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은정
권은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집행기관에서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총괄과장 손정학입니다. 늘 남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어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평소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도시재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재생총괄과 『2019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별책)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손정학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527쪽 201-02 공공운영비 올해는 없던 전기요금 14개소 잠깐 말씀은 해주셨는데, 영조물공제회비가 없던 게 생겼는데 공제회는 뭔가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영조물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되면 보험처리 하듯이 그런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금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런 배상을 한 사례가 있긴 있나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지난번에 공원녹지할때는 공원녹지로 인해서 배상한 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목보호대가 노출되어 걸려서 넘어져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까지는 없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럼 전기요금 14개소는 어디 어디 있는 겁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앞산에 가면 대덕교라고 있는데 대덕교에 경관조명이 있고 이번에 조성했는데 보면 체육센터 옆에 보면 이팝거리를 조성해놨는데 이팝숲길이라든지 삼각네거리 가베놀이 시설, 이번에 새로 조성한 고산골 보면 계단정비하는 곳 거기도 경관조명도 있고, 이천테마거리에도 경관조명도 있고, 요즘 도시재생사업과 환경개선을 하고 나면 경관조명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지난해 좀전에 설명을 드렸지마는 600만원을 당초 편성했었는데 부족해서 300만원 추경했습니다. 실제 300만원을 더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528쪽 불법광고물단속 및 정비에 201-01 불법광고물 철거용 소모품 구입으로 고지가위, 장갑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210만원 해놨는데 궁금한 것은 이 고지가위는 현수막을 자르는데 쓰는 그 가위를 말씀하시는가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도 샀고 2019년도에 또 살 예정입니까? 몇 번 자르면 훼손되는 겁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광고물 현수막을 철거하려면 1년에 만장이상 철거됩니다. 스프링이 고장이 잘 납니다. 특히 높이 다는 것 있잖아요. 높이 다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사야 되기 때문에 사실 보강하는 차원에서 구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529쪽 급량비라고 있잖아요. 야간단속급식비가 있는데 8,000원*5명*4식*12월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4식은 뭡니까, 네끼식 먹는다는 겁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인원에 따라서 5명이 하면 먹고 가는 사람이 있고 안 먹고 가는 사람이 있고 이래서 예산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보통 식사를 하면 5,000원도 있고 6,000원도 있는데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이 8,000원인데 금액을 8,000원을 다 하려고 하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예산 부기 차원에서 해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1쪽 301-12 기타보상금에 보면 마을활동가 활동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생긴 이유와 마을활동가들은 몇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올해 선정된 이천동 우리동네살리기사업에 의무적으로 총괄코디와 마을활동하고 인원을 3명이상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활동가로 보시면 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주민이겠네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주민이든지 거기엔 관계 전문적으로 식견이 있는 분, 어떤 자격요건이 분명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면 가능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는 공원녹지과와 분리되면서 일의 분담도 많이 줄고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매칭사업도 하고 공모사업이라 크게 경상정리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29쪽 401-01 도로시설물 불법광고물부착 방지시트설치해서 천만원 올라와있는데 전봇대에 불법으로 못 붙이게 고무로 된 것 그거죠?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옛날에는 회색으로 전봇대색이라 똑같이 했는데 요즘엔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고산골 같은 경우 공룡을 디자인해서 붙이고 대명공연거리 같은 경우에는 공연 보게 만든 디자인, 현재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남구 전역에 시범적으로 다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대명6동에는 내년에 행복마을사업해서 환경개선에 거기는 시범적으로 전 전봇대 다 할 계획입니다. 효과도 있고 거리가 많이 밝아집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호응은 괜찮나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아주 괜찮습니다. 지금 주민제안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정숙위원
공룡그림 크기는 똑같나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전주 크기에 따라 전주에 맞춰서 하고 보통 사람 키 높이로 보시면 됩니다.
이정숙위원
시트지면 혹시 비가 많이 오고 오래 경과되면 좀 탈색될 수 도 있겠네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오래되면 탈색이 되겠지만 전부 특허를 받아서 검증된 것이기에 2,3년 이상 가도 미관에 영향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530쪽 401-01 2000배행복마을만들기 조성사업은 어느정도 진전되고 있는지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고 일상감사를 받아 보완해야 될 것은 보완하고 있고, 12월달 되면 설계는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일부분이 디자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해서는 시의 심의 내지는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단계에서 받다보면 시에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하면 보완하다보니 조금 지원됐는데, 12월 되면 설계는 마무리되고 착공은 합니다마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는 쉽게 파지는 못하고 일단 동절기 2월까지 중지를 했다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보통 2달정도 되면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들으니까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중간에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천테마거리 조성하는데는 물하고 연관되고 고인돌이 연관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역사성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된 사업입니다. 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수정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명품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31족 남구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설명하실 때 들으니까 운영비에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예, 대부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숙위원
532쪽 401-01 안전행복마을만들기 2017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현재 확정은 안됐죠?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확정은 다 됐고 마스터플랜을 국토부 승인까지 났는데 승인도 일부 조건부 승인,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폐공가 문제입니다. 폐공가를 정비하려고 하니 주민들 동의라든지 집수리 하려면 집수리 자부담도 일부 해야 되고,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가스입니다. 실제 설명회를 해보니까 도시가스를 넣겠다고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아서 설계를 조금 이 분을 주민들 조금 보완해라고 해서 보완 중에 있고, 그것 때문에 내년도에 첫 사업으로 공기 비었는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부터 조성해서 주민들의 쉼터를 먼저 조성하고 빈집 두집을 팔면 제일 좋은데 현재 재건축 추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땅값을 많이 올려놨어요. 올려놔서 사지는 못하고 언제든지 임대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승낙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 쉼터로 먼저 할 계획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빈집을 털어서……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예,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일부 털어도 좋다하는 부분은 철거를 해서 공원을 한다든지 텃밭을 할 계획이고 그래도 집 상태가 괜찮은 부분은 리모델링해서 주민들 쉼터, 경로당이라든지 회의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정숙위원
예, 주민들의 도시가스 문제도 잘 살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도 마찬가지로 자료나 이런 것을 많이 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토너나 드럼, 카트리지 이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기종과 토너가 개당 얼마하는지 풀어서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도시재생과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 도시재생자문위원회하고 도시계위원회 운영수당해서 타위원회보다는 인원수가 많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수들이라도 식견이 다르기에 골고루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주민들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원이…… 보통 보면 7명, 8명 이내 라고 하는데 여기는 ……
은정
권은정위원장
16명, 14명……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예, 그 정도로……
은정
권은정위원장
거기서 당연직도 포함이 된 거죠?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20명가량 되겠네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20명 이내로 보통 되어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건축분야의 전문가라든지 도시계획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좀……
은정
권은정위원장
전문분야라다 보니까 회의시간이 길어지진 않나요, 한 시간 안에 다 끝납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솔직히 앞으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하게 되면 집합회의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건설공사 도로를 연다든지 아파트를 지으면 당연히 해줘야 될 사항, 이런 부분을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서면심의를 할 때도 수당이 나가나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예, 나갑니다. 전문적인 기술적인 자문을 하기 때문에 의견을 내야하기 때문에……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528쪽 207-01 연구용역비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상서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2개소인데 주신 자료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용역을 어디서 실시하는 건가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 현재 2000배행복마을만들기 거기에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대경연구원에 용역중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지금 결정은 안하신거죠?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예, 이것도 어떤 입찰할 수도 있고 대경연구원 이런 데는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되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도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아시겠지만, 성과를 내려고 하니까 기간이 보통 서류하고 계획하는데 선정되어도 1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까지 2년 되어도 성과가 없으니까 자꾸 기간을 당기거든요. 지금 또 용역수립하려면 관계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자체별로 다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해도 지난번 새뜰사업 같은 경우도 1억4,000만원 공모를 했는데 아무도 없어서 사정해서 1명을 등록해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돈도 최대한 적게 하면서 돈 많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돈도 그렇다고 많이 올릴 수도 없고, 동시다발적으로 하다보니까 전문가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름대로 예산이 성립되면 지금도 6월로 계획하고 있는데 어제 연락이 와서 4월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시거든요. 4월에 물리적으로 안 되는데도……
은정
권은정위원장
용역이 보통 3, 4개월 걸리지 않나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짧아도 3,4개월이죠?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아직 성립 안 된 단계에서 4월까지 계획서를 내라고 하니 저희도 난감해서……안 그러면 공모할 때 어느 정도까지 계획서를 수립안 한 상태에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뒤에 선정되면 설계하면 되는데 이게 아니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안하면 공모를 못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국토부에 한 단계를 제외하고 선정되면 실행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게 선정이 안 되면 1억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할 때 1년으로 계약서하더라도 선정될 때 까지 계속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결재는 하고 뒤에 조건을 선정되면 그대로 끝나지만, 선정이 안 될 경우에 내년에 재 공모하려면 조금 더 시대 환경이 바뀌어 가이드라인이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계약 당사자와 협의해 볼 계획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계획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공모사업 거기서도 공모 내용을 보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여건이 열악한 남구 같은 경우에는 공모에 당선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드는데 용역을 좋은 곳에 하셔서 잘 수립하셔서 저희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지금 보면 유지 관리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경관시설, 경관조명, 전기요금 몇 개소, 몇 개소 적힌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풀어서……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네, 내역을 시설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529쪽 201-02 공공운영비에 보면 등기우편료가 타과는 2,130원으로 올렸던데 도시재생과는 2,200원 올려서 이유가 있나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일반으로 했지 싶은데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2,200원은 반송료하고, 반송되는 경우도 있어서 포함해서 했을 겁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반송료 포함을, 등기우편료인데 반송료 포함이 2,200원이라고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등기가 반송되면 반송료를……
