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어제 행정사무감사 후 실시한 현지확인에 대하여 환경과장님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꾸 거름이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그 면적에 그 양이 거름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양만 따져서, 그 지금 뿌려진 땅 면적에 그 음식물이 들어왔지요? 그게 그 밭에 거름용으로 쓰인 거예요? 버릴 용으로 쓰인 거예요?

그 판단은 할 수 없지만 저희가 볼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자꾸 거름이라고 하시는 거 내가 가만히 있으려다가 얘기하는데, 그 땅 면적이 얼마나 돼요?

5,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5,000이요? 그럼 1,300평에 그 음식물이 100에서 200대 뿌리는 게 상식적으로 그게 쓰레기예요? 거름이에요?

저희도 양이 당연히 과하다고

그러니까 판단을 하시는데 자꾸 거름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양을 보고 판단해 보시라고요. 그게 거름인지 쓰레기인지. 그걸 거름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제품에 대해서는

아니, 양을 보고 얘기하시라고요.

양은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한 게 아니라 그게 버린 거지요. 과한 정도가 아니라 그건 일부러 갖다버린 거지, 그게 어떻게 거름이 돼요? 예를 들어서 몇 만평에 100대를 뿌렸다고 하면 거름이라고 주장하는 거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300평에 100대 이상을 놓은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놓은 거라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판단하기는 1,300평에 100대 이상을 갖다놓으면 그거는 버린 거라고요.

예, 저희가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무슨 얘기하면 거름이라고 하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우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예, 잘못됐기 때문에

그럼 잘못됐다면 돼요, 그리고 그걸 거름으로 판단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에 1,300평에 100대 이상 갖다놓은 그걸 자꾸 거름이라고 하면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건 말도 안 되지. 아무튼 그거 버린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게 누가 봐도 버린 거지요.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강평에 목소리가 커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초동에 빨리 대응을 못한 원인도 하나 있고, 중간에도 대응을 미진하게 한 원인도 있습니다. 버렸든 거름이든 어떻게 됐든 진행방법에 문제가 좀 있었고, 그걸 환경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신 뒤에 저희들한테 어떤 처리과정이라든가 대책 부분을 빨리 보여줬으면 이런 강평 시간에 이렇게 원성이 안 높아졌을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저희 위원들한테 빠른 시간 내에 의회에 대책이라든가 방법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걸 동원해서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히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은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어제 현장 다니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이건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반드시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선 10월부터 최근까지 그 자리에 100대에서 200대의 분량이 투기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최명호 위원이나 이창규 위원이 말씀하시듯이 흙과 섞이는 분량이 몇 대 몇인지 몰라도 그 정도의 규모에 그 정도의 엄청난 양이 투기가 되면 이건 비료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투기로 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건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판단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투기된 쓰레기인지 비료인지 이것이 공장에서 반출됐을 때 반출증이 있고 정상된 비료로 나왔으면 비료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왔을 때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물이 떨어지고 건조되지도 않고, 물론 약간의 습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의 것이면 사실 음식물쓰레기 자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토양이 좋아지라고 비료를 넣는 것인데 그렇게 뿌려서 그게 토양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지요? 토양이 적당한 양의 비료를 뿌려야 토양이 좋아지고 그리고 농작물이 잘 자라고 이랬을 때 비료의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무작정 몇 백대씩 갖다 부으면 그거는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지 않아요.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비료도 아니고, 반출됐다는 어떤 반출증도 없고, 확실히 발효가 되지 않은 비료이고, 물이 뚝뚝 떨어지고 이런 양들을 정도 이상으로 더욱이 2m 깊이로 파서 묻고 덮고 묻고 덮고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투기입니다, 투기. 불법 투기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투기로 고발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결심과 그 조치를 확실하게 듣고 싶은 겁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 ‘주민과의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시듯이 ‘반 정도만 퍼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대를 갖다 부었으면 ‘100대 정도만 퍼나간다고 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말고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하시고 법적인 효력이 있게 강구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여기서 약속을 하시란 말씀입니다. 그거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제품에 대해서는 비료생산업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된 비료로는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등록증도 저희고 받았고

등록은 됐는데 반출된 것이 비료라는 증명이 있습니까?

비료생산업 등록한 업체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나왔는데, 거기서도 비료를 제품을 만들어서 보낼 수도 있고 제품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완성돼서 나왔냐고요. 그걸 확인했습니까?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일단 그러고 주민들의 냄새 민원과 관련된 악취에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주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토지주가 그걸 인식을 하셔서 반출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좋습니다. 일단 비료입니까? 아닙니까?

예, 반출증은 없는데

없으면 공장에서 나왔지만 그 중간에 만들다 만 것도 가지고 나오면 그게 정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비료 아니지요. 비료로 만들려던 재료지요. 그렇지요? 비료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포장해서 생산하는 비료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료라고 해서 붙여서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제품을 생산한 업체가 비료생산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확인하는 확인증은 있습니다.

