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춘석 의원 발언
춘석
김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부서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이 있겠으며, 소관부서는 보건소, 우포늪관리사업소입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37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보건소 소관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규룡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많은 업무를 소장님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총괄은 제가 하고 각 실무진에 담당계장이
김경위원
다른 과장은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맞습니다.) 493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해서 401-01 시설비에 보건소, 지소, 진료소해서 33개소 개보수인데 20억 원인가 생각했거든요.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경위원
439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에 보건소, 진료소, 지소해서 33개소 개보수되어 있거든요. 2,000만 원이다. 그렇지요?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예, 2,000만 원입니다.
김경위원
이게 한 곳 개보수도 아니고 33개소나 해야 되는 상당히 수치가 많거든요. 33개소에 2,000만 원 같으면 도대체 어떤 개보수를 한다 말입니까? 2,000만 원 가지고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동시에 다 개보수하기는 어렵고 해마다 조금씩 돌아가면서 보건소, 보건지소
김경위원
예방차원이 많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406-01에 보면 의료장비되어 있는데 이 장비가 아까 설명할 때 잠깐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입니까?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 임상병리실에 면역자동분석기 한 대하고 당화혈색소검사장비입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체성분분석기 각 1대씩을 도천 논리보건진료소하고 길곡 오호보건진료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경위원
각각 3대씩 들어갑니까?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아니 각각 1대씩입니다.
김경위원
체성분분석기 같은 게 어디 들어갑니까?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이것은 도천 논리보건진료소하고 길곡 오호보건진료소입니다.
김경위원
체성분 같으면 지방, 단백질 이런 것 하는 것 맞지요?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만 체질량하고 키, 몸무게하고 재는 그런 어떤
김경위원
보통 이게 주로 젊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거다. 그렇지요? 이 부분이 이제 면단위까지 보급되고 있다. 그렇지요?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중앙에 보건복지부에 농어촌보건기관의 시설이나 장비나 차량 등 기능보강사업으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상당한 노력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입니다.
김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체성분분석기 이것 자체가 어찌 보면 시골단위는 고령화가 되어서 이것 뭐 내가 지방이 많고 이런 것보다는 좀더 유용한 장비가 없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상당히 복지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홍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에 보면 우리 내진성능평가용역해서 6,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포항지진이라든지 그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도 지진에 대해서 경각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단순하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페이지에 있는 내용대로 대지, 고암, 이방, 월령만 용역을 줘서 한번 해 본다 이 말입니까?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장마보건진료소가 지금 용역 중에 들어가 있고 예산사정상 일괄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순위를 두고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내진성능평가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안홍욱위원
올해는 몇 군데 했습니까?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올해는 한 군데 했습니다. 장마보건진료소
안홍욱위원
하려면 일괄적으로 전부 다 전체적으로 평가해야지. 띄엄띄엄해서 이러다 또 유명무실 되어서 그냥 넘어가지 싶은데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예산사정상
안홍욱위원
예산사정상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다하면 몇 개입니까?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33개소입니다.
안홍욱위원
33개소하면 다 하면 되지, 한 3억 원 조금 더하면 되겠네. 하려면 다 같이 평가를 받아야 되지. 몇 개소씩 잘라서, 옛날에 박진 거기 가는 데 거기는 무슨 진료소입니까?(남지 고곡) 고곡진료소입니까?(예) 거기도 옛날에 한번 가보니까 건물 자체가 땅 자체가 침하되는 지역인 것 같더라고. 거기도 건물 자체도 크랙이 나고 그렇던데. 그것도 한 번 더 세실히 면밀히 해서 예산계장도 여기 있지만 총괄적으로 일괄적으로 같이 해야 되지 띄엄띄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해서 안 그러면 내년 추경 때 전체적으로 다 해 보던지 그렇게 예산 잡아 보세요.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리고 456페이지 보면 아까 설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365안심병동 운영비 지원 되어 있는데 이게 8,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상승분이라고 했습니까?(예, 맞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종사자들은 그대로 숫자는 똑같고?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예, 숫자는 똑같고요.
