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계속비 심사를 마친 후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는 2019년도 예산안과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현욱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항상 우리시 농업·농촌 발전과 특히 농촌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18억 9,887만 3,000원으로써, 2018년 11억 2,121만 원 보다 7억 7,766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원으로 농업생태원 입장료 및 단기임대농기계 사용료로 총 1억 2,2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포장 생산물 판매 수입금과 임대농기계 매각대금을 합한 2,631만 6,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신기술보급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26개 분야 17억 4,115만 1,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약 8억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9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액은 113억 114만 4,000원으로써 정책사업비 106억 5,294만 4,000원과 행정운영경비 6억 4,82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실력 있는 농업인양성에 50억 721만 2,000원, 우수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36억 4,508만 4,000원, 농업기술지원에 20억 64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6억 4,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쪽 기술기획과 소관으로 실력 있는 농업인양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력 있는 농업인 양성부문은 총 사업비 50억 721만 2,000원으로 농업서비스 기반구축사업으로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농촌지도기반조성 등 9개 사업에 23억 8,491만 7,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농업인력 육성 및 교육 사업으로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농업기술 전문 교육지원 등 15개 사업에 5억 8,312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활기찬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농산가공 창업시범, 도시농업 육성, 여성 전문인력 육성 등 20개 사업에 6억 4,914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농업농촌관광자원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농촌관광 공동인프라구축, 농업생태원 시설관리, 농업생태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평택꽃나들이 행사 등 4개 사업으로 13억 5,229만 5,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농민상담소 현장활동 지원 사업으로 농민상담소 관리운영과 지역농업활성화 지원 사업에 총 3,774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220쪽~228쪽, 우수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은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식량특작 기술보급사업,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추진사업 등 9개 사업에 36억 4,508만 4,000원을, 222쪽 채소화훼 경쟁력 강화 부분으로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시범 등 5개 사업에 6억 8,875만 4,000원을, 224쪽 과수 축산분야 경쟁력 강화에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소비 선호형 우리품종 단지조성 시범 등 15개 사업에 7억 2,988만 2,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228쪽~238쪽, 농업기술지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8쪽 경영정보운영 사업으로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등 14개 사업에 3억 3,102만 4,000원을, 234쪽 친환경농업 생산환경 기반조성으로는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과학영농시설 운영비 등 12개 사업에 13억 2,2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38쪽 농기계 사업장에서는 농기계 임대지원 사업으로 3억 4,75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240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써 총 6억 4,82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8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12억 9,319만 1,000원으로써, 2018년 기정예산액 13억 3,109만 8,000원보다 3,790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주된 사유는 농업생태원 개장이 늦어지면서 시설사용료와 프로그램 체험료 수입이 없어 3,790만 7,000원을 감액한 8,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3차 추경 세출 예산액은 총 98억 6,730만 2,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01억 8,350만 1,000원보다 3억 1,619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안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농업농촌관광자원화 기반구축 사업비 중 농업생태원 시설 관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평택꽃나들이 행사 3건에 17억 7,129만 8,000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20억 8,775만 6,000원보다 3억 1,645만 8,000원을 감액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된 사유는 농업생태원이 당초 2018년 4월에 개장을 목표로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10월에 개장됨에 따라 예상 집행을 산출하고 잔여 예산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생태원 시설관리는 기정예산액 8억 2,195만 6,000원에서 1억 8,465만 8,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액 6억 3,7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생태원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농업해설사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기정예산액 4,2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평택꽃나들이는 농업생태원 준공지연으로 관람행사로 대체하여 행사성 비용을 삭감하여 기정예산액 2억 9,000만 원에서 8,9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액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재무활동비입니다. 2017년 시·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610만 4,000원에서 25만 9,000원이 증액된 2,636만 3,000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린 예산안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예산안과 계속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색인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좀 봐주세요. 관용차량 구입인데, 이것은 소장님 차예요?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차 중에서 일부만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15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들을 이번에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스타렉스하고 따로 또 있던데요? 과장님, 이것은 유지관리비예요?

유지관리비는 4,000만 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17페이지에 있는 것은 유지관리비예요?

이것은 유지관리비입니다.

23페이지 좀 봐주세요. 현재 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농업인단체 있잖아요.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4-H회, 학습단체...

중복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농촌지도자도 하시면서 4-H도 하시고, 농업경영인회도 하고...

농업경영인회는 농업정책과로 단체가 이관이 돼서 총괄관리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사후관리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또 품목별연구회가 있잖아요?

네, 품목별 연구회가 있습니다.

단체별로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로 봤을 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농촌지도자도 하시면서 쌀 연구회도 하고, 블루베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한 분으로 했을 때 따지면 기술센터에 참여하는 분들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요?

중복인원을 제외하면 2,900명 정도 됩니다.

중복으로 따지면 5,0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두 가지도 있고, 세 가지도 가입한 분이 있기 때문에 약 3,600명 정도 되고요. 개별적으로 따지면 2,900명 정도 됩니다.

많이 참여하시네요.

저희가 학습단체라고 해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쪽에서는 거의 중복되는 분들이 없고요. 단지 저희가 농업인 중에서 세부적인 작목을 지도하기 위해서 품목별 농업연구회라고 해서 17개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일부가, 특히 농촌지도자 쪽 남자 분들이 중복되는 인원이 조금 있습니다.

농촌지도자에 많이 가입하고 계시지요?

현재 11개에 720분 정도 됩니다.

전체 참여하시는 분들 연령으로 봤을 때 평균 60세가 넘으셨지요?

저희 단체 중에서 농촌지도자회가 연령이 가장 높은 상태고요. 생활개선회는 오히려 연령층이 옛날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도자회도 영농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회원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새로운 분들을 영입하려고 해도 워낙 농촌에 젊은 층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를 보니까 연령대가 40~50대가 많은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연령층이 상당히 많이...

그분들이 농업인 위주예요? 아니면 특별히 제한은 없는 거예요?

평택 같은 경우는 송탄하고, 옛날에 평택지역이 여기는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농업인보다 도시 쪽에 거주하시는 회원들이 많고요. 나머지 농촌 동이나 이런 곳은 아직까지도 농민들이 많습니다.

특별한 제한은 없는 거죠?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 시민들이고 그러니까 참여를 많이 해 주시면 오히려 더 나을 같아요. 27페이지 좀 봐주세요. 4-H 활동정보 지원이라고 해서 150명인데, 4-H회 회원이 150명 정도 되는 거예요?

학교 4-H까지 하면 인원이 더 많습니다.

현재 20대 4-H들이 얼마나 돼요?

지금 영농 4-H는 35명 내외 정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그렇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영농 4-H에 가입은 안 했지만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하고 연관 지어서 하시는 분들은 한 50여명 정도 되고 있고요. 저희가 발굴하지 못한 그 외 인원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2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업인 실용교육 강사료를 따로 책정했는데, 우리 자체 교육 아니에요?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내부 강사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학과에 맞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작년도에 슈퍼오닝 농업대학 외부 강사하고, 내부 강사하고 강사 편성을 구분해 보니까 한 50% 정도는 자체강사를 쓰고 있고요. 50% 정도는 외부 강사를 쓰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읍·면 별로 하는 거예요? 거기는 보통 자체 강사를 쓰는 것 같은데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읍·면 단위는 거의 100% 자체 강사를 쓰고 있고요. 시 단위에서 하는 교육은 전문분야를 하기 때문에 저희 강사를 일부 넣고 그때는 외부 강사 비율이 좀 높습니다.

괜찮은 사람 있으면 읍·면 단위도 같이 포함해서 하시죠.

우리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 전문교육이 있으면 읍·면 단위도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4-H회 육성. 이것은 학교 4-H를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는 4-H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별첨내역에 보면 4-H와 관련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 오던 경진대 회부 터 학교 4-H를 위한 지도,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관계가 요즘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젊은 농부 현장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총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맨 뒤에 보면 젊은 농부 영농현장지원 사업. 1,000만 원*2개소*80%,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이것은 영농 4-H, 그러니까 학교 4-H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에요?

이것은 작년도에 1개 사업을 했다가 올해 1개 사업을 더 늘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사업을 했어요?

작년도 사업은 팽성읍 대사리에 있는 이민정씨가 했는데요. 이분이 들어갔던 것이 황금향, 열대성 과일이 지금 중부 쪽으로 재배하는 지역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황금향을 재배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지원됐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업비로 지원됐습니다.

1,000만 원 선에서요?

총 사업비는 이거보다 많은데, 그 부분에서 일정한 부분만 사업비로 잡아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이요. 200만 원씩 12개소를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12개소는 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도에는 150만 원씩 10개소를 지원해 줬는데, 학교 4-H에 등록된 수가 14개 학교가 신청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작년도 10개 학교를 지원해 주다보니까 나머지하고 학교가 지원이 안 되고 또 비용이 적어서 올해는 2개소를 늘리고 사업비도 50만 원 늘렸습니다.

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학교에서 영농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텃밭도 될 수 있고요.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고요. 그 활동은 학교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내용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4-H 회원들은 영농현장 체험을 위해서 저희가 영농현장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4-H는 12개소면 자체적으로 학교를 개척해서 동아리 모집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이나, 자치교육과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홍보를 해요. 강요가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들은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특히 학교 선생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기존에 활동했던 학교들도 교체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저희가 4-H중에서 학교 4-H도 있지만 선생님들 모임인 지도교사협의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제가 봐다 12개소면 평택시 전체 학교가 중·고등학교만 따져도 꽤 많을 텐데요.

지원되는 곳이 12개 학교고요. 가입돼서 활동하고 있는 학교는 14개 학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교육과하고, 교육지원청이 있으니까 같이 해서 지원도 받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제 생각에는 30군데 이상 정도는 돼야 평택지역에서 농업에 대한 위치도... 아이들이 그 당시에 조기교육이잖아요. 농업을 알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40페이지 좀 봐주세요. 청년농업인 4차산업 육성 워크숍은 신규 사업이에요?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확보하고 있는 인적자원이 50여명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라도 규정에 맞게 워크숍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이분들을 농업에 정착해서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봐도 필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체계적으로... 앞으로 농업에 청년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들어오기 쉽지 않아도 있는 청년 농업인들이라도 같이 협력하고, 컨설팅도 해 줘서 앞으로는 총체적으로 워크숍뿐만 아니라 관리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산지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도움 줄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도 그런 의도에 맞춰서 신규 사업으로 잡았고요. 앞으로 청년농업인들이 농촌현장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런 계기를 통해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더 확대하더라도 사실 이게 큰돈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 앞으로 우리 평택 농업을 이끌어갈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많은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에는 없는 건데, 지금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서 농업 쪽에는 지속적인 교류들... 이번에 북한에서도 산림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저희도 어쨌든 산림뿐만 아니라 농업에 기초적인 것들은 북한과 교류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준비하고 그런 것은 없죠?

시·군에서 남북관계까지는 저희가 접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도 차원의 농업기술원이나, 아니면 농촌진흥청 차원에서...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농촌진흥청에서도 가난한 나라를 지원해 주는 KOPIA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KOPIA 사업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통 1개월 이상 예를 들어서 가나라든지, 콩고라든지, 아프리카 쪽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진흥청에서도 그런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농업기술을 전수한다고 하면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분류를 한다고 하면 농업기술과 관련된 부분은 기술보급 파트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인적자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된다면 현재 구조상으로는 기술기획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화된 것은 하나도 없지만 모니터링이나 준비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들도 남북관계 교류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농업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거든요. 시간이 될 때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5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라고 해서 1개소 시범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진흥청에서 시·군에 국비를 내시해서 해 주는 사업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세부사항이 위해환경, 농업을 하다보면 위험한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농촌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악성 농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프로그램 도입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컨설팅 사업이에요?

주로 컨설팅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선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사업은 미리 선정하는 사업이 없고요. 1월 달에 공모를 해서 산학협동심위원회를 통해서 2월 달에 선정을 합니다.