은정
권은정위원장
반송료가 얼마나 되나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똑같이 우표로……
은정
권은정위원장
일반우표는 330원인데 그러면 금액이 더 올라야 되는데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일반요금은 반송료가 없잖아요. 등기는 반송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단가를 부서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반송료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시고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반송료하고 보내는 거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같다고요? 그럼 2,130원.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건수를 몇%정도 감안해서……
은정
권은정위원장
제가 건수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단가를 말씀드리는겁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1,300원 등기우편료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갔는 거는 20,30%정도는 반송된다고 보고 그렇게 편성해놨다는 겁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01 광고물게시대는 관내 몇 개소가 있나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8개로, 현황도 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주민참여프로그램이 몇 개 있는데 주민참여프로그램 사업운영 도시농부학교 2000배행복마을만들기 이게 있는데 감액이 됐고요. 307-02 주민참여프로그램사업 주민참여 디자인워크숍 요리교실은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532쪽 307-02 주민참여프로그램 주민마을학교 선진지 견학 이거는 도일하게 되어 있는데,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보통 프로그램을 한번 하게 되면 도시학교 참여는 20∼30명 정도 되고 선진지 견학 할 때는 차한대 정도는 40명 정도 갑니다. 그리고 도시농부학교는 대부분 그 지역 주민들을 하다보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인문학강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앞으로 계획하고 작년에 한 것은 좋은 것은 계속 유지하고 앞으로 할 것은 하면서 조금 더 조정은 됩니다. 이것도 작년 실적하고 앞으로 올해 계획을 어느 정도 했는데……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것도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401-01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행복마을조성사업비해서 중앙시장 간판 개선사업이 있더라고요. 지정하고 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선정하는 거가 상인한테 직접 가서 얘기를 하고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공모를 해서 간판개선 업자를 선정하면 계속 기본적인 안은 공모하면 어떤 디자인으로 하겠다는 공모를 받잖아요. 받으면 업자들이 직접 가서 이 디자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지 승낙서를 받고 설치해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업자가 직접하는 시스템으로 하는군요. 그러면 일전에 보니까 지정하는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리더라라고요. 그렇게 걸리나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보통 일괄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지정된 공간에 하면 되는데 개인의견과 동의를 받고 하다보면 간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수정도 요구하다보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개인 하나 하나에 하면 그렇게 안 걸리지만 승낙서 받고 하면 한 개하면 하루에 안 할수도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승낙서를 받고 디자인을 마음에 드는지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 차원에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중앙시장 내에서만 해주시는 건가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중앙시장은 안에 몇 개 없고 길을 중심으로 주변……
은정
권은정위원장
사거리가 있잖아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네, 사거리 사방으로도 길 중심으로 다 합니다. 지금 입구에서 대명6동 주민센터까지 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새마을금고에서?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대명 동주민센터 끝나는 도로까지…… 시장보다는 시장주변, 매우 무질서해서 그 주변을 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럼 고압선도로 그쪽은 안 되는 거죠?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거기는 다른데로 해서 공제회라든지 공모가 있으면, 공모를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아직 선정이 안됐고, 공모를 통해서 많이 할 계획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부담이 없다고 하니 상인들은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열악한 남구 예산으로 이렇게 뭔가를 해 줄수 있는 부분이 정말 적은데, 공모사업을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기쁜소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남구 구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정숙위원님 추가 질의 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기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광고물관련 위반사항은 없었나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위반사항은 과태료 불법현수막 그런 부분을 중점이고 다른 특별한 과징금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2018년도에 5개 광고물 발전기금을 전액 사용하지 않고 예치금만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재정운영에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재작년에 이월된 2억2,000만원 가지고 올해 사업을 봉덕맛길에 2억1,800만원을 투입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앞으로도 투자사업을 발굴 잘 하셔서 기금운영에 효율성을 높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구의 미관을 담당하고 계시는 도시재생과는 큰 공사들이 많아서 용역부터 시작해서 일이 정말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구에 실질적으로 환경이 좋아지면 사시는 분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남구의 재정여건도 열악하지만 공모사업을 충분히 미리 아셔서 감안하셔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남구에 혜택이 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드린 거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석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오정석입니다. 제25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공원녹지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위원님께 깊은 관심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별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46쪽에 보면 201-02 영조물대상공제회비가 500만원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49쪽에도 보면 201-02 공공운영비에도 체육시설물 이것도 금액이 500만원으로 크게 되어 있는데 공제회비가 이렇게 많이 측정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제는 보험이잖아요. 거의 소멸성으로 한다고 치면 금액대가 적을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큰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영조물배상공제회비는 과에는 가입은 구 전체에서 건축과에서 일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는 공원시설하고 과별로 분할해서 영조물가입비를 내라고 그렇게 되어서 공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공원시설이 남구관내 여러 가지 많이 확대되어서 많고 그리고 체육시설물에 대한 공제회비는 최근에 남구에 32개 있다가 강당골하고 앞산 배수지 족구장은 34개소 체육시설물에 대한 전체 공제물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금액이 책정되어서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쪽에 사후 자기 부담금 지출하는 그런 에 배상금도 약간 있는데 이것은 공제회비 가입비로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이 자꾸 늘어나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더 많이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547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공원조성해서 401-01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저번에 도시복지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했던 그대로의 사업을 추진하시려는 겁니까? 그 사이에 변경된 없습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저번에 말씀하신 그대로 캠핑장은 글램핑장하고 저번에 말씀하신 일부 보완해야 될 사항 주차문제 이런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캠핑장 안에 기존 24면 이외에 돌아가면서 활용을 더 해서 더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본 안은 그대로 가도록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549쪽에 강당골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사업도 사전 설명 들은 거랑 별반 차이 없이 측정해 놓으신 거죠?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저번에 제안설명 시에 부대시설로 매점이라든가 내부시설을 견학도 더해 보고 실시 설계할 때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여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신규 시책사업이어서 야심차게 준비한 걸로 알고는 있으나 금액이 크게 소요되는 만큼 더 전문가의 자문을 요해서 추진해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를 보니까 증액이 45억2,600만원 정도 됐는데 지금 큰 사업이 캠핑장하고 클라이밍장 두 사업……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제안사업 세 가지가 큰 사업입니다.
이정숙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8쪽 206-01 녹지사후관리용 자재구입해서 1,000만원 올리셨는데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자재는 어떤 자재를 구입하나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농약비료인데 토양개량용 단가는 5,000원 정도하고 농약은 각종 병해충관련 살충제, 살균제이고 수목 꽃 구입하고 재료비는 사계절 꽃으로 주로 해서 계절적으로 많이 심고 녹지사후관리 자재구입으로는 낫이나 톱날, 공구, 드릴, 오일 등 수시로 계속 하기 때문에 추가로 자재 구입비고, 월동 자재구입은 방풍막이나 우드칩 이런 종류로 구입계획을 세워서 36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38쪽 401-01 조경식재공사해서 유지관리비해서 작년도에 1,000만원인데 이번엔 2,000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100%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작년부터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최근 2년 이내 식재된 공사 사업비에 5%를 유지관리를 해서 했는 업체에 관수 및 제초를 연간 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시에 하고 조경협회하고 시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을 꼭 편성해가야 조경 식재 유지 관리에 문제가 없다하면서 전에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심어 놓고 만약에 죽었을 경우에 하자보수가 1,2년하고 있는데 설계 시에 2년 이내 유지 보수하는데 대한 어떤 뭔가 설계하는데서 뭔가 그 당시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시에 공문도 오고 산림협회에서 공문이 와서 시에서 이 지침으로 해서 관리업체를 2년간 관수라든가 물주고 제초하고 보수하도록 5%선에서……
이정숙위원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하자보수도 애매한 점도 있었다고 전에는 하더라고요. 전 구군에 시에도 5% 유지관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고사하는 나무가 없도록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539쪽 405-01 예초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우리 예초기 몇 대 있나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현재 8대입니다.
이정숙위원
한 대에 50만원씩 하나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보통 47만원, 종류별로 다른데 보편적으로 구입하는게 조달이나 보면 45만원에서 55만원 사이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541쪽 201-01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하는데 홍보물 제작은 어떤 걸 하십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앞산이라든가 장등산을 보시면 입구 쪽에 현수막을 산불조심 지켜냅시다 이런거나 가로 세로 한 1미터나 1.5미터 되는 걸 곳곳에 등산로에 현수막이 있고 앞산 고산골 큰 골별로 입구에 가로 현수막 긴 걸로 하고 캠페인도 일전에 앞산에 토요일에 가서 앞산공원해서 40명 나가서 캠페인도 했는데 산불관련 예방관련해서 전단지, 홍보용 물티슈를 만들어가서 산불예방하고 신고처 전화번호 등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올해 산불 안 났죠?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이정숙위원
지난해보면 집행실적이 없는데 이것도 예비비적 성격이죠, 포상금?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포상금은 예비비조로……
이정숙위원
한 건에 포상금은 얼마 되나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벌금이나 과태료 금액에 따라서 10만원부터 금액이 있는데 상세한 것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숙위원
542쪽 206-01 재료비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지금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명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얼마전에 11월 1일부터 매년 가을철 산불, 봄철 산불로 하는데 10월말에 산불진화대를 공고해서 기간제 근로자 6개월 단위로 10명을 뽑는데 이것도 인원도 시에서 구군별로 산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남구는 10명, 달서구는 15명 이런 식으로 배정하는데 시비 보조로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합니다. 주로 산불 감시하고 주 업무는 산불이 났을 때 초등진화임무를 맡고 기타 녹지관련도 일부 보조합니다.
