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문정환 의원 발언
정희
김정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행정국)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범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665∼682쪽까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조상숙 위원입니다. 668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시간외관리시스템 및 단말기 유지보수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거 보니까 유지보수로 96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역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단말기 구입한 지 8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되고 오류가 발생하고 서버가 적어서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하게 될 경우에 구입비와 공사비가 1억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렌탈하는 것으로 2개를 비교해 보니까 임대하는 게 더 저렴하고, 또 관리에 효율적이라서 임대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임대할 경우에 여기 저희가 2,000만 원 세웠지만, 농기계임대사업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임대료는 1,6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3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장비가 노후돼서 교체보다는 렌탈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신 거죠?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네, 비교를 해봤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668쪽 하단 부분에, 직장민방위 방독면 5만 원씩 200개 1,000만 원 예산 섰는데, 금년에도 1,000만 원 예산 섰어요. 이게 매년 사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요? 668쪽 하단 부분.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방독면을 200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직장민방위 총 몇 분이에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비군 빼고 전 직원이 민방위대원입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정확히 3년입니다. 그래서 유통기한 지난 것만 갈아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교체, 그러면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 방독면 써야 될 인원이 몇 명이에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시청직원이 예비군 빼면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800여 명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3년이면 600개씩 계속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그렇죠. 매년 200개씩 유통기한 지난 것만 교체하는 것으로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방독면이 원래 3년이에요? 우리가 실제 군생활 할 때 보면 지급받아서 제대할 때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3년 만에 교환해야 돼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저희가 유통기한 지난 것만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매년 필요하다. 그다음에 저쪽 666쪽에 포상금이 있어요. 유공공무원 정기포상 해서 있는데, 이쪽에 모범공무원 수당은 기본적으로 주는데, 그 아래 시책업무추진비 인상이 3,800만 원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에서 일괄 결정해서 편성 내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님, 부시장님, 그다음에 홍보실, 감사관, 그다음에 행정국까지 전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도에서 편성해서 내려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거기에 맞춰서 세우신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철 위원입니다. 665쪽 시민의날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대설치비 670만 원, 그다음에 행사동영상 제작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민의날 행사가 작년 대비 똑같네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동영상은 대상 받으신 분들 현지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적도 만드는, 사전에 트는 동영상 제작이고요. 백드롭 및 꽃장식은 무대 갖추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때 행사를 올해 어디에서 하셨어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총에서 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예총에서 했어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동영상 제작 이게 1억 3,620만 원 여기 다 세세하게 견적 받으셔서 하시는 거죠?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그렇죠. 따로따로 합니다. 동영상 제작은 전문회사 이렇게 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보통 견적받을 때 몇 개 업체 이상으로 받아서 견적 비교하시나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이게 금액이 소액이라서 몇 개 업체를 받지는 않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1개 업체에서 받으세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2개 업체를 받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폭설이 내려서 온 사방이 너무 아름다워서 오늘 행복한 아침인데요. 저는 질의가 10개밖에 없어요. 천천히 10개 한번 해볼게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네.
최미옥위원
666쪽 상훈 및 포상관리에 포상금 부분을 봐주시겠어요? 포상금 보면 453.33%가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공공무원, 모범공무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오른 건가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포상조례가 올 10월 5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명퇴 대상자가 신청을 해서 가는 건데요. 이게 669페이지 우수공무원 쪽에 있다가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쪽 포상금 조례 개정에 맞게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고, 669쪽에는 감액이 됐습니다. 6,000만 원.
최미옥위원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일괄 포상 항목도 되게 많아서, 일괄적으로 안 하고 다 산발적으로 돼 있는지 그것도 의아했어요. 그래서 그게 옮겨서 이렇게 된 거죠. 그쪽으로 감액되고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조례 개정에 맞춰서 옮겼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666쪽 시정운영을 위한 운영비는 황기섭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667쪽 노무관리는 이게 신규인가요? 이때까지는 노무관리가 없었나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노무관리팀이 올 10월에 조직개편으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조직관리 쪽에 있던 노무관리 예산이 노무관리팀 쪽으로 다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있던 게 그대로 옮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미옥위원
넘어간 거죠? 신규로 이름을 붙였지만, 이제까지 노무관리가 전혀 안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죠?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네.
최미옥위원
총무과 노무관리담당 인건비가 다 된 거죠?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여기 기간제근로에 대한 보수잖아요. 667페이지가. 노무관리팀에서 관리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공무직들이 366명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퇴사를 하면 거기에 대체인력을 시간제로 채용해서 대체해 주는 예비 인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미옥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노무관리가 안 됐던 것은 아니죠? 그렇죠?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네.
최미옥위원
669쪽에 우수공무원 연수지원 항목을 볼까요. 여기서 우수공무원 연수지원에 국제화여비 거기에서 모범공무원 해외 벤치마킹이 50%가 증가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6급 이하 직원들이 팀별로 해외 벤치마킹을 가는 건데요. 내년부터 읍면동 활성화해서 읍면동 직원들이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은 읍면동 직원이 가게끔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최미옥위원
그것은 바람직한 거네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모범공무원이 따로 선정되는 건가요, 선정기준이 있나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최미옥위원
모범공무원이 이런 것을 잘 받아서 모범공무원을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신청을 팀별로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명칭만 모범공무원인 거죠?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사업만 보면 우수한 모범공무원들만 가는 프로그램인줄 알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669쪽이요. 직장 체육행사·동호회 활동지원, 670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여기도 303 포상금에 보면, 직원 및 가족체육대회 부분이, 그다음에 동호회 활성화 지원 32.25%가 증액됐는데, 이 두 항목 중에 어느 부분이 증액된 건지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직원 및 가족체육대회가 2015년부터 가족 두 사람당 2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만 원으로 5,000원 증액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체육대회 끝나고 저녁식사라도 해야 되는데, 2만 5,000원 가지고 두 분이 저녁 먹기가 그래서 3만 원으로 조금 올렸습니다.
최미옥위원
동호회 활성화 지원은 상향 증액이 된 게 아니고요. 가족체육대회 가족의 친목이 너무 중요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31.25%를 증액시켜 놔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670쪽에 직원업무능력 향상 보실까요? 거기에서 671쪽에 보면, 201에 일반운영비 3번 운영수당에 면접시험관 수당이 100만 원으로 회차만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인지, 아니면 1인한테 가는 건지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면접시험관은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전 면접시험관 수당이 20만 원인데 이것은 횟수만 하고, 왜냐하면 면접시험관을 3명 할 때도 있고, 5명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인원수를 딱 정하지 못해서 이렇게 그냥 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면접관은 1회당 수당을 얼마 드리는 건가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1인 오전 20만 원입니다.
최미옥위원
20만 원이요. 다른 데 위원회보다는 비싸네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굉장히 비쌉니다.
최미옥위원
전문가라서 그런 건가요? 1인당 20만 원씩으로 되는 건가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네.
최미옥위원
이거 인원이랑 이런 게 빠져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671쪽에 308항 자치단체등이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50.17%가 증액됐거든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인데, 이것은 매년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50% 이상이 증액했다는 게, 어떻게 하면 갑자기 이런 유지비가 올라가는 건지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이게 행안부에서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에 저희가 인사랑시스템하고 통계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에 지급하는 건데, 거기에서 아예 정해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일괄 계약하고 244개 지방자치단체에 이만큼 들어간다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맞춰서……
최미옥위원
무조건 내야만 하는 비용인 건가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네.
최미옥위원
그래서 50% 이상 증액이 됐기 때문에 갑자기 의문이 들었고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직무능력향상 지원교육(총괄) 해서 넘어가서 672쪽에 국제화여비 나오는데, 국제화여비에서 장기교육자 해외연수와 전문관 해외벤치마킹 여기에서 24.39%가 감액됐어요. 두 항목 중에 어떤 항목이 감액됐어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여비 항목에는 없고요. 시정동아리 해외연수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최미옥위원
무슨 항목이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시정동아리 해외연수.
최미옥위원
아, 시정동아리.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그게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했습니다. 3,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그 항목을 안 넣고 여기만 감소를 시켜서……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그러니까 전년도와 비교하면 3,000만 원이 감액된 걸로 나옵니다.
최미옥위원
빠진 항목을 안 넣으셔서 그랬군요. 동아리는 해외연수 안 보냅니까?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시정동아리 해외연수가 계속 동아리 하시는 분들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아리 하시는 같은 사람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것을 폐지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673쪽 국제화여비 거기에서 공무원 장기교육이 있잖아요. 672쪽 여비에서 쭉 오는 거예요. 공무원 장기교육 위에서 세 번째. 이것은 지금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9인이 혜택을 받아요. 이것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그리고 장기교육의 내용이 어떤 건지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이분들이 강원도 인재개발원이나, 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10개월 이상 장기교육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10개월 동안 인텐시브 코스처럼,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굉장히 비싸네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특별히 포상의 개념인지…….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출을 하는데, 기한이 10개월 되다 보니까요.
최미옥위원
10개월 동안 계속 장기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면 여기 05번 공무원 여비 중에 공무원 장기교육에 대한…… 673쪽 이거 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적어놔서. 마지막이에요. 679쪽 인력운영비,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타직보수 치매안심센터 인력 인건비를 1식으로 묶어놨어요. 1식으로 묶어놓은 것은…… 지금 일하는 센터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여기 치매안심센터 인력 이것은 기금하고 도비가 매칭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세운 거고요. 여기에 1억 원은 임기제공무원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임상병리사하고 작업치료사 이것은 국비죠. 기금이 국비인데 도비하고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표시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빼놓은 겁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최미옥위원
임상병리사하고 작업치료사 두 분의 인건비.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최미옥위원
아,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오늘 세출예산 세부사업 설명서랑 같이 병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671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직무능력향상 직원교육 해서 총괄로 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672페이지를 펴시면, 저희들 많은 교육이 있는데, 중간부분에 여성공무원 능력개발교육 해서 나와 있죠?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다음에 672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비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67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여성공무원 능력개발교육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거의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이 금액도 일정한 부분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후생복지에 대해서 또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금액은 왜 일정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요. 후생복지 시설에 들어가도 여기 사업규모에 보면 여직원휴게실이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가서 보신 적은 있으세요? 괜찮았나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여직원휴게실을 사무실 다시 배치하느라고 공사 중이고요. 그전에 가봤습니다.
