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9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4. 2019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태근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시계획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영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21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363억 2,295만 8,000원으로 전년도 315억 4,520만 6,000원보다 47억 7,77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 도시계획 전산화에 1억 4,047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401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5억 4,59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235만 원을 감액하고 522페이지 하단에서 523페이지 상단까지 균특회계 지역개발지원에 16억 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지역개발지원에 1,33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역특화 관광상품개발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에 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8만 원을 감액, 지역수요맞춤 지원에 2,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하단에서 524쪽 상단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충에 도시계획도로개설 대로에 50억 6,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도시계획도로 중로에 81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9,500만 원 감액하고 524쪽 하단에서 526쪽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에 44억 380만 원으로 전년보다 31억 3,4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도시디자인 광고물 관리에 2억 2,337만 원으로 전년보다 2,88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시가지 이미지 개선사업에 11억 2,670만 원으로 전년보다 3,700만 원 감액하고 도시생활 환경개선에 17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9,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28쪽 하단에서 529쪽 상단의 도비 낙후지역 발전지원사업에 4억 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도시재생뉴딜사업에 6,08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160만 원을 증액하고 균특회계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 시가지형에 78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균특회계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 근린형에 44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도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3억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인력운영비 4,976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34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5,88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기금전출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25쪽입니다. 운용 총칙입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연도는 2018년도이고 설치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20019년도 기금사업은 기금재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전액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18년도 말까지 4,805만 원을 조성하고 ’19년도에 4005만 원, ’19년도 말에는 8,810만 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2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전입금이 3,000만 원이고 ’19년도 전입액이 3,000만 원이고 작년도까지 예치한 게 4,805만 원입니다. 그걸 회수하고 기타수입 1,000만 원, 기타수입1,000만 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경부고속도로 광고탑이 1개소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 수익금을 1년에 1,000만 원 합니다. 112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배당수입 1,000만 원, 이자수입 5만 원, 예치금 회수 이것 ’18년도 예치금입니다. 4,805만 원, 금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3,000만 원, 전체 수입계는 8,810만 원입니다. 1,12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전액 사용하지 않고 8,810만 원을 ‘19년도 말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29쪽에서 1,1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1,13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영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4쪽 이것 중간에 보면 우로지 소방서 옆 도로개설 공사 여기에 이제 예산이 잡혔는데 그것 어떻게 설명회 잘되었습니까?

예. 설명회도 하고 지금 감정의뢰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빨리 토지소유자들이 좀 협조를 해 가지고 잘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뭐 내년에는 완공이 되겠습니까? 이게?

내년에는 안 되고 한 2021년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상이 주로 1년 정도는 소요되고요, 그런데 거기는 오래 동안 요구했던 지역이고 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다른 지구보다는 빨리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보상이 빨리 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도시재생 때문에 예산편성이 거의 100억이 가까운 편성을 더 많이 했는데 그만큼 우리 과에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여기에 보니까 참고자료에도 1억 이상 되는 것은 참고자료가 충분히 나와 있어서 제가 다 봤는데 그 밑에 5,000만 원씩 이런 것은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522쪽하고 523쪽에 도시관리계획 용역비가 이것은 5억이라는 돈으로 이것을 전체적인 공사하는 데 용역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도시계획은 5년 만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합니다. 재정비를 하는데 한 4년 전에 우리 영천시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작성하고 승인을 금년에 받았습니다. 한 4∼5년 정도 소요되었는데 그 재정비한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5억을 편성했습니다.

523쪽에는 또 2,000만 원이 지역수요맞춤지원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맞춤사업은 뭡니까, 말죽거리 지금 사업하는 그 사업이 맨 지역수요맞춤사업인데 올해 신녕에 한 번 했다가 거기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용역비로 편성한 겁니다.

말죽거리사업이 벌써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올 연말이 되면 이게 만기가 되는데 주민들하고 완산동하고도 몇 번이나 우리가 주민설명회도 듣고 했는데 그 주민들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시간이 자꾸 오래가는데 올 연말까지는 이게 완공되도록 사업이 꼭 추진되도록 우리 과에서 전력을 다해 주시고, 또 도시재생사업이 올해부터 차근차근 준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과에서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근 과장님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527페이지 보면 예산서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옥외광고물협회 민간위탁이 지금 작년보다 200만 원이 예산상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옥외광고물협회에 민간위탁하는 사업입니까?

예. 이제 불법광고물 철거하고 그런 홍보하고 하는 일을 우리 관내에 있는 그 협회에다가 예산을 주면서 위탁해서 그 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 비슷한 명목으로 시설비에 보면 불법광고물 현수막 등 제거작업에 50만 원, 시비를 들여서 6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맨 비슷한 사업인가요?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여기에 민간위탁 하는 부분은 민간보조사업으로 그냥 나가는 것이고요.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것이고, 밑에 시설비는 우리 시가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보면 맨 시설비에 도로변 불법광고물 철거비인데 지금 고속도로에 있는 광고탑을 철거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아까도 우리 1,000만 원 수익금 오는 데가 지방공제회 거기인데 거기에서 허가 받지 않은 광고탑은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천시가 지금 설치했던 광고탑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철거대상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있고 해서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 보면 옥외광고인 한마음다짐대회 이게 우리 영천시에서 내년에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 단위행사인데 시·군별로 지금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고요. 이제 ’19년도는 영천에서 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조금을 지급, 작년하고 재작년에 했던 시·군에도 1,500만 원 그 시·군에서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하였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개 좀 물어보겠는데 하이테크파크지구 진입도로 확장공사 부분인데 지금 이거는 올해 지금 보니까 한 17억 정도 예산이 잡혔네요?

예.

잡혔는데 이것은 지금 국비는 다 내려온 상태입니까? 연도별로 내려오는 거예요? (

도시계획과 지역개발담당 이현덕 - 그건 아직 국비가 다 안 내려왔습니다. 연도별로 내려옵니다.)

그것 지금 올해 내려온 게...

그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지역개발담당 이현덕 - 도시계획과 지적개발담당 /입니다. 그 국비가 올해 5억하고 시비 12억 해서 전체 17억이거든요. 아직 이건 다 내려온 게 때문이고 2020년 이후에 78억 9,600만 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비는 전혀 아직 계상이 안 되나, 이게? (

도시계획과 지역개발담당 이현덕 - 시비, 내년도 예산에는 시비가 필요 없어 가지고요.)

아, 필요없어 가지고? (

도시계획과 지역개발담당 이현덕 - 예. 아직 사업진행상 아직까지 그만큼 필요 없어 가지고 지금 빼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오미동삼거리에서 지금 이제 오미동 군부대 가는 쪽에 그쪽에 도로 매입은 다 되어 있더라고, 보상은 되어 있는데 화룡동에서 이제 북영천IC 쪽으로 가다보면 그쪽하고 마주치는 데 있잖아요? 연결되는 것 우회전하고 직진하고. 그 부분을 지금 이게 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진하는 게 잘 안 보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우리가 매입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을 먼저 확장을 시켜주는 게 교통사고위험도 줄이고 그럴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운전해서 그쪽으로 자주 다니다 보면 뭐 위험해서 어떤 때는 섬찟섬찟할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오미 부대 가는 도로 그 부분 필지가 지금 1개 보상이 안 된 게 있죠?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 이정국 - 예. 도시개발담당 이정국입니다. 현재 수용과 협의를 동시에 병행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수용은 수용대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또 토지보상협의는 협의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협의가 얼마 전에 한 번 찾아와가지고 자기도 모친을 설득시켜가지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도시개발담당 이정국 - 예. 곧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6~7년을 끌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도로도 개설도 못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계장님, 앉으세요. 일단은 하다 보면 이게 보상이 잘 안 될 거라고 예측이 되거나 그렇게 하면 빨리 수용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사업진행을 이렇게 속도를 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드렸지만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인사계에도 이야기할 것이고 총무과에도 이야기할 것이고 시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한번 드리려고 했어요. 이것을 어차피 2022년까지죠?

2020년 6월말까지.

그때까지 무엇인가를 해야 도시계획시설 해 놓은 게 이제 유지가 되니까 TF팀이라도 만들든지 해서 여기에 집중투자를 인력투자를 하셔야되는데 물론 금전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다 하니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인력이 없어 가지고 소화를 잘 못시키니까 이 부분에 인력을 집중투자를 해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면 이런 돈은 있어도 일 처리가 안 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좀 하시고, 지금 그리고 이제 북문사거리에서 영천교간 도로개설공사 전에 설명회도 하고 다 했죠?

예.

했는데 지금 올해 2차 추경에 30억 잡은 것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내년 예산 50억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설명회 할 때도 지금 남문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섹터를 크게 잡아달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섹터 좀 크게 잡아서 로터리 나중에 회전교차로로 할 수 있을 정도까지도 확보를 해서 섹터를 키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얘기 한 번 드렸는데 오미 창신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경사도 문제, 그것은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경사도를 좀 이렇게 낮추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과장님 하시고, 우리가 보상을 그리고 우리가 보상을 제가 이렇게 도시계획을 시내니까 집중이 많이 되는데 하다 보면 집이 있는데 건축물이 있는데 마당이 전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맞죠?

예.

그런 케이스들은 시에서 전적으로 매입해서 우리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어차피 사놓으면 다 이렇게 소비성이 아니고 재산 매입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 주민들이나 시민들 이렇게 부분에 많이 편리성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휴식공간으로 쓰든지 안 그러면 주차공간으로 쓰든지 공지로 쓰든지 많이 이렇게 빨리 해서,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지금.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듣고 검토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도 이제 감사원감사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다 받습니다. 잔여부지 매입한 현황 받고 감사를 하고 하니까 사실은 뭐 이제 직원들이 나중에 어떤 특정지역의 편리를 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가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실무자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많은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필요하면 과감하게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무자들의 그런 고충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맞는데 이게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사원 감사라도 여기에 대해서 비리라는 것 뭐, 이렇게 뇌물 주고받고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직무관계도 정말 깐깐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 그것가지고 누가 뭐라할 사람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럴 때에 아마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걸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상 그런 것도 잘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보건소 뒷도로 밑에 내려가는 것 다른 것은 다 되었는데 주택 있는데 마당을 다 잘라버리니까 그 사람도 보상 안 받으려고 합니다. 다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는 게 한 50평 가까이 되는데도 주택을 완전히 마당을 다 잘라버리니까 보상을 안 받아요. 그것도 지금 한 6년 정도 끌고 있어요. 맞지요? 딱 한 집 때문에. 그래 그런 것을 강제수용을 하고 이런 절차를 하지 말고 매입해서 그쪽 지역에 주차공간으로 쓰든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기에 참고자료도 보기는 봤는데 528쪽 하단에 역사도시 문화테마마을 조성사업하고 또 529쪽 역사문화탐방 조성 경관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를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것만 나와 있고 저것은 안 나와 있던데.

