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순옥
홍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심사의결을 실시하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채택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2월 4일 자로 임명된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영훈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평구의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조실장을 대신하여 윤이수 예산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수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이번 3회 추경은 올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예산에 대한 잔액 부분은 반납을 하고 또 교부금을 받아서 새로 하는 사업은 하고 그런 정리의 개념으로 그렇게 알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철웅
한철웅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 3300만원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뭐죠?
철웅
한철웅문화체육과장
당초는 올해 시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시에서 체육대회를 일괄적으로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최를 안 하고 내년부터 다시 개최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내년에도 3300이 선 것 같은데요?
철웅
한철웅문화체육과장
네, 내년은 개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만 개최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볼링선수단 지원 해서 여기 보면 보상금 55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사유가 뭐죠?
철웅
한철웅문화체육과장
죄송한데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설명서 309쪽이요. 예산서 401쪽, 설명서 309쪽. 거기 보면 예술단원,
철웅
한철웅문화체육과장
이거 일반보상금은 인건비 부분에서 약 4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고요. 그거에 따른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입상보상금도 금년에는 그렇게 성적이 썩 좋지가 않아서, 좀 덜 나가서 그런 부분 등에서 예산이 남게 되어서 반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가겠는데 연봉 부분에서 8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이 연봉은 원래 처음에 계약할 때 연봉을 정하고 계약하는 것 아닌가요?
철웅
한철웅문화체육과장
네, 연봉을 정하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약 한 800 정도 조금, 예산은 전년도에 편성을 하는데 계약은 연초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여유가 있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약간 올라갈 거 계산해서 편성을 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는, 그래서 남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철웅
한철웅문화체육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평생학습과장님.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서 410쪽, 설명서 319쪽에 보면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조정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경비가 이게 남은 거예요?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설명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유순
김유순위원
319쪽이요.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886만원,
유순
김유순위원
네. 이게 밑에 설명을 보니까 구산중학교가 포기해서 그렇다는데 그럼 구산중학교에 지원할 금액이 1886만원이었던 거예요? 여기 설명이 되어 있네. 아, 풍물단하고. 과장님이 설명 안 하셔도 제가 파악을 했어요, 벌써. 그다음에 진로진학박람회 개최 해서 여기도 8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뭐죠?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진로진학박람회 행사운영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유순
김유순위원
아, 이것도 그러면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그런 거예요?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예산이 내려왔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남아서?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행사운영비이니까 남아서 그렇군요.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과장님.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설명서 320페이지, 예산안 페이지로는 410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본바 7억 4000여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전체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시에서 40%, 구에서 30%, 교육청에서 30%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시교육청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교육청으로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의 기준으로 연초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남은 잔액입니다, 이게.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데 물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다고 하는 것이 수긍은 되는데 학생 수가 인구, 갑자기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거의 고정된 학생 수를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서 운영하실 텐데 이렇게 큰돈이 남았다는 의미는 애초에 처음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산출을 안 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느낌이 듭니다.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시하고 교육청하고 구하고 연초에 잡힌 학생 수 예산입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또 잡아줍니다.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네.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매년 교육경비 예산이라든지 결식아동 학생 수 산정하고 그럴 때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 수를 산정하다 보니까 매년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추세를 반영하지 않고 예산편성 시점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학생 수도 줄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급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100%가 먹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매년 그렇게 남게 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네,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대로 점검치 못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부평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매칭이기 때문에 여러 담당자들이 만나서 이 부분을 조절하실 것 아닙니까?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네, 그렇죠. 학생 수 산정은 시교육청에서 매년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예산편성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학생 수를 100%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식으로 잉여금이 남게 되는 건가요?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네, 조금씩 이렇게 매년 남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조금? 7억이!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약 72억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조금 이렇게,
경남
마경남위원
그중에 10% 정도?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어서 남는 돈이 있다면 이 돈을 상반기쯤에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서 어쨌든 학교경비 부분의 돈이라고 하면 지금 어려운 학교들 많고 수선해야 될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주어진 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사실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실무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시에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학생 변화 추세라든지 그런 걸 좀 더 현실을 반영해 달라. 저희도 예산을, 물론 시비도 들어가고 교육청 비용 예산도 들어갑니다만 우리 구비도 30%나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른 데에 못 쓰니까 그런 것을 좀 반영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남
마경남위원
본 위원도 계속적으로 이것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비단 올해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내년에는 이것보다도 남아있는 잔여금이 더 조금 남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네, 그리고 중간에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네, 그렇게라도 조정하셔서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과 과장님.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김건영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온 내용입니다. 설명서 351페이지, 예산안 436페이지입니다. 부평2동 부일여중 일원 하수도 정비 부분에 있어서 큰돈이죠, 이 금액을 반납하는 이유는? 알고 싶어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반납이 아니고 신규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신규로 편성하는 거라고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신규로 편성을 해서 언제 하겠다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게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저희가 상반기에 신청한 사항인데요. 9월 21일에 교부가 결정되어서,
경남
마경남위원
