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판곤입니다. 오늘부터 닷새간 우리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한 해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예비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2019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윤갑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시범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0억 9,797만 3천원에서 15억 900만원이 증가한 106억 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1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부터 114페이지 중간에 의원상해부담금까지는 기본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4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 본청 문자 전광판 교체에 2,2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평가 및 성과관리부터 각종 포상금까지도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하단에 종합계획 추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의령군 종합계획 추진 연구를 위해서 1억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건전재정운용에 일반운영비 다음 페이지 여비 모두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336만 4천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맨 하단에 전략공모사업 추진 연구개발비 이것은 117페이지 상단에 저희들 전략공모사업 타당성 조사 및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작년보다 1억원 증가를 했습니다. 용역비 수요가 많아가지고 올해는 2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 행정기관 감사운영 이 부분도 전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18페이지 상단에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군정홍보 분야는 작년보다 1억 2천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군정시책 등 홍보 광고비가 기존 14개사에서 23개사로 증가되어 가지고 여기서 한 3,180만원 증액되고 의병제전홍보비가 문화관광과에서 저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한 3,960만원 다음에 인쇄매체 증가분이 3,3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억 1,7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상단에 미디어홍보 이것도 일반운영비가 한 1,250만원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 사유는 의령군 블로그 기자단 업무 이관, 업무가 행정과에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관이 됨으로 해서 1,080만원 증액이 되고 뉴스통신사 정보 이용료 증액분 420만원 해 가지고 총 1,25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쟁송업무추진 및 자치법규 관리입니다. 120페이지 배상금 소송에 따른 배상금과 증인실비 보상에 1억 100만원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에 2,2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작년보다 1천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3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하는데 내년에 주기가 되어 가지고 지도 제작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체 조사는 국비사업으로 매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체 조사 그다음에 121페이지 경남 사회조사 경비 그다음에 이것은 매년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2페이지 상단에 의령군 귀농·귀촌 실태조사 이것은 4,139만 9천원 편성을 했는데 동남지방통계청이 주관을 해 가지고 매년 시군을 선정을 해 가면서 시군 용역 수에 맞춰서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군 인구 유입이나 그런 쪽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저희들은 귀농·귀촌 이 분야를 동남통계청에서 해 가지고 그 연구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인구 유입하는데 이런 쪽으로 정책도 수립을 하고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규제개혁 추진 운영에 일반운영비 1,230만원 다음 123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다음 예비비가 총 84억 8,900만원입니다. 일반 예비비가 30억,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54억 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수입·지출 내용입니다. 「의령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2017년도에 처음 설치가 되었는데 재정안정화적립금 조성을 통해서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한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운용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은 40억 9,400만원이고 2019년도 지출액도 금고예치금으로 40억 9,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115페이지 이거 궁금해서 좀 그러는데예, 담당관님, 종합계획 수립해 가지고 연구용역 1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전략사업관담당이지예? 거기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용역을 해 놨더라고예. 거의 건 수가 몇 건이더라……, 14건에 11억 6,500 이제 이런 거는 세부적인 사업은 사업인데 이게 담당관님 설명대로 의령군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이라고 하셨다 아닙니까?

예.

의령군 전체를 하는데 1억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다른 데는 하나의 사업 그것만으로도 용역비를 1억, 2억 이렇게 막 해 놨는데…….

이거는 우리 국토부에서 옛날 1972년도부터 하던 국토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군에서도 이제 2012년도부터인가 그걸 연계해서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정부에서 5차 국토종합계획이 2020년도부터 되거든예. 그게 되면 그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이번에 1억을 요구해 놨는데 지금 전략에서 하는 거하고는 또 조금 내용이 다르고 국토종합계획 그거하고 맞춰서 우리군 자체 종합계획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물론 투자 전략하고는 다르다는 거는 확인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군수님도 저번에 2019년 5차 종합계획에 우리 지방도 들어가야 되고 등등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우리 건설과에 도시계획이나 그런 데서 하는 거하고는 중복되거나 또 그런 데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지금 하여튼 우리가 용역 발주를 할 때는 지금 전략에서 하는 거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거하고 용역이 중복되는 부분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운용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예, 그리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좀 몇 개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까 보조설명 들으면서 이해가 되었고 122페이지에 귀농·귀촌 실태조사도 아마 이번에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 귀농·귀촌 업무는 기술센터에서 담당까지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예산도 많고 종류도 많고 이래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싶었는데 이걸 하실 때 그것하고 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기 보면 1천 명에 대한 귀농인이라고 해 놨는데 이 1천명은 개략적으로 파악이 된 겁니까? 1천 가구.

