로 이것도 상향 조정을 하면 그래도 좀 폭이 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간 딱 맞춰야 되는 거지요?

상민

이상민위원장

질문 하실거 있으면 하십시오.

경옥

정경옥위원

그러면 보건운영과 이백섭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이고요. 의료반 운영을 연100회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응급반지원은 137회로 자체 69회 전문 구급업체 68회였어요.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니까 운영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회수만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보건운영과장 이백섭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거는 저희가 매년 겨울에 로맨틱패스티벌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사업량이 이렇게 줄게 되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로맨틱패스티벌은 행사가 며칠로 되어 있나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그게 거의 한 한달 정도 하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경옥

정경옥위원

아, 그래서 그랬구나.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사업이 폐지되는 바람에 물량이 줄게 됐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각종 행사에 지원을 나갈 때 요청하는 단체의 인원수나 행사 목적 뭐 이런 거를 고려해서 지원을 나가시나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저희 춘천시 응급의료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춘천시가 주관하는 주최 주관하는 행사가 있고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중에서 참여 인원은 500명이상 장애인 단체가 주가 주최하는 참여 200명이상 그 밖에 춘천시장이 필요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급함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만약에 그게 단체별로 행사가 같은 날에 2개, 3개 겹치게 됐을 경우에 지원을 나갈 때 그 우선순위가 있으신가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별도로 우선순위는 없고요. 구급대 119구급대 거기가 구급차가 1대만 있는게 아니라서 그 행사가 중복돼도 몇 개소는 같이 나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충분한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다 라는 말씀이시지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네.

경옥

정경옥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2쪽에 보면 모자보건업무 그 중에서 사업규모가 임산부 2,000명이에요. 여기에 대한 2,000명에 대한 기준은 어떠한 근거로 세우신건지 답변 바랍니다.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강연화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명은 작년 출생대비해서.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작년 출생을 몇 명했어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한 1,840명 정도.

희자

이희자위원

1,840명이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2018년도는 몇 명 정도 10월까지.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현재까지 1,669명 정도.

희자

이희자위원

제가 신문보도 자료에 본거는 춘천시 북산면에 제로 남산면에 2명, 서면, 신동면에 5명, 신사우동에 156명, 석사동에 218명, 퇴계동에 309명이라서 690명인데요. 10월 달까지.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통계청에 의해서 지금까지 뽑은게 1,690명으로 저희가 출생아수를 저희는 통계청에서 자료를.

희자

이희자위원

그래요. 이거는 신문 보도자료에 난건데.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저희는 통계청 자료로 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뭔가 어디서 그러면 착오가 있나보네요. 저는 신문에 난거 본거거든요. 신문보도 자료에 원래 2018년도에 1,792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훨씬 못 미친다고 보도자료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어디다 한 건지 그러면 하여튼 뭔가 착오가 있으니까 저도 알아 볼테니까 과장님도 다시 알아봐 주시고요. 세부산출 내역에 보면 모자 보건을 위해서 행사 운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행사를 하시는 건지 설명 바랍니다.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임산부 지원사업으로 교실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출산교실이라든지 부부교실이라든지 임산부 육아교실이라든지 모유수유교실 마사지교실 등 이런 교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 마사지교실은 아기 마사지교실인가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아기 마사지교실이요.

희자

이희자위원

제가 SNS보다보니까 잘되어 있다고 칭찬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마사지 교실이랑 행복한 출산교실 그거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칭찬 글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 산모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진행해 줬으면 하는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63쪽에 보면 그러면 여기 세출내역도 2,400건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건이면 임산부 한분에게도 두 번씩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영양제도 그렇고 쿠폰도 그렇고 그냥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원할때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일단은 그 기준이 맨 처음 임신을 했을 때 쿠폰이 지급이 되고요.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기준으로 쿠폰이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엽산제 같은 경우에는 임신 전에 해서 12주 전까지 엽산 기간에 따라서 하고요. 철분제는 임신 5개월부터 그 다음 분만 후 1개월 전까지 그렇게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철분제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혹시 춘천에 1년에 결혼하는 신혼부부 쌍이 혹시 몇 명 정도인지 알아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외부에서 저희 춘천시로 들어오는 신혼부부는 혹시 있나요? 그러면 여기에 산모나 외부에서 오면 몇 달 정도는 그래도 살아야지 이 근거가 있어야지 지원해 준다는 이런 조건은 또 있나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일단 지원하는 거는 춘천시에 다 오면 조건은 없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주소지만 여기면.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네. 주소지만 여기이면 다 가능합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하여튼 제가 이 모자보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칭찬들이 많아서 보건소가 잘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마음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출산도 그렇고 모자보건에 대해서 정말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보든 우리 산모들이 정말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정말 아이를 출산하고 싶은 정말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식품의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질의 한 거에 추가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근거가 강원도 식품공중위생 발전지원조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음식, 숙박이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간게 보면 이용업소가 하나 있어요. 여태까지 이용업소에 대해서 지원이 없었나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심영희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없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이 이용업소라는 기준이 이·미용이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되는 건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이용만.

지숙

김지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전체적인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수요가 어떤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수요가 많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저희가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이거를 추진해 왔었는데요. 2016년도부터. 하여튼 보통 48개소 뭐 이렇게 선정한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계속 선정을 해왔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러면 계속 누적해서 대기자가 있게 되는 상황인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연도에도 신청을 할 수 있지요.

지숙

김지숙위원

재신청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재신청은 아니고요. 연도별로.

지숙

김지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방문보건과 김애숙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인데요. 만성질환자가 아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원격진료로 지원을 하면서 예산이 배정된거 같고 여기에는 만성질환자는 암 재가진폐환자 등인데 이사업이 지금 4,000에서 1,400으로 줄었어요. 이 줄게 된 이유가 왜 그런지 좀.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방문보건과장 김애숙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토피사업에서 말씀드렸던 거처럼 아토피 사업이 이 부분에 들어갔었습니다. 홍보나 이런 거는 지금 남아 있고요. 아토피 인형극이나 보습제를 했던 2,550만 원이 아까 아토피 커뮤니케어 운영에 그쪽으로 갔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제가 오전시간에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아토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토피사업이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 외에 자세하게 더 추가로 되는 프로그램 있지 않나요. 이게 무슨 모임을.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자조모임 운영을 몇 년 전까지는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어떤 사유로든 없어졌는데요. 저희가 올해 아토피 전수조사를 하고 또 그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올해 19년부터는 자조모임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제가 아토피 전수조사한거 자료를 받아 봤을때 사실 그 정도는 좀 높은 수치였었거든요. 20%가 넘어가는 수치가 나왔었을 때는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더 있으셨어야 되고 이제 이거를 사업으로 잡으셨는데 지금 사업내역 여기 산출내역으로 봐서는 사실 그냥 숲 체험과 선진지견학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일반 학교에서 체험가고 이런 선진지 견학가는 거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제가 알고 있는 아토피 숲 체험은 이렇게 그냥 숲에 가서 한번 보고 오는게 아니라 거기서 제가 알고 있는 숲 체험은 4박 5일동안 거기 상주해서 있으면서 오든 식단과 모든 생필품이 싹 바뀌는 상태에서 겪으면서 본인이 겪고 이래서 내가 집에서 쓰는 물건을 바꿔야 됨과 먹는거에 대해서 바꿔야 됨을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교육을 받고 나오는 거지 그냥 숲만 체험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치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진지 견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선진지 견학 혹시 예정된 지역이 있으신가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진지 견학 예정된 데는 없고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자조모임을 운영하면서 저희 주도로 선진지 견학을 하거나 숲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조모임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아직 확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으신 거지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리고 홍보물제작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아토피 환자들을 보면 연령대 별로 다릅니다. 어린이 환자 유아환자 그리고 중고등학교 환자 또 다르고 성인 다릅니다. 그래서 홍보물 비용이 조금 드시더라도 저는 연령별로 만드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사실 영유아에 맞는 아토피 홍보물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중고등학교 아이들처럼 먹을거에 노출되는 아이들은 또 돈도 있고 이럴 때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높은 수위의. 그리고 성인일 경우에는 성인이 되었을 때는 사실 교육이 쉽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본인이 자라온 환경과 모든 것이 자기 기준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본인의 마인드를 바꾸는 그런 교육이 들어가야 돼서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주시면 어떨까 제안 을 드립니다.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옥자

고옥자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보건운영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24쪽에 볼 거 같으면 성병 에이즈관리하고 25쪽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하고 2개가 있어요. 그렇죠.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네. 보건운영과장 이백섭입니다. 네. 맞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이거 비슷한거 아닌가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관리는 아직 감염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업이고 이 앞에는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예방이라고는 했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거는 비슷한 사업 아닌가 싶어서요. 함께 움직여도 되는건데 굳이 따로 나눠가지고.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에 부분은 시비 지원사업이고요. 뒤에 부분은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저희가 치료쪽으로 하고 있고요. 시비 같은 경우는 홍보물, 예방교육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제가 항상 느끼는건데요. 이사업이 꼭 필요로 하긴 하지만 과연 이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참 의혹스러요. 왜 그러냐면 내놓는 병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하는지 교육시키는 방법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한 140회 정도 실시했고요.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군인들 대상으로 해서 예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학생들하고 주민들하고도 하고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찾아가서 하셨나요? 와 가지고 했나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저희가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엄마랑극단 강사분들이 5명 내지 6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찾아가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찾아가는 곳은 주로 어딥니까?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군부대도 있고요. 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쪽에 찾아가기도 하고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 찾아가서 강당에 모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군부대도 찾아가고 그러면 혹시 길잡이하고 연결된 거는 아닌가요? 길잡이도 이런 성병 때문에 군부대를 찾아가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저희가 그쪽하고 연계된 거는 아니고요. 이게 한국법률상담소 춘천지부라고 부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마랑 극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강사를 해서 강사가 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명, 6명있거든요. 그 분들을 활용을 해서 예방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러면 길잡이 집에서 이 성병에서 에이즈에 대해서 나가서 하는 거는 별개인가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네.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래요. 여기는 아주 고정되는 강사가 5분이라고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네. 5명 내지 6분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 왜냐하면 한분만 해 놓으면 그 분이 시간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5명 내지 6명 정도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분을 그 중에서 시간이 되시는 분에 한해서 나가서 교육을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글쎄요. 일단은 뭐 예방교육이니까 그래도 그 일단 성병이나 에이즈 같은 경우 뭐 성병 같은 경우는 치료약이 있어서 일정기간 복용을 하면 완치가 되지만 사실 에이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신약이 개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안 받는거 보다는 교육을 받으면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교육받고 난 다음에 보건소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었나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그런 분들은 없고요. 하여튼 강사 분들의 교육내용이 충실하니까 교육을 받고서 일정기간 지나면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매년하고 있는 이유가 반복교육을 통해서 어떤 성병이나 에이즈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뭐 저희한테 찾아오거나 그런 면들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21쪽을 봐주십시오. 21쪽을 보면 진드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즘 진드기가 매스컴을 통해서 아주 많이 나와서 농촌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모기나 어떤거 보다도 훨씬 진드기에 대해서 상당히 겁을 많이 잡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진드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는데 이 예산중에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기피제 구입보다는 홍보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프로(%)수를 봤을 때. 그리고 사실은 이 예산 가지고는 이게 주로 아마 농촌 쪽으로 많이 나가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예산 가지고는 농촌지역 분들에게 이 진드기 기피제는 별로 많이 못 갈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되어 있는거고요. 저희 지역이 3년간 지속적으로 발생이 돼서 그 전에는 없다가 올해 신규로 내려진 사업이고요. 이거 말고 방역쪽에도 저희가 기피제를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올해 새로운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3년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기금 쪽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방역사업 쪽에도 약품을 구입을 해서 이미 나눠주고 있는데 3년간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기금을 내려줘서 추가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배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진드기에 대해서 정말 시골 농촌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뭐 여름이 딱 되고 나니까 에프킬라 하나 주고 또 에프킬라 오기 전에 또 몸에 하는 거로 뭐 이런 식으로 한 2개씩 돌리더라고요. 동네 가가호호마다. 밭에 나갈 때마다 가지고 나가서 요긴하게 쓰는 거를 제가 봤는데 지금은 모기보다도 더 무서운게 벌보다도 더 무섭게 생각하는게 진드기더라고요. 금년에 새로 생긴 사업이잖아요. 새로 생긴 사업 이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 돈을 가지고 플래카드를 하고 홍보를 하고 이러는거 보다는 오히려 구제하는 쪽으로 해서 실험을 해보셔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효과가 많다면 다음에 더 많은거 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는 거로 해야 될 테니까 처음 예산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홍보비를 조금 줄이시는게 어떨까 제 의견을 전합니다.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사실 이게 진드기 문제가 사실은 남부지방이나 따뜻한 지방 쪽에서 많이 발생됐던 부분이거든요. 요즘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중부지방에도 그 전보다 날씨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드기들이 이제 그 전에는 많이 발생이 안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요즘 들어와서 온난화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자도 발생하고 그래서 기존에 없던 예산도 내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기피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어르신들이 사실 밭에 나갈 때는 크게 장비를 안 갖추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토시를 사서 구입해 가지고 드리고 있고 그래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옥자

