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김천일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예, 127쪽 여기 총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오륜동 인조잔디구장 위탁관리사용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금액보다도 이 지역에 문제점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대두가 돼왔습니다. 주차난하고 소음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시설 자체가 혐오시설에 가까울 정도로 그게 악성이 누적돼오다가 급기야는 11월11일날 행사 때 구청장님께서 축사도 마이크로 못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선동 잔디구장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선동 잔디구장은...

아니,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선동, 그래서 우리가 관내에서 구청장님께서 행사장에 가서 마음 놓고 박수 받을 만한 행사가 못되면 그것을 해야 되나 할 정도까지 저는 가슴이 좀 이상하게 찡할 정도로 이런 경우는 아니지 않느냐.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해갖고 누구 하나 나서 갖고 해결하는 것도 미묘하게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7년 동안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편으로 돌릴 수 없는지 그 방법을 한 번 여쭈어보고 싶고 그리고 690만 원 삭감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륜동 인조잔디구장은 당초에는 위탁사용료를 총 수입의 30%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다가 이것이 협약, 재계약을 하면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받도록 그렇게 협약조건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 예산 잡았던 119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그렇게 감액 조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알고 보니까 7년 동안 한 업체에서 관리를 계속 하는데 그분이 아니면 이게 관리가 안 됩니까?

오륜동 잔디구장은 지금 7년 정도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선동 잔디구장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이 오륜동 잔디구장은 위치가 완전 다른 시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오륜동 풋살장 대여료가 이게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 이유가 별다른 게 있습니까?

이것은 공사 준공은 2017년도 되었는데 그게 사용료 관련 조례하고 이게 지금 2017년 11월달에 사용료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개장을 2018년 1월1월날 했습니다. 1월1일날 하고 그리고 당초 처음에는 홍보가 조금 덜되고 시설 자체가 많이 안 알려져 가지고 이용률이 조금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료 수입 자체가 그렇게 조금 소량이어서 그리고 후반기 이후로 이것이 상당히 많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용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편성에 잡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장이 2018년 1월1일자로 개장을 했기 때문에 2018년 본예산에서는 계상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상반기 중에는 이용실적 자체가 저조해서 전체적으로 연중 묶어서 아마 2회 추경때 같이 반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위치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신천마을에 있는 잔디구장...

선동 잔디구장.

그것은 좀 심각한 부분이니까 어차피 제가 말씀을 드린 바고 개선이 빨리 시급히 좀 돼야 될 부분 것 같아서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홍법사 관련 템플스테이 관계 어저께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예산이 어떻게 됐는가요?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원히 삭감이 돼버리는 건가요?

예결위가 남았는데 지금 그것이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판단이고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가 한 말씀드릴 수 있나요?

사업조서 어디에 있지요? 명세서.

128페이지.

