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병식입니다. 먼저, 2019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방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명옥 건설지원담당입니다. 윤희섭 도로담당입니다. 조부현 기반조성담당입니다. 홍성표 하천담당입니다. 용호중 방재담당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에는 전년도 192억 6,233만 5,000원 대비 29억 5,765만 9,000원이 증액된 222억 1,9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 분야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사업 예산은 159억 7,367만 원입니다. 세목사항으로서는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가한선 8억 6,000만 원, 수방선 6억, 탑서선 4억, 양영선 5억, 총 4개 노선에 대해서 2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군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고예방 및 안전한 보행조성을 위하여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에 도비 5억 1,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7개소 설치에 도비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7,451만 6,000원을 계상하여 도로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염화칼슘 및 록하드 구입 재료비로 7,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18개 노선, 농어촌도로 118개 노선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 터널과 교량 유지보수, 도로 차선 도색, 자전거도로 및 CCTV 유지보수, 제초작업 등을 위한 시설비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구역 유지관리비용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 9,800만 원, 군비 9,800만 원을 편성하여 도로이용 시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발전지원사업으로 평화 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을 위해 45억 5,000만 원을, 녹색평화도로 한묵령구간 조성사업에 27억 8,571만 4,000원을, 동서 녹색평화도로 새덕이지구 조성사업에 30억을 계상하여 접경지역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후된 마을에 교통편익증진을 위하여 오지마을 단절도로 연결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설행정지원 분야 예산은 도로교통량 조사원 인건비, 도로순찰용 차량유지비, 도로·하천 미불용지 보상금, 지적·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보상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분야에 대한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프라 구축 예산에 25억 4,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관리,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및 양수기 유지관리 등을 위한 운영비로 1,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예방사업으로 한발대비 다목적용수 이용시설을 위한 사업비로 5억 700만 원을 계상하여 안정적으로 용수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유지관리 및 경지정리 지구 농기계 교행대기소 설치에 1억 원을 계상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주권 확충사업 시설물 마을회관 유지보수를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시설 관리로 수리시설 개보수, 농로 개보수, 취입보 개보수 등 유지관리 시설비로 1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개발시설로 관정, 양수기, 저수지 등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접경지역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천 분야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지방하천 정비, 하천재해예방사업,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26억 8,3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지방 수해예방 및 유지보수, 퇴적토 준설 등으로 3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정비 예산으로 수해예방 및 유지보수, 산천어축제 가로보, 물막이 설치 등 사업추진을 위해 3억 3,4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비로 지방하천 사창·수밀천 정비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자 친환경적 친수환경을 조성하고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해 국비 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소하천 수해복구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눌언천, 안퇴골천, 황천천 정비사업을 위해 각각 2억 원, 4억 원, 5,000만 원을 계상하여 노후된 지방을 정비하고 수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입니다. 예산은 3억 7,1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 재료비, 재해복구지원장비, 유류비, 긴급재난지원금 등에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관리 사업에 풍수해감시원 인건비는 5월부터 10월 간 읍면별 1명씩 운영계획으로 7,0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예방관리를 위한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발간 등 사무관리비로 2,800만 원, 재난상황문자 전광판 유지관리 및 사용료, 공공운영비 등으로 8,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와 교육훈련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 홍보사업에 보험금 9,480만 9,000원을, 홍보물 제작 및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3억 8,1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7,528만 원을 계상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9,2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9,0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를 위해 1억 9,9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오염 제거, 시설보강, 상수도 미보급지역 주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하수 개발 등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는 큰 사업, 도로 분야, 농어촌도로, 군도, 또 소하천, 지방하천 사업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해서 시설비로 가한선 하남202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8억 6,000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어촌도로 포장, 겉포장을, 확장공사입니까? 아니면 그냥 겉포장을 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병식입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는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덧씌우기나 이런 공사가 아니라.

토지주들하고 다 협상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끝에까지 다?

그러니까 가한선 같은 경우는 상류지역 축사 짓는 데까지.

까지만?

네.

거기까지는 토지가 다 이제 협의가 됐고?

네,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럼 거기까지만 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장공사를 하면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인데 저기는 안 돼 있죠? 선.

지금 현재 콘크리트 포장된 게 한 5.5m, 5m 내지 5.5m 정도 되는데 그것을 확포장 공사하면 약 7m 정도 확포장 공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m 정도로요?

네.

그러면 양쪽이 통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교행이 가능하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수방선 사내216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이것도 확장공사입니까? 어떻게...

네, 그것도 확장공사인데 입구 부분에서는 보상협의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척을 하고, 그 교량 부분은,

그 교량 있는 데 까지만 그냥?

네, 교량 위 상류부터 할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네. 지방하천 재해정비사업 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 이게 제가 전에 7대 때도 한번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삼일리 수밀천에 대해서 거기가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제가 청원 의뢰까지 했다가 지방하천정비계획에 올해 2019년부터 들어가면서 청원 의뢰를 제가 반려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위에 혹시 ‘기역니은펜션’이라고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수밀리 안쪽.

상류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거기에 일부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그 둑, 제방을 돌로 쌓았거든요. 그 밑으로부터 지방하천정비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밑으로 해서 제가 청원 의뢰를 했던 2대대까지 거기까지가 지금 지방하천정비계획 수립이 돼 있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수밀천에 대한 것은 전 구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협의가 된다, 그러면 정비계획에 포함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간 구간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하천부지로 돼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하천부지는 우리 하천부지니까 그거는 공사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

큰 문제없는데.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위쪽 그 상류 부분부터 일반 제방은 쌓는데 그 밑으로 제방이 안 쌓여져 있어서 지금 계속 토사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이어서 제방을 쌓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청원 의뢰했던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학생이, 범람을 하면 학교를 못 다니는 그것 때문에 청원을 했던 건데, 그때 당시 한정열 과장님 계실 때 “2019년도부터는 지방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할 것이다.”라고 해서 반려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리는 만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한다 하더라도 한번 검토는, 제방 쌓고 다리하는 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설물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이용토록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98페이지 보니까 정주권 확충사업 시설물, 마을회관 유지보수로 6,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3,000만 원 했는데 또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 마을회관을 건설방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정주권, 정주권 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마을회관으로 승격된 것이 2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기간이 좀 너무 노후가 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마을회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회관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그 주문을 받아서 보수를 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주문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정주권 사업으로 이게 22개소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6,000만 원 가지고서 보수 되겠어요? 마을회관이 지금 노후된 데가...