9월 21일?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이월시켜서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봐서 그런 거죠? 아니, 그런데 사실 이렇게 돈이 늦게 내려와서 추경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이 그러면 그런 경우가 되는 건가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5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으로 사고위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재배치 비용이 있습니다. 현재 사고위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많이 존재하고 있나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사실은 겸용,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같이 쓰다 보니까 그런 위험요소는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 금액을 들여서 재배치를 하겠다는 의미이신 거예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은 이게 부평시장역부터 부평구청역 사이 구간인데요. 그동안 생활형주택이 건축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도로 쪽에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쪽은,
경남
마경남위원
인도 위로도.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건물 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도로를 한쪽 방향으로 정비하는 사항이고 또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횡단도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지금 위치가 부평시장역에서 어디까지?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부평구청역 사이 구간입니다. 770m 구간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770m.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이 사업도 10월 22일에 시비가 교부되어서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실효가 있을까요? 부평시장역에서 부평구청역까지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나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전철역 주변이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것을 진행하실 때 혹시 수요조사라든지 실태조사는 하시고 그것을 근거해서 이것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조사 다 되어 있고요. 실태조사하고 저희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공모사업에 신청했고 공모금은 10월 중에 내려왔다?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지하철을 타고 오면 여기서 저도 집이 부평시장역 근처라 한 정거장 때문에 환승을 하는 게 상당히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서 마을버스를 타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전거를 활용하시는 분들을 사실 많이도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단 한 정거장만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글쎄, 그게 효율적일까라는 고민이 드는데 어쨌든 시행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예쁘게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실 것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후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아까 무거운 마음을 말씀하셨는데 공직에서 내려놓으셨지만 그래도 부평구를 위해서 아직까지 할 일이 더 계시다 그런 평이 많아서 대표이사님으로 위촉되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공백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문화재단을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로서 상당히 우리 대표이사님께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부평구를 위해서, 또 문화재단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취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설명서 373, 예산안 459페이지 맨 위 상단 자산취득비 명목에 염화칼슘살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런데 이게 1대에 400만원씩 6대, 여기 6대라는 것은 기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럼 지금 6대만 사는 게 이게 각 동별로 1대씩 배치된 건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현재 각 동별로 1대씩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점검을 해보니까 그중에 4개 동에 대해서 4개 동은 제설기를 사용을 못 할 정도로 노후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4개는 교체를 해주고 2대는 예비용 성격으로 갖고 있다가 긴급하게 또 혹시 사용을 못 하는 그런 제설기가 있을 때 교체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본 위원이 단순히 이 설명서를 보고 우리가 22개 동인데 왜 6대만 구입하시나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다음에는 설명서 표기를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설준비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예산안 510페이지.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맨 위 상단에 공공운영비 명목이 있잖아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여기서 비교증감이 우리가 2640만원 빠진 거죠?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공공운영,
동오
구동오위원
네.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총규모에 비해서 이거는 퍼센티지가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은 퍼센티지가 빠지고 예산안이 어디에서 편성할 때 차이가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방사선실의 촬영장비하고 골밀도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고장이 안 나거나 수선할 필요가 없으면 부득이하게 고가장비라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는 고장 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일단은 시설장비 유지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민원인은 오시고 그래서 항상 만반의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 사항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시군요. 단순히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가 반납하는 금액이 좀 폭이 커요, 포인트가. 그래서 그 부분 하는 데, 물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 들으면 당연히 우리가 필요하고 예비비 성격이네요, 사실은.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렇죠?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폭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폭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주차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과장님, 주차문제로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97쪽, 71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연구개발비 항목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597쪽이요?
동오
구동오위원
네, 맨 위 상단에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이게 올해 집행을 못 했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그래서 연구개발비가 주차환경개선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연구용역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이거 무엇 때문에 하려고 했었는지, 왜 집행이 안 됐는지 그걸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이게 부평4동 지역의 주차환경을 개선하려고 용역비를 세웠었는데요. 내년도에 주차수급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 세운 게. 그래서 그쪽으로 합쳐서 하려고 이걸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어느 게 먼저 계획이 서 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먼저 서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용역이 따로 또, 그게 규모가 더 크죠? 그래서 그 안에 이게 흡수가 된다는 거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그러니까 기간차이가 얼마 안 나다 보니까 그쪽으로 흡수해서 수급 실태조사할 때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런 부분 사실은 참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으신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우리 구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을 활용도 있게 쓰는 맥락에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이해를 했다 그러고 지나간 부분인데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있잖아요. 그게 구산중학교에서 언제 포기한 거예요? 319쪽.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정확한 날짜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게 교육경비 요청이 들어온 학교를 전 학교 다 수용을 해서 이 경비가 나간 것은 아니죠?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신청학교에 대해서만.
유순
김유순위원
신청학교에 다 나간 건 아니죠? 다 나갔어요, 100%?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신청학교에서 중복되지 않은, 다른 시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중복지원이 안 된 학교에 한해서는 다 이렇게 심사를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심사를 해서 나가는데 여기에 제외되는 학교도 있냐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51개인가 이렇게 들어와서요. 그중에서 한 10개가 다른 데서 이중으로 지원이 되어서 그래서 그걸 빼고 지원한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41개 학교, 전 학교를 다 지원했어요?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네, 이중지원만 안 되면 다 지원을 해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번에는 그랬어요? 아니, 다른 때 보면 여러 학교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교육경비심의위원님들이 모여서 또 현장도 나가보고 이래서 결정을 하거든요, 이것을. 그런데 전 학교를 다 줬다고요?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신청한 학교 다 줬다고요?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네, 차등을 둬서 3000만원까지인데,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요, 물론 신청한 금액이 다 틀리겠죠.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조금씩 틀리죠.
