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정미용 의원 발언
부분
미진부분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건소
보건소
(첨부1) - 건강정책과 - 보건위생과
무과
무과의회사
(첨부1)
부분
미진부분
- 문화관광과 - 일자리경제과
10시 00분 계속
미용
정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자치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미진부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진부분 감사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필요한 부서에 한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명환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미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직제 순에 의하여 행정지원과부터 민원봉사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 별첨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조명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 의무교육 이수해야 되는 시간이 몇 시간 인가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보통 5급 이하는 80시간이고, 다만 보직을 가진 5급은 50시간이 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의무교육 내용 중에 혹시 자치분권 관련된 교육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분야도 있긴 있는데, 교육을 신청하는 사람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원이나 또는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통계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럼 의무교육 이수인데 공무원들 본인들이 다 선택을 해서 하는 건가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매월 공무원교육원이나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해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제가 왜 이 자치분권을 말씀 드리느냐, 저는 자치분권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앞서 기획예산실 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 드렸는데, 공무원교육 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이런 것도 있고, 성인지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지만 지금은 다 알다시피 자치분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구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치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공무원부터 의무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자치분권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고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분들이 자치분권교육을 몇 퍼센트 정도 받고 있는지 수치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자치분권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워크숍이나 교육을 통해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이버교육 과정에 자치분권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 교육을 이수한 것은 개별적으로 이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것 좀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 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교육 내용 중에 이게 필수교육으로 지정된 게 있고,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분권 같은 경우는 거기에 분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선택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 필수 교육으로 전환시키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승민
조승민위원
위에서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저는 이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주민대상 교육현황에 대하여 물어 볼게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치분권 교육역량이라든지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이나 내용들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지금 자치분권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죠. 주민대상으로는 하질 않았죠.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고요. 자치분권파트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는 저도 정확히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자치분권파트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대답하시기 그러면,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요. 자치분권파트하고 연계를 해서 주민자치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꼭 공무원 교육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자생단체, 관변단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께도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구청에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 해 주시고 그쪽에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저번에 5분 발언 할 때도 자원봉사센터 직영 현황에 대하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직은 직영체제이긴 한데, 앞으로 구청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네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방향은 법인화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영상태인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시기상 지금이 적정한 시기인가, 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용승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수적인 여러 문제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법인화를 하려면 법인 해체하는 것과 달리 절차상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아직 검토 중이예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도 중요한데, 본 위원 또한 고용승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5분 발언 후에 의원들은 뭐가 있냐면 따로... 사실 5분 발언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보고체계나 이런 게 규정상 없잖아요. 그래도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도대체 내가 5분 발언 이렇게 했는데, 그 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보고를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그 발언하고 난 후에 어떤 보고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 드리는데요. 고용승계가 중요하다고 제가 방금 얘기 했잖습니까. 부서에서는 고용승계가 중요한 만큼 직원들을 직접 만나서 면담을 한다든지, 이걸 물어보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런 의사타진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지금 직영체제로 하면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분들 다시 자원봉사센터로 보내려면 공무직에서 본인들이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죠.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이런 문제점이 있고, 본인들 의사에 반해서는 저희들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시고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린 것도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저는 그래요. 고용승계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고,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무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의 얘기를 듣고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직영에서 사단법인으로 가는 그 시점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물론 티타임해서 전체적으로 면담하는 식이 아니라, 절대로 일대일 면담을 해서 의견을 물어 보셔야 된다는 것도 부서에서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고용승계 부분도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우리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142쪽을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이 나오거든요. 거기 장학금, 인재육성 장학금에서 나갑니까?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별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런가요? 그렇구나... 저는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보니까 올해 대상이 12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통장 전체 다 해서 몇 명쯤 될까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지금 180명 정도 됩니다.
전영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올해 장학금타면 내년에는 못 타나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금년부터 통장 1인이 한 자녀만 받을 수 있게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지급 대상이 확 줄어든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영원위원
저는 뭘 권하고 싶으냐면, 저는 통장들 진짜 고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젊은 분들을 통장으로 많이... 그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통장이 동네에서 수고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자녀 장학금이 굉장히 클 거예요. 이 법상으로는 한번 밖에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재육성장학금에서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자녀도 받을 수 있게 한다거나, 탄력적으로 그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싶어요. 그랬을 때 기대효과는 젊은 통장을 많이 불러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은 임기가 있어요. 그 임기를 넘어서면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서 계속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물은 늘 새로워야 합니다. 젊은 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관리도 할 줄 알고,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끌어들여서 젊은 동구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고요. 제가 이 부서에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143쪽에 공감마당에 이런 게 있었네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예전으로 치면 월례회의입니다. 정례조회...
전영원위원
그렇죠. 이런 게 있는 걸 보고, 제가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서 느낀 게 인생경험을 좀 많이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아주 틀 안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저처럼 정말 다양한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볼 때는 좀 더 폭이 넓었으면, 좀 더 깊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 때 많았는데, 그게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일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젊어서 일찍 공무원이 되면 특히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교육공무원이셔서 딱 FM이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감마당을 통해서 세상의 다른 경험들을 내 걸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좀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모으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광주에는 참 외부... 우리 아카데미 할 때 마다 느꼈는데, 멀리서 안 찾고 광주에서 찾아도 좋은 사람 얼마든지 많거든요. 단지 대중 앞에서 말하는 스킬이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에 좋은 사람 참 많아요. 마을만들기로 굉장히 원로급이신 최봉익 선생님이랄지, 민문식 선생님이랄지 이런 분들도 우리도 공무원들이 한번 들어본 만한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더 많은 지역, 체험하지 못하는 지역의... 우리 공무원들이 체험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아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더 장려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미술관 나들이 하셨죠?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미술관투어 2차 했습니다.