아, 가구예?

예.

가구는 지금 우리 용역을 하면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리 할 겁니다.

그냥 어떤 표본 샘플로 1천 가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이것은, 귀농·귀촌하는 사람들 말이제?

1천 가구라는 그게 나온 게 어디서 자료가 나왔나 싶어 가지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이상호입니다. 행정과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기본경비 등 9개 단위 사업으로 예산액 605억 3,447만 3천원으로 전년보다 23억 2,843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기본경비가 3억 204만 4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4,019만 2천원이며, 국내여비가 5,093만 2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1억 2,152만원이며, 예산서 14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8,940만원, 인력운영비 총괄이 514억 4,498만 1천원으로 인건비 보수가 355억 9,300만 7천원입니다. 142페이지 예산서 기타직보수가 9억 1,550만 1천원으로 예산서 143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54억 4,622만 4천원, 144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가 11억 7,546만원 예산안 145페이지 포상금 성과상여금이 19억원입니다. 연금부담금등이 64억 9,848만 9천원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이 3,182만 6천원,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이 6천만원입니다. 예산안 146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조직관리에 1억 6,283만 4천원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2,201만 4천원, 일반운영비가 8,842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가 1,940만원,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가 1천만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가 24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300만원입니다. 포상금이 960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중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80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가 1,932만 9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1,552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2,130만 7천원, 148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7억 3,830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4억 5,400만원입니다. 여비가 3억 2,80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이 795만 7천원, 통·리장 관리가 1억 1,858만 8천원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이 1,800만원, 민간이전이 1억 58만 8천원입니다. 예산안 15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600만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2억원입니다. 포상금이 210만원입니다.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184만원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혁신, 자치분권 시책 추진에 682만원, 복무 및 후생복지 관리에 21억 8,698만 2천원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8,542만원, 일반운영비가 16억 2,533만 2천원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여비가 1억 240만원입니다. 153페이지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가 2억 7천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이 1,400,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이 6,383만원, 전출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1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2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00만원입니다. 공무원 단체관리에 1,744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160만원, 국내여비가 24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가 144만원, 기록물관리가 3,164만 2천원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2,326만 2천원, 일반운영비가 638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100만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가 100만원입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지원에 3억 2,804만 5천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098만 5천원입니다. 국내여비가 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5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5,551만원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민간이전이 2억 1,705만원, 15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3천만원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 850만원, 자매결연 단체 간 상호교류가 4,696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946만원, 여비가 1,800만원입니다. 예산서 15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450만원, 일반보상금 1,500만원입니다. 행정 및 지역정보화 추진에 14억 8,767만 4천원으로 정보화 추진 지원에 3억 4,631만원, 이중 일반운영비가 9,931만원, 예산서 15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자산취득비가 2억 4천만원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에 7억 139만 2천원으로 공공운영비가 1억 4,313만 4천원, 16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5억 5,825만 8천원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개선에 1억 4,482만 7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억 731만 2천원, 자산취득비가 3,751만 5천원, 표준행정정보시스템 위탁관리 및 운영지원에 1억 7,980만 8천원으로 지방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1억 5,580만 8천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2,4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에 일반운영비가 918만 1천원, 예산서 162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3,85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550만원, 여비가 2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600만원, 민간이전에 2,500만원입니다. 163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4,175만6천원, 군민 정보화 교육에 2,590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2,590만원입니다. 교육 및 장학금지급 심의에 517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468만원, 교육 및 장학금지급 간담회에 340만원으로 국내여비가 240만원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기타보상금이 1,042만 9천원입니다. 학교급식 교육경비 지원에 8억 1,836만 4천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 보조경비 지원이 6억 8,570만 9천원, 우수식재료 구입비가 1억 2,125만 5천원, 식재료 구입 지원이 1,140만원,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에 출연금이 14억 2,500만원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5억 6,450만원으로 예산서 16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이 3억 2천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가 2억 4,450만원, 평생교육지원에 2억 2,600만원으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1억 7,6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가 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예. 그 중학생 단체로 보내주자는 거하고 그러면 예산서 163페이지예, 관내 중학생 국외연수 및 문화체험사업 이게 또 있거든예. 이거는 요성시에 애들 탁구부 가는 겁니까? 아니면…….