그렇게 크게 보수를 해야 될 것은 아니고요. 단순히 비 새거나 아니면 창호 같은 것 이렇게 보수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6,000만 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왔어요. 건설방재과에서 제일, 겨울만 되면 많이 준비해야 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월동장비인데, 각 읍면별로 이번에 눈 제설판이라든가 염화칼슘이라든가 보수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좀 내려준 게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염화칼슘으로는 한 190톤을 구입을 해서 읍면별로 7톤씩 지금 이미 배부를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단별로도 17톤, 15톤, 12.5톤을 해서 35톤을 이미 배부를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마을별로 앞에 트랙터에 부착하는 배토판을 6개인가 구입을 해서 이미 다 마을로 요구하신 대로 읍면별로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네. 그렇게 배치가 됐는데, 시가지 같은 데 보면 신속하게 안 치워... 이건 과장님이 장비나 자재는 다 구입을 해서 줬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각 읍면장님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읍면장님들이 눈이 오면 신속하게, 국도, 지방도는 어느 정도 신속하게 치워지는데 이 마을 안길 이런 데는 아직까지도 그냥 눈이 쌓여 있는 이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장비를 최대한, 자재를 내려줄 테니까 하게끔 그렇게 건설방재과에서도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마을 안길 제설작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응급복구비로 장비 임차료라든가 이것으로 한 예산은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하여간 걱정하지 말고 읍면에서 요구하면 장비대 지원은 신속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건설방재과에서 홍천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조를 합니까? 제설, 눈이 오면?

북부소하고도 관리를 하죠.

협조를 하죠?

네,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사담인데요. 이번에 눈 한번 첫눈 왔죠? 첫눈이 많이 왔는데, 사내면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화천에서 음식이 와야 되는데 제설작업이 안 돼서, 눈이 와서 제설작업이 안 돼서 결혼식이 12시인데 음식이 12시 40분에 도착하는 것 봤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어디냐면 일반 평도로로는 갈 수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이 서오지리에서 원천리 구간이거든요. 고개를 넘고 내려가는 데 여기서 차들이 사고가 나서 뒤엉켜서 결혼식이 느려지고 음식이 늦어지는 이런 총국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협조를 한다고 하니까, 북부지소하고. 우선적으로 치워줄 때는 거기에, 평도로는 가서 쭉 밀고 가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치워줘야 될 게, 통행을 해야 될 것이 거기가 국도이다 보니까, 걔네들이 또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것은 만약에 협조를 한다고 하면 이 고개, 내려오는 데를 우선적으로 치워줘야지 통행이 불편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이번에 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부소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5번 국도하고 그다음에 주 도로가 5번 국도, 407 지방도, 그다음에 461 지방도인데 우선적으로 협의토록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협조를 해서 눈이 왔을 때는 우선적으로 거기를 해야지 통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사고도 덜 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화천대교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화천대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재부를 방문을 해서 투융자, 300만 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하는 1차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대답 협의된 바는 국고지원이 80% 이상 되는 것은 500억 이상 되지 않는 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얻어서 거기가 기본적인 지금 사업비를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내로 봄 정도에서 착수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간 상태입니까?

그렇죠. 그거는 설계를 지금 못 하고 내년 초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 내년 초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설방재과는 우리 지역의 도로, 소하천 정비 여러 가지 큰 사업을 하시는데 하여튼 2019년도에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에서 지금 다니다보면 퇴적물에 대한 정비를 많이 하셨는데 아직까지 덜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 보면 소하천 정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안퇴골천하고 황천천 이게 지금, 황천천은 내년에 새로 신규사업이죠? 정비사업이?

건설방재과 이병식입니다. 황천천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안퇴골천은 지금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2019년도에는 완성이 되나요, 완공이 되나요,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안퇴골천 같은 경우는 완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2020년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2019년도에 마무리 짓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황천천은 일단은 어떤 준비과정을 통해서, 이게 상당히 긴데 여기 다리도 놔야 되고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교량도 필요하고, 황천천 내에. 그런 일제조사를 지금 하셨나요?

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 하천정비 구간 한 2.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량 부분하고 그다음에 칠성상회 밑에 거기하고, 그 밑에 보면 인도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려고...

교량이 없어서 개울 건너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요새.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고. 농업기반시설에서 경지정리 내에 지금 여기 보면 농수로나 그다음에 도로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17억 6,0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이게 우리 5개 읍면 경지정리 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이게 나온 금액, 예산인지요? 어떤 예산인지 모르겠는데.

건설방재과 이병식입니다. 전체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좀 과다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제 조사를 해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경지정리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네,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크게 용수가 부족한 면은 없었는데 내년 2019년도에는 상당히 가물다 그러는데 조금 농민들이 불편이 없게 용수로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하신 것처럼 크고 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에 많이 힘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교통사고 유발 개선, 배머리 앞에 있는 소형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소형 회전교차로를 만들기에는 제가 볼 때는 협소한 것 같은데 그래도 가능한 건가요?

건설방재과 이병식입니다. 회전교차로 반경에 하려고 하면 그 부지로서는 좀 부족하고요. 지금 현재 있는, 설치가 가능하다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도로에 가각점, 그다음에 시각의 장애요인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제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각점을 줘서 시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둬서 개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가 되나요?

거기 배머리 들어가는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교회하고,

교회하고 그 교회 사거리.

그 사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 사거리를 얘기합니다.

혹시 그러면 소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겠다고 확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거를 염두에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거지 확정은 아닙니다.

아, 아직은 회전교차로를 할, 1순위로 하고 있는데, 좁아서 못 하게 되는 경우는 다른 방법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에 불편함이 많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회전교차로를 하면 참 좋겠지만 그 공사를 하면서 교통 불편이 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된다면 우회도로라든가 다른 편의대책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사를 하게 되면 통행에는 뭐, 통행은 시켜야 되는 거니까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우회도로 개설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위에 배머리천이나 이런 부분을 그 위에 상류 쪽으로 임시가도를 설치하게 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다음 페이지에 보면 9번, 오지마을 단절도로 연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업량에 비해서 진척이 더딘 것 같아요. 물론 1.3㎞라는 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데, 뭐 국비도 확보가 되고 군비도 지원되고 약 40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인데 왜 아직까지도, 사업량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2021년까지 갖고 가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돼 있질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한 5~6개월 정도나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더 확충을 하고 올해는 실시설계까지만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아, 아직 실시설계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2019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니까?

네.

실질적 준공 가능시점은 표기하신 대로 2021년이면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1년 언제 정도가 될까요?

2021년까지 한다고 그러면 말까지는, 2021년 말까지는 하겠습니다.

