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박호빈 의원 발언
이재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창조도시사업단,상하수도사업소,예산안조정)
10시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창조도시사업단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제2차, 제3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김용복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은 821∼823쪽까지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본예산은 별책 13∼22쪽까지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21쪽이요. 남원주역세권 진입도로(광로 3∼4호선) 확·포장공사,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것 수년에 걸쳐서 시정질문도 하고, 5분자유발언도 하고, 상임위 때 얘기하고, 여기 역세권하고 이어지는 둔전길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몇 번 했고, 5분자유발언도 하고, 답변은 “역세권 공사를 시작하면서 둔전길하고 이어지도록 하겠다.” 답변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둔전길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안에만 지금 진입도로가 돼 있어요. 차량이 둔전길로 엄청나게 이용하고, 거기 심각성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해서 어느 부서에서 결정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남원주역세권이 개발되면서 거기를 같이 이어서 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었는데, 역세권이 다 시작되는데 그쪽 도로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일단 예전에 건설방재과에서 그게 도로 구역으로 지정·고시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설계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다른 요구를 하고, 반대를 많이 하셨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금 거기 주민들은 주민설명회 할 때 몇 분이 반대한 것이지. 그래서 그 도로로는 도저히 확·포장공사 할 수 없으니까, 역세권 개발하면서 도시계획으로 새로 변경하든지 그런 식으로 도로를 새로 낸다고 답변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부서별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답변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답변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우리 주민들한테는 “역세권이 개발되면서 도로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답변했었는데, 지금은 계획이 안 나오니까.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저희가……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서로 부서끼리, 도시재생과, 창조도시과, 건설방재과, 도로관리과가 서로 떠넘기기식이야, 이게. 떠넘기기식인데, 그런 부분도 협의해서 역세권이 잘 되려면 주변 도로도 같이 잘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 협의해서 둔전길도 새로, 도시계획이든 어쨌든 계획 좀 빨리 세우게 의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은 일반회계 824∼827쪽, 기금운용계획안은 111∼130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4쪽에 보시면,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SNS서포터즈 마케팅 지원 운영비가 올해 2019년도가 마지막이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아닙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것은 시정홍보실 SNS서포터즈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것에 대한 실적은 포스팅수로 하세요, 아니면 도달수로 실적으로 평가하나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건수나 이런 것으로 해서요. 시정홍보실 자료 받아서 합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어떻게 실적을 평가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리고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톤 개최 사업 좀 설명해 주십시오.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이것은 산·학·연 연계해서요.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과장님, 825쪽 하단부 보면,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정문) 개설공사비(L=1.2㎞, B=30m) 있잖아요. 60억 원?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지금 정문 철도 밑까지 됐잖아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다 됐는데 60억 원씩 또 들어가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3개 공구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공구가 500m가 지금 굴다리 있는 데까지 하고요. 2공구는 철도 위에 교량 있는 데까지, 거기가 2공구 400m 되고, 3공구가 거기부터 1군지사 입구(정문)까지 해서 400m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826쪽이요.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대행, 그게 지금 6억 인가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6억 6,900만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원래 최초 협약에는 우리가 얼마 주기로 했어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최초가 그렇습니다. 당초에 교통수요분석해서 나와 있는, 거기에 대한 내년도 지급 금액입니다.
전병선위원
거기에 나온 것이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평균으로 1년에 8억 원씩 돼 있는데, 거기에 최초에 여기 나온 게 2년 차에 6억 8,000만 원이잖아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3년 차입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맨 처음에, 작년부터 줬잖아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작년, 금년, 내년.
전병선위원
작년에 6억 원, 그다음에 올해 주고, 연차적으로 내면 그게 평균으로 8억 원이라는 거예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얘기한 게 용역을 다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이번에 용역을 다시 했잖아요. 그렇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거기서 나온 게 얼마 나왔어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결정된 게 없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이 금액 6억 8,000만 원은 원래 기존에 돼 있는 6억 8,000만 원이라는 거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것만 주고, 나머지는 어차피 협상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들어간다 그거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올해는 얼마 줬어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4억 원 줬습니다.
전병선위원
4억 5,000만 원?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4억 원, 작년에 4억 원 주고.
