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동석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성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보조자료에 의해 신규 사업이나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 부분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총괄 내역을 보시면 선진 교통 문화정착 예산 부분이 공영버스 구입 예산이 전년도는 있었지마는 금년도는 미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화물 운수업계 보조금 대폭 삭감으로 전년도보다 5억 2,034만 1천원이 감액된 121억 8,88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과 실업대책 추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부분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회계 총괄 부분 선진 교통문화 정착 비교 증감에 15억 1,428만 9천원이 감액 부분입니다. 지금 앞에 감액 표시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4억 5,082만 5천원이 감액된 73억 2,260만 8천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예산 역시 세입 부분 순세계잉여금이 줄어 1억 291만원이 감액된 15억 7,209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상. 상단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물가상승분을 반영, 440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에 따른 주민지원금은 국·도비 보조 사업 배분에 따른 예산 확보와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확대 운영 및 1천원 행복택시 조례 개정에 따른 4,7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영업용 화물 지원 대수가 전년도보다 100대가 줄어서 9억 6,641만 3천원이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324페이지 교통 행정업무 운영 지원 예산 규모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택시감차 보상 지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전년도보다 감차 대수가 1대가 늘어 1,300만원이 증액된 1억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업용 차량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 사업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은 국·도비 예산 내시에 따라서 2,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택시총량 조사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택시발전법에 따라서 5년마다 택지 적정 공급 규모에 제4차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비로 국비 보조 사업 예산 확보, 예산 1,712만 4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여성 안심 터미널 탐지장치 보조 사업 자산취득비는 의령 버스 터미널 불법 촬영 범죄 근절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에 따른 국비 보조 사업 예산 8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설비는 각종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화된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 및 교체 신설에 따라 5천만원이 증액된 3억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주차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금년도는 3명을 채용해서 운영했으나 2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었고, 주차 요원 또 증액 관련 다수 민원도 있고 수요가 있어서 저희들 2019년도에는 기간제 3명에서 2명이 줄어서 4,009만 8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교통안전 업무운영 지원 민간이전 예산은 모범운전자의 회원 증가에 따라서 150만원을 증액하여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 검사비로 2018년에 실시했으나, 2019년도 미편성으로 700만원이 감액되어 7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의령 전통시장 활성화 인건비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는 의령 전통시장 주말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환경 정비 인력 보강이 필요해서 채용 인원 추가로 인해 2,576만 6천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기존 상인회에서 자체 방역을 실시했으나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전문 소독 업체를 통해, 전문 소독 업체를 통해서 의무 사항으로 소독을 하게 됨에 따라서 2,160만원을 증액해서 3,6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의령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의령 전통시장 노후화 화장실 2개소, 환경개선사업 1억원, 의령 전통시장 아케이드 노후갤러리 개보수 2억원으로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해 3억원이 증액된 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림 전통시장 활성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기존 상인회에서 자체 방역 실시하였으나, 의령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의무 소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서 2,16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31페이지 통상관리 업무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 재원은 의령읍 시가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 확대 추진에 따라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2018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가 별도 단위 사업으로 편성돼 있었으나 2019년도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및 가스타임 밸브 보급 사업과 통합 편성을 해서 8,209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중앙 하단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민간자본 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 재원은 주택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보조 사업비로서 전년도 40세대에서 50세대로 늘어남에 따라서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태양광 모듈 설치비 단가가 하향 조정되었고, 설치 개소수 감소로 해서 1억 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민간자본 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 재원은 한국에너지 공단 공모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부림, 봉수 지역 태양광, 태양열 설치 지원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설치 규모가 적어서 2억 8,579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사 등 건물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민간자본 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 재원은 2019년 신규 사업으로서 축사 사회복지시설에 설치하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 비용 보수 사업으로서 2억 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안정 운영지원 재료비 예산은 관내 기업체 중 악취 유발 업체에 대해서 친환경 악취 제거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보장 및 기업 경영 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서 예산으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출연금 1억원은 경남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재원 조성의 금년도 경상남도에 시·군별 출연금 배분 계획 공문 시달에 따른 편성을 했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공공 일자리 발굴 확대에 따라 및 2019년도 최저시급 및 부대 경비 인상에 따른 1억 3,89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취약계층 인건비 역시 2019년 최저시급 부대경비 인상에 따른 보조금 4,16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3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취업 상담 지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2019년 기간제 근로자 1명 증원에 따라 3,018만 2천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예산은 경상남도 공모 사업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에 따라서 2억 7,48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개발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예산 1억원은 관내에 사회적 기업의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서 사업 개발비 지원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청년 구직 활동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청년 구직 활동수당 지원은 경제적 약자 층인 청년들의 구직기간 장기화와 사회 관계 위축을 적극적인 구직 활동으로 극복시키고자 청년 구직 활동 1인당 200만원, 월 50만원씩 4개월 간 분입니다. 22명에 대한 사업비로 4,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38페이지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 재원은 사회적 기업 시설장비 지원비로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역시 사회적 기업 사회 보험료 지원을 위한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마을 기업육성 사무관리비는 마을 기업 홍보를 위한 특산품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신규 마을 기업 발굴을 위한 설립 전 교육 참여 독려 및 마을 기업 활성화를 위한 자립 교육, 박람회 등 참여 지원비를 위해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뉴딜 일자리 사업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국·도비 지원 예산으로서 청년 3명에 질 좋은 일 경험을 제공하고 청년의 직업 역량을 배양하여 민간 일자리 진입 촉진을 위해서 인건비, 4대 보험료, 청년 교통 복지 비용 예산 5,929만 7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경남 사회적 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역시 국·도비 지원 예산입니다. 청년 3명에 대한 사회적 경제 기업 배치 지역 일자리 기회 제공 및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1차년도 신규 1명 지원 예산 1,800만원, 1차년도 계속 2명 지원 예산 2,160만원, 2차년도 계속 2명 지원 예산 1,920만원, 도합 5,88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사업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국·도비 보조 예산입니다. 편성 사유는 사업 개시일 7년 미만 창업 기업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생력 확보 및 청년 2명 일자리 창출 기여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인건비 3,600만원, 교통 복지비용 200만원, 도합 3,88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의령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019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총액은 2,8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개 마을에 대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1,347만원, 6개 마을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740만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 재원 예산으로 6개 마을 지원 사업비 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2019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억 5,082만 5천원이 감액된 73억 2,260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부임은 652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에는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비는 동동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공업용수 관로 교체를 통한 안정적 공업 용수 공급을 위해서 도비 6천만원, 군비 1억 4천만원 도합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73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예비비는 세입 예산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서 4억 6,049만 6천원이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291만원이 감소된 15억 7,209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기금융자 이차보전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은 경기 침체에 따른 관내 기업체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서 전년도보다 융자 규모를 50억원으로 확대해서 이에 따른 2차 보전금 6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억 6,291만원이 감액된 14억 2,20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세입 예산의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 323페이지에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지원 관련해 가지고예,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예.

화물차 지금, 화물차만 지금 몇 대 정도, 자료 보니까 600대

작년에는 저희들 예산 지원 계상하기로 700대 규모를 잡았는데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니까 운수업계 회사 차량 운행 중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차량 대수를 감액 운행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령에 지금 화물차 600대 이렇게 어떤 업종에 이렇게 많습니까?

일반 뭐 개인 화물부터 해 가지고 큰 화물까지 그래 뭐 전체적으로 인제 뭐 화물은 그냥 여객 말고 나머지는 화물 쪽으로 영업을 합니다.

영업용 그 등록된 차량이 이렇게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예.

덤프나 이런 거는 빼고?

예예.

그죠. 저는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의령에 이리 많습니까?

문미경 개인 화물도 다, 한 대 가진 거 있는 것도 다 포함되거든요.

예예.

문미경 영업을 하는

그 내나 그 노란색 번호판 그 영업용 화물 이거다 아닙니까?

그리고 인제 지금 자동차 운수사업 보면은 실제 차량 활동은 도시에서 하는데 차고지가 도시는 땅값 비싸고 하니까 차고지가 저희 군에 실제 뭐 여건이 좋으니까

보이는 대수는 그렇게 이 정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주민등록이나 뭐 차고지만 이래 되어 있으면 주민등록도 당연히 이리 되어 의령으로 되어 있다, 그죠?

