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 심사는 복지사업과 소관 조례안 1건,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 생활보장과 소관 조례안 1건,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 1건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전원석·전영애·김기복·이복조·한정옥·김소정·양기주·강남구·강문봉·최영만·유동철·송샘·정세자·김민경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순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 사회에서 구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2조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안 제4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그리고 6조는 교육과 홍보에 대해서, 안 제7조와 8조는 위원회와 그 설치와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범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 사회에서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 계획, 안 제5조, 제6조는 교육 및 홍보 안 제7조, 제8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구성, 위원회의 기능 등입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상위법령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위반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제22조를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에 대하여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등을 사하구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복지정책으로 장애인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정순 의원님과 김강원 복지사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하구 등록된 장애인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사하구 전체 인구가 32만 9105명 중 장애인 등록 인구는 1만 7590명으로 전체 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2018년도 7월 31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8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이 되나요?

위원회의 구성은 3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26일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14년 2월 26일 일부 개정됐습니다.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조례에 있는 위원회 구성을 차용하는 건가요, 그러면?

다른 조례 외에는 이분들하고 차별이지요. 현재 구에서도 8개의 장애인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30명 이내면 1명 이상 30명 이내가 되나요? 30명 이내로 하면 10명이 구성될 수도 있고 그럴···…

보통 30명 이내가 되면 30명이 너무 많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중에 학식이 풍부하고 권위 있는 사람이 하게 되면 보통 25명 이렇게 많이 구성하게···… 우리 부산시 전체로 봐서는 시 이외에는 이걸 구성해서 회의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애인은 전체적인 법률에 따라서 이게 조례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에서도 여태껏 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습니다. 거의 다 각 구에 조금 동일해요.

근데 조례를 제정하면 정책을 짜고 이렇게 하려면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복지 기획하는 이런 부분은 시에서 거의 다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별로 공문을 내시를 하거든요. 특히 우리 만약에 장애인 인식 개선을 매년 수립하지 않습니까! 중요 내용이 만약이 새로이 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자문을 구해야 되고.

그래도 최소 인원을 규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최소···…

15명 이상 30명 이내라든지 그러니까 20명 보통 부르면 아직까지 많이 위원회를 구성, 개최를 많이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소 인원을 몇 명 이상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명 이상···… 이거는 시도 그렇고 각 자치별로 그렇고 조례 내용 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 내용을 몇 명 이상, 30명 이내로 하는데 다섯 명, 여섯 명 이래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두고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산시 조례가 이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입니다. 위원회 30명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30명 했을 때 그 산출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어떤 분들을 30명을 이렇게 위원회로 하겠다는 산출 근거 없이 그냥 어림잡아 30명하면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조례를 30명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원 자체는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면 상위법에 따라서 각 우리 부산시에 부산시하고 각 구별로 8개 정도가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따르다보니 지금 30명 자체를 선정을 한 거 같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상위법에 30명을 명시한 근거가 있을 거다 말입니다. 그걸 먼저 알아보셨어야 할 거 같은데.

(응답 없음)

차후에 알아보시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은 조례는 우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근거를 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 부분은 정원 30명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개정할 때 이야기될 부분이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대한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네요.

