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청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 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기획실장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08-46호, 특별회계 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청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뒤쪽에 보면 나옵니다. 15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다음에 4항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다음에 부칙조항입니다. 밑에 보면 지방재정법 부칙 조항에 제9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2016년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그다음에 2항에 보면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실장님 잠깐만. 기획계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만 책상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원래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조금 있다 말씀드리는 이 조례에 보면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없는 것은 지방재정법 부칙 조항에 밑에 보시면 해당조례에 의해 별도로 존속기간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은 금년 말로 끝이 난다. 그래서 존속기한을 금년 말로 본다, 이래 돼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조례를 개정을 안 하면 결국 조례가 실효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조례를 유효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앞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대상 조례는 10건입니다. 청도군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주민복지과 관련 조례해서 10번째 청도군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도시과 소관입니다. 원래는 10개 조례를 따로따로 다 개정을 하게 되면 10건이 됩니다. 조례가, 내용은 다 똑같아요. 존속기한을 최고 존속기한을 5년간입니다. 5년 범위 내에서니까2023년 말까지입니다. 내용이 다 똑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물어봤습니다. 질의를 해 보니까 위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일괄적으로 개정 조례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하니까 “가능하다” 이런 답변이 있어서 저희 기획실에서 전체 10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반시설, 청도군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도시과 관련 조례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국토법에 보면 상위법령이 규정 돼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이 같은 경우에는 법에 돼가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내용은 7쪽부터 해서 쭉~내용이 있는데 그 조항을, 존속기한 조항을 넣는 부분입니다. 해당관련 조례에 다 삽입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말까지로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만약에 조례 폐지할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조례개정을 해서 폐지하면 됩니다. 우선 최고한도 내에서 2023년12월말까지 유효기간을 정해뒀다 이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재정법 제9조와 부칙 제4조와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예정 조치사항 통보와 지난 10월23일 날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연장심의회 관련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를 지난 10월 30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사실은 입법예고도 주민의 직접 하나의 법에 의하여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도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10가지 조례 같이 개정하고 하기 때문에 짧게라도 입법예고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좀 짧게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이 없고 예산관련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지식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08-46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청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유호기한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이래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의료기금은 차지하는 게 여기 특별회계에서 9.6% 밖에 안 된다, 거지요?

예.

최고 많이 차지하는 게 수질개선 특별회계고, 그다음에 많이 차지하는 게 치수사업,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 이게 거의 보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목 자체가 여기에서 최하는 아니지만 의료기금이 특별기금에서 차지하는 양이 아주 설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10건을 일괄하는 이유를 도청에 물어봤다, 일괄 상정하는 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한 두개 조금 다툴 소지가 있는 것도 끼워서 하면 싶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고 또 하나하나 하다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군정질문 때 2차 추경을 할 때 청도상설소싸움장을 굳이 특별회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일반회계에 포함을 시켜서 그 성과를 좀 경각심을 올려서 성과를 좀 내자, 하는 의견도 재시를 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예, 군정질문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게 반영이 전혀 좀 잘 안 되고 있다, 사실은 우리가 의회에서 거기에 지원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뭔가 정말 열심히 하는 분위기조성을 하기 위해서 좀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지 싶습니다. 제목 자체를 의료기금 등 이래 탁~ 하니까 참 여기 사실 수질개선이나 상설소싸움장조성이 2개가 거의 50%이상 이렇게 되는 돈인데 이렇게 했는 것도 조금 의아심이 좀 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회에서 굳이 태클을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은 정말 우리가 만연 적자에 허덕이는 상설소싸움장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경각심을 심어주면서 좋은 방안이 없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염두에 주시고 이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운영 조례를 먼저 내세운 것은 직제 상으로 기획실 다음에 주민복지과이기 때문에 직제상으로 해 놨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특별히 비중을 더 둬서 했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직제순서대로 조례도 그래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상설소싸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회계에 편성하느냐 특별회계에 편성하느냐 이 부분은 어쩌면 특별회계라는 자체가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하고 성립이 되는데 특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었는 그런 회계입니다. 일반회계하고 분리시켜 하는데 원래 예산이라는 거는 예산 통일성이 원칙, 단일성 원칙에 의해가지고 하나로 해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법에 의해가지고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놨는 겁니다. 예산회계법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 생각입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은 상설소싸움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해서 심도 있게 오히려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래생각을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묶어서 하면 어쩌면 같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말씀하시는 부분을 앞으로 해당부서에서 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종율 위원 좋은 질문 감사를 드립니다. 본 항의 건은 기금운용안 보다는 조례안의 기간연장이니까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예, 김효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위원입니다. 다른 것 보다 5번, 7번, 8번, 9번, 10번 거의가 저가 알기로는 도시과라고 알고 있는데 특별히 도시과가 특별회계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가 보니까 거의 반이?