중학생 대상으로…….

그러면 중학교 2학년을 단체로 해외여행을 보낸다 했는데 이 아는 그럼 만약에 요성시하고 교류하는 그 홈스테이를 하는 애들은 여기도 가고 또 중복으로 두 번을 간다는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청소년 교류 차원에서 자매결연 차원이고 이 중학생 160명은 견문을 넓히고 앞으로 뭐…….

그러면 그 대상은 두 번가는 게 맞네예?

그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실시를 하게 된다면 2학년을 하지 말고 1학년을 한다든지 3학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2학년 때 보내면 두 번이나 그 아는 혜택을…….

아까도 김규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리다 그러는데 또 1학년을 하면 좀 초등학교 바로 갓 졸업하고 그렇고 또 중3은 고등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혹시 그러면예, 이런 예산들이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교육청에는 해외여행은 전체적으로 가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교육청 애들 학생, 학교 프로그램에 보면 수학여행 개념으로 애들이 요즘에는 해외를 간다든지 제주도를 간다든지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있더라고예. 그런데 그것도 한번 가고 우리 군청에서 우리 관에서 또 한번 보내주고 교류하는 아는 또 한번 가고 이러면 거의 가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교육 프로그램 내에서 이제 학습으로 보는, 그러고 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 교육지원 차원에서 현재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문화체험도 하고…….

제 생각에는예, 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게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교육청 예산에도 분명히 반영이 될 겁니다. 이런 단체 전체를 보내주자 이런, 우리 전체가 다 같이 체험을 하자 이런 게 있으면, 있을 텐데 교육청에서 지원도 요청도 하지도 않고 교육청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이리 생각지도 않는 이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 우리 진짜 재정자립도가 높지도 않은 우리 의령군에서 먼저 한다는 것은 조금 비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예.

그런 측면도 있지마는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면 인재육성 우리 의령군 인재 육성차원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하고예, 지금 또 우리 자녀 학비지원이 있데예, 보니까 178명이던데 우리 관내 이거는 중학생 대상이 아니고 고등학생이지예? 자녀 학비지원하는 것은…….

지금은 추세가 고등학교까지 무상 거의 이제 무상 학비는 거의 무상교육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무상교육으로 되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마는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은.

일부 방금 이야기 했듯이 일부는 빠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생 중에 거의 진짜 저소득층이라서 학비 지원을 받고 공무원 자녀 학비 받고 또 대기업이나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오 학비 지원을 받겠지예?

예, 농업인도 받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안 되는 몇 사람들이 차라리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해외여행 단체로 보내는 이거는 오히려 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심사숙고해서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65페이지는 추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예산안에 이·통장 관련 수당은 포함이 원래 안 되었습니까?

이·통장 수당이 있습니다, 인건비.

어디 있습니까?

최우석 이·통장 수당은 읍면에서 나가기 때문에 읍면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최우석 수당은 읍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48페이지에 통·리장 관리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해 가지고 중·고등학생이 있다 아닙니까?

예, 학자금은 우리가 집행을 안 합니다.

이걸 질의 드린 이유가 보통 농어촌 학생, 고등학생은 다 감면이 되지 않습니까?

