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농축산과장 조웅현입니다. 2019년 농축산과 당초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관련 예산편성 총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예산은 477억 8,400만원으로써 특별회계 포함 예산 총액 3,871억 2,600만원 대비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를 기준으로는 예산 총액 3,699억 1,200만원 대비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33억 5,200만원으로 144억 3,200만원이 늘어나 143%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농축산과 예산은 98억 1,600만원으로써 20.5%, 유통원예과에서는 310억 2,600만 원으로써 64.9%, 기술지원과에서는 69억 5,200만원으로서 1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원별 편성 현황은 균특기금을 포함한 국비가 166억 100만원으로 34.7%를 차지했으며, 도비가 42억 800만원으로써 8.8%, 군비가 269억 7,500만원으로서 5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증가 원인은 국비가 67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비가 11억 9,700만원, 군비가 64억 4,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전문위원님께서 그 사전설명 있었듯이 지난 11월 10일자로 우리 군의 조직 개편에 따라 유통원예과가 신설되면서 그동안 편성해놓은 예산이 농축산과, 유통원예과, 기술지원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분장 및 조정이 늦어져 일부 항목이 과별 순서대로 정리되지 않아, 제안 설명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사전 양해 말씀 드리며,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 4,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차량구입비에 3,400만원, 유통원예과 집기구입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기반구축을 위한 소규모 이벤트 지원에 2,800만원, 농촌관광 홍보지원에 1억 5,000만원, 평창그린투어 사업단 활성화 지원에 6,000만원, 농어촌 민박시설 개보수 보전금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46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새마을 사무장 지원에 2억 7,47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보험금 지원에 996만 8천원,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에 894만원,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여비에 537만 6천원, 다음 쪽 463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가꾸는 농촌현장 포럼지원에 2,800만원, 농어촌민박시설 환경개선지원에 2억 4,000만원, 농촌관광 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지원에 1,000만원, 농어촌민박 활성화지원에 2,400만원,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지원에 6,000만원, 중장기 농촌지역 개발 인력육성교육 여비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에 5,000만원,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에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어업회의소 지원에 1억 3,000만원,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역량강화 균특보조 사업으로 역량강화운영비에 500만원, 역량강화 주민교육 위탁비에 1,000만원, 역량강화 현장교육 여비에 300만원, 역량강화 주민교육여비에 2,000만원, 역량강화사업 지원에 3,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진 그 공동선별비는 유통원예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마을이 마을단위종합개발 사업에 3억 1,800만원, 그 아래 산지유통기반 조성 사업도 유통원예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46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지원에 5,000만원, 백옥포1리 마을단위 종합 개발사업에 4억 9,600만원 미탄면 창2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3억 6,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은 유통원예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미탄면 농촌다움복원 사업에 3억원, 노동리 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8,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산지유통시설 역시 유통원예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무보조사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건비에 1,051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46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실천단지 육성사업도 유통원예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으로 청주제조 가공시설 구축사업에 10억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래 전문농업인육성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46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축산경진대회 운영비로 300만원, 출품축지원에 300만원, 축산농가 교육 및 행사참여여비에 500만원, 한우농가 번식율 항상 사업을 위한 재료비에 1,000만원, 한우 1등급 정액보상금에 3,000만원, 한우고급 품질고급화 보상금에 1억 2,000만원, 우량 암소 수정란 이식 지원에 1,080만원, 한우 암소 검정사업에 3,000만원, 축사 환풍기설치 지원에 2,000만원, 사료자동급유기 설치존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장려금에 3억 1,500만원,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9,600만원, 축사 자동목걸이 설치 지원에 1,000만원, 축사 CCTV 설치 지원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지원에 1,200만원, 한우 품질화 고급지원에 5,480만원, 지능형 축산시설 사업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양성화 지원에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꿀벌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재래봉 종봉 구입지원에 2,500만원, 꿀벌육성 기자재 지원에 8,000만원, 꿀벌 사양 화분 반죽기 지원에 2,500만원, 토종꿀 명품화 육성에 400만원, 양봉 기자재 현대화 사업지원에 2,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가축사육기반 구축사업으로 흑돼지 분만 사서 지원에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72쪽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 환경개선에 225만원, 청정양돈 경영선진화 사업지원에 675만원, 폭염 등 재해대비 축산시설 구조개선에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 급식지원에 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73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3억 1,340만원,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에 6,000만원, 조사료 생산 종자구입비 지원에 4,700만원,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지원에 3,000만원,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에 1,5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74쪽이 되겠습니다. 남궁산업 경영안정 지원에 1,765만 6천원, 젖소산유능력계량 지원에 5,000만원, 무주유식 진공 펌프 지원에 3,500만원, 초지현양도면 작성용역에 2,000만원, 사일리지 발효제 구입 지원에 1,400만원, 곤포 사일리지 생산용 필름네트지원에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역위생관리 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716만 8천원, 공공운영비에 1,500만원, 국내여비에 248만원, 다음 쪽 47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구제역 예방접종소모품 구입에 1,500만원, 구제역 예방백신구입에 4,500만원, 꿀벌 면역활력 증강제 구입에 2,500만원, 송아지 설사 예방약품 구입에 4,000만원,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약품구입 지원에 4,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관리 및 처리지원에 1,500만원, 폐사축 처리지원에 1,500만원, 공수의 수당에 2,880만원, 공수의 육성교육지원에 8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기반조성을 위해 축사악취경감 발효제 구입지원에 6,500만원, 해충퇴치재료 구입에 4,000만원, 친환경 축산용 톱밥구입비 지원에 2억 7,000만원, 다목적 가축 분뇨처리 장비지원에 4,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47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차량 차량등록제 지원에 950만 4천원, 가축방역예방물품 지원에 2억 3,021만 9천원, 기생충 등 구제비용에 3,664만 8천원, 구제역 백신스트레스 완화 제 735만 9천원, 가금질병 예방관리에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 사업비에 6,400만원,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에 7,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77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2억 725만 3천원, 귀표 부착지원에 2,871만 2천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에 4,962만원, 가축분뇨 이용활성화 지원에 723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78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농가 진료비 지원에 2,800만원, 가축전염병예방 접종보조인건비에 1,284만 2천원, 방역 소독약지원에 1,921만원, 유기동물 처리비에 815만 8천원, 반려동물 무선식별장치 시술지원에 1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79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설사약 예방지원에 168만원, 양계농가 백신비 지원에 1,150만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인건비에 1,260만원, 거점소독시설 운영비에 1,800만원, 거점소독시설 운영재료비에 508만 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80쪽이 되겠습니다. 공수의수당에 3,6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지원에 75만원, 다음은 길고양이 중성화 도비 지원사업에 100만원, 가금 가축 CCTV 지원에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HACCP 인증컨설팅 지원에 1,120만원,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260만원, 유기유실동물 구호 및 보호 비용에 65만원, 차량 세척 및 스팀소독시설 설치지원 7,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 자율방역체제 구축에 1,470만원, 구제역 항체형성제고 재료비에 200만원, 구제역 항체형성제고 기타보상금으로 336만원, 위생취약 소규모 산란계 안정성 강화사업에 140만원, 또한 위생적 소규모 산란계 안정화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이 되겠습니다. 통제초소운영 및 소득비용지원에 1억 2,000만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3,000만원, 가임 암염소 도태장려금에 700만원, 목장형 유가공 시설지원에 7,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4쪽이 되겠습니다. 젖소착유 세정수 정화 처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8,000만원, 다음 내수면 자원개발분야입니다.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 활동비에 1,980만원, 내수면 향토 어종 방류에 3,000만원,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에 2,900만원,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에 2,100만원,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 개발에 2,800만원, 다음 쪽 485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5,000만원, 다음은 해양수산 전문지 구독지원에 110만원, 어업인 영어자금 보전금에 2,100만원, 수산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6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국내소비 촉진행사로 800만원, 마을축제 송어체험지원에 4,000만원, 천연사료 첨가제 지원에 1,440만원, 황태산업 육성기자재 지원에 1,000만원, 강원명태산업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 6,400만원, 강원명태산업 광역특구 활복기 지원에 1,3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는 유통원예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12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지원으로 청년농업인 희망통장 위탁금에 1억 6,000만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창업지원에 1억 2,000만원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운영비로 25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비로 1억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는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으며, 다음 514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취업농 지원 도비 지원 경상보조사업으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기반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6,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아래쪽 농업인 복지증진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에 9,600만원,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지원에 4,230만원, 농촌총각 결혼여비 결혼지원 국내여비에 국외여비에 525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1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여비지원에 990만원, 농가 도우미 지원에 878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에 5,7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활력화 도비사업으로 517쪽이 되겠습니다. 귀농농업인 정책지원금에 5,150만원, 다음은 귀농인 지원 사업 군비자체사업으로 귀농귀촌박람회 운영비에 600만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지원에 320만원,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은 기술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금에 1,300만원, 귀농귀촌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000만원, 귀농인 집수리 지원 사업에 3,000만원,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에 1억 2,000만원, 귀농선도농가 소득모델 창출지원에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지원 도비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 모니터링단 운영인건비에 603만원,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생활개선지원에 1,497만원, 외국인근로자 보험에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자료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03폐이지 평창 그린투어 사업자 활성화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전년도 예산액은 3,000이었고, 올해는 6,000, 자부담은, 자부담이 당연히 배로 올라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여기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은 농업기술센터 지금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1층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센터 1층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2배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직원을 한명을 지금 고용을 했었는데, 사실 한명을 증원하는 바람에 그 인건비가 좀 추가 돼 가지고 그렇게 좀 되겠습니다.

그린투어 사업단에 관리와 네트워크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농촌관광 홍보마케팅을 하는데, 직원이 더 필요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회원이 한 128개 업체가 업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농촌체험 마을에서 이제 그 단체로 등록이 돼 있고, 또 이제 농어촌 민박 마을에서도 한 100여개 업체가 공동으로 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이런 게 전부 다 128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거 일괄적으로 단체로 그 관리를 해주려면 지금 한명 가지고 부족했기 때문에 한명을 좀 전부터 좀 요구해 왔던 건데 이제 금년, 내년도에 좀 증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앞 페이지에 보면 그린투어 사업단에 1억 5천이 들어가 있죠. 군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 5,000이나, 이렇게 인원을 더 저거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활성화 지원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그린투어사업단은 2005년도에 그 신활력 사업에 의해 가지고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이제 그 설치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 농어촌 민박이나 체험마을을 총 보듬어 가면서 홍보나, 그래 뭐 안내, 그런 것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굉장 한 호응이 있고, 또, 꼭 필요로 한 사업인데, 지금으로써는 좀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증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한명을 증원하려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셔서 충분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게 잘 돼서 좀 운영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17페이지입니다. 여기 혹시 이거 전년도 예산액이 오타 난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지난해 7천입니까? 6,000입니까?

지난해 7천이었습니다.

