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광교 의원 발언

제2018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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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드린 소관 일정에 따라 부동산정보과, 도시재생추진단, 보건소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정보과 소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부동산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4쪽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부착물 관리현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가 시행되어 주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했는데 지금은 많이 자리잡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도로명주소가 마음에 안 든다고 도로명주소를 바꿔달라고 한다면 바꿀 수 있습니까?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특별히 하자가 있을 때는 바꾸는데요. 전체적으로 해놓은 것이라 기초번호판이 있거든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도로마다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바꿔 달라고 해서 바꿀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영숙위원

바꿀 수 없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쪽 공사설계변경사업 사유 및 집행예산 내역을 보시면 설계변경이 된다든가 하면 사유가 있을 건데 이것만 봐서는 사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여기에서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개수를 확보하고자…… 일부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개수를 늘린 겁니까?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낙찰차액이 좀 있어서 이왕 한 김에 그것까지 해서 해보자는 취지에서……

김태영위원

47개소에서 52개소로.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예, 낙찰차액입니다.

김태영위원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더 생각했더라면 설계변경 표시가 안 될 건데 좀 아쉽습니다.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5쪽 집단민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접수내역 및 주민공청회 추진현황 및 결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입니까?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영위원

2018년 3월 8일 무등록 중개행위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등록된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같은 사람이어도 등록된 전화번호 외에 다른 전화번호로 올렸을 때를 무등록으로 보고 과태료를 물립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중개업자가 하는데 전화번호를 달리했을 경우 무등록으로 봅니다.

김태영위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이나 설명의무 위반은 뭘 말합니까?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중개대상물을 중개하기 전에 잘 설명해야 되는데 누수가 생기거나 하자가 생겼을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처분하고 조치합니다.

김태영위원

아니, 설명이 이해 안 가는 것이 있어요. 방금 민원은 진정서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무등록중개행위도 진정이 들어온 거예요. 처리를 단속 나가서 한 게 아니라 진정이 들어온 거예요. 이에 대해 처리를 어떻게 하셨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거의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14건을 지적했는데 14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결과 자료를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8쪽, 소송 진행 및 완결사항입니다. 2016년 10월 25일에 접수됐고 사건번호 2016구합12554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있죠. 원고가 (주)동성노블리인데 승소입니다. 누가 승소했어요?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구청에서…….

김태영위원

구청에서 승소했어요?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김태영위원

승소했다. 원고가 저쪽이죠?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김태영위원

원고 패소네요.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영위원

보통 승소라 하면 원고 승소를 말하거든요.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아, 표시를 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승소여서 저쪽에서 승소 했나 싶었어요. 보통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패소하면 원고 패소고 승소하면 원고 승소입니다. 아니면 기재를 구청 승소라고 두 글자만 더 쓰면 이해가 빠를 건데 그냥 승소라 해서 혹시 구청에서 패소한 건가 싶어 여쭤본 겁니다.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4번 계류는 뭡니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계류는 뭐고 진행중은 뭐예요? 위에 2건은 진행중이고 4번은 계류인데 차이가 있습니까? 과장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

전승일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어느 분이 작성합니까?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책임지고 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아니, 책임을 지는데 자료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을 때는 이런 내용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직원들이 작성해 준 것 그대로 확인도 안 하고 앉으셔서 답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영위원

다른 업무가 바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몇 장 안 되니까. 다른 과는 장수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부동산정보과는 몇 장 안 됩니다. 보려 해도 볼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아니, 진행중과 계류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김태영위원

인터넷 찾아서 보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현황과 단속 및 조치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무정지 3월은 3개월을 뜻합니까?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부동산개발업도 같이 포함됐죠?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중개업소만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중개업소만 여기서 하고 개발업은 광주시에서 합니까?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서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허위광고 있지 않습니까. 허위광고도 단속합니까?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부동산중개업소를 하는 곳을 지나가다보면 창문에 시세, 매매, 전세물 등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막상 가격 보고 들어가서 물어보면 가격이 완전히 천차만별입니다. 진짜 실거래는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많이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놓느냐 했더니 작년에 붙여둔 것 그대로 붙여놨다고는 하는데 손님을 유도하기 위한 작전인 것 같았어요. 바로 가서 다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 중개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광고 차원에서 붙여놓은 내용물들을 보면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 다릅니다. 부착물을 좀 철저히 관리감독 하셔서 이용하신 고객들이나 주민들이 허위광고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련 업무에서 어떤 부분을 하고 계신가요? 업무분장.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이 들어오면 신규로 하고, 기존 도로안내판을 유지보수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도로명주소가 6대 때부터 신규 사업으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굉장히 혼돈이 많이 오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많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도 여러 가지……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타 자치구 도로명주소 담당자들을 보니까 두 분 정도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기준 인건비 증원에 대한 인력보강에 대해서 필요인력을 보니까 도로명주소 업무추진 내용이 서구청 전체에서 1순위예요. 알고 계신가요?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저번에 결제 하나 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련 신규업무가 행안부에서 내려올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공문에 의해 기획실에 요청한 바는 있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평가결과의 1순위가 됐는지는 아직 모르고 계셨나요?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1순위까지는 몰랐는데요. 올려놓은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필요인력을 시설이나 지점, 여러 가지 상세주소 부여 변경 폐지, 국가지점번호 조사 표기관리, 도로명 변경, 안내체계 변경, 사물주소 부여 및 안내판 설치, 국가기초구역번호 표기관리 부여 변경 폐지, 미래도시 도로명 부여, 주소 기반 4차 산업 지원 DB구축. 업무가 여러 가지인데 몇 분이서 보고 계셨어요?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신규업무로 들어올 계획인데 금년 하반기부터 행안부에서……

수영

김수영위원

행안부에서 이 업무를 다 보라고 한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겁니까?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예, 8월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현재 인력으로는 업무를 추진할 수 없겠네요.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지금 안 되고 업무가 부여됐을 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업무에 대한 필요인력을 3명 요청하셨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인력은 적은데 많은 업무를 해야 한다면 그만큼 직원들한테는 과중한 업무가 될 것이고, 주민들한테는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필요인력이 증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업무용 책자 5쪽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 과태료 91건 있죠. 91건의 위반내용이 무엇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얼마인가요?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보통 허위신고인데 이를테면 다운계약 신고로 2억 5,000만 원쯤 했습니다.

윤정민위원

올해 2018년도에……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거의 다운계약식입니다. 거래지연도 좀 있는데 대부분 다운계약입니다.

윤정민위원

세금 때문에 다운계약이 많죠?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윤정민위원

부동산 지도 점검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정기적으로 상ㆍ하반기 4번 하고요. 자체적으로 매월 하고 시와 합동점검은 1년에 2번 하고 자체적으로 4번하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건 10 몇 번 정도 되겠네요. 서구에도 부동산이 굉장히 많아요.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예, 850개소 정도…….

윤정민위원

주변에도 보니까 세금 때문에 다운계약서를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구청에서 91건 해서 2억 얼마 정도 부과하셨으면 굉장히 고생하셨네요.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행정자료 10쪽 동간 경계 불부합지역 현황 및 민원 접수 현황에서요. 불부합지역으로는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해서 해결하고 있는데 불부합지가 광천동이나 양동이 좀 있는데 매월동 전평제 있는 곳이 좀 심하게 있거든요. 거기서 측량이랄지 좀 어렵겠습니다만 2030년까지 96억 원을 들여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불부합지역 때문에 측량이 안 된다고 본 위원에게 한 번씩 민원이 오고 있거든요.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매월동에서 좀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서 빨리 해결하려 합니다. 전평제 부근 쪽이 좀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불부합지역 정리 추진이 잘 되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재조사사업을 철저히 하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도시재생추진단장님의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1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양3동 별마루 발산 새뜰마을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조금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양동 쪽에 신규 아파트가 건립되면 영향은 없나요? 대책은 있습니까?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양동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양3동 새뜰마을사업과 양동 고령친화형 새뜰마을사업과 그 다음에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오천마을 도시재생사업이 일반근린형으로 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오천마을 도시재생사업지구 내에 아파트 건립을 하겠다는 의견들이 들어와서 협의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의한 원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충족시켜줘 가면서 재생사업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건립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냐고 의견 제시했습니다.

박영숙위원

의견만 제시하셨죠?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확정은 안 되시고요?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잠시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혹시 양동 재개발구역 말씀하신 것인가요?

