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안정민 의원 발언
문근
곽문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농업기술센터,예산안조정)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제3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농정과장 우명기입니다. 2019년도 농정과 예산은 897〜922쪽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902쪽에 보면요. 쌀직불제 심사위원 수당이 있어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직불제 심사위원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읍면별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적격심사를 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것이 행정에서 어떠한 데이터 가지고 심사해서 주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서 심사하나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확정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확정심사를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몇 회를 거쳐서 해요? 심사를?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2회에 걸쳐서.
창휘
조창휘위원
2회에 걸쳐서 해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그럼 밭직불금하고 논직불금하고 같이 한꺼번에 하나요, 따로따로 하나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논직불금.
창휘
조창휘위원
논직불금만?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그럼 밭직불금은 심의를 안 해요? 심사를?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밭직불금은……
창휘
조창휘위원
그것은 그냥 행정에서 임의대로 주나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쌀직불금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똑같은 직불금인데, 밭은 안 하고 논만 한다니까 조금……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쌀직불금은 몇 년도인가, 2009년도에 부정수급자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수하는 사항, 벌칙 주는 사항이 발생돼서 그 이후에 개정이 돼서 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다음에 하고, 밭직불금은 그 후에 생겨났는데, 최종적으로는 쌀직불금 최종 심의할 때 같이 심의를 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심의를 한다고 보면 똑같은 직불금이니까, 쌀직불금이나 밭직불금이나 똑같이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직불금 줄 때 행정에서 데이터를 보고 지불하는 줄 알았는데,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농업발전기금 100억 원 조성이 올해까지인가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그것이 아마 농업인들이 이용을 하려면, 어떻든 농업인들이 부채문제, 신용문제에 걸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용을…… 돈은 100억 원이나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농가 숫자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농업인들은 지역 단위농협을 거래하잖아요. 단위농협을.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많은 분들이 그렇게 거래하시죠.
창휘
조창휘위원
대부분이 지역에 있는 농협을 거래한다고요. 단위농협을. 그런데 시지부를 통해서 농업발전기금을 이용하게 되잖아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출과정에서 신용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거기서는 평가가 안 나와요. 일반 우리 단위농협에서는 그동안 이용실적 평가 이런 게 다 나와서 가점을 줘서 대출하는 데 요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지부에서 대출을 관장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은 그것을 이용하려면 시지부의 어떠한 거래실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단위농협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단위농협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단위농협별로 저희들이 시지부처럼 협약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융자금 주는 것 회수하고 그러는 관리에 대한 그쪽의 수율을 1%를 주게 되어 있는데, 단위농협별로 쪼개서 하다 보면 인건비도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단위농협에서는 취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지부 전체적으로 해도 많이 나간…… 올해 같은 경우 1억 9,000만 원밖에 못 나갔거든요.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결국은 농업인들이 기금 조성을 100억 원이라 해 놨어도 농업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 그런 문턱이 높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해요. 그리고 한도를 5,000만 원밖에 안 주잖아요. 더 이상은 안 되잖아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지금 개인별로는 5,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10년, 5년 전만 해도 5,000만 원은 큰돈인데, 지금 현재는 모든 물가가 상승하면서 5,000만 원 가지고는 진짜 하고 싶은 걸 못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농업인들의 담보나 아니면 요새 신용보증기금으로 해서 보증을 서서 대출을 해 가지고 가니까 여건만 갖추면 1억 원 아니라 2억 원이라도 농업인들이 요구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면 줘야 되는데, 상한치를 딱 정해놓고 대출하다 보니까 돈 5,000만 원 가지고 요새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증액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금년도에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3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1월, 2월에 조례 정비를 해서 지금 5,000만 원 된 것을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상향 조정 조례 개정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렇게 해서 기금 조성을 많이 해 놓고 농업인들이 이용을 못 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기금은 소용없잖아요. 이용할 수 있는 기금이라야지.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쌀직불제, 아까 조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추가적으로 여쭈어 볼 게 있는데, 심사위원 수당이 꽤 많은 부분이 책정되어 있어서, 이거 어떻게 심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나 싶어서요. 902페이지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지금 우리 읍면동별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번 참석하시는 데 7만 원씩.
이숙은위원
몇 분 정도 되는데요? 여기?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민간심의위원수당 지급할 수 있는 분이 5〜7명 내외로…….
이숙은위원
그럼 이게 몇 회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고 했죠? 횟수가?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지금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2회 정도. 7만 원씩 5명에서 7명이고 2회 정도이고, 그럼 여기 예산하고 맞나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횟수가 더 늘어나면 더 증액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신청해서 그 대상자들 일차적으로 선정할 때 한 번 하고, 최종적으로 지급할 때 한 번 하는 걸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우편요금 있죠. 쌀소득직불제 우편요금, 그것은 뭔가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대상자가 선정됐다고 저희들이 대상자들한테 서면 통보를 해 주는 데 쓰는 우편요금입니다.
이숙은위원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가 봐요? 그렇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논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되죠.
이숙은위원
거의 다예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이숙은위원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여쭈어 본 거예요. 그리고 908페이지에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라는 게 있죠. 그 지원을 어떻게 하나요? 청년들한테.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청년농업인으로 선정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1년 차 되시는 분한테는 100만 원, 2년 차 되시는 분은 90만 원, 3년 차 되시는 분은 80만 원 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5명이 선정돼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도 5명 정도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럼 이 자격기준은 그냥 본인이 농사를 짓겠다고 해야지 그게 자격기준이 되는 거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농사를 지은 경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숙은위원
경력이 있고, 아버지가 짓는데, 아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들어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그건 해당이 안 돼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본인이 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됩니다.
이숙은위원
아, 자기의 논과 밭이 없어도 아버지의 터를 갖고 짓는다 해도 그것은 해당이……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숙은위원
해당이 안 되고? 아, 그렇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900페이지에요. 쌀전업농 강원도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이 쌀전업농 대회가 전국대회가 있고 강원도대회가 있어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2019년도에는 쌀전업농 강원도대회를 원주시에서 유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8,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좀 부족한 상태이고, 추경에 한 4,000만 원 정도 더 확보해서…… 대부분 개최하는 도시에서 소요 금액이 1억 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본예산에는 8,0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정도 더 확보해서 8월에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조건에 보니까 자부담도 20%가 있는 것 같은데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자부담은 강원도 쌀전업농협의회에서 자부담 하는 겁니다. 강원도 협회에서.
용기
조용기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909페이지에 보면요.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9개소라고 정해놨는데, 지원해 주는 데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이것은 아직 사업자 선정은 되지 않고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자공모를 해서 조건을 갖춘 민박사업자한테 주방이나 화장실 등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존 동계올림픽 유치할 때 그때 한번 시행했던 사업으로 계속 연이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선정기준이 뭐죠? 선정기준이 있나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민박사업자 중에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보통 신청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그전에도 사업을 했으면…… 9개소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동계올림픽 할 때 신청을 해서 상당한 민박사업자들이 거의 완료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수요가 그렇게 많은 상태는 아닙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럼 이 정도면 거의 다 보수가 되는 거고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80% 정도, 800만 원 정도만 지원하네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그러니까 80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자부담으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규모는 상관없고 그냥……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규모는 관계없고, 민박사업자로 등록되신 분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899페이지, 벼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이 있는데,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줄었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이 부분은 도비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에서 지원비율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돼서 그런데, 저희들 소요되는 비용은 2019년도에 추가비용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추가비용을 더 확보해야만 마무리지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벼재배용 상토하고 영농자재 지원인데, 못자리용 상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못자리용 상토요.
곽희운위원
그런데 못자리용 상토는 사실상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데, 1추에 하면 늦지 않습니까?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금년도에도 계속 도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계가 당초에서는 매칭비율만 가지고 편성을 하고, 사업은 시행이 되면서 1추에 마무리 예산을 확보해서 정산을 보는 것으로 추진하고……
곽희운위원
제가 매년 보니까 이렇게 세워져서 질의를 드린 건데, 개선이 필요해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매년 그렇게……
곽희운위원
농민 입장에서는 못자리를 다 했는데, 그 이후에 상토지원금 나와 봐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추에도 도비매칭이 되나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도비매칭은 안 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밑으로 도비는 도비매칭한 대로 예산 세우고, 우리 시비만이라도 별도로 세우라 이거예요. 어차피 세울 건데, 도비 내려온다고 도비만 매칭하고 시비는 1추에 세운다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라서 예산……
곽희운위원
저도 매년 반복돼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도, 1추에 꼭 세워주겠다고……
곽희운위원
저희도 예산 부서에 얘기하겠지만, 부서에서도 강력하게…… 이게 시기가 있는 예산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1년 365일 아무 때나 쓸 수 있으면 1추에 세워도 되지만, 1추면 이게 늦는 예산인데, 굳이 1추에 이것을 세워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여튼 부서에서도 본예산에 다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902페이지 보면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금인데요. 이게 조금 는 건가요? 보험 지원금이?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금은 전체 가입자 금액 중에 80%를 지원해 주고, 20% 자부담을 하는 부분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억 5,7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곽희운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대략 몇 퍼센트 가입했는지 알고 있는데, 지금 가입률은 얼마나 돼요? 농민들 가입률이?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전체적인 가입률은 저희들이……
곽희운위원
제가 좀 낮다고 알고 있는데, 낮은 편이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낮은 편입니다.