전영원위원
도시골목이 또 있네요. 그러면 공무원들 자원을 받아서 같이 갑니까?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미술관투어는 원하는 사람들은 신청을 받아서 했고요. 그리고 이 골목길 투어 같은 경우는 동구의 자원을 직원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부서별로 몇 명을 추천 받고, 그 외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하는 쪽으로 해서 하는데, 골목길 투어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두 차례로 나누어서 지금 한 30명 이내 1회당...
전영원위원
그게 그 자원을 일단... 아니, 부서별로...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전영원위원
저는 좀 역동적이었으면, 동구에 공무원 사회가 좀 역동적이고, 지역 지역을 구석구석 잘 알고, 시민단체도 한번 나들이해 주십시오. 동구 안에 다양한 시민운동단체, 일반시민사회단체도 필요합니다만, 시민운동단체를 너무 멀리 하세요. 멀리 안하셔도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들을 껴안고, 활용하고, 소통하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 안에서 아주 좋은 시민의제를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현재 희한하게 동구 관내에 시민운동단체가 모여들고 있어요. 그런 단체도 한번 돌아보는 것, 우리 의원들도 많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47쪽입니다. 지금 우리 자매도시가 광조우시죠?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원위원
우리 중국어 저녁에 하죠?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네.
전영원위원
굉장히 어르신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청년들도... 지금 광조우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요새 새로운 트렌드가 있어요. 그게 베트남이거든요. 베트남에서 관광활성화를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베트남이 광주하고 정서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광저우보다 어떻게 보면 광주정신과 더 가까운 도시가 베트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광주 청년들을 베트남... 우리 다문화여성들이 동구에 있어요. 그런 분들을 모셔서 베트남 문화, 베트남 음식, 생활 풍습 이런 것을 한 번씩 초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하고, 공감마당에 모셔도 되죠. 그리고 동구에 있는 청년들에게 베트남어를 공부할 수 있게, 언어를 공부하게 해 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자기의 인생길에 있어서 다양하게 무언가 할 수 있는 어떤 팁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 한번 눈을 떠보시면 어떨까, 청년들의 새로운 사업거리, 이런 아이디어를 그들이 찾아낼 수 있게... 지금 동구에 제가 아는 청년들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기도 해요. 새롭게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그리고 이주민들까지 연결해서 그들에게 배울 건 배우고, 지역 구민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제가 이 아이디어 또한 검증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정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동구에 300세대 이상 아파트가 15개가 있더라고요. 300세대 이상 아파트라면 꽤 동구에서 주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집단으로 모여 사는 곳이죠. 그런데 아파트 입주민대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몇 분이 계실까, 제가 조사를 했어요. 과장님, 생각에 몇 분 쯤 될 거 같아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히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거의 참여를 않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다음 200세대 이상을 조사를 했어요. 한 분도 안 계셨어요. 100세대 이상 아파트 주민대표가 주민자민자치위원회에 몇 분이 계실까, 조사 했는데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물론, 그 전에 입주민 대표이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그 아파트를 대신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입주민 대표단이 구성이 되잖아요. 예전의 입주민 대표를 그 회의체에 감사로라도 끌어들였다면 또 가능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단절을 합니다. 새롭게 구성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겉으로는 그 분이 그 아파트를 대신 해보이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우리 동구 구정 전반의 중요한 부분을 의논 해 주십시오. 하고 내려 보냅니다, 통장 회의에도 다. 그럼 이게 전달이 될까요? 전달 할 통로가 없어요. 왜냐, 대표단 회의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수가 모여 사는 우리 동구민들과 동구청과 연결이 안 됩니다. 따로 놀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주민 대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려고 하면 차단 해버려요. 제가 이번에 경험을 했어요. 회의를 참여해보고 충격을... ‘아! 이거였구나!’ 그러면서도 항상 뭐라고 하나요. 사람이 없다 그러죠. 그 작은 구석, 정말 동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 코드에 맞는 사람을 찾는 거죠. 이런 주민자치위원회를 계속해야 될까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정확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정부방침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지금 시가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몇 군데 시험적으로...
전영원위원
그거 제가 말씀 드릴게요. 주민자치회, 산수1동 주민자치위원회 제가 조사 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2017년 1월 31일 기준으로 24분이셨습니다. 4월 14일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뀌면서 29분으로 모셨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받은 자료니까요. 24분 중에서 7분 빼고 17분이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로 갑니다. 새로 12분이 늘어났어요. 제가 그래서 직업분포를 알고 싶다고 했어요. 아직도 자료가 안 와요. 직업분포가 왜 안 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봐도 비디오예요. 거의 자영업 위주일 겁니다. 조례를 보면 정말 다양하게 뽑으라고 그랬어요. 동장님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자치위원회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 생각 속에는 ‘그냥 자치위원회야. 그냥 그들이 그들이야.’ 자치가 아니에요. 그냥 그들만의 자치...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자치회로 전환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작년 3월에 됐으니까, 구성이 된지 1년 좀 넘었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정부방침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자치회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자치회로 바꿔서 해봤을 때도 뭐가 문제냐면, 시에서 예산도 지원해주고 해서 자치회로 운영을 해봤는데, 물론, 좋은이웃 밝은동네 상도 받는 이런 성과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당초에 자치회로 바꾸면서 얻고자 했던 변화는 솔직히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대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놔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사람들만 찾는 경향이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바꿔볼 수 있을까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저는 동구의 주민자치위원회를 4년, 5년씩 지켜보면서 때로는 굉장히 감사해요. 진짜 이 분들이 지역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굉장히 강한 사명감을 갖고 계세요. 돈도 엄청 많이 써요. 그분들을 저는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대다수는 진짜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내부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권력인 줄 아세요. 이건 봉사지 권력이 아니거든요. 돈이 많이 든다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충장축제 때 저희들이 자치위원회에서 돈 걷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까지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고 해서 정치를 못해서도 안 되고, 돈이 있다고 정치를 해서도 안 된다고 제가 언제 발언한 적도 있는데, 그것 하고 똑같아요. 