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향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부의안건 검토, 내년도 업무보고 청취 등 당면한 의사일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예산편성 방향에서부터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아, 재정여건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내국세 신장으로 다소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며 주요사업에 대한 국·도비 증가 및 신도시 기반조성으로 인한 지가상승과 아파트 신축, 인구증가 등 지방세수증대로 규모는 금년대비 6.2% 증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최저인건비 인상 등으로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저출산 및 고령화로 영유아양육비,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복지분야지출 의무지출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신도시와 원도심의 상생발전, 삼강문화단지조성, 노후 정수장 정비 및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등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 증가와 주민숙원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으로 세출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군민의 안정과 정부역점시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우선 계상하였으며 계속사업 및 추진 중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고 민선7기 공약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과 원도심 기반확충, 주민사업 등 지역현안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지방보조금과 행사성경비 및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2019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보다 253억 200만원이 증가한 4307억 4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863억 8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4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공기업 특별회계는 327억 7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106억 5400만원으로 174억 9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금년보다 세입예산은 100억 9000만원이 늘어난 3863억 8600만원으로 지방세가 223억 2000만원, 세외수입이 131억 900만원, 지방교부세가 1966억 8500만 원, 조정교부금이 80억원, 보조금이 1312억 7200만원으로 26억 12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50억원으로 3억 58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4페이지 자체수입 세목별 증감조서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사업은 21억 5900만원이 늘어난 354억 2900만원입니다. 주민세가 6억 2000만원, 재산세가 74억 원, 자동차세가 54억원, 담배소비세는 30억원, 지방소득세는 57억원이며, 세외수입 11종은 13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입니다. 총 3863억 8600만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66억 3900만원으로 4.3%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이 104억 2200만원으로 2.7%, 교육분야가 35억원으로 0.9%, 문화 및 관광이 254억 4800만원으로 6.6%, 환경보호가 239억 6100만원으로 6.2%, 사회복지분야가 873억 7300만원으로 22.6%, 보건분야가 85억 5000만원으로 2.2%, 농림해양수산이 794억 5800만원으로 20.6%, 산업·중소기업이 25억 2700만 원으로 0.7%, 수송 및 교통은 222억 5100만원으로 5.8%, 국토 및 지역개발이 379억 2500만원으로 9.8%, 예비비가 36억 6700만원으로 0.9%이며, 인건비 및 기본경비 기타분야는 646억 1500만원으로 16.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세출내역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총 443억 6100원 중 세외수입이 67억 900만원, 국고보조금이 173억 200만원, 도비보조금이 21억 3100만원, 보존 및 내부거래가 171억 1100만원, 기타가 11억 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이 11억 9700만원, 환경보호가 360억 8500만원, 사회복지가 7억 7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24억 9100만원, 기타는 38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 7페이지 일반회계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필수경비는 금년도보다 50억 8200만원이 늘어난 77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시면 직원보수가 401억 2500만원, 기타직보수가 6억 25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73억 3000만원, 보수부담금이 121억 340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15억 9600만원, 여비는 28억 9200만 원, 업무추진비는 5억 7800만원, 의회비는 5억 200만원, 이반장수당은 9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시책 및 경상사업입니다. 경상사업은 총 88건에 25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시책개발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 군 이미지 및 시책홍보비 8억 50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억 3700만원, 사망 참전자 배우자 복지수당 1억 26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2억 5200만원, 경로당신축 및 보수비 2종에 3억 7000만원, 경로당 활성화 물품구입비 1억원, 노인복지회관 위탁 운영비 4억 5900만원, 어린이집 우수농산물 간식비 4800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에 9억 7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공중보건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1억 2400만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2억 3100만원,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에 3억 4600만원, 유·초등학교 우유급식지원에 1억 5100만원, 초등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2억 원, 초등학습준비물 지원에 9000만 원, 중등 방과후교실 운영비 1억 원,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에 1억 1800만원, 고등학생 맞춤형 진학지원에 3억 7000만원,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입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운영비 부담금에 3억원,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전출금에 5억 원, 청사시설 위탁관리 용역비 4억 6500만 원, 관용차량 구입비 5억 2000만원, 유천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정비비 1억 7000만원, 호명면복합주민센터 건립 용역비 2억원, 송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2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과 2차보전금 2종에 2억 6000만원, 청년행정도우미사업에 2억 1000만원, 택시를 이용한 관광홍보비 1억 3300만원, 세계유교문화축전 지원에 2억 3000만원, 경상북도 관광진흥부담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11페이지입니다. 농촌빈집정비 2종에 2억 5800만원, 민간폐기물 처리 민간위탁비, 생활폐기물처리 민간위탁비 9억 9000만원, 대형폐기물 민간처리비 1억 4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2억 8500만원,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비 3억 100만원,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에 1억 2000만원,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에 13억 8100만원,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포장재 지원에 1억 4400만원, 공공비축미곡 및 수확기 산물벼 건조료 지원 2종에 5억 원, 친환경 인증단지 우렁이 농법지원에 1억 4000만원, 농업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1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출하농가 선별비와 포장재 지원 2종에 3억 6000만원, 농산물축제 개최 지원에 3억원, 우수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2억원, 원예특용작물 토양개량제 및 소독제 지원에 2억원, 소형이동식 저온저장고 100동에 3억원,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출연을 위한 전출금에 10억원, 임산물 소득지원에 1억 5000만원, 임도신설에 3억 7500만원, 한우거세 지원에 1억 5000만 원, 쌈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5억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에 19억 200만원,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에 1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밴 위탁운영비 2억 1600만원, 예천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비 4억원, 농업생산시설 유지관리비 2억 3000만원, ESCO사업 상환금 4억 4000만원, 건축물대장 DB구축비 1억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 공동구 운영관리에 4억 3000만원, 재난취약계층 소화기 및 단독경보기 지원에 8700만원, 방범 감시카메라 CCTV유지보수비 2억 1600만 원, 통합관제센터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억 5300만원, 예천군민 안전보험 가입에 3000만원, 예천읍 시가지 방법 CCTV설치에 9000만원, 면소재지 방범 CCTV설치에 2억 4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진료 의약품 구입에 3억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13억 9200만원, 출생아 건강보험지원에 1억 4700만원, 농기계 세척장비 구입 2조에 1억 6000만원, 예천사과 경쟁력향상 우량과원 육성 시범에 1억 4400만원, 미생물배양 배지구입에 1억 7000만원, 도민체전 출전비에 2억원, 문화기획 공연 개최에 8000만원, 춘계 전국 중고 육상대회 개최지원에 1억 5000만원, 제73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최 지원에 1억 5000만원, 여름방학 곤충페스티벌 개최에 8000만원, 곤충연구동 리모델링비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 자체사업입니다.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지원에 5억원, 왕신2리 마을안길 정비에 3억원, 우계리 매골 농로정비에 2억원, 명봉리 소교량개체에 2억원, 천항2리 마을진입로 복개에 3억원, 천향1리 마을안길 정비에 3억원, 가2리 배수로 설치에 2억원, 경진리 농로포장에 2억원, 금리 농로 포장에 2억원, 수월2리 마을진입로 확장에 2억원, 비지정문화재 보수에 2억원, 소규모급수시설 긴급보수에 5억원, 내지리 소규모급수시설 노후관 교체에 2억원, 우감리 하수도 정비에 2억원, 송월1리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최에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불법주차장단속,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3개소에 9천만원, 호명 신도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2차 중도금 10억 1400만원, 용궁취수장 활용 농업요수 이용시설 설치에 3억원, 수리시설물 긴급보수비 5억 원, 용수로 수문설치비 4억원, 예천읍 생천리 못골양수장 정비에 2억원, 황지리 소망실양수장 집수매거 정비에 3억 5천만원, 읍면 가로등 설치 240등에 3억 6천만원, 예천읍 중심지활성화사업에 3억 3300만원, 예천 양궁장 진입도로 확포장에 6억원, 선리도로 확포장에 3억원, 감천 대제-관현간 도로 확포장에 26억원, 소화-만화간 도로 확포장에 7억원, 지보 신음교 연결도로 개설에 5억원, 갈구도로 확포장에 4억원, 사부도로 선형개량에 4억원, 돈산도로 선형개량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에 신월도로 확포장에 5억원, 화전 사곡간 도로 확포장에 4억원, 무이도로 확포장에 6억원, 무지도로 확포장에 5억원, 도로 복구 및 유지관리비 3억원, 지진위험교량 내진보강 사업에 3억원, 대심리 신예천교에서 석정입구 간 인도설치 공사 및 보상비 14억원, 예천읍 시가지 자투리 군유지 정비에 3억원, 도시지역 유지 보수비 2억 5000만원, 호명 신도시 친화형 교통시설 구축에 2억원, 남산공원 낙석위험지구 정비에 3억원, 남산공원 편입토지 보상비 20억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5억원, 청복 예청빌라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에 5억원, 남본 남산사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에 4억 원, 대심 등기소에서 변전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에 15억원, 감천 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대심 신청사 후문에서 석정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대심 동성연탄에서 석정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원, 남본 예천중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5000만원, 우계리 언덕숯불식당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5000만원, 예천읍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포장 덧 씌우기 3억원, 대심 신청사 옆 주차장 조성에 6억 5000만원, 재해예방 및 긴급복구비 2억 5000만원, 효자면 붕괴위험지구 재해시설 정비에 8천만원, 예천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에 2억 7500만원, 예천 통명리 사내실천 정비에 3억원, 내지리 내지천 정비에 2억 5000만 원, 부초리 부초천 정비에 2억 5000만 원, 죽안리 화사천 정비에 3억원, 금리 금리천 정비에 3억 6000만원, 우감리 우대천 정비에 2억 5000만원, 소하천 수해피해 긴급복구비 2억 5000만원과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05건에 75억 12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요 보조사업입니다. 예천세계활축제 추진 지원에 8억원, 생계급여에 65억 2600만원, 장애인 연금지원에 25억 64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28억 3300만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에 28억 4700만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6억 2400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5억 8700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 330명에 8억 2500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위탁비 15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연금 지원에 378억 1300만원, 아동수당 지원에 21억 92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에 11억 48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7억 36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3억 1600만원, 누리과정 지원에 14억 74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4억 7000만원, 전통시장 쿨링포그시스템 설치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7페이지입니다. 