이정숙위원
이 분들 근무복 없었나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기존 있는 분들은 있는데 작년에는 계속 하시던 분들이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는 기간제라든가 인부임 채용할 때 8개월짜리라도 2년이상하면 그 다음에 공고에 배제되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올해도 바뀌었고 되신 분들도 2년씩 매일 입기 때문에 닳고 옷이 일반 옷이 아니고 불에 잘 안타는 내연성 이런 재질로……
이정숙위원
이런 옷들은 한 번에 얼마씩하나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한 벌에 23만원 정도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산불진화헬기 임차료는 불이 안 나도 주는 거죠?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산불임차료도 시비와 구비가 매칭 어 시 전체하는데 우리 은 경우에는 큰 북구와 달성군 이런 는 자체 헬기로 하는데 수성구, 남구, 서구, 달서구 5개 구청에서는 한 대만 공동으로 임차해서 분담금으로 내는데 불이 나면 즉시 이 분들이 하고 평상시에도 돌아가면서 순찰을 합니다. 산불나면 헬기에 물을 싣고 자기 근무날 되면 평상시에도 헬기로 한번씩 순찰을 하고 불이 안 나더라도 늘 순찰도 하고 불이 나면 즉시 끄는 이런 임무로 5개 구청에 같이 임차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시비와 구비로 5,000만원인데 임차료 지급방법을 분기로 주나요 아님 한 번에 지급하나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나눠서 2번으로 주고 가을철, 봄철로 나눠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01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수당해서 1회로 해서 40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해 집행을 안 했죠?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작년엔 없었습니다. 사유가 발생하고 해제하고 지정하는 날씨라든가 징후가 나타나면 산사태 지역으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지정하면 관리하고 안 그러면 사방사업을 한다든가 사유가 발생할 때 최근에 3,4년 중에 한두번만 회의하고 최근엔 거의 많이 안정화되어 현재로는 회의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우리 남구에 산사태 취약지구가 지금 몇 군데 있나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4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4군데는 다 가 봤는데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 크게 문제점이 없는 걸로 사료됐습니다.
이정숙위원
혹시라도 산사태는 아니라도 집과 집 사이에 많이 경사져서 위험한 지구는 없나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산에는 사실……
이정숙위원
산 말고 주택에 지대가 좀 낮고 높아서……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사실 이천동 쪽하고 몇 군데 이런 쪽에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크게 문제되는 거는 직접 산이 아닌 분야는 별도로 건설 건축과에서 별도 관리하는 절개지가 있고 해서……
이정숙위원
산사태 산만 하는 거죠?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앞산에 산만 관여하고……
이정숙위원
그러면 위원회 개최 특별하게 많이는 사실 안 하겠네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보니까 2015년도 한번 열렸고 2016년도 한 번 최근에 열렸고 그래도 갑자기 무슨 징후라든가 있으면 1년에 한번정도 지정이나 해제를 할 일이 되면 언제든지 해야 될 사항이라 매일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정숙위원
혹시 유사위원회 있으면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거는 폐쇄하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544쪽 살림병충해방제 해서 소나무 재선충 발생이 전국적으로 많은 편인데 우리 구에는 발생한 적 있습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최근에 우리 구에는 발생한 건 없고 얼마 전에 담당자와 헬기에 직접 탑승해서 앞산 순찰도 해봤는데 앞산 우리 구역에는 현재 재선충 발생 징후는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힘들게 키운 산림자원을 산불방지예방이나 병충해 방재활동을 강화를 해서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547쪽 201-02 먼지떨이기 음향기기 유지보수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먼지떨이기와 음향기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나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먼지떨이기가 6개소에 28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뭐든지 설치해놓으면 유지보수비가 들게 마련인데 먼지떨이기 같은 경우는 어디 어디 있나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안지랑골 입구, 충혼탑 주차장 동편, 큰골 공원 진입부, 맨발 산책로 입구, 고산골 메타숲길, 대덕문화전당 옆에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사실 남구사시는 분들은 앞산일 가까워서 남구뿐만 아니라 타구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도 앞산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작은 먼지떨이기 하나라도 신경써서 점검을 자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공원 조성에 401-01 앞산 골안골 캠핑장하고 클라이밍장 조성하는데 금액적으로 큰 금액인데 물론 사업은 너무 너무 좋아요. 문제점이 주차장이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어 놨을 때 사후 관리도 꼼꼼히 챙기셔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골안골 캠핑장, 클라이밍장은 당초 취지대로 해주시면 사후 관리든가 철저히 하고 주차장도 주변에 있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변 주차장이라든가 캠핑장같은 경우에는 자체 확보할 24면보다 더 할 수 있는지 광고를 해서 면적은 되는데 주차장문제를 좀더 해결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할 때 반영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안 그러면 전에 말씀하신 버스라든가 대중교통과 잘 연결되도록 하고 셔틀버스를 일정구간에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교통과라든가 일부 관광부서와 협의해서 그쪽으로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사후관리도 잘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찾아오는 남구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여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클라밍장 주변에는 구민운동장에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거기도 사실은 주차공간이 많이 좁아요. 그런데 남구에 이런 큰 사업을 하면 혹시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설치가 어렵습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2층 타워 주차?
이정숙위원
예.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전에 그 주변에 현재 건설자재창고라고 큰게 있는데 여러과에서 연동해서 자재창고를 옮길 수 있는데 대상지 땅이라든가 구에서 상당히 찾아내려고 하고 있고 그게 점차적으로 해서 되면 거기하고 기존되어 있는데 하고 하면 2층으로도 복층으로도 설치 가능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이정숙위원
548쪽 401-01 어린이공원 모래장 소독 및 교체 지금 어린이공원에 모래장으로 설치된 곳이 몇 곳이죠?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최근에 4개소 인데 상세한 것은……
이정숙위원
모래장으로 만들면서 혹시 수요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신규로 4군데 만들었는데 새로 모래를 하니까 당초 취지는 친환경 이런 쪽으로 사업을 따서 했는데 특히 대덕부터 해서 몇 군데 명동이라든가 이런데서도 아이들 오염된다고 모래를 해놓으니까 민원이 사실 수시로 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라든가 주변의 통반장들 그 다음에 동에 주관해서 우리가 공문까지 만약에 모래부설을 하는 데는 설문조사지까지 보낸 공원도 있고, 모래 소독을 주기적으로 하고 소독뿐만 아니라 모래도 새로 깔고……
이정숙위원
과장님께서도 민원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민원이 아주 많아요. 왜 모래로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이나 애를 봐주시는 어르신들이 휴일날 애를 데리고 나갈 수가 없대요. 씻기는 문제부터해서 매우 어렵다고 해요. 요런 거는 사실 예전에 모래로 하기 전에 우레탄으로 있었잖아요. 사실 그게 발암물질이 나오고 안 좋다해서 또 돈 들여서 모래로 바꾸고 하는데 좋다하면 관에서 좋은 걸로 해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또 이게 주민 불편으로 다가오니까 주민들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사실 몇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게 이런 거는 너무 잘못됐고 진짜 애들 키우는 엄마나 현수막이라도 걸어놓고 모래로 바꿨으면 어떻겠냐 물어보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손자를 보시는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오셔서 당장 바꿔달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과장님 한번 명동에 아마 민원도 들으셨다고 하시니까 한번 파악해 보시고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특히 여러 가지 반려동물이라든가 오염관련해서 우리가 현수막도 공원별로 현수막 게시대로 해서 모래가 깨끗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말로 심하게 오염된 경우에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시설물도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해보고……
이정숙위원
근데 과장님, 모래가 오염되고 이러게 문제가 아니라 수시로 소독하시고 그런 건 괜찮은데 모래 때문에 애들을 안 데리고 간대요. 씻기고 하는 게 너무 불편하시니까 모래를 싹 긁어 달래요. 바닥에 아무것도 없도록 모래를 치워달라고 하시니까 민원이 다 들어온다고 금방 예산들여서 한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다음부터라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충분한 수요조사가 이뤄져야지 않나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주변의견을 많이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그 밑에 관문어린이공원외 2개소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관문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은 주민제안사업으로 시비도 포함된 사업이고 대명11동 동행정 복지센터가 건립되면서 면적이 공원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동경로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시설 등 배치문제로 산만하게 흩어져있고 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종합놀이대하고 기존 포장바닥하고 운동시설이 좀 흩어져있는데 한 곳으로 몰아 재배치시 하고 음수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조경지를 사실 나무도 보면 새로운 좋은 나무로 정비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놀이도 요즘 새로운 트렌드로 하는 소형 조형 파고라든가 흔들의자로 하고 바닥도 고무칩이나 화강석블럭 산뜻한 환경에 동주민센터 주변으로 되어서 도시경관도 조성되리라고 봅니다. 