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5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 예산액은 212억 136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7%인 211억 3,687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가 0.3%인 6,448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16개의 단위사업 아래 69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6~8페이지까지 녹지공간 확충입니다. 산림행정 추진 등 6개 항목의 세부사업을 편성하여 14억 8,349만 4,000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산림행정 추진으로 산림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임업후계자 등을 지원코자 1,23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가로수 정비를 위한 차량 유지비로 일반운영비 600만 원, 비료와 퇴비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로 1,440만 원, 그리고 특색 있는 신규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회동마을 가로수 3,600만 원, 황금빛 가로수 4,200만 원, 가로수 전정 및 수형 정비 9,000만 원, 흑고종시 식재에 5,000만 원, 무궁화나무 식재에 4,000만 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채용을 위한 인건비 2,029만 6,000원,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등을 위한 수목 구입비 4,000만 원과 오도재 일원에 경관단지를 조성코자 단풍나무 군락지 조성사업비 8억 3,064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발로 인해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을 이식코자 나무은행 조성사업비에 5,000만 원, 대봉산 일원에 2ha 규모의 과수단지를 조성하여 체험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해 2억 5,000만 원의 자체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함양가꾸기로 378~380페이지까지입니다. 전원마을 꽃동산 조성,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2020엑스포 경관사업 3개 항목의 세부사업에 16억 9,8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전원마을 꽃동산 조성사업으로 하림공원 관리 및 남덕유산 주차장 관리원 인건비로 1억 6,622만 7,000원, 일반운영비 4,766만 원, 비료 구입비 1,500만 원, 그리고 관내 시가지 및 읍면별 특색 있는 꽃길․꽃동산 조성과 수동 생활체육공원, 분덕마을 소공원, 하림공원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 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로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 등 품격 있고 볼거리가 있는 함양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0엑스포 개최 준비를 위해 체험거리를 만들고자 불로장생 2020엑스포 터널 2,020미터를 조성하기 위해 시설비 3억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경제림 조성으로 380~2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사업은 일반경제수 조림, 큰나무 공익 조림, 지역특화 조림, 미세먼지 저감 조림 등 4개 항목으로 산림청에 대리 경영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우리 군이 선정되어 함양군 산림조합에 위탁 시행코자 16억 7,258만 4,000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일반경제수 조림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수종 119ha에 경제림을 조성하는 데 5억 7,94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큰나무 공익 조림으로 산림재해 방지 조림을 위해 18.5ha에 1억 4,808만 2,000원, 편백 복구 조림 28.4ha에 1억 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특화 조림은 아카시아, 헛개나무 등 밀원수종을 10ha에 조림코자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생활권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조감 조림사업으로 35ha에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단위사업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로 밤나무단지 내 토양개량제 지원을 위해 136만 2,000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사업으로 산림자원의 재활용과 농가,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톱밥 생산비를 1포당 1,400원을 지원하여 18만 포를 생산할 계획으로 2억 5,2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목재이용지원으로 382~3페이지까지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목재(제품) 품질단속 2개 사업에 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난방비 절감을 위해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840만 원, 관내 제재소 등의 목재 단속을 위해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코자 소나무 등의 무단이동을 단속하기 위한 인건비로 2,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으로 383~6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사업은 임산물 상품화지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 임업정보지 보급,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산림복합경영단지 소액사업으로 산지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조성사업비 지원 등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3억 8,93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임산물 포장재를 지원하는 임산물 상품화 지원 28개소에 3억 4,300만 2,000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비 지원을 위한 산림 버섯 재배시설 6개소에 7,040만 6,000원, 밤나무 노령목 수형 조절을 위해 2개소에 278만 8,000원, 밤작업로 시설 지원 1개소에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양삼 등 재배 기반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10개소가 확정되어 12억 1,010만 3,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는 숲가꾸기를 수반한 임산물 생산단지의 현대화로 산지소득원을 창출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을 통하여 4개소에 3억 7,6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임산물 가공의 현대화 및 유통시설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1개소에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 소규모 외에 임산물 생산기반사업비를 지원하며, 16개소에 1억 7,27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산림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임업정보지를 보급하는 데 1,799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으며, 임산물의 저장 및 유통시설을 지원코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29개소에 1억 1,772만 8,000원,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산림복합경영단지 소액사업으로 1개소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 활성화사업으로 386~391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보강 및 재해예방을 위한 임도, 사방댐 조성 등을 위한 예산으로 밤 생산 지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임도시설, 임도시설 관리,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산촌생태마을 운영,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시군창의 마천 옻체험 탐방로 조성, 함양임업대학 운영, 산악레포츠 숲길 정비, 산림휴양치유마을,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으로 13개 세부 사업에 48억 3,4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밤나무에 지상방제 및 항공방제 약제를 지원코자 1,879ha에 1억 6,47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태숲과 자연휴양림을 산림복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민간위탁금으로 4,9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개설된 임도의 정비 및 조사를 위한 임도관리원 인건비 2,317만 9,000원을 균특회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임도시설사업은 간선임도 2㎞ 4억 3,909만 9,000원, 작업임도 2㎞ 2억 5,365만 4,000원, 임도 구조개량 1㎞ 6,730만 3,000원, 임도 보수 5.7㎞ 4,337만 8,000원을 각기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도시설에 풀베기 및 주변 정리를 위한 인건비로 5,026만 1,000원, 임도의 파손구간의 보수 및 구조개량을 위한 시설비로 1억 6,8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의 운영과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로 3,907만 4,000원과 교육여비를 지원코자 행사실비보상금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산촌생태마을의 운영과 유지 보수를 위해 4개소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의면 이전리에 조성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위한 유지 보수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순찰과 주민 홍보를 위한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로 3,684만 8,000원을 편성하고, 차량 임차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470만 원, 산사태 현장 예방단 교육여비로 100만 원, 사방댐 조성과 관련한 산지사방 외 11종과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조사는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군비 1억 8,5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특 시군창의사업인 함양 마천옻 체험탐방로 조성사업으로 10억의 사업비로 3년에 걸친 사업입니다. 2018년에 8억 7,600만 원을 기 편성하여 탐방로 일부 구간을 공사 완료 중에 있으며, 2019년도에는 주민 역량강화 및 컨설팅을 위한 사업비로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임업인 육성으로 임업 경쟁기반을 확보코자 함양임업대학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6,8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병곡면 원산리에서 광평리 일원에 조성한 산악레포츠 임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비 3,905만 원으로 휀스 이설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특사업인 산림휴양치유마을입니다. 산촌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개발코자 마천면 가흥리 당흥마을 일원에 편백치유센터 조성 등을 위해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8년도에 시설물 등을 마무리하고 2021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상면 상남리 육십령마을 일원에는 기본계획 및 시설의 용역을 위해 사업비 1억 2,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태숲 관리원 인건비로 2,0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391~6페이지까지입니다. 주로 생태숲과 휴양림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세부사업으로 생태숲 운영 관리, 휴양시설 운영 관리, 지자체 자연휴양림으로 25억 3,3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태숲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생태숲 관리 공무직 근무복 구입비 100만 원과 생태숲의 제초작업을 위한 인부임으로 4,759만 5,000원, 생태숲 야간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인건비 5,873만 3,000원, 생태숲 시설물 관리요원 인건비 2,92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태숲 운영을 위해 복사기 임차비용 외 19종을 구입하는 데 2,390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태숲의 수목 등 관리를 위해 퇴비구입비 등으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태숲의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 등을 위해 생태숲 데크시설 보수공사 등 시설비 1억 5,1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엔진톱과 모기 기피제를 구입코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양림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용추자연휴양림, 대봉산자연휴양림, 산삼자연휴양림 등의 휴양림 관리를 직영하기 위한 인건비 2억 5,52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휴양림 운영 관리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4,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세 납부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1억 8,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1,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휴양림 시설물을 보수코자 용추자연휴양림 일제방송시스템 설치 외 10개소에 시설비 1억 4,6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방역장비 등을 구입코자 2,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특회계사업인 지자체 자연휴양림입니다. 산림휴양시설의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용추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9억 9,373만 9,000원, 산삼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3억 8,273만 6,000원, 산삼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설계용역비로 1,450만 8,000원을 편성하고, 시설부대비로 9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재해 대응 계획을 수립코자 복합재해 사전진단 실태조사 용역비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으로 산불없는 함양만들기 사업입니다. 396~401페이지까지입니다. 산불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산림보호를 위한 사업비 책정으로 산림보호 활성화 외에 11개 세부사업으로 36억 8,1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산림보호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불법 산지 전용지 경계측량 비용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숲길체험지도사 등 교육비 500만 원과 산불신고자 보상금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말 산불(방지) 평가 우수 읍면 포상금 지급을 위해 2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산림 전용지 등의 복구를 위한 행정대집행비 1,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강화사업입니다. 산불감시 및 진화를 위한 산불감시원 130명의 인건비로 21억 6,815만 3,000원을 편성하고, 산불감시원 유류대 지원과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4,2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예방의 업무추진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0명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 및 피복비로 6억 6,473만 5,000원을 편성하고, 산불 현장 출동차량과 유류대 비용으로 2,4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 및 진화장비의 현대화사업으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운영 관리 용역비 외 4종을 위한 사업비 1억 92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대봉산 산불소화시설 (데이터)요금 등 3,154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 조기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차량 구입비 5,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여 서하면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용으로 4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균특회계사업인 숲길조성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등산로 10㎞ 정비를 위해 시설비로 1억 9,857만 원과 부대비로 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시 진화인원들의 급식 제공을 위한 급식비를 사무관리비로 350만 원 편성하였고, 개인진화장비 32세트와 휴대용무전기 3대 구입 비용으로 1,942만 4,000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산불진화 출동비로 404만 원, 산불위치관제시스템 122대에 대한 통신비용으로 1,5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는 산불진화인력 산불진화 방지 및 초동진화를 위한 교육비 469만 2,000원과 헬기임차료 부담금으로 1억 8,397만 5,000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산행과 숲길 체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 2,0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산림보호 사업으로 401~5페이지까지입니다. 보호수 관리와 각종 병해충으로부터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로 8억 1,7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 자체사업 세부사업입니다. 관내 보호수 외과수술을 위해 시설비로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입니다. 산림병해충 발생 상황 예찰 및 조사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단 인건비 3,200만 원을 편성하고, 자재 구입 등 운영을 위한 사업비 1,415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을 위해 1억 2,59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봉산 일원에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4,323만 5,000원과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해 벌목된 소나무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입니다. 각종 산림병해충 방제 및 예방사업과 특히 소나무재선충 확산을 저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 방제 840ha 외 15종 사업에 대해 4억 4,115만 7,000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여 산림병행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기계 구입비로 616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 보호수 유지관리 세부사업으로 관내 보호수 관리를 위한 사업비 3,179만 9,000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산지자원화 사업으로 405~8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 자원의 육성 및 부단한 목재 생산과 산지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사업비로 정책숲가꾸기 외 5개 사업으로 27억 8,6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현장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4,336만 원과 입목 피해목 제거 등 민원 해소를 위한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을 위한 인건비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자원조사단 부대비 및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비 2,02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산림자원조사단 교육훈련비 9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과 마찬가지로 숲가꾸기사업이 산림청 대리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큰나무 가꾸기사업 420ha에 6억 5,898만 6,000원,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70ha에 1억 721만 9,000원, 조림지 풀베기사업 654ha에 9억 1,800만 3,000원, 덩굴류제거사업 86ha에 1억 2,497만 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벌채된 입목을 파쇄할 수 있는 파쇄기계를 구입코자 국비지원을 받아 7,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사업으로 백두대간 보호지역 보존에 대한 산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로 1개소에 213만 6,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고,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으로 백두대간 구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지원을 위해 21개소에 1억 2,793만 6,000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사업입니다. 산림 내 부산물 수집을 통한 산물 이용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24명에 대한 인건비 4억 7,311만 8,000원을 편성하고, 부대비용 3,197만 4,000원과 산림바이오매스 교육훈련비 등 6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업 기계화 촉진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화물트럭 1대 구입비 5,000만 원과 톱밥제조기 1대 구입비 6,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림 경영주체에 대한 체계적 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549ha에 산림경영계획 용역비 1,0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산림자원 개발사업으로 408~9페이지까지입니다. 지리산둘레길 운영과 관내 주요 등산로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지리산둘레길 홍보물 제작과 운영을 위한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5,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주요 등산로 정비를 위해 지리산둘레길 정비 15㎞ 외 8종의 사업비로 4억 3,95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산림녹지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592만 8,000원, 국내여비 2,496만 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산림녹지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신택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봐주십시오. 382페이지 밑에 보면 목재보일러 이게 지금 지급이 되어 있는데, 3대 이리 적혀 있는데 이게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목재보일러를 한 가구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3대를 어디를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읍면에 대상자를 받아서 해주는데, 이때까지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반납…, 국비하고 도비가 있는데 반납을 시켜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16대가 되어 있는데 10대밖에 수요가 없어 가지고 6대는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에 더 받아 가지고 할 생각인데, 지금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각 면에 과장님 좀 하셔 가지고, 그 이장님들 회의 때나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리 좀 만들어 주세요?