다목적 태양열시스템 보급에 4억 4000만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6억 5200만원, 청룡사 요사채 개축에 5억원, 문효세자태실 진입로 및 주변 정비에 3억원, 용문사 자운루 산물 건립에 5억 원, 용궁역 관광테마 조성에 2억원,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 71억 5400만원, 회룡포 힐링정원 테마공원 조성비 10억원, 삼강주막 회룡포 간 관광거점 조성 용역비 4억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5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시설 분리배출시설 클린하우스 설치비 12개소에 2억 2800만원, 감천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개체에 6억원, 예천 참깨들깨 지역전략 6차산업화에 5억 5700만원, 치유농장 육성지원에 4억원, 쌀을 이용한 발효식품 및 미용제 6차산업화에 2억 31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7억 24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8억 49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14억 700만 원,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에 3억 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25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RPC건조저장시설에 9억 2500만원, 쌀소득보존 직접지불제 106억 5600만원, 밭농업 직접지불제에 21억 3800만원, 초항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에 8억 5900만원,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10억원, 소득작목육성 지원에 10억 9600만원, 산불헬기임차에 4억원, 가로수 및 소공원 조성에 6억 3000만원, 문수지맥 트레킹길 조성에 4억 40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검무산 등산로 정비에 5억원, 하늘자락공원 주변 둘레기 조성에 9억 9700만원, 남본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13억 70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3억 1100만 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1억 6800만원, 도청신도시 운행 시내버스 결손 지원에 4억 2000만원,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영 지원에 3억 4000만원, 농촌공공형버스 구입 및 운영비 지원에 6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마전지구 배수개선에 33억 420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 생활환경 정비에 23억 1400만원, 지내 석정 간 확포장사업에 5억원, 벅스어드벤처파크 접근로 정비에 정비에 20억 5900만원, 주거급여에 18억 3300만원, 대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4억원, 서본1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11억 원, 소하천 정비 6개소에 35억 4000만원, 금곡천 생태하천 복원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예천권병원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2억 6400만원, 분만취약지 운영비 지원에 5억원, 주산지 일관 농기계 구입에 6억원, 남예천농협 무인항공 병해충 119방제단 운영에 3억원, 예천쪽파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에 2억 5800만원, 양궁실업팀 운영에 9억 3500만원, 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에 3억 5000만원, 대창중고 풋살경기장 조성에 2억원, 공설테니스장 우레탄코트 설치에 3억원, 신도시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에 3억원, 한천 파크골프장 조성에 9억원, 보문면 게이트볼장 조성에 2억원, 한천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에 6억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에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 28페이지 특별회계 및 기금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7건에 31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청신도시 정수대에 15억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분담금에 2억 8300만원,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비 58억 3200만원, 지방상수도 긴급 보수비 1억 원, 용문상수도 노후관 교체 2억 원, 풍양상수도 청운리 급수구역 확장에 1억 5000만원, 감천상수도 대맥 장자골 급수지역 확장에 2억 원, 감천상수도 덕율리 급수구역 확장에 1억 5000만원, 풍양상수도 효갈리 갈밭 급수구역 확장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천 용문지구 지방상수도 노후관 정비비 2억 6700만원, 용문상수도 유천 손기리 급수구역 확장에 3억원, 노후정수장 정비에 48억 9100만원, 보문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48억 5000만원, 호명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39억 9500만원, BTL사업 운영비에 5억 2100만원, 예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7억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36억 89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비 8억 6000만원, 예천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사업비 12억 2200만 원, 마을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사업비 8개소에 6억 3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30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신풍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비 1억 9000만원, 오천·우망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비 21억 99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비 7억 5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5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5억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융자금에 30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 융자금에 3억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소규모사업 지원에 26개지구에 4억 28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는 하천재해예방비 1억원,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에 1억 원, 일반하천 개보수에 2억 원, 준설토 판매수입 국고 반환비 11억 9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6건에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지역자활센터 융자금 지원에 30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주방용 CCTV설치 지원에 400만원, 재난관리 기금은 재해취약 시설물 장비 보수 보강에 2억 원, 옥외광고정비 기금은 간판개선 정비 사업비 7억 5000만원,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융자금에 5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실과별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일부개정조례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5페이지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상 지자체에 두도록 의무를 부과한 위원회를 다른 법령상 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나 예천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체처 조례 정비 요청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며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은 관련근거로는 도 혁신법부담당관 조례 규제개선 과제 정비요청 건 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현황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까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 간담회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예천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부칙에서는 조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특별회계에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외 6건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일괄개정 조례 대상은 7건이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현황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까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정비목록은 주민복지과에 2개 조례, 새마을경제과에 1개 조례, 환경관리과에 2개 조례, 건축도시과에 1개 조례, 안전재난과에 1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일괄개정조례안과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표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천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위반과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삭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 정비 및 장애인을 비하하는 차별적인 용어의 정비 등 법제처에서 제시된 조례 정비과제를 중심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괄개정대상은 10개 부서이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명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와 국토해양부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로 변경을 하고 폐질등급에서 장애등급으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5개의 법률명 및 인용 법령을 변경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근거는 법제처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까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18페이지 자치법규 일괄개정 대상 목록과 20페이지 일괄개정조례안, 24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 간담회시에 보고 드린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소망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새마을경제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39페이지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예천군 청년사회 참여 보장과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 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청년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15조에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과 안 제17조에 청년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에 청년센터의 설치 운영 및 안 제27조에 기타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근거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이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연 5억 원이 소요됩니다. 기타 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41페이지에서 50페이지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간담회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규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알기쉬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알기쉽게 쉬운 용어를 바꾸고 법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내지는 제4조에서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부속조치로서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내지 제4조, 제6조, 제7조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용어순화를 하였으며 안 제2조는 영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과징금에 대한 상위법 조문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촉직위원의 경우 성별위원수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서 본 조례안 관련근거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며 신·구조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조치,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입법예고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57페이지부터 62페이지 까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 간담회시 보고 드렸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소관 65쪽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을 상세하고 명확히 규정하며 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단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조례상 급수장치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 교육 시설에 유치원을 추가했으며 대단위 개발 사업에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10월 4일 물가대책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상수도요금 단가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상수도 요금의 경우 2002년에 30%, 2011년과 2015년에 각각 20%씩 인상하였으며 금회 상수도요금 평균 인상률은 28.1%입니다. 2019년 1월 1일 사용량부터 인상요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상수도 월 평균 13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월 405원에 추가 부담될 예정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근거는 수도법 제14조제1항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2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표준조례 요금 인상 계획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예산현황,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79쪽부터 97쪽 까지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급수 조례와 마찬가지로 물가대책 심의 결과에 따른 하수도 요금 단가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하수도요금은 관련 조례가 개정된 2009년부터 이후 처음 인상이며 금회 하수도 평균 인상률은 32.8%입니다. 2019년 1월 1일 사용량부터 인상요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하수도 월 평균 9톤을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월 441원이 추가 부담될 예정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근거는 요금 인상계획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예산현황,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99쪽부터 101쪽까지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예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예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를 예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인용법률을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며, 안 제21조에 미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근거는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 6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현황,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울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도시과장 황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103쪽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건축법 등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14조의2의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에 대해 유지 관리 비용을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 5년 주기마다 검사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는 이행강제금 연 부과횟수를 당초에는 연 3회로 규정하던 내용을 1년 1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 2항에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100분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기간, 대상, 감경비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관련근거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105쪽 일부 개정안과 108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시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의원님.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12페이지인데요 중간 부분에 보니까 지역수요 맞춤 지원 사업 공모라고 있어요. 이게 그전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예,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폐선 부지를 활용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선정이 되지 못해서 내년도에는 같은 사업을 신청하기가 곤란하고 해서 다른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남산공원에 이제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뭐 어떤 다른 사업을 지원해서 국비가 최대 20억 원이 지원되니까 사업을 잘 선정해서 응모에 당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맞춤형 지역 개발 사업 이렇게 이제 되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어떤 뭐 조건을 좀 갖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특별한 조건보다는 말하자면 우리 예천의 지역 특성상,