하반기까지? 네. 예산서로 보시면 그것보다 조금 위에 있거든요. 395페이지 산수화터널 조명 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LED등 이것에 대해서 2억 8,000원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LED등이 아니고 전기료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터널이 된 이후에 전기시설이라든가 그 안전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전기료 절감 차원하고, 그다음에 터널 내 사고예방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터널 개통 이후에 아직도 한 번도 공사를 안 했던 부분인가요? 전기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조속한 시일 내에 하고, 밝은... LED가 좀 밝죠?

네, 밝습니다.

전기요금도 좀 많이 저렴하고요.

네.

물론 2억 8,000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반대급부가 없으면 안 되겠지만. 소하천정비, 예산서 399페이지 소하천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천수해예방 및 유지보수, 퇴적토 준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퇴적토를 준설하는 사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준설하는 부지에 보면 하천 내에 잡초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성해서 퇴적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퇴적물을 제거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유량 확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잡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쌓여서?

하수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나중에 수해가 나면 하천을 범람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4대강을 하면서 준설을 해서, 모래인가요? 그런 것을 판매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판매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가요?

네, 협잡물들이 많기 때문에 판매는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인근 토지에 무슨 매립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가능한데, 객토도 사용할 수도 없는 토사이기 때문에 그냥 갖다 버리는 퇴적물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기금 부분에 지하수 홍보용 책자 전단지라고 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책자 만들고 전단지를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적정한 건가 싶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하수 홍보용 책자 및 전단지 제작에 대한 500만 원, 그것은 저희가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물 이용부담금에 대한 홍보하고.

네?

물 이용부담금.

아, 물 이용?

네. 그다음에 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에 관한 홍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가 한 2,6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자나 전단지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서 맑고 청정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관리하는 지하수가 2,000개가 넘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 검사하고, 수질검사 이런 걸 다 하진 않죠?

그러니까 다는 안 하고 먹는 물에 대해서만 지금 하거든요. 생활용수.

먹는 물에 관해.

네.

그럼 먹는 물은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먹는 물이 생활용수로 쓰는 것이 2,690개 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질관리까지 해야 되는 것은, 관리대상의 지하수는 얼마나 되나요?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30톤 이상 됐을 때 3년마다 검사를 하는데 그 수수료,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3년에 한 번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답변하시고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98쪽에 보시면 예산서, 시설비에 정주권 확충사업 시설물, 마을회관 등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6,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3,000만 원 했는데 올해 3,000만 원이 예산이 늘었어요. 이게 정주권 확충사업의 시설물인데 마을회관이 뭐 화천군 관내 전부,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정주권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만 얘기하시는 건가요?

건설방재과 이병식입니다. 이게 어떤 특정 시설물이 아니라 마을회관은 지역경제과나 다른 사업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정주권 확충사업으로 실시한 마을회관, 지금 우리가 신청한 것이 22개가 됩니다.

정주권 확충사업으로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연식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보수 하는 데 6,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것 올해 어디를 한다거나,

그것은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요?

네.

예산 세워놓고 요청이 있을 때는 지원해서 수리를 할 수 있게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5페이지 보시면 왜 탑서선 간동204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이게 실시설계 용역이 2017년도 5월에 했고, 실시설계 용역 준공이 2017년도 7월 28일에 준공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것 구간이 어디죠? 제가 암만 찾아보려고 해도.

거기 구간이 이태호 전 의원님...

그건 아니죠. 그건 저기 다음... 그건 아니고, 204호.

아, 덕흥공업사입니다. 덕흥공업사.

거기 진입로죠?

네, 진입로입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있죠, 이게?

지금 앞에 있는 당초에 슬레이트로 돼 있던 시설물은, 우리가 지금 슬레이트는 특수쓰레기이기 때문에 특수상황이라서 처리를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수목지구는 12월 11일까지 완료토록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보상 협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요구하는 보상하고 책정된 보상금액이 현격히 많이 차이 돼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 안 되게 되면 지금 행정대집행 계획까지도 저희가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단계입니다. 참고로 보상단가는 3,000만 원이 나오는데 요구한 것은 한 1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어쨌든, 저도 그분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요구사항은 사실은 이것 뭐 개인 대 개인도 사실 이것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특히 우리 행정에서는 더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무리가 없이 원만하게 잘 풀어서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전에 말씀하신 간동205호 농어촌도로사업, 이게 어쨌든 지금 이것도 똑같이 실시설계 용역은 끝났고, 그래서 지적·분할측량도 올해 12월 7일까지 마무리하고 해서 공사를 내년 3월에 시작을 하는 거였는데, 이게 토지, 지장물 같은 게 어떻게 협의가 잘 되고 있나요?

협의 지금 한 바로는 기존도로로 계획을 하는 것이... 계획을 한번 했었다가 그것이 협의가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질 않아서 저쪽 우측으로, 좌측으로.

좌측으로, 하천 쪽으로.

네, 하천 쪽으로 해서 우회를 해서 거기 김정호 씨인가? 그 뒤에 있는 하천변에 폐가가 있습니다. 거기로 연결을 해서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기존 도로도 사실 굴곡이 심하잖아요, 거기 김정호 씨네 마당 밑으로 이렇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거기 위쪽으로 올라가서 굴곡이 심한데, 지금 저희가 그분이 몸이 불편해서 지금 가서 협의를 지금 못 하고 그 동생분하고 협의를 하는데 어렵다 이렇게 돼서 아까 조금 말씀드렸듯이 우회도로 쪽으로 하는 것이,

그럼 설계를 새로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이미 설계는 이미 끝났고.

설계는 나와 있나요?

네, 마무리 지금 단계가 있습니다.

그 양반이 저희 외삼촌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많이 몸이 안 좋으신데, 저도 이것 때문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기존 도로보다는 그쪽 우회도로가 낫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런데 그 우회도로가 나가도 아마 그 양반 땅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부.