유순
김유순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신청을 한 것은 아니니까. 그 사업에 따라서 신청을 했을 텐데 이거 신청한 학교 100%가 이번에는 다 지급이 됐다?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신청한 학교 중에서 한 10개 정도가 다른 데에서 지원을,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그 나머지는 지원했다는,
유순
김유순위원
중복! 중복지원 받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전 학교를 부평구에 신청한 학교는 다 지원을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자료 좀 주세요. 왜냐하면 한 학교가 포기를 했으면 전 같은 경우는 심사하다가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지급을 못 받은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포기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다음 학교에 사업을 할 수 있게 이 예산을 줘서 반납하지 말고 그렇게 줘 놓으면 이 학교가 다음에는 신청을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니까 이 교육경비 지급한 그런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3차 추경 정리하느라고 보니까 많이들 애쓰신 것 같은데 집행잔액도 많이 남은 부서도 있고 또 부족해서 더 증액하는 그런 사업부서도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설명서 382쪽에 보시면 노점상정책자문위원회 운영수당 예산조정 해서 560만원이 조정됐어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거 왜 안 열었어요? 문제도 많고 그런데.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정책위원회 운영을 안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왜 안 해?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예산은 세웠습니다마는 실효성이라든지 어떤 효과성 이런 면에서 저희가 운영을 안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당초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결국 그 사람들이 시민단체하고 노점상하고 거기 상인회하고 우리 관 쪽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결론적인 답을 얻지를 못한 회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과거 ’17년도에 보면 6번 개최했는데, 그러니까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떤 정책에 대한 방향을 잡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어서 개최 안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이런 것 보면 도시경관과는 상당히 민원도 많고 쟁점거리들도 많잖아요. 내가 제일 고생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없던 것을 세워서, 위원회도 이거 없었던 것 최근에 몇 년 전에 세웠어요, 그렇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저도 들어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서로 정책자문위원들끼리 협조해서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예산 세워서 참 잘했다 그랬는데 이렇게 추경에 안 했다고 정리를 해버리니까 이런 것은 하셔야지, 왜 안 해서 이렇게 놔둬요. 지금은 문제가 없다 그러면 모르지만 이번에도 우리 도시관리국이라든가 문화환경국 소관 다 이쪽이지만, 저는 동 감사를 나가서 그런데 사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현수막 문제 그 건만 해도 상당히 논쟁거리가 되기도 하고 아직도 해결도 안 돼서 제가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 경관과장님하고 또 개인적으로 업무 얘기를 조금 했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여기 전 과가 다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끼리도 업무협조가 잘 안 돼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까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2019년 1월부터는 도시경관과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떤 지침서를 만들어서 올해도 2018년도 2월하고 7월에 2번의 공문 한번 보낸 적이 있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 공문들을 여기 국장님도 다 계시고 보건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지침서 한 번 더 내리셔서 내년부터는 불법현수막이 달리지 않도록 하고 제가 예결특별위원회에 안 들어갔지만 만약에 불법현수막이 걸린다든가 그러면 내가 특별위원회에서 현수막 예산 들어있는 것 다 삭감시키라고 그럴 겁니다. 내가 경관과장님한테 그 명목을 드리는 것이고 또 기금에서도 보면, 사실 이거 추경인데 내가 그 외에 조금 다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기금에서도 보면 성과분석보고서 보니까 2017년도에도 한 1억 7000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해서 수입 잡았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올해도, 또 지금 최근에도 예산을 잡은 게 상당히 기금운용 수입에도 보면 거기에 상이한 금액을 수입으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 쓰는 것을, 불법광고물 강력하게 정비하면서 적법한 방법으로 광고물 표시 설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 발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지정게시대가 부족한 데는 더 설치하면 되겠지만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방침이라든가 발굴한 계획이 있습니까?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지금 과태료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 수입을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기금운용의 주목적은 좀 더 광고의 어떤 문화, 광고의 어떤 표현방법을 선진화된 방법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에 정비할 때에 상당히 주민들의 부담도 많이 되고 해서 주민들이 자진정비했을 때의 지원금, 지원하는 방향도 찾고 있고요. 현수막게시대 같은 경우는 최대한 게시대 설치를 금년 말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민게시판이라고 또 있습니다. 시민게시판 49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도 내년에는 또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시민게시대 게시판은 제가 질문을 안 드렸는데 언급하셔서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상당히 오래된 게시판이에요. 알루미늄 판으로 해서 진짜 어떤 지역에 보면 찌그러지고 흉물스럽고 개선하신다니까 그런데 그것도 새로 이런 발전기금으로 광고물 표시 설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신다니까 제가 기대해도 됩니까?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건 그런 답변을 하셔서 제가 질문드렸던 건데 하여튼 간에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현수막에 대해서 불법으로 된 것은 하여튼 우리 자체 관에서부터 우선적으로 그런 게 정리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또 배제되는 사항도 세부내용도 있는데 그런 것 좀, 여기 다 공문 보낸 것 그걸 제가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할 도리는 하셨는데 협의들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무시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점검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위축이 되니까 2019년도부터는 세부방침도 세워서 이런 게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특별히 관에서 거는 것하고 정당에서 거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좀 더 적법하게 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꼭 좀 잘될 수 있도록 도시미관 해치지 않고 부평이 아름다운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 한 해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보면서 추경 하면서 궁금한 사항 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철웅
한철웅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산안 399페이지인데요.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도 회의참석 미비했다는 예산 반납된 부분이 많은데 다른 과 내가 이렇게 내용을 보면 여러 사항으로 회의 미개최에 따른 반납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유달리 축제위원회 총회 미참석에 따른 예산 반납분이 많은데, 문화체육과.
철웅
한철웅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축제위원이 지금 30명이 정원인데요. 회의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당연직은 제외하고 22분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100% 참석을 안 하시기 때문에 미개최가 아니고 미참석에 따른,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데는 미개최에 따른 반납 이렇게 설명하는데 축제위원회는 개최에 따른 미참석에 대한 반납 부분이잖아.
철웅
한철웅문화체육과장
네, 개최는 했는데 100% 참석을 안 하시기 때문에,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정을 좀 하셔서, 저도 물론 축제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축제위원회에 참석 안 하는 위원들은, 또 다른 분들이 축제위원회 민간 중에서 하고 싶은 분들도 있잖아요.
철웅
한철웅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올해에 그래서 하반기에 축제위원 정비를 했고요. 추가로 또 상반기에 더 추가해서, 결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다시 한 번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참석하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제가 참석해도 얼굴 자주 안 보이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좀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한철웅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다음 문화체육과 400페이지요. 2개 종목 댄스스포츠, 게이트볼 전국 대회 출전 포기에 따른 보조금 반납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 포기를 한 거예요? 예산안 400페이지.
철웅
한철웅문화체육과장
지금 2개 종목은 단체종목별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안 한 것이고요. 그중에서 일부를 다른 종목으로 우슈나 택견, 댄스스포츠 이쪽으로 해서 지원을 한 부분이 있고 그거에 따른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 여러 개 종목 중에 이 2개 종목만 참석을 안 했다는 말씀이죠?
철웅
한철웅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저는 이 2개 단체가 대표로 나왔는데 출전을 안,
철웅
한철웅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식 종목이 23개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2개 종목이 참석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 2개 종목 참석 안 한 분의 반납 그거죠?
