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연백 의원 발언
박운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주민생활지원과․미래전략추진단․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장종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종규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성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수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활기찬 군위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91쪽에 민간인국외여비, 이게 작년보다 5,000만원 증됐네요, 지금 민간인들 해외 가는 예산은 많다고 많이 얘기하던데 증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이것 증된 거는 올해도 추경에 5,000만원 편성해서 2억 3,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민간인 풀여비 5,000만원 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도 2억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내년에도 대상자가 많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올해 같으면 여행 단가가 좀 올라 가지고 총 11개 단체에서 선발해서 갑니다. 2억 3,000만원이면 기본적으로 한 단체에 2,000만원 남짓 지원해 주면 10개 단체는 해외연수를 갈 수가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실장님, 저도 예산은 올해 처음입니다. 2019년 본예산 첨부서류에 보면 2019년도 주민참여 예산 편성 설문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 편성 우선 분야 2순위가 교육 분야인데 15.5%입니다. 이게 작년 대비해서 올해 8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우선 분야라고 하는데 예산 편성은 작년 대비했을 때 증된 거는 없는 것 같네요?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교육 여건이 내년에 보게 되면 효령 고등학교 신입생이 없어집니다. 이게 교육부 규정에 2년차 신입생이 없어지게 되면 고등학교가 폐교 된답니다. 어느 정도 교육 예산을 많이 집행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만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증가한다면은 교육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점진적으로 더 증액이 가능한데 사람이 줄어드는 그런 여건 때문에 교육예산에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계상해 달라 하지만 지원 대상이 줄어드니까, 예산을 획기적으로 많이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앞으로 농촌지역 학교에서는 점점 심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지금 여기 8억원에서 지원하는 게 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별활동 하는 걸로 지원이 나가는 게 맞죠?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교육발전위원회에서도 수당을 좀 줍니다. 실지 학교 선생님들은, 공립학교는 수업이 끝나고 더 붙들어 놓는다 하면 당근책으로 해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도 일부 수당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것도 제공합니다. 저희들 예산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강사님들 섭외할 때 자리 문제라든지 그런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이번에 행감 하면서도 지적이 나왔지만 지금 평생교육 하는 강사들 경우에도 주민들과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예산을 조금 더 투자해서라도 좋은 강사를 섭외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한 해 살림살이를 편성하신다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전체적으로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평균적으로 잡았는데 사실 결산검사로 보면 실제 수납액이 올해도 굉장히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수입을 그렇게 잡는 거는,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탈피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보니까 수입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지방세라든지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근사치로는 좀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는 아까 의장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지난해도 210억, 올해도 210억을 잡아놓은 원인이 뭡니까, 올해 결산서를 보니까 330억이 넘잖아요?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목을 정해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되면 저희들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만약에 1,000원짜리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정확하게 1,000원 예산을 그 단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실지로 쓰다 보면 1,000원짜리를 500원, 600원에 사용하고 남는 게….
김정애위원
예, 그 심정은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210억 나온다는 자체가….
김정애위원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2016년까지 보면 백오십몇억이 됐는데 작년에 확 올랐습니다. 올랐는데다가 실제적으로 결산검사를 할 때는 330억이 넘었습니다. 그거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셨든지, 예산을 잘못 잡았든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10억을 잡아놨지만 현재 예산 집행실적을 보니까 기획감사실 하나만 해도 54%, 아직 60%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결산검사로 갈 때는 올해 지적된 결산검사의 순세계잉여금보다 훨씬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저희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재정집행 부분에 대해서 부진하다 하면서 보고를 했습니다. 최소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예산의 6%, 7% 나온다고 하면 예산 운영 면에서 잘못된 거고, 집행면에서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예산 항목 금액에 대해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 집행 실적을 보니까 엄청 낮습니다. 그 자료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드리십시오. 여기 실적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사업도 부진하고, 공무원들이 발품도 덜 팔았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힘든 부분도 나오지만 이게 최소로 줄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중앙에서 교부금 결정된 거는 1～2월에 다 내려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에 따라서 당초 대비해서 내국세 전체 수입의 19.24%가 지방교부세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경기가 좋아서 더 걷힌다든지 거래가 많아서 내국세가 증가되면, 그것도 1～2월에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거는 9월 초에 국회 감사원에서 결산검사 하는 시기, 그 때쯤 되면 교부세 결정 금액이 어느 정도 다 나옵니다.