박영숙위원

예.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재개발지역과 도시재생사업 구역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쌍용에서 약 1,200세대 지을 계획이고, 철거하고 짓는 과정에서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도시재생사업단도 활성화도 되고 그 지역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렇죠. 그리고 양동시장을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보았으면 하는데요. 계획은 있으신지요?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오천마을 도시재생프로젝트 안에 양동시장 같은 곳과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6쪽 보시면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요. 구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구에서 부담해야 할 재산상 손해는 없는가요?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현재는 어떤 재산상의 손해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윤정민위원

아니, 현재는 없겠지만 특이사항에 보면 정비구역지정 처분 무효확인 소송 패소로 사업시행자 지정 무효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손해가 없는가요?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아마 LH에서 구청에 구상권 청구하지 않겠냐는 우려 속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구청에서 사업시행자 재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율이 충족된다면 바로 재지정하고 사업시행인가까지 내서 LH에서 추진하도록 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이 부담해야 할 구상권의 액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윤정민위원

조치뿐이지 패소하면 당연히 구청에 손해가 있지 않겠어요? 다른 업체로 한다 해도 업체가 다 안고 가진 않을 텐데요.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여하튼 패소해서 유무형의 피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내용이 사업시행자 지정 패소입니다. 사업시행자 지정할 때는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세입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법원에서 동의가 충족되지 않아서 사업시행자인 LH 지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받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피해가 있고 사업시행자는 결국 공공사업자만 하기 때문에 LH나 도시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두 군데여서 아마 LH에서 할 건데 앞으로 사업 진척이 안 된다면 LH로부터 구상권 소송이 올 수도 있고요.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다시 주민들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기반시설 한다고 이미 LH에 준 돈도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의 결과에 따라서는 문제가 더 확대될 수도 있고 좀 최소화 될 소지는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과장님은 아직은 없다고 하지만 패소한 원인 자체가 발생하면서부터 구에는 아마 재산상 손해가 있을 것이고 또 일처리하시면서 단계별로 진행이 잘 안 되면 주민들도 손해 볼 수 있잖아요. 과장님은 지금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예측가능하다고 얘기하셔야죠. 그렇죠?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윤정민위원

그리고 책자 7쪽 보시면 양3동 발산 새뜰마을 기간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51억 원으로 쌈지공원, 주차장 조성 등을 했는데요.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서 생활환경과 상권이 활성화 되었다고 봅니다. 예산지원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은 있으신가요?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활성화시키고 협의체에 의해서 계속 마을의 사업이나 마을의 공동체 활동 같은 것들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동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 회의를 13일 정도 계속해서 의견제시 받고 수행하는 절차를 통해서 자치역량이 충분히 강화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정민위원

어찌됐든 마무리되고 1년이라는 기간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1년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되고 1년 동안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셔서 새뜰마을사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6쪽에 기간 내 의원 구정질문 반영내역 및 미반영의 사유가 있습니다. 보면 김옥수 의원님께서 이미 예측하고 지적했어요. “소송 상고를 포기하고 주민들을 위하여 적법한 계획과 절차를 수립한 후 공사를 계속하기 바람.”이라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반영해서 조치했더라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겠냐.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구청의 담당자가 업무상 실수를 좀 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돈이 아직은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돈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관청에 대한 구민들의 신뢰성이 떨어져버렸다. 누가 구청을 믿겠습니까? 담당직원은 충분히 동의서를 다 받았다고 했지만…… 구의원께서도 2번이나 말씀했어요. 구정질문하려고 얼마나 많이 주민들과 대화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을 검토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때 받아들였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주민들도 더 신뢰했을 것이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구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듣고 시행했다고 할 건데 다 안 좋은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법원에서도,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듣기로도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하려면 의원들은 며칠씩 법률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합니다. 앞으로는 구정질문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반영되도록 법률검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구정질문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서 행정 신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소송수행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예, 11쪽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양3동 별마루 발산 새뜰마을사업이 있거든요. 마스트플랜 및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들 다 마무리 했습니까?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거의 마무리하고요. 12월 말일쯤에 일반사업 시행했던 주차장 준공이나 공원 조성에 대한 준공식을 갖도록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태영위원

도시가스 공급은……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그건 다 완료 했습니다.

김태영위원

완료했어요? 방범용 CCTV랑 다 했어요?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태영위원

다 했으면 사업에 대한 전부는 볼 수 없고 방범용 CCTV, 쌈지공원 및 미디어파크 조성에서 방범용 CCTV 설치한 공사 내역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10쪽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있거든요. 마륵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작하고 있습니까?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마륵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로개설공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 LH에서 행복주택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건물 철거는 완료해서 내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고요. 또한 뒤쪽에 주차장 건설공사가 있거든요. 토지보상 같은 것이 99%정도 완료돼서 공사발주를 위해 감사실에서 검토 중인데 곧 발주해서 사업추진이 될 것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잘 추진해주시고요. 지난 유덕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했잖아요.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발생한 미개설 된 도로가 세 군데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사업이 계속 늘어지지 않습니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나중에 미개설 된 데가 없게끔 마륵동은 깨끗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유덕동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몇 차례 예산을 얻어 와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예산 확보해서 해야 해요. 그래놓고도 했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추진할 때 모든 예산을 풍부하지는 못할망정 어느 정도는 확보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도로를 신경 쓰셔야 합니다. 미개설 된 도로로 인해 여러 주민들한테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정부시책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산출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서 어떤 공모에 참여한다든지 해서 사업이 미착수되거나 미개설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비대위의 요청을 보니까 진정한 사과, 원상복구 손해배상, 정비구역 해제, 재산권 반환 등을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비대위가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어제 주민총회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한 20여 명 정도 되고 위임장을 받으신 분이 한 20명 정도 돼서 총 40명 정도가 비대위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주거환경개선에 관련된 주민들이 한 80여 명 되나요?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80여 명 중에 절반 정도가 비상대책위 화정2지구 주민협의회네요?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요구사항에 진정한 사과가 있는데 누구에게 진정한 사과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한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66.7%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동의 받아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수영

김수영위원

잠깐만요.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동의 66.7%를 받아야 하잖아요. 서구청에서 나름대로 66.7%를 받아서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정소송에서 패소했고 패소한 원인이 있을 겁니다. 문제가 된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구청에서 판단하기로는 돌아가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동의서에 서명해서 저희한테 송부했는데 확인해보니까 가족 분들께서 서명해서 동의서를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우편 송달 받으신 겁니까?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돌아가신 분의 가족이 도장을 찍어서……. 인감도장을 찍었습니까?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도장도 찍고 서명도 있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 분이 2명이었고, 지금 총 8명인가 그렇죠?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명은 원래는 1필지를 1명으로 계산했는데 동의서 징구과정에서 다가구주택을 지어서 그분 등기를 한 6명으로 해서 그분 등기의 소유자가 6명으로 등재된 것을 구에서는 6명이 아니고 토지등소유자로 해서 1명으로만 산정했습니다. 거기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대법원에서 판정해줬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다가구주택 6명을 구청에서는 소유자 1명만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 안에 세대가 6가구 살았었나요?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6가구를 다 받지 않은 게 잘못됐다고 처분 내려진 건가요?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다가구주택에 살고 계신 입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걸 몰랐군요?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거기서 행정의 미스가 나왔네요.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LH가 공사를 못 하게 된다면 서구청에 구상권 청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LH에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민의 동의를 받고 있는 거죠?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주민의 동의가 몇 퍼센트 받아진 겁니까?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주민동의는 토지등소유자에서 27명에게 받았고요. 세입자는 과반수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토지등소유자에서 21명만 더 받으면 3분의 2 이상……

수영

김수영위원

총 몇 명인데요?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총 71명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71명 중에서 27명을 받았고 21명을 더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진단에서는 전 직원들이 전부 다 야간이나 토요일, 일요일에라도 방문해서 사업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LH에서 즉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주민들과 구청에 가장 큰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행정의 미스를 통해서 입주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피해가 왔고 토지등소유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먼저 진정한 사과부터 비대위 측에 하시고 동의서를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구상권 청구를 하면 정말 엄청나게 막대한 손실이 올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도시재생추진단에서 몇 분이 이 업무를 보고 계신가요?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현재 11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요. 그와 연관해서 도시재생추진단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자면 화정2지구 관련해서 동의서를 웬만하면 정말 가서 잘 받아내셔서 서구청에 구상권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주민의 피해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지방채 발행을 얼마나 하셨어요?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지방채 발행이 책자에 나와 있는데……

수영

김수영위원

업무보고책자 2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약 10억 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했고요. 현재 2,700만 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잔액 2,700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전부 다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했네요?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2003년도 4월 22일에 받았네요. 그러면 이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방채 발행할 일은 없습니까?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앞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도시재생뉴딜로 하니까 그렇죠?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벚꽃 향기 가득한 농성 공동체 마을사업이라든지 벚꽃만개 향기로운 농성동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참 보면 과연 주민들한테 밀접한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벚꽃만개 향기로운 농성동 지역역량강화사업에 예산이 4억 원이 들어갑니다. 4억 원이 들어가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자원조사 및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마련,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 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 도시생뉴딜사업 공모가 있는데 그야말로 사업을 하기 위한……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게 아니라 공모하고 활성화방안을 발굴하는 부분에 사업비가 4억 원이 들어가 버려요. 어떻게 해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2016년도에 국토부에서 도시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따른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김선홍 과장님과 제가 함께 올라가 발표해서 사업비 4억 원의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선정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이 언제 내려온 거예요? 2017년부터 2019년 3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요?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마을계획이라든지 또는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또는 그쪽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이라든지……

