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국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창희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의정으로 시민의 뜻을 대변하며 특히 우리 시 농업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많은 관심과 격려로 지원해 주신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58쪽부터 367쪽 일반현황과 농정분야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를 통한 충주알리기와 농민 역량강화입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8월 30일 3일간 충주 세계무술공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17년 공모사업 신청부터 올해 8월 개최까지 1년여 동안 중앙연합회 및 도연합회와 함께 연석회의 및 현장점검 등 철저한 준비로 전국 180여개 지자체에서 2만 5000여 명이 참여하는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회에서는 역대 중 교통소통이 가장 완벽했고 프로그램 운영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운영 등에 대해서도 가히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농업인들이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2019년 농촌개발 정부 공모사업 확보입니다.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통한 주민에 삶의 질 향상 도 모를 위해 읍면지역에 지원하는 농림축산 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2019년 일반 농산어촌사업 신청을 위해 노은면 기초생활 사업 외에 7개 사업 총 112억 원에 대한 사업을 2017년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하였습니다. 그 동안 사업선정을 위해 각 추진위원회, 국회의원, 시 의원님, 사업부서 등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준비한 결과 올해 9월 정부 공모사업 8건 모두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2020년 정부 공모사업과 향후 농촌지역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선정되어 농촌지역 활성화와 주민의 행복한 농촌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입니다. 통합마케팅 출범 후 2018년 5월 추진이래 원예농산물 최근 목표액이 540억이었습니다. 11월 말 기준 대비 101%인 549억 원, 공동계산액 191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주요품목별 출하실적은 복숭아가 목표액 280억 대비 108%인 304억 원을 달성하였고 순서대로 사과 156억원, 방울토마토 17억원 등 상추, 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현황으로는 전국에 처음으로 롯데 마트 38개점에 충주 복숭아를 납품했고 충주사과 웰스토리, 현대 그린푸드에 충주사과를 납품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더불어 기존 유통업체 및 도매시장 등을 공약하여 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마케팅 출하농가 순회교육을 통하여 통합마케팅에 대한 농가의 이해도를 확대시키고 참여를 독려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22년까지 원예농산물 취급액 734억원, 공동계산액 320억원 달성을 위해서 마케팅, 유통, 신규 판로개척 등 충주 농산물 고급화, 차별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다각적인 농산물 직거래 및 마케팅 확대입니다. 우리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하여 수도권 나들이 행사, 상생 마케팅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직거래 행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제주도 들풀축제 및 명품 특산물 박람회 참가 등 하반기에는 하반기 농산물 한마당축제 및 사과 나들이행사 등 기타 직거래 행사를 통해서 총 31억 원에 직거래 매출을 올렸습니다. 향후 12월 중 통합마케팅 대형유통 판촉행사 및 고속도로 로컬푸드 행복장터 송년맞이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고 다양하고 공격적인 판촉행사를 추진하여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농산물 인지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우수 농특산품 및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금년 홈쇼핑, 에스엔에스 마케팅, 교통 수단 광고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해서 마케팅에 다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먼저 홈쇼핑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에 농산물 홍보 판매하여 6억 4200만원 실적을 올리는 등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2월 중 홈쇼핑 방송 사과와 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우수농산물 광고와 함께 명절대목 농산물 한마당축제, 원예농산물 품목별 출하시기에 맞춘 광고를 시행하여 광고효과를 배로 거두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광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농산물 홍보를 위한 최신 유행하는 광고 방안 발굴 등 농산물 판매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7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중심지와 배후 마을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함은 물론 주민의 삶에 질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각 사업별 사업기간 5년 이내에 총 253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 신니면, 동량면, 수안보면, 산척면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8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기 추진 중인 신니면은 마을회관 및 게이트볼장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동량면은 실시 설계 중이고 수안보면, 산척면은 기본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내실 있는 계획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8쪽 창조적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권역마을 별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각 사업별 사업기간은 5년 이내에 총 113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2개 권역 7개 마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30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기 추진 중인 금가 도촌권역과 수안보 안보마을은 준공을 하였으며 신니 긴들권역과 주덕 삼방마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산척 도덕마을, 엄정 탄방마을, 주덕 풍덕마을, 살미 공이마을, 앙성 하남마을은 기본계획 및 실시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 사업별로 내실 있는 계획을 통해 권역 및 마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농업생산 기반시설입니다. 기계화경작로 여건 조성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농로 포장 12.44킬로미터 용배수로 정비 12.36킬로미터,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용배수로 정비 약 2키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5.8키로 등에 총 52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약 60% 정도를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용배수로 관련 9건은 토지사용 승낙 및 농작물 식재 공기부족으로 이월할 계획이며 다른 사업은 올 해 계획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370쪽 수리시설분야 한해대책 사업입니다. 총 18억 4900만원을 투입하여 수안보 은행정저수지, 소태 못골저수지 등 저수지2개소, 관정, 양수장 등 용수개발 15건 등수리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하였으며 가뭄 우려지역에 대한 지속적으로 농업용수를 개발하여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리시설 정비 및 용수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에 대한 노후설비 개선사업입니다. 95년도 11월 15일 개장된 충주농산물 도매시장은 23년이 지난 현재 시설이 낙후되고 노후되어 설비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도 본예산과 1차, 2차에 걸친 추경예산으로 CCTV카메라 교체 설치사업 외 8개 사업 시비를 4억 2650만원을 투입하여 씨씨TV 카메라 24개, 냉동기 교체, 편익관리동 보수, 노후 보안등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해서 안전성 및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364페이지요.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내용인데요. 위에서 6번째 줄에 통합마케팅 목표가 있어요.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540억이고 공동계산액이 217억이라 했는데 이게 매출액인가요?

예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인데 이제 단순 수탁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단순하게 도매시장에 가져가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에이피씨나 이런데서 공동선별을 해서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공동계산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팔다 보면 좋은 데만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비싸게 파는 데도 있고 싸게 파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공동계산을 통해서 평준화 시키기 위해서 공동계산한 겁니다.

이 원협에서 이제 우리 충주시 사과만 팔지 않고 전국사과를 다 지금 수집을 해서 팔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매년 우리 시 거를 매입하는 통계를 좀 내 보셨나요?

예, 이게 거점 에이피씨기 때문에 충주, 제천, 음성, 괴산까지 이렇게 거점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받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작년 기준을 했을 때 80%가 충주시 거고 20%가 아까 얘기한 4군데서 이렇게 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늘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거기가 체계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판매나 지원이 사실상 거기 좀 많은 편인데 저희도 이제 최소한도로 거기 얘기해서 우리 물량은 늘리고 외지에 물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노력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충북 북부지역 생산품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매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롯데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계약 됐을 때 여기서 물건을 못 댈 때가 있습니다. 갖고 있는 물건이 없을 때는 그 물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배도 조금 구색 맞추기 위해서 갖고 오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원칙은 아니고요. 거기서 롯데와 계약된 부분에 대해 부족분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배 부분이 좀 약 합니다.

이제 문제가 발생된 게 뭐냐 하면 예전처럼 충주사과가 대한민국 제1의 사과다라는 명성을 계속 유지했을 때는 아마 서로 가락동시장도 그렇고 충주사과를 우선으로 가져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요샌 저쪽 청도사과나 이런 쪽으로 조금 밀리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판매를 대신해 주는 조직이 있어서 고맙기는 하지만 우리가 너무 이런 근본적인 사과의 품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쏟아 부어야 하는 돈이 이렇게 너무 유통 쪽으로만 매달려서 우리 시에 보조금이 너무 나가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방향도 농민들은 어차피 생산을 하는데 고품질 쪽으로 많이 생산을 하고 우리가 생산에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판로 에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서 좀 잘 풀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업무추진되는 거와 예산을 살펴본 바로는 이제 분류가 좀 된 것 같아요. 친환경농산과 같은 경우는 뭐 비료나 이런 쪽으로 또 그런 토양개량, 사과가 좋아 지는 거 또 다른 작물 품질이 좋아 지는 것 쪽으로 이제 방향이 좀 잡혀있는데 농정과가 이렇게 유통 쪽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 같아요. 농정과 자체가 대부분이 지금 업무가 거의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내년도 예산을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농정과가 118억 중에 일반농어촌사업이 65억이 늘었고요. 유통부분이 아까 뭐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지만 선별기 부분하고 그게 38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봉방동에 침수지역 때문에 하우스단지에 7억이 늘고 도매시장이 노후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거기 한 6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해 특별하게 늘어 난 거는 유통 쪽에는 지금 시설보완 38억 때문에 거기에 많이 늘어난 거고 예년에 비해서 지금 일반 농산어촌 쪽에 많이 늘은 편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도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 농민들이 그렇습니다. 같은 가격으로 이런 법인에 갖다가 납품을 할 것이냐 도매시장으로 바로 갈 것이냐 이 부분도 아마 가격경쟁력을 잘 유지를 하셔야 될 거고요. 이건 뭐 농민들은 계약 조금 하고 도매 시장으로 다 뺍니다. 가격이 비싸지면.

그런데 저희가 이 조공법인을 만든 이유는 우리가 에이피씨에서 농협 별로 갖고 있는 거 가지고는 일시적으로 대형마트나 뭐 이런 요구하는 양을 다 못 댑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대주자는 거 하고 도매시장 가는 것도 개별적으로 가는 거 보다 우리 시에서 통합해서 이렇게 가면 어디에 가든지 물량 확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0원, 2000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거보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이직도 우리 농민들이 그 거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이 안 돼 있는데 가락동 시장에서 내 물량이 나 한테 들어오면 많이 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공법인을 출범을 하고 이리로 오게 만드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여 년이 넘게 이렇게 큰 유통회사를 우리가 협력을 서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 쪽도 거의 뭐 낡아서 어떻게 가볼 수가 없을 정도가 됐고 또 오른쪽에 효성신협 있는 건물 그쪽에 야채동도 있고 큰 도매시장들이 많은데 이런 데가 거의 지원이 안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6억이 더 올라 왔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니까 우리 시가 관리동이 있는 곳에 그쪽 유통되는 곳만 리모델링이 올라왔고 효성신협 있는 쪽 동하고 야채나 큰 도매시장 쪽 그쪽은 전혀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지금 올라간 게 배전판이나 소방이나 이런 부분이 안전성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게 거기서 다 연계가 되는 겁니다. 이제 화재가 났을 때 감지상태나 뭐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요번에는 청과동 쪽에 환풍기 관련해서도 추가로 더 할려고 하는 부분이 환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덥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도 그 전에는 뭐 별로 안 왔었는 데 이번에는 하여튼 당초에 4억 섰던 게 올해는 10억 정도로 6억이 더.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이제 유통을 전국 망 조직을 갖고 있는 곳과 체결을 해서 빨리 빨리 소비도 되고 생산물이 남지 않도록 하시느라고 아마 기반을 조성을 했던 것 같고 여태까지, 지금부터는 그러면 진짜 우리 시에서 유통을 주로 하시고 지역에 농산물을 제일 많이 취급을 해주고 이런 곳 또 어찌 보면 이 분들이 제값을 받아 준단 말이죠, 그죠? 그런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쪽으로 오히려 싸게 다량으로 유통하는 곳에만 우리가 보조금을 계속 준 건 아닌가.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도매시장이 우리 지역농산물 비율이 30%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시 짓는 데 보면요. 선별장을 아주 도매시장에다 해주고 저온저장시설을 거기에 해줘서 중도매인들이 여기서 농민들이 집중적으로 낼 수 있게 이런 구조를 갖추는 데 저도 이제 그거를 좀 궁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장소나 이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역민들 것 특히 과일을 갖고 갈려면 중도매인들이 그냥 사서 파는 거 갖고는 좀 안 되거든요. 이게 많이 잘 활성화되는 데 보면 그렇게 선별장이나 저온저장시설을 많이 갖춰져서 중도매인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번듯하고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이제 또 뭐 신경 쓰는 거 없이 유통망이 있으니까 되겠지만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 위주로 또 이곳에 할아버지 대서부터 그 윗세대부터 토박이들이 주로 살고 계시고 장사를 하는 그런 쪽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분들을 우리가 지원을 더 해야 되지 않아요?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쪽에 방수도 하고 도색을 칠하는 데 5억 정도면 된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예산이 안 올라왔단 말이죠.