곽희운위원
30%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30%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곽희운위원
그 정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적죠? 가입률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면 우박피해나 왔을 때 받는 거잖아요. 보험료를. 우박피해든 어떤 피해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재해로다가 피해를 입으면……
곽희운위원
예, 과수가 떨어졌다든지, 재해로, 이랬을 때. 그런데 농민들이 가입을 안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재해가 왔을 때 피해가 심한 과수농가들은 가입률이 높은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막바지에 와서 벼농사 짓는 분들도 좀 늘어나서 17년도보다는 가입실적이 높아지는데, 저희들도 많이 홍보를 해서 가입실적을 올릴 수 있는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조금 제언을 하고자 하면, 가입률을 높이려고 하면, 우리 보조금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보조금 집행할 때 가입 순서대로 하면 가입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재해보험을 들어와라. 그러면 보조금을 우선순위로 주겠다.”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률이 한 10만 원 좀 넘는 것, 20만 원 안쪽이라고 알고 있는데……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자부담 금액은 크지 않은 상태인데……
곽희운위원
10만 원이 안 되잖아요. 몇만 원 된다고 들었나, 그 정도인데, 그런데도 안 들거든요. 이걸. 이랬을 때 우리 국비나 시비 손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을 집행할 때 우선순위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한 사람을 먼저 해 주겠다고 이런 홍보도 하고 그러면 가입률이 다소 좀, 그나마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예,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910페이지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이번에 처음 하시나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금을 예산 올리셨는데요. 91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그게 2018년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곽희운위원
이게 어떤 것을……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그것은 농촌지역에서 여성분이 출산을 하게 되면 일을 못 하니까 다른 분이 와서 영농에 대한 작업을 해 주고, 소위 말해서 품값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저는 이게 무슨 축산 쪽의 헬퍼처럼 내가 특별히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일을 가면, 대신 와서 해 주는 줄 알았어요. 출산한 분에 한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쭈어 본 건데, 시골에 출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출산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2018년도에 실적이 1명도 없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것도 도랑,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 하면 계속 불용처리될 것 같은데요. 시골에 애 낳으신 분이 거의 요즘엔 드물어서……. 대상자를 좀…… 이 사업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대상자를 좀 확대하든지 2개 중에 하나는 좀 선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911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1개소를…… 2018년도에는 실적이 없었고요. 농촌마을에 대해서 20인 이상이 경로당…… 대부분이 마을회관보다는 경로당에서 공동급식들을 하고 계시는데, 20명 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데가, 농촌마을이 신청이 들어오면 조리원 인건비하고 부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있었나요? 본예산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곽희운위원
없죠?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 같은데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곽희운위원
홍보를 어떻게? 이게 한 곳인가요? 한 마을?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1개소, 한 마을입니다.
곽희운위원
어떻게 이걸 선정할 방법이시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이것도 읍면동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자격을 갖춘 데를 선정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곽희운위원
1년 치인가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곽희운위원
이것도 자료를 한번…… 이게 뭐 대상자 선정에 대한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곽희운위원
아까 인원은 20인 이상이라 그러셨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곽희운위원
1년 내내 공동급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면 주말 빼고 이런 건지 상세내역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마지막으로 912페이지요. 수리시설 한해대책사업 중에 저희가 관정, 양수장 일제점검 및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어요.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일제점검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관정이 잘 되고 있는지……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물이 잘 올라와서 급수가 양호하게 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다가……
곽희운위원
지금 관정 130개소, 양수장 16개소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이게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대형관정 관리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곽희운위원
저희가 관정 지원사업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하고 있는데……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보조금을 줘서 개발하는 관정은 개인들이 관리를 하고……
곽희운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저희들이 매년 10공에서, 금년도 같으면 13공 굴착을 했는데……
곽희운위원
전체 저희 보조금을 통해서, 보조를 통해서 관정이 개발된 게 몇 개인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일반 밭관정, 논관정, 소형관정 다 해가지고요?
곽희운위원
예, 파악 안 되시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전체적인 숫자는……
곽희운위원
어렵죠? 그것은.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관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골 가보면 물이 안 나와서 그냥 방치된 관정, 이런 것들이 많은데, 폐공처리를 안 하는 데들이 대다수예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그전에 개발돼서 80년도, 90년도에 개발돼서 할 때는 지하수 수위가 높이 있어서, 소위 말해서 소형관정이라는 것은 18m 굴착을 하면 물이 나오면 소형관정으로 인정해서 개발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지하수 수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전에 개발한 관정들이 폐공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은데, 지금 지하수관리 부서에서 관정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마 저희가 지원해서 보조금 나간 실적이라든지 내용은 있을 거예요. 어디어디 나갔다는 것을 하수과 부서랑 협의해서 자료를 공유해서…… 하수과에서는 이것을 파악하고 있어요. 지하수가 몇 개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어서, 또 폐공할 것들을 매년 조사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농정과에서는 자료 공유를 통해서, 그분들이 폐공해야 될 것은 가서…… 우리 시비, 국비 들여서 폐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폐공을 해서 지하수 오염이 안 생겨야 되는데, 방치하다 보니까 오염되고 있어요. 수질들이 어디든 파면 안 좋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연계해서 관리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단강 2리가 양수장 사업을 하고 있어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곽희운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단강 2리 것, 우리 농정과에서 발주를 해서……
곽희운위원
별도로…… 아, 단강 2리. 단강 2리 양수장 하고 있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곽희운위원
용량이 어떻게 되죠? 양수장, 어디까지 범위를 하고 계신 거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그것은 개발을 해가지고 꼭대기층으로 물을 올려서 내려쓰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계속비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산은 다 서 있나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곽희운위원
추가예산이 필요한지, 아니면 지금……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그게 관정개발이 돼 가지고 배수로 길이에 따라서 물을 꼭대기 상류로 올려서 거기에서 집수해서 분배를 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관정을 개발하는데 그 개발 위치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변동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사업비 변동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1추에 더 확보를 해야 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곽희운위원
단강리 주민들은 내년 농사가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911페이지에 보면,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모국 방문하는 것.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그것은 다문화가정으로 우리 농촌지역에 오셔가지고 3년 이상 거주한 부분에 대해서 모국 방문하는 항공비하고 체재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한 가구당 33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9년도 예산편성은 네 가정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숙은위원
주로 어떤 나라로 많이 가요? 비용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지역은 한정이 된 게 없고……
이숙은위원
아니, 책정된 비용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비용에 맞춰서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매년 이 수준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네 가정 신청 들어와서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숙은위원
어느 나라 갔다 온 거예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필리핀 이쪽, 우크라이나 쪽도 갔다 오고, 일본이 1명 있었고, 태국인가? 동남아, 지금 대한만국에 들어와 있는 분이 그전에 중국에서 많이들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동남아 쪽에서도, 필리핀, 태국 쪽에서 들어온 분들이 있고, 또 캄보디아 쪽에서도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모국방문, 그러니까 자기네 친정에 갔다 온 지가 오래된 분들, 사정이 여유롭지 않으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방문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이 사업 보니까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보통 우리 시골에 결혼해서 오셔서 10년이 넘어도 친정을 한 번도 못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그런 분들 계십니다.
이숙은위원
우리가 봤을 때도 같은 여자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계획을 짜신 것 같아서 좀 더 많은 가정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향후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905페이지에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농외소득 증대사업에 재료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 하면, 농촌체험마을 홍보 체험 재료비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정확하게 홍보를 하겠다는 건지, 체험에 따른 재료비가 필요하다는 건지 조금 모호하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이 부분은 농촌관광체험마을에서 행사, 우리 원주 같은 경우는 삼토농업페스티벌이라든지, 다이내믹페스티벌 때 와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데, 체험하는 데 쓰이는 재료비 그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표기를 조금 명확하게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는 체험에 따른 재료비가 소요가 되지만, 어떻든 농촌체험마을을 홍보하기 위한 부스 운영비로 봐야 되잖아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체험 재료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 삼토페스티벌 때 하는지, 다이내믹페스티벌 때 하는지에 대한 것도 알 수가 없는 내용이라 그렇고요.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906페이지 보면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으로 1억 5,396만 원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몇 개 마을에 사무장을 채용하시게 되나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그것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체험 국도비 지원 마을에 해당이 되고요. 2019년도에는 9명, 2018년도 금년에는 8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사무장을 지원하는 기준은 또 어떻게 되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기준은 월 157만 원에 80%.
영덕
장영덕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몇 개라 그러셨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8개 마을.
영덕
장영덕위원
내년에는 계획은 어떻게 하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내년에는 9개 마을.
영덕
장영덕위원
예산안이 전체적으로 농정과 예산이 좀…… 예산안을 쭉 보다 보면요. 저희 위원들이 심사하기가…… 이게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요. 그 밑에 후계농업경영인 전문 육성 해서 20만 원×80인×1회 이렇게 해서 이게 몇 명한테 얼마가 들어가고, 1회 들어가는지 2회 들어가는지 확인이 돼야 저희가 심사를 하잖아요. 심의를 하고. 그런데 이렇게 1식 해 놓으니까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전체적으로. 앞의 것도 마찬가지이고. 뒷장도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숙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청년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5,600만 원. 이게 몇 명한테 가는지 질의를 하기 전에는 도저히 알 수가, 미리 서류상으로는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정확하게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농업안정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최규홍입니다. 로컬푸드과 2019년도 본예산은 923〜941쪽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933페이지에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새벽시장 도색 및 보수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요. 어떤 내용의 보수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가 새벽시장을 원주천에서 운영하잖아요. 거기 주차선 긋고, 환경정리하는 데 쓰는 겁니다. 처음 개장할 때. 개장하기 전에.
영덕
장영덕위원
그것은 도색으로 일단 알겠는데요. 보수는 어떤 내용인가요? 차선도색하는 것은 방금 설명하셨고, 보수는 어떤 부분을 보수하는 건지?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사무실도 있고요. 운영위원회실.
영덕
장영덕위원
계획이 서 있는 건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아직은 특별히, 보수계획은 아직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계획이 서야 이 예산을 저희가 세울 텐데, 계획 없는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세우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그런데 이게 거의 차선도색비예요. 거의 다.
영덕
장영덕위원
전년도 대비해서는 어디 항목에서 늘어난 거죠? 시설비에서 1,200만 원이 늘었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새벽시장 도색 및 보수에서 는 건지, 아니면 로컬푸드 행복장터 보수에서 는 건지, 어디에서 늘었나요? 예산이.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고속도로 내 로컬푸드 행복장터 보수는, 지금 저희가 영동고속도로 문막휴게소에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붕에서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그래서 그걸 이번에 보수하려고 1,000만 원 세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늘어난 건 1,240만 원인데, 나머지 240만 원은 새벽시장 쪽에서 는 건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새벽시장 보수는 거의 매년 평균 이 예산을 세웠거든요.
