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문화체육과장 심경보입니다. 평소 문화체육 업무에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이학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6억57,345천 원이 감액된 40억62,56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사용료에 체육시설수입 외 7건에 전년도보다 2,342천 원이 증가한 2억31,04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6억60,687천 원이 감액된 38억31,52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외 6건에 전년도보다 7억23,555천 원이 감액된 9억11,43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의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 외 3건에 전년도보다 4억6,800만 원이 증액된 19억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외 5건에 전년도보다 1억82,257천 원이 증액된 4억29,93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의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외 20건에 전년도보다 5억87,389천 원이 감액된 4억92,15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20억34,031만 원이 감액된 총 134억58,50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전년도보다 17억6,608천 원이 감액된 국비 8,400만 원, 균특 9,800만 원, 기금 1억38,592천 원, 도비 93,532천 원, 군비 19억43,444천 원으로 총 23억57,56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향교 주관 한시교실운영 외 23건에 3억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개천대제 지원에 1천만 원, 전국 한시 백일장 개최에 2천만 원, 전통향교문화 전승발전의 향교 기로연 행사지원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축제 지원에 전년도보다 9,150만 원이 증액된 2억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시책업무추진비에 전년도보다 1,050만 원 감액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에 하동문화재 문화예술공연 외 5건에 1억4,7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자생단체 문화예술행사 지원 외 5건에 5,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동합창단 정기연주회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시조 경창대회에 1천만 원, 군민과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공연에 3천만 원, 지리산 섬진강권 문학행사에 500만 원, 역마예술제 공연에 1,500만 원, 토지 문학제 개최에 1억3천만 원, 은행나무 문화행사에 500만 원, 작은 음악회 개최에 3,500만 원, 한 읍면 한 문화행사에 3,500만 원, 관광지 주말 토지극 상설 공연에 4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상설문화 관광 프로그램 민간행사사업 보조지원에 국비 4,400만 원과 군비 2억7천만 원으로 총 3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 콘서트 개최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시설 관리에 일반운영비 300만 원, 일반보상비 3천만 원, 민간위탁금 5,500만 원으로 총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동문화원 육성 사업비 지원에 3,800만 원,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2천만 원, 문화예술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7,018만 원, 여비 1,320만 원, 자산취득비 1천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864만 원이 감액된 9,33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나림 이병주 국제문학제 개최에 도비 2천만 원과 군비 7천만 원으로 총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림 이병주 국제문학제 후원(금고협력사업)에 전년도보다 2천만 원이 감액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도비 8,632천 원, 군비 21,368천 원으로 총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문화 인프라 활동지원의 향토사료 조사지원과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에 전년도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도비 775만 원, 군비 775만 원으로 총 1,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600만 원, 문화예술단체에 하동문화원과 ㈔한국예총 하동지구 운영비 보조금에 전년도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8,400만 원,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에 전년도보다 2,300만 원이 감액된 4천만 원,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도서 나눔전 등 28,62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북 스타트 지원사업에 도비 100만 원, 군비 500만 원으로 총 6백만 원과 통합문화 이용권사업의 민간위탁금에 기금 1억38,592천 원, 도비 1,715만 원, 군비 40,018천 원을 전년도보다 1억60,481천 원이 증액된 총 1억9,57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전년도보다 3억53,288천 원이 감액된 2천만 원,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지원에 도비 3천만 원, 조영남 갤러리 카페 운영에 1,5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의 국공립예술단 우수공연 프로그램과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에 국비 4천만 원, 군비 6,170만 원으로 총 1억1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동 아트갤러리 전시운영에 전년도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5천만 원, 찾아가는 장터문화마당 운영에 도비 900만 원,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의 진교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에 균특 9,800만 원, 군비 4,200만 원으로 총 1억4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에 전년도보다 16억13,459천 원이 감액된 국비 8억27,438천 원, 기금 1억950만 원, 도비 3억78,881천 원, 군비 10억3,394천 원으로 총 23억19,21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의 향토유적 보존정비 인건비 1,300만 원, 일반운영비 300만 원, 문화재 유지관리와 정기룡 장군 숭모제 민간이전에 4,500만 원, 시설비에 정기룡 장군 생가지 지붕이우기 사업 외 4건에 9천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4,070만 원이 감액된 1억5,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하동향교 보수정비 공사 외 5건에 도비 1억7,300만 원, 군비 1억7,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2,900만 원이 감액된 3억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의 칠불사 대웅전 석축 정비에 국비 5천만 원, 도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으로 총 1억 원과 전통사찰 양천암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비 5,350만 원, 도비 2,675만 원, 군비 2,675만 원으로 총 1억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상시관리 사업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전년도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중요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에 기금 8,150만 원, 도비 2,445만 원, 군비 5,705만 원을 전년도보다 67,534천 원이 증액된 1억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안전경비원 운영의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에 200만 원,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의 시설비, 유지관리 인건비에 1천만 원, 일반운영비 200만 원, 백의종군로 활용 활성화 지원에 1천만 원, 시설비의 백의종군로 유숙지 및 탐방로 보수정비 사업에 5천만 원으로 총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활용 활성화의 칠불사 선차 학술발표회 개최 지원에 도비 1천만 원, 군비 1천만 원으로 총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자연유산 민속행사 문암송 대제 지원에 국비 200만 원, 군비 852천 원으로 총 2,852천 원과 향교 서원 충효교실 운영과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에 도비 660만 원, 군비 1,540만 원으로 총 2,200만 원과 판소리 체험관 운영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체험관 위탁관리비, 체험관 유지보수비에 총 9,700만 원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유지보수에 국비 7,938천 원, 도비 2,381천 원, 군비 5,557천 원으로 총 15,87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행정운영지원의 일반운영비 4,456만 원, 여비 792만 원, 사찰문화 체험지원에 1,500만 원, 문화유산 안내책자 도서구입에 800만 원으로 총 7,5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기금 2,800만 원, 도비 360만 원, 국비 840만 원으로 총 4천만 원과 문화유산 교육의 정기룡 장군 일대기 소설 제작 사업에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하동송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및 고사지 제거사업에 8,800만 원, 송림 하상정 단청 및 피뢰시설 보수공사에 5천만 원, 하동송림 소나무 보수치료사업에 1천만 원, 악양 문암송 보수치료사업에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의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보수정비사업에 7천만 원, 쌍계사 대웅전 주변 첨성각 보수정비에 감리용역비 1,400만 원, 첨성각 보수공사비 2억8,600만 원으로 총 3억 원과 쌍계사 대웅전 주변 안심료 해체보수에 감리비 800만 원, 해체보수 공사비 2억4,200만 원으로 총 2억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의 고소성 탐방로 정비에 6천만 원, 하동읍성 군창지 발굴조사에 1억8,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체육활동 활성화에 균특 19억, 기금 1억81,842천 원, 도비 19,739천 원, 군비 42억90,796천 원을 전년도보다 24억23,006천 원이 증액된 63억92,37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체육 활성화에 전년도보다 778만 원이 감액된 13억6,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전국·도 대회 참가단체 및 전지 훈련팀 지원에 6,240만 원, 하동군체육회 지원의 경기단체 육성 지원과 체육회 운영비 보조에 2억1,418만 원, 체육 운영지원의 일반운영비, 국내·외 여비에 1,532만 원, 학교체육 육성의 하동중학교 배구팀 운영지원 외 6건에 1억8,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우수선수 발굴육성의 선수 발굴육성과 도민체전 종목별 동계훈련비, 유소년팀 육성지원에 6천만 원, 전지 훈련팀 인센티브 지원에 1,500만 원, 경남생활체육대전 출전경비 지원에 9천만 원, 도민체육대회 참가비 지원에 1억8천만 원,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경비지원에 1억5천만 원, 경남 어르신 체육대회 지원에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에 1천만 원, 군 단위 생활체육대회 지원의 2019년도 군민의 날 체육대회와 군 단위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2억3,690만 원, 우수여자축구팀 스토브리그 지원에 3천만 원, 섬진강 꽃길마라톤대회 지원에 4천만 원, 하동군수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지원에 5천만 원, 하동군수배 유도대회 지원에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금 1억81,842천 원, 도비 19,739천 원, 군비 3억52,276천 원을 전년도보다 19,066천 원이 증액된 5억53,85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16,12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의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에 1억82,448천 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의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82,448천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2,906천 원, 어르신 생활체육 육성에 800만 원, 체육 바우처 스포츠 강좌이용권 사업에 29,991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사업에 9,146천 원, 게이트볼장 법정운영비 보조에 1,560만 원, 영호남 생활체육대회 경비에 700만 원, 장애우 체육활동보조 경비에 500만 원, 게이트볼 및 그라운드 골프대회 출전경비 보조에 60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1,500만 원, 그라운드 골프장 운영비 보조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하동군 게이트볼 연합회 사무실 운영비 보조에 500만 원, 야외 운동기구 설치사업 시설비에 4천만 원, 남해안 남중권 생활체육교류 대축전비에 1천만 원, 파크골프장 운영비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균특 19억 원, 군비 25억7,272만 원, 전년도보다 24억1,172만 원이 증액된 44억7,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전년도보다 9억9,772만 원이 증액된 28억9,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사업에 전년도보다 2,600만 원이 감액된 1억2,500만 원, 묵계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에 4억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건설사업 관리 감리용역에 2억 원, 양보 생활체육공원 야구장 조성사업에 4억 원, 옥종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 운영관리는 전년도보다 11,411천 원이 증액된 4억15,07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병주 문학관 위탁관리비 시설개보수에 6천만 원, 문화시설 관리운영의 문화예술회관 관리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에 1억41,22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개보수의 기계실 펌프 교체공사 외 4건에 9천만 원, 시설관리 운영지원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6,385만 원, 박경리 문학관 운영의 작가 콘텐츠 사용료와 문학관 시설보수에 6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에 전년도보다 3억2,104만 원이 증액된 17억17,62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운영의 체육시설 관리인 인건비 45,559천 원, 하동체육관 외 3개 시설의 일반운영비 1억6,260만 원, 관내여비 264만 원, 공공체육시설 예약 앱 연구 개발비에 2,200만 원, 천연잔디구장 유지관리 용역비 외 3건의 시설비에 1억9,200만 원으로 총 4억24,79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개보수의 하동 실내체육관 구조안전진단 용역비에 2,200만 원,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의 옥종 다목적생태복합체육센터와 진교 민다리 생활체육공원, 읍면 생활체육공원의 제초인력 등 인건비에 76,568천 원, 일반운영비의 옥종 다목적생태복합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 외 4건에 4,100만 원, 읍면 생활체육공원의 긴급시설 보수비에 4천만 원으로 총 1억57,56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 운영에 전년도보다 2억9,558만 원이 증액된 11억13,25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영, 헬스, 체육지도자 5명, 국민체육센터 청사인부 6명, 보일러실 관리 2명으로 총 13명의 인건비 5억86,37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8,206만 원과 공공운영비 2억1,268만 원으로 총 2억9,4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여비에 1,056만 원, 재료비의 국민체육센터 여과기 재료구입 등에 31,575천 원과 국민체육센터 시설보수 외 2건의 시설비에 1억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전년도보다 870만 원이 증액된 3,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에 전년도보다 2,160만 원이 증액된 2억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은 2018년도 하동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지방채 10억 원에 대한 상환이자 2,160만 원과 하동 체육기금 전출금 2억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83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의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6건으로 국비 14억31,284천 원, 도비 4억31,036천 원, 군비 12억40,198천 원으로 총 31억2,518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88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현황입니다. 먼저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 이월액은 15억 원입니다. 이 15억 원은 건설교통과의 영화관 건립사업에 포함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교 삼층석탑 이전복원 및 보존처리 이월액은 60,045천 원이며, 11월19일 설계가 완료되고 현재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정기룡 장군 유물 보존처리 이월액은 3천만 원입니다. 현재 유물 보존처리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청암 평촌마을 경천묘 유지보수 사업 이월액은 2천만 원입니다. 청암면에 재배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야 유적(우복리 고분군) 주변 정비 이월액은 1천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분포 조사를 위하여 지표조사 중에 있습니다. 하동읍성 내 부지매입 이월액은 3억36,902천 원으로 총 8필지 중 1필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7필지는 소유자 불응으로 지금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8페이지입니다. 하동읍성 발굴조사 용역 이월액은 2억15,579천 원입니다. 현재 모든 절차를 마치고 계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동 쌍계사 대웅전 관람편의시설 정비공사 감리용역 이월액은 3천만 원입니다. 현재 쌍계사에서 시행하는 주차장 공사비 감리비로서 문화재청의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동 쌍계사 나한전 기록화사업 이월액은 4,800만 원입니다. 현재 현장에서 실측 조사 중에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동 두방재 소화시설 보수사업 이월액은 4천만 원입니다마는 사업은 지난 11월에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하동 북방리 수정당 주변정비 사업의 이월액은 1억5천만 원입니다마는 현재 사업이 거의 완료되어 준공계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하동 흥룡리 고분군 긴급발굴조사 이월액은 30,062천 원입니다. 1차 사업은 완료하고 지금 집행 잔액이 30,062천 원이 남아있는데 내년도에 2차를 할 계획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889페이지 하동 남산리 고분군 긴급발굴조사 이월액은 1억3천만 원으로 현재 계약심사가 완료되어 입찰 의뢰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옥상녹화사업 이월액은 78,136천 원으로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옥종체육공원(옥천관) 조명시설 설치 이월액은 총 3억5천만 원 중에 44,404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으로서 내년도 추가사업을 위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 공설운동장 노후시설 개보수 이월액은 3억8,020만 원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체육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55페이지 운영 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합니다. 설치목적은 지역 체육발전을 위한 체육기금 확보를 통해 미래체육 인재육성과 체육기반 육성 및 체육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17년입니다. 201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체육인재 육성 및 체육기반 조성 지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억3,932천 원입니다. 2019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2억200만 원이며, 지출은 1억 원입니다. 증감은 1억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억5,93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3억5,932천 원입니다. 조성재원은 군 전입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우수선수 발굴 육성비와 각종 체육대회 등 체육활동 지원비, 체육시설 기반조성비 지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57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지출 총괄입니다. 총 수입은 올해 2억 원과 예치금 회수금 2억3,932천 원, 이자수입 200만 원으로 총 4억5,932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1억 원, 예치금에 3억5,932천 원으로 총 4억5,93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에 2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2억3,932천 원, 전입금에 2억 원으로 총 4억5,932천 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체육인재 육성 지원사업에 1억 원, 여유자금 및 예치금에 3억5,932천 원으로 총 4억5,93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경남은행에 2018년도 말 현재 예치금액은 2억3,932천 원이며, 2019년도 말 예치금액은 3억5,93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이 6억5천만 원 정도 삭감되었네요?