거기 역사문화테마마을 조성은 이제 그 구역 내에 뭡니까, 자기들 간에 뭡니까, 특화 길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어떤 외부인을 유치한다든지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든지 생활의 편리를 본다든지 그런 사업하는 부분이고, 이제 거기 뒤에 보면 탐방로가 있습니다. 탐방로는 맨 서부동인데 거기에 서부동.

금노동, 화룡동, 여기.

충혼탑에서부터 금호강까지 쭉 내려오는 길에서 그다음에 금호강을 활용하고 그 밑에 금호강하고 신년천 만나는 삼거리 거기에 건너가는 돌다리, 그걸 만들어서 영천여고 뒤쪽에 있는 철도부지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쪽 라인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쭉 가다가 뭡니까, 고향의 강 공사하는 그쪽으로 해서 뭡니까, 한의마을 쪽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우리 돌아가는 도로, 길, 산책로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큰 사업이네요. 그러면 528쪽 것 이것 60억 계속 지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하라하는데 이것 서로 간에 동네 위원장 맡았던 사람이 사표를 내고 이 문제를 빨리 우리 담당부서에서 협의를 붙여가지고 2017년부터 이렇게 계속 지금 ‘19년이 내일모레 되는데 이것 빨리 되도록 합의를 붙여주고 이렇게 정리를 한 번 하세요. 자기네들끼리 갈등이 있고 이것 문제되는 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오래있으면 우리 행정을 자꾸 그것 저래 60억 따다놓고 서로 간에 자기네 동민들끼리 갈등하고 있는 것 정리도 못하고 있다고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 오래 끌면 이사업도 또 이것은 또 국비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운 것.

예.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성태표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3쪽입니다. 2019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464억 4,582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3억 2,5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139억 3,200만 원, 도비가 27억 180만 원, 시비가 254억 8,702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총 413억 5,700만 원으로서 2018년도보다 50억 8,882만 원, 약 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담당 분야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3쪽에서 534쪽 상단입니다. 건설행정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 6,471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대비 7,32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34쪽 하단부분입니다. 시·군도 확·포장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청통 우천2리 군도 2호선 선형개량공사 외 6개 공사 및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용역 등 총 7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주민숙원도로사업 예산으로 화남면 월곡리 리도205호선 도로확장공사, 화남면 구전리 소교량 설치공사, 화남면 죽곡1리 소교량 교체공사 등 도비 2억 7,500만 원, 시비 2억 7,700만 원, 총 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위한 예산으로는 금호 원제리 석섬리 간 도로 재포장공사 등 13개소 공사에 14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대비 5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계속사업인 용상상기도로 확·포장공사에 균형발전특별회계로 7억 원, 시비는 시설부대비 포함 7억 3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4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과 재료비 및 기타보상금 등으로 총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2억 5,466만 원 대비 약 1억 574만 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8쪽 중간부분에서 539쪽까지입니다. 금호읍 시가지 도로정비공사 문내동 중앙초등학교 앞 도로 재포장공사 등 총 31개 공사에 4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하단 부분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인 화남 지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원,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인 영천역에서 영동교사거리 개선공사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및 노후 기구 LED 교체공사 등으로 총 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인 고경 파계리 개선사업에는 8,000만 원, 동부사거리에서 신망정사거리 무단횡단방지 휀스 설치공사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 예산 중 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금호 호남리 암반관정 설치공사 외 20개소 공사에 10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인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거적지, 문산지, 도일지 개·보수 공사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2억 8,000만 원, 시비가 5억 7,000만 원으로 총 2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하단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금호 냉천뜰 농수로 정비공사 외 8개 공사에 총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하단부분에서 544쪽입니다. 주민숙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금호 석섬리 수로정비공사 외 14개소에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하단에서 545쪽 상단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장치 설치사업으로 대창면 지천리 외에 6개 지구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민간사업비로 청통 송천리 지세곡지 및 고경 부리 사부지 등 5개소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용산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하단에서 546쪽까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금호 영지삼지, 신녕 온천지등 총 17개소에 총 17개소에 도비 6억 원, 시비 14억 원을 포함 전체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13억 5,000만 원 대비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저수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저수지 긴급보수비 포함 남부 안계연지 여수영 방수로 설치공사, 저수지 수질관리 위탁사업 등으로 총 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관정양수장 정비사업 용·배수로 정비사업, 국유재산 관리 및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13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부터 550쪽입니다. 농촌개발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균형특별발전회계 보조사업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일반지구 임고, 화남, 화북 3개 읍면에 26억 5,360만 원을, 북안, 화북, 임고, 자양 4개 면에 민간위탁사업비로 46억 5,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도지구 금호읍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환경사업에 대창 구지리 마을 등 5개소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개발사업에는 금호 어은리 및 신월리 마을 만들기에 1억 원, 청통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1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인 기초생활 인프라 생활환경정비 예산으로는 화남면, 북안면, 청통면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기초생활 인프라 관련 사업에 총 20억 3,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551쪽 하단에서 552쪽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에서 554쪽까지입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인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은 금호 신월리 봉죽안도로 재포장공사 및 중앙 매산2동 마을안길 개선사업 등 총 18개 지구에 총 1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대비 6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54쪽에서 555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시설비 등으로 총 25억 6,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0억 7,524만 원 대비 141억 9,2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기타 새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재해예방 긴급보수비, 금호 관정 황정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18개 사업에 2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도로정비를 위한 도로수로원 인력운영비로 2억 4686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대비 1,5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57쪽 중간부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꼭 필요한 경비로 4,054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대비 8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자산취득비로 노후화된 의자구입비, 캐비닛구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국·도비 부담액과 노후 수리시설 정비 주민숙원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2019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9쪽 상단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교량 쓰는 신대교 정밀점검 용역비, 그다음 영천교·영화교 정밀점검 용역비 5,000만 원, 작산교 화룡동 정밀점검 용역비 5,000만 원 해서 이 용역 3건이 있는데 어떤 정밀점검입니까?

교량에 이래 보면 이음장치가 있습니다. 이음장치 부분부터 해 가지고 그 슬라브에 어떤 균열이 있나 없나, 안 그러면 교대나 교각부분에 어떤 그런 이상이 있나 없나 그런 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냥 이래 좀 오래되었다고 해서 정밀점검해서 이걸 점검결과가 나오면 좀 교량이 좀 문제가 있다 할 경우에는?

예. 보수를 합니다. 지금 작년에 영동교를 점검했을 때 교차장치가 이상이 있어서 올해 얼마 전에 보수를 완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한목에 다 하면 좋지만 예산이 안 따라가기 때문에 1년에 몇 개씩해서 중요한 부분만 이런 식으로 정밀진단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육안으로 봐서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다리들이.

저희들이 이것 보면 육안으로 봐서는 사실 교차장치 이탈이나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강도라든가 이런 것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 용역업체에 그걸 의뢰해서 해야 되지, 저희들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좀 완전히 위험한 교량이고 이것은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아직 업체는 안정해졌죠?

안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입찰을 붙여서 입찰을 붙여가지고 그래 합니다. 수의계약이나 이런 게 때문이고 전문업체에 입찰을 붙여서 그래 합니다.

정밀점검하는 데 용역비가 각각 5,000만 원씩 됩니까? 너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육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측정기가 다 있습니다. 강도측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문인력이 많이 붙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용역대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그래서 이제 용역을 주고 업체를 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은 540쪽 상단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해 가지고 가로등 신설, 그다음에 가로등 누전설비 보수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3억하고 밑에 누전설비 보수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보안등 시내 신설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요구가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풀로 요청해 놓은 겁니다. 우리 영천시 전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내년도에 신청 들어온 데가 많습니까?

지금 이게 하다 보면 이것가지고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면 추경 때 더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보안등이 보기보다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억 1,000만 원이 유지관리에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주로 면단위라는 말이죠?

면단위, 시고 면이고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면단위별로 이제 묶어서 정비를 해 주고 그래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면으로 이제 내려줘 가지고 면에서도 보면 그 업체를 정해 놓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바로 고장이 나면 또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 업체를 면에 지정해 놓고 그것을 이제 보수를 먼저 합니다. 보수를 먼저 해 가지고 그게 이제 면에서 어느 정도 모아지면 또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합니다.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안등 교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전문업체가 가서 지정해 놓은 업체가 가서 먼저 수리를 하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모이면 요구를 하면 예산을 집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과장님, 시내나 면단위는 내가 자주 못 가보니까 모르겠는데 시내는 내가 주로 이제 다니고 저녁에 다녀보면 우리 보안등이 시내에 불이 안 오는 곳이 몇 군데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수시로... 지금 현재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불이 안 오는 데?

예. 지금 현재 보안등이 도로에 어느 정도 불이 안 들어오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파악 제가...

담당계장님 파악되어 있습니까? (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읍·면·동에)

아니 시내에, 읍·면·동이 아니고.

마이크 사용하십시오.

제가 면단위는 못 가봤으니까 시내에 파악, 불이 안 들어오는 보안등이 파악되어 있느냐고 지금 질문합니다. (

- 시내에 저희들은 위임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해당되는 동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합니까? (

- 예. 저희들 신설만 저희들이 읍·면·동에 해 주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시내에 동부동 뭐 하여튼 일원에 하여튼 중앙동, 완산동 이래 쭉 다녀보면 지금 현재 보안등 불이 나간 게 엄청 많습니다. 많으니까 가뜩이나 우리 영천이 우중충하고 저녁 되면 상가에 문을 많이 닫고 해서 장사가 안 되어서 문을 많이 닫고 해서 좀 도시가 어두운데 보안등이 상당히 불이 지금 많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고 그다음에 등이 좀 오래되어 가지고 등이 지금 색깔이 붉그스레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번에 이 예산 3억 배정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전체, 하여튼 시내, 면단위도 물론이고 하여튼 과장님.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뭐...

