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김정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일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최승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승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 4,315만 9,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억 2,921만원 대비 1,39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비율로는 10.79%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기감사 및 평가 일반운영비에 표창장 및 자체감사·계약심사 사례집 제작, 감사정보습득용 신문구독 등 1,0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6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1,248만원, 포상금으로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국내연수,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 등 1,6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부담금으로 1,067만원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감사행정 참여 사업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명예시민감사관 워크숍, 명예시민감사관 제보수당, 명예시민감사관 동 종합감사 참여수당 등 900만원입니다. 이어서 12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직무감찰 일반운영비에 청렴 토크콘서트 및 청렴아카데미 운영, 공직기강 감찰 및 특근활동 근무자 급량비, 공무원행동강령 상시학습시스템 운영 등 3,850만원을, 업무추진비에 조사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포상금에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자 포상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운영비로 금융 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1,235만원 국내여비 2,3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욕이 넘치셔갖고. 질의하실 위원. 네, 조금석 위원 먼저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안녕하세요. 조금석 위원입니다. 이렇게 책자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간단하게만 제가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에 ‘시민의 감사행정 참여(명예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먼저번에도 행정감사에서 새로이 이번에 몇 기인가요? 이번에 새로 구성된 20명이?
승일
최승일감사담당관
8기입니다.
조금석위원
그래서 8기에 구성되는 식구들을 제가 봤습니다. 너무 잘 되어 있는 거로 보고 있는데 지금 예산액에 보면, 명예시민감사관 워크숍을 하시겠다고 이게 새로이 올린 예산이죠?
승일
최승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신규예산입니다.
조금석위원
행사나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건 다 새로 온 거고 그 전에는 개인별 제보수당하고 참여수당만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일
최승일감사담당관
네.
조금석위원
제가 다른 타 시군도 어떤 예산에 어떻게 하나 하고 봤더니 김포나 용인 같은 데는 새로이 구성이 되어서 8기, 6기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직은 이렇게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런 건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사실 8기가 시작이 되면서 처음 시작하는데 처음서부터 이런 워크숍을 하지 말고 일단 이 사람들의 동선을 보고 어느 정도의 일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 왜 그랬냐면 제보수당도 보면 하시는 분만 열심히 해서 그 선 라인만 있고, 안 하시는 분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일
최승일감사담당관
네.
조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김정겸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시자마자 예산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고요. 앞서 조금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규사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신규사업에 워크숍이 15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그리고 행사지원이 250만원 신규사업입니다, 3가지가. 그렇죠?
승일
최승일감사담당관
네.
박순자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니까 수당지급에서 전년도 124만원에서 400만원 정도가. 그러니까 276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수당은 일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저희가 특별히 지적하고 관여할 건 아닙니다, 결과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명예시민감사관 명단을 확인해 보니 우리 의정부시에 물론 일은 항상 하는 사람들이 더 열정적으로 잘하고 또 열심히도 하고 어떤 위원회가 됐던 보니까 중복으로 이 위원회, 저 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중복으로 다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의정부의 44만 주민 중에 성인 어른들은 절반이라고 따져서 그 22만 인구 중에 이렇게 중복되는 인원이 아니고도 정말로 그런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주변인물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원을 발굴할 때 시청 공무원들한테만 말씀드리지 마시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의견을 주시면 주변에서 얼마든지 정말로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가 발굴해서 추천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신규사업이 생긴 거 보면 거의 다 행사지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갈 때도 가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통장 워크숍 갈 때도 가고, 또 예를 들어서 행정혁신위원회 갈 때도 가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중복되는 거예요. 이런 신규사업은 솔직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걸 각별히 더 유념해주시고 수당은 얼마든지 저희가 인정하고 박수쳐드릴 수 있어요. 그만큼 열심히 하신 분에 대한 대가니까. 이런 행사성은 사실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사실 감사관실은 특별히 예산이 늘어나거나 줄거나 그런 사업은 없을 것 같은데 국내여비가 468만원이 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혹시 그러면 인원이 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다른 일정이 생겨서 그런 가요?
승일
최승일감사담당관
이건 일률적으로, 우리 감사실만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은 지침에 의해서 비율대로 맞춘 겁니다.
박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1년 동안 진짜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관실에서 하시는 일이 제일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질문은 아니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두 분 위원님에 조금 더 잇따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명예시민이 동 종합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어떠한 일정 부분을 해주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쉬운 거고 또 저희들 역시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워크숍 같은 걸 다 준비하셨을 때는 나름대로 뭔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신 건데, 앞으로는 종합감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갔다가 왔다가 이런 게 아닌 실제로 그분들이 한분, 한분의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 조금 더.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활성화하는 마당이니까 이왕이면 그분들한테 인지시키시기를 한분, 한분에 대한 동 감사 같은 거 종합감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 역할이 우리 직원도 그렇고 저희들이 하는 일을 대신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분, 한분의 실적 같은 거에 관여를 하셔서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일
최승일감사담당관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정희위원
네.
승일
최승일감사담당관
명예시민감사관은 저희만큼의 전문성은 없다고 보고요. 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좀 봐 달라. 뭐가 미비하고 뭐가 더 잘됐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보게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워크숍을 하는 이유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는 저희가 설명도 하고 주지를 시키지만 사실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1박 2일 정도 해서 외부에서 가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최정희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 동의 것을 감사한다는 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자기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한다는 거죠.
승일
최승일감사담당관
읍·면·동에 거주하시는 분을 모십니다.
최정희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보를 한다든지 이래서 이런 감사를 할 때는 서면식으로 써서 낸다든지, 자기를 밝히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승일
최승일감사담당관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및 현장관리 유공자 포상’에 대한 질의를 여쭙겠습니다. 건설현장이 참 안전사고가 중요한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이 평가기준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하시는지, 해당 공무원만 하고 있는지를 여쭙겠습니다.
승일
최승일감사담당관
건설공사 현장관리 우수공무원 2명. 대규모 공사장 최소한 8개, 9개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공사 감독관 근무하는 직원들이 반드시 배치가 되어 있으면 점검을 해서. 심사기준이 있는데요. 사업이 얼마큼 난이도가 있는 사업이었느냐, 예산은 어떻게 공사업자들이 신속하게 예산을 받았느냐, 집행할 때. 그런 것도 있고 계약심사 결과보고를 할 때 지적사항을 어떻게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예산을 절감하면서 어떻게 현장관리 감독관이 노력을 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평가를.
김연균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가셔가지고 보고.
승일
최승일감사담당관
그렇죠. 보고 서류제출 받고. 그래서 현장관리가 예를 들어서 10군데다. 그 10명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2명 정도를 뽑아서 시장님 표창도 드리고 상금도 드리고.
김연균위원
예를 들어서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현장을 지나가다가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를 드려도.
승일
최승일감사담당관
그건 불편사항 제보 쪽이겠죠.
김연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정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정
김근정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근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정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127쪽에 세출예산서안 명세입니다. 2019년도 공보담당관 세출예산액은 총 28억 6,581만 2,000원으로 이 중 97.27%인 27억 8,756만 1,000원을 정책 사업비로, 2.73%인 7,825만 6,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안 128쪽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목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홍보활성화 사무관리비로 2억 7,0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터넷 주요행사 광고료 1억 6,135만원, 언론사 뉴스비전 홍보이용료 3,600만원,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운영비 1,728만원, 시정홍보용 사진케이스 제작비 등 7건에 3,460만원, 시정홍보실 운영비 등 2건에 596만원, 시정주요행사 기록 및 제작업무대행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자실 인터넷 사용료 및 본청 유선방송 시청료, 본관, 옥상 전광판 유지관리 등 7건에 공공운영비 3,4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 및 보도자료 촬영에 따른 국내여비 360만원과 시정홍보 활동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하단과 129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기본급 중식비 등에 7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사무관리비로 주요행사 및 행정광고료 2억 9,234만원, 홍보간행물 구입비 5,114만 4,000원, 시정홍보용 신문구독료 9,828만원을, 시정홍보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중 시 이미지 홍보비 3억 5,000만원, 시정홍보 방송활용 광고료 2억원,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비 1억 2,000만원, 시정홍보 사진공모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부소식지 제작관리를 위해 발간에 따른 제작비용 1억 2,120만원, DM 발송비 1,980만원, 점자소식지 제작비 1,512만원과 원고료, 자문위원 회의 참석수당 252만원, 소식지 배부 등에 600만원, 소식지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3,600만원을, 자문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650만원, 워크숍 참가자 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SNS을 통한 시정홍보사업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SNS홍보 운영비 7,900만원, 130쪽에 시민 VJ기자단 운영비 5,400만원, 블로그 운영 업무대행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송국 운영 관리를 위한 시정뉴스 제작관리 사업비 중 시정뉴스 운영요원 업무대행비 2,600만원 등 9건에 1억 1,494만원, 동영상 tv카메라 수리 및 차량, 방송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터넷방송국 운영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1,400만원, IPTV 유지보수비 500만원, 인터넷방송 서버 및 통신회선 임대료 1,000만원을, 의정부TV 홈페이지 개편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200만원, 홍보대사 활동지원비 2,500만원, 방송실 스튜디오 장비 구입비 3,074만 7,000원을 계상하고, 131쪽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7억 2,6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자실 관리요원에 대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기본급 2,262만원과 제수당 여비 등 총 4,055만 1,000원과 공보담당관실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950만원, 국내여비 2,5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수고하시고요. 간단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에 ‘시정홍보 사진공모전 개최’에 대해서. 처음으로 예산을 올리신 거죠?