올해 내년도 예산 올린 게 일단 안전성을 먼저 우선으로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365쪽에 농산물 직거래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 분야에 대해서 한 6억 정도 지원을 하면서 대도시 가서 나들이행사도 하고 박람회 또 축제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행사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365쪽?

저희가 사실상은 효과라고 하면 이제 대도시 소비자한테 우리가 직거래를 통해서 상생마케팅이라고 해서 대형 유통업체를 잡기 위해서 소비자는 좀 싸게 사고 농민은 손해 안 보고 이런 체계로 상생 마케팅을 그렇게 많이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거를 자꾸 찾아야지 그 다음에 재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직거래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긴 홈쇼핑 같은 거는 뭐 다른 쪽도 그렇지만 홈쇼핑을 통해서 우리 장점을 끊임 없이 이렇게 30분 이상을 하면서도 투자하는 거 보다 한 1500만원 투자한다면 한 1억 5000 정도에 이렇게 소득을 올리니까 이런데 신경을 좀 쓰고 있는 편입니다. 이건 끝도 없는데요. 우리가 대도시 소비자한테 끊임 없이 알려서 충주라는 거를 좀 부각시키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드리는 게 이게 뭐 형식적으로 서울나들이 가서 홍보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 1회성 행사로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꾸준하게 해서진짜 대도시 서울사람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하고 또 마케팅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충주 지역농산물이, 이거 홍보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서 제대로 해서 효과가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수도권 나들이행사할 때 산건위 위원님들도 같이 이렇게 동참해서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진짜 제대로 하는 행사인지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모색 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들이행사나 서울에서 이런 거 할 때 꼭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69쪽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에 농로포장 해주는 거 있죠, 농로포장 해주고 이러니까 거의 지금 농로포장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됐단 말이에요. 안 된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용동의에서 못 받은데 이런 데 빼고는 거의 됐는 데 오늘도 이월됐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농배수로 2회 추경에 이렇게 한 부분은 지금 보니까 토지사용 못해서 2건 정도가 좀 이월이 됐고요.

그런 거 때문에 토지사용승낙 사용동의서를 받지 못하니까 이월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올라오면 인감첨부해서 사용동의서 해가지고 오면은 그 예산을 세워주라고요.

원래는 우리가 신청을 할 때 그걸 아주 부각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안 들어오는 데는 아예 누락시켜 버려요.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예산을 세우지 말라고요. 가서 첨부를 하면은 그때 세워주면 이월시킬 일 없잖아요. 그 읍면동 담당자들도 그렇게.

그것도 그렇고 이제 작물이 일찍 수확하는 게 있고 콩 같은 거는 좀 늦게 수확을 하는 데 작물이 좀 늦게 수확해서 공기가 또 이렇게 보면 짧잖아요. 언제 추위가 닥칠지 모르니까 좀 난애해서 이렇게 이월시키는.

그런 분야도 그때 돼서 만약에 농로포장을 하게 되면 작물 안 심의면 돼요. 일모작 하는 걸로 심어도 되고.

추경은 심겨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 간 이건 그런 식으로다 해주면 차질이 없을 거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이월도 시키지만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바로 이거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바로 시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농사짓는 데 전혀 지장 없도록.

하여 튼 토지사용동의서가 들어오면은 그 예산을 세워시라구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입니다. 먼저 충주시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열심히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친환경농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일반현황부터 374쪽 주요 농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5쪽 고품질 쌀 생산 및 대표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고품질 쌀 생산과 충주쌀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총 5개 분야에 31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고 미완료된 충주 쌀 명품화 계약재배, 논 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지원, 충주 쌀 고가판매 확대 사업 등 3개 사업은 12월 중순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6쪽 농업인 소득보전 경영안전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감안하여 직간접적으로 소득 보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긱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등 총 3개 사업에 73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고 미완료된 벼재배 농가 경영안전 지원, 벼 재배 농업인 소득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등 3개 사업은 12월 중순까지 지급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7쪽 동량 장선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추진실적입니다. 집단화된 과원지역을 대상으로 대형관정개발, 경작로 정비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단지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량면 조동리 장선지구 42헥타에 금년도부터 2개 년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6600만원이며 금년도에 4억 2750만원을 집행하였고 내년도에 9억 4834만원이 투입됩니다. 향후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별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단지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378쪽 과실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 농자재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현대화 지원, 영농자재 및 과수 전용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13억원, 과실 품질향상용 자재 지원 30억 7000만원, 과수전용 농기계 및 장비 16억 4300만 원 등 총 3개 분야에 60억 200만원을 지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수분야 시설자재 농기계 등에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노동력 절감을 향상시키는 한편 농가가 희망 요구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 379쪽 채소 특용작물 생산시설 및 자재지원 실적입니다. 최근 경제작물은 고급화, 다양화되는 추세이며 이에 대비하여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양채류 무사마귀병 방제 및 멀칭비닐 지원 등 8개 사업에 37억 4600만원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사에 필요한 자재 중심의 양채류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멀칭비닐, 차광망 등 6개 사업 26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농작물 수확 후 추진해야 하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등 시설원예 분야 2개 사업은 12월 중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80쪽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22개 사업에 61억 2000만 원의 사업비 중 48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개량으로 땅심높이기 등 6개 분야 40억 5000만원, 무농약 재배농가 및 무농약 전환 희망농가에 친환경 영농 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농약 농산물 확대를 위한 자재지원 등 6개 분야 1억 1000만원 ,유기농산물 재배농가에 대한 친환경 영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유기농산물 확대를 위한 지원 등 6개 분야 6억 9400만원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농가에 경영안전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인의 생산장려금 등 4개 분야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중순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6쪽에 벼재배 농가 경영안정지원하고 벼재배 농업인 소득지원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벼재배 소득보전지원은 국비가 많이 포함돼서 이제 농가에 대한 보상금 성격으로 일반적으로 주는 돈 위주가 소득보전 경영안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벼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은 시비 100%잖아요?

아니요, 소득보전 경영안전에 대한 거는 저희가 6개 분야가 있는데 소득지원에 대한 사업은 시비로 지원하는 거고 나머지 지원 경영안정지원은 도비, 시비고 나머지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내가 지금 말했듯이 소득지원에 대한 것은 시비 100%, 경영안정지원은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에요?

예, 그래서 그건 헥타르당 9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9년도 계획서에 보면 시비가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어서 전액 도비로만 올해도 됐나 해서요.

소득지원은 시비사업입니다.

경영안정지원 사업이 도비로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다시 설명해주세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경영안전지원은 전체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고 소득지원은 시비, 성격이 어떻게 틀린 건지요?

농업인에 대해서 도비는 이제 주소를 충청북도해 둔 사람들이 경영안전지원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지원은 충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 벼재배 농가입니다. 차이는 그것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 충주시에 살고 있어도 받고.

아니, 경영안전은 충청북도에 살고 있으면서 충주시에서 벼농사를 짓는 분들, 그 다음에 소득지원은 충주시에 살면서 충주시에 벼농사를 짓는.

그러면 경영안정지원 받는 사람은 충주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인 건가요?

안 하고.

안하고 충청북도 다른데 살면서 충주시에 와서 농사짓는 분.

예.

그러면 충주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거네, 대상이 아닌 거죠.

아니, 충주시에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충청북도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충주시에 와서 농사를 짓는다고 했잖아요.

경영안정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충주시에 있는 벼재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람들이 포함이 되는 거고 소득지원은 충주시에 있는 벼농사를 짓되 충주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차이는 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시에 거주하면서 충주에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은 경영안정지원금은 받지 않는 거예요?

아니 받으시는 거예요.

글쎄 지금 설명이 그러면 이중으로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느냐? .

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주는 거는 35만 원을 주는 거고요. 도비를 주는 거는 9만 원을 주니까 44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충주시에 있는 분은 별도로 주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준 건가요?

소득지원은 준 거는 한 20년 가까이 된 거 같구요, 경영안전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예 이중 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마찬가지로 쌀소득보전직불제니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중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3가지 다 받을 수 거네요?

예, 다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벼농사 지시는 분들이 식량작물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375쪽에요. 토양 볏짚환원 사업으로 해서 2억 5600 정도 예산을 작년에 지급을 했거든요. 2억 5600가지고 볏짚환원 사업이 충족하게 돌아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40헥타 분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희망농가를 받을 때는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하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볏짚한원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인데 지금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다. 이게 그 분들이 주는 조건이 논에다가 볏짚을 썰어 놓고 그 다음에 심경을 해줘야 이거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귀찮은 분들이 안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들한테 이걸 또 해서 팔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래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처음에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벼를 벨 때 볏집환원을 해서 논에 해놨는데 나중에 예산이 없으니까 안 주는 거야.

올해 예산 없지 않습니다. 지금 늦게 앙성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오신 민원인도 있었거든요. 그분도 저희가 어제 오셨다 가신 분들도 그 심경까지 확인이 되면 지급을 하겠다, 지금 20일 정도 밖에 지급할 시간은 안 남았지만 지급하겠다 그랬습니다. 예산이 지금 그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앙성이 아니라 뭐 중앙탑에서도 얘기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청을 받을 때 신청물량을 확실하게 받아서 또 나중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벗어나면 신청을 받았는 데 못해줄 거 아니야?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서 미리 그 사람한테 몇 헥타만 베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신청을 다 베 놨는데 돈은 예를 들어서 뭐 100헥타를 신청을 했는 데 50헥타 뿐이 안 준다 이거에요. 그러면 50헥타는 볏짚을 팔아먹어도 되는데 논에서 쓸어놨기 때문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50헥타만 이장들을 통해서 알려주면 이 사람이 논에 쓸어 놓고 나머지는 팔아먹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거를 저희가 농가별로 이렇게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준비를 하는 거고 그런데 쓸어 놓은 사람들이 심경을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신청받은 양을 다 드리고 지금 돈이 조금 남는 상태거든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부족하면 조금 추경예산을 더 세워서 이렇게 하고요. 원래 많으면 뭐 당초예산에도 더 심어 놓던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면 행정 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장님들을 통해서 신청 받고 또 통보해주고 할 때 그 문제에서 조금 아마 저기가 있는 것 같은데 고 분야를 확실하게 해주면 그런 말이 없을 텐데 그것도 그렇게 해주시고, 378쪽에요.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기계 보조사업해 줄 때 농민들한테 보조금을 직접 줘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직접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부담 관계가.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농기계 가격집에 있는 거대로 사업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분들이 산 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옛날에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개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 문제를 확실히 해줘야지 농민들이 괜히 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보조를 해주면서도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계속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서 농민들 자부담, 농기계 대리점이나 회사에서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고런 저기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친환경 농산과에 대한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퇴직하시죠?