유선자위원
공사 중이라서 그렇군요. 거기에 보면 직장보육시설 운영 해서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산출근거에 보면 증액이 되는데, 과연 여직원휴게실은 제대로 돼 있나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직장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여기 점검은 어느 정도 점검해 주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672페이지의 직무능력향상 직원교육 해서 있고, 총괄 내용에서 672쪽 중간부분에 있던 부분, 673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던 여성능력개발교육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렸던 여직원휴게실 후생복지시설에 대해서 이런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먼저, 말씀하신 672페이지 청렴교육부터는 그 아래까지 청렴교육은 감사관실에서, 그다음에 건축행정은 건축과, 공공디자인은 도시디자인과, 고객만족 행정교육은 민원과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해서 여기에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능력개발교육은 여성가족과에서 시행하는 건데, 교육예산은 저희가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공무원 능력개발 및 조직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합숙해서 2일 동안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각 부서 것을 전부 여기에 모아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선자위원
과장님, 총괄로 돼 있다는 거죠? 다른 부서 것도 같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매년 똑같이 40인이 돼요? 총괄하셨다면서요. 양성평등 목적에 어긋난 거 아닌가요? 40명이라는 정원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40명은 버스 1대 정도 예상해서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40인을 생각하는데, 버스 2대면 어떻고, 3대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더…… 40인이라는 일정한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비도 40명으로 책정됐겠죠. 40명이 가야 되니까. 이것도 양성평등 목적에 맞게, 총괄했지만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려달라는 뜻으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후생복지에 대해 질의했던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사무실 재배치 때문에 보수하고 있는데, 먼젓번에 조금 더 보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제가 설계는 잘 모르지만, 이왕 여직원휴게소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모유수유실도 더 아름답게 해주실 수 있는지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검토가 아니죠. 건의드리는 거죠. 지금 저희가 출산을 많이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기를 출산하신 여직원께서 모유수유를 해야 되는데, 여직원휴게실에 다른 것은 다 비치를 해주셨는데 수유실 정도는, 그래도 35만의 원주시청에서 모유수유실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모유수유실이 1층 경로장애인과 앞에 설치는 돼 있는데요.
유선자위원
제가 가봤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오늘도 울컥할 뻔 했네. 모유수유실에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기저귀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냥 말만 저희들한테 편의를 봐주시는 것 같은데, 이왕 여직원휴게실을 새롭게 잘 해주신다고 하니까, 잠시라도 여성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틈을 주신다면 모유수유실도 주시면 아기를 낳고 아기에게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모유수유실 따로 있고 여직원휴게실이 따로 있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번에 조그만 사무실을 하더라도 제대로 늘려주셔서 모유수유실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제 옆에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께서 아까 노무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현재 우리 공무직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죠?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정원이 366명입니다.
유선자위원
굉장히 많구나.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지로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돼 있나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저희 시비만 들어가는 253명은 저희 예산에 세우고요. 국비나 그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나 공영 특별회계 쪽에 있는 118명은 각 부서에서 세웁니다, 인건비를.
유선자위원
366명은 과장님한테 제가 처음 들었고요. 실제로 공무직 관리요원은 254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그것은 시비만 투입하는 직원은 저희 부서에서 세우고, 특별회계나 국비는 각 부서에 세웁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676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맨 위에 기타직보수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청원경찰 분이 39분 계시고, 산림보호담당자가 7명으로 돼 있으시네요. 다행히 이분들에 대해서 정근수당도 잘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도 저희 직원이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생각이 아니라 당연히 직원이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올해도 예산이 많이 되고 6.5%나 증가하면서 이분들이 혹시나, 물론 잘 해주고 계시지만 혹시나…… 6.5%라는 금액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특수직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후생복지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런 파트는 없나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사실 저희가 청원경찰이나 공무직이나 전부 정부에서도 차별 없이 해야 된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다 똑같이 해드리고요. 또 연수도 마찬가지이고 가족체육대회도 마찬가지이고 차별 없이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들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 애로사항은 어디에 얘기를 하죠? 해당부서에 하나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많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 지금 하도 정규직이니 비정규직이니 세상에서 나돌잖아요. 여성에 관한 문제라든가 특수직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좀 더 귀를 기울여주셔서 후생복지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행복한 원주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그분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건의드렸던 사항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에 대해 팩트 있는 질의만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667페이지,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노무관리에 보면,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안전보건관리, 그리고 안전보건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안전보건교육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인가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사실 그동안에 산업안전보건법에 하게 돼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놓쳤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예산에 넣었고요.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안전관리 이것은 한국산업안전기술원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현장에 다니면서 누전되는 게 있는지 이런 것을 전부 확인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건관리자는 기독병원에 위탁해서 간호사가 월 1회 현장에 다니시면서 혈압도 재주고, 또 혈압이 높다 이런 부분이 통보 오면 혈압관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에 한 번은 의사가 같이 다니고요. 그런 비용입니다. 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법이라 최근에 대두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노사협의체 참석수당이 올해 보니까 인원의 변동하고 횟수의 변동이 좀 생겼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올해는 20명으로 세웠는데, 내년도에 5인으로 바뀌었어요. 횟수도 13회에서 10회로 바뀌었는데, 그 부분만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노사협의체 참석수당이 파견이나 용역근로자에 대해서는 각 국별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관리부서에서 전문협의기구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개 노사협의체가 있는데요. 국별로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안전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해서 소속업체 대표하고 기관, 또 파견용역 근로자 이렇게 같이 노사협의체가 구성돼 있어서 거기 참석했을 때 주는 수당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석수당에 대한 부분은 알겠는데요. 왜 인원이 20인에서 5인으로 감소됐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참석할 때 일반 공무원은 아니고요. 일반 외부업체나 근로자 참석하는 수당을 5인으로 예상한 겁니다. 회의할 때마다 몇 명이 올지는 사실 모르거든요. 추정해서 5인 정도가 참석할 것이다 해서요.
상숙
조상숙위원
올해는 20명이었는데 갑자기 15명이 감소됐는지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20명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오니까 인원을 내린 겁니다. 5인이 넘을 수도 있고 그것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7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노사관계 운영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는 건데요. 올해 2018년 직원화합 체육행사 개최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서에 보면 2018년 직원화합 체육대회 개최가 도비와 매칭돼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1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있었는데 그 사업이 내년에는 없어졌는데요. 없어진 이유가 있나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그것은 청원경찰 체육대회거든요. 올해 양궁장에서 했는데,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올해 원주시에서 하는 해라서 시비와 도비 매칭을 해서 양궁장에서 개최했고요. 내년도에는 다른 시군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뺐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엄병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683∼692페이지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131∼139페이지까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네, 안녕하세요.
최미옥위원
항목이 좀 많아서요.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83쪽에, 시정의 종합기획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요금 있지 않습니까? 우편요금이 갑자기 58.73%가 감액됐어요. 보내던 것을 안 보내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지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배부방법 변경을 내년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까지는 주요시책 홍보용을 우편으로 발송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여론도 있어서 보지도 않고 버리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각 기관·단체는 우편으로 보내고, 읍면동에 비치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편요금 발송방법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최미옥위원
시정 홍보물인가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 내년도 시책이라든지 아니면 원주시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 가정에 지금까지 보내드렸거든요.
최미옥위원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원주시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은 요새 사실 모바일 하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앞으로도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84쪽, 인구정책 개발 및 추진 그 항목에 일반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201번 거기에서 사무관리비에 출산장려 홍보물 책자 차량용 스티커 제작이 되고 있는데, 책자는 어디에 배부를 하시는지, 매년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하시나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올해 처음 시작했고요.
최미옥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유아들이 매년 태어나기 때문에, 원주시 인구가 1년에 2,500명 태어납니다. 그래서 배부처는 보건소, 또 민원실, 읍면동……
최미옥위원
전년도에 예산액이 있는데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네.
최미옥위원
전년도에서 2.8%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매년 이만큼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태어나는 애기들 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매년 거의 같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책자들은 효율적으로 배부가 되고 있는지, 이게 어느 곳에 비치됐는지, 아니면 어디로 발송하는지.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출생등록 할 때 산모들한테 지급해 드리고요.
최미옥위원
책자는 몇 부나 제작하세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올해는 3,000부 했고요. 내년에는 1만 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내 병원 산부인과도 다 보급해 드리고, 읍면동, 보건소, 민원과 이런 데 비치하려고 합니다.
최미옥위원
그렇게 홍보책자가 3,000부 제작·배부되는데, 3,000부가 사실 적은 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정말 이런 것을 돈을 들여서 제작하는데 비용 대비 효율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이런 것은 가끔씩 수요조사나 여론조사 이런 것을 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계속 많이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홍보 스티커도 매년 8,600매를 제작하지 않습니까?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네.
최미옥위원
이것도 올해부터 시작한 건가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네.
최미옥위원
18년에 8,600매가 제작됐는데, 제가 원주시내 다니면서 이 스티커를 본적이 없거든요. 차량에 부착된 거. 어떻게 배부되고 있기에 그 많은 스티커가 제 눈에는 하나도 안 보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주로 보건소에서 배부되고 있고요. 자석식으로 돼 있습니다. 차량 뒤에 붙이고 다니는 건데요.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배부는 다 해드리는데요.
최미옥위원
그러니까 8,600부를 보건소에 다 주셨다는 말씀인가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올해 자석으로 된 스티커가 1,300매 두 번 했습니다. 2,600매로.
최미옥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는 8,600매 제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홍보스티커. 여기 설명서에 있습니다. 8,600매로 제작이 나와 있어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그것하고 임산부표지라고 3,500매 또 있는데요.
최미옥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산부·아이 배려용 차량용 홍보용 스티커를 8,600매나 제작했는데, 원주시내를 아무리 주행해 봐도 이런 스티커를 본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 유선자 위원님께서 갖고 오셔서 보여주신 거 이외에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이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출산장려 홍보책자도 매년 3,000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밑에 보면 출산장려 홍보영상 송출이 있잖아요. 홍보영상 송출이 관내 영화관이라고 포함돼 있는데, 제가 영화를 사실 자주 보는 편이라서 영화를 보러 가도 출산장려에 대한 홍보영상을 본 기억이 없거든요. 이것이 지금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상영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보셨어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네, 저는 본 기억이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니까 아주 이것도 희귀하게 과장님은 보셨는데 저는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본 적이 없습니다.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롯데시네마 이런 데 계약을 했고요. 계약을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몇 군데 계약이 돼 있나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CGV는 계약을 안 해서 거기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매가박스는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그쪽에서 단가를 세게 요청해서요. 매가박스는 되지요.