TV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TV를 만든다고 등록이 된 회사예요. 그런데 TV가 부서졌어요. 그래서 갖다 내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완성된 제품입니까? 비료를 만들려고 음식물을 가지고 왔어요. 음식물 만들다가 말았어요, 발효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만들기 힘들어서 옆에 방치해 둔 것을 컨테이너에 싣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비료입니까? 그러니까 비료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 같은 상황이

아니, 그걸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성인 위원님, 정미선 과장님. 비료냐 아니냐에 대해서 설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꼭 의회에 송부하기 바랍니다.

아니,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료 있습니까? 과장님. 비료라는 자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비료냐 폐기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료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료가 아닌 것을, 비료가 아닌 확률이 높은 것을 100대~200대를 갖다 투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료가 아닌 것을 갖다가 투기를 한 거 아닙니까? 비료인지 잘 모르는 것을, 비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증거가 없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그렇지요? 그거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비료냐 폐기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저희한테 악취 민원으로 들어왔고, 그 민원 현장을 해결하는 데 우선을 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토지주한테 계속 설명을 드렸고, 토지주를 설득을 시켜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반출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

노력하는 거 압니다. 노력하는 거 아는데 이 비료인지 아닌지도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또 주민과의 합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반출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그게 서있어야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반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의 조치는.

반출을 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반출 안 했을 때는?

그런데 이게 지금 폐기물관리법상 처분대상이 될 수 없어서 비료관리법으로 예를 들어서 처분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데, 비료관리법상의 처분기준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해서 토지주를 설득해서 반출하는 쪽으로 그게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은 약속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대로 반출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겠다.’ 그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그걸 반출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토지주랑 계속 협의를, 계속 저희가 설득을 통해서 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양이 아닌 과다한 양, 그것도 너무 과한 양을 이렇게 했을 때는 불법투기로 고발할 수 있는지 최대한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됐을 때는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법적인 문제라든가 투기문제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개발행위도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과장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진행과정, 예를 들어서 이 자리를 지나서 각 개별법을 어떻게 따지고 있나 이런 거를 전부 우리 회기 중이라도 수시로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들이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빨리 인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향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토지주 분께 강력하게 업체한테 그걸 전부 다시 되돌려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의 어떤 향후 대책도 마련하십시오. 또한 네 번째로 토양 오염물질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있다고 얼핏 들었습니다. 그 보고서도 작성을 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저희 의회에 점검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예.

더 질문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이 문제는 지금 하신 걸로 종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들렸던 대성축산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개별적으로 또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축산에 관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거기 오래도 됐고, 우선 뒤에 무인악취포집기 그거 2012년도 것인데 그거 혹시 도안에 있는 연

예, 맞습니다.

작동 안 되지요?

예.

각성하십시오. 그건 정말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작동이 좀 되는 걸 갖다놓고, 위치도 그렇고, 많이 잘못됐습니다. 물론 그건 선임자가 그렇게 하셨던 거 같은데, 누가 봐도 그거는 잘못되고 있습니다. 엊그제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한돈 농가에 열네 군데가 되겠지요, 농축산자원화시설 사곡리에 있는 거 그것도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그거 필히 예산을 추경에라도 잡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성축산 문제에서 가서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 자세로만 해 주시면 본 위원장 생각에는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적극적이라든가 포집이라든가 이런 걸 빨리빨리 하셔서 이렇게 연탄리에 이런 게 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 환경 문제도 가장 심각한 우리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있겠지만 환경 문제도 우리가 그 분들 때문에 너무 군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도 감안을 해 주셔야지요. 그 분도 축산농가도 상생을 하고 저희 군민들도 행복할 권리를 추구하고, 방법을 자꾸 강구를 하셔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농정과하고의 지금 저감 방법이 있다고 얼핏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방법은 농정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 보겠지만 한돈농가에 대해서 자부담 이런 걸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축산에 대해서 물어보실 거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지확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을 유념하시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여 군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해 검토하기에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군정 발전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각종 자료와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올바른 감시자로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시책이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복지 증진과 증평군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했던 사항과 개선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수범사례로는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 시행으로 어르신들의 소외감 해소, 취미 과제교육 및 소일거리 소득활동으로 인한 자존감 향상 등 활기찬 농촌생활이 기대되는 사업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누수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누수율 감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개선사항으로는 초중산업단지 내 입주 예정인 업체에 대한 신중한 선정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인삼상설판매장,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농축산자원화시설의 냄새 저감방법 강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마을별 균등한 사업 추진,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 공원 관리의 일원화, 집라인 등 시설의 안전관리 철저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수범사례와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각 소관 업무별 세부 지적사항 및 보완 개선 요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군민들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업무는 모두 군민의 행복과 증평군 발전을 견인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