6천씩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거의 배가 되다시피 올랐는데, 여기도 인건비에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네, 여기도 지금까지 이제 사무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이렇게 둘이 운영했는데, 그 전문적인 그 분야가 좀 필요하다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정책실장이라는 아주 경력제 전문가를 좀 그 채용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농업 정책이나, 또 이제 뭐 전국에 여러 가지 뭐 사례들 그런 걸 총 소집을 해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좀 더 해보자 해서 정책실장이라는 자리를 추가로 만들려고 그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인원도 저기 뭐 하나 추가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지난해 예산보다 배 이상으로 되는 이런 사업들은 약간씩 내년서부터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농어업회의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사무실도 우리 농업기술센터2층에 같이,

이것도 거기 기술센터 내에 다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1077페이지입니다. 2,280만원 3명 군비에서 수당을 지원하고, 바로 뒷장에 보시면, 또 교육참석비가 84만 원이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 1005페이지에 공수의 수당 지출이 또 해 갖고, 3,600만원입니다. 이게, 이게 도대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5페이지,

1077페이지, 설명자료

그게 1105페이지하고 중복이 됐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도비를 편성해 놓은 이후에 편성한 이후에 도비가 추가로 배정되어 가지고, 이걸 이거는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될 1005쪽에 있는 것은 도비가 지원이 된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좀,

삭감할 것이 여기 또 올라왔단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하여간 1회 추경에 그거는 삭감할 그럴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래서 지금 보니까, 수당 지출, 수당 뭐, 교육해 가지고 이렇게 3건이나 올라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여쭤본 겁니다. 삭감할 것은 과감하게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비가 늦게 확정이 돼 가지고, 사실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저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1회 추경에 1105쪽에 건 삭감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군 관내축산농가가 한우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한우 농가는 지금 591농가로 해 가지고 현재한 12,560두 정도가 있습니다. 590농가 정도 됩니다.

590농가요?

네,

그럼 평균 한 농가당 몇 마리나 이게,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이제 한우연구소 뭐 서울대 이런 것도 포함되어 가지고, 한 농가로 봐 가지고 이제 591농가에 이제 12,560두인데, 50두 이상 하는 것을 전업농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런 분들이 한 40농가 되고, 나머지는 뭐 그 이하로 하고 그렇게,

전업농이 몇 농가에요? 40농가에요?

41농가 정도

41농가, 우리 지금 이 지원책이 거의 전업농 위주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우리가 농축산과 보니까, 축산농가분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축산농가의 지원이 일반 농업을 하는 농가 보다 월등히 많은 걸 느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뭐 지원을 다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이제는 우리 농축산이 지원이 보편적으로 복지도 보편적으로 가야 되고, 균등하게 가야 되는데, 어떤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있다가도 얘기하겠지만, 파프리카나, 그런 어떤 축산, 그 다음에 특수 농업을 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면은, 일반 보편적인 농가는 지원받는 길이 없어요. 그죠? 이 혜택을, 그런 전체적인 균형을 좀 앞으로 좀 유지해 주셨으면 해서 서두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사실 축산관계는 쇠고기 수입 개방, 그 이후로 사실, 어려움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급진적으로 좀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12,000두 정도 가지고 우리 지금 평창 지자체 대관령 한우가 그 자체 브랜드가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없죠?

지금 대관령축협에서 관리하는 게 일반 위탁농가가 1640도를 관리를 하고 있고, 위탁받아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종부에 있는 그 생축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게 37두 정도 그렇게 운영하는데, 사실은 더 늘리려고 해도 많이 아시다시피 지금 뭐 축산농, 축사가 들어오는 걸 막 반대하고, 그런 경향이 많고 해가지고 사실 또 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브랜드 가치가, 브랜드 그 대관령 한우가 제대로 브랜드 가치도 인정받고, 브랜드화 되려면 1만 5천두는 넘어야 되잖아요.

네, 거의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가지고 계세요?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횡성 같은 경우는 4만 5천두 정도가 돼 가지고, 그 인구보다도 소가 더 많다,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도 이게 뭐 임의적으로 사실 늘어 날 수는 없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인위적으로 평창은 사실 우리 농업과 관광이잖아요. 그죠. 관광에 또 저해요소가 축산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양면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소를 늘려서 대관령 한우로 활성화 시키는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그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강원한우나, 어떤 뭐, 이런 새로운 연합체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아주 고급육 특화를 시킨다던가, 그래서 작지만도 뭐 특화시킨다든가 이런 정책을 좀 지금 좀 준비해 나가야지 그냥 이거 소도 늘어나지도 않고, 그냥 두고만 보고 그냥, 작년에 했던 지원 그냥 그대로 하는 것보다도 관이 이런 쪽을 선도해 나가야지, 뭐 맨날 송아지 설사약이나 지원해주고 난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대책 있나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좀 신중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그 내수면 양어장 사료 구입비 지원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전체다가 아니고, 일부 이제 그 지금 1124페이지요. 이건 저희들이 지금 연간 내수면 어가에서 그 사료비로 들어가는 게 18억 4,2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농가가 얼마 쓴 범위 내에서 그 나눠가지고 그렇게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게 어떤 뭐, 하드웨어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먹는 것까지 지원해 줘서 난 이해가 안가요. 이런 부분이, 그렇게 지원해 줄 게 없어요. 어떤 뭐 한시적인 뭐 가격에 하락으로 인한 뭐 한시적인 보조사업이 아니라 이거 매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건 도비지원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실 뭐 내수면에 대해서는 가격하락에 따른 뭐 보험이나, 그리고 추가지원 그런 제도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사료를 지원해 준다는 거는 이게 농업으로 따지면 농사를 지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 한 18억 중에서 한 2,900만원, 일부를 좀 보전해 주는 그런,

아니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목적이 직접 지원이, 직접 보조잖아요. 이건 그죠.

네,

그 다음에, 우리 농촌 민박사업요. 지금 이제 펜션으로 이제 뭐 대신 명명되고 있는데, 농어촌 민박 사업을 이게 지금 민박에 대한 부분이 사실 숙박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일반숙박업은 우리 환경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문화관광과도 또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민박은 농어촌 민박은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하고 이게 지금 그 다른 시군에 통합된 예가 있죠. 관리가,

그 저희들이 지금 농박의 기준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230평방 이상이면 이제 식품위생법에 해 가지고 이제 숙박업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230평방 미터 이하이면서 이제 농업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농어촌민박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부서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그걸 통합 관리하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저희들이 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통합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관광과 숙박이 결합돼, 그 숙박은 그러니까, 다른 잠 자는 건 똑같아요. 잠자는 건, 그럼 잠자는 거에 대해서 위생을 관리하는 건 똑같고, 단지 이제 농어촌 때문에, 농어촌 그, 농촌에 그 부업으로 하라고 시작된 민박 펜션들이 사실 지금 부업을 하는데 없어요. 거의 다 전업이지, 또 부업으로 해서 되지도 않고, 농사짓다가 흙발로 들어가 가지고, 무슨 손님을 맞이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과감하게 다른 예를 좀 찾아 보셔가지고, 그 하나로 통합해서 통합관리하면, 통합관리하면 광고도 쉽고, 규제 관리하기 쉽잖아요. 그죠? 위생, 그러면 230평방미터 이하에 민박펜션은 그 위생과 관리한다 그러면, 다른 소방안전, 이런 부분이 기준이 좀 작아지겠죠. 그죠. 그렇게 관리하면 되는데, 이게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저기서 관리하고 해서 비효율적인데,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사실은 저도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 아직 우리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그 부분이 뭐 아직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여기 부군수님도 계신데,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적어도 숙박만큼은, 숙박만큼은 한쪽에서 관리를 해야지 효율적이지 않나,

하여간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이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신고는 거기다 받는다 그래요. 받는데, 관리는, 관리는 한쪽에서 하시라 이거지,

하여간 환경위생과하고, 그 한번 협의를 좀 한번,

뭐 협의를 서로 안 가져가라 그러겠죠. 그죠. 그쪽에서 귀찮으니까, 그래도 이거는 부군수님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과하면 안 되니깐, 정책적으로 하면 훨씬 더, 탄력을 받고, 그 관리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추가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부서가, 아주 찾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편을 드려 가지고

예산서 전 뒤에서부터 이렇게 좀 쭉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517쪽에 보면 귀농인정착지원금이 이것도 이제 도비하고, 또 우리 자체예산이 있어요. 이것도 좀 중복이 된 건가요?

그게 이제 그 수요가 좀 배정된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면 7명 7명 14명,

네, 그래서 우리 군비를 좀 자체재원으로 추가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요.

네,

근데 뭐 선정은 어떻게 그냥,

선정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그 전문가를, 이제 그 외부전문가를 좀 한 4명 정도 이제 하고, 우리 담당공무원들 해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게 저 국비도 지금 그런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 가지고, 좀 하려고 그렇게 좀 내부 지침을 지금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정리가 안 됐지만, 방법은 국비지원사업과 유사하게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45세 미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극히 드물잖아요. 대상자 자체도 지금 청년농업인들이 기존에 우리 원주민들은 이제 해당이 안 되는데, 외부에서 이 뭐 청년농업인이라고 해 갖고 들어오는 인력이 거의 없잖아요. 얼마나 됩니까?

그 지금 이것도 도비사업, 국비사업으로 그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하고, 뭐 관내 거주하거나, 그럼 하는데, 이제 이거는 귀농인 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저희들이 이제 부족된 거에 대해서 좀 더

네, 주시고요. 심의는 뭐 철저하게 하실 거고, 그리고 그 농업인력 지원부분도 이것도 예산이 좀 설명 자료는 1157페이지고요. 이게 좀 애매해 가지고요. 이해하는 게,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외국인들, 계절 근로자를 들어왔을 때, 거기에 따른 보험비, 재해 보험비하고, 또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에 대한 주거시설, 그리고 수리비용,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거처를 만들어 준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처는 어떻게 뭐 빈집을 구해서 이렇게 거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그 지금 뭐 한두명 그냥 사실 불법이나, 체류자 그런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군에서 베트남이나, 필리핀을 통해 가지고, 정부 대 정부 아니면, 그 자치단체 간에 MOU를 체결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한 3개월씩 전후반 들어올 계획으로 지금 베트남하고는 이제 MOU가 체결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3월 18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서로 했던 MOU 내용하고, 또 베트남은 그 사회주의 국가고 중앙집권이 강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그 MOU 된 거에 대해서 보완, 조건부 승인을 좀 해줬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왕복비행 항공료 중에서 한번은 고용주가 좀 입출국할 때, 그거는 부담을 해 달라 그런 얘기, 그 조건, 또 한 가지 조건은 상시 월 급여에서 저희들은 15%를 먹고 자는 비용을 공제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MOU를 했는데, 베트남 중앙 정부에서는 10%만 공제를 하도록 해 다와, 그래서 그게 의견이고, 이견이 있어 가지고, 아직 그 정리가, 좀 그것도 우리가 또 군의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농가 의사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일단 보류가 돼 있는 상태고요. 또 이제 필리핀하고도 지금 진행 중인데, 이거 하여간 이 사업은 저도 그렇게 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계절 근로자를 법무부 승인받고, 고용노동부 승인 다 해 가지고, 들어 온 사람, 그 사람들 고용하는 농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 공식적으로 지금 추진되는 건 아직 없네요. 그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제 베트남이 우리 조건을 충족을 못하면, 지금 그 필리핀 세부에 고르도바씨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런 조건 다, 우리 조건대로 하겠다. 그런 의향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지금 12월 중에 뭐 MOU나 그런 것을 체결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농업에 지금 현실이잖아요.

