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맑은물사업본부 상하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하수재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9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 상하수도행정과장 정철영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7억 4,000만 원보다 8,400만 원이 감액된 16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사업예산에 기계면 미연리 마을상수도개선사업에 8,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연재해 이재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지원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98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 사용료 수익에 1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불용품 매각 수익에 1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상하수도행정과는 7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과는 6억 2,000만 원, 정수과는 1억 2,300만 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으로 상하수도행정과 세출예산은 경산예산에 인력운영비 2억 1,600만 원, 행사홍보비 등에 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자본예산 예비비에 9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상수도과 세출예산 편성으로 경상예산에 인력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청림동 BOQ 앞에서 공항 삼거리 송수관로 확장공사에 6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정수과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 인력운영비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재료비 등에 1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택전정수장 정밀점검용역 등에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경은 기정예산액 1,175억보다 21억 원이 증액된 1,19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 1억 4,200만 원, 연일읍 하수관료정비 등 국비보조금 수익 3억 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시설분담금 25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인 기타 자본적 수입 등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상하수도행정과에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재생과는 7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상하수도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경상예산에 인력운영비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자본예산 예비비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하수재생과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 인력운영비 500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 등 민간위탁금에 7억 7,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과의 마을상수도업무는 일반회계 사업으로서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6억 3,100만 원보다 3억 1,500만 원이 감액된 13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경상예산에 마을상수도 일반운영비 등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에 4억 5,4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계량사업 3억 5,800만 원, 유강정수장 외 재해복구사업 등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그간 추진해온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고 노후관 교체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재정운영 원칙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201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8년도 예산안보다 22억 원이 감소한 6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용으로는 잔류수익 등 사업수익이 512억 1,300만 원, 급수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적 수입은 49억 9,600만으로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이월금은 77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상하수도행정과 126억 6,600만 원, 상수도과 201억 7,600만 원, 정수과 31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행정과 예산은 126억 6,600만 원으로 경상예산은 11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 종사자에 대한 인력운영비 65억 8,600만 원,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등에 33억 7,300만 원, 연금부담금 14억 5,100만 원, 경상예산 예비비 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지능형 옥외 검침 시스템 설치에 5,500만 원, 수도검침기 구입비 등에 2,9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상수도과 예산으로 경상예산은 174억 6,500만으로 계상하였으며, 노후관 교체 및 누수수선비 등에 130억 3,900만 원, 신설 및 개조 급수공사비에 31억 4,000만 원, 일반운영비 복지후생비 등에 1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7억 1,100만 원으로 지방상수도 설치공사에 15억 원, 노후소화전 수리비 및 교체에 9,900만 원, 기계·기북 지방상수도 설치공사비에 8억 4,300만 원, 강사 가압장 신설 공사 등에 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정수과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246억 2,200만 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원정수구입비 156억 4,400만 원, 정수장 동력비 및 납품구입비 36억 2,400만 원, 수선교체비 등에 5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65억 3,600만 원으로 유강정수장 등 4개소 보수공사 및 정밀점검에 18억 4,500만 원, 유강정수장 여과시설기능공사에 7억 원, 유강정수장 약품주입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37억 1,700만 원, 자산취득비 및 시설부대비에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8년도 예산보다 7억 원이 감소한 1,0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익 등 사업수익에 560억 4,500만 원, 국도비 등 자본적 수입에 39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이월금은 4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상하수도행정과는 59억 7,400만 원, 하수재생과 3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 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인력운영비 36억 1,600만 원, 연금부담금 등에 9억 7,600만 원, 경상예산 예비비 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자본예산 예비비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하수재생과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350억 4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6억 5,700만 원, 하수처리장 운영 민간위탁금에 314억 3,900만 원, 동력비 등에 29억 800만 원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2억 9,600만 원으로 원심탈수용 슬러지 공급 펌프 증설 등에 5,200만 원, 하수슬러지 에너지화사업에 2억 1,400만 원, 자외선 분광광도계 등 자산취득비 등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맑은물사업본부 전 직원은 장기적인 상하수도사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면한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사업별 세부내역은 각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영 상하수도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정책질의를 답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부서별 예산심사 때 각 부서장에게 정책질의를 포함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며칠 전에 고양시에서 온수관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폐열난방 공급하고 있는 일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관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수도 노후관이나 이런 것도 일관성 있다고 보는데 2019년도 최근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그런 것 점검하거나 계획들이 있습니까?

언론이나 신문을 통해서 사건을 접했습니다. 포항도 포스코 폐열을 활용해서 가까운 인근 인덕하고 효자, 지곡에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급되면서 일부 공공시설에서도 같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같이 연계해서 점검 지도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상하수도 부서 업무는 아닌데 분명히 관련되는 부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서에서 점검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포스코에서 민간사업자가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방식이고 직접 연관은 없지만 관리도 안 하겠죠. 그에 대한 규정도 없으니까. 우리 시는 상수도 노후관에 관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계기로 해서 이러한 부분도 같이 연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항지역의 시설물이니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