최미옥위원
메가박스하고 롯데시네마 두 군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84쪽 행복육아 아카데미, 이것도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거죠?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올해 3회 실시했고요. 내년에는 1회 더 추가해서 1,000만 원 증액시켜서 분기별로 합니다.
최미옥위원
매년 1회인 건가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올해 세 번 했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호응이 좋아서 1,000만 원 증액해서 네 번, 분기에 한 번씩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50%나 증액한 거예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내년에는 한번 늘려서 해보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3회에 1,800명이면 회당 600명 정도잖아요. 6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예산은 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서 이런 것도 우리가 회차를 늘리는 것은 물론 맞지만, 저비용 고효율을 해서라도 저희가 비용을 덜 들이면서도 횟수를 증회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685쪽, 시정의 종합평가 부분 포상금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포상금에 67.7%가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67%가 증액됐는지, 그러니까 시정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이거든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이게 올해까지는 각 부서에 시상금 예산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괄 일괄적으로 저희 과에 편성했고요. 예를 들어 감사관, 민원과, 공원녹지과, 생활자원과, 자치행정과, 산림과 각 부서에서 각기 평가하고 시상을 했는데, 저희가 저희 과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미옥위원
다 통합을 한 건가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통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령과 조례에 없으면 시상금을 세우지 말라고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어기면 교부세 페널티를 주겠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자체 위임규칙까지 만들었습니다. 저희 과에 편성을 시켜놓으면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한 겁니다.
최미옥위원
이거 업무효율에는 굉장히 좋겠네요. 바람직한 일이네요. 그리고 685쪽에, 시정시책개발 시스템 강화를 한번 볼까요? 여기도 시정시책개발 일반보상금 보면 시민채택제안 시상금은 그대로인데, 공무원 채택제안 시상금은 125%가 증액됐어요. 시민 채택제안은 하나도 증액을 안 시켜 주고, 공무원 제안에 대해서만 125%를 증액하셨는지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금액보다 증액된 이유는, 내년부터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책 내용은 브랜드뉴 정책제안 이런 새로운 신규시책을 시행하는데요. 거기 응모가 들어오면 최우수를 150만 원에 1명, 우수는 100만 원씩 2명, 장려는 50만 원씩 3명 해서 시상금을 책정한 겁니다. 이유는, 기존 선배공무원들도 있지만 제안실적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아보면 어떨까 해서 시도하는 겁니다.
최미옥위원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만, 어쨌든 125%나 증액에 대해서 깜짝 놀라기는 했습니다. 686쪽에 통계조사·관리 여기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7.19% 됐고요. 이것은 이때까지 전년도 금액에서 갑자기 증액한 사유가 있나요? 인건비가 더 많이 늘어난 건가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내년에는 7개월짜리 기간제를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통계가 매년 여러 가지 연속적으로 계속 되는데, 사무실 직원이 계속 바뀌고 해서 연속성, 일관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통계할 때마다 요청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발 좀 통계 도와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대상을 한 분을, 워낙 통계 쪽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을 기간제로 잘라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합치면 7개월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한 분을 총괄적으로 채용하고, 통계별로 그분이 그동안에 쌓였던 경험 이런 것을 교육도 시키고, 특히 검사 잘못된 것을 잘 봅니다. 그렇게 바꾸는 게 예산도 안 들고 좋지 않나 해서 그래서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최미옥위원
안정적이기는 하겠네요. 전문가가 한 분 계시면.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1년짜리 공무직은 아니고요.
최미옥위원
그러면 이분도 기간제인가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기간제죠.
최미옥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새로운 인건비 1명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686쪽에 통계자료 발간에 보면, 거기에서 통계연보 발간하고 행정지도 발간이 있지 않습니까? 통계연보 300부는 매년 이렇게 발간돼서 어느 누구에게 가나요? 어디로.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130군데 정도 보내는데요. 도서관부터 각 기관, 타 지방자치단체도 보내고 서로 보내줍니다. 130군데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행정지도는 1,000부를 발행하거든요. 행정지도는 더 많이 필요한 건가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시민들께서 수시로 찾고 있습니다. 계속 매년 업데이트해서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 의원들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네.
최미옥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통계자료 발송요금(통계연보), 여기는 통계연보가 위에는 300부가 제작되는데 여기 발송요금은 400건으로 잡혀 있어요. 이것은 300부를 어떻게 400건으로 나눠서 발송하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통계연보가 아니고 자료만 발췌해서 다른 책입니다.
최미옥위원
여기는 괄호 치고 통계연보라고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통계연보는 책을 만들어서 꽤 두껍거든요.
최미옥위원
300부 제작하시잖아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통계자료는 이거 말고 그중에서 생활에 밀접한 책을 제작해서요.
최미옥위원
여기 항목에는 괄호 열고 통계연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거기 나온 자료를, 워낙 두꺼우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들께서 다 볼 시간 여유가 없거든요. 중요한 자료만 발췌해서 책을 별도로 해서 발송합니다.
최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689쪽 기관 공통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밑에 보면 산불예방활동이 1식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 676쪽의 산림보호가 7명의 급여가 나가고 있고, 여기는 산불예방활동으로 1식으로 묶여서 이만큼 예산이 책정되고, 그다음에 202에 그 여비에도 산불예방활동에서 1,000명 사람에 대해서 이틀에 대해서 여비가 책정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산불예방활동은 산림과에서 물론 하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따라서 대형산불이 발생할 때 경보발령이 되거나 이럴 때는 직원들이 많이 투입되거든요. 그때는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별도로 세워놔서 - 거의 쓰는 경우는 없지만 -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 급량비, 또 주말 이럴 때 급량비 지원해야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 거의 전 직원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보통 4분의 1 이렇게 하다가 경보발령은 2분의 1까지도 나가지만, 더 상황이 심각해지면 직원이 많이 배치되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산불예방활동을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전 직원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지역마다 산불지킴이들이 있잖아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다 있습니다. 기본 예산은 산림과에 있고요.
최미옥위원
큰불이 발생할 때는 이렇게……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대형산불이 재난이 되니까요.
최미옥위원
그 밑에 여비에 대해서도, 1,000명이 1년에 딱 이틀 동안 활동하는 여비인가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산식을 그렇게 해놨는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건가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출장을 나가면 여비를 줘야 되고 식사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요.
최미옥위원
기획예산과 직원 1,000명을 누적……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산불예방활동 경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니까 누적 인원이 1,000명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684페이지에 종축장부지 활용지원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작하시려고 하시죠?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이게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규사업이죠?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네.
유선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용역개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요? 전액 시비인데.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아니, 도비입니다.
유선자위원
도비 좀 들어가죠. 도비 연구용역 개발비가 100%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도비라도 이렇게 전액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용역개발비에.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기본설계까지 저희가 염두에 둔 거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종축장부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도하고 협의된 것은 다목적공연장을 저희가 제안했는데 도에서 문서로 ‘원주시 요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과연 다목적공연장이 최선의 방법인가? 워낙 짧은 기간에 결정했기 때문에, 위원님께도 전체의원 간담회 때 보고드렸지만, 그래서 용역비를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용역비를 요청하면 주겠다고 해서. 3억 원을 요청했는데요. 도비가 3억 원 내려온 거고요. 저희 생각은 과연 종축장부지를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을까, 활용하는 게 좋을까. 그 용역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다목적공연장은 그 안에 내포된 시설도 들어가겠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또 확정돼서 좋은 안이 나오면 기본설계까지 가겠죠. 더 중요한 것은 타 시군 한 거 보면, 다른 얘기인데요. 하여간 시민의견을 많이 받아서 내실 있는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684페이지 인구정책개발 및 추진에서,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께서도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고, 스티커, 홍보물, 책자 이런 것을 가지고 행복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서 하고 이중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업무가 출산이면 출산에 대한 업무는 한쪽에서 일괄적으로 돼야 되는데, 단지 홍보를 위해서 홍보책자 여러 가지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쪽으로 업무를 이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보건행정에도 나가 있고, 기획예산과에도 나가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인구정책계가 생겼잖아요. 그 이유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출산의 심각성을 알고 전국적으로 조직을 만들어라 해서 만들었고요. 설치부서를 기획 이런 데에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을 운영해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 따로, 여성정책과에 따로, 저희 따로 이래서, 저희는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 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직개편에 출산·보육업무를 일원화시키려고 출산보육과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안부에서 인구정책을 설치하라고 했지만 굳이 따를 필요는 없거든요.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중요하니까요.
유선자위원
내년부터 출산과도 생기고 이러니까 출산 문제만은 한 과에서 조정돼야 되고 한 과에서 모든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692페이지 맨 하단의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비비가 올해는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은 아닌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이렇게 해서 이번에 증액이 됐네요. 그러면 이 예비비는 항상 많이 해놨다가 재난에 대비해서 하면 좋겠지만, 이 예비비는 그 해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죠?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럴 때 모자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잔액은 내년도 예산으로 일단 넘기는 거고요.
유선자위원
이월이 됩니까?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리고 예비비 두 가지잖아요. 일반예비비는 본예산 일반회계의 1% 이내 이래서 저희가 매년 20억 원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목표액이 없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과수나무, AI 이런 거 자꾸 재난이 농업 쪽에 생기니까 그래서 57억 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세우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물론 우리가 말 그대로 재난과 재해가 없어야 되겠죠. 올해도 증액을 하셨는데, 없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예산을 만약에…… 2017년도에도 혹시 남은 것은 있었나요? 책정을 해놨다가.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올해도 집행액은 한 3억 원이 미처 안 됩니다. 2억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나머지 해마다 그 정도, 올해가 많이 됐는데요. 2억 6,000만 원이나 2억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나머지 잔액이 남는 것은 다음 해로 넘기면 되니까요.
