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건설교통국1)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993쪽 상단에 보면 코드번호 401-01 시설비에 관련해서 노인보호구역 개선에 석정1리 해서 1억원이 잡혀 있거 든요.이것은 어떤 개선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는 보도공사하고, 노인 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방호 휀스라든지, 이것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방호 휀스라고 하면.......

거기가 보도가 없고, 그 다음에 차가 왔다갔다 하도 해서 노인 분들이 보도를 하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방호 휀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다니기에 불편하지 않게끔.......

예.

그러면 교통사고 관련해서 안전 휀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노인정이 신작로 바로 옆 건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도도 없고 해서 안전하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94쪽 상단에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 해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에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2018년도 10월 18일자 N뉴스 보도자료에 보면 고령운전자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년 동안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가6,500명으로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산시 같은 경우도 반납에 대한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아직은 저희들이 그 자료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이번에 우리가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서 타 지자체 한 곳을 한번 전화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를 해봤는데 0.5% 정도의 반납률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한 곳에.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한 1만 800여 명 정도의 고령 70세 이상.......

70세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자진 반납할 경우에 우리가 10만 원 상당의 유가증권으로 교통증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10만 원 정도의 교통에 관련된 요금지원, 이게 결정이 난 겁니까?

예.

그러면 10만 원이라고 하면 1,000만 원 예산, 한 100명 정도 되겠네요?

예.

아산시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죠?

예, 처음 시 행하는 겁니다.

예,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10만 원이라는 것이 연 1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한 번 반납할 때.......

반납할 때 한번 지급하는 겁니다.

할 때만 이렇게 일시불로.......

딱 1회성으로 한 번하고.......

예, 1회성으로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혜택은 없습니까?

그 외에 추가적으로는 없고, 사실은 이것도 저희들이 하면서 조금 교통카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65세 이상 70세는 여러 가지 교통이 전철 같은 경우는 무료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을 무료로 할 수가 있으니까그래서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이게 보니까 단발성으로 1년 해서 10만 원으로 끝낸다고 하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단계적으로 다양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저희 들이 이것을 처음 하는 것이라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해보고 또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에도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생긴 것 같은데 꼼꼼하게 잘 살펴서 차후에 이런 정책이 잘 정착화 될 수 있게끔 살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990쪽 봐주세요, 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용 차량 사고 예방 안전을 위한 첨단 안전장치죠?

예, 이것은 저희가 관광버스에다가 뒤에다가 장치를 해서 관광버스가 사람을 많이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운전기사 존다든가, 어떤 부주의를 한다든가 해서 차로를 이탈하면 경고장치가 나옵니다. 소리가 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끔 그런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작년에 보조사업으로 5,400만 원 나간 거죠?

예.

어때요, 과장님?

이것을 하면 저희 아산에서는 사고가 안 났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3,000만 원 삭감이 돼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또 계도를 많이 하시고, 교육을 많이 하셔서 삭감을 하신 것인지,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을 하신 것인지,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차에 맞게끔 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여객운송차량에 등록된 차량 수에 맞춰서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버스에.......

예, 관광버스에.......

아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관광버스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한 180여 대 있습니다.

대 당 얼마씩이나 들어가죠, 이게?

이게 대 당 한 50만 원 정도 가는데 저희가 80% 보조해주고 자부담이 20%입니다. 우리가 80%고, 20%가 자부담입니다.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된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영입니다. 99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교통근무지원 단체하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 계도지원 단체가 있는데 여기 단체가 어디어디죠?

한 군데는 모범운전자회고, 한 군데는 녹색어머니회입니다.

전체적인 운영비 형태로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예, 그런데 각종 예를 들어서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는 차량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 때 나와서 교통지도도 하고, 계도도 하고, 교통정리도 하고, 그래서 단복도 있고, 이런 경비를 쓰고 하는 것을 지원해주고, 역시 또 녹색어머니회도 단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행사 지원할 때 하는 경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후 정산도 받는 건가요?

예.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991페이지 시설비 중간에 배방읍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 투광기설치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식,그 밑에 보시면 횡단보도투광기 설치 에 개수하고 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전혀 다른 종류인 것인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것인데 단가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배방 투광기는 우리가 지금 동 지역에 258개를 설치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횡단보도에 야간에 불을 밝혀서 멀리에서도 횡단보도라는 인식을 쉽게 해줘서 지나가는 보행자들이 양쪽에서 오는 차량에서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위쪽에 배방 것은도 의원님이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것은 저희들이.......

