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창조과, 전략사업과, 토지정보과의 2019년도 본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계속)

도시창조과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창조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최성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4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미집행시설 관내 현황이 109개소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한 타당성검토라든지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을 위해서 내년 예산에 5,000만 원 용역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7월 되면 일몰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제 가능여부라든지 검토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용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매년마다 있나요?

매년마다 하지 않습니다. 용역이 필요할 때만 합니다.

결정돼야 할 것 아닙니까?

2020년도 7월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시행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예.

되면 어떠한 경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결과물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용역이니까 그것을 검토를 하고 그 용역에 따라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2년마다 의회에 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온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를 여쭤보는 겁니다.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할 수 있는 도리가 생길 것 아닙니까?

해제 부분도 우리 구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 개인의 요청사항도 있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해제 부분은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시점이네요?

그렇습니다. 2020년 7월에 만료되고 그때부터 일몰제가 시행이 되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많으십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짠한 마음이 올라오네요. 547쪽 업무추진비가 거의 삭감이 되고 있던데 2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잘 모르신 건지 아니면 도시재생사업이 많아져서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것인지 계속 예산을 축소한다고 제일 먼저 손을 대는 게 업무추진비를 많이 손을 대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 과에서는 각종 위원회도 있고 올해 초에 조직도 한 팀이 더 늘었고 실질적으로 늘었다고 하지만 이 금액으로도 업무추진하면서 사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삼호동 도시재생사업도 들어가고 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회의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고 해서 업무추진비 증액을 시켰습니다.

갈수록 뉴딜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들이 늘어날 건데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에서는 잘 편성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546쪽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2억인데 6,000만 원 감액됐잖아요? 이게 해마다 예산이 모자라지 않나요?

맞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동에서 불법수거현수막이라든지 보상비인데…….

작년에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작년에도 모자란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자란다고 하면서도 이것은 삭감이 됐어요.

내년에 집행해 보고 부족하다면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8쪽 도시생활개선사업, 매력적인 도시경관 조성 등 대부분 도시개선과 연관된 부분이 거의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유지했던 것을 축소시켜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여태까지 하던 것보다 더 발전적으로 개선이 된다는 겁니까?

이게 삭감이라기보다 선암지구라든지 뉴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연도에 국시비 보조금이 매칭사업 때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만큼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올해는 50% 내려오고 내년에 20% 내려오면 30% 정도 감이 되겠죠. 그런 예산입니다. 총사업비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게 연도별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내려오는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다 다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감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다 들어가야 되겠네요?

보통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금액이 줄어서 올라왔으면 나중에 하게 되면 추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맞춰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개선사업이나 도시경관을 위한 부분에 시민들이 밝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 금액이 줄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549쪽에 보면 매력적인 도시경관조성에 연구개발비 이것은 무엇을 연구한다는 겁니까? 범죄예방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남구에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기본계획수립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관내 범죄 데이터도 분석하고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입니다.

다 조례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에서는 조례 없이도 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조례가 울산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왕생로 거리축제가 없어졌잖아요?

예.

그게 예산만 낭비하고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불편을 준다면 없어져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없어지기까지는 정말 연구, 노력했는지 그것도 평가가 될 것 같아요. 한두 번 해보고 없애버리는 것은 그동안 예산을 낭비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주민들도 굉장히 속상해 할 것이고 어쨌든 처음에 해보고 그다음에 어떤 것이 문제인지 평가해서 그것을 다시 적용을 해서 변화를 줘서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도저히 이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면 없애야 되는데 어쨌든 올해는 그렇게 했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만 다른 개선사업이나 도시경관을 해치는 사업 대부분 예산이 다 줄어서 오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왕 하는 거 주민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불편한 것이 없는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모든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창조과에 삼산디자인거리 공중보행로 조성사업 없어졌죠?

그렇습니다.

무엇이죠?

계기는 지방투자심사하면서 예산이 과도하게 소요되니까 재원마련방안을 강구하라고 투자심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자부에 발전소 주변 공모를 해서 37억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 국비예산으로 하려고 하니까 중앙투자심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에서 공중보행로니까 안전에 취약하다. 그 당시에 경주의 지진이 발생이 돼서 포항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쪽에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거론된 그때입니다. 그래서 안전확보를 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상권, 조망권 다툼의 소지가 있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하라. 그것은 중앙투자심사 심의의견에서 나왔고, 지금 영업하시는 업주들께서는 이렇게 해놓으면 임대료만 더 올라갈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도 많이 하시고 많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에서 의견도 있고 재원도 많이 들고 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남구는 공중보행로사업이나 스카이워크사업은 절대 안 됩니까?

그것은 제가…….

안 된다고 못을 박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타당성이 맞을 것 같고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삼산디자인거리 눈꽃축제 감액이 많이 됐네요?

눈꽃축제는 원래 왕생이 거리축제만 내년 예산에 취소됐고 눈꽃축제는 그대로입니다.

항목에서는 금액이 1억 정도…….

그 1억이 왕생이거리축제입니다.

유지보수도 그렇고 삼산디자인거리 같은 경우는 중구에 종갓집거리와 양대산맥이라고 해도 뒤지지 않는 곳인데 남구가 그래도 랜드마크로 활용할 정도로 디자인거리가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거리를 유지보수를 축소시키면 그 거리가 죽지 않을까요?

유지보수비는 축소보다도 청소는 대행업체에서 분기별로 청소도 하고 있고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늘 신경을 쓰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에 의해서 못 한다기보다는 디자인거리는 항상 거리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왕생이길 거리문화축제가 내년부터 취소가 됐는데 축제도 문화성 있게 다양하게 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몇 년 해보니까 주변의 상가업주들의 호응이나 주민들 반응이 위원님도 오셔서 보셨지만 계속 하기는 어려워서 취소가 됐습니다.