농업 관련된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데 잘 하셔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산물 가공 창업 시범은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평택에서 생산되는 1차적인 농산물을 같은 것을 가공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장 재개 발도 될 수 있고요. 개발한 내용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고, 이런 쪽의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농업인이 될 수 있고, 영농조합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범사업이 있으면 할 만한 사람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미리 내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요. 일단 공모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쉽게 말하면 농업인이 있어야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국비로 따온 거니까 잘 할 수 있도록... 올해 신규 사업인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한 해 시작했다가 그다음 해에 국·도비가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 사업은 연속사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범 보여서 성공해서 주위 분들이 스스로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시범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신청하더라도 꼭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시범사업의 장점이 시범적인 건데 옥상옥이 되어버리면 시범사업 때만 하고 그냥 단절이 돼버리면 필요한 부분들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평가분석을 해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본청 해당 부서에 정책사업으로 넘깁니다. 그런 사업들 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했다가 농업정책과로 이관한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52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작업 안전보건마을 조성은 뭐예요? 금액이 1억 원 정도 되는데 마을을 하나 조성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을단위 사업이 되는 건데요. 마을단위에 노인의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농작업 하는데 편의장비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농기계 안전을 위해서 농기계 안전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하는 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안전한 농작업 환경 개선이 필요한 마을 또는 농업인 단체라고 있어서...

단체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이 신청할 수 없고요. 마을단위로 신청하든, 농업인 단체로 신청해야지 개별적인 신청은 안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죠?

저희의 모든 사업은 다 공모를 거쳐서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농작업 안전편이장비 보급 시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아까 것하고 비슷한 사업이 되는데요. 이것은 농작업 재해예방에 목적을 두는, 주로 안전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개소라고 했는데, 안전장비 같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이 아닌 것 중에 이것도 컨설팅이 들어갑니다. 컨설팅이 들어가서 기존 농작업의 악성 작업 중에서 어떤 편이장비 개선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컨설팅을 통해서 농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사업도 이 사업 중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어쨌든 주로 재해와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은 1개소보다 오히려 농민들한테 방재목을 준다든가, 차라리 이런 형태가... 보니까 시비도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그런 것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구상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에 맞게끔 사업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농기구가 대개는 성인남자 기준으로 기계가 나옵니다. 소장님께서 컨설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부녀자들이 쓸 수 있는 작은 기계가 있고, 손수래라든지 이런 것도 편이장비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급해서 지금 노동을 하고 있는 노인 분들 체형에 맞게 변형도 하고, 크기도 작게 하고 특히 예초기나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합니다만 큰 기계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런 것도 작은 기계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공급했습니다.

연세 드시는 분들 예초기 드리면 어떻게 해요. 사고 나라고 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분들이 완전 노인이 아니라 어느 정도 노동을 할 수 있는 분이고요. 그게 또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어요?

올해 했습니다.

1개소를 준 것이 아니라...

1개 단체를 했는데요.

어디 했어요?

평택 블루베리 하는 농가 분들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했습니다.

블루베리 작목반에 주신 거네요?

거기 보면 나무 밑에 작업이라든지 사소하게 큰 기계는 집어넣지 못하고 작은 기계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 도구들이 나갔습니다.

올해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금년도도 컨설팅을 통해서 지역이 선정되면 그 분들의 성향과 노동 강도를 생각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은 또 컨설팅 비용이 따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네, 일부 지침 상에도 원하는 대로 아무거나 사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컨설팅 받아서 농가들 모니터링을 해서 필요한 것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고 평가를 해 보면 만족도 면에서 상당히 높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농기구 같은 것은 대량생산을 하기 위해서 틀에 박힌 그런 농기계가 생산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농업 현장에 와서 작업환경하고 동 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나 마을이 선정되면 전문가의 컨설팅에 의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나서 평가를 해 보면 다른 사업보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도 1,500만 원이지만 시비가 3,500만 원 들어가니까요. 진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컨설팅도 컨설팅이지만 사업하다보면 아시잖아요. 좀 필요한 것들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좀 봐주세요.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학교 텃밭, 공동체 텃밭 이런 거예요?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도시농업 조례」를 제정해서 도시농업과 관련된 농업인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같이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이런 것은 학교 생태텃밭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나 이런 공동체의 텃밭들을 조성한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농업과 연계해서 생산해서 남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로컬푸드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자기들이 먹고 나서도 이런 데까지 연계시킬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농업을 알기 위해서는 도시민과 농업인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사업비를 책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이에요?

네, 신규 사업입니다.

학교생태학습 텃밭조성 및 농심체험지원은 학교지원하고 중복되겠네요?

이것은 주로 초등학교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죠. 다음 페이지에 도시농업 육성 지원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농업 텃밭개념도 그렇고, 공동주택의 화단 형태도 그렇고 제 생각에도 이런 것이 농업이 확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일반 시민상대로 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농업의 틀만 있었다고 하면 지금 농업 인구가 3% 그러는 상황에서 농업에 대한 바운더리를 넓혀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전문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진행돼서 도시 쪽의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시내에 사는 분들도 농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태원이 조성되고 나서 농업인들은 생산자고, 도시민들은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따로따로 갈 것이 아니라 소비와 생산이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도시농업 부분에 저희 직원들이나 인력을 그쪽에 많이 할애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도 이번에 신규도 있고 지속적으로 해 온 것도 있는데, 어쨌든 국비도 있고 나름 필요한 부분들이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객관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기술센터에서 교육 몇 번 받고 가까운 사람들만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부분에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에 늘 애쓰시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90페이지 좀 봐주세요.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은 신청하는 농가 수가 얼마나 돼요?

농가 수는 파악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물량 자체는 9,900포 정도...

어쨌든 농업인들이 최고 많이 신청할 것 아니에요.

체계는 전체적으로 예산지원은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농협을 통해서 보급을 하는 쪽으로 해서 4개 농협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 농업회사 법인들이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많이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농가 수는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농업인들한테 금액에 대비해서 많은 수혜를 받는 것 같아요. 도비 받아서 시비하고 하는 곳이 많은 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나요?

평택시는 농가들에게 공정하게 종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50% 전체 보조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약간씩 다르게... 도에서 요구한 내시 정도만 하고 있고, 평택시는 전체 농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평택시가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술센터가 농업의 최선봉에서 청년농업인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평택 농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힘차게 끌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준비를 많이 했지만 저보다 준비를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상세하게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빠진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청사 및 시설환경 개선하고 앞에 청사 및 시설관리 운영 2개를 동시에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사업명세서 페이지를 표시해 주지 여기는 왜 찾기가 어렵게 표시를 안 해 줬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총 직원수가 어떻게 되죠?

지도직렬은 40명이고요. 전체적으로 한 65명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 2018년도 예산 세운 게 3억 9,200만 원이죠? 거기에 76% 정도 했으면 2억 9,000만 원 정도 집행이 나간 거고요?

예.

그러면 나머지 1억 원 정도는 연말까지 다 소진이 되는 거예요?

일부 계속비 사업비로 생태원 이월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매년 보니까 잔여액이 남는 비율이 한 2% 내외, 전체 예산액의 2내지 3% 정도 비용이 잔액으로 발생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예산을 잘 세워서 집행하고 계시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큰 사업 중에 승강기 설치공사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 세운 것에서 2억 6,600만 원을 빼면 전년도보다 실은 예산액이 적게 편성이 된 거죠?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액되는 부분들보다 많이는 늘어나지 않지만 어떤 시설이 추가된다든지 하면 그 추가되는 것 만큼씩은 %는 많지 않지만 증액이 되고요. 단가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단가를 정할 때 약간 증액이 조금 됩니다.

청사는 몇 년도에 지으셨어요?

본관은 1996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10억 원이 넘게 예산이 집행되는 게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10억 원 이상 단일사업으로서 집행되는 사업비가 가장 큰 게 대표적으로 슈퍼오닝쌀 생산단지인데요. 참여 농가수도 많고 전체적인 면적으로 봤을 때 약 4,500㏊가 됩니다.

그것 빼고 단위사업 중에 10억 원 이상 집행되는 게 대략 10개 정도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슈퍼오닝쌀 생산단지가 단일사업으로서 가장 큽니다.

예산 세운 것을 보니까 청사 시설관리하고 시설환경 개선에 보통 10억 원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단위사업으로는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적은 것 같지 않아요. 아까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저한테도 자료를 뽑아주세요.

김승남 위원님께 드리는 자료하고 똑같은 것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에 청사유지 소모품 구입이 1,200만 원 들어가 있죠? 청사 및 시설환경 개선에서 보면 기사대기실 비품구입에 22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그다음에 이 1,200만 원하고 우리 시설부분에 200만 원 정도 들어간 부분은 같은 내용 아니에요? 기사대기실 비품 구입비 그런 것.

처음 1996년도에 개청을 하면서 그때 우리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었던 건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옆에 생태원이 됐든 모든 시설들이 개선되면서 가서 보면 굉장히 남루하고 해서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설을 한지 한 20여년 지나다 보니까 그런 쪽 예산이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노후냉·난방기 교체가 1대에 310만 원이고, 16페이지에 보면 노후냉·방기 3대에 460만 원이니까 150만 원 꼴 되는 건데 용량이라든지 크기에 따라 가격이 틀려지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왜 하나로 묶지 않고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장소가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요. 똑같은 기종이면 1대로 표시가 되는데 장소에 따라서 필요한 물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금액도 다른 부분이 있어서 같은 것끼리... 그다음에 UPS라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라는 말이죠? 그렇죠?

비상시에 비상발전기는 돼 있는데 실험실에 보면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이상 올라가는 장비들도 있고요.

개인 컴퓨터도 공급차단을 위해서 개인 소중한 자료기 때문에 아주 미니도 나와요. 그 부분은 아는데 어느 정도 전력유지를 하길래 5,500만 원씩 들어가는 건지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정전 시에도 1시간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몇 ㎾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어쨌든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밑에 실험실 장비가 실험 중이거나 이럴 경우는 에러가 나면 고치는 비용이 수 천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구하게 됐습니다.

임시발전기, 비상발전기가 없어요?

비상발전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한 차이가 커버를 못한답니다. 요즈음은 기계가 정밀해 가지고요.

갑자기 전원이 차단돼서 전원이 변환되면 전력 충격에 의해서 데이터가 지워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UPS가 5,500만 원 정도의 1식이 필요해서 1시간 정도 유지하는 것에서 전력공급량이 얼마만큼 되는지가 상당히 궁금했는데요.

그것도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청사관리 물론 중요해요. 농업발전을 위해서 또 농업인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좀 더 세세히 따져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청사시설 유지비, 당연히 LED 전구나 그런 것은 유지비에 포함돼야지 그런 것 저쪽 따로 별도로 책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을 세분화 시키지 말고 하나로 잘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보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분들이 더 자세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청소용역 있죠?

청소용역이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요. 예산서에는 용역으로 발주를 했는데 정부방침에 정규직화에 따라서 아직 이 자리에서 100% 확정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아마 이것은 나중에 변경을 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은 건데 여기에도 보니까 청소라는 문구가 너무 많고 여기에 지출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농기계 임대사업장 대청소 해가지고 1,950만 원이 잡혀 있네요. 그렇죠? 1년에 1번 하는 건가요?

1년에 1번 정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대청소를 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물걸레질을 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왁스처리까지 전체적인 것을 다 합니다.

청사청소 이것 또 용역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문화체험관 여기에도 1,900만 원 일부 편성이 돼서 청소를 하는데 청소용역을 둬서 본관하고 농촌문화체험관에 2명을 채용해요. 그런데 이게 월 급여가 380만 원 잡혀 있는 겁니까?

거기 문구에는 용역이라고 표현이 됐는데요. 농촌문화체험관에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약했을 때는 그분이 물론 농촌문화체험관의 청소도 하지만 교육실습하는 데 보조까지 하게끔 돼 있어요.