고옥자위원

많이들 알고 계세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계속 여름철에 남부지방에 있다가 따뜻해지면서 올라 왔기 때문에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하여튼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옥자

고옥자위원

네. 어쨌든 신규사업이니까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채옥

윤채옥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쪽에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에 관해서 이게 지난해에 정부에서 치매환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난해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1억이라면 예산이 많은 예산인데 이 1억이 다 프로그램지원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치매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지 이 1억이 다 그렇게 쓰여지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보건운영과장 이백섭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사실 최근 들어서 치매환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금년 추경에 내려 보내서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요. 하여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번에 5,300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거기에 보면 치매 문화적 환경조성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치매환자 일상복귀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그 치매가 사실 문제가 되긴 되는데 이게 내년도 사실 사업계획은 저희가 뭐 노인병원에서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올해 수준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에 보면 이제 치매인식개선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내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사업이 있고요. 하여튼 다양한 사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제가 명세서에 보니까 명세서에도 465쪽에 명세서에도 그냥 민간경상보조로다가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해서 1억을 그냥 다 민간한테 지원하는거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프로그램으로 1억을 다 주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춘천시내에 치매환자를 케어하고 있는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원은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그거는 파악이 안 되고 일단 그거는 치매관련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정부에서 공공의료기관에다가 이번에 전국적으로 내려준 사업이고요.

채옥

윤채옥위원

이거는 그러면 공공요양병원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공공요양병원이라면 어디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는 춘천시 노인전문병원만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노인전문병원 한군데만 해당이 된다는 거지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무슨 세윤 요양병원이나 이런데는 다 안 되고 오직 여기 한군데만.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명세서라도 풀어놔야지 일괄민간위탁으로 해서 1억을 다 민 간사 업보조로 1억을 다 세워놓고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프로그램 1억이니까 도대체 이런 프로그램으로 1억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1억을 뭉뚱그려서 지원을 하는지.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거기에는 인건비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조성사업도 있고 가족들 뭐 자조모임을 위한.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공공요양병원이 우리는 이제 춘천시 노인전문병원 한 군데니까 앞으로 이제 치매센터가 생기고 요양병원이 다시 생기면 이 사업은 그쪽으로도 함께 같이 사용을 하게 되나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네. 아무래도 치매관련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저는 그렇더라도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에라도 뭐 어느 정도로 쓰여진다는 거는 좀 세부사항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이 되니까 이 1억을 다 프로그램 운영비로 쓴다고 그러면 정말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얼마나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길래 1억이 이렇게 가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려 놓지 말고 세부산출내역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해하기도 좋고 또 과장님도 답변하기가 오히려 더 좋지 않겠어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내년부터는 예산 세울 때 일단 노인 요양병원에 얘기를 해서 세부계획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거는 자료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자료요구가 안되어 있으면 지난 연도에 우리 이제 반년 치 5,300만 원을 쓴 건지 4,700을 쓴 건지 둘 중에 하나는 반납이고 하나는 쓴 거니까 4,700에 대한 건지 5,300에 대한 건지는 몰라도 그거 사용한 거에 대해서 한번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올해 거니까 아직 안됐겠구나.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현재까지 지출 내역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어차피 정산은 금년 말까지 쓴 다음에 내년에 정산하기 때문에.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사용한 거만 한번 줘보세요. 가지고 있는 것만.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리고 다음은 20쪽에 보면 말라리아 박멸사업이 있어요. 말라리아 박멸사업이 말라리아는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예산이 세워진 거는 잘했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산출내역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 1명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한 사람이 말라리아 박멸사업에 대해서 이 한 사람이 다 책임지고 할 수 있나요? 박멸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사업부터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중에서 말라리아환자가 한명이라도 발생되는 지역이 있으면 국비지원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위험지역 그니까 이를테면 양구지역에 발생이 됐다 그러면 저희가 인근지역으로 해가지고 한 1,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 분이 뭐 말라리아를 어떻게 방지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모기 유충지 같은 경우 구제사업 같은 거를 하고 방제사업을 하는 그런.

채옥

윤채옥위원

그런데 투입되는 인원이라는 거지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우리 박멸사업 하는데 거기에서 함께 투입돼서 해도 되지 않나요? 이 분 인건비 한 사람 방역관리나 감염병 매개모기방제지원이나 여기다 같이 말라리아 사업 자체는 틀리더라도 일은 같이 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 유충지라든가 이런 거는 꼭 말라리아 하나만은 아니잖아요. 다른 해충들에 대한 유충지가 다 복합적으로 나오는 건데 이렇게 말라리아 사업으로 인해서 한명의 인건비를 세운거는 뭐 국비지원 받기 위해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세웠다고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일하는 거는 다른 방역관리하고도 함께 해서 일하는 거는 거기 좀 어떤 효과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그런데 저희가 방역사업 쪽으로 해서 모기진원지 취약지역 이런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나마 말라리아예방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같이 투입돼서 하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다음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아요. 134만 8,000원인데 이게 민간이전 비용이에요. 이거 어디에 주는 거지요? 사업명세서에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생물테러 대비하기 위해서 개인보호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장비를 구입하는겁니다. 저희가.

채옥

윤채옥위원

그런데 사업명세서 보면 민간이전 비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른 데에 주나 그럼 이거 보건소에 비치하는 거예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런데 왜 여기 사업명세서에는 469쪽 보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이걸 또 어디. 예산서에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어디에 주나. 금액은 작지만 이 장비들을 그냥 우리 시에는 생물테러 대응해 가지고 장비가 지금 어느 정도 비치되어 있지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저희 지하실에 생물테러를 위한 장비들이 여러 가지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과장님 확인 못하고 있으면 생물테러 나면 장비 찾다가 시간 다 가요. 이런거 정도는 딱 확인하고 점검 되어 있고 해서 언제든지 이런 사고 발생했을 때는 즉각 대응할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어디 어떻게 있는지도 잘 모르면 과장님 그거 파악안되면 이거 누가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누가 대응하겠습니까.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도 생물테러 매스컴에서 많이 듣고 생물테러 발생이 돼서 상당한 위험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챙겨서 대응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요즘은 남북관계도 화해 모드 들어가고 하니까 조금 느슨해 진거는 있지만 그렇지만 과장님이 어디 뭐가 있는지 모르는거 참 그거는 안 됩니다. 다시 확인 잘하시고 이런 사건이 발생됐을 때는 정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장비 같은거 점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덥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없는 거로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 예산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래도 상임위에서 질의 가 없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거 같아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 에 앞서서 아까 제가 경찰서가 아니고 지구대에 지원해 주는 거. 자동심장충격기 아까 보건소장님이 장황하게 어쨌든 세워야 되니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그겁니다. 충분히 24시간 열려져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거는 얘기가 된다 라고 저도 인정을 했지만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설치 대상에 보면 춘천시 응급의료지원 관련 조례에 보면 4조에 아까 이 얘기를 하셨어요. 시장이 인정하는 곳에는 설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설치 의무대상은 춘천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춘천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하는 곳이거나 아니면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지구대는 춘천시에서 위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직접 운영하는 곳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부분을 그냥 포괄적으로 인정을 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로 해 버리면 추후에 어떠한 고셍 하겠다고 했었을 때 저희들이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페이지 9쪽입니다.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관련해서 보면 보건지소와 진료소 기능강화를 통한 인프라 확충인데 예산이 기존에 나가던 예산에 한 12%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데 9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공중보건 의사 있지 않습니까. 숙소 운영임차료가 2,880만 원인데 이거는 그냥 매년 같은 금액으로 지금 올라오는 겁니까. 임차료가.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보건운영과장 이백섭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보건의가 보건지소에 나가 있는데 이분들이 관사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관사 빌리는 중에서 저희가 30만 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전체 몇 분이지요? 지금 공중보건의가.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전체 21명인데요. 보건지소에 숙소가 있는데.

상민

이상민위원장

숙소가 있는 데가 있고.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네. 없는 데가 있고 그래서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이게 매년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계속 30만 원씩 나가는거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공중보건의가 어떤 여건에 따라서 춘천에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춘천이 집이니까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보건진료소 참석수당은 운영협의회에 계신 분들의 참석수당인거지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건지소에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또 운영방안이나 이런 거를 협의를 해서 하거든요. 그 분들 회의할 때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이게 한 1년에 1,000만 원 가까이 지급이 돼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몇 분이서 몇 회 정도 하는 거지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이게 지소가 많다보니까 진료소가 많다 보니까 어떤데는 15명 있는데도 있고 그 지역에 따라 좀 틀립니다. 인원이 그래서 보건진료소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어디는 뭐 10명이 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산정을 한 금액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어떤 위원회 보다는 금액이 큰데 일단 진료소 별로 하다 보니까 좀 들어간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보건의사하고 신규보건진료 교육비가 1,6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을 1,600만 원 들여서 특별히 해야 될 필요들이 있어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이분들은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분들인데요. 채용이 되면 6개월 동안 전문교육을 갑니다. 그에 따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6개월 동안 가거든요.

상민

이상민위원장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요새 같은 경우는 계약직이나 이렇게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지 않나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그분들이 바뀌는 경우는 퇴직이나 이런 여건에 따라서 나이드신 분들이 있어서.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이건 매년 어떻게 보면 이 정도 금액은 교육비로 산출이 되는건가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그건 아니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내년에 뭐 3명이 나오면 그 3명분에 대한 교육비를 세워야 되고요. 없으면 또 안 세워도 되고 그런 여건에 따라서 어차피 세우게 되면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비는 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보건진료직 국내여비가 2,000만 원 지금 상정 이 됐는데 이것도 작년하고 거의 유사합니까?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네. 유사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국내여비는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교육이 있어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공중보건들이 출장을 나가면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아니 그거는 공중보건의 국내여비는 400만 원 따로 잡혀 있고 공무원 교육여비를 제가 지금 질의 를 드리는거거든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신규 보건직 교육비가 있고 그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교육여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국내여비 대충 몇 분정도 되는 거예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번에는 2명이 지금 교육을 가 있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는 퇴직예정자가 1명이 늘어나서 3명분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얘기하실 때 춘천에 21분이라고 그랬나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네. 21명.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인건비도 시에서 지급이 되는 거지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그 분들 인건비는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우리 예산으로 계상되지는 않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여비만 나가나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여비하고 활동비.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런 쪽에서.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존에 티오에는 왜냐면 공중보건의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매년 지자체마다 고민이 많은데 특히 요새 여자 의대생들이 많다보니까 춘천시에서는 내년에도 문제없이 티오는 다 차 있는 상황입니까?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이분들이 매년 4월 달에 제대를 해서 보충을 하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13명 정도 제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가 되기는 되는데 그건 도에서 신청을 하면 큰 문제없이 보충이 될 거로 근데 다만 앞으로 문제가 되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약전문대가 생기고 여자분들이 또 많다보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될거 같은데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진료의사를 저희가 채용해서 쓰던지 그때 가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사항인거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진료의사가 의외로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 300만 원 정도 책정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아무리 저거해도 의사들이 300만 원 갖고는 안하더라고요. 최소 그래도 한 육칠백 정도는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앞으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여학생들이 공부를 워낙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의대생들이 여대생이 반 가까이 되는거 같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질없이 14명이 그만 두는 상황에서는 하여튼 과장님이 더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리고 13쪽에 1차 보건운영활성화에 보면 이번에 보면 신북 보건지소에 만성질환예방관리 차원에서 이게 전년도 예산이 800만 원이었었는데 증가는 한 275%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 프로테이지가 2,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1,000만 원이 있고요. 강사료하고 사무용품 구입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교육등록비를 해서 1,000만 원이 지금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는데 여기도 지금 275%씩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이거는 환자 상담관리 역량교육 등록비가 되겠고요. 3명분에 대한 50만 원씩 나가는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홍보 자료로 해가지고 현수막 그 다음에 배너 교육자료 이런 거를 해가지고 비용이 그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도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던 거잖아요. 연례반복사업.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이게 금년에는 남산면 한군데에 실시하던 거를 10개소 전부 다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좀 증액된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800만 원일 때에는 남산면 한군데였는데 지금은 9개로 확대가 되면서.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10군데 다 확대가.