예.

예천의 특성에 맞다면 폐선부지로 저들이 응모를 했던 것이 폐선부지 모양이 이제 활 모형이어서 아마 활이라든지 아니면 곤충 그래 예천에 특성이 맞는 그런 사업을 신청을 하고 응모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거 보니까 정액 국비사업인데 아, 잘 연구하셔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의원입니다. 9쪽에 실장님 보시면요. 세입예산에 보조금이 26억 1200만 원이 줄었잖아요, 그죠?

네,네.

그 아까 이제 제안 설명하실 때 그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7억 9000만 원 정도 이제 불어났는데 상대적으로 도비가 34억이 줄었습니다. 보통 그 국비가 불어나면은 도비도 대체로 일반적으로 같이 불어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 위에 그 어떻게 도비 신청을 적게 해서 그렇습니까? 뭣 때문에 도비가 많이 줄었죠?

예, 신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 일반회계 보조금은 이제 26억 1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가 감액 된 거고, 특별회계를 포함하면 일부 늘었고 도비보조금이 이제 34억 정도 줄었다는 거는 아마 도에 국비가 오고 그 매칭이 되면 기준 보조 율을 좀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못한 부분에서 도비는 좀 줄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체육부분에 SOC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통주차장 조성사업에 도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아마 도에 형편이 안 되어서 도비를 부담 못한 그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국비가 불어나면 도비도 맨 어차피 좀 증액이 되었을 건데 이렇게 도로 줄었다는 거는 그것도 뭐 14%정도나 줄었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체크해서 다음 예산 때는 도비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14쪽에는 지금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타 대상사업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예비타당성 조사는 5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인데 아직까지 이제 예타 대상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올해 2019년도 예산에 예타 대상사업은 없잖아요 그죠?

예,예.

앞으로 군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예타 대상사업을 좀 발굴해서 좀 큰 규모의 그런 지역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적극 발굴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삼강문화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신동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도 저들이 계획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도 예타 대상사업이 발굴해보면은 좀 있지 싶은데 그래 적극 발굴해서 지역에 획기적으로 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지금 채무가 88억이 그러면 상환하고 나면 88억이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채무로 봐서는 규모가 상당히 적은 편이죠? 상당히 적은편인데 채무를 좀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채무를 줄이는데 많이 신경을 쓰지 마시고,

네,네.

적정한 채무를 가지고 좀 이 지체사업이 주로 이자가 상당히 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역발전을 좀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운용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 채무관련 해서는 신동은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군비가 조금 부족하든지 아니면 지방채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군정을 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그 12페이지 보시면 국가균형발전위 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예.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데 18년도에는 용궁하고 감천하고

예, 수한.

수한하고 되어 있지요 그죠?

예.

그래 이 공모사업이 한 2년 3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한에 보니까 올해 추경사업에 사업이 실렸던데 이 공모사업에서도 돈이 모자라면 예산을 다시 또 군에서 투입을 합니까?

예, 계획된 사업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뭐 군비로 어차피 해 줘야 되니까 군비로 투자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존경하는 신동은 의원님께서도 한 말씀 하셨는데 14페이지에 예타 사업에 있어서 실지로 경북 도에서도 한 2년 이상 예타 사업이 지금 없습니다. 우리 군에도 지금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예타 사업을 좀 큰 덩치의 사업들을 좀 발굴을 하셔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이거는 홍보활동인데 그죠? 문화관광과하고 좀 겹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SNS를 통한 것이 좀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문화광광과에도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시, 버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 금액이 지금 저희 군이 좀 많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거... 행정에서 관용차량을 이용한 홍보가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현재.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출된 비용이 2억 원이 넘습니다. 예천군 관내 택시 139대 차량과 또 관광버스 그리고 대구에 있는 택시 30대, 그렇게 이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들이 한 2억 원 이상이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실장님께서도 지금 147대 차량 중에 11대를 지금 문화광과에서 지금 확답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이 136대입니다.

예.

2억 원의 예산으로 이제 다른 택시나 버스를 하고 있는데 강영구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천군에 보유하고 있는 36대에 대해서 가능한 홍보 가능한 그런 차량은 제한을 해 주셨으니까 재무과하고 검토를 해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실장님 아까 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거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뭐 어떤 질의를 하실지 실장님께서도 아시리라 제가 믿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 지역 맞춤형 인구 정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행감 진행 중에 출산과 임신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다행히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산관련해서는 사업은 이제 보건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인구정책 쪽으로는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죠?

예, 저희들 기획감사실에 인구정책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인구정책이라는 게 출산이나 뭐 저 출산 대책에 대해서만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귀농이나 귀촌 그런 사업은 또 농정과 쪽에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출산 문제도 문제지만 다른 곳에 시·도민 분들이 이제 우리 군으로 이제 전입해 오는 것도 인구정책의 한 가지 분야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로 뭐 구상이나 아니면 계획하고 있으신 게 뭐 어떤 게 있는지?