일단 여기에 내려온 내역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1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본관이고 체험관인 것, 꼭 필요한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 1억 원 정도 1년 예산을 들이면 다른 자재라든지 시설유지로 충분히 다 커버하고도 더 좋은 시설로 쓸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청소용역에 대한 부분, 더구나 여기에는 본관하고 농촌체험관이에요. 밑에 또 보면 농촌체험관 식당 본관이에요. 식당 빼고는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1억 원이 넘게 청소용역을 둬서 한다는 것은... 그것도 좀 심사숙고해서...

여기에 표현은 용역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아까 식당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제공하는 조리원에 대한 표현을 용역... 어차피 목을 세울 때는 용역으로 세워서 조리원을 써야 하기 때문에 용역이라고 해서...

여기에 농업기술센터 대청소라고 돼 있는데 무슨 조리원이라고 표현하세요?

용역이라는 표현에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은 아까 제가 2명 얘기한 거고요. 농업기술센터 대청소라고 돼 있는 항목이에요.

맞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왁스칠이나 이런 전 시설에 1,950만 원이...

거기에 조리원이 포함돼 있어요?

거기에는 아닙니다.

그렇죠? 센터장님이 정말 쏙쏙 들어오게 답변을 잘 해 주시는데 그냥 얼렁뚱땅 대답하시면 질문 한 사람도 상당히 난해해요. 어떻게 이게 조리원하고 똑같아요?

제가 그것은 위원님이 질문 한 요지를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요점을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1,900만 원씩 들여서 본관을 청소하고 용역비에 9천 얼마를 쓰면 2개만 합쳐도 1억 원이 넘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만약에 돈을 절약해서 다른 부분으로 전환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더 말씀드리다 보면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제 말만 하는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청사관리 정말 중요하지만, 1년에 10억씩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 그런 것 한다는 것도... 그런데 아까 게시대하고 안내판은 워낙 안내판이 없었어요?

생태원을 지으면서 필요한 부분에 그 예산을 가지고 설치는 했는데 그때 빠졌던 부분을 재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9쪽을 봐주세요. 301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일반보상금 목 들어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농업대학하고 연관된 사업비입니다. 그 속에 민간인에 대한 여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보상금 이렇게 나눠지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농업대학 해외연수는 슈퍼오닝 농업대학 학생하고...

전부 가나요?

전부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 예산이 내년에 3회째 집행되는 건데요.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다가 전 의회 때 의원님들이 ‘재학생 70%, 졸업생 30%를 해서 그 중에 우수한 농가들을 한 번에 교육으로 끝내지 말고 연속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이 사업비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슈퍼오닝 농업대학에 관련된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1년마다 졸업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1년마다 졸업을 하면 겹치는 사람은 없는 거네요?

현재까지는 마케팅과만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었는데요. 매년 개설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과가 변경이 돼요. 그래서 10기까지 오다보니까 새로운 교육의 요구도가 많아서 올해부터는 그 과가 중복되지 않으면 일부는 허용하려고 하고요.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입학시키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농업대학 현장교육은 8회 정도 한다고 돼 있는데 주로 어떤 교육을 하나요?

실습, 체험, 현장에서 새로운 선진부분 견학. 이렇게 크게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지 연수 견학에서 시비에서 후원받는 것은 없는 거네요? 재학생이 70%, 신규 들어가는 분이 30% 진행된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게 틀린가요?

이 부분을 지원으로 해서 100% 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고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 중에서 60% 해 주고 자부담이 40%였다가 올해부터는 이 비용을 조금 올려주는 게 맞다는 의견이 나와서 70대 30으로 추진을 합니다.

10% 상향으로 조정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13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개인에게 지원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1개소인데, 어디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전부 다 1월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합니다. 선제되는 것 없습니다.

그러면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고 1월에 공모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업설명서 86쪽에 보면 국비에서 1억 원을 받고 시비 1억 원을 지원받아서 총 2억 원 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되는 건데 요새 새싹보리가 건강식품으로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국비에서 이 사업이 책정이 돼서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요가 아주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기술보급을 진행하실 건데 아무래도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시행착오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수요가가 상당히 높고 앞으로 매출 상승도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게 특수작물이잖아요. 이것을 신청하시는 분들, 이것도 공모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저희 모든 사업은 미리 내정해서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신규고요. 1월에 공모를 해서 2월에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 부분이 잘 돼서 이게 상당한 매출의 효과로 농업인들에게 효자노릇을 했으면 좋겠고 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 잘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력해서 농업인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화분에 관한 얘기잖아요. 우수꿀벌 보급 시범사업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이라 1월에 공모를 하신다는 얘기죠? 요즈음에 꿀벌이 많이 없다는데 그게 맞나요?

토종벌은 봉화낭풍이라는 바이러스병에 의해서 한 90% 정도가 죽었고요. 나머지 10% 산 것이 증식되는 단계고 서양벌도 각종 병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요. 벌들이 거의 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벌인데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벌 품종 개발한 것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선택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잘 진행하셔서 우수 꿀벌들이 많이 보급돼서 양봉가에도 큰 웃음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미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시는데요. 사업설명서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기존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 하셨던 부분인데 기술센터 본관동 승강기 설치공사 1개소를 설치하는데 2억 6,600만 원이에요?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데 거기가 지반이 연약지반이에요. 거기를 조금만 파면 갯벌이기 때문에 파일도 박아야 하고, 면적은 조그만데 설치를 설계를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상상외로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물어봤고요. 안전해야 되니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대강당에 형광등 LED 교체하는데 4,400만 원이에요. 대강당만 바꾸는데 그래 요? 몇 개나 하시길래 그래요?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본관동에 있는 전체적인 LED 등에서 계획적으로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 말은 대강당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 소리죠. 보니까 설명서에 ‘대강당 및 미교체된 형광등’ 해 가지고 4,400만 원이에요.

주가 대강당이고요. 나머지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몇 개나 등을 교체하길래, 등수는 파악하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가 없어요? 소장님이 열심히 공부 많이 하는 것 같더니 오늘 보니까 좀 미흡한 게 많네요? 그 밑에 보시면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3,000만 원이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를 몇 군데 설치하실 겁니까? 1개 가지고는 3,000만 원이 들어갈 수가 없고.

2개입니다.

2군데인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2군데 어디어디예요?

계획은 생태원 들어가는 초입부분에 자리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로컬푸드 유통센터하고 농민회관을 짓기 때문에 그 도로변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군데를 설치하시는데 3,000만 원이다?

예. 필요하시면 이것도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하시고. 이런 것을 준비하실 때... 그다음에 설명서 21페이지를 봐주세요. 기술전문교육 지원에 국비로 해서 3,780만 원, 여기에는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대상이 3,000명이죠?

그렇습니다.

대상은 농업인, 옛날에 교육했던 영농교육을 의미하는 겁니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기교육인 실용교육.

실용교육을 몇 년 정도 하실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읍·면단위로 하는 실용교육이 있고요.

읍·면에 가셔서 해 준다?

네. 그다음에 아카데미 과정이라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과정들을 만들어서 하는 아카데미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품목별 연구회를 17개 운영하는데 이쪽을 통해서 하는 교육, 그래서 3가지로 크게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28페이지에 지도자 능력개발 해 가지고 도비가 내려와서 7,600만 원 이나 투입해서 하는 게 있어요. 이 교육과 이 교육은 틀립니까?

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도자이면서 농업인이면 2중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과가 다 틀린 건가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같지는 않고요. 틀립니다.

보니까 교육비로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 있어요. 교육을 많이 해야 하겠지만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곽위원께서 물어봤던 건데, 설명서 34페이지에 농업대학 해외선진지 연수를 가시는데 우리가 농업에서 해외선진지라고 하면 어느 나라를 칭하고 있어요?

주로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을 많이 가시고?

예.

덴마크나 이런 데 갈 때 경비가 많이 들지 가까운 일본은 경비가 많이 안 들잖아요?

산출기초에 의해서 뽑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의 일본을 많이 가신다고요?

일본을 갑니다.

금년도에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여태까지는 일본 쪽으로 가다가 올해는 대만 쪽을 갔습니다.

대만을 가셨어요?

내년도에는 일본으로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8페이지 봐주세요. 판파티 프로그램 운영 시범에 3,000만 원 해서 도비로 처음 새로 생긴 사업인 것 같아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 지역의 농장이나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직접 한다는 거예요? 센터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방문해서요?

네.

몇 개 농가 정도를 할 계획이신가요? 3,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자기농장을 시민들이나 아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농가가 구성된 게 40여 농가가 됩니다. 그분들이 체험관광연구회라는 연구회를 결성해서 물론 품목은 다릅니다. 배도 있고, 사과도 있고, 다른 특수작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실제 소비자들을 초청하려면 내 농장이 어떻다는 것을 오픈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 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시민이 아니라 타 시민들도 초대해서 농장을 홍보하고 만약에 과수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할 계획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특히 그분들이 블로그를 잘 씁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있고 외지에서 그 소식을 듣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업하는 것은 주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택 시민 중에서?

예. 어린이나 건강한 먹을거리를 소비하는 소비층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관내 농촌체험관광 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게 꽤 있잖아요?

거기는 행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실제로 농가가 하고 있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농가에 대개 어느 정도 맥심은 정해놓고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3,000만 원이라면 1농가에 어느 정도 지원하겠다. 내부적으로 계획한 게 있습니까?

세부적인 계획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 계획도 없이 도에서 하라니까?

아닙니다. 연구회가 구성이 돼 있고 그 연구회를 중심으로...

연구회원이 몇 명이에요?

40여명 됩니다.

결국은 그 분들한테만 또 혜택을 주는 거죠. 이 연구회 명단 좀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시면 농촌관광 공동인프라 구축 해 가지고 2억 원을 세웠습니다. 2억 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산개발비, 연구개발비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무슨 전산을 개발하길래 2억 원씩이나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이것은 농촌생태원과 연계해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그게 당첨이 돼서 2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생태원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체험을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가 중에서 체험농장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도 저희 생태원 체험농장과 연결하고 이런 쪽을 개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나라에서 1억 원을 준다고 해도 그렇지만 홈페이지 하나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 저는 상상이 안돼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계획하시는지 그 계획서, 응모하신 것에 대한 것을 지금 여기서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79페이지에 평택꽃나들이 행사는 금년도에는 꽃나들이 행사를 공사 때문에 못하셨는데도 암암리에 본 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칭찬드리고요. 2019년도에는 시비 2억 2,900만 원을 들여서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80페이지 내용을 보면 너무나 하드비용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몽골텐드니 이동테이블이니 이런 것에 4,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고 돼 있어요.

볼거리 체험할 수 있는 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경관 쪽에 하는 것은 주가 봄에는 튤립이 됩니다. 그래서 튤립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본시설로 해놓고요.

그렇죠. 기본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람편의시설에 너무나 많은 4,000만 원, 광고료, 현수막, 배너에 1,500만 원. 홍보를 하셔야 되니까 좋다 이거예요. 보면 이런 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본 위원이 제안 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이벤트를 할 때 제일 좋은 날짜, 시민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이 있죠? 개회식 하는 날 같은 날. 또 축제 때 공연계획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러실 때 평택의 자랑인 평택농악에 대한 한마당놀이를 10~20분 하는 것 말고 전체적인 평택농악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시간 정도 공연은 될 거예요. 이런 것을 시민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야외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한 파트 같이 넣어서, 무형문화재니까 충분한 재원이 있기 때문에 홍보 겸 프로그램에 같이 넣어서 공연해 줬으면 하는 제안 을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평택농악에 대한 프로그램을 꼭 넣습니다.

왜냐 하면 짤막하게 10분, 20분 넣지 마시고 한 쪽에서 오전, 오후 해서 시민이 많이 올 때 보여줄 수 있도록...

평택농악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평택에 전통예술단이 있어요. 도 지정 받은 전통예술단이 있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전통적으로 유명합니다. 딱 한 단체인데 그 단체도 넣어서 농촌과 함께 전통을 살리는 프로그램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9페이지에 신품종 멜론 지역 명품화 육성 해 가지고 4,100만 원을 투입해서 0.7㏊, 2,100평이죠?

