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하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영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1억 원,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5억 원, 시청 부설주차장 이용료 6,000만 원, 그리고 정기예금 및 공공이자수입 25억 원으로 총 31억 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32쪽입니다. 2019년도 회계정보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5억 6,000만 원 증가한 총 153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국공유재산 관리 행정목적 부지매입비 상승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2019년도 전체 예산 7,370억 중 저희 회계과 소관은 153억입니다. 한 2%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 요구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중간 부분입니다.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민 누구나 다 쉽게 재정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하단 부분입니다. 7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업무용 차량을 승용 6대, 전기차 2대, 승합차 2대, 화물차 6대, 총 16대를 구입 후 실무부서에 배치하여 업무추진과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238쪽 중간입니다. 청사 청소 및 시설관리 용역비는 CCTV관제센터 청소원 1명 증원과 인건비상승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9.7% 증가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사무실 개·보수 공사비 1억은 기존 시청건물만 사용하던 것을 읍·면·동 전체로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청사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옥상 녹색정원 조성 및 휴식 공간 설치공사 2억, 동부동 주민센터 사무실 및 방풍실 확장공사 2억 원, 별관 옥상 방수 및 개·보수공사 1억 원, 시청사 동별관 증축계획 설계용역 2,500만 원, 화산면 청사 부속건물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행정목적 타인 토지매입비 8,000만 원과 완산동행정복지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시설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아래 부분입니다. 정보화교육장 냉·난방기 노후로 인해서 민원이 다소 발생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아래 부분입니다. 신속한 행정운영을 위하여 행정PC, 프린터, PC백업복구솔루션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사이버 테러에 대비해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PC 취약성 관리 및 보안 업데이트 시스템에 7,500만 원, 문서유출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에 1억 1,000만 원, 신규임용자에게 지급할 보안 USB 메모리 구입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고도화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정보화 전문교육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여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홈페이지 이용자 수 제어장비를 구입하여 안정적인 홈페이지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부서홍보와 부서현황 실시간 표시로 시민들이 민원방문 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줄 터치스크린 스마트 조직도 도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설치용 워크 그룹 스위치 구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노후 전관방송 시스템 교체에 3,000만 원, 노후 행정전화기 교체에 8,500만 원, 사용전 데이터 측정장비 구입 2,200만 원, 공공와이파이 인증서버 구입 4,000만 원, 직원 전화번호부앱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9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우범지역 농촌마을 다목적용 CCTV 설치사업 3억, 차량번호인식 시스템 CCTV 교체·증설 3억 및 신규사업으로 여성안심귀가길 로고젝트 구축에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51쪽 신규사업으로 CCTV관제센터 급여관리 프로그램 개발 1,500만 원, 관제센터 처우환경개선 예산으로 관제실 바닥공사 등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회계정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우리 동편 별관을 7층 증축할 계획을 시의회에 상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유보가 되었거든요.

예.

그러면 246쪽 시설비 중에 사무실 재배치 관련 네트워크 설치공사 3억하고 그다음에 247페이지에 사무실 환경개선 통신공사 3억하고 이것하고는 동편 별관 증축하는 문제하고 사무실 재배치 관련인데...

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고요?

예.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해마다 계상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직제가 자꾸 개편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시설비 중에 CCTV가 9억 3,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맞죠? 시설비?

예.

9억 3,000인데 이게 몇 개소 정도 가능합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 한 24대 정도...

24대요?

예.

24대 정도다. 지금 현재 시 전체에서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것, 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금 몇 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 관제센터에 연결되어 있는 게 1,100대 정도 되고, 그리고 저희들 관리하는 게 992대로 알고 있습니다.

992대요?

예.

지금 현재 물론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범지대라든지 농촌마을 다목적용 CCTV 설치에 관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있는 992개소하고 24개소보다도 주민들의 욕구가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주민들이 각계각층에서 요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즉시 일회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시책은 하지 않고 예산 문제라든지 또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서 해마다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소 이렇게 완벽을 기할 수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취약지역을 보강하고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시·군 간의 경계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교차로 이런 부분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시내에 동지역의 아파트라든지 또 쉽게 말해서 우범지역이 더 발생될 수가 있어요.

예. 그것은 도시가 확장되거나 또 이렇게 중심지가 이동되면 그런 변화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관계기관 경찰서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변동하거나 이동하거나 새로 구축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CCTV관리 통합관제센터에 전부 다 인건비라든지 시설비, 전부 다 신규시설비라든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하여튼 유지보수 관리하시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지역정보센터 관리운영에 있어서 시험관리비가 나옵니다. 여기에 지역정보센터에서 자격시험 이런 것 실시합니까? 240페이지 하단?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평가, 수강생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그런 제비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올해 낸 문제가 내년에도 같은 문제가 출제될 수 있잖아요? 물론 하나하나 다 점검은 하실 수 없지만 같은 문제가 내년에 그대로 거의 80%, 70% 이상 나온다. 그래도 다 지급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 틀 안에서 모든 게 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것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원래 강사들 원고료를 지급할 때도 70% 이상이면 강사료도 원고료 자체를 30% 지급한다, 기존원고료 하고 같을 때 그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적용하시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39페이지 공유재산 시설물 소규모 수선 유지관리비라고 여기에 1,0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하는, 어느 시설에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공유재산은 저희들이 사실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을 분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저희들이 포괄적인 예산이 사실 회계정보과에 좀 다소 차지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거의 대부분 각 과에도 이렇게 그런 게 딱딱 꼬집어서 다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보통 저희들이 저희 과에 소관 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중심으로 해서 전산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공유재산 관련 제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주로 다 하고 있고 차량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꼭 부서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은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있고 또 차량 임차 같은 경우도, 그것은 이제 읍·면·동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비용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는 여러 가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소관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으로 다소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2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중간 밑에 하단 쪽입니다. PC 유지관리비 본체 및 모니터하고 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몇 년마다 이렇게 교체를 합니까? 기본 몇 년 정도 쓰시고 교체를 하시죠? 242페이지에요.