예예, 차고지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도 있기 때문에 실제는 도외지에서 인제 화물 영업을 하는데, 차고지가 또 저희 군에 주소로 등록되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 지원 대상에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지금 브라브 행복택시는 인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도비 부담분도 있고, 군비 부담분도 있고 한데 지금 저희들이 군수님 공약사업에 또 1,200원입니다. 택시 1회 운행하면은 세 분이 타면은 그러니깐 400원씩 내면은 세 분이 1,200원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군민들이 부담하면 되는데 지금 200원을 또 낮춰 가지고 1천원으로 하니까 그 또 비용 부담도 증가되어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 18개 마을에 또 실사를 하면은 추가 또 확대되지 싶어서 그거는 또 저희들 군비 부담분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군비 부담분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농어촌 버스가 하루에 1회, 2회 들어가면 사실 불편습니다. 불편한데 브라보 택시는 그때그때 필요도 또 택시 인제 부르면은 바로 그 또 어디 목적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대중교통은 시간이 정해져 가지고 아침에 한 대, 오후에 한 대 하면은 이용하는 마을 주민들은 사실은 불편해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500m가 조금 못 되더라도 저희들 한 400m라도 300m 그런 부분은 또 바로 옆에 마을은 되는데 우리 조금 떨어져가 있는데 우리 마을 안 되는 그런 또 형평성 문제도 있어 500m 그걸 갖다가 너무 또 엄격하게 적용을 안 하고 좀 완화를 해서 그래 그런 부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실사를 할 겁니다.

실버카예.

우리 의령군에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숫자라든지 이거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적 기업은 저희들 덕성 장애인 사단 덕성 장애인 기업하고 그다음에 인제 덕실 대봉마을에 그도 저희들 사회적 기업으로 한 2개 마을 정도를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 갖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은 또 일반기업 영리 추구하는 기업보다는 인제 기업 종사원들 복리후생 그런 의미의 기업입니다. 기업이라서 저희들도 지금 청년 일자리라든가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사회적 기업도 좀 확대 더 해당 요건이 되면은 사전 교육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요건을 맞춰라 하면서 안내를 해서 사회적 기업은 현재는 2개 업체인데

2개 덕실 대봉하고 또 하나는 또

덕성 장애인

그거는 어디에

의령읍에 있는데 종업원이 한 14명 됩니다. 되는데 인제 청소 용역업을 합니다.

아 의령읍에예?

예예.

노환 풀마트

예?

노환 풀마트 있는 데

올해 저희들 이때까지 저희 군내에 사회적 기업이 없다가 올해 사회적 기업을 신규로 그리 책정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대봉, 덕실 대봉에는 뭘 이래 생산을 하는 겁니까?

인제 덕실 대봉 곶감, 곶감하고 인제 감 말랭이하고 이래 하는데 그 지금 전문적으로 인터넷이라든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께네 앞으로 또 뭐 마을 기업에서 또 사회적 기업으로 조금 하면은 자기들 운영 여건상 지원이 되니까 좀 덕실 대봉 곶감 뭐 판로라든가 농가 소득 확대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조금 체질 개선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덕실 대봉 곶감 같은 사회적 기업이라면은 거기 또 이래 우리 중복 지원받는 그런 또 이래 경우는 안 생깁니까?

요 앞에까지 저희들도 뭐 깊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마는 기술센터 뭐 시설이라든지 모든 걸 또 곶감 건조 시설 그런 데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인제 운영상, 소프트웨어에 인제 운영상 그런 지원입니다.

뭐 사회적 기업해 가지고 뭐 또 이래 고용도 창출시키고 나름대로 활성화 이래 유통을 또 이래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것도 좋은데 나중에 또 이래 중복 지원이 되어 갖고 또 시비에 이래 휘말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을 기업도 있습니까, 의령에?

마을 기업은 저희들 사무감사 보고 때 4개 마을입니다. 4개 마을인데 인제 여배

예?

여배, 여배 그 뭡니까 매주 만드는 마을부터 해 가지고 부림 여배 4개 마을입니다. 현재 4개 마을인데 좀 조직도 약화되어 있고 동네 내부적으로 마을 기업이 5인 이상 되어야 되는데 또 구성원 문제도 있고 해가 또 좀 사실은 약한데 저희들 또 마을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아,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좀 해야 되는데 성과가 전혀 아직까지 뭐 이래 판매라든지 어떤 이런 게 좀 전혀 미미하다

미미한데 인제 자기들 뭐 소량 생산해 가지고 또 좀 생산시설 좀 새로 또 정비를 현대화 해 가지고 판매량을 늘릴 수 없나하니까

마을 기업 해 놔 놓고 이름만 해 놔 놓고 또 뭐 지원받아가 자기들끼리 조금 또 갈라 먹어 뿌고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보다

잘 되게끔 뒷받침 해 주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 관리도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그 우리 그 예산 자료 책자 283페이지에 모범 운전자의 차량 구입지원 이거 뭐 어떤 용도로 모범 운전자에서 지원하게 됩니까?

모범 운전자 차량 지원되는 거는 인제 모범 운전자가 인제 교통 주기적으로 뭐 또 교통 그 뭡니까, 안전 캠페인이라든가 홍보 경찰서하고 같이 활동을 평상시에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 때, 의병제전부터 행사 때 또 자기들 저희 군에 또 담당, 행사 담당 부서 직원하고 또 경제과 직원하고, 경찰서 또 교통계하고 합동을 해서 소싸움대회라든가 의병제 때 저희들 또 모범 운전자 같이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하는데 그때 자기들 인제 차량, 개인 차량 놔 두고 같이 대원들 인제 교통 지도 하기 위해서 같이 움직이는 활동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뭐 의령군 행사나 또 지역 행사에 모범 운전자 해가 뭐 열심히 봉사활동 하는 건 좋은데 이분들이 전부다 개인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서 또 별도의 차량이 구입해서 필요한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럼 이거는 인제 뭐 경광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부착하고

예, 되어가 있습니다.

이런 류의 차다, 그죠?

예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영 주차장 조성에 의령 시가지에 보면은 주차장이 아무리 만들어 져도 차댈 데가 없어요. 참 이런 거 뭐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은 반대하지는 않는데 요는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 금년 2회 추경 때에 의령 서동 쪽에 아마 공영 주차장 이장님이 좀 우리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해서 긴급하게 5억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공영 주차장 편입되어 있는 부지 지주들이 한두 분이 뭐 우리는 그 돈 받고 보상 못 하겠다 하면서 지금 저희들 아마 시행을 못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또 동동이라든가 서동이라든가 뭐 서본이라든가 의령읍에는 지금 도시계획도로 나면서 주차장이 없어진 그 또 지역도 있고 해서 지금 포괄적으로 저희들 공영 주차장 조성비를 그리 계상을

특정 지역을 지금 예상하고 한 것은 아니고

특정 지역이 인제 저희들 사전 조사를 했는데 한 다섯 군데 정도 의령읍 쪽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또 이장님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뭐 보상 그런 거는 해결했다 하면은 저희들 뭐 우선 그 지역에 공영 주차장 예산 투입을 해서 하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주민들이 그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첫째 조건이 그 저 주차장하는 그 장소를 공동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하고, 그 장소의 지주한테 감정평가 금액에 반드시 주차장 부지로 내 놓겠느냐 이거를 확답을 받아 오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혹시 그 저 몇몇 분들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도 사업의 어떤 진행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지 않고 건의하는 이런 부분은 좀 세밀히 관찰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한번 물어 보입시다. 물가 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예산이 좀 많이 또 증액이 됐는데 요 부분은 뭐 주로 보니까 전통시장 뭐 노후화장실하고 갤러리 보수 이런 쪽입니까?

올해 그 저희들 도비 긴급재정 지원금 해가 3억원을 받아 가지고 아케이드 본 의령 전통시장 메인 통로에 아케이드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지선이 있습니다. 메인 통로에서 각 뻗어가는 지선에 지금 저희들 또 추가로 해 드려야 될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아케이드 갤러리 보수가 그 부분입니다. 지선 쪽에 보수 그런 예산입니다.

전통시장이 뭐 의령읍 전통시장이나 부림의 어떤 전통시장의 어떤 그 뭐 보수라든지 시설을 보완하는 이런 부분은 아주 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에 우리 홍한기 위원이 뭐 지적했다시피 전통시장의 어떤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어떤 그런 부분, 교육적인 부분, 지도 부분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부림도 그렇고.

예예.