철웅
한철웅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네, 알겠고요. 다음에는 평생학습과.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포괄적인데 거기도 예산안 412페이지부터 쭉이에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열우물 마을동아리에 관한 건데요. 여기도 동아리 24개 지원예정이었으나 15개 동아리 운영으로 재료비 삭감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게 24개로 생각하고 예산을 책정한 거예요? 412페이지. 그런데 지금은 15개가 운영돼요?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예상보다 9개 동아리가 운영이 안 되는 건가? 지금 열우물 마을학교 대부분 기존 예산보다, 저기 413페이지 봐도 마을활동가 인원감소로 인해서,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 잘. 다 인원감소야, 보니까! 여기 동아리 활동 청소년 간식비도 그냥 엄청 삭감됐고.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열우물 마을동아리가.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네?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그거 내년,
흥수
오흥수위원
이분들의 다른 갈등 같은 건 없어요? 왜 이렇게 활동이 저조하지? 그러고 나서는 예산이 적다는 말도 들리고 그런데 다 줘도 활동들도 못 하는데, 지금 뭐.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십정동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흥수
오흥수위원
이 사항도 제가 좀 아는데 십정동 위주로 하더라도, 저도 십정동이지만 이분들이 좀 아, 이거 뭐라고 그럴까. 자기들 하면서도 갈등관계가 너무 심하고 좀 단합해서 했으면 좋은데 취지에 맞게 좀 했으면 좋은데 열우물 마을동아리 이거 하나 해놨더니 자기들끼리 막 그러는데, 예산도 적다는데 조금은 예산을 집행해 줬는데도 이게 이렇게 많이 잔액이 많이 남는데.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너무 뭐, 이건 마을활동가 인원감소, 마을활동가도 인원이 엄청 감소됐네. 지금 몇 명이 활동해요?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한 10명 정도 지금 정예화시키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10명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그래도,
흥수
오흥수위원
극히 일부분 십정동 그분들 10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돼요?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어차피 그런 활동가들을 양성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취지는 저도 아는데요. 더 양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10명한테 이렇게 많이 줘요, 10명? 그 10명들을 위한, 난 대충 알지. 10명을 위해서 이 열우물 마을동아리가 운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테두리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아시죠, 과장님?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네,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걸 해서 십정동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같이 활동하게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자기네 단체 같아. 그리고 예산은 또 적다고 그러고. 줘도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기고! 하여튼 그건 주무 과장께서 잘 조정을 해주세요.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열우물 마을축제 이것도 본 위원도 가고 그러지만 여기도 저한테도 예전에 예산 좀 많이 뭐 했는데 여기도 집행잔액이 남아버리네?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예산이 적다고 그래서 줘도 다 쓰지도 못하고 그냥 잔액이 남아버리네, 이것도. 없다고 그래서 줘도 그냥 다 쓰지 못하고 남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하여튼 열우물 마을교육 공동체 그거 좀 잘 조정을 해주세요, 과장님.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김건영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산안 437페이지에요 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따른 회비 삭감 부분 있잖아요, 700만원. 이건 뭐예요? 왜 탈퇴한 거예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아직 탈퇴는 안 됐고요. 저희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정부협의회 운영으로 하는 회비 700만원인데요. 주로 화력발전소 건설 예정지나 이런 데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협의, 그런 내용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요. 저희도 이제 부평구가 그런 사항에 공감대가 부족했고 그래서 8월에 사무국에 탈퇴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탈퇴예정으로 있어서 회비를,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탈퇴했다고 그랬잖아요? 탈퇴.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아, 아직. 탈퇴예정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탈퇴예정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탈퇴라고 그랬는데. 그럼 아예 협의회에서 탈퇴한 줄 알잖아.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아, 탈퇴처리는 안 했고 저희가 탈퇴의사만 전달했고 이제,
흥수
오흥수위원
그거 다시 할 거예요? 아니면,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탈퇴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회비를 지출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별 의무성이 없어서 탈퇴한다는 거예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고요. 437페이지 보면,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도시가스 공급받지 못한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해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 세웠잖아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200만원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 200만원. 이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도시가스 배관설치비 공고가 10월에 나서 한 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여기 부평1동 지역입니다. 한 세대가 신청해서 그 부담금, 수요값 분담금 중에서 50%를 지원해주게끔 50% 범위 내에서 시비 100만원, 구비 100만원 이렇게 200만원을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11월에 그게 확정되어서 교부가 결정되어서 이번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부평1동 거주하는 한 세대 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죠?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시경관과장님.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산안 466페이지에 부평신촌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있잖아요. 그 집행잔액이 2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 완료했어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완료됐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 도로 새로 하고 그거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지난번에 제가 업무 보고 때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씀하려는 건지 알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게 개선이 안 돼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걸리는 것은 주민들 간의 어떤 의견 화합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이거 완료됐다고 그래서 저는 뭐랄까, 봉 있잖아요, 봉.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죠.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다니면 인도에 다 차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도시형주택이나 들어갈 차량 출입구는 놔두고 사람 다닐 데는 봉을 박아야 사람이 다니잖아요. 거기는 글씨는 보행로 그렇게 써놓고 다 차가 있는데 이제는 완료됐다고, 그러면 이대로 그냥 놔두실 거예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아니, 주민들의 의견이 계속된다고 그러면 좀 더 시설물 설치를 검토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의견이 워낙 팽팽했습니다. 뭐냐 하면 설치해 달라, 설치하지 말아 달라 이런 의견이 워낙 많았고 또 대안으로 생각했던 것이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설문조사 결과 70%가 반대의견이 나와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해 달라는 사람들은 보행자고 하지 말라는 것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 같은데요. 