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35만 남구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제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임혜숙 건강행복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소 주요사업은 새로운 사업추진과 함께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은 의료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중심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고, 예방 중심, 질환별 맞춤 건강관리 사업 추진으로 실질적인 보건의료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88억 3,73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약 9.42%인 7억 6,1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등을 위한 국·시비 증가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155억 2,890만 8,000원보다 약 13.48%인 20억 9,309만 5,000원이 증액된 176억 2,2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 보건관리과 예산입니다. 보건관리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0억 2,795만 3,000원보다 38억 3,224만 7,000원이 증액된 58억 6,0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 예산으로는 보건소 석면제거 및 청사환경조성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5억 3,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2018년 10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수 증가로, 인력운영비 3억 1,06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동별로 실시하던 동 방역을 보건소에서 직접 실시함에 따른 인력감축 및 재료비 절감 등으로 방역사업 1억 1,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과 분리에 따라 부서운영 기본경비 8,38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건강행복과 예산입니다. 건강행복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35억 95만 5,000원보다 17억 3,937만 6,000원이 증액된 117억 6,1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무거권 주민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1억 7,96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구강보건센터 설치비 1억 8,000만 원은 내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구강보건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 및 장비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개소 예정인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2억 7,3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치매예방 교육‧상담 및 조기진단, 의료비지원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9억 7,571만 4,000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 기준 중위 소득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지원대상자 증가 예상 전년도 대비 4억 8,571만 4,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과 분리에 따라 인력운영비 1억 1,013만 4,000원, 기본경비 1억 1,1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예산이고,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제안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8년 11월 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호 보건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김용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53쪽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서 약 34억이 들어있는데 조금 전에 인건비 때문에 늘어났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상에는 30억 3,2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있는데 이게 건강행복과하고 우리 과가 분과가 되면서 예산 분배 과정에서 전산입력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실제 0원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30억 3,200만 원이 증액으로 나타났고 실제 금액은 3억 4,000만 원, 전년도 예산은 26억 9,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 실제 5명 증원에 따른 임금인상분은 3억 4,000만 원인데 이게 전산오류가 나면서 0으로 표기가 되다 보니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럼 3억 4,000만 원 전액 인건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되면서 5명이 증원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정원이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정규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6쪽에 방역사업이 동 단체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됐네요?

예.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위탁단체에서 하는 거 하고 보건소 직영하고 하는 거 하고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존에는 14개 동에 70명 정도 해서 각 동별로 5명씩 단체별로 했는데 나름대로 접근성도 있고 즉시 되는 것도 있지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면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좀 더 전문적으로 하는 효과도 있어서 내년에 직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예산을 보면 인건비는 1억 5,000만 원 감액되어 있고 올해 보시면 차량이라든지 일부 초기투자액이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8,000만 원 정도는 인건비 절감이 예상되고 실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이면서 전문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 감액이 된 이유가 주로 인건비 부분에서…….

예. 실제 우리가 70명 하다가 이번에 보시면 네 개 팀에서 총 14명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57명 정도의 인건비가 감액된 거죠.

그렇다면 혹시 방역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오히려 그런 문제점은 없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영을 하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기존에 장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원래 다 지급을 해주는…….

예, 맞습니다. 우리 차량용품 같은 것도 방역하기 전에 다 수거를 해서 수리도 하고 정비도 합니다. 그러고 다시 동으로 배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인력이 너무 줄어서 이게 조금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그게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동에서 할 때는 그분들이 사실 개인 사생활도 있으니까 주로 아침저녁으로 짬나는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14명을 4개 조로 편성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하루 종일 7시간 정도 오전 오후로 계속 돌리니까 우리가 한 팀에서 두세 개 동을 맡으면 우리가 오전 오후에 매일 방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계획을 수립해서 방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 공백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면서 243쪽 하단에 보건소 석면제거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5억 3,000만 원 정도가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아까 보건소 3층 석면제거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석면을 제거하고 새롭게 개선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보건소가 실제 2000년 6월에 청사개설해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석면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천장텍스가 석면 포함돼있는 천장텍스거든요. 석면관리법이 2011년도에 제정이 돼서 제가 알기로 구청청사는 석면 교체가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조금 일찍 했어야 됐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에 석면 제거도 하고 환경개선사업을 해야겠다. 실제 옥상에 방수도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이고 당초계획은 3층, 2층, 1층 전 층을 다 하는 걸로 하니까 예산이 15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청 재정여건상 그게 좀 안 돼서 그러면 연도별로 내년에 3,000만 원, 그다음 연도에는 1층하고 2층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걸로 해서 3층 먼저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서 5억 3,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중에 가장 심한 부분을 한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은 금액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우리도 나름대로 부서에 시설직이 있고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표준품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뽑습니다.