주로 보면 상수도관련, 하수도관련 이런 쪽은 특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회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마 그래 많을 걸로...도시과 별도로 따로 많다하기 보다는 업무자체가 그런 쪽이라 많습니다.

미집행 하고도 보니까 거의 도시과가 반을 차지하는데 나는 특별히 이유가 있나 싶어서.

도시과하고, 안전건설과하고 도시과 쪽에는 특별히 사업수행 하는 게 많다 이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청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46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청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청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총무과장 현영욱입니다. 의안번호 08-47호,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서별 업무조정과 통솔범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과 산업경제건설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및 분장사무에 관한사항, 행정복지국에 두는 과는 총무과, 주민복지과, 사회복장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과를 두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산업경제건설국에 두는 과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업경제건설국에 두는 과는 새마을과, 농정과, 환경과, 경제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과를 두고 있습니다. 안 제7조~제13조는 직속기관의 설치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제16조는 사업소의 설치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22조까지는 읍면 및 읍·면 출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먼저 위원님 나눠드린 큰 도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큰 용지 도표를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은 1실, 11과, 2직속, 1사업소, 126담당, 583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개편안은 2국, 1담당관, 12과, 2직속, 1사업소, 129담당, 603명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현행과 개편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에 기획실 쪽에 보면 평생교육부서가 개편안에 사회보장과에 평생교육부서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부서이동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에 통합조사관리담당과 희망복지지원담당을 주민복지과에 밑에, 하단에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통합조사관리를 통합조사로, 희망복지지원을 희망복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 주민복지과의 노인복지와 여성청소년담당을 아래쪽에 보면 사회보장과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에 이동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과에 보면 공원녹지 부분을 명칭을 변경해서, 밑에 하단에 새마을과에 있는 공원관리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 재무과의 소득세담당을 재무과에 이것도 명칭변경으로 하단에 보면 지방소득세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원과의 원스톱인허가담당을 현재 하단에 민원과의 인허가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그다음 민원과 상단에 있는 위생담당을 하단에 사회보장과로 부서이동 하였습니다. 그다음 상단에 있는 안전건설과의 농업기반과 방재복구를 하단에 안전건설과의 농촌개발과 자연재난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상단에 도시과의 도시개발을 하단에 도시과의 도시재생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그다음에 도시과의 기업유치담당을 하단의 경제산림과로 이동하였습니다. 부서 이동하였고, 그다음 도시과의 건축디자인담당을 민원과로 이동하였습니다. 민원과로, 하단에 민원과로 건축디자인은 부서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현재 기획실의 기획예산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행정복지국 밑에 총무과 그 밑에 통합관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하였고, 그다음에 주민복지과, 사회보장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과를 행정복지국에 두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경제건설국에는 새마을과, 농정과, 환경과, 경제산림과, 전에는 산업산림과였는데 경제산림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 안전건설과, 도시과로 했습니다. 나머지 9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도과, 친환경농업과를 두고, 그다음에 보건소가 있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에 의회사무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도표를 치워주시고 다시 조례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조례안 1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8쪽 하단에 제4조, 국에 속하지 않는 보좌기관 설치가 되겠습니다.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담당관을 둔다, 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19쪽에 제5조 행정복지에 두는 과는 행정복지국에 총무과, 주민복지과, 사회보장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과를 둔다, 로 하였습니다. 행정복지국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20쪽입니다. 하단에 6조, 산업경제건설국에 두는 과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건설국에 새마을과, 농정과, 환경과, 경제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과를 둔다, 로 하였습니다. 그 2항에 산업경제건설국의 분장 사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로 21쪽에 전부 나열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입니다. 제1절에 농업기술센터 내 제7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별 규정에 의해서 제7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를 둔다, 로 하였습니다. 그다음 23쪽입니다. 하단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제11조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및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로 정하였습니다. 거기 2항에 보시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고 하였습니다. 그다음 제14조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둔다, 로 정하였습니다. 그다음 25쪽입니다. 읍·면이 되겠습니다. 제17조 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 제4조의2에 따라 읍·면을 둔다, 로 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제20조 읍·면출장소가 되겠습니다.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 출장소를 둔다, 를 정하였습니다. 그다음 26쪽입니다. 