정말 다양한 층이... 제가 제일 처음 구정질의 때 그 얘기 했어요. 브라질의 어떤 굉장히 빈곤한 마을에 정말 극빈층을 대표할만한 사람, 또 열악한 여성을 대표할만한 사람, 이렇게 구체적으로 뽑아버리더라고요. 그들은 자기 계층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영업을 대변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제발 전체적으로... 그리고 동구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퍼실리테이터들을 파견해서 민주적인 회의진행 법이랄지... 회의진행도 봤어요. 그런데 민주적 회의진행 법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몇 번이고 합니다. 지금 시민단체 젊은이들은 굉장히 그게 발전해 있어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발전 해있거든요. 그런 회의 법 같은 것도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건강한 자치회로 갔으면 싶거든요. 조례에 아파트 입주민 대표는 당연직으로 다음 입주민대표가 되면 그 사람은 나가고 이렇게... 당연직으로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게 한달지, 뭔가 이런... 그리고 돈을 내게 하면... 나는 그 방법 좀 연구 좀 해주십시오. 돈이 많이 들까봐 못 들어간다는 거, 또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요. 주민자치위원회 보면 희생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희생을 안 해도 되게끔... 시간도 투자해주는데 돈까지 들여야 되면 되겠습니까. 그건 정말 우리 내부에 획기적인, 정말 혁신적인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환
조명환자치행정국장
저희 구의 정책방향이 이제까지 도시재생 쪽에 포인트를 맞춰지다 보니까 운영에 부족한 측면도 있었고,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재개발 등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구 운영 방향의 포인트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구정에 참여하지 않고는 구정의 원활한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별 마을공동체사업 이런 부분의 활성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되고, 또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젊고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들어와서 보다 좋은 주민자치 마을공동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전영원위원
그래요. 우리 동구가 갑자기 아파트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빨리 못해서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단체랄지, 그런 쪽은 나는 제척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 것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저는 개정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이고... 우리 동구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분들을 대할 때 어떻게 편안하게 대하겠습니까. 저분은 보조금사업도 받고 있는데, 그렇죠? 정말 이제는 제대로 우리 동구가 발전하려면, 사람의 삶이 바뀌어야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제가 그 회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상상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요. 일찍 알았으면 제가 더 일찍 그 얘기를 했겠죠.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전영원 원님의 반론이라기보다, 제가 산수1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산수1동은 동구에서 자치위원회 시범동이 되어서 박헌조 위원장님이 잘 이끌어가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산수1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구성이 그래도 나름대로 중복된 업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주로 자영업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당연직으로 어린이집 원장, 그리고 인근 학교, 그리고 병원 하시는 분, 그리고 최근에 로제비앙이나 이런 아파트는 입주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원래 5층 정도 되는 오래된 그런 아파트는 있어도 고의적으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영입을 안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전영원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저도 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동구에서 행정을 펼치는 많은 상황들을 보고, 겪고,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분권 시대에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그렇지 않은 상황을 많이 보게 됐어요. 거기의 시발점인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자치위원을 영입을 할 때, 현재 지금 통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는 자치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최종 권한은 동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청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동장은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유사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요. 다만, 상위법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구청장의 지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례에 구청장이 한다고 되어 있어도 별도의 사무 위임조례가 있어서... 여기서 동장이 한다는 것은 위임의 형태를 취해서 동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권한을 자치위원장이 가질 수 없다. 이 말씀이시죠?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부분은 자치위원회 내부구성을 말씀하시죠?
김현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조례에 만들면 상위법에 위배가 되냐, 이거를 묻고 싶습니다.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위원장을 말씀 하시는 거죠?
김현숙위원
네.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위원장은 지금도 내부적으로 선임 하시면 됩니다.
김현숙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봤을 때는 최종적인 권한은 물론,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선출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가 봤기 때문에...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그 말씀 드릴게요. 지금 민선7기 저희 청장님이 되시고,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까지는 통장 한 명을 위촉하는데도 구청장의 입김이 들어가고, 자치위원 한명을 영입하는데도 구청장의 입김이 들어가고 그랬다. 그러나 나는 절대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각 동에 순회간담회를 하실 때도 말씀하시고, 주민자치 협의회 할 때도 말씀하시고... 지금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위촉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맞습니다.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 말씀은 그 규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싶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마 규정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김현숙위원
임 택 청장님도 그런 사례를 듣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산수1동에서 자치회로 발족이 되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2016년 7월에 발족이 되어야 될 상황이었는데, 하지 않고 미루고 했던 것도 아주 폐단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권한을 단체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회로 8월에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해가 바뀌고 지난 4월에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주민들은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일일이 있었던 상황들을 다 말씀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 현재 7기 청장님은 그렇게 안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될 겁니다.