자기들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거기는 도시형주택이나 거기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다 대면 되고 아니, 거기 참 잘해놨어요. 거주자주차도 해놓고 정비가 좀 되고 그랬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보행로를 써놓지 말든지 표시를 하지 말든지 누가 봐도 거기다 보행자 통로 써놓고 차들이 다니는데 사람이 못 다니고 사람들이 그냥 차도로 다녀요! 그게 왜 정리가 안 될까?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주정차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식도 아직은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의식이 안 되니까 강제로라도 차 못 대게 봉을 박아달라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하여튼 시설물 설치를 검토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이 설치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이 워낙 강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하여튼 보행자 안전에, 그렇게 차도로 다니다가 사람 다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예 그것을 표시, 제가 처음 사업할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네들 주차난 때문에. 번듯이 보행로라고 써놓고 사람들은 차도로 다니고 있어요. 과장님, 그것 좀 다시 연구해 봐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다음은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산안 488페이지에요. 신촌문화마을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주민들 갈등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됐잖아요, 그렇죠?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물론 시비사업이지만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한 게 있는데 이거 정산은 잘된 거예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그것은 쓴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검토해서 정산 처리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참 이것은 좋은 의도로 시도를 했는데 거기 주민들과의 갈등 그래서 사업이 중단된 것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반납 부분을 보니까 사업 집행된 액수도 있잖아요. 완전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되지도 않고 나머지 사업 부분이 완전 예산낭비성으로 되어 버렸잖아요, 이게.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그 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공감을 해서 사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거 지금 얼마 하지도 못하고 그냥 사용된 거야. 이게 지금 아유,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이게 5월에 예산이 교부됐고 7월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구청장님도 이거 반대하시는 분들을 한 3번씩 만나서 좋은 취지니까 갈등을 좀 조정해서 같이 한번 하자고 한 3번씩이나 보면 했는데 결국은 반대가 심해서 시에서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 조사 투표를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죠. 아니, 이게 충분히 주민들 간에 협의가 되고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충분히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서,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흥수
오흥수위원
주민들 간의 갈등만 조성해 놓고 예산도 낭비해 버리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여기는 특이하게,
흥수
오흥수위원
시작이 잘못됐어, 이것은.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아니, 이게 시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의 주민들 10명 이상이 계획을 가지고 공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해서 됐는데 그 추진하던 분들하고 20∼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생활에 어떤 갈등이 유발되어서 특이하게 그렇게 정리가 된 구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하여튼 이거 정산했다고 그러는데 정산이 제대로 된 것인지,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그것은 검토해서 정산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을 반납하는 것이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산안 515페이지에요 본 위원도 십정1동 주민센터 가보면 이게 제가 질의할 때 됩니다, 언제 됩니다, 언제 됩니다 그랬는데 여태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세웠던 예산들이 지금 다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계속 연기되는 이유가 뭐예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당초에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리모델링비가 평당 34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견적을 뽑아보니까 그 부분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다시 또 예산을 세우고 그 공사하기 전에 석면검사 그 결과를 보니까 천장에 또 석면성분이 나와서 그 부분을 다시 견적을 뽑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런 것은 처음에 할 때부터 다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 와서 석면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처음에는 뭐 거기 자생단체하고의 사용 그거 때문에 갈등이 있고 그것도 다 해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거 준비하고 해소됐으니까 막 빨리해야지 지금 가면 그냥 빈 건물로 툭 있고. 일이 좀 너무 더디게 추진되는 것 같아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공사는 계약해 놓고 나서 그 석면검사를 구청에서 5월에 했던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또 그런 상황이라서,
흥수
오흥수위원
올여름에 개소한다고 그랬는데 올여름에도 안 되잖아요, 이제.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올해 조금 개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몇 월까지는 할 생각이에요? 계속 뭐,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2주 지나면 다시 석면공사 그 절차 밟아가고 있는 단계고요. 그거 지나가면, 공사는 지금 계약이 된 상태거든요, 공사업주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또 날씨나 이런 거 상의해 가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직은 몇 월에 개소예정 이런 것은 대충 안 나오나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가능하면 빨리하려고 그랬는데,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 갈등관계가 해소됐을 때 빨리해야지! 또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렇게 견적서 뽑고 이러다 보니까 절차,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빨리 좀. 추경에도 이렇게 예산 세워놨으면 빨리빨리 해서, 그러다 나중에 또 갈등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거 하는데도 과장님 고생한 것 알지만 “OK” 했을 때 빨리하라고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님.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노희숙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설명서 338쪽입니다. 지금 RFID 종량제기기 수선사업에서 3580만원이 빠졌네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금호이수마운트밸리인데 이게 왜 이렇게 신청을 했다가 중단을 했는지 뭐 이유라도 있었나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원래 금호이수마운트밸리가 2013년도에 설치가 된 사업이라서 대수선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잡혀서 대수선을 진행하려던 중에 주민,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죠. 거기서 포기를 의결했어요. 그래서 대수선을 진행 못 한 사항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포기를 하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기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지금 다른 곳에, 내구연한은 지나지 않았으나 노후화되어서 사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교체작업을 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교체작업을 하셨다?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많이 3500, 1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나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한 170만원 정도.
