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평택, 송탄보건소, 출장소 및 관할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평택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126억 7,124만 7,000원으로써 세외수입 9억 3,895만 3,000원, 보조금 117억 3,229만 4,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세입 예산보다 20억 9,16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원인은 2018년 국도비보조금의 예산 97억 2,135만 9,000원 대비 약 20.7% 수준인 20억 1,093만 5,000원이 증액되어 국도비보조금의 증액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3쪽이 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경상적 세외수입은 유료예방접종, 의료급여 진료비,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진료소 진료수입 등 총 9억 2,875만 3,000원으로 2018년도 대비 8,35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의료법」, 「약사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으로 343쪽의 국고보조금 85억 8,428만 5,000원과 345쪽의 도비보조금 31억 4,800만 9,000원은 세출예산과 동일하기에 세출예산 분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1억 2,010만 4,000원으로 2018년도 대비 28억 1,33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지원사업 연구개발사업 4,06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12억 2,185만 원, u-health Zone 부스 설치 4,500만 원,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1억 4,472만 9,000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0억 1,600만 원, 자살예방 시스템 확충 6,001만 원, 시민건강체험행사 6,000만 원 등 2019년 주요 신규 편성 사업과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주요 증액 편성한 사업이 2018년도 대비 세출예산 증액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정책사업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편의성 향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354만 원,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연료비, 건물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9,4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본관 옥상 방수공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예산으로 사무보조원 고용 인건비 4,974만 5,000원,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5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용역비,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1억 2,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장비 및 운영물품 보강을 위하여 공기압 마사지기 등 5종 구입비 1,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일반보상금 3,582만 원과 방문대상 독거노인 의료용품 구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으로 3개 보건지소 시설개선 공사비로 3억 5,380만 원, 의료장비 4종 6대 구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방역사업 인건비 4,067만 원, 사무관리비 134만 원, 재료비 2,105만 원, 위생해충 포충기 구입비로 4,500만 원,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의약품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체계운영으로 1,6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으로는 검진치료 및 진단시약 구입비 등 6,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으로 400만 원, 결핵관리사업으로 홍보비 600만 원, 결핵사업추진 여비 120만 원, 결핵환자 및 가족 검진비, 의료약품 소모품 구입비 등 의료 및 구료비로 7,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환자관리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6,874만 원,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마약류 퇴치 홍보물 및 폐의약품 수거 홍보물 제작비로 350만 원, 지역재난 현장출동 의료팀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의약품 안전관리 환경조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0만 원, 공공심야약국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지원을 위한 연구개발비 총 4,060만 원은 전문강사 퍼실리테이터 강의수당비 760만 원, 외국인환자의료지원 전문협의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2,000만 원, 외국인 유치 의료기관 코디네이터 전문가 양성교육 1,080만 원, 전문협의위원회 간담회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모자보건지원사업 보조인력인건비 1,596만 원, 모자보건 홍보물 제작비 450만 원, 출산장려금 및 장애가정출산지원금 13억 8,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등록대상자 영양제 구입 지원비 3,800만 원 및 임산부 산전·산후검사비 1억 1,880만 원, 지자체 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6,161만 원, 감염병 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 도우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2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비로 440만 원, 예방접종 자원봉사자 운영비 100만 원,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 9,500만 원, 백신냉장고용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로 1,500만 원, 만 6세 미만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으로 306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8,100만 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위탁사업비로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을 위한 검사비로 2,850만 원, 난임부부시술 지원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금으로 800만 원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 8,54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어린이 및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비 총 46억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인건비로 1,820만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사업으로 12억 2,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정책사업인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공공운영비로 2,274만 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u-health Zone 설치 시설비로 4,500만 원, 팽성보건지소 운영 간호사 인건비, 의료소모품 및 한방진료약품 등 총 2,476만 원, 다음은 영양, 비만, 운동 등 11개 분야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 8,655만 원,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1억 3,936만 원, 강사료 및 일반보상금 7,525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의료비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1억 7,795만 원 총 4억 8,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홍보물 및 소모품구입비 490만 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비 440만 원, 영양보충식품비 1억 1,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도비추가사업으로 영양보충식품비 1,10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금연홍보 및 소모품 구입비 5,338만 원, 금연프로그램 행사운영비 5,426만 원, 금연사업 일반보상금 3,382만 원, 금연보조제 등 구입비 1억 1,727만 원 등 총 2억 5,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건강조사로 홍보비, 사업운영 행사실비보상금 및 위탁사업비로 6,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건강 검진비로 3,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비는 2019년도 도비 100% 신규사업으로 치과주치의 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운영비 442만 원, 사업 설명 및 간담회비 200만 원, 의료비 지원비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피복비, 국내여비 및 빈혈측정기 교체 구입비로 총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무료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100만 원, 호스피스 및 웰다잉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교육비 및 홍보물 제작 1,590만 원, 프로그램운영비 1,640만 원, 행사 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3,000만 원,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의료비 3,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비 531만 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비 2억 4,300만 원, 암환자 의료비지원비 2억 9,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암조기검진 인건비, 홍보비 및 검진비로 총 3억 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홍보비 3억 원, 공공운영비 1억 원,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비 2억 6,000만 원, 여비 3,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억 8,000만 원, 조호물품구입비 1억 4,600만 원 등 총 10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1억 2,8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청사 관리 및 필요한 장비 보강을 위하여 청사용역 인건비 2,785만 원, 장비 구입비 1억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심판 청구비 지원으로 108만 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각종 민원서식 제작 및 물리치료실 운영 소모품구입비 310만 원, 진료용 소모품 및 X-ray 판독비 3,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질병검사 사업을 위한 각종 검사시약 및 소모품구입비 1억 2,400만 원, 방사선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정신건강심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 1,089만 원, 자산취득비 1,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국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316만 원, 사무관리비 1,600만 원, 공공운영비 466만 원, 행사운영비 667만 원, 일반보상금 2,067만 원 등 치료 지원비 1,4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행사운영비 534만 원, 프로그램 운영 기타보상금 2,000만 원, 아동청소년 치료비 지원 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인건비 4,8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자살예방사업 교육자료 제작 및 행사운영비 3,002만 원, 일반보상금 1,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100만 원, 정신재활시설 입소자 구료비 9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다음은 정신재활시설 운영사업으로 정신재활시설 3개소 운영 민간경상보조금 3억 6,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시스템 확충사업은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써 6,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소관 정책사업인 지역사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선진화 구현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215만 원, 안중보건지소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억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하단에서 380쪽이 되겠습니다. 안중보건지소 방역사업으로 방역인부임 4,067만 원, 방역소독 재료비 1,500만 원, 위생해충 포충기 구입 4,500만 원, 방역특장차 교체 구입을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중보건지소 감염병예방관리 사업으로 교육 및 홍보물 제작 300만 원, 진드기기피제 등 재료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안중보건지소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63만 원, 임기제공무원 사업 추진 여비 2,400만 원, 건강증진사업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시민건강체험 행사 6,000만 원, 치매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용 책상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9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10억 2,2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본소와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운동지도사 또는 물리치료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126만 원, 사무관리비 250만 원과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112만 원, 건강증진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80만 원과 재활운동실 온풍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에서 38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 수당 및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의료업무수당 및 위험근무수당 1억 5,900만 원, 본소 물리치료사 인건비 4,482만 원, 본소 한방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2,723만 원, 본소 방사선사 인건비 4,340만 원, 본소 금연단속원 인건비 5,493만 원, 안중보건지소 금연단속원 인건비 2,646만 4,000원,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5,008만 원, 안중보건지소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5,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결핵 전담관리 간호사 인건비 3,44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인건비 9,230만 원,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 인건비 3,054만 원, 생명사랑전담인력 인건비 3,160만 원, 국가금연사업 금연상담사 인건비 6,255만 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간호사 인건비 2,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하단부터 39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소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1억 101만 원과 국내여비 1억 3,056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7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42만 원, 2개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8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830만 원과 국내여비 7,4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을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85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8억 1,540만 4,000원보다 2,360만 원 증액된 98억 3,9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7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국고보조금 2,400만 원, 도비보조금 9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700만 원, 도비보조금 1,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4억 8,964만 6,000원 대비 2,090만 1,000원 증액된 155억 1,054만 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2,090만 1,000원 증액 계상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사업이 되겠으며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증액 및 2017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27만 3,000원이 증액의 주요 원인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275쪽입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개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6,235만 4,000원이며 치매안심센터 자산취득 물품구입비로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 준공예정일이 2018년도 12월말로 물품구매가 지연됨에 따라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은 결핵관리 전담간호사의 공무직 전환으로 인한 예산액 조정에 따라서 10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로 5,18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88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로 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가금연지원 서비스사업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비 7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88쪽에서 89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 인건비 1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국가금연서비스 지원 사업, 금연상담사 인건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간호사인건비 159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2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등 2개 사업 집행잔액 3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배부해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먼저 질의 를 드리고 추후에 사업설명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35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지금 현덕보건지소, 청북보건지소, 오성보건지소 그리고 그 윗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 들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혔던 건데 지금 잡아준 게 이게 리모델링비가 들어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농특자금을 받아서 리모델링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겁니까?

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시설 및 부대비는 뭡니까? 그 위에 보건지소 시설개선 물품비 및 장비운송 및 보관료도 마찬가지고요.

시설 및 부대비는 그 밑에 시설비 이게 목이고 항목이 장관항목 상에서 시설 및 부대비에.

항, 목인데 목만 다르게 했다는 거죠?

네. 항, 목이 갈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35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역시 하단 부분에 보면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국비지원인데 이게 작년에는 안 했던 사업인데 국비가 내려와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매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택시는 작년에는 안 했던 거고 올해 새로 들어와서 이 비용이 잡힌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진행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55쪽에 보면 진드기 감염예방관리 이 국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게 한시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올해 처음 내려온 겁니다. 매년 저희가 자체예산을 세웠는데요. 내년도에 처음 내려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357쪽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상부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지원비로 해서 그 밑에 항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작년도에는 사업이 진행 안 되다가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네.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시비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진행할 건가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올해 용역을 안 주고 자문형식으로 진행하면서 계속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사업으로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진행할 예정이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페이지 362쪽을 보면 거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가지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인건비로 해가지고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어르신들 독감 맞잖아요. 맞는 기간 동안에 2명을 기간제로 고용해서 독감시즌에만 사용하는 그 인건비입니다.

그 시즌에만 임시로 쓴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오나요?

간호사가 옵니다.

간호사만 한시적으로? 그때만 오는 간호사들 있어요?