도비 매칭하고, 밑에 것은 우리 순수 시비입니다.

시비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입니다. 아까 최재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991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차선이탈 경고장치 ADAS 의무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아마 기사에도 떴던 것 같은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11월 말 현재 7% 장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예, 그래서 저희들은 꾸준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600억을 투입해서 11월 말 현재 7%를 달성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부분을 좀 민감하게 봐야 될 부분인데요. 관광버스 혹시 앞자리에 타 보시면 지금 저희 의회버스 같은 경우에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달린 차량이고요.없는 차량들은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재 그냥 창문에다가 부착형으로 다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사실 제가 보기에는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대자동차에서 출고할 때 우리 시의회 버스나 시청 버스처럼 버스 유리에 정확한 위치에 장착을 해서 이쪽 차선과 저쪽 차선을 정확히 일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블랙박스 달 듯이 사재로 나온 경고장치는 내가어디에 붙이든 상관이 없더라고요, 보니까.사실 크기도 처음에 장착돼서 나온 것은 손바닥만하게 큰데 시중에 나오는 것은 담배갑 반 정도 만하게 나와서 그냥 ‘삑삑삑삑 차선이탈 삑삑삑삑’ 하루종일 삑삑삑삑 하고, 대형버스가 차선이 사실 여유가 양쪽으로 한 20㎝,30㎝밖에 없는데 계속 삑삑삑삑 해요.그런데 이것을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실효성이떨어져서여기서 대통령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사고가 자주 난다고 해서 대통령 말씀 한 마디에 몇 백 억씩 교통정책에 쓴다는 것이 저는 사실 이 투입금액보다 다른 금액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실효성이 솔직하게 제가 보기에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금액이 줄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시청에서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장착하는 물건이라든지, 이것을 고를 수는 없어요.고를 수는 없는데 제가 답답해서 그냥 말씀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고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92쪽요.하단에 307-02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민간이전은 어디로 민간이전 하시는 거죠?

모범운전자하고 녹색어머니회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설명하셨던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999쪽에 특별회계 보시면 과태료가 조금 주네요?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의무보 험 미가입 과태료 수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줄거든요.예전보다 위반하는 사항이 줄기는 말이 줄었나요?

예, 위반도 그렇고, 저희들이 홍보도 철저히 하고, 그동안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니까 국민 의식이라든가, 자동차 가지신 분들의 의식이 많이 좋아졌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왜 줄었나 보니까 과태료가 줄어서 좋은 현상이기는 하지만 운영을 하는 데서는 비용이 좀 줄어서 사실 좋은 현상이지만 아이러니 합니다, 상황 자체가.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입예산 중에 배방 주차장건립 예산도 늘고, 다른 쪽은 수입이 조금은 줄었더라고요.그래서 국장님께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도로와 교통정책은 아산은 부족합니다, 더 투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991페이지에 조금 전에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배방읍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 투광기설치 1억 부분 있잖아요?

예.

이런 것 예산서 작성하실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밑에 같이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공사 100개소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셨잖아요?

예.

이런 것을 일관성 있게 해 놓으시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훨씬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 좀 앞으로는 예산서 작성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1023쪽 중간쯤 보면 아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찾으셨나요?

예.

지역 주민들하고 선진지 잘 보고 오셨나요, 혹시?

예.

몇 분이나 가셨죠?

지역주민 스물 다섯 분하고, 우리 대중교통과 직원하고, 지금 용역사하고 같이 대전 버스하고 화물 차고지 두 군데를 보고, 서천에 있는 차고지를 보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지역주민들 반응은 어떠시던가요?

지역주민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첫번째 대형차량 이 운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부분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연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매연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그런데 거기 두 군데 둘러봤는데 경계 부분이 지대가 낮아서 법면이 있더라고요.법면에 나무 식재를 해서 나무로 차폐를 한 부분을 주민들이 보시고 우리도 저렇게 식재를 하게 되면 조금 괜찮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주민들 잘 모시고 고생하셨고요. 또 주민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또 있을 부분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경주, 또 대전, 대구, 이쪽으로 해서 좋은 데는 다 다녀봤는데 아산이 제일 작은 것 같아요, 면 수도 그렇고, 모든 부지 면적도 그렇고.그런 부분, 또 전국적으로 잘 된 데 있으면 지역주민들 민원 없이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벤치마킹 하시고, 작년 예산 보면 작년 예산 대비해서 좀 줄었죠?2018년 예산보다 올 예산 선 것이 많이 줄었죠?