사하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가 현재 이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하려면 이거하고 같이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했는데 다른 구는 지금 시행하는 구가 여덟 개인가 구가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는 어떻게 교육을 실시하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희들은 아까 가수 강원래 부분을 하고 그 외에 우리가 장애인 인식 개선을 해서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올해 두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무원과 그 외 나머지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고 같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도 아마 이렇게 비슷하게···… 강원래 가수 초청한 거는 우리가 처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른 구에 좋은 거는 받아들여서 정말 조례가 정말 장애인 분들한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신경 써 갖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순 의원님과 김강원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오영식입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2018년도 공유재산 취득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감천2동 복합커뮤니티조성 관련 관리계획안으로 감천동 6-478번지 외 3필지, 토지 378㎡와 지상 2층 건축물 2동 신축분에 대한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다음 페이지 취득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세부내역의 감천2동 복합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감천2동 새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감천문화마을 내에 복합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여 건강가정자원센터, 작은도서관 등 편의시설을 제공으로 주민들의 취약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 내역은 감천동 6-478번지 외 3필지, 토지 378㎡의 매입과 해당 지역에 각각 연면적 183.48㎡, 193.4㎡의 2층 건축물 2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위치도 및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내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2019년도 공유재산 취득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안을 수립, 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관련 계획안으로 당리동 348-4번지 상 부지면적 706.45㎡,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518㎡의 건축을 신축에 대한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당리동 샛별지하공영주차장건설 관련 관리계획안으로 동일 필지 상 부지면적1412.9㎡의 지하주차장 45면과 지상 부지면 적 706.45㎡의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한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다음 3페이지, 취득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으로 첫 번째,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지역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맞춤형 육아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 내역은 당리동 348-6번지 상 연면적 1518㎡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물 1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위치도 및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두 번째, 당리동 샛별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2017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결과 당리동 2블록 주차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통학로 부근 불법 주정차로 인한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 내역은 기존 샛별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당리동 348-6번지 부지 1412.9㎡의 지하주차장 45면과 그 부지의 지상에 연면적 706.45㎡의 어린이공원을 건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범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감천2동 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국토부와 지역발전위원회의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 새뜰마을사업에 선정된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감천문화마을 내 복합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건강지원센터, 작은도서관, 공동홈 등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취약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감천동 6-478외 3필지에 부지면적 378㎡, 지상2층 연면적 376.88㎡로 건물 신축공사를 하여 주민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복합커뮤니티의 조성이 완성되면 도서관은 생활 속의 독서공동체가 자라나는 지역의 문화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관리센터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의 장소로 공동홈은 홀로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이웃과 함께 행복하고 더불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기쁨의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육아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지역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맞춤형 육아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당리동 348-6번지 부지면적 706.45㎡에, 건축연면적 1518㎡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신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부지 확보를 위한 별도 예산이 필요 없어 예산이 절감되고 또한 우리 구는 전체 영유아 인구수 및 어린이집이 부산시 2위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타 구에 비해 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육 및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당리동 샛별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2017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결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통학로 부근에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하여 등·하교 학생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차장 건설이 시급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현황을 보면 사하구 당리동 348-6번지 내 부지면적 1412.9㎡에 지하주차장 45면, 지상 공원 1식으로 주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이 지역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주거 밀집지역으로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통행 및 보행이 불편하고 부지가 우리 구 소유로 부지 구입을 위한 예산이 필요 없어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적게 소요되고 사업진행이 용이합니다. 또한 괴정 4동과 경계지점으로 인근 주민들의 주차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고 큰 도로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좋아 주차장 건립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답변은 정승교 도시재생과장님과 오영식 재무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천2동 복합커뮤니티 조성 공사 추진사항보고에 사무동에 1층은 건강지원센터라고 지금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거기가 지금 간호사 1명이 근무하는 걸로, 상시로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추진사항보고에서 “지역주민의 어떤 그런 건강을 거기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간호사 1명이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운영은 건강지원센터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지금 현재 우리 복지관, 사하복지관에 지금 이미 이 건강지원센터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가 지하고 아주 습하고 해서 어르신들도 접근성도 떨어지고 해서 이 부분으로 옮기는 거고요. 여기는 간호사 1명하고 코디네이터 1명하고 2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뭐 거기서는 크게 어떠한 그런 의료시설은 없고 그냥 코디만 해 주는···…

코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거기 와 가지고 건강단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고···…

뭐 검사나 그런 거는 하는···…

기본적으로 혈압이라든지 혈당 체크···…

혈당, 혈압 체크가 의사가 없어도 그게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혈압하고 혈당 이런 체크들은 의사가 상주를 안 해도 괜찮습니까?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저희들이 복합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들을 조성하고 활용을 하는데 그런 명목뿐인 어떠한 그런 건강증진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또 어떠한 그런 취약계층에 그런 어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건강이 실제적으로 잘 운용되어야 되겠다라는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정승교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이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정승교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감천2동 복합커뮤니티 조성 공사 지금 배부한 자료 추진사항보고 배부 자료를 보면 부지 매입비가 3억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378㎡ 대지면적 이 부분 매입비용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건물이 원래 네 동이 있었습니다, 그거 포함해 가지고.