제가 내년도 예산까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도 주요업무실적은 마지막 같아서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한덕입니다.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2쪽과 383쪽 일반현황은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4쪽 충주호 벚꽃길 조성 사업입니다. 충주호 벚꽃길 조성사업은 지난 16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에 걸쳐 실시한 지역 특화사업으로 총 10억 5800만원을 투입하여 16년도에는 동량면 조동공원에 왕벚나무 2419본을, 17년도에는 용탄 가리공원 등 3개소에 3260본을, 금년에는 서충주 신도시 연결 녹지 등에 1597본을 식재하여 3개년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충주 시민들과 충주를 찾는 방문객 및 상춘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2018년 봄철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조심대책본부를 2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운영하였고 산불예방 전문진 화대원 70명, 감시원 95명 등 총 165명 인력을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해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초등진화체계 구축을 위하여 주덕읍을 비롯한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무전 기지국과 살미면 장고개 등 15개소에 설치된 중계국을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는 장비교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관모봉 등에 설치된 산불 감시 카메라를 보수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예방이 대부분 산림 인접지 농업 부산물 소각에서 발생되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 처음으로 산불진화대가 파쇄기를 이용하여 산림 인접지역 과수원 전지목 100톤을 파쇄하여 산불예방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일서부터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19개소에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진화대 및 산불감시원들 감시 활동 등 산불방지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6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는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보상과 공원조성계획 수립, 도시 공원 조경 유지관리 및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그리고 도시숲 조성으로 금년에는 총 40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목행동 가리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공원조성에 필요한 토지 1만 1685㎡를 보상완료하고 노은 소공원에 조성계획변경을 결정하였으며 도시공원 경관을 위한 조경유지 관리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숲 조성과 교현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기간 내 완료하고 호암공원 내 도로확장 및 주차장 조성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연내 착공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서충주 신도시 중앙공원 정비입니다.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650번지 일원 기업도시 내에 위치한 중앙공원은 면적이 100만 5000㎡로 서충주 신도시 입주민들의 정주여건 향상과 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총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전망대, 목교, 운동시설, 편의시설, 조경시설, 화장실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올 상반기에 공사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존 6.5㎞에 등산로에 휀스 및 전망데크 등을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간 내에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 하여 내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가로경관 및 꽃길조성입니다. 올해는 전국소년체전, 세계소방관 경기 대회 그리고 농업경영인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가 많았던 해로 충주를 찾는 선수 및 방문객들에게 꽃향기 가득하고 깨끗한 충주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직영 꽃묘장에서 생산한 금잔화 등 15종 총 43만 8000본을 주요도로변과 경기장 주변에 식재하였고 가로수와 관목류 2150본을 도로변과 가로화단 및 교통섬에 식재하였으며 3240본의 가로수를 전지 전정하여 가로 경관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서충주 신도시 내에 경관유지를 위해 총 2억 91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경유지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가로수와 교통섬에 고사목과 불량목을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9년 봄철 꽃의 도시 꽃길 조성에 문제가 없도록 동절기 꽃묘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384페이지요. 용탄동 공원을 이제 벚꽃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좀 나무가 크니까 올해도 차 지나가면서는 이제 벚꽃 핀 거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러면 내년에 벚꽃 필 때는 와서 사진들도 많이 찍고 그럴 텐데 거기 산책길이라도 좀 내고 포토존이라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가리공원 여기 바로 뒤에 있는 공단 내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산책로하고 전망대를 만들었습니다, 올 해. 그거는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공사를 언제 했어요?

지금 올해 했습니다. 아직까지 준공은 안 됐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차를 좀 대고 벚꽃이 핀 거를 보고 가실 장소가 마땅치 않았었는데 잘하셨네요. 그리고 388페이지 꽃묘장 얘기도 좀 있는데 이제 꽃묘장이 가서 보니까 거기에 꽃 종류도 많고 그래서 애기들이 많이 가요. 말하자면 유아 또 초등부 애들 견학식으로 가는 데 너무 시설들이 거기 컨테이너를 어디 판자촌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것도 좀 교체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더운 데 거기를 좀 갔더니 또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그 안에 있는 기물도 그렇고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정비도 좀 근무환경도 너무 열악한 것 같고 그런 것도 좀 교체를 하고 예산도 좀 세우고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올리다 보니까 좀깎였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추경에도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애기들 교육적으로든 뭐 이렇게 팻말도 좀 신경 써서 꽃 이름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애들이 쉴 수 있도록 천막이나 뭐 이쪽에 하천 쪽으로 큰 나무 밑에 있는 들마루 큰 것은 봤는데 거기는 애기들이 좀 쉬기는 너무 단이 높았어요.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거기를 예전에는 우리가 사실은 뭐 세끼 먹는 거가 더 바빴어요. 그렇지만 요즘에 인제 환경 쪽으로도 애들을 교육을 많이 시켜서 이렇게 산림이나 뭐 꽃이나 이런데에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이제 중국도 나무 심는 거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환경을 좀 오염도를 줄이는 데 중국도 이제 나무를 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어찌 보면 베이징 쪽쪽에서 날라 오는 바람 방향에 우리 충청북도가 아주 그냥 먼지가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좀 심어야지 될 것같은 거예요. 고런 거를 전 잘 모르겠습니다. 산림을 전공하지 않아서 어떤 게 좋은 건지 그쪽으로 학회나 이런 쪽에 가셔서 방향을 좀 봐서 정책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원을 잘 운영 관리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공원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려서 어린이 공원들 모래 소독이라든가 관리 그거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 드린 거 있었는데 그때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 때 질문할 때는 아예 한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하고 계신가요?

예 했습니다.

몇 군데 정도 하시나요?

18개소 했습니다.

18개소요. 잘하셨네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 수목관리에 대해서 지금 가보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공원들이, 그래서 너무 천편일률적 그냥 기존에 있는 식재 그것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좀 오고 싶은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수종을 요새 좋아하는 수종이 있잖아요. 잘 해서 좀 바꾸셔서 그 예가 예전에는 이제 우리 공원에 기온 때문에 여기 북쪽이니까 잘 안 맞았지만 여름에 피는 꽃나무가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목백일홍, 목백일홍 같은거 그것이 지금 봉방동에 있는 공원에 보면 그게 있어요. 그러면 여름 한 철 진짜 백일을 가잖아요. 그게 여름에 피어 가지고 가을까지 그래서 목백일홍 같은 거 좀 심어 놓으면 그게 저쪽 남쪽에 가면 사실 많이 있는데 그게 그동안 추위에 약하다 그래서 식재가 잘 안 됐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높아 져서 잘 살아 있고 제가 아는 공원에도 몇 군데 심어져 있으니까 그 공원이 여름서부터 가을까지는 삭막하잖아요. 푸른 빛만 있는 데 목백일홍 같은 거를 좀 식재를 하면 무더운 여름 또 파란색만 있는 데 꽃이 3개월 이상을 가니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식재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한번 제가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몇 년 전부터 목백일홍많이 심었습니다. 교통섬 하고 심었는데 그 다음 해에 날씨가 풀렸다가 갑자기 추워지면 그냥 다 고사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건 그래도 그나마 살아남는 거고 여하튼 목백일홍은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또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수국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대가미공원이나 이런 빈공터에 내년 봄에 한번 심어 볼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가미공원도 그렇고 호암공원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사람도 많이 다니니까 보는 경관도 좋고, 그래도 기억하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불예방과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요. 산불예방 차원에서 이제 전지목 파쇄 지원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폐목자재 나오죠? 활용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파쇄한 후에?

파쇄한 과수 전지목은 그냥 거기다 깔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2년 전에 산림청에서 수령이 좀 오래된 굵은 나무들이죠. 그거는 지역아동센터 이런데다가 책상을 만들어서 보급해 주더라고요. 파쇄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 그런 활용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령이 좀 오래돼서 굵은 나무들은 그런 활용방안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쇄해서 이렇게 버리는 거보다는 그렇치 않나, 그리고 요새 펠릿보일러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림 쪽에서는 일부 나무를 펠릿보일러에 원재료로다가 사용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위원장님, 저희들은 그거를 땔감 나눠주고 해가지고 불우이웃 이 쪽으로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나무로 목재로 가공해서 쓸만한 정도까지는 베어서 나오는 게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처럼 땔감용으로 나오는 거는 저희들이 불우한 곳 이런 사회단체나 이런데 주고 있습니다. .

나무 때는 데가 있어요?

좀 많습니다. 읍면동에 신청 받아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뭐 400톤 이상을 지금 갖다 주고.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달라는 말씀을 당부 드리고요. 하나는 질의가 아니라요. 가리공원이 어디쯤 있는 거예요?

여기 바로 뒤에 있는 공원입니다. 공단 대로변 앞 가에 중계탑 서 있는 데, 직업훈련소 뒤에.

폴리텍대학 뒤에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던 공원 내 화장실 자료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공원 내에 화장실이 몇 군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규정이 제한이 된다면 뭐부득이, 그래도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원 내에는 화장실을 이동식이라도 좀 설치해서 시민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권혁길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축산발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 전 직원은 지난 10월 1일부터 구제역, AI 방역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축산 질병 사전예방 및 초기 대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축수산 업무에 착실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2018년 하반기 축산과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390쪽부터 391쪽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392쪽 충주 청정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충주 청정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확대 및 활성화 등 사양관리 표준화를 통한 브랜드를 위하여 티엠알사료 즉 수입건초 볏짚 곡물사료를 포함한 완전 혼합사료가 되겠습니다. 이걸 약칭해서 토탈 믹스 레이션인데 이게 티엠알 사료인데요. 여기에 티엠알사료 구입비 1만 4049두분에 대한 10억, 인공수정료 2500두 지원에 7500만원, 충주 청정한우 광고제작 및 홍보에 1억 원을 12월까지 집행 완료하여 고품질 충주 청정한우 생산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각 축종별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0개 사업에 10억 3800만원을 지원한 사업으로서 낙농농가가 개인사정에 의해 가지고 뭐 출타라든지 병원진료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낙농헬퍼 낙농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이 지원에 31일 육우 능력검정 280두, 모돈갱신 지원에 100두, 고능력돼지 정액 지원에 7500두, 양봉 화분사료 3만 9600 ㎏, 고능력사슴 정액지원 40두, 기후변화 대응시설 6개소, 양봉 벌통 및 소초광 지원 4200군, 양봉 생산물 처리장비 37대를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축 재해 보험은 연중 많은 농가가 가입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2월 말 기준 실적이 120호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가축질병 예방으로 건강한 축산 육성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10개 사업에 18억 7400만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추진한 사업으로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 예방백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방제단은 5개 단이 되겠습니다. 소 부르셀라 채혈보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잔액은 12월 이내로 집행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 브루셀라병은 사람으로 치면 성병이 되겠습니다. 이 병은 사람한테는 전염이 안 되고 가축한테만 발생되는 병이 되겠습니다. 소독약품 및 실시재료 2480㎏, 구제역 항체형성 우수농가에 백신비 일부를 지원 한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에 5만 5400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2만 1200두분, AI예방 방역시설 개선에 2개소, 농장 출입구 소독기 지원 9개소, 축사 내부 방역 전실 및 연무 소독시설 설치 6동을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2회 추경에 편성된 가금농가 영상 보완시스템 33호 중 21호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2호는 이월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겨울철 가축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동물보호 복지 추진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4개 사업에 3억 1000만원을 지원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위탁운영을 하는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2억 2500만원 동물복지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동물복지 인증농가 농장유지에 필요한 맞춤형 시설을 지원하는 동물복지 인증사업 1개소, 길고양이 민원 증가에 따른 개체 수 감소를 위한 중성화 사업으로 30두, 유기동물 입양 시 예방접종 및 동물 등록대장 집 시술비를 지원하는 유기동물 입양 지원사업 200두 분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입니다. 축사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지원을 위하여 10개 사업에 13억 5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깨끗한 축산농가 조성 4개소, 가축분뇨처리 장비 보급 3개소,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237개소,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206호, 가축생균제 지원에 2719호, 액비살포제 79호, 액비살포기 116헥타, 액비저장조 분뇨 발효제 지원 90기,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 64호,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26호, 돼지고기 품질향상을 위한 미네랄 기능성 제재 등 지원 11개 소 등 10개 사업이 모두 당초 계획대로 사업 완료하였으며 3회 추경에 계상된 양돈 밀집지역에 악취저감을 위한 광역 축산 악취개선 사업 추진으로 축산 악취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확대 공급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6개 사업에 17억 9700만원을 지원사업으로서 볏짚사일리지 네트, 비닐 포장 랩 씌우기 전에 망이 되겠습니다. 이게 315롤, 조사료 수확장비 1식, 조사료 베는 기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티엠알사료 포장재 9만 3000매 지원 완료하였으며 사료용 종자대 지원 및 비료대 농지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과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지원은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지속 가능한 내수면 어업 육성입니다. 지속 가능한 내수면어업 육성을 위하여 16개 사업에 5억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양식장을 대상으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지원 19개소 및 지하수 수질정화 4개소, 정전에 대비한 전기시설 정비 3개소, 배합사료 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 2개소, 지하수 노후관정정비 5개소, 산소공급 장치 12개소 지원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수면어업 육성을 위한 양망기 지원 10호, 노후어선 교체 및 기관교체 3척, 어망 등 장비지원 23개소, 민물고기 진공포장기 4개소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토종어종 보호를 위한 인공산란장 신규 조성 1개소 및 보수 5개소, 치어방류 33만 2000미, 토종붕어 생산 방류 124만 7000미,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9690킬로그램, 낚시터 환경 예산 265헥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11월 18일 시장배 낚시대회를 개최하여 100여 명이 참가하는 등 피싱 산업 발전 및 충주시 홍보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395페이지에 유기동물에 관해서, 유기 동물을 지금 며칠이나 보호를 하고 있게 돼요?