네,

이게, 뭐 외국인들 고용해가지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애로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언론에서 언어의 소통이라든가, 또 지금 또 보면, 불법 또 외국인 체류자들이 많잖아요.

네,

요소요소에 이게 탈 불법적인 어떤 형태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런데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렇죠. 해 가지고,

국가 대 국가로,

들어왔을 때

적법하게 추진이 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우려되는 게, 우리 지역에 지금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다수가 뭐 다수는 아니겠지만, 그런 불법 체류자에 의한 그 소위 말해서 그 비용, 그 지불행위가 또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고, 지금 농업농촌이 그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또 앞으로 또 아마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속출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도 또 많이 하거든요.

지금 보통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 동남아 사람들 한 130에서 150만 원을 이제 고용을 하는데, 그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8,350원으로 결정이 되면, 한달에 187만원을, 아주

그러니까요.

법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그때그때 인력시장에 가서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사다 쓰겠다. 그렇게 이제 최저임금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선회하는 사람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안 해도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 데려다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여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MOU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정식으로 취업비자 받아 가지고 왔다하는 책임지고 하는

이게 들어와서 3개월이잖아요.

네, 그죠.

그럼 3개월 뒤에는 또 멤버가 바뀌어야 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사실 보면, 한 3개월 하면, 이제 일을 배우는데, 그런 다음 한반기도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좋은데, 또 그쪽 정부에서는 그 사람들은 안 되고, 다음해 1년 후에는 또 가능하니까,

그러니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그것도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귀농지원 사업에 또 보면, 기반시설 지원 또 해 주는 게, 신설된 것 같은데, 군비가 4,000이 돼 있거든요.

네,

이것도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귀농에 대해서

아니 기반시설, 이거는 지금 우리 축산과쪽이 아닌가요? 농축산과가 아닌가요?

몇 페이지?

설명 자료가 1156쪽이거든요.

1156쪽이요. 이거는 이제 그 귀농을 해 가지고 성공한 농가, 그 성공한 농가가 이제 모델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런 거 할 경우에는 이제 뭐 그 동안에 농산물 출하실적이나, 생산 실적, 또 언론보도나 성공한 케이스를 이렇게 보도 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 이제 해당분야의 뭐 표창도 받고 이런 사람들을 지정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기반시설을 좀 보완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 보조하고, 50% 자부담 해 가지고,

그러면 2019년도에는 이제 두개소를 선정을 하신다.

네,

그러면 선정기관은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이 되면 바로 각 시행공고를 통해 가지고 받도록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럼 선정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모범적이고 선도농가, 그리고 선정을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귀농협의회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좀 원만하게 또 소통을 하셔가지고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예산자료가 514쪽에 청년농업인 창립기반이 설명자료는 1137쪽, 1138쪽, 1142쪽까지 이렇게 좀 같이 좀 봐주세요.

네,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조금 이해를 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1137쪽 하고 1140쪽 하고, 이 청년농업인에 관련된 연령이 18세부터 40세가 있고, 45세가 있으니 무슨 규정이 있나요?

그런 거는 없는데, 지금 막 그 1140쪽에는 이제 그 국비보조사업, 국비보조 사업이 이제 그 규정에 보면, 18세부터 40세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그 청년농업 희망통장 그것도 이제 그 국비지원 사업 그 연령,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그 청년농업에 대한 기준을 보면, 그게 저 중앙정부하고 또 이제 도하고도 사실 다릅니다. 이것도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18세에서 40세를 이제 청년농업인으로 보는데, 강원도에서 각종시책을 보면, 또 45세까지를 또 이렇게 기준으로 보고, 그런 또 기준에 판단이,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18세부터 40세까지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도비가 들어가는 거는 18세부터 45세를 또 기준으로 하고, 또 우리 순수 군비가 들어가는 거는 이건 또 국가 기준으로 맞췄어요.

네, 지금 그렇게 좀

이게 좀 뭔가 좀 혼란스럽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데 우리 또 귀농귀촌 조례상에 보면, 45세까지란 말이에요.

그게 딱 잘라 가지고, 사실 저희들 군에서도 정리를 해 놓을 필요는 나름대로 왜 정리를 해 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과연 이 청년의 기준이 또 어느 부서에서 보면 18세부터 37세라고 또 규정이 돼 있는데도 있고, 이것도 좀 혼란스럽지 않느냐, 물론 뭐 해당 당사자가 되는 부분도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다고 보는데,

이 청년농업인은 사실 대상자가 많이 있는데, 귀농에 대해서는 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청년 농업인이 뭐, 4H 조직해 가지고 관내에 대상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농업경영체 등록된 거 그 통계를 보면 이제 연령별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보면, 한 470명, 우리 군내

470명요?

네, 470명이 40세나 45세 이하로

45세 이하,

네, 청년 농업인으로 지원 대상이 한 475명 정도가 분포가 되고,

이거는 이제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네, 그거는

특별히 좀 관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예, 그렇죠. 그런데 또 이 중에서도 그 지원을 못해 줄 사람, 고소득자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의료보험, 보험료가 뭐 어느 상당 이상 되면, 재산이 다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는 지원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기준도 국비지원 사업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준용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연령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임의대로 또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따지고 보면, 그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니까, 창업 지원 쪽에 보면 그 1138페이지요. 이것도 6개소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기 선정이 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이것도 군비사업이고 해서, 예산이 확정 돼야지만 선정할 수 있지 안 된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게 창업을 한다. 농업을 창업을 하는 그 기준은 뭐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게 독립 경영을 보시면 됩니다.

그냥 농사짓는 자체를 창업으로

아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그 지원 기준을 창업하면 뭐 언제부터 또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농식품부나 그런데서 기준은 3년 창업한지 3년 이내를 그렇게 봅니다.

창업이라는 게, 뭐 어떤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아니, 그거 저희들은 이제 독립경영체를 등록한 것을 이제 창업으로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제 한 서른 살 됐는데, 지금 이제 새로 독립을 해가지고 새로 한 농업경영체를 만들었다. 그럼 새로 농업에 창업을 그 시점으로 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업을 하는 부분을 창업으로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창업을, 내가 경영체를 스스로 만드는 거,

그럼 제조를 하는 걸 창업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들은 농업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농사,

농사를 부모님하고도 같이 짓다가도 내가 별도로 독립을 해가지고 새로 창업을 했다. 그거를 이제 창업의 개념으로,

이게 자료가 왔다갔다 해 가지고, 천연사료 첨가제 내수면 쪽에 이 감액이 좀 됐는데, 요거는 뭐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1,06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예산서 486쪽이거든요. 설명 자료는 1133쪽, 설명 자료가 천연사료 송어 활성화 사업에서요.

네,

천연사료가 여기 좀 감액이 됐어요. 보니까,

저희들이 감액이,

아닌가요?

감액이 된 게 없고,

감액된 게 없나요?

금년도 이제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그 당귀를 이제 사료에다 섞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급여를 했을 때, 뭐 면역력, 항균력이 생긴다 그래 가지고, 그게 저기 수산연구원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한두개 양어장을 통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번 급이를 해 보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자료 481쪽에 그 차량 세척시설 스팀 소독 설치 시설 있죠. 여기 거점소독시설 쪽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저기 그 지금 장평 도축장,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현장에,

네, 그래서 드나들면서 세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유기동물도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분양하고 뭐 안락사 시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효과를 좀 많이 거두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실 사방 들어옵니다. 저기 그 통해 가지고 뭐 신고도 들어오고 하면, 이제 소방서에서도 가서 이제 포획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들어오면 일단, 저희들이 유기견에 대한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 가지고, 10일 이상 공고를 내 가지고, 그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그럴 때는 이제 뭐 안락사나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데, 사실 안락사보다도 지금 뭐 분양위주로, 많이 그렇게 좀 유도를 좀 그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안락사 할 때는 어떻게 뭐, 자체적으로 우리 소각시설 같은 게 있나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위탁해 가지고 하는 진부에, 이걸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보충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여쭤보고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23쪽 좀 한번 좀 봐 주십시오. 창조마을 만들기 서시래 공원조성이죠?

네,

이게 어디죠?

이게 그 미탄 창2리 그 김진환 예비군 전적지 있는 마을, 그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게 공모, 공모사업이죠?

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사업으로 된 그런 사업입니다.

2018년 2회 추경에요.

네,

2018년 2회 추경에 주민생활지원과로 안보공원 사업이 2억 1,5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글쎄 이것도 거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공원에 지금 두개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로 봤을 때, 서류상으로는, 주민지원과에서 당초예산에 2억원을 편성을 하고, 2회 추경 때, 1,500만원을 더 편성해서 2억 1,500만원을 안보공원 조성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여기 지금 창조마을 만들기로 다시 3억 6,100 전체금액은 3억 6천백으로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전년도 1억 3,900에, 그 다음에 이번에 3억 6,000, 내년도에 그러니까, 3억 6,100이 투입되면 전체적으로 5억 7,600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데, 혹시 이게 지금 따블 되는 건지,

아 그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지만, 이거는 서시래 공원은 가기 좀 전에 연꽃, 그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주민지원실에서 올라온 거는 공원 만드는 돈이고,

네, 아니 그거 말고, 안보,

안보공원,

비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요거는 지난번에 그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는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그 연못조성을 하는 그런 서시래 공원 사업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별개 사업이네요. 그죠.

네,

하나는 공원조성, 안보공원조성,

네,

또 여기에 거는,

저희들은 이제 그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연꽃, 연못조성, 연꽃단지, 그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나머지는 오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영기 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농업예산이 144억원 정도가 증액 되었잖아요.

네,

그 중에 법인이나 개인한테, 지금 보조금 내지, 민간이전 예산이 많이 늘었고, 그죠?

네,

그런데 이게 그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이거 한분이 몇 건 정도 씩 처리를 하시나요. 엄청나죠. 그죠?

네, 업무에 성격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그게 지금 농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60건 사업이 되거든요. 160건 사업이 되니까, 글쎄 많게는 한 20건에서, 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30건씩,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사업건수가 지금 다르긴 한데,

제가 이제 우려되는 건 뭐냐면 이게 보조 사업이다 보면, 이거 정산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정산 문제에서도 그렇고, 이게 문제 되어 가지고, 예전에 법정다툼도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보조금 정산할 때, 좀 더 철저히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꼭 이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장님께 질의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자료 1003페이지하고, 그린투어사업단,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농어업회의소 운영, 두 가지를 같이 함께 질의 드릴게요. 여기 인건비 때문에 이게 증액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게 그 업무에 비해서 이 인원을 늘려야 되는 그렇게 그렇게 과중한 업무가 있나요. 이 분들한테,

지금 그 그린투어사업단 같은 경우는, 어 지난번에 우리가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의해 가지고, 추가하면서 거기에 그린투어 사업단도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또 이제 한 2억원 정도에 사업을 또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그 농어업회의소 관계,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저 사무국장하고 사무만 있어가지고 일상적인 업무만 했는데, 앞으로는 전문가, 농업정책에 대한 전문가를, 좀 일단 좀 그 채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정책 발굴이나, 또 다른 뭐, 자치단체, 또는 외국이나, 이런 사례를 좀 많이 해가지고, 우리 정책에 농업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좀 만들고자 해서, 내년도에 좀 추가를 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원 늘리는 거야 뭐, 분명 여기서도 요청이 들어 왔으니까 하는 것 같고, 그 인원 늘리고 예산이 투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그린투어 사업단이나, 농어업회의소나, 우리 군민이나 농어업 인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더 많은 부분을 연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좀 잘해주세요.

