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도시주택국장 고재기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3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61억 1,44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3,443만 3,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97억 6,14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억 7,351만 1,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규모를 설명 드리면, 기타특별회계의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 총 52억 9,717만원을 계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 총 8억 1,72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1억 3,907만 8,000원이 증액된 436억 4,6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과는 도시계획 및 지하도상가 관리 등에 총 66억 5,633만 9,000원을 계상하고, 주택과는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등에 총 210억 1,097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녹양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에 총 28억 6,819만 4,000원을 계상하고,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 등에 총 6억 3,896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산림자원보호, 녹지대 및 공원 확충 관리 등에 총 113억 5,027만 1,000원을 계상하고, 토지정보과는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총 11억 2,223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제1지구부터 제6지구까지 시설비 및 예비비 등에 총 52억 9,717만원을 계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총 8억 1,72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부내용은 부문별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도시주택국에서 편성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도시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광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55쪽부터 79쪽까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제1지구부터 제6지구까지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41억 702만 7,000원에서 11억 9,014만 3,000원이 증가한 52억 9,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3억 7,300만원에서 4억 4,429만원이 증가한 8억 1,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64억 334만 1,000원에서 2억 5,299만 8,000원이 증액된 66억 5,6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의 지속적 관리에 일반운영비 1억 3,159만원, 업무추진비 1,600만원, 연구개발비 2억 9,727만 2,000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728만 9,000원을 편성하고, 416쪽 지하도상가 관리에 일반운영비 2억 5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5억 7,950만 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비로 2,114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1,2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8억 5,375만원, 묵골 집단취락지구 공공공지 설치사업에 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5,085만원을 편성하였고, 419쪽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661쪽부터 686쪽까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지구별 예비비 및 시설비로 총 52억 9,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보상비 8억 1,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설명자료 9쪽 재해취약성 분석 검증수수료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수립이 언제쯤 수립이 될 예정인가요?

2035도시기본계획이 작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52%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에 재해취약성 분석 검증수수료를 반영한 것은 어느 정도 구상안이 나와야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시기적으로 시기가 빨라서 반영을 안 했고 올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11월말 공정이 48%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민기획단을 형성해서 시민들이 어떠한 구상으로 기본계획을 만들어 주면 좋겠느냐 그런 것을 4주에 걸쳐서 회의한 결과가 시민이 소통하고 행복공감 도시로 만들어 달라는 미래상이 있고요. 분야별로는 산업경제, 교육안전, 도시환경, 문화관광 4개 분야로 토론을 해가지고 기본 구상 방향성은 잡았습니다. 각종 거기에다 국가시책이라든지 의정부시의 발전방향을 담아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구상안을 구상할 겁니다. 내년 4월경이 되게 되면 기본계획이 안이 수립될 것 같고 시의회에다가는 7월에서 8월경 그 사이에 저희가 의견을 요청해서 청취를 한 다음에 9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켜서 12월경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는 구상안이 나와야 될 사항입니다.

금년 4월까지 구상안이 나오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2020년 5월말까지 용역수립기간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은 부족하지만 2035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용역이라서 토지적정 검사같은 경우에는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적용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도 시기적으로 그런 규칙이 있지 않을까 해서 입안일은 언제쯤 잡혀 있나 해서 궁금했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용역을 받아서 2020년에 입안계획이 서면 그 이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날짜, 시기 등이 고려된 사항인 거죠.

다 고려한 사항입니다.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은 실제 과거연도를 신문에 난 거라든지 우리 시의 재난 안전총괄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분석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용역기간은 3개월 정도면 끝납니다. 4월경에 기본계획 구상안에 반영해서 계속 진행할 사항입니다.

방향성도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인데요. 묵골 취락지구 공공공지 설치사업이에요. 총 소요예산이 3억 4,000만원으로 잡혀 있고 금번 요구액이 2억 3,500만원이에요. 1억 정도는 추후에 요구하시겠다는 건데, 이렇게 따로 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국토부에서 경기도에서 확정시켜 줬고 국토부 국비가 80%가 내려 오고 시비가 20% 반영된 건데요. 19년도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나머지 잔여금은 후년에 요청해서 받아내야 될 사항이고요. 묵골이 맑은물사업소 뒤에 취락지구가 있는데 토지가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공공용지가 사유지입니다. 사실 사유지에 지금 현재 시에서 일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상위주로 보상해 주고 기본적인 것만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습니다.

공공공지 조성이 1년 넘게 해야 될 사업인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는데요. 올해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중점적으로 하고 차츰 차츰하시겠다는 거죠.

조성은 내년도에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려고 합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저도 내용을 살펴보다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돼서 2035 의정부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진행되는 부분이 2019년 11월에는 경기도 승인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용역에 대한 부분은 거의 의정부시의 기본적인 용역은 마무리 짓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절차를 밟으시는 건데요. 아까 재해취약성 분석 검증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주실 때 용역기간은 3개월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용역을 수행하고 반영되는 시점과 도시기본계획의 시기적인 시점하고는 잘 맞지 않는데요. 주신 자료가 틀린 건지 설명이 틀린 건지 사실 일관성이 없어서 헷갈리고요. 그리고 2035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서 용역비에 산정되는 부분이 아닌가 왜 별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사실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고요. 2020기본계획 수립을 했을 때도 이와 똑같은 형식의 용역분리 발주를 해서 진행이 됐던 건지 궁금합니다. 설명부탁 드립니다.

재해취약성 분석 검증수수료인데요. 2020에는 제도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 2035년부터 국가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에도 반영돼 있고, 경기도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도 반영해야 될 사항인데요. 용역비에 포함 안 된 것은 예산항목상 용역은 따로 용역비 항목이 있고 이것은 국토연구원에 검증받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이기 때문에 항목이 분리됐던 사항이고요. 올해 들어온 것은 어느 정도 기본계획 수립 구상안이 돼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수립한 사항이고요. 용역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실제 용역기간은 3개월이면 끝나지만 이것을 가지고 금년도까지 2035용역 구상안이 거의 나올 때까지는 계속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이렇게 표시한 사항입니다.

수시로 변경사항이 있거나 내용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영을 최종보고회 할 때까지 하실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기본용역 수립을 할 때 처음 2035용역수립을 할 때는 재해취약성 분석에 대한 부분이 처음에는 안 됐었나요?

용역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내용은 알겠는데요. 어차피 여기에 대한 수수료도 2035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검증과 자료수집을 통한 반영을 그 용역사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수수료가 됐든 그 내용에 대한 연구비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용역을 맡겼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과업지시들이 다 담아있는 상태에서 포함시켜서 용역비가 발주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국토연구원에서 국가도시방제연구센터에서 검증을 하는데요. 지자체장이 그것은 별도로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검증을 받은 것을 가지고 용역사에 던져 줘서 그것을 반영시키게 하면 되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2035도시기본계획수립 1차 분이 2017년 11월 30일부터 진행중이잖아요. 1차분에 대한 중간에 수집되고 자료정리 되고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중간 중간 보고는 하나요?

금년 11월말 경에 주민의견을 취합을 해서 모든 자료는 취합중에 있는데요. 내년 초에 구상안 되기 전에 중간보고도 저희가 하고 이런 결과도 의회에 보고를 해서 방향을 잡을 사항입니다.

의견청취가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말씀을 주셔서 용역 중간보고라든가 착수보고라든가 2차분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진행되는 부분은 다시 설명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417페이지 지하도상가에 보니까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요. 저희가 인수받을 당시에 시설물과 전체적인 정밀안전점검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은 어떤 내용인가요.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대해서는 종류가 3종류인데요. 전기안전점검 항목이 있고, 정밀안전점검 항목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종목별로 하는 횟수가 다릅니다. 전기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반기 1회 하도록 돼 있고, 정밀안전점검은 3년에 1회, 4년에 1회 사이에 하도록 돼 있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서 6년 사이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법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이 시설물들이 지하상가 건축물로 보고 저희가 3년에 1회 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라서 내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밀안전점검용역을 시행하고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방에 대한 부분은 안 하나요?

소방은 전기안전점검으로 들어가죠. 이건 시설물에 대한 안전구조라든지 지지력이라든지 강도를 가지고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최초 정밀안전점검을 했던 내용하고 추가 예산반영하신 정밀안전용역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하도상가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감정평가를 매년하고 계시잖아요. 작년에는 7,000만원 정도로 하셨고 올해는 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상인들이 매년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감정평가를 매년하지 않고 2년이나 3년정도 해서 평가액에 대한 우리 예산도 줄이고 그분들이 말씀주시는 부분에 대한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적으로 전혀 안 되는 건지 그리고 관리비 책정을 매년 다르게 책정을 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꼭 반영되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시설물 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시설 보수보강이 도출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공사는 19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조치할 사항이고요. 지하상가 감정평가는 시에서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대부기간동안은 매년마다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부료 산출을 위해서요. 대부료 산출하려면 재산가치가 얼마인지를 평가해서 호수대로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매년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보조설비 배기 덕트 청소용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내용에 대한 예산지출에 대한 상세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안이 좀 늘었다고 했죠. 얼마나 늘었어요?