예, 줄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줄었죠?

공영 차고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공영차고지 총 예산은 130억입니다. 버스하고화물하고 포함을 해서 나머지 예산은 다 편성이 돼서 지금 계속비로 넘어오고 있고요.지금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은 20억 마지막.......

본 위원은 다른 데보다 좀 작은데, 그리고 의원님들도 대부분 다른 시·군·구보다 좀 작은 부분이 있는데 올해 한 14억 정도 줄었죠, 예산이?

예.

그래서 왜 줄었나 하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총괄 130억 중에서 연차별로 투입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 20억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 민원 충분히 감안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서 보면서 답답합니다, 저는 사실.1016페이지, 1017페이지 보시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0억, 하단에 교통요금할인 손실보상금 8억 9,200만 원, 손실보전 해서 쭉 있는데 이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공영제가시면 회복이 가능 할까요, 비용이 더 들어갈까요?

저희가 준공영제 용역 예산을 이번 본예산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공영버스의 적정한 규모, 예를 들어서 확대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마중택시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지금 이 비수익노선, 벽지노선에서 승객이 3명 미만타고 다니는 노선은 조금 줄여 나가면서 공영버스하고 마중택시로 그 부분을 충당하려는 그런 내용을 용역에 포함을 해서 저희가 할 거거든요.그래서 최대한 줄이는 그런 용역을 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여러 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내용을 저도 정확히 알고 있고요.전체적으로 공영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실 때 지금 현재 아산시에 보유하고 있는 대수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서 예산도 절감하시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8쪽 중간에 307-05 민간위탁금,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원 관리위탁,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인데요. 중간에 4,800만 원,이게 현금수금 되는 부분을 확인하는 직원을 고용하는 부분인가요?이 부분이 없었던 사업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버스회사 내부의 직원인가요, 아니면 외부의 직원이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건가요?

우리 계획은 외부의 직원이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준공영제하고 계속 연관성이 있어서 지금 사실상 거기에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를 우렁이 속이라 알 수가 없어서 우리 나름대로는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현재 시스템은 운행을 하고 나면 버스회사에 들어가서 버스회사 직원들이 통을 열어서 현금을 확인하는 부분을 시에서 고용을 한 직원이 가서 현금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자는 얘기죠?

예,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1021쪽 상단에 201-01 사무관리비 모범운전자 표창패 제작 12만 원, 5개 되어 있는데요.얼마 전에 지역지에 기자 분들이 한번 말씀하셨죠?

예.

검토하셔서 이게 단가가 얼마 안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다른 과하고 차이가 있으면 12만 원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패가 좋으면 비싸겠지만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하고 관련 없는 것인데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인터넷에 아산시 버스 정보시스템이라고 들어가면 버스를 많이 이용하다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990번, 900 번 보면 롯데캐슬하고 종합터미널로 나와요.이게 그러면 롯데캐슬이 아산 가는 거예요, 천안 가는 거예요?모르잖아요.이것 좀 시정해줘요.아산 방향이면 아산, 천안이면 천안으로 해야 되는데 보면 롯데캐슬 1단지에서 종합터미널로 해놨어요.

지명을 알 수 있게끔.......

이것을 넣어서 천안 방향 아산 방향으로 해놔야 되는데 나중에 찾아봐서 한번 수정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이 가능하죠?

지금 버스 정보시스템 앱을 설치하게 되면 버스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고.......

그것은 아는데.......

그것은 수정 가능할 겁니다.

이게 딱 뜨면 천안 방향인지, 아산 방향인지 그게 구분이 안 돼요.

상행, 하행, 그런 식으로요?

상행, 하행이라고 해놔도 모르죠. 천안 방향, 아산 방향, 이렇게 해야 딱 떨어지죠, 900번대.끝나고 담당자는 나를 보고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1019쪽 중간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비용 장착 지원 해서 대 당 40만 원씩 860대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맹의석 위원님도 앞서 실·과하고 얘기했던 내용 중에 보면 991쪽 교통행정과 거기도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보면 보조금이 50만 원, 이것도 100에서 80%를 했을 경우 50만 원 가지고 60대가 잡혀 있는데 단가 차이하고, 지원 차이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적재량 20톤 이상 화물차하고 특수중기 860대에 해당이 되는데요. 대 당 설치 단가가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인데 자부담이 20% 있어서 저희가 40만 원만 세운 거예요.그런데 전세버스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전세버스하고 화물하고 장착 단가자체가 틀릴 수가 있어서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중에 20% 자부담하고, 나머지 보조금 40만 원만 세운 겁니다.