정확하게 제가 PC는 몇 년 만에 교체하는지는 말씀드리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PC가 1,370대 정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뿐만 아니고 프린터기, 여러 가지 복사기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소모품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PC도 그렇고 뒤에 보면 247페이지 노후 행정전화기 교체에도 돈이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많이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데도 예산이 절감되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몇 년을 더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체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구연한이라든지 설사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잘 분석하고 파악해서 되도록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에 보면 위에입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그 밑에 전산실 출입관리시스템 구축 나와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러면 미구축 상태였습니까?

저희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구축되어 있는데 자꾸 버전이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운영하다 보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것으로 해서 대체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하단입니다. 직원 전화번호부앱 서비스 개선 여기도 지금 여기 저희들 조직도 나와 있고 그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조직도에 따른 전화번호, 행정전화, 휴대전화 이런 정도로 해서 5개인가 하여튼 있는데 그것하고는 달리 저희들이 또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공지사항 같은 게 있습니다. 경조사도 있고, 그런 것을 앱에 모든 게 통지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부고나 경조사를 당하게 되면 당직실이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했는데, 앱을 통해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할 필요 없이 앱을 통해서 전달하면 그대로 다 공지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 예산이 이렇게 공정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사용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남는 다고해서 마지막 12월에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 예산에 제일 먼저 아까 설명하신 부분이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비 2,000만 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모든 사업적인 내용이 담긴 결산서를 어디에 이렇게 보고를 올리겠다는, 홈페이지라든지 올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서류상으로 알기 쉽게 어떻게 면사무소를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내주겠다는 뜻입니까?

저희들 결산서가 지금까지 결산검사를 해서 큰 책자로 이렇게 부피가 큽니다. 그래서 사실 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일러스트나 이렇게 만화로 해서 그렇게 전문적인 그걸 안 하더라도 아주 적은 분량으로 해서 시민들이 그걸 알 수 있도록, 우리 시재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걸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량으로 하면 아마 여러 가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등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서류상 아니면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할 예정이라는 말이죠?

예. 책자 중심으로, 책자인데 그 내용은 딱딱하게 이렇게 나열식이 아니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삽화라든지 일러스트라든지 이런 만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는 그런 결산서를 새롭게 저희들이 시책으로 도입해서 주민들한테 우리 시 재정형편을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가 나라장터에는 한번 가입하면 계속 무료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당 이렇게 수수료를 주고 심사를 보고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당 저희들이 하는데, 작년보다 좀 액수가 좀 많습니다. 작년보다도 우리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켰습니다.

100건이라고 하는 것은 추정치로 계산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차를 16대 구입하는 걸로 예상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탁송료 번호판 제작비에 30만 원, 14대라고 되어 있는데 2대는 무엇이죠? 233쪽 하단.

총 16대입니다. 승용차 6대, 전기차 2대, 승합차 2대, 화물차 6대로 해서 저희들이 16대 배정 승인을 받았고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14대는...

예. 30만 원, 14대에 탁송료, 번호판 제작비 차량은 16대 구입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계약계장님이... (

회계정보과 계약담당 이재열 –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

회계정보과 계약담당 이재열 – 지금 차량구입은 16대인데 저희들이 전기차하고 가벼운 차는 자체 시청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탁송료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본인이 가서 몰고 온다는 말입니까? (

회계정보과 계약담당 이재열 – 예. 그래서 2대를 제외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

회계정보과 계약담당 이재열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쪽에 아래쪽입니다. 지방행정공제회건물 시설물 재해복구비, 지방행정공제회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그리고 공제회 자기부담금, 이 세 가지 묶어서 같이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공제회 자기 부담금은 별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방행정공제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작년보다도 시설물 재해복구비하고 배상공제회비가 5,000만 원씩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신규 행정재산이 늘어나고 또 공공청사가 또 누락된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새로 공제회에 들 때는 추가로 부담해야 될 비용이 계상된 겁니다. 가령 산림생태목재체험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완공된 게 있습니다. 그게 빠진 비용을 새로 내년도에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를 넣어야 되고 건물 재해복구비를 넣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사관리비 용역 청사관리비 있죠? 238쪽 중간지점에 청사 청소 및 시설관리 용역비 3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17년도가 아마 1억 5,000 정도가 편성이 되었고 또 2018년도가 1억 7,000 정도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 청소관리 용역비가 갑자기 많이 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래 5명 정도로 해서 입찰계약을 했는데 시설관리 용역이 1명 더 증원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구 시립도서관, 그러니까 장난감도서관 그쪽에 또 한 명이 청소용역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난 사항으로 해서 작년보다도 예산이 인건비 증액 분입니다.

순 인건비 증액분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주차시스템 관리비라고 이렇게 1,500만 원이라고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유료주차 하면 시스템 관리부분 그걸 관리하는 데 1,500만 원 든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매년 이렇게 그러면 관리비가 추가로 계속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좀 연계된 부분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유료화할 때 제비용을 제하고 이렇게 수지타산으로 일차적으로 0점으로 해서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250쪽에 다목적 CCTV 설치사업이 6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범지역 3억, 농촌마을 다목적 CCTV 3억, 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6억은 현재 시점에서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이 되어서 6억입니까? 아니면 향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예상치입니까?

저희들이 설치장소는 뭐,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수요조사를 하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CCTV 추가설치 주민참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주민참여라는 말은 어떤 뜻이죠? 251쪽 하단입니다.

이것은...

계장님 설명... (

회계정보과 통신담당 임종익 - 예. 통신담당 임종익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아마 도에서 이 사업명을 주민참여로 붙인 것이고 이 부분은 경상북도경찰청에서 경상북도로 아마 예산을 요청을 해서 저희들하고 또 영천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 대상을 협의를 해서 선정된 겁니다.)