삼산동디자인거리는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남구에 대형축제라고 해봐야 선암불꽃쇼, 디자인거리축제 그 2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도시창조과에서 이 부분을 등한시한다면 남구 주민들한테 뭇매를 맞지 않을까요?

거리는 미관상 조성하고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부분은 우리 과하고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축제가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되지 우리 도시창조과에서 눈꽃축제라든지 거리축제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축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는 없애고 눈꽃축제는 24일 하지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축제다운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생이거리축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신 것 맞습니까?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까?

여론은 삼산디자인거리 쪽에 간판이라든지 모든 영업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직접 했고요. 왕생이길은 설문조사는 안 했고 그냥 주변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앞으로 과장님 의지대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도 많은데 어차피 행사는 못 하게 됐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보살펴서 확대할 필요도 있었는데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다음에 선암지구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지금 다 되어가죠?

60% 정도 공정률이…….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계 업계에서도 도시창조과에 피로감을 주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까?

목욕탕 말씀입니까?

예.

목욕탕 업주들은 목욕탕을 축소를 해달라고 합니다.

의사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축소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요. 지금 공사가 목욕탕 안 설비 같은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변경을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다만, 라커룸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축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오시는데 전부터 해서 선암동 개선사업이 필요한 것은 맞거든요. 업주들 편에서도 약간의 도움이 된다면 관에서 이해할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그렇다고 금액이 대폭 줄고 대폭 느는 것은 아니죠?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음고생도 많으시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548쪽에 있는 삼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죠?

예.

그 언론보도에 대해서 이후에 ‘오보’ 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작게 기사가 나는 바람에 사람들이 처음 난 기사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요. 이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게 26년이나 된 노후된 건물인데 23억이라는 부지매입비라든지 10억 원의 설계비, 각종의혹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과정에서 삭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게 순탄하게 집행이 안 되어버리면 국토부의 패널티가 우려되기도 하는데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행자위 공유재산심의 때도 보고를 드렸고 또 복건위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공유재산심의 과정에서 이 건이 삭제되었지만 이게 본회의 때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잘하셔서 해주실 것이라고 부서에서는 믿고 바라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부결이 되게 되면 내년도 삼호동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그 단계까지는 부서에서 생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될 것이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안 되면 공모사업이고 액수도 200억 사업인데 삼호동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겠나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의혹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잘 소명을 하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크게 봤을 때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버리면 울산에 대해서 국토부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공모를 하면 과연 해주겠냐는 거죠. 사업이 여러 가지로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의 생각은 일단 잘 소명을 하시고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을 하셔서 추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하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어제도 국토부 도시재생과와 LH가 선암지구 건으로 해서 점검도 와서 살펴보고 갔습니다. 이것은 워낙 큰 사업이고 해서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에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해명을 해야 되고 또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내년에 삼호동이 본격적으로 뉴딜사업이 시행이 되면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심의가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고 준비를 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과정에서 삭제가 된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일단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자기네들은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전화 온 것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고를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본회의가 남았으니까 본회의 결과를 보고 부처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회의에 올리시기 전에 이것은 그래도 의원님들이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명은 한 번 더 하시고 어느 정도 설득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바로 본회의에 올라오면 누가 제대로 반영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이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설득작업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님께서 삼호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본위원이 아무래도 심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데 그 심적인 부담을 나눠 갖게끔 배려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뉴딜사업 진행하실 거죠?

진행해야죠.

발생된다고 해서 뉴딜사업을 진행 안 하실 건 아니잖아요? 3년간 진행사항이 없다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변경될 수가 있고요. 선정이 되고 1차 세부계획을 우리가 잡아서 올렸잖아요? 1차 세부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는 부분 같은데 세부계획은 충분히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그동안에 준비했던 일련의 과정과 노력이 이것 때문에 차질이 생긴다면 상대적인 상실감을 안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일단 과장님, 큰 틀에서 봤을 때 뉴딜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되고 김태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하는데 반대를 하는 이유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심은 풀어야 되고요. 전체 큰 틀을 봤을 때 뉴딜사업은 장기간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그중에 이 한 부분이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것만 빼서 살펴보자는 거죠. 이것은 마치 살펴보자는 것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뉴딜사업을 앞장서서 막고 있다는 식으로 언론에 나오니까 굉장히 심히 걱정이 된다는 말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뉴딜사업은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특히 14개 동 중에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잘 봐야 되는데 그런 의구심이 있다는 것을 약간만 뜯어보고 해소를 하자는 것이지 언론이나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요. 왜 이거를 정파싸움으로 가고 당대당 싸움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주민과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당파싸움으로 가려고 하는지 굉장히 안타까워요. 삼호동이 낙후되어 있다는 부분은 전 의원님들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뉴딜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구민을 위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같은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전면에 나서서 반대하고 있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일일이 가서 설득할 겁니다. 다만, 전면에 나서서 반대하는 의원들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삼호동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상대적인 상실감을 갖고 있는 계획을 했던 공무원분들을 위해서나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본위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위원님들에게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의구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부서에서 의구심에 대해서 행감 때나 또 행자위 공유재산심의 때나 의원님들한테 추진경위라든지 다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도 의원님실에 가서 오해가 있는 부분을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 삼호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사업은 우리가 계획대로 가되 변경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변경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안 하고 변경을 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시기를 늦출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민역량강화사업이 1순위 사업입니다. 주차장 조성하고 특화거리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민역량강화사업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 중에서 1순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딜레이 시키고 없애고 변경한다는 것은, 이 사업이 안 되면 전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최덕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주민아카데미인데 전에도 다른 지역 도시재생 하셨습니까?

다른 지역이라면 어떤 지역 말씀이십니까?