상민

이상민위원장

10군데 다 하는 거로 해서.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이게 교육등록비도 저희 시에서 등록비 같은 경우도 대줘야 돼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역량강화 교육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직원이 다 여기에 대해서 고혈압, 고지혈 뭐 이런 만성질환 환자가 아니라.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네.

상민

이상민위원장

저는 이게 그래서 한군데에서 열 군데로 했기 때문에 300% 가까이 증액이 된 부분이고 이해는 갔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요. 여기도 보면 한 전년도 대비해서 약 한 두 배 정도 증액이 됐어요. 5,880만 원으로. 그러면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업에 있어서 건강증진실 장비 교체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거 때문에 100% 증액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이거는 단순하게 먼저 같은 경우는 노인건강교실 해가지고 운동교실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운동교실에 질환관리까지 포함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이게 강사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하신 거처럼 강사료에 어떤 증액이 좀 있었던 거예요?

백섭

이백섭보건운영과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장비도 노후장비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후장비 부분이 보강이 된 부분이 있고요.

상민

이상민위원장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질의 를 드릴 수밖에 없는게 저희가 문화복지 소관이 그래요. 경건위처럼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금액이 크고 이런 것도 아니라 다 보면 장비구축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설명이 제대로 안되면 이거 왜냐하면 100%, 200%, 300%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됐을 때는 좀 설명이 산출내역이라든가 좀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야 위원들이 의혹을 안 갖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다 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거고요. 그리고 제가 일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한꺼번에 제가 정리를 하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의약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이거는 35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건전분위기 조성 관련해 가지고 사업에 보면 한 4,900정도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우수업소 로고 제작이 토너등해서 1,6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게 우수업소 로고제작 예전에 시에서 발급하는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수업소 로고제작 해갖고 청결이 향상이 됐다면 보건소에서 붙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본을 한 번도 본적이 없어 가지고.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심영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서비스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수업소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로고를 제작해서 최우수업소, 우수업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붙여 드리게 됩니다. 붙여 드리게 되는데 매년 이제 산정이 된 분들이랑 그게 이제 그 전에도 배부가 돼서 이미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그 후에도 또 나오는 분들을 붙여주게 됩니다. 망가진 분들은 다시 신청하시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표지판을 부착해 드립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이게 모범음식점 하고 틀린 거잖아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모범음식점하고는 다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위생관련해서만.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위생관련 서비스 그렇게 두 분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여기에 만약에 청결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서비스 평가를 받아서 로고를 붙였을 때 그 분들한테 혜택을 특별히 드리는게 있나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본인들이 최우수업소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손님들을 대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이런데 공표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한번 로고 제가 이 로고를 어디서 본 기억이 없어 가지고 그 로고를 한번 나중에 정회시간에 좀 주시고요. 그리고 40쪽에요. 식품접객업소 위생서비스 강화 한 6,100군데인데 접객업소가.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게 교육을 실질적으로 식품접객업소 사장님들은 다 와서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사업은 아닌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영업주와 종사자들.

상민

이상민위원장

이거 강제성이 있는 거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의무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의무적으로.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런데 이거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한 40% 감액을 시켜도 상관이 없어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저희들이 예전에는 분담해서 나누어서 교육을 진행했는데 이제는 통합교육을 해서 두세 번으로 나누면서 이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교육비를.

그러면 어쨌든 6,100군데 지금 접객업소 교육하는데 있어 가지고 의무사항인데 전혀 지장이 없다.

네. 이번에 시행을 해봤는데 효과가 좋았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저는 이거는 좀 세워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에 질의 를 드렸던 거고 왜냐하면 6,100군데 의무교육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선진지 견학으로 1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누구를 상대를 해서 6,100명 업 중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문화개선 선진지 견학 15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건지.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저희들이 음식업 외식업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문화개선위원회가 거기에 만들어져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들이 어떤 일반 음식점 분들을 선정을 해서 음식점지부 사무국 직원들이랑 해서 매년 관광이 잘되고 관광이나 음식점으로 효과가 좋은 그런 데를 선정을 해서 다녔는데 저희들이 300만 원 정도 항상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좀 줄인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우수 식품 업소 사장님들을 선정해서 하는게 아니라.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사장님들도 거기 같이.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안에 모라 그래요. 지부라고 그래야 되나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음식점 그.

상민

이상민위원장

지부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지부 분들과 음식점 같이요.

상민

이상민위원장

150만 원 가지고 어디를 가냐고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그래서.

상민

이상민위원장

몇 명이나 가냐고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그래서 이제 조금 간단한 아주 작은 멀리 아닌 가까운 데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정해 봤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계속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금액을 좀 하향하고.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발생이 좀 됐다. 업체 선정하려니까 6,100군데에서 선정을 하는 것도.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상민

이상민위원장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왕 어차피 이거를 아예 없애면 모르겠지만 해야 된다면 선진지 견학이라는 자체의 말에 맞게 저는 뭐 공무원들도 자꾸 해외 나가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음식문화도 한다고 그러면 뭐 진짜 제대로 된 데를 가서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야지 어떤 사업을 위한 사업은 아닌거 같아서 질의 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얘기하신 거처럼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거 제가 여기서 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지숙 위원님도 잠깐 질의 를 하셨었지만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이요. 이게 50% 증액이 됐는데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7,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이용업소 25군데 해서 7,000만 원 이게 좀 봤었을 때 이게 어딜 얘기하는 거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쉽게 이발소 얘깁니다. 이용업소.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렇죠. 이발소잖아요. 미용실은 아니고.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이용실하고 미용실하고 차별을 두는 이유가 있나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미용실은 조금 현대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이용업소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시설이 노후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미용실에서 다른 불만사항들은 없으세요? 민원 들어오는거 없어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글쎄 이거는 아직까지는.

상민

이상민위원장

아직은 없어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상민

이상민위원장

작년에도 있었었는데. 그러면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왔잖아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이용업소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이용업소는 올해가 처음이고 음식 숙박업소만 해서.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상민

이상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용업소 25군데면 어떻게 춘천시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그래도 100개소가 넘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100개소 정도.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미용실에서는 분명히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니 왜냐하면 이거 할 때 이게 항상 저희들이 보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 유치원하고 했었을 때 왜 민간어린이집만 해주냐 유치원만 해주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상충이 되는데 이게 또 신규로 처음에 이용업소를 7,000만 원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알게 되면 미용업소에서는 왜 이발소만 해주냐.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올리지 마세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이게 도비사업이라서 이용업소에서 엄청 노력한 결과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뭔지 알았어요. 저희가 도비사업이라고 무조건 매칭하는 것도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게 꼭 이렇게 분란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보면 모든게 시의 책임으로 오는 경우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번에 도에서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근데 이거는 어차피 100개라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그래서 하여튼 선정의 어려움도 있고 추후에 어떻게 될지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이게 지금 51쪽하고 52쪽 보면 비만예방관리사업해서 프로그램은 저는 유사한 거로 보고 있는데 먼저 52쪽에 대한 사업을 봤었을 때 비만예방사업에 여기는 그래도 기금 도비해서 시비가 40%만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거의 한 반 가까이 감액이 됐습니다. 금액이 큰 거는 아니지만 그런데 비만예방 관리사업으로 해서 시비 전액으로 하는 거는 한 113%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비만예방 관리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금도비 사업쪽을 더 어떻게 보면 확대를 해서 예산을 그쪽에서 더 많이 받고 시 자체사업으로 가는 거를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강연화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2쪽에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비만예방 관리사업이 국도비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무기계약 공무직이 인건비가 사업비랑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은게 인건비가 증가가 되면서 사업비가 줄게 되면서 그래서 이거는 이 사업비는 이렇게 된거고요. 51쪽에 대한 비만예방관리는 저희가 시비로 세워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봤었을 때 비만관리 우리가 예방관리사업은 연례반복사업으로 해 오던 건데 이게 115% 가까이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작년에 2,700만 원이었다가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5,800만 원으로 해서 두 배 이상으로 지금 올렸어요. 그래서 계속해오던 사업인데 이걸 갑자기 내년에 증액을 하게 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하던대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비만예방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기존에 했던 강사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4,000에서 35,000으로 인상을 시켰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시민건강 두드림이라는 사업에 강사료가 들어갔어요.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고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해서 올라간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만예방 관리사업 지금 도비사업을 조금 더 저희들이 확보를 할수 있도록 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43%씩 삭감된 거는 기금에서 내려오니까 매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노력이 필요할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질의 할게 있는데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더 못하겠네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칠게요. 방문보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치매노인배회감지기 보급지원사업 110쪽이요. 저는 제가 살면서 관을 통해서 가장 혜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게 배회감지기 보급지원사업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아버님 작년에 작고를 하셨지만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난 다음에 치매까지 같이 오시는 바람에 진짜 제가 회의진행하다가도 전화 받고서 사라지셨다고 그래서 찾으러 다니고 했던 적이 있는데 신성미소지움에서 막 송암운동장까지 가시고 혼자서 밤 8시까지도 안 들어 오셔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배회감지기가 있어서 저는 처음에 몰랐다가 이런 혜택이 있다고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등급이 있으셔 가지고 돼서 손목시계를 갖고 어디계신지 위치추적이 다 되고 그랬었는데 이 사업은 배회감지기보급지원 사업은 도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도비 30%라도 얼마 안돼요. 63만 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굳이 50% 이상씩 감액을 저는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권장. 치매 분들은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는게 어떤 분은 어느 지역에서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그 골목길에 CCTV카메라를 설치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를 왜 굳이 보급지원사업을 더 세워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금액도 얼마 안하는데 이거를 왜 50% 삭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방문보건과장 김애숙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배회감지기를 위원장님처럼 잘 사용하는 가족들은 굉장히 좋게 사용이 되는데요. 잃어버리기도 하고 놓고 다니기도 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반납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70명 있던 대상자들이 한 반 정도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0월 달에 배회감지기 수수료를 지출하는거 보니까 38명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의도한 거와 다르게 조금 힘들어 하십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그게 어떤 홍보나 그런 쪽에서 부족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그냥.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사용하시던 분들이 반납을 하는거 보니까 사용하면서 많이 이용을 못하고 불편해 하시는거 같습니다. 챙겨서 다녀야 되고 충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민