네 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이렇게 나왔다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전체 매입비용이 거의 200만 원 정도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백 한 30만 원? 가격은 적정하게 매입이 된 건가요, 이게?

예, 거기는 국유지 하고 일부 개인 땅이 있었는데 감정평가한 결과 그 정도면 뭐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뭐 도서관과 건강관리 쪽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분 혈압이라든가 혈당은 물론 나이 많은 어르신들한테는 보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굳이 간호사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건소에 그런 어르신들을 주기적으로 모셔가는 차량지원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좀 굳이 한정된 혈압과 혈당 체크만 한다면 차라리 그냥 물리치료사를 두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사실 이 운영 관계는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시설을 지어주는 그런 입장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운영 부분은 잘 모릅니다.

아, 보건소에서 담당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위치가 감천문화센터···…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지만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지금 이게 도서관에서의 앞으로 예상 이용 인구를 몇 명을 보고 이걸 계획을 한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천마산 쪽에 그러니까 그 맞은편 산 쪽에 횃불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횃불도서관이 골목 안에 있고, 그리고 건물 안전이 위험하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해 가지고 횃불도서관은 폐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횃불도서관에 지금 등록된 이용인 수가 한 1980명 정도 됩니다. 되고, 저희들이 감천에 초중고등학생하고, 그다음에 청소년까지만 해도 지금 자원은 한 1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가면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설계변경 때문에 공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예, 예.

지금 감천 2동 그쪽에 제가 이왕이면 여기 용적률도 지금 보니까 별로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예.

그거를 좀 이왕이면 구비나 시비 투입이 되면 감천행정복지센터하고 그거를 신축하는 걸 그냥 같이 연계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여기는 지금 전체 저희들이 조감도를 3D로 한 건데 이 공간이 감천은 아시겠지만 도로에서 더 높아지거나 하면 전체 조망이라든지 전체 원형을 좀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뒤에가 바로 민가입니다. 민가인데, 이 골목이 한 1m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초에 3층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하주차장을 없애고 암층이 발견돼서 없애고 건물이 조망권이나 일조권을 최소화하기 위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조망권 확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건물 층수를 줄였습니다. 높이 자체를.

거기 조망권이 뭐 심의위원회에서 그게 지적이 된 사항입니까?

아, 이거는 민원이 이 주변에 사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민가에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를 하고 그래서 2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한 끝에 어차피 암층이 발견돼 가지고 지하에 주차장을 넣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앞쪽으로 해 가지고 건물 옥상에 주차장을 넣고 해서 설계를 좀 변경하게 됐습니다.

좀 아쉬운 게 물론 민원 때문에 층수를 했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용적률이 좀 많이 아깝거든요, 지금. 용적률이 거의 100%에요. 지금.

근데 저희들이 새뜰마을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66억인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도로 개설도 하고 한정된, 그러니까 이거는 국토부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예산을 공모를 해가 따오면서 전체 사업비가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는 그런 사업,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공모사업이라서 그건 알겠는데 이왕이면 용적률이 거기 몇 %까지 가능하죠, 그 지구가?

거기는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250%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이 이왕이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짓는데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재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런 절차나 이런 게 좀 주위에 민원이야 당연히 해결이 돼야 되고 공청회 열어 가지고 하는 거는 맞는데 100% 용적률 100% 그게 2층짜리입니까, 단층짜리입니까?

2층입니다.

2층입니까?

예.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왕이면 감천에도 지금 행정주민센터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층수를 갖다가 4층까지나 3층까지 올렸으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도 구상도 해 봤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지금.

예, 위원님 이게 새뜰마을사업의 원래 취지가 취약지역의 어떤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거고 거기에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넣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승인된 사업에 한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식 재무과장님, 정승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당리동 348-6번지 샛별공원에 생기게 되면 여기에 지금 1층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오고 2층에서 4층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건립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랑 뒤에 나중에 또 주차장하고는 별개로 예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봤을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보면 한 400평 규모의, 430평 규모의 한 200평에 육아지원센터가 들어가고 그 앞에 어린이공원이 들어오고 지하주차장에 지하가 전체적 지금 현재 샛별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온다는 그 계획 맞습니까?