김현숙위원
너무나 많은 상황들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같이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에 최선을 다했을 때 공무원의 임무를 다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에 있었던 그런 사례들은 정말 동구 안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 해주십시오. 이번에 충장축제 때 우리가 5일간 축제를 해야 되는데, 태풍 때문에 3일간으로 했었죠. 통장님들, 13개 동대표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축제에 통장님들의 통통의 밤이 준비가 돼 있었죠. 그랬는데 그 축제가 태풍으로 축소되면서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때 통장님들하고 대표님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셨나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축제 프로그램에 통통의 밤을 넣기 1개월 전에 통장 대표단이 회의를 하셔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통통의 밤을 했는데, 올해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부터 본인들 스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올해도 통통의 밤을 하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일에서 3일로 줄어들면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압축이 돼서 뒤섞이게 됐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조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일정을 조정하게 되니까 갑자기 협의회 회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우리 올해는 못하겠다고 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못하겠다고... 그 이유가 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 날이 배정을 하다 보니까 퍼레이드 하는 날, 통통의 밤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우리가 퍼레이드도 참여하고, 저녁에 통통의 밤에도 참여는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올해는 안하겠다. 이렇게 본인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운영을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통장님들의... 178명을 대표해서 각 동의 회장님들이 뭐가 잘 통하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잡음이 많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더 확실히 통우회 회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일선에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도 소외되지 않게끔 정확히 얘기를 더 해 주셔야 돼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구에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하고 협약이 맺어져 있죠?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 구청의 직원 분들이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의 행정학과에 전에는 약 30명 이상이 다녔어요. 수가 많아서 우리 구 4층에서 교육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정책대학원에 협약이 맺어져서 우리 구에서 학교를 가게 된다면 50%만 내면 됩니다. 조선대에서 50% 해주고, 나머지 50%는 우리 구에서 또 25% 지원을 해줘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25%만 내면 되거든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구청에 정말 정책대학원 석사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행정의 질이라든가 서비스도 훨씬 나을 것 아닙니까. 협약까지 되어 있는데, 거의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조회 때... 직원 분들이 몰라서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께서 홍보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저도 그 정책대학원 수혜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겠고, 다만 저희들이 홍보를 해보면 요새 새로 들어온 젊은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대학원을 다녀야겠다는 욕구가 예전보다 좀 부족하더라고요.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죠.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그러나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저희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더 드릴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히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요즘 계속 신문에 여러 가지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우리 동구청에 없어야 됩니다. 기관의 경고를 받는다든가, 그런 일들은 절대적으로 없어야 됩니다. 우리 동구청은 개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해서 전체 주민들에게 서비스 하고, 우리 의원들은 동구청을 감시ㆍ견제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잖습니까, 신문에 여러 가지 나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 많이 써서 정말 동구청이 잘 한다 그런 얘기가 들려야 하고, 인사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보면 6~7년 됐는데 승진하고... 1월이나 8월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보통 13년이 되도 승진 못되신 분들 있어요. 소외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소외되신 분들이 없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바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명환
조명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박진원위원
박진원 위원입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거 보면, 노하우도 있고,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 해 주셨는데요. 저는 또 이 시간으로서 한층 더 성숙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자료 82페이지에 동구청 차량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차량 운영 현황에서 보면, 유지관리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건축과에 가로등보수 쪽인데요. 지금 이 연식을 보면 14년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예.
진원
박진원위원
아무래도 유지관리가... 저희 아버지께서 자동차 공업소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를 접해왔고, 지금까지 많이 봐 왔었는데, 관리 하는 거에 있어서 차량의 수명이 많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런데 연식이 14년 정도 됐고, 유지관리비가 500만원 가까이로 지금 동구청에서 운영하는 차량 중에서 유지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교체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왜 그러냐면 제가 가로등 보수하는 차량을 직접 봤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때 바람이 부는 날이었는데, 그 조그마한 공간을 유지해서 가로등을 보수하는데, 흔들리는 걸 봤거든요. 동구청에 계시는 우리 직원 분들도, 한편으로는 저희들의 또 다른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사고의 위험이 가장 많다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 갈 정도면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우리 구청에서 위탁 차량 3대를 포함해서 총 79대 차량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연령으로 보면, 지금 10년 이상 된 차량이 16대가 있습니다. 아까 박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과의 고소사다리차를 포함해서 1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관리 규정에 보면 차량 연령이 10년이 넘었거나, 주행거리가 12만 킬로가 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교체가 가능하도록 규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10년 이상 된 차량이 16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충족하게 차량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6대 중에서 올해 아마 4대를 교체하거나, 폐차를 하고, 건설과 하수도 관련 차량은 내년에 시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내년 초에 교체를 하면 11대 정도가 남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적인 교체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라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죠?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예.
진원
박진원위원
제가 앞서 행정지원과 민원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했는데, 민원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불법주정차나 그리고 쓰레기, 가로등보수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해당 직원 분들께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저도 자주 보는데, 제가 사진도 여러 번 찍어놨었어요. 날씨가 좋을 때... 날씨가 안 좋을 때는 가로등보수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보면 위태위태합니다. 박스 안에만 들어가서 작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노후화가 되어있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계획을 세우셔서 교체하는 방향도 한 번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계획을 세워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차량부터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회계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청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권청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박진원위원
박진원 위원입니다. 인권청년과라고 하면 제가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과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자료집 121 페이지를 보시면 동구 위원회 청년배당제 시행을 올해 10월부터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계십니까?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10월에 일괄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15개 부서에 각 289명의 위원이 있거든요.
진원
박진원위원
289명이요?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네. 그 중에서 현재 청년들이 19명 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약 6.75%거든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약 10% 정도까지 청년위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10% 이상을 목표로 하고 계신데, 아직은 6.75%...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청년배당제가 좋은 제도라 생각하는데요. 기존에 생각하셨던 10% 보다 6.7%면 좀 떨어지잖아요. 이러한 이유가 뭔지...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기존에 있던 위원들이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임기가 끝나게 되면 새로운 신규 위원 위촉 할 때는 가능하면 청년으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신규 위원회 구성 할 때는 10% 이상 청년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럼 이 홍보방법은 어떻게, 인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위원 같은 경우는 각 실과가 해당되지 않습니까, 각 실과에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구성인원 자체를 청년이 10% 이상 되도록 각 실과에다 공지를 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저는 아무래도 청년배당제로 청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에 22일에 했었던 청년토크콘서트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임 택 청장님께서 패널로 나오셔서 하는데, 사실 제가 청장님한테 거기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가 주거에 대한 문제를 제시를 하고 싶은데, 사실 제가 지금 동명동에서 지내고 있지만, 이제 제 나이가 서른이 가까이 되고, 여러 가지 미래를 그려 나가야 될 시기인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기는 해요. 의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임기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년 후의 나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한 번씩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거에 대한 문제도 생각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청년토크콘서트는 저에게 너무나도 가장 공감이 되었던 시간이었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자주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알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청년창업허브공간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저는 동구청 내에서 청년에 대한 프로그램과 어떤 제도가 다른 계층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허브 조성사업이 자리를 잡게 되면, 무작정 창업으로만 지원을 해주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공간을 활용해 나가실 건지 그걸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일단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내년 2월에 개소를 할 거거든요. 현재 창업공간이 10개소, 협업공간이 1개소로 총 11개소입니다.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어떤 모집을 할 것인가 공모를 해가지고 할 거거든요. 일단 처음에 공간은 10개소가 되면 스타트업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이 발전할 수 있는 청년, 사람들 해가지고 두 분류로 나눠가지고 입주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무조건 창업에 대한 지원을 할 생각이신 거죠?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예. 처음 스타트 할 때는요.