네, 그렇습니다. 일부 들어갑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쪽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더라고요, 이거요. 지난번에도 2019년도 군정 설명회 할 때 당시에도 우리 장영수 마을주민께서 군수님한테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조속하게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서 주민들 편의에,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설명서 12쪽 보면 농업재해예방사업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간동면에서 지난번에 사업설명회 할 때도 군수님께 용호리 김용수 이장님이 이것을 제안을 했어요. ‘수중보를, 지금 담수돼 있는 물을 활용해서 농업용수로 적극 활용을 하자.’ 어쨌든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도송리는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용호리, 유촌리, 뭐 도송리까지는 가능하다 보거든요. 오음리까지.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지하수를 펌핑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게 새잖아요, 물이. 작물에 이렇게 공급하게 되면 냉해도 있고 여러 가지 작물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저수지 역할 하는 수중보의 물을 펌핑을 해서, 지금 우리 지하수 개발해서 차 대고서 농약치고 할 때 물 받아가지고 가듯이 그런 것들을 몇 개 정도 만들어놓으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호리, 그다음에 도송리, 그다음에 일부 유촌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아마 대형 양수장 설치나 이런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마을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용량이 되는 저류조를 만들어서 취수를 해서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계획을 해서 판단을 해서 올 예산에 한번 반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지하수개발 했을 때 나중에 대형관정들은 어쨌든 오염문제로 폐공시킬 때도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육상에서 저수돼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환경적인 것도 그렇고 이후에 처리비용도 상당히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맞지 않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 건설방재과는 한 4가지 정도가 제가 말하는데, 간척~화천 간 선형개량사업 조기 착공, 이게 예상 사업비가 한 732억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것까지 제가 다 받았어요, 자료를.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 3월부터인데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표시를 했는데, 이게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한 거죠, 이게?

지금 내년도 461지방도 착공 예산안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내년에 한 10억 정도 도에서 편성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 732억 중에 10억?

네.

10억 정도면 대략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을?

10억 정도니까 뭐 착공 준비나 하는 단계가 내년도에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네.

그냥 사무실 준비하고 이런 용도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완공을 언제까지 보고 있는 거죠, 이게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한 최하 단기간에 끝나도 한 5년은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년...

네, 그래서 이거는 도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죠?

도의 권한이자 도의 의지가 강력하게 있어야만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은...

정책적으로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 화천군 도의원이신 김수철 의원이 지금 경제건설위원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하여튼 이분을 최대한 저희 의회에서도 도움을 요청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 김수철 도의원님을 적극 활용을 해서 재임기간에도 하여튼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좀 해 보자고요, 이걸.

네, 알았습니다. 도의원님하고는 개인적으로 미팅을 5번 정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셨구나.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 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도 5호선도 춘천~화천 이것 짓는 것도 조기 착공을 해야 되고, 광덕터널도 우리 류희상 위원님 계시지만 그쪽도 터널이 개통이 되면 화천의 어떤 교통수단이 수도권하고 가까워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광덕터널을, 광덕터널 개소를 위한 지금 내년도 사업에 한 3억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공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12월 5일에 군정설명회 때, 우리 건설방재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추려봤는데, 그 오봉산 휴게소 입구 땅 주인이 이것 도로 문제 그것해서 새골, 그쪽에 새골 다리 난간 문제, 그리고 최철 씨라고 그 집 그 앞 도로 비포장 이런 것들을 어떤 주민들 협의를 통해서 포장하고 난간하고 그 요구를 우리 군수님한테 숙원사업으로 요청을 했어요. 이 부분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방천리에 갓골 노폭이 3m인데 여기에 아스콘 포장이 돼 있는데 회관 앞 인도까지 그것 한... 1,200m 정도가 비포장이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지난번에도 일부 했는데 지속적으로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방천1리 도로 이게 교행 부분이 없어서 노폭이 좁다 보니까 그것도 과장님 들으셨겠지만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 번 챙기는 이유가 교행 구간을 확보해서 차량, 워낙 차량들이 많으니까 교행 할 수 있는 구간을 예산을 잡아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음리~방천 간 도로에서 다리가 3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다리가 폭우 시에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것 걸리고 막 이래서 범람을 해서 시내로 물이 유입된대요. 그때 말씀 들으셨죠?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도 현장 가보셨죠? 안 가보셨나요?

네, 가보지는 않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내용은.

그것도 군수님이 올해 안으로 설계해서 마무리 짓는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것도 놓치지 말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네, 알았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큰 건 아니고, 오늘 그냥 과장님 뵌 김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난 9월 초에 저희들이 위원들이 사업장 실태파악조사를 나갔을 때 평화 자전거 누리길을 갔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에 현지답사 다녀와서 안전시설설비로 데크, 난간 설치를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제시를 했었어요. 설치해 달라고. 그런데 그게 처리 요구사항이 이행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건설방재과 이병식입니다. 그게 처리사항은 아직까지 처리는 안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금 난간을 지금 설치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3월까지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데크 하단부에 그때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하천에 잡초가 엄청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데크 위로 올라오고 했는데, 이게 아마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도 그게 가능하죠? 퇴적물 치우다 보면 잡초제거가 다 될 것 아니에요?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소하천 퇴적물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누리길 주변이면 데크 밑에 잡초가 올라와서...

거기도 개울가라, 개울가라 잡초가 엄청 많았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간...

이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네, 별개의... 네.

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신경을 써주셔서 재산보호라기보다는 깨끗한 경관 조성에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하여간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한발대비 해서 관정을 많이 파는데 우리 화천군에 한 2,000여 개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폐공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폐공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되는지 그것 좀 한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 이병식입니다. 폐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폐공을 하는 것은 지금 지하수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건데, 지하수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폐공이 내년도에 한 16공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이요?

네. 그리고 2,000만 원 예산 중에서 상부 보호공 정비하고 그다음에 폐공 하는 부분을...

저희 동네도 몇 개 폐공할 게 있어서 그것 말씀 좀 드리는데, 그것 신청하면 폐공 해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동절기 제설차량 임차를 2대를 하는데 물론 국도하고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겠지만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부분은 우리 군에서 임차하는 차량으로 제설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지역도 군도가 있는데, 눈이 와도 좀 빨리 치워주지를 않아서 버스가 오는데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 신경을 쓰셔서 눈이 오면 제때 제설작업을 할 수 있게끔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완 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여러 번 언급됐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여기 400페이지 살랑골 폰툰교 유지보수에 대해서, 사실은 이 폰툰교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위치에 아까 언급한 것처럼 여러 번 위원님들이 언급하신 게 정규 교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을 잘 모르겠는데, 교량을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정확한 답이 없으셨던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살랑골 폰툰교 유지보수비에 예산은 3,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지금 작년도 추경, 올해죠. 올해 추경에 출렁다리 가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을 편성을 해서 지금 용역을 착공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출렁다리를 놓든지, 어떤 다른 다리를 놓으려고 용역이 착수 중에 있습니다.

국가로부터의 뭐, 뭐라고 하죠? 어쨌든 걸림돌은 없는 건가요?