수영

김수영위원

교육 다니고, 홍보물 제작하고, 마을 찾아다니고, 아이디어 발굴하는 내용들에 예산 4억 원이 들어가 버려요.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뭐가 작성이 됐냐면 공모……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벚꽃향기 공모가 됐겠죠.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 공동체 마을 주거지지원형 이 부분의 예산을 공모해서 따게 됐겠죠.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참 4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실은 구비, 시비 매칭사업이에요.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렇게 사용하는 내용의 예산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들을 해야지 아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뭘 하셨어요?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은 뭘 하셨어요?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지역자원을 조사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제안서의 구상안을 작성하는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소요됐던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전 주민이 찬성하는 것은 아니죠?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습니다. 농성1동 전체가 주택지로 돼있는 곳인데 자생단체들 몇몇이서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지 않고 추진한 사업들이…… 물론 공모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이게 200억 원 공사입니다. 그렇죠?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200억 원 공사 중에 구비가 50억 원이 들어가요. 언제 한번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농성동에서 40년 사셨답니다. 동사무소가 북적북적 하기에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농성동 뉴딜사업 관련해서 서구청에서 나와서 공청회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40년을 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살고 있었대요. 실제로 돈이 없어서 이사를 안 간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래 전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분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역의 정서적인 여러 가지 부분으로 계신 분들이지 당시에 아파트보다 비싼 게 주택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분들이 결코 돈이 없어서 이사를 안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재개발이 돼서 좋은 아파트에 살고 이곳이 좋게 멋지게 변하겠지 하는 기대감에 거기에 있었지 겉만 번지르르 하게 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기대해서 40년을 살지는 않았다. 농성동에 공가, 폐가가 있지만 다 외부의 잘 사는 사람들이 사놓은 거라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집을 못 뜯고 안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랏돈 가지고 와서 시비, 국비 못 받아서 못 쓰면 바보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큰 사업들을 할 때는 충분히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오랫동안 40년 사신 분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입니까. 그래서 공청회나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때는 저번에도 제안했다시피 살고 계신 분들한테 우편발송을 하든 공문발송을 하든 해서 다 알리십시오. 알림서비스를 갖춰서 이분들이 참여해서 목소리 내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성1동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2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행계획이라든지 또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주민들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업들을 살펴보니까요. 2016년부터 한 2020년까지 농성1동, 농성2동, 양동, 양3동 거리가 그냥 공사판이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여러 가지 추진한 것들을 보니까. 그렇죠?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구 지역의 특성이 양동과 농성동, 화정동 쪽으로 계속해서 원도심 지역으로 돼 있어서 공동화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곳에 대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시행이 일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공사가 다발적으로 생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까 윤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재생사업이 마무리 되는 곳에서는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신규로 사업을 시행하는 곳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추진실적이나 향후계획들을 살펴보니까 환경정비, 프로그램 운영, 노후주택 리모델링 등등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면 신중하게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어숙성 먹자골목처럼 약간 문화가 가미된 사업들도 있지만 그래도 지역의 역사나 문화가 곁들여진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별로 없어요. 사업 추진하는 코디네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디네이터들이 과연 전문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코디네이터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다른 데에 자문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디네이터들의 전문성이나 구상에 있어서 정말 전문가들을 잘 섭외하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는 문화영향평가를 국토부와 문화부에서 올해 도시재생 사업지 99곳을 발표하면서 실시했어요. 우리 지역에도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양3동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전남대학교 문화정보대학원 관계자들이 와서 문체과와 함께 도움 받아서 실시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문화영향평가는 국토부나 문화부에서 직접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요청하는 겁니까?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구청에서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농성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농성2동도 내년에 신청하실 거잖아요?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앞으로 미래를 내다봐야 합니다. 현재 겉모습만 바꿀 게 아니라 문화가 겸비된 마을이 되도록 자세히 살펴주시고 신중한 계획 수립 하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일 시급한 사항은 화정2지구인 것 같습니다. LH로 안 간다면 구상권 청구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김수영 위원님이나 윤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중하게 사과 잘 해서 설득 잘 시켜서 주민들과 청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전승일위원장

그리고 뉴딜사업 지적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성동 200억 원 받아오는 걸 실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인가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200억 원에서 국비 50% 받고 시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구비 50억 원 아닙니까. 벚꽃만개 향기로운 농성동이라 되어 있는데 왜 주제가 벚꽃만개 향기로운 농성동입니까? 벚꽃만개라는 개념을 농성1동을 돌아다니면서 물어봤습니다. 일본처럼 골목을 그대로 살려서 벚꽃 심어놓고 안에서 사진촬영 될 수 있게끔 가능하냐고 했더니 이 사업에서는 안에 벚꽃 심는 건 사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주제와 맞느냐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튼 공모사업을 하시더라도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공모사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한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농성2동 하하농성 음식문화거리조성 관련해서 1억 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아니면 계약은 된 상태입니까?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명시이월 시켜 놨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 1억 원이 언제 내려왔어요?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성립전승인이 2018년도 6월에 돼서 그쪽에 대한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상인들의 의견수렴의 필요성에 의해서 용역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시행이 내년까지 이월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본 사업비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완료하고요. 용역시행에 따르는 사업시행은 바로 내년도에 착수해서 음식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조형물 설치와 포토스팟 설치하는 것에 예산 1억 원을 투자하면서 내년도에 농성2동 도시재생뉴딜사업도 공모해서 선정되면 또 도시재생뉴딜사업 범위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의 예산들이 병행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화정1동 서부시장 들어가는 길 아시죠? 거기 조형물 설치해놓으셨죠?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거기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아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들을 해놓은 자체도 주민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서부시장 무슨 거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농성2동 음식먹자거리 조성에 예산 1억 원을 투자하는데 잘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1억 원이라는 예산을 꼭 조형물 설치하는 것에만 써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이것은 음식대표거리로 해서 전액 시비입니다. 우리 구청 앞 음식점들이 상당히 침체돼 있고, 공실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앞 대표음식문화거리를 상징적으로 조성해서 지역 상권, 음식점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면 충분한 사업비 효과가 나올 거란 생각에서 저희가 단독으로…… 설계자들이 임의 결정한 게 아니고요. 거기 계신 상인 분들과 주민들, 전문가들이 이런 사업계획에 참여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시면 좋은 성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승일위원장

1억 해봐야 조형물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잠깐만요. 위원님도 관심이 많고, 저희 구로 봐서는 뜨거운 쟁점입니다. 화정1동 2지구같은 경우는요. 또 뉴딜사업도 농성1동 1차 100억짜리도 있고, 앞으로 200억이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500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시에서 저희 예전 77병원 있는 데는 시에서 별도로 경제 기반형은 기본 500억에서 1,000억 단위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이걸 해서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지역 활성화입니다. 그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담아내야 가장 효과적일지. 지역 주민들도 다 참여해야 되고, 전문가도 참여해야 되고, 하여튼 의견은 분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형물 설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에 어떤 내용을 담았을 때 대표 거리가 활성화돼서 상인들한테 이익이 가냐. 이것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금방 농성동에도 벚꽃마을인데요. 그런 것이 있다, 없다…… 이것을 담는 내용의 콘텐츠를 뭘 담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고견도 충분히 받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뉴딜사업한다 해도 한 80%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20%만 성공해도 성공이거든요. 그 많은 예산을 쓰고도 나중에는 비난 받을 소지가 애당초 많은 사업이에요. 모든 게 다 활성화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구나 동은 어떻게 해서 활성화로 담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왜 이걸 여쭤보냐면 사실 장흥 토요시장에 가면 키조개와 소고기를 팔잖아요. 관광객 인식들이 장흥을 가면 소고기와 키조개를 싸게 먹는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1만 원이면 5,000원을 군에서 상가에 지원해 줍니다. 여기 상가에서는 5,000원에 파는 거예요. 상인들은 어차피 1만 원짜리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을 때는 ‘아, 저기 가면 5,000원에 먹는다.’는 인식인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돼서 여기 가면 음식이 싸다는 인식을 줄 수 있게끔…… 그래야 유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1억 조형물 세워놨다고 해서 오지는 않습니다. 김수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뉴딜재생사업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조형물이 또 들어갈 것인데 굳이 1억이란 돈을…… 그래서 제가 이게 목이 정해진 거냐. 아니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50% 정도 지원해서 우리 청에서 받고 나머지 파는 것은 50% 팔면 그렇더라도 어차피 1만 원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유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해서 여쭤 본 겁니다.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다양한 내용을 담아서 확정되기 전에 기본계획이 됐을 때도 미리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화정1동 2지구는 저희들이 사과도 충분히 하고요. 주민들이 아까처럼 이걸 해지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는 얘기도 하시는데요. 실은 주택 경기는 시대의 대세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대로 저희들이 승소해서 갔으면, 모든 사람이 찬성하지 않지만 지금 주택경기 정점에 와 있습니다. 세입자도 좋고 대부분 입주자도 좋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4,5년 가서 지지부진 해버리면, 그런 염려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든 설득해서 LH도 사업에 대해 자기들도 앞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기간이 문제기 때문에, 시간이 가버리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지역보건법시행규칙을 보면 보건소에 꼭 있어야 할 필수 인력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총 40명입니다만 현원은 69명입니다.

김태영위원

내용을 보면 의사가 4명 있어야 되는데 2명이죠?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일반의사는 2명입니다.

김태영위원

보건소장은 제외됩니다. 2명이 부족한데요. 우리 보건소는 재난에 대비해서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있어요. 금년도 뉴스원에서도 광주 동구보건소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어요. 동구보건소도 “공보의 1명 결원돼서 업무차질을 빚고 있다. 공보의가 오지 않는다.” 우리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조직 쪽에서 정원이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태영위원

정원이 아니라 법적필수요원이에요.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광주시 5개 구가 공히 정원이 의사 두 분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동구만 지원자가 없어서 1명 충원을 못 해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두 분씩 계십니다.

김태영위원

그러면 이건 규정을 어긴 거예요. 이 기준은 여기서 법적 필수인력 의사 4명으로 해놨어요. 그럼 여기를 두 명으로 고쳐야죠.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김태영위원

일단 지역보건법시행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분들이 개인병원을 개업하기도 하겠지만 법적인 필수인력을 갖추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구의 경우는 의미가 없고, 우리 서구에 법적필수인력을 갖추지 않는 것은 잘못 됐다. 잘못 됐죠?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봤을 때 해석이 현재 2명으로 조정한 부분입니다만 앞으로 검토해서 4명이 꼭 있어야 되는지 심도 있게 검토할랍니다.

