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윤석영 의원 발언

제324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18-12-06

회의 전체 보기 396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실·과·소·단장님의 감사자료 설명 후 수감자료를 토대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채로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스포츠사업단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보건소

10시 02분

먼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방문보건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방문보건팀장님께서는 선언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방문보건팀장 박영숙! 감염병관리팀장 홍종란! 의약보건팀장 육경희! 치매관리팀장 이도형!

구상회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팀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박영숙입니다. 저희 보건소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홍종란. 의약보건팀장 육경희. 치매관리팀장 이도형.

구상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설명 후 질의하겠습니다. 방문보건팀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구상회위원장

보건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김응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의 부재로 대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실·과별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역시 보건소도 위원회는 설치가 되어 있지만 연간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이 작년 ’17년도, ’18년도 연이어서 두 건이 있는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맞죠?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그런데 이런 위원회는 조례까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할 여건이 조성이 안돼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렇게 위원회가 개최가 안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특별히 그동안 건강생활실천에 관해서 변동된 사항이라든지, 새로 추진하는 사항이 없어서 특별히 위원회 개최를 할 상황이 안된 것이라고 하는데…….

응철

김응철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봐도 되겠네요?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그전에는 개최를 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에는 이게 개최가 안돼서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협의를 했는데, 내년 초에는 개최를 한다고 담당자들과 얘기가 됐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위원회를 존치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 해당된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를 폐지해서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대신 나오신 팀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매년 이렇게 지적이 되고, 반복이 돼서 진행이 되다보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적사항이 초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예, 저희들도 협의를 하였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엄청 좋은 얘기지만 운영회를 개최하지 않는 이런 계속적인 위원회는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예, 할 계획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예, 그럼 정리를 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쪽에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가 ’17년도에 시작이 됐잖습니까?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그런데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치매환자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현재 관리하는 전문센터가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신축이 돼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1년이라는 기간을 아무 일 없이 보내버리고, 이월사유가 공사기간부족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사실은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그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 사업비가 저희들이 2017년 9월에 추경에 배정이 됐거든요? 국비가.

응철

김응철위원

예.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그래서 뒤에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 추진현황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12월 1일에 보건소에 임시개소를 해서 기본적인 상담이나 기초적인 치매관리를 2017년 12월 1일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좁은 공간에서 하다보니까 일이 제한적으로 발생되겠죠. 그래서 전문안심센터가 신축이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 내에 치매노인들이나 치매가 예상되는 분들이 득을 봐서 환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럼 현재 공사기간 부족이라고 했는데, 발주는 된 겁니까?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뒤에 보건소 질문에 상세하게 내용이…….

응철

김응철위원

추후에 뒤에 답변을 해 주시겠다?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하여튼 뒤에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셔서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의회와 협조를 해서 치매안심센터가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죠?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상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목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 감사방식과 같이 일괄설명 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문보건팀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구상회위원장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21쪽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취지와 목적은 엄청 좋습니다. 시골에 농약을 이래저래 무질서하게 보관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관함에 넣어서 깨끗하게 하도록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을 받으려면 한 번 교육을 받더라고요?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이게 보관함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마을에 생명사람지킴이라고,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반장님, 부녀회장님들 이런 분들을 몇 개 가구별로 묶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것이 한두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지속적으로…….