전병선위원
내년도에는 6억 8,000만 원?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후년에는 보니까 8억 원 넘더라고요. 이 내용은 먼저 부시장이 가서 협상한 게 이 내용이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때 6억 8,000만 원 주기로 했던 거예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예, 그것을 여기 예산안에.
전병선위원
2년 협상했으니까 2년 협상을 이것으로 간다?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요구했던 게 용역해서 다시 주겠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감리비가 5억 원이에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여기 내용을 봐서는 도로에 대한 감리비예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공사에 대한 감리비예요.
호빈
박호빈위원
전체 공사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사가 어떤 것?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특별히 감리를 둬야 하므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우리 고속도로 밑을 관통을 해서 가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감리를 일단 5억 원 계상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런데 감리비가 5억 원이야?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어차피 입찰 보거나 세부설계해서 나오겠지만……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 감리는 어떻게 선택하는 거예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로 하든가, 사전에 심사해서 선정하게 되는 거죠.
호빈
박호빈위원
이것은 진짜 연필도 안 깎는 것 아니에요. 공사비용의 감리비용은 진짜 너무 세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군사시설이전 주민숙원사업에 태양광시설 및 농기계창고 신축, 건물을 짓는 데 18억 6,000만 원?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뭘 짓는데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태양광시설하고요. 농기계창고.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태양광에 대한 수익은 누가 먹는 거예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마을에서 가져갑니다. 이것은 인센티브로 해서 40억 원을 마을에 주기로 했던 그 돈이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태양광을 융자 없이 전액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분류해서 써 줘야 돼.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써 놓으면, 창고 짓는 데 18억 원. 그게 아니라 결국 태양광까지 해서, 이게 몇 킬로와트 해주는 거예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500㎾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500㎾면 그 돈만 해도, 그 수익 나는 것만 해도 킬로와트당 한 230만 원씩 잡아도, 여기는 150% 주는데, 여기는 더 나오네. 그럼 여기 킬로미터당 얼마씩 나오나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연간 1억 원 정도.
호빈
박호빈위원
1억 원 더 되지, 500㎾인데. 효율을 이것은 150% 이상 주는데.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어차피 마을의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마을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것 완전히 알짜배기네. 더 이상 이 마을에서는 이유를 달 이유가 없네요. 1년에 수익이 현찰로 꼬박꼬박 1억 몇천만 원씩 들어오는데, 이런 것을 협상할 때 이런 것을 잘 네고시에이션을 하세요. 그렇죠?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고, 다른 것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 요구하면…….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그래서 마을의 사용계획을 보면, 마을단체 운영지원금으로 20% 쓰고요. 주택지 인입기금으로 70% 하고, 시설관리비로 10% 해서 할 계획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이면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는 것이 다양하게 요구하시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윤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주민들과 협상해서 네고시에이션을 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리고 이런 것 할 때 분류해서 좀 해줘. 그래야 알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창조도시사업단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단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명균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단장님, 제가 아까 창조도시과장님께 여쭤봤어야 했는데요. 부론일반산업단지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부론일반산업단지는 금년 1월 2일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줬어요. 해줬는데, PF(부동산 개발 관련 대규모 대출)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본 공사 전에 그냥 사전 착공해서, 현재 벌목 제거하고 표피만 제거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PF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본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다시 이사회를 저희가 개최하는데, 공교롭게 사전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문화재가 발굴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는데도 PF가 쉽지 않나 보죠?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국가산업단지는 2단계 사업은 별개이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아, 별개입니까?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1단계 사업으로……
인출
류인출위원