김태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기준은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에 나와 있어요. 안 지켰으니까 지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 중앙이첩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이 121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서구민한테 민원을 받아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넘긴 겁니까?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해서 저희한테 온 겁니다.

김태영위원

그 내용들을 바로바로 통보했네요?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예.

김태영위원

잘 하셨고요. 18쪽, 방역소독요원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누굽니까?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저희 구청에 방역요원이 공무직 2명, 기간제 2명 그리고 18개 동에 2명씩 36명으로 총 40명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한테……

김태영위원

이 중 교육 안 받은 분은 없는가요?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예.

김태영위원

일반인들한테는 교육 안 시킵니까?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예, 일반인은 아니고 저희들 방역요원만……

김태영위원

제가 교육 미필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그때 보건소 교육 올 때 교육장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동으로 가서 현장교육을 시켰습니다.

김태영위원

소독업자들은?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안 시키고 협회에서 시킵니다.

김태영위원

방역소독업자가 교육을 받았는지 유무는 관청에서 관할 안 합니까?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예, 우리가 통보 오면 교육을 받도록 독려하고……

김태영위원

교육 안 받아도 아무 조치를 안 합니까?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제가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태영위원

제가 알기로 방역소독업 교육을 안 받은 사람에 대한 행정처분이 제대로 안 이뤄졌다고 나와 있어요.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김태영위원

담장자 안 계세요?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방역소독업 교육 미필자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 처분 안 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예.

김태영위원

37, 38쪽입니다. 작년과 금년 걸 보니까 심폐소생술 교육도 하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심폐소생술은 금년에 자율방범대도 가셔서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런 교육을 한두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은 거의 해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실제로 필요한 곳에 가서,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를 대상으로 연 2, 3회를 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방범대는 쭉 순찰도 돌고, 관심 있다 보니까요. 그런 데다 교육을 집중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예.

김태영위원

그리고 여기 와서 교육 받으라고 하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찾아가서 교육시켜야 됩니다.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협조를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어느 정도 전 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협조를 받아서 강사가

김태영위원

이것 하면서 자동심장충격기 있잖아요?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예.

김태영위원

자동심장충격기도 같이 겸해서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그 다음 교육 중에 성매개감염자나 에이즈 환자 목록이 있습니까?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 분들에 대한 정기 검진을 하십니까?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유도는 하죠.

김태영위원

법적으로 하게 안 돼 있습니까?

정옥

국정옥질병관리팀장

질병관리팀장 국정옥입니다. 저희가 에이즈 환자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분들이 병원을 다니시는데 병원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그럴 때 그분들하고 1년에 3번 상담하고 상담 기록 시스템에 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정기적으로 검진도 시킨다는 말씀이죠?

정옥

국정옥질병관리팀장

예.

김태영위원

검진 대상자 명부가 있고, 했는지 여부도 관리하시죠?

정옥

국정옥질병관리팀장

예, 전국적인 시스템에 저희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에이즈 환자도 마찬가지지만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보유자도 있는데 그 분들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옥

국정옥질병관리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옥

국정옥질병관리팀장

그게 대외비 문서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는 안 하고 질병관리본부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 검진이 소홀히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적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셨죠? 아무튼 관리를 잘해 주세요.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다음은 65세 이상 성매개감염병 관리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금년에는 총 5,092건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65세 이상 338건 했습니다. 이상자에 대해서는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김태영위원

예, 하여튼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노인들에 대한 성매개감염병 관리 등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에이즈 환자들도 관리를 해야 돼요. 문서를 보낸다든지 쇼해서는 안 되고, 그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부러 보복심리로 치료 안 하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 나서서 보건소는 일반병원과 달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의무가 있잖아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아까 대외비라고 했는데요. 대외비 좋습니다. 대외비라고 위원들이 못 보니까 그냥 대답만 잘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국정옥질병관리팀장

예.

전승일위원장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 김태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방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계절 탄력적으로 방역을 2,987개소에 4만 5,41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요원은 40명이고요.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예.

윤정민위원

방역에 소요되는 약품 비용과 인건비 예산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금년에 방역비로 집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정민위원

방역근무자 방역실시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요?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합니다. 방역요원들이 한 낮에는 워낙 더워서 동에 이야기해서 새벽 시간대 하고 폭염인 낮 시간대에는 쉬면서 융통성 있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근무자들이 낮에는 어디 있습니까?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주로 집에 가서 쉬다가 다시 나오고……

윤정민위원

쉬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시간은 잘 지키나요?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구청에서 알고 있기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요원들 지도ㆍ단속, 점검하고 또 동장님들께서 책임지고 하는 부분이라…… 민원이 발생되면 안 되도록 방역요원 관리 잘해주라…… 구청 방역차량이 지원해줘야 할 부분은 구청에서 나가서 방역해 주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방역요원도 관리 잘하셔서 소독이 적절히 될 수 있게끔 과에 부탁드립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역은 용역 주지 않나요?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직영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이 서구청에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구청 방역은 직영이고, 혹시 청사 방역을……

전승일위원장

청사에서 각 동을 순시하잖아요. 옛날에 방역차 조그마한 걸로 해서 돌아다니는 게 용역을 줘서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12쪽, 취약계층 구강 의료비 지원, 장애인 구강관리 대상자는 본인이 신청해서 지원받아 본인이 희망하는 치과에서 진료 받는지, 보건소에서 지정한 치과에서 받는지 알고 싶고요. 또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전액 무료인가요?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관내 59개 치과 의원하고 주치협약을 맺었어요. 학생들과 장애인들이 신청하면 인근 치과하고 연계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치료비는 1인당 32만 5,000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초과한 예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윤정민위원

그럼 저소득층 장애인은 누구나 신청하면 무료로……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예.

윤정민위원

그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관외보, SNS, 학교에도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장애인들이 SNS나 홍보 부분에서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동하고 연계해서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에서 홍보를 더 적극 하셔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예,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 의료기관 지도단속 내역이 있습니다. 지도단속 대상 533개소 중 126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 업소 28개소에 대한 조치사항은 20개소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현재 의료기관 지도ㆍ단속을 126개소 해서 28개소에 행정처분했습니다만 밑에 위반업소 조치사항 20건이 나와 있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행정처분 한 것이고요. 사법기관에 고발했던 8건은 여기서 빠져있습니다. 고발 8건에 대한 현재까지 조치는 검찰에서 각하 3건, 혐의 없음 2건, 구약식으로 벌금부과 1건이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게 2건입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의료기관들의 불친절한 진료 거부 등 의료법 위반사항 불법 의료광고 신고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박영숙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9쪽,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현항을 보면 작년 8대, 금년 3대를 구입해서 설치하셨어요. 내년에는 몇 대 설치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관내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가요?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돼서 의회에 심의 요구했던 것이 3대, 2,700만 원 요구했습니다만 시청 2대, 구의회 1층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관내 심장자동충격기가 총 199개소에 208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곳은 64개소에 67대가 있고, 의무 설치 외 135개에 141대가 설치돼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의무설치 대상 중 설치 안 된 곳이 1군데 있는데 염주주공아파트 재개발해서 금년에 철거 들어가면서 거기만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돼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입니다. 오늘 방역문제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18개 동에 동절기 2개반 5명이네요.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자료에는 5명이네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도 일반주택이나 재개발지역은 모기나 충들이 많습니다. 18개 동 중 어느 지역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5명으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운전원까지 하면 5명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차량으로만 하고 있는가요?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차량으로 하수구, 공중화장실 정화조, 공가 특히 광천동 재개발 관련해서 공가들이 많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계절 한계 없이 극성입니다. 재개발지역도 마찬가지만 농촌지역, 일반주택에 모기가 많습니다. 2개 반으로 했는데 좀 더 늘려서라도…… 1개 반이 증 되면 2명이 더 늘어납니까?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방역 차량이 2대 있습니다. 2대로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보건행정과에서 지도를 잘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방역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더 신경 써서 방역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9쪽, 자동심장충격기가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구입 현황을 보니까 2017년 8대, 2018년에 3대를 구입했어요. 1대당 가격이 위에 것은 264만 원정도 되고, 밑에는 259만 원 정도 되네요?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전국적으로 설치 실시가 됐었어요. 사실 심장박동은 3분 안에 응급조치를 해야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걸로 아는데요. 심폐소생술이 더 빠르겠죠. 이걸 사용할 때 보면 열쇠로 열어서 기계 꺼내야지, 설치해야지, 대야지 하면 시간이 10분 정도 이상 소요돼버려요. 아주 숙달되지 않으면…… 대부분 숙달되지 않죠. 좋습니다. 한 명의 생명도 소중하니까요. 어찌됐든 이런 기계를 통해 생명을 살린다면 잘한 일이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그때 당시 1대당 400만 원짜리였습니다. 저는 가격이 내렸나 하고 물어봤던 겁니다. 지금 혹시 심장박동기를 사용한 현황은 살펴보셨는가요?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 사용 현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때 당시 400만 원짜리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의무화하면서 사용자들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1명의 생명이라도 이 기계로 살린다면 설치해야지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세우고 보자, 사고 보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도 사용을 못 할 것 같아요. 저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할 때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도 당황스런 과정에서 빨리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일반인들은 오직 하겠냐 싶어요. 설치해 놨으면 사용 용도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심폐소생술 교육 겸해서 장비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박영숙 위원님이 질문 드렸던 의료기관 지도ㆍ단속 위반업소를 보니까 기본도 안 지킨 의료기관이 많네요. 대부분 단속대상이 우리 구에 알만한 의료기관들이에요. 1년에 단속은 몇 차례 합니까?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단속을 나갑니까?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주로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병원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수영