, 신정동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에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한 지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삼호동이 첫 시범사업으로 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동이라고만 나와 있길래 그러면 다른 데는 사업계획이 없으신지 순차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각 구군별로 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 놨습니다. 저희들은 삼호동과 신정동 4개 동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시에서 별도로 지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다른 동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간담회나 토론회를 하실 생각입니까?

그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이 필요한 이유와 도시재생에 대한 교육, 어떤 도시재생이 필요한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3회 내지 5회에 거쳐서 주민들 강좌하듯이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간담회 이런 식이 아니고요.

삼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작년에는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장생포새뜰마을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장생포사업은 집수리 일부와 소방도로만 남았고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유지관리도 안 들어갑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옛길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 사업들은 마무리입니다.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당초부터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하기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창조과는 요즘 대두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업싸이클링을 넘어서 건축물에 대한 업싸이클링, 그것을 또 넘어서 도시창조과는 공간에 대한 전체 도시의 업싸이클링을 진행해야 되는 과인 것 같습니다. 업싸이클링을 그냥 활용하는 게 아니라 버려진 공간에 가치를 더해주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철학과 주관을 가지고 주민들 아카데미 하실 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주민들은 도시재생이라면 무조건 새 건물을 지어주고 새롭게 뭔가를 비까번쩍하게 해주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경향이 많은데 업싸이클링의 개념으로, 버려진 공간에 가치를 더해주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여건도 조금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도시창조라는 것을 제대로 확인시켜줄 수 있는 작업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공간이 새롭게 창조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기반하고 있는 하수구, 도로, 주차장이 불편하면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위에 덕지덕지 화장만 하는 꼴과 같습니다. 그런 기반시설확충, SOC사업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그런 것에서 불편함이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도시창조와 재생이 같이 수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49쪽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문수힐링피크닉장 운영관리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404에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이라고 해서 250만 원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피크닉장 운영관리비는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나 물품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250만 원은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안전용품 물품구입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심폐소생술 그것입니까?

예.

없었습니까?

예. 한마디로 자산취득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상경비는 인건비나 각종 운영비이고 자본은 자산취득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현수막 사이즈 관련한 것은 전달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틈이 없고 위원님 주신 것은 중간에 틈이 있어서 보기도 좋고 훼손 우려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547쪽 주민협의회 도시재생 우수사례 견학인데 주민협의회라면 어느 협의회를 말하죠?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당초 지정계획단계부터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수 주민들로만 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동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떠한 실행계획을 담을 것이냐 이런 협의회 구성을 삼호동에도 구성되어 있고 선암동에도 커뮤니티센터 하면서 협의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500만 원이고 이번에는 200만 원인데 이 비용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전체 구성된 협의회 주민들과 같이 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협의회는…….

삼호동주민협의회입니다.

도시재생 관련 협의회 주민들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어디로 갑니까?

올해는 도시재생사업이 잘된 여수와 순천을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도 갑니까?

내년에 또 선진지를 선정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잘된 도시를 주민들과 협의해서 갑니다.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잘된 곳을 가서 본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 효과가 있는 건가요?

시설도 시설이지만 가면 재생사업이 잘된 도시들을 가보면 주민들 역량이 얼마만큼 큰지 예를 들어 삼호동 와와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그 안에 운영은 주민들 스스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어떻게 운영한다든지 이런 다채로운 행사를 전부 주민들이 마련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드웨어 쪽으로 길을 넓히고 있는 그대로 개선만 해서 재생을 하지만 속에 하나하나 프로그램 담는 것은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우수한 지역에 가서 많이 보고 오는 프로그램을 매년 할 필요성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올해와 내년 예산 차이가 300만 원 정도 납니다.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해 주시려면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0쪽 개발제한구역 순찰 청원경찰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맡아서 합니까?

저희가 청원경찰이 1명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컨테이너도 갖다 놓고 불법투기를 할 수 있는 것을 단속하는 요원입니다.

공무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청원경찰로 되어있습니다.

546쪽 남부경찰서 일원 간판개선사업이 어디까지 지원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디자 이너를 초청해서 5회 정도 주민들을 모셔놓고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도 있었습니다. 예산은 국비가 2억이고 시비 1억, 저희들 1억 5,000만 원 해서 4억 5,000만 원 사업비입니다. 거기에 간판사업대상수가 101개소에 364개 간판이 걸려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할 것이 190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행안부에서는 170개로 하라는 권장수가 있는데 저희들 20개 정도는 주민들의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364개에서 190개로 간판정비 예정입니다.

자부담 없이 무료로 해줍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만 혜택을 보는 것 같아서요. 뉴딜사업도 마찬가지이고 큰 사업들이 있으면, 이번에 삼호동도 도시재생 주민아카데미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입니까? 작년에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처음에 도면이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그런 얘기부터 그런 게 1회에 그치지 않고 1차, 2차, 3차 공청회를 하고 이런 아카데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확실하게 모른다는 것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런 큰 사업이 있을 때는 주민들 누구든지 확실하게 알고 그 뒤에 사업이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말썽이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까지 운영을 하면서 말썽이 나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한테 인식을 못 시켰고 홍보가 안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든공청회나 협의회를 열어서 중요한 부분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집어서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아카데미에 들어가는 설명서나 교육프로그램과 위원님 말씀하신 와와커뮤니티센터라든지 특화거리라든지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교육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디에 어떤 건물을 사서 어떤 지점에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 대외비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도 없고 내용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최종확정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이 지역에 뉴딜사업을 하는데 주차장도 들어오고 간판도 개선되고 이러이러한 특화거리가 들어오는 것은 아시는데 어디를 어떻게 딱 집어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사전준비를 충분히 해서 미리 지정해 버리면 말썽이 없는데 지정을 안 하다 보니까 여기도 넣어달라, 저기도 넣어달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A지점이라고 하면 그 주변에 땅값 상승과 매입절차에 상당히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할 때 미리 선정하면 괜찮은데 후에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주위에 투기적으로 하는 분도 생기는데 미리 사업을 시작할 때 그전에 준비를 해서 고지를 해버리면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48쪽 주민아카데미 이게 혹시 시에서는 교육 안 합니까?