20%자부담은 똑같고요. 제가 볼 때 그것은 같은 맥락에 있는데 단가가 다른 이유는 보니까 여기는 40만 원, 50만 원, 그러면 기계가 다른 건가요?

그 쪽 기계하고.......

그것 좀 확인하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3)토지관리과 소관

1036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GIS시스템 유지보수 1억 8,600만 원 잡혀 있죠?

예.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GIS시스템 유지보수, GIS시스템에 대해서.

1036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IS는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도시행정포탈하고, 생활지도정보시스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를 지금 아산 청내에 있나요, 시스템 자체가?

지금 우리 지적서고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가 아니고 토지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유지보수 1억 8,600만 원,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이 부분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부분입니다.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 밑에 보면 아산시 항공사진 구매 3,000만 원 서 있는데 항공사진 구매해서 지금 어디에다가시민들이보게끔 비치가 되어 있나요, 안 그러면 크게 걸어놓나요?

지난번 업무보고 시 지금 우리가 항공측량을 하면 도시지역개발, 지적 관리하는 부분하고, 우리 시 협업하는 부분에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어디에 걸리느냐고요. 1식이라고 얘기를 해서 읍·면·동에다가 걸어놓은 것 같으면 1식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걸려 있나.......

이것은 저희 시스템에 탑재를 하는 겁니다.

시스템에 탑재?

시스템에 탑재를 하는데 이것은 국립지리원에서 저희가 사진을 구매해서 저희 시스템에 탑재를 해서 필요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서에 보면 아산시 항공사진 구매라고 이렇게 써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 구매를 해서.......

그러니까 아산시에 사진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국립지리원에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시스템에 탑재를 해서 필요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028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더 많이 들어온 것인지.......

저희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세 표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할 건수가 어느 해에는 있을 때가 있고, 어느 해에는 없을 때가 있고, 그래서 이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을 저희가 세입에 잡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에 잡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034페이지 사무관리에 보면 초·중·고등학생용 교육자료 등 제작으로 예산이 있거든요.

예.

올해 처음으로 신설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초·중·고등학생용 교육자료 등 제작 1,4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초등학교도로명주소 교육및 홍보 겸용 알 림장 노트인데요.저희 사무실에 와서 학생들한테 도로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이렇게 책자가 있어요.이것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주는 것이고요.그 위에 있는 것은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중·고등학교 도로명주소 교육 및 홍보 알림장으로써 이렇게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부분은 초등학교로 보내는 것으로 순수하게 저희가 하는 것이고, 위 부분은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은 중·고등학생들이고, 밑에 있는 것 1,400만 원, 이것은 초등학생이고요?

예, 올해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산시 전 학생들한테 다 배부해요, 아니면 학년별로 주는 겁니까?

전 학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아산시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한테 간다라고 하면 물론 내용적인 것에서 난이도는 틀릴 수 있지만 한 가정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보고 어쨌든 가정으로 가는 것이고.......