점검을 해서.

보고하고 보고하면 예산을 내려서...

예. 전체 등을 나간 것은 교체하고 지금 또 불이 거의 좀 오래되어서 불빛이 좀 변한 질이 좀 색깔이 간 것까지 전부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시면 고경 파계리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해서 8,000만 원인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가 늘 주학교 변이나 보면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은 좀 생소합니다. 본 위원도 좀 생소한데 이것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보면 그 파계 노인회관이 바로 도로가에 있습니다. 황수탕 가는 바로 도로가에 있어 가지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도로하고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게 한 8,000만 원 듭니까? 어떻게 보완하는 겁니까?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도로를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보면 수로도 있고 보도 바로 옆에 수로도 있고 수로 옆에 노인회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난간을 설치한다든지 안 그러면 수로를 복개한다든지 그것은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안전 도색도 할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4쪽 하단하고 545쪽 하단입니다. 맨 이것도 용역인데 사업 각각 이게 지금 현재 3개 사업에 3개 지역에 4,000만 원씩 해서 아, 5개 지역이네. 여기는 보면 주로 못인데 못에 어떤 안전진단을 합니까? 5개 지역인데.

우리 영천시가 경상북도에서 못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못이 893개입니다. 893개인데 이게 전부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못이기 때문에 정말로 제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일 많은 게 보통 제방에 누수가 많습니다. 이래 보면 밑에 수로를 하려고 보면 밑에 누수도 되고 어떤 부분에 보면 중간에 물 쭉쭉 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터지면 생명하고 재산에 많은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목에 다 하면 좋지만 워낙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좀 큰 것부터 그렇게 정밀진단을 하고 보통 이렇게 정밀진단을 해서 이것도 전문업체에 정밀진단을 의뢰해서 하는 것인데 대부분 보면 제방누수고 안 그러면 사통, 복통 이런 데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진단용역 한번 하시는 보셨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고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전진단을 합니까?

일단 처음에는 육안으로도 하고 이것 뭐 못 같은 경우는 그냥 대부분 육안으로 많이 합니다. 이래 보면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밑에 제방하단에 보면 물이 고이는지 안 고이는지 그게 육안으로 보입니다. 보이고...

과장님, 분명히 육안으로 하신다 했죠? 육안으로 하는데 한 못 이것 용역비가 4,000만 원씩 든다는 말입니까? 육안으로 하는데.

육안으로도 하고 여수도 방수로 부분 안 있습니까? 여수도 방수로 부분 이런 부분도 노후되고 보면 갈라진 부분이 많고 뭐 이런 부분도...

과장님, 이것 육안으로 이래 안전진단 하는 데 4,000만 원 하면 이것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전진단비를 저희들이 뭐...

제가 판단해서는 첨단장비가, 장비로 해야 되는 용역 같으면 그래도 참 좀 이해는 가지만 육안으로 이렇게 못 둑을 점검하는데 4,000만 원씩 하면 이것 너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설계를 해서 기준대가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봅시다. 다음은 54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동부 망정동 우로지 편입부지 보상금 해서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우로지 못에 편입부지 개인부지입니까? 이것 5,000만 원 보상하는 것? 이것 뭡니까? 우로지 못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담당계장님. (

- 예. 우로지 방수로 부분에 하단부에 보면 개인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입니다.)

어디 뭐 소위 말하는 둑 쪽에 말입니까? (

- 아닙니다. 물넘이 부분에. 물 넘어오는 방수로 끝부분에 거기 보면 개인사유지가 많습니다.)

거기 딱 한 군데만 보상합니까? 이 지역에? (

- 예. 현재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 집만? (

- 예.)

거기 보면 지금 또 민원도 있고 한데 보상을 하려면 시에서 그 주위라고 다 보상을 해 가지고 진짜 참, 생태공원 지금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40억 들여서.

예.

하는데, 보상하려고 하면 그 주위에 개인부지 있는 것 다 매입해 가지고 좀 깔끔하게 생태공원을 조성하면 좋은데 지금 이제 거기 뭐 찻집을 짓는다, 뭐 해서 아파트 앞에 민원 걸려 있고 지금 그런데 여기 딱 한 집만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여수도 방수로 밑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환경정비하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 6억을 들여서 준설을 합니다. 준설을 하고 나머지 생태공원 조성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그렇게 계획을 해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 보상하면 이해가 가고 시민으로서 참 좋은데 딱 거기 한 군데만 보상한다니까 내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태표 과장님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영동고등학교에서 무궁화아파트 가는 보도정비 공사에 보면 여기 참고자료를 예산서 보면 빨간 선이 지금 사업구간 맞죠?

영동고등학교에서?

무궁화아파트 가는 보도정비공사?

예.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빨간 선이 이번에 사업구역 맞죠?

예.

보면 영동고등학교에 청구아파트까지 끊겨버리거든요. 그 참고자료 안 갖고 계시죠, 계장님? (

-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 다 됩니다. 2회 추경 때 다...)

아니 여기 보면 빨간 선까지가 사업구간인데 무궁화아파트까지가 안 되어 있거든요, 빨간 선이? (

- 그것은 위원님 이번에 2회 추경 때 설계를 다 넣어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마이크 들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빠진 구간은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540쪽 보면 중간부분에 동부사거리에서 신망정사거리 무단횡단 방지휀스 설치공사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제 휀스 설치했을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사실 시민들이 불편한 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 설치했을 때 교통사고 방지되는 그런 데이터가 혹시 이제 설치했을 때하고 없을 때 교통사고 방지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 혹시 있습니까?

그런 것은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저희 데이터를 받아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 그쪽에도 아주 교통이 혼잡한 지역인데 이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또 이렇게 더 교통혼잡을 우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싶어서 검토를 한번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합니다마는 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설치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 실제 다들 운전하시니까 보면 또 불필요하게 설치했다 하는 여론도 있고 또 시민의...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완산동 시장거리를 경찰서나 이런 데서는 사고가 많이 난다고 계속 설치하라 그러는데 민원 때문에 그것은 아예 설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가지고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할 것은 오늘 우리가 보니까 예산편성이 50억이 증가되었는데 올해 건설과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욕망과 영천시의 공사하고 싶은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1억 이상은 보조자료를 보니까 111쪽이라는 이런 상세한 내용까지 전부 다 만들어졌는데 담당님들한테 이것은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 본 자료는 24쪽밖에 안 되는데 이게 1억 이상되는 사업은 사진까지 정확하게 111쪽이라는 것을 만들어 내는데 우리 담당님들한테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할 것은 아까 우리 539쪽에 보면 조창호 위원이 우리 했던 것, 아까 용역비는 4,000만 원에 5건인데 539쪽에는 보면 5,000만 원씩 3건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용역비가 1,000만 원씩 차이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산을 이래 해 놓고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용역대가에 기준해서 설계를 해봐야 되고 전년도에 해 보니까 그 정도면 뭐 가능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5,000만 원이라고 딱 5,000만 원에 끊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설계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5,000만 원 정해 놓았지만 하다보면 용역비가 3,000만 원도 될 수 있고 그렇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 잘 모른다고 이래 해 놓고 나중에 5,000만 원 또 편성...

아닙니다. 나중에 감액하고 정리 다 합니다.

합니까?

예.

그리고 이게 이쪽 편에는 4,000만 원이고 이쪽 편에는 5,000만 원이니까 그 1,000만 원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용역비가 다 이렇게 틀리는지 그런 것은 또 자료를 받아보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여기 기록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맨 하단에 영천역에서 영동교까지, 사거리까지 잦은 교통사고에 대해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에는 인도는 하면 양 옆으로 전부 다 했고..

이것도 교통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상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이 교통사고가 지금 많이 나는 지역이 되어서 그게 다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통표지판이라든가 뭡니까? 횡단보도 이런 부분들이 기준에 조금 잘못되어 있답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설계서하고 같이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이게.

이것 이제 우리 완산동에서 제가 통장회의 하는 데 갔을 때도 영천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하는 민원 고충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통장님들이 거기에 이제 시장 완산동사무실 들어가는데 거기가 장날 되면 너무 혼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신호등을 만들어 달라 이런 통장님들의 건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복잡하기는 복잡한데 정확하게 이 돈을 들여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것은 기준설계서를 가서 우리담당이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551쪽에 상단에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사업으로 기초거점 육성사업 청통면 해 가지고 이 예산을 해놨는데 여기에 또 여기에 제가 봐도 참고자료에 보니까 사진하고 보니까 청통복지회관하고 면사무소에 있는 그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증축한다는 말이고?

그게 지금 복지회관 뒤에 안 있습니까? 복지회관 그게 작다 그래서 뒷부분에 한 150평 정도 더 증액을 하고 또 청통면에 광장에 지금 보면 행사를 할 때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넓은데 행사할 때 무대 이런 게 없어서 하는데 많이 불편하다고 해서 행사할 수 있는 무대라든가 조경 좀 하고 이런 부분에 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예.

청통면에 제가 선거기간에 가보니까 거기에 목욕탕이라든가 아주 노인 것은 다 되어 있고 잘되어 있던데?

잘되어 있는데도 거기 청통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사업 책정된 겁니다.