김수영위원

자가 점검해서 문제가 있다고 알려준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병원 불법 저지르고 있으니 단속해 주십시오. 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보건소 행정당국에서 관리 대상이라고 한다면 수시 점검을 통해서…… 의료법 위반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민원 제기된 내용을 보면 병원과 개인 의견 때문에 보건소에…… 민원이 아닌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행정의 테두리 안에서 지도ㆍ점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나중에 지도ㆍ점검한 데이터를 뽑아주세요. 왜냐하면 많은 의료기관의 잘못된 부분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했어요. 다 의료법 관련이에요.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이첩된 게 121건입니다만 유형을 보면 병원 불친절, 진료 거부……

수영

김수영위원

택시 거부만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진료 거부는……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내용이 진료 거부라고 돼있습니다만 실제 조사해 보면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사로운 것도 있겠죠.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거의 40% 점유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의료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주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전문의가 아닌데도 전문의 문구가 들어 있는 의사가운을 입고 광고를 한다든지 얼마나 위험한 발상들입니까?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병원에서는 어떤 진료 과목을 간판에 홍보용으로 기재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에서 단속한다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단속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전문가인 줄 알고 의술을 믿고 찾아가는데 불법행위를 한다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업무보고 14쪽, 결핵안심 건강서구 조성입니다. 결핵신고 및 환자 관리는 28명인가요? 여기는 159명이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같이 보고 있는데요.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는 몇 쪽인가요?

수영

김수영위원

37쪽입니다. 아니, 39쪽에 같이 나와 있네요. 질병관리본부 2017년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3,600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언제든지 결핵환자로 바뀔 수 있는 잠복결핵 있지 않습니까?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약 30%가 감염자랍니다. 옛날에는 결핵 환자면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고 심한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치료를 충분히 받아서 초기에 잡으면 완치 가능한 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핵에 걸리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손을 잘 씻게끔 하는 여러 가지 예방차원의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어린이들 습관이 중요하잖아요. 보건소 1층 체험센터에서 유치원, 어린이집들을 상대로 손 씻기 교육하고 또 각 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해서 손 씻기 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현재 결핵환자가 남자 97명, 여자 62명으로 총 159명 있고 잠복결핵환자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69명입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신경 써서 성인도 교육시키겠지만……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죠. 기침이 오래가거나 할 때 기침하는 방법이나 손 씻기 교육을 통해 주변에 옮기지 않는 교육들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큰 병이었으니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그런데 요즘은 약이 좋아져서 잘 복용하니까 완치율이 높다고 합니다. 또 하나 행정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방접종 하나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죠?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는데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과 예방접종 위탁한 게 끝났나요?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예, 끝났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끝났으면 보건소에 인플루엔자 관련한 약이 남아있나요?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10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위탁의료기관 102개소에서 실시했고요. 11월 15일 이후 잔여분을 전부 회수해서 보건소에서 전부 접종했고 현재는 보유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접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민간의료기관 위탁사업이 15일로 종료됐나요?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15일에 종료될 때 백신 남은 것을 다 회수해서 보건소에서 추가로 접종해주셨다는 말씀이시죠?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예, 또 보건소에 문의해온 민원인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타 구 보건소에 잔여분이 있는지 파악해서 어디 보건소로 가면 접종 가능하다고 유도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렵니다. 과장님, 청에서 1개국 늘리려고 조례하고 계신 거 아시죠? 왜 늘린답니까? 더 잘 하려고 한 발짝 앞서려고 늘리는 거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두에 김태영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이 의사 정원이 4명인데 2명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과장님께서 “다른 구도 2명이니까 우리 구도 2명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행정에서 지키실 것은 지키셔야죠. 아니, 서구가 중심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개국 늘리는 것도 먼저 한 발짝 앞장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의사도 정원대로 4명 한번 충족해 보세요. 다음에 처리결과에도 되도록 ‘검토하였습니다.’ 라고 쓰지 마시고 정원을 늘렸으면 ‘정원을 늘렸습니다.’라고 써줬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1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건강증진과장님의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6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공모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201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시도한 사업인데 공모하여 광주 5개 구 중 서구만 선정되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업 추진전략이 우수하여 2017년도에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예, 3개의 자치센터 상을 받았습니다.

박영숙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서구를 벤치마케팅 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박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16년부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50명이 하고 올해는 250명이 하고 있는데요. 250명 대상자를 건강체력센터나 금연클리닉 이용자 중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과정으로는 먼저 상담하고 검진 시작해서 3개월 중간 점검하고 6개월 되면 최종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모바일앱 휴대폰과 활동량 기기를 가지고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요. 아까 박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장흥이라든지 장성에서 서구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트렌드에 걸맞게 모바일앱을 활용한 건강생활증진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힘써 주시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더 주민들의 건강과 삶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 전년도 지적사항입니다. 출산장려 정책을 확대해라. 출산의 적극적인 장려 대안으로 여러 가지 하라고 지적했는데 17쪽을 연계해서 보면 출산축하금 지원을 금년에 첫째는 10만 원, 둘째는 20만 원, 셋째는 80만 원 지급하나요?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영위원

서구가 많이 지급하는 편입니까?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잘 아시다시피 출산이 저하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내년 공약으로 산후조리비,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급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혹시 전국에서 출산축하금을 가장 많이 주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경북 봉화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얼마 정도 주나요?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한 1,600만 원인가 1,000만 원 이상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첫째가 700만 원, 둘째가 1,000만 원, 셋째가 1,600만 원입니다. 전남에서는 어디가 많이 주는지 아세요?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듣기로는 해남군이 잘 돼서……

김태영위원

영광이 지금 제일 많이 줍니다. 첫째 240만 원, 둘째가 400만 원, 셋째가 1,200만 원 주고 있어요. 해남도 앞전에는 많이 줬습니다. 전남에서는 영광과 완도가 많이 주고 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출산율을 높여야하는데 서구에서 10만 원 준다는 것은 좀 장난 같아요. 정책을 내세운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형식적으로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만지 아십니까?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05명인데 서구는 0.97명이거든요.

김태영위원

알겠습니다. OECD 수치가 몇인지 아세요?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OECD가 1.5 정도……

김태영위원

2.1명입니다. 아무튼 서구에서도 출산장려를 위해서 대폭적으로 예산을 넣어야 해요. 앞전에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왔어요. 감사해서 의원들이 지적하면 정말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거기서 벗어나야 봐야 도긴개긴 밖에 안돼요. 서구에서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대폭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광주 관내 5개 구에서도 서구로 오면 출산장려금도 많이 받고 살기 좋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위원

6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2개 있습니까?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예.

김태영위원

운영위원회는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위원회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서면으로 2번 했는데요. 교수 분들이 많이 계셔서 시간 잡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도시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자문수당을 주면서 운영위원회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김태영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무슨 심의를 합니까?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서구 지역에 대한 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1년에 1번씩 합니까?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계획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김태영위원

올해 했어요?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내년 상반기 1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김태영위원

금년에는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했는데 이때는 무슨 내용이었어요?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2017년 시행결과와 2018년 시행계획인데요. 내년 4년차 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1번 할 계획입니다.

김태영위원

그렇습니다. 지역보건법 제6조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어요. 여기서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라든지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구성하게 돼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보건법 제7조3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시군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군구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보고했어요?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아직 시와 계획에 대해서 왔다갔다 심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끝나고……

김태영위원

이것은 4년 계획도 마찬가지지만 연차별 계획도 보고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했으면 수립하고 회의를 거치면 의회에 보고하게 돼있는데 금년 1월 10일부터 12월까지 심의했잖아요. 그럼 보고를 언제 했냐는 거예요.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올 1월에 조례가 법령이 바뀌었거든요.

김태영위원

그러니까 1월에 바뀌었으니까 바로 심의위원회를 했으면 보고하는 게 의무 아니겠습니까?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2018년 1월 10일경에 했고요. 그 뒤로 2018년 1월 중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라고 법령이 바뀌어서 내년 3월 중에……

김태영위원

아니, 내년도에 보고할 게 아니라 금년도에 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조례가 바뀌고 시행규칙 대통령령이 바뀌었으면 해야 되지 않겠냐. 보고하도록 법으로 딱 명시되어 있어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놓쳤으면 꼭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간단하잖아요. 의회 와서 보고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위원회에서 할 일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건소라는 것은 일반병원과 달리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로 38명이 사망했고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잖아요. 국민에 대한 건강관리를 홍보하는 것이 바로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의회에까지 보고하게 만든 것은 중요사항을 보고해라. 4년차도 준비하지만 연차별 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9월에도 메르스가 잠깐 왔다가 조용히 끝났잖아요. 2015년에는 전혀 대비가 안 됐다가 38명이 죽고 난리가 났는데 금년에는 9월초에 했지만 조용하게 없어졌잖아요. 계속적인 교육과 의회의 의원들한테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 뒤로 조례, 규칙이 바뀌었다고 해서 답변한 것은 좀 안 맞다. 솔직한 예로 1월에 했기 때문에 뒤로 의회에 열리면 바로 보고해야 하는데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1월에 의회에 보고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영위원

보고 안 된 줄 알았어요. 아이,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죠. 하여튼 법령 같은 것은 꼼꼼히 살펴서 과장님이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14쪽 보십시오. 부서별 외부평가 공모사업 등 제출 현황을 보면 상당히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작년에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으셨고 또 출산장려정책 자치구 평가에서 작년도에 최우수구로 선정됐네요. 어떻게 해서 선정 됐습니까?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청장님도 계시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다양한 출산정책을 시행했고, 출산장려금도 있고, 임산부 주차장 같은 다양한 시책을 하다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우수한 시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최우수 구 표창……

김태영위원

최우수 구가 어디 전국입니까? 전남입니까? 광주입니까?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광주입니다.

