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방향은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19년도 일반 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이어서 의료보험기금운영 특별회계와 자활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사업일 경우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78쪽 연구용역입니다. 금년도에 수립한 지역사회보장 중장기 계획에 대한 2019년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신체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입니다.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목공교육 운영지원입니다. 사업은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할 계획입니다. 기술이나 기능을 취득할 기회가 없는 소외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지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주1회 6주 과정으로 목공지도사 양성교육을 지원하여 재활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희망키움 통장 기초는 생계와 의료급여 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급가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희망키움 통장 차상위는 신설 사업으로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대상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수급자에게 수급 가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는 1대3정도 비율 본인이 1을 부담하면 우리 정부에서 3정도의 비율을 부담하는 것이고 차상위는 1대1입니다. 다음은 192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은 신설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서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켜 가족 모두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아직 상부에서 전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도 신설사업입니다. 일시적으로나 긴급 돌봄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하여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장애인시설인 베데스다에 화재안전을 위한 배연창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2019년도에 예산 배정받은 사업입니다.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청송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부동 이전에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지금 사무원을 한사람 더 채용하는 걸로 인건비 책정을 해서 예산이 조금 불었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수어통역센터 운영은 지회장 그리고 팀장, 일반인 수어통역사 3명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사를 추가 채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조금 전에 주요업무 계획보고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행복청송 모둠밥 공동체운영은 주민자치 활동으로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3.1절 100주년 기념행사라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3.1절 100주년 기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재현행사와 기념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천원 목욕탕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계획 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본인부담 천원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이 사업도 조금 전에 주요업무 계획보고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에 대한 현황조사나 생활실태,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 확인 등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을 위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인건비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까지 도 청소년진흥원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2019년부터 우리 군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정서적지지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한 보육교직원 명정휴가비 지원입니다. 저희들 어린이집 10개소에 보육교직원들 지금까지는 명절휴가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에 20만원 추석 때 20만원씩 이런 식으로 해서 명절휴가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처음 반영하는 겁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청송어린이집에 외벽을 보수하고 비가 오면 지대가 낮기 때문에 마당에 물이 계속 고여서 배수로 정비하는 국비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범 군민 건강걷기대회 및 어린이 대잔치 사업입니다. 어린이 날 행사비인데 JC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2,000만원 가지고는 예상은 700명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중복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팔찌라든가 이런 걸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980명이나 와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현서와 안덕 2개소에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송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하나 더 운영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청송에는 4학년에서 6학년 저소득이나 맞벌이 부부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학년에서 3학년 저학년 학생들을 더 보호해 줄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과 후 아카데미를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청송 지역아동센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지원 리모델링비 지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방과 후 아카데미 교실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리모델링해서 애들 공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행정지원 인력 인부임입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센터에 팀장 한분과 팀원 두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인가 그때 한명이 그만 뒀고 그래서 상담사 한 사람이 부족하고 팀원도 한 사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용으로 해서 행정지원이라든가 일반 사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내년도에 한 사람 더 채용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설명서 2권 1,197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4쪽 의료급여진료비 및 장애인보장구 등 현금 급여지급 건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보장구 등 본인부담 환급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3쪽 자활기금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거기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조성하고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2019년도 기금사업은 자활사업에 필요한 물품구입이라든가 수요발생 시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3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관 등 대규모 시설이나 대규모 비용발생 시에 사용할 것을 목표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히 집행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178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인증제품이라든가 장애인 관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강화되고 그래서 지진 관련해서 내진설계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1 개 짓는데 그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 올해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 했고 내년되면 각 경로당 별로 해서 의원님이나 군수님이나 만나셔가지고 또 어떻게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래 우선 많이 세워 놓기 보다는 지금 이 정도 세워 놓고 다음에 또 수요를 봐가면서 추가 요구를 하던지 그래 하겠습니다.

그 숫자 파악은 못했는데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안덕입니다.

예.