면에 어르들이 자꾸 돌아가시고 요양병원에 다 입원하시러 가는데 사람은 자꾸 주는데 이렇게 돈 예산 들여서 자꾸 이래 해야 될지. 그리고 556쪽에 완산 밑에 하단에 보면 완산계곡마을 진입로 확장하는데 사진을 봐도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보조자료에 여기에 보면 참고자료에 나와서 사진이 찍혀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완산동에서 새느리 넘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아 거기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좀 해 주어야 되는 것 같고, 이상입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야사동 시·도 21호선 인도설치공사 이것 하여튼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했는데 그쪽에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인도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한 그런 민원사항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8쪽입니다. 안전재난하천과 200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10억 9,500만 원보다 65억 원이 줄어든 145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분야입니다. 페이지 558쪽에서 559쪽입니다. 사회재난 대비 안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지역안전 관리계획 제작비 등으로 1억 230만 원, 페이지 559쪽 하단에서 56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홍보 및 교육활동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재난대비훈련을 위한 홍보물 제작, 보험료, 훈련행사 운영비에 1,550만 원, 국비보조사업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사운영비에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안전문화운동 추진예산에 2,130만 원, 물놀이위험지역 부표설치를 위한 인건비 포함 물놀이 안전홍보를 위하여 810만 원, 국비보조사업인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물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설치에 2,800만 원, 물놀이관리지역 안전지킴이 인건비에 7,2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스마트 안전거리 조성에 4,000만 원,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사업인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입니다. 564쪽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하여 을지연습, 충무훈련 등 각종 행사 유인물 제작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경보단말기, 비상대피시설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7,510만 원, 을지연습 키리졸브훈련 등 행사운영비에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인 출동수당 및 기술경진대회 등에 1억 5,080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1억 9,42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 민방위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에 5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에 1,190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에 4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에 1,470만 원, 민방위차량 구입에 3,500만 원, 노후 민방위경보 단말기 교체에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분야입니다. 페이지 568쪽에서 569쪽입니다. 방재대책 및 재난대응을 위하여 재난대응시스템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총 2억 8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2,24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 9,420만 원, 재난상황실 시설장비유지비 9,15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풍수해보험 사업에 1,000만 원, 자율방재단 운영비에 4,400만 원 재해예경보시설 유지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자연재해취약지 개선사업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심사수당 및 재해응급복구 중기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1억 2,030만 원, 재해대책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1,900만 원,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 및 재해보상금에 5,8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572쪽입니다. 자연재해취약지 소하천 응급복구에 1억 원, 고경 용전 용부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 북안 유상 유상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 대창 어방 능곡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 원 서부 서산 소하천 정비공사에 각각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임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4억 9,500만 원, 북안 용호 재해위험정비사업에 1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횡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분야입니다. 도 일반 하천 개보수사업인 대창 조곡리 대창천 정비사업에 2억 6,000만 원, 자체 일반 하천 개보수사업인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지장목 수거제거 장비임차료에 2억 원, 임고 금대리 임고천 제방공사에 3억 원, 청통 우천1리 용연천 정비공사에 각각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도비보조 세천정비사업인 동부 신기동 세천 정비공사에 3억 원, 대창 신광 효일 세천 정비공사에 8,000만 원, 자체 세천 정비공사사업인 화남 사천1리 세천 정비공사에 2억 원,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폐공처리 등에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총 2개 지구에 12억 200만 원이며 우항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6,700만 원, 버등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하천 긴급보수비에 1억 원, 미불용지 보상에 5,000만 원, 남부 범어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원, 청통 치일 소하천 정보시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25개소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위하여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 임고 대의 일곡지구에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일반하천 유지관리에 신녕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시설물 및 유지관리 및 공공운영비 1억 6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 외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경상경비는 기타경비 상세조서나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7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는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2,88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7억 3,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페이지 1,00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하천 임대료 2,100만 원, 하천사용료 1억 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만 원, 도비보조금 4,46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800만 원으로 총 6억 2,600만 원입니다. 1,009쪽에서 1,012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억 2,630만 원보다 9,960만 원이 늘어난 6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장목 및 잡풀 제거 인건비, 장비 임차료를 포함하여 2억 1,560만 원, 기성재 및 수문정비에 6,000만 원, 위험하천 유지보수비에 3억 원, 청원경찰 인건비에 5,0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91쪽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예산입니다. 1,094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200만 원, 예치금 회수 33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7억 3,300만 원으로 총 40억 7,700만 원입니다. 1,095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8억 6,700만 원보다 2억 1,000만 원이 늘어난 40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500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500만 원, 재난취약시설 보수정비사업에 2억 3,600만 원과 금호 호남 어은 소하천 보수공사 외 9개소에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예치금은 34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안전하천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4쪽 하단 을지연습근무자 급식비 석식,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비 야식,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급식비가 우리 시의 직원들입니까? 을지훈련 군인들께 급식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 직원들하고 군인들하고 같이 지급합니다.

아, 같이 훈련할 때 같이?

예. 훈련할 때 같이 합니다.

식대비입니까? 다음 566쪽 하단에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자본사업자 보조비가 되어 있는데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 해서 1억 3,000만 원인데 이게 올해 신규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매년 1년 단위로 1억 3,000 내외로 편성합니다.

작년에도 1억 3,000 지원되었습니까?

예. 올해도 그래 되었습니다.

아, 올해 1억 3,000?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저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이것은 7516부대 4대대에 돈을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예비군 훈련 관련해서 거기에서 부대에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이것 국방비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예비군 훈련 관련해서는 다 지자체에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보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56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4,2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기존에 방독이 없습니까?

방독면은 매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옛날에 오래된 것 같으면 시설 노후로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 숫자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매년 조금 조금씩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부족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교체입니까?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부족해서요?

예.

지금 그러면 몇 개있습니까? (

안전재난하천과 민방위담당 오영호 - 그것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시책으로 해서 도비보조로 내려오는데 저희들 거의 한 20% 미만으로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도에서 추진을 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연한 기한이 10년 미만이다 보니까 넘어간 부분은 폐기해 가지고, 그것도 일반적으로 폐기를 못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폐기를 하는 그런 실정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비군 육성부분은 읍·면·동에 있는 동대의 동대장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7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자율방재단 방재훈련 활동지원 해서 500만 원 되어 있는데 방재단 훈련은 이것 누가 하는 겁니까? 훈련을?

지금 저희들 도단위도 도에서도 주관할 때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는 자기들 자체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시 전체 소집해서 할 수도 있는데 보통 도단위 행사를 할 때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이게 자율방재단이 읍·면·동에?

예. 읍·면·동별로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72쪽 상단에 보시면 이번 콩레이로 임고 효리에 둑이 50m 가까이 유실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 올해 공사가 끝난 겁니까? 그것은?

지금 그 예산 올해 저희들 올해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그일 부를 발주했습니다. 발주해서 공사 착공했습니다.

이 예산은, 여기 내년도 예산은 편성 안 하고?

예. 내년도 예산에 편성 안 하고 올해 예산이 일부가 여유가 있어서 설계해서 이제 발주했습니다.

하여튼 그것 빨리 복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75쪽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영천시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해서 3단계 25지구 해서 6억 5,0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천시 소하천 종합정비 3단계 같으면?

저희들 지금 16개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지금 지역별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16개 읍.·면·동에 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 단계니까 어느 지역 1단계, 그다음 지역이 2단계, 그다음 지역이 3단계 이래 나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3단계 지역이 어디냐고요, 지구가?

그 25개소 소하천이 있는데 지금 사실 전 지역 다 있습니다. 1개씩 다 있습니다. 그것은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과장님 시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562쪽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저번에도 제가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 올해도 개최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경북일보에서 했다면서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꼭 경북일보에서 굳이 해야 되는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니 지금까지 계속 3년 동안 계속 경북일보에서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결과물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모를 해 가지고 어느 단체든 시청이든 간에 한 신문사, 언론사에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지역의 관련단체, 예를 들어 의용소방대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관단체가 있는데, 물론 그런 어떤 언론사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의 어떤 단체들이 주관할 수 있도록 한 번 바꿀 용의는 없으십니까?

내년도에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564쪽에 보면 재난취약계층 소화기 등 지급이 1억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도 있던 예산인데, 보니까요. 읍·면·동에도 보니까 재난취약계층 소화기 예산이 다 내려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예산하고 이 예산은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저희들 하는 것은 이제... (

안전재난하천과 안전재난담당 박태식 - 예. 안전재난담당 박태식입니다.)

예. 일어서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하천과 안전재난담당 박태식 - 읍·면·동에 배정된 게 이 예산이 읍·면·동에 배정된 그 예산입니다.)

앞으로 배정될 예산이다, 그렇죠? (

안전재난하천과 안전재난담당 박태식 -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68쪽에 보면 노후민방위 경보단말기 교체 4,5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이게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이게 이제 단말기가 이상이 있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

안전재난하천과 민방위담당 오영호 - 연한도 좀 지났고 도하고 연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제 정비하는 부분의 일정 부분을 저희들하고 호환성으로 맞추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래 지금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안전재난하천과 민방위담당 오영호 - 예. 지금 바로 수신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에서 연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교체를 해야 됩니까? (

안전재난하천과 민방위담당 오영호 - 예. 우리 자체적으로 이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도 전체 망에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

그러면 이게 단말기가 다릅니까? 새로 교체하는 단말기가? (

안전재난하천과 민방위담당 오영호 - 새로 하는 단말기가 다른 것은 아니고 그것 있는 데서 업그레이드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아까 우리 조창호 위원이 질문한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 우리 영천에 예비군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매년 그게 데이터가 나오죠?

예. 명단 나옵니다.

군부대 가가지고 훈련받는 게 몇 회 몇 회 그게 끊어가지고 하는데 총괄 몇 명 정도 인원이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 정부는 민방위 을지훈련 2018년도에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여기 예산을 조금씩 잡아놓았는데 올해도 이것 할 계획이 없는 걸로 제가 이 정부는 알고 있는데 예산을 이것 안 하면 그대로 우리가 안 하는 대로 예산을.

예. 불용처리하면.

그래 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도 작년에도 이것 안 한 것이에요.

예. 올해도 8월 달에 못했습니다.

예. 그렇던데요. 그리고 역시 564쪽에 보면 여성예비군 매월 15만 원씩 12달, 180만 원 있는데 제가 여성예비군 초대예비군 소대장 했거든요. 그때는 저는 돈을 매월 돈 이런 것 받은 것 없는데 이것은 요새는 그래 여성예비군 소대장한테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총괄운영, 그것 운영할 것도 없는데. 그때는 우리 안보 견학 갈 때 차량 지원해 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음식은 제가 다 하고 이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전재난하천과 민방위담당 오영호 - 그것은 예비군 중대에 전체 같이해서 여성예비군 경비로 해 가지고 사무실하고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

지금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요. (

안전재난하천과 민방위담당 오영호 -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월 15만 원 경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예비군만 주고, 그냥 예비군하고는 안 주고 여성예비군만 별도로 이래 줍니까? (

안전재난하천과 민방위담당 오영호 - 예.)