진원
박진원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좀 다채롭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창업 자체가 정말 힘들거든요. 창업이라는 게 정말 힘든데, 성공 가능성도 많이 낮은 게 또 창업이에요. 접근하기도 쉽지도 않을뿐더러 폐업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알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이 동명, 계림 인조잔디로 완료했다고 하셨죠?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계림동은 편입지역이죠? 지금 게이트볼...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행단경로당...
기월
홍기월위원
거기 앞에요. 거기 어떻습니까? 너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무슨 방법이 없는가요?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게이트볼 말씀이십니까?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가 편입하면서 야심차게 그 쪽 지역 주민들한테 편의를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드렸거든요. 그런데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7월에 인조잔디를 깔아드렸거든요. 제가 파악 해 본 바로는, 평균으로 보겠습니다. 하루 한 8명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월 160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기월
홍기월위원
거기에?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160명으로 명단만...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월 이용객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거의 이용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대책을 연구 해보시라고요.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왕이면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해서 함께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에 족구장 하나 만들었잖아요.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예.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것은 다른 걸로 바꿀 계획이죠?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아니요. 지금 인조잔디 깔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청년, 어른들은 거기서 족구하기 어렵겠던데, 양쪽이 굉장히 좁아요.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펜스가요?
기월
홍기월위원
네.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여건상 땅이 그것 밖에 없어가지고... 위원님도 보셨지만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이번에 공사 합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넓힐 수 없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저도 족구를 하지만 좁아가지고 거기서 전혀 안되겠더라고요.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 한 번 해보십시오.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인근에 공립이나 아파트, 개인단체, 법인, 아동시설, 종교시설 관련해서 작은도서관들이 31개나 생겼네요?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깃대산에 있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입니다. 그 도서관은 시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끔씩 제가 가 보면 인근의 주민들이 산책하면서 거기를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근의 주부들이 또 사람들이 공부하러 오는 것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동구청에서는 서로 미루고 너무 소홀하게 관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 동구 안에, 저희 산수동 안에 그 좋은 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깃대산 공원이라고도 합니다. 충분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아주 좋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왜 저렇게 방치를 하는지 저는 진작부터 아주 안타까웠습니다. 거기도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 동구에 이관을 해가지고 동구에서 신경을 쓰면 충분히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산수도서관이요?
김현숙위원
산수도서관, 그 깃대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구로 이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모든 행정적인 부분이나,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 동구에 이관을 해서 거기를 관리하고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 인근에는 산수초등학교도 있고, 충장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적골이나 동구 안에 많은 외곽지역들도 개발이 됐습니다. 정작 푸른길 산책로로 전체 동에서나 인근 구에서 이용하는 길인데... 그런데 저희 산수1동에는 어떤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개발해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기 가면 운동기구도 몇 개 있습니다만, 관리를 안 해가지고 잡기도 싫을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요. 주민들이 많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명환
조명환자치행정국장
공원이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잖아요. 그런데 관리권이 저희 구에 넘어온 게 아니고, 산수도서관에 관리권이 시에서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 단계 걸치거든요. 이렇게 또 협의의 관계가...
김현숙위원
그런 점이 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명환
조명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왜 시에서 도서관으로 관리권이 됐나, 우리 구청으로 하면 좀 더 그것을 효율적으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들어서 활용을 하는데 좋겠다는 생각을 솔직히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예. 몇 년 전부터 사실 시에서 이 연 국장님도 그 부분을 좀 어필을 하셨습니다. 박헌조 위원장님과도 얘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같이 협치 해서 꼭 좀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도서관이랑...
명환
조명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물론 동구청 측에서는 이관하게 되면, 신경을 써야 되고 많은 일들이 복잡하겠지요. 귀찮으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한 어떤 공간으로, 도서관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명환
조명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저도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 공통자료 75쪽을 보면, 2017년 주민참여 인권문화 형성 사업비, 미집행 반환잔액이 좀 많았습니다. 2018년 주민참여 인권문화 형성 또한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긴 합니다만, 아직 55% 정도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7년 공공도서관 운영비도 미집행 반환내역으로 2,700여 만원, 잔액이 너무 커요. 다음에 2018년도 공공도서관 운영은 우리 구비도 다 소화를 지금 못하고 있죠. 두 가지인데요. 주민참여 인권문화 형성 그건 자료로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오늘 그것만 물어볼게요. 공공도서관 동구에 몇 개 있습니까? 공립을 공공도서관이라 하나요?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공공도서관이라 하면 계림1동에 있는 꿈나무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건 공립인데요. 지산2동, 학운동...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작은도서관 중에서 우리 공립을 4개로 보잖아요? 구립을...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3개입니다.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계림동까지 합치면 4개로 봐요. 그런데 왜 계림1동을 따로 공공도서관으로 분류 했나요? 그 규모가 커서 그런가요?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계림1동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 많나요?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예. 계림1동 많습니다.
전영원위원
제가 그걸 잘 몰라서, 왜 계림1동 작은도서관만 계속 책을 사주지? 이 생각을... 왜 거기만 책 구매를 1년에 1,000만원 이상씩 구매를 하는데, 왜 거기만 구매를 많이 할까? 그럼 다른 공립도서관도 책 구매를 하나요?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예. 합니다.
전영원위원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운영 액수 차액이... 미집행 차액이 이렇게 많아요?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2017년도 걸 보니까, 사무관리비 잔액이 좀 많이 있었고, 4개 도서관을 보시게 되면, 휴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한 걸 보니까 좀 액수를 많이 편성해 가지고 그게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봉사자 보상금으로 금액이 좀 많습니다.