예.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계획할 때 2,100평에 멜론을 재배해 가지고 판매해서 수확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대체 어느 정도 계상합니까?

멜론에 대한 소득분석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요. 올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다 실증사업을 예비제로 먼저 한 번 했고요.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평택은 과채류가 다원화 돼 있지 않고 단일화 돼 있습니다.

맞아요, 골고루...

과채류 같으면 오이하고 방울토마토에 편중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생각하다가 주로 멜론 쪽에 검토를 하고 있고요. 멜론도 농가에 시범사업 나가기 전에 실증사업을 저희가 먼저 1차적으로 올해 검토를 했습니다.

센터에서 해 보셨어요?

올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어땠어요?

금년도에는 여름철에 너무 고온이었기 때문에 요구했던 만큼의 성과도는 솔직히 안 나왔고요. 올해 실증사업을 오성 길음리에 계시는 농가하고 저희 센터하고 2군데에서 했는데요. 오히려 저희 센터에서 했던 것은 시설의 부적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성과가 좀 낮게 나왔고요. 오성 길음리 쪽에서 했던 농가분 것은 오히려 성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운 소득작목 측면에서 신규사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신 거군요. 여기에 따른 영농자재를 500만 원 지원해 줄 계획인거죠?

사업비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자부담도 1,640만 원이나 됩니다. ‘2,100평을 재배해서 과연 자기가 부담한 금액은 나오겠느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모든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는 거의 80% 정도는 성공 확률이 있을 때 시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농가 입장에서는 이것을 망치면... 우리가 투자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본인이 투자한 돈은 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 큰 낭패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참 걱정돼서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농가 실증사업, 진흥청이라든지 기술원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더 붙여서 내년에는 사업하는 이 농가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농가만 선택하실 거예요? 단지로 해서 2,100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룹으로 묶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동네를 신청 받아서 하실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안 되면 조금 분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산해서 라도 하고 싶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

신청을 저희가 강요적으로는 못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농업인들이 원해야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100페이지에 보시면 과채류 생산단지 육성 해 가지고 이것은 더 커요. 5억 3,000만 원으로 50㏊를 하시겠다는데 대개 진위 쪽에서 특용작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송탄농협에서 운영하는 APC가 있어요. APC의 과채류 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APC를 통해서 출하하는 농가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돼 있는 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상관이 없이 새로운 사업만 지원하는 겁니까?

APC를 통해서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보면 자재보조비 같은 것을 많이 하시는데...

슈퍼오닝 쌀 생산단지를 하면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장려금도 주고 거기에 영농 자재비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목적은 그와 비슷한 목적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농민들이 정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짤막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여비라고 했는데 국비가 50% 내려와서 시비도 50%를 잡으신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규로 직원들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책정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신청한다고 해서 매년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신청했는데 이번에 사업비가 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 능력개발을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내려왔는데 50%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를 또 50% 잡으신 겁니까?

국비는 보통 100%를 내려주지 않고 보통 50%, 아니면 자부담이 있으면 그것보다 좀 적게 해서 내시해 주고요. 그 나머지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부담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을 900만 원 잡아놓으신 건가요?

국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밑에 보시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으로 인해서 순회 지도차량 3대를 구입하셨는데 꼭 필요하신 건가요?

현재 차량을 15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차량이라는 것은 한 번 사면 계속 사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중에 내구연한에 의해서 폐기될 것은 폐기되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구입하는 겁니다. 이번에 폐기하면서 새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15대 중에 3대를 교체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11쪽에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해 가지고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이번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비 중에 균특사업으로 내시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작업의 위해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 컨설팅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설명서 155페이지 봐주세요. ‘농기계임대지원 은 예산이 줄은 거예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노후농기계 교체를 하기 위해서 국비를 많이 따왔었습니다. 지난해에 농기계를 국비로 구입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부분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비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표시 상으로 봐도. 국비가 줄은 게 아니라, 당초에는 6억 7,610만 원이었는데?

국비를 따오면 50:50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도 전에는 고령화되시고 여성농업인 이런 식으로 해서 조그맣게 임대사업을 했다고 치면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의 중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될 것 7같아요. 농기계 자체는 대형화되더라도 농기계 작업기가 다양화 되어 있잖아요. 하다못해 이번에 승용배토기도 준비하셨지만, 나름대로 지역에서 작업기형태나 아니면 소형기계, 드론, 무인보트 이런 부분도 농민들이 하나사서 쓰기에는 부담되고 같이 쓸 수 있는 것들로 다양하게 갖춰놓고 또 농민들에게 ‘이런 게 있으니까 많이 사용하십시오.’ 하면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농기계임대사업이 지금까지는 소형이고 밭작물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수도작까지도 더 확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기술센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할 때 위원님들도 농기계임대사업심의회에 구성돼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 저희들의 의견, 농업인의 의견을 같이 모아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올해 농협 슈퍼오닝 단지 규모도 늘린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4,520ha로 늘렸습니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품종도 추청은 한계에 도달했으니까 대체품목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지난번 평가회 때 오셨지만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62페이지 봐주세요. ‘도시농업육성 지원’이라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예산 5,000만 원 정도 세워 놓으신 거죠? 도비 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시유지는 어디에 해놓은 거예요?

올해 추진한 게 도시농업과 관련된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나눔행사, 전시회, 텃밭콘테스트 세부적인 내용이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이거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땅은 어디에?

공동체라든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할 겁니다.

농사활동을 통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생산적인 여가활동, 공동체라는 게 어디죠?

도시와 관련된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서 발급을 해 줍니다. 그렇게 형성된 단체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신청은 기술센터에 하면 되는 거고요? 행사운영비가 1,7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강사료가 1,000만 원 잡혀있는 거네요?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교육부분은 자체적인 강사도 쓸 수 있고요. 외부적인 강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귀농하는 분도 단체를 통해서 접수합니까?