김태영위원

아까 말한 대로 전국적으로는 못 따라가는 입장이거든요. 광주에서 최우수 구도 좋지만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출산장려정책을 획기적으로 확 바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예산은 아끼지 않고 지원하려는 의원님들이 계세요. 서구가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그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업무책자 5쪽 보시면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가 있어요. 중흥광명, 상무우미, 동천마을2단지 아파트 3개소를 대상으로 건강 체험의 날로 요가, 걷기 등 교육을 실시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는 동천마을2단지 휴먼시아아파트를 선택했거든요. 기존의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아파트관리소장을 통해서 서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주민들도 많이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건강 체험의 날이라든지 건강증진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큰 호응을 갖고 계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평동 우미아파트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하려 했는데 계속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하고요. 자체적으로 금연 자율방역단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윤정민위원

저희 동에서도 보면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요가 교실이 보통 1동에 2~3개씩 신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장소도 좁고 요가 프로그램 자체가 희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 사업으로 아파트별로 더 추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3개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 중흥광명과 우미가 선정됐고, 올해 동천동이 생겼기 때문에 2019년도에 끝나면 그때 또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민위원

20년도에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은 아파트에서 건강프로그램이 활성화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방금 윤정민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한 230개소가 넘죠?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일일이 몇 군데에서 봉사해주고 계시는데 거기에도 자기네들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은 아주 열심히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몇 달 나오다가 안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굉장히 기다리는 입장인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끝났으면 앞으로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기존 프로그램은 어디로 간다고 경로당에다 분명히 얘기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알 수 없으니까 계속 기다리다 결국은 우리한테까지 전화해서 왜 프로그램이 왔는데 전혀 발도 안 디뎌버린다고 왜 그러냐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숙지해서 그때그때 프로그램이 바뀌면 양해 얻어서 이야기해주시고요. 출산장려정책 확대는 매년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인지 어쩐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냐. 위원님들이 그 정도 이야기하고, 방금 김태영 위원님께서 전국적인 출산장려금을 이야기했을 때 다 담당 부서에서는 알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들이 매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 올해는 10만 원을 올린다든가 5만 원을 올린다든가 무슨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서대석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려 했는데 국민 전체적으로 복지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부복지부 협의를 맡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불특정다수에게 주는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거치고 협의결과를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1인당 100만 원씩 산후관리비를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재협의를 보건복지부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과 기초수급자 계층에서 46명인가 출산했어요. 1인당 100만 원씩이면 4,600만 원 되고 또 쌍둥이는 50만 원 더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서 최소한 5,000만 원으로 내년에 예산 편성하려 하거든요. 본예산은 안 됐지만 계획 수립해서 조례에 반영해서 반영이 끝난 다음에 추경에다 한 5,000만 원 정도 추가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매년 업무보고 때 나오는 이야기라 그러한 예산은 의원님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빨리 빨리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예, 죄송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현황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나 건강도시자문위원회나 전부 다 서면으로 대체했어요. 교수님도 바쁘겠지만 1년에 1번밖에 안 하는데 시간 내기가 어렵답니까?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약속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무조건 대면회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래주셔야지 2번, 3번 지적하지 않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고 성실하게 해나가신 것 같아요.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행정사무감사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단속반이 9명 있네요. 공무원 2명에 금연지도원 7명으로 구성됐는데 2인 1조로 4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네요. 운영 지도 점검을 보니까 다중이용시설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다중이용시설을 주로 어디어디 하고 있나요?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특히 PC방 같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당구장이나 PC방, 음식점 같은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 많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관내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다중이용시설들이 8,500여 개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는 버스승강장 369개와 공원 5개까지 374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금연 관련 조례도 제가 광주에서 처음 만든 것 같은데요. 책자에 금연지도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남자 1명과 여자 6명으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주간 4시간 아니면 야간 4시간으로 휴일 포함 월 10회나 20회 정도 다중이용시설이나 어린이 놀이시설을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한 40대, 50대 되시고요. 남자 공무원 1명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이야기 하거든요. 그분이 중점이 돼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연 1회 이상이면 올해 몇 번 하셨나요?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수시로 연 1회 이상이라 거의 돈 것 같습니다. 8,500여 개소와 버스승강장 하면 최소한 1회 이상은 했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자주는 못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거의 지도했다고……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예, 빠지지 않고 다.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도 점검하신 것 중에서 단속 대상이 몇 군데 되셨나요?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2014년도부터 한 것 보니까 600군데 되는데 올해는 97건에 970만 원을 부과한 상태고요. 작년 118건, 2016년 247건, 2015년 247건 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금연지도원 활동비를 4만 원 주고 야간에는 6만 원씩 주네요. 지금 8,500개소와 놀이시설까지 이 많은 곳을 9명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또 활동비 금액에 맞춰서 하잖아요. 4,020만 원 정도면 활동비도 만만치는 않네요. 연 1회 정도 다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점검하려면 시간과 날짜에 관계없이 불시에 점검을 해야 단속에 걸리지 연 1회 정도 해서 안 걸리면 다행이고 걸리면 재수 없는 상태는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이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몇 번 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영

김수영위원

올해는 어떤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계획성 있게 해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날 가서 안 걸리면 다행이고 걸리면 재수 없는 날인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예, 특히 제일 문제가 된 것이 PC방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게임하면서 담배 물고 있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관내에 한 260개소 PC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구장은 흡연실도 별도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김수영 위원님 말씀대로 PC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단속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이분들도 성의 있게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일반인들로 구성 됐잖아요. 금연지도원들은 딱 정해 놓고 매년 같은 분들이 합니까?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을 채용했는데요. 최고 4년간이고 지금 이분들은 앞전에 2년 더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5월경에 종료됩니다. 그럼 그때 다시 또 뽑아야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왜냐하면 단속반이나 청에 활동보조요원들 보니까 하신 분들이 계속 해나가서 반찬값이라도 벌고 싶은 분들은 이용하고 싶어도 못 하게 일종의 기득권을 갖고 자기들 일처럼 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참여에 있어서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도 행정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더 숙달되기는 하겠죠.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업무보고책자 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에 있어서 절주 및 영양관리에 음주취약공원 대상 절주 환경개선사업을 4회 했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기초수급자가 많이 사시는 동네, 상무2동이라든지 금호1동 같은 경우 특히 쌍학공원이나 푸름공원,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주변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음주의 피해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주변에도 표지판 같은 것을 부착하고 있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글쎄요. 개선사업이라고 하니까.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제목은 그렇게 됐는데 교육……

수영

김수영위원

홍보활동이군요. 개선사업인데 500명이라 돼 있어서……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예, 시설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표기에 조금 어폐가 있죠.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예,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 이상입니다.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영 위원님과 오광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출산장려금 있잖아요. 누가 10만 원 보고 애 낳겠습니까?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항상 서구가 중심이니까 대폭적으로 증액해서 많이 출산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올려야하니까 많이 편성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3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건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매년 서구인 음식점맛자랑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작년에는 외식업 지부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치러지지 못하였죠?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예.

박영숙위원

또한 금년에도 지부장의 공석으로 맛자랑대회가 부득이하게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받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그리고 또한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일회성 행사가 많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외식업 지부의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음식인 맛자랑 행사 예산을 음식점 영업주의 지원요구가 많은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 등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서구인 맛자랑대회가 2004년도부터 12회까지 추진하고 소송 문제가 결부되어서 중단됐죠. 작년에 소송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못하고 올해도 못해서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맛자랑대회가 선출문제로 인해 올해는 부득이하게 추진 못할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대신 영업주 입식테이블이 안 된 곳에 보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광주시 식품안전과에서 광주만의 독특한 음식을 개발하고 브랜드사업을 추진하려고 광주음식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광주음식박람회 개최가 내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맛자랑대회는 사실 다른 구청에서도 일체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할 때 음식점 업주들을 대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시 행사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이라든지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서구 관내에 재래시장으로 양동시장이 있는데 최근에 서구청에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서 시설이나 환경조건이 많이 개선된 것을 느끼고 있어 요. 다만 식품을 취급하는 분들의 위생에 대한 마인드나 청결상태 등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봐요. 이런 점 때문에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재래시장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요?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연 3, 4회 정도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자원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청장님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더 청결한 양동시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시장 내의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들한테 위생모와 앞치마 지급하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병행 추진해서 전통시장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과 업무책자 6쪽에서 뷰티아리랑 한마당 개최 봐주십시오. 보조금이 2,300만 원 지원 되는데 지원금을 대한미용사회 광주서구지회에 지급하시나요?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민위원

전액을요?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예, 자부담이 200만 원 있고…….