네,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61페이지에 소규모 이벤트 지원이 있어요. 농촌체험 기반 구축에,

네,

설명자료 101페이지, 이게 17년하고 18년도에는 이게 9개 마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4개 마을로 줄었네요. 그런데 예산액은 늘고

그게 그 당시에는 그 규모를, 마을별로 한 200만원 뭐, 이렇게 조금 조금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별 효과가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그렇게 좀 했습니다.

총 이걸 지원해주는 마을이 몇 개나 돼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총 지금 대상 마을은 우리 체험마을로 지정이 된, 19개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9개 마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평창 지동리, 백운리, 회동쪽 해 가지고, 했는데, 마을 단위 소규모 잔치에 소규모 행사에 일부, 일부 지원해주는 거, 그렇게 금년도 지금 4개 마을에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뭐 이렇게 정형화된 금액은 아니고, 그 사업 규모나, 행사 분류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좀 차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쭙나하면, 금액은 늘었어요. 늘었는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200만원 뭐 이렇게 지원해 갖고 될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행감 때도 아마 이 얘기가 분명히 나왔는데, 이게 뭐 무분별하게 우리도 하고 싶다,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거를 다 지원하지 마시고, 이게 진짜 필요한 부분, 투자 대비해 가지고, 많아야 되고, 또 방문객 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거 선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물론 이제 다 해주는 좋겠지만, 예산안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좀 이걸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70페이지하고, 470페이지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그리고 475페이지에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 이 두 가지를 같이 여쭤볼게요.

네,

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제 무허가로 지어져 있던 데를 양 성화시켜 주는 거죠?

네, 기존에 무허가 축사가 지금 우리가 228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관내에 228개,

네, 관내에 228동인데, 그거를 그 농식품부, 또 이제 환경부, 해 가지고 이제 그 범위 내에서는 양성화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이제 한 게 102개가 양성화가 됐고요. 또 이제 2단계로 금년도에 못한 거에 대해서는 2단계로 해가지고 99개동은 내년 4월까지 이행을 하겠다. 이행계획서를 제출, 이제 받은 상태고, 그래서 99개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이제 또 완료할 예정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 25개가 남는데, 그거는 60평 이하, 소규모는 2024년까지 3단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거기에 들은 뭐 건축 비용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설계비용, 측량비용, 그거에 대해서 100만원의 50%, 200만원 이상 나오면 100만원,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잘 진행이 되나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228개 중에서 지금, 102개 남고 95개가 지금 그 이행진행 중인데 사실 이 중에서 못할게 좀 있습니다.

못 하는 게 뭐 때문에

못할 거는 한 열 서너 개는 못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건축물이 도로, 하천, 구거, 이런 뭐 국공유지나 그런데 걸쳐 있어 가지고, 그거 뭐 용도 폐지를 통해 가지고,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 동의 그 이전에는 거다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축산업을 하려면 거기에 걸쳐있는 부분은 헐어 내고, 제외시키고, 그래 가지고 양성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일부 농가는 그 양성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이러신 분이 난 그럼 내년 4월까지 이행을 하겠다는 계획서는 내 놓고 그때 가서 하지 않고 그냥 축산업을 포기하고 그냥 없애 버리고 철거하겠다.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한 열 한서너 농가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년도에 추진할 거는 한 80동 정도가 할 계획입니다.

못하는 이유가 딱 그거 밖에 없나요? 저는 다른 게 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거 하고 이제 뭐, 그 예를 들어, 남의 토지에 있는 것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면, 뭐, 혹시 문화재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왜 이거 두개를 제가 이제 같이 여쭤보려나 하면,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일번이잖아요. 그죠.

네,

무허가라도 그거를 실제로 축사로 양성화를 시켜주는 그걸 대형화 시킬까봐 주민들은 겁을 내고, 그죠. 냄새 나는데도 불구하고 수년간을 같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고 그죠.

네, 그런 것도 지금 아마 저 부의장님 말씀대로 대화 4리인가하고, 좀

거기도 있고, 이것 뿐이 아니라, 축산 농가 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냄새로 인해서 이 축사시설을 못 들어오게 하고, 이제 이런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에 지금 그 축사 악취경감 발효제 구입하고, 해충 퇴치제 재료구입,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효과가 아까 전에 말씀, 동료 위원님한테 답변주신 거에 의하면, 이거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덜하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나요? 이게 왜냐하면 물론 이게 지금 양성화시키는 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무조건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로서는 참 안 해 줄 수도 없고, 또 주민반발이 또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중간에 있는 공무원이나, 저희들 같은 어떤 주민대표성을 가지고 나와 있는 사람들만 아주 힘들어요. 그렇다면 답은 딱 하난데, 주민들하고 그 축산업자하고 그 중간에서 어떤 화해를 만들어 주고, 그걸 만들어 줄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축산악취 경감 발효제나,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좀 검토를 좀 해봐 주십사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평생을 거기서 나고 자라고, 또 그렇게 했던 사람들끼리도 싸우고 있는 판인데 그죠.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특정인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예를 들어,

그러면 안 되고, 그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 예산을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런 쪽을 더 연구를 해서 여기다가 접목을 해야지, 이거를 계속 축사를 양성하여 주고, 축사를 또 짓게 해 주고, 지금 이게 축산업에 지금 엄청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계속 개선을 안 해주고는 계속 그것만 지원해 주면, 소만 잘 키우고 소만 계속 낳아주면, 그 소는 늘면 늘수록 그, 저기 뭐야 이게, 하여튼 이 폐기물이 많이 나오잖아 축산 폐기물이, 그 사실만 그것만 계속 평창 평창한우 최곱니다. 최고.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계속 늘다 보면, 남은 나중에 이 평창군 내에 지을 때가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이거를 연구개발을 안하면, 나중에는 소 못 키워요.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있고, 그 분들은 냄새에 민감하고, 눈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해주시고, 이 예산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삭감하고 더하고, 저는 여기에 최대한 예산을 더 투자하더라도 그 축산업 그분들이나, 주민들 그 관계에서 이거를 해줘야지만 꼭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돼요. 밑에 보면, 톱밥 공급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톱밥 비싸다고 한번 깔고 갈아줘야 되는데, 안 가는 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좀 해결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원을 해준다고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이거 지금 이거, 냄새 악취 경관 발효제를 거기 제대로 썩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다 관리감독을 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예, 사실 그 발효제 아무리 해도 사실 농가에서 관리를 잘 안하면, 사실 관리 잘하는 사람들은 크게 냄새가 안 나고도 별로 무리가 없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제 톱밥 이제 공급 관계, 그런 것도 이제 내년부터는 좀 현실화를 시켜가지고, 좀 보급방법이나, 이런 걸 좀 달리 해 가지고 현실화 해 가지고 좀 위생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축산과하고 주민들을 제가 다 들었어요. 이게 과가 틀리기 때문에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그죠.

네,

그 같이 이제 해야 되잖아요.

네,

제발 부탁인데, 서로 미루지 마시고 주민들하고 부딪히든지 축산업자하고 부딪히든지, 그 관계를 개선해줘야 되는 게 관이지, 그걸 서로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470쪽 한우사육기반 확충에서 민간자본이전 중에 축사CCTV 설치 지원 있어요. 이게 지금 그거하고 좀 줄었는데, 예산이, 지금 보급이 많이 되었나요? 지금 예산서 470쪽,

저희들이 지금 그 축사 CCTV는 이제 그 아마 그 전년도 예산이 없고, 이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제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그런,

신규예요?

예, 그래서 그 개소당 한 12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한 50 대 50 해 가지고

자부담 포함해서요?

자부담 50%, 또 이제 보조 50%,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지원을 못해주네요.

그래서 한 8농가 정도를 올해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예산을 좀 더 편성하더라도 이거 제가 보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이게, 축산농가들이 왜냐하면 소가 송아지를 낳을 때, 그 옆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그 cctv를 통해서 다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올해 이제 처음에 신규사업을 하니까, 효과가 좋고 또 신청이 많으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분명히 그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방범용만이 아니고, 이 소가 어디 다른데 나가서도 이제 그 가축, 그 우사를 계속 볼 수 있으니까, 마음에 안정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소가 뭐 발정을 하고 이러면, 그 발정기를 놓칠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미리 계속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방범 목적도 있고, 상당히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면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꼭 필요 하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효과가 좋으면 더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뭐 시간 때문에 저기 오후에 보충 질의 때 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가요? 없으시면 보충 질의 및 그리고 유통원예과 질의는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소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 지금 농축산과 직원이 몇 명이죠?

농축산과가 28명인가, 38명입니다.

유통과는?

17명

기술지원과요.

기술지원과가 농기계까지 포함해서 15명입니다.

아, 농기계까지 포함해서요.

네,

그러면 농기계 직원이 많잖아요.

농기계가 8명이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에 농기계를 빼면, 3개 계에 과장님까지 포함해서 7명이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러면 기술지원과는 거는 7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을 했는데, 우리 저 유통원예과 일이 너무 많은데, 인원이 너무 작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또 건의를 드렸었는데, 내년도 신규 공무원 공채할 때, 자연감소인원 플러스 대기 인원 해가지고 좀 그 농업직하고, 지도직, 축산직을 군수님께서 좀 더 많이 공채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좀 약간 인원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인원보충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의원이 의견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저희가 하여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02쪽 좀 한번, 아 1002쪽요. 바이럴 마케팅하고 키워드 홍보가 있는데요. 바이럴 마케팅은 내용은 알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1억을 지출을 하죠?

이게 그 바이럴이라는 용어자체는 이제 그 뭐 입소문,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좋다좋다 한 걸 계속 불러가지고 홍보하는 거, 그런 거를 그래도 뭐 바이러스처럼 퍼진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이럴 마케팅인데, 그건 이제 키워드 검색 광고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농박, 그러면 평창에 먼저 쫙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걸 계속 넣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 검색순위 올라갈 수 있는 작업을 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바이럴 마케팅은 그 퍼 나르는 용어인데, 그래서 누구한테 돈을 주는 건가, 이래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104쪽에 그 농촌민박요.

네,

최초에 융자받을 때는 이자가 몇 프로지요. 이게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2007년 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을 이제 해주는데, 내년도가 이제 마지막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고정이 변동금리를 해 가지고 처음에는 한 5에서 6%가 돼 가지고, 그중에서 평창군이 3%만 고정적으로 해주고 이자에, 그 다음에 농협하고 농협군지부에서 한 0.5에서 1% 정도, 그 다음에 개인들이 그 변동 금리에 따라서 한 2%나, 3% 해 가지고, 이거 확정된 금리가 한 5%에서 6% 정도의 변동금리 중에서 군에서는 거기에 확정 3%만 보전해 주는, 그런

그래서 저는 이게 융자가 최초에 받을 때 이율이 되게 낮은 줄 아는데, 3%를 보존해 준다고 하니, 대체 몇 프로짜리길래 3%로 해주나 해서 그래서 6%는 아닌 것 같고, 이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5% 정도는 변동금리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결론은 반 이상은 보전해 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요. 저소득 농업인 지원사업,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간략하게요.