개략적 사업비는 관문에는 신규 식재공사가 많고 네트 종합놀이대 큰 걸로 해서 고무칩이라든가 화강석 포장블럭 그 다음에 이런 걸로 해서 1억5,000만원 정도로 시비 5,000만원으로 해서 되고 그 다음에 안지랑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은 자체사업으로 2억으로 사실 안지랑어린이공원은 오래되어 노후된 시설이 많이 있고 우레탄 바닥재도 많이 훼손되어서 종합놀이대와 포장바닥도 교체하고 목재데크 등으로 설치하여 기존 설치는 스크린워터가 있는데 잘 보일 수 있도록 소공원하고 이런데 하고 시설물도 재배치하고 조경도 정비해서 주민이용에 편리성이라든가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합어린이공원도 오래되어 나무라든가 배치가 오래 되었는데 노후된 기존 시설도 교체하고 놀이 휴게공간도 재배치하고 바닥도 우레탄으로 새로 정비하고 어린이시설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주요 작업으로는 신규 식재를 많이 해야되고 네트놀이대, 안전백, 음수대, 모재데크, 운동시설도 복합형으로 좀더 넣고 고무칩이라든가 화강석 경계석이라든가 포장공사로 3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보니까 1억,2억,3억해서 금액이 큰데 사실 바닥이 노후되거나 고장나거나 하면 고쳐주고 바꿔주는 건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있는 나무 따로 배치해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기존 있는 것은 살릴 건 살리고 정비해야할 부분은 하고 옮길 건 옮기고 배치공간을 아름다운 공간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 남구에 어린이공원이 13개 있는데 거의 다 해가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는데 정비안 한 곳이 5개 남았는데 올해 3군데 하면 가장 오래된 대명11동하고 오래돼서 가보니까 산뜻하게 잘 해놓은 곳은 아이들도 많이 놀러오고 해보니까 중앙어린이공원이나 오래되고 이런 데는 음산한 나무 정비가 안된 곳은 출장을 가보니까 아이들이 잘 안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정비를 하면 아이들 정서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메타숲길하고 맨발로 산책하고 공원수목관리해서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메타숲길은 장마라든가 비도 오고 사람이 많이 다녀서 새골현상으로 파이는 곳도 많고 여러 가지 반복된 모래도 많이 쓸려 내려가고 주기적으로 새골현상도 개선해야 되고 등산로 구간이 0.9km인데 나무는 메타쉐콰이어가 208주가 심어져있는데 여기에 마사토를 부설하고 배수로용 블록도 설치하고 메타쉐콰이어길 생육환경을 토양이라든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발산책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맨발산책로에 배수라든가 배수방법개선이라든가, 안 그래도 올해 처음으로 맨발산책로 하고 메타쉐콰이어길을 우리과로 업무를 이관 받아서, 기존 오래되고 손이 안 된 부분에 배수라든가 마사토라든가 기존에 있는 걷는 부분에 흙콘크리트 고장이라고 있는데 새롭게 해서 좀더 나은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주로 포장하고 배수시설 정비 쪽으로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메타숲길 같은 경우는 사실 공원녹지과로 오기전부터 그 쪽에는 투자를 많이 했어요. 계속해서 개선하고 또 개선하고 하는데 사실 이런 일들은 한번할 때 제대로 해서 돈이 좀 들어도 제대로 되어야 하지 배수문제로 인해서 올해 또 하고 내년에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매년 그런게 있어서 강신우 계장하고 담당자와 전문업체 전문가들과 현장 답사하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어떻게 새롭게 해서 오래 잘 튼튼하게 잘 유지 될지 현장실사를 해봤습니다. 해야 될 부분, 고쳐야 될 부분을 좀 체크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앞으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405-01 고압분무기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분수대 바닥 등 청소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정숙위원
청소도구라면 현재 관내 몇 개 보유하고 있나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없어서 분수가 많고 해서 손으로 작업을 했는데 분무기로 하면 앞으로 깨끗하게 특히 여름철에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럼 없었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청소하셨어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저번에도 이정숙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력으로도 하고 전문업체에 수리도 하고 별도 도구가 없어서 산불차량 호수로 같이 작업하는걸로 활용했으며 전문기기가 없었고, 잔류염소 측정기도 염분측정기가 없어서 일전에는 시나 환경부에서 한번씩 검사도 나오고하는데 우리가 장비가 없어서 환경부라든지 의뢰도 해서 검사하려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염분을 잔류염소측정기로 잘 해야 수질 관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555쪽 201-01 토너구입비가 있는데 230,000원, 320,000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타 부서를 보면 금액이 다 달라요. 그래서 기종이나 단가라든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드릴께 좀 있는데요. 조금 늦어도 계속 할까요? 아니면 식사하시고 오셔서 하시겠습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계속 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계속 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 안에 앞산 캠핑장조성사업 안에 경사로 주차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신우
강신우공원팀장
저번에 한번 보고 드렸을 때 보완상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기존 도시계획상에 주차장이 24면에서 26면정도 나올 수 있는 공간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글램핑장을 총 20개동으로 계획하다보니까 주차장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추가로 주차장 부지 자체를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들어오는 진입광장입니다. 진입광장에서 주차장으로 들어오는데 이런 옆에 공간은 다 경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사지는 공원시설 변경 결정을 할 때 이 부분을 주차장을 일부 더 면적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럼 몇면이 더 나오는지는 모르겠네요.
신우
강신우공원팀장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10면정도 추가로 하게 되면 약 35면 정도 그 정도되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 않을까, 또 주차장을 너무 크게 해서 글램핑장을 사계절이 다 이용을 물론 어느정도는 하겠지만 조금 비수기때는 주차장을 비어져있는 상태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면정도 추가하도록 그렇게 실시 설계할 때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럼 용역을 주셨다고 하셨죠?
신우
강신우공원팀장
지금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용역비가 얼마정도 드나요?
신우
강신우공원팀장
공원조성계획 2회 추경에 저희들 반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약 1,800만원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어디서 실시하나요?
신우
강신우공원팀장
지금 세기 E&C라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릴께요. 30페이지 보시면 수경시설 유지보수비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분수 옆에 고사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신우
강신우공원팀장
분수종류 중에 벽천해서 벽에서 떨어지는 분수가 있고, 바닥에서 뿜어 올리는 고사분수가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게 유형?
신우
강신우공원팀장
네, 그런 형식의 차이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룡공원에 관련해서 47페이지 보시면 모터수리나 도색 이런게 나와있습니다. 이게 알공룡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 작동을 안 하고 있었는데 수리가 됐나요?
신우
강신우공원팀장
예, 보수완료해서 지금 정상 작동 중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룡공원 도색같은 경우에는 얼마 만에 한번씩 하시나요?
신우
강신우공원팀장
설치한지 2년이 돼서 약 1년에 1회 정도는 부분적인 도색이나 유화물감도색입니다. 일반 페인트나 이런 종류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부분도 주기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부분적인 부분은 매년 도색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일부 모터가 노후가 된 부분은 교체도 할 계획으로 1,000만원 정도 유지관리비를 책정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서 도색이랑 곰팡이 제거 및 세척 부분이 거의 800만원가량 되네요. 1년 1회로 계속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신우
강신우공원팀장
연간 1회 정도는 사람이 많이 찾는 시기를 피해서 가능하면 겨울철이나 이른 봄철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중에 마사토 아까 고산골 등산로, 맨발산책로 정비사업 산출내역 중에 포장토 마사토 부분이 지금 30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앞에 자료에는 등산로만 마사토 1,360제곱미터, 맨발산책로는 마사토 360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산출된 거죠?
신우
강신우공원팀장
현재 고산골 메타숲길 마사포장이 전체 되어 있는데 큰 면적은 현재 상태의 면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이런 정비사업을 배수로정비로 부터해서 정비사업을 하면 지금 메타숲길, 산책로 아주 넓은 폭이 약 8∼9미터 정도 됩니다. 그 폭을 4미터정도로 마사길은 줄이고 양쪽 가장자리 쪽으로 해서 약 2미터, 2미터 정도를 흙콘크리트 황토색나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서 마사토 유실이나 배수나 이런 부분에 정비를 매년마다 발생되는 유실이 없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가운데는 마사토고 옆으로는 흙콘크리트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신우
강신우공원팀장
에, 마사토로 다니시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가장자리쪽은 항상유실되는 물길이 되다보니까 강상포장을 해서 정비를 해야 매년 반복적인 그런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예, 이정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되어서 매년 들어갔던 유지보수비를 아낄 수 있었던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유지보수가 된다면 향후에는 유지보수비가 줄지 않겠나 라는 기대도 됩니다.
신우
강신우공원팀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리고 어린이공원 3군데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와 있잖아요. 관문어린이공원, 안지랑공원, 백합어린이공원 여기 보니까 관문어린이공원은 놀이기구도 많고 수목도 해서 아름답게 바뀔꺼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안지랑이나 백합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놀이시설이 주신자료에 보니까 좀 부족해 보여서……
신우
강신우공원팀장
예, 지금 안지랑공원과 백합어린이공원은 기존에 있는 종합놀이대 부분은 당초에 약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라서 신규 여러 가지 조합된 놀이시설로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도 양쪽다 당초 공원 정비를 할 때 되어있는 그런 예전 우레탄 포장이 되어있어서 천연고무정도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주신 자료에서 그 부분은 파악이 되는데 놀이대, 네트놀이대 하나가 설치되는 거잖아요. 부족하지 않나요? 어린이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신우
강신우공원팀장
아시다시피 안지랑어린이공원이 규모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거는 백합어린이공원입니다.