예.

하동군의 문화 예산이 낮아져서 삶의 질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낮아졌습니까?

삭감된 부분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업이 작년보다 올해가 줄었습니다. 그 관계로 줄어들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사업비가 문화재, 특히 쌍계사, 향교 등에 많이 들어가네요?

예.

그리고 314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저번에 농어촌 공공도서관 운영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라고 했는데 그대로 해 놨네요?

저희들이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군 재정상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특히 도서관을 짓는 것보다 세상의 빠른 흐름과 소통할 수 있는 새 책을 아이들을 위해서 구비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물어보니까 책을 빌리는 게 초등학교에는 21.8권, 중학교에는 7.1권, 고등학교에는 6.2권으로 모든 시군 중에서 꼴등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새 책이 들어와야 되는데 요즘 시대에 맞는 책이 없기 때문에 하동이 타 시군 도서관 중에서 꼴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에는 많이 쓰고 아이들한테 책을 사주는 데에는 저번에 간담회 할 때 1천만 원을 올려준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다시 2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들이 말하는 것은 그냥 듣고 흘리는 겁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겠는데 이렇게 하시니까 조금 섭섭하네요. 하동군이 경남도 시군 도서관 중에서 제일 꼴등입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323쪽, 324쪽에 정기룡 장군 일대기가 있지요? 돈이 군비만 5천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예.

’18년 11월에 박정수 작가를 섭외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개인 한 사람한테 정기룡 장군 일대기를 쓰라고 한 겁니까?

일단 정기룡 장군에 대한 영화제작이 이루어지려면 1차적으로 소설이 제작되어야만 후속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한 사람을 섭외해서 돈을 준다는 것은 절차상 이상하잖아요?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여러 명의 작가를 많이 접촉해 봤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일대기 소설 작업에 지원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못하겠다고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소설 작업을 해줄 작가를 찾았는데 박정수 작가님이 옛날에 대조영을 쓰신 분인데 그 분을 만나 보니까 자기가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섭외를 했습니다.

하동군의 작가를 섭외해서 해 줬으면 정기룡 장군에 대해서 더 잘 알 텐데 박정수 작가를 바로 섭외해서 돈을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들이 계약할 때에는 절차를 다 밟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이 작가가 소설 쓰는데 전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책을 발간하는 비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21쪽, 322쪽에 칠불사 선차 학술발표회 개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칠불사에서 하는 것인데 도비 1천만 원, 군비 1천만 원......

차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제일 처음에 차 문화를 계승시킨 곳이 칠불사가 역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야생차 문화축제를 할 때 축제와 연관해서 하는 행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닌데요? 선차 학술발표회는 칠불사에서 하는 것이고 녹차 축제하고는 다른데요?

그때 차인들이 많이 오시면 칠불사로 전부 초대해서 학술대회도 하고 발표대회도 하고 그쪽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칠불사에서 부담해도 될 건데 꼭 돈을 줘야 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2쪽에 판소리 체험관 있지요?

예.

군비가 다 들어가네요?

예.

묘소 관리 인건비와 위탁 관리비가 있는데 위탁하는 관리비도 우리가 줍니까?

총 5동이 있는데 전체 운영과 관리를 선양회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어주고 또 위탁비로 우리가 돈도 주고 유지보수비도 1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1개를 지어놓으면 뭐든지 다 우리군에서 운영관리비를 주는 것은 고려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을 안 주면 결국 하동군에서 그만큼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또 위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양회에 위탁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저희들이 또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관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지역민의 문화 향유에 많이 기여한다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관장이 그런 부분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하는 게 별로 안 보여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도 아주 희미하게 1년에 1∼2번 행사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행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수시로 모아놓고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미미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잘 하는 것은 한두 번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양에서 거기에 가는 사람도 없고 차 들어가는 길은 다 완성됐습니까?

예, 다 완료했습니다.

언제 행사를 한 번 할 겁니까?

내년 5월경에 공식적인 행사를 할 겁니다.

이런 데에는 돈을 많이 주고 학생들의 책 사는 데에는 너무 너무 인색합니다. 꼭 추경에라도 3천만 원으로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비해서 더 추가로 돈을 증액 안 시켜준 부분은 내년 추경 때......

몇 천만 원이 펑크가 나서 증액을 안 시켜주는 것은 하동 군민이 다 압니다. 학생들의 책 사는 데에는 1천만 원을 늘려서 꼭 3천만 원으로 꼭 증액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이 행사가 있어서 가셔야 되는 모양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께서는 행사에 다녀오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입니다. 제가 칠불사 관련해서 그동안에 공사했던 내역서를 요구한 적이 있지요?

예.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래 사찰 쪽에 들어가는 재원은 전부 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이전하는 겁니까? 그렇게 룰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전국에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칠불사 대웅전 석축정비가 국비와 도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전통사찰로 지정되면 문화관광부에서 직접적으로 이 업무를 챙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16년, ’17년, ’18년도에 무슨 사찰에 이렇게 비용을 집어넣어야 하는 것인지 정말 한편으로는 조금 한심스럽기도 하고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칠불사 선차 학술발표회 개최지원 관련해서 2천만 원으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주로 칠불사 지주스님이 이쪽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원래 칠불사에 차에 대한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쌍계사는요?

쌍계사보다는 칠불사 쪽에서 행사하는 부분이 역사가 더 오래 되었습니다.

선차 학술발표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차와 관련된 차인들이 모여서 학술 발표회를 하고 대중 찻 자리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육법공양이라고 부처님한테 올리는 공양도 하고 헌다례와 명상, 걷기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사찰 쪽에는 자체 예산만 해도 풍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들을 유소년 체육 쪽에 조금 더 지원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술축제나 행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행사와 축제들을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의례적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또 해야지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를 평가한 자료들은 있습니까?

문화예술에 대해서 성과를 낸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도 자료 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예산이 투입되는데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다른 데에서 하니까 따라하거나 반복하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전부 문화단체에서 문화 계승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많고 축제 형식으로 하는 것은 자제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행사나 축제나 마찬가지인데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매년 그 성과를 평가해서 불필요한 것은 지양하고 새로운 쪽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집행부가 그런 부분에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발굴도 해야지 작년에 했다고 관행상 올해 또 하는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순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기룡 장군 관련해서 소설을 다시 쓰자는 얘기입니까?

예, 앞에 정기룡 장군에 관련된 책들이 몇 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이 사실과 뒤떨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로 만들 수 있는 작품성이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더 깊게 들어가서 소설을 만들어서 영화제작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기룡 장군은 경북 상주에서 더 인기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정기룡 장군과 관련한 콘텐츠 사업을 활성화해서 금남 쪽에 짚라인과 케이블카, 한려해상국립공원, 그리고 정기룡 장군 관련된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광화 시킬 수 있는 콘텐츠 산업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노량부터 시작해서 상촌까지 뭔가 상품화될 수 있고 사람이 올 수 있는, 또 머물 수 있는 부분도 문화적으로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이런 쪽에는 정말 투자를 아끼지 말고 한번 해 볼만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정기룡 장군의 유허지가 거기에 없으면 상관없지만 수년 동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너무 가려져 있는 상태여서 이제 정말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서 상품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들 있지요?

예.

특히 야외에 운동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지역구도 마찬가지인데 심지어 논 들판에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농사일을 하다가 거기에 가서 운동할 일은 없잖아요? 그것은 도대체 수요예측을 해서 설치한 겁니까? 아니면, 업자들에게 일감을 주기 위해서 한 겁니까?

제가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지적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전 읍면에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것의 현재 상태와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위치에 안 맞게 있는 부분이 두 군데 있고 나머지는 면에서 현재 자리에 있어도 활용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존치를 하고 그 두 군데를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올해 예산으로 옮겨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시설들이 문화체육과에서 설치한 것이 아닌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자료가 안 잡혀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나 산중에 있는 부분은 다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차라리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설치되어 있는 곳에 관리가 안 되면 그것은 흉물입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분기별로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인력이 부족해서 전수조사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제가 날 잡아서 한번 같이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천 시와 여름철에 그 주변의 정리 정돈이 미흡하고 흉물로 보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이전하는 예산들 있지요?

예.

이런 예산의 감사는 누가 합니까?

군에서도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저희들이......

아니,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이전하는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요?

예,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대략......

체육회 빼고는 민간 이전된 것을 크게 보면 전국대회 1억 원 정도, 군 대회 1억5천만 원, 도체와 생활체육에 각각 1억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면 6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하동군 예산이 6억 정도 지출되는 데에 있어서 나름대로 자체적인 감사 기준을 만들어놔야만 그게 형평성 없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나중에 물론 자료는 맞춰서 오겠지만 민간한테 위탁했다고 해서 끝인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비용들이 잘 지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12쪽에 청소년 K-POP 댄스 경연대회 있는데 성황리에 끝났지요?

예.

이것은 1년에 딱 한 번만 합니까?