윤정민위원

올해 뷰티아리랑 행사장 가서 굉장히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 여쭤보는 건데 2,300만 원 들여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미용협회 사업을 보조금 지원할 때…… 미용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면서도 행사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의원님들한테 간곡히 당부 말씀드리고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이번에 운천 저수지에서 하다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참여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저변 확대도 됐고, 나름대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정민위원

다른 데에서 할 때와 이번에 행사할 때를 비교해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산만했고요. 행사 취지가 선진 미용 소개와 기술을 통해 미용문화 산업발전 토대, 미용인의 자부심과 긍지심 고취여서 미용인 가족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행사 구성원에 일반인들이 많았고, 제가 봤을 때 미용인들은 3분의 1도 참석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재선의원이기 때문에 저도 뷰티아리랑을 몇 년을 지켜봤어요. 그동안 괜찮다고 생각하고 협회에서 긍지심을 살려줘야 되겠다고 했던 이유는 미용인들이 독거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계시는 요양원시설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였거든요. 그래서 사업도 지원해줘야 되겠다고 느꼈지만 금액이 2,300만 원이면 차라리 더 적은 예산에 더 많은 미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하는 거예요. 또 미용인들에게 들어보니 9회째 행사를 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행사를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외부인들과 저희의 생각에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용협회에서 사랑의 가위소리 미용봉사라 해서 매월 노인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한 820여 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매달하고 있거든요. 밥값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미용봉사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정민위원

과장님 답변이 본 위원을 설득하는데 좀 많이 미흡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실효성 없는 행사를 보조금까지 지원하면서 보여주기 위한 행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을 어떻게 세우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금년에 행사를 하실 때는 더 많은 의견, 미용협회라든가 아니면 참여자들 얘기를 들어봐서 행사가 진행되었으면 하고요. 또 2018년도에 진행했던 행사 세부추진 계획서와 지출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정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결과보고서를 주세요. 이번에 행사집행내역부터 소요예산내역, 전체적 결과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견적에 의한 사진자료 첨부까지 한 결과보고서를 윤정민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방금 윤정민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저도 행사장에 가봤거든요.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 작년도 예산이 증액했고 별 실효성이 없으니까 주민자치 어울림마당에 포함시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면 좋겠다고 지적했어요. 오전에 다른 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들이 감사해서 지적하면 실행해야 하는데 오히려 금년도에 또 추경이 늘어났죠? 그래서 2,500만 원이 된 겁니다. 안 맞다고 그때 사도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시 부활한 겁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감사지적사항 해놓은 대로 늘린 예산도 줄여야 되지만 또 추경을 늘려서 행사를 해요. 그리고 사랑의 가위소리 미용봉사라고 했죠? 이것도 보면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돈을 다 지급해요. 봉사한 게 아니라 한 200만 원 집행하잖아요. 저도 그때 갔지만 의원님들 생각에는 다른 행사의 프로그램 내에서 하면 되지 꼭…… 미용인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식이면 음식인, 자전거동호회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용실 가서 머리 하면서 몇 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날 행사에 참여했냐고 하니까 전혀 몰랐다고 그런 행사가 있냐고 해요. 회원수는 많아도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면을 모르니까. 하지만 과장님도 의원님들이 지적하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줄여서 다시 또 한다든가 금년에 예산을 늘렸기 때문에 못 주는 것은 안 맞으니까 실효성이 없어요. 늘 말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돈이 아니고 구민의 혈세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2,300만 원 돈을 정말 불우한 사람한테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내년도 예산 올릴 때는 과장님 예산 짜인 대로 올릴 게 아니라 의원들이 안 맞다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바라볼 때와 또 의원님들은 각계각층에 가서 지역 여론을 듣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들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내년도에는 잘 검토해서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예.

김태영위원

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접수내역을 보면 21개가 나와 있어요. 2월 8일에 미용피부 허가 관련 치평동 1230-8을 4명이 집단민원을 냈어요. 처리구분에 해결이라고 적혀있지만 어떻게 해결했는지 몰라요. 밑에 보면 음식점 불법건축물로 영업하고 있다는데 해결만 적혀있어요. 식당 불법건축물이면 철거했는지 어떤지 내용이 안 나오니까 전혀 몰라요. 내년부터는 자료 만드실 때 처리구분에 내용을 좀 적어주세요.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영위원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압니까? 이걸 보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안 본다는 거예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4명이 같은 날 똑같이 무슨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습니까?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집단민원 진정서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 못 했는데……

김태영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들은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수박겉핥기죠. 과장님, 위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구민이 제기한 민원이 잘 처리 됐는가를 보고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가 잘못됐으면 왜 잘못됐냐고 지적할 하나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서는 안 돼요. 과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내용상으로 보니까 대부분 불가처리사항인데 대부분 용도가 안 맞아서……

김태영위원

아니, 미용피부 허가 관련이 무슨 내용이에요? 여기서 허가를 안 받고 영업을 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처리내용을 별도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래야 되겠죠?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영위원

주무과장님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세세한 내용까지는 모르더라도 칸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다고 자료를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놓고 ‘당신들 보고 마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전혀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터미널 내 국수나무 위생상태 점검요청이 들어왔어요. 점검해서 영업정지를 시켰으면 시켰다거나 가서 보니까 국수나무 위생상태가 좋았다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처리내용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개략적으로라도 써주십시오.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8쪽 선진 외식환경 조성과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 봐주세요. 입식테이블 설치를 올해 11개소 했습니까?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입식테이블 설치를 업주한테 보조해주는 것이 한 50% 되나요?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내년에는 몇 개 업소를 하실 계획입니까?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예산 형편에 맞춰서 추진해야……

광교

오광교위원

시비죠?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예, 시비 1,000만 원.

광교

오광교위원

내년에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입식테이블로 많이 교체되어야 할 건데 시에다 조금 더 얘기해서 예산 더 확보해서 현재 업을 하고 계시는 사업주들과 협상 잘해서 많은 식당들이 교체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또 외국어 병용표기 메뉴판 있지 않습니까? 내년 초부터는 준비해 나가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좀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뷰티아리랑 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증액한 만큼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장소 선정이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출연자들이 기다리는데 날씨 때문에 추운데다 매연, 자동차 엔진소리, 경적소리, 먼지구덩이 속에서 행사를 했어요. 왜 그랬는지를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미용종사자의 참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방금 김태영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유덕동 미용실 몇 군데 가서 뷰티아리랑 하는데 가시냐고 물었더니 그게 뭐냐고 해요. 결국에 명단만 갖고 한 것 같은데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좀 내실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하려면 돈 더 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실내에서 좀 공연답게 해주셨으면 해요. 알겠습니까?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예, 오광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행사장소와 시기,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제고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때 당시 업무보고 할 때 장소 검토해보라고 지적사항에 나왔습니다. 그때 과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어요. 검토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검토한 게 그 자리였습니다.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날씨가 추웠고 시기상으로 좀 늦었어요. 좀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소 행정처분을 살펴보니까 점검업소가 497개소로써 위반업소가 93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영업 취소했거나 폐쇄한 위반업소 93개소 중에서 폐쇄한 업소가 92개소나 됩니다. 어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여서 폐쇄가 많이 됐고 영업취소가 많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업소 수가 494개고 행정처분 93개 중에 영업취소 폐쇄가 92개, 과태료 1개인데 현재 폐쇄된 데는 사실 영업장이 멸실돼서 폐쇄된 곳이 92개입니다. 자체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곳을……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그러면 행정처분내역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야 되겠죠. 이게 영업취소 시키고 폐쇄시켰다는 표기 아닙니까? 494개가 기존에 있었는데 92개 정도가 이미 폐업신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폐업된 상태면 자체적으로 폐업이고 영업취소해서 폐쇄시키는 것은 어떤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폐업한 거예요? 아니면 폐쇄시킨 겁니까?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용어상으로 보면 수치상으로 나왔는데 시설이 없어서 폐쇄 요건 하나에 들어가네요. 영업중단 된 경우도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예 없으면 시설들이 총 업소 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국세청에 업소신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영업 안 하겠다고 폐업신고를 냈을 거예요. 그러면 건강식품 판매업의 업소 수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됩니다.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과장님, 서류상으로는 김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해서 93개 업체가 적발됐는데 92개 업체를 청에서 영업취소해서 폐쇄했다는 내용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속해서 폐쇄시켰는지 아니면 당초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폐업해서 안 한 것인지…….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수치상으로는 실제로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없을 때 폐쇄시킨 것을……

전승일위원장

계장님이 내용 정확히 아시면 계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잠깐만요. 내용이…… 아, 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근영

김근영식품안전팀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예, 답변해주세요.

근영

김근영식품안전팀장

식품안전팀장 김근영입니다. 494개 업소라는 것은 행정처분한 업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영업취소 폐쇄시킨 업소내역은 영업신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을 않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적발하고 처분해서 폐쇄조치한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을 해주셔야 맞죠. 이해가 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내용 파악을 좀 더 신중하게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 묻는다고 물었는데 숙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1쪽 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몇 분이 하시나요? 6명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통상 직원 4명과 공중위생 감시원 6명 정도해서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여기도 미용업이 영업소 폐쇄를 10군데 했네요. 그리고 건물위생관리업이 2건 해서 영업소 폐쇄 행정처분을 12군데에 내렸는데 미용업도 아까와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등록했는데 운영 안 하고 있던 것이 영업소 폐쇄로 된 겁니까?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폐쇄된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단속하는 과정에 영업소가 폐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자체를 관청에서 먼저 파악할 수는 없습니까? 이용업이든 미용업이든 목욕장업이든 숙박업이든 세탁업이든. 관청에서 영업을 안 하는 곳을 먼저 알아야 됩니까? 아니면 단속 나가서 발견해야 됩니까? 계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세요.