응철

김응철위원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농약안전함을 받아놓고 많이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전화가 수시로 정해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오고해서 작업을 하다가 전화를 받고, 또 어떻게 보면 엄청 간섭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으로 비춰지더라고요, 사업이. 취지와 목적은 좋은데, 사실 농약보관함을 보급하고, 자살이 발생되면 그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 느껴지고요. 그런데 사실상 농약보관함 안에 농약이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해서 자살률이 떨어지고, 그냥 보관함이 없이 그냥 농사를 진다고 해서 자살률이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건의를 하셔서……. 물론 교육을 한 번은 받아야겠죠, 교육을 받고, 그런데 잦은 전화……. 전화보다는 실질적으로 서류에 넣어서 안전보관함의 사용방법이라든가, 생명의 소중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쇄물로 만들어서 보급을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전화를 받으면 귀찮아서 짜증스럽잖아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받으면 자기가 눈으로 보고 읽으면서 그것을 잠재적으로 기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 좋은 물건을 받고 전화를 자주 해서 짜증스럽게 되는 것보다는 서신으로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팀장님께서는 농약함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농민들이 보다 마음적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예, 사실 농약보관함을 마을이장님들이 신청하면 읍·면에서 추천해서 설치·보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교육도 수시로 필요하고, 간담회나 협력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농약보관함을 보급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교육이나 홍보로 자살예방을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각도로 사업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내일도 간담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협력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농약보관함을 받지 않은 농가에 깨끗하고, 보기 좋게 제작이 된 보관함을 공급하니까, 다른 분들이 그걸 부러워서 받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받아놓고 차라리 안 받은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연구를 하셔서 제도를 개선하고, 농약보관함이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우리 생명보험사에 권한 82%를 재원을 조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쪽에 이런 애로사항, 농민들의 이런 불편함을 전달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실 수 있죠?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렇게 건의를 해서……. 어차피 필요한 거 농민이 공급을 받아서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팀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하여튼 보은군 보건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보건소 직원님들께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별첨을 봐주세요. 보건소 직원님들이 워낙 알뜰하게 물품관리를 하셔가지고, 내용연수가 거의 세 배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두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재물조사라고 하나요? 재물조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2년에 한 번씩 정기재물조사가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예, 전수조사로 하시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예.

박진기위원

다음에는 사무소별로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아, 예.

박진기위원

여기 보니까, ’87년도에 구입한 물품을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30년이 됐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세 건을 쓰고 있더라고? 또 88년도에도 매입한 걸 지금 쓰고 있고……. 대다수가 2010년 이전에 구입한 거는 내용연수가 다 넘었고, 자동차도 보니까 내용연수가 8년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가 법인세법에는 내용연수가 4년으로 되어 있는데 8년으로 관리를 하셔서 지금까지 잘 관리를 하고 계시긴 하신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재물조사를 잘 해서 불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폐기를 좀 하시고, 새로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은 취득을 하셔서 행정서비스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건진료소를 방문을 했더니 천갈이를 해서 작동이 일부만 되는 그런 기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20년 넘었더라고. 이거 언제 전수조사 하셨어요? 재물조사.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작년에 했고, 올해 안 했고, 내년에 대상입니다.

박진기위원

내년에 할 때는 세심하게 재물조사를 하셔서 작동여부나 이런 게 잘 되는지 보시고, 이거 지금 워낙 내용연수가 오래 지나서 한 번에 바꾸려면 비용이 많을 것 같아요.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지금 교체대상은 내년도 농·특사업이나 이런 데에 지금 요구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느 하나 지적하는 것보다 워낙 오래 쓰고 계셔서 감사하고 군비를 아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다시 하셔서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교체를 해서 우리 보은군민들의 보건증진에 기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사무소별로 분류를 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수고하셨어요.

구상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기술담당관 김용우! 농업기획팀장 홍은표! 인력교육팀장 박희경! 농기계지원팀장 김종헌! 생활자원팀장 김은희! 소득작물팀장 양덕훈! 특화작목팀장 우종택!

구상회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우측으로 김용우 기술담당관님. 제일 좌측부터 순서로 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홍은표 농업기획팀장. 박희경 인력교육팀장. 김종헌 농기계지원팀장. 김은희 생활자원팀장. 양덕훈 소득작물팀장. 우종택 특화작목팀장입니다.

구상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구상회위원장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김응철 위원입니다. 그동안 연간 업무추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쪽에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모든 지역에서 조달할 수 있는 물품을 지역에서 이렇게 조달을 많이 하셔서 해 준 것에 대해서…….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쪽에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장안골영농조합법인이 원래 서원권역 사업 일환으로 사업장이 만들어진 거죠?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사실상 장안골영농조합의 대표로 있는 분이 고옥진 씨라고 해서 장안면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장류체험을 하면서 판매까지 겸하고 있는 것이 현 시설로 보고 있거든요, 맞죠?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맞는데, 장류 판매실적은 엄청 저조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작년부터 두부를 판매해서 나름대로 조금씩 실적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지도점검에 지적사항, 조치사항, 뭐 이런 거는 아무런 내용이 없고……. 맨 위쪽에 2016 사업실적보고서 제출을 아마 촉구를 해서 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셨죠?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받으시고서 소장님께서 이 장류체험관이 운영을 어떻게 해야만 지역소득으로 연결돼서 활성화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좀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류체험시설은 서원권역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마을공동체험시설 낙후지역 공모사업 두 가지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현재 대표자가 이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이장님으로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분은 사무장으로 하는데…….