아, 1단계는 국가산업단지가 아니고, 2단계 계획인 데가 국가산업단지가 된 건가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1단계는 면적이 어떻게 돼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1단계가 610,000㎡입니다. 18만 평.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분양은 언제 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네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저희가 2016년도에 협약 체결한 이후에 2017년도에 변경되고, 지난해 계속 공사에 착공 못 하다가, 금년 1월 초에 저희 시가 토지보상을 했기 때문에 원주시 땅이므로,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주고, 저희가 토지 임대를 받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PF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자금력 부분 때문에 공사가 진행 안 되다 보니까, 기업 유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승낙해 줬는데도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지금 대출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문화재까지 발견돼서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1차 산업부지 18만 평에 대해서 분양가는 다시 못 정했네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아직 그것까지 진행 안 됐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들어올 때는 지방자치에서 50% 보조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1단계는 제외인가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그것도 포함되는데, 이번에 혁신·기업도시 반경 20㎞ 내에는 저희가 토지매입비의 최대 40%까지, 투자설비비는 24%까지 보조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 해당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해당은 다 되고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화재까지 나왔으면 사업 진도가 많이 딜레이 되겠네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그래서 월요일에 이사회가 있겠지만, 비용 부담도 저희가 검토해야 하고, 또 문화재 시굴했을 때 얼마만큼 나오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반대로 18만 평 그쪽으로 이주할 업체가, 자기네가 비용을 다 부담하고 들어와서 개발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 분양 대행사가 지금 있는데, 저희가 웬만큼 공사를 진행해야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들은 나름대로 자기네들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공사가 진행 안 되다 보니까요. 현재 분양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토지조성공사가 안 되다 보니까 분양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나중에 따로 여쭙겠습니다.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태수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경영관리과장 문태수입니다. 경영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은 1015∼1017쪽까지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 중 수입예산은 13∼15쪽, 지출예산은 19∼27쪽까지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25쪽에요. 하단에 보시면, 상수도계량기 차량검침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우리가 차량이 몇 대죠?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차량은 올해 1대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종전에는 차량검침하는 전담 직원이 2명인데, 개인 차량으로 운영해 오다가 이번에 1대 구매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1대 구매했고, 그럼 차량으로 검침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 올해부터는 3대가 움직이는 건가요?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아니요. 1대는 개인 차량으로 하고, 1대는 이번에 구매한 차량으로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차에 올려져 있는 시스템 1개를 유지·보수하는데, 그럼 원래 당초 차량 구매 전에 시스템은 2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건가요?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아니요. 개인 차량으로요. 거기에 검침장비를 실어서요.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검침장비가?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장비는 2대죠.
인출
류인출위원
2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검침 유지·보수하는데, 기계가 매우 어려운 기계인가 보죠? 월 450만 원씩 나가면?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이것은 차량에 있는 장비 유지·보수비가 아니라 수용가, 농촌 지역을 차량검침시스템으로 하는데, 검침원이 많기 때문에 차량원격검침으로 하는데, 수용가에 설치된 단말기가 디지털계량기하고……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계량기 교체비용은 별도로 있던데요?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이상이 생겼을 때, 기 설치한 것에 작동이 잘 안 되면 검침원들이 매달 각 팀장한테 보고 합니다. “이것 이상이 있어서 검침이 안 된다.” 그럼 그것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옥외검침시스템 유지·보수는 어떤?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이것은 주로 도심지 내 계량기함 위에 적치물이 자주 놓여있거나 이랬을 때 검침원이 뚜껑을 열기 어렵고, 어려운 수용가에 대해서 그 집안에 들어가지 않고도 검침할 수 있는 시설인데요.
인출
류인출위원
옥외는 알겠는데, 옥외검침시스템 유지·보수하는데 월 62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금액이 어떤 데 사용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이것도 차량검침과 마찬가지로, 올해 전에 설치했던 것, 연도별로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자 기간이 지난 옥외검침시스템에 대해서 매달 검침해서요.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 2건에 대해서 올해 당해연도 지출내역 좀 뽑아서 주세요.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특별회계 19쪽. 지금 정확한 상하수사업소 인원이 어떻게 돼요?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지금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급여가 지출되는 인원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인원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과는 3개 과지만, 저희 수도과하고, 경영관리과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급여가 지급되는데, 일반직이 100명 정도 되고, 공무직이 37명 정도 돼서 인건비가 나갑니다.
전병선위원
30명 정도예요, 30명이에요?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37명입니다. 공무직. 일반직은 100명.
전병선위원
여기서 나가는 것을 보니까 어떤 것은 37명도 되고, 저쪽 것도 계산해보니까 이쪽 것도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안 맞더라고요. 정확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105명? 106명?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아니요.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정무직을 제외한 일반직은 몇 명이에요? 우리 공무원?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상수도사업특별회계만 얘기하면, 저희가 59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급되는 직원 빼고.
전병선위원
지금 공무원이 59명, 그럼 정무직은?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정무직이 아니고 공무직, 공무직은 37명.