전영원위원
과장님, 공공도서관 운영비라고 써졌는데, 공공도서관은 아까 계림1동이라 그랬죠?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많은 운영비를 넣어요? 거기 한군데? 다른 세 군데 운영비는 어디에 있나요?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거기는 자원봉사자가... 아까 말씀한 대로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전영원위원
포함시켜가지고요. 그러면 제가 그 분야에 나름 전문가인데 가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꼭 이번에 가보겠습니다.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예. 그러시죠.
전영원위원
책구매 현황을 봤어요. 구매자가 누군가요? 구매책임자?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도서관별로 근무자도 있고, 주민들이 와서 어떤 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 리스트를 작성, 또 문광부 선정도서 같은 거 작성을 해서 회계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도서관에 전달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제가 조례 냈는데 알고 계시나요? 마을서점 활용 많이 해 달라는 조례를 낸 적이 있는데, 올해 역시도 실망에 실망을 했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니까 북구 초원미디어에서까지 책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써놨어요. 제가 이거 볼지 알고... 동구에서는 그걸 구입할 수 없다고 써져 있는데, 내가 동구 서점들한테 물어봤어요. 웃어 버리던데요. 그런 말이 어디가 있냐고...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그러면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영원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방송이 분명히 청장실까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제 안의 분노는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동구 그 작은도서관, 제가 생각하는 가난하면서 인문학을 정말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서점 주인들한테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
광우서점이나 대양서점 그래도 여기 구매했다는데 물어봤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정말로 책과 생활이랄지, 책과 생활 바로 이 옆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 이분들은요. 참! 너무 좀 안타까울 정도, 미안할 정도예요. 우리 동구 문화전당에서 근무를 하셨고, 어떻게든지 뭔가... 독립 출판까지 하는 이런 서점주들이 바로 우리 코앞에 계시는데도 전혀 이용하지 않아요. 부탁까지 해도 이용하지 않아요. 그건 좋아요. 또 뭐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렇게 대양서점하고 광우서점하고 친하고 그래서 거기라도 이용해 줘서 고마워요. 고마운데 북구까지 갈 필요는 없잖습니까?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일단 제가 그 부분 세세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리고 계림동 우리 도서관이요. 독서 동아리가 우리 동구에 몇 팀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다양한 독서 동아리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죠?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예. 거기까지는 잘...
전영원위원
예. 저는 거기까지 발전해야 한다고 봐요. 서울 같은데 보니까 독서 동아리 등록제라는 조례까지 있어요. 근데 그 고민을 초기 때부터 해 보다가, 돈이 많이 들까봐 그냥 포기했는데요. 독서 동아리 활성화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도서관은... 쉽게 말하면 공공도서관만이라도 또, 일반 작은도서관에도 다양한 독서 동아리 등록제를 좀 시행을 해 가지고... 독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로 그게 연결되게 하고, 작은도서관이 유명무실한 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독서 동아리들이 거기서 같이 활동을 하게하고, 시를 낭송하게 하고, 이랬을 때 우리들의 정신적 삶이 윤택해져요. 그리고 좀 더 공공질서를 지키게 되고, 염치를 알게 되고, 물질주의에서 가난한 이웃도 돌보게 되고, 그게 인문학, 인문의 실천적인 방향성이 되는 거죠. 그런 독서 동아리와 이런 공공도서관 하고 좀 연결을 해서 거기서 독서 동아리들끼리 독서퀴즈도 하게하고, 연말 되면 다양하고 재밌는 이벤트가 일어나게 하고 이렇게 주민의 삶이 살아 숨 쉬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번에 제가 생활문화 활성 조례를 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도 연결을 지어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에서 독서동아리들을 많이 모집을 해 봐라. 등록을 하게 해 봐라. 그들과 같이 뭔가를 재밌는... 이게 전문영역이라 책 진열이 사서 외에는 어려워요. 근데 독서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안다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그런 걸 해 봐라. 이렇게 좀 뭔가 장려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작은도서관, 유명무실한 작은도서관 너무 많은 거 아시죠. 근데 그걸 보고만 있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명환
조명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적극 검토하겠고요. 지난해에도 우리 전영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동구 관내에서 책을 구입할 때 서점을 이용을 해주라. 제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내에 있는 서점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
공무원 모아가지고 독립출판 지역서점들을 투어를 해도 좋아요. 동구가 제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명환
조명환자치행정국장
예.
전영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용산체육공원 개보수를 내년 3월까지 한다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체육시설에 투자를 해서 잘 해 놓으셨는데, 일부가 수평이 안 맞아서 그러는지 사용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러는지, 그 누워서 하는 역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평이 좀 안 맞아요. 이렇게 누워서 하려면 한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인들이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현장점검 가서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예. 그것 좀 개보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박진원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 질문으로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동구에 주요 체육시설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 배드민턴, 탁구, 농구, 배구, 족구장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동구에는 풋살장이 없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현재 내년도... 지금 예산은 반영 안 돼 있는데, 국비 3억 5,000만원이 거의 확보 돼 있습니다. 내년에 시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럼 위치는 어디로?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위치는 소태동 가다보면 순환도로, 소태골 순환도로...
명환
조명환자치행정국장
소태골 순환도로 밑에....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소태골 순환도로 밑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하려고...
진원
박진원위원
공간이 몇 평 정도 됩니까?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거기가 상당히 넓어요.
진원
박진원위원
예. 당연히 넓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대략 풋살경기장 조성하고도 남을 부지는 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구장 하나만 들어가는 겁니까?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예.
진원
박진원위원
한 구장만요?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예.