많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부터 처음으로 한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진행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계속 전부터 맞아왔던 건데 작년도 예산에 안 나와있길래 질의 를 드린 거고요. 또 363쪽에 보면 부스 설치비로 해서 4,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작년에 안 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이 부분은 걷기운 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워크온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동해서 배다리생태공원 내에다 헬스부스를 설치하는데 그 안에는 혈압계하고 그다음 인바디하고 이런 것들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워크온에 가입된 시민 분들은 +수시로 가서 건강체크를 운동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이게 U헬스, 유비쿼터스헬스 개념을 도입돼서 시범적으로 배다리에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되면 다른 지역에도 확산해나가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내내 계속 부스가 설치되는 건가요?

네. 그게 고정부스인데 그 안에 혈압계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인바디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애플리케이션에 회원가입한 분은 언제든지 가서 체크해볼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무인시스템입니다.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게 어느 한 곳에 집중되는 것보다는 조금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64쪽을 보면 거기도 작년에 잡혀있지 않은 예산들이 상당히 하단 부분에 보면 많이 잡혀있어요. 이게 국비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게 한시적으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전에도 받았던 건데 사업을 안 했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사업 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이것은 올해 뿐만 아니라 해오던 건데요.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예산이 왜 안 잡혀있고. 이게 지금 항목이 바뀐 건가요?

그건 아니고 지역단위 포함 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돼 있잖아요. 올해부터는 영양플러스하고 그 통합예산에서 별도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예산안 심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다른 과에서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별도로 부기를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 옆페이지도 마찬가지죠?

네.

그다음에 367쪽을 보겠습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해서 도비로 받은 건데 이것도 올해 한시적으로 받아서 이런가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속 진행이 될 겁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받은 거예요?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는데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 순전히 도비만 가지고 진행되는 거죠?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도비 100% 경기도정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370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해서 국비로 이렇게 받았는데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국가에서 국비로 내려올 때 어떤 정책적으로 돼서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건가요?

작년에는 시설비가 한 9억 원 가까이 주로 있었어요. 그래서 줄은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작년에 12억 8,000만 원 아닙니까? 그중에서 9억 원은 리모델링비입니다. 실제로 순전히 7억 원 정도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327페이지를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행사실비보상금 밑에 부분에 보면 민간이전하고 조호물품 구입비 등으로 해서 작년에 없었던 사업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어요.

치매가 국가책임제로 되면서 올해 예산이 10억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 중에서 조호물품을 올해부터는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아까부터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신규로 사업하는 게 많은 것 같네요.

내년도에도 신규사업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74쪽도 보면 하단 부분에 역시 국비인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한 건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비로 해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것도 한 1억 2,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자살예방센터 뒤쪽에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실 그 업무가 있었는데 내용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한 군데서 하지만 도에서는 이게 분리가 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1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나온 거 보면 받은 금액에 비해 상당히 많이 감액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뒤쪽으로 넘어가면 자살예방에 관한 확충시스템에 그런 쪽으로.

쉽게 말하면 분산을 시켰다는 거죠?

그렇죠. 분산이 돼서 감액이 된 거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게 감액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378쪽에 보면 자살예방시스템 이게 그래서 그런 건가요?

네. 이 자살예방 쪽이 국가정책사업으로 되면서.

분산이 되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381쪽도 보면 상부에 작년도 예산에 없었던 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다 시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건가요?

시민건강체험 행사는 그동안 미군 관련 행사하면서 도비를 보조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미군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이 삭감돼서 저희가 자체 시비로다가. 내년에는 축제를 안중에서 할 예정입니다.

세입세출 부분은 이것으로 질의 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사업설명서 부분을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에 보면 국·도비사업이라 사실 삭감 대상도 좀 어줍죠.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설명할 때마다 조금씩 부서별로 다르거든요? 내시가 국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성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 설명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매년 4월이나 5월쯤에 국고보조사업 요구서를 지방자치단체 에서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게 국회에 올라가서 사업예산요구액이 지방자치단체 마다 있지만, 국가에서 그 항목으로 잡아놓은 덩어리가 있으니까 인구라든가 경제 이런 것을 다 따져서 그렇게 나눠주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내용을 요구하는 거죠?

먼저 요구를 하는데, 국가에서 먼저 국가사업을 제시하고 요구를 하게끔 합니다.

그러게요. 이런 사업을 예시해서 거기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신청하면 국가에서 예산에 맞게 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별로는 사업량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사유가 일괄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보조금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차이나고 그런 부분이 있나요?

예, 일부 항목들은... 지금 20페이지 사업설명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을 예로 들면, 결핵환자 치료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런 비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각 시·군에서 그런 요구들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 금액에 변동이 조금 생깁니다.

22쪽에 보면 ‘의료기관 환자관리사업’인데, 우리가 간호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그곳으로 가서 진료를 받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간호사 비용 대주는 것으로 그냥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료비를 별도로 또 내야 되나요?

이 부분은 인력비용만 드리고요. 결핵환자는 이 분들이 관리합니다, 저희하고 같이.

비용은요?

비용은 인건비 빼고는 저희가 따로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에서는 정부에서 뭘 받나요?

진료비용은 받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냥...

예, 그렇습니다.

39쪽에 보시면, 예산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라고 해서 1인당 80만 원씩 962명을 지원해주잖아요. 그게 7억 7,000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지원됐나요?

금년에 10월 말까지 345명.

3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962명으로 예산편성을 해놓은 거죠?

예. 그런데 연말에 청구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되면 거의 사업량이...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한 600여명 정도.

그러면 하단 쪽에 보면 37만 7,000원 씩 214만 8,000원...

1인당 소득규모나 이런 것에 의해서 34만 7,000원~214만 8,000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962명에 8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올해 상반기까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이었는데요. 저희가 100%로 늘렸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사업량이 늘어날 겁니다.

이것을 별개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질의 를 한 거고요. 같은 사업이네요. 40쪽에 보면요. 이것도 국·도비사업이라 할 건 없는데... 난청신생아들이 많이 나오고 있나보죠?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 조기진단이로군요?

애들이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니까 조기진단 비용입니다.

이것은 신생아가 태어나면 의무적으로 하나요?

소득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으시면 요구하시는 분들은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는 요구하면 다 할 수 있는 거군요?

예.

41쪽에 보면, 먼저 사무감사 때는 시술비가 1회에 150만 원이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5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2017년 10월 1일 이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2017년 10월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적용을 받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 전에 한 것으로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50만 원 지원해주면 의료보험공단에서 또 지원이 되나요?

예, 전에는 공단 지원이 없었는데요.

공단에서는 얼마씩이나 지원이 돼요?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요. 그 전에는 150만 원 부담했다고 하면 공단으로 가면서 50만 원 정도 주는 겁니다.

그리고 57쪽에 보면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이게 자연식품인가요? 식품의 종류가 뭐죠?

이것은 대상자가 영·유아, 임산부인데요. 그 분들 중에 일정기준의 빈혈수치라든가 미숙아라든가 이런 아이들이나 엄마들한테 식품을 지원하고 영양이나 상담을 하고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게요. 식품은 어떤 식품을 말하나요?

식품은 대개 우유, 감자 그런 것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모자보건지원’사업이 있죠? 2018년도에는 9억 2,647만 원이 지급됐는데, 내년도는 16억 2,238만 4,000늘었거든요? 6억 9,000만 원 정도가 2018년도보다 증액됐어요.

그것은 2018년도에 당초에는 9억 2,647만 원인데요. 추경을 저희가 1회, 2회 해서 3억 6,087만 1,000원을 추경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한 6억 9,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그것은 출산장려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서 장려금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것은 좋은 현상이고요. 그런데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게 있네요? ‘태교음악회 운영’ 이게 매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2019년도 예산은 없죠?

이것은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송탄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태교음악이라는 게 한자녀 더 갖기에서도 매년 실시하는데, 거기에 지원해주는 것하고는 상관없나요?

그쪽에 보조사업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매년 공고를 하고요. 그 공고에 참여하면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태교음악이 임신한 젊은 어머니들한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도 금액이 없어졌네요? 이 이유는 뭐죠?

저희가 이것을 2년 동안 시행해봤는데요. 그렇게 참여자도 많지 않고 성공률도 한 4% 정도... 저희가 난임부부 체외수정만 24% 나오는데 한방은 한 4% 정도로 10% 이내로 나와서 이것을 지속할 이유는 없겠다.

이게 왜냐하면 점점 임신기간이 젊어지는 게 아니라 늦어지잖아요. 난임 부부들이 많고 임신이 잘 안 되는데, 저는 이런 것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출산시대에 여성들이 노산을 하게 되니까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금액 같은 것은 줄일 게 아니라 증액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추경에 보면 송탄보건소는 제3회 추경으로 해서 모자보건지원사업에 2억 원을 감액했거든요? 그런데 평택보건소는 안 했어요. 예산 배정이 송탄보건소하고 평택보건소하고 집행에 차이가 있나요?

송탄보건소는 출생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9.4%나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아마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송탄보건소 관할인데... 평택보건소는 남부, 서부 다 하시는 거죠? 어쨌든 남부 쪽에 인구가 늘다 보니까 남부 쪽은 출생아 수가 감소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감소하는데 송탄보건소 쪽은 감소폭이 커서 차액이 크다는 거죠?

현황을 검토해보면 서부하고 북부하고 출생아 수가 거의 비슷해요. 지금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송탄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노령화 되고 있다는 거예요.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서부지역보다 송탄 쪽이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출생률은 적다. 그러니까 송탄보건소가 관할하고 있는 북부지역에서는 출생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상대적인 노령화가 높다고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지역별 대책도 필요한 부분도 있다. 제가 놀란 게, 너무 감소율이 크니까...

그런데 곧 고덕국제도시가 되면 좀 나아지겠죠.

저는 크게 2억 원이나 예산을 추경에 감소시켜서 평택보건소는 그런 게 없어서 여쭤본 거고요.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진료소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아래 하단에서 두 번째에 보면, 진료소 약품들은 집행률이... 이게 오타가 난 건지 오류가 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평택보건소에는 예산현황에 예산집행률이 다 누락됐어요. 또 여기가 아니라 추경에는 예산집행률 표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도 사업설명서에는 2018년도 예산집행률이... 우리 홍선의 위원님은 예산집행률을 가지고 많이 질의 를 하시는데, 집행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류가 난 건가.

그 점은 아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성이 돼서 보고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예산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야 2019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적절하게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를 참고할 수 있는데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규도 있을 테고 연도별, 월별 집행의 차이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집행률이 없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수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송탄보건소 것을 보면 약간 잔액이 좀 남더라고요. 그런데 평택보건소는 어떤지, 집행을 했을 때 잔액들이...

진료소는 집행잔액은 거의 없습니다.

약품구입은 2018년도에 세웠던 예산이 대부분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범주에서 실제로 약간 조정만 한 거죠? 큰 차이가 나면 80만 원~90만 원 정도 감액해서 반영하시는 거고?