저희들 기본적으로 열흘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지금 입양하신 분들이 있으면 하는데 저희들 지금 뭐 거기 잔류하는 동물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다 입양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한 418마리를 지금 보호를 해서 다 입양시켰고 뭐 반환도 있습니다. 주인을 찾아주는 거, 그게 한 50마리 되고 입양시킨 게 한 289마리 그래서 안락사는 29마리 정도 이거는 뭐 입양시킬 수도 없고 병이 깊다든지 이래서 그런 관계.

그러게요, 이게 계속 보호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런게 있어서, 396페이지에 가축분뇨 악취저감제도 그렇고 수분조절제 지원도 그렇고 이제 지원을 하지만 이게 뭐 외국처럼 넓은 땅에서 축산을 하는 게 아니라서 힘들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이러니가 이렇게 한꺼번에 관리를 하기 좋은 것은 대규모 농장이에요. 분뇨처리나 또 냄새를 저감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뭐 정책적으로든 어쨌든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자꾸 현대화 이제 분뇨처리시설이나 이런 거를 현대화하는 곳에 자꾸 지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너무 큰 농장 위주로 지원을 해요. 대개 몇 두 수 이상인 곳은 제외를 시켜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는 사실 지원금을 받고 이러는 규모는 아닌데 사실, 돈을 뭐 상당히 많이 버는데.

그런데 농가들 지원 차원에서는 소규모가 맞긴 한데요.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민원되는 주 민원이 다수 사용농가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거는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소규모 축산농가가 잘 자리잡고 또 조금 규모도 크고 이렇게 환경시설 같은 것도 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점점 어느 정도 일정규모 이상은, 뭐 어떤 분 말씀으로는 소 같은 경우 한 100두만 있으면 먹고 사실 수 있다 그래요. 두 부부가 운영하기 딱 좋고, 그러니까요 정도까지 올라오는 데까지 좀 지원을 해야지 이 분들이 자리를 잡고 계시면 자손들이 대도시에 나가 있다가도 귀향을 하거나 이런 여건이 좋단 말이죠. 고향으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인구정책하고도 맞 물리고 어떻게 됐든 여기 충주를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 애향심을 갖게 되고 이제 나중에 이거 갖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분들이 오히려 대도시 자식들 곁으로 떠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맞춰야지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들이 이게 정책적으로 지원이 따르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 시 나름 자체적으로 지원사업인데 거의 중앙정부의 지원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다가 채우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뭐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좀 참조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료 부분이고 뭐 예방약 부분이고 이런 쪽으로 자꾸 지원을 해주셔야지 그 분들이 힘이 덜 들어요. 사실은 돈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없어요. 그런데 보면 거의 그 분들 위주로 지원이 되는, 전에 농정과장님한테 너무 대형 유통 이제, 물론 이제 그 분들이 다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사과나 이런 것도 생산품이 남지는 않지만 이게 균형을 잡아 가야 된단 말이죠. 너무 지금 우리 시가 그런 대형인 곳들만 자꾸 컨텍이 돼서 작은 규모 쪽에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쪽으로다가 지원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98페이지에 내수면 사업이 나오는데요. 우리 관내식당에 민물어종을 공급하는 데 부족함이 없나요?

아직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중국산으로 오히려 냉동돼서 들어오는 거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려면 우리가 이제 음식으로 대도시 사람들이 오면 좋아 하는 게 이제 뭐 민물탕이나 찜이나 이런 거를 드시러 와요. 근데 이런, 뭐라 그럴까 충주에서 직접 기르고 잡고 이렇게 한 거다라고 선전을 홍보를 하면 이게 굉장하게 시너지 효과가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뭐 양식장을 열심히 잘 도와주고 계신데 어떻게 됐든 여러 종류로 다원화 시켜서 우리 시민들 뿐만 아니고 이게 관광상품인 거에요. 우리가 충주 가면 먹을 게 없어, 이러는 데 이게 딱 한 꼭지가 음식으로 최고일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492쪽에 한우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축산농가 한우농가는 상당히 지금 지역에서 어느 위치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뭐 골프 치러 다니고 집이 뭐 몇 채씩 되고 뭐 이런 분들이 한우농가는 상당수인데 그런데다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 데 지금 뭐 티엠알사료라는 게 뭐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영어로는 토탈 믹스 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수입건초하고 볏짚, 곡물 이런 거 한 20여 가지를 섞어서 만드는 완전 혼합사료 인데요. 예전에 시골서 소죽 쓰듯이 그런 재료인데 쌈지만 않고 거의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볏짚에다가 뭐 옥수수라든지 뭐 이런 거 곡물 섞어서.

한 마리가 한 달에 몇 포 먹어요?

하루에 10키로 한 마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료가 한 포에 얼마씩 하는 거죠?

이게 6800원에서 8000원인데 저희들이 포당 2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마리당 7만 2000원을 보조를 해주는 거더라고요. 7만 2000원 한마리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데 물론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청정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천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이게 자생력이 있고 진짜 뭐랄까 부를 창출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한우농가들은,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또 이것 뿐만아니라 뒤에도 또 사료도 일반 사료종자라든가 재배 뭐 이런 거해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저희들 목표가 올해 브랜드가 2013년도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티엠알이 축협에서 대소원에 지금 공장을 가동해가지고 공급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또 한 7월이면 충북 청정한우 브랜드가 나와가지고 상품이 7월 달쯤 출시가 되거든요. 나오면 2021년도에 농식품부에 브랜드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티엠알사료를 전 농가에 공급을 하는 입장은 못 되고요. 저희 청정한우에 거기에 참여한 농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만 4049두가 참여를 신청해서 이 분들이 지금 같이 나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분들 지원해서 이게 어느 정도 궤도가 올라서면 이제 자생적으로 해서 기반을 축협에서 위주가 돼가지고 끌고 나가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우농가 사장들은 다 골프 치러 다니고 집 몇 채씩 되고 진짜 지역에서 다 갑부들이나, 지역에 한우 농가들은 다 갑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좀 한 번 고려를 해주고요. 395쪽에 길고양이 포획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잡어서 중성화를 시켜서 50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길고양이 포획단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포획을 하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지시가 와서 추우면 동물보호 차원에서 이게 안된다 그래가지고 추위에 지금 중지를 내렸습니다. 저기 중앙정부서부터, 하고 있는 데 저희들 두 당 1만 8000원인데 지금 30두를 하고 있는데 동물병원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거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길고양이가 읍면동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충주시에 길고양이가 상당히 개체수가 많거든요. 길고양이로 인해서 쓰레기 봉지 같은 걸 내놔도 뭐 가서 전부 뜯어놓고 하여 간 길고양이 밤에 또 시골 같은 경우는 길고양이로 인해 갖고 진짜 이상한 소리도 내고 길고양이들 처치곤란인데 포획단을 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처치에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아직 그런 포획단은 구성이 안 돼 있고요. 중성화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획을 해야지 중성화 시킬 거 아니에요? 새끼 못 낳게 중성화 시킬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뭐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신고가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요. 신고가 들어오면 뭐 저희들이 하긴 하는 데 예산이 저희들 자체로도 해야 되겠지만 여의치 못해가지고 중앙정부에 배정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사실 길고양이 때문에 아주 골치덩어리거든 이것도.

이게 신고 들어오면 포획틀 설치해가지고 이제 잡힌 거만 하는 부분이거든요.

하여 간 이것도 어떻게 강구를 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고양이 자꾸 얘기가 돼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 좀 많이 좀 지원해달라고.

시에서는 편성해 갖고 포획단 이렇게 운영할 생각은 없어요?

다른데 쓸 때가 많아서요. 아직 여기는 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잡는 것도 그렇고 이게 중성화를 시킨다고 하니까 잡아서 동물병원에 갔다 주고 중성화 시키면은 개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대로 좀 검토해서 좀 추진해 보겠는네 이것도 뭐 중성화를 해가지고 다시 방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검토를 해보세요. 거기까지만 말씀 드리고요. 396쪽에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이라 했는데 우리 축사허가 중에 꼭 필요한 서류가 있지만 아주 필요한 주민동의서, 이거 들어가요?

그 조례 사항이 뭐 저희들과 소관은 아니지만 조례상에 동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보고요.

환경정책과 소관인데요. 거기 조례에 보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도 제가 민원 들어온 거 보니까 축사허가를 주민동의를 안 받아서 인근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안 받아가지고 축사허가를 내줬다고.

그게 전체가 아니고 뭐 일부 대상이 되는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 받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은 받아야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받아도 되고 뭐 거리관계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거리, 물론 뭐 몇 가지 동물은 먹여도 되고 사육을 해도 되고 또 어떤 동물은 사육해서 안 되고 뭐 이런 지역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주민 동의서가 꼭 들어와야지 민원 안 생기지 축산허가를 내주고 나면 다시 반려가 안 되잖아요. 반려를 안 시키니까 계속 민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도 골치 아프고 또 그 민원으로 해갖고 그 지역도 마찬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허가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허가문제보다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축사 특히 돼지돈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악취로 인해가지고 서충주 뿐만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축사들도 악취로 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 뭐 냄새 저감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지금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겠지만 더 많이 저감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좀 지원을 해줘서 적극 유도를 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악취로부터 좀 해방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사는 인근에도 서충주 법현농장 작은 집이라고 하면 작은 집일 거에요. 같이 운영을 하니까, 그런데 그 악취로 인해서 그 지역도 말도 못해, 뭐 반경 1키로 정도는 1.5키로 정도는 냄새 악취로 인해 가지고서는, 거기도 그 민원으로 해서 냄새만 나면 돼지농장으로 쫓아가고 시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지만 그런데도 같이 겸해서 또 거기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충주시에는 악취, 특히 돈사가 이렇게 악취가 많이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더라구요. 우리 과장님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예,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법현농장이 기업도시에 많이 민원되고 그래가지고저희들도 올해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2차적으로 부품 준공은 됐고 12월 말까지 밀폐시설 뭐 폭기조 같은 거 냄새 나는 개방 됐던 부분을 덮어서 시설하고 이런 거 12월 말까지는 지금 준공될 부분인데요. 2차적 저희들 축분발효기 같은 거 지원사업해가지고 하는데 당초에 그렇게 민원 제기하는 분들이 조금은 지금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12월말 되면은 좀 더 악취가 저감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지원을 하던지 해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원 해주는 것도 해주지만 또 행정적으로다가 뭐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감시설이라든가 또 개선을 하지 않으면은 행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재도 좀 가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업자들도 거기에 적극 동참을 할 수 있게 끔 이렇게 시에서도 행정처분이라든가 뭐 벌금을 매긴다든가 뭐 이런 걸 과감하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검토하시고 뭐 행정제재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입니다. 아까 함덕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중성화사업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포획단이 구성 돼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제 앞으로 구성을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아니, 지금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 센터에서 가가지고 포획틀을 설치해 가지고 잡아오는.

틀을 설치해서요?

네, 잡힌 거에 대해서 중성화 시켜서 다시 방사한 부분이거든요.

올해 목표가 100마리 였는 데 30마리만 중성화된 거죠?

예.

목표치보다는 많이 모자라네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 시 자체로다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거에 응하는 동물병원이 같이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해가지고 지금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틀을 설치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서 나오는 거를 중성화시키실 단순 계획만 가지고 계신가요?

