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9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이영두입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전체 2,054억 7,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95억 3,500만 원보다 49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845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9억 5,300만 원과 같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시도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 배상금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주민숙원 자체사업인 창포동 철도부지 지적현황 측량비 및 송라 지경3리 어사터교 개체공사에 5억 1,800만 원 편성과 대송 장동리 도로 선형개량공사 외 1건에 2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보조사업에는 구룡포 석병1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와 해안도로 설치공사에 3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도로시설과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인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정비사업 2,900만 원, 범시민 자전거 타기 행사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행정 선진화 사업인 송동 철도 건널목 철제 보호판 보수공사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인 우창동 공동주택 밀집지역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 15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인 흥해 초곡리 리도201호 도로 확·포장 보조사업 3억 원, 동해면 도시계획도로 중1-124호 확장 보조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해 농어촌도로 리도203호선 개설 실시설계비에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기반시설 구축사업인 구 포항역 횡단도로 중1-57호 개설사업에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서인력운영비는 2018년도 단체교섭에 따른 기본급 인상으로 3,200만 원, 시도보조금 반환금 3,200만 원을 전액 증액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교통지원과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는 버스 정보화사업비 5,100만 원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 2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중교통 재정지원인 시내버스 손실보상금에 25억 1,700만 원과 택시 정보화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서 인력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으로 주차요금 수입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안으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다발지역 정비사업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정보센터 운영비 5,100만 원, 주차장사업 관리 5,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억 1,700만 원의 감액 편성과 예비비 4억 1,600만 원, 부서인력운영비 1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약 4.9% 감소한 1,17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21억 원이 감소한 14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건설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비 4,200만 원, 연일읍사무소에서 인주IC 간 도로 광3-4호 개설 등 지역현안도로사업에 26억 6,000만 원, 효자동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등 도시계획도로 23억 1,100만 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운영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지역별 주민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전체 29건에 4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월동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인력 인건비 2,600만 원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도로시설과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비 2억 6,900만 원, 민사소송 미불용지 보상금 등 도로행정 선진화사업비 9억 2,200만 원, 도로조명 유지보수비 39억 7,500만 원, 설머리 물회지구 지중화사업 8억, 보조사업인 에너지 절약사업 5억 200만 원, LED 보안등 교체사업비 8억 2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6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에 10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우현동 도시계획도로 소3-175호 개설사업에 3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7건에 5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현안도로 개설사업에는 죽장 침곡리 리도203호선 교량 교체공사 등 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동해 신정리 농도303호 교량개체사업 등에 10억 7,800만 원, 두호동 도시계획도로 소3-146호 개설 등 도비 보조 도시토목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17억 5,600만 원과 자체사업으로 오천 세계리 도시계획도로 중2-12호 개설사업 등 6개 사업에 2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환호동 도시계획도로 중1-56호 확·포장사업 등 도로기반시설 구축사업 8건에 5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원경찰 인력운영비 6억 3,8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교통지원과는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70억 원, 시설공단 전출금 1억 5,500만 원 등 7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운수업계 보조금, 유류세액인상분 보조금 404억 8,800만 원, 대중교통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118억 9,100만 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 14억 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쪽입니다. 택시정보화 사업 8억 1,400만 원, 시설공단 전출금 4억 8,500만 원, 버스정책 개선비 10억 8,800만 원,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차량구입비 132억 2,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비 등 항공교통사업비 10억 4,300만 원, 인력운영비 9,600만 원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차량등록과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자동차 등록 사무관리비 1억 2,600만 원, 자동차 과태료 관리비 1억 3,700만 원 등과 차량등록 운영관리비 3억 7,200만 원, 인건비 4,600만 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9,400만 원 등 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차요금 수입인 사업수입 29억 2,200만 원, 교통유발 부담규모 8억 9,8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과징금 28억 4,2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등 국도비 5억 1,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0억 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교통시설 개선사업 34억 2,500만 원, 교통정보센터 운영비 7억 8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비 20억 9,200만 원, 대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억 300만 원, 시설공단 전출금 34억 1,300만 원 등 전체 1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비만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예산과 관련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일만대로 있죠? 영일만대로에 불편한 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유강IC. 7번 국도를 타고 오면 영일만대로가 구룡포 쪽으로는 가능한데 KTX 쪽이나 북구 쪽 방향은 어렵잖아요?

예.

또 영일만대로를 타다가 7번 국도를 타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본부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고 혹시 부산국토관리청에 노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또 한 가지는 흥해 장성동 성곡IC인가요, 입체화도로.