예.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안마기가 있잖아요. 어연보건진료소 교체하신다고 하니까... 어연이면 저희 지역구인데... 교체하시는 것은 잘하시는 건데, 이게 보통 내구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 내구연수는 10년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많이 쓰시니까 보통 한 5년 정도 쓰시면...

요새는 보면 가격차이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저렴한 것부터 시작해서 고가도 있는데, 250만 원 정도의 기준이 뭐예요?

기준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물품을 조사할 때 어느 물품을 어느 수준에... 요즈음에는 TV에 선전 많이 하는 것, 그런 형식의 마사지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료소 안에 안마기를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셔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게끔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자산취득비가 많은데, 이게 다 노후화되고 교체시기가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품관리 규정상에 여기에 교체라고 쓰여 있는 에어컨이나 이런 것은 전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 교체하는 겁니다.

두타베드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안마기 비슷한 겁니다. 전신안마인데 이것은 누워서 밑에서 두드려주는 안마기입니다.

공기압 마사지기도 30만 원에 2대 있는데.

이것은 발에다가 끼워서 공기압으로 주물러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진료소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안마기, 두타베드, 공기압 마사지기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후가 됐을 때 한 거고요?

예.

새로 요구돼서 건강기계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사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강실이 협소해서 추가로 장비를 들여놓고 그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건강증진프로그램 강사비’가 있어서 11회 60개소를 한다는데, 건강증진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 거죠?

이것은 진료소장님들이 진료소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마을 어른들하고 건강프로그램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댄스 같은 것도 하고 어떤 마을은 종이접기 이런 식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강사 분들한테 1회당 5만 원씩 지급한다는 거죠?

예.

아까도 강정구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것 같은데 9페이지에 ‘보건지소 시설 개선공사’는 내부 리모델링공사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청북보건지소, 오성, 현덕 해서 내부시설이 옛날에 사업인력이 있던 식으로 되어 있어서, 건강사랑방 형태로 바꿔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위에 보면 다목적실 신설, 다목적실 신설, 현덕보건지소는 프로그램실하고 다목적실 신설인데, 이 액수가 한 3억 4,0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다목적실을 신설하는 공사인거예요? 다른 것들은 건들지 않고?

아니요. 안을 다시 다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다 부수고 다시.

그럴 경우에는 보건소가 운영을 하면서 이것을 합니까?

예. 이것은 지소기 때문에요. 이 기간이 2달이나 3살 정도 걸릴 텐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 이동진료버스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진료계획을 짜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문을 안 열게 되면 주민 분들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집행하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역사업인데 11페이지에 보면, ‘위생해충 포충기 구입’이라고 해서 50대에 9만 원씩 잡았거든요? 4,500만 원으로 액수가 작은 건 아닌데, 이 50대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저희가 신규로 늘어나는 주택가 지역하고 공원지역 이런 데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게 주민들의 민원이나 요구에 의해서 반영합니까? 아니면 지역선정을 하셔서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평택보건소 관할에서 평택보건소가 설치한 위생해충 포충기는 몇 대나 됩니까?

547대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2018년도에는 11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10월 현재 기준으로 547대요?

예, 그렇습니다. 안중 포함입니다.

북부는 빼고요? 평택보건소가 관할하는 곳에 총 547대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6,300만 원 했잖아요, 올해는 4,500만 원 했고. 이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희가 매년 채집기를 달아서 그것을 채집해서 전문업체에 맡겨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집도를... 쉽게 얘기해서 배다리생태공원이면 배다리생태공원, 통복천이면 통복천, 가축사육지역이면 가축사육지역. 이렇게 해서 분포하고 있는데요.

대수를 줄인 거죠? 올해는 110대 했는데 내년에는 50대로 60대가 감소됐잖아요.

안중에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8,5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안중지소에 예산이 따로 되어 있다? 합치면 그것도 한 110대 되는 거예요?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네요?

예.

예산 편성 자체가 달라진 건가요? 전에는 여기에다 합쳤다가 거기로 분리시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방역용 유류(확산제)’라고 해서 구입하는 방역약품이 있잖아요. 이 제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다 동일한 사업인데,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원’이 있는데요. 굿모닝병원, 박애병원 2군데인데, 액수를 늘린 것은 1개소가 추가됐다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굿모닝병원 1개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애병원 1개가 늘어나서 되는 건데, 이게 국비라고 하더라도 어떤 의미로 여기를 지원합니까? 내역이 뭡니까?

이것은 감염병을 모니터닝 하는 겁니다. 환자들이 와서 감염병이라고 판단되면 신고를 바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감시체계를 운영하는데 이 비용이 1,600만 원이지만 사실 병원 측에서는 하는 일은 많지만 본인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국가정책에 협조하는 사항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병원이 아니라 왜 2군데만 하죠? 표본으로 추출하려고 하는 건가요?

제일 큰 병원이고 대표적이고요. 모든 병원에 할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병원에 부담이 되는 일이거든요.

16페이지 세부내역에 보면 현수막 10만 원 막 이래요.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할 때는 이 정도할 때 이 정도 비용이 안 드는데, 액수가 작든 크든 시민의 세금인 부분이고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절감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센인 의료지원’인데 이게 한 분 밖에 안 계셔서 1명으로 설정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분입니다. 총 5분인데 의료지원대상은 1분입니다.

왜 5명인데 1명만 하죠?

그 분은 의료기초수급자가...

상향조정을 아직도 안 해요? 수급자 아닌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어요?

1명이 기초생활수급자 외...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한테만 지원하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2페이지에 보면 결핵전담 보조인력 2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왜 보건소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있죠?

보건소에서 치료받기를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병원에서 결핵일 경우에 입원 치료 등도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 쪽에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서 결핵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소속이 병원 소속이에요?

병원 소속입니다.

국비로 해서 지원을 한 분씩, 한 분씩 지원하고 그분들 역할은 결핵전담 역할을 수행하시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밑에 산출내역에 보면 6,874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기금에서 나갑니까?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굿모닝병원 한 명 나갔는데요. 연간 건수 70건 이상이면 한 명을 더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병원에 한 군데 더 지정돼서 두 명 인건비가 서서 6,874만 원이 선겁니다.

병원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기본 시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연간 70명 이상, 결핵환자 신고한 병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결핵은 옮기잖아요. 무슨 시설이 있어야 되냐 이거죠.

결핵은 격리실이 있습니다. 결핵을 따로 치료할 때는 성모병원이나, 굿모닝병원이나, 박애병원은 격리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보면 공공심야약국 운영 도비가 있는데, 항만약국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안중 포승에 있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이용하죠?

도비로 했다가 시비로 넘어온 것인데요.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지금 안전상비의약품은 270개 정도가 24시간 편의점에서 팔고 있잖아요. 도에서 이것을 정책 사업으로 해서 심야약국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서 도비 보조로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10시부터 1시잖아요. 3시간 더 여는 거잖아요. 그런데 3시간 더 여는 데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는 1일 평균 4명이나 5명 이상은 와서 조제를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래 해보고 평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중 쪽은 24시간 동안 여는 병원이 없나요?

안중 쪽은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백병원하고, 중앙성심하고...

31페이지 보면 초음파검사, 기형아검사, 임산부 산전혈액검사 이런 것은 국비로 원래 지원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원래부터 시비로 했던 사업이에요? 국비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도 국비나 도비 지원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국가가 주요 정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있었는데 바뀐 거예요? 아니면 원래 없었습니까? 국가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부분인데... 초음파검사비도 국가가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유아 건강검진은 큰 액수는 아니지만 늘은 것은 어떤 것 때문에 늘었나요? 231만 원에서 693만 원으로 늘었는데 내역 자체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명수가 늘어났을 리는 없을 테고요.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매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37페이지 보면 선청성대사이상 검사는 6,3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반이 줄었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이것은 검사비 지원방식이 변경이 돼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적용이 확대 돼서...

그전에 안 해준 것이 확대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줄었나 봐요?

네, 줄은 겁니다.

다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부분만 줄은 건가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지원을 했었는데요. 본인부담금액을 청구방식으로 전환해서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비용이 늘어나고 저희는 줄은 겁니다.

38페이지에 사업내용 총사업비에서 8만 1,000원이 아니라 “천”자가 빠진 거죠? 8만 1,000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에 총 사업비가 잘못 기재돼 있습니다.

예산집행률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39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있고, 31페이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내용이 뭐죠?

말씀드리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내려오는 비용이고요. 그 비용은 소득순위 기준소득이 80% 이하인 경우에 지급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대상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확대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를 저희가 시비로 더 세워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상자가 더 확충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40페이지. 이것은 왜 예산부족으로 지급대기중인 것이 105건이나 돼요?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인원이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비를 원래 너무 적게 세운 건가요?

사업비를 당초에 국비를 배정할 때 너무 적게 되어있는 거죠.

아직도 지급이 안 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편성하면 지급대기중인 것도 해결이 되는 건가요?

전년도 예산이 860만 원 정도니까요. 평균을 따지면 추가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난청 비율은 좀 어때요?

저희가 난청 조기진단비 지급을 하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정보 등 이런 것이 있어서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를 정확히 알 수는 없네요?

일단 정밀진단을 들어가는 아이들이니까요. 지금 325명, 2017년도에는 523명인데요. 일단 1차 검사에서 이상이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을 잡고 난청으로 확정되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난청으로 확정되면 지원이 또 있어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없는데요. 장애진단을 받게 되면 보청기라든가 이런 것은 사회복지 쪽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배다리저수지에 U-헬스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4,5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체성분분석기, 혈압계, 신장계, 키오스크라고 해서 터치스크린 식으로 문답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4개?

예.

부스하고 해서 4,500만 원인 거죠?

예, 부스제작비가 절반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장비...

여기에 CCTV 설치합니까?

CCTV는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기 때문에 거기서 체중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 건강을 체크하는 거라서...

안이 아니라 바깥이요. 파손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나요?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공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요즘에 공공기물이 파손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CCTV가 곳곳에 있어서요.

배다리저수지 어디쯤이에요?

지금 정확히 정하지 않았는데요. 길가에 사람 많은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적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시는 것은 잘하시는데, 옆에 있는 산출내역 별첨자료 하고 산출내역하고 일치하지 않아서...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 부분은 일부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저희가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가 있는데요. 정회시간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 보면 금연성공자 기념품 감액을 시켰어요. 금연자 상대적으로 줄어든 겁니까?

금연사업도 오래되다 보니까 금연시도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하는 겁니다.

6개월 성공자 기념품은 무엇을 줍니까?

혈압계를 줍니다.

아까 초등학생 치과는 학교에서도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과교실 운영하는 학교들도 많은데, 달라진 사업은 여기서 치료비를 줍니까?