예.

그리고 제가 뭐 다른 페이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떠나서 이 보면 사업이 전부, 산림녹지과에 보면 전부 나무라든지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나무를 심고 다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사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지금 제일 중요하잖아요. 모든 사업은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차후에 관리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나무를 이렇게 가꿔주고 해주시는 분들이 어찌됩니까? 사람이 어찌 됩니까? 인력이 어찌 됩니까?

지금 9명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9명을 구성해서 계속 소공원하고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특히 저희들 민원이 많음으로 해 가지고 목재이동반 해 가지고 민원…, 나무 같은 것 베어주고 하려고 그래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 민원도 제일 중요하지만, 지금 사실상 우리 함양군에 앞으로 불로장생 2020 산삼엑스포가 있는데 그것 함으로 해서 지금 우리 함양군에 들어오는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함양IC부터 시작해서 또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그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지곡 쪽…

지곡IC로 들어오시겠죠?

예.

그러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전번에도 몇 번, 청암공원이라고 있는데 그걸 정비를 해주라고 몇 번 부탁을 드렸었어요? 전화를 한 번 했었는데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그대로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관광객들이, 이제 앞으로 2년 남았는데, 함양IC나 지곡IC나 여기 다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들어왔을 때 여기 상림만 제대로 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들어오는 입구가 제가 봤을 때는 엉망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걸 한 번 잘 고민하셔 가지고, 저는 다른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함양 들어오는 입구하고 지곡서, 고속도로 타고 와서 (지곡)IC로 들어와서 함양으로 들어오는, 지곡이 내나 함양이거든요?

예.