어쨌든 좀 저희도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441쪽에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에 있는 데요. 우리 귀농귀촌인이 60대 이상, 60대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표로 나와 있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좋은 현상인데 하여간 뭐 귀농귀촌인들도 많이 들어서 우리 시에 인구증가에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귀농귀촌도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좀 노력해 주시고요. 방금 최지원 위원님이 얘기 하신 거 442쪽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지금 임대사업이 지금 봉방동에 있던 게 동량면으로 이전한 거 아니에요?

다 가지 않고요. 지금 봉방동에 있는 데서도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3임대사업장 질 때까지는 거기를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는 봉방동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예, 제3임대사업장이 신축되면 그쪽으로 다 옮겨서 거기는 철수할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수안보 남부지역도 그렇고 방금 전에 중앙탑, 앙성 쪽에도 부지 선정을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신축을 한다 그렇게 얘기 하셨는데 저쪽 주덕 쪽도 그렇고 중간 중간에 꼭 필요한 임대사업 기계는 확충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시간 허비하지 않고 꼭 여기 충주 봉방동까지 나와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도 좀 노력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들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농기계 빌리러 오는데 또 빌리면 갖다 쓰는 데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또 갖다 줘야 되잖아요. 반납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불편함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해소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기계가 있더라고요. 많이 주종으로 쓰는 기계들,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라도 반영을 좀 시켜주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배종성입니다. 먼저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계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생산비 절감 품질향상 새소득 작목 육성 등 기술력 제공을 통한 농가소득 증진과 자문역할 중심으로 기능강화를 위해 농업 소득과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게 마지막으로 주어 진 농업소득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밀분석을 위한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토양분석 지원으로 시비처방서 발급 5590건, 친환경 및 지에이피 인증농가를 위한 토양 중금속 분석 2829건 등 총 1만 269건에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11월 198㎡ 규모의 최신설비를 완비한 신청사로 이전하여 업무를 재개하고 있으며 농산물 우수관리 교육 또 2회에 걸쳐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친환경 및 지에이피 인증농가 대상으로 토양관리 교육을 추진하고 잔류농약 분석을 통한 우수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첨단 스마트농업 실용기술 보급입니다. 6개소에 2억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한 관계 시스템 및 양분관리 기술, 온 습도 관리 등과 가축질병 예방, 축사 환경개선 등 첨단 미래성장을 접목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노동력 절감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 유도를 위한 딸기 수경재배 교육을 19회를 추진하였으며 신규 농업인도 쉽게 농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스마트농법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첨단시설 장비 운영 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점진적으로 첨단 농업시설을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7쪽 기후변화 대응 맞춤형 신기술 보급입니다. 농촌진흥청 및 도 기술원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20개소에 5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양잠, 오디, 버섯 농가에 국내 육성 품종을 보급하였으며 쌈채농가를 대상으로 연작장애 경감을 위한 토양소독 및 개량제를 지원하여 상품성과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 했구요. 5개소 인삼재배 농가에 재해예방 시설 및 길항균 이용 친환경 방제기술을 보급하였고 축산농가 4개소에는 환경개선을 통한 가축질병 예방과 한우농가에 사료 절감 기술을 보급하여 한우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설농업 주산지 연작장애 개선과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이상기후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8쪽 과수 생산성향상 기술개발 보급입니다. 금년 관내 과수농가에서 화상병이 발생하여 신속히 대응을 하였고요. 4.9헥타를 매몰 처리하였으며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총 10억 3400만원을 투입하여 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재 및 방제 물품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석회유황 합제 20만 33000ℓ와 꽃가루를 제조 공급하였으며 사과, 복숭아 국내 육성품종을 보급하여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등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다수 실증포 현장교육의 날 운영을 통한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상이변 등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10개소에 보급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생육시기별 재배기술 경영비 절감을 위한 현장교육 강화와 돌발해충 및 기상 여건변화에 초기 대응함으로써 과수농가에 안정생산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지역 활력작목 시험 연구포장 조성입니다. 소득작목시험장, 수도시험장, 과수 실증 포 운영을 통한 신품종 실증시험 병해충 예찰, 종자, 종묘 증식, 재배기술을 확립을 통한 농가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기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청사 이전에 따라 동량면 신청사에 최첨단 스마트팜 유리온실 660㎡를 신축하여 첨단 시설원예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소득작목 실증재배 시험연구 결과를 농촌지도사업에 활용하여 농가에 보급함으로서 경쟁력을 더욱 더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0쪽 고구마 6차 산업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입니다. 우리시 고구마는 710여 농가에 재배면적이 279헥타로 약 73억 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재배면적 증가로 포화상태에 있는 고구마의 소비를 촉진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퓨레 가공공장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4억 원을 지원금에 받았습니다. 올 8월에 착공하여 현재 건축이 완료되었으며 가공기계도 납품이 되어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가공기계 시험가동을 통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가공기술을 표준화하여 보급함으로써 부가가치 향상으로 고구마 재배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1쪽 과수단지 경쟁력 확보 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과수단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틈새시장을 겨냥한 유망품종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5개 단지에 해충 포획트랩, 교미교란제 등을 공급하여 병해충에 대응함으로써 과수 안정생산 구축을 도모하고 사과, 복숭아의 신품종 공급으로 틈새시장을 공략,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연속 생산을 위한 신품종 지역적응 확대로 시기별 출하물량을 분배함으로써 집중출하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지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향후 신품종 도입에 따른 재배기술 보급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틈새시장에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품종 지역적응 및 보급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내용 파악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에요. 중간 밑에 부분에 쌀소득 보전직불제 성과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요?

저희가 하는 거는 우리가 토양분석을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쌀소득 보전직불제에 한해서 우리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과제비로다 내려와서 1786건을 그거를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직불금이 그냥 헥타 당 얼마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직불금 주는 게 아니고 직불금을 주는 농가에 토양을 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하게 돼 있다, 알겠습니다. 448페이지에 꽃가루 제조하는 거가 나와 있는데요. 며칠 전에 TV를 봤더니 어떤 사과농가에서 일반사과도 나무를 심고 옆에 작은 사과를 심어서 그 작은 사과에 꽃가루를 벌이 이제 일반 사과에 품종으로 화분을 전달을 해서 향이나 맛이 좋아 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는 위원님 사과는 수분수를 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만생종 부사 품종을 심으면 거기에는 뭐 홍로라든지 또 아니면 알프스오또메라든지 다른 품종을 주품종 이외에 군데군데 심어 갖고 거기에서 화분을 매개체가 벌 같은 것이 해야만이 수정이 되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수가 없으면 수정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그런 방법은 안 해 보셨나 해서?

우리는 사과, 복숭아에서 우리가 꽃가루는 채취를 합니다. 그러면 꽃가루 채취하는 분석실에서 그걸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을 하면은 농가에서는 인공적으로다가 붓이라든지 아니면 면봉 같은 거로 해 갖고 그렇게 수정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확률적으로는 그게 낫겠네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노동력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 했던 수분수를 심으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안 해도 수정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450페이지에 마지막 줄에 가공기계 시험가동 및 고구마 가공기술 표준화 작업이라 그랬는데 이제 올해 이게 다 끝나는가요?

예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올해 4억 원 국비를 받아 갖고 지금 산척 천등산 고구마작목반 쪽으로다가 퓨레 가공공장을 지금 시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준공만 하면은 농가에서 직접 생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분말로 하는 건가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퓨레라는 거는 이제 고구마를 쪄 갖고서 으깨 갖고 우유를 타서 먹으면은 그거를 퓨레라고 하는데 우리 가공공장에서는 그것도 하고 고구마를 갖다가 분말로다가 만들어서 분말을 우유를 타서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이번에 건조기가 들어 왔습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건강식품이라서 제대로 투자가 된다면 효과를 좀 볼 것 같습니다. 451페이지 중간 부분 쯤에 과수 주산단지 해충경감을 위한 교미교란제 및 유인 트랙 투입이라 그랬는데 이게 뭐에요?

이거는 지금 병해충을 잡는 건데요. 지금 과수원에는 노린재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항 같이 생긴 그런 거를 포획트랩이라고 하고요. 어항에다가 해충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 갖고 들어오면 나가지 못하는 거 그걸 트랩이라고 하고 교미교란제는 원래 노린재라는 거는 번식력이 빠르기 때문에 걔네들 성적으로다가 교미를 못하게 그런 약품을 갖다가 우리가 군데군데 과수원에다가 설치해 놓은 겁니다.

효과가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기 과수 뿐이 아니고 콩에 노린재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동량 같은 경우에는 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로 콩 밭에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상병은 다 지금 정리가 된 건가요?

지금 이제 농가보상까지 완료가 됐고요. 또 저희한테 도비로 주어 진 돈까지 일반 농가에 지금 약제와 방제복이 다 나갔고 방제를 지금 했거나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무를 그냥 묻어서는 안 되고 태워야됐었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어때요?

그거는 발생된 거에 의해서 태우던지 묻는 거고 지금 이제 우리가 도비로 보조금으로 농약을 사주는 거는 예방 차원에서 발생하지 말라고 과수농가에 지금 공급을 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446쪽에 스마트농업 실용기술 보급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는 데 노지에서 짓는 게 있고 하우스에서 이렇게 채소라든가 이렇게 작물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노지에서 지는 건 지구환경이 많이 오염이 돼가지고 그래서 채소라든가 작물들이 아무래도 환경이 많이 오염되다 보니까 작물에도 영향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는 하우스 재배하는 면적이 타지역에 비해서 좀 작죠? 현저하게 작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하우스 재배를 또 이렇게 많이 확대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늘의 도움을 받는 거보다 농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늘이 많이 도움을 줘야지 되는 데 이게 하우스 같은 경우는 재배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런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하우스 재배를 많이 활성화를 시켜 놓으면 농가에 생산력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하우스를 점차적으로다가 늘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도 와 보셨지만 저희 신청사에 유리온실 하고 하우스를 지금 3동을 져 놨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농가들한테 우리가 첨단적으로다가 보급을 하기 위해서 첨단시설을 만들고 또 지금 딸기라든지 또 방울 토마토, 채소류 등을 거기에서접목을 시켜 갖고 농가교육을 시켜서 하우스에 보급하면 바로 현대식으로다가 베드설치를 해 갖고 딸기를 키우는 거 마냥 그렇게 해서 지금 교육장으로다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민들한테 센터에서 농민들 많이 교육을 시켜서 하우스 재배 쪽으로다가 많이 확대를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노지를 하면은 농사라는 게 그렇거든 하늘이 많이 도와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환경도 많이 오염이 됐고 그래서 하우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조금 노력만 하고 기술만 좋으면 뭐 생산력이라든가 또 노동력도 절감이 많이 되고 농업에도 상당히 이익이 창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센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노력을 해서 보급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달천이라든가 목행 같은 경우는 스마트 저기로 해서 하우스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쪽은 지금 상당히 많이 그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던데.

네 지금 첨단기술 해 갖고 지금 달천 같은 데는 지금 토마토하우스가 이쪽으로다가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일반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확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돼서 농업인들한테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거를 견학을 시켜서 농업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걸 해가지고 보급을 많이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 그동안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대신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과수단지 경쟁력 확보 기반 구축 관련해 갖고, 저희가 지구에 온도변화,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과수나 복숭아 이런 쪽에 신품종을 기후에 따라서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품동들을 개발하셨는지 좀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틈새시장을 겨냥해서 우리 지역에 한 3년 전부터 지금 진정대 팀장이 사과 썸머킹 하고 아리수라는 그 품종을 개발을 해 갖고서 지금 3년째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농가들 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럼 사과 2품목만 있는 건가요?

지금 사과에는 두 가지 품종인데 홍옥에 신맛을 그거를 뺀 것을 단맛으로 바꾸고 그리고 또 중생종 사과를 조금 일찍 출하할 수 있는 썸머킹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사과는 하고요. 또 복숭아 같은 경우도 지금 황태골드 요런 거를 지금 우리 지역에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태골드가 아니라 태양골드 아닌가요?