유선자위원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철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축장부지, 아까 유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타당성용역을 예산을 세워서 주실 거 아닙니까? 그전에 우리 원주시 시민들 상대로 해서 용역 주기 전에 공모사업을 한번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의견수렴 절차는 받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의견수렴 절차보다는 원주시민 상대로 공모를 해서 시상금을 걸든가,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일단은 시민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번 선정이 되면 그것을 갖고서 용역검토 결과를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684쪽에, 원주비전 2045 장기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 3억 5,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5년 주기인가, 매년 하시는 건가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수립된 계획은 10년 주기로 2026년까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은 2000년도에 최초로 한 번 했다가 10년 후인 2011년도에 다시 한 번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연동계획을 지금까지 수립했었는데요. 최초는 2000년도 얘기죠. 그때는 전문가 교수님들 30명 구성해서 10년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10년 후인 2011년도에는 그 계획을 바탕으로 저희 공무원 40명이 실무단을 꾸려서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연동계획을 수립해 왔는데요. 지금까지 끌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고요. 저희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전문가 손을 안 빌리다 보니 계획에 한계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1년 동안 장기 연구기간을 통해서 기간도 2045년까지, 광복 100주년 되겠죠. 하여튼 2045년을 목표로 해서 인구추진부터해서 원주시의 앞으로 미래성장동력이 뭔지 발굴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기본안이 돼서 시청 전 직원이 계획을 짠다든지 기본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계획은 좋으신 것 같아요. 2045년을 내다보신다고 했는데, 인구종점이 2028년에서 2025년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5년 단위로 차이가 너무 급변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5년 후에는 또 할 거 아니에요. 예전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5년마다 변한다고 하면, 2045년 장기발전계획은 좋은데 지금 2018년도거든요. 그러면 사실 사업량을 또 세우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또 변경돼야 될 거 같아요. 2000년도에 세운 것을 2011년에 고치고 그다음에 연동으로 해오다가 이제 안 되겠다 해서 15년 만에 고치는데,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계획이 잘 돼야 되지 않을까. 미래 지향적으로 내다보시는 것은 좋지만 급변하게 변할 것 같아요. 하여튼 3억 5,000만 원을 세운다고 했는데 잘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우리가 새로 신설되는 과가 뭐예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출산보육과요.
기섭
황기섭위원
출산보육과가 생긴다고 하면 이쪽의 행복육아는, 육아는 보육과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아카데미 업무는 기획예산과에서 한다고 해도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그 조직이 1월 1일 자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하면 새로 신설되는 과로 예산을 넘겨줄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출산장려 홍보물 이런 쪽도 그쪽하고 연계해서 예산이 이관돼서 전문분야에서 직접 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89쪽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보통 2시간짜리 7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편성하셨어요. 2시간 이상 회의 때문에 그런가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심사 물량이 워낙 많아서 2시간이 아니라 3시간, 4시간, 5시간도 해서요.
기섭
황기섭위원
2시간이 초과하니까 애당초 수당을 10만 원으로 하셨다.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아예 그렇게 해서 1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어차피 그렇게 되니까. 그다음에 690쪽 하단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 좀 설명해 주시죠.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법적으로 매년 평가를 해서 행안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계속 올려놓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출자·출연기관이 총 몇 개예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2개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어디어디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원주문화재단하고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행안부에 제출하신다고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것을 놓고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평가결과가 내려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매년 하시는 건가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난번에 한 게, 우리는 상당히 기대해서 잘됐다고 하는데 평가에서 보니까 조금 밀린 것 같아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축제 분야인데요. 그것은 평가메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아무리 시민들한테 호평을 받아도 평가결과는 나쁠 수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평가할 때 그런 분야에 좋은 점수를 받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692쪽에, 예비비가 원래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1% 이내에 세우게 돼 있죠?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난해에 일반회계가 8,657억 원이거든요. 이쪽에는 거의 1% 세운 것 같은데, 올해는 9,500억 원 정도 되는데 77억 원 세웠어요. 그래서 81%밖에 안 세웠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1% 이내니까요. 많이 세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이게 재난·재해가 생긴다고 하면 예측이 안 되겠지만 1추에도 더 세울 여력이 있으신가?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올해도 1추에 편성을 했었고요. 내년에도 만약에 부족하면 2추도 편성 가능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예비비에서 지난번에 얼마 안 준 것 같아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2억 6,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갈수록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러 가지 재난·재해가 많이 발생되는데 2추에 많이 세우셔서, 세우나마나 이거 가지고 충분히 한해대책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농업 쪽이 어려운 것 같은데도 작년에 3억 원 미만 지원했으니까 예비금 많이 세우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해주세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집행내역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유리온실 화재가 발생해서 4,000만 원, 과수 까맣게 되는 병이 있습니다. 화상병에 1,800만 원, 축산농가 폭염 때문에 가축이 잘못돼서 1억 원, 집중호우가 와서 6,000만 원, 또 이상저온 때문에 4,000만 원 이렇게 지급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일단은 가장 재해 쪽에 농업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관심 갖고 챙겨주세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섭
황기섭위원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을 기획예산과에 세우는데 이거 가지고 부채상환 많이 하셨죠?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170억 원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통합관리 하는데 실무부서로 다시 이관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하시는지?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이관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금을 빌려 썼기 때문에 빌려 쓴 것을 갚아주는 의미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여유 자금으로 부채상환을 하겠다?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기금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죠. 채워줘야죠. 그러면 농업예산 같은 경우 발전기금 100억 원 있잖아요. 팔십몇억 원 되는데……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올해 3추에 100억 원이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3추에 100억 원 됩니까?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호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693∼704쪽이며, 읍면동 예산안은 707∼7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철 위원입니다.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용철
이용철위원
693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20만 원에서 44인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 위원들한테 나눠준 예산안 편성개요 보면 40인으로 돼 있고, 금액은 똑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이·통장 자녀장학금 말씀하시는 거죠?
용철
이용철위원
네.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44인 기준으로 해서 120만 원씩 편성을 해서 5,280만 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올해도 증액이 없고, 이·통장 자녀장학금이 계속 연속이죠?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연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혜인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물론 아이를 적게 낳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이·통장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학생이 점점 감소되는 실정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면 예산안 편성개요에서 44인하고 40인하고 그 차이는 없겠네요. 금액만 보면 되겠네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최미옥입니다. 695쪽 남북교류협력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아까 앞서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책정해서 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그만큼 업무량이 많아서 10만 원으로 책정한 건지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원주시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보면 기본이 7만 원입니다.
최미옥위원
기본이 7만 원인데 여기는 10만 원으로 돼 있어서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1시간이 초과되면 초과분에 대한 3만 원을 감안해서 1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회의하다 보면 1시간이 넘기 때문에 감안해서 했습니다.
최미옥위원
시간 대비로 더 증액해서 책정이 된 거란 말씀이신 거죠?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조금 여유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시간 내에 종료가 되면 7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보다 지나가면 거기에 대한 추가 금액이 지급된다는 거죠?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00쪽 교육재정 및 교육복지 운영에서, 교육경비 중에 17.46%가 감소됐어요. 그래서 여러 항목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항목에서 감소됐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교육에 관한 경비들이 다 많이 감액됐더라고요. 안타까운 사실은 어제 저희가 예산 할 때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는 다 증액이 되고 모든 게 다 복지 쪽으로는 증액이 되는 반면, 지금 교육에 관련된 것들은 다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고 굉장히 우리가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아동들한테 너무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물론 그 학생 수가 감소돼서 줄어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이런 예산에,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에게 조금 더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에서는 감액이 물론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총 따져봤을 때 타 과를 포함하면 증액이 되었습니다. 총 141억 원에서 152억 원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요.
최미옥위원
그렇게 증액이 된 게 몇 퍼센트인가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10억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최미옥위원
퍼센티지로는 얼마나 되나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한 7, 8% 정도 됩니다.
최미옥위원
7, 8% 오른 거죠. 이런 것들이 다른 복지에 비해서, 노인은 220억 원이 증액됐고, 물론 우리가 고령화사회라서 숫자로 비교하는 것은 너무 단순비교가 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예산에서 우리가 아동, 청소년한테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항목들이 농산·어촌 방과 후 운영, 동지역 방과 후 학교, 종일돌봄교실 이런 항목들이거든요. 이런 항목 중에서 어떤 항목이 줄어들었는지, 여기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항목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유보액이라고, 저희가 긴박한 교육경비가 필요할 시기에 보조할 수 있는 유보액이 21억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무상급식 15억 원이 로컬푸드과에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돌봄 관련이 중복이 돼 있는데 그것은 교육청 보조로 하는 돌봄업무가 있고, 원주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돌봄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봄을 중복하는 이유는, 여성가족과든 다른 과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교육지구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돌봄 지원도 확대하는 게 좋다고 생각돼서요.
최미옥위원
행복교육지구 사업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교육재정 및 교육복지 운영이고, 행복교육지구는 702쪽에 따로 예산이 있어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교육경비 지원에 보면 저희가 해놓은 게 있고 교육청으로 보조를 줘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나 돌봄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각 과에 나누어져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원화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여기에서는 이렇게 지출이 되고, 저기서는 저렇게 지출되고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과 간에 서로 소통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픽쳐를 그릴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워낙 돌봄이라는 종류도 다양합니다. 종일 돌봄도 있고, 오전 돌봄도 있고, 오후 돌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1개 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성상 실정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양분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미옥위원
문재인정부에서 촘촘한 복지를 표방하니까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각 과에서 이렇게 촘촘하게 가시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701쪽에 우수인재양성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자치단체간부담금에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 지원 해서 여기에서 40%가 감소됐어요. 저희 부담금이. 그러면 도에서 더 부담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 학생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감소하는 건가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학교를 지정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도로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고, 그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수급자나 불우계층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일정한 학점에 미달되면 수혜를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나지 못하고 수혜대상이 자꾸 축소되는 현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액됐습니다.
최미옥위원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네요. 저소득계층이고 차상위계층 대상 학생들로 하는데, 일정한 요건 중에서 학점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학점제한도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성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물론 우수인재양성이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맞춰야 되겠지만, 성적이 물론 들어가서 인재가 양성되면 좋겠지만, 요건을 약간 완화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성적이 4.5 만점인 경우 3.0이고, 또 4.3 만점일 때 2.8이기 때문에 학점에 크게 좌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생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러는 거죠.
최미옥위원
악순환 고리라서 저소득계층 학생들은 학업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알바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학업에 집중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들었고요. 702쪽에 원주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매년 2억 원으로 돼서 매년 4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시작하셨고, 이것이 우리 원주시내가 혁신적인 교육의 틀을 깨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억 6,000만 원이 예산으로 세워져 있어서, 제 생각에는 사업을 책정해 놓고 왜 1억 6,000만 원인가 했는데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1억 6,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또 여성가족과에서 평화의 소녀상 학교방문 토론형 교육운영이라는 게 2,000만 원 편성돼 있고, 또 안전총괄과에 학교방문 안전교육이라는 사업명으로 2,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서 원주시 총 예산이 2억 원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렇죠. 사업비가 2억 원 중에서 다른 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억 6,000만 원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총괄로 행복교육지구면 2억 원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통합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그게 사업의 성격상 저희가 통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하고 다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그 과랑 소통을 잘 하셔서 이 사업 자체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정말 우수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699쪽이요. 규제개혁 활성화 사업목적을 보면 규모는 작지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부서포상, 개인포상이 있거든요. 예산 세우신 것은 그 사업액이 빠진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행을 해보시니까 포상을 할 만한 부서나 개인이 없어서 빼신 건가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699쪽에…….