이상민위원장

핸드폰하고 똑같은 건데.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그런데도 치매 어르신들이 그만큼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것도 있지요. 가족들이 잘 챙겨주면 그게 유지가 되는데 .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이건 어떻게 신청을 받는 겁니까?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50명이잖아요. 이게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거 같아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그래도 뭐 치매환자 가족들한테 다 일일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홍보는 하나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더 세운다고 그러면 위원님들 설득을 해서라도 이거는 더 세워달라고 할 거 같은데 참 이거 좋은 어떻게 보면 사업인데 이거를 50%이상 감액을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 를 드려봤던 거고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고맙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반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더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왜냐하면 CCTV더 설치하는거 보다는 이게 낫잖아요.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가족들도 안심이 되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를 여기서 마치고요. 아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썼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거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자료요청을 하셨던 부분이나 설명을 부탁했던 부분은 미진분야가 월요일 날 있고 예결위도 있고 했었을 때 기껏 힘들게 예산사업 해 놓고 예산삭감 돼서 내년도 사업을 못하는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럴려면 설명이 필요하니까 아마 자료 요구하셨던 거는 관심이 있으시니까 자료요구들을 한 거니까 충분히 빠른시간 내에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 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되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시면요. 예산이 1억 7,400인데요. 수질검사비가 4,000만 원이네요. 그렇게 수질검사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최종구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질검사 할 대상이 108개소가 되기 때문에 4,000만 원 들어갑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지난해는 수질검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수질관리비는 인상요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4,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수질검사하시는 분은 몇 분이에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수질검사 담당하시는 우리 직원은 1명입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채수만 해 가지고 하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108개소를 다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 2군데로 권역을 나눠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물탱크 청소가 1억 2,000이에요. 1억 2,600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이 물탱크는 몇 군데입니까?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108개소가 있는데 공무원이 그 춘천시 전역에 걸쳐서 108개소를 점검하기는 어려워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관련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108개소를 다 물청소를 하나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이거 지금 농촌지역 얘기잖아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본인들이 1년에 한 번씩 동내사람들이 모여서 청소를 하던데요. 제가 보니까.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탱크는 아마 청소를 하신다하면 그 물탱크 주변이나 이런데 청소를 하지 물탱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계곡에서 물어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잡쉈다가 이제 1년에 한번 동내 분들 다 모여서 그 안에 들어가서 물을 다 퍼내고 아주 대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데 이 108개 안에 들어갔을텐데 이 업소가 안 왔다는 얘기잖아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한 상반기 하반기 다 거기에 대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수질관리까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러면 이 돈은 그러면 그 업체에 다 가는 거지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수질관리 위탁사업비 물탱크 청소비만 갑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글쎄 그렇지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게 청소를 어떻게 한 거를 결과 보고를 받으실거 아니예요. 시에서.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금년 것도 받으신게 있으시겠지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다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러면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금년에 이 업체에서 몇 군데나 언제 했는지 날짜까지 넣으셔 가지고 이거 부탁 좀 드리고요. 사실은 요즘은 우리가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도시사람들은 도시사람 나름대로의 배관에 대한 문제가 많아 가지고 우리 춘천도 이렇게 정말 맑은 물이 공급이 된다고 그래도 시민들 보면 그 물을 직접 먹는 사람 거의 없이 정수기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끓여 먹는다거나 그냥 먹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시내사람들. 거기에 비해서 농촌사람들은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갖다가 모아서 먹는데 그 안을 청소하는 거를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낙엽이고 모고 들어간거를 그거를 이제 먹는데 정말 그걸 들여다보면 어떻게 저 물을 먹나 하는데 이렇게 정수를 했다면 저렇지는 않겠다 싶은데 저는 시에서 정수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거로 인해서 들었지 그 사람들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었고요. 이거 할 때마다 돈을 조금씩 내더라고요. 주민들이 청소할 때마다.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은 계곡수나 지하수를 끌어서 하는데 물탱크까지 가는 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규모는 작지만 이게 똑같이 정수 처리하게 되어 있고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소각설비도 있고 마찬가지인데 물탱크에 아마 시골이다 보니까 낙엽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물 처리 과정은 저희 수돗물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우리 물을 공급해 주는 차량은 임대를 해 주나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게 5톤짜리가 하나가 있고요.

옥자

고옥자위원

5톤짜리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네. 지금 저희 과가 보유하고 있는게 5톤 급수차가 있고요. 나머지는 10톤에서 15톤 차를 수요가 많으면 저희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러면 대개 그 5톤 차 가지고 일단은 하다가 모자랐을 때 임대하고.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주로 어디를 하셨나요? 급수를.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에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고질적으로 급수가 제한되는 데가 지암리, 정족1리, 안보리, 당림리, 봉명2리, 북산 추곡1리, 남산면 백양리인데 이 중에서도 저희가 안보리나 당림리 지역은 정족1리나 지방상수도가 보급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3개 정도 마을은 빠지게 됩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래요. 안보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계획에 들어가서 시작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 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에 지암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고요. 지암리 바로 옆에 동네에 사북면도 물이 없어 가지고 거기도 물을 공급해 줘가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빠지는 데는 자꾸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호기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한번 계획을 물어봤더니 2030년 얘기가 나오던데 그 2030년 안에 돌아가실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 좀 다시 한 번 재편성을 하시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쪽 사북면 같은 경우는 동산면하고 홍천하고 같이 연합해서 춘천시에서 홍천으로 가는거 우리 행정당국에서 서로 결탁해서 했잖아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협업해서 했습니다. 홍천군 북방면하고.

옥자

고옥자위원

네. 그쪽 사북 쪽이라면 화천하고는 어떻겠습니까?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해서 화천군하고 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화천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춘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화천군에서는 자기네 수도정비 기본계호기에 사북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북면하고 지금 북산면만 수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맞아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북면 같은 경우에 국도 5호선이 도로 확장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국비를 지원을했지만 내년 19년도에 국비 지원을 했는데 국비확보가 안된다고 하면 저희 춘천시 자체사업비를 가지고라도 국도 확장할 때 관이라도 우선 기획하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네. 그렇게 땅을 한번 팠을 때 그때 같이 들어가면 효과적일 텐데 하나 하다가 묻었다가 다른 거 때문에 파고 그러다 보면 경제적으로 손실이 오지만 또 혜택을 받는 사람들한테 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희자

이희자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 최종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쪽에 보면 오래된 상수관로 정비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오래된 상수관로 총량 중에서 교체시기가 도래한 사업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최종구입니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노후관 현황을 보면 한 278키로 정도가 되고요. 30년 초과된 게 11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춘천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노후화율이 1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78키로를 동시에 정비를 하려고 그러면 뽑아보니까 한 1,000억 이상 드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매년 저희가 국비도 신청하려고 하니까 또 유수율이 70%가 넘어가는 시군은 국비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춘천시 시비로 충복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부족한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이걸 다 교체를 하려면 갈 길이 머네요.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 교체는 관로교체는 이 연수에 따라서 하나요. 아니면 노후 점검위주로 하나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꺼번에 다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돼서 저희가 매년 설치연도를 따져 가지고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한 11개 동에 한 7키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설치 연도를 보면 한 1964년에 매설된 곳도 있고요. 그래서 연도수를 유주로 해서 저희가 교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후된 관중에서 적수가 발생해서 민원이 야기 되는 부분을 저희가 점검을 해서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이게 관로 위치가 다 똑같은 거는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경사가 질수도 있고 그렇지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그 관로 위치에 따라서 교체 시기가 더 빠르거나 늦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설치 연도 수 갖고 한다고 하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지시한대로 설치 연도가 오래 됐다고 다 망가졌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도 그 위에 설치했지만 고장난 그런게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그래서 그럴때는 저희가 즉시 우선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이런 관로를 점검하는 주기가 있나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실 1996년도인가 처음 누수관리계가 생길때는 누수탐사를 시범목적으로 했는데 사실 지금은 누수관로 탐사를 인력과 장비, 시간 때문에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무조건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오래도니 연수에 따라서 관로를 교체하는 의존할 데는 그거밖에 없는 거네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교체할 때 총 메인 선에서 간선까지 교체 방법이 일괄교체를 하는건지 아니면 그 중간에서 여기까지 하면 안전하니까 짤라서 하는 건지 교체방법은 어떻게 해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관로 교체공사는 주 관로가 배수관로입니다. 배수관로에서 공사를 할 때 가정으로 들어가는 급수관까지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배수관로만 정비해서는 연결된 분기된 급수관은 손을 안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교체총량 대비에 비해서 사업예산은 적정한가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은 20억이지만 내년에 또 지금 당초는 20억이지만 또 추경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추경으로도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는거겠네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저희가 16억을 세워 가지고 금연도 4월 더 증액을 시켰는데요. 그 지금 상수도 관로라는 자체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측불가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부분에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만약에 누수가 발생했다하면 저희가 점검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리고 페이지 53쪽에 소양정수장 처리공정개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7억이 올라왔어요. 아, 과장님 또 다르시구나. 53쪽 소양정수장 정수처리 공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7억이 올라왔는데요. 지금까지 조류나 냄새 유발하는 물질이 발생시에는 그 대처상황은 어떻게 하셨나요?

영걸

김영걸수도운영과장

수도운영과장 김영걸입니다. 지금 소양정수장에는 조류가 발생할 경우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해서 조류가 발생됐을 경우에 또 취수 소양댐 안에 물을 표면수를 취수하게 되면 조류가 많이 있고 중간층을 최소화 하게 되면 조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조류가 없는 층의 물을 취수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왔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 댐 상류층에서 조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활성탄 투입시설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그 물이 조류가 발생하는 층이 있고 조류가 발생하지 않는 층이 있다는 거예요?

영걸

김영걸수도운영과장

네. 소양댐 물이 깊이가 상당히 깊기 때문에 .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요번에는 다 조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가요. 물이 이번에는.

영걸

김영걸수도운영과장

조류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소양댐 물은 상당히 깊이가 깊기 때문에 층별로 달리 형성되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7억의 사업비가 투자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7억만 투자되면 춘천시민이 안전한 물 공급을 원활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영걸

김영걸수도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냄새 유발하는 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이거든요.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이제 7억 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지요?

영걸

김영걸수도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수돗물이 설거지나 빨래나 하는 물이 이제는 아니잖아요. 마음 놓고 우리가 춘천에서는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 사업본부가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수도운영과 김영걸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니까 소양정수장 관련해서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4억 5,000편성이 되어 있어요. 사업이 좀 나뉘어져 있는데 시설비하고 부대비만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44페이지에 보시면 수돗물 홍보관 설치 공사가 소양정수장에 설치가 돼요. 현관 리모델링하면서 하시는 건가요? 44페이지.

영걸

김영걸수도운영과장

수도운영과장 김영걸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홍보관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이게 리모델링하신다고 그랬는데 현관이 홍보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나요?

영걸

김영걸수도운영과장

네. 지금 모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금년에 정수시설 확장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새롭게 홍보관을 만들려고 계획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홍보관 설치비용 5,000만 원 포함해서 일단은 소양장에만 들어가는게 시설비로 4억 5,000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상수도 특별회계 보고 통으로 된 거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홍보관 설치비 5,000만 원의 모형도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로.

영걸

김영걸수도운영과장

지금 현재 있는 모형도를.

지숙

김지숙위원

조감도 나와 있는 거면 조감도라도 이후에.

영걸

김영걸수도운영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모형도를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거 밖에 없어요?

영걸

김영걸수도운영과장

모형도는 현장에 크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가지고 올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러면 홍보관 설치하는 설계도면 이런 거는 없나요?

영걸

김영걸수도운영과장

그거는 아직 진행이 안됐고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설계가 나와 있는줄 알았어요. 네. 여기 분명히 모형도 수리 1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네. 그리고 계속해서 51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산정수장도 활성탄설비 보수를 이번에 새로 하신 건데 여기도 지금 그러면 조류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세우신건가요?

영걸

김영걸수도운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 정수장은 춘천댐 물을 취수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도 조류가 발생해서 한 54일간에 걸쳐서 활성탄을 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는 지금 활성탄 투입시설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데 그 시설이 좀 노후되고 기능이 좀 저하되어서 보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활성탄을 투입하셨다고 그러면 최종 예산액에 나와 있어야 될텐데 그거는 없어서요. 최종예산액에 없어서 51페이지.

