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국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009억 3,600만 원보다 44억 7,000만 원이 감소된 1,964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 564억 1,500만 원, 예산법무과 699억 9,400만 원, 새마을체육산업과 408억 1,300만 원, 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43억 7,000만 원, 정보통신과 46억 1,600만 원, 서울사무소 2억 5,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선거관리에 16억 6,500만 원을 감액하고 선진 자치행정 실현에 30억 1,300만 원,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에 1억 6,6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8억 3,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6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법무과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 경상자본전출금 8억 5,300만 원, 예비비에 8억 7,400만을 감액하여 총 17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산업과입니다. 새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5,400만 원, 장기면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및 복지회관 관리에 27억 2,500만 원, 생활체육 진흥 및 국내외 스포츠교류 3개 사업에 4,000만 원, 장량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2억 9,2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6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제13회 연오랑세오녀 축제 1,200만 원, 어울림한마당 잔치 3,000만 원, 2018 문화적도시재생사업비 8,000만 원, 행복한 포항 만들기 트로트가요제 8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반영분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3억 200만 원을, 영일민속박물관 노거수 치료에 1,900만 원을 증액하고 문화예술회관 소방방재용 방화셔터 교체공사 1,000만 원과 전통문화체험관 전출금에 대한 6,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통신시설 운영, 공공요금에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 이전에 따른 실내환경 조성공사 2,1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종사무소 인원 충원을 위한 직원 숙소 및 사무소 확대 운영비용 등 4,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2018년도 예산 1,785억 1,900만 원보다 7억 5,800만 원이 감소한 1,777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 608억 7,300만 원, 예산법무과 592억 2,600만 원, 새마을체육산업과 28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산과 250억 2,900만 원, 정보통신과 42억 6,800만 원, 서울사무소 2억 8,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에 54억 6,000만 원, 선진 자치행정 실현에 41억 6,500만 원,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에 8억 5,100만 원, 효율적인 기록물관리에 4억 4,500만 원 등 10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하여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등 1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행정 편의도모를 위하여 민원실 운영 등 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군 육성 및 재해재난 예방을 위하여 통합방위 예비군 육성지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지원을 위하여 교육도시 기반조성 등 7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390억 3,200만 원, 재무활동 9억 원 등 총 60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운영, 보조금 운영 13억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27억 1,700만 원 등 14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1억 800만 원,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6억 2,000만 원, 선진 납세자 보호행정 구현을 위하여 1,400만 원, 예비비 170억 5,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8,000만 원, 재무활동에 271억 3,000만 원 등 전체 59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 소관입니다. 국민운동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새마을운동 추진에 9억 3,0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6억 1,100만 원 등 1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문 체육육성 78억 5,400만 원, 생활체육진흥에 16억 3,800만 원, 국내외 스포츠 교류에 17억 8,600만 원,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151억 6,400만 원 등 26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원 등 전체 28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에 127억 7,100만 원, 지역예술 활성화 및 예술단체 지원에 31억 5,3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71억 4,600만 원 등 23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문화재 보존 및 보수관리에 17억 6,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300만 원, 문화예술활동기금 전출금 1억 원 등 총 25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인프라 고도화 추진을 위하여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및 관리에 6억 3,600만 원, 지역주민 정보화사업에 5억 9,200만 원, 행정정보고도화 사업에 7억 600만 원, 웹사이트 활성화 사업에 7억 4,300만 원, 통신시설장비 유지에 11억 9,900만 원, 각종 통계조사 실시에 2억 6,400만 원 등 4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2,800만 원 등 총 4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는 사무실 및 직원숙소, 차량임차 등 사무소 운영에 1억 9,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500만 원 등 총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56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세출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시에 납품하는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검수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이 되면 총괄하는 회계부서에서 하고 500만 원 이하는 개별부서에서 직접 구매를 합니다.

국장님, 예전에 과장님 시절에 옛날에 통장님들 비옷 사줬지 않습니까?

예, 제작했죠.

비옷이 이번에 콩레이 때 도시에 있는 분들은 옷을 다른 비옷이나 등산복이나 우산 쓰고 했는데 시골에는 비옷을 입었을 때 2,000원짜리 비옷보다도 못하더라는 말들을 못 들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통장 회장연합회에 참석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시험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특별히 누수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말들이 많다는 것은 어쨌든 전부 다가, 그중에서도 불량품이 많을 거 아닙니까?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없는 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시정에 신뢰의 관계가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가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처음에 우리가 제 기억으로는 제작할 때 사양을 경찰공무원들이 입는 제질로 해서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품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세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세수 준 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세는 다소 증가했고 세외수입이,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경상적인 것도 있지만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것은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줄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체 세입도 조금 증가했습니다.