예.

전체 그림을 그려보면···…

예.

그러면 이 계획대로 건립이 된다고 하면 최고의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그런 형식으로 아마 갖춰질 거 같습니다. 200평에 육아지원센터랑 그 앞에 200평에 지금 어린이공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하주차장이 형성이 되고 하면 사하구 최고의 국·공립어린이집에 형성되지 않겠나 그렇게 그림은 그려집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일단 여러 가지로 얘기도 나눠보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하구에 민간어린이집도 있고 국·공립어린이집도 이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동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원성은 지금 현재 원아를 다 모집을 못 해서 가까운 강서구에 차량 운행을 하면서까지도 지금 애들을 저희 사하구에 데리고 오는 현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몇 어린이집 그렇습니다.

그 지금 저희 구에서도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집도 다 안 되는데 새로운 어린이집이 신설이 되면 사실은 저희 주민들은 편리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여기 내용도 보시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 어린이집 지원과 관리, 어린이집 지원과 관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육아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대개 찬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사하구에 없기 때문에 필요성도 느끼시고요. 그래 지금 여기서 어린이집 지원과 관리가 사하구에서는 없기 때문에 가까운 사상구에 필요한 점이 있으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지원을 하시는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교육도 다른 구에 가서 받으시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다고는 말씀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육아지원센터 건립은 추진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육아지원센터의 목적으로 가정양육을 지원한다고 지금 하셨어요. 가정양육을 지원한다 하셨는데, 이거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말씀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품앗이로 이렇게 재능기부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양육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공동육아나눔터가 들어가고 그래 갖고 장난감 도서관 이런 것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정육아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러니까 어린이집과의 다른 양육으로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참 이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제 개인적으로는 양육지원이 우선돼야지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된다는 거는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양육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시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실는지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님, 답변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423평방미터 해 가지고 127평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79명 정도 정원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일단 구성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민간연합회 어린이집 원장들이 괴정 쪽에 계시는 원장들이 그 부분들이 말씀은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사하구 아동의 정원 대비 현원이 사하구가 저희들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한 86% 정도 작년 대비 했었습니다. 그래서 79명 정도는 어느 정도 수용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학부형들이 무지개어린이집이라든지 학부모 설명회를 가보면 그런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민간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그런 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또 정책방향이 국·공립을 확충하는 방안이었고, 또 국·공립을 함으로써 한 5억 정도 국·시비 예산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 거 해 가지고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도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인건비를 지원을 다 받으니까요. 80% 이상 지원을 받고 그런 것도 좀 생각했던 부분들입니다.

네, 지금 민간어린이집에서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리고 또, 지금 일단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새로 생긴 아파트들도 보면 구평에 있는 대림아파트도 지금 국·공립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예.

그럼 앞으로도 지금 저희 지역에 새 아파트가 많이 입주를 하고 많이 재개발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집이 사실은 필요한 곳은 주거지 밀집 지역이 사실은 제일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에 어린이집이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집보다 더 많은 어린이집이 그쪽에 생기고 그리고 부모들도 국·공립 더 선호를 할 건데 굳이 여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적당한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현재 각 동마다 주민들이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민원이 참 많습니다. 지금 현재 샛별공원이 주민들이 거기서도 운동을 하고 하실 건데 그 공원을 조금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굳이 여기 말고 다른 쪽이라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 의견입니다.