진원
박진원위원
한 구장...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3억 5,000만원 예산이 국회가 끝나면 아마 내시될 겁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한 구장은 좀 아쉽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그 금액이 전부 국비라 저희들이 구비 없이 하기 때문에, 일단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인권청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1 : 31 중지) (11 : 38 계속)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성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1 : 40 중지) (11 : 41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194쪽, 자동제세동기 설치 현황이 86대가 있어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죠?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주로 이제 동사무소에 있고, 또 어디에 있나요?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동부소방서를 비롯해서 119구급차, 그다음에 500세대 공동주택 9개소, 마사회, 학교, 노인복지시설, 공공업무시설, 지하철 청사해서 총 86대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게 이렇게 설치는 되어 있는데 위급할 때, 갑자기 일반시민들은 또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처치교육을 30명을 지금 시키고 있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방제단에서도 많이 역할하고 그렇죠?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지금 교육기관이 전대응급의료센터에서 교육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동별로 돌아가면서 각 자생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동별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소속하고 있는 산수1동 방제단에서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게 경로당에도 많이 설치 할 예정도 있죠?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되면 몰라서 이용 못할 수 있으니까, 많이 또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지금 약국에서 의약품이... 약국의 재고가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오래된 약을... 광고도 하잖아요. 약국에 갖다 주면 약국에서 받죠?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환경청소과 어디 담당으로 가나요? 그럼 거기에서 그냥 무료로 다 수거 하죠?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무료로 수거하고, 환경청소과에서는 또 어디에 가져다주나요?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그건 환경 쪽에서 수거를 해서 전문처리업체에 하는데, 어느 업체인지 제가 확실히 지금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니까 가정에 오래된 약 같은 거, 그런 거 수거하고... 즉 말해서 약국에 오래된 재고, 그런 건 또 안 되고요. 아마 그럴 거예요.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재고요?
기월
홍기월위원
예. 오래된 재고는 도매상하고 연결이 될 거예요.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제가 그 관계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정신건강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 우울, 자살,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동구 안에서 최근이나, 작년에, 올해 자살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그 정확한 자살 숫자는 저희들한테 지금 안 나오는데요. 지금 파악한 것이 자살률이 좀 꽤 높습니다. 동구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엊그제 정신건강토론을 하면서도 동구의 자살률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인구수는 적고, 노인수가 많기 때문에 자살률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교수들도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거든요. 지금 저희들 자살률이 현재 29.8%인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전국적인 통계가 약 24% 되거든요.
김현숙위원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통계란 것이 우리가 분석해서 나온 게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분석해서 나온 것이라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현숙위원
여기 통합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파악이 돼서... 예를 들어서 동의 통장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선별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선별검사요?
김현숙위원
예를 들어서 이분이 우울증이 있다. 이걸 누가 알고 관리를 하시는지?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자살예방 프로그램으로 기존에는 생명지구대를 했습니다만, 지금 게이트키퍼라고 많이 양성하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중에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키퍼를 양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게이트키퍼가 뭐냐면, 일명 자살예방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살에 대한 징후를 느낄 때, 바로 우리 정신건강센터라든가 이런 데 전문기관에 연락을 해서 예방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제일 큰 역할을 합니다.
김현숙위원
그런데 내가 우울증이라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치료를 하겠다고 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주변의 사례들을 보면 그냥 방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지, 그냥 숨으려고 하지, 내가 우울증이니까 치료하러 가야지 이러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주변에서 보고, 저 사람은 우울증 같다고 해서, 아마 치료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면 우울증의 증세가 그렇더라고요.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지금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지금 등록 돼 있는 우울증이라든가, 회원 수가 약 330명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파악이 되었습니까?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그분들은 주로 우리 복지센터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나오거든요. 서로 상담을 해서 관리를 하고, 주로 프로그램으로써 예방하고, 또 전화상담도 해 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나마 그런 분들은 발견이 돼서 다행인데, 최근에 보면 주변에... 물론, 아파서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가서 보면 고독사가 아니라 어떤 연유로 자살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연에...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 동에 우리 주변에, 내 이웃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각 동의 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통장들을 통해서 주변의 어떤 전수조사라 할까, 그런 민원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그분들을 진료 해 주고 관리감독 하는데 구청 측에서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온 것이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그 동의 통장님들뿐만 아니라, 자치위원, 그 동에서 활동하신 분들을 위주로 교육을 한번 했거든요.
김현숙위원
예. 맞습니다. 잘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그 관계도 저희들이 그분들을 가만히 계시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재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하여튼 좀 뒤에 가려져 있는 분들까지 세심하게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건강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우리 200페이지를 보면 포충기가 지금 139대 지금 설치 돼 있다고 했어요.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이렇게 많은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관리는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다 있고요.
기월
홍기월위원
다 그대로 있고요?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예. 가동하기 전에 한 번 다 점검을 하고, 가동하고 나서 다 또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대로 가동합니까? 뭐 갈아 끼우고 그런 건 없습니까?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갈아 끼우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포충기가 한 5년 전부터 설치한 것도 있기 때문에...
기월
홍기월위원
기종이 다르죠?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갈아 끼울 것도 있고...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예. 기종이 다 다르고 그때그때 해 마다 조금씩 달라서,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우리 방역관련 해서 해빙기 그다음에 하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엘리뇨 현상, 기후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일이 많을 것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올해부터 권역을 한 권역을 줄이고, 기간을 125일로 늘려 가지고, 작년까지는 100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125일로 늘려가지고 조금 더 빨리 하고 조금 더 늦게 방역을 끝내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아무튼 방역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도 많이 오고하는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신속히 처리가 좀 돼야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선희 보건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와 미진부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3분간 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3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1 :58 중지) (12 : 00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노기욱의회사무과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매일 건강 유의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노기욱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 별첨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노기욱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기욱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그 동안 구정 전반에 대해 실시했던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다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등 미진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미진부분 감사가 필요한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실시방법은 본 위원장이 실ㆍ관ㆍ국ㆍ소별 단위로 호명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실ㆍ관ㆍ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그 부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의문 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저는 동구합창단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부탁을 했던 게 주민밀착형 합창단이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올해 주민행사에 합창단이 몇 건 갔습니까?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주민들 행사에는 특별한 실적이 없습니다.