예비군 사무실 거기에, 그렇죠? (

안전재난하천과 민방위담당 오영호 - 예)

예비군 대장님이, 읍·면·동 대장님들 중에 또 회장이 있고 총무님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무실을 같이 겸용해서 썼거든요, 제가요. 그래 남성예비군 거기에는 지원 안 해 주고 여성예비군만 지원해 줍니까? (

안전재난하천과 민방위담당 오영호 - 예. 아시다시피 시 기동대의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경비 부분에 운영비, 그래 여성부분에 대한 예비군 운영비에 대한 일부분을 지원하면 그 쪽 시기동대하고 같이 합쳐서 그렇게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3쪽 보면 또 576쪽까지 제가 이것 소하천하고 세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해서 소하천하고 세천하고 여기에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하천은 최소폭이 6m 이상 되는 하천입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지방하천 1지류지요. 큰 하천 보면 큰 하천의 1지류가 되면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인데 폭 6m 이상 연장은 얼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은 저희들 시에서 판단하기를 그나마 하천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104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세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573쪽에 상단에 보면 여기에 이제 안전점검계획 용역비가 5억이 되어 있고 또 576쪽에는 잔디유지관리비 이것 또 여기 이것은 유지비가 6,000이 되어 있는데 이것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573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 건은 사실은 건설과 주민숙원팀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이것도 재난분야에 재해분야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과에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올해부터 이제 이것도 정비계획을 수립용역을 해야만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시에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올 2회 추경에 이미 우리가 한, 올해 2회 추경에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한 상태고 내년도에 5억 2020년에 3억 해서 총 13억입니다. 비용이.

그렇던데요, 참고자료에.

올해 5억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더 확보해서 용역을 내년도에 발주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한 후에 행안부에 국비신청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하는데 이게 그래 용역이 이렇게 많이 5억이라는 돈이...

개소수가 많습니다.

개소수가요?

예.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소규모를 너무 적 게 편성, 지정해 놔서 지금 문제성이 있어서 이것을 확대하는 겁니다. 확대 일제조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용역비가 많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 여기에 용역하는 사람들도 이런 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자격증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이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76쪽 고향의 강 이것은 올해 연말에 준공됩니다. 얼마 전에 현장에 갔다온 그 현장입니다. 현장인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잔디하고 유지관리하기 필요하면 그것 일정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저희들과에 편성한 후에 힐링과하고 업무협의해서 관리 부서를 정해서 내년도에 관리할 계획입니다.

잔디 그것은 이래 하면 되겠는데 이것도 용역줘서 또 하고...

이것 용역주는 것 아닙니다. 이건 잔디 관리하는 품입니다.

품입니까?

예. 관리하는 사람을 구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장비를 빌려서 한다든지 그에 대한 품입니다.

여기에는 품이 아니고 용역비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용역비라고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구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 증가한 308억 1,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불편과 운수업자의 각종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해결하고자 기간제 보조인력 1명 사역예산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행노선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에 2,000만 원,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및 경영개선 연구에 2,800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였고, 시내버스의 원활한 운행과 운수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21억 원, 시내버스 단일요금 무료환승 교통카드 요금할인 및 카드수수료에 대한 손실보상금 22억 5,000만 원, 시내버스 디지털 운행기 통신비 1,300만 원, 천연가스 버스운행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택시이용 편의증진 및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우리 시 전체 택시 348대의 카드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에 7,700만 원, 브랜드 콜택시 267대 콜비 지원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도비를 포함한 손실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운행에 6억 3,000만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5억 8,000만 원,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권의 확대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영천· 경산·대구 대중교통 무료환승을 추진하고자 기반시설 구축비로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버스정보시스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승강장안내기 50개소 추가 설치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적정한 택시 공급량을 분석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5년마다 추진하는 택시총량제 용역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고자 차량 1대 추가 구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5대의 특별교통수단 중 예비차량 1대를 정상 운행하고자 민간위탁운영비 4,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자 2020년부터 의무시행 예정인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물, 버스, 택시 유가보조금으로 자동차세 주행분 환급금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도로여건상 대형 시내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오지마을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행복택시 운영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형 버스운행 지원사업으로 비수익 벽지노선의 비용절감과 교통 소외지역 운행지원을 위해 소형버스추가 구입비 및 운영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지역의 교통안전 강화와 주요구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교통신호체계 운영용역비 2,200만 원, 신호기, 경보등 및 투광등 설치 보수에 총 4억 5,000만 원, 차선도색 7억 원 및 주행유도선 설치에 1억 원,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1억 원,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긴급 개선공사에 2억 5,000만 원, 무인과속 단속설치에 1억 원, 스마트 교통안전 알리미 설치에 1억 5,000만 원 등 총 18억 8,000만 원의 교통안전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이용객의 편의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승강장 개선사업비로 유개승강장 신설에 3억 원, 승강장 환경정비 및 유지보수에 1억 원, 금호터미널 승강장 설치에 6,000만 원, 어린이 통학버스 승강장 설치 및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등 환경개선에 2억 원, 승강장LED 조명설치에 1억 원 등 총 7억 6,000만 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주차장 확충을 위해 교통환경 개선용역비 2,000만 원을 비롯한 주차장 설치 및 보수에 총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질서 계도사업에 참여하는 교통관련 4개 단체를 지원하고자 총 6,500만 원의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2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및 차량등록 지원업무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산은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행정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9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9쪽 상단에 보시면 또 연구용역비라고 여기 2건이 나와 있는데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비 2,000만 원,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및 경영개선 용역 2,800만 원 나와 있는데 전년도보다 2,800만 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용역 이것 매년 하십니까?

예.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고 밑에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및 경영개선용역 해서 2,800만 원은 저희들이 버스, 영천교통에 지원하는 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최근에 2005년도에 한 번 했었고 거의 운송업체의 회계 관계하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적정하게 지급하기 위해 판단하기 위해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회계 법인에 의뢰해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영개선용역은 처음 한다, 그렇죠? 처음 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정기적으로 안 했고 2005년도에 한 번 했었는데 최근 한 3년간 2년간은 안 했습니다. 안 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하고 실제로 적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민간이전 해서 운수업계 보조금 해서 45억 지원되는 것하고 이게 쭉 영천교통에 지원되는 것 쭉 보니까 59억 4,500만 원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56억 8,000만 원쯤 되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58~59억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59억 가까이 지원이 되는데 보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이게 지금 500만 원, 가스도 지원해 줘야 됩니까?

저희들이 천연가스차가 34대 있습니다. 34대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충전소도 영천에 없고 하양에 가서 가스를 충전해야 되고 또 일반차량에 비해 가지고 정부에서 친환경 차원에서 천연가스 보급을 확대하는데 교통에서는 이게 차량도 전체 가스통 관계하고 차량도 무겁고 또 효율성면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천연가스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일부 지원을 운영비조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아, 버스회사에서 이것 가스 그걸 넣지고 않고 시에서 5,500만 원 지원해 준다?

이것 전액은 아니고 전체 34대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니까 한 10대 정도에 대해 가지고 운영비 하면 전반적으로 유류대하고 수리하고 하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예. 보면 위쪽에 보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해서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무료환승 하는 것 5억, 그다음 요금할인 3억, 그다음 카드수수료 5,000만 원, 카드수수료까지 우리 시에서 내야 되고 카드를 끊으면 카드회사에서 수수료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버스가 이게 처음에 예전에 처음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현금주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게 또 무료환승 부분도 전에는 촌에서 나오면 시내버스 타려면 별도로 돈 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나오면1번이나 2번 타거나 55번, 56번 탈 때 무료환승을 하도록 저희들이 시민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책이 바뀌었었고, 또 요금도 보면 거리구간요금 해 가지고 거리가 멀면 더 받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단일요금으로 해 가지고 카드는 1200원, 현금 1300원 해서 그렇게 해 온 것이고 카드수수료 관계도 이게 경영투명성을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현금보다는 카드사용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또 업체에서도 보면 카드보다 현금 받는 게 유리한데 또 카드 쓰게 되면 그 자체에 수수료 나오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시민편의하고 정부정책에 맞게 나가다 보니까 운수업체에 손실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시행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보조해 왔습니다.

그다음 580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해서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해 가지고 이것 맨 버스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면 되는데 이것도 나누어서 시내, 농촌,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해서 이래 나누어서 5억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전체 저희들이 버스업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50억 이상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저희들이 또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투명하기 위해서 자꾸 부기가 갈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또 이게 재정 지원하는 것도 여기 보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교통업체가 실질적으로 보면 재정, 예산이 1년 예산이 한 120억 되는데 그 순수수익금은 한 50억 정도 교통요금 수익금이 발생되고 합니다. 되면 결국은 저희들이 한 50억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시에서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또 교통업체에서는 자꾸 많이 주면 좋아하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때마다, 사업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기가 나누어지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해야만 다음 연도하고 대비가 되어서 그 부분에 손해되면 그 부분에 한해서 인상되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재정지원 이것은 전반적으로 운송업체에 이제 재정 부족에 대해 가지고 메워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하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버스가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내구연한이 9년에서 11년 정도 됩니다. 되는데 최대 11년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안 70대인데 내년에 내구연한 만료되는 게 한 6대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것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1대 만약에 대체를 하게 되면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차 실질적으로 차량가격은 한 1억 2,000 되지만 1,500만 원 정도, 1대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딱 정액적으로 해 가지고 도내 이렇게 도에서 보조해서 1대 바꿀 때 1,5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차 바꿀 때 그때 지원되는 겁니까?

예.

폐차하면 폐차장에 가서 폐차할 때 하는 지원이 아니고?

예. 그것은 대·폐차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1대 증차는 안 되고 그대로 바꾸는데 거기에 그러면 결국은 폐차비용도 들고 새로 사는 데도 들고 그래서 하여튼 기준은 1대에 1,500만 원 도비사업으로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중교통 광역환승 추진해서 9억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대구은행에서 10억 지원하는 사업있는데 10억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에서 또 9억 7,000 지원합니까?