예, 이거는 저소득 농업인 지원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현재 지금 5,000평, 우리 군의 3년 이상을 거주하면서, 5,000평방 이하, 그러니까 1,500평 이하에 경작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비에 이제 그 70%인데, 저희가 제대로 설명서에서 100에서 700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결국은 한 1,000만원이면, 700만원, 그리고 예를 들어 농기계를 뭐 300만원어치만 산다. 그러면 3×7에 21, 210만원만 지원해 주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5천평방미터 이하 논이란 말이에요. 5,000이면 1,500평인데, 1,500평 농사지시는 분한테 예를 들어 1,500평 이하니까, 최상한가 농사짓는 게 1,500평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1,500평 농사짓는 사람한테 이 돈을 지원해 준다. 이러면 거의 한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최고는 그렇게,

그런데 지금 1,500평 농사지어서 500만원 생산이 될 가요? 저 북부지역은 뭐, 소득이 높겠지만, 이 남부 지역에,

근데 이게 지원항목이 뭐, 영농자금 성격이 아니고, 예를 들어 농기계 이렇게 한번 사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해년도를 생각해 가지고는 안 맞지만, 영농 장기적으로 갈수록 가능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농업 농사짓는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기초적으로 뭐 하우스를 짓는다던가, 뭐 관리기를 산다던가, 소규모 필요한 사업들,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뭐, 1,500평 이하 짓는 사람이 기계 사봐야, 관리기일 거고, 관리기 한 부속기까지 해 봐야 한 200 얼마 되잖아요.

예, 그 정도입니다.

그럼 이백 얼마 뭐,

140만원 정도, 보통 이제 신청하는 게 맥심을 채우려고, 예를 들어 관리기 250만 원, 그 다음에 뭐 비닐하우스 뭐 100평 몇 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한500 정도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거기에 70%를 환산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은 12개소지만, 나중에 내년 1년 다 하면 12개소 훨씬 넘겠네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자가,

저희들이 이제 그, 이런 제도를 알면 사실 이제 신청한 사람이 좀 더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뭐,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 이제 신청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지만, 좀 더 확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6쪽요. 36, 37, 44 이게 지금 다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36, 37, 44이 다 같은 건데, 왜 이렇게 이제 도비, 국비, 군비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갈라, 국비는 없고, 왜 이렇게 갈라 놓은 거죠?

저희들이 지금 축산관련 점포를 과가 지금 항목이 159개, 한 160 개 되는데, 대부분 사업이 이제 그 도비, 국비 매칭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건 그거 대로에 그 비율을 적용하고, 또 그 이후에 그 사업비가 좀 부족하니까 별도로 이제 우리 군비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사실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이게 붙어 있었으면, 1044쪽이 36쪽 뒤에만 붙어 있으면 조금 이해하기도 좋고, 찾기도 좋았는데, 어쨌든 내용이 지금 2개 사업은 축사 환풍기 설치해주는 거죠?

네,

대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동급여기는 아닐 거고, 환풍기 같아요. 환풍기,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도 사실 저희들이 내년부터 다음 해부터는 이게 예산 편성한 과정에서 이런 걸 좀 묶을 필요도 사실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 예산 기본 편성이 다 된 다음에 이제 와서 보지만, 너무 가지 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묶을 거는 묶을 필요가 분명히 군비지원 사업은 일괄적으로 묶거나,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여기저기 찾느라고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53쪽에 양돈관계, 아 이제 다른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제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게요. 지금 내용들이 비슷비슷한데 다 보면, 축산지원 관계가, 지원방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 참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는 참 우리 저 소장님 빼놓고는 제가 다 선배공무원 출신인데, 농업직, 지원해 주는 건 좋아요.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지금 이쪽에 보면, 모돈 갱신을 해주고 우수 정액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네,

이제 일반 농업인들로 본다면 종자 지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방법을 찾는 게 좀 조치가 모돈을 교체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양돈농가 못할 사람이 있나요. 하면 돈 다 벌죠. 모돈 지원해 주고, 시설 지원해 주고, 다 해주면, 같이 지원을 해주더라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주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뭐라고 그러지 형평성이라 그러죠. 형평성 관계로 본다면 사실 모돈 지원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새끼를 여러 번 낳고, 노후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50%를 지원해 주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내가 키우는 돼지가 품질이 좋다 해 가지고 그거 낳은 새끼를 가지고 다시 쓸 순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도태시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도태증명서를 첨부해 가지고 그 혈통증명서까지 발급 받아 가지고 오면, 아주 확실하게 그만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 이게 바꿔 얘기하면, 식당하는 사람한테 쌀 대주고, 반찬 대주고 장사하라는 것하고 똑같은 건데, 내용적으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게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축산농가가 어려운 건 다 인정하는데, 지원 방법을 조금 어떻게 바꾸는 방법도 하여튼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아직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했어요. 찾았으면, 오늘 말씀드렸겠는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 그 51쪽 흑돼지 분만사는 이게 어디죠? 미탄이라고 전번에 말씀 한번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미탄에 청옥산 한우 흑돼지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하는 분인데, 이게 흑돼지를 지금 한 150두를 그냥 방사를 시킵니다. 방사를 하다 보니까, 얘들이 자연교미를 하다 보니까 노지에서 막 출산하고 그러니까 그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시설 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아주 임신 돼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관리를 해 가면서 체계적으로 번식 좀 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걸 해 가지고, 한 50%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귀농귀촌도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이거는 나중에 보충 질의 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자료요구를 제가 좀 하나 드릴게 그 1122쪽에 내수면 자원조성요. 내수면 자원조성에 그 활동실적하고,

네,

이 분들 활동실적을 보면, 적발 건수 같은 게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것 좀 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81쪽 한번 좀 봐주세요. 이제 톱밥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규정상, 규정상 축사면적에, 아니 소 한마리에 축사가 몇 평 이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동물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방사를 할 경우에,

아니 방사 말고, 계류

계류, 그건 3평입니다.

1두에 3평요?

네, 3평하고 방사는 5평,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흔히 이제 개방형 축사를 지면요, 이 칸을 막잖아요. 한칸에 지금 축협에서는 사두를 넣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것 같고, 일반농가들은 5두 내지는 6두를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제가 솔직히 그것 까지는

네, 그래요. 지금 실지 그런데, 축협에서 위탁 관리하는 소들은 그 한칸에 평수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한평에 4두를 넣고, 일반축산농가들은 5에서 6두를 넣는데, 많이 넣어야지 돈이 더 되니까, 그렇게 넣는데, 톱밥 들어가는 양은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4두 들어간데는 예를 들어서 6개월에 한번씩 교체를 한다면, 5이나 6두 들어간데는 4개월에 한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4두 들어간 데나, 6두 들어간데나 똑같이 톱밥, 축사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냄새, 악취 문제가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한번을 더 갈아주면, 더 갈아 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악취는 안 나요. 100% 안나요. 이건 안 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축산 농가들이 생산비가 많이 또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축산 농가들 지원은 엄청나게 많이 해주는 거는 뭐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고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FTA되면서 한우농가가 다 죽는 거로 생각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실지는 그때 당시보다 더 가격이 안정되고, 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올라가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우리가 그 축산 농가를 보호한다는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인근 농촌생활을 같이 하는 인근 주민들과의 상생을 같이 하려면, 또 안락한 생활을 하자면, 악취를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생계로 하는 사람,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수십년했는데, 그러면 톱밥을 더 넣으면 제가 봤을 때, 악취는 안나요. 그러니까 10센티 깔 걸, 20센티 깔자는 논리가 아니고, 10센티를 깔아서 6개월 가는 거를 10센티를 깔아서 3개월 사용하고 갈면, 그리고 발효제로 이렇게 작업하면, 저기 거름도 많이 생산되고, 냄새도 안 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뒤 따라 가는 게, 이제 자금이거든요. 그죠. 자금인데 이것 혹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여유가 솔직히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축산과학연구원에서 한우가 한마리당 1년에 401킬로의 톱밥이 필요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까지는 공급하는 방법을 뭐 한 마리, 한 마리 한번에 계산해서 하기 복잡하니까, 10마리 단위로 끊었습니다. 10마리, 그래 가지고 10마리가 1년에 5톤을 씁니다. 따져보면, 그러면 결국은 5톤 차 한차면 10마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걸 뭐 반반씩 나눠 두번을 깔든, 농가에서 알아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5마리가, 그 10마리 딱 되는 집은 딱 맞게 되는데, 예를 들어 18마리, 9마리 되는 사람들은 마리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마리당을 할 수는 없지만, 그 갭을 줄여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다섯 마리 단위로 줄여 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 마리수 계산도, 평균을 이제 이력관리제, 그걸 딱 기준했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연말을 기준해 가지고, 몇 마리가 나왔다 그러면 그 집에 딱 잘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게 아마 거의 현실적으로 올해보다는 좀 나은 공급이 그렇게 되고, 거기도 금액은 또 좀 추가됩니다마는 그렇게 마는 좀 지금보다는 또 충분한 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는 이 문제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제 그 마리수 조정을 해준다면 큰 문제가 없이 될 거란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에 보면 이 축사 문제 때문에 되게 많이 부딪치거든요. 이웃 간에, 이웃 간에 그래서 저도 드리는 말씀이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좀 많이 좀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톱밥을 제가 알기로 수입과 국산과 거의 비슷할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가격이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는 지금 저기 대화하고 강릉 제재소에 걸 갖다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서 알고, 아마 수입은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산림조합에서 톱밥을 생산하고요.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큰 많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진부에도 또 톱밥 생산하는 데가 있다고,

진부에도 임업사가 하나가 있는데, 저희들은 하여간 뭐, 조금씩은 가져오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면, 대화하고 강릉 큰 제재소에서 많이 가져오고, 수입산은 안 쓴다 그렇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같은 값이면, 같은 값이면, 수입산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게 국내산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다음에 수입산이 너무 건조 되어서 상당히 많이 말라서 먼지가 많이 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챙겨 주시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 지원조건에도 국산을 이래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또 가격차이가 있다 보니, 또 가격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또 국산에 마칠 수 밖에 없는,

그 다음에 그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102쪽 하고, 103쪽에 거점소독시설 운영요.

네,

102쪽, 103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 한분이 이거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운영실적도 여기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오는데, 18년도 운영실적을 좀 한부 좀 보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유효적절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거는 그림상으로는 보기 좋은데, 실지 활용에 어렵다는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운영실적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축산 과장님, 농축산과는 어느 과보다도 상당히 업무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면서도 여러모로 소외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역 농민을 위해서 좀 고생은 되시지만, 사명감을 좀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가지고 우리 어려운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움 좀 많이 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1016쪽에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 그 부분이 어디어디죠?

네,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올해 그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이거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공고를 받아 가지고, 20인 20 이상이 급식할 수 있는 뭐 시설이나, 능력이나, 다 검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신청을 받을 겁니다. 이거 저 신청 많으면 추경세워야 되겠네요.