2억 5,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의 오름을 어떻게 측정하셨는지요. 왜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증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주된 내용은 앞으로 해야 될 법적 용역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지하상가의 시설투자비 등을 반영했기 때문에 증액이 된 상황이죠.

2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사실 증가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의정부 전체 예산 속에서 증액이 별로 되지 않았고 제가 2018년도 예산과 2019년도 예산을 비교해 봤어요. 인건비, 자재 증감에 비해서 어떤 의도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납득이 안 가요. 2018년도 예산안 하고 2019년도 예산안을 봤을 때 2억 5,000만원 예산을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건 피부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경제흐름으로 봐서는 과연 증가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집기라든가 소소한 부분들도 전년도 것을 그대로 옮겨 놓으셨더라고요. 앞으로는 면밀히 따지셔서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많이 증가해서 좋다, 예산을 안 써서 좋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왜 써야 되는지 왜 늘어야 되는지가 사실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올해 최저임금도 올랐고 자재비도 올라야 되고 운영할 때 보면 우리 의정부시 전체 예산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에 비해서 우리는 왜 올려야 되는지 그런 핵심적인 부분이 납득이 안 가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기는 면밀히 따지셔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충족을 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구구회 위원께서 예산이 증가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고, 제가 어느 부분에서 증가가 됐는지 봤더니 제 견해로는 생각보다 증감이 안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왜 그럴까 그러고 18년 하고 대조를 해봤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올리셨을까 궁금했는데 사실 답이 마음에 안 와 닿거든요. 면밀히 따지셔서 정책을 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나 모든 실과소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시책추진비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단지 도시과에 2억 정도 오른 것은 신규사업으로 묵골공공공지 설치사업 하고 원도봉산 기반시설 설치사업이 주된 요인이 됐어요. 2개 신규사업이 발생됨으로써 예산이 2억 5,0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올해 최저임금 올랐죠. 그러면 아무래도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비는 당연히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억 5,000만원에 대한 신규사업을 하는데 과연 계획대로 신규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제 의문입니다. 지금 경제적인 사항은 계속 물가는 뛰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사업계획에 맞는 예산은 짰는지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면밀히 따져서 잘 부탁드립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55페이지 보시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이 있죠. 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치를 쭉 봤는데요. 1지구부터 6지구까지요. 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의 합계가 일률적이지는 당연히 않겠지만 등고가 굉장히 심해요. 1지구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보면 수치를 보면 3배 정도가 내년에는 예상이 되죠. 그 대신에 2지구 같은 경우는 15배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3지구는 변함이 하나도 없고요. 4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아졌고요. 5지구 같은 경우에는 매우 높아졌고, 6지구 같은 경우에도 매우 낮아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알기 쉽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구별로 사업을 하고 남은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금리 예탁을 하는데 지구별로 매년 사업을 발췌를 해서 합니다. 그 발췌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하고 남은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가게 되거든요. 1지구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이 수입이 됐는데 집행이 다 되지 않고 잔금이 많이 남아서 다시 넘어와서 원금이 많아졌고 예상되는 이자수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많이 되는 부분들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3지구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약 60억을 전출시켰는데 거기에 지역개발채권이라고 해서 3.5%를 매년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전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금액이 커가지고 3지구 같은 경우는 금액이 됐고요. 5지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특별회계로 줬던 금액의 일반회계에서 예탁금을 13억을 저희한테 예산을 넘겨줍니다. 그 부분에서 계속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결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특별회계에서 수입액이 들어오고 예치된 금액들을 쭉 살펴봤을 때 예치된 금액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부탁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관 지어서 이자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셔서 1월부터 새로운 예치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자수입을 극대화 시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에서 1차 계약분의 내용과 2차 용역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 2035년을 수립함에 있어서 17년 11월 30일부터 20년 5월 31일까지 연차별 용역인데요. 1차 계약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1차분 계약금액이 7억 9,700만원이 소요되고요. 전체 용역비가 7억 9,700만원인데요. 1차분이 나가고 이번에 2차분 용역비 2억 9,700만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35년 도시기본계획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내실 있게 하고자 저희가 최초로 시민기획단도 모집을 해 가지고 의견도 반영하고 있고 의정부시의 무분별하게 발전한 부분이 녹양동 자동차 관련시설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난개발을 해소할 수 있는가 방법을 강구할 사항도 있고, 친환경, 첨단화된 복합시설 조성으로 지역환경을 개선하면서 주변 주민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보전용지 환경개선방안도 만들어야 되고, 백세도시의 의정부시 이미지도 제고해야 될 사항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을 통합하는 그런 대규모의 큰 틀을 가지고 했습니다. 큰 틀을 보게 되면 인구 80만 정도의 계획인구는 100만으로 국가 선도도시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내용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의정부시 도시발전의 가장 중요한 축을 맡고 있는 부서 중 하나가 도시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고요. 도시과가 구상하는 도시가 있으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의정부시를 발전시킬 것인가 그렇지만 실제 만들어져 가는 의정부의 모습이 꼭 같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과 기본계획에 있어서 과장님의 역할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기본틀은 국가 전체의 틀 안에서 그 밑에서 경기도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기본계획에 우리가 속해있기 때문에 의정부 기본계획이 경기도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주변 정세라든지 남북관계 또한 국가정책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각종 택지개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반영하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살기 좋은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 반영을 해 가지고 방향성을 잡아 가지고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 역할은 이러한 각종 국가계획에 맞추고 의정부 시민이 희망하는 그러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의정부시가 수도권에 접하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백세도시의 이미지를 만든다고 한다면 서울에서 유입하는 노령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젊은 층들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젊은 세대들도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택지개발 쪽도 소형아파트로 신혼부부라든지 청년 일자리센터를 위한 주거공간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그런 방향의 전문가들 하고 논의를 해서 방향성을 잡아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도 발전적인 도시건설이 필요하겠죠.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전략일 수도 있는데 초기단계부터 과장님부터 훌륭한 분들이 계속적으로 있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만드는 기초단계에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화 시키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스템화 시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14페이지를 보면 원도봉산 취락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 계획안이 있다면 기본계획은 세워 놓으셨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이라기 보다는 기존에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을 개설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원도봉산이 매년 여름철이면 행락객으로 인한 상점들로 인해서 매년 불법행위가 발생돼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면서 그러한 고질적인 문제도 해결하고자 당초 도시계획 결정될 때는 도로 997m, 주차장은 3,230㎡만 정비하는 사업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계획을 하려다 보니 전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더 체계적인 정비 필요성이 있어서 지구단위계획과 같이 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때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라든지 같이 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사업소가 거기 하나있죠. 밑에 부분의 식당들도 과거에 이런 식으로 개발된 적 있었죠?

이주부지로 시작을 했던 거죠.

거기에서 약간의 실수했던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용주차장 문제라든지 아니면 상가별로 접근하는 도로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오점으로 남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기반시설사업에도 도시전략이 들어 갔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측면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예.

마지막 부탁인데요. 지하도상가 예산을 살펴보면 행감 때 지적했던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된 비용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역비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내년도 추경에라도 그 부분 사업비 관련돼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경에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설치 위치가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고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면서 나오는 시설개보수 비용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포함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부분을 찾아서 설계용역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인데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보상비가 10년 이상 미집행된 내역이 전부가 아니죠?

예.

우선적으로 잡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시설이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토지주가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보상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인데요. 5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현장을 조사하고 장기미집행 시설로 보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18년도 올해 최종적으로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18년 기준의 신청자들이 5명이 전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금액이 모자라서 지출이 안 됐나 해서 여쭤 봤고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와 같이 신청자가 있게 되면 추경이나 중간 예산편성을 통해서 집행할 예정인가요?

추경에 편성하기에는 보상금액이 크게 되면 부담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1년치를 모았다가 현장조사도 해 보고 보상할 순위도 정해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신청자가 많다고 하면 순위도 결정해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다행히 5건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했는데요. 만약 올해 기다려서 계속 많이 들어오고 면적이 크다고 하면 그건 별도 계획을 세워서 순위결정도 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지 추경에 반영해서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에서 반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특별회계 지출할 수 있는 제한금액이 있나요?

없고요. 특별회계에서 지출은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이 많아 가지고 빨리 보상해 주게 되면 시로서 이득이 많죠. 한정된 예산에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신청하는 시점에서 초에 하신 분은 1년이 걸리는 거고, 최근에 신청하신 분은 빠른 시일 내 되는 건데, 사실 분기별로 나눠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건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이긴 하나 신청하신 분 기준으로 해서 분기별로 나눠 주셔야지 한 번에 지출하는 것도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계획 세우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럴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은 5건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 치고 2019년도에 받으시는 신청자들에 한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2019년도에도 의정부시를 아름답게 꾸미셔야 되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건 몇 십년 가기 때문에 철저하고 세밀하게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지하도상가에 매년 44억 43억이 지출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은 것은 기정사실인데요.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해야 될지 계획을 세워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비용이랑 전체 들어오는 수입과 비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인수받은 지 3년밖에 안 되는데요. 그동안 20년동안 시설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시설교체 비용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될 시기고요. 서부 쪽에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보강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의 위탁비용과 관리비 들어오는 것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3년 평균을 해보니 수입대비 지출이 약 8억 정도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장비가 올해 예산으로는 중요한 장비는 마무리 되는 것 같고요. 환경개선을 상인들이 시에 계속 요구를 합니다. 환경개선을 해 주려면 그만한 비용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시의 목적인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시설부담금이 어느 정도 줄어들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의 지속적인 위탁관리비가 앞으로 점점 늘어날 텐데요. 그렇게 되더라도 굉장히 수입대비 계속 부담을 안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부담은 많이 갑니다.