예.

감면을 받는데 이거 또 나갑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이중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이중은 안 된다고예?

예.

이장을 하면 거의 대부분 농업인일 거고 농업인 자녀라서 면제를 받을 건데 중복되는 것 같은데예?

예, 학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인 이장자녀가 고등학생이면 농업인 자녀 감면을 받는 데 이거 받으니까 이중 혜택이 맞다, 그지예?

예, 그렇는데 장학금 학자금은 이제 농업인 자녀 받으면 그렇지마는 장학금 위주로 하니까 장학금…….

일단 중복은 되지 거 맞지예?

예.

학자금이라 되어 있으니까…….

에, 장학금…….

장학금 성격일 수도 있고 학자금 성격일 수도 있는데…….

장학금 중복이…….

세목에다가 장학금 및 학자금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중복은 됩니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학자금 빼고는.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과장님, 우리 의령군에 이번에 조직개편 때문에 공무원 수가 612명인데 정원이 좀 부족해가 뭐 596명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청원경찰이 19명, 우리 기간제가 무기되어가 공무직이라고 하는 분들이 보니까 116명이더라고 예. 그러면 아마 인건비가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우리 올해 행정과 예산은 많이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는데 연금부분이 보니까 많이…….

그래,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가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산출 기초가…….

그것 때문에 준 겁니까?

2019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연금부담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일단은 타이트하게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추경예산 때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기준, 연금부담금 기준이 당초예산액 기준입니다. 거기에 몇 % 이렇게 산출되기 때문에…….

과장님, 어제에 불과한데 결산 추경할 때 보면 그 연금액이 또 많아서 많이 그리했거든예, 줄였거든예.

어제 그 질문에서 그 신규임용이되고 추계를 해서 올렸으나…….

좀 많이 남아가지고…….

예, 그렇지예.

남아가지고 반납이 됐고…….

그렇지예, 10월달에 임용을 하고 해서 좀 늦게 임용된 택입니다. 그래서…….

작년 2018년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어쨌든 많이 연금 부분이 감액이 되어가 전체 예산은 줄었는데 일단 총괄적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치 위원을 처음 맡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해 가지고 전년 대비 1,100만원 정도가 증액은 되었는데 이게 아마 올 추경 때인가 2018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느 위원님이 제가 하는 걸 들은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좀 많이 늘려야 된다는 필요성을 얘기했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실제 보니까 1,100만원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1월달부터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할 건데 또 아마 신청은 많고 해서 실제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안 볼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중학생 해외연수 보내는 거나 장학금 주는 거 등등 많은데 실질적으로 요즘 정부에서 말하는 일자리 창출이 되었든 아르바이트가 되었든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런 걸 오히려 늘려주는 게 실제 현 대학생들이 학비를 마련하는든 뭘 하든 도움이 되는 제도거든예, 그래서…….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겨울방학, 여름방학이 있고 해서 일단은 임금, 최저임금 상승분만 작년 올리고 작년 수준인데 최대한 우리 관내에 학생이기 때문에 채용을 해서 예산에 대해서 일수를 조정했는데 최대한 한달 이상 되도록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안 되는게 돈은 한정되어 있고 하루, 최저임금 때문에 하루 일당은 올랐고 해서 그거 때문에 한 1,100만원 증액된 거지 인원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결국 15일 할 거를 또 10일 한다는 이런 궁여지책으로 끝낼 건데 과장님 계실 때 이거 내년에는 꼭 진짜 이거 그냥 한 대학생들 도움되게예, 한 2억정도 배로 좀 증액하십시오, 제발 이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학생, 다자녀들, 대학생 자녀들 가지고 계신 공무원들도 많고 군민들도 많은데 그렇게 해서 좀 대학생 자녀들이 숨통이라도 트이게 그렇게 해 주면 안 도움이 되겠나 싶어서 작년하고 똑같아서 아쉬워서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 집행부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기는 한 경우가 있는데 예산 파트에서 감액이 되는 수도 있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른 또 다른 시간도 있고 하니까……. 다음은 152페이지예, 우리 공무원들 계시지마는 보니까 해외 배낭여행이 전년 대비 배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25명 아마 갔던 거를 아마 50명으로 늘린 것 같은데 원래 이거 인당 200만원은 맞죠?