안홍욱위원
몇 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12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안홍욱위원
12명분에 대해서 상승분이 8,900만 원이나 된다 이 말이지요?(예) 이것도 지원하는 데가 한성병원에 합니까?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한성병원에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이것도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올해 병원 자체를 한 군데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365안심병동 호응이 워낙 좋아서 도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 병상을 확대를 해 주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지만 도에서 볼 적에는 시군 전체적인 병상운영에 따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른 인근 이웃보다는 약간 많은 편에 속합니다.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소장님 노력하셔서 왜 그러냐면 거의 지금 연로하신 부모님들만 지역에 계시고 자식들은 거의 바깥에 있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잖아요.(맞습니다.) 365안심병동 이게 제가 보더라도 우리 시책사업으로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좀더 우리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인근 한성병원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병원 한다든지 아니면 부곡 쪽에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병원도 해서 우리 접근성 있는 그 지역에 주민들이 가까운 데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서 이건 제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각별히 해서 보건소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바쁘실 텐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58페이지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해서 이번에도 5대 가지고 사업비 올려놓으셨는데 설치된 대수가 몇 대입니까?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게 총 54대입니다.
안홍욱위원
거의 기관에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맞습니다. 주로 보건기관하고 부곡병원하고 소방서, 운동장, 다중이용시설, 군청하고 박물관
안홍욱위원
다중이용시설은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운동장에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우리 군에 읍에 있는 것하고 또 부곡에(예) 스포츠파크 있고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예, 그다음에 올해 새로 보수해서 개관한 박물관에 한 대 했습니다.
안홍욱위원
좌우지간 좀더 면밀히 파악하셔서 자료를 어디 배치되어 있는 것 하셔서 사실 이래 저래 따지면 우리 창녕이 의료가 취약지역이라(맞습니다.) 이것은 어떤 심장질환이 발생되면 시급을 다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용이하고 어떻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봐서 이것도 점차적으로 많은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소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456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비가 민간이전 307-02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취약지역 이게 사업비가 많이 되어 있으면서 한성병원만 하신다고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365코너에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하게 된 규정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신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비는 응급의료가 취약한 지역에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설치기준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서울병원도 옆에 인근에 있지만 설치기준에 한성보다는 서울병원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가까운 인근에 창녕에 종합병원이 두 개 있는데 한군데에 치우치는 것보다도 환자도 원활하게 진료하기 위해서 한군데보다는 자격이 갖추어지면 서울병원도 활용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예) 안 되면 어떤 게 부족한지 해서 원활하게 두 군데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494페이지에 보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해서 308-10에 보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국비대상자가 612명인데 여기 관내에 치매환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치매환자라 하면 보통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으로 기억력이나 주의력, 언어기능, 판단력이 떨어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보통 65세 이상 10% 정도가 치매환자로 추정됩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증환자는 주로 병원에 가서 누운 상태이고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 숫자는 2018년 1월 기준으로 1,027명이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정말 치매환자가 많다. 그렇지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관내에 한 180명 정도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 소장님 통계에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계신다 그렇지요?(예) 치매환자가 많으면 가족이 일상생활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라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봉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저는 자료요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관련해서입니다. 각 실과에 보면 100만 원미만의 수입이 국도비가 가내시든 확정내시든 간에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예) 보니까 보건소는 몇 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예) 하나는 한성병원 관련인데 예산하고 관련 없습니다마는 한성병원 관련해서 영업정지 등 신문에 보도되고 있고 해서 이 부분도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지되었을 때 보건소에서 대처할 계획이 있는지 따로 전 의원들 자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438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있지요? 중간에 보면 438페이지(예) 여기 공공운영비 이것도 부기상 보면 33개소 곱하기 100만 원해서 건물유지비가 편성되어 있고 에어컨 등 유지보수비해서 190대에 6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도 딱 이 숫자대로 하는 것 아니지요? 그냥 예산만 편성해 놓고(맞습니다.) 유연스럽게 하는 거지요?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위한 하나의 기법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춘석