정확하게 대구은행에서는 9억 7,000만 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억 7,000만 원이 된 게 이것 대구은행에서 된 것을 그러면 여기에 자료에 올려놓은 것은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대구은행에서는 아직 현금으로 안 들어왔고 그것은 기부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잡습니다. 기부금 심의 관련해서 그렇게 잡고 세입으로 잡힙니다. 잡히고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이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구은행에서 10억을 받는 돈이다, 이 말이죠?

예. 별도로 그것은 돈이 우리 시에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다음 하단에 보면 버스정보안내기 BIT 설치 이것 어디에 설치합니까? 50개소?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버스정보시스템 해서 대도시 대구나 대도시에 가면 버스 승강장에 보면 승강장에 몇 분 후에 도착하고 그런 정보가 아직 저희들은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중인데 이것을 전체 지금 12억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체 승강장이 유개승강장이 한 500군데 됩니다. 되는데 우리 당초사업비로는 승강장을 한 20대 정도밖에 설치를 못합니다. 하는데 이걸 내년 4월 달에 준공이 되는데 하면 그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한정되어서 그런데 우리 전체 승강장이 한 500군데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 농촌에 소재지부터 해 가지고 우리 시내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앞으로도 내년에 50개 잡아놓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추가로 어쩔 수 없이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면단위에 설치합니까? 시내중심으로 합니까?

시내에 이용자 많은데 시내 위주로 해 가지고 아파트하고 시장 쪽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582쪽 상단에 제4차 택시종량제 용역 해서 여기에 1,800만 원 되어 있는데 4차하는 것은 이것은 4차 택시하는 것은 이것은 순차적인 부기입니까?

이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5년마다 그 지역의 택시수요가, 대수가 적정한지 법적으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저희들은 현재 348대인데 이 택시가 이제 대수가 수요가, 수요에 대비해서 적정한지 그렇게 국비지원을 해서 그렇게 5년마다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81쪽 제일 하단에 보면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해서 5,800만 원, 여기 또 천연가스 되어 있는데 아까 버스에 천연가스, 지금 또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 해서 5,800만 원되어 있는데 같은 사업 아닙니까?

맨 대상은 같습니다. 같은데 이게 아까 천연가스자동차 운영비 해 가지고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경유차에 비해 가지고 차량유지관리비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10대분에 한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여기 연료는 저희들 34대인데 이것을 우리 관내에 충전소가 생각 없기 때문에 하양 동서오거리까지 이것을 나가야 됩니다. 나가게 되면 영천교통 거기 위치에서 본사에서 거기 이제 동서오거리까지 왔다갔다 하는 공차에 대해서 정부에서 국비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국비로 지원해 주는 공차 운임비 택입니다.

그다음에 583쪽 중간에 보면 도시공공형 버스지원 해서 이걸 이제 아까 전에 설명하기로는 버스를 구입해서 영천 교통에 구입해서 그러면 어디에 이것을 줍니까, 이것?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국비사업으로 건의해 가지고 이게 반영이 된 것인데 사실상 보면 저희들 방향은 이제 대·폐차할 때 일반버스 대형버스 말고 저희들 소형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중형이 아닙니까?

예?

중형버스 아닙니까? 이것? 소형은 아닌 것 같은데?

현재 지금 금호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15인승입니다. 15인승

15인승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면 맨 마을버스로 이용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것을 큰 차에 비해서 구입비부터 해서 운영비하고 모든 게 일단 비용이 절감이 되고 또 벽지노선하고 버스가 안 들어가는데 그쪽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튼 방향을, 소형버스를 위주로 해 가지고 차를 바꾸게 되면 이번에 내년에 한 3대 정도 소형버스를 구입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534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보면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 관리하는데 이것 오미부대 앞에 보면 거기 이제 버스정류장이 없어서 그런데 오미부대 훈련하러 오면 외지에서도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훈련병들이 오는데, 거기에 앞으로 이제 4차 도로도 나고 하면 거기에 꼭 버스승강장을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부대에 훈련 오는 사람들 보니까 젊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자가용 타고 오는 사람이 많이 없습디다. 없고 하니까 부대에서도 이것을 한번 요청을 합디다. 하는데 하여튼 오미부대 앞에 버스승강장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지금 경기불황 때문에 개인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고초를 겪고 있는데 주차단속 때문에 사실은 손님들이 차량 시청 부근도 마찬가지, 시청 부근이 제일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손님들이 와서 주차딱지를 끊기고 하니까 오시는 분들이 안 오시고,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혹시요?

저희 안 그래도 그게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 저희들이 단속해 가지고 그 스티커 발부하는 것은 금년 한 9월부터 한 30%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단속요원들 4명 나가가지고는 지금은 거의 계고장만 붙이고 단속도 안 하고 CCTV도 저희들이 시간을 많이 완화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추후 더 필요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교통체증하고 주차난 문제하고 이런 것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 적정선까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상인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차량 많이 이동하는 점심시간 전후하고 이제 퇴근 후 CCTV는 몇 시까지 단속합니까, 저녁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아침 8시부터 8시까지 하는데 점심시간도 이제 저희들은 올해 7월 달까지는 한 시간 유예했는데 지금은 2시간 유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고 또 일요일은 안 하고 또 동절기는 또 시간도 당기고 토요일도 시간을 단축하고 계속 그렇게 지금 올해 들어서 하여튼 실질적으로는 과태료가 한 30% 정도 지금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래 이제 계고장 발부, 과태료 물리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1차 경고 비슷하게 해서 좀 계도하는 쪽으로 지금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체중이나 이런 교통방해요소도 되겠지만 좀 계도하면 아무래도 시민들도...

하여튼 저희들 그쪽으로 좀 더 고민해서 중점적으로 그렇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의견 잘 수렴해 가지고 좀 경기활성화에도 도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585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영천 공설시장 교통질서계도 인부임 보면 지금 3명이 잡혀있는데 이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예. 그것 장날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사람이 없으면 사실은 차를 한 2차선까지 2차선 정도는 주차를 다 해 버립니다. 해 버리는데 장날에 상인회 그 한 분하고 해병전우회 두 분하고 이렇게 해서 장날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똑같은 명목으로 거기도 지금 일단 여기 제목도 안 적혔는데 이제 교통질서계도 인부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부하고 좀 내용이 다른가요?

예. 저희들은 일자리는 일자리 창출관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하지 싶은데 저희들이 교통계도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주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 보면 일자리경제과에 똑같이 이제 여기에 보면 교통계도 인부임 이래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굳이 이만큼 인력이 필요한지도 좀 그렇고 싶어서 계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 정수환 - 예. 그것은 제가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하고 건설과 노점상하고 그다음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지금 전번에 시장, 그 주변 교통난 그것 때문에 장날문제 때문에 저것을 했습니다. 해서 같은 사람이 일자리경제과에는 해병을 쓰고요, 해병 쓰고 그다음에는 건설과에도 해병을 쓰고 저희들은 특전사 2명을 쓰고 같이 시장, 그러니까 아침 시간 한 7시부터 해서 시장에 보면 양쪽 주차장하고 양쪽 승강장, 버스승장하고 이쪽으로 해서 저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도로가에 너무 많이 나오고 사고위험성이 높으니까 그걸 밀어 넣고 그다음에 이중주차된 차를 정리하고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인력이 실질적으로 그 인원도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해병전우회나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 진짜 봉사하는 줄 저도 사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단체별로 또 보조금도 지급하고 특혜라고 생각하시는 분, 시민들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이분들이 전부 다 봉사단체라고 알고 있지 이분들께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내용은 저도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 의회에 들어 와서. 그래서 그런 것은 또 특혜가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하여튼 저희들이 그러면 그 3개 부서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일자리 때문에 취약계층도 지금 있고 저소득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형평성에 안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물론 고생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 정수환 - 저희 장날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와서 그 사람들하고 상인들하고 싸워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쪽에 와서 욕 한마디 하고 해 버리면 거기에 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단체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584쪽에 보면 시설비에 우리 ‘19년 예산이 8억 9,000 정도 예산이 늘어났는데 2017년도 예산은 혹시 얼마 인지 혹시? 지금 올해 ’19년 예산은 18억 8,300만 원인데 전년도에 9억 9,200인데 예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노후차선 이게 저희들이 안 그래도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농촌지역하고는 계속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에 해 보니까 한 1억 5,000정도 해 가지고 또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딱 필요한 데 긴급한 데만 하고 있고.

‘17년도 예산은 혹시 얼마인지 모릅니까? 혹시요?

그것 지금 별도로 자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의 100% 가량 인상이 되었는데 예산서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인상되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뒤쪽에 저희들 뭐 또 보면 1억 5,000 해 가지고 스마트 교통안전 알리미 시스템 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학교 주변에 아이들 등하교 때 신호등 없는 데 횡단보도 상에 이 시스템을 설치해서 차가 오면 경보 울리고 어떤 이런 걸 또 선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도입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1억 5,000을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우리 책자에 제가 보고 있는데요, 신호등 없는 데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알리미시스템이, 그렇죠?

예. 횡단보도가 많이 있고 아이들 학교 건널목 쪽으로.

이것 구체적으로 공사내용이 여기 자료가지고 좀 부족한데 어떤 내용인지 좀 약간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보면 이제 교차로 가운데에 센서가 있어 가지고 차가 거기 이제 양 사방에서 오면 횡단보도 상에 구조물을 이제 그 신호등 식으로 좀 적게 해서 거기에 보면 차가 30㎞ 이상 진입하든지 하면 그 차에 대한 경보도 되고 아이들이 이제 생각 없이 무단으로 건너고 하기 때문에 차가 오면 불빛으로 강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소리를 내든지 해서 횡단보도 양 가쪽에 구조물을 하나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는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데 이것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한데 저희들이 일단 시행할 때는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또 더 효과적인 것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통체제는 우리 시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용역비가 580쪽 하단에 보면 다 이게 1,800이 되어 있고 2,000 되어 있고 2,200 되어있고 그 용도에 따라서 교통개선사업 용역은 2,000이고 교통신호체계 용역비는 2,200이고 또 택시종량제 용역비는 1,800이고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차이나는 이유?