시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전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만 간담회를 할지 모르지만 시는 중구, 남구, 동구, 북구 다 관여를 하고 이것은 삼호동 남구니까 시보다는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홈페이지 구축했습니까?

홈페이지 구축됐습니다.

뭐라고 하면 나옵니까?

남구 홈페이지는 아직 연동은 안 되었습니다만 남구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본위원이 듣기에 생소해서 시민분들이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남구 홈페이지와 연동이 12월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는 8월 말에 구축을 했습니다.

해봤는데 본위원이 못 찾는 겁니까?

8월 말에 구축을 했습니다만 이번 달에 남구 홈페이지와 연동이 되어야 뜨는 모양입니다.

안 되고 있죠?

안 되는 모양입니다.

예산이 1,000만 원이 구축한다고 올라와 있고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150만 원 올라와 있는데 홈페이지 관련해서 도시창조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본위원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홈페이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는 것은 남구 홈페이지와 상관없이 이것에 대한 홈페이지를 따로 검색하면 바로 떠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남구청 홈페이지와 연동해서 하는 것은 홈페이지 구축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동한다는 의미는 접속하기 편하기 위해서 연동을 하는 것입니다. 메인등록하고 나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가 따로 없는 것 같거든요. 전년도에는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올라와 있고 그러면 홈페이지가 벌써 만들어졌어야 됐는데 홈페이지가 없는 상태이고, 유지관리라는 것은 홈페이지가 있음으로써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고 왜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지, 8월이면 시간이 꽤 흘렀는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구축을 하기로 하셨으면 저처럼 잘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몰라서도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남구청 홈페이지에서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공지사항에 띄워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면 누구든 남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것 관련해서 홈페이지가 따로 개설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뭐지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건데 지금 홈페이지 관리가 전혀 부서들마다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들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만 하는데 남구청 홈페이지에 부서별로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홈페이지 유지관리라고 올라와 있고 여기는 홈페이지 자체 구축이라고 되어 있으면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홈페이지 주소가 바로 떠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예산서를 올리고 계획을 잡는 것을 전년도에도 했으면 빨리빨리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하시는 일들이 많으니까 힘드신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다들 안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창조과 뿐만이 아닙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해서 원만히 진행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외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것을 미리 발표를 하거나 지역에 뭐가 들어선다는 것을 미리 말하면 땅값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면도 있지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미리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분쟁이 줄어들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는 제가 아직 판단이 안 되어있지만 이번에 싱가포르에 갔을 때 도시개발국 URA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창조과와 이름이 비슷하더라고요. 도시개발국인데 거기는 10년 계획을 다 볼 수 있도록 전시가 되어 있고, 50년 계획을 세우고 10년마다 거기에 맞춰 세우고 또 5년마다 하더라고요. 누구나 어디에 무엇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다 아는 거죠. 그 상태에서 보니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여기 들어서려면 이런 디자인이 어떻겠냐고 하면서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어린아이부터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 이미지를 홍보도 하고 그게 또 하나의 커다란 관광상품이 되더라고요. 물론 행정을 하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하고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행정적인 어려움을 차치하더라도 예를 들어 남구는 도시창조과에서, 전략사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남구 그림을, 어디에 가면 문화시설이 있고 어디에 가면 관광자원이 있고, 어디는 랜드마크가 있고 이런 구분이 없이 필요에 따라서 사업공모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면 예산 받고 사업계획하고 이게 산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도시에 대한 디자인, 미래에 대한 계획이 과연 있는지 걱정스럽거든요. 계획하는 부분과 행정적인 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부분을 잘 조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질의십니다.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정부에서도 각 부처마다 별도의 공모사업을 각각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그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바쁘고 그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전체 조화로운 도시경관이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구 차원에서 많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나친 주문일 수 있지만 전체 전략을 세우고 남구를 어떤 방향으로 가꾸겠다. 도시창조과니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공모도 하고 듣기도 하고 전문가들에게 조언도 구해서 다양하면서 조화로운 도시가 창조되고 개발되었으면 합니다. URA 같은 것도 저희도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창조를 주문해보고 싶습니다.

예.

547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은 위탁을 줘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까?

위탁이 아니고 장생포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요. 이번에 삼호동에 10월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기간제 직원도 2명 근무하고 센터장은 저희들 위촉을 합니다. 센터장은 장생포에는 울산대 교수인 한상범 교수로 되어 있고요. 삼호동에는 울산대 이규백 교수님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까?

예.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출근했을 경우 일수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이라면 2명 12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1명이었더라고요. 기간제근로자도 전년도에는 1명이었는데 이번에 삼호동과 두 군데 센터가 개소하면서 2명으로 늘어난 것이네요?

10월에 삼호동 센터가 개소하면서 늘었습니다.

활동수당은 어떤 근거로 배정이 된 겁니까?

자문수당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국토부에 활성화계획수립하면서 가이드라인에 엔지니어링 기술자 단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출근일수를 원칙적으로 한 번 정도 하도록 센터장님께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회인데 1일 출근하면 2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하는 조건에서 최대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일 정도 지급을 목표로 해서 2명 예산을 잡았습니다.

한 번이니까 한 달에 4번 정도 출근하고 2시간 이상을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요?

예.

한 달에 수당을 1인당 36만 원 준다는 거죠?

예.

너무 세고 자문을 구할 때는 위원회 자문위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 나오시면 같이 회의도 하시고 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문위원이 없어서 따로 이렇게 하네요?