예, 전체 지금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드린 내용은 뭐 인구정책이라서 정창우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 출산 그 위주로 사실은 추진을 합니다. 보건소에도 아마 그렇고 이제 저들은 인구정책에서는 보건소에서는 출산 장려 쪽으로 가고 저들은 이제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그런 시책을 추진하는 거고 지금 귀농이나 귀촌 관계도 농정과에서이제 귀농, 귀촌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각종 귀농을 하면 각종 농기구나 이사비용이나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저희들이 이제 오늘 보고 드린 내용은 뭐 그거하고 조금은 별개로 저 출산이라든지 아마 그런 육아 보육 쪽으로 우리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녜,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드린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보건소와 기획감사실과의 행정이 또 이원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부분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귀농 귀촌 그런 부분도 인구정책의 한 부분으로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음, 그것도 한번 군에서 이제 같이 함께 좀 고민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자면 제가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출산장려금 부분이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같은 한 목소리로 지적을 해 주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행감 기간 중에 보건소에 이제 정창우의원님 그때 질의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그때도 첫째아에 대한 지원 그 관계를 이제 독촉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당초 저가 이제 일관되게 주장한 게 둘째, 셋째, 넷째에 대한 말 그대로 이제 출산장려정책을 하기 위해서 저들은 둘째, 셋째, 넷째에 치중을 했는데 몇 번의 행감 때도 그렇고 군정질문 때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 첫째아에 대한 지원도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는 이제 보건소에서 지금 조례가 준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화 예를 들고 하기는 했었는데 첫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이나 다른 어떤 축하금을 지원 할라 그러면 조례로 이제 개정을 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시고 해서 첫째아에 대한 그런 지원금도 검토를 해야 될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언론에 보셨지만 내년도 10월부터는 출생아에 대해서 정부에서 250만원을 주기로 하고 아동수당도 5세에서 6세까지 또 9세까지로 확대를 한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출산장려금이 13억 9200만원에 도래합니다. 예산서상 있는데 정부에서 하더라도 다른 자치단체가 하니까 예천군에도 조금 해보자 분발해라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제 보건소장하고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해서 의회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첫째아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정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보건소장하고 저하고는 이야기 되었습니다. 됐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조례를 최대한 하는 걸로 개정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정창우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저 출산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잖아요, 그죠? 걱정이 많은데 거기에 첫째아이부터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한다면 참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고,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면 아이를 마음 놓고 낳아서 기를 수 있도록 일단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낳았을 때 그냥 뭐 출산장려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 놓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라하면 일자리 먼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정말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되지 만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도 걱정 없이 기를 수 있는 게 아닌가, 한명 더 낳는데도 그렇고 제 생각은 그래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이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출산을 그 장려금을 돈을 주고 하는 거도 출산장려의 일환이지만 이제 김은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이라든지 교육, 청년일자리, 또 장가 갈라하면 주택,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는데 작용이 되는데 제일 그래도 우선은 일자리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취업을 해야만 결혼도 하고 그런 얘기인데 다행이 저희 지역에는 제2농공단지에 그 500억 원 뭐로 300명 규모로 다시 이제 청년일자리가 청년은 아니지만 일자리가 새로 생깁니다. 아마 그렇다하면 젊은 청년들이 일도하면 출산, 저 출산에 대한 걱정은 좀 안들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니 뭐니 해도 출산관계는 아이 키우는 거, 뭐 돌봄이라든지.

그래 아이가 자라는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정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 환경을 먼저 조성해 주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니까 선남선녀 만남의 행사를 내년도 상반기에 한다는 건데 그죠?

녜,녜.

50명씩이나 되는데 예천군에 선남선녀 50명 가능할까요?

예, 예천군에 그 649명 공직자 중에 미혼이 187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50명을 하기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이벤트 회사가 따로 있는데 지금 내년 상반기에는 코레일에 얘기해서 철도 한 냥 빌리든지 두 냥 빌리든지 철도여행을 하면서 자유롭게 만남의 행사를 가질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잘 이 사업이 잘 성사가 되어가지고 정말 인구증가 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준비는 하시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쪽에 평가기능강화로 군정에 생산성 하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녜,녜.

인센티브 제공하는데 보면 주로 군정주요업무를 평가해서 시상을 하는데요, 저는 한 가지 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실 여기 뒤에 계시는 관계자 공무원분들도 계시는데 군청에 본청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괜찮습니다. 또 우리 민원실에도 항상 친절교육 민원실 자체에서 친절교육 하시고 아침 제가 알기로는 조회시간에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 면단위에 특히 면단위로 친절도가 굉장히 낮다.

녜.

그 주민들이 가도 온 듯 만 듯 그런 예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 하자는 거예요, 저는요. 이 달에 친절공무원 이러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같이 함께 인센티브 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주민들 대하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좀 그래 업무에 좀 해 주시는 게 안 낫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저희들이 이제 친절공무원을 매달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본청이나 읍면 구분 없이, 구분 없이 선정을 하고 면 단위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제 친절공무원에 선정이 됩니다. 되고 지금 저들이 좋은 제안을 해 주시는데 내년도에는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도 총무과에서 이제 걱정하신대로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친절도를 확산시키자는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19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복지하고 농업분야에 예산이 많이 증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가 되었는데 농업인들 소득증대 시키고 서민생활 안정시키는데 실장님 우리 군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실 거죠? 일자리 창출도 많이 만들 것이고.

예, 이제 보건복지분야는 복지예산 관계가 그렇다 치더라도 농업분야는 그 농업예산 1천억 농업소득 3천불 3천억 관계해서 농업예산을 점진적으로 이제 증액을 시킵니다. 증액을 시키고 뭐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뭘 질문하셨는지...

그래 서민생활 안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 많이 만들 것인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 해 주실 것인가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 다.

예, 그렇습니다. 저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새마을업무도 봤습니다만 저 소상공인 뭐 지원조례라든지 특례보증조례도 입법을 하고 왔고 내년도에는 또 뭐 상품권 개발도 하고 이래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새해에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 정말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충분히 잘 검토해서 또 예산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뭐 이렇게 막 조각내어 나누지 말고 집중 한 군데씩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입해 주는 거도 투자해 주는 거도 괜찮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할게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신도시에 이전을 지금 다하고 30개 기관이 지금 이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는 내년도 조기에 다 이전을 다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겠습니까?

예, 공공기관 이전 분야는 이제 저가 내용을 잘 모르지만 군수님도 시정연설에서 말씀 하셨고 공무원교육원을 비롯한 그런 계획적인 일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또 옆에 시로 가지 않도록 예천군에서 빨리 대처하셔서 예천군에 많이 공공기관이라든가 유관기관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이쪽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좀 총력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요 17페이지 감사행정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적도 하지만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하고 또 그 제도를 활용한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 잘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격려를 하고 있는지 또 기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드렸지만 저들이 인제 일 년에 반씩 나눠서 읍면 종합감사를 몇 개소하고 부분감사, 또 수시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있으면서 감사위주가 지적감사이기보다는 예방감사 위주로 하고 있고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뭐 시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추진하다 보면 예산절감에 기여한다든지 업무추진 우수사례를 발굴한다든지 그런 지원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면 별도로 군수상을 주고 뭐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공무원들이 힘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계속 지속적으로 일 잘할 수 있는 공무원들에게 좀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제도가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예천군에 37개소 어린이집 중에 육아휴직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예, 이제 보건소 행감 때 강영구 의원님이 이제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질의하는 걸 제가 청취를 했었습니다. 해서 저들이 인구정책 저 출산하고 관계있는 분야라서 저도 이제 보건소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강영구 의원님이 지적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어린이집 37개소에 대해서 보육교사들이 출산휴가를 갔는지 안 갔는지 또 가면 몇 분이 갔는지 그걸 파악을 할라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고 그게 이제 파악을 해서 육아휴직이 좀 어렵다든지 사실 안 보내는 그런 어린이집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행정지도라든지 뭐 개요라든지 그렇게 해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법에 따른 법정 출산휴가가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어서 인구정책에 반하지 않도록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강의원님 질의하시는 거 듣고 바로 지금 실현할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인구정책에 한해서 안 그래도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건소에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그 어린애들을 봐주는 보육 교사들도 물론 자기아이처럼 뭐 키워주는 것도 물론 있지만 본인들이 지금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싶어도 일자리가 당장 끊기고 일자리가 또 없어지는 걸 염려해가지고

예, 대체인력이 또 구하기가 좀 어려운거 같은데.

