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7분 ↑TOP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ㆍ도시안전과ㆍ도시디자인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나. 의회사무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황령산유원지 관광버스 회차장 관리 부분인데요 두 가지를 좀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하반기나 추경에 시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비용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일단 1차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시가 그것도 지금 어렵다 하면 그때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는 반드시 이용 권한을 시로 이관한다는 그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공문을 저희 의회로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입니다. 저는 과장님 일반운영비에서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무단방치차량 등 관리 시스템 유지ㆍ보수에 있는데요 우리가 주위에서 간간이 볼 수 있는데 무단방지차량 있거든요. 그거는 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합니까, 민원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이 이 중에서 이제 이륜차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승용차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이륜차가 많이 발생하고요 이걸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방치 차량이 군데군데 있는데 이게 민원에 의해서 이거를 알게 됩니까?

주로 이제,

신고에 의해서?

예, 신고에 의해서 의존하고 우리가 또 관내 순찰할 때 적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경찰청에서 많이 옵니다.

이거 어디서 어떻게 보관하고 뭐 얼마나,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보관 기간?

일단 장소에 방치된 차량을 적발하거나 민원 신고하게 되면 딱지를 붙이고 일정 기간 공고를 했다가 자진해서 처리하게 되면 뭐 되고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견인을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어디서 보관합니까, 그거를?

우리 업체하고 계약된 곳이 있습니다.

계약된 데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그래가 폐차 처리 합니다.

소유주가 안 나타나면 폐차 처리 하고.

자동차 폐차 처리 하고 말소합니다. 최종적으로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시간이.

아, 기간이.

예.

발견해서 마무리까지 1년 정도?

예.

그렇습니까? 예,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우리 류해근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입 부분에 보시면 507페이지 보시면 거의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 증감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전년도에 이 정도 금액이 잘 세입 부분이 이루어진 부분인지 한번 여쭤보고요.

일반 세입은 거기 우리 그다음에 또 민원 처리한 신고 이런 수수료고 그다음에 범칙금, 과징금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래 이 정도 걷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걷지는 않았으면 싶은 마음에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히려 감소됐으면 싶은 마음이 좀 더 큽니다, 제 마음은, 솔직히.

근데 특별회계는 증가됐습니다.

아, 증가했습니까?

예, 일반회계는 그렇고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는,

(청취 불가) 올라갔구나.

예, 특별회계는 증가가 세입 부분이나 증가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아까 김현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부분에서 부가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무단 방치 차량 부분에 자전거 부분은 없습니까? 자전거도 상당히 많이 버려져 있는데요.

자전거는, 예, 자전거도 많습니다. 자전거도 우리 역사 주변이라든지 공공장소에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돼 있는 곳에 주로 자전거를 원래 폐기물로 2,000원 주고 버려야 되는데 거기 거치대에 다 방치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거기에 딱지를 붙이고 수거해 가지 않으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로 수거해서 그걸 또 우리 고물상에 자체 폐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방치된 부분들을 많이 봐 가지고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예.

좀 미관을 해치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김현심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521페이지 첫 번째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00개 구입 예산인데 그동안 계속 해마다 구입합니까, 해마다?

예.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비치해서 어떻게, 동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부산시 방독면 확보 계획에 따라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확보 계획은 1만 640개입니다. 이거는 민방위대원의 80% 수준에 해당하는 방독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 지역대에 1,700개가 지금 우리가 구입돼 있는 상태고 직장대에 지금 3,821개가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5,521개를 갖다가 확보한 상태이고 현재 부족분은 한 5,200개 정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항은 시에서 이제 어떤 확보량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방독면이 우리 인구수 대비해 가지고 준비가 된 겁니까? 인구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방위대원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이 우리가 1년 차부터 4년 차가 4,726명 그다음에 5년 차 이상이 8,370명입니다. 이 숫자를 총 합하면 1만 3,096명이 되는데 이 인원의 80%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해서 방독면을 확보하게끔 그리돼 있습니다.

예, 그럼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거기서 합니까, 관리는?

관리는 지금 우리 구청에도 430개가 있는데 그거는 연산5동에 보면은 민방위 대피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 나머지 동에서 각 동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 지금 현재 확보된 게 한 1,700개 되는데 동별로 각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522페이지 중간 밑에 시설및부대비의 시설비에요, 방범용 CCTV가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던 건데 이거는 바뀔 수도 있으니까.

