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훈식 의원 발언
훈식
최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부서의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ㅇ건설도시과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예산안 설명 시 주요사업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설도시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도시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과의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분담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9쪽 일반회계입니다. 2019년도 건설도시과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23억 3370만 6000원이 증액된 432억 33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조성 및 지역균형개발 부분의 예산액은 135억 2959만 6000원이며 이중 도시재생 뉴딜사업 균특사업비는 4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및 사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416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도시재생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580만원, 운영수당 4783만 2000원 등 57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도시재생대학 및 포럼운영에 따른 연구용역비 3000만원과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설비 46억 2726만 9000원과 시설부대비 13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지원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집기구입에 4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21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일반운영비는 과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686만원과 급량비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1935만원으로서 도시재생업무 추진 관내여비가 1200만원, 관외여비가 735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25쪽입니다. 도시재생뉴딜 안계지구 활성화 계획 용역비 1억 4895만원과 골목행복보금자리 부지매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웃사촌 시범마을 빈집정비 도비보조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빈집정비 및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11억 9280만원과 시설부대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추진에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0억 7103만 7000원이 증액된 26억 47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혁신적인 도시관리 인건비에 704만 8000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1680만원, 군계획위원회 운영비 2040만원, 급량비 268만 8000원 등과 공공운영비에 7242만 6000원 등 일반운영비 1억 14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23쪽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1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보다 18억 5900만원이 증액된 23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시설비는 의성 후죽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설계비 2000만원, 의성 성광교회에서 부터 성조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9860만원, 금성시장에서 탑리오층석탑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9720만원, 안계 용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가사업에 6억 9580만원, 안계 토매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4670만원,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에 1억원, 미불용지 보상에 3억원 등 22억 98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고서 524쪽입니다. 미래도시계획 수립은 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온천관리에 따른 온천수 성분검사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확충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따른 의성군 공영주차장 교통수요분석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보다 12억 4000만원이 감소된 12억 2000만원으로 의성 북부공영주차장 사업보상비 1억 9860만원, 가음소재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보상비 1억 9860만원, 금성 봉양공영주차장 설치 2개소에 3억 9720만원, 안계 토매리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1억 3895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는 전체 6억 5000만원으로 교통사고예방, 안전홍보용품 구입비를 위한 재료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는 교통안전표지판 정비에 9910만원, 차선도색정비에 991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 9790만원 등 5억 95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개선사업비는 전년도보다 5822만 7000원이 감소된 14억 11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 균형발전 전략사업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의성마늘소 먹거리타운 활성화 지원 사업 시설비 7억 2562만원과 시설부대비 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성읍 중앙로 전선지중화 사업 2차 사업비는 의성읍 중앙로 전선지중화 복구에 따른 시설비 4억 9650만원과 시설부대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에 노후 방치간판 철거에 따른 시설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26쪽입니다. 도시경관 조성에 따른 경관시설 유지관리 인부임 721만 5000원과 보험료 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경관계획 신문공고료 400만원, 각종 회의서류 및 지침서 유인물 제본 100만원 등 일반수용비 555만원과 심의위원회 운영비 546만원, 생태디자인 업무추진 급식비 134만 4000원, 생태디자인 홍보물품 구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생태디자인 업무추진 관내여비 480만원과 관외여비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생태디자인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 육성정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27쪽입니다. 시설비는 도시경관 공모사업 디자인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성읍 도시경관 개선사업의 시설비는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사업입니다. 가로등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보다 9500만원이 증가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설비는 2억 9910만원으로 가로등 설치에 1억 5000만원, 가로등 긴급수리에 5000만원, 의성 원당교차로 노후 가로등 LED 교체가 99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는 의성에서 사곡 간 자전거도로 개설 기본설계비 3000만원과 자전거 이용도로 재정비에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에 1202만 4000원과 보험료 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불법광고물 근절로 홍보현수막 제작과 옥외광고물 신고필증 제작 등 일반수용비 299만원과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2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운영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2000만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화로운 균형개발의 국토공원화사업은 예산액이 4억 2800만원으로 공공운영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시설비는 구천 소호2리 마을주변정비에 5450만 5000원, 안계 용기2리 어린이공원 정비에 2억 9790만원, 국토공원화 4개소에 4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25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전년보다 5억 7448만 9000원이 늘어난 177억 2747만원이 되겠으며, 이중에 균특이 104억 1300만원, 도비가 3억 8000만원, 군비가 69억 3447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29쪽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것은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의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지구에 29억 1600만원으로 균특이 20억 4100만원, 군비가 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의 균특 사업비는 전년보다 2억 6900만원이 감소된 6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국내여비 210만원과 국제화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단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에 4억 6200만원, 단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구에 21억 40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고서 530쪽입니다. 