어제 부시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리니까 명확한 답변을 안 하시던데 사업 위주로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경상비 부분은 상당히 줄였던데 보통 경상비가 줄게 되면 공무원 운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었을 때 대책이라든가 예산 편성하시는 국장님으로써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늘 지적이 되는 게 재정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을 많이 따지는데 그 중에 보면 재정건전성, 효율성을 많이 따지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자체 수입은 정체상태이고, 또 상대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이런 것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을 한다든지, 또 기본적으로 법적, 의무적으로 들어갈 경비를 제외하면 우리가 실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아주 적습니다. 1,000억 원 남짓 되는데, 그래서 교과서적인 얘기이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계상을 억제를 하고 그리고 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지적사항인 행사축제경비, 이런 것도 이번에 절감을 과감하게 했고 그다음에 평소에 늘 지적되는 부분을 제가 하여튼 나름대로 건전하게 해 보자고 해서 여러 군데 줄일 것은 줄이고 세출예산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건전하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행사 부분 많이 줄였다고 하는데 얼마나 줄었습니까?

행사축제 경비는 경상보조 이런 것도 일괄해서 10%씩 줄였습니다.

10%씩 줄였습니까?

예, 다 줄이고. 말씀 나온 김에 언론예산도 10억 원 이상 줄였고 어쨌든 늘 이렇게 지적되고 문제되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이번에 손질을 했습니다.

보니까 신규행사도 많이 나온 것 같고 줄여야 하는 행사도 많은 것 같습디다. 하여튼 잘 좀 경상비 같은 데 공무원분들이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위원회가 선임위원회라고 방진길 위원장님이 항상 강조를 하시는데 자치행정국은 선임국입니까?

직제상은 선임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든 집행부를 대표하는 국이죠?

예, 전체적으로 조직이 일할 수 있도록 대부분 지원하는 그런 업무들이 많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해서 ‘포항시 지역업체 수주 확대, 보호지원 훈령’ 제정·시행을 하기로 했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포항시 예산이 2019년도에 일반회계가 1조 5,825억 규모이고 특별회계가 2,522억 원인데 총 1조 8,34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 아까 전에도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국장님 2019년도 관련해서 경제 활성화에 대한 복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활성화는 주로 북방경협하고 4차 산업 혁명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이쪽에 포인트가 맞춰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말씀드릴까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포항시장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보다도 2019년도 예산에 70주년에 행사에 모든 전 부서에서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시장님 또한 시정연설에 포항의 예술전당이라든지 포항어린이미술관,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원하는 친환경 스마트영일공공도서관이라든지 국민여가형 여가캠핑장이라든지 생활밀착형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대하는데 시민들의 삶의 품격을 높이는데 재원을 집중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시장님 얼굴 세우는 쪽으로 사업이 편성돼 있지 않느냐는 지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임국장으로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승격 70주년 기념사업을 지금은 우리가 늦게 지난달 11월 달에 ‘70인 시민위원회’가 구성됐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지만 단위사업별로 뜯어보면 과거에 안 하던 생소한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70주년이기 때문에 네이밍(naming)을 70주년, 이렇게 붙이고 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70주년 기념사업이라고 해서 요란스럽게 많이 편성하고 이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예산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모든 부서에 70주년 사업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 맞죠?

모든 부서는 아닙니다. 모든 부서가 아니고 사업조서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계속 쭉 해 오던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해 오시던 사업에서 왜 70주년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예산증액을 다하셨습니까?

증액 부분이 아트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에 9억 원 하다가 1억 원 정도 증액된 거 하고, 3·1만세운동은 시승격 70주년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만세운동 100년이라서 각계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우리 시가지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과 그다음에 특별히 증액된 것은 많지 않은데 미술관에는 개관 10주년입니다, 내년이. 그래서 특별제작하는 소장작품 구입비하고 그런 게 좀 있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강덕 시장님이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에 올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호지원 훈령이라든지 재정·시행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장님 선임국장으로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국장님 또한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겠느냐, 포항의 미래를 위해서는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하는데 당장 70주년에 포인트를 맞춰서 그렇게 모든 상임위에서 움직인다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고 또한 평생학습원장님한테도 주문을 했는데 또한 똑같이 현재 자치행정국에도 포항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로 세수가 유출되지 않게끔 확실하게 국장님과 실과장님들의 생각에, 밑에 담당주무관 부서의 보고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정말 현장에서 그 내용을 나름대로 잘 챙기셔서 정말로 지역에서 멀어지지 않게끔 세수가 밖으로 세어나가지 않게끔 그렇게 업무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자금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저희가 과감하게 도입도 했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분기마다 하든지 성과분석도 하고 부서평가도 하고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백인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걱정스런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면 저희가 의회에서 아무리 심사를 해도요. 저희가 심사할 권한이 거의 없다시피 한 예산, 3무가 있죠.

법적경비라든지.

아니요. 급양비, 여비, 일반수용비, 이건 의회에서도 거의 건드리지 않는 공무원분들 일하시라고 건드리지 않는 3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경비가 이렇게 축소가 되면 당장 급해서 축소시킨 것은 알겠는데 그 후유증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급양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축소된 부분이 없고 다만, 관내여비는 조금 늘어났나 하고 관외로 가는 것은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은 실제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삭감을 했고.

그러면 그동안 과대 집행해 오신 거예요? 숫자가 여비 같은 부분들은 숫자가 5명이던 것이 4명돼 있고, 계산을 할 때. 전부 이렇게 돼 있는데 줄어든 게 없다고 하시면 각 부서에서는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기타 재량적인 일들을 할 텐데 줄어들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조직 운영에 큰 문제가 된다든지 또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또 면밀히 분석을 해 보고.