예.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에서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 시킬 계획은 없으신가요?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22쪽에 판소리 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강사료, 재료비, 운영비로 지출만 되어 있고 강사님이 계시면 수강생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서 투숙을 하게 되면 숙박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입도 있을 것 같은데 세외수입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세외수입은 안 해 놨습니까?

이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간 부분이 아니고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수입을 잡아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탁관리 하는 곳에서 새로운 물품을 사는 것에 경비가 들어갑니다. 작년에 한 것은 279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하고 가지고 있고 나중에 사용처는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임의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잘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셨지만 체험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위탁을 줘서 9,700만 원의 군비를 들이면서 강사료, 재료비, 운영비까지 다 주는데 또 여기에 대한 수입도 그분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런데 숙박시설을 관리하다 보면 인력도 들어가고 또 소모품도 구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자기들이 임의대로 못 쓰게 저희들이 통제를 하겠습니다.

판소리 체험관에 돈을 많이 들이고 또 1억이나 되는 군비를 들이면서 위탁까지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지도 않던데 제대로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성준 명창 묘소관리도 1,200만 원 되어 있네요?

예, 인건비입니다.

묘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 줍니까? 유성준 명창 가족들은 묘소 관리를 안 합니까?

지금 유족들이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332쪽에 운동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기구를 전수조사해서 재배치하셨다고 했는데 사업비 4천만 원으로 해소가 될 것 같던가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내년에 4천만 원이 되어 있는 것은 읍면에 수요가 있는 부분을 조사하고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3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에 보면 기간제 인건비가 옥종 다목적 생태복합센터와 진교 민다리 생활체육공원이 다른 것은 같은데 휴일 근무수당에서 일수가 많이 차이 납니다. 어떤 차이점입니까? 옥종에는 휴일근무를 65일하고 진교 민다리 생활체육공원은 15일밖에 안 합니다. 휴일근무가 어떤 차이점입니까?

옥종 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내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휴일근무가 많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스포츠파크를 한창 조성하고 있지요?

예.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체육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같이 만나서 그 체육시설에 맞는 운동장이 확보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설계된 대로만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혹시 그 단체별로 과장님께서 만나서 미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할 때부터 1차적으로 한 번씩 의논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자꾸 흐르다 보니까 또 새로운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체육시설 부지조성을 다 해놓고 만들 때에는 가맹단체 협의회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협의해서 그때 보완할 계획입니다.

어느 단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민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한테 맞지 않는 체육시설을 해줘서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단체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미팅을 해서 조사하고 미리 그에 맞게끔 시설 공사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좋은 방향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보 생활체육공원에 야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내야구연습장 1동으로 되어 있는데 실내 야구연습장이면 건물이 들어서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건물이 들어섭니다.

위치는 어디에 세웁니까?

양보 생활체육공원에 현재 간이식으로 야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식적으로 야구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요즘 계속적으로 야구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공원 내에 적당한 자리를 잡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원래 양보 생활체육공원 내에 야구연습장이 있지요?

예.

그러면 그 면적이 나와집니까?

예, 면적은 충분히 있습니다. 나중에 배치를 어디에 할 것인지를 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치 선정만 하면 됩니까?

예.

이게 24억입니까?

예, 전체가 24억입니다. 현재 당초예산에는 균특 4억만......

아니, 그러면 24억이 들어갔는데 실내 야구연습장 1동을 가건물로 설치하고 인조 잔디를 설치하는데 24억이나 들어갑니까?

시설을 제대로 하려면 뒤에 덕아웃도 설치해야 됩니다. 공사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수영장 냉각기 설치 있지 않습니까? 보면 사업기간이 2018년 1월부터 5월이라고 해놨는데 2019년을 2018년으로 잘못 표기했습니까?

예, 그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창의적, 다원적, 역동적인 문화사회의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체육과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아까 동료, 선배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상당량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문화재 관련되어 있는 곳, 그다음에 예술·문화·체육 관련되어 있는 곳에서 20억 정도씩 감액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14페이지 밑에 부분을 보시지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토지 문학제 홍보물 제작, 하동 홍보물 제작, 문화예술 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유사한 사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있고 특히 문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슬로시티계에 많이 집중되어 있지요? 물론 예산과목이 달라서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인데 저희 의회가 볼 때에는 예산의 과목이 다르다고 해도 하동군입니다. 묶어서 총체적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315페이지를 보면 토지문학제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가 무엇입니까?

토지문학제를 할 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몇 번 개최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문학인들에 대해서 회의할 때 참석수당이 1인당 7만 원 정도로 나갑니다.

보통 1인당 7만 원 정도로 계상되어 있는데 600만 원이라는 것은 산출 근거도 없고 과다하다 싶은데 뭔가가 있으니까 600만 원을 계상했을 텐데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들이 알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어? 뭐야?’ 하고 삭감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에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지원이 있습니다. 이 3천만 원이 순수한 도비입니다. 도비는 우리 군민들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성과가 없습니다. 홍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성과가 없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아마 저를 보셨을 것인데 3일 동안 제가 가봤는데 그 큰 문화예술회관에 관중 100명이 안 됩니다. 돈을 3천만 원씩이나 들였는데 홍보를 철저히 하십시오. 도비는 우리 군비를 안 준다고 이러는 겁니까? 질 좋은 프로그램들이 들어오면 최선을 다해서 홍보해서 자리가 꽉꽉 차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319페이지 밑에 부분에 하동 운암명당 문창선생 명당 해체보수공사에 9천만 원입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고 최치원 선생님이시지요?

예.

혹시 화개면에 영당마을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왜 영당마을이지요? 고 최치원 선생님의 영정을 모신 곳이어서 영당마을입니다. 조선시대에 불교를 억압할 때 신라의 대학자 고 최치원 선생님의 영정을 마을에 모셨다 해서 쫓아낸 곳이지요. 그래서 떠돌아다니다가 지금은 최 씨 문중에서 양보면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9천만 원씩 돈을 투입하지 말고 최 씨 문중하고 협의해서 원래의 자리인 화개면 영당마을로 가져오는 것을 협의해 보십시오.

예.

어제도 다른 과에 비슷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하동군이 전체적으로 예산 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문화체육과가 소나무까지 손을 대요. 하동송림이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도 재선충을 방제하고 고사목을 제거하는데 사업비가 묶여있어요. 그런데 뒤에 계시는 예산계장님은 내년부터라도 묶어보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송림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한 3∼4개 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민원이 있으면 자기 과가 아니라고 서로 미룹니다. 그래서 묶어서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29페이지를 보면 우수 여자축구팀 스토브리그 지원에 3천만 원은 뭐 하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하동군에 여자축구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국 고등학교에 12개 팀, 대학교에 7개의 여자축구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계 전지훈련과 연계해서 그분들이 와서 리그 형식으로 경기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35페이지 밑에 보면 천연 잔디구장 유지관리비 용역에 1억 원이 있는데 1억 원씩 넣어서 천연 잔디구장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직영을 해도 됩니다마는 천연잔디구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6개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장비를 한 번에 다 사려면 3억5천만 원에서 4억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잔디가 생각보다 여름이나 겨울에 관리하는 기술이 없으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기적으로 여름철 생육기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깎아줘야 되고 또 약도 치고 농약과 병충해 방제 등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들은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전문 관리업체에 용역을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은 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입찰을 하고 낙찰을 하다 보면 7천만 원 선으로 관리가 됩니다.

332페이지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를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습니다. 야외 운동기구가 주민행복과에서 해놓은 것도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해 놓은 것이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 시설을 하면서 산발적으로 해 놓은 것이 저희들한테 안 잡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주민행복과에 떠넘기지 마시고 문화체육과가 중심이 되어서 전수조사를 해 보십시오. 전수조사를 하셔서 옮겨갈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꾸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는 거지요. 그러면 다 해 줄 수도 없으니까 전수조사를 하셔서 옮겨갈 수 있는 곳들은 적절하게 읍면하고 협의해서 옮겨가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339페이지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스포츠파크조성 지방채 상환이자 2,160만 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하는데 올해 사업비에 군비가 충당이 안 되어서 지방채를 10억 원 발행했습니다. 그 10억 원에 대한 내년도 이자입니다.

10억에 대한 이자가 2,160만 원입니까?

예, 일단 연 이자는 1.8%를 3년 동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데요? 작년에 100억을 기채 발행한 것 아닙니까?

10억 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죄송합니다. 10억이 아니라 12억 원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9년도에 지방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방향에 의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시에 고용유발 효과를 고려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역 일자리 사업을 위해 중점 활용하라고 지침서에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을 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지역 일자리 사업에 성과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 부분들은 조금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것은 지방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지침을 어긴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예산으로 심의를 받을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분명히 지역 일자리 사업을 위해 중점 활용하라고 지침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2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 322페이지에 판소리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 봤을 텐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선양회에서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다음에 기념관으로 바꾸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합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선양회에서는 합의가 됐고 군에서는요?

선양회에서 이름을 바꿔달라고 공식 요청이 공문으로 들어오면 그 부분은 조례를 바꿔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바꿔주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분이 우리나라 판소리의 대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하동 출신 문학인 중에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병주 씨 못지않게 명성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명칭을 바꿔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판소리 체험관 관리요원의 인건비가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이병주 문학관 위탁운영에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와 판소리 체험관 두 곳의 관리요원 연봉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병주 문학관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쓰는 관리요원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돈을 5천만 원 주지 않습니까?

위탁 관리비를......

그러니까 인건비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지 판소리 체험관은 1,200만 원 주고 이병주 문학관은......

아니, 판소리 체험관에 1,200만 원은 일시사역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병주 문학관은 5천만 원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번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하루에 관람인원이 30명, 40명이고 없을 때도 태반이고 이병주 문학관에 있는 사람이 일주일에 근무를 2∼3일밖에 안 하니까 탄력적으로 맞춰줘야지요. 안 그래요? 관람객도 안 오고 근무도 안 하는데 계속 돈을 주면 어떡합니까? 판소리 체험관처럼 해 주든지......

저희들이 근무형태를 내년부터는......

5천만 원 준다고 해마다 줄 겁니까? 큰돈은 아니지만 현실에 맞춰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5천만 원 중에서 인건비는 전액 삭감을 시키든지, 판소리 체험관처럼 맞춰주든지, 형평성에 맞아야지 어디는 1,200만 원 주고 어디는 3천∼4천만 원 주고 하루에 관람객이 많으면 몰라도......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그다음 334페이지에 신규 사업으로 박경리 작가 콘텐츠 사용료 4천만 원이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박경리 선생님의 지식재산권입니다. 최참판댁을 관광지로 하면서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고 또 작품들을 사용하고 사진과 저작물을 사용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그러면 4천만 원을 어디에 줍니까?

원주에 있는 토지문화재단에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면 우리군에 돌아오는 혜택이나 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최참판댁을 운영하면서 박경리 작가의 소설을 주 무대로 해서 우리가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에도 줬습니까?

예.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요? 여기는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과가 바뀌다 보니까......

담당이 바뀌면 예산이 날아가 버립니까? 그러면 2017년도에도 계속 줬습니까?

예.

전년도 예산에 없어서 신규 사업으로 분류되어 버리니까......

과가 통합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6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 운영의 인건비에 1억2천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습니까? 사람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늘어났습니까?