전병선위원
지금 공무원들 구분은 공무원과 정무직 2개로 나눴잖아요. 나머지 계약직이나 모든 것은 전부 정무직으로 포함했고.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하여튼 옛날에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했는데……
전병선위원
무기계약직이 지금 정무직으로 된 것 아니에요?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그 명칭을 공무직이라고 합니다.
전병선위원
공무직으로 됐고, 그럼 공무원 59명.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59명, 그리고 공무직이 37명, 청원경찰이 10명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청원경찰도 공무직 아니에요?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아니요. 기타직으로 나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총무과에 받은 자료에 보면, 모든 것은 공무원과 공무직으로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시가 공무원이 1,650명이고, 공무직이 300명 해서 원주시가 2,002명이더라고요, 지금 공무원들이.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정확한 것은 59명, 37명, 10명 하면……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그럼 106명입니다.
전병선위원
106명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인건비 명세서는 10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1명은?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지금 이 인원은 가변성이, 중간에 군대도 가고, 휴직도 하고, 여러 가지 가변성이 있어서요.
전병선위원
인건비하고 세출을 따져보니까 인원수가 안 맞는 거예요. 최종으로 인건비는 105명……
이재용위원장
그 한 사람 빠진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지금 중간 중간 인원이 충원됐다가 결원됐다가요.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제일 큰 거예요. 우리 공무원이나 공무직이나 해서 봉급이 나가고 돈이 지불되고 하는 것은 인원 하나하나, 지금 여기서 인원이 하나 차이 나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직원이 몇 명인지도 정확히 안 나오고 인건비가 나가니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확한 현황이.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을 제가 보다가 계산하다 보니까 인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인원 점검은 다시 한 번 정확히 해 주시고, 그것은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정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김지헌입니다. 말씀드린 김에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주간, 야간, 비번으로 근무하죠?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10명인데, 다름이 아니라 제가 휴가내역을 자료 요청해서 받은 적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7급 이하. 그런데 휴가를 하루도 못 쓴 분이 청원경찰 쪽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주간, 야간, 비번으로 근무하는데 대신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거죠. 옛날에는 청원경찰이 시에 많이 있었는데, 퇴직하고 나서. 그래서 사실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국장님이 가시면서 말씀 안 하실까 봐 말씀드려 봅니다. 사실 반장님이 휴가 나가신 분들을 대체근무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3명씩, 3명씩, 3명씩 근무해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지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인원을 충당하든지?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청원경찰 관리는 지금 수도과에서 배치하고 있으므로, 저보다 수도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럼 수도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재용위원장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수도과장입니다. 지금 저희 청원경찰이 10명입니다. 반장 한 분하고, 그다음에 근무지가 3개예요. 정수장하고, 취수장하고, 묵계초소하고 3개인데, 3명, 3명씩 배치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주간, 야간 선 사람은 그다음 날 비번으로 해서 쉬는데, 지금 근무여건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총무과와 인원 충원에 대해서 필요하면 얘기해서요. 그 청원경찰이 저희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총무과하고 기타 시설에 다 배치되어 있는데, 그나마 저희들은 3명이 돼서 주간, 야간, 비번으로 돌아가는데, 아마 일부 시설은 주간, 야간 맞교대로 돌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제가 알기에는 야간근무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야간근무하는 데가 체육시설사업소 쪽에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에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밖에 없거든요.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다른 데는 맞교대로 돌아가는 데도 있고요.
지헌
김지헌위원
말씀드린 이유가, 이분들이 하루도 휴가를 못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인원을 보충하시든지 아니면 반장님이 이것을 대신해 주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네, 반장님이 주로 대리근무를 서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제가 반장님 근무표도 보니까 저녁에는 일 안 하시고, 그렇죠?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네, 주간.