그래서 요런 부분은 경제과에서 시설을 보완해 주면서 상인회나 이런 분들 어떤 지도 단속 교육 이런 부분을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중소벤처기업청에 금년도 인제 공모 사업에 시장 특성화 첫걸음이 3억원을 선정을 되어 가지고 3억원을 지원받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인제 상인들이 친절한 거, 그다음에 인제 카드 단말기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자기 진열대 관리라든가 모든 소프트웨어 쪽에 지금 저희들 1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주기적으로 하고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도 하면서 1차가 되고 어느 정도 평가를 받으면 2단계 10억원이 인제 저희 하드웨어 쪽하고 소프트웨어 쪽 같이 가는데 저희들 상인대학 작년에 인제 51명을 상인대학 졸업을 했고 지금 소프트 쪽에, 마인드 고객들 오면 어떤 식으로 한다하는 안 그러면 소방도로, 긴급 상황에서는 또 소방도로의 확보라든가 이런 거 좀 저희들 소프트웨어 쪽에 운영 쪽에 좀 저희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서, 친절도 이런 데 보면은 전국에서 잘 된다는 시장을 본 위원이 한 몇 군데 견학을 가 본 적이, 개인적으로 가 본 적이 있는데 상인들이 굉장히 밝고 친절합니다. 누가 오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열심히, 또 좀 시작은 늦지마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문봉도 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으로 제가, 저도 의령시장 그 전통시장이나 지나가 보면은 방금 화장실 인제 이래 개보수 이야기도 나왔는데 우리 지난 번 행감 때에 그 부림면 무슨 사업입니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까? 평당, 그 본 위원이 물을 때 평당 1천만원 이상 드는데 바로 그 의령 전통시장 내 화장실 제대로, 제대로 최고 많이 이용하는데 진짜 좋은 화장실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들 의령 전통시장 안에 화장실 2개 있습니다. 2개 있는데 인제 배수 관로가 작다 보니까 여자 화장실에서 항상 막혀가 문제가 됩니다.

중심지 활성화 사업 부림에 평당 1천만원 더 들었다는데 개보수 이래 하시면은 제대로 의령 전통시장의 화장실, 정말로 잘 되어가 있구나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이거 화장실 이용할 사람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우리 의령 전통시장에는 진짜 그 다 이용하는 분들이, 의령 군민이 많은데 제대로 좀 개보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령 시장이 인제 그 저도 전통시장 다른 데 가 보면은 뭐 물론 아까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강화를 해야 되지마는도 이 하드웨어 쪽에 악취 쪽에만 신경 쓰지 말고 밑에 바닥, 주 통로 하는 바닥도 좀 뭐 타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어떤 자재를 해 가지고 좀 밝은 모습으로 그런 것도 한번 이래 앞으로 한번 이래

작년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작년, 아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추경 예산에 6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바닥 중앙 통로 메인 바닥을 마산 불종거리처럼 좀 칼라가 밝은 계통을 하고 배수로 옆에 측구에 배수 관로도 싹 연계해서 싹 대대적인 수리를 하려고 6억을 요청했는데 재원 부족으로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내년도 결산 추경이나 뭐 재원이 되면은 저희들 또 중앙 통로가 의령 시장의 얼굴이니까

예.

우선 눈에 먼저 들어오는 시설부터 저희들 뭐 좀 대대적으로 좀 변화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뭐 의령 시장에 그 장사하시는 분도 긴장감을 가져야 되지마는도 제대로 안 되면은 내가 볼 때 풀마트나 이런 데 다 뺐깁니다, 그.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다 책임질 건 아닌데 시설도 또 이래 보완도 좀 이래 제대로 해 나가야 된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게 한 70년 화장실 저거는

지금 너무 인제 중간 중간에 개보수 하는데 근본적으로 또

예예. 전체적으로 전기 화재가 전통시장 화재가 최고 문제인데 저희들 올해 군비 들여 가지고 화재 시설은 전선 개보수를 다했습니다.

예예.

도비라든가 국비는 내시가 내려 오면은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는데

예예, 비율이 일정치도 않고 또 사업마다 다 틀립니다. 군비 부담이 저희들 좀 아쉬운 부분이 자꾸만 군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도비도 부담도 줄어들고 국비도 부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군수님도, 부군수님도 말씀하시는 게 시장의 하드웨어 쪽에는 군비 갖고 하지 말고 국비를 갖다가 최대한 확보, 얻어 가지고 군비 또 충당해가 그리 해라고 그리 지시를 하십니다.

인제 그 국비, 도비, 군비 그 자기들 내시, 상급기관에 내려 오면은 그 비율이 확정을 짓습니다. 대충 금액을 총액이 얼마냐 군비, 국비, 도비 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금액 갖고 부족할 때는 저희들 또 자체 군비 갖고 또 부가적으로 투입해서

예예.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부족하면은 군비 또 추가로

예예.

예예.

지금 전문 그 교통 그 시스템 전문 용역 업체에 의뢰를 해서 택시 전체 인제 운행 대수가 얼마고 그다음에 또 수지분석이라든가 모든 걸 해서 저희들 또 그게 인제 택시 감차라든가 안 그러면 택시 지원 예산에 그래 저희들 그 또 지표로 사업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기관에 용역을,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의령읍만 합니다.

예예.

과장님 그 337페이지 우리 홍 의원님 질의하셨는데예.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금 그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 덕성 장애인 생활자립협회 요게 있고 덕실 대봉 여기도 사회적 기업입니까, 사회적 기업입니까?

예비 기업으로

예비 기업으로. 그럼 요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경상남도 공모 사업으로 인제 되어 있다, 그죠?

예예.

그러면 요게 지금 한 2억 7,400되는데 지금 사회적 기업은 지금 두 군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치면. 그죠? 그럼 요 돈은 다 요리 요 두 기업에 지원되는 대로 형태로 가는 겁니까?

요게 인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인제 10명에 대해서, 종업원 10명에 대해서 인제 1년간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요 일자리 창출 요 2억 7,400

예예.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고

10명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또 이 1억은

요는 인제 자기들 홍보라든가예, 홈페이지 제작이라든가 인제 운영, 운영을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또 사회적, 338페이지 사회적 기업 시설 장비 지원도 내나 이쪽으로 투입되는 거죠?

예예. 요거는 인제 컴퓨터라든가 뭐 이런 거 자기들 또 사무용품

그러면 뭐 전체, 전체로 보면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 이렇게 하는 데에 뭐 한 3억 한 거의 4억 가까이 된다, 그죠?

예예. 4억 되는데 저희들 뭐 또 두 개 기업보다 좀 신규, 하반기에 신규 기업이 있으면은 저희들 지금 수요 요청을 해 놘 상태고 또 일자리 요 국비 예산이, 도비 예산이 좀 저희들 좀 예산

이 인원이 열 분이라 그랬는데 청소 아까, 청소 대행업체라 했습니까?

예예.

실제 일은 어떤 일을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예, 저희들 공공기관 건물 이런 데 청소, 유리창이라든가 건물 청소도 하고 일반 또 다른 또 개인, 개인 업체 또 건물이라든가 환경 청소 그런 용역업에 있습니다.

장애인

예, 장애인도 있습니다.

다 장애인 분들입니까?

장애인도 있고요. 운용하는 주체되시는 분은 장애인을 또 리드를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 덕실 대봉 여기도 그러면 사회적 기업 육성 관련해서 2억 7,400 중에 일정 부분 지원될 수 있는 거죠?

저희들 요건을 갖추면은 지원되도록 지금 예산 편성 안 하고 지원을 될 사항이 앞서면은 추경 때는 늦으니까 미리 본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을 해 놔 놓고 그 요건을 또 일부는 지원하고 지원 준비 중에 있는 사회적 기업은 또 추가로 완성이 되면은, 요건이 완성이 되면은 저희들 또 추가 지원비하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기 장애인분들 일을 하면 공공기관에 뭐 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따로 월급 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다 뭐 인건비나 이런 거 나가는 겁니까, 이 예산 안에서? 따로 별도로 또 받는 게 있습니까, 그분들이?

자기들 그 용역을 하고 나서 보수 대가 받는 거 그거 이익금하고 수익금하고

별도로 또 요 예산이 또 투입되는 거죠?

지원되는 그런 보조되는 의미로서 그래 지원합니다.

그리고 청년 구직활동 지원 관련해 가지고예. 지금 한 4,4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뭐 나이 청년 이거를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지금 저희 지역에는 인제 18세부터 해 가지고 39세

18세부터 39세.

예예, 미만예.

선발 기준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선발 기준은 인제 경제적 활동 그 연령대하고 요건이 맞는데 취직을 못 하거나 아직까지

올해 처음 하는 거 사업입니까?