남송IC.

아, 남송IC 입체화도로.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은 포항시에서 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남송IC 같은 경우에는 영일만대로에 러시아워, 출퇴근 시간에 가보면 정말 차량 교통량이 많거든요.

예.

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두 가지 부분을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특히 유강IC 부분은 박명재 국회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포항시에서 담당 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강IC 같은 경우에는 시설 당시부터 여러 가지 예측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지금 운영 중에는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사실 저희가 내려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박명재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의 조정 컨트롤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자료도 드리고 설명드리고 있고요. 꼭 실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송IC 부분도 제가 자주 그쪽으로 다녀봅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있었던 완전 입체화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는 확장된 지 사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않아서 신호체계 개선이 출퇴근시간 때는 좀 상당히 단기적으로 필요하고요. 사실 50m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50m 도로인데 아직 확장 여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해서 교통수요를 가지고 확장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걸 상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장은 좋은데 도시계획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는 부분들은, 왜냐하면 입체가 되어주어야 교통흐름이 원활한데 입체화가 되기 전에는 신호체계를 아무리 해도 좀 불편합니다. 신호가 있음으로써 워낙 출퇴근 때 보면 차량이 많이, 왜냐하면 북구 장량동 쪽 인구가 거의 7만에 육박하잖아요.

예.

그리고 환호동, 흥해 지역에도 북구 쪽으로 많은 인구 쏠림현상이 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입체화도로를 빠른 시일 내 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뜻도 있고 또 우리 포항시에서도 의지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군데 비용추계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용역을 한번 해보셨는지요?

아직 그 단계로는 진입을 하지 않았는데 IC 한 군데 하려면 적어도 70억 내지 8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제가 말씀드린 도시계획도로는 38km에 대한 외곽순환도로에 해당되는 그 도로가 50m라는 말이고요.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는 1차선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그 옆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만큼 우리가 확장을 더 할 수 있다는 여지에 대해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되면 확장을 해서 진입을 원활하게 해놓고 지금 속도가 좀 증가되는 80km 이상 되는 그 도로에 루프를 좀 길게 빼야만 IC를 만들었을 때도 효과가 있는 것이라서 지금 결정되어 있는 그 구간 내 IC로써 보강을 좀 하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크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금액을 빼본 적은 없습니다.

금액을 우리 시가 용역을 주든지 해서 대략 금액산정을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남송IC 부분에 비용적으로 몇백억 원 든다고 본 위원이 알아보니 그렇고, 여기 유강IC는 영일만대로에서 우측으로 7번 국도를 타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죠? 오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등 집행부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부산국토관리청에 가서 좀 해결이 될 수 있게끔 부단한 노력을. 왜냐하면 영일만대로를 잘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또 남송IC 같은 경우에는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도로 구실을 제대로 못 한다면 그것 또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앞장서서 잘 해결해 주시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숙희 위원입니다. 보시면 도로시설과에 민사소송을 하셔서 패소를 하셨네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도로를 보상해 주지 않고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민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소송을 청구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송을 대응하고 보상금을 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소유주와 소통이 안 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이용을 했다는 건가요?

예, 오랜 시간 동안 오는 과정에서 원래는 도로 개설을 할 때 보상을 다 해 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유자를 못 찾는다고 하면 선 공사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토지소유자들이 그것을 알고 보상을 해달라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소유자와 사전에 연락이 안 되었다는 건가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통지를 했는데 거부를 했거나.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도로시설과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요,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공공사업에 편입이 될 때 사전에 소유자와 분명히 소통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런 과정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소송 패소를 하게 되면 보상금이 2.5배인가요, 원래 그 금액의?

감정평가해서 주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 감정평가 그대로 다 주는 겁니까?

예.

제가 잘못 알았네요. 저는 소송 패소를 하게 되면 한 2.5배를 더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시설과에 많이 삭감되었고 해서 이러한 일이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인, 소유자와 소통을 하시고 정말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방문하셔서 살뜰하게 하셔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 더 있나요?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계속 생길 수도 있어요?

예.

잘 챙겨 주시고요. 미연에 방지하셔서 도시계획개발도 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있잖아요? 올해도 보니까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3,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객터미널이 복합환승센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흥해로 이동, 흥해 주민들의 반대, 종합적으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잠깐 시간을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간략하게만 설명드립니까?