참고로 2개소에 주민참여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일온천지구하고 직동리 오미동에 2개소 설치는 그런 사업예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제 질문은 다입니다마는, 아까 최순례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전화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사실 작년부터 우리가 처음 이렇게 책자를 접해 보니까 사실 바꾸어야 될 그런 전화기, 의자, 사무용품비가 해마다 많이 올라오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물론 필요에 의해서 다 교체를 합니다마는, 각 과에서 이런 부분 예산이 정말로 이렇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과별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갑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해복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규모는 58억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25억보다 33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경북 관광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시·군 부담금과 보현산 녹색체험터 조성 등 신규관광자원 개발, 천문과학관 시설비 증액에 의한 것이며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0쪽 관광정책 수립 및 육성입니다. 관광정책 추진을 위해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로 2,900만 원,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시·군 부담금 2억 원 등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영천 보현산 별빛축제입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 언론사 광고료,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억 2,7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2억 8,000만 원 등 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해맞이 행사 및 전국단위 관광박람회 행사 참가 등 민간행사사업보조비 1,700만 원 포함하여 총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 활성화입니다. 관광자원개발을 위해 일반운영비 1,000만 원, 보현산 천문과학관 별 명소화, 이글루 체험장 조성,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주변경관 조성사업 등 시설비 9억 원을 포함하여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33쪽 또한 관광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해 관광지내 환경정비 인건비 600만 원, 치산관광지 정비 및 편의시설설치 장비임차료 1,000만 원을 포함 일반운영비 1,9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근대역사문화 테마거리 관리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체계 구축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으로 균특 2,000만 원, 도비 600만 원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보현산 녹색체험터 조성사업에 균특 7억 5,300만 원, 도비 2억 2,500만 원을 포함하여 15억 600만 원, 보현산댐 인도교 설치공사에 균특 2억, 도비 6,0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관광 마케팅을 위한 관광안내지도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36쪽 별빛캠핑 페스티벌 3,5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영천 전통시장 투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활동을 위해 관광 홍보영상 제작 2,000만 원, VR제작 및 체험존 설치 3,000만 원, 모바일 스템프 투어 앱 제작 2,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등 행사운영비 1,9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체험경북 가족여행 지원사업 1,000만 원, 무인 계수기설치 시설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해 홍보 기념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2,250만 원, 영천관광 전국사진공모전에 1,500만 원 등 3,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와 시·군 협의체 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동해권 관광협의회 관광홍보행사 공동사업비 도비 1,000만 원을 포함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해설사 육성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과 환경개선사업, 상해보험료 등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해 기금 1,700만 원, 도비 1,700만 원을 포함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야간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영천별빛나이트투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천문별빛운영 활성화입니다. 천문과학관 관리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39쪽에서 440쪽 홍보 리플릿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 일반운영비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내려와서 민간위탁금으로 천문과학캠프 위탁운영비 4,200만 원, 시설비로는 천문과학관 돔영상관 리모델링공사 6억 원, 보조관측실 천체망원경 구입 등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하단 보현산 테마마을 관리운영입니다.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야간경비 청소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억 3,000만 원, 침구류 세탁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로 8,000만 원을, 443쪽 공공운영비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44쪽 야영장 계수대 비가림막 설치 등 시설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2,400만 원, 노후된 사무용 의자 구입비 200만 원 등 기본경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 찾아오는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위대한 영천을 만들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1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영천시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뭐냐 하면 총무, 다 같은 사업 장소에 총무위원회에서 신규로 시비로 설치하는 공사가 있고 또 경제산업국에서 하는 공사가 있어요. 이점은 예산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로지 생태공원 명소화 해서 시비를 가지고 42억이 지금 현재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42억하고 지금 현재 42억 중에 19억이 경관 설치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올라온 게 우로지 야간경관 개선사업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각 과에 분산되어 가지고 이중으로 올라오는 것은 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한다든지 명확한 어떤 사업설명도 없이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어요. 자, 야간경관 설치비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19억이라. 물론 관광진흥과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2억이지만, 이것은 시에서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정기열 - 그것이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우로지 하나를 놓아두고 이제 관광진흥과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분수대 설치하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 이외에 부서에서 바로 경관개선을 별도로 하고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올린 겁니다.)

그래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 한 분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중복성 예산이 국을 달리하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요. 이것은 예산계장이 조정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정기열 -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은 분수대 관련 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로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보기는 봅니다. 보는데 분수대 설치에 저희들 환경보호과 예산을 보시면 분수대 예산이 30억 있고 그다음에 경관등 설치에 7억이고, 그다음에 탐방로데크사업에 3억이 있고, 그래서 한 40억 있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이렇게, 이것은 이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이 탐방로 개선 이외에도 각 부서에서 우로지를 주위로 해 가지고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다, 경관개선을 하고 싶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번 간담회 때 우로지 친환경 탐방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총무위원회 김병하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지금 현재 우로지 경관개선사업에 이만한 시비가, 지금 현재 주민들 동부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정기열 - 그것이 이제 탐방로데크인데 탐방로사업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현재 걷기 편한 것으로, 지금 좀 불편한데 걷기 편한 것으로 만들자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아무리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사업의지가 있고 또 영천시 발전을 위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부서별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나누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과장님, 이것 환경보호과에서 우로지 명소화 사업 한다는 것 몰랐죠?

뭐, 알고는 있었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라든지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전체적인 것 크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저희들은 여기에 벚꽃나무라든지 이런 경관등이 있으면 우리 영천시민만이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조그마하게 사업을 한번 해 봤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을 전부 다 이래 보면 국을 달리해서 이런 식으로 한 장소에 사업 또는 성격, 부서마다 성격은 다르겠지만 총무위원회에서 보면 산업건설국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 볼 수 없어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정기열 -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 한 분야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번 간담회 때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린 것은 무엇이냐? 관광마케팅이라든지 안 그러면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하게 기획실에서 통제해 가지고 한 분야에 몰아주어야 돼요. 이것을 나누어먹기 식 비슷하게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자, 이게 산업건설국에서 이게 또 통과가 된다, 이 예산 42억 시비입니다, 100%. 이것 도비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정기열 - 경관등 설치비는 도비를 갖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여기에 자료에 보면 전부 다 시비입니다.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정기열 - 전체적으로 지금 사실은 환경보호과 예산이 우로지가 전체적인 시비는 맞습니다. 분수대 30억도 시비고 그다음에 경관등 설치 7억도 시비고 그다음에 친환경 탐방로 사업도 시비는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저희들이 도비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받아오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에 경관등 설치 7억 중에는 사실은 저희들 특별조정교부금 도에서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본예산에 지금 올렸는데 다음에 추경 때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 3억 받아온 것은 나중에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분수대 설치 30억은 저희들도 지금 중앙에 올라가서 건의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얻어오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많이 얻어오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로지 전체를 놓아두고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파트에서 특히 일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이 모든 사업을 알고 진행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예산 분야는 이런 게 각 부서별로 예산계장님이 국을 달리해서 부서 국을 달리 하더라도 이것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이것 지금 현재 자료 올라온 데는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받아왔다는 명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계장 설명에. 그리고 저번 간담회 때도 돈이 확보되었다는 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무위원회 김병하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황토로 해 놓았어요, 그 현장에 가보면. 아무 주민들이 걷고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이래 보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정기열 - 위원님, 저희들 ...(녹취불능)... 사실은 우로지 생태공원 관련해서 모든 예산을 환경보호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로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업이 어떤 사업이 진행된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전체적인 설명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이것 설명할 때도 만약에 관광과에서 이런 쪽으로도 분야 파트를 나누어서 이런 사업성격이 있습니다. 의원 간담회 자료라든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우리 영천시 전체 예산을 들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국을 달리해서 페이지를 달리해서 올라오는 예산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시간대에 총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국이 같은 시간대에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가서 저쪽 편에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정기열 - 맞습니다.)