아니 있는데 노후 되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건 농협차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는 수요자가 너무 적어서 저희들이 맡기다시피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예. 계속 지원해 줬습니다.

체육회에서 하는 거 도 단위 대회도 몇 개 있고..

청송서 하는 거는 4개쯤...

예.

예.

타이틀이 달라 가지고 그런데..

예.

저희도 그것하기 전에 대구에 있는 수성운동장 옆에 하고 백화점 쪽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하고 몇 군데 다녀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체인망으로 운영하는 데가 거의 그런 식으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시설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더 나을 겁니다. 그쪽은 사실 체인점에서 일률적인 그런 게 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더 보안해서 실내하고 실외에도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것까지는 고려를 못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기간을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내년에도 그 곳에 하는 걸로...

예.

예. 위치 관계는 제가 의원님들한테 처음 듣는데 그것도 이용하는 학생들 편의에서 교통 편의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 해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22페이지 대외홍보용 물품구매 6,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외 교류업무 추진 외빈초청 및 여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4쪽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5,3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 및 읍면 가로용 국기, 군기 구입 1,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해보다도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3.1절 100주년 기념을 대비해서 태극기 구입 양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리고 326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11억7,000만원 국제교류 업무추진 해외연수비 8,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328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여비 1억5,000만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373만2000원 333쪽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 1억 계상 되었습니다. 표준 지방인사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7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여비 1억3,500만원 공무원 재해 급여비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4쪽입니다. 공무원 타기관 위탁교육비 1억2,000만원 역량강화 교육비 5,000만원해서 1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장연합회 해외연수, 체육대회, 직무연수 지원 등 해서 1억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336쪽 북한 이탈주민 지원금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범죄예방활동 단체와 자율 방범대 지원이 3,2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338쪽 범죄예방 CCTV 설치 3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40페이지 통계업무 각종 인건비 일반 운영비 등해서 1억7,090만원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2쪽 정보통신 관련 공공운영비 2억9,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44쪽은 각종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구축비 2,400만원 그 다음에 패치관리 시스템 구축 4,000만원 등 1억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348쪽 일반업무용 PC 및 모니터 구입 직원들 이야기입니다. 1억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0쪽입니다. 전화 및 전산전용 회선사용로 3억4,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2쪽 통합관제센터 인건비 6억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54쪽 노후 CCTV 교체에 2억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6쪽 국제교류 추진에 따른 외빈 초청여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8쪽 서울센터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퇴직금1,500만원 중에 1명은 1년 치고 1명에 대해서는 6년 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무관리비는 인터넷 사용료, 정수기 관리 이런 거 이월 계상해 온 것은 통상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아도 요금 청구가 그 다음 달에 늦게 청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2월로 계상했고 경비용역이나 센터 관리비는 5월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5월로 계상해서 총 2,3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0쪽 경상북도 남북교류 협력 기금 부담금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2007년부터 저희들 군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목표하고 있는 거는 총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15억정도 되고 군부는 2,000만원 시부는 3,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362쪽입니다. 청송 인재양성원 운영비 및 시설 보완 등 출연금에 15억3,7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4쪽 유, 초, 중학교 농식품 지원 사업 3억4,963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6쪽부터 380쪽까지 전부 인건비 항목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382쪽 페이지 되겠습니다. 382 페이지 본청 당직수당 1억8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84쪽 간부공무원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 7,2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총무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322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정용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해놓고 있습니다만 제2주차장 위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거기 44면 정도를 내년도에 매입해서 공설주차장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송읍 중심지 사업에 포함해서 읍사무소 뒤에 전체적으로 해서 주차장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구코트 있는 부분을 확장하고 2층 주차장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소요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보류해놓은 상태입니다.

대당 2,000만원해서 약 50억정도 예산이 소유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견적을 뽑으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영주시청에서 2층으로 설계해놓은 것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나오거든요.

저희들 들어가는 도로하고 전부 시설물을 하다보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검토하다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