지헌
김지헌위원
사실 반장님은 그것도 힘드신 거잖아요? 반장님도 하셔야 할 일이 있고, 관리하고 조율해야 하는 분인데 대체근무하기는 힘들고,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지금 원주시 상수도 3개 근무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원주시민들이 다 먹는 물인데, 만약 사람이라도 하나 들어와서 잘못된 행동이라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청원경찰분들을 아무리 시에서 줄인다고 해도, 그분들의 복지나 휴가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네, 인원 충원을 우선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현실적으로 아마 총무과 쪽에서 충원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게 뒷받침되는지, 그런 것을 점검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향후 방안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훈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수도과장 전경훈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은 1018∼1020쪽까지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 중 수입예산은 13∼15쪽까지, 지출예산은 25∼36쪽까지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1018쪽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 있죠?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거기 보면, 첫 번째 호저면 고산리 본동, 2억 5,000만 원이에요. 이게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예산이?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이것은 지금 관로 쪽이 노후화돼서요.
석연
유석연위원
몇 가구나 돼요?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여기가 15가구에 41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 2㎞ 관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지정면 간현리 작동 2억 4,0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귀래면 귀래리 곰네미 4억 원, 이것은 세부내용이 뭐죠?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곰네미는 지금 수질이 안 좋아서요.
석연
유석연위원
귀래면 몇 리예요?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곰네미가 귀래리……
석연
유석연위원
귀래리네요.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네, 귀래리요.
석연
유석연위원
그럼 소재지예요?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여기서 가면 양안치재 있죠? 그것 넘어가서 곰네미라고 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양안치재 밑에 우측으로 내려가는 데?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상수도 뭐예요? 뭐예요 이게?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마을상수도 개량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지하수잖아요? 그렇죠? 암반수?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마을 소규모 상수도 배수탱크 유지·관리해서 7,700만 원, 그렇죠?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마을 상수도가 지금 산재해 있다 보니까요. 1년에 두 번씩 청소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에는 안 들어갔지만, 먼저 감사 때에도 언급했지만, 매스컴을 봐서 아시겠지만, 겨울에 동파되고, 파열되고, 파손되는데, 원주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11월에요. 일제 점검을 싹 해서요. 일단 그런 데 있는 데는 보수·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쪽하고 해서 이상 있어서 바로 연락 취하면 저희가 즉각 조치하는 쪽으로 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과장님은 열심히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는데, 사실 원주시 전체의 취약 지역이 어디이고, 안전지대가 어디이고, 수도관 교체한 지역이 어디이고, 사실 저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이랄까. 어느 지역이 안전한 지역이고, 어느 지역이 취약지역이고, 어느 지역은 교체하고, 중장기계획에도 어떻게 수도관을 현대식으로 가고 있다. 이것을 가시적으로 줘야 하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시간 내셔서.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네, 별도로 계획을 짜서요.
석연
유석연위원
왜냐하면, 갑자기 사고 나면 시민이 손해 보니까, 피해 보니까, 그런 것을 기획하셔서 저희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특별회계 13쪽이요.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예산서에 보면요. 전년도보다 우리가 예산 증감이 53억 원이나 늘었거든요. 늘은 이유가, 일반용 상수도가 요금이 올랐고, 그다음에 신설공사수익이 이게 뭐예요? 상수도 급수공사 신설공사비?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그것은 상수도 신설공사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수용가 측으로부터 저희가 돈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한 다음에, 정산하는 쪽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구간이 수용가에 따라 다 다르므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수용가당 100만 원 잡아서 2,300 전하는 것으로 해서 23억 원 올렸습니다.