예예. 정부 인제 일자리 창출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보면은 이 청년 그 지금 뒤에 보면 뉴딜 일자리 사업 339페이지, 또 청년 부흥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처음 되는 사업들이죠?

예예.

경남 뭐 스타트 청년 채용 연계사업 이렇게. 요거 또 보면 뉴딜 일자리 사업 3명 되어 있고 청년 부흥 프로젝트해서 또 3명 되어 있어요.

지금 요 저 말씀하시는 3개 사업 부분은 저희들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지금 일반 기업체에서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일반 기업체에서 저희들 사업 공모에 신청을, 오늘 아침에도 오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요는 사회적 기업 말고

기업, 일반 기업에서 청년들 이렇게 취업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라는 뭐 취지인 것 같은데, 그죠?

예.

기업에서는 지금 군에 이거 이렇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는 말씀이죠, 과장님은?

예예. 지금 신청을 한 군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도 39세 미만 아침에 받으니까 4명인가 4명인데 우리도 신청을 하면 싶으다 하면서 좀 어려우니까 창업한 지 한 2년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 자체는 기업에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합니까?

저희들 인제 신청 받아 가지고 요건이 맞으면은 저희들 선정을 합니다. 하고 경합이 될 경우에는 인제 우선순위 그리 해서 1차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나 그런 것들 있습니까?

예, 그런 기준은 저희들 또 추가 공문 또 도를 통해서 내려오면 기본 또 기준도 있지마는 추가로 해 가지고 선정은 저희들 또 기준이 있어야 어느 정도 뭐 타당하니까 기준에 맞춰가 그리 선정합니다.

그래 지금 이런 사항들이 홍보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또 내나 또 특혜 시비 또 아는 사람들끼리 다 이렇게 해 먹는다 이런 말씀도 있을 것 같고

일주일 전에 요 공모, 공모 공고를 신문에 지방지에 아마 신문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게재를 하고

요즘 신문 잘 안보니까요, 과장님.

저희들 또 군 홈페이지 공고도 하고 그다음에 읍·면에, 기업체 다 공문을 다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그러면 몇 명이나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현재로 한 4명 정도예, 4명 정도 하고 아마 여 공모에 수요 요건은, 인원은 충족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공모에 지금 그 기업에서도 지금 우리 요청이 들어왔다 했다 아닙니까?

예예.

그런 정보까지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한 기업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요청한 기업이?

지금 그 하고 다른 데 또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 같습니다.

정보 제공이 그런 것까지 제공이 되어 지면 이게 뭐 신청하는 분들도 참고적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 뭐 언제부터 바로 뭐 내년 뭐 바로

예예,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죠?

예, 저희들 12월 안에 이 선정자,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내년 1월달부터 바로 뭐 적용이 시행하는 걸로 그리 보는데 조금 늦어도, 늦어도 뭐 저희들 뭐 초에 1/4분기 초에 최대한 빨리 시행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 다들 뭐 어렵고 그런데 청년들도 그런데 또 여기서 우려하는 지점이 그런 거 있습니다. 특혜성 시비, 특혜 이런 쪽에 안 휘말리도록 좀 잘 좀 하십시오.

저희들 투명하게, 공정하게 그리 합리적으로 결정해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게 인제 정부 일자리 청년실업 때문에 아마 중앙에서 예산이

예. 채용되면은 구직할 때에 구직 활동 기간이 인제 저희들 역산으로 산정을 해서, 검증을 해서 그렇게 지급

위원장님, 잠시만요.

청년 구직 활동 지원은 여기 구직 다 다른 거지 않습니까?

예, 위원장님 하셨는데 하여튼 그 중앙 정부가 하는 그런 또 이래 청년 일자리 창출 이거하고 맞물려 가는 이런 정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 우리 장명철 위원이 질의하셨지마는도 정확하게 공고하고 그렇게 좀 이래 했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정부터 해 가지고 또 예산 집행되는 거까지 저희들 꼼꼼하게 챙겨서 투명하게 이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저희들 물량이 지금 뭐 또 저희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경로당 또 도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확정되는 대로 그러니까 저희들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경로당은 뭐 위에 설치 장소가 되면은 최대한 안 빠지고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 올해도 경로당 한 40개소, 50개소 정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여름에 어르신들 전기료 부담 때문에 에어컨 못 트는 거 저희들 커버하도록 가급적이면 다 설치해 드리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승강장 설치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까?

예예.

본 위원이 그 용덕 그 용소하고 그 상일리 사이에 그 몇 번 이래 예산에 좀 반영시켜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승강장 문제는 전혀 없는 것 같네요.

저희들 현지 한번 보고 또 버스가 서는 장소가 되면은 저희들 또 가능하면은 설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그 지역에는 그 저쪽에 그 본께네 그 좀 사각이더라고예.

예예.

빠져가 있더라고

또 마을 이장님하고 만나서 수요가 있는가 또 요구가 있으면 또 버스 정차 하는 게 또 너무 간격이 좁으면은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예, 한번 보시고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 취업 상담사 자격증이

자격증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자격증예.

사무실에서 전체적으로 다

우리 일자리경제 부서 같이 책상을 같이 쓰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전화상이고 또 직접 방문해 가지고 하루에 한 대 여섯 번 정도 옵니다. 직접 오고 전화 받는 게 많습니다.

예예. 그 인제 지금 실업률이 높고 또 청년 일자리 저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또 기업체, 기업체 구인이 필요하다 하면은 기업체 현지 방문해서 또 구직, 구인 그런 것도 상담도 해 드리고 해서 사무실하고 저희들 금년도 구직 실적이 한 천 명 가까이 됩니다. 되어서 지금 뭐 한 사람 더 현지 방문해 가지고 현장 구인, 구직 상담 필요해서 한 명 더 충원을 합니다.

예예, 전화가 많습니다.

예예.

과장님, 그 저 우리 위원회가 또 요즘은 또 일반인들 공개가 되기 때문에 팩트를 또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여 홍한기 위원님하고 우리 그 행정사무감사 시에 부림 그 수변 공간 내에 그 화장실 질의할 때 질의가 그 저 답변이 뭐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 실제 자료를 이래 받아 보니까 거기는 그 장애인 이용 부분이라든지 또 샤워 부분 이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 평당 한 700에서 750정도 지금 인제 완전히 뭐 다 시설이 끝난 상태가 있는데 그 정도 인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면서 부림에 있는 화장실은 1천만원이 넘었단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한우산에 지금 저 풍력 25개 인제 17.75MW 저게 2MW 이상 되면은 한국전력공사서 발전소 주변 2km 이내에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인제 기금이 저희들 2,830만원이 내년도 예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 주변 지역 해당 마을이 지금 스물, 12개하고 33개 마을인데 그 좀 뭐 분산하면은 얼마 안 되지마는 자기들 필요한 그 마을에 지원되는 그런

군비 아닙니다.

그 저 한국전력공사에서 내려오는 발전기금입니다.

예예.

그 관계는 지금 풍력발전사업 저게 지금 지방세, 군세 관계는 저희들 파악을, 지원에 저희들 들어오는 건 지금 없고 일반 뭐 도세나 안 그러면 국세 정도로 이래 보고 있는데 그 현황은 저희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취득세, 등록세 하면

예, 명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황상업입니다. 먼저 그 황성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내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안전관리과 내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들 소개를