위원님, 부차적으로 구평동에 e편한2차가 오늘 협약식도 합니다, 어린이집 때문에. 20년 무상 건으로 하는데 2차에 커뮤니센터, 1차는 지금 돌봄센터를 저희들 부산에서 최초로 1호점을 개원을 했습니다. 2차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가정에 그런 양육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려고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입니다.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당리동에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고, 지역에 어느 지역에 들어서는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저는 사하구의원으로서 막대한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비 절감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 앞전에 해운대구하고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한 배경을 보면 거기는 구청장님께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서 특교세를 받아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특교세를 받아옴으로써 우리 구비를 상당 부분 절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우리 당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너무 좋습니다. 국립어린이집도 지어지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 추진하려고 하시는 집행부에서 아니면 집행부 수장이신 우리 구청장님께서 정치력을 발휘하시든지 우리 구비 절감을 위해서 특교세를 받아오시라 저희는 그런 입장이고요. 어느 지역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을 불문하고 이거는 아주 좋은 사업이기는 하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의원으로서 한마디 드리는 게 지금 예산안 할 적에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오겠지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다 들어서는 게 맞지요. 필요하니까 국책사업이니까 저희들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예산안 문제 다룰 이야기니까 여기서 더 이상 내가 왈가왈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송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걸 더 집행부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취약계층이 많은 곳에 이것을 건립했으면 더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꼭 사하 갑, 을 떠나서 갑 쪽에 해도 상관없어요, 지역을 떠나서. 이왕이면 거기에 육아지원센터가 들어서면 장난감 도서관도 들어서고 이러면 이왕이면 좀 여러 사람들이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정말 알짜배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그 점에 대해서는 당과 당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는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안 할 때 심의하도록 이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 국비, 시비 부분은 거의 예산 배정이 거의 끝난 상태지요, 과장님? 국비, 시비 구비 말고 지금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추가로 지금 내년에 용역 금액이 있고 이거는 향후에 3, 4년에 걸쳐서 이게 사업이 일어나는 게 돼서···…

본예산은 3000만 원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송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앞으로 특교세 부분은 다른 저희 사하구 의원뿐만 아니고 모두가 협의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게 꼭 특교세가 100% 받아온다는 보장이 없겠지만 구청장님 이하 다른 의원님도 노력해서 그렇게 정치력이 필요하면 그렇게 협의해서 받으면 될 부분인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배분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다대동이면 다대동 인구 많다고 해 달라고 할 거고, 장림동은 상대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할 거고, 각 동마다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징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이 지금 정부 시책이나 앞으로 계속 확대하고 사실은 이게 선진국 형으로 지금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정책적으로 아이들은 나라에서 키워준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이렇게 전환시켜 가지고 각 지역별로 그런 수요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성도 정책적인 방향성도 잡아 가지고 여성가족과에서 그걸 해서 그런 인구 수요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여성가족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잠시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저희들 당리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정도의 부지에 45면 정도의 주차장을 건립을 하려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약?

주차장 분야는 20억이고요. 위에 공원 분야 5억 정도 추정 예산 잡았습니다.

이거는 지하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지하에 거기 짓지 않는 다른 곳에 만일에 짓는다면 45면이 들어간다면 대략적인 주차장 건립비용이 어느 정도가 들어갑니까?

아, 다른 곳에···…

예예.

짓는다 하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그 정도의···…

일단 당리 주변 같으면···…

자, 김기복 위원님 이거는 다음에 샛별지하주차장 거기 있습니다.

잠시만 잠시만요, 제가 여쭤보고···… 그거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아, 일단 보상비를 저희들은 추정은 안 해 봤는데 일단 건물 철거하고 이주비 관계가 추가로 더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는가 하면 이 부분하고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부분하고 조금 병행, 어떤 이 예산에 조금 병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이렇게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에 이 예산이 44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하지마시고 주차장까지 같이 넣으면 나름의 어떠한 그런 예산이 또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또 틀려지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뭐 새뜰마을 조금 있다 하겠지만 그거하고 같이 하게 되면 크게 뭐 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면당 한 7000만 원 당리 쪽에는 아무래도 공시지가가 좀 비싸다 보면 면당 7000만 원 잡으면 한 30억 이상 들어···…

넘겠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당리동 샛별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성낙전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지하주차장식으로 하면 여기 지질조사나 암 발생 우려는 없습니까, 혹시? 아직 거기는 조사가 안 됐습니까?

그거는 설계를…

해봐야 알고···…

제가 실시설계를 할 때 하고 저희들이 지금 올해 2회 추경에 도시계획시설 용역비를 2000만 원 추경을 했습니다. 지금 용역 11월 달에 발주하고 있는 사항이고, 용역 결정되면 그때 실시설계를 용역할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공원이 그러면 지상 맨 꼭대기에 지상공원 식으로 지금 되는 건가요, 그럼?