김정애위원
지난해에도 중간에 교부세가 감된 게 있었죠, 그 때 얼마 감됐냐 하면 90억 정도 됐습니다. 이런 것 감되는 부분을 예상하고 예산서를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이제는 좀 실질적인 집행이 되도록 좀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예비비, 632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전출 부분을 보면 여기도 전출금으로 해서 예비비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더라고요. 지방상수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노후관로라 해 가지고 정부에서 196억을 따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5억만 전출해도 되는데 너무 많이 잡아놨더라고요?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상수도를 우리 군민들한테 약속하기를 민선7기까지 완료하겠다 하면서 전부 다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상수도 부분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또 그 예산을 잡아 가지고 또 나중에 집행을 못하고 이게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게 되고 자꾸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거는 좀 제대로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802쪽 도시새마을과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이라 해서 전년도 20억, 올해 또 20억이네요. 이렇게 잡는 이유가 뭡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여기 보면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우리가 군위읍에 1978년도부터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부분, 시설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 저희가 대지보상으로 해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하는 방법은 저도 들어 가지고 알겠는데 그게 올해도 20억 잡았고, 내년에도 20억을 잡는데 올해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올해도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가는데 그게 저희들 도시새마을과에서 홍보를 하더라도 방금 말씀대로 도시계획시설도로라든지 공원을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없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못합니다. 일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이걸 많이 잡아놓고 자꾸 예산을 못 쓰게 되니까요. 그래서 요인이 있을 때 그렇게 잡아야지, 너무 예상을 해서 예산을 많이 잡아놓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꾸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올해는 조금 줄었던데 어차피 작년에도 그렇게 많이 잡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만 쭉 올라갔으니까 이번에는 그만큼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84쪽에 대충매체 홍보에서 올해도 우리가 야구장 홍보는 했다 하는데 했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 때 세워서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우리 군위군에 군정 발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도 수당이 280만원인가 있었는데 이번에 없어졌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군정발전위원회는 거의 개최를 안 하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올해는 개최를 안 하니까 예산이 아예 없습니다. 아시죠?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예, 거기는 제가 보니까 일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수당이 다 있는데 이것도 급작스럽게 하는 부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은 군 전체적으로 해서 수당에 대한 풀예산을 이삼천만원 정도는 해 놨다가 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갑작스럽게 다른 위원회를 한다든지 하면….
김정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이 얼마인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군위군 발전위원회는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중요한 위원회인데 너무 유명무실하니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나 싶은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통합공합에 대해 주민지원사업 용역비가 1억 8,000만원인데 그게 주민들 견학 가고 하는 예산이 용역비에 들어 있다 하던데 여기에는 또 따로 돼 있네요?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풀 용역비로 할 때 주민지원방안 계획에 대해 총 1억 8,000만원 세웠는데 그 내역에 주민 견학비가 삼천몇백만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항 부분에 대해 별도로 견학비가 돼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김정애위원
그래서 올해도 그 견학비가 들어 있는데요.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할 적에 견학비는 빼 버리고 용역을 하면 맹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공항추진주민현장 견학이 올해도 1,200만원 들어 있었고, 내년에는 더 올라서 2,1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용역비에 들어 있다 했는데 이게 또 들어왔으니까 제가 또 물었고, 올해도 썼습니다. 알겠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만….