근정
김근정공보담당관
저희가 사진공모전은 20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시상을 응모한 결과 총 262점이 응모가 되었고, 30명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2013년도에 시작을 했다고요?
근정
김근정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전년도에는 안 했나요?
근정
김근정공보담당관
전년도에 했습니다.
조금석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어서. 여기 129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계속 이 정도 예산으로 여지껏 실시를 하셨던 건가요?
근정
김근정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130쪽에 시민기자단 운영비하고 블로그 운영 업무대행비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행감 할 때도 기자단 운영비가 나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130쪽 맨 위에 상단에 시민기자단 운영비하고 블로그 운영 업무대행비하고 5,400만원, 1,500만원.
근정
김근정공보담당관
전년도가 올해 지금 예산안 올린 금액하고 동일한.
조금석위원
동일한 금액이에요? 제가 말씀 드리면 어저께 사실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지금 이 책자에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런 게 있어서 혹시 지금 시민기자단 운영비나 블로그 운영비 이렇게 해서 전년도 예산이 있다면 저희들이 더 터치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게 없어서 이런 것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131쪽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전년도 대비 1억 3,400만원이 올라갔는데, 그 밑에 무기계약직 근로보수에 대해서 이분들의 기본급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올라가서 그게 올라간 건지,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올라갔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근정
김근정공보담당관
말씀하신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가, 운영비는 총 6,50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이 인건비와 연동한 연금부담금도 같이 오르는데 인건비가 3% 올랐거든요. 그와 연동되는 연금부담금 등 제비용들이 올랐고요. 사업에서는 저희가 6,900만원이 올랐는데 이건 실제 2018년도 올해는 교육이 강좌가 80개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100강좌로 늘리고, 이외에 위탁하는 사업이 늘어남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80강좌에서 100강좌로 늘어서 사업비 6,900만원 정도 올라왔다는 말씀. 그러면 지금 영상미디어센터를 이용하는 회원 수가 많이 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근정
김근정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조금석 위원님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 이게 위탁인데 신한대학교 있는 데 맞습니까?
근정
김근정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
여기에 기대효과 어느 정도 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근정
김근정공보담당관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목적 자체가 전문적인 분야임에도 일반시민들의 이런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약간 주민자치센터의 교육이나 이런 데에서 접할 수 없는 일정수준 이상의, 특히 영상·음향 장비들이 상당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저희가 미디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일반시민들에 대한 이런 미디어교육, 음향장비에 대한 활용, 그 다음에 그를 통한 영상미디어의 동아리 육성이라든지 상당히 기대되는 효과는 크고요. 매번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만 위치에 있어서는 다소 접근성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정표나 표지판이나 다양한 홍보 안을 마련해서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민들 욕구조사,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교육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위치 말씀하셨는데, 들어가면 맨 끝에 도서관 1층 좌측에 있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근정
김근정공보담당관
1층에.
김연균위원
네, 1층이요. 들어가서 맨 끝에 골대에 있는 뒤쪽으로 도서관 1층 좌측에 있는데 좀 아쉬움이. 들어가는 입구 쪽에 했더라면. 들어가는 첫 번째 골대 쪽이라든가 거기 건물에 했더라면 효과가 더 많지 않나.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설치한 거니까요, 홍보효과를 충분히 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거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0% 정도 밖에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부탁 말씀 드리고. 2019년 사업예산서 128페이지입니다. 02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58대 유선방송 대수가 맞나요?
근정
김근정공보담당관
이건 저희가 아시겠지만.
김연균위원
전년도에 몇 대였죠?
근정
김근정공보담당관
이게 늘어난 게 우리가 10월 8일자로 조직개편을 해서 교육문화국이 신설이 되고 외청에 있던 국에 비전사업단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무실이 늘어납니다. 사무실 내에 우리 유선방송을 시청하는 시청료를 저희 공보과에서 일괄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증액되었다는 건 회선 수가 늘어난 거를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58대에서 23개 늘어난 이유가요?
근정
김근정공보담당관
네. 신관 신축하고 하다보니까 사무실 자체가 늘어난 거죠.
김연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김영숙 위원입니다. 꼬리질문 같은 데요. 10쪽에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하시잖아요. 조금 아까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시민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하시는데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소장할 수가 없어서 빌리잖아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빌려주셨을 거 아니에요, 고가의 장비를. 그러면 한 달에 몇 건 정도의 그런 건수가 나오죠?
근정
김근정공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즉답으로 건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장비별로 대여실적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근정
김근정공보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장비대여,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상식은 많지 않지만 이것저것에 대해서 장비를 대여해주시면서 많이 빌려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대여를 바라는 시민들이. 그러면 내년도에 예상을 하셔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건수를 어떻게 해서, 이런 거 수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돈을 내고 빌려갈 거 아니에요. 시간 당 빌려가든지 하루나 이틀 대여 이렇게 대여를 해주시나요? 어떤 식으로.
근정
김근정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주로 많이 빌려 가시는 게 디지털카메라를 많이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편집장비나 이런 건 개인이 구매해서 할 수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영상 촬영한 소스를 갖고 오셔서 거기 스튜디오 내에 있는 편집기, 이를 이용해서 영상을 편집을 하시죠. 그런 류의 장비들이 대여율이 높습니다.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겸
김저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에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위촉기간이 19년 2월 9일이면 끝나는 거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의회 동의 후 위촉을 하신다고 했는데, 1인당 1,000만원까지로 잡으셨다가 이번에 계상액에 2,500만원으로 줄이신 거 같아요,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홍보대사가 의정부에서 굉장히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네 분을 선정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시민들도 생각할 때. 이번에 위촉할 때는 조금 더 정말 많습니다. 해서 조금 나중에 지금 이렇게 계상액을 좀 줄여놓으셨는데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새로 위촉되시는 분들은 활발한 활동을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이 홍보대사 위촉하실 때는 신중을 기하셔서, 사실 의정부시 모든 활동에 이 홍보대사들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다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이런 모든 행사에 한다는 것은 평상시에 항상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 좀 감안하셔서 내년에 새로이 위촉하실 때는 조금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해서 바람 말씀드렸습니다.
근정
김근정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번 행감 때 지적을 해주셨는데 2,500만원이 올해 반납한 액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고요. 이분들이 활발한 활동을 해서 지급횟수나 저희가 해야 된다 하는 요인이 생기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활용토록 하고요. 위촉은 그간의 활동실적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재위촉 여부를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연이어 다시 또 업무보고 시작되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전체 예산이 작년 대비 1억 6,749만원이 증액되었죠?
근정
김근정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특히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3,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이렇게 3,200만원이 증액될 정도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근정
김근정공보담당관
예산서를 보시면 위원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는 홍보비가 사무관리비 목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홍보비라는 게 집행하기 나름일 수도 있겠지만 매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표현이 죄송합니다. 진짜 밑도 끝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언론매체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서 일정 부분 아주 최소화해서 증액한 걸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사업설명서 129페이지 보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예산이 7,700만원이 삭감되었고요, 소식지 제작 관리가 2,46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 대비 감액 액수가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감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근정
김근정공보담당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정홍보를 하는 게 매스미디어(mass media)나 여러 영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문 페이퍼나 인터넷이나 버스광고나 여러 다양한 걸 하는데, 지금 질문주신 그 사항에 해당되는 게 작년도까지는 광화문 사거리나 이런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전광판 광고가 있었어요. 그게 노출 횟수에 따라서 단가가 상당히 셉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되었고 실제 이용실태를 보니 모든 보행자들이 이제 하늘을 안 쳐다보고 다니세요. 스마트폰으로 보고, 모든 정보들을.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2019년도에 반영을 안 하면서 해당 언론사의 저항도 상당히 셌습니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홍보효과가 극히 미비한 거에 예산을 집행할 일은 없다. 라는 논리로 그 부분을 감액하다보니 전체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다소 전년대비 감액된 부분이 크다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안 한 부분입니다.
박순자위원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우리 시를 위해서는 상당히 수익적인 결과물이네요. 홍보는 다양한 매체로 할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중앙홍보가 아니더라도.
근정
김근정공보담당관
그렇죠. 그게 한국일보사에서도 한 달여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서울 시내 전광판의 30% 이상이 백색전광판입니다. ‘광고 중’, ‘모집 중’. 하얀색에. 다 어떻게 보면 사양 산업이고 홍보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언론사에서는 수익창출을 위해서 저희한테 요구는 하는데 그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리고 130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이 2개 생겼습니다. 연구개발비 2,200만원하고 일반보상금 2,500만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정
김근정공보담당관
연구개발비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정부TV가 있어요. 의정부TV가 있는데, 상세 설명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의정부TV 홈페이지가 2005년도에 개설이 되어서 운영 중인데, 이게 우리 시의 유일한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외주 영상제작업체에서 구축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체 홈페이지가 없어서 접근성이나 보안성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특히 정부합동평가에 정보보안 분야 관리 실태에 기 지적이 된 사항이라서 우리 시 자체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한 그 개발비로 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 밑에 보상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0만원은 홍보대사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박순자위원
방송국 운영 및 관리로 1억 7,1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30페이지 보면 방송국 운영 및 관리 1억 7,100여 만원. 자세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정
김근정공보담당관
지금 방송국에 전체 저희가 2,900만원을 편성했고요. 전년 대비 2,900만원 같습니다. 다만 항목 간에 조금 이동이 있는 사항이고 유지보수비나 회선 서버임대료 같은 것들은 정액으로 매달 지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박순자위원
전년대비 보니까 증액이 꽤 많은 액수입니다. 1억 7,100여 만원. 그렇죠?