태양골드,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틈새시장이라면 우리가 이제 홍로사과가 나오기 전에 출하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홍로사과 나오기 전에 지금도 여름에 나오는 푸른사과가 있지 않나요?

아오리 사과.

네 그 품종 앞에 나오는 건가요?

품종하고 이제 아오리와 홍로 사이 그거를 조금 당긴 것이 이번에 개발한 그런 품종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계절 과일이 그때 그때 나올수록 사실은 수요 가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활력과장 이석세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분야에 열정과 관심을 다 하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업활력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3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관광과 연계한 농촌 체험 확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농촌에 다원적 가치를 높이고 농촌 문화자원을 이용한 체험과 관광객을 연계 농가소득 창출 외 2개 분야 3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와유바유 체험축제 및 도시민, 청소년, 철도 체험객 대상 농촌체험투어 32회 5014명을 실시하였으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및 와유바유홍보행사 참여 18회와 어린이 체험교실 54회 1678명과 체험단체 역량강화 교육을 18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채, 족욕, 음악치유농장 2개소를 비롯한 체험교육장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5개소와 시험 연구사업 4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촌 체험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투어 및 품질향상 기반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친환경미생물 생산 공급입니다. 친환경미생물 생산과 액비를 농가에 공급 경영비 절감과 농업환경을 개선하여 친환경농업을 정착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000여 농가에 단종미생물과 복합미생물 등 27만 톤을 생산 공급하였으며 작목별 시기별로 미생물 활용 교육 3회 370명을 추진하였고 12월 중에 신규농가를 대상으로 미생물 활용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생물 활용농가의 증가와 활용 범위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올해 국비 9억 원을 확보 친환경미생물 활성수 생산 시설 330평방m를 신축하였습니다. 향후 년 1400 톤의 미생물 활성수를 생산, 농가에 공급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농산물가공 창업 활성화입니다. 지역 농산물에 가공기술의 전진기지 조성과 가공품 개발을 위한 소규모 다품목 가공시설을 385평방m를 조성하여 가공기기 42종 설치 시험가동을 완료하였고 농산물가공 및 조직화 교육 21회 829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가공 창업 및 농산물 가공 시험연구도 추진한 베리류 와인 사업장 조성과 기능성 식음료 저온 압착기술 시험연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건강한 영양 과자 오곡 비스켓 2종을 개발 상품화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식생활 교육도 47회 1594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농산물 가공 창업보육센터 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으며 향후 시험연구, 제품홍보와 판로를 확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당뇨바이오특화 농산물 상품화입니다. 당뇨특화도시 충주 이미지와 브랜드 강화를 위해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당뇨식단 가공품 개발 추진을 위해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3억 8000만원을 포함한 2개 분야 4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뇨바이오 특화사업으로 보리가공 사업장 1개소 조성과 당뇨바이오 제품 품질개선 및 마케팅 지원 용역 2건을 추진하였으며 당뇨 편의식품으로 개발한 밥팩을 개발 상품화하여 박람회, 오프라인, 지역행사 등에 홍보하고 있으며 12월 13일에는 공영 홈쇼핑에 홍보 판매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와 같이 당뇨예방식 상품화 2개소를 선정, 음식개발을 완료하고 홍보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당뇨식단과 가공품에 대한 음식 브랜드를 적용 지속적인 홍보 마케팅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농촌여성 리더 육성 및 역량강화입니다. 농촌의 가치와 삶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는 18개 회 809명의 생활개선회와 지역 식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100여 명의 우리음식사랑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촌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생활개선회 능력배양 교육 30회 1011명, 리더 양성교육 9회에 233명과 다문화회원 생활적응 지원 3회와 지역 사회 봉사활동 7회를 추진하였으며 도농 교류와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식문화 교육 30회 1088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3일에는 학습단체 회원 800여명을 대상으로 성과보고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에 60주년 중앙 행사에 참여 충주시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여성 리더육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60쪽 무균모 생산시설 구축입니다. 무균묘 생산공급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무균묘 생산시설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 17억원 확보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조직배양실 330평방m와 순화온실 540 평방m를 신축하고 2019년에는 장비 구축과 시범운영을 통하여 2020년부터 본격적인 무균묘 공급체계를 마련하겠으며 연 10만주 이상 무균묘를 생산 공급하여 우리 지역특화작목인 고구마 산업의 견인차 역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7페이지 베리와인 가공장비를 구입 완료했다 그랬는데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이건 농가 동량면에 설치했습니다.

사과 술 만드는 데요?

미라실, 블루베리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일부 개인적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가동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유명한 분을 소유했다고 해야 되나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요. 술 박사님이?

엄정면 말씀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술 박물관 관장님, 이종기 박사님 계신데 활용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경 거를 그쪽에서 또 모시고 가서 정착을 시켜놓고 이제 오신지한 6개월 정도 됐어요. 충주 쪽에 거를 개발할려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충주시가 활용을 안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찾아가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원해 줄 거 있는지도 가보시고 거기 중앙탑 쪽이 관광지라서 박물관 쪽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처럼 놀이기구 타고 관광객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런 테마별로 지금 관광을 오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참고하셔서 방문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닙스에 원료는 우리가 없잖아요?

그게 카카오 원료는 사오는 거고요. 오곡은 자체에서 농가들 수매해서 하고 단호박 같은 경우는 앙성에서 재배한 걸사서 그래서 우리 지역농산물을 소비하기 위해 개발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하는 단계인가요?

아니 완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458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뇨바이오 특화사업 해서 보리가공 하는 데 어때요, 판로나 이익이 있습니까?

아지 판매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생활개선연합회 회원이 18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1명이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가공시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리싹하고 엿질금 그런 보리 가공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가 혹시 하는 데가 있나요?

엿질금 같은 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자체적으로 조금 소규모로다가 해봐서 엿질금 하고 보리싹 하고 해봤는데 아주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밑에 또 있지만 초록이준 같은 경우는 그 포장재도 아주 세련되고 그래서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창조적인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3차 산업을 잘 활용해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연구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죠?

네 그래서 저희들 초록이준 같은 경우는 자체 당뇨바이오상표 등록을 해가지고 다른데서 못 쓰게 상표등록을 해서 당뇨 제품에 한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농가한테 상표를 쓸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네 닥터치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닥터키친은 품질향상에 용역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품질 향상 쪽으로 해서 농가지도도 하고 같이 브랜드 개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거기 밑에 부분에 저열량 묵 도시락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연구하고 있나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시식행사도 많이 했고 그래서 당뇨에 근접해서 저열량 식단이로다가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이제 판로를 잘 엮어줘야지 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저희들이 행사 때나 그럴 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농업기술센터에서 오히려 충주 미래 먹거리를 제일 많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460페이지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쪽에 고구마 무균묘를 활용한 농가 종서 자가생산체계 구축을 하는 데 이제 감자로 말 하면 종서라는 게 씨감자 역할인 거죠?

네.

그러면 충주시에 있는 그런 묘목은 다 가능한 거에요, 공급이?

이제 저희들이 종자로다가 씨를 심거나 번식을 하는 계통은 바이러스에 다 취약합니다. 특히 감자, 고구마, 딸기 그런 거는 바이러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조직배양을 해서 묘를 생산하면 바이러스에 안 걸린 무균묘가 됩니다. 그래서 무균묘를 심었을 적에는 농가가 소득향상이 한 30%에서 35% 이상 소득 향상이, 그렇게 하고 무균묘를 사왔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한 주당 300원이나 200원씩 주고 사오는데 고구마 같은 경우요. 일반묘는 80원이나 그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배 이상 아니면 3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균묘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생산해서 농가공급을 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경영비 절감도 되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괴산군에 대학찰옥수수가 그렇게 씨 보급이 되는 것 때문에 부러워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고구마 종서 이런 작물의 보급으로 굉장히 효과를 볼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네 그래서 농가 수량 향상하고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456쪽에 친환경미생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미생물이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업용 뭐 악취제거용 등등 미생물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악취 제거하는 미생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서 배양을 해가지고 축사에 미생물 보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실효를 봤습니까?

네 저희들이 미생물을 단종미생물하고 복합미생물인 이엠하고 아미노산하고 이렇게 생산을 하고 축산용은 사료 티엠알 제조라든가 발효사료에 이용할 수 있는 미생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축산 악취제거용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광합성 하고 유산균 하고 섞어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농가들이 희망하는 양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축사 소독류로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같은 경우는 중앙탑에 양돈장에 냄새 때문에 많이 민원이 있었는 데 그래도 거기에 미생물 공급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악취저감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무상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네 지금은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뭐 그렇게 크게 실효를 못 봤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센터에서 과장님은 거기 법현농장에 서 물론 갖다 쓰니까, 많이 가져가니까 실효를 보니까 가져가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실효를 보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이제 쓸 때 분뇨에서 바로 나왔을 적에는 가스가 나와서 그렇지 분뇨에서 배합을 하고 뿌렸을 적에는 냄새가 저감이 됩니다. 원래 광범위하기 때문에 냄새를 못 잡아서 그렇지.

미생물이 저도 한 7-8년 전에 유재덕 팀장님 여기 계신가, 저기 이엠 미생물에 아주 조혜가 깊으시잖아, 기술센터에서는 진짜 유능한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농가에도 많은 미생물로 인해가지고 이엠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서 화학비료라든가 이런 거 보다는 미생물을 많이 줘서 농가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미생물 쪽에도 많은 신경을 좀 더 쓰셔가지고 농가나 축사 쪽에도 많이 보급을 해서 악취제거에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농가들 교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 교육을 강화해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 좀 더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활력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수복 소장님 그동안 우리 농가에 기술보급을 통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그 동안 정말 우리 충주시 목표 농가소득 9000억 달성에 최우선적으로 그 동안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집 진심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인사 올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상정입니다. 평소 환경정책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저를 비롯하여 6개 팀 24명이 직원 모두는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4쪽부터 466쪽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7쪽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수립입니다. 쾌적한 환경과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에 일원화를 추진으로서 향후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 대응토록 하겠으며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에 있어 환경협의체를 운영하여 시민 중심의 열린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충주시 건설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시민 홍보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사업 시행을 하였고 찾아가는 기후학교 및 자연생태학교 운영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468쪽 충주 연수 자연마당 및 기상과학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연수 자연마당은 총면적 3만 3769평방 m내 숲체험 놀이터, 곤충원, 습지, 탐방로, 생태숲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립기상과학관은 동수 근린공원 내에 기상청에서 111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연면적 2926평방m로써 기상과학관과 기상체험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문화재 발견으로써 2차 시굴조사 및 1차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 조사를 통해서 105개 신라시대 석광묘와 유구 등을 발굴하였습니다. 2차 시굴조사 결과로 향후 3400평방m에 대해서 내년도에 발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화재 발견으로써 당초사업 기간보다 늦춰졌지만 기상청과 협업을 통해서 기상 과학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수 자연마당 사업도 내년도에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469쪽 대기질 환경개선 및 산업단지 오염원 관리입니다. 대기질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608대 지원, 전기자동차 125대 보급, 전기차 충전 인프라 4개소 구축,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및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등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친환경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미세먼지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실시간 대기정보를 교통안내 전광판 16개소를 활용 연계하여 현재 정보를 제공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폐수처리장 시설 개설을 완료하였으며 폐수처리장 위탁운영사업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충주산업단지 내 수질오염 사고예방을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도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70쪽 환경오염원 관리 및 감각공해 대응입니다. 우리 시 대기, 수질, 소음 진동, 가축분뇨 등 5833개소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업소로 지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4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한 결과 147건의 환경관련법 위반사항을 적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하였으며 취약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배출방지시설 기술향상을 위해서 기술지원을 지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악취발생 다발지역에 대해서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민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발, 실적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사전예방 차원의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471쪽 수질오염총량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수질오염총량제 사전대비를 위하여 개발부서 및 삭감부서 등 관련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충주시 한강수계 오염원 및 개발사업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어제 중간 용역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 유리한 목표수질 설정과 최대한 많은 양이 개발 할당량을 확보를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충청북도의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각 부서의 협업을 통해서 깨끗한 환경보전 및 우리 시 지역개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고 면밀하게 준비하는 등 최선에 노력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472쪽 공중화장실 및 지하수 약수터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전국장애학생 전국소년체전 기간 중 33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총 17개 동의 이동식화장실 임차 및 관리용역을 실시하여 체전기간 중에 운영하였으며 관내 약수터에 대해서 일제점검 및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탄금대 약수터 및 다릿재 약수터의 미생물 살균 장치를 수선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11개소에 대해서 여성 화장실에 대해 22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약수터 및 화장실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기 위원입니다.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년 예산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한 3배 정도 구입비 보조금이 늘고 수소차도 한 16억 정도 없던 게 생긴 것 같고요.