계속적으로 부담을 안고 하는 건 어렵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아까 정선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지하상가에 대해서 소방 점검할 때 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 등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수리를 해 가지고 소방서에서 합격필증을 받았습니다.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수입니다. 2019년도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0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총액은 210억 1,097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73억 61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3,9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수당 112만원, 분양가심사위원회 수당 112만원,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수당 98만원, 공동주택 감사에 따른 매식비 441만원, 공동주택관리 감사 수당 등 2,550만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당 140만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수당 540만원,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업무협의를 위한 시책추진비 120만원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6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계자 교육지원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800만원, 예산서 42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주택행정 지원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1,100만원, 시책추진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주거급여로 201억 2,670만 7,000원의 보상금과 1억 5,043만 5,000원의 집수리사업 위탁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422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330만원, 여비 3,0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구구회 위원님 말씀주신 내역이 사실 저도 검토를 해 보니 금액이 어떨 때는 수당이 7만원이고 어떨 때는 총괄해 가지고 23만원이고 품질검수단도 경기도는 15만원이고 소규모검수단은 10만원이고 기준이 뭐죠? 다 참석수당 아닌가요.

공동주택 감사는 하루종일 그분들이 물론 주택관리사가 하루 종일 8시간 이상 감사를 하기 때문에 기본 20만원 해서 교통비라든가 여비 그런 개념으로 3만원 해서 23만원이고요. 경기도 품질검수위원들의 수당은 15만원인데요. 경기도 품질검수위원 수당이 15만원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고요. 의정부시 10만원인 경우는 소규모고 점검시간도 2시간 남짓 소규모이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했습니다.

저는 이 기준이 맞는지 그냥 설명주시는 부분에서 경기도에서 추천했으니까 경기도 기준에 맞춰서 수당을 줘야 된다는 기준이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저희는 의정부시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 품질검수위원 수당하고는 기준은 다를 거라고 봐요. 시의 참석자 수당이나 관련된 수당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수당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23페이지 보면 이번에 주신 내역 중에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지원 예산이 지난해에는 관계자 운영 및 윤리교육에 대한 분야에 900만원을 지출했지만 이번에는 보니까 경리직원, 소장 워크숍으로 구성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23페이지 보면 경리직원 강습회라는 게 기존에 했던 교육하고는 차별화 되는 부분으로 회계관련 경리직원에 대한 교육이라고 보이는데요. 선거관리위원은 상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이 달라질 수가 있고 한 번 지정되도 계속 지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선거관리위원회는 한 번 구성이 되면 일정기간동안 지속되는 거고요. 왜 선거관리위원들의 교육이 필요하냐면 선거를 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들이 선거를 어떻게 해야 공정하고 민원이 발생 안 하는지 교육을 통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권역별로 4개 권역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나가 보면 경리직원도 회계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직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직원들을 사례중심, 매번 지적되는 부분이 반복지적되거든요. 그런 사항을.

이건 공동주택 안에서 용역을 하시잖아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과 경리직원을 용역을 해서 용역을 주고 있어요. 관리운영이 미비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감사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동주택에서의 자부담이나 아니면 그 주택에서 관리를 소홀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공동주택에서의 관리업무에 대한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하기 위한 부분이라도 어느 정도는 자부담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참석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경리직원이 한 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키는 부분이 각 아파트마다 환경이 다른 상태에서 가능할지 기본적인 회계운영은 다 아시는 분들이 경리업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한계점으로 회계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은 의미 없고 심화나 아니면 구체적인 디테일한 교육으로 예를 들어서 맞춤형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리소장 워크숍을 꼭 숙박을 해가면서 단합대회를 하셔야 되는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장암동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장 지역 내 포럼을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동장님 하고 소장님들 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요. 숙박에 대한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사협회라든가 소장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건의가 돼 왔었고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다 의정부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관리소장님들의 역량들은 일정 주택관리사라는 자격을 갖고 있지만 최근에 취득하신 젊은 층의 능력이 있는 분도 있는가 하면 상당히 나이도 많이 드신 분들이 예전의 방식대로 최근에 바뀐 것들을 숙지하지 못하셔서 나오는 감사를 계속해도 반복 지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바꿔 줘야겠다 절실하게 느꼈고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들이 많이 건의하고 반복하는 사항을 언제까지 행정지도 하고 지적만 할 것이냐 지적 당하지 않도록 사례위주 그 다음에 전문적인 것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해서 하고 실무 주무관들은 감사지적 사례위주로 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들도 최근에 선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전자투표 비용을 지원해 주듯이 그런 것도 강습을 통해서 설명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도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물론 조례 개정이전에 민락2지구는 전자투표를 3개 단지가 했습니다. 10년 이상된 단지는 신일유토빌만 돼서 거기만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광고도 하고 홍보도 계속 하는데도 안 돼서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저는 금액을 떠나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입주자대표나 주민들이 감사도 있잖아요.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 하고도 그러한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관리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교육이 꼭 숙박을 해야 되는지 효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숙박하지 않고 교육 횟수를 늘려서 교육을 해 주시거나 일회성으로는 교육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420페이지 보면 전년도에는 공동주택 지도점검을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목으로 편성된 내용이 있나요.

지도점검은 감사수당에 포함돼 있습니다.

감사수당은 2018년도에 별도로 2,250만원을 책정 했고요. 2018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여비라는 항목으로 넣으셨더라고요. 공동주택 지도점검 해서 422만원 예산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이 예산편성이 지금 똑같은 목으로는 없어요. 혹시 편성을 전혀 하지 않으신 내용인지요.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비용에 대해서는 어느 목에 편성이 됐나요?

감사지원 여비는 조사팀 주무관이 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일 감사를 나갈 때 쓰는 월액여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공동주택 지도점검에 대한 예산편성 여비가 교통비 포함해서 같은 비용이라고 했는데요.

민간 외부전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비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에 있는 주택관리사 별도 채용한 그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동주택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주택관리사가 3명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말씀주신 대로 감사수당 안에 아까 교통비 3만원 해 가지고 감사수당에 비용이 책정되어 있다고 말씀 주셔서 변동사항은 전년도 하고 없어요. 목이 없어서요.

저희가 비교를 하려면 전년도 예산서가 있어야 되는데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비교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정리를 해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페이지입니다. 예산이 많이 확대가 됐죠. 1억 5,000만원 정도가 확대됐는데요. 계속적으로 확대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이 되고 노력해 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도비가 1,200만원 들어 왔는데요.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1,200만원, 시비 2,800만원은 비의무관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의무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해서 올해부터 도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시에서도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게 되면 이분들이 지금까지는 소외되고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이 안 됐는데요. 처음으로 1,200만원 도비 하고 시 매칭해서 4,000만원의 예산은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분야는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 안에 녹슨 수도배관 교체에 대한 사업도 당연히 포함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지침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꼭 이뤄 주시길 바랍니다.

예.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보면 보통 지원금을 받는 분들이 어려워서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정부시의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환경개선의 분야에서는 디자인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도색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도색을 할 때 도색업자분들이 도색디자인을 해 주거든요. 우리도 건축디자인과를 통해서 이 부분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맞나요?

현재는 재도색 하는데 디자인 심사를 받는 건 없습니다.

심사가 아니라 디자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전문주무관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의정부시와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들 너무 튀지 않는 과거의 모습을 닮는 그러한 디자인이 아닌 의정부가 좀 더 발전된 모습, 환경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신세대적인 디자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공문을 보내실 때 이 내용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도색과 관련되 사업을 하실 때는 의정부시에 협조를 구하시면 디자인 관련돼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담은 공문이 함께 발송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3,24,25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의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라고 보여요. 과장님께서 고심 끝에 만든 사업이라고 보이고요. 23페이지 경리직원 강습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기대가 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만, 24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소장 워크숍 같은 경우는 강습이 주로 필요한 거지 숙박이 포함된 워크숍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해하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 421쪽 원활한 주택행정지원 산학관 관련 간담회가 있어요. 100만원으로 비교적 큰 예산은 아닌 데 새로운 예산 아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학관은 2016년도에 경민대학, 의정부시, 건축사협회, 감리사협회, 의정부시 지역건설협회 이렇게 해서 6개 단계가 MOU를 체결해서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하는 것이 문서를 제작한다든지 간담회라든가 발표회를 할 때 현수막이라든가 사무관리비로만 하다 보니까 발표를 하기 전에 사전 간담회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을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 시책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산학관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던 비용을 목을 바꿔서 계상한 거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예.