근정
김근정공보담당관
지금 방송국 운영.
박순자위원
네.
근정
김근정공보담당관
총액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박순자위원
네.
근정
김근정공보담당관
그건 저희가 이 목에서 늘어난 게 홈페이지, 연구개발비 2,200만원, 이게 전년도에 전혀 없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방송국 TV 카메라 소모품이나 이런 각 항목이 조금씩 늘어나다보니까 전년도에 1억 3,100만원이었던 게 오히려 이거 감된 상황입니다.
박순자위원
종합으로 보면 1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된 거로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됐던 업무보고가 됐던 매번 거론되는 얘기에요. 영상미디어센터가 있는 장소가 사실은 우리 의정부 전체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장소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이런 얘기와 불만은 아마 계속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 대비 조금 접근성이 멀더라도 정말로 우리 일반시민들이 우리 의정부시에 이런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으니 요즘은 사진 배우시는 분들도 많고 나름대로 홍보 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취미가 됐든 여가가 됐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홍보나 광고, 이런 역할에 조금 더 우리 시에서 접근하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접근을 하든지.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당장 영상미디어센터를 어디로 이동이나 옮기려면 또 옮기는 비용 대비해서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센터 자체가 신한대라는 학교 내에 있다 보니, 오해 아닌 오해도 색안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신한대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신한대 다니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한대 다니는 물론 학생 중에서 우리 의정부시민이 많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 의정부시민들을 대상으로 더 접근성을 높이는 게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걸 한 번 더 지적하고 싶고요. 그쪽으로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든지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근정
김근정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미디어센터가 위치한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큰데요. 이미 설치된 좋은 시설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를 찾아가면서 홍보를 하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SNS망을 이용해서 좀 더 다양하게 많이 홍보를 통해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방송국 운영 및 관리에 전체금액이 9억 5,800만원, 전년도 7억 8,000만원이면 많이 늘지 않았냐 하셨는데, 그 세목에 보시면 131쪽 상단에 지역영상미디어센터도 정책단위 같은 항목입니다. 여기 운영비에 올라간 게 총계에 올라가다보니.
박순자위원
이 액수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크게.
근정
김근정공보담당관
그래서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국한되지 않게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영상미디어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정
김근정공보담당관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홈페이지 운영하시고 하는 데 있어서 자문이라든지, 그 요원들이 전에 공영방송 KBS에도 근무한 이력들이 있는 직원도 있고요. 많이 활용하셔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박순자위원
저희가 가면 무료로 교육시켜주나요?
근정
김근정공보담당관
위원님들에 한해서는 현장점검 차원이라고 하시면. 개방은 항상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조금 아까 공보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백색광고판이 30%가 비어있다는 건 그 언론사 자체가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못 읽었다는 거죠.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공보담당관님, 또 직원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의정부시의 니즈를 정확하게 읽고 의정부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송원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계상액은 502억 7,27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4억 1,069만 8,000원 대비 1.74%인 8억 6,20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성과평가위원회 및 성과평가단 활성화, 사업체 조사 및 사회조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인구정책 홍보 및 인식개선 등에 127억 8,30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총무과는 시민의 날 기념 추진, 직원복지 확충을 위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와 단체보장보험, 직원교육을 위한 상시학습체제 운영 등에 301억 8,3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의정부시형 주민자치회 전환연구 용역,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에 37억 5,62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민봉사과는 공직자 친절3S 및 전화친절도 교육,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으로 5억 7,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는 행정망 침입차단시스템 구축, 직원 및 교육용 컴퓨터 구입, 방범 및 통학로 CCTV설치 등에 29억 6,9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2개의 기금을 가지고 있으며, 2019년 말 기준으로 해서 통합관리기금은 114억 4,804만 6,000원 규모이며, 재정안정화기금은 203억 282만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자치행정국에서 편성한 2019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중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건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9년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권 136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액 121억 6,070만 7,000원보다 6억 2,236만 4,000원이 증액된 127억 8,3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예산계상 내역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6쪽, 137쪽의 시정기획 입안 및 조정에서 시정계획 수립과 시정협력체제 구축에 사무관리비 등 1억 4,9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37쪽, 138쪽의 시정혁신 역량 구축에서는 행정혁신위원회 운영과 공직자 정책연구단 운영 등에 3억 5,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제안제도 운영에서 시민제안제도 시상금 등에 2,3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8쪽, 139쪽 성과관리에서 성과평가위원회 및 성과평가단 활성화 등에 2억 3,7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부터 141쪽의 통계자료 제공에서 사업체 조사, 사회조사 등 일반운영비에 1억 7,1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41쪽, 142쪽의 소송수행 지원 및 법령정보 제공에서 소송사건 수행료, 법률서비스 제공, 납세자 보호관 운영 등에 2억 7,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부터 144쪽의 건전예산편성 운영에서 계획적인 재정운용,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시설관리공단 운영 등에 34억 7,86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144쪽, 145쪽의 인구정책 활성화에서는 인구의 날 기념식 및 문화행사 등에 1억 3,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건강도시 활성화에서 건강도시 위원회 수당, 홍보비, 공공운영비로 8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에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이자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로 38억 7,1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통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인 성과상여금으로 36억 5,1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공통운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2억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쪽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13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역기반시설 등 투자사업의 융자성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도 말 기금조성현황은 증감 없이 총 114억 4,804만 6,000원의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도 말 기금조성 현황은 3억 282만원을 추가 조성하여, 총 203억 282만원의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연이어 업무보고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의정부시에 19년도 예산, 예산집행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에는 지금 각종 위원회가 정말로 수두룩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각종 위원회가 115개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중 우리 의정부시를 가장 주도적으로 압도하고 있는 위원회가 행정혁신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물론 다른 타 시군도 아마 각자 자기 지자체 시를 대변하거나 또 연구하는 혁신적인 위원회가 저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정부시에 와서 보니 우리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는 정말 말 그대로 혁신입니다. 행정이 혁신인지 위원회 혁신인지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위원회에 인원도 많고요. 행정혁신위원회에 투여되는 예산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거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우리 행정혁신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는 차별화되어 있어가지고요. 어떤 연구용역 기관의 소규모, 또 자문기능, 우리 행정 혁신하는데 있어서.
박순자위원
과장님, 제가 취지는 잘 알고 있어요. 위원회가 꼭 필요하고 또 우리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이 혁신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는 보니까 1억 4,700여 만원에서 행정혁신 연구과제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는 2억 6,300여 만원으로 1억 1,600여 만원이 증액되어서 다시 올라왔어요, 행정혁신연구과제 예산으로.
김정겸위원장
137페이지 말씀하시는.
박순자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증액된 사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국외연수 비용이 한 5,000만원 증액이 되었고요. 연구과제 수당이 2,000만원 증액되고, 또 조찬포럼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조찬포럼이 한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의정부포럼이라는 걸 신설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년대비 1억 2,5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요. 국외연수 비용은 저희가 격년제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2년이고 한 해에 1년 동안 다 가시지를 못하니까 매년 하는 걸로 예산 계상을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연구과제 수당은 1회 200만원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소득세, 필요경비 이런 요율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걸 1회에 300만원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향재 조찬포럼을 행정혁신위원회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러면 이 연구과제에 제출수당 300만원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200만원에서 100만원 인상시킨 건가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저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신규로 오해를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자그마치 9,000만원이라는 돈이 지불된다고요, 그렇죠? 이런 말하면 합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연구용역을 의무적으로 1건씩 하면 300만원씩을 지출한다는 얘기인데, 보통 연구용역은 교수들이 많이 하죠?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네, 행정혁신위원회 위원 보니까 교수가 28명이더라고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혼자하시는 경우도 있고 공동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박순자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3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 3억을 줘서라도 연구용역을 해서 정말로 우리 의정부시에 그 이상의 결과물이 있으면 정말로 박수치죠. 제가 자료를 부탁을 해서 자료를 아침에 받았고요. 그런 결과물이 눈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연구용역이라는 게 눈으로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행정혁신위에 예산을 쏟아 붓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걸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아침에도 자료를 드렸지만 거의 200여건을 연구과제를 제출을 받아서 그 부분에 단기, 장기, 중기 이런 계획이 있겠지만 190여건의 연구과제를 시정에 반영하고 추진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박순자위원
물론 그 연구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연구를 용역을 하고 연구를 맡기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교수님들한테 보너스 지불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양한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급변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공직자들이 좀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
박순자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행정혁신위원회에 쏟아 붓는 예산이 너무 많다는 걸 저는 얘기하고 싶고.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오히려 역으로 활발히 운영된다고.
박순자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해 주셨는데, 공무연수도 2년에서 1년으로 바뀌어서 보니까 인당 40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이 연구위원회들을 위해서 인당 400만원의 공무여비를 들여서 해외연수를 시킨다? 사실 이것도 부당해요. 저희 위원들도 사실은 저희가 필요해서 공무연수를 가면 저희 사비를 각출을 해서 갑니다. 그런데 100% 여비를 지원해서 준다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국외 선진지가 되었든지 정책연구 비슷한 거니까 갔다 오셔서 연구과제도 발표하고 또 여러모로 요긴하게.