수소차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충전소 1개소 하고 도내에서 가장 많은 50대를 확보했습니다. 청주하고 인근 음성지역보다 많게.

보도 보니까 110개소를 설치하는 데 충주에서 50군데 설치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소충전소를 만드는 거예요, 30억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요.

수소충전소 만드는 데 한 30억 정도에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 50%는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50% 본인이 자부담을 하게 되는 데 15억 정도, 요 부분도 저희들이 우선 다른 지역보다 좀 선도적으로 도청소재지인 청주보다 좀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주유소를 차리는데 15억 정도를 보조를 해주는 개념인가요?

예.

그럼 지금 사업체가 있나요?

사업자는 지금 거의 가스충전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이게 수소차가 많이 전환이 될 거다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지 않았지만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면은 사업방향을 LPG에서 수소로 많이 전환할 그런 의향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반에기 전환이 돼야지 좀 구입을 할려는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겠죠. 근처에 지금 일단은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 충전소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를 내년에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매년 전기차도 수요확대가 되고 보조금이 줄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분석을 해보면은 일반인들이 과거에 엘피지 차량 처음에 선호기피하다 말고서는 그 부분을 지난 단계, 전기차도 이제 선호단계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다가 충전소도 확대해 나갈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정부 보조사업 외에 내년도에 구입선호도 여부를 좀 따져가지고 저희들 충전소를 대형 건물주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좀 더 자체예산을 확보를 해서 좀 확충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충전 인프라 확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천명숙 위원입니다. 467페이지에요. 중간 부분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지금 법률안 계류 중이라고 했고 이랬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하고 그 다음에 그 지속가능발전해서 법률안에 상호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국무조정실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좀 다시금 양 부처가 협의해서 조정을 해서 정리할 필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각각 시군 지자체에서 기본계획 세우는 거를 좀 정부안이 확정이 된 다음에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글쎄 인제 정리가 돼서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 지속발전협의회에서 사업하는 게 조금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 가 싶어요.

글쎄, 아직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지원을 해주고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생긴지 한 7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걸음마를 띠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진짜 충주시에 민간사회단체가 충주시를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발전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써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아 가셔야 될 것 같고요. 471페이지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인데요. 우리가 이제 공장폐수나 뭐 이런 거는 다 우리가 이제 규제를 할 수 있는 데 이제 비오디나 총인 경우란 말이죠. 그런데 비만 한번 오면 소규모 축산농가에 있는 분뇨 또 뭐 밭에 화학비료 또 그냥 또 요새는 가축분뇨를 사료화 해 놓은 거 이런 부분에서 지금 도로아미타불이 될 것 같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수질오염 총량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토지계 하고 그 다음에 축산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이 과거에 사뭇 관행농법에 젖어가지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축산분뇨 같은 거를 그냥 밭이나 논밭 그냥 야적해 놓고 비닐도 덮어 놓지 않고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서부터 저희가 이제 직제가 분리가 되고 수질관리팀에서요 부분 관행농법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2030년 목표수치를 어떻게 달성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 지역으로다가 봤을 적에는 논농업이 발달한 대소원면, 주덕읍, 신니면 쪽에 저희들 전체 축산농가 한 70%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 곳에 개발부분이 크기 때문에 가축분뇨 방치라든지 아니면은 그 토지계에 있어서 과다 시비 사용 같은 거는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를 통해 가지고지도점검을 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농업 쪽 관련된 부서하고 이거를 환경 쪽에서 목소리를 높혀야지 되는 부분 인거에요. 환경부서에서 이게 규제가 지금 제대로 안 되면 우리가 수질오염총량제 할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환경부서에서 농업부서든 계속 목소리를 높혀야지 되는데 목소리를 안 높인단 말이죠. 이게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비료를 좀 덜 쓰고 축산폐수 그죠,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분뇨를 비료화 되는 것을 오염원이 아닌 쪽에만 뿌리도록 하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시정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 관행농법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화학비료 쓰는 거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섰는데 이게 유기질비료를 축산 분으로 만드는 유기질비료를 정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과다시용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관행농법에 있어서 축산농가에서 거름을 소위 말해서 우분을 그냥 갖다가 야적하는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관행농법을 좀 탈피를 하고 비료지원하는 농정계통에서 과연 적정시비량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도나 아니면 공급량을 같이 이렇게 발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마을 단위든 개인 조합이든 간에 비료 를 싸놓은 곳, 그죠? 유기물질이 분해하는 곳에 그거를 뭐 포장을 씌우든지 아니면 위에다가 비가림 시설을 하든지 인제 그런 쪽으로 이게 지원이 돼야지 되는데 목소리를 안 높이니까 농정국 쪽에서 이거를 중요하지 않은 걸로 안 단 말이죠.

어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2차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해당 실과에 축산과 하고 농정과, 친환경농산과도 와가지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했습니다.

이번 2019년도 본예산에 미처 반영이 못 되더라도 추경에서 이 부분을 계속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이제까지 이거를 수질오염총량제 대비해서 했던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된단 말이죠.

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가장 접촉이 많은 축산농이기 때문에 마찰이 없도록 3개과가.

과장님이 목소리를 좀 내셔야지 농정 부분 쪽에서 “아!” 이게 감지를 한단 말이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그래서 과장님에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이쪽 농정부분 뿐만 아니라 저희들 요도천 충주천 앞에 불법경작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하천 내 불법경작하는 것이 이건 어떤 여과시설 없이 비만 내리면 수질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쪽에 지역개발과 하천담당하는 부서에 하천 내 불법경작도저희들도 다각적으로다가 현재 구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30년도 목표수치에 하여튼 접근하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충주 신도시 대형폐기물 매립장 있잖아요. 그게 우리 충주시에 있지만 우리 충주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하죠?

예.

거기 어떻게 좀 가보셨어요. 제가 작년부터 요청을 드렸는데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은 저기 자원순환과.

거기가 환경, 우리 충주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관리나 그런 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인허가는 거기에서 내줬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천명숙 위원님이 본회의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지난 번에 바람 많이 불때 도 저희가 나가봤습니다.

거기 외형도 중요하지만 내부에 있잖아요. 지금 보면 뭐 장기 10년 동안 써야 되는데 벌써부터 외부에서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가서 매번 자주 가시고 어느 정도 쌓이는지를 봐야지 지금 뭐 10년, 20년 해야 되는데 벌써 매립 다 됐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작 우리 산업단지 조성 돼가지고 우리는 폐기물 버릴 때가 없으니까 거기를 한번 자주 우리가 가서 1년에 그 사람들이 매립할 수 있는 양이나 이런 걸 사전에 계속 조절을 해놔야 되는 건데

3군데인데 하나는 거의 한 95%정도 매립이 돼 있고 한 군데는 한 10%정도 매립됐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것 같이 저희도 수시로 나가봐서, 그렇다고 그게 저희 지역 폐기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 드렸더니 이건 우리 충주시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바뀌긴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절대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 요청을 드릴게요. 내년도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거기 안에 직접 들어가 보셔야 돼요. 얼마나 심각한가 공기도 그렇고 한 번 그 자리 좀 한번 마련해 줄 수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지원 위원님 질의합니다.

과장님 천명숙 위원입니다. 면 단위 폐가구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쓰레기 담는 압축시설 갖고는 할 수가 없어서 요 부분을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년도 수집운반대행 원가산정 시에 그 부분도 반영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82페이지 살미 무릉매립장 복원인데요. 이제 남은 부분을 또 소각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남아있어서 공정율은 74%로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토지는 우리시 건가요?

지금 시유지가 한 76% 정도, 나머지는 국유지도 있고 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뭐 환경청하고도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이럴 때는 의원들 핑계를 대고 버티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 시가 33억을 또 대야 되고 뭐 침출수도 4000만원 처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돈 없다고 버텨야 되지 않냐 이거죠.

뭘 버티는?

못하겠다고.

이미 뭐.

그러니까 이제 그건 지나간 일이고 이부분이 우리 시만 매립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북부지역 거가 다 매립이 된 건데 왜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2차 환경 오염된 거 그걸 우려해 갖고 우리가 왜 “저요, 저요” 이렇게 하느냐고, “모릅니다.” 이러고 국가에서 하던 말던 이렇게 버텨야 되지 않냐 이거죠. 꼭 이건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다는 거죠.

예 하여간 이거는 일단 복원사업이 추진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원하는 데 하여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뭐 마무리하시기 때문에 직원 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우리 시민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인지 하시라고 발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0페이지 저번에도 제가 전화 한번 드려서 밤에 한번 같이 갔었는 데 이 악취 때문에 가끔 이렇게 기압이 낮을 때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 한번 드려서 같이 밤에 나간 적도 있고 그런데 이거 정확하게잡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날 같이 가서 보니까 또 음식물쓰레기 거기는 또 아니더라고요. 그 강 건너에서 또 냄새가 나더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니까, 그래서 그 날 같이 저녁 때 같이 돌아다녀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쪽 씨에스코리아까지 올라가니까 그 냄새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닭 털이나 폐기물 건조시키는 냄새하고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밝혀 줄 필요가 있는데 그 냄새가 날 때 바로 가야지 아니면 금방 또 안 나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좀 대책 좀 없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음식물만 다루는 데 저희 입장에서는 음식물도 있고 하수처리장도 있고 또 지난번에도 저희 직원하고 위원님이 직접 밤 11시 정도 나갔다 오셨는데 대성실업 또 씨에스코리아 아마 그때는 명절이 가까워 오니까 아마 닭을 대량으로 도살해서 그 냄새가 심하지 않았나 또 위원님들도 그렇게 느끼셨고 저희들 직원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쪽 부분은 음식물처리장 또 저희 하수처리장, 씨에스코리아 마찬가지로 악취 측정을 좀 해가지고 기준치 이내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거기다 악취측정기를 달아 놓으면 어때요?

상시적으로 달 수는 없고요. 저희도 이제 처리장 별로 또 요인 별로 분기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론적으로 음식물처리장 여기는 지금 진공상태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바이오가스가 나와서 포집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냄새가 이론적으로 안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공공처리장은 그걸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설업체 대성 실업이라든가 씨에스코리아는 또 저희가 법적규제 그걸 설치할 수 있는 저기는 없거든요. 저희들도 그걸 한번 건의를 해서 또 안 되면 저희가 악취측정을 해서 기준치 초과되면 대책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게 숨박꼭질 하듯이 지금 여러 차례 됐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시지 말고 대성 실업 또 “니네 냄새같다” 이게 서로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서로 악취측정기를 같이 측정을 해놓으면 누구든지 시민들 가다가 정확히 해 놓으면 자기가 정말 짜증 나가지고, 밤에 저한테 전화하면 또 우리 국장님한테 전화되게 되고 이게 한 두 번도 아니고 하니까 그게 딱 나와 있으면 시민들 또 정말 스트레스 받는 사람 자기가 직접 가서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죠.

저희가 거기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운영하는 바에 따르면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우스단지에 작물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거기다가 비료를 살포하거든요. 그때 악취도 아주 무시 못 합니다. 그 분들은 또 자기들도 안 난다고 또 저희 하수처리장이나 또 음식물처리장으로 다 미루고 있고 저희가 느끼기는 저희는 안 나는데 그런 비료 뿌릴 때 악취가 상당하거든요.