정환
문정환위원
규제개혁 활성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아, 규제개혁 활성화.
정환
문정환위원
사업비가 빠진 게 왜 그러죠?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에 일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러니까 포상은 하는데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종전대로 하는데 예산 총괄부서인 거기에 묶여있어서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한쪽으로 이관해서 한 번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총괄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수당하고 평가자료 제작은 이쪽에서 하는 게 맞고, 포상금 지급은 그쪽 과에서 하는 게 맞다?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요.
정환
문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증액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규제개혁이라는 게.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검토해서 더 효율적이면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안녕하십니까?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유선자위원
69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강원도민회관 원주서울사무소 지원 해서 올해 다행히 증액이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실지로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으로는 - 작년에 본 위원이 본 것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 우리 소금산 출렁다리를 위해서 원주재향군인회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열악한 게 너무 많지만 조금이나마 증액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00페이지를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중간에 교육복지 확충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원주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서 4인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는 저희가 9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아홉 분입니다.
유선자위원
위촉직은 몇 명이고, 당연직은 몇 명입니까?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위촉직이 4명이시고요. 당연직이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그런 분들로 해서 총 아홉 분인데, 그중에 위촉되신 분이 네 분이고, 당연직이 다섯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연직한테는 저희가 수당을 안 드리고 위촉직한테만 드립니다.
유선자위원
본 위원이 아홉 분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다음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700페이지 맨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종일돌봄교실 운영, 그다음에 701페이지 중간 부분에 우수인재보호에 국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맨 상단에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과정이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예를 드는 겁니다. 현재 152억 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런데 총괄사업만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꿈의오케스트라 운영 해서 원주 시책사업으로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본 위원이 보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지원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사방에 돼 있으니까, 교육청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각 과별로 여성가족과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서 어느 한 부서로 이관이 안 돼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과연 여기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가지고, 152억 원을 갖고 쪼개야 되는 입장이라서, 과장님, 앞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될 건지, 아까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앞으로 해주시겠다고 했지만, 보내야 될 것은 과감하게 보내주세요.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것,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좀 이관이 돼야 되지, 계속 이렇게 붙들고 있다면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자치단체 이전해서.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실무자하고 얘기해서 정말 우리 과에서 하기가 그런 것은 해당 과로 이관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방세에서는 교육경비 지원은 몇 퍼센트 정도 지원하고 있죠?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전년도 지방세 수입액의 10% 이내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교육경비 총액이 152억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지방세에서 10%만.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700페이지부터 교육경비지원에서 시 권장사업비 내용 좀 보고싶고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권장사업비는 교육경비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52억 원 중에 저희가 5억 원을 권장사업비로 가지고 있다가 너무도 긴박하거나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보조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예비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그런 성격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급수대하고 양변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추진계획이 된 줄 알았더니 이번에 예산안에 빠져 있는데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제가 나중에라도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을 드릴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억 원을 가지고 말씀하신…… 저희가 고등학교 이하 기관이 160개소입니다. 그래서 160개소에 그런 급수대를 설치하기는 턱없는 예산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긴박한 예산이 경우에 따라서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해드린다고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급수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전체 학교를 한꺼번에 하기는 너무 무리고요. 조금씩 해나가는 게 올바를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701페이지 맨 끝에 보면 재정자립지원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보다 증액이 안 되고 계속 똑같아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요. 시행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증액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전년도에도 다 소진됐나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소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았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과장님, 왜 그러느냐 하면, 금액이 5만 원이고, 그다음에 신입생들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필요성이 없습니다.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5만 원이니까 푼돈이고 대학생들한테 고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6개 대학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증액편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과장님, 5만 원이라는 근거가 제한이 있어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원조례에 파트별로 1학기에 5만 원, 2학기에 5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한테 주는 게 있고 학교에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학교에 보조해 주는 금액은 뭐죠? 702페이지.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그겁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을 저희가 파악해서 기숙사에 있든지 학생수를 파악해서 기숙사에 있는 비율을 선정해서 1억 원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5만 원이라는 근거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5만 원이라는 얘기죠?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6개 대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외부인구가 유입이 안 되고, 그래서 학생수는 많은데 이쪽으로 해서 이게 1,700명인데 이것도 다 소진도 못 한다고 하니, 저희 의회에서 연구를 해서 조례를 더 해서 예산안을 더 잡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모 언론사에서도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사실 인구증가책의 일환으로 실시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조금 퇴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것을 존치해야 되느냐, 폐지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일단 있던 것을 없애기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연구할 몫이고요. 하여튼 금액도 늘리는 방안으로 해서 인구가 원주에 유입되고, 또 이번에 의회에서도 군부대에 관련된 군장병들 해서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96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쪽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사회단체 등 우수회원 공로패, 출향시민회 회원 공로패 및 명예시민증, 다 좋은데요. 새마을기 제작을 올해도 보니까 500매 정도를 했는데요. 내년에도 똑같이 500매를 하는데, 이게 물론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파악해서 제작을 하겠지만, 매년 똑같은 매수를 제작하는 이유가 있나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새마을기가 훼손도 많이 되고 탈색도 되고 보기 흉하고, 도로변이나 이런 데 달아놓으니까 외부에서 원주를 찾는 사람들한테도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매년 제작해서 보기 좋지 않으면 그때그때 갈아달라고 읍면동에 협조요청을 해놓은 실정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재사용이 어려운 상태인 건가요? 보관 자체를 잘 하면 재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려운 부분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보관은 저희가 잘 하고 있는데요. 보관보다도 읍면동으로 배부하고 새마을단체도 많이 지급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제작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매년 똑같이 500매씩 제작이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694쪽에 읍면동 무선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좋은 시책이 잘되고 있는데, 대상이 90개 마을이에요. 2017년도에 5개 마을 하고, 금년에는 얼마나 했죠?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12개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지금 17개가 돼 있나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2022년까지 90개 마을을 다 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2억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많이 증액이 됐어요. 5억 4,000만 원으로. 일단 지역에서 많이 필요한 사업 같아요.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되면 2022년까지는 다 완료될 수 있나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게 읍면동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해주시고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695쪽에 아까 참석수당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 기준이 2시간이면 7만 원이고, 2시간을 초과하면 3만 원 더 줘서 10만 원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회의 때마다 회의록 작성한 거 시간도 체크하시나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께서는 10만 원 책정됐더라도 2시간 이내에 끝나면 7만 원 주고, 더 지난다고 하면 10만 원 준다고 했는데, 회의록 작성이 다 되겠죠?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시간 체크를 해서 지출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96쪽에 새마을 쪽에는 경상보조, 그다음에 운영비보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조금 금액이 줄었는데, 경상보조하고 법정보조 이것으로 해서 상근직은 인건비가 여기에서 나가는 거죠?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상근직원 사무국장이 있고 과장이 한 분 있는데, 저희 시비로 나가는 분은 사무국장은 저희한테서 나가고, 과장 인건비는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여기 운영비보조하고 경상보조 쪽에는 지출한다?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행사 나가는 것은 그 위에 가는 길로 가고.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 699쪽 상단에 녹색새마을운동 활력화 사업비가 있어요. 1억 7,000만 원. 여기에서 새마을 김장도 담그고 꽃길조성도 하고 그러는데, 새마을이 날이 갈수록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새마을지도자들 보면 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꽃길하고 그럴 때도 새벽 5시에 나오고 그러는데, 상당히 어려운데, 봄에도 꽃을 심고 나면 두 달 지나면 없어서 가을꽃 하는데, 새마을이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해서요. 김장할 때 재료만 주잖아요. 뭐냐 하면, 고춧가루나 양념 이런 것만 지원하는데, 이 지원액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상향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새마을이 어려울 때 활력화가 잘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696페이지 새마을 선진지견학에 25만 원이고, 120명이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120명. 읍면동에서 몇 명씩인가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이게 교육도 있고, 선진지견학도 있는데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25만 원이 선진지견학, 제주도 가거나 이런 경비 아니에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그것도 포함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이거 예민한 부분이고 해서 위원님들도 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겠지만 말씀 안 드리는 부분이기는 한데, 새마을이 정말 많은 일을 하세요.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하시지요. 그런데 새마을 한번 들어가면 연이어서 그분들이 계속 하는데, 해마다 제주도 가서 SNS 올리는 거 보면 똑같은 분들이 다녀오세요. 그런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다 세금인데. 한 번 갔다 온 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갔던 분들이 가세요. 그건 참작해 주세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고, 그리고 701쪽에 우수인재양성 여기 보니까 초등부는 과학 분야로 돼 있어요.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한○○, 저하고 아주 친분이 있는 가정의 자녀인데, 인재자금을 어려워서 받으려고 해서 제가 예전에 있던 행정국장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렸는데 전혀 되지를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관심 있게 보니까 항목이 그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원주가 예능 쪽으로 잘하는 아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손열음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초등부 과학 분야 이렇게 해서 묶어놓는 것보다 예능부분도 들어가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매몰차게 했어요. 다른 데 가서 뭘 받고 이래서 콩쿠르도 나가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지금은 원주시가 얼마나 그 학생을 잘 활용해서 행사 때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열어놨으면…… 그것이 조례에 돼 있는 거예요? 예능 분야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소수의 인원도 소외받지 않도록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것이 예능 분야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과학 분야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는 정말 잘해서 원주를 빛내고 이러는데, 정말 힘든 시기에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여기 태장초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이게 시비로 1억 9,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5억 원 든다고 했죠? 왜 도비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시비가 1억 9,000만 원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교육경비지원은 시민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30% 이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도비 매칭해서 하고 이러지 않았었나요? 시비 전액으로 해서 해주나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1억 9,000만 원 하는 것은 30% 이내에서 하는 거고, 그 외에 총 사업비에서……
정희
김정희위원장
제가 다 이해하고 다 알아들었어요. 왜 도의원이 가져오는 경비하고 해서 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이 조금, 1억 9,000만 원이면 홀가분할 텐데 왜 이렇게 하나. 이 부분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더 고민하시고요. 대학생 주소이전, 이게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8,500만 원인데, 뜨거운 감자였어요, 7대 때도. 계속 이렇게 끌고 가야 되냐.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줄이지 못하는데, 큰 영향력은 못 미친다고 생각해서 없애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잠깐 와서 머무르면서…… 전반기·후반기 주나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1인한테 10만 원 주는 거죠?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과연 원주시에 어떤 도움이 될까. 뭐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먼저 아마 국회의원 두 분 때문에 결정적으로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저는 이런 돈 가지고…… 초등학교 급수대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국회의원 2명 만들기 위해서 왔던 건데, 지금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83, 184쪽이고, 세출예산은 789∼794쪽까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영숙입니다. 징수과 예산 중 세입예산은 184∼196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795∼799쪽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세무과장님이 나가셨는데, 두 분이 같이 서 계시면 좋은데 나가셨네요. 저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국장님, 저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많은 것을 해주셔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세무과나 징수과에서는 저희들한테 세수 확보를 위해서 참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출 부분만 해도 관심이 많은데, 세외수입에 확보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사실 세수가 확보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과나 징수과를 보면, 어떤 때 본 위원이 보면 늦게까지 근무를 하더라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것은 법정시간은 4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의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 세무과나 징수과에 대해서 수당 지원 부분이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세무라든가 징수 부분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고, 그래서 심지어는 욕설, 보이지 않는 무언의 폭력 같은 것도 당하고 그러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말씀 해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체납세를 징수하게 되면 징수액에 대해서 일정부분 징수포상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 특별히 별다른 건 없고, 세무직은 세무수당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유선자위원
정말 저희들한테 세수를 확보하느라고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는 징수포상금이 아주 조금이라도 나갑니까?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저희가 작년까지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올해도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예산을 했고요. 700만 원을 더 인상했는데요. 그 부분은 교통세입 부분에 세외수입 주정차 과태료를 받는데요.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300만 원밖에 포상금이 나가지 않아서 7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유선자위원
국장님, 그러면 인원보충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저희가 한정된 정원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까, 물론 증원을 해서 더 많은 체납액을 징수하면 좋겠지만, 효율적인 인력관리 차원에서 지금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하여튼 세무과나 징수과를 저는 칭찬해 드리고요. 그분들의 세수사업이 없으면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철 위원입니다. 오늘 신문인가요, 어제 신문인가요? 우리 세수수입을 한다는 영치차량을 봤습니다. 저번에 시의회에서도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잘 돼서 하여튼 치하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옥의 티라고 하나 말씀드릴까 싶은데요. 796쪽에 보면, 배상금등에 차량번호판 수리비가 있어요. 20만 원씩 해서 10대를 했는데, 2018년도에도 이렇게 있었어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저희가 미리 혹시나 번호판 영치하면서 파손이 됐다든가 차량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해 주기 위해서 계상한 건데요. 올해는 1건도 없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다행입니다. 하여튼 이런 일을 혹시나 해서 잡아놨지만 없어야 되고, 내년도에도 제로 상태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국내여비에 영치 업무수행여비가 20만 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뭐죠? 796쪽 상단부분 국내여비.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번호판영치 업무수행여비예요.