그래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정확한 자료는 시비가 42억, 이것 말고 또 찾으면 나올 것이에요, 그 주변의 시설비 중에. 이런 식으로 시비를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하는 것도, 물론 선택과 집중에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4점 몇%밖에 안 되는데 이 한 곳에 이만큼 시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정기열 -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녹취불능)... 맞고요 42억 들어가는 중에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사실 그 분야에 우로지 야간경관 개선 하면서 그러니까 경관등 설치사업 이 구역 외에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하고 싶다 해서...)

아니, 이 속에 있다니까. 환경보호과 중에 경관등하고 설명을 그래 우리가 받았다니까. 경관등 설치하고 이게 내용이 똑같아요.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정기열 - 그 구역이 다릅니다. ...(녹취불능)...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광...)

지금 현재 위치도하고 이 속에, 지금 현재 관광진흥과에도 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 이 바운다리 안에.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으신 것 같아 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우리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해도 되니까 더 이상 추가 질문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예산계장님이 이런 부분을 사이사이 끼워 넣기 예산은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 뭐냐 하면 하나의 단위사업에서 국을 달리한다든가 만약에 특색 있는 것 같으면 이게 설명이, 신규사업은 설명이 반드시 되어져야 되거든요. 맞죠?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정기열 - 맞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그리고 과장님 431페이지에요, 제16회 영천 보현산 별빛축제에 있어 가지고 축제 시기를 저번 간담회 때 조정하자 했는데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결재를 한번 받아보았습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서면 결재 받은 것은 축제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저희들이 축제용역을 대가대에 준 게 있습니다. 그게 이번 주 내로 오는데요, 그 안에 이제 축제시기에 대한 설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 최종보고회를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뭐냐 하면 예산을 안 주자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보호과보다는 이 예산이 턱없이 적은 것은 맞아요. 맞는데 예산계장 설명이 지금 현재 도비확보 하는 것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없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확정되었으면 간담회 자료나 오늘 보고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올라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할 때 둘 중의 하나는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어져야만 시민들한테 공감이 안 가겠습니까?

우로지 쪽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다르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수조정 할 때는 분명히 밤을 새서라도 이 중복된 예산은 반드시 찾아냅니다. 과장님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몇 군데가 지금 현재 발췌해 놓았어요. 발췌해 놓았는데 이래 보면 이 컨트롤타워가 기획감사실에서 양쪽 부서장을 불러 가지고 만약에 우로지 생태공원에 명소화하는데 경관등 설치라든지 또 야간 개선사업 이 자체가 없는 것 같으면 인정이 돼요. 똑같아요, 똑같아.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올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벚꽃 그걸 갖다가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호응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전체적인 환경보호과 사업하고 비교하지 못하고 예산을 올린 점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통일되게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41페이지요.

441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시설비 중에 천문과학관 돔영상관 리모델링 공사가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공단으로의 전환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천문과학관은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는 대상이 아닙니다.

별빛축제장하고 그 인근이 전부 다 그렇거든요. 그래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천문과학관 돔영상관이 지금 상영 안 되고 있습니까?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돔영상관이 대체로 타 시·도에 조사를 해 보면 8년에서 10년은 노후로 인해서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2008년도에 이게 설치가 되었고요,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화질이 너무 떨어지고 해상도가 떨어져 가지고 유지보수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것을 교체해서 또 해상도도 높이고 다른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올해 예산을 올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조직개편으로 관광진흥과가 새로 신설된 과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현산 별빛축제라든지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안 있습니까, 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그러니 조금 더 깊이 시장님의 의중을 살피시고 또 예산을 올릴 때 사전에 이런 식으로 타 과 예산도 보시고 같이 맞추어 가지고 좀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0페이지 보면 경북 관광진흥기금 조성 시·군 부담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에 이것은 도에서 관광진흥기금이라고 도에서 50%를 출자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50%를 내 가지고 돈을 1,000억 원을 조성해서 관광을 23개 시·군 광역 협의체를 만들어서 저희들 공통적으로 관광을 갖다가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는데, 저희 시·군 50% 중에서 영천시는 재정자립도하고 관광사업체 숫자에 비례해 가지고 총 10년간 20억을 출자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1년에 2억씩 그렇게 출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영천 보현산 별빛축제에 관련되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4억 3,9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 옆 페이지에 보면 보현산 별빛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가 2억 8,000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빛축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 때 항상 2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2억으로 모든 행사를 다 진행하는 줄, 아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작년에 3억 3,200이, 올해죠, 올해.

예.

2018년 예산 책정이 되어서 아마 다 지불을 하셨을 것인데, 지급을 하셨을 텐데 처음부터 이 예산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 예산이 더 큰데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위원님 지적 정말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관광진흥과장으로 와서 세밀하게 이 예산에 대해서 미리 살피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침에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현산 별빛축제라면 민간보조 사업비 이것 말고라도 전체 운영비를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껏 해 왔던 대로 했던 게 제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때까지 2억으로 저거 다른 축제하고 비교해서 저게 진행이 되나 사업이? 이렇게 계속 생각을 했고 뭐 예산을 좀 더 책정하라 이런 말씀도 드린 것 같은데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2018년 1월부터 의회에 들어왔다면 본예산 전체를 살펴봤겠지만 저희들은 7월부터 들어왔고 추경부터 이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아닙니다. 그게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검토를 해 보니까 축제에 우리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축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에 여건 조성을 하고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운영비로 편성이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빼고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 불찰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 앞으로는 항상 이것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이것 보현산 별빛축제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체 예산이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 432페이지입니다. 해맞이 행사를 이제 내년에는 하실 것 같은데요, 1,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에 이제 영천청년상우협의회에서 하실 텐데 여기에 1,000만 원이 되어 있고 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맞이행사 참석자 급식제공 이 1,000만 원 안에서 떡국을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또 달리 책정을 하셔야 됩니까?