인건비도 오르고 사람도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법이 바뀌면서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무를 못 시키다 보니까 세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인원도 늘어나고 인건비도 올랐습니까?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예산이 증액, 삭감되었는데 부기 상에는 목만 나오고 증액, 삭감이 안 나와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부기에도 예산 변동된 내용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위에 목만 나오고 부기에는 어느 부분이 삭감되었고 어느 부분이 증가되었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예산계장님이 뒤에 앉아 계시는데 다음에 편성할 때에는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부기에도 표시를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2페이지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판소리 체험관 운영관리에 보면 비용은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관리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수십억 들여서 건물을 지어놨으니까 관리는 어차피 해야 되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서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수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운영이 제대로 되려면 홍보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홍보가 사실 너무 안 돼요. 유성준, 이선유 이분들이 그래도 당대에는 진짜 이름 있는 분들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을 대한민국 전체가 알 수 있을 만큼 홍보를 하시면 안 됩니까? 좀 공격적으로 하십시오. 왜 건물만 지어놓고 다 숨겨놓으시는지 이 사람들이 죄인입니까? 당대에 이름을 알리신 분들인데 건물만 지어놓고는 꽁꽁 숨겨놓은 것처럼 해 놓고 홍보를 안 해요.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만 1년에 1∼2번 하는 게 다 아닙니까? 아니 할 말로 아까 정기룡 장군 소설 사업이 있듯이 이분들에 대한 소설을 쓰지 말라는 법도 없고 영화로 제작 안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서편제라는 영화도 당대에 큰 히트를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그에 못지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을 발굴하고 건물을 지어놓고 홍보를 전혀 안 합니까? 발굴로 끝내지 말고 좀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으면 좀 더 들어간다고 해도 위원님들께서 다른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비용을 좀 더 들이시더라도 이런 분이 하동에 계셨다고 중앙무대나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옵니까?

선양회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는......

선양회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선양회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분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하시는 게 뭐예요? 선양회에 돈 주면 이분들이 월급 나눠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책상에서 맨날 회의한다고 홍보가 저절로 됩니까? 회의할 때 과장님과 계장님이 직접 가셔서 같이 회의하십시오. 그러면서 홍보 방법도 서로 의논을 해 보시고 지금은 완전히 따로 놀잖아요? 돈 더 든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10억이 들어갔는데 5억을 써서 5억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내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단단히 좀 하십시오. 저는 비용 가지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악양 생활체육공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예.

이게 전기요금이라는 말이지요?

예, 전기요금입니다.

이게 어디 어디의 전기요금입니까?

악양 생활체육공원 축대 앞에 만들어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의 전기요금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가로등하고 체육공원의 야간 조명등 말씀이시지요?

예.

제가 듣기로는 관리를 조기회가 하고 있어요.

예, 축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회에서는 한 달에 20여만 원씩 전기요금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던데요?

그 부분도 있고 또 가로등이나 다른 부분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조기회에서 자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1년에 약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합해서 전기요금이 6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 줘서 전기요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400만 원을 줘도 전기요금이 모자란다고 연말 되면......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지요. 모자란다고 자꾸 주면 됩니까? 조기회에서는 월 20여만 원 씩 자기들도 주고 있다고 하고 여기서도 따로 또 400만 원을 주는데 그게 정확하게 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달라는 대로 그냥 줍니까?

그것은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고지서를 확인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던가요?

딱 400만 원이 나온다는 것은 아니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세워서......

그러니까 평균치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조기회에서 받는 200만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이 있네요? 백의종군로가 하동군 관내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화개부터 옥종까지 되어 있습니다.

화개부터 옥종까지요? 백의종군로를 따라 걷는 사람이 있던가요?

개인적으로 걷는 분이 몇 분 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개인적인 것은 저희들이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적인 것 말고 여기에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통계에 잡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그것은 탐방하는 단체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이나 됩니까?

자료를 찾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자료는 놔두십시오.

죄송합니다. 올해는 통계가 아직까지 안 나와 있고 작년에 4개의 학교에서 관광으로 왔습니다. 보통 대구, 부산, 경주 학교에서 145명 정도 와서 투어를 하고 갔습니다.

145명이요? 145명이 투어 하는데 7,200만 원입니까?

그것은 전체가 7,200만 원입니다. 시설 보수하는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7,200만 원인데 이게 도비입니까?

군비입니다.

화개에서 악양까지 이순신 백의종군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를 보면 표지판만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투어 하는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를 보면 도로가 인도처럼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오히려 일부 구간은 인도가 아니라 농기계가 다니고 차가 다닙니다. 얼마 전에 거기에 가서 제가 직접 겪었습니다. 그쪽에서 나오는 차하고 충돌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폭이 차선처럼 승용차가 지나가기에 딱 좋아요.

어느 구간을 말씀하십니까?

옛날에 예술인마을 만들어 놓은데 있지요?

하동 흥룡에......

그렇지요. 예인촌 만들어놓은 거기 분들이 그래요.

그 부분은 이순신 백의종군로가 아니고요. 이순신 백의종군로는 도로를 형성해 놓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쪽으로 지나갔다는 안내표지를 하는 라인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이순신 장군이 워낙 대단하신 분이니까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을 이 정도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굳이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많이 안 들여도 유지 받들고 다 압니다. 요즘에는 애기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군비를 들여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작년에도 보니까 같은 비용이 들어갔어요.

사실 시설을 앞에 해 놓으니까......

아니, 과장님! 올해 1천만 원 들여서 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5년이 가고 10년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 7,200만 원 들어갔는데 올해 또 7,200만 원이 들어가요. 올해에 해 놓은 것을 뜯어 버리고 내년에 또 할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비용이 들어갔으면 비용이 들어간 것은 감하고 새로이 들어가는 것에 해야지 어떻게 10원도 안 틀리고 7,200만 원으로 똑같습니까?

그 부분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번이고 부탁을 드린 게 뭐냐면 금남면사무소 앞에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스포츠파크입니까?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축구장은 문화체육과 업무가 아닙니까?

축구장은 산단조성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과가 통합되면서 중간에 그 업무를 받아서......

그러면 도대체 문화체육과는 뭐하는 데입니까? 축구장 따로 있고 배구장도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체육시설 관장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게이트볼장 있지요?

예.

게이트볼장도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합니까? 주민행복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게이트볼장을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2019년도 예산에 행여나 올라가 있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금남면 커뮤니티센터 앞에 보면 게이트볼장을 짓고 있잖아요?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는 그것을 제가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중간에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으로 들어가기는 상당히......

그러면 2018년도에 준공입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다는 게이트볼장 사업 말입니다.

그것은 준공이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준공을 받아서 문화체육과로 이관합니까?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해서 이관을 받을 때에는 완벽한 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관을 안 받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됐을 때 저희들이 받아서......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읍면별로 13개소가 다 되어 있습니다.

13개 면이 다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 금남면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금남면도 저 위에 있습니다.

거기는 개인 것이잖아요?

중간에 세월이 가면서 소유자가 변경되는 바람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할 때에는 다 협의되어서 게이트볼장을 지은 것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내 게이트볼장을 우리 면민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고 다른 면은 전부 다 게이트볼장을 군에서 만들어줬습니다. 금남면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게이트볼장이 개인 소유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이트볼장을 짓는데 이왕 짓는 김에 실내 게이트볼장을 지어 주십사 하고 요청했는데 그게 사실 실패로 돌아갔고 당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금남면에 현재 공단이 40만 평 조성되고 있고 약 92% 공정입니다. 결국은 따지고 보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금남면이 하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 쪽에는 분명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동군 쓰레기를 다 받아줍니다. 그렇기에 이 정도의 투자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쪽 땅은 순수한 면민들의 돈이 30억 정도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왕이면 추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료위원님의 서운하다는 얘기를 아까 휴식시간에 듣고 조금 바꾸겠습니다. 정기룡 장군이 있지요?

예.

이것을 드라마로 만드는 부분은 안 됩니까?

드라마로 만들려면 1차적으로 소설이 만들어져야......

충의공 정기룡 장군이 특히 임진왜란 때 60번이나 싸워서 패한 적이 없는 전략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드라마가 안 됩니까? 거짓말입니까?

그런데 사실적으로 60번을 싸워서 전승을 하신 부분은 다 인정되는데 그것을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태어날 때부터라든지 중간 중간의 소상한 자료들이 집약적으로 되어서......

저는 농산물을 수출하러 다니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을 상품화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먼저 술상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상, 상촌, 중평, 대치, 얼마나 경관이 화려합니까? 맞지요?

예.

그다음에 짚라인도 있고 또 케이블카도 설치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어촌 뉴딜사업이 있지요? 그것도 예산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같이 연계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집중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끝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기룡 장군 일대기 소설 제작 사업 내용을 저도 약간 아는 바가 있는데 종국에는 드라마 내지는 영화로 제작을 하시기 위한 사전작업인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자료를 많이 수집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들은 작가 분한테 다 제공했습니다.

그 박정수 작가 분한테 다 넘겨주셨다고요?

예, 제공을 했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이 부분을 한번 짚어주셨는데 물론 이순신 장군을 해전의 명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기룡 장군은 육전의 명장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 저는 5천만 원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디테일하게 수집해서 나중에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또 자료수집하고 또 자료수집해서 자꾸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사업계획을 장기적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예.

그럴 것 같으면 자꾸 뒤에 또 하고 또 할 것 없이 애당초에 한번 시작할 때 비용이 좀 들더라도 처음부터 자료 수집을 완벽하게 해서 제대로 된 소설이 나오면 또 추가 자료 수집 없이 영화나 드라마의 제작이 쉬울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그런 설명은 쏙 빼놓습니까?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업이구나 하고 짐작을 할 것인데 그냥 “제작 사업인가요?”하고 물어보니까 “예.” 이 정도로 대답해 버리는 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하는 쪽으로 길게 보고 있습니다.” 하고 장기적인 것을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정기룡 장군 소설을 몇 권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대로 된 소설이 별로 없어요. 자료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소설들이기 때문에 앞에 정기룡 장군에 대한 소설을 한번 제작하셨지요? 군에서 구입해서 학교에 배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군에서 한 게 아닙니까?

책을 제작한 게 아니고 평정한 부분을......

그 소설을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자료수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게 보고 가신다면 이번에 하실 때 제대로 자료 수집을 하셔서 작가와 상의해서 제대로 된 소설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분이 그냥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전국 어디에 내놔도 충분히 콘텐츠가 될 만한 분입니다.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에 하동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송림 소나무 보수치료사업이 국·도비가 그쪽 방향으로 내려와서 이쪽에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고 짐작되는데 이 업무가 산림녹지과로 가야 되거든요? 과장님! 업무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송림공원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은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과에 전문가가 있나요?

아니, 저희들이 나무에 이상이 있거나 주기적으로 관리할 때에는 전문적인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회사에만 맡기면 됩니까?

아니, 그분들을 계속 오시라고 해서 자문도 많이 받고 또 자문한 내용에 따라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것은 국·도비여서 이쪽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었더라도 나중에 사업시행은 산림녹지과에 넘겨주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요.

나무를 전지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이것도 문화체육과에서 할 겁니까?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그러면 용역이나 설계를 주고 나면 맨날 공무원들이 질질 끌려 다녀야 될 겁니다.

아니, 예산은 일단 이렇게 올려놨는데 나중에 사업을 할 때에는 산림녹지과에......

지금 산림녹지과하고 국이 다르지요?

예.

국이 다르니까 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네요. 제 생각에는 사업을 넘겨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용역사에 설계를 맡겨 놓으면 맨날 질질 끌려 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후유증이 생깁니다. 전문 공무원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전문 공무원을 한 명 데리고 오세요.

저희가 할 때에는 그렇게 같이 합니다.

옛날에는 나무 관리는 산림녹지과, 문화재 관리는 문화 분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 관리는 산림녹지과에 줘야지요.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 사업을 할 때에는 산림녹지과에서 할 겁니다.