점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구에 12억 6400만원, 비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에 14억 5600만원, 구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에 10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거점 육성 균특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4억 1900만원으로 균특이 2억 9300만원, 군비가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먼저 시설비는 가음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비에 2억 4129만 9000원, 단북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 1억 74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29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입니다.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에 대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 만들기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마을만들기 마을단위 환경사업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9억 8400만원으로서 의성 철파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9000만원, 신평 덕봉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9400만원, 봉양 신동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 5000만원, 다인 들돌베이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의 연구개발비 중 지역 역량강화사업 연구용역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개조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이 8억 6100만원입니다. 균특이 6억 6000만원, 도비가 6000만원, 군비가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8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봉양 길부새뜰마을사업에 8억 6100만원, 보고서 5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부분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7억원으로 단밀 팔등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 5000만원, 다인 산내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균특이 14억 7000만원, 군비가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는 전체 15억원으로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5억원,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공유 공간 조성 5억원,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생생마켓 활성화 사업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균특 사업비는 4400만원으로서 균특이 3100만원, 군비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33쪽입니다. 안계 도덕1리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에 시설비가 4356만원, 시설부대비가 44만원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경북마을 만들기 사업 주민숙원사업 용·배수로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6억 4000만원으로 도비 3억 2000만원, 군비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먼저 시설비는 6억 3410만원으로 의성읍 2리 배수로 정비 990만원, 점곡 송내2리 구매들 배수로 정비 9910만원, 옥산 입암3리 황산 구거정비 9910만원, 사곡 매곡3리 배수로 정비에 9910만원, 가음가산4리 신기지구 배수로 정비 2970만원, 가음 순호2리 학당지구 배수로 정비 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34쪽입니다. 금성 도경3리 청노골 배수로 정비 9910만원, 금성 수정2리 시안골 배수로 정비 99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입니다. 군정홍보용 농특산품 구입비 200만원, 제안평가운영위원회 운영비 616만원, 일반수용비 260만원, 급량비 336만원 등 사무관리비 1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1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35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 예비단계 지원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예비계획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의성 용연1리 하신농로 및 배수로 정비에 6937만원, 점곡 황룡1리 구사골 세천 정비 1억 4095만원, 점곡 동변 1리 걸마골 세천 정비 2억 2839만원, 옥산 오류리 유동 구거정비 2억 1839만원, 단밀 생송리 생물맹골천 구거정비 1억 9860만원, 안계 안정1리 세천 정비에 8225만 3000원, 다인 삼분3리 속곡천 세천 정비에 7828만 9000원, 안사 신수리 소죽골 용·배수로 정비에 5054만 1000원, 용·배수로 긴급 유지관리보수비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15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고서 53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마을회관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는 단북 성암 1, 2리 마을회관 정비 2개소에 2억 853만원, 시설부대비에 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51억 773만원이 증액된 62억 13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도 정비 사업은 예산액이 37억 6700만원으로 균특이 27억 4700만원, 군비가 1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단촌에서 점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시설비 32억 4050만 6000원과 시설부대비 6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37쪽입니다. 의성에서 신도청 간 연결도로 개설은 5억원으로 시설비 4억 9650만원과 시설부대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평 용봉도로 선형개량공사는 설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리도확·포장입니다. 전체 예산 6억원으로 시설비에 의성 용연도로 확·포장 2억 2839만원, 단촌 방하도로 확·포장 설계비 2000만원, 안계 양곡2리 도로 확·포장 3억 4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부분입니다. 먼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이 8000만원으로 균특이 4000만원, 군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38쪽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 도로 사업입니다. 도비 1억, 군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가 1억 9806만원으로서 의성 치선2리 농로포장에 2970만원, 의성 후죽3리 마을안길 정비에 2970만원, 가음 장3리 농도 308호선 보수에 2970만원, 금성 수정2리 뒤미골 농로포장에 594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94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소규모 현안사업은 예산이 12억 3400만원으로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539쪽입니다. 