신우
강신우공원팀장
아, 예. 백합어린이공원은 여러 가지 놀이시설이 같이 들어갑니다. 종합 놀이대를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럼 견적서에는 없는 거네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신우
강신우공원팀장
전체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로 표현을 했고 실시설계를 하면 세부적으로 도입시설이 다 변경이 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542페이지 이정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연장 질의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 벌에 23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상하의 다 인가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상의 단가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상의만 230,000원? 다른 악세사리는 없나요? 신발이나 장갑이라든지……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신발 진화화라고 같이 구입하는데 단가가 135,000원 선……
은정
권은정위원장
신발이 135,000원……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장갑 같은 거는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장갑은 별도로 기존 쓰는 평상시 장갑으로 목장갑이나 개인장갑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럼 상의와 신발해서 금액을 올리신거죠?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41페이지 산불기동진화대 진화도구 구입이라고 해서 매년 구입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뭐예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산불기동진화대 소방용 펌프 1대하고 850만원정도 합니다. 그리고 고무호수도 단가가 22만원정도 하고 기타진화도구로 오래된 도구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종류가 천차만별이 있는데 큰 걸로 우선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소방용 펌프하고 고무호수, 기타 용품이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매년 항목이 있거든요. 매년 구입하신 항목이 다르단 말씀이잖아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그때 그때따라 오래된 기구는 교체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있고……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2017년 결산 산불 발생으로 미집행 금액이 많았어요. 그러면 매년 사용을 안 하고 넘어가다가 오래되서 바꾸는 일이 자주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금액이 전년도와 같은데 전에는 결산 할 때는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뇨, 산불이 발생이 안하면 거의 그대로 존치되는 상황이잖아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하고나면 많이 손실되서 필요한데 산불이 발생 안하면 좀……○위원장 권은정 소방용 펌프는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럼 10년 전에 썼던 게 다 노후가 돼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럼 작년에 뭘 샀는지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릴께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 다음에 539페이지 보시면 401-01 시설비에 남구청 네거리 편의시설 등 정비, 파고라 1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에 설치되는가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시 주민제안사업으로 한건데 구청에 보시면 봉덕1동 주민센터 맞은편 파고라부터 해서 쭉 가면서 자전거하고 넝쿨되어있고 긴 걸로 쭉가면서 네거리까지 되어있는걸 전면 교체하면서 새롭게 컬러풀하고 미관을 감안해서 그런 사업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538페이지보시면 401-01 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조경지 사후관리 연간 단가외 1개 공사 부대비해서 책정 금액 자체가 2018년도하고 달라요. 책정금액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2억이었고 지금은 4억이고 조경지 사후관리 같은 경우는 2018년도는 9천만원이었고 지금은 2억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뀐거죠?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그 조경지 사후관리와 가로수 이것도 시 보조로 하는데 시에 매칭이 5대5, 3대7 으로 내려오는 사업으로 기존 금액이 관내에 가로수 숫자라든가 관목 여러 가지 현황에 따라 배분되는데 시비 보조사업 할 때 구군별로 매년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모자라면 2회 추경 때 시에서 더할 경우도 있고 안 되면 반납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럼 전체 금액을 시에서 정해 준다는 말씀이네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보통 시와 구 50대 50인데 구비하고 편성을……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니오, 매칭사업 그거는 관련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억*5% 그 다음에 2억*0.36% 이거에 대해서 앞에 나온 총금액 있잖아요. 4억과 2억이 어디에서 나온거냐는 말씀이죠. 이정숙위원님께서도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시설관리비 조경지 사후관리 연간단가 말씀이시죠.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6,000만원이고 1억4,000만원 되어 있는……
은정
권은정위원장
538페이지 밑에 401-01 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비 찾으셨어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아까 이정숙위원님께서……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이정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4억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섭
조용섭
팀장 최근 2년간 공사했던 여러 가지 공사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총 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에 대한 5%를 유지관리비로 반영을 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조경지 사후관리 연간 단가 2억도 총사업비란 말씀이신가요?
용섭
조용섭녹지팀장
예, 맞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 대비해 사업이 엄청 늘었네요. 2018년 예산같은 경우엔 2억이었거든요. 조경식재공사……
용섭
조용섭녹지팀장
예, 작년에 식재공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539페이지 가로수 수관주사용 농약구입, 가로수 사후 관리용 자재구입해서 매년 항목이 같거든요. 항목도 같고 금액도 같은데 2018년에 현재까지 얼마나 사용되었고 구입했는지 내역도 자료로 부탁드릴께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취기랑 트리머 구입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매년 구입인가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취기는 매년 사용하기 때문에 노후된 걸 교체차원에서 하고 소공원이라든가 많이 조성해서 늘어났을 경우에 인력도 늘어 난 것에 맞춰서 추가 1대 더 필요하면 하고 노후교체용으로 구입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금액은 1대당 50만원 잡았지만 그 안에서 금액대별로 기기가 더 많아질 수 도 있다는 말씀인거죠.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거의 구입이 보통 견적을 받아보니까 48만원, 47만5천원, 51만5천원 그대로 하기가 대당 금액으로 한 겁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6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도시공원화장실 분유수거대가 있어요. 올해는 중앙어린이공원과 고산골이 늘어났는데 5개소 각 화장실 칸수 아시나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화장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다음에 파악하셔서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초과요금에서 잡았는게 명동어린이공원의 경우 4,520리터, 대명제2근린공원은 15,250리터 이게 이 기준이 맥시멈 기준인가요?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톤수인가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작년 수거한 기준으로……
은정
권은정위원장
2018년 예산에도 이거랑 숫자가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아질 수 가 있나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거의 조금 근소차는 있더라도 같은 규모의 이용자가 거의 비슷하다면 거의 변동없다고 그대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거율을 여기다가 기재하신거란 말씀이시죠.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547페이지보시면 먼지떨이기 및 음향기기 유지보수라고 1,000만원 올라왔는데 2차 추경에서 스피커 전량 교체한다고 추경에 올라왔었잖아요. 그때 유지보수만 하신건가요 아니면 전체 교체를 하신거예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그때 다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몇 개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맨발산책로……
은정
권은정위원장
교체가 있었어요? 그때 설명을 하실 때 전량 교체를 해야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7개를 우선 교체했다고……
은정
권은정위원장
7개 우선 교체하셨다고요? 그러면 여기에도 교체분이 들어가는 거네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유지보수로 4개로 책정한 금액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나머지는 교체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공사 547페이지 401-01 시설비에 실시용역에 1억인데 원래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고산골 공룡공원 확장조성공사 실시용역 1억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신우
강신우공원팀장
산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실시설계 용역비 자체가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정부에서 안전행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기초를 해서 전체 공사비 소요금액이 있습니다. 총 공사비에 각 정해져있는 요율대로 책정을 하면 저희들은 공룡공원 20억을 기준을 했을 때 약 8,7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변동사항을 봐서 1억을 책정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청부분 부탁드릴께요. 공원녹지과에는 몇 개소 이렇게 유지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항목별로 몇 개소에 이렇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시설별로 공원시설, 체육시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저희한테 주신 자료도 충분한데 여기서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것도 부탁드릴께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정석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연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항상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김연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54쪽 세출에 보면 301-09 행사실비 보상금에 안전모니터 봉사단 회의 등 참석자 보상금이 있었는데 1명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동별로 2명 정도 되어있어서 13개동해서 36명 되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 밑에 보면 401-01 시설비 로고젝터빔 설치해서 주민제안사업해서 180만원*7대입니다. 어느 지역에 하는 겁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지역별로는 동별로 주민제안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대명3동, 대명11동에 나눠서 설치하시는 건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올해 한 거고 내년도 할꺼는 동은 표시가 잘 안되어 있는데 하여튼 6군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어디 설치하실 계획이신지 가르쳐주시고 제가 안전총괄과 뵐 때 마다 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래도 중요한 사항이니까 저희 로고젝터가 180만원이나 하는데 흐리멍텅하게 해상도가 정말 낮아요. 그래서 조금 강렬한 컬러에 전달이 잘 되는 걸로 사시기 전에 시범 설치했는 모습을 보고 사시길 권해드립니다. 기존에 있는 게 제가보기엔 우리동만 해도 너무 흐리고 이게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송해공원이나 가면 정말 컬러풀하고 글자도 잘 알아보고 심지어는 그림까지 또렷하게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이니까 구입을 만약에 하게 되시면 이걸 비춰봤을 때 높이 등을 잘 맞춰보시고 선명한 것으로 구입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 다음에 555쪽을 보시면 201-01 재난대응안전한국현장훈련장비 임차 등 운영비에 영상장치 350원 되어 있습니다. 영상장치가 몇 하는 비싼가요, 한번 빌리는데 350만원씩 해마다 줘야 되나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모니터 1년에 한번 정도하고 하반기에는 하는데 모니터로해서 영상을 찍어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출력까지 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사항을 카메라로 찍어서 모니터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재난대응하는 어디에 설치해서 누가 봅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지역이 매년 바뀌고 있고 올해는 구민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지진대비해서 이재민 수용시설 텐트도 100개정도 설치하고 했으며 그날 의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행사할 때 모인 분들은 누구십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동에 민방위 대원도 참여하고 각 동에 소속된 방재단도 참여하고 150명에서 200명 정도 가까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시와 합동으로 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556쪽에 보면 여기도 영상장치 등 장비 임차료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슨 행사입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전반기에 하고 수시 훈련을 해서 화재나 지지대피로 하반기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런데 앞에 것은 450만원에 빌리고 뒤에 것은 장비가 달라서 또 500만원 주는 겁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고 위에 보면 안전한국훈련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500만원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나눈 것이고 이거는 전체 총괄금액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556쪽에401-01 이천동 골목길 화재 안전지킴이 (보이는 소화기)구매 및 설치해서(주민제안사업 동지역회의) 사업이 있는데 600만원 증액됐는데 주민제안사업 여기는 이천동에 3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 주민제안사업으로 이천동에서 제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천동에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몇 개정도 15개?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15개소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밑에 취약가구 소화기 및 경보감지기 설치는 특수시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올해 주택소방시설 설치 조례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각 동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각 동에 나눠서 꼭 필요한 집에 정당하게 나눠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동에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마지막으로 560쪽 보면 중간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고 민방위생활안전연극공연 실시 400만원 2회해서 800만원 측정을 해놓으셨는데 이제껏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연극공연을 했을 때 무슨 효과가 있나요? 이 연극은 어디서 하시려고 합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이제까지 민방위 교육하면 교재중심으로 딱딱하게 하니까 호응도가 떨어져서 민방위 교육내용을 가지고 연극으로 보여주면 지진대피나 화생방훈련, 생활안전관련을 연극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교육의 집중도가 높아지지 싶고 시범적으로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공연은 어디서 하나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대덕문화전당에서 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공연은 몇 시간으로 하시는 건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한시간해서 상반기 기본교육 시에 하는데 보충교육하고 2회 1시간씩 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554쪽 201-01 안전문화운동 조끼구입 36개 올라왔는데 이 조끼는 누구한테 지급합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동별로 2명씩 36명 있는데 조끼가 없어서 처음 구성할 때는 조끼가 있었는데 오래되어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정숙위원
안전모니터의 하는 일?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생활안전 그러니까 안전에 불편함을 사진으로 찍어서 안전신문고라는 웹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주 업무가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현장에 직접 다 나가시네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생활주변에 수시로 언제든지 위험요소가 있으면 안전신문고에 올립니다.