저도 앞서서 많은 말씀하셨지만 첨언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지원에 있어서 정선희 위원하고 임호석 위원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경리직원이나 선거관리위원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선거관리위원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분들이세요. 그분들이 선거관리위원을 하실 수도 있고 공동주택 관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 그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교육을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소장 워크숍에 대해서는 이 대상자가 일단 50명으로 잡으셨고 전부대상도 아니고 거기에서 누구는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분도 계실 테고, 그것은 사소한 문제라고 치더라도 분명히 그분들이 민간기업의 직원이란 말이에요. 민간기업에 소속된 직원을 의정부시의 세금으로 1박2일 워크숍을 보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700만원도 사실 기타 우리 직원의 1박2일 워크숍에 비해서도 상당히 크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을뿐더러 대상이 민간기업의 직원을 왜 의정부시 세금으로 워크숍을 1박2일로 시비까지 들이면서까지 보내드려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의 아름답고 살기 좋은 아파트 단지를 만들고 민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민간기업에게 의정부시의 지침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감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시민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워크숍 보내드리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사업자체에 어울리는 것은, 사업목표에 어울리는 것은 위탁관리를 하지 않는 자체관리에 해당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저는 찬성할 용의가 있습니다만 위탁업체 직원들에 대한 워크숍은 반대하는 입장임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산 계수조정할 때 동료위원님들과 면밀하게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저의 입장은 그렇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표정대로 예산도 많이 올랐고 2019년도에 하셔야 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해 주실 것을 응원합니다. 궁금한 것은 아까 검수할 때는 예산이 들어가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 심사위원회, 공동주택 감사에 따른 특근매식비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궁금해요. 7만원×8명×2회 이분들이 분쟁조정위원회지 그분들이 감수를 한다든지 검수한다든지 아닌지 아니면 함께 병행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420쪽 일반운영비에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까지 의정부시 분쟁조정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했을 경우에 만약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분쟁조정이 어렵고요. 물론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도 모두 의정부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단가 그대로 위원회 심사 2시간 이상 심사할 경우에 주는 수당입니다.

2시간 이상의 심사를 하시면 1명당 7만원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정해진 금액이라는 거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모든 시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수당은 7만원씩.

공동주택 감사에 따른 특근매식비는 강사비 하고는 다른가 보죠.

감사 특근매식비는 일반감사를 할 때는 외부 감사 3,4명 정도로 하는데요. 거기에는 물론 직원들도 있고요. 같이 해서 식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세심하게 배려하신 점이 좋아보였습니다. 작은 거지만 배려가 활성화 하는데 큰 힘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공동주택 경리직원 강습회 설명자료 23쪽을 보면 예산이 400만원인데, 경리직원 170명, 선거관리위원 700명입니다. 그리고 2회에 걸쳐서 하고 4개 권역이에요. 400만원으로 예산이 가능할까요?

물론 회당 50만원씩 해서 책정한 건데요. 50만원 중 30만원은 강사비 나머지는 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인쇄유인비 등으로 해서 회당 50만원씩 잡아서 계상한 겁니다.

권역이 4개 권역이 함께 합니까?

돌아가면서 1회씩, 한 번은 경리직원 한 번은 선관위 직원이요.

경리직원 170명 하고 나머지 700명을 한꺼번에 한다는 말씀이에요.

4개 권역이니까 1개 권역당 40여명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선관위 직원들은 경리직원 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서 교육이 꼭 필요하다 판단돼서 저희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자투표 활성화 사업을 올해는 2,000만원 예산을 세웠지만 내년에는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적극 홍보하고 이런 강습을 통해서 전자투표 활성화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들여다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박 2일 연수는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3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는 2019년도 세출예산으로 총 28억 6,8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활한 건축행정 지원에 건축허가 및 과태료 부과 등 통보용 등기우편 요금 532만 5,000원, 건축행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40만원 등 84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건축사 관리업무 지원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782만원,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7,491만원 등 총 9,4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및 행정지원에 불법건축물 계도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240만원을 포함하여 4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디자인 개발 사업에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및 국내여비 등 1,206만원을, 424쪽의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에 통합안내사인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에 필요한 시설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로환경 정비에 광고물 행정에는 광고물 행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광고물 행정 지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728만 9,000원 등 1,0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흥선권역의 균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공사비 및 부대비로 국비 21억 원, 시비 5억 원 총 2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425쪽의 행정운영 기본경비에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520만원, 직원 16명에 대한 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각각 2,880만원과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계획입니다. 2019년 수입액은 1억 9,9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수입항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신고 수수료 수입 8,500만원, 예치금의 이자수입 1,427만원,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수입 1억 원, 예치금 회수 10억 6,803만 1,000원입니다. 126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지출액 총 12억 6,730만 1,000원은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으로 3억 원을, 옥외광고업무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60만원을, 나머지 9억 6,670만 1,000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서 14페이지를 보시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보다 조금 늘었거든요.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4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10% 이상 늘었잖습니까, 건축허가 수수료와 건축물대장 등본발급인데요. 수수료가 올라서 이렇게 잡으신 건지 아니면 예상되는 신축이 늘어나서 그러신 건지요.

작년보다 200만원 늘었는데요. 2017년도에 주차장법이 개정됐습니다. 건축허가난 게 내년도에 준공될 게 좀 늘어날 것으로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허가는 받고 아직 착공을 안한 부분들도 있나요.

그건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건축법에 따라서 취소가 됩니다.

설명자료 32페이지 공공안내사인 표준디자인 개발과 관련해서 부서별로 제각기 다르게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사인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의 능력에 따라서 의정부시의 이미지가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칫 잘못하면 용역을 발주하고 만다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다면 어느 용역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용역사의 의도가 의정부시의 이미지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전문가들도 계시죠. 기본계획을 세울 때 용역을 주기 전에 기본적인 계획, 방향도 설정하시고 그랬을 때 디자인 전문직원 2명과 또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기본방향을 잘 잡으신 다음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참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문가들과 디자인 하는 직원분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왕 이렇게 표준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을 만든 이상 어느 시보다 훌륭한 디자인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부서가 13개 과가 됩니다. 사전에 협의를 받아서 자문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용역계약이 체결되면 저희가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를 하고 저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자문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보고 최종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역 발주시점이 언제죠.

내년 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그 모든 게 다 이뤄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용역은 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고서 용역을 준 다음에 용역안을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관계부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안을 그분들이 가져오고 그것을 가지고 심의, 토론을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기본방향을 설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방향이 설정된 것을 용역사에 우리가 의뢰를 하는 거죠. 의정부시는 지금 이런 방향으로 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용역사에서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용역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하시라는 거죠.

과업내용에 방향제시를 다 해 줄 겁니다.

용역주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업상에 사전에 우리 시의 기본방침이라든가 방향을 제시해줄 겁니다.

그런 순서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423페이지 전년도 예산편성 내역하고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비용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를 보게 되면 불법건축물 단속차량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전에는 유류비 내역이 이 내용인지 헷갈려서요. 전년도에는 유류비라는 명목으로 10만원씩 해서 1대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이거든요. 같은 내역인가요?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차량을 신규로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지관리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60만원이 늘었는데 전년도 유류비와 유지보수비로 240만원이 있었고요. 홍보전단 관련해서 100만원 정도가 있었어요.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240만원인데 여기에서 통신요금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같은데요. 통신비에 대한 부분은 직원에 대한 비용인가요.

휴대폰을 새로 샀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업무만 보는 폰을 별도로 두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분들이 한 분만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단속요원이 2명입니다. 직원 2명이고 팀장하고 단속요원이 3명입니다.

누가 쓰는 거죠.

저희 직원들이 쓰는 겁니다.

대수는 한 대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단속 나갈 때는 1명이 나가지 않고 2인 1조로 나가는데 2명이 1대를 쓰고 있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단속을 할 때 업무용 핸드폰이 왜 필요한지가 궁금한 거예요. 특별할 때 미리 단속을 알려 주려고 전화를 하시는 건지, 특별히 단속만을 위한 휴대폰이 필요한 건지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이어서요.

단속 나가게 되면 돌발상황도 발생되고 위치를 확인하고 가더라도 정 위치에 도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인이 왜 안 나왔느냐 따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용으로 쓰려고.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매일 나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속하기보다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더 많습니다. 불법조사 보다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불법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 나가는 거고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면 직원에 대한 개인 핸드폰 번호를 알려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알려주면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욕설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입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 명확한 내역이 여비도 어떤 내용의 여비인지 명칭을 모호하게 쓰신 게 있어서 전년도는 선진지 견학으로 여비를 쓰시겠다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올해는 효율적 관리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선진지 견학을 안 가시고 다른 비용으로 쓰시겠다는 건지 사실 명확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금액을 떠나서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디에 쓰여지는지 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주요업무 계획에 공개공지에 대한 것을 조사하기로 돼 있습니다. 부산하고 해운대 잘된 곳을 견학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명목된 게 없고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가 다른 데 사례를 보러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는 횟수도 2회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 타 지역 국내 견학을 위한 비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선진지도 보고 안전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다른 시도 가서 보고 그 다음에 교체점검이 있습니다. 저희 시는 연천을 간다거나 거기서 우리한테 오고, 그런데 가는 비용으로.

여비기준이 2만원으로 다 똑같지 않나요. 업무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나나요. 여비가 2만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당 4만원으로 돼 있어서 기준이 다른가요.