말 안 해도 잘할 것 같은데 혹시나 제가 염려되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넘겨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손성숙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591만 원이 감액된 8억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 및 민원24시 전자여권 발급대행 수수료 등에 1억2,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에 2억2,500만 원이 감액된 2억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LED 도로조명 교체사업이 신규 편성되어 1억7,369만 원이 증액된 4억1,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 외 1건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민원과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 대비 1억87,378천 원이 감액된 26억22,08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추진 분야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보수 등 민원행정 추진 일반운영비에 81,01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민원 분야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에 20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위탁사업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시스템이 ’98년 구축 후 20년이 경과되어 최신 정보환경으로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재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민원과의 사용 중에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할 수 있는 통합민원 발급기 교체구입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내 고객 건강관리를 위한 수족관 위탁관리 등 일반운영비 1,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 가족관계등록 사무보조 인건비는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기록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41,146천 원 등 51,52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본청 지하에 위치한 제2문서고 기록관 관리를 위한 항온 항습기 구입에 1,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적관리 분야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기간제 2명의 인건비는 41,552천 원입니다. 측량기준점 관리 2,730만 원 등 지적행정 추진 일반운영비에 4,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지적기록물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전자문서 통합관리시스템 디지털 지적기록물 암호화 사업에 2천만 원, 지적 영구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는 31,29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는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적량 안성지구와 진교 고이지구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은 1,500만 원이 감액된 1억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적량면 서당지구와 고전면 명교지구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는 4,800만 원이 감액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악양면 상신흥지구와 옥종면 청수지구입니다. 350페이지 공간정보 관리 분야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 일반운영비에 32,745천 원, 군 관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추가 설치에 1,900만 원, 도 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에는 도비 1천만 원, 정보화시스템 구축 기본조사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에 1,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5,300만 원이 증액된 2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동읍이 사업대상이고 연차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20년에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민원기동대 분야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7,052만 원이 증액된 13억2,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은 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안등 부품구입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 시설 사업비는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작업에 4억4,100만 원으로 농어촌 가로등 신규설치 1억 원, 하동읍 시가지 지중화사업 4구간 가로등 설치에 1억4천만 원, 가로(보안)등 이설 및 보수와 광전식 점멸기 교체에 1억 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위탁사업비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림자 가로등 설치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가로(보안)등 교체에 ESCO사업 상환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LED 도로조명 교체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3억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군에 설치된 가로등 중 삼파장 가로등 865개를 전부 LED 가로등으로 교체해서 전국 최초로 가로등 전체를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군민들의 생활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과 기본경비입니다. 2,337천 원이 감액된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전체 예산이 26억임에도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를 세세하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민원과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5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농어촌 가로등, 보안등 신규설치에 1억 원을 편성했는데 농어촌에 가로등과 보안등이 왜 필요할까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로등과 보안등은 군민의 재산권과 특히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화개장터에 가면 화개농협이 있는 데에서부터 십리 벚꽃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복지회관이 있는 곳까지 마을이 쭉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가로등이 다 빠져있습니다. 보안등이 아니고 가로등이 다 빠져있어서 2년 전에 사망사고가 1건이 났었고 그 이후로도 교통사고, 실족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꼭 필요한 곳인 것 같은데 현장을 한번 가보셔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 때라도 편성을 좀 하셔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안등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아마 저희 군의원님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고민일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보안등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안전권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가는 곳곳마다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1억 원인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제가 가로등 및 보안등 민원 받은 것만 해도 최소한 50등은 필요할 것 같아요. 뒤에 예산계장님이 계시는데 나오시지는 마시고 들어봐 주십시오. 1억 원으로는 50등을 사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이게 가장 가까운 생활밀착형 예산입니다. 1차 추경을 편성하실 때에는 예산 편성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안등,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개장터 부분은 즉시 현지 확인을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가로등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많이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못해서 먼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1회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서 군민들의 안전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얼마 없는데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345쪽에 민원 분야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를 10만 원씩 해서 20명을 했지요?

예.

저번에 친절공무원 1위 공무원이 어디에 누구였습니까?

진교면에 근무하는 최애란 직원이 하동군 친절공무원 민원 콘테스트에 1등을 하고 도 대회에 가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항상 웃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 한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물었습니다. 하동군이 친절 분야 민원은 진짜 잘 하거든요. 그런데 하동군의 청렴도 등급이 몇 등인지 아십니까? 19개 시군 중에서 13위를 했습니다. 왜 하동군의 청렴도가 이렇게 낮을까요? 청렴도 관련해서는 담당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왜 하동군이 청렴도가 낮을까요? 19개 시군 중에서 13위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최고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청렴도가 이 정도로 낮을 줄은 몰랐습니다.

더욱더 친절한 교육을 해서 내년에는 순위를 올릴 수 있도록 민원과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절은 잘 했어요. 청렴도가 왜 이렇게 낮을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일단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동군 공무원 전체가 더욱 친절하고 또 민원과 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더욱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할 때 몇 번씩 불러도 대답이 없고 또 친절하기는 한데 전화를 걸면 자꾸 다른 데로 돌리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청렴도가 남해보다는 높아요. 19개 시군 중에서 남해는 18위이고 사천시가 1위이고 우리는 13위로 그래도 남해보다는 청렴도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남해는 더 엉망이고 제일 꼴등은 함안군입니다. 그래서 하동군은 친절도 중요하지만 청렴도도 공무원들이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많이 접하잖아요? 혹시 예산 중에 친절 역량강화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까?

올해에는 예산 책정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교육이 있기 때문에 추경 때 확보해서 친절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을 많이 접하다 보면 가로등 하나 달아주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잘 대응해 주는 게 군민들 가슴에 더 와 닿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뿌리가 튼튼해야 좋듯이 제가 볼 때에는 친절역량강화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2,700만 원이 측량기준점 일제 조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동군에 측량기준점이 2,650개가 있습니다. 이미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사나 다양한 방법으로 망실되고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기존 측량점이 흐트러지면 보강하거나 흐트러진 부분의 바닥을 보강해서 다시 기준점을 만들어주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각 면마다 기준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면 단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국가기준점이 114점이 있고 지적삼각점이 38점, 삭감보조점이 96점, 도근점이 2,516점 해서......

그런데 국가 것도 있는데 왜 군비만 들어갑니까?

국가기준점은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기준점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기준점을 바탕으로 우리군 것으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군 것만 관리하다가 국가 것이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위원님!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적삼각점을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 것은 따로 정리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측량기준점 관련해서 2,7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기에 질의한 것인데 이것은 민원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예, 지적관련 업무는 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 칭찬을 많이 해주라고 동료위원님께서 어찌나 말씀하시는지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하동 군민들의 민원에 대한 고충을 친절하게 대응해 준다면 더 효과가 크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동료위원님들께서 민원과가 정말 친절하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이 계시고 농협 등 관공서에 가보면 안내 도우미가 계십니다. 그래서 친절하다는 칭찬이 많이 나오셨으니까 일자리를 창출한다 생각하시고 안내할 수 있는 인원을 1명 고용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말을 지나고 나서인지 매주 월요일이 되면 민원이 조금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계장들이 순번을 정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예산이 되고 인원이 충원된다면 민원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부서에 건의를 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 때문에도 고민을 많이 하던데 민원실이 앞뒤로 있어서 두 분을 한다면 일자리가 없는 두 분을 구제해 준다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민원실을 가면 괜히 부끄럽고 좀 어색해요. 일반 민원인들이 들어갔을 때 사무실에 직원들이 많으니까 좀 당황할 수 있거든요. 제가 친절 도우미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럴 때 편안하게 민원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친절 도우미들의 일자리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보승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박보승입니다. 평소 환경 분야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910만 원이 감액된 43억6,46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2,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매립시설 조성을 비롯한 22건에 대하여 전년 대비 1억4,267만 원이 증액된 28억5,4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비롯한 24건에 대하여 전년 대비 2억6,221만 원이 증액된 7억8,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총괄예산은 전년 대비 9억6,557만 원이 증액된 147억9,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교육 및 계획관리 단위사업은 전년 대비 442만 원이 감액된 1억5,7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환경정책 운영지원에 전년 대비 3,388만 원이 증액된 1억9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련 행사 및 교육에 전년 대비 4,030만 원이 감액된 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는 전년과 같이 2,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비 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비용도 전년과 같이 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 단위사업은 전년 대비 1,111만 원이 증액된 5,4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일반운영비 등 환경지도 운영지원에 전년 대비 141만 원이 증액된 2,437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율 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은 전년과 같이 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환경오염사고 대응과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은 전년과 같이 450만 원과 8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개발연구비 등은 전년 대비 970만 원이 증액된 2,4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활동역량강화 단위사업은 전년 대비 699만 원이 증액된 4,4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자연보호단체 육성 사업비 3,075만 원, 주요 하천 환경보존 활동지원 700만 원, 민간단체 환경보존활동 지원사업에 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예산 관련 단위사업은 전년 대비 97,488천 원이 증액된 12억3,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전년 대비 3억5,700만 원이 증액된 4억4,700만 원과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에 2억5,720만 원, 신규 사업으로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장치부착에 2,370만 원, 건설기계 DPF 부착 지원사업에 8천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에 1억500만 원, 미세먼지 민감계층 마스크 보급 지원사업에 970만 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에 1천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청소 흡입차량 구입비 2억4천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장비 디지털 캠코더 구입에 3천만 원,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야생 동식물 보호관리 단위사업은 전년 대비 1억3천만 원이 증액된 6억1,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일반운영비와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료구입 재료비 등 야생동물 보호는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2,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및 인명 피해 등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은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증액된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획 틀 구입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전년 대비 1억2천만 원이 증액된 5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엽총 탄알 구입지원, 야생동물 포획보상 등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에 전년 대비 190만 원이 감액된 2,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리 단위사업은 전년 대비 1억2,724만 원이 증액된 18억6,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행락철 폐기물관리 인건비에 전년 대비 1,225만 원이 증액된 1억7,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등 폐기물관리 역량강화는 전년 대비 30만 원이 감액된 69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종량제 쓰레기 봉투제작과 쓰레기 집하시설 조성 등 자원순환 운영지원에 전년 대비 2,174만 원이 감액된 1억8,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청소인부 인건비와 하천하구 쓰레기 위탁처리비 등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비 등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전년 대비 4,830만 원이 감액된 9억5,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방치 폐 슬레이트와 빈집철거 폐기물 처리비 등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지원은 전년 대비 2천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리를 위한 인건비, 전용용기 구입 재료비,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지원 등은 전년 대비 1억6,533만 원이 증액된 2억6,3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자원재활용 강화 단위사업은 전년 대비 3억2,075만 원이 증액된 5억2,9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재활용품 수집 장려를 위한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와 장려금 지급, 나눔 장터 행사, 분리수거함 구입 등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쓰레기수거 노후 청소차량 교체 자산 취득비 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사업은 국비가 반영되어 전년 대비 1억2,965만 원이 증액된 1억4,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 7,500만 원과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인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도우미 일반보상금 4천만 원과 재활용품 분리수거망 지원 재료비 구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단위사업은 전년 대비 4억89,365천 원이 증액된 21억51,07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쓰레기 매립장 지하수 검사 수수료, 소각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등 환경시설 운영지원은 전년 대비 1억1,580만 원이 증액된 4억7,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하단부입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재료비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전년 대비 2억3천만 원이 증액된 6억4,7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감시원 및 분리선별 인건비는 전년 대비 44,435천 원이 감액된 5억8,478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 수리 공사비와 굴삭기 구입비 등 폐기물 처리시설 유지보수에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4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비는 전년 대비 7억200만 원이 감액된 45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매립시설 설치에 16억4천만 원, 소각시설 설치에 15억2천만 원,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지원, 즉 재활용 선별시설에 13억3,400만 원과 매립장 예정지인 대송저수지 배수관리 등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7,425만 원이 증액된 4억7,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피서지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 등 공중화장실 현대화 사업에 전년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위탁금 등 전년 대비 6,675만 원이 감액된 2억7,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노후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은 1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탄소 없는 마을 육성 및 계획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1,094만 원이 감액된 3,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탄소제로 운영지원에 2,006만 원을 계상하였고 탄소 없는 녹색마을 조성에 전년 대비 3,1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단위사업은 전년 대비 1억6,084만 원이 증액된 4억2,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지리산 생태과학관 운영에 기간제 보수 등 인건비 8,291만 원과 3D 입체영상 임차료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8,800만 원, 나비생태체험관 민간위탁비 3천만 원 등 전년 대비 3,315만 원이 감액된 2억1,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탄소 없는 마을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은 2018년 8월10일 경남도 생태관광지로 지정받아 도비 5천만 원을 지원받은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2천만 원과 주민역량강화 워크숍 및 탄소 없는 마을 생태관광 활성화 협의체 등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연생태해설사 활동지원에 1,500만 원, 이끼를 활용한 공간조성 사업에 6,400만 원, 반딧불이 대량증식 지원사업 연구용역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생태보전 단위사업은 전년 대비 8억4,158만 원이 감액된 1억6,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생태조사 및 모니터링에 500만 원, 동정호 두꺼비 생물자원 보전시설 조성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5,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 총괄예산은 전년 대비 9,618만 원이 증액된 23억5,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전년 대비 9,618만 원이 증액된 23억2,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의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152만 원이 증액된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으로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 지방채 상환이자 5,760만 원,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전년 대비 7,366만 원이 증액된 1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특별회계인 수질개선기금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3쪽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수질개선기금 총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459만 원이 증액된 4억1,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1,093만 원이 증액된 3억837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 전입금이 전년 대비 7,366만 원 증액된 1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괄 예산은 전년 대비 8,459만 원이 증액된 4억1,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주요 하천 수질측정 및 분석과 수변구역 기반시설 유지보수 등 수질보전 활동에 전년 대비 2,200만 원이 증액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변구역 주민일반지원 사업비 전년 대비 4,190만 원이 감액된 1억4,686만 원, 주민지원 사업 시설물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133만 원, 섬진강 본류 E구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연구개발비 5,641만 원, 남강C 구간, 즉 덕천강 중 옥종면 구간인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개발비 4,275만 원과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에 800만 원, 악양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인 비점오염저감 사업에 1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890쪽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건에 12억72,442천 원입니다. 먼저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 중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는 섬진강을 비추는 반딧불이 여행 운영 체험 프로그램을 동절기에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사무관리비 1억 중 59,435천 원, 행사운영비는 1억4천만 원 중 58,107천 원, 시설비는 현재 국도 19호선 도로확장 공사 중으로 입간판 설치 위치가 정해지지 않아 도로공사 완공 후 시공하고자 사업비 1억6천만 원 중 5,49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악양 동정호 생태 습지원 조성사업은 두꺼비 생태보전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부지보상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총 사업비 10억, 그리고 탄소 없는 마을 생태관광 활성화사업 4건은 금년 하반기에 경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동절기 관광객 감소와 행락 철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 1억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기금책자에 의거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43쪽입니다. 2019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하동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현 폐기물처리장 사용 연장을 위해 주민협의체와의 3차 협약에 따라 2014년도에 군 출연금 40억 원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먼저 50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조성액은 군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을 포함해 40억6,402만 원이고 집행액은 40억948만 원이며, 이에 2019년도 말 기금잔액은 5,454만 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50쪽을 참고하여 수입계획을 보시면 2019년도 기금 총 수입액은 8,454만 원으로 예치금 8,400만 원과 이자 54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치금 8,400만 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금인 3천만 원과 2018년도까지의 이자총액 5,4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도로 이월할 금액입니다. 이자 54만 원은 2019년도 한 해 동안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 총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2019년도 기금 총 지출액은 8,454만 원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금인 3천만 원과 예치금 5,45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금 3천만 원은 2019년도로 이월된 금성면 가구별 지원 사업비이며, 금성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협의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예치금 5,454만 원은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이월된 이자 발생분 5,400만 원과 2019년도에 발생 예정인 이자 54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365페이지의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에 민간 지원이 29대라고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민간 지원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 준다면 1대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군내에 전기자동차가 생산되는 것이 약 10종류가 있습니다. 10종류에 대해서 각각 지원금이 차이가 납니다. 전기자동차 구입금액의 40%에서 45% 정도를 지원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청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나 신청해도 됩니까?