사곡 주월사 도로 정비에 1억 9860만원, 비안 도암2리 진입도로 보수에 1억원, 단북 서의성IC 회전교차로 설치에 3억 4755만원, 안계 구국도28호선 측구정비에 1억 5000만원, 안사도로 측구정비에 1억 4895만원, 안계면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 설계비 2000만원 등 전체 12억 29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로 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는 29억 1292만 5000원으로 의성 후죽3리 마을안길 정비에 3960만원, 단촌 장림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에 9910만원, 점곡 윤암1리 농로포장에 2억 3236만 2000원, 점곡 구암1리 증암들 농로포장에 5946만원, 점곡 송내2리 봉답들 농로포장에 5946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40쪽입니다. 사곡 오상리 중리교 개체공사에 6억 4610만원, 사곡 양지2리 마을안길 보수에 2억 853만원, 금성 구련들 농로포장에 1억 2412만 5000원, 봉양 사부1리 농로포장에 1억 9860만원, 비안 장춘1리 용재골 농로포장에 7928만원, 구천 용사1리 소교량 보수에 9910만원, 단밀 용곡1리 용곡잠수교와 태풍 피해 복구 3억 4357만 8000원, 단북 연제1리 마을안길 확장 설계비 400만원, 다인 도암리 농로보수 2000만원, 이것도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인 삼분4리 농로보수 3960만원, 농로 등 긴급 유지관리 보수비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90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고서 541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교통량 조사 인부임 1362만 8000원, 교통량 조사 보험료 2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 도로관리심의회 운영비, 임차료, 급량비 등 39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4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연료비 6333만 7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2920만원, 공공요금 600만원, 도로보수원 사무실 및 창고 운영비 1044만원 등 전체 1억 309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도로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4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 3900만원, 긴급 도로보수제 구입비 2100만원, 도로보수원 작업도구 및 안전용품 구입비 300만원 등 6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시설비입니다. 건설기계 중장비 임차에 6480만원, 건설기계 중장비 스키로더 임차에 2160만원, 도로보수원 사무실 창고 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제설장비 구입에 3000만원, 도로보수원 사무실 집기구입에 200만원 등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1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정비에 1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보수에 1억 5000만원,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정비에 1억원 등 7억 4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보다 2400만원이 늘어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균특에 7000만원입니다. 보고서 544쪽입니다. 시설비 7000만원으로 봉양 도리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3000만원, 옥산 옥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2000만원, 다인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현안도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 12억원 중 도비가 6억원, 군비가 6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는 11억 9200만원으로 봉양 구 도리원교 보수 9910만원, 비안 화신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2억 9790만원, 안계 위양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1억 9860만원, 다인 리도 203호 도로확장에 5억 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설도시환경 조성 부분입니다. 건설 행정업무 추진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3018만 8000원으로 일반수용비의 사무서식 100만원, 전문건설업 등록 수첩제작에 150만원, 노상적치물 정비 및 홍보캠페인 현수막 제작에 24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및 등기료 1000만원, 국외재산 교환 관련 감정평가수수료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에 건설행정 추진 특근자 급식비 2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유재산 관리 및 건설업 등록업무 추진여비와 건설행정업무 관내여비 등 1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6억 18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46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도로보수원 인건비 기본급 2억 5200만원, 근속가산금 4140만원, 상여금 8400만원, 명절휴가비 2520만원, 시간외수당 5130만원, 휴일근무수당 1368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는 기본사무용품비,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1458만원과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 626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지역재생과 업무추진여비 1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역재생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4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냉장고 구입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67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한 세입 총괄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체 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이 25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잉여금 수입에 2억 1750만원 등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87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877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세입 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이 1억 80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2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잉여금 수입에 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88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으로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늘 예산안 보고에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서 군민들에 대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재생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설도시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하나를 좀 보고를 드리려는데 이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단밀 속암군도 14호입니다. 면사무소 앞에 농기구정비센터인가 건물이 있는데 지금 많이 낡아서 소재지 경관도 해칠뿐더러 가각도가 되어서 양쪽에서 오는 차들이 시계가 잘 안 터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저희들 산건위에서 전체 사업비가 한 2억 5000만원쯤 되는데 그것을 나중에 좀 조정해서 추가로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배광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6쪽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생태디자인 이게 업무추진비도 있고 시설유지비도 있는데 생태디자인이라 하는 것은 뭘 하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생태디자인이 말은 생태를 붙여놔서 그런데 사실상 경관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관사업인데 건물 벽채라든지 이런 것들, 좀 어설픈 부분들 조금씩 손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광우위원
담장벽화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벽화는 아니고요.