결국은가정 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상황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교육적인 도로명이 바뀐 것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지도를 하면서 이렇게 배부되는 거죠, 그냥 홍보용으로만 배부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홍보 영상물을 체험학습으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오면 저희가 영상물도 틀어주고, 또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앞에 이런 내용으로 해서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가족에 고등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까지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좋은 것 같고요.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저도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종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도시개발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개 부서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88억 1,589만 3,000원을 증액한 546억 1,929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개 부서에서 전년대비 110억 5,730만 9,000원을 증액한 185억 1,1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056쪽건축과에서는 건축물대장 발급 증지수수료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으로 총 12억 7,29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1066쪽 주택과에서는 주거급여, 농어촌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국고 및 도비보조금과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금으로 총 68억 1,2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6쪽 개발정책과에서는 온양2촉진구역 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 금융기관채로 20억 원을, 1104쪽 도시재생과에서는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 지구 연결교량 사업 부담금, 배방 도시재생사업 및 아산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국고 및 도비보조금으로 총 84억 2,56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개 부서에서 전년대비 77억 5,858만 4,000원을 증액한 361억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051쪽 도시계획과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원을, 1083쪽부터 1099쪽 개발정책과에서는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외 4개 사업의 일반 체비지매각, 청산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총 247억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5쪽 도시재생과에서는 아산탕정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토지 매각대금, 도시계획도로 대로3-1 개설 부담 전입금,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총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개 부서에 대한 총 세출예산액은전년대비 206억 6,345만8,000원을증액 한 692억 1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개 부서에서 전년대비 129억 487만 4,000원을 증액한 330억 9,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1044쪽부터 1047쪽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과 미집행시설 해제신청 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예산 총 2억 8,4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온천지구 등 3개 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과 배방지구 터미널용지 감정평가 수수료로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32억 4,124만 원과 가로·보안등에 대한 설치비 6억 4,4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비조상 특별회계 전출금 4억 원 등으로 총 51억 2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8쪽부터 1062쪽 건축과에서는 농촌빈집정비사업 1억 원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금 3억 2,592만 원과 슬레이트 처리지원 자체사업 6,8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1억 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건축물 현장조사 및 단속을 위한 인건비와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등 3억 36만 3,000원과 충남 건축·공공디자인 문화제 행사지원금 1억 2,000만 원 등으로 총 13억 5,1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68쪽부터 1072쪽주택과에 서는 아파트 환경개선사업 5억 1,748만 원과 주거급여 75억 2,657만 6,000원, 또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4,900만 원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4,900만 원, 광고물 정비사업 1억 6,299만 2,000원과 광고시설물 설치사업 5,844만 원 등으로 총 85억 1,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8쪽부터 1079쪽 개발정책과에서는 신규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억 원과 온양2촉진구역 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 20억 776만 원 등으로 총 20억 7,9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6쪽부터 1112쪽 도시재생과에서는 배방원도심 도시재생사업 36억 원과 아산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49억 8,000만 원, 아산탕정지구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구축사업비 35억 1,800만 원 등으로 총 155억 3,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는 3개 부서에서 전년대비 77억 5,858만 4,000원을 증액한 361억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1052쪽 도시계획과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4억 원을, 1084쪽부터 1100쪽까지 개발정책과에서는 5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시설부대비, 여비 등으로 먼저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비 34억 200만 원과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비 146억 3,210만 원, 또 아산시 도시개발사업비23억 5,200만 원,아산 신정호지구도시 개발사업비 1,000만 원, 아산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비 43억 1,200만 원으로 총 247억 810만 원을 편성하고, 1116쪽 도시재생과에서는 아산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시설비로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도시계획과 소관

과장님, 1045쪽 하단에 보면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300개소, 개 당 100만 원 정도 소요되죠?

예, 보안등으로 개당 1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통신주에는 설치가 안 되죠?

통신주에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전선이 없기 때문에 끌어오기가 좀 어렵고, KT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자제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선을 끌어다 하고 있습니다.

시골이나 원도심을 보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또 방범, 그리고 범죄 예방의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하나 전주를 심고 설치하는데 100만 원 정도 든다는 말씀이시죠?

전주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보안등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별도로 설치해서 하는 것은 한 2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주에다가 하나를 하는데 100만 원 든다?

예, 그렇습니다. 전주에다가 설치하는 보안등 얘기하는 겁니다.

보안등 하나가 100만 원 정도 든다?

예.

300개 잡혀 있어요, 3억.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별로 신청이 더 많죠? 줄인 건가요, 안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줄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해당 읍·면·동에다가 전부 전수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하는데 이번 본예산에는 일부만 세우고, 매년 계속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설치하는 거도 좋지만 읍·면·동별로 원도심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식물이 꽃 개화시기에 주민들이 꺼놔요.꺼놓죠?

예, 맞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꺼놓고, 또 나중에 10월이나 11월 돼서 수확기 접어들면 그것 누가 켜요?

저희들이 민원에 의해서 꺼달라는 것은 끄기도 하는데 시간을 맞춰서 어떤 것은 또 반대로 학생들이나 막차 시간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밤에 어둡고 위험하다고 해서 저희가 타이머 스위치를 해서 10시 정도에 맞춰서 켜지게끔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방치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것을 할 줄을 몰라서. 읍·면·동에 원도심은 그렇지만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개화시기 마치고, 수확기를 마치면 그것을 다시 조작을 해야 되는데 가로등별로 번호가 다 있죠?