귀농이다, 시민이다, 농업인이다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평택시민이면 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종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안 2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소관예산은 마을상수도 관리와 위생처리장 운영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세입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으로 2억 125만 원, 「하수도법」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19억 9,066만 원이 증가한 207억 2,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비로 6,300만 원, 통복위생처리장 위탁관리 운영비, 정비사업비로 각각 5억 869만 원, 4억 6,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 분담사업비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국·도비 매칭사업 시비 부담금 192억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 경영효율성 제고 및 혁신성장분야 투자확대,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상하수도의 시설적,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급수취약지역, 광역상수도 공급, 가압장 정비가동, 송수관로 복선화 추진, 권역별 배수지 건설, 상수도 관망 최적화 관리시스템, 노후관 교체 등을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생산 공급과 함께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취약지역 하수관로 정비에 지속적 추진 등을 통한 안정적인 하수관리 및 하천수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기업예산 구성은 복식예산으로 돼있습니다. 복식예산이라 하면 사업예산과 자 본예산 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주로 사업경영 활 동의 수입과 비용적인 측면인데 즉 사용료 수익이 되겠습니다. 특히 자 본예산 은 토지, 건물 또는 생산시설 등 자산에 관련된 예산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소 2019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678억 2,156만 원이 증액된 2,110억 7,037만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455억 7,022만 원이 증가한 1,196억 5,299만 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222억 5,133만 원이 증가한 914억 1,738만 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61% 증가한 1,196억 5,2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입은 삼성, 진위2, K-6, 도시개발지구 준공에 따른 물 사용량 및 급수공사 증가에 인한 사용료 수입, 급배수 공사수익 등을 반영해서 899억 9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수입은 각종 개발사업 증가로 인한 급수 공사 및 공동주택, 개별입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과 송수관로 복선화 및 월곡배수지 2단계 원인자부담금 등을 반영해서 29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지출은 정수기, 급배수공사비, 일반관리비 등에 588억 3,6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등으로 608억 1,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전체 예산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사업예산 중 사용료 수익은 827억 2,490만 원입니다. 또한 28쪽 급배수공사 수익으로 65억 원, 이자수익으로 4억 4,633만 원, 다음은 수익적 지출 중 사업비용으로써 전년 대비 71억 243만 원이 증가한 588억 3,6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규모는 상수도 지출예산의 49%로 도시개발에 따른 정수비, 급배수공사비 증액이 예산증가에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35쪽에 원수 및 취수비는 1억 9,475만 원을 계상했으며 세부항목으로는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를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 하 상정 비 중개임차료 및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6쪽 정수비는 전년보다 46억 4,940만 원을 증액한 379억 9,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정수장 관련 일반운영비로 2억 6,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쪽에 재료비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에 364억 3,543만 원을 포함한 366억 7,658만 원이고, 43쪽에 연구개발비에 1억 4,000만 원, 복리후생비 900만 원, 44쪽에 수선유지 교체비에 3억 139만 원, 45쪽 동력비에 6억 816만 원, 일반보상금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비는 71억 522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항목으로는 일반용비에 8억 6,434만 원, 47쪽 재료비 500만 원, 복리후생비에 1,350만 원, 노후수도개량비 교체사업 등 급수개량비 교체비로 9억 8,300만 원, 49쪽에 제수변 및 맨홀보수비 2억 원, 소화전 유지관리 보수비 2억 5,000만 원, 옥내급수전 옥외 이설 및 폐전공사비 9,800만 원, 50쪽에 유수율 제고 블록시스템 유지관리용역비 12억 5,000만 원, 상수도 원격전송설비 유지관리용역비 9,000만 원, 누수복구공사 25억 원, 배수지의 토목, 기계설비 유지관리비에 1억 1,000만 원, 51쪽 배수지 제조 및 청소 용역으로 각각 1억 2,000만 원, 3억 원, 배수지 수위계, 보안등, 계장설비, 전력시설물 등 유지관리비에 1억 400만 원 등 17개 사업에 수선유지비로 52억 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급배수공사비로 6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앞에서 설명한 급배수공사의 수익 65억 원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과목으로는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이 있으며 예산액은 61억 3,1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2018년 10월 1일 정원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편성한 인건비로 47억 381만 원, 59쪽 직무수행경비 1억 9,092만 원, 61쪽 일반운영비 9,546만 원, 62쪽 여비 1억 3,512만 원, 64쪽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로 연구자료비 1,500만 원,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부담금 등 복리후생비로 1억 7,167만 원, 67쪽 포상금 1억 8,351만 원, 68쪽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 등으로 5억 2,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에 상하수도 요금체납액 징수독려비 1,000만 원, 71쪽 계량기 교체에 따른 무선검침기 교체비 1억 797만 원, 하자보수기간 만료검침기 연간 유지보수비 1억 5,021만 원 등 수선유지교체비로 2억 5,818만 원,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2쪽에 사업예산 예비비로 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 본예산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총 29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국·도·시비보조금 등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으로 11억 6,200만 원, 80쪽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285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도시개발에 따른 급수공사증가 송수관로 복선화 및 월곡배수지(2단계)원인자부담금 등으로 전년대비 194억 7,71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상수도 지출예산의 51%인 608억 1,69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주로 상수도시설에 대한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524억 3,6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4억 4,600만 원, 급수구역 내 소규모 배수관 매설공사 13억 5,000만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 사업에 16억 5,000만 원, 86쪽 평택시 상수도관망 최적화 운영시스템 구축 사업에 12억 원, 노후관 배수관 교체공사에 70억 원, 87쪽 배수지, 가압장, 정수장 토목·건축·기계 등 시설물 보수 공사에 10억 원, 지산배수지 및 비전2배수지 급수구역 배수관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각각 4억 원, 88쪽 송수체계 안정화방안으로 황구지교에서 청북가압장간, 비전2, 진위배수지, 송수관로 복선화 공사비로 각각 39억 원, 40억 원, 우리 시 남부, 서부지역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세교, 지산, 청북 가압장 등 가동 정비사업비로 각각 46억 원, 24억 원, 4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용수 수용량 증가에 대비해서 월곡2단계, 팽성공단, 청북2배수지 건설 및 증설사업으로 각각 55억 원, 90억 원, 13억 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89쪽에 청북읍 고렴리 가압펌프 증설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황구지교에서 청북가압장 간 송수관로 매설공사 등 7개 사업 감리비로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기계장치입니다. 무선원격검침기 구축비로 8억 원, 유수율 분석을 통한 누수량 절감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원격감시시스템 정비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리과 전기자동차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에 2억 5,16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2억 5,700만 원, 민간자본이전으로 5억 860만 원, 고덕국제화 배수지 송수관로 매설공사 철도구간 대행사업비로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월곡배수지 건설공사는 소사벌지구, 동삭2지구를 대상으로 1단계, 1만 3,000톤 사업을 완료하여 용수 공급 중에 있으며 2단계 공사사업비에 대한 잔여 신촌지구, 모산 영신지구 등 6개 민간기업 사업지구에 사업 추진시기 등에 가시화되어 사업지구별 원인자부담금에 따른 협의가 일부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도부터 2단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덕국제화 배수지 건설공사는 2016년 2월 공사 착공해서 2018년 7월 배수지를 가동하였으며 2019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위2배수지 건설공사는 2016년 2월 공사 착공해서 2018년 8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일부 구간에 급수체계 전환 등이 미완료되어 2019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곡배수지 건설공사는 2016년 수도사업 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서 2017년 하반기 공사착공 후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팽성2배수지 건설공사 및 공단 및 청북2배수지 증설공사는 2016년도 기본 및 설계 착수하였고 팽성2, 청북2배수지 건설 및 증설공사는 2035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배수지 용량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 공사 착공하여 2021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 배수지 건설공사는 수도사업인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2019년 상반기 공사 착공하여 2020년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청북배수지 증설공사는 2018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현재 수도사업 인가 등 행정절차 중에 있으며 2019년 하반기 공사 착공해서 2021년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산배수지 건설공사는 2018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2020년 하반기 공사 착공하여 2023년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하수관거시설의 지속적 확장과 함께 하수처리물량의 증가에 따른 처리장 신·증설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하수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32%가 증가한 914억 1,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도시개발에 따른 상수도 사업수익 증가에 대비해서 전년대비 36억 548만 원이 증가한 377억 8,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국·도·시비 보전금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으로 186억 4,584만 원이 증가한 536억 3,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으로 하수도 사업지출은 관거비, 처리장비, 일반관리비 등 17억 1,074만 원이 증가한 254억 5,7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하수도 처리시설 건설 및 시설개선, 하수관로 정비공사, 농어촌마을 하수도 시설정비, BTL, BTO 투자비 상환, 하수도시설 운영관리비 등 205억 4,058만 원이 증가한 659억 6,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전체예산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사업수익을 살펴보면 사용료 수익으로 368억 8,792만 원, 기타영업수익에 3억 8,000만 원, 이자수익으로 5억 1,285만 원이 되겠습니다. 132쪽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4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5쪽 사업예산 사업비용은 하수관거 운영유지비 관거비, 하수처리장, 운영유지 처리장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운영지원 정비인 일반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관거비를 말씀드리면 관거비는 52억 6,948만 원을 계상하였고 136쪽 하수관거 준설 및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용 자재 구입비 등 수선유지 교체비로 10억 7,600만 원, 137쪽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운영비에 16억 160만 원 등 민간이전 18억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처리장비는 176억 2,2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안전검사 등 수선유지교체비로 2억 3,127만 원이 되겠습니다. 138쪽 통복, 장당, 현덕(BTO) 및 포승, 팽성, 진위, 청북, 이화, 노양, 금암, 대정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등 총 5개 사업 민간이전으로 173억 9,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로서 인건비, 퇴직급여, 연금부담금 등이 주요 내역으로 24억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는 15억 3,525만 원이 되겠습니다. 141쪽 직무수행경비로 7,494만 원, 142쪽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 3억 원, 일반운영비로 4,834만 원이 되겠습니다. 145쪽 교육훈련비에 69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로 1,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포상금 7,257만 원,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 등으로 2억 2,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하수도요금 과오납 반환금으로 1,0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로 1억 4,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 본예산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전년대비 186억 4,584만 원이 증가한 536억 3,1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증액이 수입 증가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등 1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수입이 252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6쪽 12개 사업 또한 시비보조금에 192억 6,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7쪽 3개 사업 도비보조금에 14억 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부담금수입으로 77억 3,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하수도 지출예산의 72.2%인 659억 6,0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과목은 시설비 및 부대비, 기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16억 5,000만 원, 진위, 청북, 오성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67억 5,850만 원, 오성면, 삼계리 일원, 장당, 지산 하수처리분구 1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각각 16억 2,000만 원, 7억 1,428만 원, 2억 6,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장당지산 2단계, 통복남부, 우곡마을 및 군문10통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각각 41억 9,714만 원, 5억 5,309만 원, 19억 원, 9억 5,000만 원 등 평택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통복지구 우수박스 매설공사에 각각 42억 9,800만 원, 27억 1,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하수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에 20억 원,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 분리막 교체비로 20억 원, 공공하수처리장 우수 및 토사 유입 방지사업으로 13억 원, 통복, 청북 및 현덕, 팽성, 진위하수처리구역 기술진단용역비로 각각 11억 원, 9,000만 원, 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28개 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450억 5,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기존고화처리대체시설(수도권3단계) 대행사업비로 43억 7,8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5쪽에 BTL 시설투자비 상환금으로 123억 9,980만 원, 통복, 장당, 현덕 처리시설(BTO) 투자비 상환금으로 37억 7,8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 본예산 예비비로 3억 4,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시설용량 일 3,000톤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을 목표로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진위, 청북, 오성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는 농촌마을에 분류식 하수관로를 보급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삼계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신규 국비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공사 착공하여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성면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관로사업으로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동삭처리분구 차집관로공사는 신촌, 수촌, 동삭2지구와 칠원동 동광아파트에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이화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본 공사를 2018년 7월 완료하였고 부대공사를 내년 1월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민간도시개발사업인 화양지구에서 원인자부담금 납부가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는 포승하수처리장에 교체 및 신설을 2018년 4월 완료하였고 잔여사업비로 포승처리장에 스컴제거설비를 내년 3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당지산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신장동, 지산동, 중앙동, 서정동 일원에 배수설비 3,740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통복남부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통복동, 비전동, 합정동 일원에 배수설비 1,850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8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8쪽이 되겠습니다. 전해 대비 2억 4,858만 원이 감액된 135억 2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1,600만 원의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으로 1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복위생처리장 정비사업으로 500만 원이 증액된 2억 6,182만 원을,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 분담으로 4,000만 원이 감액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억 1,600만 원이 감액된 123억 1,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7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은 120억 5,906만 원이 증액된 2,681억 229만 원으로 그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410만 원이 증가한 1,347억 9,964만 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125억 5,495만 원이 증가한 1,333억 2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사업비용입니다. 해외견학 및 자료수집 등 여비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누수복구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기 승급에 따른 기본급이 증액된 인건비로 4,274만 원이 증액된 26억 8,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으로 청북읍 한산리 183-2 배수관이설공사 수입금으로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청북읍 한산리 183-2 배수관이설공사비 410만 원은 편성하였으며, 사업비용에서 삭감된 상하수도 요금 ARS시스템 구축비 1억 2,177만 원을 정보화 시스템 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빗물유입에 따른 하수처리비용 부담금 수입으로 9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5쪽에 사업비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중개 및 맨홀 펌프장 공공요금으로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4억 5,000만 원을 포승, 팽성, 진위, 청북, 이화, 노양, 금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로 10억 원이 증액된 73억 300만 원을 사업예산 예비비로 35억 7,658만 원이 증액된 159억 2,0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으로 93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국·도·시비 보조금 수입으로 7억 1,700만 원이 감액된 34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건축 및 도시개발 지구 원인자부담금 등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132억 6,270만 원이 증액된 366억 7,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에 자본적 지출사항으로 사업시기 조정협의에 따른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7억 1,400만 원 삭감 등 4개 사업에 7억 1,700만 원이 감액된 374억 1,4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계속비사업조서는 앞서 설명 드린 2019년 예산안 계속비사업조서와 중복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제가 7분발언 한 것에 대해서 팽성하수처리장 미군 유입수 관련에 대해서 미리 예방을 하셨다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난 번 이해금 부위원장 님께서 7분발언해 주신 팽성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지사령관하고 미8군사령관한테 공문을 보내서 대책을 논의했고요. 사전에 기지 내 환경팀장하고 3회에 걸쳐서 처리장에서 미팅을 했었고요. 두 차례에 걸쳐서 매달마다 이루어지는 캠프험프리스 공동실무단 회의에도 안건 을 상정 해서 수차례 심각성을 논의했고요.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에도 얘기해서 환경부와도 연계해서 도와달라고 얘기해서 현재는 소파 환경분과위원회에 상정 시키려고 국무조정실하고 환경부하고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방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을 예방하는 바람에 잘 사고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나온 김에 보충 질의 하나만 할게요. 결과도 하나도 못 받고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원인분석이랑 결과 내준다고 하더니 하나도 안 왔잖아요?

최종적으로 소파에 상정 을 해서 일단은 해결이 완벽하게 된 건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서 소파 환경분과위원회에 상정 을 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입니다.

물질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결과 통보도 없었고 미군에서는 아무 입장이 없는 것 같은데요?

미군 측에서 환경팀하고 회의를 했고 공동실무위원회 매달 하는 캠프험프리 할 때는 원인은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는 원인을 잡았다고 하는데, 결과는 안 하고... 그런데 물질이 지난번에 환경청에 있는 거기에 통보가 돼서 우리가 벌금 받은 거 아니에요?

TMS...

거기서 밖으로 유출되는 것은 바로 정지가 돼서 샘플로 떴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계속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몇 시간 정도 약간의 오버가 돼서 나간 건데 그렇다고 원수가 나간 건 아니고 전체가 100% 정도 정화 처리된다면 약 97~98% 처리가 되서 나간 거죠. 그런데 하천에 크게 위험한 배출은 아니었고요.

TMS 걸려서 몇 %가 나갔잖아요. 나머지 원수는 다 가지고 있으면 정지됐을 거 아니에요?

원수가 들어온 건 그때 다 잡아서 현재는 안 들어오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기지 내에 고농도로 들어온 원인은 밝혀졌습니다.

원인이 밝혀졌다고요?

예.

원인은 뭐였어요?

보일러실을 가동하면서 냉각수 파이프가 깨진 것을 몰랐었어요. 그것을 잡아서 수리 완료했고 현재는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냉각수 파이프에서 들어왔다고 안 될 정도예요?

그렇죠. 냉각수가 일반 생활오수가 아니라 화학제품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COD하고 TP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미군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안 받고요.

공식적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회의자료에서 환경을 담당하는 팀장이 와서 설명을 해 준 것을 저희가 들은 거죠.

그 정도로 해서 했고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받는 것은 아직?

저희가 요구하는 건, 어쨌든 우리가 기지내의 순찰을 해야 되고 급박하게 사태가 발생됐을 때 공조체제를 세워서 같이 출입을 해서 순찰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다음에 워낙 기지가 넓다보니까 들어오는 유입관로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관로의 주요 지점에 계측기를 설치해서 만일 너희들이 상시 관리하면서 한 지점에서 뭐가 튀었다. 그러면 그 지점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해라,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출수가 0.몇%였으면 나머지 90몇%는 저희가 다시 재처리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재처리한 건 아니고요. 그대로 상회하는 배출수가 통과해서 하천으로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TMS에서 걸린 게 처음에 초기에 걸린다면서요?

초기가 아니고요.

다 나간 상태였어요?

TMS 설치된 것은 최종 방류수에 설치된 겁니다.

그것은 아는데 최종 방류수에서 만약에 초과치가 되면 바로 통보되면서 멈추는 거 아니에요?

