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1쪽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 내용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2,900만 원이 증액된 총 542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과는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억 원, 제1회 한-러 지방협력포럼 문화관장 및 홍보관 조성비 1억 6,000만 원, 첨단기술 분야 연구성과 산업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첨단기술산업화센터 구축 사업비 10억 5,000만 원, 그리고 식물백신기업지원시설 건립비 5억 원 등 1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산업과는 포항 해양공원 조성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3억 7,300만 원, 태풍 쁘라삐룬 피해복구비 2억 7,900만 원, 여남동 연안침식방지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특별조정 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항만물류과는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배후도로 개선사업비 6,100만 원, 항만물류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3,200만 원 등 1억 2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3쪽은 2019년도 세출예산 총괄 내역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187억 4,100만 원이 증액된 60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과는 점토광물 산업의 고부가 미래성장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능성 점토광물 육성에 18억 5,000만 원, 유망 강소기업 지속육성을 위한 전략산업선도기업 육성사업에 15억 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포항지식산업센터 건립에 7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CICT와 소프트웨어 융합기업 유치를 위한 포항 테크노파크 제5벤처동 건립에 30억 원, 지진과 같은 재난환경에 투입하는 로봇개발을 위한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사업에 36억 2,600만 원, 그리고 수중건설로봇 실용화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첨단기술 분야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첨단기술사업화센터 구축사업비에 57억 원, 식물백신기업지원시설 건립에 66억 5,200만 원, 세포막단백질연구소 구축 및 지원에 6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1억 8,0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5억 3,000만 원, 친환경에너지 자립마을로 조성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시설 사업에 7억 2,700만 원 등 총 50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의 주요사업편성내용은 편의시설개선 사업에 4억 2,500만 원, 해수욕장 특화개발 사업에 7억 6,400만 원, 해양 연안환경정비 사업에 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남지구 해양관광문화공간조성 사업에 18억 200만 원, 연안재해방지시설 설치 등 연안정비사업에 12억 6,100만 원,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사업 해양스포츠 대회 10억 7,7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7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항만물류과의 주요내역입니다. 영일만 활성화를 위한 컨테이너부두 방풍벽 설치 등 항만개발 사업에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를 위한 국제포럼포터세일즈를 위한 항만활성화 행사에 1억 2,300만 원과 국제크루즈, 페리선 유치 사업에 6억 1,800만 원 등 총 3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이번 제 256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부합하는 지역전략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도시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19년도 세출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새롭게 편성된 예산도 예산액이 큰 금액은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우리가 식물백신이나 세포막 단백질 이런 예산으로 그냥 전액 삭감하는 식으로의 언론보도가 나고, 이건 뭐 우리 위원님들이 그쪽으로 언론플레이할 이유도 없는데, 왜 그런 것이 나왔을까요?

저도 언론을 접하고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럽고, 하필이면 예산심사 시기에 언론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된 경위는 사실 아직까지 제가 안 그래도 물어 봤는데 여기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예산심사에 이런 언론 보도된 점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본부장, 본부장이 했는데 아니면 직원들이 언론플레이를 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서 모르지만,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이걸 예산을 심의해야 되고 이것도 심의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도 조금 어불성설이고 예산심의를 충분히 하지 않았는데 조례부터 덜렁 만들어놓고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워요. 이거 실질적으로 정부가 아무리 그것을 해서 국비를 내려보내서 도비, 시비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그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벌써 나서 꼭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이 그냥 가볍게 예산을 삭감하는 식의 어떤 언론보도가 나오니까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불쾌해 합니다. 본부장,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도 위원님들 생각을 충분히 헤아립니다. 그리고 시기가 적절하지 못한 보도에 저희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언론사에 유감표명을 하라고요. 우리가 지금 결론 난 사항도 아니고 나름대로 그런 것은 상당히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할 그런 예산인데, 참고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언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포항시가 건립에 제동을 건다’, ‘논란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언론플레이를 누가 했는지는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압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심사 중에 왜 이렇게 납니까?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우리 지역의 R&D기관별 현황인데, 몇 개의 부서가 있습니까? 우리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R&D기관을 이야기하십니까?

응,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기관.

우리가 주요 R&D는 일단은 13개 정도 주요 R&D기관을 보고 있습니다.

13개입니까? 14개입니까?