1,000만 원 안에서 떡국이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해서 1,000만 원으로 되지 않는 봉투구입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행사지만 그 안에서 또 도와주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예산을 다르게 조금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맞이행사 밑에 보면 전국단위 관광박람회 행사 참가와 여기에는 아마 민간단체 어느 단체가 가는가 봐요?

예. 지금 저희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섰지만 축제를 위한 민간인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업체 종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선별해서 저희들 박람회에 참가를 시켜서 안목을 넓이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436페이지에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500만 원 3회가 책정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케팅, 이것은 민간인들이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공무원들과 협회가 같이 가서 관광박람회라든지 홍보 부스를 차려놓고 거기에서 우리를 직접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38페이지 위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에서 532만 9,000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개선사업은 문화해설사들이 해설을 할 때 이렇게 쓰고 있는, 쉽게 말하면 마이크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해 가지고 좀 더 화질이 좋거나 아니면 소리가 좋거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복장은 1년에 한두 벌, 한 벌인가 이렇게 다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이크 같은 경우는 매년은 아니죠?

예. 매년은 아닙니다. 마이크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해설사들이 해설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 방금 전 김선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천문과학관 돔영상관 리모델링 공사 시설 자체도 좀 새롭게 그렇죠?

예. 밑에 바닥공사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영상물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영상물을 보면 이렇게 뚝 끊어지고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영상물을 좀 잘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잘되어 있는 곳이 과천이겠죠, 그렇죠?

예.

거기에 가서도 한번 보시고 포항에 있는 과학관에 가도 경북과학관 봐도 영상물이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좀 완성도가 더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우리 시에 있는 이것을 보면 이것을 보고 다 픽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랬었거든요. 좀 보완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직원들하고 직접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예. 과천을 한번 다녀오시고, 대구도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42페이지에 보면 기본급이나 이런 보현산 별빛 테마마을에 이제 기간제 근로자들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야간근무수당, 중간 정도에 다 8,350원으로 해서 책정을 했는데 아마 이것 오타인 것 같습니다. 8,530원으로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예. 제가 자세히 못 살펴봤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타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영천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분들 박수를 먼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맞이행사 조금 전에 최순례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해맞이행사가 영천시청년상우협의회에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예.

해맞이가 영천시를 대표해서 마현산 쪽에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시에서 하는 것 이외에 면단위에서도 하는 것 있죠? 몇 개 지역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고경이라든지 금호, 청통, 신녕 이렇게 과거에 했는데 저도 정확하게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면단위에 이렇게 해맞이 행사하는 이분들에 대한 노력도 조금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분들도 이렇게 늘 해 왔던 행사를 지역주민을 위해서 1월 1일 날 새벽부터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사실 행사할 때마다 옆에서 이렇게 보면 예산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얼마 이렇게 기본적인 떡국이 또 나가니까 그것 쌀 지원비라든지, 또 전체적인 행사운영비에 얼마를 지원을 좀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내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빛나이트투어 있죠?

예.

438페이지에 8,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 행사는 연중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10회 정도 했습니다.

10회? 행사내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비 1만 5,000원 정도 받고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투어를 하고 밤에는 이제 야간상품이거든요. 밤에는 천문과학관 앞에 가서 또 다른 이벤트를 개최하고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호국투어라고 저기 3사관학교하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 거기에서 호국투어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것 10회 정도 한다는데 매번할 때마다 참여인원은 파악해 보셨어요?

예. 참여인원은 1만 2,000명 정도, 아 1,020명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요?

예. 이게 한번 하는데 그게 조금 한계가 있어 가지고요. 잠깐만요,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026명 했습니다.

한 번 할 때 100명 정도 참여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437쪽 마지막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비 1억 1,700인데, 이 부분은 그분들에 대한 월급입니까? 책정이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물어봅니다.

수당이 1일 6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요, 행사실비보상금, 그러니까 다른 데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그런 경우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매일 출근입니까? 아니면 요일제별로 이렇게 달리합니까?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매일은 아니고 주 5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10시에서 5시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에 대해서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도 있고 예산편성이 따로 되어 있고, 또 선진지견학 부분에도 편성이 따로 되어 있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 활용사업에 이 부분이 포함되었다는데 이것은 또 별도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네요?

그것 인건비하고 환경개선사업비 별도로 되어 있고요, 인건비는 그야말로 1일 6만 원 드리는 그것이고요, 나머지는 또 따로 편성을 해서 조금 처우개선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수당이 그러면 시간당...

하루에 6만 원입니다.

하루 6만 원입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에도 본회의장에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 지역에도 보면 관광지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조성되어 있고 또 앞으로 향후에도 관광지가 또 조성이 되고 아마 새로 생길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영천시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을 뭐, 1일차, 2일차, 3일차 정도의 상품을 이렇게 개발해서, 이런 부분도 시민들 내지는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관광투어를 하려니까 1일차, 2일차, 3일차라는 이런 타이틀을 두고 관광을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홍보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예. 저희들 관광안내책자라든지 팸플릿에는 추천코스로 1일차, 2일차 해 가지고는 있는데 그걸 상품화해서 투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추진하지 못했고요, 차츰 이것을 개발해서 상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광진흥과에서 신경을 써서 이제 우리 시도 이렇게 관광상품이 있는 부분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투어 있죠?

예.

400만 원, 10회가 있는데, 이것은 저도 이 행사내용은 대충은 압니다마는, 이 4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이 부분은 그분들에 대한 교통 편의제공으로 버스 이용료입니까?