영걸

김영걸수도운영과장

그 시설은 전년도 시설을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이미 오래전에 시설이 되어 있던 활성탄 투입시설입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도시설과 최종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장학교에서 후평4거리 간 배수관로 설치사업인데요. 이게 실시설계 완료가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설계도 나왔나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조기착공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쪼개 가지고 실시 설계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이게 완료가 됐으면 구간은 장학교에서 후평 사거리 어디로 빠지게 됐지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구호광장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900미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93년도에 매설이 돼 있어서 저희가 13년도부터 금년까지 한 다섯 차례 정도 용접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 위치는 만천천 장학교에서 구호광장까지입니다. 후평 사거리가 구호광장입니다. 도시계획상. 팔호광장 구호광장.

지숙

김지숙위원

아, 저는 뭘 물어보냐면 사실 만천리 일대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예전에 설비한 곳이 많아요. 이게 나가는게 만천교에서부터 후평동 사거리까지 나가는 길이 많아서 산림조합 앞을 지나가는 길이 있고 또 그 반대로 가는 길이 있고 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설계가 어느 쪽으로 나갔는지.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900미리기 때문에 대형관입니다. 메인 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기돼서 그 일대가.

지숙

김지숙위원

큰 도로 위주로.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네. 그 도로 따라갈 계획입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게 19억에서 당초예산이 40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7년까지 쭉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그랬는데 당초예산 말고 그러면 2027년까지 대략 사용될 소요될 예산이 나와 있나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그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가 200억 원이 소요되고 12년차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난해에 저희 업무보고 때 9대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이 그 관망 블록시스템을 해가지고 효과가 어떻게 나느냐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유수율이 88%인데 목표치는 96%까지가 향상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연간 한 15억 정도가 누수차단에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원님들께서 그런 15억 원 정도의 효과가 있는 사업을 뒤로 끌고 가지 말고 4년 정도 앞당겨서 미리 하면 어떻겠냐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매년 앞당겨 가지고 40억 원씩 투자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비가 사실 아직 상수도요금이 좀 더 인상이 돼서 예산이 좀 많으면 좋으나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절감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경영지원과 손문춘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검침 위험지역 또는 접근이 힘든 농촌지역부터 우선 원격검침 방식을 도입하겠다 라는 이 사업은 참 잘하신거 같고요. 급수계량기와 검침기를 그러면 한 주택에 동시에 설치해 주는 방법인가요?

문춘

손문춘경영지원과장

경영지원과장 손문춘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원격검침이라고 하면 검침원의 방문없이 이동통신망을 통해서 서버로 수도사용량이 전송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옥

정경옥위원

네. 지난번에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요. 이 교체를 계량기 교체를 할 때 이 원격검침기 설치를 같이 2개를 동시에 하는지.

문춘

손문춘경영지원과장

한집에 계량기와 단말기를 같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그리고 급수계량기 교체비용이요. 7,900 예산이 투입이 됐고요. 그런데 급수계량기 경우 교체시기를 어떻게 파악을 하시나요?

문춘

손문춘경영지원과장

교체 시기는 저희가 이제 내년 2월, 3월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아니요. 노후돼서 계량기를 교체를 할 때 계량기 내용연수는 8년입니다.

8년 정도요.

문춘

손문춘경영지원과장

8년 정도되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실행하게 되는데 현재 검침원분들 22분이 계신다고 하셨고요. 만약에 이제 무선원격검침을 실행을 하시게 된다하면 뭐 여섯, 일곱 분의 검침원이 직장을 잃지 않는가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어떤 거처라든가 다른 대안 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문춘

손문춘경영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에는 현재 상황으로 한 200점 점도를 시범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만약에 전면 교체를 한다하면 저희가 검침원이 2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교체를 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는 한 6명 정도는 이제 전산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6명 정도는 유지가 되고 한 16명 정도는 이제 감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공사 직원들을 보면 직원들이 한 3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연령대를 보면 향후 한 10년 정도에 굉장히 많이 퇴직하는 연령층이 상당히 고령층 분들이 많아서 10년차에 퇴직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남는 인력은 다른 부서 쪽으로 순환배치하면 가능할거 같고 그 다음에 자연감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과장님 충분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최종구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고요. 3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계량기를 한번 교체를 하면 보통 6년에서 8년 정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올 겨울 한파예보가 있지요. 그래서 동파되는 것이 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대책으로 혹시 진행하는 것이 있나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최종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올해도 한파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동파방지 해 주는 사업은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동파방지용 보온덮개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경옥

정경옥위원

보온덮개라고 하면 보온 팩?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계량기를 열어보면 거기에서 일체형으로 나와 가지고 그거를 계량기 안에 집어넣게 되면 검침만 할 수 있게 작은 구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보급해 주다 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농촌지역 쪽으로는. 시내 쪽은 아마 온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농촌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농촌지역에도 완벽히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 다행인데 지금 시내쪽 같은 경우도 환경이 좀 열약한 곳이 많아요. 이런 취약계층을 좀 찾아서 지원을 하는 방안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35페이지로 바로 넘어갈게요.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인데요. 기존에도 제가 궁금해서 질의 를 드린적도 있는데 이게 기존에 얽혀 있는 상수도 관로를 바둑판 모양으로 격자 식으로 정비한 다음에 이 소블록으로 재정비를 해서 누수율을 좀 낮춘다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그렇게 깨끗하게 정비를 한다는 거는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예산이 사실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번에 예산만 해도 당초예산안이 40억이에요. 40억인데 그냥 제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 예산을 처음에 국비로 활용을 할 수는 없었나 라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은 시비자체사업입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대상이 포함이 안돼서 신청을 안했다. 네. 그럼 본 사업은 사실 수돗물 누수량을 줄이고자 하는게 목적인데 조금전에 김지숙 위원님 질의 에 답변 하시기를 지금 유수율을 88% 로 지금 목표를 잡고 계신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8%가 목표가 아니고요. 현재는 저희가 88%인데 96%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88%도 상당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96%라고 하면 어떻게 됐든 뭐 유수율은 높게 되고 그리고 또 재정손실 같은 경우도 최소화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왜 안 되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춘천시가 88%의 유수율이 높기 때문에 70%를 넘는 시군은 국비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이해를 했고요. 하나 더 이 사업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매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축을 시킬 수는 없겠나 라는 질의 를 그때도 드렸던 바가 있는데 그때는 아마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셨던거 같더라고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생산 원가 15억 정도가 1년 연내에 절약이 되니까 이거를 좀 당겨서 하면 15억이라는 돈을 4년간 앞당기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40억으로 갑작스레 19년도부터 증액이 된 겁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상하수도에 이런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뭐 지원 이런 예산 확보를 정말 능력있게 잘 확보를 하시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조금 더 하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기수

우기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 드린거 같은데 아직 자립도가 공기업으로서의 자립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현재 일반회계 에서 수도 같은 경우에 올해 한 74억, 하수도 같은 경우에 한 144억을 일반회계 에서 전출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돈은 지원을 안 받으면 아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노후관 교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시비로도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은데 과장님 답변대로 국비지원대상이 일단 유수율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일단 해당이 안 되고 다만 이제 노후관 교체하는거를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서는 2020년도 부터는 검토를 하는거 같아요. 그래서 아직 노후관 교체를 저희가 아직 할 게 많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는 가능하면 내년도 국비사업은 일단 포함이 안됐지만 지방상수도 확충하는거만 지금 저희가 2건하고 한 3건 정도로 국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노후고나 교체는 19년도부터는 수량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도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답변을 정말 정확하고 길게 얘기해 주셔서 지금 시간이 좀 모자란데 하나 더 질의 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특성상 단수작업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 놓으신게 있나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수계획을 말씀하시는.

경옥

정경옥위원

단수작업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물을 사용을 중단시키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도를 공급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안전하게 물을 받고 단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누수되던 부분은 단수가 발생할수 있지만 그 외의 공사에 대해서는 단수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공사공법이 있습니다. 부단수 천공이라든가 이런 거를 단수없이 공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최대한 단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단수를 최소화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충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소규모 수도시설정비유지 관리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연례반복사업인데 소규모수도시설 108개소는 작년이랑 변함이 없는거지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최종구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변동없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작년하고 변함은 없는데 시설정비유지에 지금 5억 원이 책정이 돼서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 증감이 159% 되는데 이게 매년마다 이렇게 당초예산액이 확확 달라질수가 있는 건지.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8년도까지 최종예산액은 5억 4,200인데요. 여기에 뭐가 문제가 발생했냐면 지난도에 겨울철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갑작스레 이상기온으로 기온이 급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면지역에서 영하 25도로 떨어진 3일이 지속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레 기온이 급강화하는 바람에 소규모수도시설이 계속 동파되고 망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작스레 금년도에 5억 4,200이라는 돈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올해도 2019년도도 올 겨울에 기온이 급강화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5억 1,800세우게 된 겁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작년에 한파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예산이 늘어난 거를 대비를 해서 올해도 많이 신청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다음도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배수관말 취약관로 실태분석 및 성능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내용을 봐 보니까 이게 관말지역 취약 구간에 대한 실태분석과 정체수 및 관로 내 이물질 배출을 위한 밸브시설 추가 설치 주기적인 고압세척 실시 사실은 제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이 저는 행해져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는 거를 보고 사실은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마시는 수돗물이 상당히 정체수도 많고 관로 내 이물질이 많다는 얘기로 보여지는데 예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지 못하시고 계셨던 건지.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9월달에 저희 직원들이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우수사례발표에 선정이 된 거를 다녀와서 이 배수관말에 대한 취약관로에 대해서 다른 시군은 이미 하는데도 있고 아닌데도 있지만 이거를 한번 접목시켜 보자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항상 그 전에도 관말부분에 관의 끝에 부분에 가 있으면 관내에 불순물이라든가 불순물이라는 표현이 뭐 하지만 관말부분 체류시간이 수돗물의 체류시간이 증가에 따라서 그 관말 쪽에서는 수질저하나 이물질이 유속이나 관말지역으로 가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번 이거는 뭐 어느 시군이나 똑같이 반복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이거를 한번 배수관말을 플러싱을 해서 한번 해보자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갖고 이게 호응이 좋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이게 정말 시범사업으로서 좋은 성과를 내서 이제 춘천시민들이 조금 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 받을수 있도록 좀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운영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김지숙 위원님도 질의 를 하신건데 이 수돗물 홍보관 설치공사입니다. 수돗물 홍보관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게 그러면 춘천시가 그 기존에는 시민들에게 수돗물 관련해서 수도 정수시설 관련해서 홍보하는 홍보관이 따로 없었나요?

영걸

김영걸수도운영과장

수도운영과장 김영걸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형도가 현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전체적인 홍보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보완해서 제대로 만들어 보자.