용철
이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795쪽에 자동차번호판 영치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 세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 다 새로 구입하는 장비인가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이런 거 없이 영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그동안은 읍면동 직원이나 저희 직원들이 개인휴대폰을 사용해서 영치를 했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제 이러한 것들을 내년부터 구입이 가능한가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좀 늦은 감이 있지만요.
최미옥위원
왜냐하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리고 이번에 공공운영비도 지금 번호판영치 휴대전화 사용료랑 여러 항목이 있는데, 61.62%가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항목이 증액됐는지, 여기에는 항목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공공운영비에 저희 영치용 휴대폰 사는 부분에 있어서 1,3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최미옥위원
그게 휴대전화 사용료…….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프린터기,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런 부분이 다 증액된 부분이라서요.
최미옥위원
사용연한이 지난 건가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새로 하는 겁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최미옥위원
이때까지는 없었던 건가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네.
최미옥위원
이런 거 없이 계속 영치사업을 하셨던 건가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네, 좀 그랬습니다.
최미옥위원
몹시 수동적으로 하셨군요. 불편하셨겠네요. 사무기기들을 이제 마련하시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기기를 구입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휴대폰 사용료가 같이 부과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 너무 수동식으로, 아날로그적으로 하신 것 같아서요. 요새 IT 기계들이 많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는 쪽은 너무 아날로그적으로 하셔서 어려움이 많으셨겠네요. 그러면 796쪽에 세외수입 증대 이것도, 797쪽에 자치단체등이전에 시스템 구축하는 거 있잖아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만약에 구축이 되면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효과가 높아지나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3개년 사업인데요. 중앙정부에서 10% 지원하고, 나머지 90%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3개년 사업으로 시행하는 건데요. 완성이 되면 지금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네.
최미옥위원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네,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최미옥위원
그다음 항목은 지방세체납액징수 부분에서 인건비에서 콜센터 운영이 있어요. 지금 4인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콜센터를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때까지 운영이 전혀 안 됐었던 건가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10월 1일부터 3개월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최미옥위원
올해? 2018년에 처음 시행을 하셨어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네, 10월하고 11월 두 달 동안 체납콜센터 운영하면서 지방세 체납액 받은 게 12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효과가 상당히 큰데요. 그 효과 큰 것을 내년에도 추진해 보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효율적으로 더 많은 지방세를 거둘 수 있는 시스템을 갖게 되는 거죠?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네.
최미옥위원
그러면 콜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은가요? 하루에 콜센터 응대고객이 몇 분이 되나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저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전화로만 상담을 하고 안내만 하는데요. 하루에 네 분이 통화가 되는 게 15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한테 안내하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효율이 있다는 거죠?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효율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요즘 보이스피싱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통화가 끝나고 나면 저희 시에 다시 전화를 합니다. 시에서 전화한 게 맞느냐는 항의전화부터 많아서 실질적으로 안 하던 업무를 직원들이 더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내해 주고 체납액에 대해 어떤 부분이 체납됐는지를 다 설명해 주다 보니까 전화 건수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효용성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네요. 왜냐하면, 좋은 의도로 했지만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서 다시 전화를 한다는 것은 너무 인력이 낭비되는 측면도 없지 않네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징수과가 있는 목적이 체납액을 징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콜센터에서 전화 통화한 다음에 저희 직원이 또 다시 받는다고 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더 많은 시민들의 지방세외수입을 확보하는데 콜센터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32.47% 증액을 하셨는데, 여기도 지방세분할납부시스템 구축 이게 많이 잡혀 있어요. 이것을 전년도 예산액의 1,940만 원에 2,900만 원을 더하면 4,8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나오는데, 지금 총 금액은 4,51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지방세분할납부시스템은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사무관리비 중에서 체납고지서를 66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100박스에서 50박스로 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었고요.
최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132.47%가 증액됐어요. 여기 사무관리비 이 부분만. 어느 항목이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지 세부적으로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2,57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지방세분할납부시스템이 2,9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체납고지서 330만 원 빼면 늘어난 금액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증액되고 감액된 부분이 안 나타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 1,940만 원에 2,900만 원만 더해도 4,800만 원이 넘는데 지금 4,510만 원으로 나와서 감액된 것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97쪽 지방세납세지원콜센터 운영이요.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셔서 강원도 최초였고, 저번에 사실 칭찬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올해 목표가 10억 원이었는데 초과하셨고요. 내년 6개월만 다시 하시는 것으로 나왔는데, 소액연체권이 15만 건이고, 그중에 유효한 전화번호가 몇 퍼센트 될지 모르지만 6개월로 꼭 잡으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저희가 올해 콜센터 운영하면서 체납액이 당초 처음에는 3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까지만 콜센터 직원한테 콜을 하라고 했는데 그 목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다 끝나면 내년에는 인원이 4만 명 정도 남고요. 그다음 체납건수가 10만 건 정도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을 6개월 정도는 활용을 해야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내년 목표액이 얼마 정도라고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저희가 소액체납만 남아 있기 때문에 목표액은 7, 8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6개월을 운영해 보시고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면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탄력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운영을 해보면서 느낀 게, 기본적으로 소액체납에 대한 것은 그렇게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쌓였던 부분을 정리하는데요. 내년 6개월 정도 운영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되리라 생각하고요. 콜이 100% 다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콜이 안 되는 50% 정도는 통화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분들을 상대해서 내후년에 다시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서 2년에 격년 주기로 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콜센터는 상당히 신선한 아이템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선상으로 관리가 안 되시는 체납되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이것을 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기간제를 네 분 활용하는 건데, 현지 실시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도 기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거나, 사실은 직원수를 늘려야 되는 건데 이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방법을 찾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정규직 늘려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아져요. 다른 모든 부서도 격무에 시달리니까 형평성을 맞춰서 조정하시는 것 같은데, 기간제를 콜센터뿐만 아니라 현장 확인을 나갈 수 있는 아이템도 개발해 주시는 게 적극적인 징수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문을 드려봅니다.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네, 아이템이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며칠 전에 모 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읽어보고 어떤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이게 맞는 얘기냐, 그래서 일부러 찾아서 읽어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인데, 징수과에서 그런 얘기가 나간 건가요? 어떻게 해서 신문지상에 나와서 이분, 저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서, 그거 알고 계십니까? 뭔 내용인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알고 있는데요. 화요일에 지역언론에서 체납고지서 보내서 ‘징수효과가 기대 이하’라는 제목으로 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저도 사실은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나름 열심히 하면서 매년 체납액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제목 자체가 그렇게 나와서 좀 서운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혹시나 위원님들께서도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꺼내주셔서……
정희
김정희위원장
저는 그게 읽어보니까 고지서 같은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행감 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나 모르니까 질의할 수 있어요. 9,500만 원을 들여서 삼십몇억 원을 걷고 하는 거고 효율적으로 따지면…… 그리고 어르신들 아무리 휴대폰 SNS가 그런다고 하더라도 고지서를 받아야 납부하는 인구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는 거기에서 끝난 건데 그게 다시 언론에 비춰졌다는 것은 징수과에서 확인도 안 하고 냅니까? 거기 언론이, 그렇게 막.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저한테 오지는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직원한테 얘기는 한 것 같습니다. 보도된 내용이 9,500만 원을 투입해서 효과가 미미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9,500만 원 들여서 36억 3,6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정도 징수했으면 사실 투자 대비 38배 정도 되기 때문에, 징수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보도가 나와서 굉장히 서운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감소 추세라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는 사실 틀린 내용입니다. 부과액은 매년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지만 200억 원 전후로 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매년 줄고 있어요. 2016년도에 전년대비 46억 원이 줄었고요. 2017년도에는 17억 원이 줄어서 올해 체납액이 206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기자 분께서 어디에서 그런 자료를 받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전화 한 번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직 전화를 못 했는데요. 많이 서운한 부분이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언론에 나온다는 것은 일파만파, 아닌 것도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궁금해서 여쭙고, 위원님들이 이랬던 부분이 전혀 잘못 왜곡이 돼서 부풀려서 징수과에서 일 안 하는 것처럼 잘못 나와서 어떤 분이 전화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뭔 얘기냐고, 우리 소관인데 저는 모르겠다고 하고 이거 사실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혹시나 직원 중에서 기자들하고 얘기를 잘못해서 오보가 된 건가 생각했습니다.