김춘석위원장
부기상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지.(맞습니다.) 딱 이렇게 숫자대로 하는 건 아니지요?(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고요. 456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비 지원이 해서 전년도와 같이 2억 4,000만 원 예산편성 해 놨습니다. 기특예산인데 한성병원에다가 보건복지부 설치규정에 따라서 한성병원을 지정했다고 아까 답변을 했는데 응급의료센터 운영비 지원하면 어떤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2억 4,000만 원을 주면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이 돈으로 야간에 응급의료실을 운영하기 위한 간호사하고
실질적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응급의료기관이 있으니까 야간에 응급실을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춘석
김춘석위원장
응급실을 이용한다는 그게 혜택이다. 그렇지요?(맞습니다.) 459페이지 보면 307-01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암환자의료비지원 85명 6,200만 원 재가암환자관리지원 700만 원 또 밑에 하단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8,500여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지원해 줍니까?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대상자는 주로 저소득층입니다. 건강보험하위 50% 주로 저소득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군청의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저소득층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예) 조회를 해서 하는 거네. 그렇지요?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462페이지 농촌특수질병검진에 보면 307-01에 이것도 의료비 및 구료비인데 전립선암검진비 지원, 경동맥초음파검진비 지원, 농촌부녀자갑상선검진비 지원 이렇게 부기상 보면 200명씩 해서 1,315만 원을 예산 편성해 놨는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그렇지요? 이 사람들 수혜대상은 누구입니까? 지원대상은 누구입니까?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이것도 마찬가지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하위 50% 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의료수혜자들이다. 그렇지요?(예) 이것은 저소득층 아니네. 그렇지요? 저소득층도 포함됩니까?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저소득층이라고 보아집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포늪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이성춘입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연번 155번입니다. 따오기구조치료센터 건립은 용역기간 미도래 및 토지매입보상협의 중임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는 것입니다. 현재 3건의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전체 토지는 4필지인데 3필지는 매수했는데 1필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지번 하나가 지금 경매중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크게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25쪽 하단에 계속비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따오기복원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6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07만 1천원입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매칭사업입니다.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과 같이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위원입니다. 506페이지에 인건비 쪽에 101-04 자연훼손감시 및 청소되어 있습니다. 자연 훼손 감시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현재 이분 두 분들은 생태공원 쪽에 공중화장실시설물하고 우포늪 인근 주변에 탐방객들이 자연 훼손하는 것이나 쓰레기 같은 것 청소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이 두 분이 우포늪 훼손감시까지 다 한다 말입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기본적으로는 관광객들이 일부 훼손하는 것하고 쓰레기 같은 것 주차관리 안내하고 공중화장실하고 그 범위에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화장실청소하고 공원 내에 있는 쓰레기 줍고 잡초제거하고 하는 부분인데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주차안내도 하고
김경위원
이 내용을 보면 우포늪자연훼손감시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범위가 크거든요. 그러면 이 범위를 할 수 없거든. 이게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육안으로 들어나는 것
김경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매년 보면 따오기복원센터로 VIP가 오면 항상 보면 거의 다 우포늪 자체를 쓸고 있거든요. 아시고 계시지요? 거기는 습지보호지역이고 천연보호구역이고 그런데 거기를 비질을 한다 말입니다. 거기 오는 탐방객들은 자연을 보러오는데 굳이 그 길을 쓸 필요가 없는데 소장님들이 쓸라고 지시를 하더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앞으로 향후에 비질을 할 건지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어느 길 말씀하십니까?
김경위원
우포늪에서 따오기복원센터 가는 그 습지길 말입니다. 혹시 우포늪에서는 비질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분들한테 지시하거나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탐방로 그 부분은 생태관광 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김경위원