그 정도 비용드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여비는 여비 기준에 맞추셔서 올리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내역을 보면 도시디자인 전문가 양성과정을 하셨어요. 올해는 그 교육에 대한 예산편성을 안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도에는 경기도 시군평가지침에 교육을 하면 가점을 받는 게 있었습니다. 꼭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사이버교육도 있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예산에 안 세우고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은 유지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경기도인재개발원에 가면 디자인 관련 교육이 있습니다. 담당부서 직원들이 필요한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는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게 아니어서 이런 관련교육이 수시로 이루어 져야 정책반영하시는 거나 운영, 예산편성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33쪽 의정부행복두리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염원사업이기도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사실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 건립에 따른 기대가 큰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가 크고요. 설계는 끝난 거죠?

설계는 끝나고 다음주 12일 우리 시 도로과에서 운영하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다 상정해서 심의예정입니다. 그게 끝나면 저희가 경기도에 계약심사의뢰를 합니다. 그것까지 끝나면 전부 끝나고 저희가 발주할 계획입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가죠?

주로 프로그램 운영실, 사무실 하고 강당입니다.

대부분 종합사회복지관이면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대상에 맞게 시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 맞는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것도 배려가 된 시설인가요?

설계를 할 때 어느 특정인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지하는 대부분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들어가고요. 1층에는 사무실, 상담실, 소강당, 카페가 들어가고요. 2층에는 컴퓨터실,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3층에는 식당, 강당, 다목적실, 프로그램실이 들어가게 설계돼 있습니다.

제가 최종설계를 보지는 못했지만 목욕탕이 계획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설계용역 중간보고회에서 행복두리센터 관련되는 각종 단체장들이 모여서 보고회를 했는데 기능이 필요 없다고 해서 뺐습니다.

목욕탕이 장애인이 사용하기 어렵거나 감안해서 장애인 전용 목욕탕으로 시설을 특화해서 만드는 것인지 궁금했었거든요. 목욕탕은 빠지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나요.

프로그램실 하고 도면을 변경시켰습니다.

강당은 소강당 규모라고 들었어요.

소강당 하고 대강당인데요. 대강당은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서 탁구대를 가져다 놓고 탁구도 할 수 있게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체육시설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강당보다는 약간 작습니다.

소강당 수준인데 그 강당보다는 작은 수준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도 하시고 설계단계에서 진짜 여러 분야의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자주 바뀐 부분도 있고 절충하다 보니 그러신 것 같은데요. 종합사회복지관 최근 추세가 체력단련실 같은 적은 수준보다는 타 시군을 예를 든다면 실내농구장, 수영장 그것도 특화해서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시설들도 들어가는데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들어보면 오래 전에 지었던 정말 아주 오래전에 지었던 복지관의 시설과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최신인데도요. 이왕이면 사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이 많이 모자랍니다. 앞으로 권역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을 계획이고 기존 복지관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도 있어야 하고 계속돼야 될 사업인데 앞으로는 기존에 있던 시설, 프로그램실, 강당, 식당 이게 다거든요. 그것보다는 정말로 종합, 사회, 복지에 맞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는 발전된 형태의 종합복지관이 설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여쭤 봤습니다. 어쨌든 주민여러분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도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어요. 건축위원회 423쪽, 건축위원회,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이런 분들에게는 수당을 7만원씩 왜 주는지요?

위원회 수당이 2시간 미만이면 7만원입니다.

위원회 선정의 기준은 뭘까요. 위원 선정 기준이 뭐예요.

건축법에 따른 조례에 최소 5명에서 100명까지 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원들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자격증이 있는 분인지요. 지역유지분인지요.

건축사, 대학교수, 시의원님 2명도 들어가시고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명까지죠.

건축위원회는 풀로 할 수 있는 게 31명입니다.

31명 인원이 분석을 하셨겠지만 그분들이 다 필요하셨습니까?

풀로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가 할 때마다 교통하고 건축하고 통합위원회를 합니다. 교통위원은 전체 건축위원회 4분의 1이 참석해야 성원이 된다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실제 운영을 할 때는 10여명이라든가 20명 미만으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한다는 거죠. 지역주민이 아니라요.

예.

디자인 개발비가 9,000만원이죠. 부탁드리고 싶은 게 디자인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디자인비가 해마다 들어요. 아니면 올해만 들어요.

용역비입니다.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어디에 쓰는 거예요. 어디다 하실 계획이죠.

의정부시 관내 전체 다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구회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주셨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형식적으로 하지 않게 퍼스트 이미지를 잘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 생각에는 일관성 있는 디자인이었으면 좋겠다 새롭게 1억이라는 예산이 투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디자인으로 인해서 의정부시의 이미지가 확 바뀔 수 있는데 그 역할을 부분 부분마다 디자인이 틀리면 예산 면에서도 더 많이 들어갈 거고 한 눈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의정부에 진입한다든지 표지판을 할 때는 일관성 있게 연계해서 짜임새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수고에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424페이지에 보면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내용을 보면 횟수가 줄었어요. 혹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1회밖에 안 한다고 해서요.

작년보다 56만원이 줄었습니다.

횟차가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저희 내부적으로다 간판에 달려고 하면 이미 영업개시 날짜가 정해진 겁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모여서 심의를 하면 현장에 가면 달려 있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부방침을 받으면서 큰 옥상 대형간판 같은 경우는 모여서 서면심의를 하고 지주형 간판, 가로형 간판 같은 경우에는 영업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건 서면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줄였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서면심의로 전환했기 때문에 횟수를 줄인 것으로, 다른 과에서 국내여비가 2배 이상 늘었어요. 인원이 2배 이상 늘었어요. 전년도는 9명 계산하셨는데, 16명에 대한 여비가 됐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조직개편이 되면서 1개 팀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인원이 팀장 1명, 직원 3명이 늘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서 편성한 겁니다.

4명인데, 전년도에는 9명으로 하셨고, 올해는 16명이에요.

정원기준으로 한 겁니다.

정확한 내역을 추후에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16명 된 것은 저희가 조직개편 되면서 정원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제가 볼 때 9명인 것은 계약직이 작년에 편성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같이 집어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담당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두리센터 위원으로 참석을 했었는데요. 거기 주차장이 장애인 1면이고 제 기억에 일반 주차장이 17면이에요. 장애인은 1대 1명이 주차할 수 있고 나머지는 17대 가지고는 건물에 안 맞는다, 그러니까 토지 넓이만큼 지하주차장을, 지금 설계한 것을 보면 건축면만 주차장으로 돼 있잖아요. 당장 준공이 돼도 주차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옆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느냐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그날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공사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뭔가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현실에 보이니까 장애인차 1대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공안내사인 표준디자인 용역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시의 간판이니까 잘해 달라 부탁을 하셨는데요. 용역할 때 1,2,3안까지 내라고 합니까? 용역업체에서 연구해서 1개만 냅니까?

저희가 과업을 3가지 안으로 내라고 하면 그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장님 하고 중간보고회 때 참석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사항이 주차장을 통으로 파 가지고 거기서 더 늘렸습니다.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장애인 주차도 지하 내려가는데 한 쪽에 하나 뒀잖아요. 그것도 이쪽에 다 변경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주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19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6쪽 세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 총 예산액은 6억 3,89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4,631만 6,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선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1,097만 5,000원으로 사무관리비에 59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507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240만원, 빈집 정비사업 시설비로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1,294만원으로 사무관리비 894만원과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추진 국내여비 300만원과 명세서 427쪽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4,850만원을 여비와 업무추진비 각각 1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도시재생대학운영 및 도시재생 주민 아이디어 공모전에 1,0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235만원을 직원 국내여비 2,8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과 명세서 428쪽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와 텔레비전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31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88억 2,584만 4,000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은 전입금 5억 원과 이자수입 1억 6,269만 1,000원을 합해 총 조성계획액은 94억 8,85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33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72억 8,603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예치금회수 66억 2,334만 4,000원, 이자수입 1억 6,2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72억 8,603만 5,000원, 수입액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7쪽 정비구역 내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행감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건 딱히 첨언할 필요는 없지만 출입금지 및 경고안내판 등 설치에 있어서 건축디자인과 하고 협의해서 이왕이면 깔끔하고 산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위험지역, 여성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일수록 산뜻하고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면 훨씬 위험도가 낮아진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많거든요. 이왕하는 표지판이지만 디자인에 있어서 밝은 디자인, 깔끔한 디자인으로 해서 분위기를 좋게 갔으면 좋겠고요. 사업내용에는 지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비상벨 설치와 가림막 설치도 생각해 봐주십사 부탁을 드렸거든요. 가림막 설치 같은 경우에 예산이 더 수반되는 경우고 비상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몇 개라도 안전이 취약한 곳에 설치를 해 두면 어떨까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이 예산에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표지판에 대해서 디자인이라든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고요. 이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7쪽입니다. 도시재생 소식지 발간 예산이 있어요. 이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하는 걸 텐데요. 50만원×12월이면 아무래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이 안 나와서요. 몇 부정도 예상을 하시고, 배부대상은 어떻게 잡으시는지 총괄계획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올해 설립이 되면서 처음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소식지는 매달 도시재생 관련된 매달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전부 합쳐서 2,000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달 2,000부인가요. 1년인가요.

연 2,000부입니다.