전통시장투어는 민간에 행사보조금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차량을 임차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시는 분이 한 1만 5,000원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 행사운영비라든지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행사를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이 부분도 민간에 사업을 주어서 합니까?

예.

사실 이것 오신 분들에 대한 뭐, 거기 우리 시에서 매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이만한 투자를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과연 전통시장에 와 가지고 얼마만큼 이렇게 소비를 하고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데이터가 있습니까?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전통시장 상품권을 쿠폰 형식으로 발급해서 거기에서 얼마 이상을 산 사람들한테는 상품권을 주고, 그리고 저희들 상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사 가지고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지를 둘러보고 또 전통시장을 오기 때문에 호응은 괜찮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4,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사진행과정을 잘 지켜보시고 이런 부분도 효과가 없으면 이런 부분도 없애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와서 그냥 놀다가, 물론 소비는 얼마만큼 하는가 모르겠는데 와서 소비도 안 하고 가면 사실 우리가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갑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5페이지 출연금에 장학회 출연금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225페이지 상단.

이것은 저희들 뭡니까, 농협하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출연금에 대한 농협하고, 농협 1억 원, 그다음 대구은행 1억 3,500만 원 그 금액입니다, 출연금이. 그 금액이 세입으로 들어와서 저희들 세출로 나가는 겁니다.

들어와서 나가는 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치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사회복지과 예산은 시민들의 복지증진 향상과 특히 장애인, 노인, 여성, 다문화, 아동 등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들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사회복지과의 2019년 예산편성 주요사업 내역은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 지원, 영·유아 보육료, 아동급식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으로 2018년도 대비 186억 700만 원 증가한 1,260억 6,700만 원으로 17.3% 증가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따른 재원확대가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비 791억 6,400만 원, 기금 12억 9,000만 원, 도비 134억 8,400만 원, 시비 321억 2,8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장애인 연금 급여지급에 3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위해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가사지원과 사회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에 1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장애인회관 공공운영비 등 장애인복지시설 일반운영비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에서 30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영천팔레스와 마야예림원의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로 29억 700만 원을 편성하여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복지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영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여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11쪽입니다. 중증 장애인의 사회적응 훈련과 직업 훈련을 위해 중증장애인자립센터운영비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재활증진을 위해 마야정신요양원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영천팔레스 기능보강사업비로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설 종사자 수당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노인복지시책의 일환인 기초연금 예산은 2018년에 비해 72억 9,900만 원이 증액된 610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요인은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316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비로 11억 600만 원을 편성하여 독거노인의 안부확인 및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17쪽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여 양로시설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18쪽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등급 판정 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지원을 위하여 6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가정형편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에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노인 권익신장 및 경로효친사상 보급 등 노인업무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1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 공간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로당 운영 사업비로 4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노인들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고자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와 보수비로 1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경로당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혹서기 경로당 냉방기 지원을 위해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에서 328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에 국비 1억 2,800만 원, 시비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으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결혼이민여성의 자립역양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다문화가족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에 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여성의 역량강화와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양성평등주간기념식 등 여성단체 행사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가정문제 상담과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국비 미지원 상담소 운영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가족기능 유지를 돕기 위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로 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으로 6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만 0세에서 5세 어린이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사업에 19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보육교직원 수당으로 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우수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해 11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영천시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육서비스 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30억 4,400만 원서 편성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으로 3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으로 3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 예산으로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종사자 자격수당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노후된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비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경제적 빈곤과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하거나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아동급식지원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경제적 빈곤과 가정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하거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아동급식지원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영천희망원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로 1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시설을 개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수당 급여지원에 3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에서 357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아동복지교사,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비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기금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개의 기금으로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영천시 양성평등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051쪽입니다. 먼저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영천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 및 노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예치금 회수 3억 760만 원, 이자수입이 360만 원으로 총수입이 3억 1,120만 원입니다. 1,054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64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을 위하여 보행보조차 36대 36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 3억 760만 원을 연리 1.35%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1,071쪽입니다. 다음은 영천시 양성평등기금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정책사업 및 여성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예치금 회수 3억 3,891만 7,000원, 이자수입이 457만 5,000원으로 총수입이 3억 4,349만 2,000원입니다. 1,074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양성평등 발전사업에 45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 3억 3,899만 2,000원을 연리 1.35%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 과 2개의 기금을 기금사업의 목적에 최선을 다해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9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대리 이갑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너무 방대하고 사업도 많아서 어느 것을 질의해야 될지 저희들도 힘이 듭니다. 309페이지 하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이것은 어느 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북안에 소재하고 있는 희망의 둥지라고 있습니다. 돌할매 가는 그 근방에 있는데요, 여에서 지금 생활 입소자가 15명, 종사자가 8명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의 대표자는 박찬만 씨라고 지적발달 거기 회장님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하단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 여기에도 2억 5,300 지금 나가고 있네요.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여기는 누가 운영합니까?

여기는 맨 농아인협회 서동일 회장님이 거기 대표이고요, 거기에서 지금 종사자는 5명, 연인원이 한 900명 정도 됩니다. 그래 여기에 인건비가 인상되다 보니까 이게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 서동일 씨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 거기에 시설대표이고 거기 종사자는 5명 통역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수화하시는 전문...

고재정 씨도 같이 하시는 것이에요?

예. 고재정 씨도 같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313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영천팔레스에 10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작년에 여기 지금 여자 생활관이 안전진단을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생활관을 개축하고 그 화재에 대비한 배연창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올 초에 이게 국비 매칭 그걸 신청을 해 가지고 마침 되어 가지고 지금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꼭 필요하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317페이지 양로시설 하단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용평마을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용평마을은 나자렛집 들어가기 전에 거기 위로 올라가는데 거기 용평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맨 가톨릭재단에서 나자렛 운영재단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시고요, 지금 정원은 30명인데 현원은 23명으로 정원에는 지금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그런 노인들이거든요. 만약에 장애가 있거나 아프거나 이런 분들은 요양시설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은 못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 11억 여기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영천종합복지관입니까?

노인돌봄 서비스, 예. 여기는 야사종합복지관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위에 상단,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여기도 복지관입니까?

예. 역 야사종합복지관 안에 거기 경로급식...