128페이지 입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생각해볼 때는 여기 다들 금정구에 정말로 다른 지역보다도 애착을 갖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심혈을 기울여 갖고 7월1일부터 새로운 어떤 마인드로 창의력을 갖고 구민이 주인이다 하는 슬로건 아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에 근간이 교육문화특구의 어떤 산실을 좀 더 뭔가 해보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줄 알고 있고 문화특구의 관광로드맵 역시 범어사, 홍법사, 오륜동 이런 어떤 금정구가 대⋅내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예산 자체를 증액은 좀 못시켜드리더라도 금액적인 부분보다도 홍법사 템플스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을 갖고 왔습니다. 홍법사 월보지하고 차명상하고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갖고 지역 발전에 엄청나게 기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알고 시에 예결위 위원장이나 시 의장께서 과감 없이 삭감했다면 정말로 지역에 대해서 금정구 출신인지 제가 한 번 물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구동에 연꽃소류지 축제행사 때 제가 한 번 가봤고 여기에 의원들 조준영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행사에 한 80, 90%가 홍법사 심산스님께서 다 이래저래 후원하고 지역발전에 정말 초석을 다져온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제에 금정구에 어떤 관광로드맵에 그런 부분들이 예산 이것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아이템 자체를 다 날린다는 것은 아주 적절치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 청장님이 진짜 절에 여러 가지 행사가 수없이 많은데 참 얼굴이 부셔서 참석을 할는지 내가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저런 사항들이 우리가 구에서 구 예산을 법적으로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구비라도 좀 보태줘야 될 어떤 그런 딱한 심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여기 옥국장님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는데 구청의 입장은 과연 어떠신지 앞으로 시에서 보조금이 막히면 향후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추가증액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아니, 여기에서 문화관광과보다는... 총무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우리 김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나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홍법사 템플스테이 관련해서는 시비가 일단 우선 지원이 돼야 되고 자부담도 일부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비를 매칭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우리 조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결정이 어떻게 나는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비를 매칭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판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구에서 예산이 없으면 시에서는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제가 듣는 게 아니고 우리 구하고 그런 어떤 관광로드맵에 차질이 없지 않느냐 차질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 어떤 심정이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듣고 싶어서 말씀을 해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김천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법사 말고도 지금 현재 범어사 관련해서 템플스테이도 건립을 하고 있고 홍법사에도 나름 범어사와 다른 컨셉의 어떤 템플스테이를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구의 입장에서는 관광차원에서 본다면 양쪽 다 템플스테이가 활성화가 되어서 국내나 국외의 외국인들도 같이 참여를 하는 현재 지금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시설들을 짓고 있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의 입장에서는 템플스테이가 여러 군데 확충이 되어서 관광자원화 된다면 구의 어떤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범어사 부분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 홍법사 부분은 시의 예산 반영되는 부분이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과를 보고 내년에 또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거기에 많은 어떤 투자와 지원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금정구의 홍보, 관광로드맵을 부산역 같은 데는 많은 어떤 홍보 책자 내지는 홍보물지가 많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금정구를 찾아와갖고 꼭 그렇게 다니는 그런 게 범어사나 홍법사나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금정구에 그래도 우리가 계시는 분들이 다들 그렇게 활용을 해요. 기록적으로. 관광로드맵이라 하면 어디어디 이래 갖고 우리가 많은 그런 어떤 유⋅무형적인 자산을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예산 하나가 원활하게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데서 딱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구민이 아니더라도 부산의 상당한 신도들이 많이 오고 있는 부산의 어떤 대표적인 사찰이라는 얘기고 또 거기 신도분들이 어린 유아들부터 시작해 갖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교육의 수단으로 우리가 못하는 부분들을 정화하고 힐링하고 그런 부산의 안식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말씀을 제가 안 드리고 그런 설명을 드리면서 마감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방금 김천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금정구의 관광, 문화 사업에 훨씬 더 집행부에서 매진해달라라는 당부로 들을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다고 생각하고 의견 주신 점은 집행부에서 또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129쪽.

위원님 그러면 지금 127페이지부터 131페이지 하시는 거지요?

예.

예,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제일 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이게 내용이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위반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까? 근 3분의1?

이에 대해서 재무과장 전형부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계약위반에 관한 내용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계약을 수행해야 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하지 않고 중도에 어떤 업체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계약이 포기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계약보증기금이라든지 선금이 지급됐을 때는 선금 부분으로 환수를 하고 그에 따른 이자라든지 그런 것이 추가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서금사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이 계약이 포기돼있었고 그 다음에 온천천 준설 이 사업이 또 포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달청에 저희들이 다수 공급자 계약해가지고 체결을 하는데 어떤 이에 대해서도 계약이 포기가 돼가지고 한 4건이 포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가 세입이 이렇게 많이 는 상태입니다.

금액적으로 그런데 공사 성격상 공사를 하다 포기를 해버리면 2차 공사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공법이고 모든 게 다 틀어지는 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감안이 돼갖고 이것, 그럼 공사는 원활히 진행이 됩니까?

예, 계약을 포기했을 때는 저희들 설계서 자체가 물론 조금 약간의 설계가 변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최초 계약할 적에 어떤 설계서를 가지고 시방서 대로 공정을 이행하고 또 그 업체가 그 공정을 중단하더라도 다음에 새로운 계약자가 그 공정을 이어받아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어떤 공사하는 데는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큰 대형공사는 그렇게 하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약 전에 이 조건이 이 공사에 대해서 원활하게 준공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 여부는 안하시는 가요?