응철

김응철위원

아, 사무장…….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 당초에 사업 추진을 저희들이 한 게 아니었었고, 장류체험장이니까 센터에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서 추진을 했는데……. 당초에 이것이 5년 동안 민간위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 4월까지 그렇게 추진이 됐는데…….

응철

김응철위원

내년도 4월까지 민간위탁이 끝나는 겁니까, 이게?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이런 과정에 지금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거기 장류체험장으로 하다 보니까 장하고, 또 그나마 소득을 조금 올리려고 하다보니까 두부하고, 이거 정도로 지금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이게 어려워서……. 작년, 재작년에 계속 이것이 우리가 지원만 계속 해 줄 수가 없는 실정……. 계속 지원만 해 주다 보니까 이게 사실 군에서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 공공시설물을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물론 감사에 지적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원가 분석을 딱 받아서 이거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도로 줄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발생된 수익금이 과거에는 세입조치가 전혀 안 됐었는데, 작년부터 세입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작년도에 945만 7,000원 정도 세입조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경제가 어려워서 많이는 안 됐는데 최대한도로……. 인건비도 상승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세입을 잡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냥 소득이 높고 뭐를 하는 것보다는 이 기능이 공익적 기능이 상당히 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한 3,9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내년에도 이제 그 정도 인건비가 상승이 돼서 인건비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이것이 마을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연간 한 288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지역에서 노인분들이 사실은 거기 가서 일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되고, 또 전부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손쉽게 팔 수가 있고 해서 콩 같은 경우는 한 4,160㎏ 정도를 거기에서 소비를 시키고 있고……. 또 체험하고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계나 뭐 이런 걸 할 때도 거기를 활용해 주고, 또 도시에 있는 동창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직접 체험도 하고 그래서 또 홍보되는 면도 한 1,820명 정도 그렇게 되고 이런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뭐를 해야 되겠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지금 거기 현실이……. 만약에 다른 사업으로 뭘 바꿔 봐야되겠다고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고, 현재 있는 걸 갖고 최대한도로 아끼고 최대한도로 활용을 잘 해서 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해 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저도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 가 보는 그런 상황인데요. 서원권 개발사업으로 그것이 서게 된 동기는 마을 땅을 그쪽으로 기부를 해서 이 시설물만 서원권 개발사업 자금 가지고 신축해서 이게 잘 됐더라면 마을분들도 후회 안 하고 참 활력 있게 이게 운영이 될 텐데, 이제 기대한 것만큼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문제점을 보면 어찌 됐든 간에 그것이 대외적으로 좀 많이 알려져야 됩니다, 장류체험관이.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게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그거 들어가는 진입로에 알려 주는 간판을 조금 크게 세워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어차피 그쪽이 속리산으로 들어가는 관광버스나 관광차량이 많이 통과를 하니까 입체간판을 조금 크게……. 지금 한 2m 정도뿐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안은 장류체험관에 장류체험 행사를 해서……. 어차피 이건 음식물이기 때문에 맛을 잘 내서 한 번 알려지면 급속도로 확산돼서 이게 빨리 팔려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또 우리 보은군의 대추축제 행사나 각종 큰 행사할 때에 장류체험관의 물건을 전시를 해서 맛을 보이면서 판매하는 이런 행사도 전혀 없습니다. 또 현재 속리산에 관광객이 연간 백여만 명이 오는데……. 어떻게 보면 말티재 정상도 되고, 속리산 농산물판매장도 있습니다. 이런 데 나아가서 판매를 해서 맛을 보여야만 이게 활성화가 되지, 가만히 앉아서 손님이 오기를 기다린다면 이거는 뭐 항시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마는, 위탁기간이 끝나면 진짜 그때는 더욱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사실상 현 소장님께서는 얼마 안 있으면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뒤를 이어받으실 김용우 기술담당관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판을 우선 간판을 입체적으로 해서 많이 좀 알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장류체험과 같은 행사를 좀 하고, 거기 보면 안에 숙박시설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진플라임 건축 단계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세를 내서 거기서 기거를 하고 해서 일정의 숙박 수입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서원권역에는 경치가 아름답기 때문에 펜션으로써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알려지면 또 그 펜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여건을 잘 활용해서 장류체험관이 보다 앞으로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이 좀 협조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죠?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간판은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사실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토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안건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리플릿을 만들어서 사실은 대추축제 기간에 10일간 홍보를 했고요. 또 장류체험 행사는 저희들이 생활개선회에 회원들이 많이 있어요. 다문화 이런 교육을 할 때 일부러 그쪽으로 가서 교육을 하고, 체험도 하고, 실습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도 시켰고……. 또 대추축제 때 농촌지도자나 이런 농어민단체에서 도시소비자를 초청하여 도사업 예산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있는데, 그거 초청할 때도 일부러 대추축제 때 그쪽으로 연결해서 금년에도 했고요. 또 저희들이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과체험 행사를 할 때도 가급적이면 오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그것이 썩 잘 되지는 않지만 하여간 최대한도로 저희들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응철