제22조 출장소 소관 사무는 출장소장은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등 출장소 행정사무 전반을 관여한다, 로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과 구역,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표를 적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사업소의 명칭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정하였습니다. 제29쪽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유호출장소, 남성현출장소 2개를 두었습니다. 그 관할구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국 및 산업경제건설국 설치, 사회보장과 신설 등을 위한 기구설치 사항으로 예산소요액으로는 한시적 경비로서 약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사유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되어 미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의안번호 08-48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 설치 및 과 신설 등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행정혁신, 납세자 보호관제도 운영, 사회재난 대응, 치매관리, 미래전략 과제발굴 등 국가정책 수요와 지역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하여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가 현재 583명에서 603명으로 20명 증원했습니다. 현재 집행기관이 정원은 572에서 592, 그다음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11명 그대로 변동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 직급별 정원 조정은 총 전체가 583명에서 603명으로 20명 증, 일반직이 557명에서 574명, 17명 증원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4급이 1명에서 3명으로, 국 설치 때문에 증 되었고, 그다음에 4∼5급이 3명에서 1명입니다. 2명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 설치에 따른 기획과 주민이 현재 4급, 5급 급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감하였습니다. 5급 24에서 26은 이제 2국이 신설 때문에 과가 2개 증설되어서 그렇습니다. 6급 이하는 현재 529에서 544, 15명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총 17명 증원하였습니다. 그다음 지도직은 22명에서 25명으로 3명 증원되었는데 지도관이 2명에서 3명, 그다음 지도사가 21명에서 22명입니다. 그리고 지도관 2명에서 3명 이것은 저희들 과장 직제 중에 복수직으로 한 것을 갖다가 하나 삭제하고 지도관으로 한다, 그 밑에 2명 증 된 것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설치되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2명 하였습니다. 그다음 32쪽입니다. 기관별 정원조정입니다. 현재 583명인데 개정은 저희들 603명, 20명 증하였습니다. 본청이 296명에서 313명, 플러스 17, 의회사무과는 11명 그대로 변동이 없고, 그다음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가 29에서 31 플러스 2명을 했고, 보건소가 63에서 64, 1명 증원했습니다. 이것은 치매관리담당이 새로 신설되어서 1명 증원하였습니다. 사업소와 읍·면·동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본청에 라에 보면 296명에서 313명으로 17명 증 된 것은 일반직이 292에서 309명, 4급이 1명에서 3명, 4∼5급이 2명에서 0로 시키고 감이고, 5급이 10명에서 13명, 플러스 3명, 그다음에 6급 이하가 279에서 293 플러스 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플러스 17이 되겠습니다. 연구직과 별정직과 정무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 농업기술센터는 29에서 31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리 때문에 플러스 증 2를 하였습니다. 일반직은 7명에서 6명, 1명 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5급이 아까 말씀대로 1명에서 0로로 되었고 6급 이하가 변동이 없고 지도직은 플러스 3명인데 지도관이 2에서 3으로 플러스 1, 지도사가 2명 증가했습니다. 그다음 보건소는 현재 63명에서 64명, 1명 플러스로 증하였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급이 아까 치매 관련된 1명이 증 되기 때문에 6급을 1명 증원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별 규정, 그다음에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또 밑에 관련사항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총액 최종산정결과 통보 공문에 의거 하였고 2018년도 자치단체 수시 인력배정지침을 참고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은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정원표입니다. 현행은 현재 총계 583명입니다. 본청이 296, 의회사무과 11, 직속기관 기술센터가 29, 보건소 63, 사업소가 11, 읍·면이 56 해놓았습니다. 옆에 37쪽은 저희들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총계가 583에서 603명으로 20명 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이 313, 의회사무과는 변동이 없고, 기술센터가 31, 보건소 64, 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동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세부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쪽입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수반 요인은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이 583에서 603명을 20명 증 입니다.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의 규정 제24조 및 제31조가 되겠습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조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재정산 결과 통보, 2018년 자치단체 수시인력 현행지침 송부에 참고하였습니다. 비용추계 전제는 증원이 5급이 3, 6급이 3명, 7급이 2명, 8급이 5명, 9급이 5명, 지도직이 2명이 되겠습니다. 5급에 대해서는 3명에 대해서는 6,900만 원 곱하기 3명 하였고, 6급은 5,400만 원 곱하기 3명, 그다음 7급은 4,300만 원 곱하기 2명, 8급은 3,200만 원 곱하기 5명, 9급은 2,400만 원 곱하기 5명 이렇게 산정하였습니다. 지도직은 2,900만 원 곱하기 2명 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봉급인상률 3%를 감안해서 추계한 것입니다. 그다음 39쪽입니다.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1차 년도는 전체가 8억, 2차 년도에 8억2,000, 3차 년도에 8억5,000, 4차 년도에 8억7,000, 5차 년도에 9억 정도 해 가지고 전체가 42억, 5년간 42억5,000만 원으로 저희들 추계하였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저희들 전체 군비로 했습니다. 부대의견은 1차 년도부터 5차 년도까지 5년간 42억6,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연도별 소요인건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0쪽입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1차 년도에 전체 8억, 계속 급수별로 산정하였습니다. 2차 년도에는 8억2,600만 원 급수별로 산정하였고, 3차 년도도 8억 5,100만 원, 그다음 41쪽에 4차 년도에 8억7,600만 원, 5차 년도에 9억300만 원 이런 식으로 급수별로 별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8-47호,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7쪽입니다. 의안번호 8-48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위원님.