전병선위원
이게 그러면 처음에 얼마였어요? 작년에 20억 원 예산 세웠다고 올해는 23억 원 세웠네요. 3억 원이 늘어난 이유가?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3억 원은 지금 원주시 전체로 보면, 주택 신축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요. 그래서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서 반영한 겁니다. 300전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거기 보면, 영업수익하고 영업외수익해서 영업수익은 우리가 수도요금을 올려서 많이 늘어났는데, 영업외수익은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타회계전입급, 일반회계로 들어간 게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일반회계로 전환해줘도?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일반회계 전입금 보면,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분 해서, 저희도 요금 관련해서 감면한 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받고,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방상수도 확충 건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초·중·고등학교 상수도요금 감면 부담금, 이것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4억 원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계산이 얼마만큼 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계산해서 감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일괄로 그냥 4억 원을 일반회계로 넘겨줬는데, 그것은 어떻게 일반회계로 4억 원을 넘겼어요? 계산 안 해보셨어요? 그냥 4억 원을 넘겨주게끔 돼 있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이것은 학교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학교 수에 따라서……
전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넘겨주는 게 타 회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입금이. 들어가면 초·중·고등학교에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해주면, 그 학교에 대해서 얼마만큼 들어가는 가격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4억 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계산 안 하고 그냥……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위원장님, 잠깐 제가……
이재용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경영관리과장님 같이 서세요. 답변하세요.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학교 수도요금 감면사항은 그때 교육경비심의 때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저희가 사용량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해서 교육경비 신청해서, 그러니까 교육경비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보전을 받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교육경비로 들어가더라도 일반회계로 넘어가는데, 이 4억 원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용한 양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네, 그 양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 6억 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수도요금 인상 후 요금 현실화율이 높다 보니까, 저희도 특별회계 자체로 부담해야겠다고 해서 교육경비에서 6억 원 받던 것을 4억 원으로 줄이고, 나머지 부족분은 저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자체 충당하려고 줄인 겁니다. 사용량에 대해서는 그때 교육경비심의 때 산출내역은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여기에 계산한 것은 우리가 이번에 모범업소, 향토, 저소득, 기업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을 이만큼 해서 예산이 지출되는 거잖아요. 회계 쪽으로 넘겨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네, 특별회계로 받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게 지금 2억 원 줄었네요. 12억 원을 우리가 일반회계로 넘겨주던 것을 지금 10억 원으로 줄였잖아요.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그래서 교육경비 6억 원 받던 게 4억 원으로 돼서 2억 원이 준 겁니다.
전병선위원
줄이는 근거는 어디에 둔 거예요?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양은 6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요금 현실화율이 높다 보니까, 일반회계 지원을 조금 덜 받고 나머지 부족분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손실처리하려고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부담을 덜고, 특별회계에서 부족분을 충당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이 회계가 어차피 양 쓴 것하고 별도네요.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양은 6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전병선위원
양은 줄일 수 없잖아요.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그렇죠.
전병선위원
양은 더 느는데, 예산을 줄인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나머지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저희가 부족분을 충당하고, 일반회계에서 원래 6억 원 주던 것을 4억 원으로 줄여서 일반회계 부담을 줄이고, 특별회계 부담을 조금 늘리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4억 원만 받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10억 원 중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돈 안 낼 것 아니에요? 안 내는 거예요, 요금을 그만큼만 줄여주는 거예요?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액 면제가 아니라 일정 부분, 30%면 30%, 4단계까지 적용하던 것을 2단계까지만 적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100% 감면해주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감면해주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경영관리과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줄 때는 “상수도요금이 많이 나왔어도 우리는 이것만 준다.” 그래서 끝난 거죠? 아니에요? 우리가 4억 원을 주잖아요. 옛날에는 6억 원을 줬는데, 지금 4억 원이라는 것은 물량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정도만 해서 일반회계로 넘겨주겠다.” 그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물량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계산해서……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계산은 저희 교육경비심의 때……
전병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물량 계산해서 4억 원, 5억 원 딱딱 떨어져요?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교육경비심의 때 전년도 3년 치의 실제 사용량하고 집행액을 다 제출했었거든요. 한 6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수지가 나다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조금 더 높게 나오다 보니까요. 특별회계가 모자라면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보전받는데, 지금 저희도 약간 흑자수지가 나니까 저희도 “일정 부분을 부담하자.” 이런 취지로 6억 원 정도는 감면액이 그 정도 소요되는데, 4억 원은 일반회계, 2억 원은 특별회계 이런 개념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되면 그 위에 보면 이자수입 있잖아요. 정기예금이 지금 150억 원이에요?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이자수익은……
전병선위원
정기예금 이자수익?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네, 저희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병선위원
특별회계가 150억 원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아니에요. 지금 보수적으로 잡은 것인데, 사실은 300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예금 예치된 게.