군민이면 아무나 관계없습니다.

아무나 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세대당 2대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계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한계는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1세대당 2대도 되고 신청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 마스크 보급 지원사업에 970명에 대해서 9,700만 원이 있는데 보급지원을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기에 보면 미세먼지 민감 계층 마스크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동 관내에 민감 계층은 5세 이하 어린이 782명이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이 8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592명인데 970명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내려올 때 부기가 그렇게 된 것이고 민감 계층 1,592명에 대해서 전체대상이 됩니다. 이분들한테 다 보급하도록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있네요? 사업내용에 보면 지붕 철거가 있고 지붕 개량이 있는데 지붕 철거를 해서 개량도 해 준다는 말입니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슬레이트 지붕은 신청자에 한해서 최대 38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슬레이트 철거비용만 잡아놨는데 왜 환경보호과에서 지붕개량도 예산이 잡혀 있느냐가 의문이실 텐데 이것은 도시건축과에 지붕개량사업 대상자의 지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도시건축과 부서에서 사용될......

중복지원인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지붕 철거만 해 주고 개량은 도시건축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 설명서 19페이지에 농촌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이 있네요? 수거보상금 지원이 농가들에 대한 보상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거업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가도 될 수 있고 업체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폐비닐 등급을 A등급은 ㎏당 14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69원으로 책정했는데......

그러면 A등급, B등급, C등급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폐비닐 중에서 흙이 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즉시 재활용하기 힘든 것, 그리고 일부 묻어 있어서 조금만 씻어도 재활용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실상 폐비닐이지만 재활용에 손이 많이 가는 것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수거해 가면 그렇게 분류해서 보상을 해 준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가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농가도 되는데 거기에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폐비닐을 수거해서 어디로 가져갑니까?

고물상이라든가 수거업체가......

고물상에 팔아서 보상을 해 준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물상은 다시 한국환경공단에 보내고 그것을 다시 전부 재생합니다.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업체를 군에서 선정해 놓고 거기로 가져가라고 합니까? 아니면, 고물상이 업체가 됩니까?

업체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다량으로 동시에 농촌에서 수거를 해 와야 될 때에는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고물상에 자기들이 수시로 계량해 오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까?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우스 같은 데에는 농가들이 모르고 있는지 마구잡이로 버리던데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농촌폐기물 수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농폐기물이라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농촌 폐기물, 그러니까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환경 정화차원에서 수거하는 것이고 원래 원인 제공자가 있으면 그 원인자가 의무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 영농폐기물은 농가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와 인건비를 시군에 내려 보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지만 추경 이후에 그 돈이 내려와서 곧 집행할 겁니다. 읍면에 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시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농촌폐기물하고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과장님! 36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에 1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미세먼지 신호등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및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실시간 인터넷에서는 바로 나타나고 알 수 있지만 결국 인터넷에 접속을 안 하게 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일반적인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적색, 주황색, 파란색으로 지금 미세먼지가 아주 좋다면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오고 미세먼지가 나쁘다면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하동군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가시 지역을 고려하고 있는데 다른 타 지역에서는 좀 그렇겠지만 읍의 경찰서나 초등학교 입구 주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고 설치할 예산만 잡아놓은 겁니까?

예, 다만 유동인구가 많은 가시거리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미세먼지도 먼지지만 금성에 화력 쪽이 미세먼지 때문에 심각한테 거기에 설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먼저 설치하려고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쪽에 설치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선 신호등을 보고 적색불이라면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발생보다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동읍에 해 주면 눈에 보여서 좋겠지만 설치 장소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광양제철이나 화력 쪽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제일 가까운 지역에 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영향이 하동읍에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를 심각하게 느낄 수 있는, 느끼고 있는 곳에 먼저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에 1천만 원밖에 예산이 안 되어 있네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동과 금성에 2대를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시범설치 하는 것이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발전소로 인해서 주민들이 다소 민감하거나 피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발전소에도 경각심 우려차원에서 자체적으로 1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쪽에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사에 150만 원, 행사 사료 구입에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동물한테 먹이를 줍니까?

겨울철에 야생동물들이 산에서......

그러면 겨울에 자기 먹이를 구하지 못하는 야생동물한테 주는 먹이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에다가 먹이를 줘서 민가와 농가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그러면 어느 분들이 가서 줍니까?

주로 읍면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또 생태해설사, 새마을지회나 저희들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이번에 빠졌네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서 포획 틀을 10개 구입에 2천만 원밖에 안 해 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369쪽에 보면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5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울타리 사업이 지속적으로 괜찮던가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설치 지원사업은 전기울타리와 철선울타리 두 종류로 하고 있는데 사실 농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전기울타리와 철선울타리를 병행해서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기울타리보다 철선울타리를 더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전기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입니까? 아니면, 고장이 나면 다시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거의 반영구적이고 결국은 유지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다소 미흡합니다. 전기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밑에서 잡초가 올라오면 제거를 해 줘야 합선도 안 되고 시설이 보호되는데 운영관리가 아무래도 고령이시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전기울타리도 그렇지만 멧돼지와 관련해서 하동 같은 경우에는 산간지방이 많잖아요? 그리고 멧돼지로 인해서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대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 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1천만 원 확보해서 포획 틀을 설치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당초에 거의 900만 원 되는 것을 200만 원에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대 할 것을 5대로 제작해서 현재 하동읍, 화개, 적량, 진교, 옥종에 배정했습니다. 금후에 2천만 원으로 10대를 해서 나머지 읍면에 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것은 빌려주는 돈입니다.

빌려주는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자산은 행정자산이 되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농가에 대해서 빌려준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지원을 해서 개인 소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 야생 동·식물을 해야 되고 농작물에 직접적인 것보다는 야생동물 포획 때문에 하는 것으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농가를 지정해 놓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다니는데 그러면 설치는 신청자에 한해서만 해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면에 1대씩 내려줬습니까?

일단 금년 것까지 다 제작해서 읍면에 의무적으로 1대씩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만 하고 설치는 아직 안 했네요?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필요하면 그 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환경보호과에서도 설치를 했을 때 실적이 좋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포획 틀을 더 늘릴 수는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깨끗하게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동의 환경이 더 좋아졌습니까?

엄청 좋아진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빨대를 종이로 바꿨는데 우리 하동군에서 환경을 위한 사업 중 잘 되고 있는 부분을 위원들한테 말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일단 저희들은 환경오염에 대해서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사업장이 법률을 많이 어기지 않고 준법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군민들의 의식구조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맨날 쓰레기통을 새벽에 깨끗이 비워놔도 또 도루묵이고 의식이 아직 안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고 교육을 하면 잘 지키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게 잘 안됩니다. 항상 새벽에 쓰레기차가 오고 나면 깨끗한데 1∼2시간만 지나면 도루묵이고 또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고양이가 와서 흩뜨려 놓고 진짜 숙제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조성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27쪽에 보면 6년간 해서 2019년에 종료한다고 했는데 되겠습니까?

2021년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현 공정률은 30%네요?

그때까지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립시설 잔여기간이 ’19년도가 마지막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까지는 꼭 완공해야 되겠지요?

예.

남해하고 서로 컨소시엄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정되었습니까?

일전에 의회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남해군에 국가정책으로 소각시설만 광역화한다면 또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요구사항을 남해군에 제안을 해 놨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네요? 확실하지도 않네요?

구두로는 하동군의 요구대로 다 해 주겠다고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문서를 빨리 보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서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조성하면 음식물 쓰레기는 남해로 가져간다고 했지요?

예, 음식물 쓰레기는 남해에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설명서 16쪽을 참조해 주시지요. 거기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들도 나중에 소각로를 하게 되면 시설물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시설운영비, 관리비를 계속 남해군으로부터 정산해서 받을 겁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남해군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남해군에 위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탁을 하기 전에 용기에 담아서 보낸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거를 해서 남해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용기를 구입해야 된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폐기물 처리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빨리 빨리 해서 하동의 생활쓰레기 정리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공기 캔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한마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 캔, 산소 캔이 세계적으로 아직 마트에는 납품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동 공기 캔은 이마트에 초동물량 2,500캔을 입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모든 마트에 입점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이마트만......