예, 됐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206-01 재료비 되어 있습니다. 생태관, 생태공원 우리가 주로 생태를 강조하고 있는 쪽이 우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생태공원에는 원예종을 구입하고 식물원에는 야생화를 구입하거든요. 굳이 천연보호구역 어쨌든 습지 주변에 굳이 인공화초를 원예종을 구매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연적인 야생화를 그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생태공원은 보면 해롱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구간이 깁니다. 생태공원 조경로는 앞에 있는 잔디광장보다는 주로 진입하는 부분에 보도하고 있는데 외관적으로 황폐해 보이는 쪽에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데 이용하고 있고 식물원은 보면 식물들이 거의 대부분이 야생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보강을 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위원
어쨌든 이왕이면 야생화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가격도 저렴하고 잘 안 죽고 약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512페이지 하단부에 제일 아래쪽에 따오기유조성별검사 이것 아직 우리 해결 안 됩니까? 박사님이라든지 아직도 유전자검사, 피검사로 하는 겁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부화하고 나서 4∼5개월 지나서 피를 채취해서 당해연도에 부화되는 유조에 대해서 성별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경위원
보통 보면 병아리감별사는 보면 그냥 쉽게 하는데 그렇지요?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이 따오기는 병아리 같이 그렇게 쉽게 감별이 안 되기 때문에 혈액채취를 해서
김경위원
어쨌든 암수 구별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요?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경북대학에 조류담당학과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전문시료기계를 돌려서 분석하는데 분석하는데도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위원
알겠습니다. 516페이지 제일 위에 방사개체 자료수집용 카메라가 나와 있습니다. 700만 원 한 대인데 목적은 알겠고 구체적으로 어떤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 사실 보니까 기존에 카메라가 하나있는데 연식이 오래 되어서 노후됐는데 카메라 한 대 700만 원 표시한 것은 본체하고 예를 들어서 니콘 같은 경우는 D850최신형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렌즈는 700이나 70에서 200미리짜리하고 하면 니콘 사이트 같은데 보면 가격이 오버하는데 조달로 사면 이 가격하면 렌즈 하나하고 바디하고 이러면 살 수 있는 가격 그렇게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경위원
야생으로 방사하게 되면 최소한 100미터 200미터 정도 이격거리가 있어야 되고 사진 찍기 위해서도 그렇고 사람이 접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망원을 원하거든요. 실제로 먹이를 뭘 먹는지까지 보려면 굉장히 초망원렌즈가 필요한데 거기 우리가 통상 말합니다. 아까 니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600미리가 2,000만 원 정도 합니다. 렌즈 하나만 그런데 사이즈는 적지만 굉장히 2000미리급이 나왔는데 100만 원이하입니다. 카메라, 렌즈 포함해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짜리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고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료수집용으로 100만 원짜리가 효과가 좋으니까 검토를 하셔서 과연 70에 200, 400미리가지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료 수집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안 그러면 따오기 10미터 앞까지 사람이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감시하고 조사할 때는 2000미리급 되는 이런 전문화된 카메라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주시고 가격도 되게 저렴합니다. 100만 원하면 사고 남습니다.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일전에 김경 위원님에게 한번 들었는데 소니 쪽에 있다 하는데 기존 가지고 있는 장비하고 호환성문제라든지 그것부터 검토해서 어느 게 효율적인지
김경위원
이것은 일체형이라서 렌즈 그냥 바로 쓰면 됩니다.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520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따오기쉼터 사용료 되어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두 번째 줄요? 이게 현재 저희들 복원센터 밑에 쪽에 이게 안 그래도 저도 예산편성하면서 환경부 소관 재산인데 사용기간이 5년인데 행정재산인데 올 8월까지였는데 일단은 그 사람들이 주장은 옛날에는 저희들이 덤붕도 만들고 거기다 일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려면 행정재산이니까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쓰라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올해 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부하고 낙동강유역청하고 다시 협의해서 이건 자연그대로이고 따오기복원에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 철새들이 오면서 먹이활동하는 장소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우리가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약기간이 8월로 끝났는데 재사용수익허가는 안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우리가 직접 쓰니까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게 맞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절충해서 협의해 나가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김경위원
물론 금액이 큰돈은 아닌데 명분상 우포늪사업소에서 농사지어서 수입 얻는 것도 아니고 사용이라는 말 자체가 애매하게 들리고 원래부터 그 자리는 농사해 왔던 자리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하나의 습지형태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해서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사용기한이 5년인데 최초에 할 때는 덤붕도 만들고 행위자체를 할라 그러니까 그때 받으라 해서 5년 받았는데 재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안내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위원
가능할 거 같습니다.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그다음 524페이지 제일 위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지금 방사 대비 같으면 최소한 내년부터 모으고 하면 4개월 정도 모니터링조사할 수 있는 기간인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조사요원은 다 준비가 됐습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총 몇 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모니터링 사업기간 말 합니까?(예) 이것은 연중 계속해야 될 겁니다.