양욱

김양욱위원

기존에는 홍보관이 이제 마땅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새로 신설한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영걸

김영걸수도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뭐 이런 시설은 제가 생각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 개관이 돼서 시민들에게 좋은 홍보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시민을 위해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하수도 사업본부 예산을 살펴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시설부대비가 아주 많이 책정이 됐어요. 사업마다 부대비용이 몇 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부대비용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는 부대비용은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돈이다. 그래서 부대비용을 많이 잘 살펴봐야 된다는 선배의원님들로부터 그렇게 배웠는데 보니까 부대비용이 유난히 상하수도 사업본부에 많아요. 이렇게 부대비용에 많이 세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우기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부서 건설국 쪽이나 하수과 쪽도 부대비가 그렇게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대비는 사업비에 예산편성 상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우는 거고요. 저희가 사업 목적에 따라서 현장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출장비 그 다음에 이제 설계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구축하는데 과거에는 예를 들면 사진 같은 경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다 하고 하니까 인쇄물 하는데 잉크사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인화대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대신 칼라잉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류를 만들면서 책꽂이나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품 이런 것을 다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그 공사와 관련된 사무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부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니까 다른 국이나 부서에서는 부대비하고 뭉뚱그려서 얼마 이렇게 해놓지 않고 사무용품비 얼마 대충 이렇게 거의 산출근거를 풀어놔주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기가 예산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뭉뚱그려 부대비로 얼마씩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도대체 이 부대비용은 어떻게 쓰려고 해놨나 하는 그런 투명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기수

우기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하는 거는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있고요. 사무용품중에 경상비로 쓸 수 있는 사무용품비가 별도로 따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게 물론 구분하기는 애매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홀더를 10개 사서 일반 공사감독 안하는 업무도 사용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가능한 한 저희가 부대비가 사실은 연말 추경때 보면 반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같은 2%, 3%라도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많이 남을 때는 또 시설비 부족하면 시설비로 돌려서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설비가 부대비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과목 변경은 안 되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뭐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은 없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부정하게 사용한다는게 아니라 그래도 위원님들이 보기에 쉽게 금액이 얼마얼마 자세히 풀어놓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산출근거에 조금 풀어놔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거 물 값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수 시장님이 처음에는 물 값 납부에 대해서 재검토 한다고 했다가 의회에서 결정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를 존중해서 물 값을 납부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사실 물 값 납부에 대해서 몇 년차로 어떻게 납부가 되는지 우리 춘천시민들이나 또 초선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연찬이 저는 덜 되어 있을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물값 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납부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우기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 값 납부는 전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총 금액은 67억입니다. 그래서 5년에 걸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올해는 4억을 일단 이미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억 20년에 3억 21년도 5억 22년에 10억 23년도에 40억해서 총 67억을 납부를 합니다. 이렇게 납부를 하면 저희가 이제 시비로 납부는 하는데 납부를 하는 2개월 이내에 수자원공사에서 다시 50%를 감면해서 50%를 다시 저희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저희가 수입 잡아서 다시 사업비로 활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가 이 물값 해결을 하면서 별도의 취수선택에 대한 사업비 140억 원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비도 국비 70, 시비 70해서 시비부담은 저희가 70을 하고 나머지 70은 수자원공사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물값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 물 값을 해결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당은 안 되는 거로 제가 기억을 얘기를 들었는데 한 70억에 대한 사업을 별도의 지원을 받아서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물 값 부담하는 것은 67억 중에서 사실은 3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이제 19년도에 3억 20년도에 3억 21년도에 5억 이렇게 하면 하여튼 우리가 내는 거에서 50%는 다시 되돌려 받아요.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23년 동안에 23년까지 가면 물 값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지요?

기수

우기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이제 그러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23년도까지는 그렇게 물값 문제가 가다가 그 이후에 그 이후부터는 수자원공사에서 물 값을 대폭 인상을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어요?

기수

우기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 인상할 수 있는 폭이 법령으로 정해진게 있습니까?

기수

우기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그 댐 법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저희 춘천시만 다른 시군은 안올리면서 우리 시만 올릴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상향 받지는 못 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사실은 이 물 값줄 때 저희가 우려한 거는 몇 년 동안에 67억 줘서 다시 우리가 돌려받으니까 50%는 돌려받으니까 뭐 한 33억 5,000장도 그 정도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물 값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인상을 계속해서 해도 우리시가 할 말이 없어지면 그때 시민들이 받는 물 값에 대한 고통은 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물값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반대를 했었던 부분이고 지금도 우리 춘천시민에 정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 값 주는 거에 대해서는 자존심의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물 값을 납부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정말 우리 시에서 수자원공사가 이 물 값 문제를 그 동안 우리 시에다가 줬던 거를 몇 년 기간내에 걸쳐서 다 뽑아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런 우려가 사실은 생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대처방법은 있으신지.

기수

우기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 값은 제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임의로 국토부에서 올릴 수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가 이 자리에 부임하고 한 일주일 됐을 때 수자원공사의 부장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분이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춘천시랑 수공이랑 편한 말로 하면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것이 우리 춘천시민이나 수자원공사 우리 시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안좋은 모습이었다 그러면 이후에는 이미 일단은 물 값을 내는 거로 결정을 했으니까 상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수자원공사가 우리 시보다는 큰 기관이고 하니 또 환경부 소속으로 왔기 때문에 상생하는 차원에서 우리 춘천시에 뭔가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 아까 설명드린 140억이나 70억짜리 사업말고 또 다른 사업을 우리한테 좀 해줘야 된다. 그것이 수자원공사가 해야지만 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언론에 홍보하고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이만큼 해줘서 우리가 춘천시랑 손잡고 좀 앞으로는 잘 해나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제가 알기로는 충주에서 지금 요트가 아니라 대회하고 있었던게 있었는데 과거에는 영국. 뭐지. 조정경기가 제가 알기에는 수자원 공사에서 1억인가 2억 씩해서 저희 춘천시에서 해마다 열렸던게 물값 때문에 제가 간거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것도 다시 대돌려라. 크게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또 충주가 내놓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수자원공사가 검토할 부분입니다. 아직 제가 말은 던졌습니다. 말은 던졌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그 동안 고생하면서 한 다섯, 여섯가지 정도는 소양댐 주변의 올레길이나 물레길 뭐 이런식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달 정도에 다시 한번 미팅을 하면서 문서를 좀 정례화 하고 해서 문서를 주고받아서 조금 더 우리가 춘천시가 상생한다는 목적을 갖고 수자원공사로부터 조금 더 많은 사업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올레길 뭐 이런 길 만들면서 우리 시에서 매칭하라고 그러지 말고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다 대서 하시라고 그러세요. 야생화 단지 한다고 국비 따다가 우리보고 매칭하라고 그런 사업 그렇게 나오지는 말라고 그쪽에서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 춘천시가 소양댐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게 사실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차원에서라도 이제 물 값이 나가니까 그 이상에 것을 주지는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어쨌든 춘천시를 위해서 상생의 의미도 있지만 반환의 의미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춘천시를 위한 공익사업에도 참여해 줄거를 우리 시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을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기수

우기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얘기하신 조언을 잘 새겨 듣고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관계로 위원장이 마지막 질의 를 하고서 더 있으시면 정회하고 하게요.

채옥

윤채옥위원

더 해야지요.

상민

이상민위원장

정회하시는 거로?

채옥

윤채옥위원

네.

상민

이상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최종구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안정적 맑은 물 공급사업 관련 과거 물값 납부얘기 조금 전에도 윤채옥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하셨는데 저도 보충 질의 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수자원공사 과거 물 값 4억 그리고 또 내년도 3월에 3억 이렇게 지불예정인데 그런데 일부시민들은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춘천댐 하류에서 취수하는 용산취수장 물 값은 제로인데 형평성의 문제라고 늘 얘기를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최종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 값의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자꾸 과거 물 값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항인데 지금 현 취수장으로 옮겨 가기 전에 장학리에 취수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양정수장이 새로 94년도에 준공되면서 그 취수원이 지금 소양강 취수장이 일명 콧구멍 다리 밑에서 취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장학리에 있던 기득수리권 2만 톤인데요. 물 값 가지고 계속 그래서 종결이 됐는데 가장 제가 우려되는 거는 뭐냐면 춘천시민들이 댐 하류에 살면서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물 값을 낸다는 것은 춘천시민 정서상 맞지 않는다는 그런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년 넘게 다툼이 있던거 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남았던게 순천시하고 저희 춘천시였는데 춘천시까지 해결이 됐고 춘천시가 마지막 남으면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좀 명분을 찾으려고 이게 춘천시만 끝나면 다 해결이 되는데 명분을 찾으려고 했는데 춘천시 입장에서는 그런 주민들의 정서까지 이랬다는 거를 전달을 충분히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명분을 줄테니 저희한테 실익를 달라 그래서 아까 전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또 넘어갔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댐 주변에 대한 보상금액이 70억 원이에요. 그런데 그 금액이 결코 큰 보상액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수자원공사에 어떠한 그 춘천 관광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사업들을 수자원공사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다음은 하수시설과 황진용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임대형 민자사업운영비 관련 건인데요. 여기서 일부지역을 임대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요?

진용

황진용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황진용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끝에 말을 잠깐 못 들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일부 지역을요. 이 민자업체에 임대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진용

황진용하수시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우선 이 BTL사업을 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 하수처리 구역 내에 시내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다른 택비개발지구나 이런 지구들은 대부분 분류 직화사업이 거의 끝났고요. 지금 사업 소양동, 교동, 조운동 이런 시내 중심지역은 좀 쉽게 말하면 구도심인데요. 구도심지역은 가옥들도 오래되고 건물도 노후됐고 생활방식도 우수하고 오수가 생활하수자체가 구분이 되지 않는 가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서 주로 오염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구도심을 위주로 저희가 BTL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거고요. 전체사업비가 뭐 900억 이상 들어가는데 저희 춘천시 재정상 이 사업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끝내서 효과를 볼수 있는 그때 당시에 재정형편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정부에서 BTL사업을 상당히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 도심을 위주로 저희가 은행권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 내용중에서 하수관망 시스템이 현재 1개의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용

황진용하수시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망 계측 시스템은 저희 그 춘천시 전체가 아니고요. 이 지역의 하수도관망 계측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운영비 명목입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이 사업이 이 지역에 대한 관망시스템 하나.

진용

황진용하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그런데 이것도 위탁업체가 관리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진용

황진용하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그럴 경우 누수나 파열이 돼서 공사를 또 급하게 해야 될 그럴 상황이 왔을 때 그러면 이런 판단과 결정을 담당과장님하고도 의논을 하고 진행을 하는지요.

진용

황진용하수시설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망계측시스템 운영비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하수관의 파열이라든가 뭐 사고 누수가 난다든가 그런 부분하고 조금 다른 성격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2번째 항목에 관로청소 보수조사비 등의 항목입니다. 거기에서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노후가 된 관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용

황진용하수시설과장

네. 지금 BTL사업은 이 지역을 전체 다 저희가 우수하고 오수를 분리를 했고요. 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관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세부 산출내역 다시 한 번 보시면 인건비, 통신비 그 외 운영비는 통상적인 지출로 보여지고요. 그 외 관로청소, 보수, 조사비는 정한 회수에 예를 들어서 우천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추가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추가사업비 발생에 대한 처리는 어떤.

진용

황진용하수시설과장

추가사업에 대한 발생 부분도 맑은 물길 주식회사에서 운영회사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그런가요.

진용

황진용하수시설과장

네.

경옥

정경옥위원

다음 질의 또한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내용인데요. 민간위탁금 외에 임대료도 지원이 되는데 83억 원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황진용하수시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초기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저희 시비가 투자가 된 부분이 아닙니다. 이 BTL사업은 그 자체 사업 자체가 민간회사에서 TF자금을 끌어와서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해야 될 사업을 민 간사 업자가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했다면 이 돈을 투자를 하는데 민 간사 업자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BTL사업지침을 만들 때 임대료는 공사비 투자된 만큼을 20년간 분할해서 납부하는 명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이 민자사업을 담당하는 이 업체가 어디 소속인가요?

진용

황진용하수시설과장

민 간사 업체는 당초에는 이 사업을 시작할적에는 SPC라는 법인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지금 SPC는 법인이 해산이 됐습니다. 그 법인이 해산이 되면서 SPC구성을 할 때 시공사는 코오롱 글로벌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사는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묽은 물길 주식회사라는 데서 운영사로 참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본을 투자한 가장 큰 대주주는 금융권에서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 SPC구성을 할 때 참여했던 맑은 물길 주식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기금에 내역이 어떤 건가요? 기금이라는. 총 사업비, 국비, 기금, 시비라고 했는데 그 기금의 내역은 혹시 뭔지요.

진용

황진용하수시설과장

기금은 한강수계기금입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그 기금을 말하는 건가요.

진용

황진용하수시설과장

네.

경옥

정경옥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하수시설과 황진용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차집관로 성능개선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차집관로 정밀조사를 하고 개선 대책을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공지천도 꽤 길고 만천천, 신사우동이 있는데 혹시 석사천은 했나요?