전병선위원
어차피 정기예금 이자수익이 150억 원, 기금자금 이자수입이……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가용자금 이자수입은 보통예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정기예금 이자수익은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해서 예치시켜놓는 것인데, 올해 10월까지만 봐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정기예금 예치한 게 305억 원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00억 원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세입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조금 낮춰서, 조금 줄여서 계상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이번에 국가기금 바뀌었잖아요. 1.75%로? 이것은 1.5%로 돼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계산은 거기에 포함 안 시킨 거예요?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이것은 당초예산 작업할 때가 9월이라서 조금 시차가 있어서, 이것은 계속 변동률이 될 수 있어서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얼마 전에 국가 정책이 1.75%가 됐죠?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는 1.5%로 돼 있고, 알겠습니다. 수익예산하고, 또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을 정확히 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34쪽 중간쯤에 수선·유지비 있죠?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수선·유지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가했어요. 한 5억 6,000만 원? 다른 증가요인이 있었나요? 5억 6,0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액했는데, 어떤 요인이 있었나 싶어서요?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저희가 작년에 겨울을 나면서요. 날씨가 추워서 당초예산이 다 소모돼서 모자라서 추경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동파라든가……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계량기 교체 부분에서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네, 계량기 교체도 많이 늘었고요. 관 파열 쪽도 많이 늘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어느 쪽이요?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작년에 관 파열, 얼어서 물이 안 나오거나 관이 파열돼서, 그게 예년에 비해서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올해는 당초예산에 추가로 편성해서, 그런 일 있을 때 즉시 예산을 소요될 수 있도록 해서 증액한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난해 몇 개소나 파열됐어요? 지난겨울에? 자료를 안 갖고 계시나요?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관 파열이 올해 78건, 작년에 200건을 보수했습니다. 관 파열이 나서 200건.
인출
류인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작년에 관 파열 유지·보수했던 내역하고요.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후계량기 교체가 7,000개예요. 7,000개인데, 그럼 경영관리과에서 디지털계량기하고 노후계량기하고, 노후계량기는 땅에 묻어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디지털계량기는 밖이나 옥외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계량기를 경영관리과에서 따로 구매하고, 수도과에서 따로 구매하시나요?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지금 전자식계량기하고 기계식계량기하고 이원화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디지털계량기는 경영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전부터 써오던 일반 계량기는 수도과에서 하고?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네,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똑같은 계량기인데 과를 나눠서 관리하는지 모르겠고요.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전자식계량기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전자식이든 디지털이든 뭐가 되던 간에, 지금 검침을 경영관리과에서 하잖아요?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네, 검침은 경영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디지털계량기는 경영관리과, 노후계량기, 구형계량기는 수도과에서 관리하시고?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검침원 관리는 누가 해요?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경영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노후계량기 검침은 누가 해요?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마찬가지로 경영관리과에서, 검침업무는 전체 경영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 업무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재용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상하수도사업소장
경영관리과에서는 검침의 효율성이나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따져서 관리하다 보니까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게 됐고요. 그래서 디지털계량기를 경영관리과에서 관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노후계량기, 기존에 쓰던 아날로그 계량기는 수도과에서, 아무래도 그것을 해체하고 다시 동파되면 관을 연결하고 교체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계량기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고, 그냥 전자시스템 장비만 잘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요.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예산서만 봐서는 관리도 이해 안 되고, 디지털계량기 구매비가 개당 7만 1,000원 하고, 디지털계량기 교체비 6만 원 해서 13만 원인데, 노후계량기를 교체하는데 구매비가 7만 원, 디지털계량기와 같은 비용이에요. 구매비용은 거의 똑같은데, 계량기함 이설, 이설할 때 개소당 500만 원씩 든다. 그러면 이것을 디지털계량기로 바꾸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 아닌가? 노후계량기 있는 데를 디지털계량기로 바꿔서 선 빼서 밖에 놓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디지털계량기 교체하실 때 디지털계량기를 구매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디지털계량기 교체비용이 6만 원이에요. 그럼 노후계량기 있던 데, 거기를 디지털계량기로 바꿔서 선을 빼서 밖에 놓으면 디지털계량기로 교체되는 것 아닌가요?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디지털계량기도 매몰된 경우도 있는데요. 위에는 단말기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인데, 디지털계량기는 차량 원격검침을 하기 위해서 기계식계량기를 디지털계량기로 바꾸는 과정에서, 저희가 기계식계량기하고 뭔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 이원화돼 있거든요.