김경위원
아마도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방사 대비라고 해서 방사 대비란 것은 하기 전에 모니터링 같아서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지금도 일단 주변에는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우포늪이랑 주변 하천 등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조류 생물들이 서식하고 먹이 활동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경위원
방사되기 전에 충분히 선행적으로 선행됐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몇 번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다른 지역의 생태관도 가보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어찌 보면 80억 원이라고 해도 됩니다. 80억 원 가지고 더 잘할 수 있고 10억 원 가지고도 띄우려면 띄울 수 있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주도적으로 설계해서 그래서 이걸 입찰을 붙이든지 각각제안을 받든지 우리 군이 주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방향이 뭐다, 1층을 2층을 통으로 들어낸 다음에 어떻게 분할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큰 구상은 큰 그림은 그려서 과업지시서 내릴 때 그런 부분을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계시면 유인물로 해서 대충 과장님 생각을 저한테 전해 주십시오.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전에도 그랬고 현장 오셨을 때도 들었는데 40억 원 예산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이나 어떤 시설을 재정비하려면 저희들 그렇습니다. 과연 얼마의 금액을 들어야만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것인가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2017년도 11월 30일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50억 원이 나왔었습니다. 50억 원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보면 익년도 예산 확보해서 전년도에 신청하지 않습니까? 도에 올리니까 50억 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도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10억 원이 조정되어서 40억 원이 되어서 환경부하고 기재부에 올라가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드리니까 40억 원 정도 같으면 타당한 것 같다 해서 40억 원 결정이 나왔고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설계입찰용역을 보면 한 개 업체에다가 설계를 주면 그 설계업체에 일방적인 단순한 생각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안공모형식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한 번 더 생각해 보겠고 걱정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포늪이 일반적으로 보면 생명을 담은 군수님도 하지만 보물창고라고 하는데 우포늪에 걸맞게 40억 원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그런 생태관이 되도록 저희들이 많은 생각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용역한 내용도 같이 주십시오.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제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우포따오기 성공방사를 위해서 소장님 고생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516페이지에 보면 제일 상단에 방사개체 자료수집용 카메라 구입해 놨는데 아까 노후가 되어서 교체한다고 했는데 방사개체 자료 수집하기 위해서 한 대만 가지고도 충분합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우선 방사하고 나면 저희들이 방사된 개체수가 어디에 서식하고 있는지 관찰하려면 필요하거든요. 사진도 찍고 왜냐 하면 개체수 하나마다 발목에 식별링을 달았기 때문에 방사된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기존에 있는 건 노후되었고 김경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먼 거리에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망원렌즈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인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또 부족하면 추가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따오기가 창녕군의 보물이고 큰 재산인데 700만 원이지만 한 대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돈을 좀더 투자해서라도 세심하게 볼 수 있는 걸 하시라고 질의드렸습니다.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리고 524페이지 상단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이것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포따오기 방사대비 논습지 생태계 모니터링 조사요원이 연중하고 계신다는데 모니터링요원을 선별한다 하나 모집할 때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시는지 몇 명이 하시는지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원들도 하고 올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일반인들도 모집해서 저희들 교육도 시켜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인력이 더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모집해서 교육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교육을 하신다니까 조예가 깊고 약간 전문성을 띄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명예만 올려놓고 하는 사람 말고 시기적으로 아침에 가서 모니터링하면 더 많은 효과를 얻으면 힘은 들지만 아침에 가서 한다든지 그런 걸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좋은 자료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올해는 모집한 인원 중에서 10월에 18명이 수료를 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모임도 결성하고 그래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준비가 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모니터링은 직원들은 매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직원은 또 어느 정도 전문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모니터링요인이 18명은 수료했지만 현재 종사하는 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18명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로 더 필요하면 더 모집양성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25쪽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해서 따오기방사 추진해서 7,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전년도예산이 7,000만 원 있는데 우리 행사 안 했잖아요?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2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대로 그걸 왜 그냥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올해 상반기 할 예정으로 전년도에 확보했다가 올해 유예되는 바람에 2회 추경에 7,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안홍욱위원
1억 4,000만 원 가지고 하는가, 명시이월조서도 없고 이래서 그러니까 추경 때 예산 7,000만 원을 행사취소 되면서 전액 삭감했네요?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예, 정리가 되었습니다.
안홍욱위원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칠봉 위원 질의 안 하십니까?(예)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08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에 연료비가 있습니다. 생태관 보일러 난방연료비, 우포식물원 보일러 난방연료비 예산은 크게 많지는 않은데 연료비 단가가 좀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1,780원, 식물원은 또 1,518원 어디서 나온 연료비 단가입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등유하고 경유단가를
춘석
김춘석위원장
하나는 경유고 하나는 등유입니까?(예) 그래도 요즘 경유가 많이 내렸는데 지금 현재 1,300원선밖에 안하는데 등유는 더 내렸고요. 이게 하여튼 부기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해서 이런 난방용 연료를 사용할 때는 어떤 특정주유소라든지 이런 데 연간 계약을 맺든지 1년이나 아니면 2년, 3년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단가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단가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매년 유류단가계약체결할 때 그걸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렇지 그런 것 같으면 단가가 계약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계약대로 집행을 하시면 되는데 부기상은 이렇게 해 놨는데 재무과하고 의논해서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집행할 때는 단가계약 체결된 그 가격으로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509페이지 입장권무인발매기 유지관리비가 월 1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20만 원인데 무인발급기 이게 잔디광장 들어가는데 초가지붕 그거지요?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입구 옆에 있는 겁니다. 옮겼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옮겼습니까? 생태관 안에 있습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생태관 입구 옆쪽에 별도 칸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초가집 그건 그대로 있고?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생태관 입구에 들어가는 좌측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게 이용을 많이 합니까? 무인발급기 어떻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발급을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활용을 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많이 안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그냥 모르고 들어오시면 해설사들이 안내해서 무인발매기 활용해서 발급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까?(예) 515페이지 보면 중간에 외빈초청 여비가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보면 따오기방사대비 한중일 교류 이것도 일본이라든지 중국의 사람을 초청하는 경비입니까? 여비가 우리가 가는 겁니까? 저쪽사람 초청입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위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저희들이 자문위원들 민간인들이 필요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가면 그분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런 여비를 줘야 되거든요.