영덕
장영덕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질의 끝나고, 담당계장님이 3년 치 정도 보수내역하고 집행내역금액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933페이지 하단에 수출유망업체 육성하는 것으로 1억 3,5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영덕
장영덕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933페이지.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수출유망업체 육성은, 저희가 수출을 하려고 하면 해외박람회에 참여하고 그러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제가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건지를 여쭙습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해외 판촉홍보전 개최하는데 거기 참석하고, 박람회 참가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올해는 9,000만 원 예산이 섰었고요. 내년에는 도비하고 매칭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서 1억 3,500만 원 세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럼 수출을 하고 있는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건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수출업체를 지원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것도 담당계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하고 전년도에 예산 섰던 것 있는데요. 집행내역하고 계수조정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23쪽에 친환경농업 자율신청단지 육성 사업이 있어요. 2,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사업인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이것은 저희가 친환경농업 시설 및 농자재 장비구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자재는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미생물제재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시설장비로는 육묘장, 목재파쇄기, 퇴비살포기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아니, 자율실천단지니까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농가들한테 자재를 지원해 준다고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단지를 구성한 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단지가 구성이 된 지역이 몇 군데나 되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호저 영산마을이 기존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해 줄 것은 판부서곡마을 친환경작목반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친환경농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데는 없나요? 그 밖에.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그 밖에도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남원주농협 같은 데는 귀래에다가 단지 조성한다고 해서, 그건 또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거기도 내년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우리 농업인들이 물론 저농약을 많이 쓰지만, 제초작업이나 앵미(악미: 惡米)문제, 많은 문제 때문에 RPC에서도 앵미 문제 때문에 농업인들은 벼를 베어서 가면 감량을 많이 잡거든요. 앵미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도 경험을 해 봤지만 우렁이농법을 하면 앵미를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제초제도 안 되는 거고, 인력을 뽑아야 되는데 인력은 모자라고, 그래서 저도 한 3년을 그걸 넣어보니까 결과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어떻든 우리 시에서 농업인들의 보조사업 일환으로 해서 우렁이를 지원해 줘서 앵미를 줄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가 친환경농업단지는 자율실천 고품질쌀 생산자재 지원사업 해서 우렁이를 지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논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저번에 한번 김인식 회장님 모셨었어요.
창휘
조창휘위원
친환경이라서 친환경사업을 해서 우리 로컬푸드과에서, 그것도 친환경의 일환이니까. 어떻든 부서가 아니든 기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업에 관련된 일이니까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조용기 위원입니다. 933페이지에요. 아까 장영덕 위원님 말씀하셨던 수출농식품 유통지원인데요. 수출상품 강원브랜드화 품질향상 지원 이 두 가지를 하는 것 같은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는데요. 사업목적이 수출농식품 포장디자인 개선으로 수출 확대라고만 되어 있어요. 강원브랜드화 품질 향상 지원하는데, 포장디자인만 하시는 건지, 다른 게 있는 건지? 사업목적에 그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사업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이것은 제가 지침을 다시 한 번 보겠는데, 올해 신규사업이라 가지고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관내 수출기업 및 단체에 대해서 선별비하고 포장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 더 세부사업들은……
용기
조용기위원
그런데 포장디자인 개선으로만 되어 있고, 아까 장영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수출유망업체 육성 이렇게 예산만 올라와 있고, 자료가 없어요. 세부사업설명서 자체에. 확인 좀 부탁드리고, 자료 좀 빨리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자료에 있는 로컬푸드직매장 3개소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직매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원예농협에서 관리하는 봉화산점‧모란점, 생명농협에서 관리하는 단구점 - 저번에 개장한 – 거기하고, 그다음에 산림조합에서 봉산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자료에는 지금 3개소만, 2016년 2개소까지만 되어 있어서요. 제가 지금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은, 마트에도 로컬푸드판매점이나 직매장이 들어가 있나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제가 알기로는 혁신도시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안에 한 군데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원예농협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롯데마트에 가보면, 강원향토특산품전시관인가 이렇게 돼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넘었는데, 농정과에서 설치할 때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가보니까 원주특산물은 별로 없고요. 강원도 전체적인 것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사진으로 기록을 남겼었는데, 어쨌거나 로컬푸드가 마트에서 소비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마트에서 그런 코너가 되어 있다면 마트를 굉장히 잘 활용하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924페이지요. 친환경농업 지구사업 중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성장을 도모하고자 해서 저희가 1개소를 내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남원주농협에서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원은 친환경 건조시설,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건조시설하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온저장고요.
곽희운위원
저온저장고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곽희운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귀래 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925페이지요. 친환경농자재 공급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몇 명의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요?
곽희운위원
92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사업.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가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은 19ha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유기농은 200만 원, 무농약은 15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유기농자재라고 해서 목초액, 키토산, 목탄 이런 쪽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16년도에 3,500만 원 정도 지원해 줬고, 대상자가 17농가, 그 다음에 17년도에는 2,240만 원 정도, 농가수는 3개 농가, 그 다음에 18년도 올해 2,550만 원 정도에 4개 농가에 이렇게 지원해 주었어요. 제가 농가당 지원금을 그냥 나누기를 해 봤어요. 농가수로 지원금액. 16년도에는 농가당 한 200만 원 정도, 17년도에는 740만 원 정도, 18년도에는 630만 원 정도인데, 우리 일반농가가 이런 농업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경비 빼고. 농가당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 지원기준은 헥타르당 200만 원이거든요. 면적이 많으면 조금 많이 지원될 수도 있고요.
곽희운위원
아니, 일반농가가 농업예산을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 싶어서. 그건 아마 계산 안 해 보셔서 모르실 거예요. 저는 궁금해서 뽑아서 계산해 봤더니 200만 원이 채 안 돼요. 한 17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한 농가당. 제가 다른 것들도 자료를 받아봤어요. 친환경농업 고품질쌀 생산자재 지원, 무인항공방제, 유기농자재 지원 이런 것들을 다 받았는데요. 여기는 중복돼서 받으시는 분들도 있죠? 농가가?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그렇죠. 어차피 사업이 틀리면 자재도 틀리고 그러면 중복돼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우리 보조금 조례에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죠? 중복 계속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정한 거잖아요. 친환경이라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곽희운위원
불특정한 예산은 그냥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불특정한 다수의 농가를 위한 지원금은. 그런데 이것은 특정한 농가라서 친환경법에서 계속 지원해 주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계속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은, 친환경인증 농가수도 제가 봤는데, 친환경, 우리 농가수가 몇 농가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가 2017년 말까지 해서 293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전체 농가수가?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원주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8,300농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농가는 한 2.8%, 전체 농업인의 한 2.8% 정도 됩니다.
곽희운위원
2.8%?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곽희운위원
친환경 농가수가 적잖아요. 전국은 농가수가 0.4%더라고요. 전체 농가수의. 이런 친환경농업도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이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 자재공급은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이 안 나와요. 친환경인증 받은 게 미곡, 잡곡, 채소, 특용, 서류, 두류, 과수, 기타 이렇게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찰벼, 옥수수, 배추, 무, 고추, 들깨, 참깨, 감자, 고구마, 백태, 서리태, 배, 사과, 복숭아,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이 중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친환경제품이 시중에 나오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친환경제품으로 유통되는 품목이?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아무래도 미곡, 쌀이 최고 많고요.
곽희운위원
쌀이 제일 많겠네요. 다른 품목은 거의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래서 정말 친환경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이 되든, 아니면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한 먹거리 제공 차원에는 친환경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원주푸드 인증 다 받고 있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곽희운위원
거기서도 적정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원주푸드는 친환경 이 제품에 대해서 지원 안 받고 있죠? 일부는 받나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일부는 원주푸드하고 GAP 인증농가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이게 참, 목적이 무엇인지, 친환경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하튼 정말 우리가 생산한 것, 친환경제품이 인증만 받아서가 아니라 친환경제품으로 유통된 것들에 기준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친환경에 대한 의미가 있고, 지원근거가 바로 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부서에서 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친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927페이지요. 무농약 지속직불제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랑 시비만 있는 거예요. 우리 도만 있는 건가요? 사업이?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원래는 친환경직불제라고 해서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3년까지만 지원하고 지원이 안 됩니다. 3년 차 넘어가는 농가에 대해서 그래도 계속 친환경을 권장하라고……
곽희운위원
친환경이 아니라 이것은 제목이 무농약지속직불제 지원이에요. 친환경은 일부 농약 쓰는 것도 친환경의 범주에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무농약이거든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친환경인증은 두 가지를 갖고 있거든요. 유기농하고 무농약하고. 친환경직불제라 그러면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거기는 3년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3년 차 넘는 농가들……
곽희운위원
사업명이 무농약이라서 무농약농가가 있냐 이거예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그러니까 친환경인증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기농하고 무농약하고.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무농약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국비 지원을 3년……
곽희운위원
몇 개 농가나 되죠? 농가수가?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무농약은 171농가 정도 됩니다.
곽희운위원
171개 농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유기농이 한 62농가 됩니다.
곽희운위원
이것도 자료로, 몇 개 농가에 대해서 무농약에 어떤 품목을 생산하는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게 면적당 지원이 되는 거죠? 과장님.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면적당 해서 지원해 줍니다.
곽희운위원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요. 유기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이것도 사업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들어온 데가 저희가 수요조사했을 때 원주가농영농조합, 거기에서 들어와서……
곽희운위원
어디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가농, 카농이라고 하죠.
곽희운위원
카농이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거기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유기농산물 가공공장 및 시설물 설치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신청한 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절차를 거치시는 겁니까?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거쳤습니다.
곽희운위원
미리 거치신 거라고요? 수요조사를?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곽희운위원
도에서 미리 이 사업을 하겠다고 내려온 건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고요. 그래가지고 도에서 사업물량을 내려보냅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이게 도 사업입니까, 시 사업입니까?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우리 시가 먼저 요구했다는 얘기신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도에서 수요조사를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도에 올리면, 도에서 사업비가……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막 왔다갔다 하셔가지고요. 제가 정확하게 원하는 것은 이게 도책 사업이냐, 시책 사업이냐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도책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도책 사업이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곽희운위원
아래도 마찬가지, 친환경 쌀 가공인프라 구축, 이것도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고요. 친환경 벼 계약재배 지역농협 RPC영농조합 등이 지원대상 요건이 되는데, 저희가 수요조사했을 때 원주생협이 신청을 했습니다. 원주생협에 19년도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지원내용은 친환경 벼전용 건조 및 저장시설, 가공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이것도 사업내역서를 주시고, 이게 공모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수요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도에서 시책사업 하면 매년 9월 정도에 도에서 사업계획, 사업 수요조사가 내려오거든요. 필요한 업체나 읍면동을 통해서 필요한 것 있으면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예산을 확정 지어서 내려옵니다.