지곡면이지만 함양이나 마찬가집니다. 그러면 지곡IC서 빠져서 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봤을 때 지금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예.

가에 내가 오늘 나무를 계속 이야기하지만, 나무를 안 심더라도 그 나무를 싹 철거를 해서 꽃길을 만들든지, 봤을 때 ‘야, 멋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주셔야 되지 다른 데는 예산을 그렇게나 지금 다 투자를 하시면서 왜 그런 쪽으로는 안 하시는지 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다른 예산들은 지금 보니까 어머 어마한데 지금 당장 다가오는 축제가 있고 큰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저는 그런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걸 꼭 좀 과장님이 다른 걸 떠나서 지금 제일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역구가, 함양군의원이지만 지역구가 거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어디로 들어오는지, 지금 개평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주말에 가보시면 버스가 6대 7대 들어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조금 조성을 해주셔야 함양이 살아나지 지금…, 예산이 지금 어마 어마한데 그런 쪽으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다른 쪽을 좀,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금방 무궁화나무 식재사업 있다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 저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지곡 부분에 대해서 내려올 때 이것 그리 해서 그쪽에 하면 되는 건지?

지금 현재 무궁화가 식재된 지곡 그쪽 부분에, 지금 함양에서 지곡 구간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그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아, 그래 갑자기 우리 이용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던데 한 번 또 생각을 하니까,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게 또 그 옆에 논이 있어요, 논이. 논이 있으면 또 양파 심는 분들이 또 제초제를 치거든요. 그러면 꽃이 똑 죽을 수 있을까 싶어서 겁이 나서…

무궁화는 나무가 안 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늘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협의해서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내나 설명서 150페이지 보시면 하림공원하고 남덕유산?

예.

인부사역 지금 계속으로 잡혀 있는데도 갑자기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예산이 확 늘어놨는데?

이것은 단가가 상승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인부임 단가가 상승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급이 올랐기로서니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도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리고 뒤에 보면 152페이지 이것은 어디에 지금 계획을 세운 겁니까? 꽃길 조성사업?

이것은 11개 읍면에 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지에 따라서 읍면에 배정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직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계획일 뿐이네요?

예.

이것도 우리 아까 강신택 위원님이 얘기를 했다시피 함양에서 지곡까지 그게 지금 전번에도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 부분을 좀 멋있게, 지곡IC에서 함양까지 오는 그 길에 좀 멋있는 거리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전번에도 얘기했었는데, 158페이지 불로장생 2020 터널?

예.

이것도 확정된 것 없지요?

터널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운교에서 저쪽까지 하려고 확정을…,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번에 서영재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대다수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우리 군민들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갈 수 있는,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갈 수 있는 동선이 좀 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되고요. 지금 우리 여기에서 얘기가, 오가는 얘기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77페이지 가로수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위원님들. 감나무가 과연 가로수로 가능합니까?

원래 흑고종시가…

무궁화나무, 무궁화나무도 하기는 하겠지만…

무궁화나무는 전에 지곡구간에 저희들 국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미 식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쪽 구간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로수가 우리 의원들이나 마찬가지인데, 가로수를 하시면 좀 함양에 특색 있는 가로수 몇 종을 딱 정해 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감나무가 과연 가로수가 될는지, 무궁화나무도 우리 국가의 꽃의 상징이지만 과연 가로수로 맞는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어요?

이미 무궁화나무가 지금 가로수 길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쪽에 보완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10년, 적어도 30년 동안 가기 때문에 한 번 그 품종을 선택을 잘못하면 오래 가는 게 있습니다. 특히 뭐 옛날에 휴천 구간에 잣나무 같은 것 잘못되어 가지고 싹 베어내고 난리를 치고 안 했습니까? 감나무도 돼요?

흑고종시는…

그러니까 가로수를 갖다가 우리 함양군에 맞는 가로수를 선택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378페이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는데, 하림에 기간제근로자가 8명이나 되는데 이번에 철갑상어도 없애고 싹 없앤다, 아닙니까. 그러면 3명이나 5명을 줄여 가지고 한 3명만 해도 안 됩니까? 상림은 몇 명이에요?

예?

상림은 기간제가?

상림은 문화관광과에서…

저기 2명이나 1명밖에 안 되겠네. 하림에는 8명이나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림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철갑상어 3명 하다가 지금 안 하잖아요, 이제?

철갑상어는 농업기술센터고요.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하림하고 관내 지금 현재 소공원하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그럼 하림만 하는 게 아니고?

예.

관내 다 한다?

예.

그래 하림만 8명이 관리한다면 너무나 많다, 그런 뜻이고, 다음에 저쪽에 379페이지 수동에 보니까 체육공원에 은행나무를 심으면 은행나무 이게 떨어지면 냄새가 되게 나 가지고 공원에 그 운동을 하는데 은행나무를 심어야 되겠어요?

이야기해서 그런데 은행나무는 수놈을 심으면 열매가 안 떨어지니까 수놈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팝나무도 좀 그렇고, 공원을 하는 데 나무 좀 잘 선택해 가지고 해주십사 같은 이야긴데, 아까 엑스포 터널 하셨고, 다음에 382페이지 우리 집하장 톱밥 있죠? 톱밥 지원사업?

예.

이걸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만 주는데 우리 다른 데서 톱밥 가져오는 것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예.

산청이나 남원서 만약 가지고 온다면?

그쪽에서 가져오는 것은 안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산림조합에 해주는 것은 산림조합에서 실제적으로 소나무 원목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톱밥 밟히는 그게…

톱밥에도 혹시나 등급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같은 가격에…, 등급이 좋은 것은 톱밥등급이 넣고, 그러니까 일부는 다른 데서 톱밥을 갖다 쓴다는 말도 있어요?

다른 데 갖다 쓰는 것은 원료가 다르거든요. 여기는 소나무 원목으로 해서 산림조합은 하는데요.

그러면 톱밥을 갖다 쓰면 함양군 산림조합에만 돈 주고 다른 데서 좋은 톱밥을 갖다 쓰는 사람은 보조금 못 받는다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조해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그쪽 부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해주고 있고?

예.

산림조합에도 딱 톱밥의 종류를 갖다가 두 가지나 세 가지 만들어 가지고 등급을 매겨 가지고 뭐 1등급은 1,400원, 2등급은 1,200원 그런 식으로 차등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84페이지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인데 10개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올 6월에 공모사업 발표를 해 가지고 다 당선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6월에 공모가 되었네, 그죠?

예.

그러면 4개소 이것은 뭡니까, 공모사업? 산림복합경영…?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해 가지고 이것은 따로…

그것도 공모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사업만 시행하면 되겠네, 그죠?

예.

그러면 건조시설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389페이지 보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이걸 지금 위탁경영 하고 있죠? 389페이지?

산촌생태마을은 마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뭐 보수비라든지 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줘야 됩니까, 이걸? 자기들이 위탁관리 하면 우리한테 돈 세금도 안 내잖아요? 1개도, 그런가요? 맞죠?

세금은 안 내고 있습니다.

군에 뭐 아니 임대료도 안 내고 있으면서 계속 돈만 들어간다, 그런 뜻 아닙니까? 심지어 사무장비하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사실 산촌생태마을은…

연도가 되면 완전히 손을 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0년이면 10년?

그것은 10년 후 되면 저희들이 자동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이것도 안의 밤숲이죠?

예.