멈추지는 않고 24시간 계속 체크를 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산에서 온수관이 파열돼서 한 분이 돌아가시고 26명이 부상을 당했잖아요. 우리 시에는 온수관이 그런 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계시나요?

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배관이 깔린 건데요. 오성화력발전소에서 난방배관이 소사벌 지구하고 용이지구 이런 데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설치된 지가 불과 4~5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런 염려는 없고요. 그것은 저희 시에서 한 건 아닙니다.

난방공사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공사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난거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117쪽 보면 4,400만 원 들어서 위탁운영을 하셨는데 사업별...

BTL 운영성과 위탁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꼭 이렇게 들여서 하셔야 되나요?

BTL 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하면서 한국환경공단하고 공조체제를 해서 거기에 기술진단이나 관거관리에 대해서 공단에 항상 의뢰를 해서 하는 기술진단 평가 수수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준설토 처리현황 자료를 해 주시고요.

예.

처리하고 상차운반 등의 계획내역서 좀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29쪽 보시면 민간인 부상치료라고 돼있는데 이 보험은 어떤 보험을 드는 건가요?

하수관로 맨홀이나 차량이나 사람이 가다가 다쳤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보험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실적도 1,000만 원을 세웠는데 맨홀에 차량이 빠져서 72만 원 정도 보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드시는 거예요? 상해보험으로 드시나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물 파손에 대한 순찰을 하시는데 사전에 어떤 식으로 순찰을 하시나요?

준설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항상 차를 타고 매일같이 순찰을 하고 우수존이나 맨홀에 낙엽이 있으면 제거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163쪽.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입니다. 장당지산 하수처리분구 정비사업 1단계 공사는 신장동하고, 서정동 뉴타운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서정초등학교 뒤쪽으로 서두물 주택개발사업이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게 해제되면서 그 지역만 빼놓고 나머지는 BTL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빠져서 해제된 지역만 하수관로 정비공사 BTL사업하고 똑같이 배수설비 정비공사를 하게 된 경위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BTL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BTL사업은 하수관로 정비공사인데요. 평택시 전 도심지역에 쉽게 말하면 정화조를 없애는 사업인데, 단기간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시비 부담이 없으니까 민간투자 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을 들여서 2026년까지 갚아나가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장당지산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BTL사업이 아니고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재정사업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네, 진행 중입니다.

2020년도에 끝나는 것이 맞고요?

네.

지금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45쪽 좀 봐주세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소독 및 수질검사용 약품 구입이 16만 8,000원이 줄었어요.

수질검사 약품을 하는데, 실제 구매를 하고 보니까 재료비가 덜 구매해도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16만 8,000원 깎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소규모수도시설 정비사업에 700만 원씩*9개소 6,300만 원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기존에 간이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 공급을 하면서 간이상수도의 심정 폐공을 안 했습니다. 그동안은 민간인들이 농업용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토지 주들이 폐공 신청을 했습니다.

옛날에 폐공 신청하면 보조금 준 적이 있었죠? 지금은 폐공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수과장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거지.

현재는 시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공이 엄청 많아요. 이것이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라고 해서 한동안 정부차원에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폐공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지금 폐공이 9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28개 부락이 남아있습니다. 28개 중에 현재 9개가 신청이 들어와서 폐공처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 시에서 했던 곳만 하겠다는 거죠?

네, 그것만 하는 겁니다.

하나에 700만 원 밖에 안 들어요?

네.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는 것이 아니죠? 콘크리트 메우고 마감하면 되는 거죠? 이거 철거할 것 철거하고 단순한 거죠?

그것은 아니고, 심정이 지하암반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빼내고 마감처리를 해야 됩니다.

파이프 다 끄집어내고 메워버린다는 얘기예요?

네, 그것을 마감처리를 해야만 지표수가 지하암반수까지 침투가 안 되도록 이런 처리를 합니다.

이것만 하면 평택시 것은 다 끝나는 겁니까?

아직 28개중에서 9개만하고...

아니, 하는 김에 다 하지 왜 9개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청 들어온 것만 하고 아직 주민 분들이...

아직 더 쓰겠다? 그것은 할 얘기가 없고요.

네. 그래서...

비상시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다가 쓰겠다고 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요. 246쪽, 협잡물종합처리기 교체. 하나는 2억 2,000만 원이고, 하나는 1,900만 원인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사이즈가 다른 가요?

이것은 사이즈가 다릅니다. 하나는 교체하는 거고, 하나는 보수하는 겁니다.

내구연수가 얼마예요?

내구연수는 8년인데요. 1호기는 교체연수가 됐고요. 2호기는 아직 도래가 안 돼서...

그냥 보수해서 계속 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인계량시스템 전기판넬 교체. 이것은 판넬만 교체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계기판까지 다 교체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안에 있는 계기판하고 전기 설비 같은 것도 같이 교체하는 겁니다.

싹 바꾼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48쪽 좀 봐주세요. 214에 수선유지교체비가 있습니다.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사업 14만 원에 6,450전인데, 이것을 다 교체하겠다는 뜻이죠?

내구연한인 8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8년 도래된 것은 지역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교체하는 거예요?

네, 평택시 전체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카운트가 다 가능해요?

교체하면서 전부 다...

내년도에도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평택시가 현재 6만 5,000전정도 됩니다.

전년대비해서 3억 원 정도 늘어난 건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해마다 급수 신청이 늘어나다보면 신규로 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해마다 늘어난다고 봐야겠네요?

지금 현재는 계속 는다고 볼 수 있고요. 장기간 지나면 다시 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8년이 도래될 때마다 카운트해서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6,450전을 1년 안에 다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49쪽, 제수변 및 맨홀 보수.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3년에 한 번 정도 보수가 들어가서 덧씌우기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정비 사업을 하면서 불합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순찰하면서 찾아서, 아니면 주민신고에 의해서 정비하는 것이 1년에 200개 정도 되고 있어서...

200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신거다?

네.

밑에 소규모 가압시설 유지보수 및 유지관리 용역 26개소. 이것의 어떤 식을 발주가 나가는 거예요? 소규모가압장의 상시적 유지관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배수관로 중에 고지대에 급수불량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해서 그런 곳에 소규모가압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도 용역을 줘서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소 쪽에 맡겨서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별도로 유지관리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것이 26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다.

특정업체를 정해 놓고 26군데 돌아다니면서 평상시에도 관리를 하라는 뜻이에요?

네.

전년도에도 계속 했었던 겁니까?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50쪽, 상수도 원격전송설비 유지관리용역.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기존 관로에 압력계라든가, 유량계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동안 서버부터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압력이 누수가 생겨서 확 떨어지고 그러면 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치할 거예요? 기존 매입된 관로에 어떻게 설치를 해요?

설치는 되어있는데 구축이 제대로 전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전송까지 포함해서...

잠깐만요. 지금 설치해서 해도 이게 가동돼요?

현재 64개 블록에 91개소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민간개발사업지구는 다 이것으로 했었죠? 대부분 민간개발사업지구는 이 관으로 개설하라고 해서 밑에서 안테나가 수신해서 받아서 이거 확인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작동이 돼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보세요.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하자고 했어요? 진짜 될 것 같으면 검증해서 해 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관로 묻은 지가 언제인데 이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수도과 직원들 이런 것이 있는 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사실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것을 하겠다고 9,000만 원 올리면 이게 9,000만 원으로 될 것 같아요? 이론은 기가 막혀요. 당연히 관로에 누수가 생겼을 경우에 신호를 보내서 이쪽에서 받아서 위치 정확히 판단해서 들어가면 이것처럼 합리적이고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관이 일반 관보다 40%가 더 비싼 관입니다. 그거 만들어 놓고 민간조합들한테 엄청난 공사비용을 부담시켜놓고 우리 시에서는 그냥 방치시켜 놓고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과연 지금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오래된 것은 10년 이상 넘은 것도 있을 텐데요? 10년 전에 발주해 놨다가 요즘 공사하고 했으니까 관로매설 하고 그런 곳은 한 3~4년 정도 됐겠죠.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가능하면 9,000만 원이 아니라 90억 원을 들여서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일반 관보다 40%이상 비싼 것을 매립시켜놓고 그냥 사장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낭비고, 추가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한테 전가됐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게 올라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과장님, 이것은 실무진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확인하셔서 이게 지금이라도 시스템이 작동돼서 프로그램을 갈아서 된다면 하세요. 진짜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입니까? 과연 작동이 되겠습니까? 이거 되는 거 한번 보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밑에 51쪽에 배수지 수위계, 보안등, 계장설비, 전력시설물 등 유지관리비. 이것은 뭡니까?

지금 현재 배수지 유량계에 대한 수위계측, 선로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13개배수지에 대해서 원격제어시스템을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존에 작동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네,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 배수지 청소 용역. 이것은 면적대비 곱하기 얼마해서 금액산출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배수지 물 다 빼고 그 안에 청소한다는 의미인가요?

네, 연 2회 청소하도록 법적...

법적 의무사항이니까 하는 거예요?

네, 법적 규정사항입니다.

53쪽, 수도과요. 개조공사비는 뭡니까? 보니까 수도계량기 구경확대... 이런 것이 이렇게 많아요?

기존에 주민들이 계량기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구경확대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적잖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건당 250만 원씩이나 들어요?

이것은 사업비를 주민들이 부담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것에 대한 것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치입니다.

자부담이니까 그 정도로 잡아놓은 거다?

네, 다 자부담입니다.

66쪽 좀 봐주세요. 검침원 방한복 구입이 50만 원 짜리인데, 한 벌씩만 주는 거예요? 2~3벌 구입해서 주는 거예요?

한 벌입니다.

한 벌에 50만 원짜리 방한복을 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절기, 동절기 나눠서 준다든가 그런 것 같은데요. 방한복은 맞는데...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고생하시는 분들 해 드리는 것은 맞는데, 50만 원 짜리면 방한복도 50만 원 넘는 것 별로 없습니다. 여유 있게 잡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71쪽요. 계량기 교체에 따른 무선검침기 교체비는 또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인터넷으로 무선검침이 가능한 것 같은데, 그것을 바꾸겠다는 겁니까? 뭘 바꾸겠다는 겁니까?

계량기 내에 보면 센서 같은 칩이 있는데,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아까 계량기 바꿀 때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것은 벌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요?

수도과에서 계량기를 교체하면 그 칩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같이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포함시키지, 이것도 1억 원이나 되는데 별도로 빼셨어요?

그것은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72쪽, 예비비가 전년대비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예비비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추경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비비 있는 것을 사업으로 많이 잡았습니다.

전년도에 7억 원씩이나 세웠던 건데 그것을 528만 원으로 확 줄였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존 잘못된 관행대로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세웠다고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비비 쓸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관리과는 예비비가 특별하게...

특별하게 필요 없지요? 그렇죠?

네,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게 그럼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5쪽, 자본적 지출이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뭡니까?

기존에 마을상수도 들어가는 간이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공급을 해서...

간이상수도라는 의미는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쓰고 있는 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비가 집행되면 평택시는 전 부락이 100% 다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는 자가 수도 먹다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수돗물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사업만 끝나면 평택시는 다 끝나는 겁니까?

자연부락은 하나도 공급 안 되는 부락이 없습니다. 100% 다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포승 석정4리 이런 곳도 다 들어가요?

네.

아닌 것 같은데요.

다 들어가는데요. 그 부락에서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도비 내는 것 싫으셔서 안 하시더라고요.

네,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는데 부락에서 실질적으로 이용을 안 하시고 자기들 쓰던 대로 아까 말씀하신 지하수 그런 것을 지금도 쓰는 거예요.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역에 다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안 한 곳들은 추가로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한 마을이라고 해도 거리가 있는 곳들은 공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마무리해야겠네요.

외딴 사리들이 많이 안 들어간 집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보면 외딴 곳에 한 집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섯 집~ 여덟 집 있는 곳들도 공급이 안 된 곳이 꽤 있거든요.

전원주택을 지으면 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당연히 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이것을 안 해요. 안 하고서 나중에 수돗물이 안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곳이 남아있다는 거죠?