알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안전관리과 총 예산은 124억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186억인데 약 한 62억 정도 줄었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줄은 주된 사유는 몇 년 해 오던 그 고향의 강 그게 1년에 한 40-50억씩 했는데 그게 인제 올해 마무리되는 바람에 그게 한 50억 정도 줄고 지금 현재 우리 소하천도 계속 해 오다가 내년에는 소하선 한 곳밖에 없어서 거기서 조금 줄어서, 62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입니다. 그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가 3,100만원, 공공운영비가 240만원, 그 국내여비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됩니다. 다음 그 가로등 고장 수리에서 사무관리비가 9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44페이지입니다. 가로등 고장 수리에서 공공운영비 90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480만원, 재료비가 1억 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가로등 그 시설비가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 가로등 교체 및 신설에서 그 시설비가 2억 3천, 시설부대비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중에서 보조, 보조 사업입니다. 보조 사업에 재료비가 55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인명피해 자체 예산입니다. 자체 예산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가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340, 공공운영비가 150, 국내여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자체사업비입니다. 재료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에 사무관리비가 9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이고 공공운영비 40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47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그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60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이 1,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취약지구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가 480만원이고 공공운영비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48페이지입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입니다. 사무관리비가 5,700만원, 국가안전대진단 보조 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안전진단 자체 사업비가 사무관리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 훈련에서 보조 사업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가 4,200만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그리고 시설비가 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구지원 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복구지원 운영에서 민간인 재해 복구 활동 보상금이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3,900만원, 그리고 다음은 예·경보시설 보수 및 설치에서 공공운영비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1,500만원입니다. 다음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 사업비가 사업비에서 공공운영비가 전체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 운영입니다. 풍수해 보험 운영의 사무관리비가 270만원이고 민간이전 보험료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에서 시설비가 15억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서 그 시설비가 10억인데 이거는 내년도 설계, 실시설계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52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서 하천 유지관리 시설비가 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서 시설비가 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시설비가 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되겠습니다. 354페이지에 노후배수장 및 수문 정비사업 시설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춘추계 하천 제방정비 사업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즉, 4대강 친수시설 사업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중에 4대강 외에 사업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입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 시설비가 7억입니다. 7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 하천 복원사업에 시설비가 28억원이고 감리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운영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820, 공공운영비가 26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300만원이고 재료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요원 보상금, 임금이 되겠습니다. 8,2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소방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900만원이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35만 4천원이고 행사실비 보상금이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조직 운영입니다. 조직 운영에서 민간 경상사업비 보조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비상대비에서 사무관리비가 1,500만원이고 행사실비 보상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가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수당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구축 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입니다. 그 국내여비가 560만원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 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국가 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비가 7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 설치 운영이 운영에서 시설비가 1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의령군 하천골재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이 총괄 예산이 97억이고 그리고 기정 예산이 124억이고 감액이 27억 정도됩니다. 이 감액은 우리가 1년에 걸쳐 한 건 한 건 안 하고 작년 같은 때는 일을 좀 많이 해서 한 사업이 연도를 걸쳐져 있기 때문에 27억이 적은 것 같은데 실제로 적은 것도 아니고 올해도 아마 우리 적곡 지구를, 백곡 마치고 적곡 하면은 아마 금액은 전체적으로 한 124억에서 13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저 세출도 세입과 동일합니다. 그럼 예산서 706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사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골재 매각수입이 89억,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5억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원석대를 사실 그 m³당 한 2,060원씩 우리 도에 원석대를 지불을 합니다. 지불하면은 지불하는 이 금액이 한 10억 정도 도에 지불하면은 거기서 50%를 다시 우리한테 5억 정도는 다시 환원해 주거든요. 그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금 등에 순세계잉여금이 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8페이지입니다. 의령군 골재사업 세출에 세출 내용입니다. 세출은 골재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1억 1,500, 그다음 공공운영비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천만원입니다. 다음 709페이지입니다. 기타부담금이 12억 7,400만원이고 그리고 시설비 전체 시설비가 9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예비비가 7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기금 설치 개요는 참고로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고, 내년도에 우리가 기금 사용할 내용입니다. 기금 사용하는 내용 중에는 전체가 5억 4,600만원인데 그 세부 내용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5억이고 재해위험지구 지역 안전진단비가 1천만원이고 응급 재난복구 사업 사업비가 2천만원, 그리고 안전한국훈련 경비가 1천만원, 그리고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합쳐서 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금 운용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86년 ‘18년도말 올 말 기준이 16억인데 그 내년도 수입이 4억 7,800, 지출이 5억 4,700이고 내년도 연말 되면 15억 6,7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을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전체적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8페이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 훈련, 이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이게 업무 자체가 다른 데 있다가 요번에 승강기가 법제화 되어 가지고 저희 과로 요번에 새로 들어왔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인제 사고 대응 훈련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합동 훈련도 뭐 한 지역에 따라서 한 1-2회 실시를 합니까?

따라서 1-2회 할 건데 그거는 도에서 상세한 지침은 중앙에서 내려 오면은 그 지침대로 할 겁니다.

355페이지 생태 하천 복원사업, 이 시설 사업자가 결정됐습니까?

예, 결정됐습니다.

이 뭐 복원을 통해서 뭐 생태 하천을 복원을 통해서 이 뭐 건강한 훼손된 하천을 갖다가 복원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좋지만 사업 기간 중에 우리 군비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니까 이 기간 중에 지역 경제에도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꼭 좀 참고하셔서 그 의령군에 사업자가 출퇴근해서 하는 사업자도 왕년에 종종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차리고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고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44페이지에 가로등 고장 수리하고 가로등 교체 및 신설해 놨는데 가로등 교체 및 신설은 읍·면으로 예산을 다 이래 배부한다 이 말입니까?

읍·면으로 배부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저 읍·면에 가로등 설치로 민원을 하니까 안전관리과에서 다 이래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예예, 신설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신설 부분은 하고 우리가

신설 부분은

예예, 유지 관리도 일부는 우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으로 이래 배부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용덕면이면은 용덕면 어느 마을, 어느 마을 어느 위치에 필요하면은 즉시 좀 이래 그 이게 연중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즉시 좀 설치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예, 거의 읍·면에서 보통 필요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담당자가 바로 나가 가지고 거의 한전에서 전기 들어오는 데 이상만 없으면 거의 열흘 이상 안 걸릴 겁니다, 아마 그게.

그렇습니까?

혹시 한전에서 전기가 들어온다라면 전주나 이런 거 설치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 외에는 우리가 들어오면은 오래는 안 걸립니다. 그게 전체적인 자재가 구입하게 되면은 그거는 인제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는 우리한테 거의 자제도 거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설치가 필요하다면 바로 바로 설치됩니다.

그 그러면은 이게 예산을 1년 연중 집행하다 보면은 뭐 이래 시설, 시설 요구하는 데는 많으면 예산이 이래 이래 바닥이 나면은 늦게, 나중에 한 뭐 9월달 넘어간다든지 연말 되고 이런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은 현재는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신설은 거의 꽉 찼다고 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필요에 따라서 하겠지만 또 지금은 현재에는 또 사람이 안 살거나 하면 또 철거, 지금 철거까지 해야 되는데 안 살면은 그때그때 철거를 해야 전기세 부담을 안 할테니까 그런 부분이 거의 다 찼다고 보고, 올해는 사실 유지 관리 비용이 신설 사업비는 3천만원인가밖에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없는데 또 우리가 발주하고 유지 관리비로 가지고 또 신설도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은 제때제때 바로

신설은 이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한 기네예.

예예.

그다음 아까 조금 전에 348페이지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문봉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의령군에 승강기가 한 몇 대 정도 됩니까?

승강기 대수는

대충 뭐 예.

한 150개 됩니다.

150개예. 이 뭐 유지 관리 이런 거는 그 업체가 다 하는 거지예?

그 자기 인제 개인들이, 소유자들이 유지 관리는 다 해야 되죠. 우리는 그때그때 승강기 사고위험 있는 부분 안내해 주고 개도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필요하면 또

안전과에서 안전 점검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안전 점검, 간단한 안전 점검은 우리가 하지마는 승강기에 대한 그 점검은 우리도 전문가는 사실 없거든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은 우리가 안전 진단 의뢰해 가지고 용역을 해가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들이, 그 지금 현재 특정 시설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상태가 영 안 좋으면 C급으로 돌려 갖고 시특법으로 지금 사실상 법이 사실 좀 없거든요. 없는 편이라 가지고 그게 C급 이상, C급 이하로 되면은 특정 시설로 관리할 건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고 지금 사고들이 많이 나니까 국가에서 관리를 해 볼라고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실제로는. 공공시설까지는 저희들이 하는데 개인 시설까지는 관리하기는 좀 쉽진 않아 가지고 그게 인제 법제화 할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 보건소 옆에 그 공지 뒤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지금 할 겁니다.

면적이 한 6천평입니다.

예. 6천평. 3만㎡가, 6천평입니다.

그게 한 길게는 한 5년 정도는 잡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한 3년 내로 마무리 할라고 이 우수 저류시설 내일 모레 또 행안부 그 되면은 의논하러 가야 되거든예. 하여튼 3년에서 한 5년 사이에 걸린다고 보면 될 겁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저 이거 궁금해서요. 지진 가속도 계측기라고 있더라고예. 이게 뭐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게?