애를 못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그 중에서도 국·공립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군에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한 80%정도 지금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형은 뭐 50%, 또 민간하고 이제 가정 어린이집에 순차적으로 내려오지만 보조가 많이 가면 갈수록 가는데 대해서는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이 정해지는 부분이 있어야만 그 보육교사님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육아에 대한 부분도 실현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시동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과 장님 노가고 많으십니다. 73페이지요 호명면 복합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명면은 인구가 자꾸 늘어가는 그런 면인데 여기에 보니까 잔여필지가 4932㎡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추진현황 중에 있어요. 그죠?

예.

그럼 13필지 중에 보면 지금 2필지가 면적은 더 많은데 11필지 면적은 적지만 많은 필지가 남았어요. 그죠?

예.

그래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매입비는 금년도에 얼마를 책정 해 놓았습니까? 2018년도에? 여기는 2019년도 계획이고 그죠?

예. 지금 예산은 총 35억이 있습니다. 35억중에서 토지매입비를 19억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고, 물건보상비를 1억 3000, 그 다음에 측량감정수수료 한 700만원 정도해서 일단은 현재 집행... 지금 부지는 아마 여기에서 제일 큰 필지가 박씨 문중토지로 되어 있어서 그분들에게는 이제 계약이 거의 다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토지 매입에 들어가는 입장이고 지금 감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 필지는 이제 개인부지가 좀 산재되어 있는 개인 부지인데 그 부지는 지금 토지소유자들하고 개별적으로 다 지금 만나서 절충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뭐 부지매입 하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예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필지가 남아있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도 예산 이제 2억 원 갖고는 용역비라든가 뭐 설계비 이런데 활용이 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염려했던 거는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13필지 가운데 2필지만 매입이 되고 11필지 매입이 안 됐다고 책 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복합주민센터가 잘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창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동인 의원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신 73페이지에 호명면 복합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청 신도시 발전으로 인해 공공수요 증가로 주민센터 이전건립이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계획에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런 만큼 이제 조속히 사업진행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기존의 주민과 신도시 주민간의 의견충돌이 여러 분야에서 이제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이전건립 관련하여서도 의견 충돌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주민설득대책이 따로 있으신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군에서의 입장은 뭐 호명면이 신도시로 이제 조성이 되고 또 호명면에 주요 인구가 신도시에 이제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편의상으로 따진다하면 사실상 신도시에 복합주민센터가 건립이 되든지 이렇게 되어야 이제 연계성이 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일단 현재 호명에 구조로 봤을 때는 원 주민들이 거기에 토착으로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신도시가 생기면서 모든 것이 신도시로 치중하다 보니까 그게 대한 또 소외된 어떤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들 군 행정이 너무 신도시로 치중되는 것 보다는 신도시에 있는 분들이 자꾸 예천 쪽으로 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 복합 주민센터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신도시에 조성을 하지 않고 원도심 쪽에 이제 부지를 확보해서 이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복합주민센터의 그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뭐 자치 교양을 하고 관제를 하고 또 민원을 보고 이렇게 하자면 차량들이 이제 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시설도 현재 신도시에는 저희들 공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는 주차장 부지 이 외에는 또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1500평 자리에 부지가 하나 있기는 한데 그 부지에 행정복지센터를 짓기에는 규모가 작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복합집합체를 만들다보니까 호명면 소재지 지금 현재 오천리 쪽에 복합주민센터를 이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당연히 신도시에 있는 이제 도시 입주자들은 좀 불편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상은 신도시 계시는 분들이 자꾸 예천 쪽으로 이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계기도 저희들 행정이 일단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일단 주민복지센터건립은 호명면의 정서도 감안해서 일단 그렇게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녜, 여러 분야에 걸쳐서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고 있는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답변해 주시는 거에 주민설득대책에 관해서는 따로 답변이 없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상은 이제 이 주민센터 부지에 확정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저희들이 그 호명면에 일단 면장을 비롯해서 주민 분들 그 일부 주민 분들의 뜻이 이제 지금현재 호명면에 신도시를 제외한 사람들은 마음 적으로 많이 우리가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한테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은 적고 거의 다 신도시로 치중이 되었다 그러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호명 면장도 면장님도 적극적으로 일단 그 소재지에다 오천 소재지에다가 이제 복합주민센터를 건립해 주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주민들에 대한 관계는 아직은 저희들도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 인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스스로 인지를 하셨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도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이제 공감을 합니다. 기존에 계신 분들도 이제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으시면 안 되겠죠 우리 행정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옮겨 가는 걸로 기정사실화가 된 만큼 도청 신도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 분들에게도 충분히 이제 뭐 홍보와 그리고 설득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동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77쪽에 그 투자사업조서 제일 하단에요 청사시설 위탁관리 용역 이거는 신청사 얘기하는 겁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현재는 신청사와 의회청사를 관장하는 거를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체육센터가 건립되면 일괄적으로 관리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 비용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73페이지 호명면 복합주민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 5900평 중에 매입이 그럼 몇 평 되었단 말이죠?

지금 이제 그 여기에 부지매입 2필지 14,568㎡는 이거는 이제 박씨 문중에 이제 재산입니다. 그 재산이고 나머지 4932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그 필지가 있는 부분인데 부지매입 2필지에 제일 큰 면적을 저희들이 이제 그 문중하고 계약을 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문중에서 다 합의를 했고 단지 이게 그 보상을 해 줄라 그러면 감정을 받아서 보상을 해 줘야 되니까 나머지 부분들도 같이 저희들 잔여필지도 노력을 해서 일단 되면 감정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았는 부분은 한 60%정도로 매입 해결됐다고 일단 그래 보시면.

한 40%정도 남았네요 그죠? 그럼 그때 밀양박씨 거거 여섯 명 있는 거 맞지요 그죠?

예.

그럼 그분들 아직 합의가 안 되었다는 말이네요 그죠?

거기가 되었다는 거죠.

거기는 합의가 되고

예.

그러면 그 저 영농보상하고 지상물 보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 감정이 다 이루어지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감정가가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감정을 안 받고 있는 상태에서 영농보상이 이런 게 먼저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가 다 일단은 감정이 되고 난 후에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아 그러니까 그때 7월 달에 그 업무보고를 하실 때 종중 부지를 12월 달에 매입을 다하는 걸로 그때 말씀을 그때 하셨거든요. 그죠?

녜.

그럼 지금 이 용역을 지금 1월에서 6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시행 한다 그러는데 매입 부지가 다 그럼 매입되지 않으면 용역을 또 못할 거 아닙니까?

매입부지가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

지금 제가 여 해당 나머지 잔여 필지도 지금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예.