저희들이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들 금액에 따른 입찰도 보지만 그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가 수행할 수 있는 적격심사라 해가지고 사전에 어떤 자기들의 평상시의 공사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임도, 신용도라고 저희들은 흔히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신뢰성이 있는가 그런 걸 종합해 가지고 평가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대충 이게 몇 개 업체나 되나요?

이것이 지금 큰 것은 저희들이 한림에코텍이라고 우수저류지에 쉽게 말하면 물을 저장하는 박스, 박스를 설치하는 그 계약을 맺은 업체입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할 때는 적격심사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어떤 자기들 회사 사정으로 어떤 부도가 난다든지 어떤 하자가 생길 때는 그 공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업체를 계속 두둔하거나 그 업체가 공사를 이행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하나의 징벌적인 성격은 아닙니다만 과태료 성격으로 계약보증금이 저희들 입찰할 적에 계약할 적에 보증금을 걸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저희들 국고로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환수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것은 내용을 알겠는데 수의입니까? 입찰입니까? 여기.

입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는데 정말로 이것은 과장님께서 검증이 어렵다 하면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더라도 이 공사하다가 중간에 포기되면 사후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원활하게 공사시공이 안됩니다. 80, 90%가 지금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것 참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중간지점에 2018년도 주민세 부분에 31억에서 32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1억의 증액사유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시세인 주민세를 부과를 하면서 당초에는 저희가 한 30억 정도를 갖다가 추정을 했습니다만 그 기간이 도래하면서 10건 정도 법인에 대한 종업원분의 구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8100만 원 정도 수입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법인 같은 경우에 종업원의 급여가 1억3500이상 되면 주민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법인에서 올 한 해 동안 해당 종업원들한테 급여를 지급한 게 그 급여가 인상분이 그렇게 발생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34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한 약 2500 정도 그렇게 추가 세수가 징수가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5페이지 지방보조금 교육강사수당 해갖고 이게 교육을 안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삭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천일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보조금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월1일날 보조금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 보조금 담당직원들 하고 또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보조금 직원들하고 해서 약 한 5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사실 저희들이 여기서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제일 처음에 계획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보조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저희들 내부 예산팀에서 교육하는 게 좋겠다 해서 교육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문강사에서 내부강사로 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절감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행안부나 상부에서 교육을 하면 그래도 정부적인 그런 차원은 고려가 안 돼도 되나요?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몇 회를 거쳐 오면서 문제점과 이런 부분이 다 노출돼있는 상태이고 또 현재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 보다 더 이상 아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자체 교육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 있고 실속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방행정역량강화로의 하나의 일환으로 예산이 잡혀서 있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나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인위탁교육비 해갖고 구의 자체, 직접 하시든지 민간위탁을 하시든지 이 부분 자체가 구에서 자체 해결로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저희들이 올해 9월12일날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이것을 민간위탁을 줘서 전문교육을 계획했습니다만 올해 주민자치위원들이 새롭게 다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이 되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교육시킬 부분이 가장 먼저 금정구의 재정 부분하고 재정 현황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역할, 역할이 뭔지 그 다음에 앞으로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주민 위원들이 해야 될 일정 부분 이런 부분이 아마 교육에 가장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분들이 처음 위촉돼서 들어옴으로 인해서 물론 주민들도 왔습니다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외부에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 보다 저희들이 자체에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 예산팀에서 이번에 교육을 했고요. 내년에는 또 저희들이 교육 강화를 위해서 외부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고심과 해결점을 찾는다고 수고는 하셨는데 우리가 보기에 예산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해봤는데 실장님께서 앞으로 더더욱 교육에 어떤 열정을 갖고 효율적인 업무에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항상 교육은 내가 생각했던 어떤 생각보다도 다르고 또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많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노력과 창의력을 갖고 온다고 봐지거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천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천일위원님

