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신진영 의원 발언
유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심사의결을 실시하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채택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안녕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가경정예산안 정리추경입니다. 예산안이 회기중에 제출된 관계로 제안설명을 상임위원회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변동분과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해서 금년도의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사업의 집행잔액과 지방세 증가분 등 가용재원은 예비비로 추가편성해서 향후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대비 246억 9,100만 원이 증가한 7,739억 4,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46억 500만 원이 증가한 7,484억 9,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600만 원이 증가한 254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에서 일반조정교부금 50억 3,8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50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2,800만 원, 재산세와 주민세 증가로 인한 지방세 72억 5,600만 원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입예산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25억 원, 또 온라인 증지수입 증가와 부담금 감소 등을 가감해서 세외수입 25억 4,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사업비 일부 감소와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증가 등을 가감해서 21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둘레길 조성 등 6개 사업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25억 원, 십정녹지 조성 등 3개 사업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5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가분 11억 4,600만 원과 사업집행잔액 등 106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잔여재원인 254억 2,000만 원은 예비비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금년 제2회 추경예산대비 8,600만 원이 증가한 254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대비 4,300만 원이 증가한 14억 4,100만 원으로, 2017년 결산잉여금 6,000만 원 감액과 의료급여비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대비 2,800만 원이 증가한 1억 6,400만 원으로 일부사업비 집행잔액 2,000만 원과 예비비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대비 2,500만 원이 증가한 238억 4,200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에 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부평4동 신축청사 복합공영주차장 건립 설계용역비와 주차질서 계도 등 사업비에 4억 8,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2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예산안과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의 변동사항과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추가교부된 사항을 정리하고 최소한의 필수사업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최광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최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회에서 어제까지 본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본예산이 2019년도 예산을 심의했는데 지금 오늘은 201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를 몇 가지 하다보니까 전년도 본예산의 예산금액과 내년도 본예산의 예산금액이 크게 차이가 없는데 중간에 1차 추경, 2차 추경 때 금액이 많이 상승했다가 이번에 정리에 다시 정리되고 감액되는 일부사업들을 발견했어요. 지금 이런 사업들은 사실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금액에 대한 심의하는 게 좀 더 예산심의에 충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추가경정예산이 본예산보다 뒤에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때만이 아니라 과거에 의회에서 항상 지적되고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시기적인 문제,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은 처음 자료받는 게 9월 말부터 자료를 취합해서 정리해서 저희들이 11월 초에 완전히 정리돼서 의 회에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일단 금년도 예산은 계속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연도 본예산이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10월 말경이나 11월 초순에 정리추경 예산을 잡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에 쓸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금액들은 모자란 금액도 있겠습니다만 남은 금액도 전부 반납조치 시키고 그래서 거의 예비비로 편성해서 다음연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이 위원님들 말씀대로 정리추경을 먼저 할 수 없는 시기적인 사항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3차 정리추경에 대한 얘기가 지금 3차 추경에 대한 것은 기존에 저희가 2018년도 예산 중에서 세출로 잡았던 사업들 중에서 불용금액을 정리하는 일만 추가경정 예산으로 올라오는 겁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정리 안 하고 가게 되면 통째로 그 예산을 못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돈을 가용할 수 있는 재원들은 정리추경에서 또 다른 사업이 있으면 쓰겠지만, 아니면 예비비 편성해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절차를 이월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대개 보면 정리추경에서 예비비로 편성 금액들의 대부분이 내년도 추경자원의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예산은 추경작업이 별로 없습니다. 단년도 예산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지만 우리 지방예산은 항상 정리추경에 남는 돈을 다음연도에 이월시켜서 그것을 새로운 추경작업 재원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방예산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꼭 비단 자체적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국시비가 변동돼서 내려오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예산은 항상 추경제도가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국시비 변동금액 부분도 마지막에 이번에 정리하게 되면서 늦게 들어온 금액들에 대한 것들은 결국은 사업을 올해 한 달, 두 달 사이에 할 수 없어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들도 제법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겠습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 이월되는 사업들은 단회계연도, 단년도, 단년도 하는 회계기 때문에 그건 없고요 다만 국시비 중에서 부족분들이 발생이 됩니다. 