진용

황진용하수시설과장

네. 하수시설과장 황진용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는 춘천시가 주요 차집관로 전체 66키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6키로 중에서 일단 가장 급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석사천 그 다음에 공지천, 만천천, 신사우동, 칠전동 일원에 총 한 20키로 정도 되는 부분을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면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진용

황진용하수시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는 사실 저희 춘천시 하수처리장이 생긴이래로 생긴 관로입니다. 그래서 최초 춘천하수처리장이 89년에 시작해서 94년에 준공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공지천 같은 경우에는 묻혀 있는 관로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저희 춘천하수처리장으로 오수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묻혀 있는지가 거의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용량은 지금 현재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만 25년간 묻혀 있는 관안이 상태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춘천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차집관로를 개선사업으로 환경부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아직 국비를 편성을 한다거나 국비 개정에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년부터 계획을 했던 거고 아무래도 준설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 안에 아무래도 찌꺼기들이 많이 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이게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하는거 같은데 아쉬운게 하나 있다면 기왕에 만천천 만들거나 수선할 때 그때 차집관로도 같이 하면 한 번에 공사를 같이 할수 있을텐데 지금 석사천이나 특히 공지천 같은 경우는 조성이 된 거를 다시 또 손을 봐야 되는거잖아요.

진용

황진용하수시설과장

네. 차집관로를 춘천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가장 큰 하수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해보고 나서 상태를 정밀하게 조사를 해볼텐데 저희가 유량도 조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토질도 할 거고 관로 내부에 CCTV도 넣어볼거고요. 그 다음에 수질도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불명수가 들어온다거나 침입수가 들어온다거나 그래서 I/I 같은 것도 검측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20년이 됐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를 손을 볼 대수선을 뭐 개축을 한다거나 사실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공지천 하천 밑에 들어가 있는 관로이기 때문에요.

지숙

김지숙위원

공지천과 만천천, 신사우동까지 일단은 구간을 좀 길게 잡으셨는데 이 15억으로 가능할지가 조금 걱정은 되는데요. 답변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65페이지 옆에 악취발생 저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사업도 지금 전년도에 2018년도에 한번 예산액이 하나도 없고 2019년도 처음 편성된 건데요. 사업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 해 쉬고 다시 하시는 사업인건가요?

진용

황진용하수시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을 저희가 사실 전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2개소를 시범사업으로 2개소를 했는데요.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평가가 돼서 사실 올해도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별도로 세운 것이 아니고요. 소규모 관로사업비가 매년 한 10억 정도 세우는데 거기에서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로 작년에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저희가 공지천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데요. 공지천에 총 대상 개수가 한 1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악취를 검사를 했는데요. 지금 4개소가 가장 악취가 심한 곳으로 나왔습니다. 악취단계가 뭐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있는데요. 6단계, 5단계에 있는 4개소로 우선 내년에 사업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별도 사업으로 한 부분이 여기에는 없다보니까 이게 한 해 건너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지속했던 사업인지가 제가 보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6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면 월곡, 감정분구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인데요. 이게 감정리부터 시작해서 아마 동면 월곡리로 넘어가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인거 같아요. 맞나요?

진용

황진용하수시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위치는 동면 월곡 뿐만이 아니라 외 2개소라는게 외는 고은리, 신촌리 그 다음에 저기 연산골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장소로 대표적인거로 따지면 한 여섯 일곱 군데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러면 월곡리 같은 경우에는 혹시 콧구멍 다리 끝자락까지가 가능한가요? 아예 길 따라 전부인가요?

진용

황진용하수시설과장

콧구멍 다이에 있는 곳은 저희 하수처리 구역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월곡 지역은 옥광산 주변을 주로 대상지로 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옥광산 주변과 더불어서 그 위로 넘어가서 얼마 전에 올해 안 좋게 산불도 났지만 거기 주택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살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도 수도가 하수관로가 정비가 되면 좋겠다. 예전에 묻어 놓은 것들이 아마 그냥 있었을거예요.

진용

황진용하수시설과장

말씀하신 지역은 제가 어디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옥광산에서 고개 넘어서 콧구멍다리 넘어가는 쪽인거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차츰차츰 기본계획에서 처리구역으로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대를 하는 지역은 대부분 민가가 기존 주택들이 많이 들어섰다거나 시설물이 많이 들어선 곳을 우선으로 하는데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추가로 기본계획을 반영을 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김지숙 위원님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광산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하수관로를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지금 영업을 한참 하고 그쪽에서 나오는거 많으니까 거기 원인자 부담 혹시 대상은 아닌가요?

진용

황진용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황진용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지명을 제가 옥광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옥광산이 대표적이지만 동면사무소부터 쭉 내려가면서 옥광산으로 올라가는 길 초입새 거기에서부터 옥광산 꼭대기까지 그 골짜기를 전부 다 대상으로 하는데요.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본인이 공공하수도에 연결을 할 때 하수처리 시설에 자기가 발생하는 용량만큼의 처리비용을 저희 춘천시에 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차집관로가 없기 때문에 오수관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로만 꽂아 놓는거지 개인이 나중에 배수설비까지 저희가 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원인자 부담금은 대상지역은 사실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질의 하는 내용중에 들으면서 옥광산에 지금 사람들 엄청 많이 가는데 거기가 그 동네가 완전히 옥광산 하나로 관광지화 됐는데 거기까지 해 주고 안하면 그 주민들이 얼마나 욕하겠어요. 할 때 다 해야지.

진용

황진용하수시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옥광산까지 가서 그 언덕에서 끝난다고 하면 그 주민들이 뭐라고 욕하겠어요. 맨날 저기 하니까 거기는 해주고 여기 안 해 준다고 그럴거 아니예요.

진용

황진용하수시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형적으로 일단 옥광산 꼭대기 고개를 넘어서 아까 김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넘어가서 이제 지형적으로 저쪽은 콧구멍다리쪽으로 분구가 갈라지게 되어 있고요. 이쪽은 산 중심으로 해서 옥광산이 이쪽 동면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저희가 추가로 기본계획에 더 넣어서 앞으로.

채옥

윤채옥위원

이거 어느 세월이겠어요. 그리고 관광지에 들어갈 때 아주 지역주민들 몇 세대 되지 않은데 거기까지 다 넣어주면 얼마나 고마워하고 또 생활에도 편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옥광산이 거기 없다고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은데 옥광산을 해주면서 거기까지 가면서 되돌아오면 거기까지 오면서 되돌아가면 그 지역 사람들은 어느 세월에 거기 기다리겠어요. 안 그래요? 본부장님.

기수

우기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장님이 답변 드렸듯이 일단은 지금 본 사업에는 하수처리 구역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574가구가 혜택을 보는데 저희가 추가로 놓으려고 하는게 아까 얘기했듯이 하수도 기본계획도 내년도에 이제 용역을 발주를 하거든요. 하수도 기본계획 하면서 하수처리구역을 조금 더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광산 위에 마을에 정상부위까지는 자연유화로 옥광산쪽으로 해서 지내리 쪽으로 해서 우리 본 처리장으로 오는데 정상 맞은편 쪽에도 물론 중간 도로변 옆으로 주택이 않은데 그 물은 콧구멍 다리 있는 쪽으로 내려가야지만 자연유화로 공사비가 적게 들이면서 할 수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하수처리구역은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소규모로 택지개발한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대상지가 월곡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동내면 거두리, 신촌리, 고은리 같은 경우는 소규모 택지개발한게 저희가 내년도에 공사를 하면 후년도에는 그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지금 설계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는게 한 제 기억으로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한 250가구 돼요. 이 가구를 대상으로 처리구역을 일단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을 일단은 내년도에 이제 국비 5억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돼야지만 국비확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니까 투트렉으로 저희가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구역도 저희가 편입을 해서 그 민원을 해소해야지만 저희들도 집행부도 민원이 없으니까 좀 편하기는 합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민원이 없어서 편한게 아니라 그 위에 사람들은 관광지 옥광산 돈 많고 하니까 저렇게까지 해주고 우리 안한다고 아주 서운해 할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쓰시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거기까지 오고 안하면 얼마나 얄미워요. 그러니까 그런게 한번 기본계획세울 때 그 일대를 다 해야지 어떻게 거기까지 딱 가고 멈춘다는 거는 그건 어찌됐든 옥광산 편의 봐주는 거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보충 질의 를 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우리 누수율이 70%가 넘는다고 그랬지요? 누수율이 70%가 넘으면 국비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가 누수율이 70%가 넘어가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최종구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누수율이 아니고 유수율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유수율이 70% 넘는거는 당연하지요. 그거는 누수율은 어느 정도 돼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누수율은 6.5%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아니 아까 말이 틀림없이 누수율이 70%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유수율이 요금수량.

채옥

윤채옥위원

네.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황진용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항상 이제 예산중에서 제일 신경쓰이는 예산이고 제일 싫어하는 예산이 용역비예요. 용역비 63쪽에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가 순증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거 사업설명 좀 해줘 보세요. 금액도 많아요. 5억 7,600이면.

진용

황진용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황진용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진단용역은 저희가 하수도법에 의해서 강제하고 있는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건 매 5년마다 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해서 노후관로를 판단을 하고 보수대책을 세우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에 산출근거는 저희가 총 대상관로가 총 204키로가 되는데요. 204키로는 저희 춘천하수처리장 뿐만이 아니라 그 강촌하수처리장 서면 신북 마을하수도 하수처리장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한 수량이 204키로가 되겠습니다. 그 204키로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산출하는 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부 지침에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비용을 키로미터당 얼마씩 하라는 지침이 이제 관경별로 관에 굵기 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2016년에 저희가 환경부에서 고시가 된 부분이고요. 저희 그 기술진단 204키로에 대한 전체 부분중에서 차지하는 관경이 200미리에서 대부분 300미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0미리에서 300미리 이하는 이제 28만 4,700원씩 해서 키로미터당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하도록 환경부에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거는 환경부에서 다 지침을 줘서.

진용

황진용하수시설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 때 하수관로정비를 한번 다 하지 않고 204키로만 해요?

진용

황진용하수시설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상 관로가 전체가 270키로 정도 되는데요. 270키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해당되는게 5년이 지난 것들이 총 204키로 가 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많네요. 270키로에서 204키로가. 총 270키로.

진용

황진용하수시설과장

230키로입니다. 230키로에서 저희가 적용하는 부분이 203키로를 진단할 예정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오래된 관로가 200키로가 되는거예요. 30키로만 오래 되지 않은거예요?

진용

황진용하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30키로는 이제 15년 이후에 설치 된 것들인데요. 그거는 춘천하수처리장 주로 시 외곽지역에 신남이나 정족리라든지 그 다음에 신북읍쪽에 신북관거들은 준공이 된지가 5년 미만입니다. 그거는 5년 미만이기 때문에 대상관로가 아니고요. 춘천하수처리장 구도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퇴계동 그 다음에.

채옥

윤채옥위원

다네요.

진용

황진용하수시설과장

다입니다. 택지개발지 대부분 다입니다. 전체 저희가 203키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렇게 하면 교체는 몇 프로 정도가 돼요?

진용

황진용하수시설과장

그거는 지금.

채옥

윤채옥위원

용역 진단이 나와 봐야 결과가 나와야 알아요?

진용

황진용하수시설과장

네. 그래서 그 진단은 저희가 그냥 육안으로도 하지만 유량 조사도 해야 되고 수질조사도 해야 되고 관로 내부도 이제 CCTV를 해야 되고 연막조사도 한번 해봐야 되고요. 전체 해봤을 때 오접이 된 부분이라든가 파열이 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올거 같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지금 이제 203키로가 이제 우리 230키로 중에서 203키로를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다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뭐 하고 있었나 생각이 들어요. 다 노후관이면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하수관로는 정비교체 하나도 안하고 있었다는거 밖에 안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지요.

진용

황진용하수시설과장

매년 10억 이상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노후관로라고 관망도가 별도로 GIS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매년 CCTV를 매년 찍어 봅니다. 매년 찍어봐서 관로가 오래 됐다거나 오접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환경부에서 그 동안 이 부분들을 기금도 주지 않았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환경수계기금을 환경부에서 심각성을 조금 인식을 하고 5년마다 한 번씩 기술진단을 해서 정확히 판단해 보고 얼마가 들어가는지 봐서 기금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노후관을 교체를 하고.