제가 푸르지오아파트 사니까 알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획기적으로 한번 이 문제해결을 하죠, 계속 이렇게 서로 쳇바퀴 돌듯이 하지 말고 거기 문제가 되는데 대성실업 그리고 옆에 또 하나 있잖아요. 닭 마니커 그리고 우리 하수처리장 그리고 음식물 이 4군데다가 달아 놓으면, 왜냐하면 하방 주민들은 이게 엄청 스트레스고 잘 아시죠? 비닐하우스 끝나는 동네 있잖아요. 거기는 지붕 위에 분진이 있어요. 지붕 위에, 제가 와보라고 해서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지붕에 분진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스트레스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저한테 뭐 긍극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데 이제 저는 드릴 말씀이 그거 밖에 없어요. 냄새나면 바도 전화 하십시오, 내가 갈 테니까, 그런데 이것도 한 두 번이지 차라리 국장님 그렇게 하시는 게 어때요. 아예 악취측정기를 설치하면?

악취측정기를 설치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마찬가지 하수처리장이나 음식물처리장 악취측정기 고정적으로 설치한 건 없거든요. 저희들도 대행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에요, 포집을 해서 보내죠. 원주지방환경청인가?

보건환경연구원.

그 기계장비가 비싸요? (“위원님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취측정은 악취를 샘플링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지고 가서 분석을 하는 데 기계분석법을 설치하는 데가 없습니다. 악취측정기기를 각 사업장에 설치하는 데는 없고 공기희석관능법이라고 해갖고 시료를 채취해서 사람이 맡아가지고 이게 악취가 많이 난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기계 설치하는 건 좀 힘들구요.

예.

거기서 푸르지오아파트까지 거리가 있는 데 제가 그 날 냄새가 오죽 지독했으면 전화를 드렸겠어요. 같이 갔다 왔잖아요. 심할 때는 그렇게 심해요. (“악취는 여러 가지 발생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이다, 음식물처리장이다 뭐 하수처리장이다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채집 감도가 틀리고 요인이 틀리기 때문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김진수입니다. 상수도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정용학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수도과는 시민들에게 맛 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의장님 표창으로 격려해 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지적해 주신 사안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되어 수도행정발전에 전기가 되도록 55명에 전 직원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4쪽부터 485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86쪽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태면과 동량면, 신니면 일부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으로 소태면 일부지역과 동량면 지역에 현재까지 92억 원을 투입하여 송 배수관로 63.2㎞, 배수지 1개소를 2010년부터 2017년까지 5단계 사업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신니면 지역은 2017년부터 1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한국수자원 공사와 협약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소태, 동량지역에 16억 8000만원을 투자, 급배수관로 6.5킬로m를 설치하였고 신니지역은 9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급배수관로 3㎞와 배수지 1개소를 설치, 현재 공정률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중앙탑면 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탑면 봉황리, 가흥리, 장천리 일원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39억 원을 투입하였고 배수지 1개소, 송배수관로 15.5킬로m 개설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1억 원을 투입하여 급배수 관로 17.1㎞를 포함하여 표 좌측에 중앙탑면 상수도 공급사업은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아 수행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당초에 59억 6800만원이었으나 51억 6600만원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표 좌측 충주에코폴리스 지원사업으로 실시하는 가흥 장미산 상수도 공급사업에 대해서는 군도 11호선 확포장공사 중첩구간 발생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상수도 급배수관 시설 공사입니다. 지하수 수질불량 및 수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급배수관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당초 사업비는 55억 6000만원으로 돼 있으나 사업비 집행결과 총 53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주덕읍 대곡리, 원대곡 마을 등 15개소에 대해서는 급배수관로 27.7㎞ 중 22킬로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추경에 추가된 사업 등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 사업 3건 잔여구간은 2019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급수지역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소규모 수도시설은 광역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마을상수도 42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139개소를 대상으로 1만 1568명의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금년도에 총 33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소태면 주치리 외촌마을 등 27개 사업에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개량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촌지역 주민들에게도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상수도 공급망 체계적 구축 및 관리입니다. 동 지역에 상수도관망을 21개 블록으로 구축하여 상수도관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6억 6600만원을 투입해서 지현동 등 8개 동지역에 3차분 사업 9블럭에서 12블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2차분 5에서 8블럭 사업공사는 금년도 준공예정으로 마무리를 위해서 단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하기 위해서 아까 표창을 수여받은 박정규 주무관과 10여 명에 직원들이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철야작업으로 지금 금주 화요일, 목요일 다음 주에도 토요일 해서 작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는 노후된 상수도관 시설을 개량하여 급수불안 요소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3억 5100만원을 투자하여 안림동 기상청 일원 등 9개 지역 7.2㎞에 대한 관로개량 및 노후관을 교체하였습니다.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개 지역 중 8개 지역은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1개 지역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주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호암택지 시설 인수 받으셨나요?

저희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상수도는 저번에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아직 하수시설은 안 받았다고요? 전체적인 거 다 안 받았나요?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저희가 받았는 데요. 상당부분 조금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엘에치공사한한테 저희가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보완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엘에치공사에서 저희한테 답변이 아직 안와서 최종적으로 보완을 하고 저희한테 답변이 오면 제가 다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을 때 인수를 받을 생각입니다.

네 잘 챙기셔서 받아 주시고요. 그쪽 두진아파트 있는 앞쪽에 호암 매립해 놓은 데가 있어요. 땅 매립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장 조사 나갔다가 한번 봤었는데 거기서 토사가 많이 밀려 들어가서 우리 큰 대도로 하수구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몇 번을 얘기를 해도 그냥 거기는 흙만 파내고 다시 대책을 안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내년에 우기가 되면 또 다시 그 사태가 벌어지고 토사가 다시 또 하수구로 들어가면 그 안쪽 대 도로변에 있는 하수구로 흙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좀 한번 챙겨봐 주세요. 그쪽 엘에이치에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현장에서 봤듯이 도로과에서 정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수도하고 어떤 순수한 빗물이기 때문에 관정확대라든지 이런 건 도로과에서 엘에이치에 보완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수는 도로과에서 관리해요. 우수는 우리 하수과에서는 전혀 손을 안.

아니죠, 하수하고 우수하고 서로 겹쳐 가지고 우수가 하수관으로 들어가는 것에는 저희가 어떤 분리를 해가지고 놨는데 거기는 하수도가 연결돼 있지 않은 순수한 밭에서 내려오는 빗물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보완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도로과에서 하기로 넘긴 거예요. 그러면 도로과에 확인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동 내년에 좀 궁극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문화동하고 건대병원하고 저쪽에 체육관 쪽에 3개는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침수대비 사업을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할려고 지금 신청을 했는데요. 타 시군에는 지금 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을 했는 데 저희는 내년에 용역비를 8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내년 용역을 해서 전체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걸 가지고 내년에 국비신청을 할 건데요. 일단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나가보셨지만 단기적으로는 우수관이 좀 파손된 거는 새걸로 교체를 하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충주천으로 나오는 봉방대교 옆으로 박스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박스가 2미터 높이인데 평소에 하수를 받을려고 80센티미터 막아 놨어요. 그러니까 80센티미터에 토사가 차여서저희가 지난 번에 일단 10센티미터를 남기고 70센티미터를 다 철거를 해서 한 40%정도 통수능력을 확보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만큼 확장을 했는데 내년에는 거기 지하에 저류조를 묻거나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시의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금 있는 방법은 만약에 하게 된다면 큰 박스 대형 저수조를 만드는 그거 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큰 우수맨홀에 통수능력을 확대하고 거기 지하에 크게 하거나 압송을 할 경우에는 최하 3-40억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거를 전부 시비로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서 국비신청을 하면 저희가 한 10% 정도 시비만 부담하면 되니까 그런 용역을 통해서 국비사업으로다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용역비도 우리가 안 세운다?

본예산에 80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세워 놨어요?

당초예산에 8000만 원을 세웠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가 사업비를 111억 정도 예상을 해서 지금 저하고 우리 과장님 하고 환경부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가지고 저희 실정을 얘기 했고 환경부에서 많이 공감을 하는데 타 지역은 용역도 발주하고 실시설계까지 다 했는데 저희는 용역발주도 안 되니까 환경부에서 난색을 표하는 데 저희가 계속 다녀가지고 내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어쨌든 용역하면 내후년정도.

용역하고 국비신청하면 아마 20년 도에 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내년에 비가 그렇게 안오기를 바랄 수 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안전총괄과처럼 차수벽 하고 거기 수중모터 같은 걸 긴급하게 해서 일단 단기대책으로 그렇게 하되 저희가 관로는 중기대책은 하고 장기 대책은 친수사업으로 하는 거고 단기대책, 중기대책, 장기대책 이렇게 추진을 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도 침수됐습니다. 나도 한 1500만원 손해 봤는 데, 고생 많으시고 제일 고생 많으신 하수과장님이 항상 보면 제일 늦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다음부터는 제일 고생 많으신 하수과를 맨 앞으로 환경정책과.

그건 뭐 위원님들이 전에도 보고 순서를 바꾼 적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악취도 제일 힘든데 지금 그 생각을 했어요 보고도 어떻게 하수니까 맨 끝에 하시나,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입니다. 지난 여름에 저하고 의장님하고 체육관 이 쪽에 하이마트 우수가 막히는 거 기억 나시죠?

예, 하이마트 위쪽에

우수가 막힌 거에요, 그때?

우수가 미처 체육관 쪽에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물길 수로 박스끼리 충돌을 하다 보니까 물이 잘 안 빠지고.

아니, 상가 앞에 오수관이 지나가는 데 오수관이니까 건물들이 우수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큰 비가 왔을 때 이 오수관이 역류를 해서.

한아름아파트요?

아니, 하이마트.

체육관 올라가는 데도.

거기 그릇가게 있는 데 하고.

저희가 한아름아파트 쪽에는 전부 정비를 했는 데요.

지금 그쪽 체육관 지역은 거의 뭐 매년 정체가 되거든요. 인제 밑에서부터 차올라 오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게 역류 돼가지고 체류되는 건데 그것도 이번에 저희가 중점관리지역 신청을 했습니다. 저기 체육관 주변, 건대병원 앞에, 이마트 앞에 3군데를 중점관리지역 신청을 해서 국비가 반영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때 막힌 이유가 두가지일거에요. 오수관이 내려가는 데 우수를 꽂아서 큰 비가 내리니까 이게 역류를 해서 하이마트 쪽하고 그릇가게에서 화장실도 넘치고 막 난리 났었고 두 번째는 나무 뿌리가 내려가서 아마 뚫고 들어갔을 거에요 아마, 그래서 막혔을 건데.

하수관로 안에 뿌리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비티엘관리사인 가나오엠하고 해서 컷팅기계를 넣어 가지고 전부 잘랐어요. 그런데 뿌리가 좀 심해서 그거는 산림녹지과 하고 수종갱신으로 다른 쪽으로 하수관에 영향을 덜 미치는 쪽으로 수종갱신 하자고 했는데요.

그게 매년 파고 들어갈 거 같은 데요.

그래서 수종갱신을 할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고 들어가지 않는 수목으로 바꾸는 데 근본적으로는 어떤 집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우수가 빠지지 못해서 하수구로 역류하는 거기 때문에 체육관사거리 쪽에 수목을 변경해서 우수를 잘 빠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오수관에 우수를 잘못 연결한 건 어떻게 찾아내야 되죠?

그거는 저희가 훈연조사를 해서 연기를 집어넣어서 옥상이나 이런 데 쪽에서 나오면 거기를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수관으로 넣고 하수관으로 넣는 거를.

그 쪽에서 혹시 다음에 찾아보신게 있나요, 여름 이후에? 어딘가에는 오수가 꽂혀 있을 거예요.

다른 쪽에는 저희가 많이 해봤는데 그 부분은 아직은 안 해봤는 데 그러면 저희가 우기 전에 내년 상반기 중에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끝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