김정애위원
이거는 제가 들었던 것하고는 예산이 틀려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사실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님이 또 물었습니다마는 의장님이 물으실 때 거기에 대해 우리 의회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나는 게 없잖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만큼 예산을 편성했으면 적재 적소에 공무원들이 발품을 더 팔아서 요긴하게 잘 써 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우리 군 전체 살림을 맡고 계시는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이런 미비한 점은 좀 개선해서 다음 연도 편성시에 더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도 세입 때문에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이거는 세입예산 초과라는 거는 인정하십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세입부분이 조금 더 걷히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는,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집행 실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로 주민들 수준도 높아지고 이권개입으로 해서 사업이 늦어지는 거는 저도 이해합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장님이 예산을 맡은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지도와 독려를 좀 하셔야 줄어든다고 봅니다. 지금은 개인 소유권 문제라든지 행정 절차상 문제로 계속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현장을 나가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좀더 독려해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잔액이 이월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184쪽 연구용역비, 지난해에 연구 용역하고 남아서 이월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2017년도에 용역해서 2018년도로 넘어온 게 한 8억 9,100만원 됩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연구용역비가 많이 편성된 줄 압니다. 이 연구용역비가 세워진 만큼 각 부서에서 중앙예산을 많이 따오도록 연구용역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수준인 거는 실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내년 2019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증됐습니다마는 2020년도에는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데에 총력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184쪽에 차량이나 랩핑 광고 예산이 매년 올라오는데 이것 보존 기간은 보통 몇 년입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차량 랩핑 같은 거는 1년 정도 되면 탈색이 돼서 홍보효과가 떨어집니다. 도안도 좀 바꿔야 됩니다.
홍복순위원
홍보도 지금 아날로그 시대는 지나갔고 디지털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SNS에 홍보한다든지 요즘은 유트브가 인기입니다. 유트브에 홍보하는 부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최근의 자치단체를 보게 되면 SNS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직원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해서 SNS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저께 직원 조회시 군수님 훈시말씀이 있었는데 직원들 감각을 좀 익혀라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접목해서 돈 크게 안드는 SNS에 홍보하는 게 앞으로 대세가 아닌가 저희들 홍보계에서 그런 교육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생겨서 홍보비는 세워졌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기획실에 세무직을 한 사람 받아야 되지요?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앙부처에서 납세자 보호관을 세무직 6급으로 하라 하는데 저희들은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과연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있어서 군위군에 납세하는 사람들 문의라든지 보호를 그만큼 해 줄 수 있는지 의문도 있습니다. 물론 중앙부처에서는 지난 10월 달에도 도에서 확인 나왔을 때 납세자 보호관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세무직 6급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변호사로 계속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7만원 수당으로 해서 10회 운영한다 하는데 1년에 몇 번 합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거는 보조금만 하는 게 아니고 재정 투융자심사위원회라든지 각종 회의, 저희들이 올해 보조금 심의위원회 서면 심의까지 하게 되면 한 일곱 번 정도 됩니다.