그래 이런 것도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계속 이것 뭐 지금 관리도 제대로 안 된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지금 아무 쓰지도 않고, 실제 뭐 관광객이 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계속 관리비만 들어가고, 똑같은 이게 뭐 몇 개 이리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아니면 위탁을 줘 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함양군하고 단절을 시켜서 예산이 안 들어가지요. 그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목재 그 체험장 같은 데?

목재문화체험장은 올해 사업 완료이기 때문에 사업 완료해 가지고…

사업 완료 됩니까?

예. 내년에 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39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함양 마천옻 체험단지 이것은 국립공원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까?

국립공원하고 당초 계획했던 노선이 협의가 안 돼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노선 변경해 가지고 올해 12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옻나무 그것, 옻나무 체험단지 조성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임업대학이 있는데 우리가 6,800만 원인데 이 1개 반이죠? 1개 반?

예.

그 운영비가, 본인들도 수강료를 좀 냅니까? 안 내죠?

예, 지금 100% 보조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물론 제가 봐서 다른 것은 다 반반 50대50 이리 하는데 본인 부담이 없으니까 이게 이상한 데로 흘러갈 수 있는데 본인 부담도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모든 그 공부를 하는데 본인 부담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거기 지금 현재 40명입니까?

예, 40명입니다.

40명이 옵니까?

예.

많이 찹니까? 40명 다 찹니까?

예, 다 찹니다.

다 차요?

예.

선별해서 시험보지는 않을 거고?

예.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것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산악레포츠 임도 안전휀스가 있는데 내나 대봉산 그 길이죠?

예, 그겁니다.

그것은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포장을 다 해 가지고 지금 자전거도 못 타고 있어요. 휀스를 쳐 가지고 완전히 이제 임도로 쓴다든지 이리 하고 우리가 도로가 되어 버렸잖아, 그죠?

산악…

산악레포츠는 포장도로에 타는 게 아닙니다, 원칙은? 과장님, 안 그래요?

산악 열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포장을 다 해 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레포츠시설하고, 자전거 타고 레포츠시설한다고 해놓고, 걷기하고, 완전 포장을 다 해 버려 가지고 이제 방법이 없는데, 다른 것도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산악레포츠시설은 산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1페이지 당흥마을에, 마천입니다. 마천 (당흥)마을에 3억을 들여 가지고 뭐 휴양지 마을인데, 이게 물론 보건소 리모델링이죠? 보건소 새 겁니다, 그것. 그 뭐 하는 데 또 리모델링을 할 겁니까? 몰라요, 391페이지?

알고 있는데, 마을에서 리모델링해서 하라고, 추진하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새 건물에다가 보건소 잘 되어 있는 거기다 리모델링 또 3억을 한단 말입니까? 이게 좀 다른 데 투자할 것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만, 제가 가 볼 때는 완전히 새 건물 보건소인데, 보건지소를 갖다가 뭘…, 지금 여기 보니까 뭐 편백나무 가지고 또 한다는데, 그 사람들 잠자는 것도 아니고 체험시설도 아닌데 무슨 또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이게? 물론 도비, 군비, 국비를 받아와서 하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관광자원개발로 해 가지고 무슨 뭐 하는데 이게…, 계장님, 한 번 이야기 해봐요. 계장님 나한테 이야기 해봐요. 뭘 할 겁니까, 이게? 3억 가지고? 마천 그것…?

예, 사업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나는 우리 지역구인데 나도 나쁜 말이 아니고, 이게 지금 리모델링을 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보니까.

그 밑에 봄 되면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밤에 또 사람이 올라가면 시설물이…

CCTV 싹 할 것 아닙니까?

있어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사람들이 안 올라가거든요. 안 그러면 불 날 염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생태숲은 대봉산 아닙니까?

예, 대봉산 거기 맞습니다.

대봉산에 가면 저쪽에 항노화과도 있는 데 거기서 안 하고?

사업은 거기서 하고 또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관리는 거기서 합니까?

예.

다음은 393페이지 지금 현재 대봉산인데 우리 대봉산에 지금 뭐 생태숲 데크보수공사입니다. 그 지금 공사 완공도 안 되었는데 벌써 보수공사 하고 그럽니까?

생태숲은 시설한 지가 5년 되었기 때문에 그 시설 지금 보수하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시설이 5년 되어 가지고, 데크를 그러면 뭐 한데 합니까? 5년 된 것 다시 보수공사,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닌데, 뭐 5,000만 원씩, 또 500년 된 이것은 전부 다 목재, 뭣 하러 목재 다리를 놓습니까, 꼭? 요즘 얼마든지 좋은 것 나온 것 있는데? 이 생태숲이 아직 준공도 안 되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보수공사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생태숲은 이미 준공되었습니다.

준공되었는데 사람도 1명 안 가보고 우리도 구경 제대로 한 번도 못 해 봤는데 벌써 보수공사 들어가면 앞으로 보수공사 얼마나 더 하려고 그래요? 시설이, 혹시나 이것 시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목재 데크가 억새밭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중간 중간…

아, 억새밭 올라가는 데요?

예.

데크 그것 말이죠?

예, 그것 일부 보수하는 그 내용입니다.

하여튼 부실공사 안 하게 감시․감독 잘 하고, 벌써부터 이게 뭐…, 아직 우리 사람 1명 제대로, 관광객을 한 번도 받지도 않았는데 이것 뭐…, 참 진짜 그런 말 다 못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해 가지고 엉망이 되어 가지고 다시 벌써 보수공사 했다면 남이 그것 인정 안 해줍니다. 이게 계속 부실공사…, 이게 아직 일부만 그런데 다 되고 나면 그것 얼마나 많은 보수공사를 해야 되겠어요? 물론 산림녹지과 소관은 아니지만 다른 것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이런 것 한 번 할 때 완벽하게, 예산이 들더라도 완벽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보니까 우리 산불 차량 임대비가 있던데, 그것 900만 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무슨 임대비, 화물트럭 사고 톱밥제조기도 하나 사야 됩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 현재 소나무재선충 발생한 데 그쪽 부분에…

톱밥 제조해 가지고는 톱밥은 어디로, 팝니까? 아니면…?

톱밥을 파쇄를 해 가지고 그쪽에 혹시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톱밥을 공급해주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림과 그 예산 전부를 조금 보면 거의가 계속사업이면서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이네 그죠?

예.

또 계속사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 군의 산림행정에 적합하고 또 필요하다 해서 계속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예.

거기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좀 의지를 하고 믿어보고, 제가 몇 가지 묻고, 또 중복되게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우리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적 지식은 없어도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좀 청취를 해보면 정말 수종 선택이 중요하더라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모두들 수종 선택에 신경을 써 달라, 또 우리 기후나, 또 우리 여기에 산소가 생산되어서, 조그만 미세먼지도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서 오는 주문이라고 보시고 수종 선택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나무심기 행사에 보면 377페이지 오도재 그 약 8억 7,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면 우리 산림행정에 큰 예산을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예.

물론 단풍나무 군락지를 만들어서 볼거리 제공 꼭 필요합니다. 관광지이기도 하고. 그 목재 거기 장승 있잖아요?

예.

그 현장 거기가 맞습니까?

그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밑에 휴천면까지…

3.3ha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목재 장승은 지금 현재 조금 흉물스러울 정도로 관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져서 할 겁니까?

그것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기 안 좋은 것은 정리하도록 그렇게…

어떤 상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좋은데 지금 나무가 썩어 가지고 거의 뭐 부러질 정도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라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한다니까 해서 사업이 조금 목적에 부합되는 일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과수단지 조성 말입니다. 뭐 여러 또 위원님 말씀 나왔지만, 정말 과수 선택을 잘 해야 돼요. 거기는 해발고지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대봉산이?