단가도 국토부 고시하듯이 되어 있는데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546쪽 남부경찰서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2019년도 행안부에 간판개선사업으로 공모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예산이 국비 2억, 시비 1억, 구비 1억 5,000만 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101개 사업장에 364개의 간판이 걸려있습니다. 이것을 190개 정도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4개라고 하셨는데 190개만 하면 나머지는요?

364개 간판을 190개로 축소를 합니다.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상인분들과 협의가 되었습니까?

지난달까지 전문디자이너를 초청해서 구의원, 시의원님을 모셔서 5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거쳤습니다.

반대하는 분은 없던가요?

동의를 못 받은 곳도 있습니다. 80% 동의를 받았습니다. 20%는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20% 동의 안 하신 분들은…….

앞으로 계속 설득을 하겠지만 동의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이면 전면 다 실시되어서 깨끗하게 정비가 되면 좋은데 개선사업을 하고 나서도 반대여론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여쭤봅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동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인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인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18년 11월 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6호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조석현입니다. 전략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사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조석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준비해 오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아무래도 제대로 물어볼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여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겠는데요.

이 예산 때문에 의원님들부터 위원장님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려도 하시고 또 좋다고 하시는 의원님들도 있지만 소수에 그쳐서…….

의원이 계시던가요?

예.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마세요. 알면 큰일 납니다.

이게 지금까지 갖고 있는 선입견에 대한 부분이나 우리가 막연히 갖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한 것은 저희도 의원님들 말씀처럼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되어야 부서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걸릴까요?

간단하게 짧게는 5분, 길게 설명한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길어야 10분 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 구청에서 하는 시민광장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부정적인 의사를 내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단순히 이런 맥락에서만 들여다볼 것은 아니고요.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워낙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주차장은 180면 정도의 주차장이 지금까지도 보시면 공석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남구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근본적으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회관에 있는 지하주차장만 413면입니다. 지상주차장까지 합쳤을 때 600면의 주차장이 됩니다. 공연은 주로 저녁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낮 시간 때 주차장에 가보면 지하 1층은 완전히 비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건물과 건물을 연결할 수 있다면 저희는 이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800면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주차문제 해결만으로 이 부분을 국한한다면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얻기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했던 광장을 이쪽에 갖고 오는 게 결과적으로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모든 의원님들이 똑같이 말씀하셨던 게 여기 관공서가 무슨 난장판도 아니고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집시법에 보더라도 개인사유의 건물이라든지 공공건축물 내에서 시청도 똑같습니다. 집회를 할 수 없도록, 또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집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정말 자기의사가 필요하고 해야 된다면 법의 근원을 떠나서 자치단체 건물은 시민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집회도 모든 행위가 허용되어야 되는 곳이 광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장을 만든다는 의미로 이해하실 수도 있고요. 근본적으로 저희는 이 공간을 작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민해서 이 부분에는 겨울에 따뜻한 물이 흘러가는 족욕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 계획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물이 흘러가게 될 겁니다. 과연 우리 관공서가 시민들이 마음을 터놓고 있을 공간으로 활용된 적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광장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소통의 의미도 포함할 수 있고요. 근본적으로 이 광장은 남구청의 광장이 아니라 우리 울산 남구의원님들이 주인이기도 하고 시민이 주인인 공간이고 의회가 함께 하는 땅입니다. 여기는 단순히 행정부의 자기목적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의사는 없습니다. 모두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이 사업에 건축비를 왜 경감시킬 수 있느냐, 어제 저희가 200억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건축비를 낮출까 큰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지하에 들어가는 통로를 2개에서 3개 만들 것을 하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청과 협의해서 출입로는 남구예술회관 들어가는 측면도로를 연결하게 되면 여기로 들어와서 이쪽에 통로를 만들면 같이 차량이 이동할 수 있고 나가는 통로는 여기서 진출입차량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쪽으로 만들어버리면 교통혼잡도 해소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려했던 박인서위원님도 지역구라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우려의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과연 이 지역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도시를 업싸이클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재활용의 개념을 넘어서 새로운 도시의 이미지를 입히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 데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꽤나 많은 공공부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양호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신초등학교, 지금 삼신초등학교 앞은 보도와 담을 없앤다고는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실패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싸이클링과 우체국도 사실상 담으로 굉장히 둘러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공존의 공간으로 끌어들이고, 이렇게 표시된 곳이 저희 땅입니다. 여기에는 일부만 표시했지만 이 전체가 남구의 창고나 쓸데없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공간들은 작은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꽤나 괜찮은 것은 강변공원의 경우에는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는 조경부터 실패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비가 오면 끊임없이 물이 흘러넘쳐서 황토물이 흘러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린이테마공원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할 수 있는 넓은 면적의 땅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역자로 빠져있지만 포함을 해봤습니다. 물론 확정적인 규격의 포맷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도시를 새롭게 바꾸는 것은 미래도시는 성장하는 도시가 아니고 압축하는 게 도시의 생명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사람은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도시를 압축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 그것도 남구청이 주인인 땅에 할 수 있다면, 또 이런 기회를 위원회가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설득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에서 용역수립하는 것 외에는 저번 행감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일은 또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주요사업 5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실내놀이터는 세창냉동을 사실상 2개 층은 활용하지 않는 걸로 공식화했던 공간에 지금 어린이테마파크를 만들어서 많은 아이들이 유입되고 있는데 여기는 돈을 내는 놀이공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학습적 공간을 만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예산 없이도 실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부족분이 생기는 몇 억만 투자하면 이 부분은 효과적인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공공병원의 경우 일부 자치단체가, 공공병원은 울주군만의 요소가 아닙니다. 가장 적지는 저희 남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아직 아이를 가지지도 않았는데 출산준비를 울주군이 하고 있어서 조금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만약에 태동이 시작되면 저희들은 공공병원을 유치하거나, 지금 일부 전략이 바뀌어서 보건공단에서 하는 복합적인 병원도 수용하겠다는 것이 시의 의사라면 시에서 이 부분이 진도가 나가는 것에 맞춰서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부지들을 현재 조사 중에 있고 2개 부지는 저희가 구체적인 부지를 이미 물색해둔 상태입니다.