우리 과 사무실에 보면은 지진이 나면은 화면에 나타나 갖고 지진 진도가 얼마 된다 그게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지진이 일어나면은 우리한테 우리 바로 인근에 나타나면은 그 화면으로 바로 볼 수는 있거든예. 저번에 포항에 났을 때나 그 모니터로 보면은 바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여 하나 있고 상수도 저쪽에 우곡 정수장 있는데 거기 두 개 있거든요. 그거는 인제 상수도과에서, 상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관내 요쪽에 있는 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바로 일어나면 바로 모니터가 되어 가지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인이 느끼지 전에 그러면 그게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 계기라 하는 게 땅이 울려 가지고 그 계기가 떨려야 계기가 나타나는데 일반하고 똑같이 느낀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진도나 지진 강도는 계기판에 의해서 정확히 나타나는 거고 일반인들은 강도까지는 알기가 힘들

강도까지도 측정이 되는 거예요?

예. 측정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측정기에 따라서 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보면 풍수 관련해서 뭐 대비나 이런 것들 있는데 지진 관련해서 어떤 안전과에서 크게 이렇게 데이터, 조사된 뭐 데이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의령…….

지진 관련해서 조사된 데이터 그런 거 특별한 거는 사실 없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지진 일어나면은 우선 대피하는 대피 요령들 훈련은 수시로 하거든요, 관공서나 이런 데서 시키면

공공기관이나 지진이 어느 정도 강도로 났을 때 뭐 이 건물이 버틸 수 있다든지 뭐 위험하다든지 이런 데이터들은 없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는 없고 지금은 우리가 3층 이상인가 하여튼 되면은 내진 설계를 해야 되고 우리 아마 우리 본청도 아마 내진 설계는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새로운 신관 저거는 지진 강도 7이상 되면은 견딜 수, 7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는 되어 있거든요. 개인집들은 대부분 다 저런 신우 아파트는 아파트 저건 아마 내진 설계 되어 있을 거요. 옛날에 집들은 거의 다 내진 설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 그 풍수 관련해서도 그렇고 홍보, 홍보물 제작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실제로 인제 현수막이나 면 단위에 가면은 뭐 그런 책자들 이야기하는 거죠?

예. 홍보물 제작 있고 또 플랜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하고 또 우리가 캠페인 같은 걸 할 때는 주민들한테 필요한 다른 또 긴요한 물건들, 목 배게 필요한 목 베개도 있고 홍보물 제작해 갖고 그거 하면서 나눠 주면서 또 내용 같이 홍보물 책자로 같이 홍보를 할 그런

크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게?

사실상 실효성이라 하면은 실제로 우리 어떤 국민성이 그렇다 아닙니까? 지진이나 이런 게 나가 직접 피해를 입어야 그걸 느끼지

또 안 하면 홍보를 안 해서 이렇다

예,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성의껏 개도를 하는 그게 맞고 또 중앙이나 이런 데 홍보, 개도한 것 하고 또 안 한 거 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계속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방독면은 어디 있습니까?

방독면은

면에도 있습니까?

예, 우리 방독면은 면에 있는 데도 있고 우리 지하창고에예, 보관되어 있습니다.

몇 개나 보관

지금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민방위 대원이 정확한 내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1,100개 정도 있는데 우리 공무원 상대로 있는 게 아니고 민방위 대원, 대원용으로 되어 있거든예.

이게 뭐 몇 개가 정해져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대원이 1천명이면 1천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조금 딸리니까 거기까지는 한 50-60% 정도밖에는 확보를 못 하고 또 이 5년마다 그게 수명이 한 5년 되거든요. 5년 지나고 나면 또 교체를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숫자는 조금 딸리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뭐 방독면을 쓰게 되면 1천 몇 명만 쓰고 다른 사람들은 아예 그냥 뭐 못 쓰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사실상 그걸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우리 어떤 민방위 요원은 우리 만약 전쟁이나 화생방이 터지면 와서 활동을 하고 대응을 위해서 어떤 작전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고 또 개인 거는 방독면은 개인이 사실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한번도 안 해 봐서 방독면 쓰고 훈련하고 이래 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면은 그 화생방 쓰는 그거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한번씩 하는데 실질적으로 밖에 쓰고 다녀 보면 저도 뭐 군대 있을 때나 한번 해 봤을까

밖에 쓰고 다닐 일은 없는데 바로 사 가지고 창고에다 이렇게 넣어 놓는 거도 문제인 것 같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물어본 겁니다, 궁금해서.

우리 지하에서 우리가 훈련할 때에 민방위 훈련할 때나 아니면 독수리 훈련이나 우리 을지훈련하게 되면은 모아 놓고 쓰는 시범 훈련도 하고 또 그거 쓰는 거는 간단하게 남자들은 뭐 군대 가서 다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인제 여자 분들이 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시범도 한번 보이고 그런 그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거의 비슷합니다.

예예. 거의 50만m³에 근접합니다.

그게 인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은 그 사업지까지 도로 내야 되고 그 위험하면 위험 간판 세워야 되고 위험 시설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보상줘야 되고 사업 여건에 따라서 조금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한 100원이 전체 판매액이면 한 45% 정도 45원 정도는 그 경비에 들어가고 한 55% 정도에서 50% 정도는 순수익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예예, 백곡하고 적곡하고 약간 겹치거든요. 한해가 딱딱 끝나 버리면 되는데 한 건에 대해서 한 90억 정도 보면 되고예, 걸쳐 120억 정도 되는 거는 전년도에 다 못 하고 넘어온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로자들 그냥 기간제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그 동네, 그 동네 사람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8명 쓰거든요.

예예, 8명 썼고 그래서 인제 또 필요하면은 하천 주변에 청소를 요즘에 군수님도 관심도 많아 갖고 청소부로 2명 정도 해 가지고 매일 계속 청소하고 그 동네 사람 우선적으로 하고 그 동네 사람 없으면은 예전에 저거는 컴퓨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해 본 사람이 잘하거든요, 또 컴퓨터 다루는 저거는 또 젊은 사람들이 되지 동네 나이 드신 분은 교통 신호 그런 거

사업은 보통 한 10개월 걸리는데 저게 계속 잘 팔리면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그 사이인데 골재 수급 사항이 어찌 변수가 뭐냐 하면은 우리 하천골재 저게 만약에 생산이 된다라면은 하천골재 m³당 한 9천원에서 1만 1천원 그 사이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싼 거 사러 가지 비싼 거 사러 안 온다고요. 그래 되면은 느려질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지금이 우리 의령군으로서는 호기거든요. 바다 골재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항상 거기 있습니다.

과장님, 351페이지 급경사지 정비사업 했는데 이 급경사지를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뭐 선정 절차가 있어야 됩니까?

예, 그게 우리가 재해 위험지로 선정해 가지고 그게 선정하는 거 순위를 정하거든, 순위를 정해 가지고 해마다 사업비 얼마 얼마씩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해위험지구 선정돼 지금하고 있는 것들은 2012년, ‘13년, ’14년 해 가지고 연도별로 그래 해 갖고

우리 뭐 안전관리과에서 여기 뭐 사무실에서는 어떤 지역이 재해위험 지역이라 다 파악이 됩니까?

그게 읍·면에 다 읍·면 조사를 받아 가지고 조사를 받아 가지고 재해위험지구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확인까지 받아야 위험지로 선정되는 거 그냥 우리가 임의로 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걸러 갖고 도 거르고 중앙에서 전체 심사위원들이 가 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그래 가지고 최종 결정되어야 행안부 장관이 위험지로 고시를 하거든요. 그래 되어야 그게 위험지로 선정되어, 그게 인제 국비로 내려 주는

거의 국비입니까?

예. 국비가 50% 있습니다.

예, 그 위험 경사지 정비사업 하기가 쉽지 않는 기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막 수시로 저희들이 가서 그 관계를 또 아무리 우리가 조사를 열심히 해도 중간 중간에 빠지는 구간이 있어 가지고 또 중간에 하나, 사실 안 되는데 그거 끼워 넣을라하면 또 고생, 고생을 좀 하고 해야 그리하고 또 중간에 또 고시를 해가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알겠고예, 그다음 우리 그 제방 그 정비사업, 쉽게 말하면 풀베기지예. 풀베기 인제 상반기, 하반기 이래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 대부분 이래 예산이 뭐 3억 정도 이래 해 놨는데 이거는 뭐 입찰, 공개 입찰을 하는 건 아니고 거의 뭐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죠?