(웃으며) 안 그래도 그걸 보니까 12월 달이면 거의 종중부지 매입하고 지상목하고 영농보상하고 이게 거의 다 이루어진다고 그때 말씀을 하신 거 같아서 그때 이 필지를 매입 하신다 그럴 때 우리 군유지 거 있지요 그죠? 거... 저쪽에 신도청

녜녜.

관제센터 옆에 보면

예, 있습니다. 1500평.

1500평 있지요 그죠? 그거는 그럼 지금 맨 기존대로 주말농장으로 그냥 그렇게 계속...

지금 그 부분은 아직 활용계획이 잡혀 있지를 않아서 우선은 예, 저희들 지금,

주말 농장으로?

예, 그대로 지금 놔 두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76페이지에 보시면 군유지 매각 있지요?

예.

군유지 매각에 있어서 지금 그 저희가 하천부지나 구거지역 같은 경우에도 맨 같이 군유지 매각을 할 때 같이 혹시 이거 합니까?

저희들 군에서 일단은 관리하고 있는 부지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 하천부지도 매각이 되어요? 하천부지는 매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천부지도 같이 매각을 구거지역하고 군유지하고 같이 매각을 합니까?

예, 하천부지는 제외 되겠습니다.

아, 빠지고.

예, 하천부지는 만약에 이제 개인으로 불하하는 사항은 아니고 뭐 하천부지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할 경우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용도가 폐지되어야 되는 어떤 순서를 밟아서 어떤 합법적인 목적으로 쓸 수는 있을지언정 개인한테 불하하는 부분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군유지 매각에 있어서 이거는 해마다 계속 이루어 지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에 걸쳐서 이걸 정해서.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은 이게 뭐 특정한 특별조치법처럼 뭐 10년에 근 한 번씩 한다거나 그런 조항이 아니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군유지가 물고 있는 주택이 이제 사실상 개인적으로 재산권리 행사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지금 저희들은 3000평 미만의 대한 군 유지를 일단 불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해관계가 있는 대상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토지를 군 유지를 뭐 예를 들어서 3000평을 경작하는 거를 하고 있다. 내 주위에 땅이 없다 단지 이제 임대사용료를 내고 하려는 사람한테 개인 부지를 불하한다는 군 유지를 불하한다는 것은 그거는 어렵고요. 단지 주택이 있는데 주택이 걸려 있는 군유지가 있다 그래서 내가 권리행사를 못하는 경우는 그 적은 군유지를 개인한테 매각하는 그런 절차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군유지 매각에 있어서 1월중에 지금 신청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뭐 또 맨 조사를 신청을 하더라도 조사를 해서 매각절차를 밟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천부지도 된다고 하셨죠? 절차를 밟으면?

예, 일단 제가 하천부지는 또 사실상 저희는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 개인이 점유한 하천부지나 도로도 용도폐지가 일단 그 목적이 회수가 되면 일단 매각이 가능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7페이지 아까 신동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시설 위탁관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신청사에 위탁관리 용역을 어디서 지금 하고 있지요?

그린텍인가 그렇습니다.

그린텍이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 이거 기존에 저, 저...저거해서 입찰해서 합니까?

예, 입찰을

입찰입니까?

예.

그린하임이 지금 어디? 뭐 포항업체입니까 어디입니까?

저들 지역 업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 아마 포항, 포항이 맞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관리 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은 안 되고 무조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금액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지요? 저희들이 뭐 입찰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지금은 뭐 청사관리 금액에 워낙 크다보니까 입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물어보냐면 제가 알기로도 이 포항업체가 지금 청사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업체가 포항에서 와서 일을 하지를 않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지역업체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위탁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요?

예,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예천업체가 지금 여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면 이제 계약을 지금 입찰을 줘서 입찰을 줬는 회사가 포항 아닙니까. 그죠?

예.

포항에서 저 저 또 수의로 또 줄 수 있어요 여기? 저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제가 알기로는 예천업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거는 맨 본사에서 나와서 직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맨 거 매년 그러면 입찰을 지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매년 입찰하시죠?

예.

매년 입찰하시 거 같으면 과장님께서 이 업체하고 지금 현재 청사에서 하고 있는 업체하고 한번 확인을 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 파악을 한번 좀 해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 후 서면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15시 0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규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조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104페이지요. 지적 재조사 사업에 관해서 여기 보니 우리군에 지적재조사 할 곳이 많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는 2011년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을 전국에서 이제 조사를 해서 262지구가 지적 재조사 사업 대상지구입니다.

262군데 나요?

예,예.

그러면 지금 여기 지보리 473번지 일원은 그 262군데 가운데 특별히 어떤 뭐 민원이 제기되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면적이 꽤 넓은데.

지금 지적 재조사 사업이 그 11년도부터 이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14년도에는 용궁 덕계, 15년에는 호명 월포, 16년도에는 은풍 은산, 17년에는 예천 왕신, 18년에는 예천 청복리와 지보 소화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 2019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이 지보리가 선정되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2군데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사유재산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이거 분쟁이 심할 수 있는데 1년에 이정도 이래 해 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참 의문이 생겨요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국가에서 연차적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참 내년도에는 지보 1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거 뭐 좀 더 확대하고 그래야 될 어떤 소지가 있는 게 아닙니까? 물론 여 국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저게 보면 국토부에서 예천군에는 얼마나 하라고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 해마다 내려오는데 앞으로 이거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앞으로 262지구인데 이제 불과 했는 데가 몇 군대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확대 필요성을 104페이지를 보면서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막상 당사자들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도 많을 거 같은데 연구 좀 좀 더 도하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해가지고

예, 분명히 하셔야 될 사항 같아요.

더 많이 지구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조동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100쪽에

몇 쪽요?

예, 100페이지 무인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2대가 지금 추가로 설치가 되잖아요? 내년도에?

예.

그래 우리군 민원실에는 보니까 24시간 민원업무를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주민들이

예.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기존 있는 민원발급기는 놔두고 시범으로 이 2개면에다가 24시간 민원발급기를 한 번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라고 제가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거 지금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행정안전부만 하는 게 아니고 법원계통에 또 있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법원은 저도 봤어요. 6시까지이고 한데 민원업무를 그래도 주민들이 법원업무보다도 더 많이 보니까 한번 시범으로 한 번 해보는 거 어떨 란가 싶어요.

예,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괜찮으면 호응이 좋으면 다른 면에도 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05쪽에요 대표음식 메뉴개발 발굴육성에 이게 신규 사업이죠?

예, 금년도에 참 내년도에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5개 일반음식점 5개소를 선정을 한다고 하셨는데그러면 지금 주요 내용으로 봐서 좀 부진한 업소가 많잖아요. 사실 그죠?

예예.

그런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거에요? 메뉴개발 시켜서 그 업소가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그 의욕은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든가 그 기술력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업소를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5개소를 선정해가지고서 컨설팅을 해 가지고 그 메뉴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5개소에 하면.

그럼 당초 저희들의 욕심 같아서는 10개소 정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한 뭐 800만원씩 들어가네요.

예, 5개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요. 외식업소 영업주 선진지 문화체험하는게 있어요. 25명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갈 때마다 차 1대로 간다는 거죠? 25명이면. 예산은 1000만 원이고 사업비가.

예, 차 버스 한 대고 임차해가지고.

예, 버스 한 대로 가면은 1000만 원 갖고 한번만 가지는 않을 거 아녜요?

거 이제 가는 것 보면 뭐 1박 2일을 가는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견학을 벤치마킹해서.

골고루 골고루 가도록 해야 되지 15명이 예천군에 외식업소가 얼마나 많은데 25개 업소만 보내주면 안 되죠?