춘석
김춘석위원장
한중일 교류인데 우리 창녕에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 직원이 중국이나 일본에 가면 자문위원들 민간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동행해서 가면 이분들 민간인이니까 여비를 드려야 하니까 활용하고, 뒤에 외빈초청 여비는 따오기방사 행사할 때 한중일에 따오기 관련된 분들을 초청할 때 활용할 그런 예산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밑에 따오기야생방사행사 외빈초청 이것도 일본, 중국에서 초청하는 겁니까?(예) 이제 우리도 노하우가 충분히 10년 동안 노하우를 갖췄고 따오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해 놨는데 자꾸 중국이나 일본사람들 불러서 여비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그래도 가끔씩은(가끔씩은 좋은데) 그분들이 한 번씩 오면 저희들이 모르는 정보교류차원에서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 사람들 불러서 큰 우리지역에 맞는 그런 좋은 자문을 해 줄 만한 건 안 되고 자기들 경험만 이야기할건데 우리 여기 맞는 따오기를 번식시키고 방사하고 해야 되는데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전문가 초청여비 같은 건 저희들 사안을 봐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따오기방사 대비해서 계속 불러들이고 뭐 예산 그렇게 집행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 집행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520페이지 아까 국유재산사용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서 답변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사용료 안 내는 쪽으로 하겠다 하셨는데 충분히 협의해서 어차피 국가에서 사유지매입해서 자기들도 생산지가 아니니까 우리도 사용료 안줘도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협의를 충분히 한번 해 보시고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경운작업하고 자연그대로 놔두면 자기들이 점유해서 안 쓰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25페이지 하단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따오기사료 구입비 해서 5억 5,000만 원, 야생따오기먹이 구입해서 1억 4,285만 7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총 약 7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산출이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이정도 듭니까? 363마리에 대해서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위에 부분은 복원센터하고 장마분산센터는 케이지 안에 있는 따오기에 대한 연간 미꾸라지 및 소고기 등 구입사료비이고 밑에 야생따오기는 우포 인근에 16.2헥타르의 서식지 조성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보면 야생방사를 대비해서 무논상태에 있는 걸 경운작업을 해서 주기적으로 미꾸라지 같은 거 먹이들을 뿌려줬거든요. 거기에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보면 미꾸라지나 지렁이, 민물새우, 애벌레 단가가 ㎏당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먹이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 그렇지요?(예) 물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으니까 매칭펀드인데 하여튼 많이 들어서 깜짝 놀라겠네. 그다음 527페이지 마지막인데 직급보조비가 있는데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청원경찰해서 괄호열고 따오기 해 놨는데 23년 이상, 23년 미만 이래서 1명, 1명해 놨는데 누구입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따오기 복원센터에 하나 근무하고 분산센터 하나 근무하는데 이건 정액제입니다. 23년 이상 되면 사람은 14만 원이고 미만은 12만 5천원인데 직원이 둘인데 경력이 근무연수가 차이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겁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23년이 넘었습니까? 한 사람이?(예) 따오기복원센터 10년밖에 안됐는데 어떻게 23년이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다른 데 근무하다가 왔기 때문에 전체 그분이 총 경력이 23년 넘어서
춘석
김춘석위원장
유사경력을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늪관리사업소장
청원경찰들이 따오기복원센터도 근무하고 상하수도사업소도 근무하고 계속 근무지를 교대로 하거든요. 건설과도 근무하고 그래서 총 경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총무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