일어날 일을 설명하는 겁니까?

그렇죠.

때까지는 가만히 계시는 거네요?

아니요. 일어날 때까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지를 확정하는 것이나 부지를 조사하는 것, 두 번째로 크게 작용했었던 게 울주군청사부지 매입관계입니다. 워낙 비용이 많이 드는데 시에서 이것을 흔쾌히 매입하고 그 일들을 하겠다고 했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과연 남구가 필요로 하는, 특히 이번에 현수막도 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서관이라든지 옥동 동사무소의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과 만나고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전략과가 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한 번도 논 적이 없었으니까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제일 어려운 과가 되겠네요.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타당성용역이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밑그림이다.’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타당성용역은 국가가 대규모공사를 하기 전에 지역사회공감이든 의견에 배치되는 사람이든 단체든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정말 문제가 있느냐를 들여다볼 기회마저 싹을 자르는 것은 가혹하다. 그래서 이 돈 7,000만 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옛날에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산업의 젖줄이 됐고요. 저는 이 사업이 투자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단지 투자가치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작에 불과하지 이 용역이 이 사업으로 가는 것은 결코 그 부분에 저 스스로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당성용역이라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아깝습니다. 굉장히 무례한 선택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용역만큼은 최소한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이 용역에 다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보고회에 100% 의원님들과 함께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이 용역 중간보고를 따로 의회에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역보고에서 “니 말 되지도 않는 말” 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 자리에서 접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잘 알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략사업과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남구청 앞에 광장을 만드는 것보다 주위에 국비든 시비든 더 받아와서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더 많지 않겠느냐, 그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남구청 광장보다는 거기서 시민, 주민들께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게 어떻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구청 광장보다는 침수지역에 사는 분들 아니면 법면 쪽에서 흙이 무너질 수 있는 곳에 사는 분들 이런 곳에 전략사업과가 신경을 써서 더 알아보고 청장님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서 청장님 귀와 눈을 막지 말고 제대로 트인 귀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전략사업과 업무를 맡으면서 약간 좁은 시야를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저번 행감 때 제가 참석했을 때 위원님들이 시야를 넓히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변외식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박인서위원님도 그렇고 다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름대로 해야 되겠구나,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고요. 이것은 또 이것대로 하겠습니다.

일례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번에 태풍 콩레이 때 침수지역에 청장님이 방문해 주셨어요. 그때 청장님께서 이런 실태를 아시고 돌아가시면서 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슬러지 청소를 한 번 해주셨는데 그것만 해도 동네 주민들은 고맙다고 칭송을 그렇게 하는데 이거 하는 것보다 그쪽에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침수지역에 슬러지 청소 3일만 하니까 동네주민들 100명이 뛰어나와서 고맙다고 절을 하는데 저는 차라리 광장 만드는 것보다 그게 100배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까요?

사실은 어떤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일의 선후가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내는 일, 도시를 성장시키고 변화하는 것, 우리나라 근대화된 도시가 만들어진 게 70여년쯤 되어가기 때문에 재생해야 될 단계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멈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시민들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일들을 멈출 것이냐, 저는 그 2개가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필요하다면 남구는 채권을 발행하는 한이 있어도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님 말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 일들은 지체되거나 지연될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도시가 성장하고 압축시키는 일에 정지하게 되면 일본의 사례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재생에 실패한 도시들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는 끊임없이 생겨나기 때문에 2개가 다 중요한 ‘어젠다’ 이지 하나는 중요하고 하나는 덜 하다 이렇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 외에도 생각하는 것은 지금 상권이 중구로 많이 넘어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 먼저 찾아오는 것은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일과 시민의 아픔을 해결해주는 일은 늘 중요한 일이고 하나의 축일 수 없고 2개가 같이 바퀴처럼 굴러갈 때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도 많이 질의할 건데 예산서 한 장으로 지금 30분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께 실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다. 저 역시도 전적으로 부정적이지도 않고 전적으로 찬성이지도 않은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입장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입장이고요. 이 사업이 이때까지 장이 바뀔 때 늘 봐왔던 트로피 같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과연 지속가능성이 있는가, 발전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 항상 급하지 않은 광장 같은 것은 사실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뒤로 밀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입장도 있고 사실 약간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뭐냐 하면 고대에 보면 그리스에는 아고라, 로마에는 포럼, 서양 중세에는 플레이스라는 공간으로 광장이 변화되어 왔고 우리나라는 광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삼한시대부터 신라시대, 고려시대 오면서 광장은 항상 존재해왔는데 전제왕권이 강화되면서 조선시대에 종묘와 사직만 남게 되면서 왕은 백성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귀족들의 의견만 들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고 백성들은 더 이상 백성의 의견을 표출할 광장이라는 공간은 없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광장이 사라지게 됐는데 현재 인터넷이 광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간이 살아 숨 쉬는 한 온라인에서의 광장과 오프라인에서의 광장은 늘 공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울산에는 광장다운 광장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광장을 만들면 집회하고 시위하고 하면서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데모야말로 민주주의의 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부정적으로 안 보여지거든요.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이 광장이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공간이면 광장사업은 관이 주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표인 저희 의원들이 직접 참여도 해야 되고 공감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고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통도 엮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 부정적이라서 저도 긍정적으로 통과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누구의 입김도 들어가지 않은 철저하게 객관적인 용역의 결과가 나와야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광장 이야기가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면 또 누군가가 광장 이야기를 들고 나올 거예요. 여기서 설계용역을 제대로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해서 얼척 없는 사업이라는 게 판명이 나면 누구도 입 밖에 꺼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작되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하겠다고 단언을 한 뒤에 시행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100% 장담합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이 사업은 김현정위원님의 말씀대로 공존과 통합과 공유의 공간으로 의견이 무시되고 행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으로 끌고 가는 것을 경계합니다. 과연 이 일이 얼마만큼의 가치부여가 되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성용역이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삼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용역은 완벽하게 오픈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중간보고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때까지는 용역보고를 위원님들께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의견들을 담아낼 수 있는 기회를 공유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약속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시작할게요. 이 사업이 광장을 위한 사업입니까, 주차장을 위한 사업입니까, 뉴딜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입니까?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것은 주차장이었습니다. 주차장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에 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광장문제가 답보상태에 놓이길래 같이 한 번에 해결하자는 아이디어가 생겼고요. 저는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엮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독자적으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이라는 큰 틀 안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으셨네요.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포커스가 주차장으로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는 광장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광장만 뜯어놓고 살펴보죠. 광장을 조성할 때 대략 찾는 인원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광장에 부여하는 요소는…….