예. 용역비는 보면 거기에 용역시행 성격에 따라 가지고 또 보면 그것을 저희들이 또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 무슨 건설사업 하면 설계하듯이 그렇게 용역사업 물량이 이제 오면 과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벽지노선 같으면 농촌까지 이동이 많이 되어야 되고 택시 같으면 적정 대수 같으면 시내 위주로 하게 되고 어떤 세부내용상에 보면 실질적으로 과업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성격이나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 그렇죠?

예.

그리고 585쪽에 여기에 보면 우리 승강장을 새로 신설하겠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내에. 그래서 이것은 영천시비로 전체 하는데 승강장 신설, 승강장 이것 전부 다 금호터미널도 하고 승강장 개선, 어린이 겨울에 춥다고 온열의자 등 이렇게 예쁘게 LED등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것 할 적에 승강장을 어차피 사람들이 차가 올 때까지 거기에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승강장 그거 할 때 이때까지는 우리 영천 말, 이런 것 비행기, 이런 것가지고 쭉 해 놓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제는 지금 우리가 웰빙시대고 또 이제 먹거리를 위한 문화로 가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가면 영양에 가면 고추로 가로등이 되어 있고 의성 가면 의성마늘이 탁 들어가면 되어 있고 또 청송 가면 언덕에 탁 넘어가면 청송사과가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할 적에도 예쁘게 어차피 하는 것 우리 영천 스타영천 그것을 위에 넣고 영천에 우리 과일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이제 완산동 같은 데도 외국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이 지역에는 과연 우리 영천지역의 포도, 자두가 전국의 1위 아닙니까? 그렇죠? 예쁜 과일을 이렇게 그 승강장 안에 좀 이렇게 해 놓으면 앉아서 기다리면 이 영천에는 이 과일이 많이나는구나, 이런 것을 좀 심어 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되어서 어차피 예쁘게 승강장 하는데 예산을 조금 더 들이는 한이 있어도 그런 것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영주차장 관계있잖아요? 588쪽에. 지금 신설로 2개를 할 계획이잖아, 그렇죠?

예.

지금 전부 시청 부근에는 우리 영천시청도 12월 1일부터 유료화 되면 이제 교통이 이 부근에는 말도 못하게 교통체증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예. 지금도 저희들 주변에...

그렇죠? 그러면 이 공영주차장 신설 이것 어디쯤 하는지 부지 같은 것 이런 것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이 주위에는 땅값이 비싸니까, 그렇죠?

예. 부지 고민을 저희들도 해 봤는데 사실상 시내 밀집지역에 이면도로 쪽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 사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내년에 3억 해 놓았는데.

이 돈 가지고 그래 보상이 안 될 것인데.

예. 저기 뭐고, 임차할 수 있으면 임차라도 해서 공터 있으면 그런 식으로 또 일단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 이제 유료화 되면 엄청 더 심해지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이것도 빨리 우리 교통계에서 우리 영천시민의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책자에는 없는데 지금 다른 시·군 조례를 보니까 인근 우리 시청 주변이나 주차 부지가 좀 부족한 지역이나 지구에 지주들께서 주차 부지를 임대를 해 주면 세금을 좀 깎아주는 제도가 있다, 제가 신문에도 한번 보고 과장님 혹시 그런 내용 아십니까?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이번에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저희들이 이번에 제정 보고드렸는데 거기에 내용에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있는데 개인 사유지 사유 주차장을 공공용으로 개방을 하면 저희들이 일단 세금보다는 보상을 좀 한다든지 주차 면수에 따라 가지고, 그래 지금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도 도입을 해 보려고 이번에 조례 제정 의결되면 맞추어가지고.

그래 이제 보상을 해 주는 제도도 있고 또 이제 감면 해 주는 제도도 다른 시·군에는 있더라고요, 일부 시·군은 있는데.

그 부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 참조해 가지고 주차난, 시청에 유료주차를 하면 지금 아침에 보면 상가 쪽에 보면 거의 공무원들이 차를 다 제가 이래 아침 일찍 보면 공무원들이 보니까 시청 주변에 양쪽에 공무원들 차를 많이 대더라고요, 보니까요. 물론 시청 안에 또 사실 민원인 때문에 차 댈 데도 없지만. 대체 부지를 좀 지금 영동교 밑에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못 들어가면 관용차량은 시청에 들어와야 되지만 영동교 같으면 시청까지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쪽에, 저쪽에 석수탕 그쪽에서 차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길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 면수를 확보를 하면 또 아무래도 주차난이 조금은 해결,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교통하고 도로하고 이것은 전부 다 연관성이 다 있고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것은 맞는데 우리 시설비를 이래 보면 도로관리는 보통 도로계에서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 도로계에서 하는데 여기에 이제 또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중복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차선도색이라든지 도로에 대해서 보통 이제 도로보수, 개선, 차선도색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관리의 효율성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좀 한번 도로계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이렇게 일원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 승강장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20개소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영천에 승강장이 지금 한 400개 정도 됩니까?

승강장 지붕 있는 승강장이 한 500개 됩니다.

500개 됩니까?

예.

500개 되는데 2억 들여가지고 한 1,000만 원씩 들여서 20개를 온열의자를 만들게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500개 하는 데는 이제 농촌지역도 많고 저희들 이제 완산시장하고 영천시장하고 또 아파트 위주로 보면 사실상 보면 거기는...

과장님,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한 개가 되면 너도 나도 다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고 이게 하지 마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예를 들면 500개 중에 20개 해 놓으면 저쪽에 가니까 시내에 가니까 온열 다 해서 따뜻한데 우리도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500개 같으면 돈을 얼마죠? 얼마예요? 500개 하면 얼마입니까? 한 50억 들어가네 그래 이게 정책을 한 개 잘못하게 되면 이게 파급효과에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이 지금 자립도가 14%예요. 그러면 우리 전체 금액의 엄청나게 10%대밖에 안 되는 재정자립도에 이것을 한 번 손대면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냥 우선 전시용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다른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전시효과만 노리고 하는 사업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승강장 LED조명 설치도 1억이 올라와 있는데 100만 원씩 100개소,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많죠, 이것은?

거의 지금 현재는 설치할 때 태양광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보면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작동 안 되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좀 농촌 쪽으로 하고도 계속 민원이 생기고 해서 가능하면 좀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 이것을 전기로 한다는 이야기잖아?

예.

전기로, 이것은 우리 태양광으로 했다가 지금 또 전기로.

예. 전기를 새로 주변 전기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차선도색 유지보수에 1억 부분하고 노후 차선 재도색하는 데 6억하고 주행유도선 설치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이제 건설과 도로계하고 중복성이 많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시내권에 거의 다 CCTV 설치해서 아까 이영기 위원도 얘기를 하시더만 주차단속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설치를 할 때 의회하고 상의도 안 하고 임의대로 설치를 한 것 아니에요? 의회에다가 한 번도 보고를, 저기 설치하기 전에 안 하고 뭐, 막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이것을 전혀 상의를 안 하고 그전에 해 버렸는데 아마 이 부분을 만약에 한다 그랬으면 제가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주민들 전화 많이 옵니다. 물건 사려고,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사려고 그러면 자꾸 끊고 하니까, 저는 “계도 위주입니다. 방범 위주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전 의원, 이것 통지서 날아왔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하는가 보네요, 이렇게 미안해서 그렇게 했는데, 단속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그렇게 시설비를 많이 들여서 주차단속 CCTV를 해 놓았으면 그 뒤에 보면 587페이지에 보면 주차단속요원 인부임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에서 요즘은 이제 CCTV로 다 단속을 하게 되면 의미가 별로 없는 겁니다. 옛날에 이게 없다가 8명으로 했다가 제가 이것 4명으로 줄였어요. 왜 줄였느냐 하면 하도 호루라기 불어서 장사하는 사람들 미치는 거예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물건 사는 사람 다 쫓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주차단속 8명을 그때 다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하니까 상가에는 오지 않겠다. 장날에만 저쪽 완산동 쪽으로 계도 위주만 하겠다 해서 그러면 4명만 해 달라고 사정사정을 양국환 과장님이 해 가지고 4명만 살려 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CCTV로 단속을 하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지금?

저희들 그래도 사람이 생활주변에 차가 방치되어 가지고 보면 차가 워낙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보면 그때는 CCTV가지고는 방법이 없고 직접 사람이 가서 차를 좀 빼든지 하든지 그 역할도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더 이상 뭐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지적과장 손병률입니다. 건축지적과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4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101억 7,000만 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삶의 질 향상과 강화된 건축지적서비스의 제공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예산인 71억 8,000만 원보다 29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기초수급자 주거지원에 22억 원과 문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지원에 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분야별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주거급여 부분에 5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95쪽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에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무관리비 부분에서는 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윤성모닝타운 대체도로 매입 등기수수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시설비 부분에서 위험시설 긴급보수비로 2,000만 원을, 윤성모닝타운 대체도로 매입비 3억 2,000만 원을 삭감 후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부분에서 공동주택단지의 공용시설 지원을 위해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부분에서 문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부담금으로 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부분에서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해 20동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건축 인허가 민원수행 부분에서 건축 인허가 현장조사 대행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지 건축물 현장 안전관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 건축신고 민원수행 부분에서 건축물 대장 전산보조 기간제 인부임으로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99쪽 지적민원 및 지적측량 운용부분에서 지적측량결과도, 면적측정부 및 토지이동결의서 DB 구축을 위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쪽 지적 불부합지 및 측량기준점 관리부분에서 지적재조사도, 결과도 제작비로 2200만 원, 감정평가수수료 4,000만 원, 세계측지계 공통점 관측 수수료 2,200만 원, 고해상도 영상도면 제작으로 1,700만 원, 현장조사용 시스템 구입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안천1리 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장비 구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부분에서 신녕, 매양, 완전, 금호 황정 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 부분에서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DB구축 마무리사업에 시설비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도비사업인 광역도로 명판 설치 부분에서 명판 설치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사업 부분에서 지적공부 발급창구인부임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3쪽 도로명주소 DB 정비 및 재구축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유지비로 4,000만 원, 안내시설물 설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토지정보관리시스템 운영부분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구 토지대장 주 전산기 유지보수비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 일반수용비 2,900만 원, 업무추진비 480만 원과 민원실 의자 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594쪽 공동주택 건축 관련 민원서비스 벤치마킹 출장여비 해 가지고 600만 원인데 건축 관련 민원서비스 벤치마킹이 어떤 것 하는가요? 국내에서 합니까? 이것은 국외에 가보실 예정입니까?