사회복지비 같은 것들은 나중에 연말 되면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라서 국시비가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증액을 요청해서 더 받을 수 있고요 또 이번에 보면 기초연금 같은 것은 많이 남았었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감액해서 조정했고요 국시비나 시비는 감액되면 내년도에 우리 구비부담분 빼놓고 다 반납을 다시 또 주었던 데다 반납해야 되는 절차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만 모자라는 부분은 문제되는 거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불용되는 금액들을 전부 예비비에 넣다보니까 지금 정리추경 이번에 추경 때 온 예비비 재원을 보니까 기존에 구성비 0.97%였다가 4.34%로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해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다 봐집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잔액들이 많이 발생하고 불용금액들이 많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사업이 예상했던 것보다 활발하게 진행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지진했던 부분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부분들이 감액돼서 다음 예비비로 편성시키고 있고요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1년 전 9월이나 10월부터 전망하지만 실제 집행하다 보면 1년이 지나서 집행하는, 예상했던 것보다 1년이 지나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기적인 것 있을 때 변동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여건의 변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어제 우리 본예산에서 살펴봤던 내용중에 경제지원과에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성인지예산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2018년도 본예산 1,600만 원이었다가 지금 2019년도 본예산에 1,538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어보여요. 그런데 정리추경 자료를 보니까 2차 추경 때 9,740만 원이 됐다가 이번에 4,544만 원으로 다시 정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600만 원에서 9,740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1,538만 원으로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비단 이게 지금 어제 저희가 과하고 같이 얘기했던 내용을 파악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게 전부서에 몇 건씩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냥 시기가 적합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안을 짤 때, 본예산 짤 때 필요금액을 산정하시는 방법이나 또 사업을 진행하다가 막상 좀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추경 때 다시 예산을 산출하시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나서 막상 써보니까 다 못써서 다 정리를 하고 다 예비비로 넣어서 다음 추경 때 또 다시 이걸 매해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발생하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잘 정리해 보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정리추경이 내년도 본예산 심사보다는 좀 더 먼저 시기가 되어야 저희들이 그런 전반적인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본예산 예산심의에 좀 더 신중을 기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도저히 불가능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저희들이 정리추경 시기를 시에 예산시기하고 비교적 맞춰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도 아마 각 상임위원회가 어제로 예산심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정리추경을 하려면 우리 자체예산만 하는 게 아니라 국시비와 연동되는 부분도 같이 하기 때문에 시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의 정리추경 시기와 우리 정리추경 시기를 가급적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정리추경을 먼저 했는데 시에서 변동분이 추가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또 추경예산안에 또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시의 예산시기와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봐주시고요 먼저 해서 좋다면 저희도 먼저 하겠지만 시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정리추경 보조금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 한다고 해서 그러신지 질의가 없으시네요.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지금 근본적인 전반적인 문제는 신진영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하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됐던 부분들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해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항상 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도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부분은 정리추경까지 끌고오지 않고 중간에 추경 있을 때 정리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빨리빨리 정리를 잘 해주시고 해야 우리가 1년 예산안에서 다른 사업을 더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모르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어떤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한번 다시 당부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찬성을 동의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채택
다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앞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본 결과보고서(안)을 토대로 삭제나 수정 그리고 추가할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본 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합의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안애경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위원님들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배부해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채택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안애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안애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채택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수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장기간의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 금년 한 해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비전기획단장 한경찬 기획조정실장 최광식 감사관 이기춘 홍보담당과 김왕근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강성환 세무2과장 양기환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 경제지원과장 박순일 일자리기획과장 김미경 복지정책과장 김순영 사회보장과장 이용엽 여성가족과장 길옥이 보육아동과장 박기정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