예,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방범용 CCTV는 시설관리 유지비인데 이게 작년까지 34대를 갖다가 우리 유지비를 편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하자 보수 기간 경과된 게 37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해 가지고 71대로 늘어나다 보니까 시설장비 유지비가 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거 금액이 이게 선정하실 때 실제 업체하고 비교 견적서를 받아 보시고 결정하신 겁니까?

예, 근데 이 8%에 돼 있는 이 사항은 우리 2018년도 예산 지침에 그 시설비 원가의 8%를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낙후되고 노후되면 다시 또 교체하고, 예.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거는 이제 시설이 고장이 나거나 낡아 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ㆍ보수비입니다.

유지ㆍ보수비.

예.

예, 감사합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두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안되었던 내용인데요 515페이지 2종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거제천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과 월드컵로 옹벽 외 1개소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 정밀 안전 진단은 우리가 법적으로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실시를 하되 우리 월드컵로 옹벽 외 1개소는 말 그대로 정밀점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소한의 안전은 보장하고요 비용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용역을 실시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51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언급을 드렸었고요 방금 최홍찬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스마트 그늘막하고 천막형 그늘막인데요 실제 올해 한번 우리가 폭염을 겪었고 또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분명 선진화되고 개량된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하게 지금 올해 했던 부분들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내년에 우리 주민들이 피할 수 있는 천막형 그늘막 예산은 살리고요 스마트 그늘막은 우리가 2019년도 상황을 봐 가며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저도 우리 도시 내에 숲이 좀 조성이 되고 나무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해결되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물론 도시경관이나 교통안전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 구 예산이 상당히 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제진흥과에 도심 숲 조성 사업이 6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이 2,200만 원이 이번에 신규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늘막 사업과 동일하게 연계를 해서 두 과가 연계를 해서 설치할 만한 장소가 있는지를 검토하시고 이 예산으로 미세 조림 사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늘막이 형성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양 과가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겹치는 부분이 다수 있습니다만 일단 겹치지 않는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제구에도 지금 이제 전선줄이 좀 많습니다, 지상 위에. 이게 도시안전과 좀 접목이 되는 부분 같아서, 해당 부서 맞죠? 과 맞죠?

예.

노후된 전선이라든가 기존 다 죽은 전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걷어 내고 태풍이라든가 아니면 이사할 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가끔 민원이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항상 통신선 같은 경우에는 차 다니다 보면 선이 막 너덜너덜하게 길가로 막 쳐져 있는 상황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통신업체들하고 좀 상의해 가지고 안 쓰는 회선 이런 것들은 좀 다시 정리할 수 있게끔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얘기는 다 했기 때문에 뭐 예산 부분은 사회도시에서 올라온 대로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좀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겠고요. 따로 있으십니까, 혹시?

그늘막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늘막은 사실 보면 요즘 스마트하고 이제 일반 그늘막이 있는데 스마트 그늘막은 말 그대로 자동으로 접히고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전 타 시ㆍ도라든지 타구에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구에는 이제 크게 많이 설치할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설치를 한다 하면 일반 그늘막보다는 이제 스마트로 가는 게 좀 안 좋겠나. 그다음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 우리가 그늘막에 대체하는 그런 효과를 거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삭감함에 이의는 없으시죠?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 예산을 갖다가 지금 올려 놨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시 예산을 갖다가 2,500만 들여 가지고 스마트 그늘막 2개소 그다음 일반 그늘막 5개소 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에는 크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인도 이런 폭이 좁다 보니까 많이 설치할 장소는 별로 없고, 한다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나무를 심어 가지고 좀 그늘막을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그 부분은 잘 좀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홍찬 위원님께서 처음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어두운 골목 안전확보 안심벨 설치 부분입니다. 514페이지인데요.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현재 문제점이 좀 발생돼 가지고 경찰서든 지방청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던 부분입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좀 잘 이행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면 어떤 사례가 또 있는지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문제점과 잘되는 사례, 두 가지를 좀.

어디, 그늘막 말합니까?

아닙니다. 어두운 골목 안심벨.