이정숙위원
조끼가 너무 오래되어 교체한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556쪽 201-01 운영수당에 보면 안전관리 자문단 민간전문가 참석수당이 작년도에 23회를 했는데 이번에 40회고 많이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올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 거의 다 수당은 다 나갔습니다. 법이 바뀌고 해서 국가안전대진단 할 때도 자문단이 직접 나가서 점검도 하고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가 올해 했는데 법이 바뀜으로 해서 조사를 다시 하고 여기에도 인원이 각종 시기별 계절별로 안전점검도 하고 좀 모자라서 이번 3차추경 때도 조금 수당을 올리기는 했는데 추가 편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숙위원
현장조사 직접 나가서 실태조사 하신다는 말씀이죠? 4명 구성원이 어떻게 되나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여러 분야별로 있는데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다릅니다. 안전진단하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상황이 발생되면 나가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거의 소모가 된 상태고 내년에는 더 많이 필요하지 싶어서 추가로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23회에서 40회로 대폭 늘리는 거네요. 그 밑에 401-01 시설비에 취약가구 소화기 및 경보감지기 설치해서 특수시책인데 지금 100개를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각 가구당 보면 3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소화기와 감지기가 설치가 되나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감지기와 소화기는 큰 것은 못하고 감지기도 크게 비싸지않아서 만원정도입니다.
이정숙위원
크게 비싸지는 않네요. 소화기가 비싸잖아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소화기가 좀 비쌉니다.
이정숙위원
소화기는 얼마인가?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3만원정도……
이정숙위원
3만원이면 한 가구 다 되지도 않고 한 가구에 두 개다 설치하려면 4만원정도 드네요. 그러면 두 개를 다해 주는 건가요, 한 개씩 해주는 건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주로 소화기는 사실 경보기 위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경보기 위주로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남구에 취약가구가 많죠?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많은데 동별로 시범적으로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올해 의원발의로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일단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으면 4,5가구 정도 되지 싶습니다.
이정숙위원
동별로 별로 안 되네요. 남구에 취약계층이 많은 걸로 아는데 저희가 조례도 도시복지위원회에서 하고 했으니까 더 신경쓰셔서 이런 거는 세세하게 조사를 미리 하셔서 한분도 빠짐없이 잘 해서 어떤 문제가 화재로부터 예방을 미리 해서 사고나는 일이 없도록 필히 신경을 써서 점검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558쪽 201-02 CCTV시스템 유지관리 용역해서 통역관제시스템인데요. 용역 준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관제용역 요원이 20명 되는데 3교대해서 5개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인건비가 인상되어 내년도에 예산이 조금 증가했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남구만 정규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 구에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올 연말에는 안 되고 내년도 넘어가서 되지 싶습니다.
이정숙위원
거기에 남구업무 보시는 분들이 몇 명인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20명입니다.
이정숙위원
20명인데 몇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나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전체 다입니다.
이정숙위원
전체 다 20명이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20명이 CCTV 다 보고 있잖아요. 관할하는 CCTV가 총 몇 대인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788대 정도 됩니다.
이정숙위원
3교대로 돌아가도 문제점은 없나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559쪽 401-01 CCTV 다기능 개선을 통한 관제효율성 제고해서 20개소에 2억을 편성하셨는데 자료주신거 보니까 1대당 1억으로 잘 못 0을 하나 더 올리신 것 같아요. 잘 못 치신 것 같은데 보셨나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화소가 어떻게 되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200만화소.
이정숙위원
기존에 있는 것 보다는 화질이 더 좋아진거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노후 저화질 카메라가 아직도 많습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거의 다 교체 다 됐습니다.
이정숙위원
한 몇%정도 남았어요?
진식
김진식현장안전팀장
현재 200만화소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교체가 돼서 200만화소로 있는데 카메라가 상시 운영을 하다보니까 5년정도가 지나면 화질이 상당히 나빠집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정화소지만 최근에 나오는 카메라로 교체를 합니다. 실제 내구연한은 8년이라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가 상시로 운영을 해보면 4년 정도가 지나면 화질이 상당히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효과성이 떨어져서 주기적으로 재작업도 하면서 동시에 신설 설치도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내구연한은 8년인데 4,5년 정도 되면 그만큼 떨어진다는 말이네요.
진식
김진식현장안전팀장
예, 외부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상시 운영이 되고 기계장비다보니까 매년……
이정숙위원
문제점이 좀 많네요. 계속해서 유지관리라 해서 계속 교체를 해줘야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560쪽 201-03 민방위 연극공연 실시해서 최영희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부분은데 문화전당에서 1시간정도 한다고 했는데 극단 선정은 하셨나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아직 정하지는 안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생각하신거는 있으세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숙위원
어떤 거 생각하세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생활안전이나 지진대비 화생방 대처요령을 연극으로 만들어서 민방위 대원들한테 보여주는 공연인데……
이훈
팀장 작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있었는데 지출경리부서에서 행사실비보상금보다는 행사운영경비에 가깝다고 해서 올해 수시책으로 하면서 작년에 1회했던 것을 2회에 800만원 반영했습니다. 작년에 극단 고도에서 해보니까 민방위대원들의 호응도 좋고 보통 민방위교육을 하면 졸고 있는 분이 80%되는데 연극공연을 하니까 그런 분이 없어서 특수시책 올해 2회로 하게 되었습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극단 고도는 대명3동에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구상은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민방위교육도 하고 이것도 하는 겁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민방위 교육을 이걸로 대체를 합니다.
이정숙위원
민방위 교육은 별도로 안 받고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시간이 8시간 정도 되면 1시간을 교육을 한다는……
이정숙위원
8시간 정도 되면 그중에 1시간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800만원 들여서 2번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보충계획 1번하고 기본계획 1번하고……
이정숙위원
그러면 8시간이면 시간을 더 줄이면 안 되나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요 교육도 있고 여러 과목이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아무튼 구상은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남구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3쪽 401-01 대명배수지 비상급수시설 용수 정수기 설치에 주민제안사업인데요. 3,500만원 시비 받아서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정수기가 달아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대명배수지 거기는 지금 개방시설로 되어있는데 그 시설을 보강해서 주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수기를 새로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현재 음용수로 가능하죠? 먹고 있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그 밑에 405-01 지역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해서 70개 294만원정도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어디에 지급하는거예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동에 지역대에 주는데 위에 것은 국비와 시비하고 매칭으로 하고 밑에 294만원은 순수한 구비로 하는 겁니다. 정부 합동평가 때 대비를 해서 구비가 화생방에 관련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고 있는지 평가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정숙위원
각 동에 방독면 있나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몇 개씩 있다는 거 다 정리되어 있습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 밑에 내실있는 을지연습 추진해서 남북평화협정 추진 중이고 한미연합훈련도 감소추세에 있는데 을지연습이라든가 이거는 매년 똑같이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을지연습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상황을 예측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일단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다음 보겠습니다. 565쪽에 403-3지역예비군부대(4대대) 지휘통신망(무전기)교체해서 60개 올라왔는데 중구와 남구 반반 같이 하는 거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똑같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60개씩이나 한꺼번에 교체를 해요? 중구하고 하면 120개인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정숙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고장났나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인가요 그 사유가 뭔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동에 배치가 되지 싶습니다.