주치의 제도라고 해서 초등학교 4학년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4학년만 대상으로 해서 자기 주치의 치과를 정하고 1년 동안 1인당 4만 원 내에서 진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67페이지 보면 활차 운동기가 있는데, 이것은 뭐죠?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손으로 잡고 돌리는 겁니다.

동그란 거?

네, 그겁니다.

노후화 돼서 바꾸신다는 거죠?

예, 그것은 매일 사용하고 있어서 자주 망가집니다.

69페이지는 저번에 설명하신 호스피스 민간위탁 때문에 추가로 늘어난 거고요?

그렇습니다.

74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정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액수는 폐암인 경우에는 200만원 이내에서 본인부담금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금액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선만 정해져 있고 실비 본인 부담한 액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네.

지원해 주는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산이 연말로 가면 부족한 편이 됩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리모델링을 한 거죠? 올해부터 운영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내년 몇 월부터 운영합니까?

내년 1월부터 운영합니다.

77페이지는 운영비를 편성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년 1월부터 운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남부노인복지회관 자리죠?

네.

77페이지에 0이라고 되어있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직 일시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운영이 작년에 하셨다는 것인가요? 올해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는 0이잖아요. 작년에 했던 이유가 이것이라고 표시를 해주신 거죠? 그때는 일시적으로 운영했다가 지금은 정규직으로 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81페이지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100만 원 정도 되는데... 후견심판 청구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중증 치매 노인 후견심판 청구비용 지원해서 180만 원인데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치매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대상은 치매 노인, 가족이 없는 경우, 소득수준이 낮고, 학대나 방임, 자기 방위, 개연성 등을 고려해서 후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기초단체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지원되는 거고요. 노인 일자리 참여자 60세 이상 활동 지원하시는 분이 노인 일자리 참여자로 60대 이상이어야 되고 법원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액수는 적은데 앞으로 사회에서 중요한 제도라고 보거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회복지 감사에서도 적발된 것 있잖아요. 그분이 받아가야 하는데 치매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그분 것을 계속 또는 돌아가셨는데도 받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은 가족이 있고 이러면 나은데, 일부에서는 전에 신문에서도 보면 요양시설에서도 이용해서 받아낸 경우도 있잖아요. 이 제도는 실제 시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대상자가 많을 수도 있다고 봐요. 시작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보건소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못 하면서 받아야 될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여서요. 후견인의 자격이라든가, 인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검증이 돼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그것을 사실 인지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아직은 제도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지역사회나 국가에서 정확한 매뉴얼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것에 관심을 가졌냐면 이것이 다 복합적인 건데, 선거 때도 보면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선정을 하잖아요. 본인이 신청하거나 가족이 신청해야 하는데 일부 시설에 있는 분들은 특별한 가족이 있다고 해도 연락이 되거나 하지 않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고민스러운 하나의 조그만 영역인거예요. 이분이 진짜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기 의사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건데 이것은 또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돼요. 복지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보건소 후견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회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쨌든 시작이니까 하면서 내용이 축적돼야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후견인을 도대체 누구를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이 사실 우리 사회가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던졌고요. 생명사랑 자살과 관련돼서 노인 자살 부분도 그렇고 여러 사업이 있는데, 예산들도 어떤 것은 소규모 예산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대한민국 사회는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곳이잖아요. 청소년 자살률도 높고, 노인 자살률도 높고, 또 우울증에 의해서 자살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 사회가 이제 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갖고 대비책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예산이 각기 나눠져 있다 보면 사업이 사업으로만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전체 취지는 우리 사회 전체적인 자살에 대한 예방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사는 삶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사회의 공동체, 연대 이런 것이 사실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지 이거 하나해서 약주는 사업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국이라든가, 유관 부서하고도 하면서 성과가 당장은 아니라도 전반적인 흐름이 평택시는 자살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되기 위해서 이것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평택시 전체 차원에서 민관이 같이 합동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강봉원입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장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송탄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6억 2,869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세입예산 총 6억 1,485만 1,000원 보다 2.25%가 늘어난 1,38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증액의 주된 사유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 제5조의 일부개정으로 진료수입 중 건강진단 결과서의 수수료가 1,500원에서 3,000원으로 100%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3억 1,975만 1,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 세출예산 99억 5,010만 2,000원보다 약 6.3%가 감소한 6억 3,03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 미편성과 무인주차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 등이 감액편성의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송탄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총 세외수입은 총 6억 2,869만 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방접종 및 진료수입, 주차요금 수입 5억 3,8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 수입 7,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세출예산은 93억 1,975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85억 5,532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가 7억 6,442만 8,000원입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의료 서비스개선사업은 노후화된 자동혈액분석기 구입을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복지타운 유지관리를 위해 주차권 용지 구입비와 무인주차관리시스템 원격지원 관리비로 각각 231만 원과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복지타운 유지보수 및 소규모시설 보안공사비로 1억 5,437만 원과 청사 내 정원 및 수목관리비 1,500만 원, 상·하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진단 검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 관리운영을 위한 피복비,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3,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보건지소의 공공요금과 시설관리비, 관용차량 유지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6억 3,7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 방역이나 이동진료 각종 행사 안전사고에 대비한 민간인 상해치료비 300만 원, 3개 보건지소 유지보수공사 1,500만 원, 진료실 침대시트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조기 구입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진료 및 이동검진에 관한 홍보물 부과, 교육자료 제작비 200만 원,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6,000만 원, 청소기 등 물품구입비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을 위해 운영협의회 활동수당 등의 사무관리비로 956만 원, 시설 및 장비유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442만 원, 건강증진 행사지원비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진료의약품 등 구입비로 4,400만 원, 보건진료소 시설 유지보수와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시설비 4,200만 원, 발마사지기 구입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4,067만 원, 방역용피복비 84만 원, 진드기, 모기 등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운영비 385만 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약품 구입비 등 9,050만 원. 399페이지입니다. 포충기 25대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사업추진여비 40만 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 구입비 240만 원, 성매개 감염병 감염자 치료약품 등 구입비 50만 원, 결핵실 내 공기정화살균기 구입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지원 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3,221만 7,000원, 예방접종자원봉사자 식대 등을 위한 운영비 200만 원,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 고위험군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보건소예방접종 약품비와 민간병의원 예방접종지원비 19억 7,3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수족구 성매개 감염병의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운영에 따른 지원비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을 위한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등으로 4,1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401페이지 홍보물구입비로 400만 원, 사업추진여비 120만 원, 결핵환자 지원과 검사검진비 등으로 3,8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재가한센인 두 명에 대한 생계지원비로 381만 2,000원, 한센피부병의 조기검진을 위한 검진사업비 400만 원, 한센양로자 두 명에 대한 의료지원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캠페인 전개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지도단속여비 각각 100만 원과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및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구입비 200만 원, 지역재난 신속대응반 운영지원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검사사업 추진을 위해 면역검사장비 임차료 420만 원,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을 위해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의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 900만 원, 교육 및 워크숍 참석 등 출장여비로 55만 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이동식 앰프 구입비로 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비 및 홍보물제작비 4,842만 원, 프로그램운영비 7,858만 원, 사업추진여비 190만 원, 간담회 등 운영비 548만 원. 405페이지 의료소모품 구입비 및 지원비 1억 2,4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영양플러스 사업을 위한 교육교재 및 홍보물 구입비로 291만 2,000원, 프로그램 운영비 210만 원,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보충식품 구입비 6,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도비사업은 국비 예산부족액 등에 대한 도비 100% 지원 사업으로 보충식품 구입비 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금연 환경 조성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비 4,600만 원. 406페이지 금연절주 교육을 위한 강사비로 2,400만 원, 금연사업 추진여비 75만 원, 간담회 운영비 56만 4,000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및 금연성공자 기념품 지급비로 1,500만 원,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구강검진, 구강교육, 예방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사업매뉴얼 및 홍보물 제작비로 372만 원,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비 지원비 6,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40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사업을 위해 홍보물 구입비로 30만 원, 간담회 등 행사지원비 2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사업비 6,2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피복비로 360만 원, 사업추진여비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홍보물 제작 및 교육비 등으로 1,500만 원, 408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프로그램 운영비 2,155만 원, 사업여비 150만 원, 간담회 등 운영비 100만 원,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사업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비와 생애전환기 검진비 지원 사업으로 2,2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검진 사업은 암 조기검진 독려와 홍보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00만 원, 저소득층에 대한 암 조기검진비로 2억 1,2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비로 531만 9,000원, 암환자 의료비 2억 9,194만 원. 410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지원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596만 9,000원, 우편접수 및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비 840만 원, 세미나참석여비 70만 원, 출상장려금은 10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자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 넷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전년대비 4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숙아에 대한 영양제 구입 지원비로 800만 원, 초음파 및 기형아검사 지원비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태교음악회 운영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교음악회는 2018년도에는 평택보건소에서 주관하여 열렸고, 2020년에는 안중보건지소에서 순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비로 3,773만 4,000원, 모유수유 아기침대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1,820만 원,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1,150만 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비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위해 3,660만 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건강관리사 지원금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에 대한 의료비로 1,200만 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을 위한 청각 성별검사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로 231만 2,000원. 414페이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로 102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을 위한 보건소 유지관리비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해 5억 2,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사무집기 비품과 의료장비 등 구입비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홍보 및 운영비 2억 2,654만 2,000원, 홍보를 위한 우편요금 1,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비 1억 원, 사업여비 2,300만 원, 자원봉사운영비 3,600만 원. 416페이지 치매등록대상자 조호물품 구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지원 사업으로 8,686만 8,000원, 중증치매환자 공공후견 사업으로 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등 1,265만 원, 등록아동치료비 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 정신건강지원복지센터 지원 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및 홍보비 등으로 8,4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사업은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자살예방 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홍보물품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6,8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자살예방 시스템 확충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자살예방 사업 운영비 등으로 4,9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재활시설 다정다감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를 7,0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40만 원. 420페이지 정신재활시설 입소자 구료비로 496만 6,000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공동캠프비 100만 원, 정신질환자 재활시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써 공중보건의 의료업무수당 및 위험근무수당을 각각 8,640만 원과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13명에 대한 인건비로 4억 4,3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사무용품과 물품구입,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8,942만 4,000원과 직원 및 공중보건의 국내출장여비로 1억 2,288만 원, 기간운영업무추진비 37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5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02만 원, 사무용 책상 등 집기 및 비품구입비로 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평택보건소에서 일괄 보고하여 생략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억 1,319만 6,000원이 감액된 97억 1,2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원인은 출생아수 감소로 출산장려금 신청자 감소 등에 따라 예산액 감액입니다. 주차관제시스템 운영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개소 지원으로 무인주차시스템을 설치하지 못해 원격관리비 28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보건지소 관리운영 사업은 북부복지타운 화장실 위생용품 구입비 절감으로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사업은 사무용품 소모품과 진료의약품 등 구입비 절감으로 각 150만 원과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결핵 전담간호사 지원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42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지원 사업은 출생아수가 전년대비 19.4% 감소됨에 따라 출산장려금 신청자가 감소하여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한 3억 3,0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시에 따라 2,220만 원을 증액한 6,0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7명의 채용 지연으로 인한 출장여비 미집행으로 사업추진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중보건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이 4월부터 월 80만 원에서 월 9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른 부족분 1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전담간호사 지원 사업은 기관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사업예산에서 감액한 42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275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주차관제시스템 운영 사업의 자산취득비 3,809만 7,000원은 치매안심센터 무인주차시스템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으로 2019년 치매안심센터 준공 이후 구매 설치할 예정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의 시설비 23억 2,4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여 2019년까지 사업완료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일괄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 보면 자동혈액분석기 구입이 7,000만 원인데,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을 노후화 돼서 바꾸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용도가 빈혈 검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혈액 속에 적혈구라든지 백혈구 혈소판 등의 수와 비율 등을 측정해서 빈혈이나 감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치료하는데 쓰고 있는 장비입니다.