박순자위원
물론 그러기 위해서 보내는 거 맞아요. 저희도 그러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그렇지만 100% 공무연수비를 지원해서 이 많은 인원을 보낸다? 이거도 자그마치 액수가 얼마에요. 8,000만원. 8,000만원 정도면 사실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44페이지 보면,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솔로몬봉사단 운영입니다. 이 솔로몬봉사단이라는 봉사단이 언제 생긴 거고, 왜 생긴 것이며, 이게 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가면서 이 봉사단이 왜 필요하죠? 의정부시에 자원봉사단체가 수백 개에요. 더 이상의 봉사단체가 필요 없을 만큼 우리 의정부시에는 봉사단체가 많은데, 신규예산을 세워가면서 이 봉사단을 우리 시에서 운영해야 되나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거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가.
박순자위원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면 신규사업이에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습니다.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단위사업하고 세부사업 간에 조정을 하다보니까 죄송하지만 예산서 상에 전년도 예산이 0으로 표시된 점은 저희가 예산편성기법 상 프로그램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도출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년도에도 있었던 지속사업입니다. 솔로몬봉사단은 인구정책 활성화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각 기관의 미혼남녀가 만나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또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면 결혼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순자위원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면 정말로 훌륭한 사업이긴 해요. 저는 여기 사업설명서만 보고는 신규예산인 줄 알았고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더 이해가 빨랐을 텐데.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신규사업인줄 알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든 사업은 솔직히 목적과 결과물이 있어야 우리가 투자하고 시간투자가 되었든 예산투자가 되었던 투자한 만큼의 결과물이 사실은 도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년이 되었어요. 1년이 되고 지금 두 번째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솔로몬봉사단 운영해본 결과, 예를 들어서 결혼을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거기서 한 쌍이든 두 쌍이든 혹시 결과물이 있나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먼저 달에도 봉사단 김치 김장단 운영해본 결과, 또 워크숍도 갔다 온 결과, 좋은 호감으로 만나는 서너 커플이.
박순자위원
물론 우리 7대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사업이다보니 의회에서 다 통과가 되었으니까 이 사업이 있었던 거로 이제 알았고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건 정말로 심한 예산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에는 정말로 봉사단체가 수두룩한데 굳이 우리 의정부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지. 또 얼마만큼의 정말로 좋은 목적과 결과물이 생길지 그건 저희가 두고 보면서, 제가 오늘 이 발언을 한 게 제가 후회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좋은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박순자 위원님이 질의했던 행정혁신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는 5쪽입니다. 역시 우리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 선진지 국외연수를 격년제로 했다가 지금 매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행정혁신위원이 총 몇 분이에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46명입니다.
조금석위원
이분들 나눠서 보내다보니 격년제가 되면 못 가시는 분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한다는데, 꼭 이렇게 크게 가야 되는지 그게 지금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 문향재 조찬포럼 참석수당 일반인이 1만 8,000원이에요, 수당이. 일반인이라 하면 어떤 대상자에요? 대상자가 있지 않을까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그때그때 모집을 해서 어떤 주제별로 일반인들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인이라 하면 우리 위원님들 말고, 공무원 말고, 그 외에 참석하시는 분을 일반인이라고 다 보고 있습니다. 가령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다 일반인이고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왜냐하면 저희들도 문향재 조찬포럼을 갔습니다. 가서 우리 의원님들은 수당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아침 일찍, 통에 관한 일이 있으면 통장님들이 오시고, 또 주민자치위원 오시는 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몇 번 갔는데 그분들은 처음에 이러한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날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 교통비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겠냐. 해서 돈 만원 안 넘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반인은 문향재 조찬포럼에 더군다나 행정혁신위원회를 위해서 오셔서 하는 사람들은 1만 8,000원씩 준다는 게 지금 그게 안 맞아가지고요. 다른 데는 한 번 알아보세요. 아마 우리 시장님 이하 이렇게 조찬포럼 하면 보통 일반인, 오죽하면 교통비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반인 1만 8,000원에 10명하고 28회를 해서 6,000만원 예산이 나갔습니다. 이런 것도 안 맞다는 얘기죠. 왜 굳이 행정혁신위원회에 대한 일반인은 이런 식으로 해주는가. 그런 게 문제고. 또 연구과제 제출수당은 잠깐만요. 연구과제 제출 수당은 200에서 지금 300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50%가 오른 겁니다. 이것도 퍼센트로 따져서 우리가 어느 해에 수당을 주든, 뭘 주든 10%니, 20%니 주는데 이건 과감하게 이렇게 주는 이유도 예산에 안 맞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참석수당 일반인 그거 한 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이런 거 좀 참고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하시되 맞게끔. 맞게끔 반영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문향재 조찬포럼은, 위원님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 데요. 그전에는 안 드렸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1만 8,000원의 산출기초가 뭐냐면 8,000원은 아침 식대, 우리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드리는 거고, 1만원은 일비 출장비 1만원. 이런 개념에서 1만 8,000원을 산정해서 지금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석위원
그러면 현재.
김정겸위원장
잠깐만요. 조금석 위원께서 질문하신 게 행정혁신위원도 드리는 거냐고요.
조금석위원
아니요. 행정혁신위원을 드리는 게 아니라 행정혁신위원 문향재 포럼에 일반인을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통장님이라든지.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문향재 포럼뿐만 아니라 동에서 하는 것까지.
조금석위원
동에서도 이렇게 지금 1만원 일비에다가 식비 해서 나갑니까?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걸 제가 전에는, 얼마 전에는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새벽같이 오셔가지고.
원찬
송원찬자치행정국장
그것 때문에 조치.
조금석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원찬
송원찬자치행정국장
행정혁신위원회하고 관계가 없이.
조금석위원
관계없이 포럼에 오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나갑니까?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네.
조금석위원
제가 그래서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건 1만 8,000원을 잡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그 다음에 연구비 그것도 설명을 좀 드리시는 게 나을 것 같은 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구비가 맨 처음에 300만원이었다가 200만원으로 줄였다가 다시 300만원으로 올린 거 아닌가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최초 행정혁신위원회가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발족해서 2011년부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 이런 연구비, 과제수당, 제출수당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도 있으셨고 다 그랬습니다. 최초에는 그렇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300만원으로 했다 또 어느 과정에서 좀 삭감이 되는 바람에 200으로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퍼센트로 따지면 50%가 되겠지만, 상식적으로. 그런데 또 그만한 가치가 있고 소득세율 이런 거 필요경비도 공제하고 그러다보니까 300만원으로 다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금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물론 어떤 한분, 한분 귀한 교수님들의 연구과제는 뭘 얼마를 드린들 아깝지 않겠지만 다른 위원회랑 타 시군의 위원회에 형평성을 맞춰서 저희들이 말하는 거고요. 또 의정부포럼이라는 게 다시 또 올라왔잖아요. 137쪽을 보시면, 행정혁신위원회는 진짜 뭔가를 하나라도 더 드리려고 별 운영비에, 참석수당에, 연구과제발표회에, 워크숍에, 해외연수에 무수하게 이렇게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거고 어느 선에 맞춰서 금액이 올라가는 건 저희들이 다 이해해요. 정말 우리 의정부시 100년 먹거리에 대한 과제를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는데 다른 타 시군에서 바라보는 거, 아니 의정부시가 바라보는 것도 문제고 또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단체별로 회의를 하다보면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공교롭게 몇 가지의 우리 위원님들 다 받아봤습니다. 민원에 대한 걸 봤는데, 통장님들 그 24만원 받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조금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일 잘하시는 분들 정말 잘해요. 정말 안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안 해요. 지금 과제도 30건을 무턱대고 300만원에 9,000만원을 갖다가 계상하셨잖아요. 이것도 A, B, C, D를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죠. 통장님들도 지금 일하고 못하는 거에 대해서 자르라고 지금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산에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할 때 뭐가 조금 덜 가도 되는지, 어떤 부분에 우리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수없이 발표도 하고 또 21일에도 하반기 연구과제가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과제를 긴급히 의뢰를 할 때가 있어요. 또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게 벌써 금번에 조직개편안에 관한 연구라든가 또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농성하고 그랬을 때 그런 거를 또 용역을 주고 그러면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용역 아무리 학술용역 최저 1,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해도 그래요. 그래서 그 연구과제도 발표를 할 겁니다, 행정혁신위원회에서. 내용을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시겠지만 한 번 그 내용을 보고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조금석위원
저희들이 연구과제 발표하는 자료집을 저희 의원님들한테 다 줍니다. 저희 그걸 보고 팁도 얻고요. 이분들이 과제에 대한 건도 받지만 연구용역비도 별도로 나가는 건 없나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수당만.
조금석위원
예, 또 나가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아니, 연구용역비는 안 드리고요. 그 300만원.