곽희운위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홈페이지에 공고는 안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공모는 읍면동에 시행하신 거예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3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농산물판매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이 사업에 대해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이것은 저희가 판부면 서곡4리 용수골하고, 흥업면 대안리 두 군데에 농산물판매장 설치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도의원님하고 건의해서, 도의원님이 해서 내려 보내준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서곡4리면 어디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용수골 후리사요.
곽희운위원
대안리는 어디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승안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농산물판매장 설치하는 데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부서에서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그런데 기존 서곡4리에는 판매장이 있는데요. 컨테이너 건물이 너무 낡아서 사용을 못 한다고 해서 건의가 올라갔던 모양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이게 이전 대상자가 마을입니까, 아니면 작목반입니까?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마을에다가 줍니다.
곽희운위원
마을이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곽희운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자부담 한 20%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자부담 조달도 좀 힘들 것 같아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미리 지역을 정해서 다 예산을 해 놓으셨는데, 자부담을 할지, 안 할지 모르시면 어떻게 예산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938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보상비 중에 산모 출산 축하 지역 농산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곽희운위원
이것도 예산이 많이 는 것 같아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곽희운위원
이게 올해는 1추에 1억 2,500만 원 세우신 거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올해 추경에 세웠습니다.
곽희운위원
다 사용하셨나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올해 사용한 것을 보셔야지…….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올해 632건 나갔습니다.
곽희운위원
632건?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가 추진은 7월부터 해서 사업이 늦게 시작돼서 632건 나갔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도 6개월은 하신 거잖아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런데 전년도 1추에 세우신 게, 1,041건 정도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500건이라고 하나? 인을 지원해 주시기로 했는데, 계산을 올리셨는데, 우리 원주지역 출산율하고 이게 맞나요? 비슷한가요? (방청석 바라보며) 저 뒤에서 계장님이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네요. 이것도 홍보를 잘 하셔서…… 이게 어떤 품목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단일품목을 지원해 주시나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아닙니다. 선물세트 비슷하게 해서요. 미역도 들어가고, 한우도 들어가고, 원주쌀 토토미도 들어가고 해서 세트로 10만 원 상당으로 해서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미역은 우리 지역에서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건 뭐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산모라서……
곽희운위원
여하튼 홍보가 잘 돼서, 올해 건수가 다 안 나갔잖아요. 내년도에는 홍보를, 뭐 병원에 해야 되겠네요. 출산을 다 병원에서 하다 보니까. 산후조리원이나 병원 이런 데에 홍보하셔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바로 아래입니다. 공공급식 물류비 지원, 이게 어디 지원해 주는 거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원주농특산물은 서울 도봉구, 동북구 3구라고 하는데, 원예농협 이런 데에서 학교급식 이런 데 물품을 조달해 주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도 있어서 거기 올라가는 데 차량유류비, 물류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신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이 사업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올해 있었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못 본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는 없었고, 제가 1추, 2추 다 봤는데 못 본 걸로 기억하는데요. (방청석 바라보며) 담당계장님, 어떻게 되시나요? 몇 추에 있었습니까? 얼마? 아니, 정확하게 2추에 얼마가 있으셨는지? 제가 다시 보고 그것은 말씀드리겠는데, 대상자가 원예농협만입니까, 아니면 어디가 대상자입니까?
방청석에서 「올해 있었습니다. 추경에 그……」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2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학교급식센터라고 해서 지금 원예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예농협에 지원합니다. 학교급식센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하루에 20만 원이면 몇 대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1대입니까? 이게.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1대를 해가지고 저희가 260일 계산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운영비도 지원해 주는데, 또 물류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2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 같은데, 1대에 20만 원씩 지원해 준다 그러면, 차도 저희가 사주고, 인건비도 대주고, 그런데 물류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가 학교급식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단가를 원예농협에서 못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물류비라도 더 보전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서울 도봉구 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만 물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저희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전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쌀이든 치악산한우든,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물품하고 가격 차이가 생겼을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원예농협이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납품을 하는데 그 차액이 생겨서 우리가 물류비라도 보전해 주겠다는 건지, 그 취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서울에서 공급단가를…… 저희 원주에서 하는 데는 저희가 도비에서 270원, 원주시 자체에서 50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곽희운위원
지금 과장님, 저희 예를 들어서 원주쌀 토토미가 서울지역에 학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서울지역에서 그 학교에서 다른 업체한테 받던 금액하고 차액이 생겼을 때 그 차액은 우리 학교급식에서 안 해 주는 거예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거기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곽희운위원
외지라서?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것 차원에서……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보전 좀 해 주려고, 단가가 너무 낮게 나오니까……
곽희운위원
그래서 물류비라도 지원해 준다? 그쪽의 요구가 있어서?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곽희운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판단해서 이것을 정말 해 주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저도 한참 물어봐서 이해를 했는데, 예산상 보고 이것 이해하겠습니까? 누가.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원주시내에 나가는 것은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비 270원, 한 끼당, 원주시비 50원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또 외지로 나가는 거라서 거기까지 지원을 못 해줘서 물류비라도 다만 보충이라도 해 주자 이래서 만든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939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및 로컬푸드 물류차량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차량을 10대를 사는 거네요? 그렇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10대입니다.
곽희운위원
이것도 원예농협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이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축협, 로컬푸드직매장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학교급식을 원주푸드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원예농협이고요. 그 옆에 로컬푸드 물류차량 지원 해서 로컬푸드직매장 쪽에……
곽희운위원
양쪽이에요. 지금. 그러면 학교급식 몇 대이고, 로컬푸드가 몇 대인지?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학교급식센터에 5대, 축협에 5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학교급식에는 차량이 부족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학교급식, 원주로컬푸드라고 붙이고 다니는 차량 있잖아요. 그게 원예농협 소유이죠? 지입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이것은 지입은 아니고, 사는 이유가 있나요? (방청석 바라보며) 잘 안 들립니다. 계장님. (방청석에서 「제가 답변드리면,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량이 전체 29대가 있는데, 그중에 19대는 지입으로 들어와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효율성도 떨어져서 차량은 농협이랑 협력사업으로 해서 차량 지원해서 실지 자체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지입차량을 줄이게끔 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하고 지역 축협이나 원예농협이랑 해서 협력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같은 경우도 원예농협에서 직원을 더 채용해야 되겠네요? 차량대수가 늘어나면?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아무래도 차량 대수가 늘어나면 직원이 더 늘어…… 지금 학교급식센터가 1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6명, 비정규직이 6명 해서 12명인데, 아무래도 차량이 늘어나면 직원도 더 어차피 채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로컬푸드는 축협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축협 거죠? 그런데 축협도 5대면, 로컬푸드직매장에 농산물 판매하시는 분들의 농산물도 가서 실어와 주고 이렇게 물류를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지금 그 단계까지는 못 가고 있고요.
곽희운위원
아니, 이 5대를 샀을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거냐 이거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축협도 학교급식에 육류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냉장차를 사야 되기 때문에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방청석에서 「보충설명 잠깐 드리면요. 학교에서 저희가 급식이 나가면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기타 가공품 이게 한 차로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혼합배송할 경우에 2차 오염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축산물, 가공품은 따로 해 달라고 해서, 축산물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까지 올해부터 확대 공급됩니다.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배송차량이 추가로 소요되게 되는 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은 급식에 공급되는 차량이 혼합배송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축협에도 제공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축협에서 직접 학교급식을 가는 거예요? 배송을 가는 거예요?
육류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우리 학교급식이면 학교급식에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거기 가서 싣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체계가 이원화되면 관리가 안 될 텐데요. (방청석에서 「지금 축협에서는 작업을 하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전체적인 집하는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전체적으로 오게 되는 원인은 매일매일 발주량에 따른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학교급식지원센터로 모든 식자재가 집하가 된 다음에 거기에서 분류가 이루어져서 배송하는데,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축산물 같이 이루어져도 별도 박스로 해서 보낼 때 문제가 없었는데, 학생수가 800명 넘어가는 데는 한 차로 공급하기 힘든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학교급식 및 로컬푸드니까 이게 학교급식을 위한 건지, 로컬푸드를 위한 건지가 명확지가 않아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사실상 로컬푸드직매장을 위한 차량 지원은 아니네요. 결과적으로.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는 로컬푸드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차를 사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축협하고 나누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계장님, 차후에 자료를, 지금 몇 대가 야채랑 육류랑 나누어야 된다고 했는데, 육류 몇 대가 운송하고 있는지, 물량이 얼마 늘어서 이 대수가 나왔는지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기운 차려서 대답 잘 하세요.
웃음소리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939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비가 있어요. 이것이 신규사업인가 보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올해도 진행된 사업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올해부터 했어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었는데.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올 추경에 서서……
창휘
조창휘위원
초등돌봄이라고 하면, 각 학교에 배분해 주는 건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초등학교에 지원해 주는데, 지금 말로 하면 방과 후 학교라고 해서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학교에서 있다가 가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공부도 하고 그러는 초등학생들한테 과일간식을 제공……
창휘
조창휘위원
학교 정규시간이 끝나고, 자율학습하는 기간 동안……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방과 후 학교라고 하죠. 수업 끝나고.
창휘
조창휘위원
학교마다 다 하고 있나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가 주 1회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초등돌봄교실 하는 학교하고 방과 후 학교는 전부 다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방과 후 학교 운영하는 학교가 여러 학교가 있어요? 학교마다 다 하나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8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8개 학교요? 초등학교만?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초등학교만.