김응철위원

가능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구상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목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목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구상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반갑습니다, 윤대성 위원입니다. 보은대추를 보은에 이렇게 안정되게 정착시킨 최병욱 소장님, 보은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업을 잘 모르지만……. 제가 행정감사를 한다는 자신이 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소장님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현황을 보면요. 24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나열돼 있는데, 콩선별기, 콩탈곡기/1800, 콩탈곡기/2000, 경운기, 마늘수확기, 이거를 중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 보면요, 기술센터의 콩수확기가 4대 보유인데 임대실적이 한 번도 없다고 표기가 돼 있고요. 27페이지 속리산면을 보시면, 거기도 보유대수가 1대, 1대, 이렇게 있는데, 임대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표기가 돼 있죠?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28페이지를 봐도 장안면도 임대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탄부면, 삼승면도 없고, 수한면도 임대실적이 없고, 특히 회남면과 회인면을 봐도 임대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모든 면을 봐도 콩탈곡기와 경운기작업기, 마늘수확기가 거의 임대실적이 없는 걸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네요. 맞죠, 소장님?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럼 이게 임대를 안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이거 자료는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콩이나 이런 탈곡하는 거는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읍·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콩탈곡기나 이런 건 저희들 센터에서도 많이 빌려주고 있고, 읍·면에서는 가급적이면 읍·면에 가서 빌리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센터로 주로 많이 오고, 또 시기가 아직 안 돼서 임대실적이 지금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도 저희들이 읍·면에 확보를 해 놓는 것은 간혹 1년에 한 번도 안 찾다가 그다음에 와서 찾을 때 임대사업을 한다면서 왜 기계도 확보해 놓지 않고 그러느냐 하는 불만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이게 소형농기계이기 때문에 전체를 비치해서 확보를 해 놓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사용을 많이 하셨나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2017년도에는 콩이나 이런 거는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사실은 밭작물이 가뭄도 있었고 해서 사실 사용하는 것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데 전년도에는 사용이 좀 있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2017년도에는 사용을 분명히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그러면 이게……. 농기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있죠?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러면 쓰지 않아도 시기가 지나면 노후가 돼서 폐기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네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우려되고……. 사실 농기계가 내구연한이 보통 6년에서 9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6년에서 9년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을 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그렇고 그래서……. 사실 내구연한은 그렇더라도 쓰는 활용도가 좀 떨어지게 되거나 하면 내구연한을 더 길게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읍·면에 가서 농기계를 정비점검을 해 놓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콩 수확기가……. 그럼 지금부터 수확기인가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11월에 많이 수확을 하죠. 콩을 이제 뽑아 놓고 말리고 난 다음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수확하고 탈곡하는 것이 거의 11월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럼 이게 10월 31일까지인데, 지금 11월 달에는 대여가 좀 많이 됐나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여가 일부 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저는 이제 책자만 보고 사용을 안 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용을 했다니까 제가 더 이상의 질문은 안드리고요. 다음은 책자에는 없지만 농업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는 아니고요, 보은농업 발전을 위한 질문이라고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먹거리 안전을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PLS제도라고 하죠?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혹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PLS에 대한 허용기준이 넘어가면 농산물을 판매를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중성이 높은 품목으로 사과나 고추, 벼, 콩,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연구도 많이 돼 있고 농약 등록이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은 입장으로 볼 때 대추 같은 것은 사실은 등록된 농약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강제로 등록을 시키고 강제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농약회사 측에서 보면 한 번 등록을 해 놓으면 많이 나갈 수 있는 농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추 쪽에 등록을 안 하고, 또 극소수로 재배하는 약초나 이런 게 등록이 안 되는데……. 이 PLS가 뭐를 얘기를 하느냐면, 농약으로 등록이 안 된 농약일 경우에 우리 여기 군민체육센터에 수영장 있잖아요, 거기에 잉크를 한 한 숟가락 반 정도 넣은 정도, 그 정도의 양이 0.01ppm인데, 그거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농약이 등록된 거는 그거보다 5배가 돼도 허용되는 농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농약을 등록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진흥청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보은에서 대추가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추연구소에도 많이 건의를 하자고 그래서 했는데,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농촌진흥청에서 받아 놓은 게 한 1,6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등록을 시켜주려면 인체에 안정성도 봐야 되고, 작물에 농약을 뿌렸을 때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되고, 해충이 죽는 것까지 봐야 돼서, 그게 그렇게 빨리 등록을 시킬 수 없는 것이 현재의 문제점이라 아마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때 이것이 질문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년부터 한다고는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럼 내년부터 이게 시행되는 게 아닌가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시행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농가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된 농약이 적기 때문에 국감에서도 이게 지적이 돼 가지고 지금 아직 확실한 답변이 안 온 걸로 이렇게 아마…….