도시재생을 보면 소규모 재생사업도 있을 거고 재건축 사업도 있을 거고 매달 이렇게 소식지를 발간할 정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지역구역 주민들에게 바로 바로 소식을 전달한다는 의미에서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바로 바로 얻을 수 있도록 좋은 사업으로 육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같은 내용인데 행사운영비에 마을리더 및 현장전문가 등 주민교육이 있어요. 설명자료로 제가 판단하기에 마을리더 및 현장전문가한테 교육을 하는 건지 받는 건지 명확치가 않아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예산안 427쪽, 설명자료는 39쪽에 있습니다. 마을리더 및 현장전문가 주민교육이 있거든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마을리더 및 현장전문가가 있는데요. 현장전문가를 누굴 말하는 건지 그것도 명확치 않아요.

마을리더들은 주축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주로 통장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계시고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몇 몇분들이 모여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가 참석할 수 있도록 계속 어느 지역이라든가 내년에는 마을별로 하든가 월별로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초청을 하고요.

현장전문가라고 돼 있는 부분은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전문가가 교육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현장전문가 보다 더한 전문가가 오셔야 될 텐데요.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교육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별도로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427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 주민 아이디어 공모가 있어요. 도시재생센터 운영 자체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넣으신 것 같은데요. 공모사업에 대한 주민들에게 주제를 주고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시상도 하시는 건가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릴게요.

올해도 도시재생대학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확대하는 차원에서 전략계획을 시 전지역으로 세우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우리 주민들은 원하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느냐 주민들게 마음껏 작품 구상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기간을 정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운영안을 만들어서 전문가를 구성해서 작품에 대해서 선정도 하고 시상 등을 해서 자기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발굴사업으로 해서 제안을 해봐라, 저희들이 상상하지 못한 주민들 스스로가 어떤 방식이라든가 생각을 해서 제출할 수 있는 경쟁을 벌여서 포상하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집하고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모사업이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공모사업을 언제 하실 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 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리고요. 아이디어 공모전이기 때문에 시상금에 대한 배분을 500만원 정도 잡으신 것 같은데요. 이 비용에 대한 적절한 수상분류 과다한 금액이 가지 않게 의정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맞는지, 시민대상으로 공모전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전국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여하튼 의정부 시민위주의 공모전이 돼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소식지 발간하는 부분은 좋은데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홍보할 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교육이 있을 때도 발간을 하고요. 그동안 추진사항이라든가 도시재생이 어떤 건지 지속, 수시로 정부의 선정과정 이런 전반에 대해서 계속 홍보하고 그런 책자를 배부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때 그때 어떤 정부의 방침이라든가 변화가 되거나 저희가 진행되는 과정 모든 것을 행복소식지 만들어서 배포가 되듯이 그런 식으로 새로운 소식이라든가 진행과정을 전부 담아서 알려드리고 배포할 계획입니다.

배포해 주실 때 시민들이 제일 많이 오고 가는 곳이 동주민센터, 권역동 특히 도시재생 관련된 본청에도 많이 오시겠습니다만 허가안전과나 건축관련된 상황들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동주민센터에 꼭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배너라도 홍보를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구청이나 구에서는 그렇게 리플릿 배치를 해서 주민들이 알기 쉬운 내용들을 접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 시는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그런 부분들을 홍보해 주시고요. 특히 밀집되어 있는 재건축, 재개발지역이 있어요. 흥선권역이라든가 신곡권역이라든가 그런 곳에 더 많은 부수가 배치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핸드폰으로 쉽게 볼 수 있는 e-북시스템에 그러한 내용들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겠지만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홍보역할을 하면 어떨까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포함해서 최선을 다해서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회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당장은 없겠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고 앞으로 예산방향도 신경을 쓰고 싶고 해서 차후에 자료로 요청합니다. 지금 행감도 아니지만 죄송하지만, 명단, 회의록을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전 과마다 다 있더라고요. 다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잘 부탁합니다. 관계법령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해지고 있고요.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면 도시재생을 위해서 전략적 업무는 도시재생과에서 맡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개 과가 상호협조해서 전략적인 면을 구성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은 당연히 아시겠고 이 부분이 당연한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요. 용적률 1000%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용적률만 생각하다 보면 녹지공간이 좁아지는 면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구 도심 개발에 있어서는 난개발이 예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재개발에 있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하셔야 될 임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면들을 철저하게 계산해 주셔서 전략적인 면을 강화시키는 곳에 예산이 쓰여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과 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도시계획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신경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29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318만 8,000원이 줄어든 113억 5,0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보호 산림재해방지 산불예방 산불감시원인건비 및 보험료와 유류비로 5억 1,510만 5,000원, 산불 급량비등 일반운영비로 4,863만 5,000원, 산불진화인력 교육훈련 평가부담금으로 220만 6,000원, 산불예방 업무 옷장구입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보험료, 근무복 구입비로 3억 6,721만 7,000원, 산불진화급식비, 진화장비구입, 무전기구입비, 여비로 1,680만원,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유지관리 및 무선통신장비 구입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부담금으로 2,482만 2,000원, 사방사업 시설비와 산림재해예방 및 도복위험목 제거사업비로 4억 7,000만원, 산불방지대책(도비보조) 산불방지장비구입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와 약제구입비, 재료비로 5,4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방제 보조사업 인건비와 소모품구입, 장비유지관리, 차량 임차비, 여비, 시설비 등으로 1억 4,3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수목진료지원(보조사업) 민간컨설팅위탁금으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로 9,9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방재자재 구입비로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환경개선 산지정화 및 등산로정비 자재구입과 소풍길 유지관리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미세먼지저감 큰나무조림 시설비로 1,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숲가꾸기 시설비로 1,439만 7,000원, 보호수관리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사업비로 800만원, 나눔목공소운영 운영비 및 재료구입비 등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사업비로 1억 원, 숲길조성사업 천보산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숲해설교육 운영사업비로 5,000만원,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 6,667만원,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수수료로 100만원, 목재생산 및 품질단속 여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녹지대 조성 및 관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1억 127만 6,000원, 초화류식재 녹지대 유지 관리인부 인건비 및 종자구입 및 교량난간 꽃 구입비 등으로 5억 5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녹지대 시설관리 가로수 무단훼손 신고포상금으로 25만원, 영조물배상공제 자기부담 보험금으로 150만원, 가로환경개선사업, 가지치기사업, 도로변 초화류 식재, 공원 녹지대 제초 및 잔디깍기사업 등으로 7억 6,100만원, 기계톱, 예초기 등 장비구입비로 3,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비 운영지원 인건비로 2,729만 6,000원,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로수 돌출 뿌리제거 및 보호틀 교체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가로수길 조성사업비로 1억 6,000만원, 유휴지 및 자투리공간 녹화사업 재료비 및 시설비로 1억 1,000만원, 도시숲 생태적리모델링 생태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정원조성 및 운영에 따른 교육 홍보물, 교육교재, 차량임차, 공공요금,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공원유지관리인부임으로 8억 5,115만 1,000원, 도시공원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및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비 등 공공운영비로 3억 6,8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동공원 통나무집운영 전출금으로 2억 9,521만 3,000원, 계속해서 442쪽입니다. 공원 내 수경시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재료비, 민간위탁 관리비, 유지보수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 시책업무추진비로 288만원, 공원관리 자재구입비로 9,0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 등 5개 사업 시설비로 4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 시설비로 4억 원, 2035의정부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500만원, 공원산책로 정비공사 시설비로 4,000만원, 도시공원리모델링공사 폐기물처분부담금 50만원, 주민참여예산 시민공원 진입 경사로 설치 시설비로 4,400만원, 상록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 시설비로 7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4억 3,356만 1,000원, 홍보물제작, 장비임차,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5,885만원, 생태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등 재료비로 1,200만원, 계속해서 445쪽입니다. 생태하천 공원조성사업과 녹지공간조성, 수목관리, 위험수목제거, 분수시설 보수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7,660만원, 생태하천 유지관리 장비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산림정화감시원, 목공지도사, 공원녹지대 관리원 생태하천관리원 등 35명의 인건비로 19억 5,7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6,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431페이지 사방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년도 3,000만원에서 10배가 더 늘었는데요. 사방사업을 2개 목으로 나눠서 사방사업 시설에 대한 비용만 책정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밑에는 제거사업에 대한 인건비 등 인가요?

사방사업은 말 그대로 재해시설을 예방하거나 재해가 난 지역에 대한 시설을 복구하거나 예방하는 시설이고요. 그 밑에는 산림재해 예방 및 도복목 제거사업입니다. 어떠한 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방사업 같은 경우는 위험목 나무가 쓰러진 것을 예방하거나 제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알겠는데요. 올해 위험목 제거사업을 1억 2,000만원 더 세우신 이유가 있나요?

작년까지는 공유지에 있는 위험한 나무들만 제거를 했었습니다. 최근 인근 지자체나 시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볼 때 일반 개인 가정집이나 개인 사유지에 있는 나무도 위험하다고 판단돼서 소유자가 요청을 하면 제거를 해야겠다고 저희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상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요구하는데가 있어서 비용을 증액했습니다.

산림 재해예방은 어쨌든 산림쪽에 들어가는 도복위험목을 하고 추가로 민간인 주택이나 사유지에 있는 나무제거에 대한 비용으로도 쓰시겠다는 건가요? 제가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요.