거기가 700…

700 고지요?

예.

그럼 700 고지에서 살 수 있는 과수원이, 과수나무가 어떤 게 기후나 그 토질에 맞는가를 잘 선택해서 그렇게 해서 해야 할 사업이고, 지금 저는 어떤 국도비 매칭사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거의 우리 지방비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몇 가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에 각종 사업에 또 시설부대비에 또 7억 3,3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져서 뭐 국도 꽃길 조성 또 시가지, 뭐 또 병곡 옥계, 수동 분덕 이리 쭉 하는 사업에 정말 나무 선택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보고, 우리 2020년 불로장생 380페이지 터널 조성하는 것 안 있습니까?

예.

그 지금 현재 터널 위치 노선이라고 할까요? 그 코스가 우리 목적사업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조금 적합 안 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지난번에도 우리 간담회 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죽장 그 위에까지, 대대마을 앞에까지, 그 위에 삼거리까지 2020m라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등 달러 가겠습니까?

그것은 좀 협소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한다는 사업이라면 변경을 나는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하고 상의를 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숲해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숲해설가는 몇 명이 우리 군에 해설을 하고 하십니까?

지금 숲해설가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람이 2명인데요. 지금은…, 2년 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사역을 했었는데 그 산림청 지침이 바뀌고 해 가지고 지금은 위탁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 위탁회사에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89페이지 보면 상단부 목재문화체험장 유지 보수 거기 우리 현장을 한 번 가볼게요?

예.

(3)90페이지 보면 계속사업이긴 하는데 옻체험 탐방로 조성사업 말입니다.

예.

옻 타는 사람들은 거기 못 갈 것 아닙니까?

그래 사실 이런 제목은 마천옻 체험 탐방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중앙부처에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 만든 겁니다. 실제적으로 옻나무는 식재계획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게 사람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3)93페이지 상단부 보면 각종 시설비가 있어요, 그죠?

예.

뭐 거기에 상당히 또 조금 몇 가지 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된 부분에도 또 뭐 보수, 도색, 재설치 조금 뭐 필요한 사업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유지 보수의 차원에서 조금 관리 잘못이 아닌가, 이런 걸 조금 볼게요. 우리 산불예방 또는 진화대, 읍면 또 뭐 우리 군의 진화대 아까 130명 60명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원되는 게 뭐 심지어 안전화까지도 구입을 해서 지원을 이리 해주는데 그 분들이 상당히 일선에서 노력은 하고 고생을 하십니다. 지원 대비 또 그 사람들 효율적 인력관리라고 할까요. 그런 데 좀 만전을 기해서 산불예방 또 혹 불이 나면 조속히 진화가 되는 데 행정력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헬기 임차료 부분 이것은 의무입니까?

예, 이것은 전 시군이 다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의무비율입니까?

예.

우리 관내 덩굴 제거라든지 뭐 해야 하는 등산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도 많을 거라 이리 생각을 합니다. 수시 필요하면, 또 우리 특히나 이리 산을 찾는 사람들은 그런 데 민감하거든요. 말씀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수시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드리면 산림행정을 그렇게 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저는 이게 잘 안 보여서 이걸로 봐야 되는데, (사업별 설명서) 164페이지 목재집하장 톱밥 생산 지원비 계속사업인데, 이걸 저희들이 물론 농가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어찌 보면 또 회사에다가 특혜 경향도 보이거든요?

예.

이 부분을 꼭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이게?

실제적으로 양파라든지 축산농가에서 함양 산림조합에서 원목으로 해 가지고 하는 톱밥하고 일반 톱밥을 하는 상에서 톱밥 가져온 것하고 질이 다르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은 일부 몇 사람들의 하기 좋은 말이고, 톱밥이라는 것은 물론 제가 봤을 적에도 낙엽송이나 소나무 또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등급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받는단 말이에요, 가격은?

산림조합은 소나무밖에 안 합니다.

거기는?

예.

자, 그러면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 규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까? 톱밥 규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부피로 하든지 킬로로 하든지 그게 선명하게 선이 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1포에 해 가지고 그리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포당이 20킬로가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부피로 예를 들어서 40킬로면 40킬로 포대에 1포대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지금 그것도 일부 민원이 좀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퇴비도, 우리 친환경퇴비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좀 하기 좋게 편하게 하려고 일괄 정산 그쪽에서 해준다, 아닙니까? 가져온 것만큼 이 사인에 의해서 그죠?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디에 가서 구하든지 양질의 톱밥을 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자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함양에서도 한 두 군덴가 세 군덴가 되죠?

예.

톱밥 생산하는 공장들이 그죠. 그런 데서도 톱밥이, 양질의 퇴비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포대로 하든지 킬로로 하든지 그것도 정확하게 나올 것이고, 지금은 어정쩡하게 나오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생산자들이 경쟁을 좀 해 가지고 정말로 소비자들이 제대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왜? 무게도 그렇고 부피도 그렇고, 자, 무게로 따지면 수분이 많으면 농가들은 결국 손해입니다. 무게로 따지면요. 그리고 부피로 따졌을 적에 제대로 된 양질의 톱밥 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요. 일부 그런, 제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떠도는 얘기들입니다.

예.

민원들이 그렇게 되어져 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정산을 할 적에 농가에다가 직접 해주면 자기네들이 필요한 회사에 필요한 양을 가져올 수 안 있겠느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더 우리 집행부에서 새로이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뒤쪽에 (사업별 설명서) 172페이지 산림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임업후계자, 독림농가 해 가지고 정해진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도 아직까지 계획 중에 있는 겁니까?

이것도 공모사업에 정해진 겁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확정된 겁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예.

앞으로는 이것 할 적에 공모사업 이런 것 좀 토를 달아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뒤에 그것도, 옆에 것도 숲가꾸기 생산단지 이것은? 이것도 4명이 지금 뭐…

예, 이것도 공모사업 확정된 겁니다.

이것도 공모사업 확정요?

예.

그러면 그 뒤에 것 이것도 신규지만 확정된 거고?

예.

아이고, 어쨌든 간에 진짜 사업을 갖고 오시느라 욕은 보셨는데 제대로 관리․감독을 잘 하십시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77페이지 이것은 어떻게 두루뭉술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이것도 확정이 된 겁니까? 29식으로 되어 있는 것? 건조시설, 저장 및 건조시설?

이것은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이것은 소액사업으로서 받아 가지고 할 겁니다.

읍면에 신청…?

예.

어차피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할 거네, 그죠?

예.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어찌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번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너무나 마음이 절박하고, 너무 부탁을 드립니다. 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지금 함양군으로 봐서라도, 또 뒤에 다 나오셨지만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곡서 여기까지는 정말 함양군의 얼굴이거든요. IC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고, 신경을 써 주셔야만…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리 부탁 꼭 좀 드리고…

예.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 드릴게요.

예.

우리 휴양림 운영 관리 있죠?

예.

이것 분명히 직영하신다고 그랬죠?

예, 직영하려고…

계획절차는, 사업은 진행을 그대로 합니까? 안 그러면 아직까지…

내년 3월까지 지금 위탁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월까지?

예. 3월 되면 바로 저희들이 직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월까지는 어차피 그대로 가는 거네요?

예.