전영원위원
주민들이 왜 신청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제가 옛날에 이 업무 볼 때, 사실 규모가 43명인데 중창단 규모의... 그러니까 작은 동네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9명에서 12명 정도의 중창단 규모의 합창단 육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43명이 다 움직이는 것보다 작은 규모가 가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활용하기 따라서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이나 각종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애초에 합창단의 취지, 방향성, 목적에서 핀트를 못 맞췄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합창단을 프로합창단을 키우려고 동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합창단 만들고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합창을 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을 모아서 그들의 삶을 즐겁게 하고, 그걸 통해서 동구민의 삶으로 활동 영역으로 넓혀져 가는 것을 원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합창단은요. 저 지금 이거 이야기 했다가 누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공주 같아요. 그들만의 리그 같아요. 진짜 성악을 전공하고, 벨칸토 창법으로 노래 부르고... 이건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연 많이 해요. 그런데 노래를 부를 때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에게 장을 만들어 준거예요. 그렇죠?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전영원위원
프로합창단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죠? 노래 좀 못하면 어때요? 즐거운 노래로 같이, 동구민들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보면서 그게 제일 안타까웠거든요.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동구합창단이 동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물론, 다른데도 다 그런 목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합창단이 96년도에, 사실 광주 동구에서 제일 먼저 창단을 했고, 주민들께 구석구석 방문공연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상당히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합창단을 모집해 보면 의외로 원하는 대로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6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43명이거든요. 아마 다른 데도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합창단 운영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5개 구가 조례로 20%를 동구 지역이 아니더라도 올 수 있게 문도 개방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올해 7월, 8월에 각 부서에 혹시 합창단 공연을 원하는 데가 있는지 전수조사도 하고 했는데, 뜻대로 잘 접수가 안 되고 그러더군요.
전영원위원
그만큼 합창단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고, 내 이웃이라는 느낌을 안 갖는 거예요.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합창단 내부에서 일단 합창단원들이 서로 만족감이 높아야 질 좋은 공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제가 뭘 느꼈냐면, 지휘자님이 그 합창단이 정말 노래를 잘하고,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고 싶은 욕심이 너무 강해서 외부에서 계속 위촉을 해서 비용이 들게끔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닌데, 우리 프로페셔널한 합창단을 원하는 게 아닌데, 위촉비로 돈이 계속 드는 겁니다. 동구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위촉해서 끼워 넣는 겁니다. 그걸 제가 계속 지켜봤거든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실제로 남자단원들은 동구민 몇 되지도 않아요. 실제로 두 분인가 밖에 없어요. 이건 아닌데, 객원비를 우리가 써가면서까지 합창단의 품격을 높이자? 그래도 프로페셔널한 합창단 반열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즐거운, 우리 동구민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그런 합창단이 되게끔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지휘자님은 언제까지인가요?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내년 2월 16일이 2년 만기가 됩니다.
전영원위원
그분 때문에 밤에 연습한 것 가지고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까지, 임기도 별로 안 남으신 분 이야기 할 건 없는데... 일단 지나치게 유리된 그들만의 리그가 되게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방향성이 중요하니까요. 그걸 꼭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
내년에는 좀 더 주민밀착형 합창단이 되도록, 그래서 마을행사나 동구행사에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과장님 말씀대로 소형으로 해서 할 수 있게 내부에 그런 것을 과제로 주세요. 40 몇 명이든, 50 몇 명이든 모두가 다 참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중창단으로 그 안에서 연습을 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불편해 하거나, 귀찮아하지 않는 합창단이 되도록, 불편하고 귀찮은 사람은 과감하게 빠져야죠.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기존에는 중창단 규모로 공연을 한 적도 있습니다. 9명에서 12명 정도로 해서요. 그런데 이분들이 직장인도 있기 때문에 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정말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합창단의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도록 과감히 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내부만족도 조사도 해보고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주민만족도 조사도 꼭 해주십시오.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미재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렸었는데, 확실하게 한 번 더 질의하고 싶어서요. 산수시장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보면 산수시장이 2014년에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되었고, 아주 오래된 시장입니다. 규모로 봐서는 대인시장이나 남광주시장 보다는 상가 수도 적고, 규모는 작지만, 왜 여태까지 이렇게 배제되고... 남광주시장이나, 대인시장은 관리를 예산도 많이 들여서 해 오시면서, 산수시장은 신경을 많이 안 쓰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산수시장은 전통시장 등록을 2013년 12월에 등록했습니다. 그전에는 등록 안 되어 있었고, 2014년 2월에 상인회가 등록됐어요. 시장현대화사업 이런 부분은 상인회가 주축이 되어서 추진해야 하는데, 초창기는 광고간판사업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2년 후에는 상인회 조직이 좀 와해돼서 추진이 안 되는 걸로...
김현숙위원
내분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의 열의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건 좀 부족하다고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구청차원에서 어떠한 움직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하고 만나고 하다보면, 또 다르게 주민들이 ‘아! 정말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나서야 되겠구나!’ 이런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신경 쓰고, 오늘 끝나고 나면 내일이라도 당장 상인들 여론도 듣고 할 것입니다. 항상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인근에 로제비앙이나 길 건너 산수2동 아파트들이 아무래도 입주하게 되면 훨씬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활용가치가 있고 지역의 시너지 효과로 경제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용을 하고 싶어도,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체되어 있는 시장을 누가 가려하지 않을 겁니다. 동구로 봐서는 훨씬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의 여건을 봤을 때, 푸른길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남구와 동구, 그리고 북구 주민들이 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푸른길 이용하는 사람들이 산책을 하다가 상당히 먼 거리인 대인시장까지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남광주시장까지도 얼른 가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위치적으로 봤을 때, 산수시장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산책을 하다가 시장도 보고, 그렇게 타구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골목상권을 위해서라도 산수시장은 꼭 좀 신경 쓰셔서, 예산 들여서 상인회부터 조직해서 활성화가 되면 지역경제도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의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세심한 지적과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의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