창휘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조창휘 위원님 말씀하신 과일급식, 그 학교는 8개 학교라고 했으면 선정을 해서 하는 거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숙은위원
아, 신청된 학교만. 방과 후는 원주시내 초등학교들이 전체 다 하고 있는데 8개만이라고 해서……. 아, 신청된 학교만. 신청은 학교에서 어느 곳이나 하면 가능한 건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아까 식사 전에 자료 요청을, 3년 치를 요청드렸는데, 제출받은 것은 올해 시행한 것만 제출을 받았거든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그냥 올해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제가 8대 의회 개원하고 계속 새벽시장과 관련돼서 주문을 드렸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올해 예산 반영이 되면 제가 주문드렸던 것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석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23쪽에 세출예산사업명세표 맨 위에, 전년도 예산액에 명기돼 있는 부분은 본예산 수치이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본예산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실제 금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좀 줄었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가 지금 2018년 본예산 대비하면 15.8% 증가해서 이백이십……
문근
곽문근위원장
아, 네. 그건 본예산 대비이시고, 실제 총 3추까지 합쳤을 때, 예산 대비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3추 예산액이 23,088,339예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대비, 그러니까 19년도 예산 대비 감액이 됐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보통 하면, 저희가 1회 추경에 새로이 사업 형성되는 게 많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도 내년 것은 1회 추경해서 20억 원 정도 세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에 또 금액이 많이 늘어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로컬푸드과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소장님, 좀 챙겨봐 주세요. 제가 이따가 소장님하고 다시 이 똑같은 내용들을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로컬푸드과에서 신규사업이 얼마나 있었고, 내년도 신규사업은 얼마나 지금 되나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은,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한 5개인가 6개 사업 정도 되고요.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5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면 그중에 국비나 시비를 제외하고,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은 몇 건이나 있나요? 도비, 국비 빼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도비, 국비 빼고는 자체 예산으로 신규사업 세운 것은 과일선별기 지원사업하고, 농협 협력사업 해서 농협 협력사업이 4건인가 있고, 그 다음에 과일선별기……
문근
곽문근위원장
아니, 사업비 기준으로. 자, 그러면 지금 거의 대부분 사업들 중에 실제적으로 신청한 것은 몇 건이 있었나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신청한 것은……
문근
곽문근위원장
아니, 자체사업.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그러니까 자체 민간보조사업으로 신청한 게……
문근
곽문근위원장
제가 다시…… 도비나 국비 매칭사업이 아니고, 실제 시비만, 순수한 시비도 있었나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순수한 시비로 신청했던 게,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빠진 복숭아 월동용 부직포 지원사업도 있었고요.
문근
곽문근위원장
건수로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건수로는 7건 정도 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반영된 것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반영된 것은 3건인가? 3건 정도 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현재 국비하고 시비 보니까 균특비하고 도비 제외하면 몇 건이나 되죠?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해서 있는데, 거의 그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던데…….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저희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하여튼 시 예산을 들여서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것이 있기는 있어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 항목 좀 알려 주실래요. 편성목을.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자료 확인 중) ……….
문근
곽문근위원장
자, 이렇게 하시죠. 제가 나중에 소장님한테 다시 마지막에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과별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시설비 사업을 제외해 놓고입니다. 신청현황이 몇 건이 되는데, 실제 2019년도에 반영된 게 몇 건인지를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위원장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제가 지금 자료를 정리할 정도로 대단한 건 아니고요.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비로만 하는 자체사업 중에 신청한 것은 몇 건이고, 실제 반영된 것은 몇 건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여유가 되시면 거기에 대한 금액은 얼마 정도 신청됐었는데 얼마 정도 반영을 받았는지, 그것을 지금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축산과장 이하영입니다. 2019년도 축산과 예산은 942〜964쪽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962쪽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것이……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961쪽이라고 그랬습니까?
창휘
조창휘위원
962쪽.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 하단에 보면,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적법화 신청하는 농가수는 얼마나 되나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처음에 저희가 할 때, 수요조사를 했을 때 467농가였는데, 현재까지 304개소에서 완료가 돼서 65%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20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낸 농가가 123호가 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관내의 축산농가들이 농가들마다 불법건축물이 내재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었었죠?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게 163건인데, 123건이 접수가 되고, 나머지는 철거가 된 게 있고, 환경 쪽으로 불가능한 게 있고, 폐업된 것도 있고 이래서 2019년 9월 24일까지 기간연장을 1년 받은 게 123건이 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농가들은 적법화가 가능하다는 뜻이지요? 행정에서 봤을 땐.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제이행금.
창휘
조창휘위원
그리고 963쪽 보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전년도에 비하면 한 2,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승마체험하는 학생들이 줄어서 그러나요?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었지?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예, 학교로 문서를 내서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자에 한해서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업도 예산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학생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나요? 승마체험을 해 보고.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학생들 선호도보다도 재활승마는 무료로 하고, 사회공익승마는 자부담이 좀 있는데, 그렇게 자부담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학부모들이 조금 부담이 되는지 신청수가 조금 적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학생들한테 100% 지원해 주나요, 자부담이 있나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사회공익은 자부담이 있고요. 재활승마는 다 보조입니다. 전액.
창휘
조창휘위원
승마체험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더 홍보하고, 이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저희도 계획서상 받아보면, 적으면 수차 학교에다가 다시 문서를 내서 추가로 신청받는데, 그게 저희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것을 관광하고 또 접목시키면 어때요? 승마체험하는 것을.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그것도 저희가 볼 때는 6차 산업하고 연계가 되면 조금 좋은데, 시행 주체가 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예산을 세워 놓고 대상자가 없어서 결국은 이게 삭감이 되는 거잖아요. 이용자가 없어서.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끝까지 하다가 안 될 때는 삭감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어차피 추진을 해 왔고, 예산이 있는 만큼 학교에다가…… 이거 초등학교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초 ,중.
창휘
조창휘위원
고는 아니고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초, 중, 고까지 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초‧중‧고를…… 홍보가 아무래도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하고, 승마체험 행사를 추진하셔서 소기의 목적, 그래도 이게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승마체험. 이거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953페이지요. 유기동물 운영관리 원가계산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올해는 안 했나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올해도 합니다.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올해 했으면 용역이 어떻게 나왔나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용역이 올해는 한 2억 1,8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올해 예산지원은 얼마 하셨어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올해는 2억 2,9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원가를 그렇게 하고, 원가보다 더 줘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아니, 내년도 것. 위원님 처음에 물었을 때, 내년도 것 원가계산이……
곽희운위원
그럼 지금 예산 올린 것은 후년도 거예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아니, 내년도 거죠.
곽희운위원
지금 19년도 예산에 올리셨잖아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 할 것은 올해 용역을 받는 거고요. 원가 있는 건 후년 것 맞습니다. 제가 잠깐……
곽희운위원
아니, 이렇게 매년 원가용역을 해요? 이게 몇 년간 위탁 주는 거예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용역을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했더니 산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곽희운위원
올해 본예산에 예산 올릴 때는 마리 곱하기 13만 원 이렇게 올리셨어요. 이건 어떤 산식 때문에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해 보면, 예산서에 유기동물 용역비가 도에서 조금 도비가 일부 지원돼요. 그래서 하는데, 거기에서 마리당 13만 원 가지고는 안 돼서 우리가 별도로 2014년도부터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연간 1,000두 정도 계산할 때 올해는 2억 2,900만 원입니다만, 본예산에 서는 것은 한 7,000만 원, 6,000만 원밖에 안 서거든요. 그걸 가지고 1차 계약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더 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용역을 해서 토털 금액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매년 원가용역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신가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매년 원가용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평균 1,000두에 2억 1,100만 원이면 한 마리당 21만 8,000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관리비용이?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관리비용을 마리당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데, 원가용역 계산한 것 보면, 감가상각비, 거기에 대한 연료비, 차량운행비, 수리‧유지보수비, 인건비, 이런 게 아주 세세한……
곽희운위원
제가 쉽게 표현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고, 원가계산에는 인건비서부터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곽희운위원
이런저런 것들이. 그런데 그게 매년 달라지냐 이거죠. 유기동물수가 그렇게 변동이 크지 않을 것 아니에요. 연간.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연간 1,000두에서 왔다 갔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그게 매해 비슷할 텐데, 원가용역을 매년 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여기는 민간위탁도 아니고, 그냥 어떤 민간보조로 주는 건가요? 민간위탁금이라고 표현했네요. 예산에는. 그런데 이게 위탁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보조금으로 주는 건가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그러니까 용역비로, 용역보조금…… 용역위탁, 아니 위탁은 아니고……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이거 용역으로 표시해 줘야 돼요.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면…… 민간위탁 이거 동의한 것 없죠? 민간위탁 동의 해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아닙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라면, 위탁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민간위탁금이에요? 대행료라고 하든지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예산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아, 그랬어요.
곽희운위원
그래서 저도 이 민간위탁을 우리 시에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용역비 같은 경우도 매년 원가를 산정하는지 모르겠네. 과장님이 보셨을 때 원가계산을 했을 때 매년 어떤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큰 변동사항이 있어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변동사항은 인건비 부분이 최고 변동이 크고요.
곽희운위원
인건비는 대부분 인건비 상승률 반영시켜주는 거지.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예, 그것을 반영시키고, 나머지는 부분은 인건비 산정하는 것도 그렇고, 계산하는 방식이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곽희운위원
아니, 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볼 때는 한 3년에 한 번씩 원가용역을 했다 그러면 안 물어보겠어요. 그런데 매년 이것을 원가산정용역을 하냐 이거지. 변동지수가 없으면…… 변동지수가 큰 지수가 있으면 다시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매년 비슷하고, 두수도 비슷하고, 안에 근무하시는 인원도 비슷하면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냐 이거죠. 올해 용역하신 것 있죠?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더군다나 용역을 했으면 용역대로 줘야 돼요. 예산을. 용역을 해 놓고, 용역보다 더 다른 2억 2,900만 원 대행료를 주시면 안 되죠. 정산한 거예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그것은 유기동물 관리비이고, 이 관리비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여쭈어 봤을 때, 올해 용역한 것 얼마 나왔냐 그랬더니 2억 1,800만 원 나왔다면서요. 용역 원가가. 원가용역이.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예.