이게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 같아서 앞으로 진짜 농촌일손을 많이 덜어 주고, 영농철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바짝 써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57쪽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이게 이제 그 트랙터 구입비란 말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농사짓는 사람 트랙터 다 구입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얼핏 보니 특혜 같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조사료 작업단이라고 이거는 저기 그 일반 트랙터 가지고 안 되고, 보통 한 130마력짜리 이상 대형, 그걸 하는데, 이제 우리가 작업단이 또 한우 하는 분들의 작업단이 있고, 또 이제 젖소하는 분들의 작업단이 있고, 또 이제 축협에 작업단이 있고, 이런 작업단 단위로 또 이것도 기업하는 분이지만, 또 같은 조사료하기 때문에 작업단 단위로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아니 농업회사법인 우덕축산에 대해서 기업하시는 걸로 생각해서,

기업이지만 또 이제 조사료를 또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1076쪽요. 폐사축 처리지원, 가축전염병 위완축 발생농가, 이거는 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결핵이나 브루셀러 이런 거 발병을 하면, 과거에는 거의 끌어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 뭐 장비대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는 전문 용역업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와서 검사해 주면, 싣고 가 가지고, 뭐 소각을 하던가,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몇 두 정도였어요. 다 썼어요. 작년에, 올해?

네, 다 소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농촌총각 결혼지원, 이거 145페이지, 지금 농촌총각,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합니까? 평창에?

이제 농업인 중에서 이제 결혼 못한,

아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 쪽 많이 하죠?

그건 지금 개인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뭐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대부분 뭐, 필리핀, 베트남, 태국,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전에도 있던 사업인데,

전년도에 예산이 없네요.

이게 전에도 추경에,

아, 추경에 세웠어요?

네, 추경에

저기 길고양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106페이지, 106페이지하고, 107페이지하고 같은 사업 아닌가요. 이게, 도비가, 도비도 같이 들어왔고,

이거는 이제, 75만원짜리는 국비, 도비, 군비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도비 별도로, 그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라도 이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아니 어떤 고양이는 중성화 수술하는데 20만원 들어가고, 어떤 거는 15만원 들어가요.

그 국도비 보조내시 하면서 그 기준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그렇게,

내시를 해도 이게 좀 통일되게, 이건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 중성화 수술하는데, 어디 바로 지원이 하나는 20만원, 하나는 15만원이면 다 이거 국도비 도에서도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여기가, 그러면 이럴 때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얘기를 하던가, 뭐 그런 걸 얘기를 안 하시고 있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귀농귀촌에 대해서 이걸 149페이지, 우리 2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에게 1년차는 80만원씩 주고, 2년차는 50만원씩 주는 건데, 우리 농업인이라든지 우리 300평 이상이면 농업인이죠?

저희들이 농업인의 기준은 사실 이제 뭐 1,000평방 이상에 농업을 경영하고, 그 다음에 또 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또 농업소득이 뭐 얼마 이상,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평에 농업소득이래 봤자, 300평 이상이면, 300평에 나오는 농업소득을 따질 것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300평이 농업이 현실적으로 300평은

저희들이 이제 선발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기준을 둬 가지고, 이제 그런 뭐 소규모나, 경작 규모나 이런 걸 다 따져 가지고 합니다. 이게 뭐 농업은 300평만 딱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할 수 없고, 규정을 별도의 규정을 둬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이거 서로 신청할 것 같은데, 이거는 그죠.

지금 저희들이 4명을 지금 그 하고 있고, 또 계속 지원되는 사람 또 3명 있고, 뭐 그렇게 뭐, 어느 정도 막 넘칠 정도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몰라서 못 지원할 것 같은데요. 이거 전반적으로 귀농귀촌에 대해서 우리 지금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지금?

이게 우리가 조직개편 이전에는 기술지원과에서 총괄하다가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농축산과로 이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부서에서 직원 한명이 이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 평창군은 행정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쪽은,

사실 이번에 조직 개편되기 전에는 기술지원과 한 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마 조직관리부서에서는 이게 그래도 주무과, 주무부서로 가면 더 좀 효율적이거나, 남들 보기에도 그렇지 않을까 했는데, 아마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걸 없앴다는 것은 그만큼을 의지가 없지 않느냐, 그런 사실 저희들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에 조직 개편이나 뭐 할 때, 다시한번 저희들이 담당 부서하고 해가지고, 분명히 그 계를 신설을 하던지, 인원 보강하던지, 그런 조치가 저희들도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데서 보면, 우리 아이들 낳으면, 뭐 평창군 인구 늘리려고 안간힘 쓰잖아요. 그런데 아이 하나 낳으면 얼마 주고, 얼마 주고, 평창군에 그 존폐지자체, 그 존폐가 사람일 것 아니에요. 그죠.

네,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제가 한번 기술센터를 가보니까, 들어 온 지 3개월 된 신입이 귀농귀촌상담을 하고 있더라고, 뭐 아는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내가 뒤에서 한찬 들었는데, 그냥 뭐 연실 죄송합니다 밖에 안하는 거야, 그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담을,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귀농귀촌이 국무총리실로 들어갔나요. 농림부에서

그 사항은 제가 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아마, 국가적인 차원도 그렇고, 이거 현실적으로 다른 시군은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하는데, 우리는 평창군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돼요. 우리 인구 많으면 교부금 많이 받잖아요. 그죠.

네, 이건 하여간 저도 위원님 상당한 부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센터차원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 분명히 있어야 되고, 저희들도 이제 이 업무를 이래 이관 받아 가지고 지금 한 20일 이렇게 지켜보니까, 사실 한번 오면 처음부터 모르니까 답답하게서부터 뭐 진짜 이게 뭐 이게 낫입니까, 삽입니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하다 보면, 한시간 두시간은 그냥 아주 뭐 정신없이 말도 안 되는 얘기 다 하고 그래서, 그리고 한 사람이 매달려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그 조직관리 부서하고도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다음에는 다시 부활을 하든지,

그래서 평창에는 사실은 귀농보단 귀촌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귀농, 평창 땅값 비싼데 누가 그 돈 가지고 와서 땅 사가지고 귀농 합니까, 귀촌이 많은데, 자꾸만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 같아요. 귀촌에 대한 부분은, 귀촌은 노후를 좋은 데 와서 살기 위해서 돈을 쓰러 오는 사람이고,

네, 맞습니다.

귀농은 사실 사업을 하러 온 사람들인데, 평창은 와서 아 귀농했어, 사람들 귀촌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나이 먹고, 정년퇴직하고 오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하나 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줄고, 이게이게 농축산과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공감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서시래 마을 사업이 내년까지 몇 년차 사업까지 하죠? 3년차, 설명자료가 1023쪽이고요.

네, 그게 이제 금년도부터 2019년 내년까지 2년간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2년 간입니까?

네,

총 5억의 사업비가 내년이면 이제 종결이 되네요.

네,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좀 특성화 시킨 어떤 사업이 있나요?

거기는 이제 중점이 그 연화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지금 지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안보 공원 그 위쪽에 지난번에 이제 그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연꽃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관광, 그런 걸로 조성하려고, 연꽃단지를 만드는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또 처음 위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안보공원하고 또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마을 역량강화사업도 지금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종결되는 사업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마을 주민들의 어떤, 정말 좀 역량이 좀 강화돼야 된다. 좋은 쪽으로, 그리고 특히 미탄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마을단위별 사업을 공모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12개리 중에 한 8~9개 마을사업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마을은 전국에 그 어느 마을보다도 한 70~80% 정도에 마을사업이 들어간 마을인데도 늘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지역이 굉장히 애로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8개 마을에 역량 강화가 들어가고 그러면 뭐가 긍정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 마을이 유독 마을사업도 많이 들어가고, 역량강화교육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갈등이 많고 문제가 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그 역량강화 사업비가 또 서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마을공동체 마을로 이렇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화합하고, 소통하고, 긍정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8개, 9개 마을, 역량강화 몇 년씩 해도 서로 갈등하고, 뭐 어떻게 보면, 더 이기주의적이고, 말이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마을단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마을끼리는 되는데, 또 이제 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긴 뭐, 다른 뭐, 특별한 시설관계 때문에 한번 이렇게 그런 게 아직 봉합이 안 되고, 그런 면이 좀 있는 건 사실 저희들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이제 마을단위로 하다 보니까, 마을별로는 잘 이렇게 좀 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미탄면 전체를 봐서는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많이 있는 걸로,

특히 센터가 8개, 9개 마을사업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공통분모로 해서 제발 좀 마을 간에 갈등 구조 이런 것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좀 훌륭하고 유명하신 분들 좀 위탁해서 좀 그렇게 좀 역량강화 교육이 좀 이루어 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좀 소득도 높이고, 화합도 되고,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늘 뭐 관에서 사업비 넣어주면서도 상당히 머리가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인위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또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멧둔재 사업이 들어가요 보니까, 이거는 뭐, 이건 마을 사업도 아니고, 이거 좀 어떻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농촌다운 복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그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에 한 꼭지입니다. 꼭지인데 이제 그 미탄면이 그 선정이 돼 가지고, 그 내년부터 이제 2021년 3년간 걸쳐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내년에 하는 것은 그 멧둔재 옛길 복원사업, 그러니까 저희들도 늘 다니다 보면, 평창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 미탄 방향이 그 길이 좀 훼손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복원 사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년 그때부터는 이제 뭐 화전민 문화관 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침수공원 조성, 또 이제 그런 또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는데, 우선은 내년도에는 주민역량강화 교육,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멧둔재 옛길 복원, 그런 게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20억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예산이면, 멧둔재가 뭐 지금 최근 몇 년 째 평창하고 미탄하고 같이 공동으로 식목행사도 계속하면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선정이 됐으니까, 멧둔재 정상이라든가, 또 임도하고 연결된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잘 살피셔 가지고,

네,

둘레길도 사용될 수가 있고, 또 힐링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수가 있고, 다양하게 좀 아이템을 집어 넣는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 가지고,

네, 그렇게 꼭 좀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구축이 5,200만원짜리 사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중복되지 않았다면 요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농림서 각종 보조사업을 하면서 전산 시스템이 안 되고,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번에 프로그램을 아주 도입을 해가지고, 아주 일률적으로 전부다 우리 센터 전체 보조사업이나, 그런 거 하고 또, 그 사람의 영농정보라든가, 이런 거 토탈 해 가지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그게,

이게 데이터 이 시스템을 만들면, 뭐 중복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걸러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뭐 부서별로 틀리다 보니까, 많이 받는 사람들이 보조 사업을 몇 개씩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이 개발되면, 그 인력은 가지고, 데이터 베이스를 만드는 그런 인력을 한 6개월 사용해 가지고, 전체 다 좀 모아 보려고 그렇게,

그 다음에 뭐 유통하고도 같이 또 직결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꿀벌이라든가, 재래봉을 또 우리가 많은 예산 아니지만, 지금 꾸준하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낭충봉화 이거는 아직도 뭐 원인을 찾았다. 백신이 있다. 이런 건 못 들어 봤어요. 전혀 가망성이 없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사실 뭐 크게 아직 생각을 사실 못해 본 단계입니다.