이정숙위원
아, 이게 동이예요? 예비군 4대대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훈
팀장 예비군 사업비 내에서 매년 지원요청이 들어옵니다. 그게 중구와 남구하고 남구가 예비군 중대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되고 중구가 2,000몇백만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중대에서 쓰는 무전기가 노후되어 훈련하는데 상당히 지장이많다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교체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65쪽 201-01토너라든가 복사기 토너해서 금액이 20만원, 30만원 있는데 기종별로 단가별로 정리를 하셔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늘 남구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고 책자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현수막 등 인쇄가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553페이지에 201-01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보고책자인쇄라고 있는데 어거는 어디에 배부되는 겁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보고회를 개최할 시에 인쇄책자를 해서 회의 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 회의가 언제 열리는 거예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 시대회도 있고 전국대회도 있습니다. 잘 개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2018년에는 개최가 안됐나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마지막으로 언제 개최됐나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2014년도에 법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한번 하고는 아직까지……
은정
권은정위원장
법상으로 몇 년에 한번 개최하라고 되어 있나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럼 몇 년에 한번씩 이예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몇 년에 한번 개최하라는 규정은 없는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은정
권은정위원장
개최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거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하게 되는데 없으면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니까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에도 그렇고 예산서에는 배정이 다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미집행한 금액들은 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안전시책평가 자료 인쇄로 대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변경시켜서 사용했다는 말씀이세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같은 목안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그렇게 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밑에 운영수당도 2018년도는 2회로 잡으셨는데 2019년에는 3회로 잡아놓으셨거든요. 이거는 여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올해 원래 신천돗자리음악회하고 빨래터축제하고 두 번 했습니다. 신천돗자리음악회하고 KBS노래자랑을 같이 하다보니까 한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전국노래자랑이 이게 한 3천명 규모가 큰 경우에는 우리가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두 번 했고 내년도에는 그런 행사가 추가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3회로 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기본으로 2회는 잡히지만 한번은 예비성향으로 잡아놓으신거란 말씀이시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에서 승인해서 목별로 다 승인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사용하셔야 되는게 맞는데 그게 목변경을 할 경우에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나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특별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신청을 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일단은 2018년까지는 미개최되어 다른 목으로 변경이 되어 사용됐었다는 말씀이시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301-12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전국대회참석여비 있잖아요. 이것도 미집행 됐었겠네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혹시나 개최가 될 경우에 누가 가시나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안전모니터봉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봉사단 회장님이 가시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4페이지에 401-01시설비 최영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로고젝터빔 같은 경우에 녹색환경과는 개당 100만원인데 안전총괄과에는 180만원하는게 기종이 다른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화질이 차이가 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런데 동네에서 봤을 때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업체에 말을 해서 일제 점검을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다시한번……
은정
권은정위원장
일전에 대명11동에 대덕초등학교 바로 밑에 있는 거는 매우 선명하게 바뀌었나 할 정도로 선명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쓰레기불법투기 방지하는 로고젝터는 변경을 하지 않았음에도 처음부터 선명한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영희위원님께서도 돈을 들였는데 효과가 너무 미비하다보니 안타까워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혹시나 화질이 떨어진다든지 밝기가 다시 밝지 않다든지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업체에 꼭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재난대응능력강화 부분에 201-01사무관리비 임차료 일반수용비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요. 이게 2017년 결산의 경우 재난상황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됐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어떻게 됐나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2018년도도 미집행됐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동일한 횟수로 책정할 필요가 있나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그래도 예비비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재난이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비비성격으로……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렇긴 한데 횟수를 한번 줄인다든지 그렇게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액이 크진 않지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재난이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는게 맞지 싶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재난안전관련용품해서 매년 구입하는 내용입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매년 구입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매년 어떤 걸 구입하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재해위험시설 문의가 있으면 우리가 안전선을 설치하고 안전펜스라든지 구입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저희가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 상세내부내역 뭘 구입을 했다 이런 거는 간단한 정도라도 저희한테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참여자 보상금 100만원이 있는데 발생할 때 얼마나 지급됩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보통 장비같은 경우에 차량이나 중장비를 동원하면 그에 따른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시설 장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라고 정하기는 힘듭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복구활동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건데 설명주신 거 맞나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보상금 말입니까?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것도 파악해보시고 다음에 자료 좀 부탁드릴께요. 과장님께서 파악을 안하고 계시는게 남구에 재난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향후에 재난사항발생이 됐을 경우에 매뉴얼을 과장님께서 잘 아셔야지 지시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파악 좀 부탁드릴께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555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 재난예방활동에서 재난대응홍보용현수막, 홍보용책자인쇄 되어 있는데 이 홍보용현수막에 들어가는 내용은 뭔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안전한국훈련을 거기 보면 반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구반, 상황반, 긴급구호반 천막에 그 내용을 붙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긴급구호반 같은 경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거죠? 저희가 현수막 얼마 이런 거는 다 알겠는데 적어도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천막에 보면 현수막을 붙입니다. 여기는 뭐……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 그냥 명칭을 적으신다는 말씀인거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용 현수막이라고 해서 다른 내용이 들어가는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책자는 참여하시는 분들께 배부하는 건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60부면 60명이 참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냥 이 금액이 편의상 적어놓으신 거예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구체적으로 재난대응훈련 담당자가 없어서 확실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담당자가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좀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그 뒤에도 보시면 556페이지 안전점검의날 홍보 리플릿인쇄라고 되어 있는데 참여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건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뒷 페이지 말입니까?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300원 9천부 되어있는 거예요. 270만원……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안전점검의 날 현수막 리플릿 말입니까? 안전점검을 보통 매달 4일이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급량비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참가자 식대라고 되어 있는데 전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다 포함해서 식대인건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안전한국훈련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전반기에 하는 거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한 250명 정도 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아까 참여가 지역동방위대원이랑 방재단 등 참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분들 식대를 지급하신다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아뇨, 거기는 안 나가고 소방서나 경찰참여자 있는데 거기에 나갑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소방서 경찰 참여자들이 250명가량 된다는 말씀이세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거기하고 각 기관단체에서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번 실시하는 거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558페이지 401-01 시설비에 보안등 신설 및 수리 밑에 보시면 전기시설물 긴급보수 되어 있고요. 150,000원*86개소가 되어 있어요. 86개소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릴께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558페이지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 CCTV 전용회선 사용료 나오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저희가 지불하는 건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용역업체……
은정
권은정위원장
용역업체가 어디인가요?
진식
김진식현장안전팀장
통신전용회선 같은 경우에는 통신기관사업자에게 지불되는 통신요금입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KT회선을 사용하기에 KT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일전에 서울에서 KT화재사건발생으로 굉장한 불편을 겪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나요?
진식
김진식현장안전팀장
현재 대구시에서 행정망쪽은 자가망구축이 완료가 된 상태이고 추후에 엑세스망이라고해서 CCTV망까지도 자가망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선요금이 전년도 대비 줄어든 이유도 현재 신설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CCTV망도 자가망으로 조금씩 구축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언제 까지 남구는 구축완료가 되나요?
진식
김진식현장안전팀장
실제 기관사업자하고 약정기간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해결하고 하려면 최대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물론 내년도에 9억 시비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보를 한 부분을 추진을 하더라도 향후 5년까지를 최대 완료 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향후 5년 안에 확보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번에 서울사건을 보면 불편정도가 아니라 아예 삶이 날아갔거든요. 그런데 관공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회선이 자가망이 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하면 거의 끝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관에서는 특히나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빠른 시간 안에 완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 401-01 시설비에 보시면 생활안전 CCTV설치라고 2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보시면 대당 1,200만원 이거랑 저희가 원래 관리하는 1,000만원 짜리하고는 기종이 다른 건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신규로 하면 1,200만원 정도 되고 기존 회선을 사용해서 수리하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 안에 기기와 회선사용료까지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래서 1,200만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1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그 중간쯤에 민방위가로기구입 되어 있거든요. 매년 구입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매년 구입하는 이유가 있나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가로기가 1,500개 정도 됩니다. 파손되고 하면 1년에 한 300개정도 교체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교체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1페이지에 301-12 기타보상금에 민방위리더 양성교육 여비보상이 2018년에는 54만원이었는데 72만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최저임금상승입니까?
이훈
이훈민방위팀장
국시비 매칭사업은 저희들이 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고 국시비가 정해주는 거기에 따라 30%면 40% 비율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국비가 인상되어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2페이지 맨 위에 일반수용비로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해서 19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이훈
이훈민방위팀장
1년에 3회 정도 민방위 대피훈련하고 화재대피훈련 등 그런 유형의 훈련을 실시합니다. 민방위대피훈련은 현재 북한과 화해모드이기 때문에 올해는 화재대피훈련으로 전환되어 많이 실시했는데 1년에 민방위의 날 매월 15일 혹한기 빼고 하면 3,4일 정도 실시하는데 거기에 홍보물이나 현수막, 훈련에 필요한 연막판 등등 그런 재료비로 쓰이고 민방위복도 참여자들에게 민방위복도 노후되면 교체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이 연 몇 회 실시되고 있나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2박3일로 한번 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이정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컬러레이져 프린터토너나 팩스토너 카트리지, 드럼 부분들이 있는데 기종과 토너 당 얼마인지 알 수 없으니 상세 세부내역 좀 부탁드릴께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맨 마지막에 566페이지보시면 201-02 공공운영비에 현장대응모바일 기기 회선사용료가 있는데 이게 뭔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휴대폰인데 거의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럼 누가 관리하시나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과에서 직원이 관리하고 있는데 재난안전관련, 사회재난안전관련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는데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형편인데 또 없셀 수는 없는 문제라 가지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만약에 재난안전 그런 건데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휴대폰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담당자가 안 계셔서……
진식
김진식현장안전팀장
시하고 서로 화상연결을 이런 걸로 하고 시에서 기기가 내려왔거든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럼 한 달 요금인거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사용을 안 하는데 요금이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그래도 없앨 수도 없는 문제고……
은정
권은정위원장
없애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보통 LTE가 높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사용하다보면 금액이 높은데 이거는 거의 사용을 안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요금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한번 파악을 해서 감액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연극관련으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여기 보면 극단선정, 시나리오검토가 3월, 9월 중에 있고 공연실시가 4월, 10월에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극단선정과 시나리오가 모두 끝나는 게 3월 중에 한다는 말씀인데 공연이 4월인데 한 달 연습기간으로 극단한테 충분한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미리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올해 한번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싶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메모 다 해주셨죠, 과장님. 차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연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입니다.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써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위원님께 존경의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 569쪽을 보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201-01 일반수용비를 보면 공동주택 윤리교육 소모품구입 현수막 등 10만원 공동주택 윤리교육 교재인쇄 712,000원 예산을 측정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일년에 한번 어디 모여서 공동주택 교육을 하는 겁니까?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대구시에서 열린공동 주택학교 해서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은 대구시에서 내년도 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현수막이나 윤리교재, 강사수당은 확보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현수막하고 윤리교재는 전혀 집행을 안한 상태입니다.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순회하면서 중구, 남구, 서구 묶고 달서구, 수성구 많은데 묶고 이래서 순회교육을 올해 실시하였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순회를 하셨다면 이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누구입니까, 공동주택의 반장……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입주자 대표회장, 소장 그런 분들이 교육을 참여하고 듣도록 법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럼 교재까지 만드시는데 한번 오셨을 때 참여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입니까?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우리 남구는 40∼50명 정도 참여합니다. 지금 의무관리대상이 남구 같은 경우는 26개소 사업장이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장님이나 관리소장이 참석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기존의 교육사항을 보면 40∼50명 정도는 계속적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570쪽 보면 204-03 복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해서 대민활동비가 예산이 120만원 상승했고 인원이 2명을 늘린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양해의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민활동비는 과장님 경우 대민활동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착오로 19명으로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8명이고 작년에 비해 1명이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증원되는 바람에 현재 19명이 아니고 18명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6급 직원으로 있다 보니까 실무자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럼 증액 금액은……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금액은 일괄적으로 1인당 5만원씩이기 때문에……
영희
최영희위원
그럼 곱하기 18명해야 된다는 거죠?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 다음에 401-01 시설비 빈집정비사업해서 측정해놨는데 여기 보면 부수적으로 주신 자료를 보면 2018년도 빈집정비사업 할 때 새뜰마을사업 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빈 집을 빌려주시면 쓸 수 있는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 주신다든지 이런데 쓰는 금액인가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일단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3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되고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에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빈집정비사업에도 깨끗한 집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해서 임대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는데 현재 폐 공가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자체도 어느 정도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 건물 자체를 철거해 주고 철거해 주는 비용은 구청에서 빈집정비사업 비용으로 충당을 합니다.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돈 한푼 안들이고 빈집철거해서 3년 뒤에 반환요청하면 저희들이 소유자에게 그대로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 3년 지나서 계속 연장하려면 연장 할 수는 있습니다. 철거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토지소유자는 철거비용이 안 드니까 통상적으로 약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듭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3년 동안 무상으로 빌려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571쪽 보면 201-02 공공운영비 해서 청사재해손해배상공제회비 4,000만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청사 내 사고나는 거 전체적으로 보험성격입니다. 화재라든지 모든 재해의 경우에는 다 여기서 보험을 즉 보험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소멸성 보험인가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소멸성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청사에서 재해나 화재가 났을 때 민원인이 다 포함된 건가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네, 민원인이 사고 당하더라도 일부 혜택보고 또 청사하는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관공서에서 영조물 시설물 설치했는데 나는 사고도 다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부서별로 보니까 공제회비가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해서 청사건물유지비(본관 별관)해서 상승됐는데 특별히 두 가지가 상승된 이유가 있나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증가된 이유 자체는 건축물 자체가 많이 노후화된 상태로 유지관리비가 계속 증가하고 금액 증가한 거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상향되는 걸로 매년 늘어날수록 기간이 지날수록 유지관리비는 조금씩 증가하는 입장입니다.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산정한 겁니다. 올해 예산은 실질적으로 지출된 예산을 반영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안타깝네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569쪽 201-01 건축허가업무 대행수수료해서 건수도 작년에 210건이었는데 230건으로 늘면서 단가도 좀 올랐어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업무가 늘어서 그런겁니까?