네.

전형적인 수법이죠. 원인자부담을 해서 상수도 끌고 들어올 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일부로 안 해요. 그리고 지하수를 쓰고 있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민원을 내죠.

부의장 님께서 정확히 아시네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해 줍니까? 그분들도 평택시민 아닙니까? 해 줘야죠.

그런 고민스러운 것이 있어요.

일단 공식적으로 다 마무리 했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말씀대로 자부담 비용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외딴 가구들은 엄두를 못내는 것 아닙니까? 공무소에서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든지 뭔가 대안 이 없습니까? 그러면 또 형평성에 안 맞나요?

기존 마을에 꼭대기에 한 두 집 짓는 것, 우리 시민은 시민인데 우리가 지원금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연립, 그런 곳은 지원금이 있어요. 개인주택은 하나도 없는 거죠.

보충 질의 좀 할게요. 하수관 같은 경우도 구배가 안 맞아서 못 들어간 곳이 있죠?

저희도 있습니다. 저희도 농촌 하수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동네마다 한두 집들 외딴 곳에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거리가 길거나 그러면 한 집 하는데 공사비가 몇 천 만 원씩 나와요. 저희가 어쨌든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다가 소규모펌프장을 만들 테니까 당신이 부담하쇼 하면 그것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펌프장은 자부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기료든지 그런 것은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거부하시고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떻게든지...

그런데 주변 환경을 위해서는 해 줘야 되잖아요. 그냥 버려지잖아요.

대부분 정화조를 쓰는데...

그런데 막 흘러나가는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래요.

네.

89쪽, 세교가압장 가동 정비사업 감리비. 이것은 뭡니까?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뭐 공사하는 거죠?

세교나, 지산이나 지금 현재 공사가 발주가 됐습니다. 전년도에 2018년도 예산을 일부 세웠고요. 금년도에 마무리 예산 세우는 거고요. 연차별 계획에 의한 감리비 지출을 하려고 세우는 겁니다.

세교동 가압장에 뭔 공사를 하는데 감리비가 6억 원씩 나와요? 그게 얼마짜리 공사예요?

세교가압장이 약 100억 원 정도.

기존에 있던 것 확장하는 거예요?

기존 것 철거하고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지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면 그 정도 나오겠네요. 공사할 때 감리비가 그때 다 포함이 안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별도로 세워요?

예산 과목이 별도라 각각 따로 세웁니다.

90쪽, 시설비에 보면 무선원격검침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8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선검침기라고 사람이 가서 PDF로 해서 검침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사무실에서 솔라 방식을 이용해서 사람이 직접 안 가고 하는 체계를 내년부터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5,000군데만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이렇게 되면 검침원분들 다 일자리 잃겠네요?

우리가 매년 보면 3,000전~4,000전이 신규로 많이 생기는데요. 지금도 6만 5,000전이면 1인당 2,500전이 적정검침수인데 지금도 상당히 오버된 상태입니다.

순수하게 경비 면으로 봐서 시스템을 구축시켜 놓으면 데이터로 다 할 수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그리고 검침에 따른 민원이 많아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을 확대 운영해서 검침원이 유휴인력이 있으면 현장 가서 과다 수도요금이 발생한다든지...

같이 운영을 하시겠다? 일부는 유인으로 하고. 일부는 무인시스템을 구축해서...

네, 그렇게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침원들이 정년퇴직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보충은 안하고?

네.

종합적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축해서 경비절감 하는 것도 좋지만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인데... 그리고 91쪽,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477세대인데, 이것은 다 신청 받아서 하는 거죠?

아닙니다. 추정치로 해서 일단 도비 신청을 해서 50대50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도비가 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자부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부담 들어갑니다.

이거 2억 5,000만 원 가지고 뭘 해요? 오래 된 노후관들 많을 텐데...

많이 있는데, 그것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다보면 장판이라든가, 벽지라든가 이런 게 본인들 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신청들을 많이 안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5억 원 이상 예산이 섰는데 내년도는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신청자들이 없어서 우리가 일부러 줄인 거예요?

이것은 실적대비로 도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니까...

수익적 지출, 136쪽 좀 봐주세요. 전년대비 별로 늘어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하수관거 준설 빗물받이 4,000개소를 하는데 10억 원이 들어가는 거죠? 빗물받이 공사할 때 어떻게 발주를 해요?

예산서상에 4,000개소라고 써놨는데 준설할 대상을 조사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준설을 매해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신고 들어오거나 막힌 것이 있으면 또 나가고 하는데요. 주로 용역을 발주해서 대형차량 같은 것으로 해서 관로라든지, 맨홀이라든지, 빗물받이라든지 구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넣어서 빨아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준설토까지 빨아내서 별도로 폐기물처리하고 있습니다.

137쪽, 중간에 보시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용역은 뭡니까?

저희가 개인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이런 것이 관리가 잘 안 되다보니까 실태조사용역을 하면서 보수라든지 아니면 권고를 해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의 개선이라든지...

여기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화조입니다. 관리가 안 되니까 저희가 개인별로 고쳐야 될 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이게 가능해요? 민간인들이 남의 집 들어가서 정화조 들춰내고 이거 고장 났으니까 고치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맞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정화조 중에 청소라든지 덜 된 곳을 조사해서...

이거 정화조 1년 이상 안 치우면서 정화조 업체에서 통지서가 오는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정화조 차량이 퍼서 끝나는 것도 있지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이 또 있습니다. 2톤 이상 되면 개인오수처리시설이거든요.

이것이 평택시 전역이에요?

전역입니다.

물론 BTL사업을 해서 많이 없어졌지만...

없어진 것도 있지만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평택시 전체 있는 것을 어떻게 조사를 하고 다녀요?

저희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 하수처리 용역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해서 각각 분배를 해서 조사를 시켜야 됩니다.

기존에 수거업체들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섹터별로 들어가서 확인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를 지금까지 안 했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다.

진짜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누구를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BTL사업을 하는데 공사단가를 어떻게 계약했는지 모르지만 대림 밑에 하도업체들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섹터별로 나눠줬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공사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안 하려고 해요. 저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공사비를 산정해서 공사를 하나봤더니 그냥 계략적으로 100가구라고 하면 가구 당 얼마해서 속된말로 재수 좋은데 걸리면 이윤이 많이 생기는 거고, 공사하기 나쁜 곳 걸리면 잘못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왜 안하냐고 했더니 “여기는 공정상 어려워서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빠진 데가 많아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문화마을하고, 동일공고 옆 하고, 비전초등학교 주변하고, 신명보람 뒤쪽으로 해서 빠진 지역을 전부 조사해서 올해 다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빠진 곳은 BTL 업자가 다 비용부담하고...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BTL사업 끝난 것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은 정화조 없애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화조를 여지까지 관리가 안 됐으니까...

이것은 BTL사업 하기 전에 이 조사부터 먼저 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다 해 놓고 나서 해야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지 이게 뭡니까?

저희가 체계적으로 이게 필요해서... 금액은 많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은 더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늦게나마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2쪽이요. 자본적 지출에서 중간에 보면 통복지구 우수박스 매설공사가 있어요. 이것은 개발과에서 들어온 건가요?

개발과에서 지하차도 공사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걸리는 우수박스 이설공사입니다.

이거 부서끼리 합의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에서 저희들한테 전출해 주는 돈입니다.

이거 공사 되지 않을 것 발주는 해서... 제가 보기에는 연말이나 돼야 공사 출발할 것 같아요. 같은 부서들끼리 서로 협의 안 해 줘서 애꿎은 지역 업체들만 골탕 먹이고...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다음 밑에 통복,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배관 변경공사는 뭡니까? 특별하게 배관을 바꿔야 될 사유가 생긴 거예요?

방류배관 변경공사는 현재 처리시설에서 나가는 방류배관이 너무 짧아서 앞으로 당기는, 40~50m씩 끌고 가는 겁니다.

왜요?

제방이라든지 그런 데 걸리는 것이 많아서 앞으로 조금 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원평동 군문교 밑으로 내려가면 관문이 하나 있죠?

네, 원평동 배수펌프장이요?

거기는 왜 이렇게 물이... 옛날 70년대 썩은 물 있잖아요. 거기는 왜 그렇죠? 거기는 다 정리가 돼서 내려오는 물일 텐데,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통복천을 순찰해 봤는데 기존 바닥에 깔린 흙들 색깔이 시커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물은 깨끗한데 바닥에 깔려있는 것이 지저분해서...

네, 물은 깨끗한데 바닥이 검해서... 그 위로는 고기들이 왔다, 갔다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실무진들하고 가서 보세요. 거기는 그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는 얻어맞아도 되게 얻어맞을 것 같아요. 원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행사장에 갈 때마다 개선이 안 되나 했는데, 과장님이 한번 봐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15페이지하고 110페이지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어차피 주민지원사업은 해야 되지만 진위천하고 안성천에서, 상류의 용인시하고 안성시하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됐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평택시, 용인시, 안성시 환경직들이 경기도에 파견을 가 있어서 같이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입장은 해제 쪽에 무게가 실렸던 거죠?

3개 시가 용역을 해 가지고 총괄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는 자료 같은 것 제출만 하고 있는데 현재 결론이 난 것은 없고 각자 자기 주장만 하고 있고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올 계획인 거예요?

최종적으로 용역 진행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고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럼 한 2년 걸리겠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거기는 피해라고 보지만 저희도 하류에 살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평택호에 쓰레기가 쌓이고 그러면서 하류의 어려움들도 있고 상류의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상류라고 해서 그냥 무책임하게 막 다 해제해 버리면 하류는 어떻게 살아요. 더군다나 상수원 보호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평택호도 더 이상 오염되면 우리가 밑에서 살 수 없는 정도니까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87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청북가압장 가동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2020년 8월까지로 돼 있네요? 사업 설명 좀 해 주시죠.

지난번에 준공된 것은 라인가압장이 우선 급한 대로 돼 있고요. 기존에 있는 청북가압장이 설치돼 있는 게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검증하고 해서 그것을 새롭게 가동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을... 장기적으로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서부지역에 현재는 물 공급이 문제가 없지만 서부 쪽에 평택항이라든가 이런 데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가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싹 뜯어내고 다시 그 장소에다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부시고 새로 할 건지 아니면 기계설비만 떼어내고 할 건지는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래 2019년 내년까지 다 한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 청북가압장은 아니에요.

지산하고 세교입니다.

지산하고 세교만 하는 것이고 여기는 괜찮다는 거죠?

라인가압으로써 현재 먹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청북 제2배수지만 내년에 해결되면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거기는 해 놨으니까.

라인가압장을 활용해도 현재 문제는 없어요. 일단 청북가압장은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최소 2년 정도 걸려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청북제2배수지는 일단은 임시 가압장을 직가압장을 통해서 15억 원 들여서 지은 것 아니에요. 가동이 돼서 제가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내년에 상수도에 물량이 부족할 때 청북가압장을 필요로 하는 데가 없냐 이거죠. 내년에는 없다는 거죠?

예. 내년에는 라인가압으로 커버되는 것으로 추정돼 있는 겁니다.

후년에는 필요하게 되나요?

현재는 후년까지 자연증가율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혹시 몰라서 한다는 얘기예요?

서부지역에 앞으로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강2차 하류 물도 내려오면 그것까지 용량이 증가돼야 하니까. 4만 톤이 추가로 물이 더 내려오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보내주려고 합니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 봐주세요. 청북2배수지 증설공사를 하네요? 현재 청북2배수지 있는 거기에다 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현재 하고 있는 거네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부터 보상을 주려고 합니다. 용역이 완료돼야 보상이 들어가고 하거든요.

현재 있는 곳에다, 위치가 신도시 쪽으로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쪽으로 붙이는 거예요? 청북2배수지가 현재 있잖아요.

기존에 후사리 가기 전에 거기다가...

거기 옆에다, 사진이 동그랗게 있으면 동쪽으로 붙인다는 거죠?