곽희운위원
제가 그래서 “올해 예산이 2억 2,900만 원 섰는데, 이걸 주신 겁니까?” 그랬더니 또 주셨다고 답변하시고.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그러니까 올해 하는 것을 작년에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2억 2,9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 할 게 2억 1,800만 원인가 이렇게 나왔다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내년에 할 것을 1추에 원가용역 세우셔서 한 거예요? 1추에 200만 원, 올해 1추에 이 원가용역예산을 세우셔서 용역을 하셨거든요. 이것 납품 되었습니까? 1추니까 됐겠죠?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예, 납품됐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아까 올해 거냐고 물어보니까 올해 거라고 얘기를 하셔서 여쭤본 거예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곽희운위원
19년도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그러니까 2억 2,900만 원은 작년에 해서 올해 납품받아서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거고, 2억 1,800만 원이라는 것은 올해 해서 내년도 것, 2019년도에 할 것을……
곽희운위원
그러면 올해 2억 2,900만 원은 전년도, 2017년도에 용역을 줘서 2억 2,900만 원 나온 겁니까?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그 용역서하고, 올해 또 용역하신 것, 그 용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매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3년에 한 번씩 하든지, 굳이 이 용역비를 매년 지출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그것은 포획비라든가 관리비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용역한 것 3년 치를 주셔서 변동지수가 크면 이렇게 매년 해야 되겠지만, 변동지수가 크지 않다고 그러면 그냥 그쪽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용역 한 번 하면 3년 치를 이렇게 가자. 다만, 인건비 상승분은 매년 반영해 주겠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굳이 똑같은 용역을 매년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여하튼 제가 3년 치를 한번 보고, 다시 한 번 담당계장님이든 과장님하고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경상현입니다. 농촌자원과 2019년도 본예산은 965〜995쪽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78쪽에 농업인의 날 조형물 청소용역이 매년 들어가는 건가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예, 1년 정도 지나면 먼지도 많이 묻고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청소를 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매년 예산은 세우겠지만, 1년에 몇 번 거기 청소하고 그래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거기에 조형물 돌 이런 데에 먼지가 많이 끼고, 또 아이들이 크레파스나 이런 걸 많이 칠하고 그래서 보기가 안 좋아서 저희가 농업인의 날 행사 전에 이렇게 한 번씩 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데 한 번 청소용역하는 데 400만 원 들어가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리고 농업기계 임대했을 때, 그것이 적용되고 있나요? 농업인들한테 탁송료.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예, 지금까지는 저희가 탁송료를 2년에 걸쳐서 계속 요청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대형 농기계 위주로, 콤바인이나 승용이앙기 정도 하는데, 처음에 두 가지만 해도 1억 이삼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예산계하고 계속 협조는 하는데,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는 안 되나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농협하고는, 농협에도 일부 하게 되면 농협의 차를 써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인력하고, 그것은 아직 협의는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콤바인 같은 것은 올리고 내리는 장치가 다 되어 있는 것을 임대해서 하다 보니까, 농협에는 그런 장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짐만 싣는 화물차가 있어서 약간 어려움은 있지만, 그건……
창휘
조창휘위원
장비는 그렇다고 치고, 예산도 시하고, 농협하고, 농업인하고 매칭해서 추진을 하면 오히려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농협하고도 협의를 한 적은 있나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아직은 안 해 봤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건 안 해 보셨어요? 그러면 현재까지 시에서 예산 세운 것 가지고 추진을 일부 했었나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아니, 그것을 하려고…… 전체가 아니고, 대형농기계 위주로 승용이앙기하고. 아직은 추진 못 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대형농기계라고 하면 콤바인이나 트랙터 그 정도, 또 아니면 요새 같은 경우는 원형베일러 이런 큰 장비들이 도로에 끌고 주행하다 보면 차량들이 뒤에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교통도 많이 혼잡해지고 이래서 그런 부분, 교통 흐름이 또 그러면서, 어떻든 농업인들이 고령화되면서 아무래도 위험이 많이 뒤따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왜 렉카차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순간적으로 불러서 이용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시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하면 굳이 장비를 사놓고 인력까지 포함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커지니까 어떻든 렉카나 이런 데 쓰면, 요새는 거기에 싣고 가면 교통흐름도 예방할 수 있고, 또 농업인들도 편리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도 고려하셔서 추진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조합장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993페이지 보면, 농업인 조직체 가공플랜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로니아 가공사업장 신축하고 가공장비 지원사업이죠?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것은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신청하신 건가요? 도에다가 신청하신 건가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예,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곽희운위원
신청해서?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예.
곽희운위원
어디에 신축할 계획이시죠?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저희가 기존에 저희 센터에 있는 가공실에서 이 법인에 계속 가공을 조금씩 해 줬었는데, 이제는 포화상태가 돼서 창업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았는데, 이것은 아로니아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는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장소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부지는 민간이 제공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부지가 안 정해져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신청할 수 있나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그것은 법인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을 하고 예산 신청하셔야지. 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자기네들이 직접 국비 신청해가지고 국비 땄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절차나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확인해야 된다 이래놓고 포기를 한 업체들이 많잖아요. 국비를 신청하고 지원해 놓고. 그런데 이런 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법인이 신청해서 우리는 예산 신청만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그것은 사전에 법인하고는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부지가…… 공장을 득하려면 도로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가공공장이라서 농림지역에서도 나긴 하겠지만, 땅값이라도 어느 정도 들어갈 거란 얘기예요. 이게 몇 명이 조합원이죠? 아로니아.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한 15명 정도 됩니다.
곽희운위원
아로니아 하시는 분 전체인가요, 아니면 일부인가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그중에서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부지를 사든지 제공할 만한 여건이 되는지를 일단 확인을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먼저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산물가공센터 있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상 포화상태라고 했는데, 지금 주로 어떤 것 가공해 가나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지금은 토마토, 포도, 블루베리, 다래 이런 정도로 가공합니다.
곽희운위원
즙을 내가는 걸 얘기하시나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여러 가지로 만듭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아로니아 이분들이 하시는 가공장비는 분말하고 즙, 이렇게 두 가지인가요, 아니면 다른 게 있나요? 어떤 장비를 사 주시는 건지?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지금은 파우치 만드는 것, 거기 한 가지를 만들어도 파쇄기든가 농축기든가 이런 기본시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파우치나 분말 이 정도로, 그 다음에 파우치형이 아닌 엑기스를 만드는 정도로 갈 겁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992페이지 밑에요. 하단 부분에 농산물가공상품 표준화 중에 신규 포장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한 군데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를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신규 포장제 지원사업은 가공센터를 이용하는 법인 중에서 신규로 법인에 가입해서 가공에 참여하는 법인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신규 포장재를 지원하고,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활동하는 법인에 최근 2년간 지원해 주지 않은, 그런 데 2개 정도의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한 군데라고 하셨는데, 어떤 법인에, 품목이 뭔가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지금은 사과입니다. 사과. 남원주애플영농조합법인이라고, 사과입니다.
곽희운위원
남원주애플조합원이 몇 명이나 되죠?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거기는 귀래하고 흥업하고 해서 한 20여 명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영농법인이, 우리 가공센터를 이용하는 영농법인이 몇 개 업체나 되죠?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지금까지는 13개가 있고요. 10개의 법인이 있고, 개인이 세 군데 있고 이래서 13군데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10개의 법인도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셨나요? 일정기간 동안?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예, 일정기간 동안은…… 왜 그러냐 하면, 품목을 개발해서 거기에 포장재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패키지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지원해 줍니다.
곽희운위원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죠? 계속 지원이 아닌. 계속을 몇 년 동안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밑에 계속 포장재 지원사업 2개 하셨는데…….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최근에 지원했던 데는 안 하고요. 신규 했던 데하고 한 2년 정도씩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것도 명확해야 돼요.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새로 법인을 만들어서 신상품을 만들었을 때 얼마 동안 지원해 줄지, 1년을 해 줄지, 2년을 지원해 줄지 딱 정해야지. 뭐,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어떤 법인은 3년 해 주고, 어떤 법인은 1년 해 주고 이러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하고, 저희가 기준적으로 검사해서 물량이 많이 늘어날 때는 로컬푸드과의 포장재 지원사업 쪽으로 돌려줄 겁니다.
곽희운위원
다시 아로니아 가공사업장 돌아와서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5억 원이면.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예,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곽희운위원
예, 최소한의 금액인데도 한 법인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부지 문제 때문에 안 되거나 이러면, 철저하게 부지 매입이나, 아니면 그쪽 영농조합에서 자구마련이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셔서 이런 게 나중에 불용처리되거나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꼭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967페이지에요. 강소농 육성지원사업이 올해 2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강소농이 원주시 농업에도 굉장히 신선한 활력을 주고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농촌진흥청장상도 대상을 받은 훌륭한 성과를 또 거둔 것 같습니다. 이게 대해서 농촌자원과에서 열심히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소농 육성에 대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영업판매나 생산이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에 좀 더 힘을 써서 이분들이 작지만 강한 농업인, 그리고 농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1페이지와 2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미래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업기반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1,250만 원 사업이요. 총 2,000만 원이죠? 80%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미래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은 미래후계농업 세대 발굴을 하는 사업의 목적을 갖고 있고요. 순수 시비로 하는데, 1년에 두 농가 정도, 이렇게 해서 현재 하고 있는 데에 조금씩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어떤 내용이 지원되죠?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주로 자기가 하고 있는 농업에 저온저장고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곤충 하시는 분들은 곤충박스를 지원해 주든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분들하고 농업기반구축, 이 사업비가 쓰여지는 때에 협의가 좀 되나요, 아니면 뭐……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다 협의해서 사업계획서부터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런 것도 실제로 지역의 청년농업인들이 지역에 정착해서 우리 산업을,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받는 우리 청년농업인들하고 잘 소통하셔서 진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계속해서 990페이지에 보니까요. 대표음식 전문점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홍보물 및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320만 원, 그다음에 판매용 쇼케이스로 320만 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이것은 강원도의 대표음식인 강원나물밥 업체가 저희 지역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건데요. 품질향상 지원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 홍보물은 강원나물밥 브랜드 이런 것을 홍보해 주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식이나 식재료를 보관할 수 있는 쇼케이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강원도 대표음식인데, 이게 보면 시비의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런 것들은 구성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다시 부탁드립니다.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도비 매칭인데, 아마 도에서 도비 확보를 30% 정도밖에 못해서 저희가 시비 매칭 50 대 50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원주 대표음식도 열심히 부서에서는 노력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는 대표음식에 대한 것들이 체감하거나 또 피부에 와 닿는 정도까지도 아닌데, 오히려 강원나물밥 같은 것 사업비는 사실 금액으로는 적습니다만, 비율적인 측면에서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비율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매년 똑같이, 올해 신규인가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아니, 올해 처음 있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좀 그렇네. 이거.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강일환입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과 예산은 996〜1008쪽까지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도 올해 본예산이 마지막이시죠?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40년 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동안에 원주 농업을 위해서, 또 농촌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퇴직을 하셔도 또 농업‧농촌을 위해서 후배공무원들한테 많은 조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즐거운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1001페이지 상단에 보면, 향토과실 다래 지역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가수가 얼마나 되나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다래는 58농가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되죠?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16.2ha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30%, 다래면적 전국면적의 30%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게 유통은 어떻게 되나요? 생과일로 유통이 되나요, 아니면 가공이 되나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지금 그런 유통관계 때문에 저희가 농촌진흥청 쪽하고 식품연구소 쪽하고 계속 해서 워크숍도 갖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생과, 그 다음에 저희가 육성한 쨈 이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생산되는 양은 어느 정도예요?