그 밑에 노인교실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노인교실 운영은 지금 7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노인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화산에 화산교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이 있고, 영천성당에서 하는 어르신교양대학, 또 영광학교에서 하는 영혼이 젊어지는 학교, 향토문화교육대학에서 하는 노인대학, 제일교회에서 하는 제일경로대학, 동서청춘대학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아, 많네요, 그렇죠? 노인교실 운영이. 여기에 그러면 전체 예산이 2,400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아, 밑에도 많이 있네요.

개소당 300만 원인데, 지금 행복사관학교라고 여기 축협 2층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요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2,400으로 개소당 300만 원입니다.

개소당 300?

예.

그리고 326페이지 드림스타트가 원래 드림스타트센터에는 원래 국비만 3억 지원이 되었는데 이게 조금 달라졌네요?

아, 드림스타트?

예.

이게 통합사례 이게, 졸업여행 이제 청사 노후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청사 시설비, 부대비 이런 것도 증가되고, 또 드림스타트 아동 졸업여행 프로그램을 시비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때까지 3억은 국비로 계속 2009년부터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계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때까지... (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담당 이성희 - 전부 229지구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는 2017년까지는 전부 균등 지원이 되었습니다, 시·군마다. 이제 작년에 전체 다 229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중앙정부에서 균등지원해서 만들도록 유도를 했는데 다 만들고 나니까 차등지원을 또 하는 것이에요.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에서는 이제 5억씩 6억씩 이렇게 인구가 많은 데는 가져가고 시·군부에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2억 이하로 가져가는 시·군도 있고, 우리는 내년도 예산에 2억 3,100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억 8,900을 받았는데 올해는 왜 그렇게 받았느냐 하면 포항, 경주, 그다음에 구미, 경산 이런 데는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지원하지만 우리 도만큼은 어느 정도 차등 지원하는 것을 균등으로 약간 돌려보자, 이래서 금년도까지는 그렇게 지원했는데, 올해 그것 때문에 도에서 시·군 담당계장 회의를 했는데, 포항하고 경산, 구미 이런 데서 “내년도에는 복지부 지침대로 달라.” 이래 요구를 하니까 도에서도 다른 뾰족한 묘안이 없고 해 놓으니까 “다른 시·군 계장들 의견이 어떠냐?” 이래 물으니까 “방법이 없지 않느냐? 복지부 지침대로 달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다.” 이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도 6,000만 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 2억 3,100중에 인건비가 1억 3,000 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프로그램비인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어 가지고 시비를 좀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328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 관리지원 그 사업비인데, 천정형 냉·난방기 4대는 이제 석면 교체된 곳 4곳이고, 그렇죠? 그 위에 329페이지 보면 또 2대가 750만 원 2대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지요? (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담당 이성희 - 그것은 규모가 큰 교실에는 용량이 좀 큰 게 들어가야 되고 작은 데는 용량이 작은 게 들어가고.)

예. 알겠습니다.

329페이지 하단에 다문화가족 공부방운영 이것은 다문화지원센터 안에서 하는 겁니까?

예.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공부방, 2층에서 하는 것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에 전체 아이돌봄사업까지 합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 지원됩니까?

올해는 5억 6,000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예산은 정확하게 제가 안 봐 가지고, 이때까지는 5억 6,000정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좀 많이 증가를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게 다문화 모국방문 지원에 거기에 1,000만 원이 새로운 사업으로...

예. 우애자 위원님...

예. 그것 2명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또 스타렉스를 렌탈을 렌탈비가 또 들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2,4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완산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영천가정문제상담소라고 해 가지고 소장님은 김성남 씨라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원래 1,200만 원만 운영비가 지원되었는데 종사자가 너무 이제 아무 것도 안 받고 수당만 받고 하니까 너무 열악하다고 목사님이 저번에 하도 간곡하게 지원을 요청하기에 종사자 인건비를 월 100만 원 정도, 그래 가지고 1200을 플러스해서 2,400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8페이지에 보면, 하단 쪽에 338페이지 다문화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이것은 어린이집에 다문화자녀가 있잖아요? 그 1명이 있으면 그 아동에 대해서 1만 원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어린이집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어린이집에...

그러니까 여러 어린이집에 이 어린이집에 2명이면 2만 원, 저 어린이집 이것이에요.

한 달에?

예. 월 1만 원, 아동 수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어제 다문화어린이집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 싶어서...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다문화 어린이.

예. 그리고 353페이지에 보면 그 희망원인데,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사업비 지원으로 10억 2,900만 원, 희망원 종사자의 임금하고 운영비겠죠, 그렇죠?

예.

종사자 수는 얼마입니까?

희망원의 종사자가 21명이고요, 지금 희망원에 입소자는 43명입니다.

희망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증·개축에도 지금 또 지원이 되네요, 8억 3,000?

이게 이번에 9월 달에 그 희망원 생활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사무실하고 생활관이 노후되고 또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거기에 사무실에 보면 지난번에 경주에 지진 나고 이래 가지고 금도 막 가고 이래 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국비 매칭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마침 되어 가지고 기능보강비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희망원 전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운영비가 10억 2,900이고요, 이것은 추가로 기능보강으로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그 10억 정도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뭐,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금액도 너무 크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무대리 이갑균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 과요?

예.

저희과에 지금 21명입니다.

21명입니까?

예. 그런데 이제 무기계약도 있고 이런...

제가 묻는 것은 공무원 정원이요. 이 많은 예산을 21명이 집행을 하고 또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지금 업무량이 과다합니다.

이제 민간에서도 차후 말씀드립니다. 이것 우리가 법정요양시설하고 민간에 이전되는 보조금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단체 전부다 개소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어린이집은 63개소이고 경로당은 417개소이고요양시설은 69개소이고 지금 장애인단체, 지역아동센터 7개, 장애인단체 또 7개, 장애인시설 10개, 아동시설 2개 이렇게 억수로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비상적으로 봐도 200개소가 안 넘겠는가? 민간에 자본이전 하는 개소수가. 200개도 넘죠?

그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관리·감독 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이런 우리 쪽에는 문제점이 있는 단체는 없습니까?

예. 지금 어린이집은...