김정겸위원장
그 수당이 논문 쓰는, 그러니까 연구논문이 논문 쓰는 수당으로 나간다, 이거죠?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아무튼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단계별로 그렇게 측정 좀 잘 해주시고, 저희들이 여기에 관한 시민들이랑 대화할 때도 우리가 맞게끔. 여기가 이렇게 잘한다는 걸 얘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인구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의정부가 제가 이번에 보니까 65세 노인인구가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왜 의정부가 많은가를 한 번쯤 생각해보셨어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크게 말해서 먼저 위원님 5분 발언하시고 그런 거 저희가 잘 들었고요. 고령화 사회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저희 업무가 애매하다보니까, 저희는 출산장려 정책 이거랑 연계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고령화 사회는 노인장애인과라든가 그 부서도 있고. 정책을 공조해서 잘 살펴서 나가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 요양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서울로부터 위치가 가까운, 교통이 편하니까 설치하시는 분들이 외부에다 할 때, 예를 들어서 은평에다 할 때 하나를 설치할 걸 의정부에 오면 2개를 설치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채워지는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실제로 거기 요양원에 오면서 실제로 자식들이 방을 하나 의정부에다 주소를 두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100세시대 해가지고 의정부에 거주하면서 연세가 들어서 건강해가지고 100세시대로 가면 다행인데, 제가 볼 때는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이렇게 고령화가 된다는 것도 좀 심각하고요. 또 일단 저출산 문제도 인구의 날에 기념식에 의해서 4,000만원을 잡으셨어요. 물론 저출산에도 사회적 문제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는데, 사회적 문제는 일단 인식이 우선이겠죠? 그래서 이걸 아마 인식전환을 계기로 해서 기념식을 하시나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4,000만원씩 들여서 하루, 일회성 행사로 과연 이게 시민들한테 이게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에 대해서 얼마큼 인식이 될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왕 행사를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일회성 행사보다는 조금 더 깊이 좀 생각을 하시고요. 또 아까 박순자 위원님에 대해서 솔로몬봉사단인데, 사실은 제가 이 계획표를 보고 보호관찰소 직원을 제가 2명을 추천했습니다. 너무 기대가 크고. 사실 직장인들이 바쁜 속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결혼을 해야 애도 낳고 그러는 것 같아서 추천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만나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아까 박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봉사단은 봉사가 주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행사가 너무 봉사에 치우쳤다는 거죠. 그래서 남녀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000만원씩 들여서 또 다시 이걸 추진하신다면 그 방법을 조금. 왜? 실적이 일단 한 건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조금 방법을 개선하셔서, 사실 2,000만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일단 예산의 항목을 차지하니 봉사라는 거보다도 취지하신 목적대로 결혼, 출산 친화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개선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인데요. 5페이지 행정혁신위원회에서. 연구과제 발표를 보니까 작년에 과제발표 11건에 4건, 올해는 30% 늘리신 것 같은 데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네.
김연균위원
연구과제 보고서 논문 늘리는 거보다는 중요성이, 논문의 중요성이 중요하지 않나. 늘리는 거보다는요. 이렇게 한 번 중요시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외연수지, 선진지 연수비가 작년에 18명에서 올해 또 20명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행정혁신위원이 늘었나요, 공무원이 늘었나요? 올해는 행정혁신위원이 12명, 공무원이 6명으로 되어 있었죠?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이건.
김연균위원
올해는 블라디보스톡 갔다 오셨잖아요. 도시를 지정할 시 특성을 살리셔가지고 가더라도 제대로 가셔서 시행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갔다 오셔도 연구과제를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인원을 늘리는 거보다는 이런 부분도 중요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한 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스몰웨딩이 요새는 트렌드인 거 같습니다. 저는 생각이 우리 시하고 그 다음에 학교, 이런 데하고 매칭을 해서 학교 운동장 주차시설 잘 되어 있고, 학교 급식소를 또 식당하고 하고. 그래서 또 학교에서 웨딩을 올리는 거. 대학교 시설도 빌려주고 그런 것들로 하면 결혼비용 때문에 실제로 그런 데에 한 3,000, 4,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우리 훌륭한 인적자원도 있지 않습니까? 사진도 서비스로 찍어드리고 그러면 좋은. 그래서 솔로몬봉사단하고 같이 매칭이 되어서 하면 더없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길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총무과장 홍정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입니다. 총무과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2018년 예산액 290억 6,348만 5,000원에서 11억 2,036만 9,000원이 증액된 301억 8,3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에 3,410만원, 경축일용 가로기보급 및 국기꽂이대 교체 사무관리비 5,300만원, 대학생 행정체험 실시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1억 4,9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신속정확한 여론의 전달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등 3,40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행사지원금 등 도비 500만원을 포함하여 3,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에 따른 도비 1,3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복지혜택 확충을 위한 취미동호회 활동지원, 맞춤형복지제도, 직원 배낭여행 지원, 의돌이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등에 36억 2,6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무직 근로자 해외연수 여비 등에 7,97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차질 없는 인력채용을 위한 출산휴가 및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보수 등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에 1억 6,2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퇴임식 행사에 따른 행사운영비 2,433만 6,000원, 포상업무 추진에 사무관리비 및 포상금 1,230만원, 시 이미지 고양에 업무수첩 제작 및 회계관직공무원 보증보험 가입 예산 2,988만원,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에 부조급여 등 1억 7,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내실 있는 상시학습체제 운영을 위한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교육여비, 국제화여비 등 사무관리비, 여비 등에 7억 6,007만 8,000원, 청사방호 및 총무행정 운영을 위한 일숙직비, 무인경비관리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3억 3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6,577만원 8,000원,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에 2억 1,405만 6,000원,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101억 4,707만 8,000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에 140억 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총무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총 1억 2,6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페이지 150쪽에 보면 격무부서 직원 및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에서 국제화여비를 줄이셨네요. 150쪽입니다. 왜 국제화여비를 줄이셨는지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저희가 배낭여행을 올해 신설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줄였습니다. 배낭여행이 또 8,000만원을 공무원 노조에서 복지차원에서 해달라고 해서 이쪽으로 쪼갰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제로 격무부서에서 나간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작년도에 스페인에 저희 직원들 21명을, 격무부서에 각 부서에 1명씩 부서에서 선정해가지고 스페인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격무부서라 하면 주로 어느 과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민원봉사실하고요. 청소과, 교통과, 환경과. 이 사업부서 직원들을 주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업부서에서 고생하는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가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작년에 보니까 노장과 같은 직원들은 사실 폭염으로 인해서 물론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칭찬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 더운 폭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직원들이 휴가를 갔다가도 그날로 다시 강원도에서 돌아오는 직원도 있었어요. 노장과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칭찬 좀 많이 해주시고, 격무부서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부서 직원들한테는 조금 이런 혜택이 있었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올해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최정희위원
네.
김정겸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이요. 저희 북한이탈주민이요. 2018년도에 현재 의정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얼마정도 돼요, 인원이?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359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359명이면 어린아이 포함해서 어른까지?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현재 남자가 76명이고요. 여자가 283명입니다. 그래서 19세 미만, 10살 미만은 아직 없고요. 10살에서 19살까지는 남자가 5명, 여자가 5명 있고요. 20세에서 29세까지는 남자 20명, 여자 44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런 분들 자격증 취득 이런 거 때문에 수강료 지원을 하시잖아요. 참 좋은 사업하신다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직원 국내외 배낭연수 지원사업도 격무부서 사업 이렇게 다 있는데, 지금 제가 150쪽에 보면 공무직 근로자 해외연수에서 100만원에 20명을 잡았습니다.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무직 근로자들은 100만원을 가지고 동남아를 가시나요? 아니면 자부담이 있나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여기는 자부담은 없고요. 주로 동남아 쪽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다음주 12월 10일날 공무직하고 청원경찰들이 베트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왜냐하면 격무부서는 격부무서라고 큰 혜택을 받아서 가고, 또 저희 의원님들도 전에 그랬습니다. 배낭여행으로 가고 싶다고. 그 금액이 너무 맞지 않아서. 그런데 이번에 배낭여행을 너무 잘 하시는데, 혹시 격무부서에서는 너무 적다고 말씀 안하나 싶어서. 100만원 가지고 어디 가시나.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격무부서에서도 그 부서에서 공무직도 고생하는 직원을 포함시켜가지고 보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 나머지 직원은 이렇게 배낭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예, 여기는 공무직하고 청원경찰.
조금석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혹시 우리 출입통제시스템에서 운영비 예산이 여기 지금 올라와 있나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운영비 예산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왜 안 들어와 있어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그 출입시스템은 고장 A/S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A/S기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조금석위원
전혀 1년 안에는 무슨 일이 없을 거다.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네.
조금석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조금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 프로그램. 우리 공무원들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겠죠. 스트레스를 사람들에 푸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불상사가 일어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신건강이. 보니까 180회라고 정해졌어요, 교육 프로그램이. 그러면 1회당 상담시간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략 얼마나 걸리죠?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180회는 인건비가 9만원에 세워져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1회당이 아니라 1명당 9만원입니다. 180회라는 건 180명을 하겠다는. 그래서 보통 한 사람 하는데 2시간 반 정도.
김연균위원
그럼 단체로는 안 하고 명당 180회라고.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개인 신상에 대해서 스트레스 이런 걸 개인고민 갖다가 상담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고민자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도 누가 하는지를 모릅니다.
김연균위원
한편으로는 찾아가는 상담도 필요하지 않나. 미리 예방을 해서. 우리 얼마 전에 불상사도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도 정신적인 거에서 오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찾아가는 상담은 좀 직원들이 기피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알지 못하게 상담하고 싶어 해서요.
김연균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사업예산서 150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 정착’에 대해서요, 제일 밑에 보면 ‘차질없는 인력채용’이 있어요. 보니까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150페이지요?
김연균위원
예. 이유가 뭐죠?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인건비 말씀하시는.
김연균위원
네, 맞습니다.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인건비가 감소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균위원
네.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 공무직으로 대폭 이번에 100여명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가 올해는 대체인력에서 줄었습니다.
김연균위원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가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네.
김연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 또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전년대비 예산이 지금 11억 2,000여 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평균치인지 아니면 평균 이상인지 매년 대비해서.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평균이 아니고요. 금년에 인력이, 저희가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신규 임용자가 올해 50명, 그 다음에 공무직이 올해 100여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복지 지원비가 충당된 겁니다.
박순자위원
평균 이상으로 증액이 된 거죠?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그렇죠.