예, 그런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액된 것은 작년, 재작년에 일본 정책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나머지 2분의 1정도가 그게 연계가 되어 있는데 형평성도 있고 해서 일단 정책연수는 이제

시행을 못 하니까 그렇죠?

시행을 종료를 하고 정책연수 못 가신 공무원은 해외 배낭연수로 이렇게 전환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역량강화 교육으로 일본 갔던 직원들이 소수니까 그 직원들을 뺀 직원들이 배낭여행이라도 가게 할 그런 의견이네예.

예, 정책연수는 연차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올해 그걸 사업을 안 합니다. 안 하고 해서 나머지 정책연수 안 가신 공무원 위주로 배낭 정책 연수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앞으로 장기, 계속적으로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배낭연수는 이제 호응이 좋고 해서 아까 중학생 해외연수 예산도 뭐 이번에 했지마는 일단은 해외에 공항에 내리는 그것으로써 견문이 넓혀지고 그런 차원이라서 일단은 우리 선진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혀서 우리 군정에 접목을 시키고…….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취지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는데 보니까 조금 이게 생산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여행성 경비에 학생들 등등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157페이지 예산안예, 아까 새마을 지도자 대회는 질의를 하셨는데 의령군지회 창고 신축 이것도 우리군에서 해 준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촉이 안 됩니까? 이게…….

보조 민간단체행사…….

행사가 아니고 이것은 창고를 신축하는 거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자산 개념인데 100% 이렇게 지어줘도 되는 건지……, 157페이지 새마을운동 의령군지회 창고 신축…….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평생교육지원, 평생교육지원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보면 초·중학생 영어몰입캠프 운영하고 토크콘서트 및 입시설명회 1억 7,500만원입니다. 1억 7,500만원인데 전년도도 1억 7,500만원이였고 올해 또 예산이 1억 7,5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올해 거지, 그러니까요.

그 영어몰입교육을 경상대에 위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실적이…….

예, 90명 운영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일단 경상대에 위탁해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위탁 체결…….

그러면 학생 명단하고 어느 학교, 학교명, 학생명, 언제 갔다 하는 자료가 있다, 그죠?