보건소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장비를 구입했습니까?

장비는 처음 보건소 운영하면서 바로 구입해서 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009년 이전에도 구입 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부복지타운 유지관리인데요. 송탄보건소는 예산집행률이 쓰여 있네요. 다른 데는 없어서 저희가 지적을 했었는데...

전부 기재했습니다.

2페이지 보면 주차권용지 구입이라고 해서 7만 매가 되어있거든요?

보건소를 이용하거나 북부복지타운, 그러니까 즉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무료 주차권이 있습니다.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무료 주차권을 나눠주는 용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2018년도 10월까지 몇 대의 차량이 이용했습니까?

정확히는 파악되지 않았는데 금년도 6월 달에 그전까지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사람이 했었는데 금년 6월부터 무인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500명 정도에서 많을 때는 1,000명 정도 이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대략 그 정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없던 것은 2018년도에는 저희가 무인시스템을 처음 금년도 6월부터 설치함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이 안 됐던 부분이라 그것은 사무관리에서 지출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서 주차권이라든지, 무인시스템 원격 조정하는 것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까 몇 시간 무료라고 하셨죠?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까지입니다.

각각의 업무에 따라서 의회도 하고, 시청도 다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냉·난방시스템 유지보수인데, 실외기 16세트를 보수하겠다는 겁니까? 새로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북부복지타운 4층 옥상에 가면 대형실외기가 16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 고장 나서 수리하거나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유지보수비를 하는 것인데 교체하는 사항은 아니고 고장 났을 때 수리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외기가 16개라면서요?

네. 대형으로.

그러면 16개가 다 고장난다고 전제하고서 지금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실외기를 보수하다보면 고장이 하나가 나면 연계적으로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산출을 할 때는 150만 원 정도를 해서 16대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할 때는 이것과 상관없이 실제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관리를 3회한다고 했는데 500만 원씩. 어떤 거죠?

이것은 저희 청사 안에 제초작업을 하는 겁니다. 뒤의 법면이라든지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3번 정도 제초작업을 해야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3번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자랐던 조경수가 빛이 바랬기 때문에 이쁘게 다듬어주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한번 다듬어주고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꽃 같은 것도 심고 그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보건지소 관리운영인데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69% 정도 집행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8%, 두 달치면 한 17% 정도 따지면 아무리 높아야 90% 정도 집행될 것 같은데 연말에 특별히 집행해야 되고 이런 비용이 있나요?

피복비 같은 경우에 직원들 겨울에 돌아오기 때문에 사주고요. 또 전기요금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방역소독 같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 운영비 중에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추가로 대표적으로 늘어나는 큰 비용이 뭡니까? 대부분 조금씩 줄었던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끼고 그래서 금년도에 비해 한 2,4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아껴서 쓰고 남으면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용역사 지역보건의료사업 위탁주는 게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금년에 끝나면 4년 동안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다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보건사업 종합안내홍보물은 한 300만 원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산집행률을 봤을 때는 물론 그런 것 감안해서 줄어든 것은 맞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행률을 90%로 본다면 7,200만 원 10%, 그다음에 여유자금 하면 제가 봤을 때 한 2~3,000만 원은 더 예산을 삭감해도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유지관리보수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또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되고 이렇게 되면 제때 못 고치거나 이러기 때문에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절감해서 쓰는데 이것은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통계목 내에서는 옮겨서 써도 상관없죠?

네. 그렇습니다.

해야 될 것 못 할 정도는 아니니까. 삭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알아서 작년보다 2,400만 원 정도를 깎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잘하셨어요.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가 법적,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집행을 아직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률이 조금 떨어진 건데요. 거의 95% 정도 이상은 집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료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2017년도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아니, 보건소 여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은 7페이지보니까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58.62%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그런지 2019년도 요구액도 조금 줄인 부분은 줄이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6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사업단위를 정리하셔서 먼저 올리시는 게 제일 좋죠. 그런 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집행률도 워낙 낮다보니까. 연말 11월~12월에는 어떤 게 갑자기 집행돼야 하는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게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는.

실제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약품을 하려면 한 2월 넘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지금쯤에 내년 1~2월까지 쓸 의약품을 전부 다 구입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률이 떨어진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의약품 부분에서 이월되는 숫자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년도 예산에 덜 편성을 해서 알차게 쓰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1,000만 원 이상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동절기를 맞이하니까 갑자기 수도가 고장난다든지 아니면 하수도가 고장나면 예산이 없으면 또 방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 대비해서 예산을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은데요. 집행잔액 비율이 안 나와 있어서, 잔액만 나와 있어요. 2017년도 세출이거든요. 왜냐하면 2018년도 세출은 아직 안 돼 있으니까. 거기서 보면 2017년도에 보건소, 보건지소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100만 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종이잖아요. 12월 31일까지 한 거잖아요. 물론 2018년도 것은 아니죠. 이게 2017년도 것이고 만약에 지금과 같이 정리해서 이렇게 감액을 하셨다고 한다면 2018년도 예산 중에 불요불급한 것은 반영하셔서 편성했다고 한 것을 전제로 따지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세웠던 것 그냥 세웠다. 왜냐하면 2018년도 예산은 지금의 민선7기 시장이 세운 게 아니라 그전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예산방침이나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잖아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게 예를 들어 9페이지에 방역사업 같은 경우는 91.94%니까 물론 이미 겨울이기 때문에 굳이 방역사업을 할 큰 게 없죠.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유지관리비는 항상 딱 맞춰서 삭감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게 그래서 전년도하고...

이것은 보건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기초단위는 시의회가 기준선을 한 50만 원 선부터는 1만 원, 10만 원까지는 몰라도 50만 원 세세한 단위까지는 어느 정도 검토해서 편성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에 우리 위원님들은 다들 통이 커서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한 2,000만 원 이상 남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번에 이번 마지막 추경에 1,450만 원을 실질적으로 삭감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집행이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1억 3,700만 원은 당초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비하고 더군다나 매칭사업이 많아서 제가 볼 때 보건소는 여유가 있는 편이고 오히려 다른 분들이 그러시겠죠. 아마 내년 1차 추경에 엄청 올라온다는 것을 예상하고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까 평택보건소 할 때 질문 을 던졌는데 송탄은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졌더라고요.

네. 19.4%.

거의 20%에 가까운.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전년도보다 갑자기 바뀌는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으십니까?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송탄 같은 경우는 지금 고덕신도시가 생기면서 먼저 살던 분들도 이주하고 이러다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사하고 그러다보니 평택 남부 쪽으로 이사가기도 하고 또 교육이나 육아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아기를 낳지 않는 그런 게 많이 팽배해지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에서 전부 참여해가지고 시민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산율이 자꾸 송탄지역이 많이 떨어진 이유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소사벌지구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젊은 층들이 전부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는 기존의 나이드신 분들이 살다보니 아무래도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번에 편성했던 예산 감액해서 편성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표본감시운영은 이 의원을 통해 샘플을 뽑아서 확인하시려는?

저희가 감염병 같은 게 유행되기 전에 병원에 가면 샘플로. 예를 들면 성 같은 경우에 정비뇨기과하고 아이맘산부인과에서 치료받는 사람들 인적사항을 숫자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갖고 예측을 하는 거고요. 인플루엔자나 수족구는 호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서 사전에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겁니다.

추이를 판단하고 이러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이 있는데 이 500명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오는 겁니까?

한센병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한센협회에서 나와가지고 피부병 검진사업을 해요. 그래서 거기 작년도나 올해 이용한 수를 대비해가지고 500명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500명을 선정하는 거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센협회에서 나와가지고 한센병이라든지 이런 피부병을 통해서 걸렸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검진사업을.

그러니까 일반인 누가 어디 가서 받습니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소장님 말씀대로 한센병 예방차원에서 피부검진도 하지만 한센협회에서는 일반 피부과에서 치료를 못 하는 그런 것도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오시면 3개월에 1번씩 오셔갖고 그분들이 우리가 홍보를 하면 병의원에 가서 안 낫는 것을 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의사가 진찰하고 한센협회에서 주는 연고라든가 제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한센인 피부병 치료는 아니잖아요.

두 가지 다 효과가 있는 거죠. 하나는 나병환자, 한센인환자를 발견하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피부병이 일반사람에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전염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송탄보건소 산하에서 2016, 2017, 2018 3년 동안 한센인 피부병을 발견한 사례가 있습니까?

1건도 없습니다.

지금 당연히 없겠죠.

한센병이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그래도 발견치 못 했어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400만 원 들여서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센인협회를 지원해주는 의미도 있네요.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금년도 실적을 보면 523명 검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500명 예산을 세우고 요구하는 겁니다.

네. 25페이지 보면 재난현장응급의료지원팀이라고 돼 있잖아요.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이 재난현장응급의료지원팀이 뭡니까?

재난대응훈련을 하게 되면 현장응급의료소를 차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응급의료소장님이 보건소장이 되는데 그 안에 응급지원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성 돼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속환자응급의료지원팀이 보건소 내에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의약팀이 있습니다. 의약팀에서 업무를 주관하는데 평상시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것을 1년에 1~2번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에 필요한 장비 같은 것 사고요. 그다음에 그 직원들에 대해 교육도 보내가지고 전문적으로 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재난현장 응급의료지원팀은 몇 명이에요?

구성은 8명으로 하고요. 직원은 거기에 3명이 있는데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소장님이 총괄반장이 돼서 거기에 검사팀, 현장대응팀 이렇게 해가지고 8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소에 훈련을 통해서 유사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난이 크게 나면 이 8명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재난이 커지면 우리가 질본이라든지 경기도응급지원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민간병원과 이런 시스템은 현재 안 돼 있어요?