예방도 힘들고,

네, 그런데, 제가 분명한 것은 그 매년 지원을 해줘도 그게 면역이나, 또 뭐, 항체 그런 게 안되니까, 살아남는 보전 되는 확률이 거의 매년 없어지고, 그러면 매년 지원할 때마다 그렇지만 또 그나마 보전하려면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지금 토봉군이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저희들이 재래봉이 지금 7개 작목반에 92농가가 해 가지고 한 240군 정도가 현재 우리 평창군에 있습니다.

그럼 적은 농가가 아닌데, 그리고 저희가 보면, 진단 키트도 이렇게 보급해 주고 하는데, 충분한가요. 이게 뭐 돌아 버리면 싹 다 전멸이 되고,

제가 알기로도 그래 가지고 대부분 또 이제 잘 하다가도 병나면 다 소각처리하고,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또, 아직까지는 좀,

양봉하고, 재래봉하고 이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저희들이 양봉은, 사실 양봉은 지금 38, 43농가에 5,450군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봉이 훨씬 높은데, 하여튼 꿀벌 농가들도 좀, 농가들하고도 소통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좀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네, 꼭 챙기겠습니다.

나름대로 또 오랫동안 양봉을 하시고, 꿀벌 하신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또 노하우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접목을 좀 많이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금 얘기도 또 하시고 했는데, 이 내수면 부분도 그 지금 매기하고 동작개, 다슬기 이런 토종 어종들 방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저는 그 원주민들 말씀은 그래요. 그 뭐 어종들도 많이 줄어들고, 그렇다고 얘기 하시면서, 특히나 이제 수질 정화 쪽에 좀 신경을 쓴다면, 이 다슬기 쪽도 좀 집중적으로 좀 방류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슬기가 또 청소부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흥정천하고, 우리 평창강에다가 69만 4,000 이렇게 해 가지고 방류를 또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내수면 연구소 쪽에서도 지금 많이 종패라든가, 이걸 또 양식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내수면 연구소 쪽하고도 좀 협조를 해서 집중적으로 좀 다슬기 방류도 좀 많이 해서 수질정화 쪽도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감시원 활동은 자료를 위원님께서 해 주셨고요. 그건 좀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원예과장 김남섭입니다.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유통원예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영진 유통정책담당입니다. (지영진 유통정책담당 인사) 황창윤 원예특작 담당입니다. (황창윤 원예특작담당 인사) 박창운 가공수출 담당입니다. (박창운 가공수출담당 인사) 김영모 농산지원 담당입니다. (김영모 농산지원담당 인사) 황혜영 친환경농업 담당입니다. (황혜영 친환경농업담당 인사) 2019년도 당초예산안 유통원예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통원예과는 보조금 309억 4,281만원, 자부담 116억 6,989만원, 총 426억 1,171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프라 구축 공동선별비에 민간위탁 사업에 1억 2,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관령원예농협 2품종과 평창농협 조공공동사업법인의 9품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다음은 산지유통기반조성 산지유통저장시설 3평형에 3,750만원을 계상하고, 농산물 유통 개선 지원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5평에 5억원, 농산물 물류장비 물류인증 물류장비지원에 7,500만원,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 상자 지원에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유통 시설지원에 대관령원예농협 농산물유통시설 비가림 사업에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방림농공단지 내 무, 배추 출하조절시설의 보완으로 기상여건으로 인한 농작물에 상품성 저하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시설지원에 대화농협 산지유통시설 개보수사업에 11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진부농협 산지유통시설 신축사업에 3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지유통시설의 노후화로 작업 효율화가 저조하여 시설개보수 및 신축을 통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69쪽입니다. 다음은 전문농업인 육성 농업컨설팅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다음은 원예산업 경쟁력강화 농산물홍보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780만원, 농특산물 브랜드홍보에 6억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16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우수농산물 관리육성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145만원, 행사운영 GAP 교육 운영비에 120만원, 군수 품질인증 농가 포장재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사무관리비에 3,000만원, 농특산물 우체국주문 판매 상자제작에 2,200만원, 농산물 간이판매장 운영 재료구입에 1,500만원, 평창군 판매장 시설 유지보수비에 500만원, 간이판매장 이동식 화장실 구입 자치 취득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가공시설 육성지원 가공시설 지원에 1억원, 채소류 수급안정지원 자치 단체간 부담금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다음은 정부양곡관리 지원 국내여비에 200만원, GAP 안전성 분석 사업 GM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에 1,170만원,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 민간경상보조 보조에 3,900만원, 농산물 품질관리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에 720만원, 농산물 안전검사 민간위탁 사업에 2,0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다음은 농림식품 산업 활성화지원 민간자본이전 농식품 활성화 사업에 5,000만원, 강원 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13억 8,255만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전자 상거래 활성화에 온라인 쇼핑몰 운영 지원에 5,0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 민간위탁금에 조합공동사업법인 포장재 지원에 5억 7,000만원, 역량강화 교육비 1,500만원, 판촉 및 홍보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다음은 초등 돌봄 교실 간식지원 민간위탁금에 3,560만원,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연구용역비에 4,000만원, 강원 전통주 산업 경쟁력제고에 전통주 보장제 및 품질검사 비 지원에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다음은 채소류 수급안정생산에 소득유망작목단지 조성 및 지원에 1억원, 권역별 시설 원예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1억 2,500만원, 채소 병해충 방제사업 민간위탁사업에 3억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화예생산 유통에 과수 경쟁력 제고에 2,500만원, 과수생력화 작업기 지원에 2,000만원 과수저온저장시설 지원에 1,250만원, 사과명품 과원조성에 9,800만원, 유망화훼 생산산업 지원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다음은 농업재해복구 농작물재해 보험금에 1,724만원,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원예시설 기능성차광자재 설치지원에 2,25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1억 7,500만원, 시설 원예 환경개선에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기반조성에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 900만원, 고랭지채소 안정생산에 시설과채류 토양소독 및 병충해 방제 지원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다음은 채소병해충 무사마귀병 방제 민간위탁금 6억 6,240만원, 가뭄 대비 관수시설지원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랭지 인삼육성 인삼예정지 관리에 1,375만원, 장뇌삼 등산로 조성에 800만원, 인삼 해가림 시설 지원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초육성 전략사업에 오미자 산채 복합경영지원에 1억 6,212만원, 약초 생산가공 시설에 4,700만원, 평창 더덕 명품화사업 지원에 2,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약용전략작목육성에 유망버섯 생산단지조정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품목 육성에 사과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6,650만원, 사과 경쟁력 강화에 1억 475만원, 화상병 매몰농가 지원에 5천만원,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다래과원 조성사업에 1,525만원, 방울토마토 재배 기반 확대조성 사업에 8,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농업육성에 시설농업 기반확충 사업지원에 2억 1,250만원, 하우스 운반시설 지원에 3,000만원,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략작목육성에 평창멜론 명품화 안전생산지원에 2억 2,288만원, 평창 산채명품화 생산 지원에 9,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민간경상 사업에 720만원, 495쪽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민간자본사업에 6억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에 4,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버섯 약용식물 생산시설 현대화에 9,8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시장 다변화에 수출농작물 농산물집하장 선별지원에 3억 7,200만원, 수출농업육성에 여름딸기 현장 종합컨설팅에 3,950만원, 길이 나누리 평창꾸러미 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수출농산물 시설지원에 1억 3,895만원, 수출농산물 품질개선사업에 600만원, 수출용 화훼 작약 생산지원에 5,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8억 4,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다음은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에 신재생 에너지 시설사업에 5,220만원,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에너지 절감시설지원에 2억 815만원, 지중열 냉난방시설 위탁금에 42억 1,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다음은 쌀소득 보전 고정 직불금 기타보상금에 4억 9,908만원,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02만원, 사무관리비에 쌀소득 보전 직불제 운영에 200만원, 심의위원회 운영에 630만원, 국내여비에 4만 5천원, 토양검사에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불금 기타보상금에 4,500만원, 토양개량제 민간위탁 사업에 3억 6,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민간위탁사업에 42억원, 유기농업 자재지원에 3,000만원, 녹비작물 종자제 민간위탁 사업에 8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에 1,200만원, 친환경 농업 촉진 실천 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 운영에 200만원,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에 900만원,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에 3,900만원,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3,000만원, 친환경 생력화 장비지원에 5,000만원, 곤충사육시설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농업인증 촉진비 지원에 9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증농가 채소뿌리혹병 방제시범 사업에 1,600만원, 친환경 농자재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자재 공급에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에 6,000만원, 조건불리직불금 기타보상금에 23억 4,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다음은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에 기타보상금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에 4,608만원, 민간위탁사업에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사업에 3억 6,466만원, 강원감자 자조금 지원에 9,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생산 사무관리비에 쌀 전업농가 유통정보지 구독에 367만원, 기타보상금에 논농업 경영안전 직불금 지원에 2,700만원, 민간위탁사업에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에 1,8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기타보상금에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2,7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유통지원에 벼 건묘생산자재지원 민간위탁금에 4,164만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농업용수 취수시설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불금 기타보상금에 밭농업 직불금 7억 8,000만원, 밭농업 직불금 행정비 지원 사무관리비에 수용비 2,450만원, 국내여비 800만원, 기타보상금에 밭농업 직불금 지원에 10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기타보상금 쌀생산 조정제 지원에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다음은 강원잡곡명품화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에 250만원, 잡곡산업 기반조성에 1,800만원, 메밀재배단지 조성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생산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7,250만원, 씨감자채종포선별장비지원에 7,250만원, 씨감자채종포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지원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원예과 기본경비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에 2,160만원, 급량비 547만원, 임차료 672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240만원, 국내여비에 3,30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원예과 신설로 인해서 2019년도 당초예산에 과별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원님들의 유통원예과 당초예산 검토에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안 유통원예과 세부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유통원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우리 162페이지, 1162페이지, 저장시설, 행감때도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3평짜리 하고, 5평짜리 있죠. 그죠?

네,

그 세평짜리는 도비가 보조가 되고, 보조가 되고, 다섯평 짜리는 순수군비라서 이렇게 갈라 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도비는 5평짜리는 안 되고?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가 3평짜리 해서 매칭사업을 해서 하고요. 그 농가에서 이제 한 5평 짜리가 필요한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군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평짜리는 농가가 5평짜리가 많은데, 3평짜리를 굳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 이제 그런 강원도 전체적으로 해서 농가에 그런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제 3평짜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5평짜리는 못 쓴다 이거지,

저희가 이제 그런 5평짜리 도비가 없기 때문에,

아니,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을 5평짜리로 못 하냐고,

네, 그렇습니다.

그건 딱 3평짜리로 밖에 못한다 이거죠.

네,

사실 3평짜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거의 가정용 냉장고 밖에 안 돼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 저온저장고 계속 이거 1년에 80개씩 해도 모자라죠.

네, 그렇습니다.

이 농업에 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뭐 할 수는 없겠지만도 뭐 농사진다면 농업에 쓴다고 하면 방법이 없겠지만도 어, 계도를 하셔서 진짜 농업에, 농업에 필요하신 분들 먼저 가져갈 수 있도록 잘 선정을 좀 해주시기 바래요.