예, 안심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올해 저희들이 우리 연제구청 CCTV 관제센터,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올해까지는 저희들 경찰청 사무실하고 바로 안전벨이 연결돼 가지고 바로 출동하게끔 돼 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종합관제센터에 바로 연결되는 그런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구청장님 공약 사항하고도 곁들여 있고 또 우리 관내 어려운 여성분이라든지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안심벨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필요하는데 제가 말하는 건 현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이 있었는지 사례를 좀 말씀해 달라는 말이고요.

예, 그 사례는 이제 아마 경찰청하고 바로 연결돼 가지고 출동은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항은 자세히 좀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점이 발생됐던 장소와, 장소를 조금 파악해 주시고요 몇 번 횟수도 있으면 좀 파악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부분이 잘, 사업 자체가 우리 신규지 않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지자체의 잘된 부분들을 좀 가져와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제가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요 우리 또 아까 방범 CCTV 설치를 말씀하셨던 김현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있고 그 위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운영 부분에서도 상당한 비용이 많이 지출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또 벨도 하고 통합관제센터 운영 부분에서 구비도 증가가 많이 된 부분도 인건비겠죠, 아무래도?

예.

예, 인건비겠죠.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채용하고 또 벨도 설치하고 CCTV도 설치 또 3개를 더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비용이 세 개가 똑같은 거의 항목입니다. 좀 안심하고 우리 연제구 구민들한테 세 개가 실제적으로 점차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배정돼야 될 부분이 어딘가가 의회에도 좀 알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좀 파악하고 예산 부분이 합당하다, 다 정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포커스에 또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올려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줄여 보자는 내용으로 같이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CCTV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상당히 높게 잡혀 있어요. 유지, 설치비에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는 부분인지 아니면 설치ㆍ유지ㆍ보수까지 포함된 금액인지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알바로 CCTV 설치하러 많이 다녀 봤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보통 선로가 다 있기 때문에 CCTV 보면 화소가 있는 약간 장비만 비용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선로까지 다 통째로 교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설치하는 부분은 선로 만들겠지만 유지ㆍ보수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비용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뭐 올라온다면 삭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부분도 아까 잘 그렇게, 녹지과인가 맞죠?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방향성을 잡아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안심벨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한 데가 15개소가 되고 그다음에 교통공사에서 3개소, 부산지방경찰청에서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장소를 보면 여성ㆍ아동시설에 보면 연산지역아동센터, 누림터, 해봄터, 양지터에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범죄 취약 지역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일반주택 근처라든지 그런 데 지금 한 7개소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에 지금 보면 2015년도부터 해 가지고 총 여덟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우리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약간 좀 여성들이 좀 여러 가지 위험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이래서 이 사업은 좀 필요한 그런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규 사업에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사례들이 다 안전을 예방하자는 차원이지 원래 터지고 나서 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몇 사례가 있는지가 저희도 의회도 알아야지 그에 대한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냐 아니면 조금 다른 방향을 한번 찾을 수 없나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삭감 요인에 이 부분은 들어가 있지도 않죠?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얘기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현심 위원입니다. 저는 정화조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에 몇 년 전에, 좀 됐는 갑다, 한 7, 8년 전에 하수도하고 직결되는 공사를 하셨잖아요. 공사, 하수도로 바로 보내는 거로. 그런데 하지 않은 건물도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정리를 하던데 정화조에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1년에 한 번씩 정리하던데 냄새가 나는 원인이 뭡니까, 냄새가?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하수관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하고 바로 하수관으로 연결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가는 공사인데 그거는 건설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과가 아닌데, 일부 냄새 난다는 이야기가 많이 와서 우리도 지금 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도 우리 가서 조치를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조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냄새가 나서요.

보통은 단층에 보면 냄새가 나던데 그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에서는 하수 냄새 안 나는 맨홀을 사 가지고 맨홀 냄새 안 올라오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려 하면 냄새가 더 나던데요.

예, 그래서 지금 냄새 안 나는,

그런데 날씨 기후하고 냄새하고 상관있습니까, 그런데?

예, 안 그래도 좀 기압이 낮다 보면 통풍이 안 되다 보면,

비가 오기 전에 냄새가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뭔가 느끼는 게 있길래 물어보는 거라.