이것은 경기도응급센터하고 소방서하고 경찰하고 필요할 때 종합병원 같은 데서 같이 협력을 해서 훈련에 참여를 합니다.

저는 지금 훈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대형재난이 나면 이 현장에 응급의료지원팀을 파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재난현장 응급의료지원팀의 현재 시스템이 규모에 따라서 민간병원 이런 시스템이 다 돼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량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소방서에서 총괄하게끔 돼 있고요. 응급의료소는 소장님 책임 하에 하게끔 되는데요. 일단 관내 종합병원급 굿모닝병원이나 박애병원, 성모병원, PMC박병원에 있는 응급의사나 간호인력을 우리가 총 동원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1차적으로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해갖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아주대학교에 DMAT라고 있어요. DMAT에 연락을 하면 헬기하고 응급의료차가 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토록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메르스를 겪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났을 때 사실 초기에 대응을 잘못한 게 있어서 평택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체계들이 전반적으로 규모나 뭐에 따라서 단계가 높아지고 넓어지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26페이지 보면 의료검사장비 면역검사 임차료가 있는데 무엇을 임차합니까?

이것은 에이즈나 B형간염이나 풍진, 암지표 검사 등에 사용하는 면역검사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쓰는 것보다는 임차해서 쓰는 게 저렴해서.

리스한다는 거죠?

네. 렌털해서 쓰는 겁니다.

임시로 빌려왔다 다시, 이게 아니라.

계속 렌털비를 줘가면서 쓰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보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이게 언제부터 됐던 사업입니까?

200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확대되고 그러는 거죠?

현재 지역주민대상으로 해가지고 옛날 국가체계에서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했었는데 이것은 지역 실정에 맞게끔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양이라든가 비만, 심장혈관이라든가 아토피, 천식, 여성하고 절주하고 모든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비가 7,800만 원인데 강사나 이런 것 또 어디서 합니까?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은요. 일단 보건소에도 하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못 오시는 분들은 경로당에 나가서 올해도 한 83개소 나가서 8주, 6주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그렇게 나가서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강사도 하고 보건소에도 하고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북부복지센터라든가 교회 같은 데 나가서 어르신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억 2,492만 6,000원짜리 고혈압, 당뇨, 임산부 의약품 구입이 있잖아요. 이것은 누구한테 어떻게 어느 기준을 가지고 나눠줍니까?

이 1억 2,400만 원은요. 아토피, 천식 보습제 1,7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구강보건 의료소모품이 2,000만 원, 그다음에 심내혈관 검사시약 및 의료소모비 2,200만 원, 치매조기진단 검진비 1,000만 원, 그다음에 임산부 말씀하신 게 철분제하고 엽산제 지원해주는 돈도 여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평택시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국비가 있는데 만 19세 이상 성인대상 표본가구 방문 건강, 면역력조사 이것은?

이것은 성균관대학교에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네.

그러면 이 결과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네. 매년 나오면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4조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평가분석해가지고 지역보건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식생활이라든지 비만, 흡연, 음주 또는 안전의식이라든가 이런 건강형태나 예방접종, 검진 이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의회에도 줘요?

우리는 지역사회에 할 적에 관내 의사나 약사 그다음에 사회에 관련 있는 분들한테 드렸었는데 올해는 아직 안 나왔고요. 내년도 한 4월 달에 나옵니다.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인데 감액을 4,500만 원 했어요. 그러면 이게 남으면 국가에 반납해야 되죠? 국비가 2,250만 원.

이게 2018년도에 당초 방문간호사 2명이 기간제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정이 늦게 내려와가지고 감액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게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남게 되면 반납해야죠.

그런데 방문건강관리 올해 예산 6,3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방문건강관리는 주요하게 하겠다고 해서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올해 없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사실상 4,500만 원을 뺐다는 얘기는 이 활동을 안 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당초에 기간제 2명이 내려왔었는데요. 경기도 확정내시가 올해 1월 5일 날 됐어요. 그래서 4,500만 원이 삭감된 겁니다.

확정되면서 빠져서 나온 거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안 주겠다고 우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해야 되는데 안 온 거죠.

그다음에 55페이지 보면 여기도 첨자가 빠진 거죠? 2,700만 원이죠?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이 의료비 지원을 몇 명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34명이에요?

그 미숙아하고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34명에 대해서 실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29명으로 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비나 국비내시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편성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줄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더니 이렇게 일단 편성을 해놓고 경기도 상반기 것을 봐서 다른 시·군에서 남은 데 있으면 여기 같이 더하는 데는 추경을 통해서 다시 더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평성 할 때는 도로부터 예산 내시된 것 가지고 편성을 하니까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56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선천성 이상 검사인데 2018년도에는 2,700만 원인데 지금 1,200만 원, 반 이하로 뚝 떨어졌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시로 도에서 적게 내려온 거죠. 그런데 1차 추경 때 확정내시 되면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집행률을 보면 50.9%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적게 주고서 추이를 보고 전액 다시 확정해서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59페이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이 액수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54.8%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또 올렸어요. 이것도 국비 내려온 것에 맞춰서 편성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언제부터 운영합니까?

지금 우선 개소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옆에다 짓는 것은 행정절차가 아직 안 끝나서 올해 사업자가 선정되면 동절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는 공사를 중지시켰다가 내년도 해빙기 지난 뒤에 공사 시작해서 8월에 준공도 하고 개소식을 그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63페이지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이 차액은 어떤 부분이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것 추경 때 감액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작년도에 인건비가 17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었는데요. 그게 빠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일단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새로 짓고 신축되면 옮겨가면서 운영하겠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61페이지 경기도 산후조리비 있잖아요. 이것은 뭐로 지원합니까?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이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서 어렵다고 얘기 하시는데 이것 어떻게 지급할 예정이에요?

지금 경기도계획을 보면요. 일단 출생신고를 읍·면·동에 하잖아요. 읍·면·동에서 그것 할 때 같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 보건소로 보내주면 저희가 그 때랑 맞으면 그것을 지역화폐로 1인당 25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등기로 부치실 거예요?

아니요. 직접 수령하는 것으로 일단.

본인보고 오셔서 수령하라?

아직 정확한 지침은 안 나왔습니다만 출생신고 할 때 안내를 해주면 본인들이 원하는 방법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보건소에 와서 수령하든지 방법이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그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1인 첫째아 지원 50만 원은 가급적이면 지역상품권으로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보건소의 입장은 어려움이 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확인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읍·면·동에 주면 좋은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확인을 또 해야 되고 이런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것은 지급을 하신다고 하니까. 물론 이것은 그런 전제조건을 알고 지급해주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러신 건데. 이 예산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송탄보건소 관할 내에만 5억 2,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합치면 거의 15억 원 가까이 되는 건데.

한꺼번에 지역상품권으로 우리만 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지침이 정해져서 내려와 봐야 정확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자살문제 이런 것은 평택보건소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각각의 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자살률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탄보건소에도 정신보건팀이 생겨서요. 평택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평택시의 자살률을 낮추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7쪽을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500만 원 정도 깎였는데, 이게 어떤 비용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3회 추경에 1,100만 원 정도 삭감했는데요. 진료소에서 쓰는 의약품이 있습니다. 의약품이 이월된 부분도 있고 금년에 구입하고 집행하다 보면 좀 남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남은 부분을 내년도에 이월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덜 구입하기 위해서 좀 줄였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398쪽에 ‘감염병관리체계 강화’라고 해서, 이게 국비랑 시비, 도비 다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2억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워낙은 좀 더 증액되든지 현상유지는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된 거죠?

예방접종을 하는데 출생률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3회 추경에 2억 원을 감했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1억 5,700만 원 정도 감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약간씩 저기해서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을 안 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출생자가 적어져서 대상자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그만큼 약을 덜 구입하다 보니까요.

그래도 2억 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 정도로 줄어듭니까?

국비 내시되는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페이지 414쪽을 보시면, ‘치매관리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거라고 했죠?

2017년도 12월 4일부터 치매관리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이것은 내년도 8월에 치매안심센터가 정식 개소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용품하고 인지재활장비를 살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항목이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예. 자체 시비로 사는 겁니다.

시비로 한 건데, 워낙은 금액이 있었던 건데...

아니요. 금액이 없었죠. 우리가 임시개소 하는 데에서는 임대해서 쓰고 있고요. 내년도에 8월 달에 정식 개소하면서 사무용품하고 재활프로그램장비를 사서 어르신들에게 예방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송탄보건소 사업설명서 2쪽을 한번 보세요. 북부복지타운 유지관리비가 좀 증액이 됐는데, 산출내역에도 보니까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권용지 구입하고 무인주차관리시스템 원격지원 관리비가 2018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 잡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주차권을 금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일단 지출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별도로 나눠서...

아, 실질적으로는 사용을 했는데 별도 항으로 잡았던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놓다 보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용한 건 알겠는데 금액상으로 없으면 저희가 봤을 때 헷갈릴 소지도 있기 때문에, 표기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쪽에 보면 ‘보건소·보건지소 관리운영’이라고 해서 2018년도 7억 2,752만 5,000원에서 총사업비가 7억 395만 5,000원으로 감액이 됐죠?

예, 2,400만 원 정도.

그런데 그 옆을 보면 2019년도 요구액은 반대로 7억 1,007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페이지 산출내역 별첨자료 맨 위에 보면 합계에 7억 395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앞뒤가 다 안 맞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일단 3쪽에 보면 2018년도에 2019년도 요구액이 있는데 그 요구액과 총사업비가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다른 거죠?

저희가 잘못 오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산출내역이 맞습니다.

산출내역이 맞는 건가요? 그러면 3쪽에 있는 2019년도 요구액이 7억 1,007만 5,000원이 아니고 7억 395만 5,000원이라는 거죠?

예.

이것은 정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7쪽에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이 있는데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더 지원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액수가 좀 감액됐어요, 요구한 게. 이게 왜 감액된 거죠?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진료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전년도에 이월된 양이 있어서 1,100만 원 감액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약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월되는 약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3쪽을 한번 보면요. ‘마약류 오남용 예방캠페인 및 지도단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총사업비가 130만 원이에요. 이거 좀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6월 26일이 마약퇴치의 날입니다. 그때를 기해서 국제대학교학생들 10여명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서정리역에서 캠페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캠페인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마약류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그냥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는 별로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한다는 것도 효과 면에서 보면 과연 맞나. 그런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좀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130만 원이라는 돈 가지고 예방캠페인을 한다는 자체가 과연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나 의구심이 들고 또 액수 자체도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치고는, 13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도 참...

캠페인 할 때 현수막 같은 것으로 해서...