아니 21명이서 이것 전부 다 예산을 집행하고 이래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보실 때는 물론 21명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고 우리가 사회적 이슈로 영천시내에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데,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어린이집도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동학대 건 때문에. 그렇고 노인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경로당도 항상 수시로 내부 분쟁이 있습니다. 있고, 또 요양시설도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이랑 같이 하지만 일단 또 처분은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죠?

예.

315페이지 노인일자리 밑에 사회활동 지원확대 우리 시 전체 몇 명 정도 합니까? 이것 가지고?

노인일자리요?

예.

노인일자리는 1,075명 정도 하는데 내년에 시니어클럽을 하게 되면 시장형 사업을 하게 되면 부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더 늘어나죠?

지금 현재 공공형 일자리는 1,075자리.

시니어까지 포함되죠? 그렇죠?

예. 지금 예상으로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 것 150자리, 노인회에 하는 것을 150, 시니어클럽에 775자리 정도 예상하고요, 시니어클럽에서 새롭게 시장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우리 시니어클럽에 대해 가지고 ...(녹취불능)... 으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게 읍·면·동이라든지 우리가 수요에 공급이 다 미칩니까?

이게 일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라야 되고 시니어클럽에 만약에 시장형을 하면 그런 것은 상관없이 60세 이상 노인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이것 공공형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형 일자리를 이제 시니어클럽에서 잘 해서 활성화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거기에서 기본 급여에다가 일자리 창출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수익이 창출되면 그것을 다 이렇게 나누어서 해 주기 때문에 그것 제 생각에는 시니어클럽 활성화에 이게 더 좀 할 수 있는 그게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시니어클럽의 재원은 국·도비입니까? 안 그러면 순수시비입니까?

이것은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죠?

예.

이 시니어클럽을 활성화해 가지고 일반...

시니어클럽은 지금 새마을지회에 위탁계약 되었습니다.

거기로 주죠?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 가지고는 읍·면·동까지는 커버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단체로 주었죠?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일부 공공형 사업을 저희가 시니어클럽으로 안 주고 150자리 정도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전부 주기는 아직까지는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을 봐가면서 이렇게 주든지 해야지 지금 처음부터 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150자리 정도 하고 나머지 775자리를 시니어로 주고, 원래 노인회에서 150자리를 했거든요. 금호강 강변 청소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읍·면·동에도 마찬가지 청소하고 환경정비 하는 것.

이게 지금 읍·면·동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읍·면·동에 시니어 저쪽에 770을 주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 좀 더 배분해 줄 수는 없어요, 이게?

그런 것은 또 다시 조정하고, 검토하고 조정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 검토해 주시고요. 323페이지, 경로당 신축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첫째적으로는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건비가 상승되니까 따라서 자재비도 상승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1개소 경로당 짓는데 얼마 지원됩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게 예산 올릴 때는 이게 9월 말 정도에 올려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판단해 볼 때 인건비, 재료비, 물가인상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1억 8,000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2억 정도 해 주시면...

지금 이게요, 우리 일반 주택을 지어도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경로당에 보통 지금 기존 건물 헐고 이런 부분, 또 경로당이 생기면 주변 환경하고도 맞아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읍·면·동에서 이렇게 대부분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1억 8,000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산계장 잘 들으세요. 그것 1억 8,000 가지고 부족하다 하는데 대부분 다 이야기들은 1,500에서 2,000 정도 2억 가까이 되어야 이 경로당이, 이제 노인들이 집만 딱 짓는 게 아니더라고.

예. BF도 해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기획실장님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읍·면·동장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은 증액시킬 부분이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30페이지요, 사회적 보장 수혜금은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것 지금 현재 보면 이 예산으로 몇 명 갈 수 있습니까?

저희가 한 두세 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세 명?

예.

지금 현재 다문화 전체 와 있는 게 몇 명 정도 됩니까?

다문화가 614명입니다.

614명이죠?

예.

614명 중에 2명씩 보내면 614명을 언제까지 다 보낼 수 있을까요?

지금 로터리클럽에서 매년 2명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 시에서 보내주니까 로터리클럽에서 손을 떼겠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것은 다시한번 심도 있게 다문화센터장이라든지 그것 진짜 어려운 가정이 많아요. 물론 무조건 시비로 다 퍼주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어필을 해 가지고 조금 증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자, 16개 읍·면·동에서 2명을 보낸다, 3명을 보낸다, 이것 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을 간과하신 모양인데 물론 전년도에 없던 예산에서 처음 스타트 하니까 예산부서에도 제일 처음에,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이 부분은 다음부터 조금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332페이지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은 이것은 주체가 어디입니까?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하죠?

예.

보통 내용은 어떤 것 합니까?

뭐, 여러 가지 방문해서 생활교육을 또 하고요, 언어교육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 취득하는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운전면허 이런 교육도 하고 바리스타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특화사업에 뭐냐 하면, 첫째 언어가, 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만나보면 국적 취득하는 데 약 2년 걸리더라고요.

예. 2년입니다.

취득하는 데도 그냥 안 되잖아. 돈이 들잖아요?

돈이 듭니다.

돈이 들죠?

예.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챙겨주시고요. 34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하고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농촌어린이집 보육교사요?

예.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하고...

아, 이것은 농촌에, 동 말고 읍·면에,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특별수당을 더 드린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 내용입니까?

예. 동지역은 아니고.

그래 나는 이게 어느 쪽에 있는가 싶어 가지고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9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무인민원발급기 옥외 부스 설치비 2대가 안에 있는데 1대를 이전한다는 거잖아요?

예. 1대를 밖으로 내는...

그런데 돈이 2,300만 원이나 듭니까?

예. 그 정도 듭니다. 설치비는 일단 회계정보과에서 밑에 그것 하는 것은 기초작업은 해 주고 우리는 만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갖다놓는데 그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까?

예. 위치는 바로 서쪽에 문 나가면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포상금 있잖아요?

예.

민원친절 베스트 공무원 포상 6명 되어 있는데, 두 달에 한 번씩 뽑는다는 겁니까?

원래 반기별로 3명씩 그래 뽑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베스트는 1명이라야 되지 않습니까? 베스트, 최고. 알겠습니다.

3명씩 6명으로, 상반기 하반기 6명입니다, 전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무대리 이갑균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리 이갑균 예.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내일은 운영위원회 관계로 11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