준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필요하시면 준설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우리 연산동이 상가 밀집 지역이잖아요. 도로점용료 간판세를 받잖아요. 그런데 불필요한 간판도 지금 너무 많아요. 미관을 해치는 불필요한 간판. 도로점용료 간판세를 징수하지 않는 간판들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년에 한 번씩 간판 일제 조사를 합니다. 일제 조사를 통해서 신고 안 된 간판은 계속 지금 우리가 신고하라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 또 간판이라는 게 조그마한 간판 그러니까 가로세로 곱하기 5㎡ 이하 되는 간판은 또 신고할 필요가 없는 간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예, 규격에 따라서 신고를 받기 때문에.

제가 보면 상가 밀집 지역이기도 하지마는 아주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하지 않은 도로 점용료, 우리가 고지를 보내지 않은 간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심 위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두 가지 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최홍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다른 전신주 부분은 문제가 크다 보니까 전기선과 같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참, 코너 코너 꺾을 때마다 주변에 보면 KT 전신주가 세로로 된 전신주하고 작은 전신주들이 항상 길목을 좀 많이 막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라도 빨리 좀 철거가 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십사 그리고 한번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함께 좀 풀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산8동 더샵 부분 인근에 보면 가로수… 가로등이죠. 가로수가 아니고 가로등 부분은 다 LED입니다. 혹시 이 부분 많이 절감됩니까? 일반 우리 가로등하고 비교해서 전기세 부분이 절세되는 부분이 있는지.

최민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이야기하신 KT 전신주는 건설과에서 점용 허가를 받고 지금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건설과 할 때 질의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다시 좀 얘기를 해 주십사 먼저 부탁드리겠고요. 8동 부분,

두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이 약 우리 관내에 한 3,800개 정도 있고 가로등도 약 한 3,700여 개소 정도 있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LED 등으로 바꾸고 있는데 전기 요금이 많이 절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서에 보면 공공 요금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전체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지금 삭감된 상태입니다, 4,400만 원.

이 부분에 수명도 비교하면 수명도 LED가 더 오래갑니까?

예.

그러면 교체가 좀 필요한 부분이 명확하게 됐네요, 보니까?

예, 그런데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9년이 돼 있습니다. 9년이 돼 있는데 보통 한 10년까지는 지금 간다고 보고 약 10% 정도 유지ㆍ보수비를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거는 거의 보니까 구비와 시비가 같이 약간 공존하는 예산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런 큰길의 가로수가 아까 보안등이라는 건 골목골목 있는 보안등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시와 저희 구가 잘 파악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도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하신다니까 좀 많이 챙겨봐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과장님, 김현심 위원입니다. 저는… 정화조 부분이 건설과로 포함됩니까?

예, 배수관로, 그다음에 차집,

하수도로, 하수도로요.

하수도는 저희들이,

그런데 제가 우리 주위에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정화조 냄새가 난다고 하면 제가 답을 어떻게 쳐줘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볼 때, 주민들이.

지금 정화조라면 개인 정화조 말씀하는 그런 부분, 아니면 본부에서의 차집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 개인 상가랄지 주택은 아니고 상가 같은 데 냄새난다고 제가 들은 말인데.

그거는 개인 집에는 개인이 그 관리를 하셔야 되고,

제가 얘기한 거는 하수도로 흘러가는 부분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냄새난다고 주위에서 그러는데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까, 냄새나는 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사업 구간을 제가…,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그거를 청소를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구청에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청소과에서 합니까?

예, 그거는 지금 가정에 있는 그런 어떤 최종 방류나 정화조는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지금 현재 아까 최홍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차집관로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지금 관로를 매설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상가에서 1년에 한 번씩 정리하는 정화조에 대해서,

그거는 전부 다 개인 쪽은 청소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하는데 냄새에 대해서 답변을 못…,

예. 지금 제가 답을 할 상태는… 나중에 청소과에 한번 문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청소과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42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140만 원이 203-03 항목에 건설행정 업무추진 해서 14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궁금해서, 금액은 작은데.

최민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설행정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추진비 편성 사유는 저희들 건설행정과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 보상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지고 그리고 또 전문건설업을 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건설행정 업무의 어떤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보상 업무 관련 감정평가사에 대한 법률자문단의 어떤 연찬회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전문건설업의 업무 연찬회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연찬회 할 때 각종 다과회 구입비 그렇게 14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시에서 올라온 내용인데요, 건설과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물놀이장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범도로 정비, 연산교차로 주변이고요,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따로 바로 삭감해야 되는 부분인지 내용 부분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파악은 하셨죠?