예, 간단하게. 큰 아웃라인과 관련해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지분소유자들의 입장정리가 11월 말에 되었습니다. 전에는 지분소유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입장정리가 되었고요. 이전문제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교통정비기본계획에 포항터미널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비기본계획에 반영작업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올 12월 말이 되면 시에서 반영한 안으로 나올 거고요. 그러면 결국 흥해 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교통정비기본계획에 터미널이 2개가 입지하게 되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도에 사업승인인가 승인을 받으면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이 사람들의 생각은 교통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유동성이 있다고 옮겨갈 수, 저기로 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아직 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도 7,500만 원이 일단 환경개선비로 해서 작년 지진이 났을 때의 보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정책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시의 정책이 표류하다 보니까 지역갈등이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주민들은 옮겨가서는 안 된다고 흥해 주민들은 그쪽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시설적인 문제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이라고 하면서 이런 공공시설물들이 상당히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못 주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의 정책이 있어야 한다.

예, 일단…

개발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개발을 하더라도 시간은 아마 좀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게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는데 명확하게 시에서 기본적인 정책이 서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예.

하나만 더 질의한다면 우리 지방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해 올해에도 10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지방항공사가 운행을 중단했는데 혹시 대한항공이 서울 노선 중단한다는 말은 없죠?

지금 대한항공, 에어포항은 매스컴에서 나오는 거의 그 수준입니다.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서울 노선에 대해서는 실제로 서울 노선을 가지고만 마이너스가 10억, 16억씩 이렇게 나고 있거든요. 우리는 대한항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하는 노력으로 협상, 설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항공 여건을 보고 시장경제에 맡겨야 하는데 물론 포항시의 위상이라든지 대외적인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야겠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포항의 교통체계라든지 철도가 개통됨으로써 여러 가지의 항공 수요가 그쪽으로 이동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앞으로 포항의 경제, 인구 증감문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과연 계속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면서까지 해야 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지방공항 중 이득이 나는 곳은 김포, 제주도, 김해 세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나머지는 다 적자 상태에 있습니다. 지원을 전부 해가면서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세 축에 해당되는 것들을 유지하는 측면으로 저희들은 계속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속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지원할 때도 그 10억 한도 내에서만 하고 더 이상 지원 안 된다. 자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자급할 수 있는 공항 정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그만큼 편의성이 있고 교통의 원활성이 좋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데 계속 지원해 주면서 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잠시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어제 제가 잠깐 봤는데 못 찾아서, 여기 건설과 자료 13쪽에 보시면 공익사업 부지로 보상금 미지급에 대해 패소 확정이 많이 있는데요. 소송이 굉장히 많아요, 한 59건 정도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공시지가 금액을 2.5배 산정해서 지급하라고 되어 있네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는 가격이 다릅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말을 그렇게 했더라도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감정평가대로 드린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패소를 했을 경우에 보상금 공시지가 금액 2.5배 산정은 맞습니까?

기준은 금액을 산정할 때 감정을 안 해봤으니까 그 금액을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할 때 기준을 내서 2.5배 정도로 감정평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감정평가 금액인데 공시지가는 2.5배?

예, 그 정도로 나오는 거니까 그 얘기를 여기 해놓은 겁니다.

어쨌든 공익사업 소송이 굉장히 많거든요? 5년 동안 59건이 있는데. 굉장히 불필요한 소모를 하는 것 같은데 사전에 소통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원만하게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노선 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선 개편을 하면 차량 대수가 많이 늘어나죠?

87대로 일단 조정을.

87대. 포항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꼭 버스를 개인택시 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더러 있더라고요. 또 포항시 예산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른 좋은 대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꼭 이렇게 실랑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정책의 기본방향은 사실 2008년도 이후에 10년 만에 개편하면서 늘어나는 숫자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진행해 오면서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불편한 것은 일시적인 조치만 하다 보니까 굴곡노선, 그다음에 없는 곳은 못 넣어주는 게 굉장히 많았고 신도시가 개발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환승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농어촌 지역에는 사실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 들어갔던 곳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은 시민이면서도 대중교통 혜택을 사실 못 보고 있었던 실정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단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시내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늘어난 대수는 사실 환승 개념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사실 많이 걸린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동 간에. 그래서 그걸 단축시키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순환버스 투자를 하게 되는 것으로 편의성은 상당히 제고가 될 것이고, 이 안을 가지고 14개 읍·면에 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 호응도는 좋습니다. 전체 14일 날 대토론회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될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각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의견들을 종합하게 될 겁니다. 종합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겁니까?