제승
이제승위원
170만원 정도?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이 남은 금액을, 다른 데서도 신청하는 데가 많이 있죠?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대수선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서 신규설치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따로 이렇게 전용해서 쓰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십니다?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검토는 했습니다만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안 된다는 말씀이시구나. 검토하셨는데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339쪽 바로 옆 페이지 보시면 수집·운반대행 사업비도 좀 많이 삭감이 됐네요, 7600만원 정도가.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 신규로 편성한 사업인데요. 지난 4월에 폐비닐 거부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승
이제승위원
네.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그때 협상이 안 될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 워낙 재활용 물량이 많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로 수집·운반 요청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인데요. 다행스럽게도 그런 사태가 또 재발이 되지 않아서 사용을 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하여튼 다행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금 현재 관리는 잘되고 있죠?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네, 종전대로 수집업체하고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거부사태는 지금 현재는 재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설명서 391쪽에 보니까요. 누누이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빈집 실태조사 해서 지금 새로이 3회 추경에 들어와 있네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어떤 민원들이 좀 많이 있었나요? 실태조사 그동안은 안 하신 건 아니잖아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이게 빈집 실태조사는 금년도에 시에서 결정을 해서 금년도부터 용역을 시작을 하자 해서 각 구 공히 전부 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새로이 시작을 하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동안도 저희 부서에서 늘 하고는 계셨었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전혀 관리는 안 하시고 계셨다가?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잘 되겠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지금 12월, 이게 올해에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했다가 내년 2월로 명시이월을 해서 용역사업을 시작할 건데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금 계획을 다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용역 발주까지 다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업체 선정도 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아니, 업체는 한국감정원이라는 데에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그쪽하고 아마 계약을 해서 1월부터는 사업시작을 할 겁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403쪽입니다, 설명서. 거기 보시면 신촌문화마을 해서 지금 사업 중단이 됐네요. 민간도 마찬가지고요. 액수가 좀 있습니다. 왜 중단이 됐죠, 이 사업이?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주민들 10명 이상이 마을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고 자기 주민들끼리 동의를 해서 인천시에서 3월에 주민이 만드는 애인동네 희망지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해서 됐는데요. 돼서 인천시에서 4월에 총괄기획과를 위촉하고 활동을 시작했는데 6월경에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들 한 100여 분이 신촌문화마을 시 사업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데의 그 주원인은 저희가 볼 때 한 20∼30년 동안 인접해서 사시면서 생활 속에서의 어떤 갈등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 구나 시에서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을 만나고 따로따로 만나고, 같이 만나고 부구청장님도 설득하고 시에서도 설득을 했는데 사업 자체를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해서 할 수 없이 시에서는 7월에 주민의견 조사를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투표도 하고. 투표했더니 참석한 사람의 75%가 반대를 해서 부득이 이 사업은 접는 것으로 시에서 결정을 해서 쓴 돈은 정산하고 나머지 것을 정리추경에 이번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은 포기를 하게 됐네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이 애인동네 만들기 다른 지역에서도 혹시 참여하고자 하는 데가 있나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10개가 인천시에 선정됐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저희 부평구 신촌마을만 그렇게 갈등이 유발되어서 접게 되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타구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저희만 이렇게 된 거예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어떻게 보면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또 신청이 있으면 다시 또 공모하시겠네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신촌지역은 다시 시에서 받아 줄지는 좀 미지수고요. 다른 구역은 계속해서 더불어마을 사업이 진행되니까 거기의 공모조건에 맞춰서 신청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는 얘기지만 그때 투표하실 때는 주민 대부분 많이들 참여하셨나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다 일일이 우편으로 보내고 설명회도 하고 통·반장 통해서 연락도 하고 최대한 주민들을 모아서 했기 때문에 주민 의사표시는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선정과정에서 저희가 신청을 하잖아요. 하는데 왜 미리 그러면 주민여론 이런 생각을 안 물어보셨나?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조항은 없고요. 거주하는 몇 분, 또 거주하지 않지만 가게를 운영하는 몇 사람 이렇게 인원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대표들이 신청을 하면 시에서 나와서 답사하고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했는데 특별하게 그렇게 민원이 돌출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것을 저희가 인천시에다 신청을 또 해서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전에 주민들하고의 어떤 여론수렴이라든가 정말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다시 반납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안 만들어지게 미리 사전에 검토를 잘 하셨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점은 좀 아쉬운 게 있는데 공모 당시나 이렇게 진행되는 올 6월까지는 그런 민원이 없었거든요.
제승
이제승위원
막상 해보고 나니까 그런 거죠?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전에 뭘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추후에 이런 건이 있다면 그때는 정말 다시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미리미리 여론수렴을 좀 더 충실히 하셔서 가능한지를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하시는 것도,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이것을 기회로 그런 면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차후에는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정리추경, 3차니까 이제 정리추경이죠. 한 해의 사업과 예산 마무리하면서 한번 쭉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구민들께 다가가고 정책을 실현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던 신촌 관련된 문화사업 내지는 또 동일한 그 장소에 도시경관과 사업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는 해도 공모 후에 우리가 선정이 되면 그 공모사항에 관한 그런 목적과 그다음에 진행과정, 또 그 후의 사업이 그 지역주민들에게 가져올 여러 가지의 부가가치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주고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서의 예를 들고자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공모 선정됐으니까 진행을 해보다가 어떤 저항에 부딪히는데 그 저항은 바로 그 혜택을 보실 분들이 저항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사업 못 하지요.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업시행 전에 보다 좀 면밀한 의견수렴 과정 그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지적을 아마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사업 규모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계속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안타까우니까 얘기를 이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적을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내년에 과연 이런 일이 없을까? 정말 부득이하게 사정이 생기는 그런 사업들이 또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 부평구청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아쉬워해야 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에 조금 더 우리가 치밀하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평구민의 의견이 정답이다!’ 이런 생각으로 해주시면 크게 어긋나진 않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이렇게 쭉 보면서 부서별로 보면 어떤 특정부서는 크게 사업부서도 아닌데 예산액이 많이 남아요. 불용처리가 되어서 다 삭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계상할 때 우리가 치밀하게 좀 수요예측을 못 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다른 기관과의 어떤 협조를 구해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만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지만 그 혜택은 우리 구민들이 보는 것이고 우리 구민들의 자녀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예측을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정했습니다라고만 얘기하기는 조금은 답변이 부족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서별로 다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도 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쭉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총평의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차지도과장님한테 아주, 사실 영 죄송스러운데 잘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만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공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설명서 597쪽, 598쪽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이게 예산과목이에요, 목! 그 목의, 제일 큰 목의 시작이 공영주차장 조성 이래서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 목, 관, 항 이렇게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부평구보건소 공영주차장 건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삭감하는 거예요. 어? 그냥 그 사업은 하는 건데. 그 뒤페이지 새로 경정에 신규사업으로 이제 잡는 거예요, 목을 바꿔서. 어떻게? 부평구보건소 인근 공영주차장 건립. ‘인근’ 자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게 참 답답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차라리 과장님,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이익성위원
아니,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제가 물을게요. 과장님 너무, 하여튼 도시관리국장님에게 할게요. 차라리 이것을 부평구보건소 인근 공영주차장 건립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혁신센터 건립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혁신센터에다 한다고 했으니까! 뭔가 또 안 되면 다른 데 어디, 자꾸 길을 열어놔. 이것은 위원님들 심사하는 것을 존중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서를 자꾸 어떤 사업 부지를 정확하게 명시 안 하고 예산금액을 정확하게 집행을 안 하고 이러면서 계속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서 부지만 부평구보건소 인근 공영주차장 건립 이렇게 바꾸면 그 인근이라는 게 부평구 전체를 다 얘기를 해서 그 전 지역을 얘기하는 것인지, 반경 100m 이내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도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센터에 공영주차장 건립 그래서 37억 6800만원을 그쪽으로 과목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36억 이번에 들어온 것 그것도 과목변경을 해서 그렇게 혁신센터에 73억 6800만원, 300면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보건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먼젓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시비 매칭사업으로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비도 또 투입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또 시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위치변경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시를 설득하려다 보니까 사업명칭을 좀 그렇게 가져갔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하고 협의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시비 반, 구비 반이니까. 그러면 시하고 협의가 됐으니까 우리는 혁신센터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그렇지 않습니까?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죠.