제가 계속 이렇게 마이크를 잡아서 죄송합니다. 139쪽에요. 마을공동체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것 어떤 프로그램인지 삭감이유는 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역량강화프로그램 이 운영은 저희들 시에서 저희들 관내에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공모를 받아서 사업비를 보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5인 이상 공동체가 결성되어서 동네를 위한 사업들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제안서를 내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완할 부분 보완해서 시에 올려서 공모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삭감 부분은 저희들 1회 추경 때 시비 편성해서 3개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 부곡BMC한마음공동체하고 금샘마을, 금성동에 협동조합 이 3군데가 선정이 돼서 사업비가 추경에 편성해서 시비로 교부를 했는데 중앙에서 시비 자체를 국비로 다시 내려 보내주는 바람에 시에서 공문이 와서 이것을 시비를 국비로 바꿔서 편성하기 때문에 일단 시비 부분은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139쪽 아래쪽에 보면 이 금액 그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반영한 부분입니다. 과목변경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40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그리고 182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총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165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보건소 도서관 금정문화회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나영 위원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건 각 위원회에서 많이 걸러왔기 때문에 교차가 되다 보면 서로가 의문점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예산을 삭감을 하자기 보다는 궁금 점이 많아서 묻는 대답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5페이지 위에 기타수입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기타수입에 이것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정산금이 세입 조치인데 이것은 기존 회계에 예금된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가 작년 9월달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과정에 이게 2017년도에 일반회계 통장으로 전입을 했으면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세무과에 일반회계 통장에 전입을 했으면 1차 추경에 반영이 됐을 건데 우리가 금년도 1월 2일자로 전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정기예금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자에 영향이 있어서 1월2일자로 입금을 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기타수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융자금 회수해야 할 금액하고 포함된 금액입니까?

융자금 회수해야 할 금액은 지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현금으로 있는데 기금만 해당이 됩니다.

기금만 해당됩니까? 그럼 향후에 그러면 이 채권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아직 받지 못한 융자금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250쪽 한 번 봐주실랍니까? 일자리경제과인데요.

예.

저희들 도시 쪽에서 검토 해보시라고 말씀도 한번 드린 부분인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을 일단 진행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어 했거든요.

저희들이 유통 이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 해당 업무 관련해가지고 추진할만한 협의회에 안건이 없어서 저희들이 회의를 운영 안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안건이 예를 들어 정부나 우리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있으면 협의회를 해가지고 결국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지만 그만한 안건이 없어서 협의를 운영 안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기총 감사실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의 창의성을 고려를 해갖고 자체 교육으로 대체해갖고 세이빙 했다는 말씀에 상당히 나는 고맙게 생각했는데 그럴 만한 유통의 어떤 분을 모시기가 없다 하면 의회에도 상당한 테크닉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역대의 물류와 유통 이런 과정에 원활한 교육을 이루어지는 나라가 세계강국들 입니다. 거기에서는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그러한 학문들이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너무 소홀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조금 유감스럽고 법령집을 보면 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고 둔다. 이런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5항을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이것은 장려하고 국가에서 시행을 해갖고 일자리창출에 근본 근간을 좀 뭔가를 지켜나가라고 예시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소홀히 하시지 말고 일자리 창출했는데 메아리로 들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챙기셔갖고 예산도 모자라면 집행도 하시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 교육이고 이런 부분은 장려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좀 더 한 번 각인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위원회는 출석회의가 원칙이고 그러니까 위원회 내실 있게 운영해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님.

예.

김천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기정액 98만 원 이것이 지금 그러면 상생발전협의회 회의 몇 회 분입니까?

아,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횟수...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상생발전협의회 회의가 시행규칙에 보면 분기마다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회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기간적으로 불가능하시겠지요?

예,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안건이 우리 구에서 대규모 점포나 중소기업 간에 상생발전을 할 만한 안건이 있으면 회의를 하는데 그만한 안건이 없어서 저희들 분기마다 회의를 안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런 정도의 안건이 생기면 대규모 점포가 들어 왔는데 중소기업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협의를 구할 경우에는 저희들 분기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금 안건이 없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2차 추경인데 제가 2019년 본예산 얘기까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지금 제가 못 찾은 건지 아니면 이것이 빠진 건지 없는 건지 2019년 올라온 본예산 예산안에는 상생발전협의회 이것 회의 자체가 회의수당이 안 잡혀 있던데...