큰 문제는 뭐 유수에 지장이, 흐름에, 소통에 지장이 없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가 지금 폰툰교이면서도 산소길하고 연결되고, 또 그 맞은편에는 테이스티로드라고 명명하면서 막국수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점들이 잘 돼 있고, 아마 그렇게 하면 화천에 걸어가고 먹고 또 산책하고 이런 것들이 여유가 되면 출렁다리라든가 지방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2억 정도가 용역 발주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 기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문경택입니다. 먼저, 이재성 보건의료원장의 가사 사정에 따라 연가로 출석이 불가하여 2019년도 당초 예산안 심의자료를 제가 설명하여 드림을 양해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과장님하고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준성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서명옥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학윤 감염병예방담당입니다. 김건형 지역보건담당입니다. 김정희 치매안심센터T/F팀장입니다. 정성섭 원무담당입니다. 조순희 진료지원담당입니다. 한순천 건강검진담당님은 오늘 일 있어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노이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및 류희상 간사님, 그리고 특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보건의료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반복적인 예산편성 사항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사업변경이 발생한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의료원의 세출예산은 61억 3,67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7,3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의료원 관리 및 운영에 시설비 중 보건의료원 옥상 방수를 위하여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신축을 하였는데, 이게 어떤 실리콘 작업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 구조이기 때문에 좀 노후화돼서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지금 방수사업을 해놨는데 도저히 안 돼서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방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411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기관 환자진료에 시설비, 하남면 보건지소 2층 발코니 바닥공사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에 중간 부분, 보건진료소 운영에 시설비로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약품냉장고 2대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415쪽에 하단부, 방역소독관리에 의료 및 구료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약품 희석제 및 방역소독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416쪽 중간 부분에 국가예방접종사업 어린이예방접종으로 의료비·구료비로 백신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으로 2억 1,5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하단부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의 의료비·구료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420쪽입니다. 하단부에 국가예방접종사업 성인예방접종에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5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지원에 시설비로 사내지소의 물품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로 5,5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입니다. 하단부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비로 1억 5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공공 U-헬스 시스템 운영에 원격의료 신규 설치기관 장비 지원사업으로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네 군데는 원격의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음진료소하고 용암진료소 지금 원격의료 진료가 안 돼서 내년도에 지금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42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1,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방문사업, 재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429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1,364만 3,000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1,9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하단부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사무관리비로 프로그램 운영 및 금연교육비, 금연사업 차량렌트 등에 7,8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상단부에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국·도·군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임산부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상단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으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로 1억 7,9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같이 마찬가지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치매안심센터 위생재료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다자녀가정 기저귀 지원사업비 의료 및 구료비로 3,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상단부 환자진료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9,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진료용 서식 등 소모품 등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암 조기검진비로 4,0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상단부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및 생애전환검진비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 행정운영경비, 즉 공중보건의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4억 3,2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보건의료원 당초 예산안 심의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증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설명드렸음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을 하여 주시면 저희 의료원 전 직원이 알뜰하게 집행하여 지역주민이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은 뭐 매년 반복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경상비, 인건비 예산이 대부분인 것 같고, 또 주민의 건강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예산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건의료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설 방수공사에서 1억 6,000을 했는데, 2011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한 8년 정도, 7년 정도 됐죠? 그런데 물이 벌써 샙니까?

저희 건물 건축 구조가 일반 조적조가 아니라 어떤 철골식으로 되다 보니까 방수에 약간 좀 취약한 공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전문적인 건축 지식은 좀 모르겠는데 실리콘 작업을 많이 하고, 하여튼 이음새 부분에 좀 약간... 여름이 지나면 좀 부식이 되면서 많이 좀 비가 새는 것 같습니다.

이 옥상 방수를 하게 되면 맥시멈 가도 한 2년 있으면 침수가 또 되고 그러는데, 아예 할 때 방수보다는 뭐 지붕을 씌운다든가 이런 방법은 모색을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기상으로는 ‘옥상 방수’로 표시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씌우는 게 좋은지 아니면 또 좋은 공법으로 해서 방수를 하는 게 좋은지 그건 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이 방수 잘못하면 계속 매년 또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잘 해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암환자, 우리 관내에 암환자가 아까 페이지 보니까 17명인데 한 5,500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2018년도에 우리 화천군에 암환자가 한 17명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암환자 질환별로 보니까 쭉 있는데, 암환자 의료비 지원계획 해서 30명을 이렇게 부기에 표시가 됐어요. 이 인원은 뭐예요? 앞으로도 2019년도에 30명을 더 치료를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더 암환자가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한 겁니까?

저희가 국가 5대암 환자 및 여러 가지 암환자가 발생되면 저희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하 소득 갖고 계신 분들 해서 저희가 30분은 계상을 했는데...

2019년도에?

그렇죠, 네.

우리 관내에 30명은 있을 것이다.

매년 그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줄여야지 예상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거 줄였으면 좋겠는데 아직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생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어려우신 분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네. 지원계획은 참 좋은데, 인원을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치매안심센터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오전에 저희가 현장을 좀 보고 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공사감독관 및 현장소장 얘기 듣기로는 한 85%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거의 큰 공사는 다 끝나고, 지금 창문도 다 달고, 바닥 타일하고, 지금 1차 페인트칠을 해서 냄새가 나서 냄새를 좀 빼면서 외부 정리하는 사업으로서, 그쪽이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지만 축제 때 식당으로 쓰는 지역이라서 한 10일까지는 저희가 거기 바깥에 외부에 있는 시설물이나 현장사무실로 쓰는 컨테이너나 이런 것 다 정리하고, 18일까지 준공예정일인데 18일까지 공기를 마쳐서 다 마무리 짓는 거로 해서 환기도 시키고 뭐 하고 그래서 연초에는 좀 가동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가동이 가능할 것 같다. 치매관리 60세 이상 노인 이렇게 거기에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만일에 치매환자가 급속도로 너무 빨리 진행이 돼서 그분들이 도저히 환자 가족들이 관리를 못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입원을 해서, 장기입원을 해서 치료가 가능한 시설까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그 정도 시설은 아니고요. 저희가 검사하고 인지 정도 확인하고, 그래서 정신... 이게 치매의 약간 문제가 발생이 되시면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발생돼서 국립정신병원하고도 저희가 연계를 해서 계속 사업을 하는데, 입원 정도는 저희가 지금...

입원은 안 되고?

할 수는 없고, 말 그대로 센터, 검사하고 인지능력 테스트하고 간단한 저희가 그런 것, 교육이나 그런 것 정도...

아예 입원실은 전혀 없는 그런 거예요?