예, 있습니 다.

번호로 신고를 하면 최하 일주일에서 10일, 고생들 많이 하세요. 또 외주를 주잖아요, 그 부분을.

예.

지역별로 나눠서 하다보니 일주일 걸릴 때도 있고, 또 한 달 걸릴 때도 있고, 그런 지역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 감독 잘 하셔서, 또 외주 주는 업체한테 교육 좀 잘 시켜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찰을 보면서 하는데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최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스마트보안등 설치 25개소,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스마트보안등은 저희가 아산경찰서에서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인데 그쪽에서 취약지역, 범죄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차적으로 저희가 대상지를 받아서 저희 담당자하고 현장 다시 확인해서 최종 대상지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대상지도 아산시 전체 지역에 분포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서 얘기한 위에 읍·면·동 보안등하고 스마트보안등을 보니까 설치 시설비가 위에는 100만 원, 밑에는 1개소에 2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뭐죠?

보안등은 말 그대로 보안등 설치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스마트 보안등은 그 안에 CCTV가 들어 있습니다.

CCTV까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계획 상으로는 200만 화소로 해서 용량 저장할 수 있는 것이 한 8일 정도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건사고가 났을 경우 그 부분은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 입회 하에 저희가 같이 그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인 스마트 보안등 25개소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일단은 모든 것을.......

예, 대상지 선정을 해준 겁니다.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시하고 협의해서문제가 발생됐을 경우는 그것을 같이 보면서 문제를 찾는 건가요?

유지관리는 저희가 다 하고요.

유지관리는 시에서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읍·면·동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300개소 같은 경우도?

일단 저희들이 지금 확대를.......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예,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물론 단가도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계속 대상지가 있어서 연차별로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이 보안등이 LED는 아닌가요?

저희들이 지금 LED로 하고 있습니다.

다 LED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모종동 이나 실옥동에 쓰는 LED 가로등과의 차이점은 뭐죠? 거기는 1개소에 시설비가 4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가로등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보안등 같은 경우는 보통 기존 한전주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보안등으로 보고 있고요.이런 LED 가로등 같은 것 설치하는 단가가 비싼 것은 저희가 일부 전주에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별도로 가로등 대를 설치해서.......

가로등 대까지 해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1개소에 400만 원씩.......

예, 그래서 그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입니다. 1044쪽 중간에 보시면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장님 추진비 500만 원 책정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1046쪽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또500만 원 잡혀 있는데굳이이렇게 분 리해서 해야 되는지,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집행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시책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국토부라든지, 유관기관, 거기에 쓰는 것이고, 기관운영은 글자 그대로 우리 도시개발국 직원들한테 쓰는 용도가 좀 다르게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달라서.......

예, 용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비 가지고 직원들 격려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 이번에 예산 때문에 절감이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책을 하다보면 국토부라든지, LH에 많이 방문을 하거든요.그런 때에는 제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시책으로 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장 책임 하에 소속 과 직원들 격려해주는데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 범위 내에서 이게 편성된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 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주택과 소관

1069페이지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 예산이 국비 굉장히 많이 증액된 부분이죠?

예.

이게 작년에 분양 의무기준 폐지돼서 신청자가 늘어나고, 앞으로 더 많은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내려온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26% 정도 저희가 증액되었습니다.

몇 프로요?

26%정도요.

그러면 신청자도 어느 정도 증가되었나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주거급여 신청자 는 지금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끝나고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069쪽 맨 밑에 보면 농촌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개선,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세운 건가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예, 맞습니다. 가내시 된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올해 처음 이게 최초로 시행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불우소외계층하고 고령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계속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서 집을 고쳐주는 거예요?

집을 수리해주는 겁니다.

도배, 장판, 그런 쪽으로 하는 거죠?

예.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장애인들 다 해주시는것은 아니 잖아요?

아니죠.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한 7가구 정도 계획을 한 겁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시나요, 안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받아서 7가구 정도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071쪽 중간 부분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효과는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산이 조금 늘어났는데 효과는 있어요?

지금 저희는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거보상으로 해서 현수막을 연 한 13만 여 장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전동그라인터는 뭐예요?

이것은 입간판같은 경우를 전주대에고정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니면 땅에 묻어 놓은 것을 저희가 잘라버리려고.......

이게 그러면 시청 직원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단속요원이 고정물에 대해서.......

예, 고정된 것을 절단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현수막이 아니라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