예, 여기에 주로 가시는 분들 보면 모범음식점,

모범 음식점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은 군에서 더 역할을 해 주셔야지 그냥 모범음식점이라고 그분들만 자꾸 뽑아서 선정해서 가면은 갔던 사람들만 계속 가는 거 아녜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여기 못 갔던 사람들도 선진지 견학을 해 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서 나도 이런 업을 하고 다 이런 음식 만들고 싶다 고 가서 체험을 하고 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줘야지 자꾸 가는 사람들만 만들어주면 안되지요.

예, 내년에는 저게 모범음식점도 이래 가시지만 다른 업소도 우리가 한 700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희망하는 업소를 해가지고 선정기준을 정해가지고서 안 가셨던 분이 가실 수 있도록 그래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의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가던 사람만 자꾸 가도록 만들지 말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메뉴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의원입니다. 이제 방금 신향순의원님께서도 짚어 주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예천의 원도심 경기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서 심각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군수님도 원도심 살리기를 공약사업으로 채택을 했고 그런데 종합민원과는 이 위생업소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원도심 살리기에 한 축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계획에 지금 뭐 투자사업 조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 업무계획에 한 페이지도 없어요. 업무계획에 한 페이지 정도는 원도심 살리기 차원에서라도 위생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정도는 나와 줘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이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예, 이번에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그 예산편성에 즈음해서 했던 보고서이기 때문에 사실 여건에 좀,

예, 물론 뭐 이해는 하고 있고요.

다음 내년 초에 보고할 때는 그걸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이해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생업소 관리를 원도심 살리기 차원에서 이태까지 뭐 친절교육 문화체험 계속 해 온 거잖아요. 그죠?

예.

해온 건데 앞으로 원도심 활성화차원에서 좀 더 비중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빨리 빨리 (웃는 의원 있음) 예, 정창우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2가지에 대해서만 여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은수 의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와 대표음식 메뉴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와중에 그 과장님의 답변 중에 이제 호명 신도시내에 그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려고 애썼던 일이 있었다 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그 재무과 보고사항에 보면 그 복지센터가 이전되는 걸로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갈등 봉합의 한 방편으로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그 쪽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어떻나 ...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그걸 로는 갈등봉합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의 신도청 주민 분들의 당근을 제시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쪽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를 건의를 드리고요.

예.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106페이지에 있는 대표음식 메뉴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소별 메뉴는 어떤 게 있나요?

이거는 아직 저희들이 메뉴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제 컨설팅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함으로써 그기에 맞춰서 그분들이 하십니다. 저희들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그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지역에 특색 있는 메뉴와 그리고 우리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메뉴가 구성이 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 19년 12월에 보면 업소별 시식회와 평가로 이제 이 사업이 마무리 되는 거죠?

예.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면요.

일단 이 대상자 맨 메뉴가 개발되어서 업소가 선정 되면 사업을 추진하실 거 아닙니까. 하면은 이제 연말에 평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다른 업소에 파급효과를 높이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로 그치...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홍보로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신동은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 거 원도심 발전에도 이게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예,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건축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도시과장 황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희망찬 새해 기해년에도 건축도시업무 분야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 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꼭 성취도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도시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48페이지 예, 예천 제2 농공단지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2농공단지 분양에 대해서 군민들 관심도 많고 그 다음에 본 저희 의원님들이 몇 달 전에 보고받을 때도 보니까 7필지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년정도가 지났는데도 보면 여전히 지금 더 분양 된 게 없거든요. 보고사항으로 봐서는요.

예,예.

그래서 이걸 물론 경기도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혹시 우리 예천군 행정의 한 가운데서 그 타 지역의 농공단지하고 비교해서 어떤 그 행정적이라든가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예? 부족한 그런 요인은 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그 좀 타 어떤 지역의 농공단지하고 뭐 세제지원이든 뭐든 비교 했는 그런 자료는 있는 건지 혹시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먼저 분양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관계는 저희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튤립하고 지금 거 500억 투자조서에 500억 투자하기로 MOU를 체결했는데 그 필지 중에 3필지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러고 나면 중앙에 4필지 정도가 남는데 그 4필지 정도 또한 튤립에 따른 부대시설로 부대시설공장으로 유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접촉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천군에 타 지역 대비 농공단지 지원현황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저희들 비교를 해 봤는데 좀 많이 연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부서에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지금 군수님 결재까지 득해놓고 우리 저희들 주무부서인 새마을경제과에 조례 개정하도록 지금 협조를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언제 그 자료를 비교 했는 거 있잖습니까?

예예.

그거 한번 좀 보여 주셨으면 싶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3 농공단지도 예? 언제 예? 머지않아 분양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2농공단지도 보면 이게 하마 만 3년이 거의 다 되었어요. 지금. 시행이 2015년 끝이 났기 때문에 해가 넘어가면 만 3년이 지나는데 또 249페이지에 보면 약 15만 5000평 관련되는 국가산업단지가 뭐 물론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이 아직 남아있죠?

예예.

예,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것이 지금 거 지자체간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죠?○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예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튤립에 3필지 분양되면 분양률은 거의 80%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고 국가산단은 저희들 도에서 조사하기를 우리는 저희들은 식품바이오로 가고 안동은 바이오 백신 신약위주로 가고 영주는 베어링 첨단 베어링으로 저희들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일반 국가상대로는 국가에서 조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지하고 현지조사만 해 줬고요, 일반 산업단지나 그 공영개발은 저희들이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대지를. 하여튼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우리 새마을 투자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조기에 분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양도 되고 앞으로 제2농공단지 등등 이렇게 볼 때에 새로운 일처리 사고의 전환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예, 걱정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도식 의원님.

과장님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39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지원 거기서 주택 개보수사업 지원, 이 현황에 930가구 정도 이랬는데 이걸 어떻게 선발합니까?

930건은 저희들 임시적으로 선발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보고가 오면 주민복지과 하고 협의가 되어서 기초 조사 했던 자료가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정이 되는 겁니다.

맨 예천군에서 선발하지요?

예, 군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해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보수 사업을 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시행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합니까?

이거는 우리 지침 상으로 LH공사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그래 지침이 내려옵니다.

아,

지침에 따라서 지금 시행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지역업체 주지는 못하고 LH공사에서 현장조사를 다하고 그분들이 조사를 해서 결과를 가져오면 그게 따라서 지금 시행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예산이 한 25억 정도 되니까 우리 예천군의 사람들이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한번.

실지 여기 주택개보수공사도 일 년에 5억 내지 6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 지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권도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동은 의원님.

예, 신동은 의원입니다.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44쪽에요 남산공원을 정비하기 위해서 부지를 지금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부지를 사서 무엇을 할 것인지 사업내역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 우리 거 2015년도 우리 예천읍에 도시계획 재 정비를 하면서 전체에 대해 가지고 계획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주로 내역은 어떤 게.

우리가 사려는부지 매입하려는 부지는 우리 국궁장 있는 밑에 구릉지 있는데.

예.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지금 계획상으로는 어린이 놀이터하고 잔디광장 뭐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이런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년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쪽에요 도심재생사업 그 관계 지금 이 용역진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용역 진도는 지금 우리 조사에 따라 가지고 이게 보면 기초조사하고 이런 거 협의체 구성하고 도시재생 대학 운영 등은 지금 도시재생대학은 우리 3회까지 열었고요 27일 날 쯤 인가 마지막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열고 해산을 하고 내년에 다시 또 모여서 합니다.

기본 용역 안은 아직 안 나온 상태네요. 그죠?

예, 기본용역 전체는 아직 안 나왔고 여기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전번에 다른데 해놨는 충주도 갔다 오고 내가 비교견학을 해서 이분들 의견을 수립해서 그 사업모델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요, 거기 2019년도 예산이 2억 원이 서 있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인건비 어떤 운영비 입니까?