네,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치매 걸리신 분들의 환자 가족들이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집에서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런 분들을 요양원으로 모시고 하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 화천군에 치매안심센터가 건립이 된다 하니까 거기에 정기적으로 입원을 시켜서 화천관에서 관리가 되는가, 이런 궁금한 사항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장기입원은 안 된다는 거죠?

네.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만들면서 시설물은 만들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으로서 인력도 좀 보충을 해라, 뭐 해라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안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 일을 하면서 좀 더 상황이 심각해지면 검토를 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에서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의료원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서비스 더욱더 해주셔서 주민들이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하 저희 과장들, 담당 등 이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지역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위해서 1억 5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지금 우리 화천관내에 새로 태어난 신생아하고 또 돌아가시는 분하고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하시는 분들은...

파악이 안 돼요?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2017년도에 199명이 출생을 하였습니다.

199명?

네. 그리고 2018년도 금년도에 현재까지 우리 산모, 지금 임신했다고 등록하신 산모님들이, 출산도 마찬가지로 200명 정도 돼 있습니다.

200명 정도.

평균적으로 지금 이 정도, 2016년도에는 221명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20명 줄어들면서 추세상으로는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망하시는 분의 데이터는 안 나왔고요?

네.

그렇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치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치매가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가정은 상당히 어떤 생활이나 사회 활동에서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료원에서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이 예산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반듯한 치매안심센터도 금년에 만들어서 내년부터 개소를 해서 본격적으로 더 좀 열심히 일을 할 계획인데, 중앙정부에서는 인력도 좀 더 충원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지금 9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15명 정도까지 충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인력 확보는 예산 때문에 그러시나요?

그게 아니라 약간 좀 기술적인 부분인데, 우리 현장에서는 정규직화 했으면 좋겠다, 간호직렬 쪽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고, 대체적인 지방자치단체 현장 의견은.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좀 공무직을 채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약간 의견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이 되면 인력 수급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는 정규직 공무원이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현장에서는 지금 저희 간호직렬 쪽으로 많이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그런 점도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422페이지고요. 설명서 4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류희상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것과 같이 우리 군에서 암환자로 등록되신 분이 올해는 17명이었고요. 내년에는 30명 정도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자의 증가 때문인 건지, 의료비의 증가 때문인 건지 전년대비 한 1,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전년도에는 한 3,946만 2,000원 정도, 올해는 5,562만 8,000원. 이것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전년도 대비 한 1,600만 원 정도 올라갔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집행한 게 지금 12건에 2,400만 원입니다.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금액이 2,400 정도요?

네. 그런데 이게 기금하고 도비·군비 이렇게 넷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중앙에서 실링이 좀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저희가...

실제로 지금 기금이라든가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매칭을 하는 비율이 이 정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다?

그렇죠. 네.

뭐 대상자의 증가나 의료비 증가하고는 관계없이.

그렇죠, 네.

기술적인 문제로?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게 좀 남으면 추경 때나 이렇게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모자란 데는 그쪽으로 좀 가고 예산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또 많은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 또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 암환자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하고 이렇게 기금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작년도,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의료비 지원한 게 15명에 6,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한 7,3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추세를 보니까 약간 좀 줄여도 된다 그래서 줄였는데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다 판단하면 그렇게 조정, 기금 매칭을 조정을 해서 비용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추진상황이나 계획에 보니까 신청주의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군에서 좀 발굴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신청자 수가... 희귀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계속 저희도 어떤 방문사례관리사들이나 어떤 정신이나 치매 쪽 관리사님들이 많이 나와서 출장을 다니고, 또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활용해서 계속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가동을 하고, 반상회보나 하여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조금이라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려우신 분들,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재산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희귀질환자가 실질적으로, 뭐 병원에도, 큰 병원 가보니까 저희가 신청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희귀질환이어서 전체 금액의 10%만 하고 약제비도 그렇고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군이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홍보를 해서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예산서 432페이지고 설명서 10페이지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에 199명, 2018년도에 200명 신생아 수가 그렇습니다. 기저귀 지원을 월 6만 4,000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12개월로 해 보니까 한 1억 5,300 정도가 나오네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는 2,640만 원,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소득층이 아니라 전체 대상인데, 우리 군에서는 인구 늘리기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저소득층만 지원하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했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저귀사업은 저소득층 영아 가구, 만2세까지 모유수유 불가한 경우에 저희가 기저귀 대상자...

그러니까 중위소득 40% 이하만 지금 저소득층이라고 보고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화천 같은 경우에 출생아 수가 많지 않으니까 금액을 좀 상향 조정한다면, 물론 이게 작은 부분은 아닙니다. 사업비로 2,600 가량이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0명 가까이를 다 준다면 1억 5,000 정도가 되거든요.

저희가 순수 군비로 금년에도 한 3,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다자녀가정 기저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 군비로. 예산이 허용이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범위를 확대를 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지금 저희가 다자녀가정,

군비로 하게 되면.

네, 군비로 지원을 해서 이것도 이제... 현재까지는 다자녀가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법적인 거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선거법이나 그런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좀 검토를 해서 확충할 수 있으면,

그런데 이건 선거법이 아니라, 이런 특정 수수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되니까, 뭐 특정해서 주는 게 아니니까 이것 좀 잘 살펴보시고요.

네.

가능하시면 그렇게 지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제분유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게 실제로 빈번하지는 않겠지만 사례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죠?

네.

다행이죠, 이건.

네, 이게 있으면 약간 좀 보건 쪽에 대한...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37페이지고요, 설명서가 15페이지. 소아청소년과 업무대행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 1,600 정도가 되네요. 이게 설명을 받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이게 의사 1인에 대한 지원비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의 근무시간이나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출근시간과 똑같습니다. 9시부터 진료를 해서 6시에 퇴근하게 됩니다.

일직이나 뭐 당직 이런 것도 있긴 한가요?

없습니다.

없고요?

네. 지금 당직 서는 의사들은 응급실에 공중보건의 4명이 돌아가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명이서 4일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과도하게 힘들지 않을까요?

본인들도 그렇게 희망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희망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당직의사가 쉴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간호사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환자가 왔을 때 진료를 보게 되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그러면 이렇게 지금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하시는 분이 혹시 연령은 어떻게 되시나요? 대략.

선생님 연령을 물어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40세 정도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40세 정도?