현재 13개 기관을…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그다음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많이 했듯이 이 사업비가 우리 포항시의회, 그러니까 포항시 집행부에 예산이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3개 정도의 R&D기관에 대한 관리 운영 실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어쨌거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창조경제센터 고용창출 수익 증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창조혁신센터가 테크노파크하고 역할이 사실은 중복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TP와 창조혁신센터의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창조혁신센터는 창업활동 기업의 스타트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육성해나가고, 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약간 정착된 중간의 어떤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 쪽의 육성으로 두 가닥을 분명하게 가닥을 잡아서 현 정부에는 벤처기업부가 새로 창설되었고, 이 부처에서 육성을 하고 있고…

R&D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또, 통계라든가 고용창출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전략이 필요한데, 그것 참, 어쨌든 포항 포스코 제철 사업이 상향이 된다고 봤을 때도 제4차산업 아닙니까? 이 4차산업으로써 포항시 경제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막중한 본부장 자리입니다. 되는 게 없다, 왔다 갔다 하시고 연구만 하고 아무 이득 없는 이런 기관에 연구소가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와 봤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방만한 거대한 R&D기관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지 뭔가 혁신을 안 가져 오면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나가다보면 14개가 아니라 20개 됐을 때 관리운영비, 포항시비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줘 놓고는 지방자치에 떠넘기면 이 어떤 부담은 고용창출에 있는, 만약 임금이 적어서 실업이 되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말 구조조정해야 되고 하는데 본부장 그저 얼렁뚱땅 지나갈 게 아니라 탁월한 혁신이 필요한데, 여기서 마무리 좀 해주세요.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포항시가 그동안 1960년대, 1970년대 산업화를 하면서 철강 포항 포스코로 살았습니다. 철강기업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철강산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솔직하게 포항시라든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방침은 포항의 가장 강점이 우수한 R&D기관이 포스텍, 한동대를 비롯한 4세대 방사광가속기라든가 13개 우수한 기관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과 철강기업을 고도화시켜나가자는 이런 전략으로 예산편성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사실 R&D에 사실 자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한다고 주문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충분히 통감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사업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 R&D에서 사업화가기까지는 5%에서 10%의 확률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상태를 보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소한 성공시켜서, 문제는 우리가 정말 이것도 하나 없으니까 늘 질타를 받고 있고, 사소하게 성과는 각 기관마다 나오긴 나옵니다. 특히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있는 게 5대 핵심전략산업 중에 신소재와 바이오 의료산업 분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계속, 그리고 위원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산업을 키워나갈…

본부장 근무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여기 부서는 2년하고 6개월 됐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았습니까?

아직 좀 남았습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 이거 저희들이…

예산만 자꾸 달라고 하지 말고 과업이 되면 실적도 있어야 되고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R&D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명을, 특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혁신해달라는 겁니다. 주문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강점이…

시끄럽고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다보니까 세포막 단백질 이건 사전에 절차미이행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했을 때, 이게 먼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심사를 받지 않았는데, 그것은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기계획이라든가 재정계획이라든가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저희들의 문제점이 국비공모사업으로 이뤄질 경우에 국비공모사업은 예정이 안 되는 겁니다. 국비공모사업이 선정 되어버리면 확실성이 있어야지 투자심사를 중앙심사로 받거든요. 공모가 된 후에, 선정된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투자심사는 중앙심사는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일 년에 몇 차례 그 시기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3월 달에 하거든요. 그때 신청 하다보니까 순기가 안 맞아요. 시스템이 안 맞다보니까 부득이합니다. 이런 경우가 국비공모사업이 간혹 나오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인력으로 어떻게 방법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순기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 제가 SBS, MBC를 보니까 사실 신약개발 성공률이 11%밖에 안 돼요.

예.

개발기간도 10년에서 15년 이상 걸리고, 그다음에 사실 미국에 FTA 받는 과정 이런 게 2조에서 3조 원 들어가요. 신약 개발 하나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개발 성공 단계쯤 해서 정부가 빼서 제약회사에 팔아먹으면 그만이야. 그리고 우리 지역에 미치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냥 포항에서 방사광가속기 그거 이용해서 했다는 것밖에 없는데,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하니까 그냥 예산가면 받고 오는 쪽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인데도 택도 없이 신문에 ‘국가연구소 어렵게 유치했더니 포항시 의회가 건립에 제동 논란’ 이런 걸 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이걸 체크해놓고 늘 전문위원보고 찾아보라고 했어. 내가 방송을 다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언 듯 보니까 이런 게 문제가 생기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제약회사에 2조, 3조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신약이, 세계적인 어떤 그것을 해서. 그것을 내가 보고 이야기를 하고 짚고 넘어가는 건데 본부장이 상당히 고민하세요.