1001페이지 상단에 보면, 향토과실 다래 지역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가수가 얼마나 되나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다래는 58농가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되죠?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16.2ha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30%, 다래면적 전국면적의 30%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게 유통은 어떻게 되나요? 생과일로 유통이 되나요, 아니면 가공이 되나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지금 그런 유통관계 때문에 저희가 농촌진흥청 쪽하고 식품용수 쪽하고 계속 해서 워크숍도 갖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생과, 그 다음에 저희가 육성한 쨈 이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1001페이지 상단에 보면, 향토과실 다래 지역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가수가 얼마나 되나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다래는 58농가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되죠?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16.2ha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30%, 다래면적 전국면적의 30%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게 유통은 어떻게 되나요? 생과일로 유통이 되나요, 아니면 가공이 되나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지금 그런 유통관계 때문에 저희가 농촌진흥청 쪽하고 식품용수 쪽하고 계속 해서 워크숍도 갖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생과, 그 다음에 저희가 육성한 쨈 이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생산되는 양은 어느 정도예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생산되는 것은 2018년도에 약 30톤 정도 나왔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연간 생산되는 양이 30톤 정도 되는데, 판로에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의 양은 판매는 문제가 없는데요. 가공 쪽으로 해 보려고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3억 원 정도, 후년도에 2억 원 정도 연차적으로 5억 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게 환경에 따라서 심은 연식에 따라서 생산량이 더 증가될 것 아닌가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심겨져 있는 걸로 봐서는 올해, 내년, 한 2, 3년 후면 아주 최고의 수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것 가공시설은 갖추어져 있나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가공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어가지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가공실에서 일부 활용을 하고요. 영농조합 쪽에서 그런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게 소득사업이 된다고 하면, 인근 농가들도 참여할 농가들이 또 있지 않을까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떤 기반시설을 갖추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문제는 전국에 30% 갖고 있지만,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고요. 주변에 영월이나 양구 이런 쪽에서 특화사업으로 또 들어옵니다. 저희가 이 시기에 조금 더 면적을, 기반을 넓히지 않으면 영월이나 이런 전업적인 농촌 군에 추월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올해 3억 원, 내년도 2억 원 해서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지금까지 다래를 키우면서 소득면에서는 어떤가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소득은 올해 30톤, 농가가 얼마 안 되니까 총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한 30톤에 3억 원 정도 소득이 난 걸로 집계가 되어 있고, 킬로그램당 8〜15만 원까지 판매가 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킬로그램당이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가격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어떻든 더 장려를 시킬 필요성은 있네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원주에서 가장 특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숭아, 사과, 배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경쟁력 있는 게 토종다래라고 생각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래나무가 생육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조사를 잘 하셔서 입지조건에 맞는 지형에 심어서 재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다래 시식회도 했습니다만, 그때 다래연구회장님도 말씀하시길, 그분은 1억 원 정도 소득을 올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든 이 부분에는 더 장려를 시에서 시켜서 농가소득에 도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1000페이지 보면, 민간사업보조 중에 버섯 병충해, 유해가스에 안전한 황토유황 자동제조기, 이게 다 보급 시범사업이에요. 국비를 포함한. 또 아래 폭염 대비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시범, 이것도 시범사업인데, 이 시범사업은 공모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시범사업이 농촌진흥청 쪽에서 기술연구한 것들을 매뉴얼이 내려옵니다. 전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시험해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이 내려오면 저희 지역에 맞는 것으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서 저희가 채택이 돼서 받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그럼 이 사업들은 대상자는 정해져 있나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곽희운위원
대상자를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예,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기 대상이 될 만한 데도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것은 거의 특화된 게 많아서……. 황토유황 자동제조기는 어떤 품목에서 사용되는 거죠?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이것은 과수에 필요합니다.
곽희운위원
이런 부분들도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을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리고 1001페이지에요. 아까 향토과실 다래에 대해서 답변을 여러 가지 해 주셨는데요. 이게 제품 생산하는 게 생과나 쨈 정도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다래순도 하고 저희가 그것은 저걸 받아놨습니다. 상품등록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지금 유통할 수 있는 방법이……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곽희운위원
생과로 팔거나 쨈을 하거나……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쨈을 하든가 다래 가지고 와인도 하고요.
곽희운위원
와인이 제품이 나오고 있나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다래가 사시사철 생산되거나, 사시사철 이용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생과 같은 경우. 이게 한계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돼요. 지난번에 다래 시범할 때도 이게 전국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자체시장, 아니면 전국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 수요가 얼마인지를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블루베리나 아로니아가 처음에 할 때 굉장히 가격을 잘 받았아요. 지금은 가격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것도 신품종이고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가격 유지가 되겠지만, 만약에 농가수가 늘어나면 수요도 같이 막 늘어난다고 하면 이 가격이 유지가 되겠지만, 과연 이게 유지가 될까라는 고민이 많이 커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가보면, 뒤에 실증포에 많이 심어 놓으셨죠. 다래.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많이 심어놓으셨는데, 다른 것보다 유독 다래가 많더라고요. 실증포에. 그래서 주력으로 이것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소비랑 생산이랑 맞아줘야 될 텐데, 과연 농가들이 많이 늘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가 굉장히 고심스럽더라고요. 정말 이걸 확대해 나갈지, 아니면 지금 있는…… 어느 정도까지 확대해 나갈지, 또 지금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다래도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거죠?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영농조합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 영농조합 수준까지만 지원할지를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저희도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기반은 부족합니다. 기반을 조금 더 해서 유통가능한 생산량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생산하는 양은 개인이 전부 팔아도 팔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출하가 가능한 면적이 되려면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께서는 16ha 하고 있다고 하는데, 몇 헥타르 정도 돼야지 규모화가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전 한 50ha 정도요.
곽희운위원
50ha.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지, ‘아, 기술과에서 50ha까지는 계획을 갖고 가는구나.’ 이랬을 때 이런 예산들이 앞으로 올라올지, 저희가 계속 해 줄지를 고민해 봐야 돼서, 여하튼 규모화되는 데까지는 동의합니다. 저도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동의하는데, 그 이상 하는 부분들은 잘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005페이지입니다. 아, 1004페이지 한번 볼게요. 코코피트를 활용한 시설재배지 토양개량 시범, 재료를 사시는 거죠?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예, 코코피트를 사는 겁니다. 재료비입니다.
곽희운위원
재료?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예.
곽희운위원
이것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시험하려고 사는 거예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이것은 하우스가 원주 관내에 119ha 있습니다. 하우스가 가장 문제되는 게, 연적에 의한 피해가 많습니다. 토양개량 자재로 활용을, 하우스 토양……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것을 민간한테 주시는 건가요? 재료를. 아니면……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하우스농가에 저희가 신청 받아서 시범사업을……
곽희운위원
1개소에 하시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해서.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3,000평 1개소가 아니고, 3,000평 규모인데 하우스가 3,000평이 아니고, 농가에서 들어온 양의 3,000평 한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지금 1개소를 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1개소가 아니고요.
곽희운위원
아, 이건 재료만 하나다?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럼 몇 군데 정도 하실 거예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지금 한 3,000평 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곽희운위원
3,000평?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저희 하우스가 여러 농가가 있으니까……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거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작년에도 한 번 해 봤습니다.
곽희운위원
해봤어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예.
곽희운위원
본예산에만 없구나. 그래서 어떤가요? 그럼.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올해 해 봤는데요. 토마토하우스에 세 농가 정도 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늘려서……
곽희운위원
저는 이게 처음 하는 줄 알고, 우리 실증포 있잖아요. 거기 하우스가 있어서 우리 실증포에 먼저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올해 하셨다고 하니까……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예,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 코코넛 껍질을 분해해서 그걸로 토양개량하는 거죠?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 중량의 8배 정도의 물을 품을 수가 있고요. 영양도 품을 수가 있고 이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저는 처음인 줄 알고 우리 실증포에서 먼저 시범을 해 보면 안 되겠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웬만한 건 저희가 실증포에서 조금씩 합니다.
곽희운위원
하셨고, 또 효과도 보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05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과수전정 전동가위가 있습니다. 이게 1대에 400만 원인 거죠?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400만 원이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전동가위 중에 상‧중‧하로 했을 때 좋은 쪽에 들어가는 건가요? 400만 원짜리가?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괜찮습니다. 사무실의 포장에서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제품의 상‧중‧하 중에 중간 정도의 제품인지?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상입니다.
곽희운위원
상이죠?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예.
곽희운위원
좋은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농가한테는 사업을 못 하고 있죠? 전 농가에.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농가들도 굉장히 이게 필요한 건데…….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써보고 서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안 써봐도 다 좋다 그럽니다.