대성

윤대성위원

지금 저희가 일본으로 대추가 수출이 되죠?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럼 일본도 지금 이게 돼서 0.01ppm을 적용을 한다고 하고 있죠, 일본도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본의 허용기준과 우리나라의 허용기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거나 이런 거는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면 0.2ppm이 나오나 0.3ppm이 나온다 해도 그 농약에 따라서 허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0.3ppm이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일본이나 수입을 받는 나라에서 그 나라에 등록이 안 된 규정이 정해져 있는 외에 다른 농약을 썼을 경우에는 0.0001이 나와도 이건 농약이 검출됐다고 얘기가 되고요. 일본에 지금 저희들이 수출하는 건 일본에 등록돼 있는 농약을 대추에 사용을 하도록 해서 토마토나 대추가 수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럼 일본에 수출하는 거는 농약을 일본에서 사 갖고 와서 일단은…….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이게 농약이 우리나라 농약 따로, 일본 농약 따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농약이 다 비슷하고 제품이 다 그렇게 이름이 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약이 한국 이름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영어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이게 검사가 되면 부적격 시 농산물의 판매나 폐기까지 이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국가의 방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우리 보은하면 대추잖아요, 그렇죠?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래서 저희도 걱정되는 게……. 물론 다른 농산물도 그렇지만, 이 대추에 지금 적합하게 필요한 농약이 없다는 게 지금 큰 문제예요, 그렇죠?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있긴 있는데, 몇 가지가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래서 보은군민 중 대추를 농사를 짓는 분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 교육이라든지, PLS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군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교육을 시켜 줘야 되는데, 혹시 교육 대안은 있으신가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교육을 금년 한 해 동안 계속 시켜 왔고요, PLS에 관련된 걸 시켰고, 또 내년 1월 4일부터 2,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새해영농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방안이나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농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해 갖고 왔는데, 제가 드릴 질문을 너무 설명을 잘해 줘서 제가 질문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보은대추” 하면 이제 떠오르는 분이 우리 최병욱 소장님이라고 말들 많이 해요, 들으셨죠?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대추를 과일화시키고, 농업인들에게 큰 소득을 얻게 해 주고, 보은대추를 전국에 알리신 우리 대추의 산증인 소장님이십니다. 이제 전역이 얼마 안 남으셨죠?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