예, 현영욱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현재 국 설치가 필요 없다 하는 군도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13개 군 중에 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타 시·군도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추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따라갔습니다.

몇 개 군부에는 그냥 현행 체제로 가고 과 신설하는 군부도 있죠?

예, 한두 군데 있습니다.

국 설치가 되면 기존의 체제보다 뭐가 좋습니까?

저희들 이제 지금 현재는 군수님, 부군수님 밖에 안 되는데 현재 과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12개 과를 부군수님이 관장하는데 그런 부군수님이 하는 것을 국장님이 분담하면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가 그래 되는데, 지금 혼자 13개 과하고 읍면을 다 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국장이 되면 이제 업무가 분산되면서 전체를 좀 세밀하게 업무 감독을 할 수 있고 하는 게 조금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재 라인은 국장까지만 되고 부군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부군수 결재가 좀 줄어듭니다. 국장이 결재가 많아지면 부군수 결재가 좀 줄어들면서 전체 대외활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군수까지 할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결재 라인은 현재 부군수가 좀 줄어듭니다.

그러면 결재 라인은 기존에 그러면 부군수가 하던 것을 국장이 합니까?

그것은 업무에 따라 다릅니다. 업무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중요한 것은 부군수까지 올라가고 군수까지 결재하는 것도 있고 좀 국장이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지금 저희들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어 가지고 안을 지금 개편하고 있습니다.