진용

황진용하수시설과장

네. 그거는 이제 국비사업을 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아 그거는 국비사업 받고 그리고 또 5년 후에 다시 용역을 해서.

진용

황진용하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그때 외에는 뭐 물이 터졌다거나 뭐 이러지 않으면 노후관 교체를 조금 조금씩은 한 10억 정도 들여서 조금씩 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진용

황진용하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10억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니까 항상 하수관로가 항상 노후가 되어 있는 거네요. 조금 조금밖에 못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도운영과장님 남산배수지 소독설치 교체인데 이게 순증사업이에요? 지금 남산배수지가 설치된 지가 몇 년이나 됐지요? 52쪽입니다.

영걸

김영걸수도운영과장

수도운영과장 김영걸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산배수지는 2004년에 설치됐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배수지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면단위는 거의 다 배수지가 있겠지요?

영걸

김영걸수도운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배수지가 13군데가 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13군데 중에서 그러면 배수지 소독설비교체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그 13군데를?

영걸

김영걸수도운영과장

소독설비가 되어 있는 데가 동산면 한군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데 하고.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남산면은 교체.

영걸

김영걸수도운영과장

전력IT사업단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 소양정수장에서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잔류염소가 유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배수지에서 잔류염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독설비를 설치해 놨습니다. 노후되고 해서 이번에 교체한겁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몇 년마다 교체하게 되지요?

영걸

김영걸수도운영과장

주로 이제 소독설비 기계장비의 수명이 한 10년 12년 정도 보는데요.

채옥

윤채옥위원

2004년도에서 14년, 15년만에 하는 거네요?

영걸

김영걸수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소독설비가 안되어 있는 배수지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영걸

김영걸수도운영과장

안되어 있는 배수지는 저희들이 소양정수장에서 소독 염소를 타서 보내게 되면 이게 염소라는 것이 자연소모가 됩니다.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되면 자연소모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남산배수지 같은 경우는 소독설비가 별도로 되어 있는 거고 봉의산에 있는 용산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잔류염소를 계속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별도의 소독설비가 되어 있지 않고 소양정수장에서 소독된 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이 면단위에 있는 배수지 관리가 잘 되도록 15년이면 저는 굉장히 늦게하는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수도운영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하수운영과 윤만구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춘천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위탁 관리인데요. 저희가 어쨌든 9억이나 되는 돈이 올해도 사용이 되었고 내년에 9억 5,000이 위탁관리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춘천 하수슬러지 자원화가 효율성 있게 경제성이 좀 있나요?

만구

윤만구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 윤만구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를 저희가 처리하는 방법은 건도해서 발전소의 원료로 공급하는 방법하고 또 시멘트 회사에 시멘트 원료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은 한 50대 50이 되겠는데 일단 저희가 이거를 건조를 하게 되면 판매를 합니다. 원료로 그리고 시멘트 회사에는 처리 비용을 주고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건조의 처리 비용이 톤당 단가가 약 5만 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멘트 회사에는 12만 원 정도가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건조를 하는게 위탁처리하는거 보다 좀 경제적이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톤당 5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 9억이라는 돈에 비해서 이게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요. 1년 동안에 경제성과 건조를 해서 판매해서 들어온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싶거든요. 혹시 자료가 있나요?

만구

윤만구하수운영과장

일단은 저희가 처리량을 보면 건조에 올 해 같은 경우 10월까지 14,000톤을 했고 17년에는 16,000톤 정도를 했습니다. 이거를 위탁비용을 했을 때 한 5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판매비용은 금년에 톤당 12,400원으로 해서 올 10월달까지 해서 한 2,800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하는 거는 조금 미미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처리 비용을 그만큼 안주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혹시 이 자원화 관리시설의 자료를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만구

윤만구하수운영과장

필요한 자료 말씀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옥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 이 분야는 거의 예산을 보면 우리 시설비하고 아니면 부대비 외에는 없어요. 거의 다 시설비잖아요. 시설설치비 이 시설설치비를 어떻게 합니까. 업자선정을 할 때 연초에 한꺼번에 2년거를 놓고서 업자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지역 지역에 시설 설치할 때마다 따로따로 하나요?

기수

우기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항목 중에서 대단위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전부 공개입찰로 가고요. 다만 소규모시설이라고 그래서 10억 단위나 15억 단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해결해서 하는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나오지만 보통 2,200이하는 수의 계약으로 가는거고 아니면 설계했을 때 그 이상으로 나오면 강원도 입찰이나 춘천관내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러면 연차사업은 연초에 전체에다 놓고 하고요. 그 다음에 2,000만 원 미만짜리는 그 사업실시할 때마다 따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기수

우기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단위사업은 1월 예산이 편성. 지금 위원들이 도와주셔서 편성이 되면 1월 초에 실시설계 용역이라는 것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을 작은 거는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주지만 또 큰 경우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합니다. 큰 경우는 사업수행능력 평가라는 거를 거치는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가 걸리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소규모 정도로 설계하는 것은 보통 한 달 정도에서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주기 위해서 관내업체를 지역경제 살리는 의미에서 분개를 해서 발주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회계질서 문란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용역도 입찰을 보고 실시결과가 나오면 공사발주를 하면 보통 한 3월 달 큰 공사 같은 경우는 3월 달, 4월 달에 입찰이 보통 나가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업체들을 볼 거 같으면 공사를 제일 좋아하는게 관급공사더라고요. 관급공사는 서류를 잘 맞추고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 이유없이 통과가 되니까 또 공무원들은 거기에 따라서 딱 처리만 잘해 가지고 오면 그냥 통과 시키는 예를 제가 여러 번 이 상수도과가 아니라 그런 거를 좀 봐서 사실은 이 상수도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나가야 할 사업이고 그런데 어쩌면 지난해 했던 업체들이 금년에 또 하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체 선정을 할 때 조금 골고루 하다보면 나눠서 골고루 하다 보면 비교도 좀 될 것이고 비교가 되다 보면 더 좀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질의 높아질수도 있겠지만 어느 한 곳에 자꾸 집중적으로 주다 보면 질도 나빠지기도 하고 내용도 부실해 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 참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농촌쪽으로 가서 조그만 사업 하는거를 봤어요. 조그만 사업 하는 거를 봤더니 아예 그 업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면에서 얼마가 나온다고 가르쳐 줘가지고 본인도 모르고 참 어이없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으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참 어처구니없는 관급공사가 자꾸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도감독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상하수도는 다른데 보다 더 많은거 같아서요. 그래서 예산반영이야 당연히 건강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예산이야 뭐 집행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냥 돈을 그렇게 따 놓고 업주들과의 관계가 진행부터 마무리하는데 까지도 잘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본부장한테 부탁드립니다.

기수

우기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게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도공사 하수도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일건으로 봤을 때 어떤 경우는 뭐 100만 원 나오고 어떤 거는 300만 원 나오고 어떤 거 좀 큰 거는 2,000만 원도 좀 나옵니다. 저희가 긴급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민원을 많이 해결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는 한 두개 업체가 100만 원짜리를 수의계약 주면 안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몇 건을 만들어서 한 2,000만 원이 됐을 때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선공사를 시키고 나중에 2,000만 원을 만들어서 계약을 줍니다. 그래야지만 민원을 빨리 해결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수탁공사 수도 같은 경우 수탁공사는 민원인이 수탁공사 신청을 할 때 업체를 지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업체를 제가 개인적으로 안다 라고 하면 그 업체가 금액이 많든 적든 그 업체를 지정해 주세요. 신청을 그렇게 하면 저희가 그 업체를 줍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분석을 해보면 어느 한쪽은 상당히 많이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영업을 많이 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친화력이 좋아서 다수의 사람을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김영란법 생기고 장담하건데 저희 직원들이 과거처럼 어떤 부정을 저지르고 물량을 조정하거나 이런 거는 없으니까 그런거는 걱정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부정을 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업주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누굴 갖다가 신청을 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하겠다는데 그 사람이 기술은 좋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폼에 하지는 못해 가지고 도저히 나는 이거를 그 서류를 못 맞추겠다고 해서 빠져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빠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거는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될까. 저 사람 참 일은 잘하는 사람인데 여기를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 와야 된다. 우리도 이래야만 된다하는데 못 맞추는 거예요. 못 맞춰 가지고 결국은 손을 들으니까 결국은 다른데서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에 딱 맞춰 가지고 하니까 서류는 뭐 일사천리로 너무 잘되는 거지요.

기수

우기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철저히 감독하도록 다시 한 번 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더 계시겠지만 시간이 이제 6시가 다 돼 가는데요.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 어떻게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는 발언 기회가 한 번도 없었거 가지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당초예산 만드시는데 고생하셨고 내년 사업 지금 하시는거 처럼만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질의 할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금 시간도 그렇고 미진분야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는 아니고요. 지금 제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거 중에 하나가 2020년도에 전면 시행되는 수질오염 총량제 있지 않습니까. 수질오염총량제가 부서는 환경부 소관이고 시에서도 환경과 소관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총량제 수질오염총량제에서는 상하수도사업본부하고 굉장히 큰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수하수 관로사업부터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혹시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이 2021년도부터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제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 또 의장님이 강원도 전체 의장단 회장으로서 성명서도 내고 했었었는데 춘천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떻게 환경과하고 업무협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가는게 있는지 아니면 또 계획이나 대비책이나 이런거에 대해서 논의 되는게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우기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하는 수질총량오염제 관련해서 작게는 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하수처리장에 저희가 이제 처리항목이 법적으로 BOD, COD, SS, TPTN인가해서 5가지 항목을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법정방류수준 이하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한강 제가 부임하기 전에 하수과장으로 일할 때 한강유역청에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된 일이긴 하지만 그 한강유역청에서도 하수도 기본계획을 만듭니다. 그 총량제 관련된 거기서 2023년도부터 저희 춘천시 북한강수계나 소양강수계의 수질이 강화가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총 인하고 총 질소 가를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당장 시행하는 거는 아니고 내년도가 2019년 해가 되는데 2023년까지 되려면 아직 3,4년 남았거든요. 그때까지 가면 충분히 그 정도 수질은 저희가 맞출수 있는 거로 저희가 그때 수질운영과 담당계장하고 같이 출장을 가서 참석을 했었는데 충분히 그 정도 수질은 맞추는 거로 우리 담당 실무자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이나 기타 다른분들이 이렇게 우려하듯이 개발은 저희가 건설국에서 개발사업부지를 선정하고 저희도 이제 개발하는게 있기는 하지만 그 일반적인 저희 지금 같은 개발 토지개발이나 아니면 산업단지도 저희가 크게 오염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산업단지를 만드는게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수질오염총량제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저희 춘천시가 헤쳐 나갈수 있다라고 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본부장님이 자신있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패널티도 많이 생길 거고 이 총량제에 대해서 원하는 어떤 수치가 안나왔을 때는 그러면 또 산업쪽으로도 그렇고 뭐 그나마 춘천 같은 경우는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여러 가지 산업적인 제한이 있어서 덜 하기는 하겠지만 이게 2021년도 시작할 때까지 어쨌든 이게 부서는 환경과지만 실질적으로 상하수도 사업 본부에서 진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쪽에서 더 필요하다고 그러시면 그런 거는 시장님하고 좀 얘기를 해서라도 내후년이 됐든 추경이 됐든 21년도에 하여튼 총량제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우기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뭐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요. 혹시 뭐 예산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허심탄회하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네. 환경과가 처음에 저희한테 문화복지국에 있었는데 다른 데로 가서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위원 위 원 장 이상민 부위원장 이희자 위 원 고옥자 김지숙 김양욱 윤채옥 정경옥 Ο의회사무국 전 문 위 원 성기문 의사담당직원 이영균 기 록 김희경 Ο출석공무원 보건소장 한현주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 보건운영과장 이백섭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건강관리과장 강연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수도운영과장 김영걸 하수시설과장 황진용 하수운영과장 윤만구. 닫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