상용

이상용공중위생팀장

공중위생팀장 이상용입니다. 점검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이 먼저 업소를 방문합니다. 점검표 가지고 방문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하게 되는데요. 아예 시설물이 전혀 없으면 영업소 폐쇄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내린 건수가 그 건수가 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단속반이 나갈 때 주로 6명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업소 폐쇄 자체를 구청에서 먼저 알고 영업정지나 영업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 먼저 신고할 것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공중위생팀장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 통계자료를 먼저 우리 관청에서 안 뒤에 단속을 나가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단속반들이 나가서 보니까 영업을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거꾸로 행정을 하면 안 되겠죠?

상용

이상용공중위생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국세청에 영업폐업 사실여부 조회를 1번씩 합니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이 폐업됐다고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않고 무단으로 멸실한 경우는 현장에 나가지 않고서는 적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해합니다만……

상용

이상용공중위생팀장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하도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요즘은 그나마 국세청에 조금 연계하고 계시지만 그전에는 아예 연계가 안 돼서 영업정지나 폐업상황이 교류도 안 되고 판단도 안 됐어요. 이분들한테 나가서 문 닫았으면 연락주고 영업하고 있으면 단속하란 식으로 행정을 거꾸로 해왔었어요. 보니까 문제가 업무의 연속성이 없게 공무원들이 자리가 잘 바뀌어요. 6개월이나 1년 만에 바뀌어버리면서 책임감 없이 하다보니까 누적돼서 잘못된 행정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온라인이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국세청 홈페이지 가서 서구 관내에 쭉 훑어보면 폐업 신고한 업체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쳐진 행정서비스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용

이상용공중위생팀장

공중위생관리법에 사업자 폐업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올해 마련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국세청에서 폐업여부를 통보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요청해도 개인정보 등 사유로 인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요청하면 통보해주게 돼있어서 올해부터는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공중위생팀장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업무보고자료 10쪽 참고해 주십시오. 찾아오는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금호동 100개, 치평동 30개 일반음식점 130개 업소를 대상으로 개선사업 하고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일반음식점 59개소, 35개소, 40개소, 24개소 이런 식으로 음식 포장용 종이팩이나 위생도마 아니면 손님용 앞치마를 제공하고 있어요. 식품진흥기금으로 예산이 450만 원이네요. 그러면 130개 업소에 골고루 나눠서 줍니까?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해당 되는 곳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30개 업소를 다요?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내용이 다 다른데요?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포장용 종이팩이나 위생도마 같은 것을 다 세트로 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아, 세트로 전체를…… 그런데 왜 35개소, 59개소, 40개소 이런 식으로 표기해 놓으셨어요?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

수영

김수영위원

아주 작은 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이지만 구체적인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의 답변은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표기해놓은 내용과 조금 안 맞습니다. 다음에 별도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최초로 제정한 입식테이블 지원 조례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광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입니다. 또 유니버시아드대회도 있었고요. 외국인들은 다리가 길어서 좌식 테이블이 불편합니다. 여성들이나 장애인들에게도 불편하고 남성들도 바지가 구겨져서 안 좋아요. 동양에서도 우리나라가 좌식테이블이 많다고 해요. 중국만 가도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입식테이블 조례를 만들었는데 업무보고자료 8쪽에 보니까 예산을 시비 3,225만 원 가지고 하네요. 11개 업소에 지원해 주셨는데 늘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예산 지원해줄 때부터 지금까지 11개 업소로 못을 박아놨어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나간 유니버시아드대회 같은 세계적인 대회를 광주에서 많이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다리가 길어서 좌식테이블에 앉기 불편하니까 관광인들 유치 차원에서 당시에 조례가 필요했어요. 광주하면 음식업으로 가장 내놓을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식당 문화개선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놨지만 처음부터 보조사업 받아서 11개소밖에 안 하고 있어요. 조례 만들어졌으니까 구 예산 세워서 해도 됩니다. 조례가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시 보조금 받아서 집행하라는 것 아닙니다. 구 조례가 있으니까 그에 걸맞게 시비도 하고, 구비도 예산 반영해서 신청자가 많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세요.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참고로 내년도 예산에 2,000만 원 반영해놨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그렇더라도 조례에 대한 근거도 있겠지만 앞서가는 정책을 펼치자는 말입니다. 서로 불편한 부분은 빨리빨리 개선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실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1년 동안 165건 검사했네요. 건당 검사비가 얼마씩 듭니까?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잔류농약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김태영위원

돈 안 주고 합니까?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예.

김태영위원

그래요. 돈 안 받고 하지는 않을 건데…… 그래요? 어디 구나 의뢰하면 해줍니까?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예,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아마 매월 계절별로 해서……

김태영위원

아니, 돈 안 받고 한다면 좋은 방법인데요. 그러면 재래시장에서라든가 샘플 수거할 때는 돈 안 주고 가져옵니까?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수거비는 직접 줍니다.

김태영위원

상단 수입 및 지출내역의 339만 1,000원이 수거비입니까?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예, 그건 직접 집행합니다.

김태영위원

안 주고 갖고 오면 안돼요. 165개의 품목을 검사해서 모두 적합으로 나왔는데 만약에 잔류농약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나왔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근영

김근영식품안전팀장

생산자 소재 관청으로 이첩합니다. 고발조치하고……

김태영위원

판매는 중지시키고 하시죠?

근영

김근영식품안전팀장

예, 판매중지 시키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예, 꼭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잔류농약검사가 상당히 중요해요. 학생들 먹이려면 중요하거든요. 꼭 좀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1달에 10건, 5건 했는데 좀 더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구에 있는 재래시장도 여러 곳 있잖아요. 가서 수거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단순히 경채소류, 과실류, 버섯류로 하는데 일거리는 많이 생기겠지만 품목도 다양화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금년에 165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000건 이상해야 돼요. 서구 관내에 안심먹거리를 제공하려면 최소한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165건 해서 어디 되겠습니까? 많이 늘릴 계획 갖고 계십니까?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금년도 수거 현황을 보니까 1월에는 59건, 2월은 56건의 수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야를 좀 확대해서……

김태영위원

여하튼 좀 확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렵니다. 뷰티아리랑 페스티벌과 사랑의 가위소리 미용봉사 운영이 어떻게 보면 사업이 중복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게 미용봉사해서 500만 원을 증액해줬다는데 미용봉사 운영이 무료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아니, 업무보고 5쪽 사랑의 가위소리 미용봉사 운영에 대해서는 비용이 안 들어갔습니까?

김태영위원

199만 2,000원이 들어갔죠.

전승일위원장

들어가 있죠?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김태영위원

한번 나갈 때 5만 원 정도 나가요.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마 그분들 점심식사비 1인당 잡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안 맞잖아요. 아까 미용봉사 해서 500만 원 증액해줬다고 말씀하셨는데 봉사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봉사잖아요. 재능기부도 자기가 돈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돈 받고 머리카락 잘라주는 거니까 이걸 했다 500만 원을 더 증액해줬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앞으로 파악 잘 하셔서 예산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4쪽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임시개소 하여 6명의 인력으로 치매 조기발견, 예방교육, 캠페인까지 하셨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혹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치매안심센터 사업이 있습니까?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있습니다. 전국 33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후견인 제도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서구와 광산구가 하고 있는데요. 시범해서 사업의 효과라든지 역할을 잘하게 되면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상황입니다.

박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노인도 늘어나 정부에서 치매국가책임제로 자치구마다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하고 있어요. 서구는 언제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였고,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치매안심센터는 2017년 12월 1일자로 상무금호보건지소 내에 임시 개소했습니다. 인력으로는 7명이 근무하고 있고 앞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정식개소해서 운영된다면 18명이 세팅돼서 근무하게 됩니다.

박영숙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으로 최근 언론에서 광주도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가 늦어지고 인력 충원도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광주는 동구만 정식개소 했다고 하는데 서구는 2017년 12월에 임시로 개소하였어요. 치매안심센터 신축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광주 5개 구가 전부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동구는 리모델링해서 정식적으로 사업하고 있고 다른 4개 구는 신축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애쓰셔서 이번에 특별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희는 12월에 입찰하고 공사 진행해서 내년 6월 정도에 정식개소 할 예정입니다.

박영숙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업무용 책자 10쪽 보시면 등록장애인 4,993명에게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였는데 대상자에게 만족하는지 설문조사는 혹시 해보셨나요?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사업에 좀 애로는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호응도가 좋았으면 2019년도 사업에는 다른 프로그램 추가할 것이 있습니까?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재활 쪽은 약간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테이핑으로 하는 재활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신규 사업 발굴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한번 시범적으로 12월에 4회에 걸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했는데 회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속 사업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윤정민위원

호응도가 좋았던 사업들은 확대해서 장애인들이 맞춤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보건지소에서 확대해주시고요. 덧붙여 행감자료 9쪽 행사운영비 카드내역 제일 위쪽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카네이션 만들기 재료비가 있어요. 대상이 누구입니까?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주간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원님들입니다.

윤정민위원

회원님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연령대는 20대에서 50대까지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그러면 생화로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집에 가지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