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드리냐면 일반적으로 페이닥터의 경우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억 좀 안 되게 받는 것 같고, 좀 숙련의 같으면 1억 2,000 해서 제가 보기로는 한 1억 5,000 이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는 시골이다 보니까 그걸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2억 1,600이라는 부분이, 물론 이게 뭐 보험도 있고 업무대행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적정한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골지역에 근무를 안 하려고 그러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조금 조건을 좋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한테 들어가는, 그러니까 본인이 받는 페이가 기본급이 한 달에 1,500만 원이 지급되는 걸로 돼 있는데, 보험료 뭐 소득세 이런 것 다 떼고 나면 실수령액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억 2,700만 원 그렇게 지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 뭐...

전체 비용으로 보면 많이 들어가지만 실제적으로 실소득률은 1억 정도, 1억 2,000... 월 1,000 정도 되니까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뭐 반응들이 좋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훌륭하시다고 하시는 풍문도 있고, 또 더불어서 한방과도 굉장히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의료원 전체의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또 그렇게 좋은 분들 발굴해 주셔서 우리 화천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승운 입니다. 보건의료원 2019년도 세출예산 명세서 보니까 참 가슴이 좀 아픕니다. 예산이 주민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을 관리하고 지키는 업무를 하시는 우리 보건의료원이 다른 타 부서에 몇 십 억씩 증가하는 데 비해서 이게 뭐 7,0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된 걸 보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이 부분을 챙기도록 노력한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류희상 위원께서 지적하신 보건의료원 옥상 방수, 저는 참 좋은 방안이다 생각하는데, 이 방수 자체가 아니라 정말 옥상을, 이게 지금 도시에도 보면 옥상을 공원화해서 직원분들이나 지금 뭐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휴식도 취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공원화 형태로 만들어서 중장기적인 목표 가지고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병원이란 이미지를 좀 벗어나서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수공사 하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425페이지에 시설비에 신규설치기관 장비지원 해서 원격의료,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음하고 용암보건진료소만 안 돼 있어서 지금 내년도 사업에 하신 건가요?

네. 지금 저희가 보건의료원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6군데인데요. 나머지 오음하고 용암을 제외한 4군데는 지금 원격의료 진료가 구축이 됐습니다.

그 처방을 그러면 여기 의료원에서 선생님이 원격으로 해서 환자하고 직접 이렇게 해서...

네. 저희가 나머지 오음진료소하고 용암진료소 2군데 구축을 하면 아무래도 지역주민들께서 이제 불편한,

상당히 반응이 좋겠네요, 이게?

좋죠, 네.

처방만 내려주면 거기서 우리 소장님들이 저기 약 처방하고 주사 처방하고.

매일, 자주 오실 수는 없으시고 가끔씩 좀, 의료원 오시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430쪽에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인데, 이게 상당히 이제 화천군으로 봐서는 진짜 계륵 같다고 보는데, 우리 세금수입 쪽에서는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비·도비, 또 군비를 이렇게 투입해서 금연에 대한 것들을 홍보하는데, 이거 실적이 좀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타난 게 있나요?

저희가 금년에도 한 2억 정도 국·도비 합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8,200만 원을 군비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국가적인 시책으로 금연사업을 하면서 하는 사업으로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하고, 뭐 금연지도원도 저희가 기간제로 고용해서 쓰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단속을 하고 아직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계도 위주로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또 교육도 각 학교, 특히 군부대에 많이 저희가 다니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세를 보면 주민들께서 생활을 하시면 나이가 좀 들어가시면서 건강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금연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위에 기성세대는 주는데 밑에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뭐 요샌 중학생도 흡연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저희가 초등학교에 가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뭐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인데, 화천뿐만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 사업비를 통해서 정말 학교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조기에 금연교육을 시키고, 우리 청소년들이, 어쨌든 성인이 돼서 피우는 거는 뭐 어쨌든 그거는 본인 판단이겠지만, 아직은 청소년들은 정말 미성숙 됐잖아요? 정신이나 육체 이런 모든 것들이.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기성세대분들은 어차피 고착화돼서 흡연, 금연율이 떨어지지만 흡연을 하기 이전의 그런 학생들이나 그런 그쪽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학교나 또 군부대에서 희망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방문을 해서 강사 초빙을 해서 교육도 좀 시키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네, 지속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444쪽에 보시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예산서를 보고. 지금 응급실 전문요원 해서 인건비 8명 해서 이렇게 2억 7,500 정도가 잡혔는데,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전담요원이 7명인데 전년도가 2억 8,000이 잡혔어요. 7명인데 2억 7,000이고, 이게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게요? 인원은 줄고.

응급실 전담요원 인건비 해서 지금 예산서에는 8명으로 돼 있습니다. 8명으로 돼 있는데, 간호사분이 7분, 그다음에...

지금 현원, 6명이죠, 현원은?

현재 7분입니다.

현원 6명입니다, 6명. 제가 아침에 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네, 한 분이 퇴직했습니다.

한 분 3개월 정도 다니다가 퇴직을 했다고 제가 확인했는데, 현원 6명이고.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전년도에는 7명인데도 불구하고 2억 8,000만 원 이상이 예산이 인건비가 잡혔는데 2019년도는 8명인데 2억 7,000만 원이 줄었어요, 예산이.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중앙정부에서 전액 국비로 기금으로 3억 4,000이 교부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금년도부터 깎여서 2억 8,000만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채워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부기상에는 기금만 해놨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2회 추경이나 이럴 때 군비를 더 세워서 인건비 지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인건비 부분은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고. 덧붙여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우리 지역보건법에 보면 전문인력 면허 또는 자격 종류에 따라서 처리, 배치하는 기준을 보면요. 4조 1항을 보면 간호사가 우리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엔 23명까지 배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여쭤봤는데 지금 우리 전담인력을 포함한, 뭐 전담인력이 1명이 현재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6명이라고 하고,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는 인원이 배치가 돼 있나요? 인원 확보가 돼 있나요?

아까 질문 하셨는데, 보건의료원 전체에 소속되는 간호사가 34명입니다, 공무직 포함해서.

현재요?