겨울 한철은 있어 봤자 뭐 상황 자체가 되지 않는 건데, 그리고 지금 뒤에 보면 (사업별 설명서) 200페이지가, 계속사업인데 이걸 지금 보완사업을 하고 나서 다시 뭐 신축사업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어찌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보완사업이 20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상림에 또 새로운 사업을 할 겁니다.

아, 작년에?

예.

일단은 이것도 지금처럼은 아니고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잘 된다 소리 듣게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다음은 항노화 바로 시작합시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 과장 정민수입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 내년도 예산은 108억 4,5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산양삼 산업육성-산양삼 기반조성-산삼 활성화-201 일반운영비에 5,520만 원은 산양삼 시범단지 운영과 생산이력제 추진, 공공운영비, 산삼학술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 800만 원은 산양삼 국제교류 및 판촉활동 공무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 4,000만 원은 군 시범포 및 축제 체험용 종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000만 원은 각종 박람회 참석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441페이지 308 자치단체등이전 4,000만 원은 엑스포를 대비한 한중일 서복 국제학술행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학술행사와 연계하여 2020년 엑스포 때 한중일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1억 3,500만 원은 산양삼 농가 종자 지원과 미생물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양삼 품질관리-산양삼생산과정확인-12 기타보상금 6,000만 원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산양삼 (생산)적합성 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건당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양삼생산과정확인-101 인건비 2억 1,118만 원은 산양삼 시범단지 조성 운영 인건비로서 지난해 15명을 사역하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0명으로 감축하였습니다. 산양삼지킴이활동 경비 1,98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일반운영비-01 사무관리비 4,500만 원은 생산이력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02 여비 2,000만 원은 임업진흥원 품질검사 및 생산이력제 현장확인에 따른 직원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 2,880만 원은 산양삼 시범단지 종자와 미생물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만 원은 삼봉산 시범단지 2ha 추가 조성에 따른 기반조성비 등이 되겠습니다. 산양삼산업 소득증대-산양삼식품산업 활성화-201 일반운영비 7,000만 원은 443페이지와 연계됩니다. 산양삼 홍보물 제작과 특허 출원, 등록, 국내외 박람회 부스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443페이지 202 여비-03 국외여비 500만 원은 수출업무 추진을 위한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1억 9,000만 원은 엑스포를 대비한 수출상품 개발과 해외바이어 유치와 판촉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500만 원은 산림청 공모사업인 산양삼 기능성 등록사업과 중기부 공모사업인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지방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양삼 산업화단지 등 관리-101 인건비 9,188만 원은 산삼엑스포 산삼주제관 등 안내요원 인건비이고, 201 일반운영비 1억 3,011만 9,000원은 산양삼 산업화단지 운영 및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444페이지까지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산삼주제관은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서 현재 VR체험기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에 완료되면 내년 봄부터 주제관 입장료하고 VR 체험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양삼 유통센터는 월 임대료를 받고 입점 시켜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44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01 시설비 7억 원은 지난 11월 군의회 정기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으로서, 상림공원 엑스포 행사장에 조성해 놓은 산삼산업단지하고 상림공원을 연계한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림공원이 주간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야간에는 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광객 편의를 위한 공중화장실도 설치하고 또 미디어파사드라고 이희남 작가 야간에 연출했던 게 있습니다. 그걸 또 설치하고, 그리고 분수대와 LED 조명 등을 설치해 가지고 자원화 하겠습니다. 2020년 엑스포를 대비하여 야간에 군민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외부 관광객도 야간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작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9,570만 원은 항노화체험관 책상 등 비품 구입비와 그리고 4차산업 시대의 엑스포에 걸맞게 주제관 안내로봇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45페이지 시군창의 산삼활력화사업 6억 7,300만 원은 국비가 70% 지원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엑스포를 대비한 산삼체험장 조성 및 체험관광 상설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민간경상(사업)보조,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201 일반운영비에 900만 원 그리고 307 민간이전-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마케팅 등 1억 1,350만 원 그리고 401 시설비및부대비에 2020년 엑스포 체험장과 심마니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그리고 쉼터 조성 등에 5억 5,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항노화 테마원-401 시설비및부대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이고, 총사업비는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사업비는 군비 1억 원과 도비 5억 원 등 총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우선 도비 1억하고 군비 1억만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도비 4억 원은 결산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상림공원 관광객이 체험하면서 머무를 수 있도록 심마니 역사문화 체험장과 그리고 숲속의 힐링 체험장을 조성해서 관광객이 필봉산에서도 쉬고 체험할 수…, 체류할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446페이지 항노화산업 활성화-항노화산업 추진-201 일반운영비 4,400만 원은 항노화 주민역량 강화 및 홍보마케팅과 항노화 박람회 참석 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1억 4,000만 원은 항노화마을 만들기 사업예산으로서 내년이 3년 차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한 4개 마을을 평가하여 최종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447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750만 원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서 경상남도와 함양, 거창, 산청, 합천 등 4개 군이 설립한 경남항노화주식회사에서 웰니스관광을 운영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창의 웰에이징에 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국비가 70% 보조되는 시군창의사업으로서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9억 7,100만 원으로서 내년 예산이 전체 4억 2,700만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항노화레시피 책자 제작 등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08 자치단체등이전-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에 6,700만 원은 항노화 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서 경상남도와 함양, 거창, 산청, 합천군이 출자하여 설립한 경상남도항노화주식회사가 일괄 운영할 계획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 3억 4,260만 원은 항노화체험관 기자재 설치와 항노화 브랜드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448페이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으로서, 전국 11개소를 선정하여 국비 7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12억 원으로서,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치하기 위한 산양삼 체험농장 300개소와 시범재배단지 30개소를 분양하고, 귀촌기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7억 원은 금년도 결산추경에 반영해 놨고, 내년도 군비 5억 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448페이지 맨 밑쪽과 449페이지 산삼엑스포 개최-산삼축제 지원-201 일반운영비 3억 4,320만 원은 축제박람회 참가 전시물 제작과 2020년 엑스포와 축제 홍보 등 SNS 통합 마케팅 그리고 엑스포 홍보 전시물 제작과 산삼 투어 셔틀버스 운행과 축제 홍보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207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은 산삼축제 평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04 민간행사사업보조 9억 원은 산삼축제 행사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1억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정례 간담회 내년도 주요예산 보고 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내년은 엑스포를 1년 앞둔 시점으로서 축제 규모와 내용을 좀 보강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엑스포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 3억 4,000만 원은 450페이지 04 행사관련시설비와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축제 행사장 임시 화장실과 전기시설 설치 그리고 야간에 루미나리에 야간 조명이 되겠습니다. LED 조명 설치 그리고 불로장생 역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450페이지 산삼엑스포 추진-201 일반운영비 1억 3,956만 원은 엑스포 홍보 동영상과 홍보물 제작 그리고 전문가 자문과 초청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2 여비 1,450만 원은 엑스포를 대비한 공무원 국내외 벤치마킹 여비가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2,000만 원은 엑스포 민간위원 벤치마킹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50페이지 맨 밑줄과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04 민간행사사업보조 3,500만 원은 엑스포 성공 기원 산삼축제 전국 사진촬영대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삼엑스포 추진-306 출연금 48억 원은 엑스포 준비 2019년 예산으로서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엑스포조직위원회에 출연할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6,006만 6,000원은 산삼항노화엑스포과 2019년 운영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019년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예산은 2020년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으신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책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상림숲에 보면 차 없는 거리라고 하죠?

예.

차 없는 거리로 정해졌습니까, 거기에?

죽장 가는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예. 상림 보면 쭉 들어가는 길 있다 아닙니까?