예,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홍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2018년 대비 일반회계 총 76억 7,458만 1천원이 증가한 599억 2,55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부사업 중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8,285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보훈행사 지원에 6억 5,729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보상금 4억 9,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 2억 3,703만 3천원인데 이거는 세부사업명 변경으로 인해서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충시설 정비사업에 우리 호국공원하고 백야 통일동산하고 벽산 안희제 선생 추모비에 여기 지금 환경정비도 많이 해야 되고 수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정비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3천만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5,783만원은 이것도 세부사업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앞 페이지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5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에 5억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2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가 세부사업명 변경에 따라서 170페이지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그 밑에 장애수당 지원사업에 1억 2,384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억 2,589만 4천원인데 7,728만원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으로서 국비 보조금 가내시 반영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173페이지 장애인 중간쯤에, 중간 부분에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에 1억 3,225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에 1억 5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중에 민간위탁금이 7,700만원인데 휠체어택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지원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제가 전번에 설명을 위원님께 드렸는데 국제라이온스클럽에서 우리 이동 목욕차량을 1대 기증을 받아가지고 지체장애인에 위탁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일자리 지원 일반형일자리가 3억 2,225만 8천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동 사업 복지일자리가 1억 3,429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중간 부분에 동 사업 시간제일자리가 7,440만 8천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장애인연금에 16억 1,9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가가 한 1억 9천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에 우리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장애수당 차상위등 지원사업에 1억 2,031만 6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사업 아……, 죄송합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5,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8,7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에 2,02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에 4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지정 소재 사랑의 집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전액 국비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6억 7,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에 12억 1,16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민간이전에 12억 908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증액된 사유가 보조금 가내시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였습니다. 맨 밑에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 사업에 1억 5,25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이 6,600만원 정도 됐는데 우리 2018년도 추경 예산에 포함하면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종 금액하고 같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발달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6,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23억 4,09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례 소재 소망의 집 거기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7,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재가노인보호 예산에 4억 2,20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보상금 중간 부분에 2억 1,7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액 5,800만원 되었는데 사유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지원 개소수 변경에 따라서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이전에 9,25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지원에 244억 6,07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23억 1,668만 8천원인데 사유는 지금 2018년도에는 25만원인데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지급 거의 확정되어 가지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지원에 3억 9,09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에 3억 7,68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지원 대상자가 좀 110명에서 한 130명 정도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인건비에 4,840만원, 장비통신비 및 유지보수 비용에 759만 9천원, 다음 페이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4억 6,55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보상금이 22억 3,37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3억 9,858만 5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대상자 증가으로 인해서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9억 3,84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세 번째 민간이전 부분에 7억 9,84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이라든지 운영비, 식사재료비, 프로그램 등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6천만원을 증액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비품보급사업 확대에 따라서 20개소가 30개소 정도로 수요가 증가되어서 좀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경로당 시설개선사업에 5억 697만 6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한 2억 4,1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188페이지에는 이 내역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9,550만원, 마을, 우리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가 2018년도 올해 대비해 가지고 약 5,050만원 감액을 편성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6억 23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16억 7,64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9억 1,998만 6천원으로써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인건비 지급 4억 4,3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7억 1,561만 2천원인데 여기에 내용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기관 수행 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 사유는 191페이지에 인건비에서 세부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밑에 노인대학운영지원이 2,500만원, 노인의 날 기념 행사 지원에 6,800만원, 노인관련 행사 지원에 1,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사업 지원에 1억 14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운영지원에 7,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 194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차량 구입 전기차가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 모닝차가 우리 사무실에 통합조사와 우리 사무실에 쓰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아주 가다가 시동도 한 번씩 꺼지고 차도 작고해서 그래서 모닝차입니다. 모닝인데 전기차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이번에 1대 구입을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43억 6,83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에서 43억 6,563만 9천원으써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시발생 수급권자 구호양곡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5페이지에 중간 부분에서 밑에 쪽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가 6,919만 3천원 요구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중간 부분에 양곡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5,805만 6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97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에 11억 3,67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억 8,242만 7천원이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 예상에 따라서 증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에 반영을 했습니다. 약 한 60명에서 한 100명 정도로 증가를 보고 있습니다. 맨 밑에 일반보상금 8,49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자활장려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8,480만원, 조금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밑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647만 9천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99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복지기획 및 재해구호에 6,4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중간 부분에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9억 9,02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31만 7천원을 증액 편성 요구를 하였는데 이 내용은 노숙인시설 의령복지마을 새삶의 집에 인건비 증가에 따라서 그리 됐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2,9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1,590만원 전년 대비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8,43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제결혼가정 관리에 3,9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3억 4,808만 2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4,67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다미다색 상생일자리 창출에 1억 9,328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6,645만 9천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어서 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동북부 4개 권역 우리 밀양하고 창녕하고 합천하고 의령을 연계한 협력사업으로서 공모사업이 선정된 국비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16년부터 ‘18년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한 6억 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사업기간은 1년 연장을 해서 집행잔액 남은 걸 2019년도에 군비로 편성해서 이렇게 지금 쓸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꿈나르미 육아센터 건립에 3억 1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액은 저희들이 한 13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2018년도 금년도에 행안부 저출산대응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3억을 우리가 지금 받아 놨습니다. 3억하고 189만원은 부대비로 우선에 실시설계비 부대비용 쪽으로 해놓고 내년도에 도비는 3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 하고 한 5억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우리 과에 하고 또 부군수님 이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7,23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 211페이지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2억 6,88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2억 4,43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3천만원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대상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0억 8,58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4억 9,416만원이 되겠습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3억 7,853만원 1천원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밑에 부분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5억 9,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민간이전에 5억 6,320만원은 아동복지시설 혜림학원에 종사자 인건비와 각종 수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7,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에 1천만원, 이것도 국도비 가내시에 반영되었습니다. 아직 대상지를 지정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2억1,3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16페이지 넘어가고 217페이지 여비, 재료비 간단한 걸 편성했습니다. 218페이지 중간 부분에 아동 삶의 질 향상에 4억 7,91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2,241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최고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8억 1,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9월부터 시작한 아동수당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한 68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1페이지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 7,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1억 2,014만원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청소년 육성 지원사업에 1,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에 2,19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8,75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에 2억 1,203만 8천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227페이지 아랫부분에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에 1억 2,54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도 청소년 관련해서 운영비와 여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청소년 어울림 마당 4천만원,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의상비라든지 청소년이 선호하는 좀 요구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점을 판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에 17억 4,936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시설비및부대비 17억 4,936만 3천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한 46억 2,5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층 건물에 1,237㎡정도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긴급복지에 9,266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쯤에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에 4,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불우이웃돕기에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4,183만 3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에 8,1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33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6,42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92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4,17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자원·육성에 6,15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2명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 3,74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급여비용 증가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서 계속해서 보고 드려도…….