박순자위원
거기엔 대부분 인건비로 많이 포함이 된 거고.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네.
박순자위원
거기 대비해서 147페이지 보면, 자치행정 역량강화 예산이 28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고요. 또 지역화합과 지역안정추진 예산이 20억 정도가, 20억 6,600만원 감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어느 부분 다시 한 번.
박순자위원
147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첫 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거기 보면 28억 2,300여만원이 감액되어서 올라왔어요. 그 밑에는 20억 6,60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여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이거도 아까 김연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요. 기간제근로자가 인원이, 기간제근로자가 인원 중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여기서 감액이 되면서 인건비가 이쪽에는 더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그렇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줄어들었죠.
박순자위원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감액된 금액이 올라와서 궁금해서 질문했고요. 아무튼 2019년도 예산은 사실 예산이라는 게 정말로 적재·적소·적시에 잘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인데, 아무쪼록 19년도에는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나 또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인상 쓰지 않고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정도로 잘 좀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지금은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감정근로자가 됐어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데 특히 공무원 여러분들은 정신건강 관리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탈북자 지원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차원에서 우리가 진짜 많이 지원을 좀 해줘야 돼요. 또 의정부시 자체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평생교육이 활성화되어서, 평생학습도시 아닙니까? 의정부시가. 그래서 평생교육차원에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의정부시민이 될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진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예산액은 37억 5,6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통장 워크숍 중 통장 한마음 대회 2,600만원, 장기근속 및 모범통장 산업시찰 2,500만원, 다음 158쪽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중 행복마을지킴이 인건비 6,000만원과 순찰비품 구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용품 등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 중 동정홍보용 신문구독과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수당,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에 1억 400만 4,000원을, 다음은 159쪽 하단 의정부시형 주민자치회 전환연구 용역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민간단체 공익지원 중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복 지원에 2,16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새마을지도자 연수회 1,680만원, 사랑의 나무심기에 1,000만원, 대학생 국토순례에 1,240만원, 다음은 101쪽 범죄피해자지원사업에 4,000만원, 의정부봉사회관 운영비에 2,0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에 6,516만원, 새마을회 운영비에 1억 781만 2,000원, 바르게살기 운영비에 7,140만원, 경기북부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에 1,000만원, 새마을의날 행사에 1,100만원,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교체에 1억 4,000만원, 새마을방역봉사 차량구입에 1,120만원, 이동도서관 차량운영비와 도서구입비, 인건비, 관리비 등에 3억 9,0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중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에 2,000만원, 163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5,281만 4,000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2억 3,2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중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에 3,200만원, 다음 164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7,474만 7,000원, 예비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공모선정자 지원에 1,800만원,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에 4,000만원, 다음 166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중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 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67쪽과 168쪽 한중포럼에 2억원과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중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 행사운영비 등에 8억 8,424만 8,000원을,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에 2,438만 4,000원, 다음은 169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5,5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하단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5,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쪽에 ‘통장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1인 기준 7만 8,800원을 기준으로 해서 650명 해서 5,122만원인데, 전에도 우리가 2017년, 2018년 금액은 어땠나요?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매년 보험료 단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2017년, 2018년 기준은. 우리가 지금 현재 2019년도는 1인당 7만 8,800원이고.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이번에 그렇게 올렸고요. 올해는 6만 8,000원 정도.
조금석위원
2018년도에는 6만 8,000원, 그 다음에는 2017년도에는 이거보다도 더 적었겠죠?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1인당 7만 8,800원 기준을 잡았는데, 그 밑에 당구표시에 입원의료비, 외래의료비, 처방조제의료비 해서 타 보험과 중복이 불가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통장님들이 대부분 저희들부터도 개인보험이 거의 실비로 다 있습니다. 지금 상해사망이 5만원 이런 식으로 쭉 보장금액이 있는데 이걸 좀 줄이시지 올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험을 한 번 들면 10년이면 10년, 20년 이렇게 되는데 오르지 않는 게 많아요. 그러다가 5년에 한 번씩 인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떤 보험회사랑 연계가 되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중복지원도 안된다고 했으면 통장님들이 개인보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그리고 입원비도 안 된다, 외래치료비도 안 된다면 그 외의 것만 넣어야 되는데 입원의료비도 1만원에 보장금액이 있고 이렇게 있어서 이걸 뺀 나머지는 혹시 통장님들이 우리 시에서 어떤 행사를 하다가 다치거나 했을 때 그런 거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좀 줄이실 수가 없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2014년 이전까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현대화재해상보험인가 거기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경기도내에 16개 시군 해가지고 대한지방공제회에다가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도 대한공제회 보험에 매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경기도 내에서 한 25군데인가 그 정도가 대한공제회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20개의 시군이 금액은 거의 이상으로 나와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너무 아까운 게 뭐냐면 중복지원이 안 된다하니 개인보험이 다 있는데 굳이 안 되는 걸 왜 크게 보장을 크게 받는지.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애당초에 보험을 동에 가입을 할 때 공문을 내려 보내서 중복되는 보험은 보험료를 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빼고 나머지가 7만 8,800원.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이게 사실은 1인 기준 7만 8,800원이 큰 겁니다.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7만 8,800원 이건 전체 통장 숫자를 곱해가지고 했을 때 이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험을 들게 되면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지금 현재 저희한테 보장내역은 1인 기준 7만 8,800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4월까지 보험을 들기 때문에. 그래서 3월 이전에 동에다 공문시달해가지고 개인별로.
조금석위원
빼고 나머지.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금액이 7만 8,800원 주는 사람이 있고 이대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그게 너무 갑갑한 것 같아요. 보험 같은 데는 지금은 대한공제회에다가 다 같이 동시에 든다고 하는데, 이걸 그동안 통장님이 다치셔서 받았다는 내용도 많나요?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1년에 몇 건 정도가 나오나요?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는 11건 정도 되고요. 2017년도에는 40건 정도 되고.
조금석위원
많네요?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사소한 거예요?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통장님들은 24시간 적용을 받다보니까 많은.
조금석위원
그것도 문제네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도 당구표시가 살짝 보면 밑에 보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불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24시간을 다 적용한다는 얘기잖아요. 답답하네요.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그건 왜 그러냐하면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만, 이건 자기가 시간 날 때마다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24시간 적용을 합니다.
조금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통장님들이 거의 아마 90% 이상은 다 보험이, 실비가 다 있어서 이것도 어느 정도 줄이는 선에 맞춰서 우리 의정부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중복되는 건 빼기 때문에요.
조금석위원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감사하고요. 보험에 자꾸 깊이 빠지니까 답답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29쪽에 ‘한·중 포럼 개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가 계속 한·중 포럼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얼마나 오른 거예요? 전년대비 2019년도는.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올해는 1억 9,200만원을 했었습니다.
조금석위원
예. 1억 9,500만원.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1억 9,200만원.
조금석위원
그리고 19년도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2억 됐습니다.
조금석위원
2억 됐습니까?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예.
조금석위원
예, 아무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안중근 정신찾기 웅변 스피치 대회가 있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있을 때 안중근 자전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회는 안 합니까, 자전거 대회는?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중근 평화재단에서 여러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안중근 말씀하신대로 자전거대회나 그 다음에 안중근 평화축구대회, 그 다음에 안중근 웅변대회 이렇게 같이 하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의정부에서는 올해도 의정부는 참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의정부 예산전도 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자전거대회는 안 하시고.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예, 자전거 대회는 없습니다.
조금석위원
없고 전체적으로 공동 해서 할 수 있는 웅변대회를 한 번 하시겠다고 1,000만원을. 자전거대회도 1,000만원이었어요, 전에. 그렇죠?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자전거 대회는 제가 애당초 공보과에 있을 때 4,000만원인가 세워놨습니다.
조금석위원
그걸 빼고 그 다음에 이걸 넣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항상 보면 우리가 한·미 미군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많이 했다가, 가시고 나니까 중국 한·중 포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안중근 의사에 대한 모든 걸 선두를 해놓고 사업을 하시는데, 외빈초청 여비가 3,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행사를 의정부 및 서울 일대라고 하셨습니다. 의정부가 개최하는 포럼이면 의정부에서 다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 일대라는 건 어느 부분까지 말씀 하시는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몇 번 포럼 하면서 의정부예술의전당도 했었고 국회에서도 몇 번 했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정부에서도 하지만 국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조금석위원
그럼 서울 일대는 국회를 얘기하시고 더 이상은 없고요? 더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건 아니고 국회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네.
조금석위원
왜냐하면 한·중 포럼을 개최를 하다보면 우리 시에 큰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저번에 제가 왜 말씀했냐면 자전거 대회도 우리 시에서 4,000만원 정도 가지고 했지만 이게 도착하는 데는 우리 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설명서 26페이지이고 우리 사업명세서 159페이지에요. 159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회 전환연구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지금 2,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 해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83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실질적으로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3개소가 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분권시대, 주민주권시대 해가지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우선 전국에 83개소가 하고 있지만 우리도 의정부에 맞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려면 한 번 용역을 줘서 시범적으로 우선 한, 두 개 동을 먼저 시작을 해서 그 장·단점을 비교해서 14개 동으로 확대하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현재 용역 잡힌 게, 연구용역이 정해졌나요? 아니면 앞으로 공모를 할 건가요?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하려고 합니다.
박순자위원
공모를 할 거예요?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자료가 사실 책상 위에 있어가지고 대충 읽어보긴 했습니다. 결국은 위원회가 또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앞장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게 됩니다.