이익성위원
그러면 여기다 혁신센터라고 명기하는 게 맞지, 예산서에. 혁신센터가 반경 100m면 거기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그 시를, 거기도 명칭이 부평보건소에서 혁신센터로 또 이렇게 확 바뀌면 좀 그러니까. 설득하기가 좀 그래서,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단추가 잘못되니까 계속 단추가 어긋나는 거죠. 처음에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 잘못 단추가 끼워진 것을. 그런데 이제는 예산서에만큼은 좀 명시가 분명하게 사업부지가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추를 제대로 끼고 가야지 그렇지 않고 혁신센터도 인근이고 또 동초등학교도 인근이고 부평여고 운동장 파는 것도 인근이고 이렇게 잠정적으로 사업부지를 다 열어놓고 하다 보면 오히려 일이, 길은 많은 것 같아도 더 혼란스럽게 돌아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산서에 이런 식으로 과목표기가 되어서 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몇 번지도 아니고 몇 번지 일원도 아니고 그냥 보건소 인근 공영주차장 이런 게 어디에 있어요, 이런 게 예산서에?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이번 것은 좀 특별하게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혁신센터로 확정이 되면 LH하고 사업진행이 잘되고 있고 미래도시과에서도 열심히 역할을 하시고 계신다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혁신센터로 다시 바꿀 것 아니에요?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아, 이거 바꾸지 않아도,
이익성위원
인근이면 가능합니까?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가능합니다.
이익성위원
답변하시면서도 좀 그렇잖아요?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익성위원
혁신센터로 명기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추후 확정이 된다면. 차라리 그러면 혁신센터로 확정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이 예산과목을 부평구보건소 인근 공영주차장 건립이 아니고 혁신센터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바꿀 용의는 있습니까?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그렇게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네.
이익성위원
그렇게 예산서를 해주셔서 우리가 심의하는데 심의 의결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의 순기능이, 역할이 제대로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많이 있는데요. 아까 총평드렸듯이, 또 주차장 문제 이런 어려운 난제를 어느 특정부서에서 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우리 부평구에 산적한 난제들을 하나씩 업무협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지혜롭게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내년이 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니까요. 국장님들 포함해서 공직자님들 모두 다 그렇게 공감을 아마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발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영훈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그동안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부평구 발전에 기여를 하셨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이나 축적된 노하우를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 이제 역할을 하시면서 틀을 좀 잘 잡아 달라 이런 얘기를, 역할을 주문을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우리 동료위원이신 구동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그렇게 각별히 당부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문화재단 관련된 심의는 사실은 거의 못 했습니다. 예산서 작성 자체를 그냥 1식으로 다 해 가지고 와서 이게 어디 교부금으로, 보조금으로 어떻게 돼서 국·시비 무슨 매칭사업인지 이런 것조차 전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셨고 본 위원도 차라리 문화재단 예산심의는 이거 그냥 안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얘기로 제가 더 추가질문은 안 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우리가 내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특별위원회에 우리가 둘째 날이 되죠. 그러면 그 일정에 맞춰서 예산서를 좀 성의 있게 세부내용이 다 유인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예산서만 보셔도 조금 판단이 되실 수 있게 해서 오셨으면 어떨까 싶은 제안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새로 취임을 하신 이영훈 대표이사님께 다시 한 번 기대와 또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미래도시과장님.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혁신센터 부지 매입비는 얼마예요, 예산이?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총 119억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19억? 그 예산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께서도 주차장 건 때문에 얘기했는데 주차장특별교부금하고 그 지하에다 주차장 만드는 게 LH에다, 혁신센터 지을 때 이거 위탁 줄 것 아니에요? 민간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이게 서로 투입하는 비용들이 달라서요. 우리 구가 투입하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또 공공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LH에서 건립하게 되면 전체 통으로 해서 주차장 만들면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우리 구에서 주차장특별교부금 갖다가 해서 주차장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이게 맞아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사업구조를 짤 때,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할 때 최초에 그렇게 저희가 그 예정을 하고 짜놨고요. 그래서 혁신센터 부지에다 공영주차장을 한 300대 정도 해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당초에 거긴 지하주차장을 그렇게 만들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뭐 지금 주차장특별교부금을 거기에 갖다가 해. 그건 다른 데다 예산 쓰는 게 더 주차장 확보하는 데 효율적이지. 기존 있는 거에다 자꾸 주차장특별교부금을 갖다가 한다고 얘기를 하기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구비가 그렇게 투입하도록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당초부터 그랬던 거예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당초에 설명 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서 지금 다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혁신센터 정화조 부지가 언제 우리 구로 매입이 되어서 언제쯤 공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상이?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지금 그 문제는 저희가 중앙정부의 외교부라든가 환경부, 국방부 3곳을 움직여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2020년도 하반기에 착수를 목표로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상이?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그거 2020년도 되면 이거 주차장도, 그 건물 짓는 데도 1년 이상 2년 정도 걸릴 텐데 참 까마득하네. 예산은 지금 여기도 보면 이번에도 혁신센터 부지 매입 해서 63억 더 집어넣었잖아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00억 이상 되는 것을 묶어놓는 거라는 얘기야, 지금 계획이 2020년도에 한다고 그러면. 그렇죠?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실질적으로 반환해서 착수하는 부분이 그렇고요. 저희가 이 부지매입비는 국방부하고,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119억 부지매입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확실히 되나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저도 사실은, 워낙 중앙정부를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실하다는 말씀은 좀,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도 미지수잖아?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 부분은 좀.