사방사업은.

그것말고 도복위험목 제거사업이요. 도복위험목 제거사업은 산림재해 쪽에만 사실 공원녹지과에서는 쓰시는 게 맞잖아요. 공공시설이나 산림에 대한.

산림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위험한 나무.

위험한 나무에 대한 위치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이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성이 있는 나무라고 해서 예전에는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도 우리가 관리를 하잖아요. 그건 시에서 어떤 관리하는 나무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는데 이번 비용은 사유공간에 있는 나무도 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지침만 가지고 사유지에 있는 나무를 그전에는 안됐다고 그러셔서 근거 없이 해도 되는지요.

근거라기보다는 시민에 대한 대시민 서비스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그런 지침서 없이 조례나 규정에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시나요?

다른 시에서도 조례까지는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고요. 다른 시도 방침을 받아서 일반인들에게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나무는 제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오동 산장연립 아파트에 큰고목이 있어요. 아파트 정원수지만 그 뿌리가 나오고 그 나무가 쓰러지면서 공공이 통행하는 위험을 초래하니까 그런 경우 저희가 예산세운 목적도 아파트 소유지만 관리를 그 자들이 못하고 어느 순간 위험목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분들이 제거해 달라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검증해서 제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칙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개인의 비용을 들여서 수목관리를 합니다. 말씀주신 대로 해 주다 보면 개인의 비용까지 시의 예산으로 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주신 대로 위험과 관련된 아니면 주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나무가 너무 커서 가지치기를 할 때가 됐는데 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을 삼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을 정확히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아니면 어떠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방사업에는 시설물에 대한 사업도 있지만 식재하는 것도 사방사업에 들어가거든요. 제가 알아본 결과는 그러면 그 시설물에 대한 보수만 들어가는 거지, 식재를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것은 여기에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되나요.

사방사업에 식재라고 하는 건 어떤 식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사방사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용어를 몰라서 봤더니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식재를 해서 산사태나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개선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맞습니다. 산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도 사방사업인데요. 그 공법 중 하나가 아카시아나무라든가 싸리나무를 거기에 식재하면 뿌리 때문에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심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식재보다는 시설개선에 주로 예산편성을 하신 것으로 보면 될까요.

지금 이 예산은 2018년 8월 집중호우 때 피해가 난 지역들만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중 6개소를 경기도에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은 산림환경연구소입니다. 복구해 주십시오 했더니 2개는 자기네가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자기네가 할 수 없다고 판정을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비를 세운 겁니다.

일단은 주신 산출내역을 보면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438페이지를 보면 초화류 식재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년도보다 교량에 대한 꽃구입 비용이 월등히 늘었어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되거나 많이 늘리는 않았습니다. 1,3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교량쪽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건가요.

작년수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전년도가 1억 5,000만원이고 내년이 1억 9,500만원이에요. 4,500만원 정도가 더 늘었거든요. 그래서 중점으로 교량난간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시설도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작년보다 약간 인상이 된 게 있을 거고요. 저희가 추가로 계획한 것은 많지는 않은데 서울시계 지역 다락원 쪽이나 장암동 쪽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것 외에 아까 말씀주신 2군데에 대한 추가비용인가요?

단가 오른 것하고 서울시계 지역 추가되는 지역 정도밖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439페이지 녹지대 시설관리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로수 돌출 뿌리제거 보호틀 교체가 있는데요. 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신곡동 지역에만 예산을 배정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다른 지역에 대한 예산편성이 혹시 더 있나요. 뿌리제거 및 보호틀 교체에 대한 예산이요. 제가 찾지를 못해서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가로수길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돌출 뿌리라든가 아니면 나무가 너무 커서 나무를 제거한다든지 새로 심는다든지 그 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액 안에 그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많지가 않아서.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1억 5,800만원입니다.

1억 5,800만원에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앞서 설명을 들었지만 더 궁금한 것을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3쪽 사방사업 관련 질의인데요. 과장님 답변내용 중에 올해 수해를 입은 6개 지역에 대해서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라는 것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업 2개 중에 시 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 부담금도 있습니다.

사방사업에 있어서는 개인 소유지 같은 경우는 국가가 70%를 해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30%를 해 줘서 시행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올해 수해입었던 6개 지역 외에도 사실은 의정부시가 수해방지나 재해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매년 조금씩 피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올해 컸었고요. 예기치 않게 오니까요. 올해 이렇게 피해를 입었던 6곳 외에도 위험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올해는 빗겨갔지만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개인 사유지라서 개인 사유지는 아무리 국비나 시비로 100% 해 준다고 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기는 하지만 피해가 오면 소유자나 주변 지역일대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셔서 사방사업을 좀더 소규모 사방사업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전수조사도 부탁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귀락마을이나 자일동 곤제마을을 가보면 굉장히 위험한 주택들이 많이 보여요. 사방사업들이 언덕 같은데 필요한데 개인 주택이기 때문에 할 생각도 못하고 그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는 그런 지역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확대가 앞으로 가능할까요?

사방사업은 저희가 계속 수년 전부터 시행을 해왔고요. 작년에도 2개소 용현동하고 자금동에 실시한 지역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디든 재해위험이 있고, 사방사업을 할 지역은 저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 재해지역이 어떠한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경기도나 국가나 우리도 개인적인 원인에 의해서 복구를 해야지 그런 방침만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사항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개인이 어떻게 손을 대서 위험해진 것까지는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눈으로 보기에도 위험한 상황이다 그런데가 간혹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6쪽입니다. 천보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기존 소풍길과 연계를 해서 대규모로 정비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로 사업내용을 보면 등산로 정비나 휴게시설, 편의시설 해서 주로 시설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특히 자금동에서는 자금동 주민들, 노인정 어르신들, 자유총연맹이라든지 해서 천보산 등산로에 대한 깨끗한 환경만들기 봉사활동을 여러 차례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까지요. 제일 많은 말씀을 주시는 게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쓰레기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등산객들이 버리는 소소한 생활쓰레기들이요. 천보산 등산로 정비사업할 때 시설이야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겠지만 깨끗한 환경에 대한 사업내용은 없기에 깨끗한 환경도 보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위트 있고 재치 있게 했을 때 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긴 구간이고 자랑스러운 소풍길과 연계가 되는 만큼 클린사업, 깨끗한 사업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환경클릭을 전담하는 어떠한 기구라고 하면 그렇지만 위탁이나 줘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쓰레기 문제는 얘기를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도 가능할까요?

설계용역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같이 반영을 시키고요. 저희 산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대개 수락산 쪽에나 민락동에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돌아가면서 소풍길 청소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천보산 지역도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시설을 만드실 때 소모품이긴 하지만 쓰레기를 담아서 내려갈 수 있는 비닐봉지 같은 보관함을 만들어서 에를 들자면 비오는 날 우산을 담을 수 있는 조그마한 봉투를 뜯어갈 수 있는 그런 기계장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쓰레기를 담아갈 수 있는 비닐봉지를 바람에 흩날리지 않게 그런 기구를 설치해서 뜯어서 내 쓰레기를 가져갈 수 있게 조치를 하면 그런 기구가 있고 방법이 있는데도 막 버리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45쪽입니다. 생태하천 공원화사업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생태하천 공원사업에 공원화 사업하고 녹지공간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예산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설명자료를 보면 식재부분에 있어서 겹치는 것 같아요. 예산이 겹쳐서 올라오지 않았나 싶어서 따로 올라온 이유가 있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생태하천 공원화 사업은 생태하천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거고요.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주로 초화류 식재라든지 꽃길을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목 및 녹지관리는 나무가 못 자라거나 풀이 지나서 수풀제거 또는 버드나무가 너무 자라서 꽃가루가 날린다든지 아카시아가 자라서 위험하다고 하면 제방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사업 3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방 느끼기에는 공원화 사업은 휴게시설, 체육시설이 있는 그 공간에 공원처럼 수목을 식재하는 것이고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같은 수목을 식재하는 것은 맞지만 그 주변에 산책길에 있는 꽃길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분해서 예산을 올리셨다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보면 같은 목으로 들어가는 건데 왜 따로 계상됐을까 의문이 들어서 여쭤 봤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생태하천에 백석천도 들어갈 텐데요. 수해현장복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수해복구와 연계해서 복구가 완전히 되고 그런 다음에 수목을 식재해야 예쁘고 더 안전할 것 같아서 수해현장복구하고 신경써서 사업시기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여기서도 생태교란식물 제거하죠?

예, 그렇습니다.

외래종 식물중에서 생태교란식물이 점차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면 사업기간이 길게 쭉 가는 것으로 아는데요. 2번 정도 나눠서 해 주시면 어떨까요.

유해식물은 기간으로 해서 발주도 하지만 기간을 둬서 운영하는 기간제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용해서 상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애초에 자라려고 할 때 제거해 주시고, 여름쯤에 제거해 주시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으니까 시기 조절이 가능하면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적 사업 중에 은행나무 암나무 제거해 주시고, 대체수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 그리고 나무뿌리가 계속적으로 들어올림에 대한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이것 또한 대체수종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감 때도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그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계속적으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포괄사업비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이번에는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같이 들어갔는데요. 가능하면 추경에도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5페이지 보시면 2035년 의정부시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이 있는데, 10년마다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년 정도면 거의 새로 해야 된다고 봐야 겠죠. 기존 것은 업그레이드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기본계획을 만들 계획이신가요?