결재라는 것은 또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보완장치도 되지만 결재 라인이 많으면 또 효율성도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보면, 개편안에 보면 이는 도청에 보면, 행정복지국에 보면, 새마을과가 행정복지국으로 도에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산업경제건설국으로 되어 있고, 또 제가 도표를 이래 그린 것을 보니까 산업경제건설국에는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금 현재 그런 국입니다. 왜냐하면 생활과 직접 관계되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면 신속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국으로 묶어줄 필요는 있다. 뭐,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건설국에 민원을 하면 거기에서 다 해결되듯이 그렇게 해서 개편을 할 때는 그런 점도 생각하면서 과 편성을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를 행정복지국으로 옮기고 민원과를 산업경제건설국으로 옮기면 정말로 모든 민원은, 많이 발생하는 민원은 산업경제건설국에서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조심 있게 해 봤습니다. 물론 이런 국을 행정복지국이라든지 산업경제건설국에 이래 총무과장님부터 해서 모든 기획실장님부터 많이 연구를 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효율적인 면에서 이래 한번 보시면 그런 측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관계를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안을 짜 가지고 실무계장님들이 회의를 세 차례 했습니다. 실무계장님들이, 각 과의 주무계장님들이 세 차례 하고, 그다음 저희들 간부회의도 두 번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명칭이든지 한 것을 지금 현재 각 국의 주무과가 행정복지국은 총무과가 되어 있고 그다음 산업경제건설국에는 새마을과에 해 놓았습니다. 특히 뭐냐 하면 사업이, 이제 이쪽에 새마을과에는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쪽은 사업끼리 묶어 주고 또 일반행정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했고, 또 저희들 간부회의에서도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도 했습니다. 하면서도 이래 하면 좋겠다고 저희들 회의를 한두 번 통과한 사항인데, 모르겠습니다. 도에는 새마을과가 행정국, 거기는 새마을봉사과 아닙니까, 위원님? 새마을봉사과, 뭡니까 봉사센터인가 하여튼 그런 그 단체도 지금 그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실·과장, 실·과 주무계장들의 의견은 이런 식으로 하자고 결론 되었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끼리 묶고 민원은 민원 이래 구분 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지금 현재 새마을과가 사실은 각 시·군에 잘 없습니다. 우리 군만 특별하게 새마을 발상지라고 새마을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새마을과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마을계도 사업이 있지만 지역개발계, 공원녹지계 이런 식으로 사업이 굉장히 많은 쪽으로 들어가든 요.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여튼 보면 먼저 설치되어 있는 시·군, 또 도청부터 해서, 왜 저기 도청에는 저렇게 배치를 했는지 그리고 이런 것도 다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한번 설치되고 나면 바꾸기가 참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 겁니다. 해서 정말 우리가 그 시·군, 도에는 그렇게 정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고 해서 하여튼 이렇게 행정복지국 밑에 과를 두는 것, 산업경제건설국 밑에 과를 두는 것,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종율 위원님, 좋은 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2항과 3항은 전 군민 여러분들도 관심사항도 많고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예산이 또 비용이 추계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입법예고에 군민여러분들께서 별도의 의견은 없었지만 의견이 없었던 것은 민의의 대변자인 의원 여러분들께 맡겼기 때문에 심도 있게 의안을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태 위원님.

예, 과장님 지금 현재 공무원께서 파견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쯤 됩니까?

지금 우리정신문화재단에 지금 2명 파견되어 있고요, 아 3명 있습니다. 3명 있고, 소싸움지원장에 6급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정신재단, 소싸움장, 소싸움테마파크, 이서박물관 등 이렇게 보면 상당수의 공무원분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감히 그러한 것을 관리를 민간이전으로 위탁자를 정해서, 안 그러면 일용직, 공공근로 등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아마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도 보면, 현재 조례안에 보면 제가 잘 모르고, 몰라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보면, 현행 보면 정원이 572명,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최고 끝부분에 보면 그런데 현 인원은 583명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그러면 정원에서 플러스되어 있는 것이죠, 583명 같으면?

지금 플러스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별도정원 하면서 별도로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파견 간 것은 별도정원에 들어가거든요.

신구대조표에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은 572명, 위에 2조에 청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이 정원 총수는 58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572명, 제가 이해가, 35쪽입니다.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전에 여기에 비용추계 보고서에도 이렇게 쭉 보면 새로운 정원이 예를 들어서 한 분이 한다, 이렇게 해서 사용자부담까지 연봉을 계산하면 40년까지 하면, 그렇게 계산을 하면 수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9명을 곱하기 하면 그 금액은 수월치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물론 집행기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안을 안냈겠습니까마는 정말 인력 효용을 위해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깊게 성찰해 주셔서 이렇게 정원도 이렇게 늘여 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이전 할 것은 과감히 이전하고 또 지금 보면 여성공무원분들께서도 많이 이래서 출산휴가도 많이 가고 그러한 영향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가능하면 인원의 효용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전종율 위원님 말씀은 인력을 파견 등이나 인력을 효율적으로 민간에 시설관리공단을 신설하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단순 참고로 하시면 되겠죠?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