예.

거기를 저번에 제가 한 번 다니고 했더니 그 길이 보니까, 이번에 하시는 것 보니까 먼지가 나요. 먼지가 나더라고요. 뭣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 공법이 어떻게 된 건지 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예, 과가 아닌 것은 아는데…

그걸 거기서 답변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2020년 산삼엑스포를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고 또 감히 인정도 하고 이리 합니다. 2020년 산삼엑스포를 하기 위한 준비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또 성공적 개최를 군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성공적 개최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산삼 하면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었다고 군민 전부가 보거든요?

예.

아직도 부족할는지 모르지만, 뭐 종자대금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원이 행정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르는 우리 준비과정에서의 부족분이라든지 그런 게 과연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산삼산업을 육성해 오면서 군민으로부터 혹자는 너무 산삼에 특혜를 준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산삼축제 부분에 있어서는 산삼농가만을 위한 축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산삼축제는 많은 농산물, 또 군민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축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산삼 부분은 지금 원물 가지고 유통되는데 어떻게 하면 많은 군민이 혜택이 될까를 고민하다가 우리 산삼 원물을 지금 저희들이 활성형 해 가지고 그 성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걸 개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상당히 판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삼하고 융합을 시키면 농산물이 판로도 잘 되고 또 가치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엑스포와 더불어서 산삼 원물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에서 판로가 어려운 농산물하고 융합해 가지고 건강식품으로, 항노화식품으로 판매를 해 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마을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정에 효율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산삼(항노화)엑스포과에 예산 전체를 보면 108억이거든요. 108억에 국비는 2,4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균특이 또 18억 있고 도비가 17억이고 거의가…, 72억이 우리 군비입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예.

그래서 약 70% 가까이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의 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군민의 지방세 부담이, 곧 우리 엑스포과의 주사업이 엑스포 성공적 유치라면 거기에 따른 군민 기대도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444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 거기에 공중화장실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영상 제작하고, 이번 산삼엑스포…, 아, 산삼축제를 하고 난 이후의 강평에서 나오는 평가라고 보십니까, 이런 사업들이?

축제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지금 주제관 부근에, 그 인근에 화장실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상림 다니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걸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알다시피 행사장에도 많이 다녀보고, 이번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애로가 많았었거든요? 화장실 부분이?

예.

주제관에는 한 사람 들어가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화장실 공간을 그 큰 행사를 하면서 그보다 큰…, 물론 이동식 화장실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이리 했었던 겁니다. 다행히도 그런 걸 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한다 하니 다행이긴 합니다. 우리 함양군하고 경남하고가 주식회사…?

예, 항노화주식회사.

항노화주식회사?

예.

그것은 구체적 구성과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자금은 전체 5억 원 이상을 지자체에서 하면 중앙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4억 9,900만 원으로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하고 함양, 산청, 거창, 합천 1억씩 투자해 가지고 5억 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 5억 원입니다. 거기서 조금 빠지는데, 그래 지난해 3월에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설립해 가지고 거기에는 도에 5급이 1명 나가고, 군에서 5급이 나갑니다. 그럼 군에서는 1년씩 돌아가면서 나갑니다. 현재 함양군에 5급이 1명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6급 직원하고 해 가지고 직원이 12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종전에는 민간인이 맡다가 그게 정치성을 띤다, 이래 가지고 지금 도청에 항노화산업과장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고, 거기서 하는 사업은 4개 시군을 연계해 가지고, 그러니까 1개 시군 갖고는 관광을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원이. 그렇다 보니까 4개 시군이 연계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을 기획하고 구상하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투자로 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 번 들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축제 지원이 엑스포 대비 1억이 증액이 되었네, 그죠?

예.

거기도 뭐 준비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엑스포과장님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성공 개최 여부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많은 노력으로 우리 군이 발전되고 또 성공적 개최로 우리 군이 많이 홍보가 되어서 또 우리 군민들 삶의 질이나 또 농가 소득이 향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고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

우리 함양 또 산삼엑스포축제를 위해서 항시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448페이지 보면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에 신규가 지금 예산이 편성이 이렇게 많이 되었거든요?

예.

보니까 삭감된 부분들도 있고 또 신규에 지금 증액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져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물론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사전에 저희들하고 한 번 의논 해봤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 그리고 산삼데이 이것은 행사가 당일이에요? 1박이에요, 지금?

당일로…

당일로?

예.

당일로 하는데 1,500만 원 예산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당일 행사하는 데 무슨 1,500만 원씩이나 줘요? 행사하는 데?

산삼데이가 2011년부터 해왔는데, 서울서도 하고 군에서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이 하다 보면 1,500만 원도 실제로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부족한 부분이 전혀 없는데 뭐 1,500만 원 주고 부족하다고 해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면, 또 저희들이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이게 다음부터 올릴 적에, 물론 1박이 들어가면 이 예산도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저도 행사를 많이 해봐서 그렇습니다. 당일치기 행사치고 1,500이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또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볼 적에는 조금의 매끄럽지 않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음에는 예산을 세울 적에 좀 검토를 면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절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질의 요청)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1페이지 보면 산양삼 종자 지원 있죠?

예.

이것도 변함없이 그리 합니까, 종자 지원?

종자 지원은 민간인들한테 지원, 민간 농가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인한테?

예.

양은 딱 맞춰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더 이상 지원 안 해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톤을, 2,000킬로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농가에 접수받고 해보니까 1,700킬로 정도 나와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40%를 지원합니다. 전체의 40%를 지원…

혹시나 개인이 직접 어디 사다 쓰는 종자는 없습니까?

개인이 직접…

그것은 우리 인정 안 해줍니까? 개인이 사다 쓴 것은?

예, 사다 쓰는 것은…, 개인이 키워 가지고 자기가 먹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유통시키면 법에 3,000만 원 벌금…

3,000만 원 최고?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가중되는 처벌도 있고…

그리고 산양삼 미생물(제) 지원 이것은요?

그것은 산삼에 보면 토질에 따라서, 물론 토양이 보면 다 좋으면 좋지만 산지에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산림청에서 이것이것은 쓰라 해 가지고 유박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비료가 있죠?

예. 그것만 쓸 수 있도록 농가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돈 3,500만 원 가지고 우리 함양군 전체가 가능합니까?

예. 땅이 좋은 데는 안 쓰고 땅이 나쁜 데 신청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 해도 돌아갑니다.

이것은 40% 보조입니까?

예, 40% 보조입니다. 60% 자부담으로 합니다.

자부담이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금방 같이 종자도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40% 보조하고 또 지원하지 않는 종자를 쓰면 법에 걸리고, 그러니까 어차피 비싸도 이 종자를 써야 되고, 또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료도 비싸도 우리가 이것 써야 되고 다른 비료 썼다가 잘못하면 걸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것은 딱 법으로 허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비료라기보다는 어떤 미생물제입니다. 토양에…

아~아. 그리고 또 그 밑에 생산적합성 검사수수료가 6,0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무슨 검사 수수료가 6,000만 원이나 됩니까?

산양삼을 판매하게 되면 임업진흥원에 검사를 받아 가지고 합격을 받아야 됩니다.

임업진흥원에 합니까?

예. 이것은 국비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액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있고, 저희들은 80%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80% 지원하는데, 그러면 진흥원에서 직접 이 검사를 합니까?

예.

직접 해 가지고 농가…

농가가 신청하면 현지까지 나와서 딱 보고 그렇게 합격증을 해줍니다.