그것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도시 쪽으로 할 거냐, 아니면 동쪽으로 할 거냐를?

예.

알겠습니다. 145페이지에 하수 관련해서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가 있잖아요. 평택워터(주)하고 ㈜하이엔텍하고 2군데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BTO사업장은 평택워터에서 하고요. 대정사업장은 하이엔텍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복, 장당, 현덕은 평택워터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이엔텍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기간이 어떻게 돼요?

통복하수처리장 BTO는 2026년까지 계속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정사업장은 작년 11월에 갱신을 해서 5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 다시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위탁이 공개입찰로 해서 다시 재위탁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공개 입찰로 들어가는 거죠.

하이엔텍은 몇 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이엔텍이 그 전부터 한 8년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하는 거네요?

8년 했으니까 앞으로 5년을 더 하면 13년 더 하는 겁니다.

한 기간에 대한 저기는 없고 공개입찰해서, 보통 공개입찰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경쟁률은 제안 한 업체가 2~3군데뿐이 안 옵니다.

많지는 않네요?

이런 처리장 관리하는 업체가 5~6군데가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대행 형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금액은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금액은 거의 다 유사합니다.

혹시 그 사람들이 담합하는 것 아니에요?

담합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행료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다입니다. 인건비 기준이 전국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 사업장이 용량이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틀린 거지 단위당 관리비는 비슷합니다.

평택워터는 몇 년 됐어요?

20년 동안 하고 있는 건데요. 2026년에 종료가 됩니다.

거기는 완전히 종료예요?

예. 그때부터는 우리가 받아서 다시 또 관리위탁을 주는 겁니다.

잘 운영하시겠지만 선정부터 해서 관리를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9페이지 봐주세요. 오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진행사항이 어때요?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난번에 집회 다 끝나고 지금 정상적으로 처리장 가설공사를 하고 있고요. 관로공사는 처음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한 46%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은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하수처리장 공정률은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동절기에는 또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완공될 수 있는 거예요?

내년에 집회 기간 중으로 해서 약 6개월 정도는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을 다른 데 또 계속 지을 계획 있나요? 앞으로도 계속 짓겠죠?

다른 데 추가로 신규로 지을 데는 없고요. 증설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들어오거나 하면 또 짓게 되겠지만 주변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련한 기본원칙이나 조례 이런 것이 있어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수처리장 증설이나 확장이나 신설을 했을 경우에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하는 종류라든지, 지원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되지 않아서 저희 시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어때요?

다른 지역도 한두 군데 돼 있는데 조례상으로 보면 구체적인 것은 안 돼 있고 저희는 그것을 보완해서 사례를 많이 잡아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 원칙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우는 사람은 떡 하나 더 주고 안 우는 사람은 가만있고 이렇게 되면 다 울게 되고 원칙도 없고 해서 이런 것도 체계를 만들어 놔야 우리가 앞으로도 뭘 하든지 간에 딱 일정에 맞게 이렇게 하지 지난번에도 보니까 1년을 또... 원칙이 없으면 주민들도 피곤하고 시도 피곤하고 서로 피곤한 것 아니에요. 빠른 시일 내에 다른 타 사례까지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미군기지 얘기하다가 안 끝났는데, 어쨌든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짚어봐서... 이번에 불용수 계기를 통해서 하수과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재발방지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놔야죠. 소장님이나 저희나 영원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후대까지도 같이 생각을 하고 미군기지 그분들도 그렇고 이번에 터져서 아주 쟁점화 됐을 때 같이 해서 하수과가 앞장서서 앞으로 원인 대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46페이지 봐주세요. 신설공사비 해 가지고 4,000전에 대해서 60억 원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했듯이 단지개발이든가 민간개발을 하게 되면 원인자 부담으로 다 예치가 돼 있는 사업비에서 우리가 쓰는 거죠?

그것도 있고요. 주민들이 현재 지역별로 많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000전 정도가 추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금년도에 한 3,000전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 정도 들어올 것으로 알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고 단지가 다 준공돼서 가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 가구당 부담들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또 우리가 특별회계로 수입을 잡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부담은 없네요. 그리고 55페이지 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 해가지고 시골마을에 저희가 내년에 하실 게 16억 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마을이 형성됐을 때 몇 세대 이상일 때 시에서 급수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요?

현재 이 사업은 기존 부락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데 관말지역에 대부분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 관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새로 보강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수혜가구에서는 부담하는 사항이 없습니까?

이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비로 다 지원해 준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12페이지도 보면 고덕국제화배수지 송수관로 매설공사에 우리가 38억 원을 철도공사에 지원해 주는 거죠?

거기에 위탁사업비로 나가는 겁니다. 철도 횡단구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데 이 국제화지구에 관련된 사업비는 거기서 다 부담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받아서 시행만 우리가 하는 거죠?

예.

워낙 어마어마한 예산이라서 제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포승, 팽성, 진위, 청북, 이화 해 가지고 처리장에 대한 운영비인데요. 금년도보다 내년 예산이 15억 원이나 증가됐어요.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그 원인이 뭔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매 처리장마다 발생되는 슬러지 양이 지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거의 다 약품비용하고 슬러지 처리비용이 늘어나서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도 슬러지 처리비용이 늘어나서 예산을 또 세웠습니다.

지금 이화처리장에서 처리되는 하수에 대한 것은 재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시설에서 처리되는 것은 그냥 하수로 방류하는 거죠?

재이용시설 하는 데가 저희가 지금 3군데가 있는데요. 통복처리장하고 청북처리장하고 이화처리장하고 3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동안에 이 재활용수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좀 더 깨끗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건지요? 기존에 함양재에 가보면 물이 탁도가 안 좋고 성분도 안 좋아서 계속 냄새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처리할 때 그런 과정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재이용수에 대한 처리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용수에 따른 후단 공정을 더 추가하면 재이용수 수질을 더 향상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높일수록 따따블로 들어간다고 할까요? 그냥 그렇게 좀 더 공급이 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도 또한 배로 늘어납니다. 지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배다리저수지 통복천 수질개선은 환경과하고 얘기해서 하천수를 공급하는 게 어떠냐, 우리 재이용수 수질을 더 고급스럽게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그것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71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수처리수 재이용(빗물)사업 해 가지고 금년도까지는 안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무려 27억 원을 들여서?

27억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74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실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설치장소가 8개소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8개소를 공공체육시설이나 이런 데를 쭉 하는 건데 주로 빗물을 받아서 저류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1단의 정화시설을 거쳐서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금년에 10억 원을 들여서 법원하고 국제여객터미널 두 군데를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이나 아니면 체육센터나 이런 데도 꼭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장소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내년에 용역을 하면서 사업 대상지도 선정하고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사업으로 보여요. 왜냐 하면 빗물은 그래도 오염이 덜 됐을 것 아닙니까. 이런 빗물을 깨끗이 해서 다시 재사용한다는 게 정말 좋은 사업이죠. 하수를 정화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돈도 많이 드니까 이 빗물을 재이용해서 통복천이라든가 배다리저수지에 다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을 하시되 꼭 필요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08페이지를 봐주세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집행을 안 했나요?

전년도에는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도비 50%, 시비 50%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신청자가 적어서 다 소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비 내정이 조금 줄어든 겁니다.

20년 이상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래된 주택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는데 하게 되면 관로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관로를 교체하다보면 벽도 뜯어낼 수 있고, 바닥도 뜯어내고 그러다보니까 그 비용부담은 본인들이 장판이라든가 벽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시 해야 하다보니까 신청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고 단지 그 관로에 대해서만?

주 관만.

그러면 그 관만 교환하면 자부담이 없는 거죠?

그것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몇 % 정도 있는 거예요?

5대 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사업인데 제 생각에는 많이 신청하실 것 같은데 신청이 없다는 게...

의외로 왜 없냐 하면 첫째 집주인보다는 세입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립이나 그런 데 대부분이 해당되는데 주인이 안 살잖아요.

만약에 주인이 요구하면 해 줘야 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심사기간이 있는 건가요?

연립이 합의가 다 돼야 하는데 누구는 해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개인주택이라면 내가 ‘해 주십시오’ 하면 무조건 해 주는 건가요?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설계해서...

‘하여야 한다.’예요, 아니면 ‘할 수 있다.’예요?

신청에 의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신청만 하면 할 수 있는 거네요. 저도 처음 봤는데 너무나 좋은 사업 같아서요. 이것은 진짜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런데 요즈음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텔레비전에서도 한 번 봤는데...

다세대가 또 건물이 오래됐잖아요. 사업은 좋은데 다 뜯어내야 하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언뜻 듣기로는 노후관에 파이프를 하나 박아서 하는 기술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되게 활성화 될 거라고.

그것은 현재 검증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노후주택들은 어느 때 틀면 녹물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더 열악한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 많이 처해 있는데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질의 를 해 봤습니다. 다른 것은 특별한 사항 없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2억 5,700만 원 정도가 지원됐는데 여기는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진위면 은산5리가 100%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호구역 안에 있는 농지라든가 주민들은 국비가 내려오면서 시비하고 같이 투입해서...

올해는 어디 계획돼 있어요?

현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데가 진위면 은산5리가 대부분입니다.

거기가 몇 가구나 돼요?

사는 사람들은 87가구고요. 거기 농지 가진 사람들도 비료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몇 년도부터 이렇게 했어요?

과거에서부터 계속.

2억 원 정도씩 계속 지원이 됐나요? 매년 계속사업이에요?

매년 국비 내려오면서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대개 자재 농기계 구입, 가전제품 구입 이런 거네요?

비료라든가 여러 가지, 보호구역 내에서는 일반비료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유기농으로 농사지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지원하고 하는 겁니다.

91쪽 보면 유천정수장이 몇 년 됐습니까?

196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보강공사해도 문제없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10억 원씩 이렇게 보강비가 들어갑니까? 언제 전에 보강공사 했었어요?

그 안에 기계장비라든가 시설...

그것은 아는데 몇 년에 한 번씩 보통 하고 있어요? 유천정수장의 역할이 뭡니까?

현재 안성천에서 1만 5,000톤 정도의 시설용량으로써 취수해 가지고 그것을 정수해서 비전2배수지로 올려가지고 평택시 남부지역하고 팽성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비전2배수지 이용하는 쪽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 계속 노후가 돼 있다 보니까 보수, 보강 정비를 하려고...

보수, 보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죠? 물론 노후화가 돼가지고 들어가야 하겠지만. 여기는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도부터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을 해 가지고 점검결과에 의해서 보수하라고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응집기 개선공사로 3,000만원이 별도로 됐고, 송수 유량계 2,500만원 이런 것은 소모품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42페이지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 한강하류2차 송수관로 매설공사 대행사업비 해서 80억 5,900만원을 이번에 세웠어요?

이번에 대행사업비 한강2차에다 지출하면 100% 주는 거고요. 원인자부담금에서 납부 받아가지고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회계에 있던 돈을 이번에 다 납부하는 거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굳이 이것을 마지막 추경에서 줘야 할 이유가 있는지?

돈이 그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과장님 이런 돈 우리가 한두 달이라도 더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얼마예요? 내년 예산에 세워가지고 천천히 줘도 되잖아요?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이 체결돼서 이렇게 지출하는 거니까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큰 돈을 갖다가 굳이... 2019년 예산으로 돌려서 우리가 끌 수 있으면 몇 달은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미처 질문 못한 게 뭐냐 하면 요즈음에 난방 설비, 평택시도 몇 년 전에 송수관이 큰 게 터져가지고 엄청난 민원이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같은 것을 하시는 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대형송수관로에 대한 것.

그래서 지금 복선화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선화 추진을 하시는 거다?

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5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위탁금인데요. 10억 원이 지금 더 계상이 됐는데 마지막 추경에 10억 원씩이나 더 지출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간대행사업을 하다보니까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비용하고 약품비용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번 12월에 써야 할 돈입니다. 이것을 부득이하게 넣었습니다.

그냥 얼렁뚱땅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3차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과 의결 ,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