이용률이 많아야지 광장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상인원은 대충 나옵니까?

주말에 행사나 집회를 허용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선 채로 그 공간 안에 수용인원은 만 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1일 구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공무원들을 뺀 이용객들을 쳤을 때 약 1,000〜1,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보러 오는 거죠. 주차장을 지하에 놔두신다면서요? 그러면 주차장에서 올라오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내려가시죠. 그러면 그 인원을 다 이용객이라고 볼 수 없죠.

뭐냐 하면 지금까지 주차장을 만들 때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 지하공간에서 지상을 공유하는 것을 늘 실패했습니다.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만약 이것을 한다면 기간을 얼마나 잡습니까?

만약 이번에 편성을 해주시면 용역기간은 8개월쯤 잡습니다. 이것은 길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개월 늘린 이유가 의회와 사업설명을 해야 되면 프레젠테이션 준비하고 모양도 만들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기간을 늘려 잡았고요. 지금 위원님들 200억을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저를 몰아붙이는데 저도 존중합니다. 7,000만 원이라도 낙찰률 적용하면 실제로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조금 줄어듭니다.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들여서 무의미한 일이라고 입증하는 일이 위원님들의 일이 되고, 저는 이 돈을 들여서 이 일이 유의미하다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줘서 공사가 된다고 하면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기간은 전체적으로 투융자심사 받는 거랑 다 했을 때 2년 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되기 전 2년과 시작했을 때 마무리까지를 예측했을 때…….

4년입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경제가 너무 힘들고 남구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시청도 남구에 있고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많은 사업들이 또는 앞으로도 중구 혁신도시로 많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뺏기기 전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선진남구가 중심을 잡고 미래지향적으로 도시를 재생해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광장도 압축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와닿고요. 앞으로 인구절벽시대에 그렇게 해야 되고, 중점은 주차장, 광장이지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은 배제하고 어려운 분들이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구청에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는 이야기가 걱정스럽고 그게 염려되는 것이죠. 두 바퀴가 같이 돌아갈 때는 불평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의 경제적인 여건이 되느냐는 것이죠. 광장이나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지금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지하를 너무나 활용을 잘하고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남구청 앞에서 만나자” 해서 하루 종일 거기서 보낼 수 있는 힐링공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룹 식으로 모여서 소그룹 식으로 토론도 하고 대그룹으로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하든 음악회를 하든 젊은이들이 생기가 도는 도시를 만드는 것은 정말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것은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과장님은 앞서서 계속 미래지향적인 아이템을 내놓으시니까 위원님들은 지금 현재의 시각적인 입장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못 먹고 사는 사람들 많은데 남구청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을 과연 좋은 방향으로 보겠나, 이게 제일 큰 것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호황기면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게 한 곳이 전국에 있습니까? 서울 빼고는 없습니다. 청계천처럼 나와서 물놀이하고 더울 때는 나와서 발을 담그고 하루 종일 거기서 머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대신 거기에 쇼핑센터도 들어가야 되고 먹거리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게 다 어우러졌을 때는 정말 좋은 것인데 단지 광장과 주차장만 가지고 했을 때는 경제성이 없다는 거죠. 200억, 300억을 투자를 했을 때 투자가치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만큼의 가치만 있으면 되는데 투자는 해놓고 돌아오는 것은 없잖아요? 다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있으면 다들 힘들어도 조금만 지나면 무언가 좋아지겠지, 그런 기대치가 있으면 다 호응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안들을 잘 다듬어서 남구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재생을 한다고 하면 좋은데 강변공원도 활용을 해야 되고요. 삼산 디자인거리를 만들어뒀는데 이것도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김으로써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되는 거죠.