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대비 총 1억 7,490만 6천원이 증가한 7억 4,25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관리사업비에 3,43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에 행정경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 현금급여비가 9,935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724페이지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에 5억 3,70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증액 편성, 전년 대비 증액된 사유는 이것도 의료급여비용 증가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예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같이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총 5억 6,840만 7천원으로써 예치금회수에 5억 6,010만 7천원과 이자수입 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5억 6,840만 7천원으로써 비융자성 사업비가 800만원, 예치금이 5억 6,04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억 6,840만 7천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30만원, 예치금 회수가 5억 6,01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통장은 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5억 6,840만 7천원으로써 그 중에서 양성평등기금운영에 800만원 그리고 양성평등기금 금고예치금이 5억 6,04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금고는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경남은행에 되어있고 2018년도말 현재액은 5억 6,010만 7천원이며, 2019년도말 현재액은 5억 6,04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국제결혼 나들이 여기서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예, 기술센터에서도 두 가구가 지원되고 있더라고예, 예산에 보면. 기술센터에서도 친정나들이 해 가지고 두 가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구가 같이 중복이 되지 않게 서로 합의해 가지고 또 기술센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사회활동하다 보면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뭔가 혜택을 잘 받습니다. 기술센터에도 있기 때문에서로 중복이 안 되게끔 해 가지고 그리 했으면 좋겠고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우리 의령에서도 노숙인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잠시만예.

201페이지입니다.

92명.

아……, 92명?

예.

우리가 보통 TV에서는 노숙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 의령에도 노숙인이 92명이 주로 그러면 여기는 노숙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의령분 들은.

새 삶의 집에…….

새 삶의 집에서예?

92명 정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령복지마을 내에…….

예, 그 92명이 있어서 노숙인 복지시설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9억 9천만원이 이렇게 지원이 된다, 그지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의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27페이지에예,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운영 종사자 인건비 있는데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항상 궁금했는데 우리 의령에는 청소년 통합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라 하면 학교 지원도 하고 지역사회 교육청, 보건소, 청소년 관련단체들 다 실행위원으로도 다 넣고예, 또 운영위원도 따로 해 가지고 위기 청소년이 있으면 회의를 통해서 선정하고 지원해 주고 그 우리 자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거기서 바로 받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지원은 언제부터 했는데예?

저희 ‘17년도부터 했습니다.

‘17년이면 작년부터 했다, 그지예?

예.

안 그래도 우리 여기 청소년 관리를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위센터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청소년 상담센터도 또 따로 있고 대상자는 우리 청소년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많이 없는데 여기서도 관리한다 하고, 학교는 학교대로 또 관리한다고 이러니까 애들이 여기저기 막 힘들게 다니는 것 같더라고예. 그래서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명으로도 이게 됩니까?