그럼 올해 이게 되면 내년에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한 15억 정도 되는 게 구청 재정여건상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내년에 3층하고 다음 연도에 1층, 그다음 연도는 2층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5억 3,000만 원 중에 방수공사가 한 1억 되고요. 어차피 우리가 1층, 2층, 3층 다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설계비 5,400만 원 하고 석면철거공사 다 하면,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는 바람에 건강행복과가 오갈 데 없이 과장님 자리가 없어서 지금 2층 한쪽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 리모델링을 해서 건강행복과가 올라오고 우리 보건관리과 3층 해서 환경개선사업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설한 지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 냉난방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처럼 천장형 냉난방으로 교체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역차량 구입하는 거, 이게 일반 포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적인 그런 차량이 있는 건가요?

포터 차량에 우리가 조금 개조해서 차량 물통하고 보관함하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포터에 그냥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보건소나 우리 동에도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동에서 활용하던 차는 어떻게 해서 한 겁니까?

그거는 보통 새마을단체에서 대부분 자기들의 차량을 기존 에 활용하던 걸 개조해서 사용했고…….

동 새마을단체에 있는 차량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서 구매를 해서 14개 동에 3대로 움직이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4대 있습니다. 보건소에 기존 1대가 있습니다.

그럼 총 4대가 움직여지는 겁니까?

예.

그리고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물테러 대비‧대응사업이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생물테러 대비는 작년에 우리가 대규모 했습니다. 5개 구‧군 보건소마다 규정이 바뀌어서 생물테러 대응훈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는 대규모를 하고 한 해는 소규모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대규모 훈련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소규모 훈련을 하는 시기고 국시비 보조사업이기도 해서 300만 원 이하로 편성했습니다.

개인 보호구 구입이 되어있는데 그럼 매년 구입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생물테러가 발생하게 되면 보호장구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레벨 A, B, C, D 강도에 따라서 보호복이 다섯 벌 있는데 사실 레벨 A복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는 한 세트가 600만 원 정도 됩니다. 무전기하고 한 세트가 600만 원 정도 되는 거라서 이걸 구입을 해야 훈련뿐 아니라 실제 생물테러가 났을 때 이 보호복을 입고 현장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 보호복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섯 벌 구입하고 내년에 한 세트 더 하면 여섯 벌 정도, 레벨에 따라서 좀…….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50쪽 보면 결핵환자 가족 검진비가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이건 올해 신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원래 건강행복과에 있던 사업인데 우리 과로 넘어오면서 신규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전을 해서 새로 생겼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위에 결핵위험군 그것도 마찬가지로 완전 다 이전한 겁니까? 결핵 쪽에 하던 사업인데 이쪽 과로 이전한, 신규로 되어 있길래 좀 헷갈려서요. 전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 사업인데 이쪽으로 이전하면 신규로 등록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원래 금액에 이 돈이 더 들어가는 이야기입니까? 저쪽에는 돈이 감액되고 이쪽에는 증액되는…….

맞습니다.

실제 우리 구비만 있는 게 아니고 기금하고 시비하고 시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편성하는 겁니다.

과장님, 혹시 아까 이정훈위원 질의에 포터 차량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 새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단체에 조달해서 사용을 했는데 만약에 방역을 안 하게 되면 장비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방역을 하시기 위해서 구입한 포터 차량이 중고차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본인이 사용할 수도 있고 판매를 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을 생각했을 때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우리가 죄송해서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 그동안 인건비 같은 걸로 일을 하면서 받은 것도 있고 단체에서 활동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회를 위해서 그 정도는 공헌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는 회장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그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 인건비가 올라서 내년에 70몇 명에 대한 기존 인건비를 적용하면 1억 이상을 더 편성해야 되는 어려움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책상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는데 차량뿐만 아니라 혹시나 다른 부분도 이관하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같이 좀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봉사하시던 것들을 저희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해서 잡음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44쪽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이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방역사업 전체 인건비 감액이 이렇게 크게 나오니까, 이 페이지에 국한된 게 아니고 뒤에 가면 인부임 인건비 감액 부분을 크게 보는 목에서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이게 단위사업이 아니고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방역사업에 1억 5,000만 원 정도 감액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1억 2,000만 원…….

그래서 사업비가 줄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실제로 에이즈환자 53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상담도 하고 에이즈관리협회에서 2개월마다 1년에 6회 정도 진료를…….

예, 무료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기금하고 시비보조사업으로 그분들에 대한 진료비로 검진비나 약재비 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53명에 대한 연간진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행복과장 임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건강행복과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94쪽에 보면 구강보건센터 해서 1억 8,000만 원이 지금 신규로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 소장님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가서 발표를 하셔서 저희 보건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 원을 국비보조를 받게 되었고 구강보건센터를 저희 보건소 2층에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상을 받아서 하시는 건 좋은데 리모델링하는 2층에는 뭐가 있었죠?

구강보건실이 있거든요. 구강보건실 옆에 직원휴게실이라든지 방문상담하는 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대해서 구강보건실을 리모델링하게 되겠습니다.

넓혀서 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0쪽 보면 금연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금연 아파트 지원이라고 2개소에서 300만 원있습니다. 2개소 선정되는 부분이나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민 중에서 50% 이상이 우리 아파트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되고자 할 때 저희한테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홍보물이라든지 금연과 관련된 스티커나 여러 가지 물품을 제공해드려요. 한 달 정도 지정되었다는 것을 홍보하고 한 달 뒤부터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 5만 원 부과됩니다.