박순자위원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명칭만 바뀐다는 거죠?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위촉권자가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을 동장이 하는데 이게 그게 시장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동별로 우리 조례에 보면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20명에서 50명 이내. 그 다음에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추천 도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 이런 걸 했지만, 앞으로는 주민총회를 직접 해가지고 주민발전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지금 현재 추천자가 동장이었는데 지금은 시장으로 바뀐다고 그러셨잖아요. 결국은 시장이 추천하는 거보다는 사실은 동에 있는 동장님들의 역할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고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왜 중앙정부에서 법이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아예 법이 정해졌어요?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네. 동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시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새로운 용역으로 어찌됐건 2,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에도 우수한 두뇌를 가지신 공무원들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을 굳이 용역비를 줘가면서 외부에다 이걸 맡겨야 되는지 사실은 그게 조금 의문스럽고요. 결국은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걸 계속 바깥으로 빼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얼마든지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161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 금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제가 대충 보니까 이동도서관에 차량구입비랑 주로 새마을이동도서관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민간경상, 맞습니다.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우선 새마을이동도서관에 지난번에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2회 추경에 1억 4,000만원 해가지고 오래된 차를 교체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1개를 더 한 이유가 다음연도에 오래된 차가 또 있어가지고 내년까지만 하면 그 이외 두 대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박순자위원
차량 하나 교체해주면 사용연도를 어느 정도 봐요?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버스 정도는 거의 15년 이상을 썼습니다.
박순자위원
주로 예산이 늘어난 건 차량교체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저도 25페이지 통장상해보험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타이틀을 보면 상해보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분을 보면 아까 조금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중복이 많아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상해보험만 들면 3,4만원이면 든대요, 보험회사에 제가 확인해본 결과.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7만 8,800원 곱하기 650명을 책정을 다 해놓으셨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이 되어서 빠지는 부분이 많다고 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잡아서 빼주고 또 통장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10년 이상씩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를 하셔가지고 책정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례에 통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2년마다 공고를 내가지고 면접을 해서 요즘은 저희가 감사패를 주다보니까 많이 교체는 됩니다, 20년 이상 되신 분들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 3월 말까지 4월달부터 보험이 바뀌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시 현재로 저희가 동에서 받아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 그런 차이는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는 추경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딱 봤을 때는 650명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구분을 보면 밑에 중복 안 된다. 해줬기 때문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을 명확히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장기근속 및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지금 한마음 대회는 2,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선진지 견학은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인가 올 초에 실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다녀오신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실제로 2,000만원 가지고 제주도에 산업시찰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에 가려고 하다보니까 추가로 연수를 따지다보니까 는 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2,500만원으로 올리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2,600만원 하게 된 건, 원래는 맞습니다. 1,950만원 가지고 통장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격년제로 만약에 올해 통장 워크숍을 가면 내년에는 통장 단합대회를 하다보니까 전체를 예를 들면 650명이다. 그러면 650명이 한 장소를 해가지고 당일날, 당일치기로 갔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금액이 올랐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혹시 지난해에 제주도하고 갔다 왔던 모범통장님들 가신 명단 있죠?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5명 정도 갔나요?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한 번 지적을 해주신 게 실질적으로는 장기근속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말씀하신 게 모범도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동별로 모범을 1명씩 넣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동은 장기근속이 있다 보니까 5명 간 데도 있고 또 장기가 없는 데는 모범통장 한 사람만 간 데도 있고. 그래서 동별로 1명에서 4명, 5명 이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1명에서 5명까지 갔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듣기로는 거의 통장협의회장님, 그 밑에 간사님. 이렇게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협의회는 제가 알기에 5명인가 6명 정도 갔고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진짜 모 동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일부 동에서는 오래되신 분을 해주셨어요.
조금석위원
사실은 그때 취지는 오래되신 분들, 장기근속자들을 그렇게 한 번 보내고 난 다음에 그만두시는 거로 잡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통장님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당시도 말이 많았단 말이에요. 장기근속은 어느 순서에서 따져서 가냐. 그랬는데 사실은 갈 사람이 대상자가 못 가고 또 밑에 사람이 가는 수도 있어서 계속 전화가 오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한 번 실시를 하면 저희들이 정말 전화를 수십 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갔다 온 장기근속자들, 모범자들, 협의회장님들 해서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한 번 뽑아주십시오.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명단 드리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왜냐하면 지금 또 이게 나가면요, 금방 연락 옵니다. 금방 연락 와서 불편한 얘기, 정말 자기가 가야 된다. 내가 가야 된다. 또 갔다 오고 나서 이분들이 그만두지 않고 아직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 갔다 와서. 장기근속자들이 갔다 와서 아직도 통장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니까요. 보세요. 민원 들어온 거 봐요.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의회에서 그 공문 저희한테 보내주신 게 있습니다. 아까도 다른 과 하시면서 24만원 그 말씀을 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실제로 지난번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장기근속만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동별로 하나씩 다 모범을 집어넣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갔다 오고 나서 일부 통장협의회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하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모범하고 장기를 해주면 좋다. 그러나 동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끔, 예를 들면 동에 2명씩을 주면 장기 하나, 모범 하나 이렇게 되어야만이 동 간에 형평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송산2동 같은 경우 인원이 많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거기는 한 명을 더 간다든가 이런 기준을.
조금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맞춰줘야 저희들도 이런 걸 한 번 예산을 주고 나면 형평성 있게 이래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지침을 하는데, 먼저번에 뭉뚱그려서 5명이 가는 바람에 난리가 났고, 또 지금 항간에는 이렇게 민원도 들어왔지만 서로 다 통장님을 하시려고 그래요. 있던 통장님도 사실 입맛에 안 맞으면 잘라서 1인 시위를 하는 통장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걸 어쨌든 다 봉사하시고자 해야 되는데 사실은 나이 들었다고 못하는 건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말 한마디라도 되고 대변자가 되려면 조금 나이를 어느 정도에 맞춰서 정말 그분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맞춰서 해야 되고, 예산이 더 올라가서 하는 거니까 올라갔잖아요, 조금 더 예산이. 올렸잖아요. 그러면 서로 갈 기회가 많다는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도 어느 정도 해가지고 과장님이 말하신 한사람, 한 사람 정말 또 많은 동은 플러스해서 그렇게 해서 기준을 맞춰서 저희들한테 주면 우리가 그 기준에 대해서 통장협의회 가서 그런 게 민원이 발생을 하면 이렇다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쪽이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거기에서, 2019년 예산 계상액이 9,413만원인데요. 여기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8,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공모사업을 하시는데, 여기서 보면 건강·복지, 문화·예술 여러 가지 이하 등등인데요. 몇 파트로 공모사업을 주민들한테 공모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 ‘심사 후 단계별 차등지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차등지급을 하시는지.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올해 도 의원님들께서 올해 예산에 8,000만원 세워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1,000만원 이내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올해도 8개 단체에다가 공모사업을 심사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단체별로?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체도 그렇고 우선 아파트 자치회든 본인들이 사업을 내면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또 예산도 본인들은 1,000만원 했다지만 우리가 따졌을 때 안 맞는다 그러면 그 기준에 700만원이든 800만원이든 맞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가까운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요, 애인(愛仁)이라고 해가지고 사랑 애, 인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각 동에 마을, 마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큰 체육관 같은 데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런 비슷한 설명을 해요. 그런데 거기는 돈을 갖다가 얼마나 계상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저도 그걸 보고 인천 참 머리 좋다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도 이런 공동체 활성화를 하니까 저도 참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앞으로도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게 실제로 저희가 권역별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모사업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올해도 8,000만원 했지만 내년에도 8,000만원 했지만 저희는 더 올려야 되는 게 지금 단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추가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보면요, 마을기업육성 해가지고 마을기업육성 2,000만원, 민간이전 2,000만원, 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원 해가지고 합이 일단. 이게 신규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이게 보니까 매칭인데. 시 1,000만원에다가. 그렇죠? 매칭사업 같은데.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있던 사업.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순자위원
네. 거기 주르륵 2,000만원, 2,000만원 보니까.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국비하고 시비 해가지고 1,000만원,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공모사업입니다. 이건 저희가 시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도에 올리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행안부에 선정이 되어야만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관내 현재 마을기업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를 했더니만 1개 업체는 신청이 수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2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 업체를 도에 올려서 도에 심사를 해서 거기서 1개 업체에다가 2,000만원을.
박순자위원
공모사업이라는 거죠?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예.
박순자위원
거기다 한 가지 더, 165페이지 보면 이것도 보니까 도비, 시비가 있는 거 보니까 비슷한 내용일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65페이지 보면.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8,000만원이요?
박순자위원
네. 4,000, 3,200, 800. 해가지고 이렇게 주르륵 올라와 있거든요. 3,200. 이것도 똑같은, 비슷한 공모사업인가요?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장경제 조성사업이 4,000만원이고 도비하고 시비 같이 2,000만원씩 되어 가지고. 이건 저희가 시·도비로 해서 올린 사업인데, 이거는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눔터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건 북부지역을 예를 들면 몇 개 시군을 묶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린 건 나눔터 장터를 5회에 걸쳐가지고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해가지고 타 시군하고 연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해가지고 1억 4,678만원이 증액 되었어요. 이것도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생긴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거기 직원들을 보면 그 당시에 들어왔을 때의 그 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명을 더 늘려줬고 또 현재 9급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8급, 9급 복수 직급으로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박순자위원
이게 인건비 인상분인가요?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예, 인건비 인상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또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추경에 자원봉사 하러 베트남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한 번 대회도 지금 인근 시군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도 베트남을 하려고 그래서 3,000만원 더 세워줬습니다.