둑이 무너질 때에는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지죠.

하여튼 시장님도 늘 우리 직원들 처우개선 부분에 경북 제1의 도시로써 자긍심을 갖도록 해달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다른 데 비해서 안 쳐지도록 챙기겠습니다.

경상경비까지 절감할 정도로 포항시 사정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마는 경상경비를 또 지나치게 축소를 하다 보면 부작용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이거는 저희 청렴도가 그다지 좋은 점수도 아닌데 그 상황에서 경상경비 줄이는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깊이 고민을 해 봤어야 되는 문제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드릴 질문은 의무지출하고 재량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반회계는 보면 의무지출이 비중을 또 따지겠습니다. 일반지출 비중이 조금씩 계속 높아지고 재량지출 비중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들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물론 매칭도 하고 이러느라고 자금이 오히려 경직되고 그랬다는 부분이 이해됩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이 부분보다는 특별회계 부분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의무지출 비중이 점점 줄어듭니다. 제가 3년치 자료를 만들어봤는데요. 2017년도에 특별회계에서 의무비중은 41.5%이던 것이 2018년도에는 39.4%, 2019년도에 30.9%까지 의무지출 비중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는 2017년도 58.5%, 2018년 60.6%, 2019년도 69.1% 비중이 높아지거든요. 특별회계에서 재량적 지출 비중이 이렇게 높아지는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하고 나머지 기타 특별회계인데 개별 특별회계별로 재량규칙이 늘어나는 부분까지 제가 분석이 아직 안 됐습니다.

포항시에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특별회계 존속기한 잘 못 챙기셔서 의원발의로 급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특별회계에 관심도 없으시고 이렇게 재량지출이 늘었다는 것은 사업비의 비중이 높다는 것인데 왜 사업비중이 높은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예산을 특별회계 관련해서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방채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상환하는 금액하고 그런 것도 관련이 안 있나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자꾸 늘어나서 거기 매칭도 늘어나고 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자료 만들어서 하나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치행정국 소관만 보면 2018년도보다도 전체적으로 45억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예.

과별로 편성을 보면 새마을체육산업과가 36억으로 가장 많이 증액이 되었고 그 외의 부서들은 줄어들었는데 새마을체육산업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장기면 복지관, 거기 29억 빼면 거의 전체적으로 45억 정도 줄어들었고 선거관리 비용 17억 뺀다고 하더라도 지방행정역량 강화에 보면 32억이나 줄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방분권시대로 가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고 했는데 앞서서 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듯이 예산 절감하는 것은 좋지만 절감된 예산들이, 자치행정국에 45억 절감된 예산들이 어디로 갔느냐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에 30억이나 대폭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우선 그거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추경에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희망대종 제작 30억 원하고 그다음에 선거경비, 지난번 4.13선거 끝나고 정산해서 집행잔액하고 그거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된 사항들로 해서 삭감하셨다고 하는데 이번에 보면 지진 관련 예산,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준 예산 제외하고 우리 시가 순수적으로 지진 관련해서 대책을 위해서 사업한 부분들,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까?

내년 본예산 말씀입니까?

예.

지진복구사업은 금년도 예산에 이미 다 계상이 되었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

어쨌든 작년에 11.15 지진 이후에 1년이 지났고 물론 시에서 여러 가지 이주대책이나 재건축·재개발 대책도 세워나가지만 피해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책이 아직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부 행정에서 포항시도 그 이후에 안전도시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구체적으로 지칭을 못 하겠지만 공무원들의 인식이 과별로 지진 이후에 내진에 대한 이런 시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시설을 내진설계하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부족하다랄까 이런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간부회의를 하실 때 기 국에서도 다 파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과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지를 해서 정말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과별로, 어떤 과에 질의를 하니까 법령에 분명히 지진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강화하도록 내려와 있는데도 꼭 법대로 해야 되느냐, 공무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신규로 짓는 공공시설물은 물론이고 기존 건물도 리모델링이나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공공부분부터 내진설계를 앞장서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법을 지켜야 되고 또 법을 지키고 감시해야 될 공공기관에서 꼭 법대로 해야 되느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위에 상층부가 생각하는 것과 밑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공무원들하고는 괴리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시가 전체적으로 지진으로부터 정말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주지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은 삭감을 하는 이유는 그 사업은 기관 대구은행하고 다시 협의를 하든지 각계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확정은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희망대종사업은 접는 것으로 보셔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건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상당 부분 존중하는.

예.

글쎄요. 30억 원은 대구은행에서 지역발전기금 형태로 시금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제안한 부분이고 그걸 기부자의 뜻과 반해서 어디 어디 하라고 용도를 지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고 다만, 장학기금은 과거에 30억이니까 목표가 달성됐고 그 이후에 큰 부분을 집중한 부분이 서울에 재경학사,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는데 어차피 30억을 장학회 기금으로 가더라도 이자발생 분으로 장학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학금을 더 후원을 받고 이런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