지금 청소년 상담센터 직원이 총 3명인데 3명이서 업무분담도 해 가지고 하는데 또 국비가 지원된다면 추가 인력을 뽑을 예정에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 청소년관리는 관에서도 해야 되겠지마는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이걸 통합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예. 한정된 아이들한테 여기저기서 케어한다고 정말 체계적으로 잘해야지 애들한테 도움이 잘 될 텐데 여기서 직접거리고 저기서 직접거리니까 애들이 혼란이 더 오는 것 같더라고예. 이런 체계가 구축이 되었다니까 정말 바람직한 것 같고예, 국비가 좀 더 지원이 된다면 인원을 좀 더 보충해서 좀 더 확실한 케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에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 아동, 장애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김규찬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다문화가정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좋고 한데 아쉬운 게 170페이지 보면 우리 보훈 대상자 있다, 아닙니까?

예.

보니까 다행히 6.25참전 유공자는 도에서 10만원을 줘 가지고 20만원으로 증액 지원이 되는 것 같고 210명이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월남 참전, 전몰군경유족, 미망인 등등 해 가지고 이거 진짜 안 올랐거나 찔끔 올랐거든예. 큰 돈도 아닌데 어차피 이 분들이 국가나 어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간 분들인데 이걸 좀 다른 걸 올려줄 만큼이라도 올려주는 게 참 좋은 취지고 좋은 뜻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수당을 처음에 올렸듯이 우리 170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수당도 수당이 적지마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20만원, 유공자 및 유족 격려금 3만원씩 해가 열 분 드리고 이거 진짜 안 맞거든예. 큰 돈도 아닌데 이런 것은 진짜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는 생애 마지막인데 한 200만원 드려도 안 아깝습니다, 이런거. 많은 분도 아니고 제가 작년에도 좀 건의를 드렸는데 전혀 지금 그게 안 된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이거 진짜 추경이라도 이런 걸 해 가지고예, 이런 분들한테 진짜 우리 후손들이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서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일반 사회단체 등등 요구, 주장하니까 얼마나 올려줍니까. 이런 분들 힘이 없어 가지고 주장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껏 다 해 봐야 이거 몇 개올려주면 한 이삼천만원 하면 충분합니다.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건데, 조례 개정…….

조례 개정이야 하면 되지요.

그거는 저희들이 그거하면 되니까예. 저도 보훈단체하고 발령 받아가지고 한 두어 번씩 가 보고 자주 가 봅니다. 가 보는데 사무실에 가도 좀 침침하이 그렇고 혜택이 안 가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예, 사무실도 그렇지만 그분들 개개인, 개인마다 또 그런 것도…….

부의장님 말씀은 이제 개개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절대적으로 이제 말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셔 가지고 이런 거는 꼭 좀 추경에라도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노인복지를 위해서 많이 하시는데 내년부터 이제 경로당이 회원 인원별로 차등 지급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럴 계획을 지금 잡아 놨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저번에 큰 예산 증액은 없으니까 별 부담은 없을 것 같아서 다행인데 우리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공동거주제가 자꾸 주는 것 같아 가지고 작년에 56개 되어 있던데 올해 40개로 열 여섯 군데나 줄었습니다. 이게 좀 정말 좋은 제도라고 우리 스스로가 자랑하고 그리했는데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과장님, 없겠던가예?

요즘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동거주제도 어느 인원이 제가 아는 객관적으로 인원수가 되어야 되는데 자연감소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 인원이 안 차는 모양이지예, 제 생각인데. 같이 통합, 마을로 통합을 한다든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게 많을상 싶던데…….

그래, 그게 인원이 안 차는 게 어떤 갈등이 문제가 있으니까 인원이 안 차고 대상자가 없어서 안 차는 건 아니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제도를 약간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시면 꼭 지금 보면 밤에 다섯 분이 계십니다. 숙식하는 걸로 강제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지금 군비를 가지고 주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나중에 그거는 따로 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에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