공원녹지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되어 있고요. 10년 단위 기본계획인데 도시기본계획이 2035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공원녹지분야가 조성되고 공원녹지는 다시 공원녹지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세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본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수립과정은 저희가 착수보고 하고 자문, 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그 다음에 저희가 최종보고와 최종결과물이 나오면 경기도 도시공원위원회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승인절차와 보완 검토결과가 이뤄지고 공고를 하게 됩니다.

착수보고회를 하고 그 다음에 자문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는 순서가 과업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착수보고회 할 때 그때 각종 위원회 하고 자문하고 같이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과에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리 의정부시에도 도시공원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의견으로 먼저 우리가 의정부시의 공원녹지계획을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먼저 상의를 하시고 토론을 하시고 거기서 나온 결론을 용역사에 제시한 다음에 거기서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를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제시한 방향으로 돼서 왔는지 그분들의 좋은 방향이 어떻게 섞여있는지 봐서 이런 단계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처음에 용역사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분들에게 먼저 우리가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의정부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먼저 제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상으로 한 번 더 먼저 하는 거죠. 가능할까요?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게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아무 것도 없이 자문받을 수는 없고요. 도시기본계획에 나온 공원녹지계획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그 사이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때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 주셔서 방향설정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35년 의정부시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7쪽을 보면 교량난간 및 꽃걸이대 녹화용 꽃 구입, 과장님 언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지는지 알고 계신지요.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10여년 전인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민들이 많이 반대했던 부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처음 하고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알고 계세요.

조금 증가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꼭 하시고 싶으신지요. 10여년 전에 시작을 해서 계속 이어와야 되는지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IMF 오고 굉장히 안 좋았을 때 해서 시민들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저건 또 뭐냐? 이랬거든요. 저도 공원녹지과에 대한 관심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공원녹지과, 다른 과하고는 다르게, 꽃을 되게 좋아하는데 시민들은 그것을 보고 별로 안 좋은 시기에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계속 했던 그대로를 유지하고 계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필요성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지, 결론은 좀 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올해 진행을 해보시면서 내년에는 좀 더 함께 방향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량난간에 꽃을 설치하고 꽃 탑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물론 그것을 보고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모니터링 하기로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좋게 보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10년 전에는 너무 일률적인 그러한 시설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종류도 다양해 졌고, 시설비도 줄이기 위해서 일렬로 하던 것을 지금은 점선 식으로 띄엄띄엄 설치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불편해 하시면 불편해 하는 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편해 한다기보다는 저는 왜 이것을 꼭 과장님께서, 공원녹지과에서 어떠한 의도로 계속 이 사업을 이어 가고 있는지가 궁금했고요. 왜냐 하면 공원녹지과 예산이 제일 많잖아요. 의정부가 그만큼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거고 사업을 시작한지 10년도 넘었어요. 시민들이 꽃집 살려주기냐 먹고 살 것도 없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산을 보면 그때 들었던 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드리는 요지는 힐링 되는 것도 좋지만 꼭 필요한지 검토해서 저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예를 들자면 이 한 부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올해 예산을 깎겠다기보다 저는 왜 계속 이어올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2억이라는 예산을 다른 곳에 힐링으로 쓸 수 없을까 생각을 해 보면서 행감 때 말씀을 놓쳤어요.

좀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천보산 산행을 했어요. 그전에도 천보산을 가보면 안내표지판이 있잖아요. 양주시에서 한 것 같더라고요. 갈 때 마다 느끼는 건데요. 서로 양주시 하고 의견교환이 돼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주도 저희한테 교환한 적도 없었고요. 저희도 그런데요. 저희도 양주시에서 설치 안한 지역이라든지 사실 등산로길은 의정부쪽입니다. 찾기 어려운 길이라든지 시설이 부족한곳 위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천보산 쭉 걸어보면 직원분들도 의원님들과 같이 했는데요. 의정부 쪽으로 제대로 표지가 안돼 있고 빠져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양주시와 서로 협의가 없다면 그런 부분도 이번에 하실 때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대 제초 및 잔디관리에 5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산출방법이 1㎡에 1,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설명자료 49페이지를 보면 작년하고 올해 변화가 없는 건가요?

예산은 변함없이 작년수준으로 세웠습니다.

규정이 있어서 ㎡당 1,000원이라는 기준은 있나요.

품셈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5억이 다 지출됐습니까?

거의 지출됐고요. 사실 민락지구가 늘어나고 지금 새로 계속되는 공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깨끗한 녹지대나 공원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앞으로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닏.

공원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니까 그런 점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48쪽입니다. 토지정보과 2019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억 7,419만 2,000원 보다 5억 4,803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2,22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검증수수료 및 여비 등으로 6,8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내역 검토 용역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수수료, 개발부담금 조기 성실납부 환급금 등으로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9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측량비용, 위원회 수당 등으로 1억 2,38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종합정보망 정비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과 항온항습기 교체비용으로 2,5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적도 경계정비사업에 지적현황측량, 지적이용현황조사 등으로 3,09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용역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도로명 안내시설물 정비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비 등으로 4,9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홍보 예산으로 951만원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정비 사업에 2,01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공유토지분할운영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를 위하여 필적 감정비, 교육비 등으로 1,7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간정보시스템 관리에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2,323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에 의정부시 도로시설물 GIS DB 갱신 사업 등을 위하여 4억 8,5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5,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에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6,4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9쪽, 70쪽인데요. 도로명주소가 바뀐 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도로명 바뀐 내용에 대해서 계속 홍보 리플릿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이 예산편성을 하는 건가요. 웬만하면 바뀐 내용들을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도 인터넷상이나 주소입력할 때도 바뀐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기간을 두고 하는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아직도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드신 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나마 학생들이나 젊은 층들은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요즘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학교라든가 내년에 할 계획이 선생님들한테 홍보물을 나눠 줘서 선생님들도 알고 학생들에게 그런 교육도 시켜 달라는 의미로 홍보비를 세운 겁니다.

초·중·고 다요?

학교별로 해서 50개씩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웬만한 주소입력 시에는 혼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거의 도로명주소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어느 시점까지 계속 진행되어야 될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잘 모르신다는 어르신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주기적으로 기회 있을 때 마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시죠?

의정부소식지라든가 행사할 때 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나눠 드리기도 합니다.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4페이지고요. GIS DB 갱신사업이라고 했는데 갱신이면 업그레이드 된다는 뜻으로 봐야 하나요. 모자라는 부분을 채웠다고 봐야 되나요?

없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했던 거 갱신이라고 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원래 DB를 구축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 빠진 부분을 하는 겁니다.

갱신은 아니네요. 추가겠네요.

추가가 맞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만들어져 있죠. 의정부시가요. GIS에 담겨져 있는 항목들을 불러주시겠어요. 보통은 도로, 하수관로, 도로변에 있는 각종 시설물들이 표시가 되겠죠. 담당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팀장 김정섭입니다. 현재 도로시설물에는 50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부터.

그건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만들어져 있죠?

퍼센트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도를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전체 도로가 507km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기 구축된 게 374km 구축했고요. 저희가 미구축 구간이 132km입니다. 이 구간은 원래 당초에는.

30% 정도가 안 됐네요.

내년에는 132km에서 반정도.

현재는 의정부에서는 70% 정도가 만들어 졌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만들어져 있는 70%에 대한 정확도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도로를 전자도면을 보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굴착하기 전에 이 도면을 보시고 미리 어디에 뭐가 묻혀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파보면 뭐가 나올지 그런 정확도는 어떻게 되죠.

이번에 하는 건 지상입니다. 도로위의 시설물입니다. 지하는 아니고요.

그건 아는데 도로시설물이라고 써 있으니까 지상 맞죠. 전반적으로 여쭤 보고 있잖아요. GIS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죠? 100%라고 볼 수 있나요.

100%라고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비슷하게는 맞춰 갈 수는 있는 거죠.

저희가 지하시설물에 저희가 하는 게 지하 쪽으로는 상수도가 있고요. 하수도가 있고 광역상수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가스, 통신, 난방.

그런 게 아까 50가지 된다고 하셨죠.

50가지라고 하는 건 이번에 도로시설물할 때 저희가 50가지 항목을 포함시키겠다.

해당 관련 과가 어디 어디일까요.

상수도, 하수도과.

관련되는 과들이 몇 개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토지정보과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 하잖아요. 여기가 콘트롤타워잖아요. 나중에라도 업그레이드 되는 내용들이 캐드도면으로 다 취합을 해서 들어올 텐데요. 다 취합을 하셔야 되고 담당자가 따로 계시죠. 이 업무가 누가 와도 일을 할 수 있게 제도화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이 된다면 굉장히 편리하게 공사하시는 분들도 이 도면을 이용해서 쓸 수 있고 예산도 그만큼 줄어들 것 같습니다. 공사할 때 여기 저기 파지 않아도 될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빨리 완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 예산도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내년도에도 더욱더 정말 내일처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각 과마다 다 서로 협조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탁월한 능력이 있으니까 과마다 조율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