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징수과나 세무과 이런 데는 기피부서예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하는 민원들이 많고, 이런 부서에서 죽어라고 해서, 문정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잘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행감도 잘 마쳤는데, 오보돼서 나온 것 때문에 저도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직원들이 잘못 인터뷰를 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닌 거니까, 위원들도 아니라는 거 다 믿고 있으니까 어쨌든 과장님, 힘내셔서 더 많이 신경 쓰셔서 징수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징수과 직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안 설명에는 전혀 나오지 않지만, 저희 직원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을 압류한다든가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액을 압류해서 환급을 받아서 체납액을 충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들어가서 압류를 하지 않으면 전혀 저희가 징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국세환급금하고 지방세환급금을 1억 5,000만 원 정도 시스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체납액을 충당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하게 고생하면서 체납액을 받고 있는데, 언론에 그렇게 나와서 제가 직원들한테 미안한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저는 직원들한테 잘못 얘기가 됐나 싶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잘 알았고요.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회계과장 주화자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세출예산 800∼808쪽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800쪽 하단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정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저쪽 것 좀 봐주세요. 예산서 갖고 계시죠. 예산서 1155쪽, 거기 2018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감액사유에 보면 법령위반 계약체결, 사업내역 이동식 화장실 구매 설치 수의계약 부적정, 감액 2,900만 원. 혹시 내용 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릴까 해서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이 자료는 전에 도 감사에서 이동식 화장실에 대해서 특허부분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쪽에서 유사한 게 있다라고 판단해서 한번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항으로 감액 부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결국은 그러면 계약을 회계과에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특허부분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특허공법심의회를 해서 그 이동식화장실에는 결빙이나 이런 것을 적게 하는 그런 특허로 인해서 수의계약 부서에서 요청해서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최종 계약체결을 했는데, 이동식 화장실이 간현관광지 쪽 거기가 강변이다 보니까 겨울철에 기후온도 차이도 많고, 많이 춥다 보니까 화장실이 얼고 결빙이 심하고 습기도 차고 이런 부분에 대한 특허로 계약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그래서 지난 일이지만 일단은 이것으로 해서 감사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800쪽에 보면 투명한 계약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이것도 과장님 신경 써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감액이 2,900만 원인데 많은 건가요? 내용을 모르겠지만.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교부세에 여러 가지 감액사유에 한 가지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여러 가지 교부세를 감액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작지만 어찌되었건 2,900만 원 정도 교부세가 감액되었으니까, 물론 해당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요청해서 계약을 했지만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계약의뢰가 나와도 최종적인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감액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802쪽에 효율적인 재산관리 해서 2억 28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802쪽 하단에 지방재정공제회비가 이번에 많이 증액되었는데요. 지방재정공제회비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건물이나 시설물이나 도로나 이런 영조물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는 부분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간현관광지 부분이 일반보험을 체결해서 출렁다리 인원이나 이런 데 혹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지방재정공제회 보험이 일반보험보다는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보험으로 전환해서 들어서 증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807쪽에 보시면, 상단 단계동주민센터가 6억 원이 증액됐어요. 내년 6월에 준공해야죠? 그런데 증액사유 좀…….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당초에 단계동행정복지센터가 지금보다는 면적이 작게 설계가 되었었는데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면적이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설계한 부분에서 연도가 바뀌면서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어서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 기존 예산액이 33억 원이잖아요. 6억 원이 면적 증가나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6억 원이 됐는데, 여기 하실 때 시정홍보실에서 하는 시정홍보판 설치하게 돼 있죠? 이것에 포함돼 있나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39억 원이네요. 33억 원에 6억 원 되니까. 홍보판도 포함이 돼 있다? 별도로.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홍보실에서 그 예산은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 안에 설치하는 게 시정홍보실은 언제 하시나요? 늦게 하시나. 공사 준공하고 따로 해야 되는지…….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아무래도 시기가 옥상에 설치해야 되니까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 시설물이 나중에 철거하는 부분이 있는지 협의해서 2층 옥상 슬라브 설치할 때 같이 고정되는 시설물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하실 때 관심 있게 챙겨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홍보실하고 협의해서 저희 준공시기하고 맞춰서 함께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803쪽에 청사관리에서 806쪽으로 넘어오면 401번에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서 시설비가 48.89% 증액됐는데요. 항목들을 보니까 다 유지보수 공사이고 딱히 증액이 될 부분은 LED 교체공사도 있고 냉난방기 설치공사 이 정도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왜냐하면 증액 액수가 많아요. 48.89%가 증액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806페이지에 보시면 그 중간에 저희가 전기실 고효율 변압기 교체공사가 9,5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다음 란에 공원등하고 가로등 선로보수공사가 4,000만 원, 그리고 청사외부에 CCTV 교체공사가 7,000만 원 이렇습니다.
최미옥위원
물론 그렇죠. 이런 것은 매년 예산이 사실 책정되고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8.89%가 증액돼서 LED 교체가 양이 너무 많아서 이런 건가 그랬거든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지금 청사에 저희가 LED 교체율이 작년까지 70% 되어 있거든요. 에너지 효율화 관리법에 의해서 2020년까지 80%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이 LED 교체공사만 해도 굉장히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이것을 나눠서 하지 않고 한꺼번에 쫙 LED로 교체를 하나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매년 나누어서 한 해에 10% 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합니다.
최미옥위원
10%인데도 이 정도 금액이 소요돼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네.
최미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씀하신 것을 합쳐도 너무 증액이 많다. 왜냐하면 예측이 가능한 거 빼고 이렇게 하니까.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LED 교체공사는 정부에서 2020년까지 80% 이상 공공청사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매년 계획에 따라서 한 해에 10∼15% 정도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단에 변압기 교체라든가 공원등이나 가로등 선로보수는 원주시와 앞의 공원 전체 부분을 시설관리를 하다 보니까 한 해 동안 운영을 하다 보면 고장이 나거나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을 그다음 해에 예산에 반영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용은 매해 비슷하게 발생하지 않냐는 거죠.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매년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10년 이상 건물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점검도 하고 그러지만 예측하지 못하게 시설물이 고장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응급으로만 보수를 시켜놓고 그다음 해에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안정적으로 보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문정환입니다. 806쪽 공연장 무빙라이트, 백운아트홀 공연장 무빙라이트라고 보아지는데요. 그동안 공연하신 분들의 민원이나 불편함이 있어서 이번에 문화도시 원주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신 것으로 보아지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번에 타 부서의 조명시설을 가지고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설계과정에서부터 공연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2억 6,0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쏟아붓고 공연하시는 분들이 회피하는 조명시설이 되면 예산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설계과정에서 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단체나 이런 분들의 의견수렴을 반영하셔서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조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반영이 되면 전문가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공연장의 여러 가지 무대조명이라든가 기기들이 지금까지는 공연장 시설이 워낙 노후화돼서 품질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워낙 많았고요. 민원도 많이 발생했었는데요.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심의를 해주시면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질을 높이면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용철입니다. 과장님, 뭐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를 관리하는데, 저희 시의회 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장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회의 오면 차들이 민원주차장하고 있어서 많이 대요. 그래서 여기 앞 한쪽 라인에, 거기 대수가 우리 의회 직원들하고 의원들 차 대면 딱 맞아요. 양쪽에 차단기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주시 전체 청사 주차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있을 때 의회 주차장까지 아니면 노면까지 다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주차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의회주차장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807페이지에 차입금 원금 상환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갚으려고 내년도에 예산에서 갚는 거죠?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저희가 매년 갚아 나가는 겁니다.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어서요.
유선자위원
10년 상환이에요. 앞으로 차입금 원금 상환금이 많이 있나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시에서 좀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은 부족하고, 더군다나 이 부분은 보건소와 시민문화센터의 큰 건물들을 지으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쉽게 말해서 차입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매년 10년 정도를 갚아나가는 사항입니다.
유선자위원
빚을 진 것은 당연히 갚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갚아야 될 부분이 엄청 많겠네요. 여기는 공공청사 보건소하고 시민문화센터 단 2건이지만, 앞으로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건수이고, 금액이고 이런 게 구체적인 내역이 나올 수 있겠네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유선자위원
네.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저희 시의 부채가 800억 원이 약간 넘습니다. 그동안에 꾸준히 부채상환을 해서 부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800억 원입니다. 저희 시의 재정규모로 봤을 때 800억 원 정도는 많은 부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채무제로를 선언하고 그것을 단체장의 치적으로 홍보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하고는 여건이 다르고요. 저희는 지금 원주시가 발전하면서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채무를 발행해서 도시계획시설 같은 땅을 매입해 놓는다고 보면 땅값 오르는 것보다 이자가 훨씬 싸거든요. 채무를 안 지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선자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어떤 시에서는 다 제로라고 해서 저는 그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국장님이 80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어쨌든 국장님 빚은 없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국장님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것을 본 위원이 2022년도 물러날 때까지는 다 갚고, 저도 행복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꼭 갖도록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빚 없이 살림하고 있다면 행복하겠죠.