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디지털계량기를 구매하고 설치하는데 지금 13만 원 들잖아요. 그런데 노후계량기를 교체하는 데는 비용이 7만 원 똑같아요. 구매비용은 7만 1,000원, 7만 원 같은데, 노후계량기함 이설하는데 개소당 500만 원이 든다고 하니 - 지금 100개소 정도 잡으셨네요. 그렇죠? - 그러면 그것을 디지털로 하면 되지, 왜 노후계량기 1개소 이전하는데 500만 원씩 들이느냐, 그것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계량기 이설은 개소당 500만 원 잡았는데 이것은 아니고, 개소가 여러 개를 묶어서 1건으로 봐서 500만 원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량기함이 검침하기 어려운 집 안에 있거나, 이것은 밖으로 꺼내서 검침하기 편하게 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에 따라서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적게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꼭 이게 500만 원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요. 몇 건에 500만 원이 들어갈 수 있고, 또 몇 건에 더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금 100개소로 해서 500만 원씩 해서 5억 원을 계상했잖아요. 100개소라는 게 1개, 1개, 개소가 계량기 1건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의 한 골목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계량기 관리를 잘못하는 것 같아요. 경영관리과에서 디지털계량기를 하고, 노후계량기를 수도과에서 하고, 아니면 수도과에서 그냥, 그런데 현장을 나가는 것은 경영관리과 검침원이 나가서 노후계량기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파악하는 것도 검침원이 할 것 아니에요?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검침이 안 되면요.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검침원들이 할 것 아니에요. 수도과에서 별도로 직원이 나가서 고장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없잖아요? 하여튼 계량기가 양쪽으로 이원화돼서 관리도 양쪽에서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과장님, 1019쪽 하단부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 관리공사 있죠?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5,000만 원 10개소. 그러면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10개소에 사후관리를 개당 500만 원씩 하는데, 1년에 500만 원씩 사후관리 공사하는 게 세부적으로 어떤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지하수는 일정한 기간이 되면 내부를 청소해서요. 써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기를 불어 넣어서……
석연
유석연위원
1년 내에?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네, 그래서 순서대로……
석연
유석연위원
개당 500만 원 든다 이거에요?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네, 지금 판부면 외 10개소를 지금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10개소가 어디 10개소이고, 개당 500만 원씩 금년에 정비한 내용을 영수증 포함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훈
전경훈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태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순태입니다.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은 1021∼1022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 별책으로, 수입예산은 13∼15쪽, 지출예산은 19∼34쪽까지입니다.
이재용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19쪽이요. 중간에 보면 수선·유지비, 그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한 6억 원 정도 증액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요?
순태
김순태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는 차집관로 부분에 대해서 없었는데, 내년도에 차집관로 부분에 불명수(不明水)가 많이 들어가서 그것을 조사하는데 5억 원씩 들어갔고, 그리고 읍면 하수도 준설에 1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차집관로의 조사라고 하면 오수나 오염된 게 들어오는 것을 조사하신다는 거예요?
순태
김순태하수과장
오염된 게 아니고 지하수 불명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불명수가 무엇인지 설명을 잘 못 들었어요?
순태
김순태하수과장
쉽게 얘기하면 지하수입니다. 저희가 관을 하다 보니까 틈새나 그런 데로 불명수가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관 사이로 지하수가?
순태
김순태하수과장
네, 그것을 조사해서 보수해야 처리장에 유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불명수라는 말 처음 들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별책 19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BTL사업 운영비가 늘었어요.
순태
김순태하수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늘은 이유가 정산을, 이게 얼마를 주는 거죠?
순태
김순태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10억 원씩 주는데, 이것은 운영비 구성이 인건비하고, 전력비, 준설비, 관 유지비, 통신비, 제경비 해서 협약되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금액이, 정산에 대한 부분이…….
순태
김순태하수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정산 부분에 대해서 없었는데, 매년 유지·관리계획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계획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해서 90% 이상이면 100% 다 주고, 평가해서 점수가 낮으면 감액하는 그런 규정이 있으므로, 지금 평가해 보니까 전부 90%가 넘기 때문에 100% 주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늘었잖아요? 4,100만 원이?
순태
김순태하수과장
이것 조금 늘은 것은 물가상승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호빈
박호빈위원
나중에 이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태
김순태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태
김순태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저희가 올해는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 심사가 연이어 이루어져서, 업무의 효율성에서 아주 극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지역 업체라고 하지만, 이런 상수도관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장기화할 수 있는,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 효율적으로 잘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은 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