그거는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린데 사실상 풀베기는 좀 건수가 좀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쪼갈 쪼가리를 내 가지고 그 계약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를 주고 만약에 입찰을 붙여 버리면은 종종 우리가 우리 관내에 입찰이 안 되어 가지고 경남 전체에 붙어 버리면 우리 업체는 아예, 거의 못 하거든예. 그래서 참 우리가 어찌 보면은 편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걸 뭐 이래 묻고 싶고 따지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그 이래 수의 계약을 하면서 구간을 어떻게 정합니까, 그걸 딱딱, 어느 정도 좀 이래 수의 계약하는 사람 편리하게 또 이래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편리하게, 그거는 우리가 설계하면서 요 책상 하나 하면 요 부위 그거는 우리 설계하는 우리가 정해거든요. 개략 우리 그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2,200만원이거든예. 200만원 정도 하면 2천만원, 그거는 우리가 설계를 딱 한다 아닙니까, 어떤 어떤 거 하라고. 그거는 업체들이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정해가 설계 주면 그 설계보고 자기들은

그 왜 그 저 업자들 일하는 분들이 제방 풀베기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 모르겠네.

그게 내가 보기에는 단가는, 제가 풀베기를 안 해 봤는데 굉장히 짠데도 그게 단시간에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해도 실제로 돈 2천만원, 2천만원 다 나가도 2천만원인데 그게 한 일주일 만에 일이 그러니까 돈이 좀 없는 사람, 돈 회전이 좀 빠르니까 거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크게 어떻게 경제적인 도움은 내가 보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 그 저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일반 사업자 등록은 있어도 됩니까?

일반 사업자 등록을 가진 사람 내가 정확하게는 어떤 사람 주는 거는 모르겠는데 일반 사업자 등록 가진 사람한테는 주는 것 같데요, 보니까 우리 관내 업체

아니 뭐 수의 계약인데 그 뭐 전문 뭐 자격 이런 게 없어도 되는 거냐 일반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이 보니까 토건이나 철콘이나 다 고마 그냥

아, 다 된다

그거도 아마, 그거는 1,500만원 밑으로라도 그리는 못 줄 겁니다. 아마 사업자

등록증은 있어야

등록증 없는 사람은 줘 가지고 사고가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사회복무요원 10명 이래 되어 있는데예. 안전과에 다 배치된 요원들입니까, 아니면

아니예, 우리 의령군 관내 복지원도 되어 있고 교육청도 되어 있고 우리가 의령군 복무요원 전체 관리하다 보니까 병무청에서 배정해 주면은 필요한 데에

안전과에 다 이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예, 안전과는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1명 있습니다.

1명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주로 뭐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 우리 행사 같은 거 하면 도와주고 뭐 청소 같은 거 좀 하고 아침에 또 우리 뭐 들고 이런 거 일 할 때 조금씩 해 주고 특별히 하는 일은

군대 안 가고 이렇게 있는

예, 군대 안 가고 대신

특별히 하는 일은 없다, 그죠?

없다 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과장님 그 휴대폰 송수신 탑이라 그럽니까?

예예.

그거는 어디 과에서 부서에서 그걸

휴대폰 송전탑은 과에서

의령군청 내에서 뭐 이래 하는 과가 있다던데 우리 안전과는 아닌 모양이지요?

휴대폰은 우리 통신계에서 와이파이나 이런 거는

아니, 인제 예를 들어서 요새 전원주택을 한 개 지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산골로 들어가니까 저 송수신 잘 안 되니까 저쪽에 있는데 옮긴다든지 이런 건

그거는 통신사서 하지 저희들 안 합니다.

그걸

정말 필요하면은

그냥 일반 기업체에 해야 되는 건가

KT나 SK나 회사에서

통합관제탑 사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통합관제센터 저 우리 4층에서 전체 모니터 요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마치고

하입시다.

도시재생과장 어수필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예산 총액은 전년도 55억 1,600만원에서 20억 2,900만원이 증액된 7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5,800만원, 산업단지 조성에 10억 1,600만원. 다음은 366페이지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및 농촌빈집정비 사업 보조 사업에 5,400만원,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 자체사업에 1억 5천만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1,600만원, 귀농·귀촌 빈집개량 자체사업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자체사업에 1억원,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사업에 1,500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2,2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5억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도시계획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 6,3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조 사업에 11억 300만원. 다음은 369페이지 도시계획 기본경비에 4,700만원,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6천만원,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에 3억원. 다음은 370페이지 발전촉진형 지역개발 계획사업에 10억 300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역비에 3억 1,400만원, 건축지원 관리에 1억 2,400만원, 세부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1천만원. 다음은 371페이지, 서본마을 안심골목 조성사업에 1억원, 다음에 광고물 관리에 3,900만원 세부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유지관리 및 교체에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주거급여 지원에 예산액 9억 2,900만원에 세부 내역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임차 급여지원에 5억 7,600만원, 수선유지 급여 집수리 사업에 3억 5,200만원, 다음은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출금에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42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은 지난 해 164억 2,300만원에서 99억 7천만원이 증액된 263억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 예산은 재산임대수입이 2,300만원, 사업 수입 9억 7천만원, 이자 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은 253억원. 다음은 예산서 744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에 3천만원, 공영개발지원 업무 지원에 100만원, 일반 예비비에 263억 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66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지난 해 9억원에서 7억원 증액된 700만원 증액된 9억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액이 9억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 49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 발전기금 세입 예산은 세외 수입에 이자 수입 62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에 5,900만원, 내부거래 전입금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에 2,100만원, 보전지출 옥외광고 정비기금 예치금에 3,900만원을, 3,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8페이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 행감 때 그 민원봉사과장 답변에 의하면 2020년도에 지적 불부합지 확정을 위한 위원회가 개최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저 부림에 있는 많은 도시계획도로의 요구 이런 부분이 지금 지적 불부합 때문에 예산에 편성 안 됐는데 내년도는 좀 참고를 해서 그래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나면 잔여지에 지금 소공원 이런 형태로 많이 지금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관리는 누가합니까?

고거는 우리가 잔여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산림과에 넘겨 주면은 그쪽에서 인제 조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 부분이 그 앞으로 또 계속 유지 관리하는 데 애로 사항도 있고 지역에 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한두 대 이상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면 공원도 좋지만도 공원을 아주 협조한 자리에 이런 데는 뭐 조성하고 두 대 이상 이런 데는 타 시·군에 보면은 거의 주차장 조성을 해서 주차장 표시를 해서 그래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고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부림 저 신공간 지금 주차장 조성되어 있죠?

예.

그 도로에서 올라가는 그 도로하고 그다음에 그 저 동동회관에서 저쪽으로 나가는 도로하고 그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만나는 지점에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옆에 우리 그 도시계획도로를 맞물려서 우리 부지 확보한 거도 있고 소 회전 교차로 형식이 거기에는 맞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우리 저쪽에 그 터미널 쪽에 보면 회전 교차로 하나 되어 있는 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 저 회전 교차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교통의 불편만 좀 야기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거기는 오히려 회전 교차로가 교통의 방해도 되고 오히려 더 불편한 것 같으니까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 소방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한번 보니까 제일 그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이 교차로 만나는 지점에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도로의 개설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7페이지 그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있다 아닙니까? 그게 뭐 장애인 등급이 뭐 어떻게 그냥 최하 등급이 지금 몇 급입니까, 6급입니까?

예. 6급

6급도 가능한 겁니까?

고거는 우리가 저 저소득층 해 갖고 인제 최저 생계 우리 인제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인제 우리가

등급은 그러니까 상관이 없고

예예, 소득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인제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인제 우리가 요청을 하면은 소득 인정액 기준을 가지고 통보를 하면 그에 대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 이래 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여기 들어가 있다, 그죠?

그거는 우리가 인제 국토교통부에서 중앙까지 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주거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국토교통부로 작년도에 이관, 2015년도에 이관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인제

이게 그러면 올해 처음 도시

아닙니다. 작년도에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까?

작년도도 계속 해 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뭐 면 단위로 사업을 뭐 내려 줍니까,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대상자 선정 기준에 맞으면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소득이어야 되고 장애 등급이 6급이라도 저소득만 되면

장애인에 의해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인은 안 되고예, 장애인 저소득층

장애인 저소득층,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도 저소득층이 아닌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등급이 뭐 2등급이나 1등급 이렇게 되면 혜택 받을 수가 없는 건지

그런 거는 조금 혜택이, 그게 나중에 인제 저

무조건 그래 가장 큰 이거는 저소득층이 되어야 지원이 되는 거다, 그죠?

예,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1등급이든 뭐 상관없이 저소득층이 아니면은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다, 그죠?

예.