사실 택시는 대중교통 체계에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주에 들어와 있지 않고요. 대중교통은 버스에 해당 되는 것인데 택시를 DRT형식으로, 그러니까 수요응답형으로 하는 경우를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요금체계에 대한 연계가, 택시를 타고 와서 버스를 타면 그 버스 타는 것에 대한 연계요금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연계 처리를 하는 곳이 사실 전국에 없습니다. 처리를 하는 것에는 개발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저희가 문의한 결과가 있어서 택시를 이용한 기본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데 장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개념은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사실은 이게 마을버스하고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환승센터에서 15세대 정도 되는 데까지 투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원 노선은 있지만 수요가 있을 때 콜을 해 주면 경유를 해서 돌아오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을버스 개념은 새로운 조직이 또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있어서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확정한 것은 없습니다.

버스기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탑승인원이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감안하셨습니까?

실제로 몇 년 동안에 탑승인원은 거의 정체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대는 분들이 불편하니까 안 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성을 제공하면 탑승인원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계속 자가용을 교통운송수단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환점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서 자가용 운송량을 줄이는데 궁극적으로 목적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우려하는 예산이라든지 승차문제라든지, 배차 간격, 이런 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판단을 하셔서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만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버스가 87대 증차가 되잖아요?

예.

그 예산도 한 130억 반영되었던데요? 지금 우리가 버스회사에 1년에 한 100억 정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87대가 증차되고 거기에 따른 인원이 늘어난다고 하면 앞으로 200억, 300억 정도는…

200억 내지 210억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도시의 생활환경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한 환경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줄이는 방향은 개인 통행량을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들은 전부 전기버스로 구입을 하는데 여기에 사실 초기비용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중교통이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건 아주 극소수 일부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포항의 교통정책은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면적으로 자가용 시대로 가니까 증가 추세는 정부 정책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결정을 못 해 주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거의 모든 시민들이 자가용을 타는 추세거든요? 우리 포항시의 자가용 증가 추이와 대중교통 이용 추이를 본부장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포항이 2008년에 하고 개편 안 한 지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물론 외곽으로 팽창은 되었지만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그런 점도 반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물론 주민들의 편의성을 강조하다 보면 돈 많이 들여서 편의성 안 주는 곳 있습니까? 돈을 들여서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효율성도 어느 정도는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정책이 저는 충분히 반영되고, 주민들의 여론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 자가용 없는 사람들이 집 앞까지 태워준다고 하면 다 좋아하죠. 그분들은 사실 예산이 이만큼 들어간다, 세금이 이만큼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되면 저는 생각을 달리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 시가 충분히 고려해서 나중에 교통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예산,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이 정말 편리하고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면 좋은데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마이카 시대’로 가니까. 가구당 차 2대, 3대 끌고 있는, 자가용 추세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옛날 같으면 한 집에 1대, 2대 있을 것이 지금은 3대, 4대로 증가하고 있다고요. 자가용의 증가 추이와 대중교통 이용 추이 등 여러 가지 점들을 충분히 비교해서 차량 대수 증대가 확정되어야 한다고 보니까 그런 점들을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님, 김상원 위원님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DRT차가 몇 대 증차되죠?

수요응답형이 55대.

일반 32대 해서 그래서 87대인가요?

예.

내년도 예산에 130억, 향후 관리 측면에서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게 200억 가까이 된다고 했고요? 우리가 교통량 조사를 할 때 그렇습니다. 아까도 본부장님은 편의성이 높으면 사람들의 이용률이 오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까 존경하는 김상원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은 시골의 몇 가구 외 또는 거의 다 시골에도 사실 승용차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막대한 돈은 사실상 시민들의 혈세고 국민의 혈세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한 번 더 짚고 가야 합니다. 이를 테면 우리가 교통평가를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예.

5년마다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증차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건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꼭 해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DRT를 절반으로 줄인다든지 일반버스는 32대 그대로 하더라도 무언가 더 줄여서 다시 한 번 더 5년 뒤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 전면적인 노선 개편입니다. 2008년도 이후에 10년 만에 하고 있는 것인데 2008년도에 했을 때의 개념하고 지금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사실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원이…

그러니까 환경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승용차 이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말이죠?

예, 환경오염에 주원인이 사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공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상당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대중교통이 아닌 일반차량에서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개인차량을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는 문제 전환점을 두고…

대중교통을 높여서 승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연 시골에 몇몇 분 때문에 대중교통을 넓히고 시내에 승용차를 타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이다?