용복
최용복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3차 추경에 보면, 하여튼 간 미래도시과장님 그 얘긴 알아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본예산 때 방대하게 짜여지고 특히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 이번에 3차 추경에 보면 전체적으로 한 22억 3000만원 정도가 조정이 됐어요. 그렇죠?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네, 대부분이 대행사업비에서 예산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전체적으로 대행사업비들이 이렇게 그냥 다 몇 백만원도 아니고 몇 천만원씩 이렇게 대행사업비로 조정된 게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절감했다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예산 집행잔액이라고 그러는데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냐고.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우선 22억의 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 대형폐기물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좀 비중이 큰데요. 올해 예산을 책정할 때 그 전년도, 또 그 전년도 물량 증가량을 반영하고 또 소각비 등, 단가 등 인상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뉴스테이 사업 등으로 해서 주민 이주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물량이 많이 감소한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좀 여유 있게 편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어떻게 예산을 또 여유 있게 해요, 돈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부평구에.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이게 쓰레기 폐기물의 발생량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타 연도에 비하면 엄청난 예산이 조정됐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타이트하게 좀 하세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네, 내년 예산은 이런 부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타 과에 비해서 상당히 심한 것 같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는데,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2019년도 본예산에 보면 2018년도에는 3억 잡았다가 본예산에는 전년 대비해서 2억 2500을 삭감했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삭감한 게 아니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게! 여기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삭감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추경에 보면 여기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본예산 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재난안전특별교부세라고 그래서 교부세가 11월에 저희한테 교부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교부세 2억원을 세우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시비지원금만 그것만 7000만원을 세우면 2억 7000이 되거든요. 그래서 2억 7500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추경에 이렇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러니까 교부세가 저희가 추경예산을 세울 때, 그때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거 추경에 내려온 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쓴다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산서에 보면 본예산에 이렇게 줄여놓고 추경에 또 올리다 보니까 교부세 나오는 거 명시되어 있기는 있는데 사전에 알았으면 이런 걸 안 했을 것 아니야? 지웠다 올렸다 하는 게 숫자놀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략하게 한 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예산서 488페이지 보시면 재개발정비구역 관리를 위한 검증비용 예산조정액이 있어요. 지난 업무 보고 때 부개4구역을 포함한 5구역에 대한 재개발 직권해제 관련 용역수립을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재개발 사업이 정체된 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이 근거가 되는 게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직권해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보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를 조합장이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나 또는 이러한 조합이 입력한 자료가 없을 경우에 조례의 단서조항에 의해서 구청장 등이 조사하여 산정한 추정비례율을 적용해서 해제를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권해제의 단서조항이 인천시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구청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되어서 이 취지는 구에서 이런 추정비례율을 산정해서 예산을 검토하지 말고 조합이 입력한 것으로 하라는 취지로 개정이 된 사항이라 저희가 부득이 시 조례에 따라서 이 예산은 반영해서 하기는 좀 어렵게 됐고요. 사실은 2017년도 당시에 부개4구역을 비롯해서 한 5개 구역을 저희가 선정했는데 올해 2018년도 들어서 조합이 사업을 진행시켰습니다, 조합들이 다. 그러니까 부개4구역의 경우에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총회를 받아서 현재 저희한테 사업인가가 접수되어서 유관기관 협의 중이고요. 다른 구역들도 다 정비계획 변경, 그리고 조합설립변경인가들 이렇게 사업을 진행시키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제를 위한 것을 논의하기에는 현재 단계에선 무리가 있다고 보고 또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조례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예산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그러면 시 조례 개정일이 언제죠?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개정일은 11월 5일에 고시가 됐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그러면 11월 5일인데 이것을 연초에 집행하지 못했던 사유가 있나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 방침을 받고서는 시행하기 위해서 2월, 3월 이렇게 양 달 간에는 조합에 입력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7월에 이게 입법예고가 된 것입니다. 입법예고가 될 때 삭제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시에 2번을 올라가서 시의 담당 팀장님과 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조례의 취지가 조합이 입력한 것으로 직권해제를 논하자는 거라 구청장이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들이 교환이 되어서 그동안 진행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향후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주민들에게 잘 안내하셔서 피해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 해지 관련해서는 또 시에서 여전히 지금 비대위들이 많이 올라가서 계속 과에 의견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시에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시하고 구하고 교류가 되어서 의견들이 정리가 되면 아마 새로운 관리방안으로 또 정체된 것들은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네, 저는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면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1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 논의를 한바 지방세 세외수입 변동분을 반영하여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교부금을 반영하고자 편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앞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본 결과보고서안을 토대로 삭제나 수정 그리고 추가하는 방법으로 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2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협의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구동오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감사 시 지적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채택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구동오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구동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작성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수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장기간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 금년 한 해 도시환경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한성호 도시관리국장 강신영 보건소장 박영애 문화체육과장 한철웅 평생학습과장 류홍목 자원순환과장 노희숙 환경보전과장 류영기 기후변화대응과장 김건영 공원녹지과장 최종순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허대범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김선문 주거환경정책과장 최신현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박종한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위생과장 김윤자 보건지소장 노윤광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영훈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