네,

좀 입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 먼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뭐 말만 농업인이지, 농업인이 아닌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분들 지원을 정확히 좀 해서 꼭 필요한데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다 보니까, 과수는 10평이네, 보니까 10평짜리 1동 들어와 있는데, 우리 10평 이상이면 그 땅도 저거 해야 되죠? 전용 받아야 되죠?

네,

그런데 왜 10평을 딱 맞추죠?

그 과수농가들은 그 과수가 이제 그런 부피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피가 있는데, 9.5평하면 안 맞춰도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10평짜리 아니 차라리 20평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10평을 딱 맞춰놓고, 그걸 하다 보니까 아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나타나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죠. 여기 지적 저거 하는데 가서 측량 다 해야 되고, 전용 다 받아야 되고, 그러면 그런 불편을 좀 덜여줘서 9.5평으로 하면 되잖아요.

저도 이제 자체적으로 뭐 행정하다 보면 그렇게 좀 편의성을 좀 봐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저희가 이제 뭐, 강원도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이제 점검나오다 보니까, 그런 규격이 안 맞으면,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또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15평, 20평 갈 때는 방법이 없지만, 10평이면, 0.5평. 0.1평만 빼도 그걸 비켜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농업인을 위해서 쓰는데, 그게 무슨 농지전용이 필요하고, 그러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건의를 해서라도 보조사업이니까, 점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체사업을 할 때는 꼭 그런 거를 염두에 두셔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농민들 도와주는 일이고, 하여튼 그 저장부 사업은 그렇고, 1077페이지, 평창군 판매장 시설유지, 고속도로 행복장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평창 상행선인가요. 하행선인가요?

그 평창 서울쪽으로 가는

상행선이죠?

네,

그 저쪽에 제2영동 고속도로 쭉 가다 보면 잘 돼 있는데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자리 싸움인데, 화장실 가는 앞에 터가 가장 좋은 자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그 평창군 그러니까, 여기 고속도로 휴게소하고, 진짜 싫은 소리하고 싸우더라도 그 자리를 어떻게 한번 좀 잡아 봐요. 그게 평창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좀 비싸게 주고 우리가 좀 지원을 하더라도 자리비를, 그 농민들이 팔게, 지금 이거 농협이 팝니까, 이거, 농협이 들어가 있나요?

그 지금 원예에서 지금,

원예농협이 들어가 있죠.

네,

농민들 직거래 잘 아시는 분들, 또 이렇게 판매, 또 기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평창 우리 농업, 농산품을 알리는 데 거기보다 좋은 자리 없어요.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협상을 하셔서 내가 지난번에 군수님한테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그 자리도 보고, 잘 팔린다 그러더라고, 잘 팔리고, 하여튼 우리 브랜드 가치, 평창브랜드를 알리는데, 오히려 홍보비를 쓰더라도 이건 꼭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장, 그 간이판매장 이동식 화장실 이거 어디에다 놓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방림4리에 면사무소 가기 전에 보면, 그 우측에 몽골텐트 해 가지고 이제 우측에 좀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거의 이제 소유지가 이경 농가라고 이경 농가라고 거기서 이제 그 간이판매장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화장실 이런 부분이, 관광객들이 가다가 이제 소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제 농가 농지에 그냥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저 화장실을 좀 해달라고 건의했던 부분입니다.

건의했는데, 이 한 농가 위해서 5,000만원짜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쪽으로 이제 한농가가 아니고요. 그쪽으로 저희가 이제 한 농가라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판매장이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고서 저희가 이제 그런 시설을,

공중화장실 식으로 길가에

네, 그렇습니다.

뭐 주차할 공간도 만들어 놔야 되겠네요.

그 앞에 보면 주차 공간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192페이지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건립, 지금 아직 그 이거 내년도에 그냥 연구용역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좀 빨리 좀 준비하셔서 지난 번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군정질의하실 때도 하셨는데, 이 사실 우리가 늦었습니다. 이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이제 내년, 저희가 이럴 때 좀 자료를 수집해서 2월 달부터 해서 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강원도 내에는 이제 원주가 2014년부터 지금 하고 있고, 춘천시가 이제 작년에 이제 한강수계 기금을 이제 해서 올해 사업을 하고, 내년에 완공해서 그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게 뒤처지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신경써주고, 비닐 현대화,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이번에도 50동 나왔네요. 그죠. 이거 뭐, 도비 들어가고, 군비 들어가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출퇴근길에 보면 비닐하우스 100평짜리 지은거, 그냥 비닐 다 벗어지고 말았잖아요. 그죠.

네,

그거 뜯어 다 해주면 안 돼요. 이게 한번 이런 비닐하우스 이게, 처음에 뭐 보조해준다 하니까 그냥 할 땐 하는데, 이게 2~3년 고추 이런 것 하다보면, 밑에 병충해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땅이라는 게, 겨울에 얼고, 비도 맞고 눈도 맞아야지 이게 작물이 자라는데, 이걸 계속 씌워놓고 있으니까, 이 부분, 그 지금 비닐하우스 보조해 줬는데, 그 시설, 안 쓰고 있는 시설, 그거 수요한번 조사해 가지고, 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관상도 안 좋고, 농민들은 안 그러냐 하니까, 농사 안된다는 거지, 저걸 씌워 놓으면, 그런데도 계속 이걸 내년에도 50동 또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좀 진짜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보면 멜론 하우스도 또 별도 지원이 똑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다 그런 거 집어넣으면 안돼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하우스 지원해 주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멜론하우스는 또 별도로 지원해 주고, 멜론은 하니까, 그 다음에 목재 펠릿 난방기, 이것 신청 많이 들어와요?

이 부분은 그 이제 그 몇 페이지,

네, 1237페이지,

이 부분은 이제 오대산 파프리카에서 이제 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처음으로 그런 난방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도비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국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이부분은 제가 잘못 안 부분인데, 이거 농림부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지원해 준 사업인데, 그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인데, 신청농가는 계속 있습니다.

있어요?

네,

요새 펠레 값이 비싸가지고 큰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있는데, 좀 이 부분은 난방비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원해 준 농가한테 쓰는지 안 쓰는지 그것도 확인 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친환경 농업 하는데, 우리 멀칭비닐 해 주잖아요.

네,

비닐, 비닐 자체적으로 썩는 거 아시죠? 몰라요? 멀칭 비닐,

멀칭 비닐 자체 썩는 부분까지는

몰라요?

네,

있어요. 지금 그게 화두인데, 정선도 아마 그거를 이렇게 농가들한테 보여 준 게 있고, 그 다음에 영월에 무슨 리 하나는 그 시범포가 있어요. 영월에 한번 찾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비닐, 멀칭비닐 수거하면 거기에도 돈 나가잖아요. 수거비 나가고 하는데, 친환경, 우리 평창이 뭡니까, 청정 평창 아니에요. 친환경 평창이니까, 그 멀칭비닐 보조를 그 친환경 보조를, 뭐 예를 들어서, 60일에 30일에 썩는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영월 어딘지 내가 물어 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벌써 영월이 시행하더라고 그런데 시범 한 마을에서 굉장히 좋아하는가 봐요. 예를 들어서 양배추 같은 거, 무 같은 거, 이렇게 하다보면, 값 없으면, 안 가지고 가잖아요. 다 이모작하려면 다 뽑아 내야 되잖아요. 일일이 사람 손으로, 그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것은 그냥 로타리 치면 되고, 환경적으로도 좋고, 하여튼 그 부분도 좀 꼭 부탁 드릴게요.

네, 저희도 한번 가서 보고, 그 부분이 저희 지역에 맞는다 그러면, 적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상입니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1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창군 관내 인삼재배 농업인이 총 몇 가구가 됩니까?

저희가 현재는 59농가에 한 103핵타 정도 됩니다.

103핵타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해가림 시설 6핵타를 한다는데, 몇 가구 정도 지원 받으실 수 있나요?

이 부분은 뭐, 인삼연구회도 있고, 또 신규로 또 인삼을 해 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 보고, 그 신청하는 농가에 저희가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총 몇 가구라는 게 아니고, 핵타수로 하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6핵타 정도를 저희가 이제 사업대상을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읍면의 수요조사신청, 사업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이제 저희가 많을 경우에는 이제 농가별로 저희가 그걸 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선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별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가구 선별을 하시겠다고요.

네, 농가 선별해서

그러면 지금 1211페이지하고 아울러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228페이지 봐주시면, 이것도 국비매칭이라서 이렇게 따로 해 놓으신 건가요? 1228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철제 해가림이라고 해서, 철제 해가림에 9개, 그러면 10개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0개 농가가 해당되는 겁니까?

네,

10개 농가,

네,

그러면 앞에 거는 지원을 받아서 선별을 해서 6핵타로 해주시는 거고, 이거는 가구 수로 10가구 해 주시는 거라고요?

거기에 이제 그 똑같은 사업인데요.

똑 같은 사업이 두개가 올라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수요농가가 많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은 앞에 이제 1211페이지에 있는 6핵타 이 부분은 이제 목재, 지주 목재로 해주는 부분이고, 그 1228페이지에 있는 그 철재 해가림은 철재로 된 지주를 해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0페이지와 1170페이지를 한꺼번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170페이지에 보면, 주요 농특산물을 평창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가 지난해도 5억이란 돈이 들어가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6억이 1억이,

올해도 6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이게 홈페이지가 지금 매년 이렇게 해서 홍보 활동을 지금 뭐, 동계올림픽 때문에 HAPPY700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고, 이런 얘기를 보는 사람들마다 다 합니다. 그런데 브랜드 가치 이렇게 높아져서 자연적으로 홍보도 많이 되지만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점점 1억씩 이렇게 계속 추가해서 더 들어가면서까지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50% 저희가 대고요. 그 다음에 농협 군지부에서 30%, 그 다음에 이제 조공법인에서 20%해서 이제 3년간 협력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 작년에 이제부터 해서 내년까지 3년간 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18년, 19년요?

네,

협력 사업이라서 이렇게 1억씩 올려줘야 되는 거라고요.

네, 협력 사업으로 해서 그 매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평창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돈독하게 해 놓으시고, 거기에서 홍보를 많이 해도 우리 농특산물 많이 홍보가 될 것 같아서 너무 많은 액수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지금 거기 1190페이지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겁니다. 평창군농업조합공동사업 법인에서 여기서 우리가 6억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죠?

네,

여기서 얼마를 받아서 아까 이걸 같이 매칭을 하신다 했는데, 이렇게 6억씩 우리가 또 여기를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그 관내에서 발생한, 하는 농산물 상거래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면, 네이버 안에 들어가 보면, 맑은 약속으로 해서 그 치면 그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2개 업체에서 저희가 오픈한 게 11월 5일 날 저희가 오픈해서 지금 19개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이 거기에 같이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같이 운영을 하는데, 농업조합 공동사업법인이라는 데는 각 농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는 재원도 많은데, 우리가 6억씩 또 여기에다가 돈을 댄단 말이죠.

네,

그죠?

이런 것 똑같이 뭐 하기로 했는지, 똑같이 6억씩 올라 왔는데, 이것 사실상 너무 많은 돈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이 우리가 주는 거 아니냐, 물론 포장재 지원하고 해서 우리 농산물 포장을 해서 하는 거라고 하고, 하는 건 알지만, 이런 것도 좀 내년부터는 조금씩 덜 들어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절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