이 300건이면 지금 300농가가 결론적으로 산양삼을 심고 있다는 뜻인데?

한 농가가 1년에 두세 번, 두 번 신청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아…

일정량을 하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무슨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확인서를 줍니까?

예, 품질검사증을 줍니다.

그 시범단지 밑에 보면 관리원은 10명인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예, 거기에 잡초도 제거하고 하는데, 작년에는 15명을 하다가…

주로 삼봉산에 있습니까?

예, 삼봉산에 하는 부분입니다.

주로 삼봉산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줄이지는 못 하고 10명은 그대로 쓰는가 봐 그죠?

5명 줄였습니다.

44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생산이력제, 임대차 유류비, 차량도 임대합니까, 생산이력제 하는 데?

여기는 현장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1대 500만 원?

1대 딱 임대해서…

그러면 군청에 차를, 하기야 그것은…

예, 여기는 좀…

이렇게 현장확인 쪽으로 하는 사람도 10개월 쓰는데, 인부임을요. 2,000만 원, 1명입니까, 이것은?

예, 현장확인 지도는, 여기는 여비입니다. 공무원들이 나가는 여비입니다.

아~아.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면 확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삼봉산에 시범단지가 몇 년 되었죠? 삼봉산에 시범단지 한 지가?

삼봉산 시범단지는 2014년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잘 되어 있어요?

예, 산삼도 그렇고, 산림청장님도…, 산림청에서도 사람만 오면 함양으로 데리고 옵니다, 우리 시범단지에.

14년간 산삼…

14년부터요.

앞에도 계속 산삼 시범단지를 해 가지고 산삼을 키웠는데 그리 잘 키웠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세외수입이나 수입이 잡힌 게 한 개도 없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종자 공급한 걸로 7,000만 원 세입을 시켰습니다, 올해.

종자 가지고요?

예.

그리고 44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수출시장은 한 번 나갑니까? 산삼은 계속 나갑니까? 이번에도 2,000만 원…?

예, 수출시장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이 새로운 시장이다 보니까 홍보도 해야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산 인삼 같은 경우에는 버스 광고도 하고 막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러 번 나가야 될 필요성이…

혹시나 과장님, 우리 코리아 산삼, 고려인삼, 산삼이 최고인데, 지금 미국이나 뭐 중국산을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수출단가가 더 싸요?

그게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인삼이 최고 좋고, 고려산삼이 최고 좋고, 심지어 세계엑스포를 한다는데 캐나다나 미국보다는 훨씬 더…, 한국산이 더 (비)쌉니다. 수출이 안 되고 있고, 미국이나 캐나다는 뭐 이렇게 안 해도 수출 잘 하고 있습니다. 비교도 한 번 안 해보셨죠?

거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참, 바이어들이, 저희들 삼은 작습니다. 작은데, 파지삼이나 미국 이런 삼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왜 이리 비싸냐고 해서 이해를 못 시켜서 저희들이 일부러 함양으로 바이어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산지를 직접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비싼 이유를 알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엑스포를 전후로 해서 캐나다산이나 미국산한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실제는 미국이나 캐나다산은 산삼에 신경을 많이 써서 엄청나게 수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야생삼 가지고 상당히 시장을 많이 잡았습니다. 야생삼이 뭐냐 하면 미국도, 현재 세계시장은 인삼 형태로 거래가 되는데, 미국하고 중국 일부에서 산속에서 키운 삼이 야생삼으로 합니다. 거기는 20년간 이상 키워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그 삼이 지금 거의 고갈되고 물량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448페이지 웰컴농장은 관리원이,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주인은 누구입니까? 웰컴농장? 448페이지?

여기가 인구감소지역 하는데, 여기는 대봉산에 그쪽에 할 계획인데, 여기는 1명은, 도시민들 와서 체험하고 하는 데 관리자가 1명은 있어야 됩니다. 1명은 상시로 쓰고, 그 외에는 일시사역입니다. 뭐 열흘간 이리 해서 잡초 제거하고 하는 이런 내용,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박람회가 500만 원씩 1,500만 원이 되어 있고, 안내책자, 홍보물 이런 것…, 귀농․귀촌, 산삼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2,000만 원, 1억, 귀농․귀촌기업에 역량 강화하는 데 귀농․귀촌만 1억 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귀농에 안 줍니까, 돈?

여기는 행안부에서도 인구늘리기라서 귀농․귀촌에다가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그럼 귀농․귀촌만 산삼 키우라는 뜻이네?

그러니까 일반 우리 함양에 있는 기업은…

그것도 적은 돈…, 1억이나 주는데? 이것 전부 다 군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비가 7억이 있고…

7억하고 군비 5억하고 12억인데, 특별교부세죠, 이것 7억이?

예, 7억은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균특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공모사업 할 때 그러면 귀농․귀촌만 딱 지정해 가지고 왔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응모할 때 인구 늘릴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시골 농촌 같은 경우에는 귀농․귀촌 아니면 경쟁력에서, 전국이 11개, 도에서 1개 해 가지고 올라가서 저희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귀농․귀촌인이 와 가지고 산삼은 기본 5년, 10년을 계획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귀농․귀촌 해 가지고 이 돈 받아 가지고 그게 좀…

그런데 귀농․귀촌은 10평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인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기 갖고 소득을 한다는 것은 좀 다른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쪽에 449페이지 산삼축제 9억, 또 물레방아축제도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물레방아축제나 산삼축제나 같이 한날한시에 같은 것 하는데 똑같이 계속 3억 4억 또 9억 10 몇 억, 공식적으로 치면 1년에 한 20억 들어가는데, 그 축제를 갖다가 뭘 그리 같이 합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물레방아축제는 그 산삼축제에 가려 가지고 축제도 제대로 되지 않는 축제를 갖다가…

진주에 개천예술제하고 유등축제하고의 사례를 저희들이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진주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축제를, 개천예술제를 계속 해오고…

비슷한 시기에 연암축제도 있습니다, 안의에?

그리고 축제를 또 유등축제를 발전시켜 가지고 홍보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면 축제 명칭보다는 물레방아…, 옛날 같이 천령제위원회라…, 제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양출신이면서 한국조형예술원의 원장이고 국민대 교수님인 김성수 교수님이라고 있거든요. 이 분이 통영 ‘윤이상 음악제’하고 하동 쪽에 깊이 관여가 되어 있는 예술감독을 했었습니다. 이 분하고 그 다음에 추계예술대 박순철 교수, 또 경원대 교수 이리 함양에 고향을 둔 아티스트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하고의 간담회를 한 번 제가 추진을 하고, 제의를 합니다.

예.

과장님, 아까 이경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44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산삼축제 지원이 9억인데 그죠?

예.

물레방아축제하고 산삼축제하고 같이 하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죠? 어찌 됩니까?

예, 그 부분은 아직 어떻게 방향이 정확하게, 지난번에 축제 보고회 때 의견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물레방아축제가 문화관광과에서나 이리 보니까 예산이 3억 정도 잡혀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산삼축제는 9억 아닙니까?

예.

그럼 같이 하게 되면 총사업비, 축제사업비가 12억입니다, 12억. 같이 묶어서 하게 되면 12억인데, 그러니까 뭔가 모순이 있는 게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축제비 지원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해보십시오.

산삼축제하고 물레방아축제하고 여러 가지 통합 내지는 또 명칭 변경 의견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산삼축제 입장에서는 관장하는 여건에서 전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전향적으로 검토는 되어야 될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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