홍복순위원
이거는 보조금 단체에 주는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재정․투융자 다 해당됩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여기는 위원이 공무원들 세 분하고 열 두분이 있습니다. 거기 심의할 때 수당 주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예산 집행 실적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집행 실적은 감사하면서 받은 자료인데요. 이걸 매달 체크하고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오늘 아침에도 그 자료 집행실적 가지고,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되면 행안부로부터 패널티는 안 받지만 매일 확인을 받습니다. 오늘 부진한 70% 미만 8개 부서는 사업별로 해서 대책 보고를 해 줍니다. 올 연말까지 어떻게 해서 못하는지, 얼마까지 집행 가능한지, 저희들 예산 현액이 4,260억 정도가 집행 목표인데 하여튼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주게 되면 2회 추경을 9월 달에 했기 때문에 설계 용역이라든지 현장 조사라든지 사업이 거의 발주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발주를 한참해서 일을 해야 될 시기인데 또 11월말이 되면 동절기 시공 중지 내려오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이 돼서 의회에 통과 돼 버리면 주민들은 일이 다 된 줄 압니다. 최소한 6～7개월 뒤에 삽자루를 뜨는데 예산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거는 안 맞습니다. 또 주민들은 해 달라 해 놓고 보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 직원들 제일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정책적인 사업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은 엄청 하는데 집행 실적은 별로 안 되니까 저도 참 답답한 실정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11월말 기준으로 받았는데 이걸 매달 체크할 수 있으면….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매일 체크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매일 체크하는 것도 하시겠지만 매달 한번 정도는 저희 의회에서도 이걸 체크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한 번씩은 저희 간담회 할 때 자료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간담회 때 한번 정도는 집행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1시15분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유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수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올해도 주민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주민복지를 위해 열심히 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감사드리면서 내년에는 더욱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접학비 지원이라 해서 쭉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교육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거는 지금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여러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연백
이연백위원
나중에 한번 파악해 가지고 보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예산에 62억 5,421만 5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기초 연금이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228페이지에 보면 다문화 가족 지원프로그램이 1,300만원 감 돼 있네요.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도비하고 중복되는 사업을 빼서 그렇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231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에 2,500만원 감됐는데 이거는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인건비로 지출된 부분이 있어서 빠졌는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은 하고 있는데 아동 관리사가, 거기 뒤쪽에 보시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인건비가 있을 겁니다. 그것 합치면 감되는 거는 아니고 더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효령 고로지구 전투기념공원 운영에 인부임이 3명에 120일이네요.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상반기까지 직영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편성했는데 하반기에는 추경을 해서 위탁이 되면 위탁비로 해서 나중에 계산하려고 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26페이지 다문화센터 처우개선비에 2,500만원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종사자들 수당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처우개선비는 거의 다 올렸네요?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종사자들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수당을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다문화 부분은 명절휴가비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보조 여기도 처우개선비가 올랐고, 241페이지 보육교직원 여기도 올랐고.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단가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조정된 겁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 집행 실적이 86%인데 11월 29일 현재 집행 실적이 1등이네요. 고생 많았습니다. 217쪽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장애인 지급 재활시설 기능보강,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세중보호작업장의 시설을 다른 종목으로 추가해서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증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곡리에 있는 걸 외량리로 옮깁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 이것 성인지 예산은 과마다 다 있던데요?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법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게 양성 평등 정책의 일환이죠?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254페이지에 노인사회활동 지원, 255페이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 인력 교통비 지원에 20만원 5명에 12개월, 이것 내년에는 계상했네요. 이게 그럼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담당했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예산서 부기상으로, 이게 작년도 당초예산에 빠져서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부기 표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수고 많습니다. 요즘 나가보면 군위는 복지를 전국적으로도 잘 하고 있고, 또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며 고마워하고 있는데 여기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15쪽에 장애활동 급여지원, 이거는 어디에다가 뭘 하는 겁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활동 급여지원 이거는 장애인 일자리가 아니고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가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애위원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계속 해 왔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쪽 아이돌봄지원 예산에 국도비가 증액돼서 많이 왔습니다마는 이거는 군위군의 예상치 없이 그냥 온 겁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인원을 보고하면 복지부에서 편성돼서 옵니다.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 날 큰 잔치 행사비는 올해도 1,000만원 줬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2018년도에도 1,000만원이었습니다.