아, 우리 주차장 위에 공원을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차장 위에라면 그러니까 지상을 말합니까, 지상 1층을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샛별공원에 지금 운동기구도 일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예산을 보다시피 지금은 아직까지 현장을 가보니까 뭐 할머니들, 아이들 이렇게 쉼터의 형태로 움직이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5억을 나름 편성 잡아 갖고 하면 지금 시설보다 훨 좋게 설계를 해 갖고 그렇게 할 예정이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옥상에도 좀 부족분의 공원시설을 갖춰 갖고 조금 연계해 갖고 시너지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존 운동시설보다 더 확충해서 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생각을 해 보세요. 5억을 투입한다, 100% 투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 정도 예산 같으면 공원이 지금 현재보다원활하게 훨씬 좋아질 그런···…

예예. 그쪽에 어르신들이 좀 운동기구를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뭐 아침저녁으로. 그래서 그런 거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 가지고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쪽 공원하고 운동기구를 좀 균형 있게 설치하도록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설계상 아직 본격적인 용역은 지금 나가기 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뭐 사전검토라든가 이런 거 조율된 부분이 있습니까? 뭐 주차면 45면이 가장 최대 면수로 나왔다 뭐 이런···…

예, 그거는 저희들 나름대로 주차장 하는 거래처에 이 위치를 파악해 갖고 몇 면이 나오겠냐, 그래가 지금 추정치지 정확한 설계를 하면 면수가 조금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하에서 바로 지상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거기 단차가 좀 있어 갖고 지하에서 바로 입구 사하초등학교 입구 이쪽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높이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버스운행···… 버스는 출입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승용차···…

승용차만 되는 거고···…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님 의견에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공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어린이공원 1식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지금 계획이 어린이공원으로 하시겠다고 계획을 해 놓으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좀 주택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운동기구도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밤에도 주민들이 거기에서 운동을 많이 하실 거라고 지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너무 어린이공원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설계하시다보면 그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주민들도 조금의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어떻게 조금 계획을 변경하신다든지 이걸 수정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 공원이 샛별어린이공원이다 아닙니까?

예.

그래 어린이공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으로 1식이라고 잡아 놓은 거고, 나중에 설계를 할 때 의견을 들어갖고 주민들 그렇게 해 갖고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샛별어린이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명칭은 그냥 샛별공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아, 예,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주민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지금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인데 이 구성 인원이나 이런 조직이 한 눈에 안 들어오는데 개괄적으로 어느 정도를 구성할 계획인가요?

구성 그 표준 편제가 있습니다. 별표1에 보면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 편제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인원수는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그러면 조직도 같이 그렇게 됐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거는 소방서하고 일부 좀 많이 연관되는 게 보여 진다고 보여 지고요. 그리고 민방위 구성조직하고도 일부 좀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건가요?

그게 소방서···… 저희들은 통합지원본부고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또 거기 현장에 같이 운영되는 게 긴급구조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동시에 저희들이 움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대책본부, 통합지휘소 설치를 하면 유사시에는 뭐 각 따로 별도의 부서를 신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안전총괄과 안에 따로 기구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저걸···…

재대본 산하에 저희들 통합지원본부라고 그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구를 하나 만드는 거네요?

예예. 어떤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 표준 편제에 따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표준 편제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만드는 겁니다, 저희들 이. 그 운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구를 설치를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평소에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그러니까 신속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재난안전한국훈련하고 또 재난부산훈련하고 1년에 두 번 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장비 부분도 뭐 기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장비 부분은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말고 외부 장비도 뭐 그렇게 협조를 구합니까?

예예. 저희들 단가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은 업체가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저희들이 구청에 있는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그 장비가 부족할 시에는 저희들 협약 업체하고 업체에 임대해서 그래 가지고 장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관련된 예산도 따로 지금 어느 정도 구상이 됐나요?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을 텐데 장비라든가···…

이거는 예산이…

따로 예산이 필요 없나요?

예, 따로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냥 기구…

예, 유사시에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기구가 이렇게 가동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