국내입니다.

국내입니까?

예. 국내에 어떤 민원이 있고 이러면 민원인들 하고 같이 잘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갈 수도 있고 또 직원들이 이제 가서 또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려고.

그다음 595쪽 상단에 보면 주거현물급여사업 여기 집수리해 가지고 13억인데 이게 우리 전년도보다 5억이 증감되었는데 이게 한 1년에 한 몇 가구 집수리합니까?

1년에 우리 올해 같은 경우는 110가구를 했습니다.

110가구 했습니까?

좀 많이 지원해서 이것은 어차피 시비가 10%입니다.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인데 좀 빨리 좀 양을 많이 잡아가지고 빨리 해 주려고 지금.

지금 한 집 집수리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치이겠네요?

아니 그것은 보수방법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대보수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 치입니다. 경보수는 300, 400만 원, 이렇게 치이고.

예. 그다음 중간에 보시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홍보물 제작해서 이 금액은 안 많은데 60만 원, 2회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입주자대표회의 연회의를 몇 번 합니까?

이것은 연회의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때 교육받을 때 교재비로 저희들 합니다.

작년에 몇 회 했습니까? 교육?

1회 했습니다.

1회 했는데 올해는 2회 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입주자대표회의도 있고 또 관리소장들 하고 직원들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2회를 잡았습니다.

예. 그 밑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 위탁수수료 해서 500만 원인데 법정관리교육 위탁수수료가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아까 그것 홍보물 제작할 때 그때 저희들이 LH공사의 전문강사를 모시고 그때 저것을 교육하는데 그때 수수료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한 아파트에, 아파트당 수수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 뭡니까?

아파트에 며칟날 교육하니까 전부 다 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이제 교육시킬 분을 모시고 와서 그날 강의하면 그러면 이제 주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강사비입니까? 500만 원이?

예.

그러면 1인당 강사비가 한 100만 원 치이겠네요?

강사료하고 여비가 130만 원이고 교재가 140만 원 다과비 이래서 한 350만 원, 이 정도로 나갑니다.

350만 원, 또 뭐 들어갑니까?

이것은 조금 더 높이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자꾸 인상되니까.

아, 작년에 할 때 한 350만 원 들었다?

예. 올해 한 게 그래 들었습니다.

참, 올해 한 게 350 들었는데 한 150만 원 더 잡았다.

혹시 이제 뭐 강사료 오르고 이러면.

그다음 하단에 보시면 영천 야사 4주공아파트 공동전기료 해서 200만 원, 12개월 해서 2,400만 원 예산 잡아놓았는데 그러면 야사 4주공 세대 전체 세대 전기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야사 4주공은 영구임대주택 아닙니까?

예.

거기에 영세민이 사니까 공동부분에 대해서, 가로등하고 공동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공동부분은 이 정도 전기료가 안 드는데? 그저 한 달에 몇 만 원 정도밖에 안 드는데?

아닙니다. 많이 나갑니다.

아닙니다. 다시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파트연합회 사무국장 할 때 공동주택에 보안등을 전기세를 시에서 내달라, 오지에 있는 한 집으로 전봇대를 세워서 전기세를 전봇대도 세워주고 전기세를 또 시에서 부담하고 하는데 공동주택단지는 한 1,000세대 같으면 풀어놓으면 한 면지구보다 큽니다. 그런데도 그게 만약에 전봇대를 시에서 설치해 가지고 전기세를 시에서 다 내준다 하면 금액이 엄처 납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는 그저 한 5개, 6개 이 정도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영천시내 아파트단지에 보안등 연 전기료가 그때 내가 파악해 보니까 5,000만 원이 안 됩디다, 전체에. 우리 아파트 전체에.

올해 저희들 지원한 것 그 현황을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 내가 이것 개인 세대별 아파트 전체 요금 같으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공동전기료 같으면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과장님 나중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596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도감독 업무출장 여비 해 가지고 또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안전점검 감독 업무하는데 출장비입니까? 직원들?

예.

직원들 출장비입니까?

예.

직원들이 감독업무 보러 아파트단지에 많이 가십니까?

아파트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나가고 또 자체적으로 위에서 점검하라고 이래 공문도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때 또 나가고 그래 합니다.

그런데 전자에 보면 아파트에 단지에 보면 감독업무를 사실 거의 안 왔습니다. 과장님 하시기 전에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하시기 전에 전혀 오지를 않았는데 앞으로 그러면 출장을 자주 오셔가지고 아파트관리에 대한 업무를 지도도 해 주고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도 또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현장조사 출장여비 해서 거기 또 8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현장조사를 합니까?

아파트 현장에 어떤 분리쓰레기장을 한다든가 관리사무소를 증축한다든가 아파트 내에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때 나가서 점검하고 그래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고 건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민원이 어떤 겁디까? 신고된 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여기 무궁화타운 같은 경우에 관리사무소가 기울어져서 위험해 갖고 새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행위신고하고 청구아파트 같은 경우도 노인정 같은 것 짓고 하면 저희들이 맨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 거기 무궁화아파트 같으면 걸어서 한 5분, 10분, 청구아파트 이래 밖에 안 걸리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증액되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여비는 두 당 얼마 이렇게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명목을 그래 달아놓은 겁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면 공동주택 분쟁 등 집단민원 주민대화 참석 지급식대 해 놓았는데 이것도...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주민들 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러면 같이 나가서 밥도 한 그릇 먹을 수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공공주택 저도 입주자대표회장도 오래 해봤고 아파트연합회 사무국장도 쭉 해 보니까 이런 사실 잘 없었습니다.

1년에 연합회하고도 몇 번씩 같이 밥먹고 이래 합니다.

그다음 여기 밑에...

식대하고 출장여비는 공동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명목을 그래 해 놓은 것이지, 그걸 일일이 다 적지는 못하니까 그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공공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비 해서 4억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놀이터 도로 포장 그렇습니까?

예. 공용부분에 대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4쪽에 하단에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 급료지급 해 가지고 여기 하단부터 595쪽 상단까지 전체적인 우리 기초수급에 지원되는 이런 게 2,478세대, 또 자가세대가 1,500세대 이런데 지금 현재 17억이 증가한 것은 여기에 국비어서 증가된 겁니까? 우리 시비가 증가된 겁니까?

이게 국비가 전체적으로 80%, 전체 예산의 80%, 도비가 10%, 우리 시비가 10%입니다. 이게 증가된 사유는 이게 올 10월 달부터 이제 중위소득 100분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옛날에는 충족하는 가구에서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10월 달부터. 그래 하면 숫자가 좀 많아지거든요. 대상자가 많아지니까 증액을 한 겁니다.

예. 우리 기초수급 이게 이중삼중으로 지금 복지과나 전신에 지금 여기에 들어왔는데 과마다 기초수급,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돈이 우리 이 정부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남발하다가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나 이것 예산에 비해 가지고 부도나지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에 한 과마다 전부 기초수급, 저소득층에 지원 안 되는 게 없는데 여기에 17억이라는 돈이 엄청, 국가나 국비나 시비나 도비가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가보면 매달 나오는 기초수급 몇 십만 원, 60~70만 원가지고 경로당에서 만날 화투만 치고 나라에서 뜨뜻하게 넣어주고 여름에는 선풍기 시원하게 해 주고 에어컨 넣어주고 이렇게 전부 관리하다가 나라가 부도나지 않을까, 과연 염려스럽고 이런 부분도 선정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생활능력이 있는지 또 전혀 능력이 없는지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좀 절감되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거현물급여사업 집수리 사업이 지금 아까 조창호 위원님 말처럼 5억이 증액되었는데 국비가, 지금 올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과장님?

올해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는데 올해 전체 몇 세대던가요?

올해 저희들이 자가 가구 집수리한 것은 110가구에 8억을 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저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다 가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시비가 좀 들어가고 어쨌든 국비도 우리 세금인데 어떤 대상가구를 LH에서 정한다 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영천 실정을 어떻게 압니까? 솔직히 말로? 제가 저번에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내년도 사업대상자는 시에서 우리가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LH에서 정합니까?

저희들이 대상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수리할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것은 조사는 LH에서 합니다. 그 대상자 선정은 우리 시에서 합니다, 조사를.

저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전부 다 저소득층에 집수리사업이다 보니까 뭐 하도급 하는 것도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공사하다가 가보니 안 오면 불안하거든요, 안 해줄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것 어디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현장에 가보기도 했는데 좀 어떤 홍보나 이렇게 해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을 때 시청에 어떤 계로 민원 불편사항이나 이런 홍보를 미리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좀 LH가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연락이 안 되는 부분도 사실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내년에는 그러면 저희들이 대상자한테 공문을 보내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 부서로 연락을 하라고 그런 안내문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100%는 다는 못가보지만 표본추출해서 진짜 실제로 일들이 이루어졌나 이런 것도 물론 감독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영천시에서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업무도 바쁘신데 다는 못 가보시겠지만 그래도 대수리 몇 집 중수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실제 이제 우리 내역서를 받아들고 실제 이루어졌는지도, 우리 혜택 입은 수혜자께도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를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명목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3,04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올해 지금 사업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예.

이것은 그러면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요?

이것은 역시 시에서 아까하고 방법은 같습니다. 이건 장애인들한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맨 그러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입찰방식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몇 가구 대상으로 하죠?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금 8가구에 하는 것으로 지금.

가구에 합니까?

예.

이것도 아까와 똑같이 LH에 위탁해 가지고 LH에서 사업자를 지정해서 그렇게 하죠?

예.

이게 굳이 법적으로 그렇게 LH에 하라는 그게 있습니까? 지정하라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을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LH는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뢰를 해서 그래 합니다.

하여튼 취약계층에 어차피 도와주는 만큼 시에서도 철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번을 이야기하셨는데 내년에는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운영위원회가 10시에 예정되어 있어 오전 11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