이마트만?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아직 가동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제가 가동에 관해서 부연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현재 설비된 시설로 공기 캔을 하루에 풀로 생산하게 되면 2천 캔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공기를 포집해 와서 예를 들어서 공급해야 될 물량이 2만 캔이라면 열흘이면 2만 캔을 생산해 내기 때문에 매일 가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그때의 수요를 보고 저희들이 공급에 따른 물량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마트에 들어가면 이마트에서도 PR을 하지만 하동군에서도 PR을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아직까지 공기 캔을 들어본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관내의 모든 운수 업체에 공기 캔을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요양원에 다 들어갔고 푸드마켓라든지 대형마트, 농협 하나로마트에 들어갔습니다. 고속도로에는 광양 섬진강 휴게소 상·하행선에 공기 캔 홍보, 판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 캔을 제작하는 데에는 인원이 몇 명 종사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대표자와 화개 의신 출신 종사자 1명해서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풀가동을 하려면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네요. 지금도 화개 분한테 물어보니까 상시근무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문이 잠겨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 운영입니다.

공장도 만들어 놨는데 많이 팔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환경을 강화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좋아지는 듯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환경이라는 게 너무 강화해 버리면 사실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반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해 주시고 저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과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남해에 가는 것과는 다른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리는 차로 이동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용기에 담아서 회수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남해 쓰레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결되다 보면 혹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지방채 발행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갈사만 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까?

예.

얼마입니까?

100억입니다.

100억에 대한 지방채만 발행된 것이지요?

예.

385쪽에 보면 제2 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 지방채 상환이 있거든요. 이게 이자상환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채가 조금 전에 100억 되어 있는데 또 지방채 발행이 되어 있습니까?

윤영현위원님! 예산계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강은숙입니다. 작년 11월29일에 대우조선해양 소송판결에 따라 884억 원에 대해서 고금리에 대한 저금리 차환을 하기 위해서 도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했습니다. 그 융자사업은 지방채를 그냥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투자 사업에 대해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 사업이라든지 상하수도 정비사업이라든지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사업에 대해서 발행하는 것으로써 하동군의 6개 사업에 대해서 100억을 발행했습니다. 문화체육과의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환경보호과의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 안전총괄과 읍내지구 우수저류사업......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이 용도에 안 맞기 때문에 분산해서 배분했다는 이야기이지요?

투자 사업에 대해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우발채무나 판결금에 관련해서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행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발행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산해서 한 게 32억 정도 지금 환경보호과에 배당받은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신규 사업에 발행한 것이 아니고 하동군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 수반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을 발행했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어떻게 보면 용도에 안 맞는 거잖아요? 부채가 없는데 지방채를 발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투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은 것입니다.

계장님!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에 보면 제2 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이 총 사업비가 340억이 넘지요?

예, 그렇습니다.

345억 정도 되는데 완공이 2020년 이후로 되어 있는데 원래 당초에는 2019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20년입니다.

당초에 ’20년이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약 350억 정도 되는데 기 투자액이 210억 정도 됩니다. 어디에 투입되었습니까?

2016년도에 환경관리공단하고 이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설계와 세수 조성에 대해서 위·수탁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 약 190억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0억 정도가 환경공단으로 전출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350억에 관한 사업비 내역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내역서를 1부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이 지금 가서 보면 저수지에 물만 좀 빼놓은 상태이고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 투입은 200억이 지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200억이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더니 환경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갔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내역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잠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군비해서 약 190억이 환경관리공단으로 지출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우리 돈 1,900억을 수령해서 약 15억 설계비와......

1,900억이 아니고 190억......

예, 190억인데 설계비와 관리비에 약 15억을 사용했고 집행 잔액이 약 175억인데 우리 돈을 환경관리공단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75억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정기예탁 100억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100억에 대한 정기예탁은 이율이 2.2%입니다. 우리군 정기예탁 이율은 약 1.5%인데 환경관리공단에서는 2.2%로 예탁을 하고 있어서 금년 8월 말 현재 이자가 약 2억5,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산할 때......

그러면 발생된 이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산할 때......

하동군으로 들어올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 정산될 것입니다.

혹시 뒤로 빠져나갈 돈은 아니지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한 의심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190억을 그냥 준 게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정상적으로 정기예탁을 하고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올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 345억에 관한 공사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관련해서 며칠 전에 주민위원회가 구성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2㎞ 이내는 정리가 되어 있는데 2㎞ 밖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행정에서는 2㎞ 밖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2㎞ 밖에 없는 분들의 민원을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2㎞라고 명확하게 해놓은 것이 뭐냐 하면 2㎞라는 것은 폐기물처리장으로 인한 직접 영향권으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엊그제 모임이 그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지역주민들의 주민협의체입니다. 주민협의체에서는 2㎞ 밖을 간접영향권이라고 하는데 간접영향지역에서도 영향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명분화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환경영향조사라는 것은 주민협의체에서 2㎞ 밖에도 인정이 된다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2㎞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울타리를 다 쳐놓고 쓰레기를 헬기로 실어서 넣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그러나 이 양반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2명 정도 같이 집어넣는다고 크게 문제 될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없습니다.

이게 민원이거든요. 그리고 환경보호과 직원들도 하동군 공무원이고 저 역시도 하동군의회 군의원입니다. 물론, 2㎞ 이내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되겠지만 2㎞ 밖에 있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제1 쓰레기 처리장의 수명이 내년 8월이 되면 끝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협약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때가 2차 협약이었나요?

3차 협약에서 내년 8월에......

3차가 되면 또 4차도 할 수 있겠네요?

사실상 현재의 군 사정으로 봐서는 연장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전에 협약을 할 때 8월까지만 하고 쓰레기는 더 이상 유입을 못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협약할 때에는 내년 8월까지 쓰레기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는 못 받아들이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협약입니까? 저는 협약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왕에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빨리 완공해야 되는데 ’21년도까지 간다면 향후 3년 동안 발생되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러면 제1 쓰레기 처리장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협의하려면 협의 상대자가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2㎞ 이내가 아니고 그 당시에 협의했던 사람들은 금남면발전협의회가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협의했는데 2㎞ 이내에는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 관련해서 협상을 해야 되고 또 연장하는 부분은 금남면발전협의회와 협의해야 되는 난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은 있습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동군에 처한 현실로 볼 때 사실상 연장이 불가피합니다. 당초에 소각시설 광역화 문제만 없었다면 저희들이 바로 매립공사를 하면서 일부 준공을 받아서 신 매립장을 활용하려고 했었고 그러면 한 6개월 정도만 더 쓰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 연말까지만 하면 2020년부터 신 매립장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상 지금 소각시설이 남해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각로로 인해서 연장이 불가피하니까 매립장 사용 연장을 남해군에 이번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더 많이 있습니까? 혹시 보충질의로 하면 안 될까요?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이 준공될 때까지 3년 동안에 하동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다른 데에 위탁할 때 위탁 비용은 연간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지금 위탁은 저희들이 폐합성수지, 폐목재 부분을 중점적으로 위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정도 되면 약 15억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제1 생활쓰레기 폐기장이 가동 중에 있고 또 불가피하게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조성해야 될 입장이라면 결국은 그 가운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민들과 더욱더 많은 대화를 나눠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나름대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이상 시간 관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378페이지에 굴삭기를 자산취득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굴삭기가 몇 년이 된 겁니까?

2009년 2월3일에 구입하여 쓰레기 처리시설에 사용하고 있는 굴삭기로 내구연한은 8년인데 내구연한을 떠나서 사실상 매립장에서 오래 쓰다 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오히려 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꼭 구매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79페이지에 시설비를 한번 보시지요. 과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동의 대표 관광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화개가 하동군의 대표 관광지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개 장터에서부터 8㎞ 구간에 벚꽃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들도 벚꽃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화개에서부터 쌍계사까지는 전 문화재청장 유홍준 교수가 가장 아름다운 길로 명명했지요. 그래서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화개면사무소에서 쌍계사 방향으로는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서 탐방객들이 화장실을 가는데 크게 불편이 없습니다. 반대 방향은 탐방객들이 둘레길도 있고 봄 벚꽃도 있고 해서 냇가를 보면서 많이 걸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안 들어와 있는 것에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1차 추경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가장 큰 불편이 화장실이기 때문에 관광객들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부분입니다. 화개면에 국유지와 군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 달라고 이미 요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후보지가 나오면 저희들이 가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82페이지 중간 부분을 봐주시겠습니까? 나비생태체험관을 민간 위탁한다고 하는데 이게 생태과학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생태과학관에 있는 것을 민간 위탁하는 것까지는 동의합니다마는 3천만 원씩 들여서 나비생태체험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도 업무를 파악하기 전에는 많은 의아심도 가지고 있었고 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비생태체험관에 몇 차례 가보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 나비 화분에서부터 키우는 과정과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날아다니는 것,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체험관만 위탁하는 게 아니고 체험관 나비를 이용해서 나비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전부 다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단순하게 나비생태체험관 민간 위탁 3천만 원으로 표기하면 오해를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고민을 좀 했는데 체험 프로그램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 개선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세입 부분에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과태료 700만 원, 100만 원을 해놨는데 목표액을 어떻게 잡은 겁니까? 전년도를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전년도와 똑같은데요?

가급적이면......

생활폐기물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많아질 것이고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 것이고 목표를 해마다 똑같이 잡았는데 탄력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액 달성이 안 되더라도 달성을 하려고 계속 잡으러 다닐 것인데 해마다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하는 것은 개선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줄고 쓰레기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달라져야 될 텐데 현실에 맞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3억5천만 원 감액되었는데 작년보다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사업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순수 국고보조금은 1억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7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이 3억5,700만 원 감액되었는데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악양 동정호 생태 습지원......

과장님!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고 사업량이 줄었는지 공무원이 노력을 안 해서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379페이지 대도에 화장실을 자꾸 증설하는데 어디에 짓습니까?

목욕탕, 그러니까 워터파크와 풋살 경기장......

왜 짓습니까?

워터파크 안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밖에 있는 분들이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건의가 있고 또 올해 봄에 현지 조사를 해서 사실 추경 때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건물이 신축되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화장실에 변기 수가 부족했다고 저희들은 분석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화장실이 늘어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게 맞습니까?

장소에 따라서 처리 방법과......

방침이 공중화장실을 늘리는 게 맞습니까? 줄이는 게 맞습니까?

운영 관리 면에서는 줄어드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증설하는 것은 안 맞다는 소리입니다. 심지어는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볼일을 다 보고 나오지 누가 공중화장실에 와서 일을 보려고 하느냐는 말도 나오는데 공중화장실을 증설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렇지 않아도 대도에 자연 상태로 보존 안 하고 훼손시켰다고 그러는데 자꾸 짓고 있고 그렇다고 관광객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특히나 화장실을 자꾸 지어주는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닌데 당초에 화장실의 규모 자체가......

화장실을 지어주면 우선에 몇 명은 좋겠지만 그런데 환경관리 측면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382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탄소 없는 마을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탄소 없는 마을을 해서 주민들과 군민들 그리고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군 이미지 개선효과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군민들이 의식도 바뀌면서 관광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은 관광도 생태와 같이 접목된 체험, 생태관광 쪽으로 많이 찾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탄소 없는 마을을 지정하고 나서 많은 관광객과 탐방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현재 관광객이 좀 늘어났습니까? 앞으로 늘어날 전망입니까?

올해 가을부터 벌써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탄소 없는 마을을 함으로 인해서요? 이게 조금 바탕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제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원인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답변을 올려야 될 사항입니다.

탄소 없는 마을을 해서 그 마을이나 인근에서는 알지 몰라도 군민들은 뉴스와 말로만 듣는 것이지 실제로는 무엇인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마을에서는 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관광객이 늘어난다든지 군민들에게 혜택이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알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관광객이 간접적으로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도 실질적으로 체감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서에는 없는데 산소 캔 공장 새로 지은 것이 있지요? 운영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운영은 금년도에 공급할 물량은 현재 다 제작되었고요.