건수가 증가한 건 올해를 기준으로 산정냈고요. 재개발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업무대행수수료가 지급이 되지는 않고 일반 건축물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올해보다는 내년도에는 조금더 증가될 것으로 판단해서 업무대행수수료를 상향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정숙위원
570쪽에 307-01 공동주택관리지원에 10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감액은 1,000만원 해 놓으셨는데 지원해주는데 부족하지 않나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약 2억으로 책정한 사유는 2017년도에 신청한 예를 들어 공동주택에서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지원해 줄 것으로 일부분 약속을 드렸고 2018년도 올해 예산에 2억으로 산정했고 내년도에는 안 그래도 공동주택 신청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내년도에 1억정도하면 충분하게 지원이 안 되겠나 해서 1억 감액을 했고요. 지금 타구와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아파트 숫자에 비해서 많이 지원해 주는 편입니다. 전에 수성구도 있다왔는데 수성구 아파트 3배, 4배 더 많습니다. 거기서도 1억4,00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을 안 해줬거든요. 남구는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37개소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억하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정숙위원
그 지원해주는 아파트를ㄹ 보면 효성타운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부유층의 아파트예요. 그런데 지원이 되는 아파트가 있고 지원이 열악한 아파트가 있는데 차이점, 왜 지원이 안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안 그래도 말씀하시는게 대규모 아파트와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솔직하게 대규모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대상이 대규모 아파트 들어가는데 그런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원을 안 받더라도 그렇지만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안 되어 있고 상당히 영세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소규모 아파트를 조례로 해서 지원활성화 시켜줘서 소규모 아파트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전액 무료 지원해 주도록 조례를 변경했습니다. 대규모 잘 사는 아파트보다는 소규모 못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 아무래도 소규모라다 보니까 단결이 잘 안 됩니다. 신청자체도 저희들한테 잘 안 들어오는 상태고 조례를 바꾸고 난 다음에는 제가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소규모 아파트도 금호아파트라든지 3,170만원을 올해 지원받았습니다. 옥상바닥 방수공사…… 저희들은 소규모 아파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많은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이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가 대단지 말고 나홀로 아파트 작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차이점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그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업승인을 득한 건축물만 가능합니다. 보통 나홀로 아파트 경우 건축허가를 득했습니다. 예를 들어 300세대가 넘는 경우에는 사업승인 대상이라서 저희들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대로변에 있는 아파트는 예를 들어 300세대도 안 되고 건축허가로 받았습니다. 그거는 법령상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홀로 아파트 경우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보면 사업내용들이 방수공사도 해주고 아스콘도 해주고 단지 내 도로도 해주고 하잖아요. 그 사업내용 목이 정해져 있나요? 혹시 지하에 LED등으로 바꿔 달라하면 그런 것도 다 해줍니까?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안 그래도 LED하는 경우에는 몇 번 심의위원회가서 기각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지하에 등 바꾸는 것까지도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그 부분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지원해주는 거는 공용부분이라든지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다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가서 예를 들어 LED등 교체라든지 이건 지원하는 게 부적합하다고 기각된 사례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공용부분이라든지 부대시설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10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런데 LED도 공용부분이잖아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네, 공용 맞는데 아직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을 너무 지원이 광범위하다고 가능하면 지원을 다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교부결정 금액 같은 거는 얼마이상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금액 상한가 기준은 없고 조례상으로 최고 7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파트에 너무 많은 금액이 집중되면 안 되기에 예를 들어 심의할 때 또 올해 하는 사업은 12월 정도되면 공고를 냅니다. 신청할 사람은 신청하라고 내년 2월까지 신청이 완료되고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신청사항하고 맞는지 확인을 하고 내년 3월달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지원여부를 첫째는 결정하고, 또 지원하는데도 오래됐고 시급하게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금액 지원받은 향후 5년간 그 전 5년간 받은 금액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점수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대상 여부를 1,2,3,4등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이렇게 한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특혜 받는 것처럼 지원받는다고 하면 부당하다고 사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파트도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순차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 지적했듯이 그런 내용들 충분히 알고 감안해서 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금액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정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1쪽 청사 전기안전점검에서 안전점검 업체는 어디에서 점검하나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법상 인정된 업체와 별도로 당시에 할 때 되어 법상으로 상하반기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도 했는데 안전점검 상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 500만원 이하이기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여러 군데 업체에 견적서를 첨부해서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맺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이 리모델링을 한지 얼마나 됐나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약 10년 가까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정숙위원
보통 보면 리모델링 후에 몇 년이 지나야 신축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법상으로 된 내용은 없고 예를 들어 국비 지원받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리모델링 어제 아래 했는데 새로 신축하겠다고 해서 국비지원 받기가 어렵거든요. 통상적으로 15년에서 20년은 경과해야 국비를 지원받아서 남구청도 신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정숙위원
많이 좁아서 사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청장님도 많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이정숙위원
봉덕1동에 신축되어 이사를 가면 밑에 같은 경우는 어떤 용도로 쓰셔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정확하게 확정은 안됐는데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오후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도 우리 복사기 토너구입 옆에 기재된 게 기종명인가요? 기종명이 있긴 한데 드럼, 토너가 개당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 좀 부탁드릴께요. 왜냐하면 부서별로 토너 가격도 다르고 기종도 다르고 해서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중이라서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570쪽에 보면 201-01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13명이 8회예요. 이게 2018년에는 8회 다 개최되었나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올해는 6회만 개최되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2017년에는 다 개최되었나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도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많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되는 내용들이 뭔가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안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의 예를 들어 청소라든지 모든 걸 결정해 줍니다. 건축심의를 받는 대상같은 경우는 남구의 경우 대구시에 대상이 됩니다. 건축위원회 받는 거는 일반 대로변에 영대네거리부터 서부정류장까지 도로변에 접한 미관지구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개최합니다. 그런 경우가 대규모 아파트는 시에서 다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대로변 영대네거리부터 서부정류장까지 도로변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미관심의를 별도로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401-01 시설비에 빈집정비사업 4개소 있는데 정해진 건가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고 향후 발생될 걸 대비해서 보통 2,000만원에서 2,500만원 드니까 4개소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남구 39구역 어디인가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파크맨션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안전진단용역진단비가 없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가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안 그래도 대구시에서 도시정비기금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할 대상지를 선정해 달라고 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고했습니다. 그 당시 파크맨션이 그 전에 접수가 되어있었고 파크맨션 같은 경우에는 사전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건축위원회 7,8명이 가서 사전에 검토한 결과 예를 들어 재건축이 필요하다 결과가 나왔고 그에 따라 파크맨션에서 저희들한테 안전진단비 요청이 들어왔고 대구시에 안전진단비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진단비를 조금 해 달라 요구를 하니까 올해 대구시에서 세외수입으로 6,000만원 내려온 상태입니다. 주민들로 봐서는 돈 한푼 안 들이고 구비하고 시비하고 7대3으로 매칭해서 시비가 7이고 구비가 3으로 약 9,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책정하게 된 상태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득이 됩니다. 작년에도 2개소 실시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맞습니다. 사실상 공동주택에 있지만 어려운 환경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저희에게 꼭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거를 시비나 구비로 할 수 있다면 이런 지원은 참 좋은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이런 거를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전기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정해졌다고 하셨죠?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네, 법상으로 상하반기 나눠서 1년에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설명해주신 부분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께요. 2018년 공동주택관리지원 신청현황에 이정숙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에 대해 대답을 해주셨는데 교부결정금액은 조례에 70%까지 지원이……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조례 70%가 아니고 자기가 신청 공사비에 최고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상한가 기준은 현재 조례에도 없는 상태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상한가 규정은 없고 공사비에 70%까지 최대 지원할 수 있다면 30%는 공동주택 주민들이 자부담을 하는 거네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시고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에 대한 것은 차후에 저희에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