김정애위원
돈이 모자란다 하던데 그런 소리 안 들어봤습니까, 이것 올해도 JC에 줬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도 JC에서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전번부터 JC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으셨을텐데요, 어린이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출산 장려정책을 쓰는데 이것도 좀더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걸 꼭 JC에 줘야 될 그런 거는 없는데 학교측이라든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좀 내실있게 추진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어린이가 너무나 귀한 만큼 더욱 내실을 좀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출산 정책을 늘리려고 하면 JC측에 젊은 층들이 제일 많으니까,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52쪽에 어르신 효 행사 이거는 경로잔치인데 올해 다 합쳐서 얼마 들었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9,9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정애위원
작년에도 1억 2,000만원 잡았잖습니까, 노인회 날 행사도 있고, 257쪽에 보면 올해 할매할배의 날 시군 순회공연, 이거는 뭡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일요일인가, 토요일 방송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번에도 한번 했습니다. 이게 없었는데 2년, 3년 주기되면 돌아옵니다. 시군별로 배정돼서 돌아오니까 이게 내년에 군위군이 해당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쪽에 보면 경로당 시설물 관리 점검에 1억 1,760만원 있고, 259쪽에 활성화 물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시설물 관리 점검은 어떤 걸 합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맥가이버 기동대 역할로 해서 경로당을 연 4회 정도 순회하면서 고장난 거는 재료비를 들여서 조금씩 고쳐 드린다든지 해서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제가 지켜볼 건데 앞으로 경로당에 어떤 물품을 지원할 건지 기준을 좀 잡아 주십시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12시20분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수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199쪽 지역역량강화사업에 1억이 증됐는데 여기는 어떤 사업들입니까?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이게 지역역량강화사업인데 신규 공모사업 사전 절차 이행을 해서 현장 포럼이나 마을리더 교육 소액 사업 추진 여비, 계획서 등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우리 군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여기서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미흡한 것도 많습니다. 관광문화재단 여기 보완 사항이 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보완사항은 특별히 없고, 지금 절차대로 계속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관광문화재단 설립하는데는 더 이상 문제점이 없습니까?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12월 달에 도에 2차 설립 협의를 해서 결과를 공개하고 내년도 조례안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관광문화재단에 예산이 편성된 만큼 이걸 설립되도록 해야만 사업 운영이 제대로 됩니다. 이거는 조기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삼국유사가온누리 사무실은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이야기 학교 2층에 할 예정입니다. 숲속 학교하고 이야기 학교 있는 그쪽, 이야기 학교 2층에 한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추진하던 산림레포츠 단지, 그게 내년 예산에는 빠져 있는데 추진이 중단된 겁니까?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올해는 부득이 사업 추진이 좀 지연돼 가지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해 놨는데 나중에 또 보고드릴 겁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다른 과 소관으로 넘어간 겁니까?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아닙니다. 계속비 이월 조서는 따로 지금 심의하는 게 아니라서,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하십니다. 199페이지 전략사업 기반조성에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에 1억 3,400만원 감됐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작년에 주민주도형 참여예산제 시범 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세웠는데 올해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아까 이연백 위원님 말씀하신 산림레포츠 단지가 올해 예산 편성에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빨리 해결돼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못 받았겠네요?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지금 좀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진척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받아올 수 있습니까?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진척이 있으면 받아오는데 올해 받아놓은 것도 명시이월을 하고….
김정애위원
받아 놓은 것도 다 못 쓰고 있지요?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오분이 위원님도 잠깐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역역량강화사업 예산이 지난해는 추경에 5,000만원을 감했고 올해는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개발할 곳을 몇 군데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내년에 다섯 군데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테마파크 조경 관리, 이것 재단 설립 관계 그 절차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내년 7월에 법 허가 나고 설립 등기할 목표로 지금 이달에는 도 2차 설립협의가 있습니다. 그게 통과되면 조례안을 제정하고 또 세부 계획도 수립하고 5월, 6월에는 설립 발기인 구성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정애위원
이번에 예산 세운 거는 시일이 그렇게 되는데 여기 설립 자본금하고 운영 지원이 4억인데 그러면 예산을 다 못 쓸 수도 있겠네요?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설립은 필수 경비로써 들어가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운영 지원은 좀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하여튼 지금 삼국유사 테마파크 이런 게 다 되면 문화관광과로 또 이게 넘어갑니까?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그래서 우리가 관광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게 그렇게 위탁 쪽으로 가면 관리 감독 정도는 어느 과에서 하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김정애위원
일단 소속은 문화광광과로 갈 것 아닙니까, 기초는 미래전략추진단에서 해서 넘겨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전략추진단은 우리 군위군의 최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 모인 부서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좀더 노력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군위군의 새로운 발굴과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민원봉사과 소관
14시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임호연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수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위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민생 현장을 찾아 열정적인 의정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272쪽에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에 2,400만원, 이거는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한 지가 지금 20년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최신형으로 전환하는 건데 한국지역개발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자본이전 해 주는 거네요?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278쪽에 광역도로 도로명판설치에 600만원 이거는 뭡니까?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저희들 광역도로는 경북도 5번 국도, 28번 국도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현황판 있잖습니까.