배광우위원
담장 칠하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건물들이 의성읍 같으면 소재지, 중앙통 같은곳에 벽채가 낡고, 흉한 것,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겁니다.

배광우위원
안 그래도 지중화사업하고 훤해지니까 건물 벽이 낡은 것, 그것을 이제 보수해 준다는 말이죠?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배광우위원
색칠도 해 주고 경관을 아름답게 해 준다는 것이죠?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측면에…….

배광우위원
생태가 붙어있어서 이게 뭔가 싶어서, 그다음에 527쪽에 의성~사곡 간 자전거도로는 남대천 옆에 길 제방에 설치하는 그 길입니까?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지금은 후죽2리 아사천 내려가는 데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위로 자전거도로가 안 되어 있어서 거기 하고 지금 쭉 올라가면서 제방길 따라 남천교로 해서…….

배광우위원
이번에 고향의 강 사업에 자전거도로가 다 포함이 안 되나요?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자전거도로는 지금 없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냥 제방만 해놓은 거예요?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제방도로까지만입니다.

배광우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 시설을 해 준다 이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배광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배광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지무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537쪽 중간부분입니다. 단촌 방하도로 확·포장공사 이게 공사시기가 언제입니까?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만 하려고 합니다.

지무진위원
설명서 78쪽에 보니 기간은 1월에서 12월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설계를 이 기간에 한다는 내용입니까?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해서 추경에 사업비를 넣든지 그다음 해에 사업비를 넣든지…….

지무진위원
추경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없어 보여서…….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입니다.

지무진위원
설계만 금년에 하고 실제 공사는 언제 될지 아직 모르겠네요? 내후년에 들어갈지 내년 추경에 들어갈지?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늦어도 ’20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겠습니까?

지무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지무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35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단계 지원이라고 1억 4000만원이 잡혔고, 그 밑에 부수적으로 보면 2000만원 7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예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매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예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비거든요. 여기는 일반 마을단위 마을 가꾸기 사업 5억원짜리 하고, 전에 하던 것 같으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라든지 새뜰마을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빠진 것들이, 지금 거의 많이 했습니다. 읍·면마다 했는데 빠진 읍·면들이 지금 중심지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6개 면을 더 넣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3개 면 정도를 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이런 것들 해서 한 7개 정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