올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가지고 회의도 안건이 없어서 회의를 안 하는데 내년도에는 굳이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없고 한다면 저희들이 기획실에 있는 풀예산 가지고 사용하려고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상생발전협의회가 법률로써 둔 위원회고 시행규칙에도 분명히 분기마다 네 번씩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안 잡혀있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251페이지, 마을기업육성사업 이것은 신규로 편성했는데 어딥니까? 어디에서 한 개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시려고요?

마을기업육성...

사회적기업에 맨 밑에 보면 마을기업육성사업이요. 251페이지 한 번...

금샘협동조합이 저희들이 2차 연도 사업비가 3000만 원...

2차로?

예, 1차는 5000만 원이지만 지정되면, 2차 연도 지정연도가 돼서 3000만 원 금샘협동조합에 로컬푸드 판매장을 개설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3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3000만 원 지원할 때 사업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은 한 번?

지금 하고 있는 사항...

하고 있는 중인데...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

예.

아,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3000을 편성해서 들인다.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260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님 260페이지 밑에 을지연습 실시 여기에 대해서 삭감사유를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올해 남북 간에 화해무드 때문에 그런지 올해 을지연습이 취소돼가지고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사유가?

예, 훈련을 안했습니다.

훈련 자체를 안했다 그지요?

예.

그럼 예산은 우리가 삭감되더라도 자료 관리는 준비를 항상 하고는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안전과장님 저도 질의를 그러면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신규로 구비 지원하는 사업이 2개가 있던데요. 그 중에 규모가 제일 큰 게 서.금사에 우수저류시설사업에 구비 8억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262페이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우수저류시설사업에 시비하고 국비가 투입이 되고 구비는 이번에 8억을 배정하셨거든요. 편성을 하셨는데 제가 사유를 보니 시공 중에 토질불량 그리고 2017년 9월11일 부산에 집중호우가 있어서 가시설을 변위했다. 위치변경을 했다.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공 중에 토질불량인 것은 이게 몇 년간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파악이 된 상황이라고 보고 그리고 2017년 9월이면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1차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는데 2차 추경에 이것을 구비로 8억을 편성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항은 예산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실행부서인 건설과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답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가 증액된 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질 문제인데 저희가 흙을 파게 되면 그 흙을 사토를 합니다. 당초에는 강서 쪽에 에코델타시티 쪽으로 흙을 반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실제로 파보니까 폐자재나 어떤 이물질이 많이 나와서 그 쪽에서는 토사를 못 받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그게 언제쯤인가요?

그게 작년초 정도로 보이네요.

작년이라 하면 2017년 초입니까? 2018년 초입니까?

2017년에서 18년 초 정도로 보여 집니다.

못 받겠다.

그래서 인근에 다른 지역에 개인 사토장으로 반출하면서 잠깐의 증가, 그것은 크게 증가는 되지 않았고요. 약간의 증액이 있었고 가장 큰 요인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2017년 9월달에 큰 비가 왔습니다. 그때 금사공단이 다 침수됐는데 그 지역에 건설하고 있는 우수저류조 공사현장도 침수가 되어서 지반이 굉장히 연약화가 됐습니다. 나중에 물이 빠지면서 그 지반이 거동을 하게 되니까 가시설이 변위가 발생을 해서 가시설에 보강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60공 정도 추가로 가시설 앵커를 시공을 하고 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추가사업비가 발생을 했고요.

그러니까 쓰신 것이잖아요. 그죠?

예.