그걸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글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만 정말 그것보다는 우리 혈세를 줄여 주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과정은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87대라고 하면 적은 대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구입비도 그렇고 관리비도 그렇고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략히 한번 물어볼게요. 도로에 중앙선이나 선을 긋잖아요.

차선 말씀이십니까?

예, 차선. 본부장님 보시기에 시내와 외곽지 읍·면 단위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사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1년에 한 25억 정도만 되어도 괜찮은데 16억 갖고는 계속 허덕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양 구청으로 나누어서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외곽지에는 차선이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시내는 얼마 전에 한-러 포럼한다고 잘 되어 있는 거기다가, 형산강부터 해서 공항 쪽으로 해서 얼마나 잘해 놓았습니까? 그 예산 조금 줄여서 외곽지에 하지. 외곽지는요,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에 바닥이 안 보입니다. 차선이 안 보이는데 잘못하면 자칫 사고가 나요.

내년 예산에 좀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하겠습니다.

혹시 정확하게 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어디가 위험하고, 차선으로 인해 특히 눈 올 때나 비올 때는 야간에. 그런 부분에 한번 조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사실 해본 적은 없는데 시내도 이면도로나 중앙차선은 다 지워진 상태입니다. 제가 돌아다녀 본 것은 시내에도 간선, 이번에 한-러 포럼하면서 사업비를 좀 더 받아서 했는데 시내 중심가에도 거의 다 지워진…

그러면 자꾸 지워지는 부분은 조사해서 다른 방법으로 용법을 바꾸든지 해야지, 돈을 들여서 제대로 해놓으면 차후에 수선하게 되면 또 보수비가 또 들잖습니까? 할 때 제대로 하면 다음도 이어지고 좋게 해놓으면 되는데 이만큼 하다가 그만하고 하다가 그만하니까 외곽지에는 아예 할 돈이 없다, 못 한다고 하면 외곽지 주민들은 포항시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을 제대로 쓰시되, 이런 부분에는 진짜 빨리 해야 한다는 게 있으면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잘 검토해 주십시오.

전면조사를 하겠습니다.

한번 하셔서 읍·면 단위를 누차 제가 강조하지만 그 부분부터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너무 용역에만 의존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많이 있습니다. 타이트하게 버스 구입비가 130억 이상 올라왔는데 저도 참 고민이 됩니다. 나름대로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주무부서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몰제가 곧 다가오는데 도시계획도로 중 소로를 제외하고 시행되지 않는 도로가 약 70건 되더라고요. 그중에 반 정도인 38건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이라든지 하겠다는 예산이 도시계획과에서 올라왔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협업합니까? 소로를 제외한 중로 이상 도로에 대해 실시되지 않는 도로 38건을 대상으로 실시계획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용역비가 10억 이상 올라왔던데 혹시 본부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도로과와 다 협의합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번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구두로 하고 했는데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일몰제 적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다.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유를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또 대안으로는 우선 용역이라도 해서 실시설계 인가라도 해놓자고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해서 하자고 했고, 나머지는 올해가 19년도입니다만 저희도 꾸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인가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확보해서 그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행되지 않는 소로까지 하면 너무 범위가 많고, 중로 이상이라도 실시되지 않는 도로가 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가 약 70건이 되는데 70건 중에서 도시계획과에서는 38건 정도를 얘기하던데 그 이상도 될 수도 있고요.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그 이하도 될 수 있는데 주무부서로서 그런 것을 잘 면밀히 살펴서 협업해서 하시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전체 2019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대중교통과를 제외한 전 부서가 특별회계까지 예산이 줄었습니다. 포항시 전체 예산이 한 8‧9% 증가했는데 우리 건설교통사업본부는 4.9% 현재 감소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SOC사업을 줄이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기류가 포항시에도 형성되는 겁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 예산으로 간선망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 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것에는 그 영향을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나가야 할 예산 규모는 계속 나가야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SOC 분야는 상대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편성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도비 매칭이 줄어드는 바람에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기조를 갖고 있다? 이것은 포항시뿐만 아니고 지방정부가 같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사항이죠.

예, 그 기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버스 예산을 갖고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로과 예산을 큰 폭으로 감액으로 이끈 부분은 빼더라도 거의 한 10% 정도 감액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한데 대중교통과 예산이 버스 증차로 늘어난 부분들은 전체 예산을 고루 나눠가야 할 부분에서도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추경에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확보 부분에서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어려우시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합시다. 해서 일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