다 연결이 되는데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게 시기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게 첫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역에서 두 바퀴가 잘 돌아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되고, 저는 용역을 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합니다. 7,000만 원 그게 아주 크면 크고요, 별것 아니라면 별것 아닙니다. 앞으로 남구민들이 힐링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잘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투자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냐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좋은 시기에 이런 안을 내놓았을 때는 모두 찬성을 할 것인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러다 보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연결고리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주민들의 상황은 너무 어렵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만 도와주셔도 해결은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저희 자치단체가 선도해서 일자리를 창조하고 창출해내는 것이 과연 어느 자치단체가 성공한 사례가 있냐는 데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경제는 사실은 멘탈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제가 멘탈이 허약해진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자치단체가 어떤 시설을 지을 때 경제적 지수를 맞출 수 있느냐, 저는 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장과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 여기서 공회전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해소되면 경제적 효과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CO₂를 절감하기 때문에 교토 의정서에 맞는 국가로 발전해 가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광장이라는 곳이 사람이 모여든다면 소비를 만드는 기회제공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것이 사실 남구의 광장이 괜찮더라 하면 벤치마킹도 수도 없이 오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게 실패하는 공간이 아니고 성공하는 공간이 되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저 혼자 그렇다고 이 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감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예산을 주십사 하는 게 저의 오늘 마지막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의 열정과 남구를 향해서 꿈꾸는 멋지게 디자인하는 모습에 정말 저희들이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간절합니다. 결과야 어찌됐든 모두 다 과장님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철입니다. 항상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김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과장님과 토지정보과는 칭찬을 하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눈에 딱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행감 때도 그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노력하시고 위원들한테 그래도 배려를 해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계장님과 주무관님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특별히 고생하셨으니까 생각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질의드릴 게 없고요. 토지정보과는 직원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보면 가족수당을 1명인데 8개월, 7개월 기간제니까 그렇게 편성을 한 것 같은데 12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어요. 다른 부서는 배우자수당 4만 원, 부양가족수당 2만 원 그렇게 해서 6만 원씩 올라오는 곳도 있고 따로따로 나누어서 편성된 곳이 있는데 왜 12만 원씩 편성되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당초예산도 전년도 단가인상 부분인데 내용은 우리 과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체 기간제 부분에 대해서 통일되어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합니다.

조금씩 다르길래, 어디는 12만 원씩 편성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어디는 나누어서 6만 원씩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어디는 가족수당을 2개로 나누었어요. 배우자수당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되어 있길래 이게 다 통일성이 없어서 왜 그런가 싶어서요.

일반직하고 기술 부분하고 나눠지게 되고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일반직, 기술직 이렇게 나오면 모르지 않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62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이렇게나와 있는데 8개월이면 기간제인데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이면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럼 8개월 있다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려고 하면 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전문성이 키워지기 전에 나가고 새로운 사람은 또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이건 상황이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우리 개별공지시가 특성조사를 하고 산정하고 전산에 입력하는 부분이 1년에 6명 내지 8명씩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서 모집되고 다시 해산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노하우가 사실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 기간제보다는 공무직이라도 배치를 해서 업무연계성을 하면 좋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직이라면 무기계약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특별히 남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지가가 상당히 높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 더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고 지속성이 필요할 텐데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 울주군에는 공무직이 지금 4명이 있네요?

울주군은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도 1명이 배치되어 있고 북구도 있는데 평균지가는 울주군보다 우리가 10배가 높은데 우리는 다 기간제로 쓰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국장님한테 지속적으로 지금 정부시책도 공공계약직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시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히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8개월마다 자꾸 교체해야 된다면 나중에 결국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직으로 전환할 때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물론 환경과나 건설과에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으신데 그분들하고 약간 상황이 다른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8개월밖에 일을 안 하지만 유경험자를 우대해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분야에 일을 해보신 사람을 채용합니다. 다른 구청에는 공무직이 있다 하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에 큰 차이가 없다면 어차피 유경험자를 할 바에는 기존에 하신 분들에 대해서 고용을 안정시켜주시고 계장님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바뀌면 또 둘 다 모르는 상황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셨다는데 안 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은데요.

물론 조사요원이 조사를 해서 다시 또 검증을 받습니다. 세무사라든지 각종 위원회에 검증을 받기 때문에 뒷장치가 물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사한 것을 100% 다 맞다고 해서 활용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조사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경험자로 대부분 채용합니다.

그래도 다른 구군에 공무직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지가가 높고 변동성이 심한 구이고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조사할 일들이 많은 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임용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획실이나 부서에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울산광역시 남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인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18년 11월 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7호 울산광역시 남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보면「회피사유가 있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촉 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제척사유를 위원의 배우자 및 친족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로 확대 강화」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회피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사후에 이미 다 결정된 후에 알게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에는 그런 사항이 전개가 안 되었는데 명시화시켰고요. 그 이유는 개별주택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세부규정하고 구조를 똑같이 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고요. 회피사유 부분은 일반소송 관련해서 법원에서 판결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주목적은 위원들이 자기가 그런 사항이 있다면 위원 스스로가 회피를 하고 기피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다. 회피사유가 있는 것을 일일이 따져서 묻는 안이 아니고 원래 취지는 위원 본인이 스스로 회피를 하고 위원회에 참석을 안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법안이 마련됐다는 게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정성의 문제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후에 만약에 회피사유가 있었다는 게 보통 보면 밝혀지거든요. 당시에 위원으로서 결정을 내린 부분이라든지 이거는 징계하고 관련된 부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회피사유가 있었는데도 당시에는 몰랐다가 사후에 밝혀졌고요. 그리고 위원이 자기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안 했을 경우에는 법률적인 효력이나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게 있었다 하면 그 자체가 무효로 되는 걸로 판결까지 난 사례가 있습니다.

무효로 됐습니까? 소급해서 무효로 됩니까?

제척사유가 발생할 때는 소급해서 발생함으로써 무효가 되는 걸로 판결도 나와 있고 그렇게 행하는 걸로 잡혀있습니다.

이해관계인 당사자가 회피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 본인이 그 사안을 알지 않겠습니까?

이야기 안 하고 이해당사자인 다른 사람이 “저 위원이 회피사유가 있었는데도 안 했고 공정하지 못했다.” 하는…….

그러면 그 위원이결정된 사항은 취소가 됩니다.

위원 스스로가 자기가 회피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밝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고의로 회피사유가 있었음에도 밝히지 않고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 나중에 소급해서 밝혀지게 되면 당시의 결정이 무효로 됩니까?

예.

이것도 참 좋은데 무효로 인해서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조치를, 만약에 회피사유가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행정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조사할 부분이 아니다. 일단 위원 자체가 스스로 해야 된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좋겠습니다.

취지의 규정은 알겠고요. 혹시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울산광역시 남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변외식 안대룡 박인서 김태훈 최신성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