좀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는 마약류를 좀 주로 사용하는, 또 그런 환경에 놓인 분들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그런 데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게 어떤가. 일반 시민들도 물론 필요한데 사업량이 이렇게 적은 상황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의견을 주셨듯이 그것에 대해서 마약류를 많이 취급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바꿔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연지도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금연지도 쪽에서 책정된 금액이 얼마죠? 지도원이 2명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도원이 2명 있고 그다음에 지도사들을 통해서 하는데, 평상시는 지도원들이 금연지도를 하다가 지도사들이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데 지도사들한테도 일정...

일 4만 원 씩 주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전체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대충 모르나요?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이 1억 7,331만 4,000원이고요. 이 중에서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및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이 1,500만 원입니다. 금연활동수당이 1,080만 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금액들이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국가하고 시비하고 50:50입니다.

50%씩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금연단속을 했을 때 우리가 한번 단속을 받게 되면 걸린 사람들은 한 10만 원씩 과태료가 붙고 있잖아요. 그런데 효과적인 면에서 보면 참 문제점이 많다. 왜냐하면 걸리더라도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또 설사 걸렸더라도 나중에 확인과정에서 전화상이나 연락을 할 때 연락이 단절되어 버리면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걸려서 순순히 응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내는 사람들만 피해보는 부작용이 나오지 않나. 물론 당연히 걸렸으니까 내긴 내야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양심적인 사람들은 내게 되고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안 내도 되고 이런 제도인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우리 직원이 정부에서 열리는 국가금연사업 컴퍼런스가 있어서,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가서 건의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실제상으로는 단속이 되도 과태료 받은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죠?

올해 43건에서 37건 납부했고요.

액수가 한 얼마정도 되죠?

43건이니까 430만 원 정도.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요새는 단속이 위주가 아니라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홍보 측면에서 보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나는 면이 있어요. 정책을 잘 피셔서 효과 있는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까지 7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차상돈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 일 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429쪽 송탄출장소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40억 9,433만 원으로 전년대비 8,125만 원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민원토지과의 토지개발부담금, 건설도시과의 하천점용사용료 등입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은 전년대비 25만 원 증가한 1억 1,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협임대료 및 전기요금 3,061만 원, 전기차충전소 임대료 26만 원, 청사 주차장 수입 8,000만 원,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과징금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는 전년대비 4억 9,270만 원 감소한 10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개발부담금 9억 6,0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각종 과태료로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세무과 세입은 자동차세 징수촉탁분 등 총1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이충레포츠공원 내 실내테니스장이 금년 7월 준공됨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증액되어 시립테니스장 임대료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충수영장 입장료 수입은 금년 3월 23일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다자녀 할인 혜택으로 전년대비 1,330만을 감액한 4억 3,8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충레포츠공원 운동장, 진위·서탄야구장 및 축구장, 이충체육관 대관 및 송탄공설묘지 기간 연장에 의한 사용료 수입으로 6,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충레포츠공원 주차요금 수입으로 1,800만 원 계상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차량 신고건수의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2,000만 원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년대비 200만 원 증가한 1억 2,700만 원을 음식물쓰레기수거 수수료 및 각종 과태료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건설도시과는 전년대비 3억 3,100만 원 증가한 19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 700만 원, 도로사용료는 도로점용 허가건수 증가 등을 반영해서 2,600만 원 증액된 15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수면 및 하천점용 사용료 4억 1500만 원, 「하천법」 및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 변상금 1,500만 원, 「하수도법」 위반 및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녹지과는 전년대비 6,000만 원 증가한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2,000만 원, 가로수피해변상금 4,000만 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81억 4,953만 원이 증가한 415억 3,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34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5,449만 원이 증가한 28억 9,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스칵 회의 운영 및 한미합동 순찰센터 공공운영비 등에 504만 원, 출장소 공공운영비 등 행정업무지원에 1억 9,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구내식당 운영비로 2,074만 원, 출장소 내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기관부담금 6,189만 원, 계약 및 지출관리 운영비는 400만 원을 계상하고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억 8,33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진입로 개선 공사 1억 7,135만 원, 청사 환경개선공사 1억 6,589만 원, 출장소 앞 가로변 정원화사업 2억 원 등 청사 노후에 따른 시설개선비를 포함해서 청사 유지관리비용 6억 2,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차량 및 운행 장비 구입비에 1억 4,200만 원 포함한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2억 9,263만 원을 계상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2억 4,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비로 2,661만 원, 행정정보 통신망 운영비에 1억 2,3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위천시민유원지 4계절 이용활성화 사업을 위해 레일바이크장 화단조성비 4,000만 원, 물놀이장 정수시설 보수 등 유지관리비 1억 6,000만 원, 화장실 및 오수처리시설 개선 1억 원, 농구장 법면 화단 조성 5,000만 원, 클린존 설치 1,000만 원 등 총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신장쇼핑몰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266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2억 4,216만 원. 440쪽 기본경비로 1억 1,99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민원토지과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 5,868만 원 증가한 6억 4,1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행정 서비스 지원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2,866만 원, 개발이익 환수사업 일반운영비 1억 3,000만 원, 부동산실거래 사무지원 인부임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비로 2억 3,834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건비에 1억 5,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부서 기본경비는 6,671만 원을,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세무과 세출예산은 3억 9,081만 원으로 1억 6,29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이 2억 4,810만 원으로 1억 7,910만 원 증액된 것으로 기존 면·동에 계상하던 정기분 요금을 세무부서로 일괄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운영 3억 959만 원, 체납세 관리 1,186만 원, 기본경비로 6,93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송탄공설묘지 관리 인부임 및 제초작업 등을 위해 4,246만 원,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경로당 급식비로 1억 6,740만 원, 경로당 현대화사업으로 전년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고, 어르신들의 차량안전운행 및 야간 보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르신 안전활동지원비로 2,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행려자 귀향여비, 요보호자 시설입소 시 건강검진비용 지원 등으로 1,320만 원을, 복지대상자의 통합조사관리를 위한 업무용 휴대폰(2대) 요금으로 120만 원,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으로는 종사자 증원과 보건복지부 보수지급권고기준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에 따라 9,800만 원이 증액된 4,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관 주차장 정비공사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현충탑 주변 유지관리 예산은 진입로 계단 등의 개·보수를 위해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예산은 환경정비 및 시설개보수 등으로 전년대비 900만 원을 증액한 3,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쪽 체육·여가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4억 6,4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여가시설 유지관리 재료비로 1,600만 원, 이충레포츠공원 등 5개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3억 1,700만 원을, 이충레포츠공원 관리동 사무용 집기 구입비로 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2003년 10월 개장하여 운영 중인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억 214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가스요금 2억 400만 원, 상하수도 요금 1억 6,080만 원, 전기요금 1억 3,860만 원 등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6억 1,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보일러 청관제 및 수질관리 약품 구입비 4,000만 원, 수영 아쿠아로빅반 및 수영강습에 따른 강사수당 2,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영장 노후 보일러 교체비 1억 3,500만 원, 수영장 샤워장 천장재 교체에 2,200만 원, 실내체육관의 음향 콘솔 교체 9,500만 원과 수영장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자산취득비 3,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행정운영경비는 수영강습 및 안전요원 등 10명의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3억 9,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593만 원이 증가한 4억 4,37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운영경비 7,600만 원, 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적치폐기물 처리운영비 1억 6,128만 원, 노면청소차 운영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고 고압살수차 운영에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4쪽 공중화장실 운영비에 7,900만 원, 환경사업장 관리경비 2,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수질오염원 관리 및 오염물질 처리비 500만 원, 체험환경교실 운영비 272만 원,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운영비 1,080만 원을 계상하고, 456쪽에 부서 기본경비로 6,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1억 5,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85만 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에 2,372만 원, 전통시장 3개소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4,000만 원과 주민편익시설(화장실) 유지관리비는 전년대비 50만 원 증액된 6,900만 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1,200만 원, 기본경비로 7,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0억 511만 원이 증가한 256억 9,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금 등으로 11억 1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속적인 도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총 18개 도로사업 13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계속사업은 봉남3리 진입로 확장공사 등 11개 사업의 추진을 위한 보상비 및 공사비 119억 7,000만 원, 신규사업은 장기미집행시설 도로개설사업 등을 고려해서 세월교~지방도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7개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 1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6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2020년 및 2021년 자동 실효되어 집행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송출 관내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및 측량비 13억 원과 용지보상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2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진위2산단 준공 등 시설물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비 상승과 차량통행 급증에 따른 도로시설물 정비 필요성 증가로 전년대비 13억 3,625만 원 증액된 총 81억 206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 28억 8,370만 원, 관내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6억 4,240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14억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공사비 12억 7,000만 원, 관내일원 도로재포장공사비 15억 원, 노후된 관내 보도정비공사비 3억 등이 되겠습니다. 464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은 2억 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비로 3억 8,050만 원, 오수 및 정화조 관리비용은 672만 원이 되겠습니다. 465쪽 재해예방관리를 위한 운영경비로 1억 3,946만 원, 개발행위허가 입목축적 조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66쪽에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4,996만 원, 기본경비로 1억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쪽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억 8,974만 원이 증가한 총 24억 7,647만 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9,694만 원,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안전점검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덕산단 내 녹지 및 가로수 등 조경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화단 유지관리 및 꽃식재비로 6억 4,460만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468쪽에 가로화단 관리에 3억 5,494만 원과 469쪽에 목재파쇄기 유지관리비로 4,074만 원, 산불예방 및 감시단 운영으로 1억 9,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병충해 방제사업비에 6,422만 원, 신규사업으로 생활권 주변 수목관리 8,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부서 기본경비로 6,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사업명세서 99쪽입니다. 관할 면·동을 포함한 송탄출장소의 3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70억 4,961만 1,000원보다 3억 9,962만 4,000원이 감액된 466억 6,3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00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출장소 주차관리 기간제 근로자 2명이 금년 3월 20일 정규직 전환되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편성되었던 예산 중 집행잔액 3,19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와 만찬가지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이충레포츠공원 주차관리 요원 2명이 정규직 전환되어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4,363만 8,000원과 이충문화체육센터 수영장관리요원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집행잔액 3,44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충수영장 하절기 특강반 강사 채용이 어려워 기간제근로자로 일부 대체함에 따라 하절기 특강반 강사수당 9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송신초교앞 도로확장공사는 사업구간이 지적불부합 토지로 현황 및 분할측량이 불가한 상황에 따라서 예산 반영된 설계비 3,000만 원을 부득이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덕산업단지 인수인계 지연으로 가로등 유지관리사업비에 대한 전기요금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283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출장소 건설도시과 사업으로 총34개 사업 178억 4,281만5,000원이 되겠으며 금년 한해 동안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토지평가액 불만에 따른 협의보상 지연과 공사현장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문제 등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19년도 본예산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과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보면 신장쇼핑몰 인근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한미 합동순찰을 위한 근무자 휴식 및... 액수는 얼마 안 되는 예산이기는 한데, 누구와 한미합동 순찰을 하는 겁니까?