예,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온천천에 물놀이시설 건설은 사실 저희들 이번 민선 7기 구청장님 들어오시면서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도심지 내의 하천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영유아 전용 물놀이장을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즐겨 찾는 휴식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이렇게 한 사업이었습니다.

예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있던 것을 없애고…,

예전의 이제 그 몰놀이장은 물놀이장 개념보다도 거의 수영장 수준으로 있었습니다. 두 군데가 있었는데 이 시설이 저희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수경 시설의 물 높이를 갖다가 30cm 이하로 제한하는 바람에 그 시설이 어떤 설치 기준에 저희들이 위배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철거를 해 가지고 원상 복구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고정시설물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물놀이시설을 이용하던 그런 분들이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이번에는 임시로 이제 여름 한철에 사용하기 위한 간이 시설을 갖다가 한번 설치해 보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임시 물놀이장 10m짜리 10m짜리 2개를 샀다가 평소에는 잔디로 있다가 여름철에는 설치해 가지고 물놀이 시설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가을철에는 걷고 하자는 그런 어떤 간이용 시설물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또 예결위에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범도로 정비 부분은 또 올라와 있네요, 보니까요. 전액 다 삭감 올라와 있는데요.

시범도로 정비사업은 연산교차로 뒤편 옛날에 구 KNN 거리 그쪽에 연산4동 주변 그런 어떤 식당거리, 상가 골목길들입니다. 이곳에는 저희들이 보행 환경 개선을 해 가지고 어떤 상가의 활성화도 좀 시켜 보고 그리고 또 지역 어떤 경제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 건설과에 편성된 것은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이제 국비 지원을 받기 전에 구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좀 요행스럽게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저희들 교통 보행 환경 개선 사업 공모를 선정을 신청을 해 가지고 10월 달에 저희들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선정이 되고 나면 이 예산이 교통행정과의 예산이었거든요. 교통행정과의 예산을 국비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 이제 건설과에 있는 구비는 삭감을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있는 구비를 삭감을 한다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이 지금 교통행정과로 넘어간 실정입니다.

일전에는 특화 거리 조성한다고 이야기도 많이 하시던 부분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특화 거리를 한다고 해서 주변의 상인들이 호응이 많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화 거리 조성되는 부분에서 시민들의, 장사하시는 분들의, 상인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해 가지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때 한번 다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생각이 맞습니다. 그게 다 이루어져야지만 ― 우리 광복동 지금 현재 트리축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아름다운 거리가 형성되지 않을까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저는 앞전 5분 발언에서도 우리 시장 활성화와 특화 거리 조성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도 그런 좀 남들이 봤을 때 부럽다, 다른 지자체가 봤을 때 부럽다는 그런 랜드마크적인 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히 중간에 헛돈 쓰는 예산은 없었으면 싶은 바람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른 과들과 잘 협력하고 주변 상권의 상인들과도 잘 협력해서 이 방향성을 잡아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1개 나왔던 참 많은 것들이 구비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그때는 교부세 좀 내려 달라고 이야기도 하시는 것을 봤는데 산복도로, 길 그리고 5동 중앙천로 일대 도로 개설, 거제 확장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왔는데요. 이런 도로 개설, 개설이 좀 많아요. 개설하고 확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다 구비만 책정을 이렇게 해 놓고 일단 교부세 내려오고 이런 것들은 생각도 없는 건지, 교부세하고 그다음에 시비도 좀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구비만 쫙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지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김현심 위원님이 조금 약간 다른 취지로 말씀했던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최홍찬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하수도 부분 정비 대책의 수립 용역 부분이 또 올라와 있네요. 금액이 조금 상당히 큽니다. 1억여 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신규 사업으로. 지금 저도 한 번씩 운동하러 온천천을 갑니다. 가면 위에는 좀 괜찮아요. 그런데 9동으로 갈수록 점점 악취가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8ㆍ9동 지금 관로 설치하고 있죠. 있는데 왜 자꾸 냄새가 날까요? 다 안 되어서 냄새 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쪽에 좀 영원하게 이렇게 수질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물이 도는 곳이라서 동래 저쪽 위쪽에 내려온 물이 돌아서 그게 아직까지 냄새가 나는 건지.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구청장님이 3개 이제 금정구, 동래구, 저희 연제구 해 가지고 무슨 용수량? 빨리 물 좀 흘러내려 보내자고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인지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의회는.