정상 운영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상운영이 되고 있고 이마트에 납품이 2,500캔......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정상운영이 된다고 하고 다른 데에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러고 그것은 자료를 요청해서 한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산소 캔 공장운영 실태와 관련한 판매, 수지타산 등 자료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현장 답사를 못 했는데 듣는 이야기와 과장님의 말씀이 달라서 자료를 받아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1페이지 중간에 지리산 생태과학관 예산이 33,154천 원 감액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인이 있습니까?

제일 대표적으로는 가을에 지리산 국제환경 생태예술제를 하는데 지원금이 본예산에 2천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이 2억1,300만 원을 조금 넘는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총 세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체적으로 수입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수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간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17년도는 1,390만 원, 2018년도 11월 현재는 약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탐방객 수는......

탐방객 수는 2017년도에 43,000명 정도 됐는데......

43,000명이 왔다 갔는데 수입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단가가 높아서......

단가를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관내는 무료이고 최참판댁하고 같이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입장객 수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니까 과장님이 느끼기에는 지리산 생태과학관이 연간 2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운영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과 자연생태 문제는 사실상 경제성으로 논하기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경제를 가지고 제가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년도보다 관광객이 약 20%가 증가되었는데 그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3D 체험과 나비생태체험이라든지 표본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과장님! 돈이 들어가면 관광객은 늘어납니다. 3D 넣고 임차료가 3천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당연히 사람이 늘어나야 되지요. 돈만 들어가고 사람이 안 오면 과장님께서 당장 징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 학생들이 온다고 그러셨는데 지역 학생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 학생들을 거기에 동원하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오는 학교가 몇이나 됩니까?

아닙니다. 경남 도내 교육청에서 생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보다는 관외 학생들이 오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총 세 분이 계신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전부 다 기간제입니까?

예, 세 분 다 기간제입니다.

세 분의 인건비가 8,200만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얼마씩 받아 가는데 세 분의 인건비가 8,200만 원이나 됩니까? 저는 제 지역구라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제가 근처를 한 번씩 다니다가 보면 ‘이건 조금 아니다.’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악양에 지렁이 농장을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보나 민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에게 들어온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 민원을 두 번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 방문해 보셨습니까?

방문도 했고 그 주변에 조사도 좀 하고......

언제 방문을 해 보셨습니까?

한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갔다 오신 분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갔다 오셨습니까?

환경지도계장이 다녀왔습니다.

환경지도 계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박광원입니다.

지렁이 농장에 다녀오셨습니까?

예.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제가 조사한 것은 악양 지역에서 퇴비를 판매하는 사람들 중에 올해 들어와서 특히 퇴비 판매량이 줄어들었다, 그 원인이 아마 지렁이 농장에서 나온 분변토를 무상으로 공급해서 줄어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조사를 따로 한 적이 있습니다.

지렁이 농장을 가보셨지 않습니까? 지렁이 농장에 가니까 지렁이가 있던가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렁이 농장에 지렁이가 없으면 그게 지렁이 농장입니까? 거기에서 폐기물을 받아서 비료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지요?

무상으로 주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못 했습니다.

제보가 그렇습니다. 그 비료가 폐기물인데 악취가 심하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렁이 없는 지렁이 농장이에요. 행정적으로 무슨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가만히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제보입니다. 분변토 잘 아시지요? 분변토는 제가 알기로도 최고급 비료입니다. 지렁이 똥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싼 비료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고 지렁이는 없는데 그 분변토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그 비싼 분변토를 다른 데에서 사서 줍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고 지렁이는 안 키우는데 악취가 나고 민원은 들어오고 있는데 계장님 말씀은 아주 간단하시네요. 지렁이는 없는데 분변토는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지렁이를 키우면서 여름에 관리를 잘못해서 있던 지렁이가 전부 다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장이 가동 안 되면 냄새도 안 나야 되고 비료도 생산이 안 되어야 되는데 비료는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고 악취도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지렁이가 있을 때 분변토가 생산된 것에 한해서 반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가로 나오는 것은 없고요? 외부에서 가져온 폐기물은 없던가요?

하수 슬러지......

하수 슬러지를 가져와서 거기가 하수종말처리장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듣기로도 주민들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정밀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없는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과장님! 하동화력에 굴뚝 높이가 몇 m입니까?

150m입니다.

굴뚝 높이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날아와서 낙진할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높이에 따른 낙진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분석된 것은 없는데......

1년 치 평균 풍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바람의 방향, 또 계절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통계를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동화력뿐만 아니고......

아니, 하동화력 굴뚝을 기준으로 해서 검토한 자료 말입니다.

하동화력의 굴뚝을 기준으로 해서 총 6개의 측정 지점을 가지고 항시 24시간 측정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나 봄이나 그 150m 굴뚝 높이에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까지 날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40㎞ 날아갑니다. 그러면 하동군 권역 전체가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한테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피해를 물론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많이 봅니다. 당장 냄새부터, 멀리 사시는 분들은 냄새는 안 나지만 낙진 피해는 거의 비슷하게 같이 보신다고 보면 됩니다. 적고 많고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나쁜 공기는 같이 나눠마시는데 왜 보상은 한쪽에 편중되어 있습니까?

주변지역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쪽 분야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쪽은 공부를 안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한때 주변지역 지원금을 반경 10㎞까지 늘리자는 이야기가 있을 때 현재 5㎞를 하게 되면 우리 하동군이 화력으로부터 9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로 늘리게 되면 우리 하동의 점유율이 68%밖에 안 돼서......

보상금을 나눠달라는 게 아니라 알아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적고 많고의 차이가 있을 뿐 피해는 같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달라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달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가서 신경을 써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불만들이 다른 면에서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만 자꾸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어디서 터져도 터집니다. 우리가 송곳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언제 삐져나와도 삐져나오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감정이라는 것도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 분명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박성곤위원님이 요구하신 공기 캔 생산 공장의 생산량 및 판매 실적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를 12월17일 09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에 설명서도 다 봤기 때문에 질의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그동안 열심히 해서 올해 보건소는 3개의 상을 받았더라고요. 감염병 관리 우수기관 표창, 장내 기생충 퇴치사업 최우수기관 장관표창, 결핵관리 우수기관 표창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틀 동안 보건소에서 노인 치료를 하셨지요?

예.

총 몇 명이나 했습니까?

179명을 했습니다.

그 179명에게 치료를 하고 난 뒤에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친절하게 잘 하고 내년에도 오냐고 그러더라고요. 내년에도 올 수 있습니까?

내년에도 오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어떤 할머니가 “치매 예방주사는 없는지요?” 하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혹시 치매 예방주사는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치매 예방을 위한 방법을 담당자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반갑습니다. 치매안심담당주사 서미옥입니다. 치매는 사실 뇌세포가 퇴화되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운동이나 자기 영양 관리,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으러 가려면 보건소로 가야 되나요? 고려병원에 가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방주사는 없을 건데요?”그랬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할머니들을 위한 운동치료를 통해서 자주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제일 무서운 게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389페이지에 세입을 보겠습니다. 과태료를 받겠다고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약사법 위반 100만 원, 의료법 위반 2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200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이게 목표를 설정해 놓고 과태료를 받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년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추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정해 놓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세입으로 들어오는 목표를 정해놓고 경찰청에서 교통위반 스티커 받는 식으로 자기들이 얼마 받겠다고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기분이 듭니다.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아무리 세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중에 해도 충분할 것인데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기자재를 구입하겠다고 7억4,950만 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보건소가 예방기관입니까? 아니면, 치료기관입니까?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1차 기초 의료도 담당하면서 군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을 담당하는 복합적인 기관입니다.

예방하는 업무가 더 많은 거지요?

예.

물론, 의약분업이 되어 있지 않은 보건진료소는 의약품을 사용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의약품을 구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진료를 하시는 것을 보면 의사가 없는 정말 무인촌 같은 곳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의사가 없는 곳이 거의 잘 없고 많이 떨어져 있는 무인촌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하동군에서 제일 골짜기는 화개 의신 범왕진료소가 있는데 범왕진료소에서 화개장터 의원까지 10분이면 내려옵니다. 여기에서 진료에 치중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지도하실 때 진료에 치중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98페이지에 보시면 기생충 퇴치사업 홍보비에 500만 원인데 기생충이 선진국에서 많이 나옵니까? 후진국에서 많이 나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생충 퇴치사업 홍보비가 있는데 기생충이 발생하는 곳은 후진국입니까? 선진국입니까?

옛날에는 주로 후진성이었는데 지금은 쌀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기생충 박멸사업을 통해서 박멸되었는데 지금은 풍토 지역 쪽에서 간흡충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 지역은 맑은 섬진강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생충 홍보비가 500만 원이면 후진국 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동의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동군이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올해도 홍보를 열심히 해서 전국 254개 보건소 중에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의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기생충 검사도 자주 하겠지만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지요. 기생충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지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기생충이 없어집니까?

가능하면 민물고기를......

차라리 저는 홍보비에 500만 원씩 넣는 것보다는 기생충 예방약을 사서 공급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1억2천만 원이 있지요? 국비 보조를 받아서 결국은 응급의료기관에 보조하는 것인데 응급의료기관이 자기들 영업하는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폐쇄하겠다는 것은 어쩌면 듣기에 따라서 하동 군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응급실을 폐쇄한다고 그러니까 보건기관에 있는 간호직들이 거의 대부분 가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가서 격무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실 때 반드시 최상의 서비스를 하라고 당부를 안 하겠습니까마는 더 당부 당부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면 보건소에서 예산편성을 해 오는 것들을 보면 산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산출 근거가 있는 곳이 한 군데라도 있는지 봅시다. 산출 근거를 안 넣고 예산서를 작성합니까?

제가 챙기지 못한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금, 도비가 들어오니까 그냥 엑셀에 놓고 돌리는 것 같아요. 작년 것을 그대로 보고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세상에 예산을 다루면서 산출 근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427페이지에 보면 건강걷기 계단 설치비도 기금, 도비가 있으니까 군비가 따라 붙어서 매칭사업을 하는 것인데 건강걷기 계단이 없어서 이런 것을 설치할까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기금이 있고 도비를 주니까 매칭사업으로 군비도 갖다 붙이는 것이지요. 기금도 도비도 군비도 전부 군민이 냅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국비, 기금, 균특을 주면 군비 매칭으로 넣는 것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확실한 근거를 두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산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고 할 때 불요불급한 곳에 편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계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410쪽에 뇌질환 정밀검진이 있지요?

예.

작년에 1,4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해놨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8년 8월1일부터 MRI는 보험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0명 MRI 무료검진이라고 해서 작년과 똑같이 해 놨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의료보험이 안 되었을 때의 예산이었지만 의료보험이 되었을 때 1,440만 원이 그대로 계상되어서 예산으로 올라왔다면 대상자를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감액되어야 하는데 그대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10월 말까지 57명에 1,24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부터 MRI가 의료급여 항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부는 아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월 말까지 57명에 1,248만 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혹시 더 많지 않을까 싶었고 그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저희들이 만 40세 이상 기초 차상위로 기준소득의 50%에서 끊는데 더 대상자가 있으면 추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1,248만 원으로 57명에게 집행하였다면 검진을 몇 월에 했습니까?

4월부터 집행한 것 같습니다.

4월에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수가가 높았을 거고 8월1일부터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수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의료보험이 되었을 때와 안 되었을 때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전년도와 같이 잡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0쪽에 금연과 관련해서 홍보를 얼마나 잘 했는지 세수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밑에 보시면 성공 기념품 구입에 5만 원씩 해서 200명을 잡아놨는데 그러면 200명이 금연할 수 있는 대상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 277명을 등록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6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했다고 지침이라든지 국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월 성공자가 106명인데 계속 업무를 하다 보면 더 많은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보고 5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을 산출해 놨습니다.

200만 원이 아니고 1천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