예, 이준영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저희들도 사실 신약이라는 게 개발만 되면 사실 큰 그것이거든요. 큰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만 개발되면 수천조가 올라올 수 있는데, 이게 개발한다는 게 많은 시간과 임상실험까지 거치고 FTA나 어떤 인정받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어떤 거는 1조 원 정도 하나 개발하는데 그렇게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단 강점이 뭐냐면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세계 세 번째로 최고성능을 가진 가속기가 되어 있고, 신약 시장이 워낙 크다보니까 요즘은 워낙 웰빙시대이고 고령화되고 하다보니까 시장이 1조…

본부장, 됐어요. 가속기가 만능 방망이는 아니잖아요, 요술방망이가 아니잖아. 거기서 후딱 나오는 식으로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답변 안 해도 돼요.

간단한 것은 저희들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202억 원을 들여서 건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안에 제넥신, 신풍제약, 동아ST, 이런 기업들과 20개 MOU를 체결했고 연구기관이 여기에 오도록 다 준비를 거치고 있거든요.

됐어요.

알아듣고 잘해주면 무시하고, 빠지면 모르고 무식해서 너희는 자꾸 그렇다는 쪽으로 가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판을 만든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한번 보세요. 방사광가속기가 국가적으로는 참 필요한데, 세계에서 2, 3개 나라밖에 없고 이런데 과연, 그것이 우리 포항시민들에게 아주 석학들이 와서 연구하고 그런 기관을 만들어주니까 기분은 좋은데, 포항시에 플러스, 알파가 말이야, 우리가 봤을 때는 500억 원을 투자해서 각종 R&D기관이 무리가 따른다, 지방정부가 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국가적으로 그러면 포스코나 이런 데서 연구자금을 주고 국가도 많이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을 물론 본부장은 아니겠지만, 공무원들이 언론플레이하고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됐다. 지금 의회가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은 주면 언론에 굴복해서 우리가 주는 것이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이런 쪽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참고하시고 앞으로 R&D 이런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공모를 해서 아마 여러분도 모르게 R&D기관에서 중앙정부하고 예산을 따지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이런 것은 좀 이렇게 보고 그 사람들하고 선별로 해서 우리가 해줘야하지 중앙정부에서 받아온다고 우리가 다 따라가기에는 무리라는 것을 참고하세요.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수소…

예, 수소, 2012년에서 2013년도…

수소 에너지 사업…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 제가 보강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염려하시는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앞으로 더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철강시대는 거의 정체되었고…

똑같은데, 저희들이 의과대학은 왜, 물론 맞습니다. 의과대학의 설립이 당장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료산업 분야에 상당히 현 정권이나 세계적으로 의료산업 쪽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의료바이오 쪽으로 많은 시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메디칼 산업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육성을 하고자 정부발표도 했고, 또 특히 복지부에서 2030년도에는 의사가 1,700명이나 부족하다고 하고 간호사가 1만 5,000명 정도 부족한 현실이고,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포항시가 전진적으로 다시 산업의 체질을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 안 바꾸면 철저하게 포항의 희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100% 다 성공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검토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용역 주는 것이…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예산총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46억 4,034만 3000원보다 23억 8,650만 7,000원이 감액된 222억 5,38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소관 상임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억 5,988만 9,000원에서 4,078만 5,000원을 감액한 16억 1,9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제안서 4쪽의 공공시설팀의 시청사 관리사업은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5쪽 및 6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242억 2,371만 7,000원보다 40억 5,721만 8,000원이 증액된 282억 8,093만 5,000원입니다. 그중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액 16억 1,154만 4,000원에서 3억 3,069만 3,000원이 증가한 19억 4,223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편성내역입니다. 공공시설팀 시청사 관리사업은 청사 청소, 경비 등 현업직근로자 인건비 7억 원, 청사수선유지비 6억 9,000만 원, 시설비 6,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환경사업팀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은 해수관리유지를 위해 수선유지교체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나가실 때 얼마 안 남으셨지요?

예, 12월 31일에 임기 3년이 끝납니다.

임기 3년,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을 창업하고 두 번째 취임하시면서 마무리를 잘하시고, 시설공단이 그래도 분기점을 정상적으로 올리시고 특별한 것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은데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3년 있으면서 특히 저희 시의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제가 3년을 대과 없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원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시설관리공단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