지금 건설본부에서 연산8ㆍ9동 차집관로 공사를 2015년부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 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구역은 연산9동 쪽의 한양아파트 주변으로 그리고 토곡사거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냄새나는 것은 사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도로 굴착하고 개착하고 관로를 연결하는 어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고요. 그게 아마 마무리되고 나면 그런 냄새는 없어지리라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 마무리는 언제쯤 됩니까?

지금 예산이 300억이 드는데 시에서 아마 예산이 좀 집행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2020년 이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청에 있는 시의원님이라든가 환경 담당하는, 모시고 가시든지 아니면 시장님을 모시고 가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냄새를 한번 맡아 보시고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빨리 집행해 달라고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연제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 부분을 빨리빨리 예산 받아와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도 의회에서도 가서 같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우선순위를 항상 잡으시고요. 그 순서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자꾸 여러 개 벌여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보다 포커스를 잡아 가지고 한 곳에다가 조금 우리 속된 말로 지금 치고 계시니까, 우리 비속어 좀 쓰겠습니다,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을 잡아가는 게 우선적이라는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 이것은 구비 부분하고 이제 매칭해서 시비도 좀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게 개설하는 부분들은, 도로 개설하는 부분들은요.

지금 시비나 교부세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내년도 가면 다 이제 특교세나 교부세나 이런 것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다시 매칭을 또 할 겁니다.

최대한 많이 받아올 수 있게끔 저희도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건축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목이 바뀌어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액이 2,255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4,36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이 2018년 4월 10일 자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업무대행 수수료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 허가할 때 허가 대상 건축물은 일반 건축 현장 조사나 검사 확인 업무를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者)한테 대행하게 하고 그다음에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의 경우 1,000㎡ 이상 5,000㎡ 미만일 경우 6만 5,000원이었습니다, 건당. 그런데 이게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21만 5,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행 수수료가 늘어나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2,255만 원이었던 게 금년도 4,360만 원으로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최홍찬 위원님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보니까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554페이지 보시면요. 똑같이 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도시재생사업 공모 부분에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수립 부분에 보면요, 금액이 잡혀 있는데 배로 잡혀 있는데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금년도 8월 30일 자로 거제4동 뉴딜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요, 그 부분 말고 우리 연제구 관내에 다른 또 다른 뉴딜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 원이 책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용역비군요.

그렇습니다.

용역 부분인데 용역 부분은 이제 어떤 방향을 잡아갈 건지에 대한 용역비를 편성한 겁니까?

사업 계획 수립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 거제4동 뉴딜사업 선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에 어떤,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제4동은 주거지 지원형인데…,

혹시 그때 오셨던 그 교수님 말씀 하시는 용역비 관련해서 집행된 금액인지.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책정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제가 항상 용역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 자체들이 다 민감한 사항입니다. 용역 자체가 그냥 또 무의미하게 쓰이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무튼 필요한 부분들이 지역마다 필요한 곳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희가 또 여기 지금 이제 따로 올라온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건축과 부분은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인데요 우리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참석수당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민간이나 타 시ㆍ군에서도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인데요, 굳이 이 내부 인원을 꼭 사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심사위원에 위촉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원영식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조례가 아닌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현행은 우리 위원장님이 현재 의원님이시고 그다음에 제가 당연직으로 이제 국장이 들어가고 외부 위원 한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법적으로 꼭 이제 ‘내부자가 위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어떤 관련 법령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요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도 우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심사를 한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9년도에는 가능하다면 외부 심사위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우리의 정확한 국외연수를 판단하고 시행에 있어서 조금 적절한 견제를 할 수 있는 보완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위원 위촉 기간이 2년이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8대 의회 개원되면서 별도로 이제 위원님들 위촉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기본 임기는 보장해 드리는 게 안 맞겠느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 구성을 다시 할 때 좀 관련 규칙도 좀 개정하고 이래서 외부 위원 위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