쓰신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지역이 보람공원이라고 하는 공원부지 안에서 저류조를 만들고 있는데 저류조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공원을 1.5배 5m 정도 토피를 만들어서 공원을 조성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토피로 어떤 지하수의 부력에 대한 안정을 꾀하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이 공원의 토피가 제거될 어떤 그런 가능성도 있고 나중에 또 어떤 용도로 활용될지 모르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구조물 자체의 부력에 대한 안정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부력방지공으로 마이크로 파일을 이렇게 땅속에 박는 공사가 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질 여건과 어떤 기후 영향 그리고 지반 부력에 대한 안정 이런 것 검토 보강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늘어난 사업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특별 교부세를 요청했는데...

5억을 받으셨죠?

예, 아직 받지는 않았고요.

확정 안 됐습니까?

예, 아직 내려온 것은 아닌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연락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돈이 안내려오면 8억을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 하면 토질불량은 아까 설명을 하셨고 그런데 2017년도 초반에 이 사실을 아셨고 그죠? 사실 아셨고 토사 반출이 어렵다 라는 것을 아셨고 그리고 17년도 9월이면 이게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편성을 하셔야지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것은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경편성 안하시고 사업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예산은 거의 다 확보되는 사항이었고 지금...

급한 것부터 하셨다.

지금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교부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구 예산은 가급적 반영 안 시키고 국비로써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절차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기한이 있었고 그것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그 다음에 하는 그 절차상으로는 지금 이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예, 이번에 2회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것은 전체 공사 중에서 아직 4차 물량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빨리 발주해서 하려고 지금 2회 추경에 넣은 것이고 나중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된다면 내년에 1회 추경이나 이를 통해서 구비 들어가는 부분을...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충분히 반영하셔서 앞으로 공사해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대단히 대규모 많은 예산을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에. 그렇지만 그때는 의회에 사전에 좀 말씀을 주시고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 것은 아까 김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위반위약금 관련해서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셨거든요. 그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하고는 관련이 있는 겁니까?

지금 그 관계는 저류조에 들어가는 PC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게 계약하는 과정에 기술 제안으로 채택된 업체가 납품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업체가 어떤 민간공사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재정적인 그런 문제로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계약이 취소되었는데 그 계약 취소하는 과정에 어떤 위약금이나 이런 것도 징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세입이 늘어난 부분이다.

세입은 늘어난 부분이고...

관련은 없다 라는 말씀이죠?

그 조건 그대로 다시 또 계약이 됐기 때문에 증액 요인은 없었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련해서는 따로 의회에 한 번 설명을 주시죠. 이것 끝나고 나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81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준호 간사님.

이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전 부서에 관련돼서 좀 당부의 말씀의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 책자를 보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 왜 이것을 다 쓰지 못했을까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담당 공무원분들이랑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또 실무에서 현장에서 어쩔 수 없는 판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서는 또 어쩔 수 있었지만 좀 루틴한 행정의 관습 때문에 또 다 쓰지 않고 이런 반납이 되거나 삭감을 하는 이런 예산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전 부서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도 있을 겁니다. 연구개발비나 연구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연구는 정말 이제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연구가 동반된다 라는 것은 과학적이고 논리성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금정구가 더 논리적이고 합리성을 띠려면 연구개발비, 연구비 같은 것을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했다면 다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들께서 관할부서를 지휘 하실 때 남기면 좋은 예산과 남기면 아까운 예산을 좀 잘 구분하셔가지고 내년에는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교육 관련 예산도 삭감이 되는 것들이 많던데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또 업무 과부화로 인해서 이것을 포기한다 라는 것은 저는 너무 아쉬운 예산이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연구교육 관련 예산을 좀 알뜰히 챙기셔서 현재 금정구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보여 주기식, 인기성 교육보다는 진짜 우리 구민들의 역량강화나 정말 공익을 위한 그런 것들을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호 위원께서 2차 추경 전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혹은 발언 하실 게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간부 공무원께서 위원님들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준영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특별위원회까지 예산안 심의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나 특별위원회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나 대안들은 저희들 다 참고를 해서 내년 업무에 철저히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겠지만 추경 안이 국⋅시비 내시액 반영을 하고 저희들 세입 변경사항이나 집행 잔액 정리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됩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가능하면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혹시 말씀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 한 건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3000만 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준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준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준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준호 위원의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 수정할 권한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해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