유선자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다른 것으로 또 사업을 하셔서 갚으실 수 있다니까 본 위원이 너무 감사드릴 수밖에 없네요. 반드시 이 약속은 서로 지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쭐게요. 문정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연장 이게 7대 때도 계속 거론됐고 너무 촌스럽다. 공연장에서 ‘맘마미아’ 이런 거 오면 춘천으로 보러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공연장이 조명이 너무 촌스러워서 좋은 공연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뺏겼어요. 그렇죠?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지금이라도 예산이 서서 정말 우리 35만 강원도를 짊어지는 원주시답게 공연장의 조명…… 정말 저희들이 아이들 행사하고 이럴 때 가보면 너무 촌스럽거든요. 다행이고. 그런데 그런 말씀도 하는 분이 있어요. 공연장 앞의 무대가 너무 작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못 하죠? 객석에 비해서.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전반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게 작아서 큰 공연들이 꺼려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객석에 비해서. 그 부분은 숙제로 남겨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들 잘 귀 기울여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멋지게 조명 좀 잘해서 흐뭇하게 감동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드리는 것은 LED 교체가 많이 들어가는데 8대 들어서자마자, 초선의원님들은 못 느끼지만 저희 재선들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너무 어두침침해서 회의진행을 하려면 보이지 않고 침침했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즉각 해서 무더운 여름에 LED로 갈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과 회계과장님 더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한상덕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809∼817쪽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809쪽이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죠?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는 전국에 있는 정보화마을하고 같이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저희 정보화마을이 황둔송계정보화마을하고 미륵산정보화마을 2개 있는 거 아시죠?
정환
문정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홈페이지 유지관리라는 게, 홈페이지 처음에 구축하고 나서 그다음에 1년 사용료 이런 거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게 별로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홈페이지 1개당 월 30만 원, 36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선뜻 이해가 안 가서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는 서버하고 프로그램 관리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비용이 매월 나가는 게 있고요. 홈페이지 관리하다 보면 새로운 이미지나 메뉴 같은 것을 바꾸고, 아니면 최신정보 같은 것을 새로 집어넣을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할 때 프로그램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외부업체 위탁 주시는 건가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1, 2년 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 쪽의 기업으로 따져서 말씀을 드리면, 고정비용 외에는 배너를 띄우고 이런 비용은 변화 가능한 프로그램이 많아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직접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360만 원이라는 돈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매년 들어간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위탁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간단한 것은 저희가 하고 홈페이지 관리자가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제가 1년 동안 지켜보고 내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황기섭입니다. 816쪽 하단에 보면,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인데요. 지금 원주시가 168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국비로 50% 105대 해주고, 65대는 시비로 전액 해야 되네요. 2018년도에 89대, 2019년도에 65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버스가 증차되거나 교체돼서 한다는 것은 순수 시비로 지원하시나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의 24,000대 버스에 와이파이를 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내년도까지. 올해 89대에 대해서 버스 와이파이를 설치하고요. 내년에는 71대를 하는데 그중에서 16대, 그러니까 총 105대가 국비로 50%를 지원받아서 하고, 나머지 내년에 하는 65대는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증차가 돼서 설치하게 될 때도 저희가 직접 해야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부담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버스 교통카드도 우리가 환승하고 부담을 내주잖아요, 시비로. 그런데 와이파이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버스비 조금 인상했죠?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100원이 인상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조금 인상했는데, 시내버스의 질 향상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정부 시책이 처음에 50% 국비 내주고 이번에 65대만 해주고 나머지 시비로 하는데, 결국 시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설치하고 3년 동안 계약이 돼서 3년간 저희가 계약한 금액으로 관리합니다. 그런데 3년 이후에는 통신사에서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한 번만 구축해 주면?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2000년 이후에는 시비 부담이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크게 비용 부담이.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많지 않을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와이파이 설치해서 기본적인 장점이 어떤 게 있어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주로 시내버스는 학생들이 많이 탑니다. 그리고 가정형편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와이파이가 안 되면 요금발생이 많이 됩니다. 와이파이를 설치함으로써 데이터요금이 나가는 것을 절감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5,200만 원이 신규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일단 다 해결이 되는 거네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올해 89대 설치하게 되면 올해 설치한 금액만 나가는 게 아니고 3년 동안 이용료를 부담해야 되니까요. 3년간은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2022년까지는 내야 되겠네요. 이용료 2,600만 원 정도.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170대 분을 계속 이용료를 내야 돼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50%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국비를 3년 동안 계속 지원해 주나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816페이지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해서 국가가 직접 운영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셔서 잘 진행되리라 믿는데요. 올해 2018년도에 89대를 국비 전액으로 하셨죠?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전액이 아니라 시비 50%, 국비 50%.
유선자위원
그러면 내년 2019년도도 마찬가지네요. 81대를 새로 신축한다는 건가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내년에 81대 중에 16대만 국비가 50% 지원되고요. 나머지 65대는 시비가 100% 들어갑니다.
유선자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와이파이에 대해서도 그렇고, 요즘 버스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단계동 벽산아파트 거기가 통행량도 많고, 원주에서 가장 중심지라는 성원아파트 앞에, 특히 농어촌은 이런 게 구축이 안 돼 있거든요. 내년에 예산이 돼서 버스의 와이파이 이런 게 다 구축이 되나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내년까지 시내버스 170대에 대해서 모두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내년에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고, 행복해질 수 있는 지수가 있네요. 내년 언제부터 시행하죠?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올해 89대는 12월 말까지 구축되고요. 내년에 81대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구축 완료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사업하고 있는 시민정보화교육이라든가 정보화마을 운영이라든가 공무원정보화교육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2000년 초반에 시작한 사업들이죠?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최미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2018년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IT 강국이고, 국민 한 사람이 휴대폰 1대를 갖고 있는, 4,000만 대를 보유하고 있는 IT 최강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작은 모바일폰을 통해서 모든 정보들을 얻고 쉽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시점은 2018년이고, 이 사업들이 만들어진 시점들은 너무 낡은 옷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2020년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 자체에 대한 시각을 바꾸거나, 다시 새로운 옷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시민정보화교육도 감액이 됐어요. 정보화마을 운영도 감액이 되고요. 이것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스마트타운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쓰지 않는 PC, 15년 이상 된 그런 것들은 어차피 쓰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포커스를 다르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장이 있는데요. 지금 월평균 이용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8개 과정이 있습니다. 컴퓨터 기초, 인터넷 활용, 한글, 블로그, 동영상 제작, 파워포인트, 포토샵, 엑셀 등 가르치고 있는데요. 1년 내내 일과시간,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 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1개 과정당 30명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통계는 월 100명 정도 합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연령대는 다양한가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연령대 다양합니다. 젊은이들은 많지 않은데요. 40∼50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아까 SNS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유튜버들이 되게 뜨고 크리에이터라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런 과정은 개설이 안 된 거죠?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깊숙한 전문적인 과정은 아니고요.
최미옥위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블로그하고 동영상 제작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우리가 현시점에 맞게 세계 속에서 가장 IT가 발달한 우리 대한민국의 트랜드를 원주시도 잘 쫓아가야 돼요. 선도는 못 해도 함께 발맞춰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정보화마을에서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많지 않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홍보물 제작해서 어디에 배부를 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직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울에 다중집합장소나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직접 가서 직판행사를 할 때 홍보물을 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리플릿 형태인가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치약하고 칫솔이나, 올해는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정보화마을 로고를 찍어서 그런 장바구니 형태로 나가나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직거래에 나가서?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최미옥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811쪽, 지역정보화 기반 구축을 봐주시겠습니까? 지역정보화 기반 구축이라서 저는 기대를 하고, 원주시가 스마트시티로 선정되려고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 인프라를 조성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산업육성이라는 세부사업명을 보고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 게, 산업육성이잖아요.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인데, 산업육성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구매한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업명을 어떻게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썼는지, 요새 네이밍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업명만 봐도 ‘아, 어떤 사업이 일어나겠다.’ 예측 가능한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래서 산업육성이라는 것을 보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 MS-office 소프트웨어 구입(1년 사용권) 22만 3,000원짜리 800개를 구입하시는데, 매년 하시는 거죠?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PC나 그런 것들 중에 안 까는 분들은 어떤 분인가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업무용으로 쓰는 PC는 거의 100% 깔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880개라는 것은 MS사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을 때 제시한 개수를 맞추는 거지, 실질적으로 PC는 2,500대 정도 됩니다. 2,500대를 다 사려면 부담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MS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최미옥위원
모든 공무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다 쓴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이트라이센스 그걸 이용한다는 거죠?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라이센스 이용합니다.
최미옥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게. 사이트라이센스를 하기 때문에 개수는 880개지만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옥위원
개수로 나가니까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토캐드 이 프로그램은 어떤 설계나 디자인 이쪽에서 쓰는데, 20개면 어떤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나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건축과 쪽이나 지적과 이런 쪽으로 건축설계 검토하거나, 아니면 설계를 할 때 회계과 쪽에서도 쓰고, 20여 개 부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부서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백신소프트웨어도 1년 사용권이 1,200개더라고요. 나머지 공무원들 컴퓨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사이드라이센스로 계약한 겁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항목을 여쭤봤느냐 하면, 전체적으로는 13.38%가 증액됐어요. 증액된 게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MS오피스가 올해 같은 경우는 800개 있었거든요. 800개를 3년 동안 유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적다 해서 80개를 더 추가 구매해 달라고 해서 증액된 겁니다.
최미옥위원
더 많은 요청 때문에 증액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정보이용센터 운영이 있고, 이거는 14.66%가 감액이 됐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그 맥락에서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정보이용센터가 13개소 운영되고, 디지털공부방이 1개소 있죠. 지금 대상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궁금했습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정보이용센터는 읍면지역, 소외계층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정보 격차 해소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해소 차원에서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도중에 말씀 끊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빈도수가 높으냐는 거죠.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빈도수는 많지 않습니다. 동사무소에 정보이용센터를 설치하거든요. 2, 3대씩 설치를 하는데요.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2001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최미옥위원
제가 계속 드렸던 말이, 사업을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IT 환경이 너무 달라졌고 업데이트가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접을 것은 접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아니면 이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업데이트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813쪽에 기록물관리 보겠습니다. 기록물 관리 운영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문서체송 용역이 5,500만 원에 1대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1대가 본청이랑 읍면동, 사업소 간에 문서를 체송하는 거예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최미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체송 용역을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요새는 배송서비스가 너무 잘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저비용 고효율일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해왔던 거지만 이 시점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인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행정기관 쪽으로 문서를 많이 취급합니다. 문서를 저희가 하나라도 잃어버리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문서체송 보안업체에 맡기는데요. 그분들이 각 읍면동하고 사업소를 방문하는데 거의 하루 온종일 걸려요. 체송하는 과정이. 또 코스를 짜서 하는데 그것도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인건비 따지더라도 두 분이 나가서 차 1대로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맡기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으로, 제20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소와 평생교육원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