박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예산보다 많은 액수가 올라와 있어서 일단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올 10월에 경주에서 지방자치의 날이 있었어요. 조금 아까 이거 주신 거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와 지방자치를 비교를 해서 상당히 이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네요. 보조금 받으면 이거 나중에 감사도 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지방자치는 결국 민주주의의 꽃이고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잘 활성화되기를 많이 후원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영길입니다. 본 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17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억 8,816만 4,000원보다 853만 4,000원이 줄어든 5억 7,9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800만원, 민원담당 공무원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800만원을, 민원응대에 대한 친절도 평가비용으로 1,100만원 등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3,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한 평가용역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230만원 등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 사무관리비로 1억 5,518만 1,000원을,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국제화여비 3,000만원, 민원인과 직원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조성을 위한 공사비로 4,000만원 등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2억 4,1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에 포상금 3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해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용역과 통합증명발급기 등 하나로 창구 운영에 7,2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와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및 운영 관련하여 1억 3,746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공공기관 기록물에 대한 악성코드 감염 차단 등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기록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2,4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로 공통운영경비 및 국내여비 등으로 4,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유일하게 지금까지는 시민봉사과가 예산액이 줄었어요. 다음 정보통신과하고 두 군데인데, 줄었는데 보니까 36페이지 선진지 견학 3,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소가 미지정으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어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사실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우리 시청 내 1,300여 공직자 중에 자리를 못 움직이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봉사·헌신하는 직원들은 민원창구 직원이라는 거 아마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심지어는 저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점심때도 화장실 갈 틈도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순수하게 민원 창구 담당만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동사무소 포함해서 저희가 배낭여행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배낭여행을 보내는데 저희가 두 파트로 나눠서 미주와 유럽지역으로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일에서 13일 정도 2주 정도의 기간으로 해서 저희가 시에서 최소한의 경비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는 지원해서 나머지는 본인부담으로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시민봉사과가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우리 시민들을 제일 많이 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잘 선정하셔가지고 견학을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40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현재 25대가 운영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현재 어디, 어디에 있으면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만큼 그 민원기가 활용도가 있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내년에도 여기 예산액 보면 아시겠지만 2대를 신규 추가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 자금동에 있습니다. 거기 또 아시겠지만 내년도 2월달부터 송산2동에 대규모의 행정수요가 몰릴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학아동들이라든가 거기가 행정수요가 많이 넘치는 데이기 때문에 저희가 2대를 갖다가 송산2동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1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곳이고요. 그거 포함하면 관내에 27대의 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일손이 부족한 거를 일부는 기계의 손에 의해서 빌려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현재 25대가 있는데 나름대로 실적이라고 할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거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네, 데이터가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25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만큼 그렇게 왕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한 번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 실적이 썩 좋지 않다고 그래도 여전히 그냥 그곳에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요?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싹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25대 운영현황을. 저희가 관리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관리업체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지난 12월 초에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가장 민원의 이용빈도가 많은 데가 역입니다. 의정부역사, 망월사역이 되겠고요. 민원빈도가 제일 낮은 데가 어디냐 그러면 수락리버시티라든가 아니면 장암동 롯데마트입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살고 계시는 촌이 조금 보면 동사무소하고 멀지 않습니까? 거기는 수락리버시티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빈도는 낮으나 저희가 민원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왜냐하면 한 명이 계시더라도 민원인이기 때문에 저희 그런 뜻에서 수락리버시티나 장암 롯데마트에 설치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저희가 매달 이거에 대한 결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용도가 좋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거기로도 넘길 수 있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이전 가능합니다.
최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공무원을 갖다가 요새는 서번트(servant) 라고 해요. 서번트는 서비스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섬김, 서번트리더십(servant leadership)도 있어요. 섬김으로써의 리더십. 시민봉사과가 진짜 민원인들로부터 감정적으로 많은 손상을 당하고 그래서 힐링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우리 의정부시민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고생들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희정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편성 금액은 전년도 41억 131만 4,000원보다 11억 3,137만 2,000원이 감액된 29억 6,994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정보화교육 사업으로 공무원 정보화교육 강사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2,095만 9,000원, 정보화 운영지원 사업으로 차세대 고객관리시스템 외 3종의 프로그램과 시스템 유지관리비 4,456만 4,000원, 정보보호 운영지원 사업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고자 구축된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1억 5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지원사업으로 공공기관 정품사용 의무이행과 업무효율 증대를 위해 최신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6,155만 4,000원, 정보시스템 관리사업으로 온나라시스템 등 10종의 시스템과 장비유지 관리비 3억 2,55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와 온나라시스템 외 1종의 운영지원 위탁비로 자치단체 등 이전비 1억 3,0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행정장비 구입지원 사업으로 직원 및 교육용 PC, 모니터 구입 및 윈도우7 지원 중단에 따른 PC 운영체제 교체를 위해 3억 3,270만원을,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정보통신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암호화 장비 구입 등 9,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자가정보통신망 시스템 외 5개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1억 3,193만 7,000원, 국가정보통신망 이용료로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범 및 취약지역 CCTV 운영 사업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 및 방범CCTV 영상 유지관리 7억 3,3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CCTV설치사업으로 생활방범CCTV와 통학로CCTV 시스템 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설치와 기기보수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용 차량구입비로 1억 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잠깐 궁금한 점이 있어서. 179쪽 CCTV통합관제센터 안에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대해서 이걸 8만 5,000원인가요? 12개월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 공기청정기를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주나요, 아니면 통합으로 해서 공기청정기를 쓰고 계신가요?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공기청정기는 지금 사무실 내에 있는 공기청정기입니다.
조금석위원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하나로 해서 사무실에서만 쓰는 지금 공기청정기에요.
조금석위원
그러니까 통합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사무실에.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사무실만 별도로.
조금석위원
별도로 사무실만.
원찬
송원찬자치행정국장
통합관제센터 1개 팀이 나가 있습니다.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사무실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조금석위원
거기 안에서만.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예.
조금석위원
거기 안에만 지금 12개월을 8만 5,000원씩. 그러면 임대료가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가 8만 5,000만원. 두개 합쳐서.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네.
조금석위원
그러면 공기청정기는 얼마에요?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지금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를 같이 해서 일식으로 해갖고 지금 들어온 거기 때문에 각각은 지금.
조금석위원
알고 계시나요?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거의 반반 비용으로 지금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석위원
4만 2,500원. 공기청정기가 이젠 필요할 때가 되어서.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공기청정기는 사무실에 쓰고 있고요. 정수기 같은 경우는 거기 용역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니까 물을 써야 돼서 거기서 같이 함께 쓰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자마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오전에 다 보고 받았지만 유일하게 이 큰 금액이 지금 감액된 부서는 정보통신과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1억 3,100만원 정도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그만큼 큰 사업이 없고 큰 사업은 미리 앞서서 했다는 거겠죠?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178페이지 보면, 맨 밑에 보면 방범용CCTV가 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또 취약지역 CCTV가 2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발전하고 있는 이 세상이 장단점이 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세상살이가 득이 있으면 실이 있기 마련인데, 이 모든 시내 전체가 CCTV랑 방범용이 걸려 있으면 솔직히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참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죠? 절실하게 지금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CCTV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 44만 의정부시민이 살고 있는 이 좁은 면적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구체적으로 이 장소는 시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민원을 줘서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거의 민원인이 1년에 한 100건 정도를 저희한테 지금 CCTV를 설치해달라고 요구가 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1년에 많이 하면 한 30군데에서 40군데 정도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박순자위원
매년 그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네, 매년 그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한 100군데 정도가 저희한테 민원요청이 들어오는데, 우선순위를 일단은 정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은 1년에 한 30군데에서 40군데 밖에는 안 되서 경찰서에다가 의뢰를 하면 경찰서가 방범진단을 합니다. 요청이 들어온 민원현장을 저희가 다 경찰하고 같이 현장을 전부 실사를 해요. 그래서 그 근처에 방범CCTV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고 일단 먼저 그걸 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없다 하면 거기에 민원이 얼마큼 발생을 했고 사건이, 그러니까 경찰에 사건 접수된 기록들이 있으니까 그 기록을 같이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박순자위원
분명히 정보통신법이 있을 거예요. CCTV가 됐든 방범용이 됐든 거리제한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불편하고 이 CCTV가 필요하니 여기 당장 설치해주시오.’ 그런다고 다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거리제한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거리제한이라기보다 CCTV가 식별할 수 있는 가시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가서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점검을 하고요. 대부분이 보면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가까워도 자기네는 안 보인다고 민원을 많이 내세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일단 현장을 나가고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거나 이런 것들 전부 다각도로 검토를 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물론 장점이 있는 것도 많겠지만 매년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발자국 한걸음, 한걸음 걸어다니는 거조차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5년, 10년 뒤에 우리 의정부시 모습을 한 번 상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제재나 제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보안에 대한 것들도 지금 저희가 많이 심각하게 생각해두고 있고요. 염두에 두고 있어서 보안 쪽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걸 염려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아직은 인프라가, 지금까지는 인프라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순자위원
앞으로의 일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보통신과가 가장 중요한 과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사이버공격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통신과가 뚫리면 의정부시 전체가 다 뚫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CCTV 얘기가 나왔지만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1984’ 라는 작품을 보면 빅브라더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CCTV가 오늘날 빅브라더가 됐고. 실제로 우리 정보통신과 자체가 의정부를 지켜주는 핵심적인 부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지켜주시고 고생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