문화적 차이 때문에 한국인하고 미국인하고 다툼 요인이 있어서 이것을 예방하고자 미군 헌병하고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하고 합동순찰을 하는데요. 그 순찰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시 공무원 분이 같이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미군 헌병하고, 카투사가 한국어로 통역하고, 평택경찰서 순경들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1년에 다툼이 몇 건이나 일어납니까?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작년하고 올해를 봤는데, 아마 2012년도인가 그때 사회적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 이후로 같이 순찰하고 나서 그 요인을 매일 봐서 그런지 없습니다. 아직까지 문제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구내식당 운영이 있는데, 현재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한 300명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송탄출장소 직원 분들하고, 시의회 직원 분들...

의회 직원님들, 그다음에 보건소, 그다음에 여성회관. 보건소에도 근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근 동에서도 또 오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 예산이 저년도 보다 많이 올랐네요? 잘못 나온 건가요? 2018년도에 450만 원이었어요?

몇 페이지요?

사업설명서 6페이지요.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각종 조리시설이 같은 것이 있는데 한꺼번에 교체를 해서 매년 시급한 것만 바꾸고 있어요. 작년에 식탁이라든가 칼, 도마라든가 이런 부분을 샀고, 올해는 식당 복도에서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 에어컨이 없어서 여름에 고생하고 있어서 에어컨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노후 가스... 불 때는 것까지 새로 바꾸고자 올해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네, 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이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식자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나요?

우리가 점심을 먹기 위해서 내는 돈으로 식자재를 사고 있습니다.

3만 5000원씩 내는 것으로 사고 계시다는 거죠?

네.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저희 쪽에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늘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적어도 밥맛이 나쁘다는 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의견들이 다양하겠죠. 제가 봤을 때 예산들이 읍·면·동은 영양사 배치가 50인 이하인가요? 가보면 예산도 비슷한 것 같고, 그런데 질은 읍·면·동에 있는 구내식당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더 높다는... 물론, 여기는 300명이고 거기는 30명이나 50명 이하니까 아무래도 더 손이 많이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은 이해되는데, 이것은 송탄출장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도 있잖아요.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음식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족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도 아는데, 점심만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몇 번 가서 먹었거든요. 어떤 때는 맛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미흡할 때도 있기도 한데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8페이지에 보면 출장소 기간제근로자가 69명으로 되어있는데, 이분들은 2019년도에도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분들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가 아닌 10개월 미만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9페이지 계약 및 지출관리. 지금 액수가 크지 않은데 집행률이 46.5%예요. 이 정도는 해놔야 혹시라도 모르니까 예비적 성격으로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이것은 입찰공고 하는 수수료인데요.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오다 보니까 3분기와 4분기가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고지서가 오게 되면 12월까지 예산범위 내에서만큼 집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청사 유지관리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다 용역인 거죠?

네.

네 분이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십니까?

아침 5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1년에 받는 금액이 1,624만 9,000원이면 한 145만 원 이 정도 받으시네요?

네.

새벽 5시에 나와서 오후 3시까지 일하고?

네. 인건비를 우리가 임의로 조정은 못 하고요. 전국에 맞춰서 편성하려고 협약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런 것은 중앙에서...

어느 중앙이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요?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기준안이 내려와요.

어디가요?

인건비 기준은 그렇게 나옵니다. 인건비는 어떤 분야는 얼마씩 책정하고, 청소 분야는 어떻고 그런 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예산을 쭉 보면 공공기관 별로 굉장히 차액이 많이 나요. 우리는 중앙정부가 몇 개 됩니까?

이것은 시청에서 예산편성 할 때 이 기준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용을 적게 주는 것이 죄송한데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요? 140만 원씩 8시간 일하시는 분들은 다 예산을 깎아볼까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최저임금에서 거의... 시에서 기본적으로 규정이 아직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지만... 전에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딱 최저임금만 주고, 그러면서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리고 거기에 밥 주고, 옷 줬더니 감사에서 지적하고.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총무과장님 책임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화분 임대하고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봄에는 꽃도 좀 심고... 소나무도 잘 해 놓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야생화도 심고 다양한... 제가 송탄출장소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도 그렇고 심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고 같은 종류들만 심어요. 아이들한테 이 꽃도 가르쳐 주고, 저 꽃도 가르쳐 줄 수 있게끔 다양한 야생화도 심고, 우리 전례 그런 것들도 다양하게 해서 예산들이 잘 편성됐으면 좋겠고요. 진입로 개선공사는 제가 알겠는데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들어와서 의회 쪽으로 가는 보도 있잖아요? 고무 보도블록. 이것도 교체합니까?

전에는 폐기물을 활용하라고 해서 타이어 같은 것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은 그게 환경호르몬이 나오고, 노후가 돼서 냄새도 나고, 미끄럽고, 자꾸 조금씩 깨져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바꾸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무 보도블록은 전체가 다 이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의회 쪽으로 난...

입구에서부터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계석도 출장소 건물 지을 때 했던 경계석이 그대로예요. 지금 다들 보면 경계석이 다 대리석인데 이게 옛날에 했던 시멘경계석이고, 보도블록도 이제 고무 탄성 보도블록인데 이것이 다 파손이 돼서 미관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에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제가 측정하는 온도계로 쟀을 때 고무 보도블록이 아스팔트보다 온도가 더 높은 것 아시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스팔트가 더 뜨겁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더 높다는 거죠. 조사하면 엄청날 거예요. 의원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잘 배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물론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후에 재료를 쓸 때 다양한 측면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놀이터나 이런 데 없어서 다행이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좋다고 해서 했다. 그런데 10년 지나니까 다 벗겨지더라, 그런데 지금은 안 한다.” 그런데 가보면 요소요소에 이미 다 그렇게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쓰니까... 저는 개선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 하는데 그런 앞날을 보고 친환경적인 재료들을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로변 정원화 사업도 잘 계획하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밖에 흡연공간이 있잖아요. 거기 비 오면 물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비 맞고 담배피지 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고쳐주세요.

이번에 그 사업하면서 같이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있는데 노후 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네, 차량이 노후 돼서 신규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의회 업무지원 구입으로 8,500만 원짜리 한 대 중형 승합차 25인승 레스타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송탄출장소가 왜 의회 업무를 지원하죠?

출장소용으로 쓰면서 의회하고 같이 쓰는 봉고차가 있습니다.

겸용으로 쓰는 것이 있다는 거죠?

네.

이것은 몇 년 된 거죠?

200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차량이 무슨 색깔이에요? 슈퍼오닝 쓰여 있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고동색이라고 해야 하나...

살색 비슷한 차요?

네.

몇 년 더 쓸 수 있지 않나요?

매연이 심합니다.

그럼 바꿔야죠. 22페이지에 보면 송탄출장소 정보화교육장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시민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31대가 있어요. 3월부터 11월까지 했는데, 연간 84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나요?

평균을 내보니까 50대 이상이고, 50대 말부터 60대 초반이 많습니다.

필요한 시설들, 에어컨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승영 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3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해서 「하천법」 위반 변상금 1,000만 원하고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 변상금 해가지고 5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죠?

하천 불법점용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하고요. 올해 2018년도는 저희가 1건 해가지고, 12만 5,000원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수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해 2018년도 같은 경우 2건에 1,550만 원 정도 부과해서 징수완료 했습니다.

그 금액을 가상으로 해서 잡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454쪽을 보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악취포집기 구입하고 무인 악취포집기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한다는 것은 단속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질의 를 했는데 옥전비료 같은 경우 제가 알기는 진위 쪽에도 조그마한 것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정황상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어떤 법적인 조치를 결과가 나오면 취할 예정입니까?

악취측정을 해서 기준치가 초과가 되면 당연히 행정처분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 사 놓고 또 안 하면 안 되겠죠.

당연하죠.

그다음에 463쪽을 보면 노점상 철거 용역비가 3,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죠?

시내에 도로불법 점용하고 고정식도 있고요. 그런 것을 일부 철거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내에 있는 모든 노점상들은 다 철거를 하겠다는 건가요?

민원이 많은 데 위주로 해서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계고하고 그다음 경찰서에 고발도 하고요. 수순은 그 후에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모든 집행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민원이 많다고 해서 거기만 하고, 예를 들어 민원을 안 넣는다면 또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과연 이것을 서민들이 경기도 나쁘고 힘든데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상당히 반발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만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융통성 있게 잘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5쪽을 보면 제설장비 구입으로 해서 들어왔어요. 지금 제설장비차량이 송탄출장소에 제일 큰 게 몇 톤짜리가 있죠?

15톤 차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설장비에 큰 차량이 필요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면·동에 지금 1톤 차가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장소 관내 도로가 74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출장소에서 15톤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한 50% 정도는 저희가 하고 면·동에서 50% 350~400km는 면·동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1톤 차량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면·동에도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15톤 모래살포기로 해서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 올리시지 그랬어요.

검토가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가 자율방재단하고 면·동 담당자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미처 파악을 못 해서 내년에는 꼭 배부를 하겠습니다.

추경으로 하다보면 내년 겨울이나 가능한 부분이라 올해 올라왔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필요하다면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정책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네.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 제설작업 할 때 무리 없이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를 기점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중개행위 근절로 해가지고 1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불법중개업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게 돼 있나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2명 정도밖에 안나요?

네. 2건으로 잡아놨는데요. 현재 5년까지 1건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1건에 50만 원인가요?

네.

이것 알면 너도 나도 할 것 같은데. 그러다 이 금액이 적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37쪽을 한번 보면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해서 중간 부분에 2021년도 1월 1일부터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 의무적 사용했잖아요. 밑에 검은 줄에 보면 뒷부분에 자체 예산으로 지적기준점 공통점 구축 추진하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3,3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37쪽.

금액 2019년도 이것?

거기 중간 부분 보면 사업개요에 시·군 자체적으로 지적기준량 공통점 구축하라고 해서 추진하도록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디서 이것을 진행했고 이 지시가 내려오게 되면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가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초점이라고 해서 측량기준점인데 망실, 보수 이런 작업을 2~3,000만 원 정도 매년 해가지고 자체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1년도부터 세계 측지계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량작업을 다 하는데, 예산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로 2억 5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중간에 까만 게 이 돈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용역에다가 준 거죠?

작업은 정보공사에서 다 하는데요. 제가 다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2~3,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은 기초점에 대한 작업을 한 것이고 그 기초점이 2021년도부터 세계측지계로 바뀝니다.

바뀌어서 그 금액을 신청한 거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