지금 거 우리 도시재생 대학이라 해서 협의운영체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람을 이제 인건비도 사야 되고 인건비 관계는 사람도 써야 되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지금 예천읍도 있고 감천하고 용궁 도시지역에 세분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뭐 출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제공해주고 또 사무실운영비하고 이렇게 지금 필요한 사업...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걸 하는데 2억이나 그렇게 소요가 됩니까?

이건 저희들도 뭐 운영비 관계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용역사에서 지금 다른 데를 타 시군에 했는 모델에 가지고 이정도 든다, 판단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는 246쪽에 지금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잖아요? 이거 뭐 부탁을 드리는 건데 이 전선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저 시가지에 보면 사업을 하는데 포장을 해 놓고 또 깨고 또 포장을 하고 이렇게 중복적으로 중복예산이 투자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전선지중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사업부서 끼리 좀 협의를 해가지고 해놓고 나서 뭐 예를 들어 도시계획사업을 해 놓고 나서 다시 또 이런 게 들어가서 포장을 깨고 재포장을 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예, 신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녜,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그 제가 건축도시과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항상 질의가 많아서 이해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자꾸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다른 질의는 안 드리고요, 234페이지의 맛고을 주변거리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행정감사 때도 보고를 받은 내용인데 제가 그 행정감사 때 질의를 드리면서 자료요청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저한테 도착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그게 출력을 시켜놓았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되었는 모양입니다.

녜, 그 다른 질문 안 드리고 그게 언제쯤 오나 그것만 여쭤보고 싶어서.

아이구 제가 출력을 해놓, 만들어 놓았던 걸 봤는데 이거 끝나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잘 아시기 때문에 아무튼 그 예천군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거 신동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내년에 읍에 시가지에 또 도로 개선사업이 내년에 포장이 또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또 사업비가 또 투자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저희들 전선 지중화사업은 저희들이 전부 군비만 들어갔는게 아니고 한전에서 50% 부담을 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 한전에 신청계획이 매년 7월 달에 계획이 잡혀 진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달에 협의를 해서 한전에도 1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체 다는 불가능하고 내년 연 초에 가서 우리가 한천 중심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짜 가지고 올해는 얼마 만 큼 얼마만큼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한전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내년에 시행하는 거는 그렇고 내년에 승계를 해가지고 하고요. 저희들 시가지 포장은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시장통하고도 포장 덧 씌우기 했는데 저들 뭐 의원님들 걱정하신대로 해 놓고 나면 가스관 지나가면 그렇고 또 그걸 보수를 안 하자 그러니 전화가 민원전화가 엄청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 뒤에 간선도로변에도 지금 노면이 많이 불량화 된 게 많습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우리 동본리 시장 안에도 2, 3년 전 안에 전체적으로 마을입구까지 해 줬는데 뒤에 골목으로 가면 많은데 부분적으로 일단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요. 시가지 중심부 저들 지중화 하는 데는 좀 보류를 해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올해도 보면 농산물 축제하기 전에 또 아스콘 포장을 했잖아요. 그죠?

예.

내년에 또 한 3억인가 또 잡혀져 있어요.

내년에 3억은 우리 뒷골목 정도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 청사 앞으로 올라가면서 그 수도하고 파인부분이 많아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하여튼 중복되지 않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234페이지 보시면 맛고을 주변거리 간판개선사업 있어요. 그죠?

예.

올해 18년도에도 4억 5000만원 들여서 또 이게 수의가 안 되고 또 이게 입찰로 하셨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럼 또 내년에는 또 7억 5000만원 잡히는데 이와 똑같이 입찰로 하게 됩니까?

저희들이 이게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수의계약 조건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 전번에도 행감 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들 간판 개선업 우리 군에 등록된 게 29개인가 있는데 전체다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포함되어 있으면 되는데 거의 반은 위원회에 들어와 있고 반은 또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관계 때문에 대두가 많이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개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궁여지책으로 어데 농공단지라도 좀 사업장을 마련해라 이런 식으로까지 유도를 했는데 그것 역시 뭐 업체들이 분쟁이 되는 바람에 불가능하게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했던 겁니다. ○의원 강영구 이거를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때 그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봉화에 인근 봉화군청에 한번 문의를 해보고 그 업체에 문의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조금 복잡하고 얽혔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충분히 지역 수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봉화에도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해 왔고 거기는 우리보다 좀 빨리 시작했지요, 그죠?

시작해서 마무리를 했는 거 같은데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배로 지금 늘어났네요. 그죠?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또 타 지자체에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셔가지고 지역에 수의를 할 수 있으면 최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보고하고 한번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저희들도 지역에 할 수 있으면 가능한데 금년에도 마찬가지 방향을 찾다보니까 방법이 안 나오니까 자꾸 분쟁이 생기고 이러니까 조달청으로 의뢰 했던 거 입니다.

이게 저 지자체에서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꺼려하는데 그 했던 업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금 그 단체를 하는 업체가 있고 안하는 업체가 있는데 했던 업체에서 했는 말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들었는데 이해관계를 하여튼 잘 따지고 맨 물론 했겠지요. 그죠? 그쪽 지역업체에서도 맨 했겠지만 저희 예천군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질의한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예천읍에 맛고을길하고 시장로 중앙로 일원에 4개 구간이라고 하셨는데요. 간판개선사업을 그러면 예천읍 어디서 그냥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그걸 좀 한번 말씀해 주셔요.

뒤에 정비반 도면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되요?

이게 이제 주변 저희들 정확히 지금,

구간이 예를 들어 권병원 있는데 홈 마트에서부터 어디까지다 그 정도만.

국비 3억을 받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되어서 저희들 맛고을거리 그걸 위주로 해서 그 근처를 위주로 해서 거리 4군데를 정했습니다. 정했는거고.

그럼 예천읍에 지금 시가지로 전체로 볼 때 몇 %정도 간판을 개선사업에 지금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체 프로테지는 정확히 파악이 지금 안 됩니다.

몰라요? 제가 왜 지금 질의하는가 하면 원도심에 간판개선사업이라도 간판이 깔끔하게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제가 질의했거든요.

예.

그래서 공모사업 신청하셔서 그 국비를 확보해 오신 것에 대하여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예.

그래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국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셔서 깔끔한 깨끗한 예천읍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 했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238쪽에 공동주택 관리하는데 지원대상이 보니까 경로당을 유지보수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경로당도 혹시 건축법에 해당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하게 되면 그 자체에 딸린 부속물이 경로당도 있고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공용으로 활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경로당은 유지보수하면 주로 어떤 거 해 주시죠?

경로당에 우리가 해 준데가 안에 리모델링 내부,

내부 그러면 뭐 벽지라든가 장판 이런 거.

예, 그런 거까지도 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걸 했었죠? 저는.

이거는 조례가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그럼 18년도 올해부터 그렇게 하셨네요. 그죠?

예, 그래서 지원해 줄려고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올해.

그럼 내년도부터는 시행을 할 수 있네요.

예,예.

리모델링을?

예예, 저희들 해당되는 데는 우리군 10개 정도 됩니다. 10개 단지가 되는데 그걸 또 한 번 지원하게 되면 5년 이내에 또 지원을 못하게 되어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 알기로는 건축법에 보면 공동주택이라나 아파트라든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이런 데를,

연립주택은 안 되고요.

그 주변에 있는 경로당만 혹시 리모델링 해 주는지?

오케이.

맞아요?

공동주택 사업성의 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동주택 같으면 30세대 이상이고 기준이 법에 따른 기준인데 그런데만 해당이 되고.

예, 적은데 그죠?

뭐 8세대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 경로당 유지보수를 이런 작은 데를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 이런 안에 있는 경로당을 보수해 주느냐 아니면 예천군 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전체 다는 아니고.

아니죠?

예,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 있는 거 입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한 거예요.

예, 단지 내에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예, 이상으로 제22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