150만 원 이거는 아파트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홍보해주는 비용이네요?

한 달 동안 현판 제작도 들어가고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금연사업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이분들과 금연지도원과 차이점을 알고 싶고요. 금연단속은 어떤 규칙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간제 5명은 금연클리닉 사업 해서 흡연자를 상담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는 상담요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다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지도원들은 기존에 교사하다가 퇴직하셔서 저희 보건소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이분들은 8명입니다. 주간이 3일, 휴일이나 야간에 이틀 정도 주 5회 정도 단속을 나가게 되는데 PC방이나 법적으로 금연을 해야 되는 장소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공원이라든지 조례상으로 금연구역을 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2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PC방에 단속을 가면 그 사람들이 많이 단속에 걸리는 이유가 워낙 컴퓨터에 몰입하다 보니까 사진을 찍어도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게 되고 공원은 저희가 떴다 하면 바로 꺼버리니까 사진 찍기 전에 증거가 인멸되기 때문에 단속 건수가 적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81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차량임차료, 금연지도원 차량임차료, 뒤편에도 보니까 5대인가 차량임차료가 있는데 차량이 어떤 특별한 게 있습니까? 특수차량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모닝입니다. 모닝하고 아반떼. 우리가 행사 많이 가는 것은 아반떼 1대로 했고 그 외에 단속하는 것은 모닝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차량임차료가 289쪽에도 보면 5대인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임차보다 구매가 좀 더 낫지 않나요?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거의 다 여성이다 보니까 차량관리가 힘듭니다.

차량관리 문제보다 이게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부분은 자산취득을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량 임차하지 않고 구입하는 것이 훨씬 싸지만 국비가 자산취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임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면 비용이 차후에 개선책이나 이런 부분은 불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국비를 내려줬을 때 자산취득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들 사업에 소홀히 하는 가능성이 많다고 대부분 거의 모든 사업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산취득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76쪽에 보시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봐도 잘 모르겠는데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여성과 어린이특화사업으로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서 신규사업으로 표시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게 앞의 과가 분리가 되면서…….

예.

없던 게 나와 있으니까, 분리되어서 그런 거면 분리라고 다음에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모자보건실에서 주로 하는 사업인데 모유수유클리닉 운영이라든지 임산부 영유아건강교실이라든지 영양플러스사업 그런 것들 쭉 가족건강계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이 큰 목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산부들에게 영양제도 주고…….

예.

294쪽 하단에 구강보건센터 리모델링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거는 뭘 리모델링한다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2000년도에 기존 치과진료실하고 구강보건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구강보건사업이 그렇게 강화되지 않던 시절이라서 조그만 실에서 교육이나 치료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사업을 그렇게 많이 내려주지는 않았는데 올해 저희들이 가서 전국에 3개 주는데 사업비를 1억 8,000만 원 하나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곳은 옛날에 사용하던 실로 굉장히 시설이 좁고 노후하고 열악한 환경입니다. 거기에 다른 공간을 더 터서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이 왔을 때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구강보건실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계속 장애인치과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구강보건센터가 되고 치과의사가 오면서 저소득층까지 치료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분들이 진료하시기에 좁은 공간이라 옆 공간을 더 터서 명실공히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진료실을 더 만든다는 것입니까?

진료실 플러스 구강보건교육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실하고 진료실하고 이렇게 만든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29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여러 자산을 취득한 목록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자산을 언제까지 써야 된다는 연한이 있습니까?

모든 물품은 법적 내구연한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에 사용하기에 따라서 고장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비가 항상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연한까지 사용을 하되 그 사이에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운영경비로 수리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 구입을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대로 구입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입찰을 하고 대부분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2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에 보시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 증액되고 임산부 난임수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임산부 건강진단사업 등 6개가 다 감액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비만 증가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지원사업은 왜 증액되었는지와 나머지는 감액이 다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이 4억 8,571만 4,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사유가 지원기준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예외의 대상 지원 증가인데 건강보험 부과금액이 중위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증가되었고요. 예외지원 해서 셋째아나 쌍태아, 둘째아,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 미혼모 등이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그렇고 감액된 부분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작년까지는 거의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의료보험적용이 되면서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산모도 감액된 이유가 다 지원되기 때문입니까?

청소년산모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자체가 거의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69쪽에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 201-01 부분에 쭉 보면 강사비라든지 교재비, 아파트체조교실 강사비 등등 있는데 이런 부분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것 같은데 감액이 조금 됐네요?

저희 영양플러스사업이 옮겨가면서 감액된 것이지 거의 감액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옮겨가면서 감액으로 표시된 거네요?

예.

혹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늘려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거의 그대로 상태를 유지하고…….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강생활실천이라는 게 사람이 영양제를 잘 챙겨 먹는다. 운동을 한다. 이런 것들이 단기간의 지표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정말 지지부진하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봤을 때 그분들이 건강생활실천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게 단기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실제로 해야 되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질병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예방이 최선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