웃음소리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곽희운위원
지금 밑의 지방, 과수농가 많이 하는 데는 전동가위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것 하는데 예산계에서 안 받아주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일부 신청했다가 저희가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내년……
곽희운위원
저 밑의 지방도 군비나 시비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보조비율을 높여 줄 것이냐, 대상자를 넓혀 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갑론을박이 많던데, 여하튼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농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품목이에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제가 못 들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예.
곽희운위원
농가들한테도 보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해 주시고요. 1007페이지요. 이것도 실증재배시험 있잖아요. 토종유실수 돌배, 사과대추, 소형과 생산 과채류, 향토과실 다래 생육향상 이런 건데, 이것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실증포에서 이렇게 실증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농가들 지원해 주는 거죠?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소형 과채류는 저희가 메론 쪽으로 작년에 일부 했고요. 올해 늘려서 할 계획으로, 1년 가지고 안 되니까 더 하려고 하는 거고요. 다래도 마찬가지이고요. 사과대추도 작년에 일부 했습니다. 문막, 부론, 흥업 쪽에 일부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게 원하는 농가를 공모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1월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곽희운위원
어쨌든 실증시범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잖아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많이씩은 못 합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저희도 같이 하든지, 아니면 저는 사실상 우리 실증포에서 먼저 해 보고 농가한테 보급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만약에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도 하겠다는 농가가 있으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해 봐야 돼요. 같이.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이것 내놓은 것은 저희가 실증포에 다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하고 있어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우리 실증포에 하는 내용은 없어서 말씀드렸는데……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저희 갖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농가들한테 너무 위험부담이 가지 않도록 실증시범을……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지금 있는 사업은 실증포에서 거의 2, 3년씩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 해 보시고?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건 실증시범이라고 해 놓으니까 처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 예산서상으로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예산 따기가 그게 쉬운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웃음소리
곽희운위원
그래요. 하여튼 농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정책이나 방법들을 앞으로도 잘 고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일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윤길수입니다. 도매시장 2019년도 본예산은 세출예산서 1009〜1012쪽까지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의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얼마 퇴직도 안 남으셨는데, 끝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도비 매칭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비도 많지만. 그러다 보니까 특히 보조금 중에 도비랑 같이 함께 보조되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이것들도 보조금 심의를 받죠?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보조금 심의는 시 자체에서는 안 받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보조금 범위 내에는 들어가나요? 우리 비율에 포함되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것은 제가 들어간다고 들은 것 같은데, 도책사업 때문에, 아까도 제가 로컬푸드과나 이런 과에서 “우리가 신청한 거냐, 아니면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거냐?” 이것을 여쭈어 봤는데, 어떤 사업들은 딱히 우리 원주시에 적합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사업 같은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하라니까 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반영이 안 되는, 예산계에 올라가면 보조금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에서 안 되는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료도 이렇게 주셨던데. 정작 우리 시나 부서에서 정말 이건 농민들이 필요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비율이 꽉 차서 이것은 안 된다”. 예전에 했던 것은 어쨌든 해 줘야 되고, 도에서 온 것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해도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공감이 좀 되시나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시에 불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히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우리 보조금 비율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도의원님들이 매칭해서 보내주는 것들, 보조하라고, 아까 무슨 농산물판매장, 이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계획하거나 시에서 필요해서 내려온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농업인들 입장에서 시의 시의원님이나 저희 부서에 직접 요구를 해서 그게 관철이 잘 안 되면 도의원님하고 요구해서 관철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서곡의 체험장의 판매장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은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농산물판매장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됐을 겁니다.
곽희운위원
저는 농산물판매장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방정부에서 지방자치를 굉장히 많이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무조건 1순위가 돼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 반영 안 되는 것, 도의원들 통해서 도에 얘기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우린 무조건 매칭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우선순위가 저희 나름대로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느 곳이 시급한데 예를 들면, 10번째 있던 게 도비를 따면 1등이 돼 버려요. 무조건 예산순위 반영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 주시고, 또 보조금 같은 경우도 어느 곳을 먼저 보조해 줘야 되는지…… 저희들도, 여기 다 이 부서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일단 도비만 보조되면 그게 1순위가 돼 버려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해결해 나가야 될지 고심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 우리 과장님들이 한 분 한 분 들어오시다 보니까 다 듣게 말씀드릴 사항이 안 돼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그래야지만 원주농민들이 정말 어떤 것들이 먼저 필요한지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농업예산이 농업인단체나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는 부분이지만, 농업예산이 적다라고 많이 저희가 질타를 받기도 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저희가 정확하게 걸러내기는 참 쉽지는 않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산의 요구, 예산의 어떤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필요성이나 이런 건 다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도비로부터 내려온 예산이 순위에 상당히 미치겠다거나 이런 것을 정확히 판단하는 기능이 현재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산이 필요한 거냐, 아니냐 다시 한 번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내부의 기준을 정해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각자가 조금씩 노력할 때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각 부서장님들도 각각 역할을 하면 농민들한테 혜택이 조금 더 가고,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부분이니까 각자 조금씩 개선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소장님, 장시간 동안 예산 심사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난해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예가 있는데, 보조금 비율을 반영해 달라고 보조금 조례까지 상향 조정을 해서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이 50 대 50으로 매칭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 당시도 과장님들이 답변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상향 조정해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50 대 50으로 매칭이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조례를 만들어놔도 무용지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조례를 근거해서 보조금을 집행해 주지 않는지, 그게 좀 묻고 싶어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 주시는 부분을 저희가 많이 따르게 되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50%의 보조율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지금도 친환경 쪽에 지원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70%, 80%,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100%까지 농가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시범사업이나 그런 사업은 보조금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추진을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농업인의 전체 농업보조금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난해에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든 최하 50%는 기본적으로 보조를 해 줬던 부분이고, 최고는 90%까지 해 달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바꿔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조례는 있으나마나 아닌가. 그래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비율을 높였을 때는 농가들한테 혜택이 적게 돌아가는 부분도 또한 되어 있어서……
창휘
조창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도 100%, 농업인들이 해 달라는 것 다 해 달라고 해도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원주시 예산의 10%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다 못 받아먹어요.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농업인 예산, 순수한 예산을 보면, 얼마나 돼요? 순수한 예산이?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비율 말씀입니까?
창휘
조창휘위원
예.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전체 금년도 요구한 예산이 일반회계 대비 5.66%를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5.66%는 전체적인 예산인 것 같고, 왜냐하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권역별 사업이나 이런저런 비용까지 다 들어간 거잖아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덩어리는 큰데,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건 거기의 반도 못 미친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업보조금을 더 조례에 맞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농업인들이 옛날 생각해 보면, 생산비가 그때는 적었는데, 지금은 생산비가 많이 높아지면서 소득은 점점 줄고,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다만 어느 정도 혜택을 주려고 보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떨 때는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준다고 하는 마당인데, 그래도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부합하게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지난해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전과 동으로 지금 현재도 50 대 50으로 매칭을 하는 것 보면,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도 여기 자료도 보고, 여러 가지로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신규사업으로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삭감이 돼서 진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업에 반영을 안 해 주니까, 또 계획했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가서 내가 과장직을 걸고라도 이것을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저희 예산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의라기보다는 말씀을 서로 공유하는 공감대를 갖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창휘 위원님이나 곽희운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도 역시 소장님, 마지막 이번에 심사를 받으시는 것이고, 소장님보다는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19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이 5,3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맞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537억 원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아, 537억 원이에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장
537억 원이네요. 작년도 혹시…… 아, 2018년도. 죄송합니다. 2018년도 3추까지 해가지고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까 정리하시는 것 같던데.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3추까지 630억 원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630억 원이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장
과별로 제가 계산을 쭉 해 보니까, 과별로 다 일단 감소는 됐어요.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로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해서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3추까지 계산했을 때는 조금씩 낮더라고요. 물론 2019년도에도 추경이 더 들어오긴 물론 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아까 자료에 주신 게 보조사업 맞습니까? 맞는 거죠?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사업……
문근
곽문근위원장
예, 맞아요? 서류에 본예산 신규보조사업 편성현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조사업입니다. 자체 보조사업.
문근
곽문근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 편성요구를 했지만, 절반도 편성되지 못한 것이고, 금액적으로도 50%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결국 신규사업들이, 여기 특히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으로 추진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인 것 같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업의 새로운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많은 아이템을 갖고 신청해서 요구를 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저희가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신규사업 쪽에 저희가 좀 더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 대비해서는 6% 미만이 된 지가 벌써 몇 년째, 19년도까지 계산하면 지금 몇 년째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실제로 신규사업이 시행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현장에서는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또 현실이거든요. 금년도에도 지원사업 중에 시기를 놓쳤다든가, 아니면 규모가 작아서 불만도 생기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을 과별로 올려도 이게 관철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영향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농가, 농어민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부서이고, 또 그런 역할들을 수행해 주셔야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산부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신규사업 발굴도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줘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에서 같이 합심을 하고, 아까 곽희운 위원님도, 조창휘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작은 힘이지만 저희들도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바람 새지 않는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좀…….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신규사업을 사실상 관철시키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나름대로 농협과의 협력사업이라든가 재료비사업 등을 통해서 자체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하여튼 제가, 주신 자료에 보면, 과별로 그냥 1건, 농업기술과만 3건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다음 예산편성 때는 좀 더 많은 숫자들이 편성되도록 애를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용기
조용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조용기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경제문화국 경제전략과 소관 세출예산안 협동조합지원센터운영 중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생명협동교육관 조성 중 시비 4억 원을 전액 삭감하며,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 영상미디어센터 위탁운영 중 1억 원을 감액하고, 튜바 구입비 2,000만 원을 감액하며, 관광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이탈리아 한지문화제 중 시비 2,500만 원을 감액하고, 환경녹지국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 제1회 원주시장배 산악자전거 대회 중 1,5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과 소관 세출예산 농특산물직거래장터 도색 및 보수 중 500만 원을 감액하고,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 유기동물운영관리 원가계산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환경녹지국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 단계천 경관조명 설치사업 중 3억 원을 감액하고, 삭감된 세출예산 8억 8,700만 원은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지금 조용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용기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