김정애위원
이게 도에서 내려왔네요?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282쪽에 위생업소, 이번에 가공업소 식품박람회 때 부스를 설치하면 텐트만 쳐주는 겁니까?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가공업소 식품 박람회는 저희들 행사 운영비로 부스 설치 부담금입니다. 안내원 쪽에.
김정애위원
그리고 밑에 위생등급제 홍보지원사업 이거는 등급을 매긴다는 겁니까?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예.
김정애위원
위생등급제가 된 곳에 홍보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일반 음심점을 우리가 위생 평가해서 등급을 지정합니다. 이게 식품안전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3개 등급으로 신청을 합니다. 지금 전체 돼 있는 데는 군위휴게소하고 삼국유사 휴게소, 영천휴게소, 삼장매운탕, 우사랑, 한우마을 등 해서 8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등급을 매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홍보 물품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밑에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베스트 숙박업소 홍보 지원, 이거는 뭡니까?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올해 도비보조사업으로 처음 생긴 건데 이거는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인데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해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2페이지 민원행정운영 공공운영비에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손해배상공제회비, 주민등록 업무담당 공무원 손해배상공제회비, 가족관계 등록업무 담당공무원 손해배상공제회비, 여권업무 담당공무원 손해배상공제회비 등 여러 건이 있는데 전번에 이것 조례에서 한번 다뤘지요?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그 때 그 조례에서 확대했습니다. 이거는 만약 직원이 잘못됐을 때 구상권 행사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없애고 최대한 보상해 주는 걸로 조례를 바꿨습니다.
박수현위원
사실상 그런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신변에 손해가 나면 안 되잖습니까, 이걸 전년 예산하고 같이 해 놨는데 인상되지는 않습니까?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지방재정공제회에 하기 때문에, 인감이라든지 가족관계 업무 담당자들 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합니다.
박수현위원
어쨌든 업무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공무원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군청의 얼굴이 민원실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겠지만 첫 인상이 좋아야 이미지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272쪽에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올해 신규입니다. 올해 주민등록 구축한 지가 20년 돼서 이번에 최신 정보 환경으로 전환이 필요해 가지고 새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이번에 무인발급기가 1대 더 들어왔더라고요?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무인발급기는 전번 추경에 들어오고, 본 예산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쪽입니다. 맛집 아카데미 운영 기초반에 3,000만원인데 작년에 이 사업을 처음 했는데 성과는 어땠습니까?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성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호응도가 좋아서 이런 교육을 많이 해서 활성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관광 구축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먹을거리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 사업은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미용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이미용 경연대회라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계상돼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여기 보니까 250만원?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경연대회 갈 때 여비로 좀 주고 있습니다. 매년 가고 있는데 올해도 우수상인지 최우상을 받았더라고요.
분이
오분이위원
안 그래도 올해 미용사들이 경진대회에 나가서 금상, 은상 다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재료비는 자기네들이 대는데 강사를 불러서 계속 강의를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가 보더라고요. 그게 한 500만원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는 못해줘도 한 300만원 정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겠나 싶어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받고 하던데 사무실도 하나 얻었다 하더라고요. 강의할 장소가 없어서.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이미용지회 사무실은 구 보건소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대부해 가지고 지회 사무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미용 경진대회 가는 거는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상하고 있는데 강사료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