네. 그리고 의료지원과에는 공무직 6명하고 11명이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으로서 고충이 있다 그러면 응급실 전담요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응급실 전담요원들이 외래환자 보는 데까지 같이 업무를 보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힘을 실어 주시면,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내용을 다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근무가 정말 열악할 수밖에 없고, 응급실에 지원을 안 하고 왔다 가도 근로조건이, 근무조건이 안 맞으니까 조기에 퇴사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7명인데 전담요원이, 야간근무 끝나고 나면 4명이 별도로 외래근무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외래근무를 또 하고, 또 이분들이 보니까 당직을 서는데 보통 한 달에 작으면 6번, 많으면 7번 이렇게 당직을 서고 있어요. 이분들이 보면 가정적으로, 아까도 제가 아침에도 가보니까 근무 교대하기 전인데 젊으신, 그러니까 아이가, 자녀들이 어린 분들을 두고 있는 직원분들인데, 상당히 열악한 조건인데 지금 인건비도 보니까 각종 수당이 실제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어기면서 지금 우리 행정에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거. 여러 가지로. 잘 아시겠지만 근로기준법 56조에 보면 연장근무하고 야간 및 휴일근로가 있어요. 근무하게 되면 150% 더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것 지금 다 어기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특히나 우리 화천 보건의료원은 일반 영리를 취하는 그런 병원이 아니고 주민의 건강과 더불어서 응급환자를 조속히 처치를 해서 후송을 시켜야 되는 그런데, 이 근무자가 당직근무자도 혼자 있다 보니까 응급환자 후송을 하게 되면 비어 있어요, 응급실이. 이 빈 공간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입원환자 당직 서시는 우리 정규직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일이 발생, 정말 어떤 인사상, 인사의 생명이 존중이 되는 그런 응급실에서 실수로 해서 뭐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네.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또 집행부에도 보고를 드려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응급실 전담요원들이 각종 휴일근무나 야간근무해서 제대로 보수를 못 받고 있는데, 제가 다른 실·과를 봤어요. 주민복지과를 봤어요. 여기도 국비사업인데 각종 수당을 군비에서 100% 지급하고 있어요. 이거 형평에 안 맞잖아요, 이것. 정말 이분들은 야간근무를 하면서 환자를 상대하고 고생을 하는 분들인데 어디는 군비를 100% 투입해서 각종 수당을 다 100% 지급을 하고, 어디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없고, 이거 대안 세워야 되고, 이분들이 정말 소위 얘기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 노동청에 이거 문제 제기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이거는 어쨌든 군비사업이라 하더라도...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군비를 투입해서 이분들이 노동한 대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불하는 게 맞다, 이거 좀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삭감된, 한 6,000만 원 정도 삭감된 부분은 아직도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 업무 처리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업무 추진하는 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군비를 2회 추경 정도에, 우선 이 돈으로 보수나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니까 2회 추경 정도에 더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 분명히 추경에 꼭 올리셔서 군비 투입하세요. 하셔서 안정적으로 우리 응급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가장 중요한 거는 인원 확보가 최고 중요한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복지라든가 근무조건들이 열악하니까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분들이 와서 하시겠어요? 안 하지. 특히나 생명을 다루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거 화천군이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 정말 잘 챙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치매안심센터, 준공되면 인력 확보는 문제가 없나요, 혹시? 우리 직원들.

아까 치매안심센터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인력을 9명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몇 명이죠, 거기가 원래?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15명입니다.

15명인데 지금 9명이다?

6명 지금 모자란 상황이죠.

6명 전원이요. 이거 대안은 있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하고 정규직으로 전환, 더 추가로 뽑을 것인지 아니면 공무직으로 할 것인지 그거는 협의를 봐서 지침을 받아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정말 좋은 센터 만들어 놓고서 100% 활용 못 한다고 하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최고 중요한 거는 인력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건물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건물 지어놓고 인력 확보를 하려 그러니, 특히 화천 같은 데는 열악한데.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을 채용을 하든 해서 우리 응급실도 마찬가지고 우리 치매안심센터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열악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약간 저희하고 의견이 다르면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라도 저희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인원을 충원해서 치매안심센터 내실을 강화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산이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고 느낀 건데, 대안을 좀 하나 제시를 해볼게요. 우리 화천군에서 대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을 임용하고 있는 제도 알고 계시죠?

향토장학생.

네, 향토장학생. 지역인재개발·육성 차원에서 이거와 맞물려서 꼭 행정직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도 정말 필요하다, 이것. 특히 간호학과가 대개 보면 여성들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젊은 남자들도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호학과를 갔을 경우에 향토장학생으로 해서 나중에 우리 화천군에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상당히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올리시면 의회에서도 의장님을 위시해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대로, 감사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하고 공무직 총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정규직은 어떻게 우리가 공채를 해서 뽑고 그러는 사항인데 공무직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방문사례관리, 치매 여러 가지 지금 공무직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내부적이지만 간호사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장기적인 것으로 가자는 얘기죠. 중장기적으로 봐서 이렇게 인력난에 허덕이지 말고 안정적으로 가자고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대안인데, 한번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좀 이 방안이 개선책이 맞다고 하면 추진을 해서 인재 육성시키고 우리 의료진에도 인력 확보를 안정적으로 가자는 얘기죠, 제가.

네,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억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2억 8,00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랬는데, 이분들 응급실의 간호사분들이 지금 처우개선에서 놓친 부분들 그것도 관련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소급해서 지급될 수 있는 범위도 확인해 보시고, 그것도 좀 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모현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지 14쪽입니다. 환자 진료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우리 보건소 내에는 6개 과가 신설이 돼 있습니다. 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한의과, 치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10월에 과별 진료현황을 보았는데요. 진료 실적이 제일 많은 과는 소아청소년과 1,493명이 진료를 받으셨네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치과 진료는 25명밖에 안 돼요. 이게 이랬을 때 의료진들이 똑같은 급여를 아마 받으실 것 같은데, 소아청소년과 선생님은 이렇게 많은 수를 진료를 하시고, 또 치과 진료는 이렇게 거의 한 달에 한 번, 한 달 치면 하루에 한 분 정도 꼴이 될까 싶은데요. 이거는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6개 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아청소년과는 봉직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봉급을 주는 상황이고, 다른 과 선생님들은 공중보건의로서 군복무를 대체하시는 분들입니다. 전문의 자격을, 우리 다행히도 다른 과들도 전부 다 전문의를 취득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보수는 국비로 장교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차는 소위, 2년 차는 중위, 3년 차는 대위 봉급으로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시중 치과를 선호하시고 잘 안 오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는 진료는 미미합니다만 구강보건 쪽으로 해서 학교 쪽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사업 하는 그쪽이 많고요. 그다음에 소아청소년과는 이게 인원수가 현격히 많은 게 아이들 예방접종 그런 인원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현격하게 많은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우리 치과 진료를 받으려면 화천 아니라 춘천까지도 나가서 그 진료를 받곤 하는 지역주민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가격도 저렴하고 좋을 텐데 인원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드니까 홍보가 문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게 궁금해서...

근원적으로 보철하고 의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 치과를 이용하는 것이고,

기술적인 것에 많이 미비하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