이 계속해 왔다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여섯 동, 주택 여섯 동 되어 있는데 여섯 가구한테 주는 사업인 거예요?

예, 매년 지금 도에서 사업 배정이 해 가지고 6동씩 지금 계속 이래 해 오고 있습니다.

참 이게 주민생활과에 이야기를 해야 될지 참 이게 좀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업무가 중앙에서 주거급여 관련해 가지고는 인제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주거급여사업 해 가지고 저소득층이 임도에 보증금 지원사업하고 고 집수리 사업을 또 우리 부서에서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은 어떻습니까, 매년 다 여섯 가구씩 이래 다 들어옵니까?

예예. 지금 다

작년에 그럼 다, 올해도 다 하고 작년에도 다 했네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거 인제 슬레, 우리가 지금 지붕개량 슬레이트는 인제 도비 보조 사업이 15동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제 대상자로 선정해 가지고 슬레이트 처리는 인제 우리가 환경위생과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인제 그 소유자가 지붕을 개량하는, 처리는 도비 보조 사업은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위생과를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해 갑니다. 보조로, 보조로 해 가지고 처리를

그거는 인제 우리는 몸체를, 몸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는 지붕 개량이고 환경위생과에는 그 몸체하고 상관없이 아랫체나 부속 건물에 대해서 슬레이트를 있으면 그걸 처리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는 슬레이트는 철거하고 지붕 개량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고 환경위생과에는 인제 슬레이트 처리만 이래 해 주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가가

처리 단가가 지금 특정 폐기물이 되어 가지고 발암 물질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처리 단가가 높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바로 밑에 그 저소득층 임대 보증금 지원해서 1,6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요거 지원하는 분들 있어요?

거기 지금 올해는

안 됐죠?

예, 없었고예, 그거는 인제 우리가 서동의 주공아파트에 거기 인제 저소득층이 들어갈 경우에 임대 보증금을 인제 LH 주택공사로 우리가 도비 보조하고 군비 보조를 해 가지고 LH에 납입을 하고 2년 거주하고 그 연장도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가구 수 한 가구에 이렇게

두 가구에

두 가구입니까?

예예, 그게 인제 지금 신청자는 좀 있는데 서동 주공아파트 대기자가 많아 가지고 순서가 좀 안 돌아와 가지고 입주 못 하는 분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거는 우리가 인제 그 용역비를 계산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이래 한 겁니다.

1년 정도 이래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예.

예예, 그렇습니다.

여기 그 의령 서동에 의령교회 밑에 낮은 길, 길 아래쪽에 새 골목이 인제 들어가는 집 들어가는 골목이 인제

넓히는 게 아니고 거기 인제 안심 골목해 가지고 거기 CCTV 설치하고 벽화도 그리고 뭐 가로등도 필요하다면 신설하고 요래 인제 그 주민들이 야간에 인제 통행에 편하구로 그래 인제 하는 시설입니다.

길이가 지금 우리가 하니까 지금 한, 조사하니까 한 600m 정도 이래 됩니다. 골목 길이가.

예.

과장님,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이거 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이거 뭐 어떤 걸 이래 말하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 5년 단위로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지금 인제 그 예를 들어서 즉 이제까지 그 기초 조사를 군 관리계획 변경되어 가지고 단위 사업별로 변경되어 가지고 있는 걸 이런 걸 인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또 도시계획시설 이런 게 진짜 오래 되어가 필요 없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필요 없어 가지고 또 제외시킨다든지, 새로 신설한다든지 개략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인제 우리 군 전체에 대해서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이래 해 가지고 도시 지역에는 뭐 용도 지역을 또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세분화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 군 계획에 이래 맞춰서 새로운 사업이 있는 거는 또 인제 반영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동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문화원사라든지 이런 데 지금 개별적으로 군 관리계획을 수립해가 하지마는 그런 걸 전체적으로, 우리 군 전체적으로 용도 지역을 반영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뭐 용도 지역을 생산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시 또 이래

조정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구역을 정비를 한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다 결정을 하는 겁니까?

그건 나중에 그 용역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래 가지고 결정을 이래 하는 사항입니다.

경남도하고는 관계없이

도에도 합니다. 도 심의를 거쳐야

도 심의를예?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령군 위원회에서 인제 조정, 심의 조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 도로 올리면은 특별히 변동 사항은 없어지는 겁니까?

그걸, 특별히 뭐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용도 지역이 바뀌면은 상당히 뭐 어떤 이래 경제적인 이런 측면도 이래 많이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말하면 그게 인제 우리가 필요, 수요에 따라서 인제 그렇게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우리가 인제 일반 우리가 땅을 가진 사람들이 뭐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요구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외에는 극히 이래 드문, 반영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신청을 하고 요구를 한다고 해서 반영이 이래 되는 사항, 그런 사항은 잘 어려운 사항입니다.

공공성을 띤다든지 이런 건 뭐 변경이 쉽게 될 수 있어도

개인이 요구하는 거는

개인이 요구하는 건 쉽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개인이 예를 들면은 뭐 투자를 해가 사업을 할라 하면은 그 뭐 심의위원회가 보고 심의를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인제 개인이 사업을 할라면은 소규모로 해 갖고 그 구역을 해 갖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구역만 해 가지고 관리를 별도로 인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을 이래 하면은 되는 그런 사항

소규모란 말은 예를 들면은 뭐 저 국도변 옆에 예를 들어서 뭐 주유소를 설치하고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그 먹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라 하면은 그게 이미 그 계획 용도에 안 맞는 지역이 되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용도 지역에 안 맞는 시설은 건축 허가나 그런 시설을 할 수 없게끔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걸 계획 정비 수립 때 이걸 인제 할 수 있게끔 이래 우리 심의위원회를 거치면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뜻 아닙니까?

요 부분은 개인이 이래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저 그 부분은 개인도 어렵지만도 지자체의 요구도 잘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예예, 맞습니다.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이런 경우에는 극히 안 된다고 보시면

저희 부림에도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 요구를 했더만은 잘 안 됩니다.

5년마다 이래 해야 되는 그게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인제 그 우리가 개발 사업을 이래 해 가지고 해 놘 부분이 도로라든지 예를 들어 이런 데 개발사업 해 놘 부분을 인제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 그 도시계획 우리 군 관리계획에 전부다 그런 시설을 개발행위 도로를 신설했다든지 그런 것도 인제 관리를 이래 하기 위해서 반영을 이래 다 재정비에 이래 반영을 해 가지고 도로신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제 라든지 전체 사업에 대해서 서동 지금 하는 문화원사 건립 위치라든지 요런 것도 전부다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면은 그게 인제 반영을 해 가지고 되는 그런 정비입니다. 기초 조사를 전체적인, 의령군 전체적인 용도 지역이라든지 기초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거기서 인제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수립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예, 의령군 전체를 대상으로 이래 합니다, 면적 전체를.

여기는 계획 관리지역인데 여기 또 하나부터 해서는 또 생산 관리 지역 이런 게 많다 아닙니까, 섞어놘 게? 이런 걸 좀 완화도 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안 됩니까?

용도 지역 조정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인제 작년하고 올해에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저 우리가

지금 과가 저 우리가 10월 달에 조직 개편을 해 갖고 안전관리과에서 건축 경관이 도시재생과로 오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급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던 게 인제 업무가 그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넘어 오면서 주거급여 사업이 인제 급여가 우리 건축 부서로 이래 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인제 그 우리 그 수선 유지 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그 인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보수 금액별로 나눠 가지고 인제

주거급여 대상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가 있습니다. 자가 주택에 대해서

고거는 인제 예, 고거는예 소득이 1인 가구일 때는 월 지금 75만원 정도, 2인 가구일 때는 140만원 정도 이래 인제 그 소득이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 요거는 집수리 사업은 자가가, 자기 집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집을 수리해 주고 그 위에 그 임차 급여는 자기 집이 없는 임차를 해 갖고 사는 집에 전세 사는 달세나 이런 사람 집에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거는

요거는

요거는, 요거는 인제 그 공공기관 등의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LH로 우리가 그 위탁을 해 가지고 LH에서 전부다 공사를 다 하는

예, 요거는 협약을 이래 해 가지고 중앙 부처에도 마찬가지고 그게 내려올 때 인제 그게 LH 토지주택공사로 해 가지고 인제 그 사업비가 자체가 그리 편성되어 가지고 국비가 지금 이거는 80% 되어 가지고 그래 자체로 사업이 전국적으로 다 같은

예,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